의정담당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올여름 사상 최고의 기록적인 폭염이 지나고 결실의 계절인 9월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간 위원님들께서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매우 바쁘셨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오늘도 변함없이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조례안 6건과 동의안 2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계중 의정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중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철입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지난 7월 22일 자 저희 연구원에 인사발령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경호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장 김경호 인사) 이상으로 새로 부임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조영기 위원장님, 그리고 유정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맡고 계신 각 지역구의 현안문제를 손수 챙기시며, 헌신의 노력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변함없는 애정에 큰 힘을 받아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의욕을 가지고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민의 보건위생 증진과 환경가치 제고를 위한 연구역량의 강화를 위해 금년에 계획한 각종 시험ㆍ검사 및 조사ㆍ연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7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79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6,363만 6,000원이 증액된 20억 4,57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고보조금으로 지역사회 기반 숙주 환경 내 항생제 내성균 연구에 따른 증액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221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세출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 98억 455만 8,000원에서 3억 4,113만 7,000원을 증액한 101억 4,56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원복리 및 청사 운영ㆍ관리 예산입니다. 특정업무경비인 대민활동비는 금년 1월 9일 자로 연구사 7명이 신규 임용됨에 따라 기정액보다 240만 원 증액된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항생제 내성균 조사ㆍ연구 사업 예산입니다. 본 예산은 전액 국고보조사업으로 강원지역 항생제 내성균 진단을 위한 실험실 구축 및 항생제 내성균 분포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사업비로 2017년도 질병관리본부 학술연구 개발용역비 6,363만 6,000원을 확보하여 금번 2회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222쪽입니다. 다음은 동계올림픽 식수전용 댐 먹는 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수질모니터링 사업 예산입니다. 동계올림픽 핵심 개최지역인 평창군 대관령면에 195만 t 규모로 건설 중인 식수전용 댐의 상수원수 및 정수에 대한 지속적인 음용수 수질모니터링을 통해 올림픽 개최지역에 보급되는 먹는 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규 사업비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공무원 인건비 지원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2억 3,010만 1,000원을 증액한 54억 5,3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예산은 지난 1월 신규 임용된 연구사 7명에 대한 봉급과 수당 등으로 기정액보다 2억 1,228만 1,000원이 증액된 52억 6,54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직무수행경비 예산은 지난해 12월 말 연구원 내 조직이 2부에서 3부로 확대 개편되고 충원된 인력에 대한 직급보조비를 계상함에 따라 기정보다 1,782만 원 증액된 1억 8,7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7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저희 보건ㆍ환경ㆍ연구 분야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심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7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의결해 주시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보건ㆍ환경ㆍ연구 분야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7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금일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금일 회부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동계올림픽 지역 내의 수질안전성 검사를 하잖아요?

예.

하는데, 저쪽 대관령 쪽에는 댐을 조성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정선알파인경기장 거기는 댐 조성을 안 해요, 상수도도 안 하고요. 그래서 그 주변지역 주민들이 먹는 물은, 급수댐을 급히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수질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했었는데 그 후에 그것을 다시 검사했나요?

그 지역의 마을상수도에 대해서 꾸준히 조사를 해왔는데 부적합이 많이 나와서 지금 대체 용수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고 저희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검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현대산업개발하고 송담I&C에서 지하수를 개발했어요. 그런데 그물은 사업자 사용수니까 예외예요. 그 물에 대해서 안전성 검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개인 소유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것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검토를 안 하잖아요.

그런데 지하수를 개발하게 되면 신고를 해 가지고 행정기관에 수질검사를 받게끔 되어 있거든요.

수질검사를 받는데 우리 원에다가 의뢰한다는 것은 규정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다른 타 기관에 갈 수도 있고…….

타 기관에 의뢰를 하면 우리 원에서 그 결과를 받아볼 수가 없죠?

만약에 저희 연구원에 의뢰를 한 것이라면 참고가 되겠지만…….

강제할 수 있는 그런 규정도 없고요?

예.

알겠습니다. 현대나 송담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자니까 별개로 하더라도 마을 주민들이 먹는 물, 이주단지에서 사용하는 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지난 갈수기 때, 봄 가뭄 때 그것 역시 오염돼서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대체수를 개발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 자리에서 댐만 위로 올리는 것으로 끝나요. 지금 동력으로 푸고 있는 것을 이제는 무동력으로 그냥 흘려보내는데 계곡은 결국 그 계곡이에요. 그래서 이 수질에 대한 결과치가 나오는 대로 저희들에게도 알려 주십시오.

저희가 11월 정도 되면 평창올림픽을 위해서 현장지원단을 본격적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평창에 새로 축조하는 댐의 결과치, 그리고 숙암 것도 같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장석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여름 잘 나셨나요?

예.

일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과장님께 한번 전화를 드려서 냄새나는 악취에 대해서 측정을 해 달라고 주문을 했었는데 신속하게 대처를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냄새가 안날 수는 없죠?

예.

저희 집 근처에서 한 8㎞가 되는 데 돈사가 있는데-저도 올 여름에 처음 봤는데-여름이 되니까 저희 동네에도 냄새가 나더라고요. 바닷가 쪽인데도 비오고 그러면 냄새가 날아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 첨가제를 타 가지고 냄새를 진정시키는 것 외에 축사를 못 하게 한다든가 이런 규제는 안 되죠?

악취검사를 해서 3번 이상 부적합이 나온다든가 하면 신고대상으로 지정을 해서 약간 규제는 할 수 있지만 마땅히 다른 대책은 없습니다.

냄새나는 것을 보고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시죠?

악취요.

악취 말고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당도는 브릭스를 쓰고 냄새는 뭐라고 합니까? 그 기준을 뭐로 잡아요? 데시벨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몇 사람이 냄새를 맡아서 몇 사람 이상이 냄새를 감지하면 악취가 난다 이런 식이지 수치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계량화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수치화될 수 있습니까?

아직까지 수치화되지…….

안 되어 있습니까?

그냥 사람이 심리적으로 느끼는 것에 의해서…….

그러면 장비가 그 냄새에 대한, 예를 들면 다른 것은 브릭스 같은 표현도 쓰고 하는데 냄새는 수치를 나타내는 기준이 없습니까? 냄새는 없다는 얘기죠?

사람이 기준입니다.

사람으로 기준을 잡는 것입니까?

예.

사람으로 기준을 잡아서 단위를 무엇으로 평가를 하죠?

5명, 10명 이렇게 냄새를 맡아보고 몇 명 이상이 냄새를 감지한다 그러면…….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런 조사를 나갈 때 수동적으로 코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팩에다가 담아와 가지고, 연구원 실험실 내에 악취검사요원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연구요원이 모여서 냄새를 맡고…….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악취에 대한 것은 다 그런 식으로 합니까? 기계가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까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는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렇게 장비가 없나요? 이상하네.

지금 그런 수치화할 수 있는 장비를 개발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확실한 내용은…….

원장님, 뒤의 메모를 한번 봐 주세요. 장비가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악취를 포집해 오면 이것을 10배, 100배 이런 식으로 희석을 해 가지고 냄새를 맡게 되는데 그것에 따라서 악취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장비가 있는지 원장님과 보건환경연구원 공무원들이 한번 알아보시고요. 그것이 있다면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우리 도에서 구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그런 분쟁이 상당히 심해요. 아시다시피 지난번 홍천 건도 그렇고 속초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고요, 저희 지역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앞으로 갈수록 이것이 더 심해진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정확한 기준을 만들어서 단위의 측정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냄새를 맡고 ‘상’이다, ‘중’이다, ‘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너무 과학적인 근거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냄새에 대한 기준을 자체적으로 규정을 짓는다면 규정짓는 것 가지고 조례를 만들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축사를 운영하는 경영주한테는 경고성, 또 마을주민들한테는 안전성, 안심 이런 것들을 수치화로 해서 알려줄 수 있는 일종의 민원이나 아니면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이 없다면 조례를 통해서 강제로라도 만들어보세요. 제가 잘 모르고 말씀드립니다만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추경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만 전에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직제, 기구개편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곧 내년도가 다가오지 않습니까? 아마 내년도 당초예산이 거의 정리단계에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인력충원하고 일전에 위원님들이 한목소리를 냈던, 또 올해 가장 문제가 됐던 미세먼지 관측소 같은 것들, 추경하고 관련은 없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내년도 사업에 적극 반영해 달라는 그런 말씀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인원충원 문제는 나름대로 제일 현안 문제 중의 하나라서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고, 미세먼지 관측소는 내년에 18개 시ㆍ군에 거의 다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악취얘기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하다 보니까 얘기를 들었는데 보통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료를 채취할 때 정해진 시간이 있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주로 밤이나 새벽에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거기에 따른 출장비라든가, 또 그렇게 되면 인근에서 숙박을 해야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조금 피곤하시겠지만 본연의 임무라고 생각하시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철저하게 세우셔 가지고 직원분들이 출장을 간다면 거기에서 충분히 숙박하고 새벽에 시료를 채취할 수 있도록, 저녁에 한 번, 새벽에 한 번 이렇게 나눠서 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앞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이 지향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장석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권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을 보니까 추경이 그렇게 많지 않고 3억 4,113만 7,000원이죠?

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총예산이 101억 4,569만 5,000원, 그렇죠?

예.

그중에서 항생제 내성균 조사ㆍ연구비가 6,363만 6,000원, 그렇죠?

예.

동계올림픽 식수전용 댐 먹는 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수질모니터링비가 4,500만 원, 나머지는 신규발령에 따른 인건비 증액분이 2억 3,000만 원인 것이죠?

예.

동계올림픽 식수전용 댐으로 인해 가지고 이것이 이루어진 것 아니에요, 이 예산이 추경에 된 것 아닙니까?

예.

지금 동계올림픽 식수전용 댐이 완성이 됐나요, 어느 정도 됐습니까?

아직까지 완성은 안 됐고요, 지금 거의 80%에서 90% 완성이 되어 가고 있는데…….

그러면 수질모니터링 안전성조사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합니까?

지금 현장조사라든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댐이 완성이 되어 가지고 주민들한테 공급되기 전부터, 11월 정도부터 현장지원단을 저희가 운영을 할 텐데, 그전에 할 수 있는 조사사업은 본격적으로 계속할 예정입니다.

다시 말해서 식수전용 댐 공사가 완료돼서 식수 담수가 되어야만 뭔가 안전성조사를 하고 모니터링을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역할이 그런 것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모니터링비하고 안전성조사비가 추경에 확보됐어요. 전 세계인의 올림픽을 유치하는 이런 과정에서 이것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4,500, 6,000얼마, 나머지는 인건비인데, 통틀어서 3억 4,000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여기에 수반되는 인원, 모니터링, 수질조사를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을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이것을 추경에 확보하느냐는 얘기죠.

지금 저희 연구원에 먹는물분석과가 있어서 자체적으로 그 인원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인원이 필요하거나 그런 사실은 아니고…….

예?

지금 연구원 먹는물분석과에 먹는 물 검사하는 요원들이…….

올림픽 식수전용 댐이 형성됨으로써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야 할 역할이 있을 것이란 얘기예요. 아까 모니터링하고 수질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신규면 이것이 만들어지는 것 아니에요. 이것이 왜 추경에 이루어졌냐고요. 3억 4,000만 원이 국비입니까, 도비입니까?

도비입니다.

사전에 인지를 못 해서 그런 것인지, 올림픽 때 전 세계인이 먹는 물인데 왜 추경에 이루어졌냐는 얘기예요.

아직 댐이 완성이 안 돼서…….

댐이 완성된다는 것은 기정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금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됐어야 하지 않느냐는 얘기야. 전 세계인이 와서 먹는 물인데 왜 추경에 이루어지느냐는 얘기지.

원래 저희가 작년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올리니까 올 초에 거의 해준다는 식으로 답변을 받았었는데 누락이 됐는지 계상이 되지 않아 가지고 이번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예산과를 찾아다니면서 다 얘기를 해 가지고…….

그건 말이 안 돼요. 만약에 올림픽을 대비한 식수전용 댐이 형성됐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철저한 조사, 사전예방을 안 했을 경우,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아무 것도 못 하잖아요? 안 해서 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됐다, 예를 들어서 대장균이 나와 가지고 올림픽에 온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병원에 실려 가는 이런 현상도 있을 수 있잖아요. 아주 심각하고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왜 추경에 이루어졌느냐는 얘기예요. 이것이 조금 잘못된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작년에 계획을 세워서 예산과에 가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올림픽을 위해서 수천억을 갖다 부으면서, 홍보예산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부으면서 가장 중요한 이것을, 이 정도 예산이면 충분합니까?

자체 물만 검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합니까?

예.

이것으로 인한 신규 발령자가 몇 명이에요?

지금 먹는물분석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지원단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어 가지고 충분히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신규 발령자 인건비가 2억 3,000…….

그것은 식수전용 댐을 위해서, 먹는 물을 검사하기 위해서 발령된 연구사가 아니고 저희 연구원의 다른 보건ㆍ환경 분야 쪽이 다 합쳐진 신규 발령자들입니다.

이번 계기로 해서 이렇게 추가한다는 얘기죠?

겸사겸사…….

그러면 올림픽이 끝난 후에는 식수를 어떻게 관리할 거예요? 계속 관리할 것 아니에요.

그냥 우리 연구원 직원이 먹는 물 관련해서…….

모니터링도 계속할 것 아니에요?

예.

올림픽이 끝나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계속 관리는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다음에도 여기와 똑같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것이 지속적으로 될 것 같으면 본예산에 확충을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죠.

이것을 단기적으로 끝나는 일회용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아까 김기철 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끝나도 우리 도민들이, 인근 주민들이, 그 지역이 활용할 수 있도록, 또한 엄청난 예산을 투자해서 했는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철두철미하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해 주기를 바라요.

잘 알겠습니다.

특히 전 세계인이 오잖아요. 항생제 내성균 조사ㆍ연구를 철저히 하고 또 모니터링을 통한 분석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끝으로 하나 물어볼게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역할과 일이 상당히 중요하고 또 많은 일을 하는데, 요즘 환경오염이 아주 심각하잖아요. 아까 장석삼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오염문제, 분진, 매연 때문에 많은 오염이 있는데 제 지역구인 강릉이 새 정부 들어서 미세먼지, 분진, 매연으로 인한 환경에 저해되는 성장 동력산업 같은 것 있잖아요. 우리 지역에 안인화력발전소 있잖아요?

예.

삼성과 에코산업인가에서 이미 많은 투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업이 도중에 차단되어 가지고 거의 진행을 못 하고 있잖아요. 매연, 분진, 미세먼지 이런 조사를 어디서 합니까? 이것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거예요?

강릉 쪽에 미세먼지 측정소가 있습니다.

화력발전소가 기존에 있었잖아요. 안인화력발전소가 있어요. 미세먼지로 인해 가지고 스톱했다가 재가동하잖아요. 미세먼지라든가 분진, 매연 이 조사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느냐고요.

예.

조사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지금 강릉지역에 도시대기측정망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것이 안인화력발전소만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강릉시내의 대기를 측정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안인화력발전소에 대한 분진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마 화력발전소 굴뚝(stack) 같은 데서 나오는 것으로, 예를 들어서 시에서 검사요구가 있다든가 그러면 나가서 저희가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의뢰가 오면 전문성을 가진 보건환경연구원 공직자들이 가서 거기에 대한 측정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 결과에 의해서 오염이 됐는지 안 됐는지 파악이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왜 이것을 묻느냐면 보건환경연구원이 강원도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제가 상임위에 오기 전에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그렇게 깊이 관심을 안 가졌었는데 막상 여기에 와 보니까 보건환경연구원 공직자분들이 대단히 수고가 많고 아주 고생을 많이 하고 있고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정부정책에 의해서 신재생에너지로 전환시키는 데 막대한 투자를 함에도 불구하고 연속적으로 사업 진행이 안 되고, 그로 인해서 그 지역 주민들의 허탈감과 분열,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데 이러한 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제 지역구의 안인화력발전소가 그러한 위치에 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이 조사를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화력발전소가 멈췄다가 다시 하는데 별문제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조사를 안 해 봤어요? 부위원장님, 과장님 좀…….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연구부장 최승봉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원장님이 일부 답변하신 것은, 도시대기측정망이 강릉에 있습니다. 도시대기질PM10이 미세먼지를 측정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안인화력발전소라든가 이런 공장은 저희가 1년에 두 번 나가서 굴뚝(stack)에 대해서 먼지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한 결과 별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배출허용기준에 문제가 없습니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을 때 저희가 행정기관에 통보를 하면 행정기관에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연구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권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자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열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했던 내용이 권혁열 위원님 질의로 어느 정도 해소가 됐는데 이것을 굳이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번 2회 추경이 보통의 경우에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1회 추경 하고 2회 추경은 보통 정리추경으로 마무리 짓지 않습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만약에 수질모니터링 작업을 꼭 해야 될 일이라면 1회 추경에라도 계상을 했어야지 왜 특수한 상황이 벌어진 2회 추경에 이것을 하느냐는 뜻이잖아요, 권혁열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것이, 그렇죠? 지금 답변은 예산과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그랬다, 그런 것이잖아요?

예.

만약에 2회 추경이 없었다면 어떻게 했죠?

작년부터 강력하게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말씀은 알겠는데 2회 추경이 없었다면 어떻게 했냐고요, 1회 추경도 지나갔고 2회 추경이 없어요, 그러면 예비비로 하나요, 어떻게 하죠? 이것은 해야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

그런 차원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의 능동적인 조치가 부족했던 것 아니냐 하는 것이죠. 너무 보수적으로 경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브론산염 측정용 부속장치를 구입하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실래요?

정수를 하게 되면 염소소독이나 이런 것을 하게 되는데, 염소소독을 할 때 부가적으로 생성되는 물질이 있는데 이것이 감시항목으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내년부터는 정식 검사항목으로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검사하기 위해서 장비라든가, 올해부터 검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모니터링 같은 경우에는 상주가 아니라 그냥 수시로, 아니면 기간을 두고 시료를 채취하는 이런 방법을 쓰는 거죠?

예.

다 이해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의 연장선인데 사실 저희 의회에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관광객들이 오고 선수들이 오는데 식수댐과 관련된, 수질과 관련된 이런 문제를 계속 모니터링을 해서 안정적으로 공급을 해야 되는 것을, 사실 의회 의원들이 왜 그런 것을 안 하느냐고 의문을 던졌으면 아마 미리 예산을 세웠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의회에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보다 더 아주 객관적이고 핵심적으로 그쪽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더 잘 아실 텐데 그것을 놓쳤다는 것에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구자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도 안 계신가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7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김종철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용철 대변인 김용철입니다. 존경하는 조영기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6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를 맞아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변인실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7월 정부 추경에서 신규로 확보한 평창동계올림픽 홍보를 위한 국고사업과 꼭 필요한 일부 사업을 신규 또는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지난 7월 22일 자 인사발령으로 한영선 사무관이 대변인실 홍보기획담당이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홍보기획담당 한영선 인사) 지금부터 저희 대변인실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61쪽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230억 원으로 지난 7월 정부 추경에서 확보한 동계올림픽 국내외 홍보를 위한 국고보조금 230억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177쪽, 사업설명자료는 51쪽부터 54쪽까지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총 532억 7,399만 원으로 기정예산 260억 2,400만 원 대비 총 272억 4,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당초예산에 편성하였던 각종 매체를 활용한 도 이미지 제고 추진사업에서 도비 50억 원을 감액하고 정부 추경예산에서 확보한 동계올림픽 국내외 홍보를 위한 국비 161억과 도비 161억을 합친 32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동계올림픽 국내외 홍보를 위한 사업비 322억은 얼마 남지 않은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국민적 열기를 살리고 해외언론의 집중조명을 통해 전 세계인이 평창올림픽에 동참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올림픽 홍보를 위한 국비 230억 원 중 대변인실은 미디어를 통한 홍보비 161억 원, 올림픽운영국은 붐 조성을 위한 오프라인 홍보비로 69억 원을 각각 나누어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인터넷매체를 활용한 홍보강화 추진 1,980만 원은 강원도 SNS서포터즈들의 올림픽기간 중 현장취재 및 홍보활동 지원을 위한 올림픽경기 입장권 사전 구입비용입니다. 끝으로 찾아가는 해외홍보활동 전개사업비 3,000만 원은 강원도 및 동계올림픽 홍보를 위해 대만, 미국 뉴욕 및 LA 등에서 금년 하반기에 개최하는 ‘찾아가는 강원도’ 기획홍보전 사업을 위한 국외여비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대변인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시는 예산은 2018평창동계올림픽 홍보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철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변인실 소관 2017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님, 예산은 늘었는데 특별히 사업은 달라진 게 없어요.

김용철 위원님, 이 예산에 대해 국회하고 문체부를 통해서 결정이 된 사항이 미디어홍보비로 항목 자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별도의 사업을 여기에 담지는 못하게끔, 예산 성격상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세출예산을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같은 경우는 미디어홍보비로 해 가지고 지출하는 것으로 현재 되어 있고, 올림픽운영국 같은 경우는 한 69억 원 정도를 오프라인 홍보 및 다른 붐업 행사하는 것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재 되어 있기 때문에 미디어홍보 계정으로만 정리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비 161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국비 161억에 매칭 161억.

김용철 예, 그렇습니다.

때문에 50억을 반납한다?

김용철 50억은 당초 저희 예산 세워져 있던 것을…….

그러면 111억이 순증되었죠, 그렇죠? 161억에서 50억 빼면, 계산기 꺼낼 필요도 없어요. 161억에서 50억 빼면 111억, 국비는 제해 놓고도 111억이 순증되었어요. 거기에 국비 161억이 또 있어요. 이러면 뭔가 달라져야 되잖아요. 많이 달라져야 되는데 지금 그 내용을 미처 그리지 못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세 쪽으로 나누어 표기를 한 것인지, 계획 중인 것인지…….

김용철 저희가 1차적인 안은, 미디어플랜을 짜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9월 5일부터, 어제부터 시작된 입장권 판매부터 시작해서 스폿영상이 나가기 시작했는데요, 위원님, 저희가 미디어플랜 짠 부분에 대한 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50억일 때 그동안 해 왔던 사업들 있잖아요. 지난 2년 동안 해 왔던 계속사업을, 지금 161억이라고 하는 국고지원이 있어요. 거기에 우리 도비 순증 또 111억이 있어요. 어쨌든 그러면 평소 예산보다 지금 도비 61억이 증액되는 거잖아요, 순도비만 봤을 때. 그러면 이렇게 예산이 커지면 뭔가 완전히 달라져야 될 텐데, 물론 우리 강원도가 이제 미래의 땅이 아닌 것에 대해서 모두가 동의를 할 겁니다. 그 역할을 하는 데에 있어서 우리 대변인실이 큰 역할을 한 것은 인정합니다. 물론 저도 그 한 축을 담당했다고 자부심도 있습니다. 그런데 올림픽을 앞두고 이렇게 예산이 증액되면 여기에 대해서, 아무리 메가이벤트가 있다 하더라도 10%, 30%가 아니지 않습니까? 400% 증액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증액이 되면 여기에 대한 플랜을 적어도 우리 소속 상임위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함께해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현장을 공유해야 할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내용 없이 그냥 이렇게 세 쪽으로 정리를 하고 말았어요. 상임위에 이렇게 해도 되나요?

김용철 미디어플랜 부분은 매체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공개되는 자료로 해 가지고 제출해 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사실은 광고비, 매체비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때나 이럴 때 요청을 하셔도 저희가 매체 집행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갖고 가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열람을 시켜 드리고 보여드리고 설명을 드리는 과정을 밟는 것처럼 공개적으로 미디어플랜 자체가 여기에 담아지게끔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이라고 하는 부분이 조금 고려가 되다 보니까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제가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저희가 미디어플랜 짠 부분에 대한 것은 별도로 찾아뵙고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어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표현은 처음 할 거예요. 이것은 위원님들에 대한, 글쎄요, 이런 표현을 제가, 그냥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표현하지 않겠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적어도 이렇게 변화가 있으면, 공식적인 자리에서 보고할 수 없으면 사전보고라도 있었어야 돼요. 무슨 이런 예산이 있습니까? 그리고 상임위에서 이것은 국비가 있었다고 그래서, 우리가 검토를 해서 결정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성의 문제예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다시 한번 이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용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플랜에 대해서 소상하게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개하기 어렵다고 하니까 저 역시도 이상의 표현은 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는 대변인실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본예산 세울 때도 그랬고, 매번 얘기가 그렇습니다. 물론 대변인실에서 언론을 통한 홍보라든가 아니면 SNS를 통한 홍보라든가 지상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홍보를 많이 하시는데 조금 전 김기철 위원님 말씀과 같은 맥락에서 나도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기 때문에 손을 들었어요. 그런데 내가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왜 이행이 안 되는가. 실질적으로 올림픽운영국에서, 우리 전문위원실 검토보고를 보면 올림픽운영국은 국비를 받은 게 69억밖에 안 돼요. 69억에 그나마도 패럴림픽 예산이 국ㆍ도비 합해서 겨우 4억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운영국에도 얘기했지만, 어제 도청 앞 광장에서 행사를 했을 때 내가 왜 휠체어를 타고 갔느냐, 일부러 내가 휠체어를 타고 갔거든요. 보면 패럴림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달랑 장애인단체연합회 회장 한 사람 참석시키고 휠체어 탄 장애인들은 한 명도 부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나라도 가야 되겠다 싶어서 내가 휠체어를 타고 갔습니다. 지금 대변인실의 예산편성을 보면 패럴림픽은 그냥 묻혀서 가는 거예요. 그냥 한 꼭지 끄트머리, 말미에 패럴림픽 조금 홍보하고 거의 다 그냥 평창동계올림픽, 패럴림픽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누차에 걸쳐서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어요. 없고, 마흔네 분 도의원님들 중에 장애당사자 의원으로서 한 명 있기 때문에 그나마도 지금 패럴림픽에 대해서 자꾸 목소리를 키울 수밖에 없어요, 내 스스로 자꾸 패럴림픽, 패럴림픽 얘기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러나 그나마도 떠들지 않으면, 우는 아이에게 젖 준다고 그나마도 떠들지 않으면 그나마도 또 안 한다는 얘기죠. 조금 전에 김기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달라진 건 없다 이거죠. 그러면 애초에 세운 계획의 연장선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연장선상이라고 보면 예산 굳이 올라갈 이유가 없다 이거죠. 사전에 예산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산을 세워놓았으면 그 예산대로 가면 되고 더 증액을 시켰을 때는 무언가 방향을 전환시켜야 되는 부분인데 그 전환점을 찾을 수가 없어요, 지금 이 내용으로 보아서는. 그래서 따로 찾아뵙고 말씀을 드리는 것도 좋지만 상임위원회에서 모든 위원님들이 공유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위원장님하고 별도로 일정을 잡아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속기록에 남기지 않고 공개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들이 다 내용을 공유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무엇이 잘못되었다, 잘되었다 하는 공과가 나오는 겁니다. 제가 왜 예산을 안 깎느냐 하면 적어도 홍보예산을 깎음으로 인해 가지고 2018동계올림픽 자체에 심대한 문제가 되었다 이 소리는 안 듣겠다, 그러나 그 결과를 가지고 분명히 책임은 져야 되는데 돈 다 쓰고 난 다음에 어떻게 책임을 집니까? 남의 돈 떼먹은 사람이 다 먹고 다 소화시켜 버렸는데, 몸뚱이밖에 안 남았는데 누가 무엇을 책임지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지만 거기에 대한 분명한 도의적인 책임도 분명히 따를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작년부터 계속 홍보문제에 대해서 내가 다문화가정 얘기를 몇 차례에 걸쳐서 했는데, 강원도 내에 다문화가정 인원을 어느 정도 불러서 한번 교육을 시키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모국에 올림픽 홍보를 좀 할 수 있는, SNS를 통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홍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했는데 방안이 전혀 제시가 안 됩니다. 왜 그게 제시가 안 되는지, 물론 사적으로 여쭈어 보면 명예기자 식으로 원주에 한 명이 있더라고요, 한 명인지 두 명인지 모르지만.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한테 진짜 아닌 말로, 여기 보니까 서포터즈 입장권 구매비용이 1,980만 원이라고 되어 있고 패럴림픽은 170매 구입에 25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사실 패럴림픽은 가뜩이나 손님 없는데 그런 사람들, 다문화가정 사람들이라도 한번 교육시켜서 그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홍보도 하고 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우리 강원도가 그분들로 인해서 인구가 얼마나 많이 늘어났는데, 그분들의 어떤 여러 가지 심적으로나 어려운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이런 기회에 한번 기회제공도 필요한데 그 계획이 없다는 것은 아쉽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을 좀 강구해 주시고요, 구체적인 백데이터를 한번 줘 보세요. 지금 뭉뚱그려서 말만 국ㆍ도비 합해서 322억, 방송이나 인터넷 이런 것에만 전부 다 쏟아부어요. 그런데 과연 이 방법만이 있느냐, 아니라는 말이죠. 구전을 통한 홍보가 정말 최상의 방법이자 홍보인데 그것을 방관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다문화가정을 자꾸 내가 얘기하는데 내가 다문화가정 누구를 좀 도와주시오 이게 아니잖아요. 강원도 내에 있는 다문화센터를 통해서 추천을 받아서, 시 단위인 춘천ㆍ원주ㆍ강릉은 인구가 많으니까 더 많을 것이고 군 단위는 좀 적겠지만 그렇게 해 가지고 그분들에게 진짜 참관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어제 같은 날 인형 막 돌리더만. 그 사람들 불러다가 자그마한 수호랑이랑 반다비도 하나 주고, 우리 도에서는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협조할 테니 여러분 모국에 평창동계올림픽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달라, 그러면서 홍보하는 방법 이런 것을 교육시켜 주면 된다는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한번 여쭈어 볼게요.

김용철 위원님, 말씀 여러 번 주셨는데 저희가 잘 못 챙겨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는 사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진행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했는데 위원님께서 별도로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직접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주셔서 일단 강원도 다문화가족협의회하고…….

다문화센터가 있어요, 도 센터도 있고.

김용철 협의를 해서 그쪽 일정이, 다문화가족들이 모이는 그런 때에 가서 저희가 올림픽을 홍보할 수 있는 것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고 직원 한 분이 각 시ㆍ군으로 방문을 해도 되고, 군 단위는 인원이 적으니까 여비 주더라도 한번 불러서, 그 사람들이 도청 구경도 할 수 있고 말이에요. 어려운 다문화가정을 도와줄 수 있는 방안, 바로 그런 게 소외계층하고 함께하는 나눔의 사회가 된다는 얘기죠. 지금 도에서 사회단체 같은 데에, 시ㆍ군에 예산 내려 가지고 올림픽입장권 사주기 하잖아요. 왜 어려운 다문화가정은 신경 안 쓰느냐 이거지. 노인이나 장애인 다 조금씩 조금씩 신경을 쓰는데 다문화만 쏙 빠져 있는 거죠. 그런 쪽으로 해 주시고, 여기에 보면 그분들을 SNS홍보단으로 만들어 가지고 입장권을 사줄 수도 있잖아요, 사줄 수 있으면 그렇게 사주면 되는 것이고. 또 언론으로 홍보를 하든 아니면 로드홍보를 하든 패럴림픽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다. 대변인님, 제 차 한번 보셨나요? 내 차 양쪽에 ‘평창올림픽’, ‘평창패럴림픽’ 해 가지고 ‘가자 평창! 함께 하자! 올림픽’, 그거 해 가지고 양쪽에 붙이고 다녀요. 내 사비로 자석패널 만들어 가지고 붙이고 다닙니다.

김용철 위원님 말씀하신 패럴림픽 부분에 대한 것은, 최근에 위원님도 같이 참석하셔서 패럴림픽 관련한 회의를 지사님 해서 진행했지 않습니까? 지사님이 특별히 지시한 부분이 있어요.

그때 대변인실에서는 못 오셨잖아요.

김용철 패럴림픽 부분에 대한 홍보를 저희가 하반기에 집행하는데 꼭 많은 부분에 대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패럴림픽이 제일 문제예요. 지사님도 늘 말씀이, 지금 비장애인올림픽은 어느 정도 틀이 갖추어지고 있어요. 패럴림픽은 완전히 백지예요. 관객을 어떻게 동원해야 되는지 자체가 백지상태더라고요. 오죽하면 지사님께서도 회의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봐도 지금 전혀 깡통이다, 무에서 새로 출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아주 백지였어요. 하여튼 대변인실에서도 김용철 대변인께서, 최고책임자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그 부서 직원들도 다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오늘 길게 얘기했는데 사실 할 얘기가 없는 꼭지예요. 그런데 길게 얘기를 한 만큼 효과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경 좀 써 주세요.

김용철 위원님 말씀하신 패럴림픽 부분하고 다문화가족 부분에 대한 것은 앞서 말씀드렸고요, 미디어플랜 부분에 대한 것은 아까 김기철 위원님 질의 때 답변드렸던 것처럼 그런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인데 만약 위원님들께서 허락을 해 주시면, 별도 보고를 하는 기회를 주시면…….

위원장님하고 상의를 하세요.

김용철 위원장님한테 상의드려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전체 업무를 챙기려니까 김용철 대변인께서 바쁘시겠지만 업무분장을 통해서라도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님, 올림픽이 지금 얼마 남았어요?

김용철 156일 남았습니다.

156일 남았잖아요. 그동안 우리가 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해서 모든 선택과 집중을 해 왔는데, 우리 대변인실 추경예산을 보면 예산규모가 532억 7,399만 6,000원이에요, 기정예산이 260억 2,419만 6,000원이고요.

김용철 맞습니다.

추경에 104.7%가 증가해서 272억 4,980만 원이 증가했어요.

김용철 맞습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우리 도에서 홍보예산으로 지출한 게 얼마나 되나요?

김용철 저희 대변인실이 지금 증액된 것까지 합치면 500억이 좀 넘는…….

아니, 그것 말고 현재까지 지출한 우리 도비, 기정액이 223억 8,000만 원이잖아요. 지금 다 지출했습니까?

김용철 지금 남아있는 금액이 한 64억 정도 됩니다.

본 위원이 보았을 때는 156일 남았는데, 국가에서 정책의 수반자가 그동안에 뭐했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조직위, 문체부, 강원도, 늘 우리 위원들이 얘기하지만 처음 시작부터 화합해 가지고 하나로 뭉쳐서 목적지를 향해서, 성공개최를 위해서 소통ㆍ화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서로 각개 플레이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안 됐어요. 지금 새 정부 들어와서 156일 남겨 놓고,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약 500억 이상을 투자하는데 남은 동안에 어떻게 홍보를 하겠다, 보니까 돈이 남아도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돈이 남아도는 거예요. 제가 보았을 때는 남은 기간인 156일 동안에 홍보를, 대변인실에만 주어진 국비 플러스 도비, 161억 플러스 매칭 161억, 그러면 322억이에요. 매칭으로 지방인 강원도에 왜 부담을 시키느냐는 얘기예요. 강원도의회 승인도 안 받아보고 임의적으로 50억을 그거한 거예요. 도민의 혈세인 111억이 이유 없이 따라가고 매칭시켜 주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내용을 보아서는 그렇잖아요? 차라리 233억에서 60억 남는 그 금액을 매칭시켜 주든지 해야지 어려운 지방재정에 왜 이렇게 부담을 가중시키느냐. 이것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주최 측인 우리 강원도하고 문체부나 정부하고 상의 안 합니까? 예산 실링 내시할 때 서로 상의 안 하느냐는 얘기예요.

김용철 상의합니다.

상의하면 우리는 이렇게 기존예산이 있으니까 161억을 못 하겠다, 국비만 해도 우리가 충분한 홍보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안 그렇습니까?

김용철 위원님, 올림픽 관련해 가지고 추경예산을 저희 강원도가 한 577억의 국비를 확보하게 될 때 사실은 홍보비를,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의 홍보비를 예산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국비로 지원하는 경우는 이 경우가 지금 유일무이한 경우였습니다.

좋아요. 그동안 무관심하다가 새 정부 들어와서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국가의 위상과 모든 게 걸려 있으니까 나섰잖아요. 나섰으면, 강원도가 열악하고 그동안 고생했어, 그러면 국비를 지원하는데 매칭을 50 대 50으로 하지 말고, 제 얘기는 그렇게 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강원도 정책수반 부서에서 정부 부서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투자한 게 있으니까 50 대 50은 너무 부담스럽다, 적게 해 다오 그렇게 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런데 50 대 50,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어떻게 홍보할 것인지 구체적인 대안을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김용철 국내하고 해외 부분으로 나누어서 진행할 것이고요.

해외에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156일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김용철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비용 자체, 대변인실에 와 있는 것은 전부 다 미디어홍보를 하는 것으로 현재 잡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 있는 유수의, 미국의 NBCㆍCBS 이런 곳이라든가 유럽의 유로뉴스나 유로스포츠 같은 매체들, 이런 식으로 외국에 있는 매체에 하는 부분들이 절반 이상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문체부가 국비를 내려주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미디어 부문으로 해 가지고 지출하도록 정해져서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강원도가 지금까지 상반기에 그렇게 많은 도비를 들여 가지고 홍보한 부분들도 있고 만약 그런 부분들을 국가가 충분히 인정한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보기에도 보조금의 비율이라든가 혹은 국비 전액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

됐어요. 무슨 내용인지 알 거예요. 국책사업이라든가 지방비사업이라면 매칭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지만 이것은, 156일 남았어요. 시간이 너무 짧아요, 솔직히. 그런데 갑자기 어마어마한, 생색이나 내려고 이렇게 지방비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얘기예요. 단, 패럴림픽에는-우리 이정동 위원님 계시지만-어느 정도의, 여기에는 홍보비를 어느 정도 책정하고 있어요?

김용철 지금 비율을 정확히 잡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하반기 집행하는 데에는 패럴림픽 부분에 대한 것을 크게 높여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제가 효율성을 비교해 보았을 때 예산낭비예요, 예산낭비라고요. 올림픽 이미, 얼마 남지 않은 156일 동안 모든 것을 집중한다고 하지만 이런, 지금 올림픽 홍보에 대한 게 대변인실에만 편성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김용철 올림픽운영국하고 저희하고 되어 있습니다.

각 실ㆍ국에 올림픽에 대한 홍보예산이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하다고요. 그러나 지금까지 냉소했고 올림픽에 대해 무관심했고 그런 거예요. 특히 지금 북한이 하는 행동 보세요. 핵을 실험하고 미사일 공격하고 이러니까 전 세계인이 올림픽에 과연 가야 되느냐, 안 가야 되느냐. 우리 대한민국 국민성하고 외국 국민성은 또 다릅니다. 왜냐? 상당히 예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면, 강원도 차원에서 북한의 행위에 대해 뭔가 액션을 취할 필요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안전하다, 올림픽 주 개최 강원도로서 전 세계인이 편안하게 올 수 있도록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다, 우리 도 컨트롤타워인 지휘부에서 지금쯤 이런 것을 한번 발표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김용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런 것이 홍보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이 시기에, 언제 어떤 극단의 상황이 발생될지 모르는데, 예민하잖아요. 대한민국 국민들은 아무도 몰라요. “무슨 전쟁이 나느냐, 아무 일 없어.”, 지금 수천억, 수조를 투입시켜 놓고, 홍보예산의 결론은 뭡니까? 많이 와 달라, 그래서 함께 즐기고 여기에 대해서 고용창출을 내기 위해서 홍보하는 것 아닙니까?

김용철 맞습니다.

지금 전 세계인이 상당히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김용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저희가 조직위하고 문체부하고 같이 준비를 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9월 20일에 유엔(UN) 총회가 있습니다. 유엔(UN) 총회가 있는데 대통령께서 거기를 가시고 문체부, 그리고 강원도, 조직위가 같이 해서 유엔(UN) 총회에서 평화올림픽 부분에 대한 말씀과 올림픽을 저희가 안전하게 치러낼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한 것을 역점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잡혀져 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당연히 안보문제, 국방문제, 특히 우리 강원도는 접경지역과 가장 인접한 지역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올림픽을 개최하기 때문에 강원도의 입장에서-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이고-정말로 안심하고 올림픽에 모든 역량을 발휘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고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우리만의 입장이라도 성명서를 발표해서 전 세계인에 그런 것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많은 예산을 가지고 그런 점에 대한 홍보도 한번 생각을 해 보라는 얘기예요.

김용철 위원님, 최근에 강릉ㆍ평창에서 테러에 대비한…….

저도 같이 있었어요. 그것은 형식에 불과해요. 저는 정말 그것을 보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큰일이라는 것을 느꼈어요. 군대 갔다 왔잖아요?

김용철 예, 그렇습니다.

그것 봤어요. 발생되었을 때, 아휴 참. 물론 그런 것도 좋은데 어떻게 하면, TV 홍보예산이나 매체 광고 부분에 많이 한다고 하는데 정말로 실효성 있게, 대변인실만 500억 가까운 예산인데 참 천문학적인 숫자예요. 홍보비로 이렇게 투입해서 과연 얼마만한 효과성이 있을지 그것을 평가해 봤어요? 가시적으로 그것을 한번, 대변인으로서 어떻게 생각해요? 한번 해 봤습니까,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김용철 상반기에 진행된 것에 대해서는 평가한 자료들도 좀 있습니다.

보면 항상 열심히 하겠다, 대변인은 지사 측근에 있어서 그런지 항상 “예, 예,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해 갑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제 얘기를, 500억이라는 게 어떤 예산인지, 과연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모든 사람들의 지혜를 모아서 최대한의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철 대변인님 수고하셨습니다, 2차 추경 준비하시느라. 준비하신 만큼 돈도 많네요. 현재 오늘 2017년 9월 6일까지 대변인실에서 홍보비로 사용한 게 총 얼마 정도 됩니까?

김용철 저희가 260억 정도를 세웠는데 지금 남아있는 잔액이, 아까 권혁열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64억 정도가 남아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200억을 쓰신 거네요, 9월까지. 200억을 쓰셨으면 200억 원에 대한 홍보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대변인께서 느끼시기에 그만큼의 효과가 있습니까?

김용철 위원님, 저희가 많이 부족하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일단 평창올림픽이 1년 앞으로 다가왔다는 부분에 대해서 전 국민에게 인지를 시키고 조금 더 어떤 기대감을 갖게끔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들은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해 오셨다, 항상 하시는 말씀이 그런 말씀이십니다. 인정하시죠?

김용철 예.

그리고 우리 대변인께서는 SNS 활동도 참 열심히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페이스북 보면 수호랑ㆍ반다비랑 놀고 하는 것도 많이 올리시고, 그만큼 동계올림픽, 강원도를 사랑하는 마음일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TV에 가끔 홍보가 나가요. CF가 나가요.

김용철 지금 스폿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데 먼저 한번 CF를 바꾸실 생각이 있다고 했는데 바꾸셨습니까?

김용철 지금 입장권 판매로 나가고 있는 것은 이영애 씨가 나오는 영상이 아니고요, 스포츠장면이 노출되는 그런 부분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이것을 하실 생각이 있으세요?

김용철 예.

그것은 어떤 주제로 CF를 만드실 것인지 그것에 대한 계획은 서 계신가요?

김용철 그렇습니다. 올림픽을 흔히 세계인의 축제라는 표현으로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림픽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해외라든가 이런 곳에 진행을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기대감을 갖게 하는, 축제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으로 표현을 해서, 구성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진행상황 같은 경우에 진행하시면서 중간중간 소관 상임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는 그런 센스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용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중국 얘기도 나오고 막 이러는데, 지금 북한에서 핵 빵빵 쏘고 중국도 그렇고 이런 상황에서 과연 평화동계올림픽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감도 생깁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권혁열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더니 외국 나가서 유엔(UN) 말씀을 우리 대변인께서 하셨는데 지금 유엔(UN) 가서 할 게 아니라, 현재 우리 강원도가 처해 있는 상황을 그냥 입으로만 평화동계올림픽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본 위원 생각에는. 대변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용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굉장히 위기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권혁열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영국의 BBC나 아니면 미국의 CNN이나 이런 데들 같은 경우는 한반도가 마치 곧 일촉즉발의 상황처럼 그렇게 리포트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던 대로, 여튼 세계 언론의 중심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미국 뉴욕의 유엔(UN) 총회에 갔을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안전하게 잘 치러낼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한 것을 홍보하는 부분을 진행할 것이고, 11월에 ‘올림픽 휴전의 날’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다만 이 변수가 저희가 어떻게 통제하기 굉장히 어려운 변수인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선에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안내를 하고 홍보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말 안전불감증에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죠? 얼마 전 일본 같은 경우에 북한에서 미사일을 쏴 가지고 상공을 날아갔을 때 대피하는 과정을 보면서 저렇게 국민을 사랑하는 나라가 있으니까 국민들이 정말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위로 날아가도 날아가고 난 다음에 날아갔나 보다 하고 마는 게 우리나라 안전불감증의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이런 것 다 챙겨봐 주시고, 홍보도 중요합니다만 여러 가지, 대변인이 동계올림픽 홍보만 하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강원도는 접경지역이 많습니다. 다 붙어있어요. 그런 것도, 대변인께서 동계올림픽 홍보도 하시지만 그러한 전반적인 모든 업무를 보는 게 대변인의 업무입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대변인은 동계올림픽 홍보만 하는 대변인 같아요.

김용철 꼭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님.

그런데 보이는 것, 지금 말씀하시는 것, 모든 포맷을 맞추어서 말씀하시는 게 동계올림픽이에요. 대변인께서는 동계올림픽 대변인이 아니십니다, 강원도의 대변인이시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동계올림픽만 가지고 말씀하십니까? 홍보도 동계올림픽 홍보비만 자꾸 예산을 편성해 오시고 하는데 대변인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철 위원님, 이번 부분에 대한 예산이 국회에서 통과될 때 올림픽 홍보 부문으로 해 가지고 예산이 선 것이기 때문에 이 추경으로 해 가지고 진행하는 것은…….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지금 추경예산 가지고 얘기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 우리 대변인께서 지금 업무를 보시는 그 역할이 대변인의 역할을 잊고 계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대변인은 보면 아까 SNS 말씀드렸다시피 행사 뜁니다. 지사하고 같이 열심히 행사만 뛰러 다니시거든요. 여기 안에서 거의 업무 안 보시는 것 같아요.

김용철 위원님,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어제 여기 도청 앞에서 행사가 있었죠. 그것 어디 행사였죠? 조직위에서 하는 건가요, 본부에서 하는 건가요?

김용철 올림픽운영국에서 진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대변인실은 아니었고요?

김용철 언론이 같이 끼어서 진행되는 행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같이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랬으면 소관 상임위원들한테 어느 정도 이런 행사가 있다, 그리고 어제 4시에 개회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1시 반에 했죠?

김용철 예, 1시 반에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소관 상임위원들한테 이런 행사가 있으니까 와서 참석해 달라, 이런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셨습니까? 거기에 가신 분들 보니까-몇몇 분들 가셨는데-춘천 의원 몇 분 있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제대로, 우리 소관 상임위원들 의전 잘하고 계십니까?

김용철 위원님, 이 행사는 아까 말씀을 드렸던 대로 올림픽운영국에서 주관해서 하는 행사이다 보니까 저희 소관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거나 이러기는 애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제 올림픽운영국이 속해져 있는 소관 쪽에는 위원님들께서 오셔서 참석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신 분들이 교육위, 경건위, 기행위, 총망라해서 다 가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사께서 예전에 본회의장에서 하신 말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의원이 벼슬이냐.”, 기억하십니까?

김용철 뭐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만 알고 있습니다.

의원이 벼슬인지 아닌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저 이런 얘기 여태까지 한 번도, 우리 의원들 의전에 대해서 얘기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의전 엉터리입니다. 위원장님 계시고 우리 의원들 있죠. 이런 식으로 의전하실 거면 행사 자체에 부르지 마세요. 그리고 의원이 할 수 있는 것은 예산 깎는 일밖에 없습니다. 부르실 때 그런 것 제대로 안 챙기실 거면, 안 챙기셔 가지고 가서 이런저런 일 당할 때는, 진짜 의원이 할 수 있는 것 예산 깎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10억씩. 대변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용철 위원님,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제 행사 부분에 대한 것은…….

아니, 어제 행사 갖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어제 행사 갖고 말씀드리는 것 아니고, 일례로 가까운 것을 말씀드리는데 다른 상임위보다도 우리 사회문화위원회가 유독 그런 게 심해요. 어떤 때는 의원들이 상임위 소관 행사 있지 않습니까, 안 가려고 그래요. 앞으로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도 1년 남짓밖에 안 남았지만 될 수 있는 대로, 의원들이 예산을 편성해 주고 그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가서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그런 데에 가는데 절차상 이런 무시를 당하면서 의원이 간다면 초대도 할 필요가 없죠.

김용철 위원님, 혹시 저희가 준비해서 진행된 행사 중에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저를 얘기하는 것보다 우리 사회문화위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김용철 앞으로 저희 대변인실에서 진행하는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꼼꼼하게 잘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변인께서는 우리 의원들하고 별로 소통 없습니다. 소통 없으시고 꼭 필요할 때만 오셔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니 소통을 해야 뭐가 필요한지도 누누이 알 텐데 필요할 때만 오세요.

김용철 많이 부족했었던 것 같습니다. 소통 자리를 많이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계올림픽 홍보를 여러 가지로 많이 하긴 하시지만 좀 제대로, 돈 1원을 쓰더라도 제대로 홍보를 하셔야지 200억 쓰면서 제대로 된 홍보 안 하면, 지금 대한민국 홍보 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 존경하는 구자열 위원님을 홍보대사로 추천하고 싶어요. 우리 구자열 위원님 여름에 어떻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김용철 예.

진짜 대변인께서 그렇게 하실 그것은 아니었지만 진짜 의원으로서 몸소 실천을 하신 분이 여기 계십니다. 그것은 200억 돈도 안 드는 거였어요. 사모님하고 다 돌아다니시면서 동계올림픽 홍보를 했다, 진짜 지사님은 상 주셔야 돼요, 대변인께서는 혼나셔야 되고. 안 그렇습니까?

김용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진짜 구자열 위원님이 정말 큰 홍보를 하셨고, 페이스북에서 위원님 활동하시는 것 저도 많이 봤거든요.

페이스북에서 그렇게 보시고 대변인께서는 구자열 위원님한테 힘내시라고 문자라도 보내고 전화라도 드렸습니까?

김용철 ‘좋아요’만 눌렀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대로, “의원이 벼슬이냐.”, 갑질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 게 그런 겁니다. ‘좋아요’ 누르는 것은, 누구든 ‘좋아요’ 누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힘든 것을 하고 계시는데 진짜 대변인으로서 내 일을 대신 해 준다는 감사의 마음으로 “의원님, 힘내십시오.” 그런 감사의 전화 한 통이라도 했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용철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고요, 대변인으로서의 업무 충실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자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열 위원입니다. 일단 지금 질의내용 중에 사실관계를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이번 우리 도의 2회 추경은 국회에서 새 정부 출범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 그래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많은 정치권이나 언론에서도 보면 새 정부인 문재인 정부가 강원도를 홀대한다고 해 가지고 올림픽-870억입니까?-예산을 기재부에서…….

김용철 577억입니다.

예산을 확보해 주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것은 국가재정법상 할 수 없는 거였어요.

김용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자치단체 홍보비를 국비로 내려준 사례는 이번 경우가 처음이거든요.

홍보비도 그렇고 하여튼 시급을 요하는 이런 일이 추경에 다루어졌어야 되는데 그 예산은 올림픽과는 관련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재부에서 예산을 못 세우고 결국 정치적으로 풀었던 거죠, 국회에서.

김용철 맞습니다.

그래서 577억 이렇게 강원도에서…….

김용철 도가 요구한 부분의 80% 이상을 반영해서…….

어쨌든 예산을 그렇게 확보했다는 것은 우리 도 출신 국회의원들-여야 할 것 없이-모두 노력을 했고 우리 도에서도 그만큼 노력을 했다고 봅니다. 사실관계를 잘 따져야 되는데, 자칫 왜곡되면 정치적으로 일이 벌어지니까 그런 사항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지금 대변인실 예산을 보면 ’16년도 최종 예산이 46억이었어요.

김용철 홍보비 부분에 대한 것만…….

그러다가 이게 223억으로 확 늘어난 거 아니에요. 그랬다가 이번에 또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당시에 우리 상임위에서 논의되었던 내용이 뭐였냐면 왜 이런 홍보비를 국비로 확보를 못 하느냐고 막 질타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대변인께서는 국비확보 노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확보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만큼의 도비를 삭감시키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아마 속기록에도 남아있을 거예요. 그만큼을 삭감해야 되는데 달랑 50억을 했단 말이죠. 첫 번째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얘기이고, 두 번째는 어쨌든 순증이 111억이 되었다면 그에 대한 세부내역, 또 하나는 사전에 우리 의회와 교감을 갖지 못했다는, 이 세 가지 문제가 아주 큰 걸림돌을 만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은 우리 대변인께서 반성을 하셔야 될 일이고 질타를 받아 마땅하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지금 북의 도발 때문에 선수단이 우리 올림픽에 참석을 하느냐, 아니면 또 관광객들이 우리나라를 찾을 것이냐는 딜레마에 빠져있는 게 사실이에요. 사실 이럴수록 홍보는 더 세게 나가야 된다고 봐야죠.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인데 지금 유정선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께서 방법을 많이 제시해 주셨습니다. 해 주셨으니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아까 올해 예산을 한 260억 정도 사용을 했다고 그랬는데…….

김용철 지금 현재 한 200억 정도 집행되었고 잔액이 64억 정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과연 피드백이 있느냐는 얘기죠. 홍보예산을 피드백하기가 참 애매하지만, 조금 전에 유정선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하는 얘기인데 사실 제 자랑을 하려고 그런 것은 아니고 하여튼 제가 다녀보니까 올림픽을 모르는 데도 많더라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평창동계올림픽 홍보하러 왔습니다.” 하니까 “평창에서 올림픽을 해요?” 이러더란 말이죠. 이게 의외로 많단 말이죠. 과연 그분들은 TV나 언론매체를 접하지 않는 분들이냐,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인터넷이나 언론매체 전혀 접하지 않고 나는 책만 보고 사는 사람이다 이러면 올림픽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겠죠. 그렇지만 그러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이번 추경에 올라온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을 보면 기존에 했던 것을 확장해 나가는 개념인 것 같은데, 국내 홍보도 방송매체나 언론매체를 통해서 나가는 것인데 이게 검증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마디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김용철 위원님, 다만 저희가 223억의 도비예산을 세워가지고 진행을 할 때 목표를 잡았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전문가는 아니니까 그렇긴 합니다만 광고전문가분들이 R1이라고 해서 한 번 정도 도달이 되는 것의 비율을 얼마로 볼 것이냐, 그리고 세 번 이상 홍보 부분에 대해서 노출되는 것을 얼마로 잡을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 저희가 목표로 잡았던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한 번 이상은 한 83.2%, 그리고 세 번 이상 노출된 부분은 한 69% 정도가 된 것으로 저희 조사상에는 나옵니다. 그러면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당초에 목표 잡았던 것보다는 상회해서 그 부분이 노출되고 있다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수치에 불과한 것이고 올림픽에 대한 붐업이라든가 실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좀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고 대외적인 영향도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상반기에는 국내 상황 때문에, 또 하반기에 들어와서는 북의 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저희가 홍보하는 것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156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사실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예산을 그렇게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지역에서나, 강원도 지역에서도 그렇고 전국 상황을 봐도 홍보가 그렇게 널리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아마 제 시각뿐만 아니라 다수가 그렇게 인정할 거예요. 그러면 홍보를 실패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수치상으로 여러 가지 말씀하시긴 했지만 그것은 수치일 뿐이지 체감하는 온도는 상당히 낮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전략을 잘 수립해서 마련해야 될 것이고, 예를 들어 이런 예산이 어디 건물을 짓는다든지 어떤 하드웨어를 설치하는 이런 일이라면 나오는 게 있으니까 잘 되는지 못 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것은 156일 지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홍보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 의회에서 자꾸 안달을 하고 닦달을 하는 게 그런 차원이란 말이죠. 적지 않은 예산이에요. 사실 대변인실 예산이 과하다는 느낌은 저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위원님들, 그리고 아마 이 예산서를 들여다보는 도민이라면 누구나 다 ‘이 예산 참 과하다.’ 이렇게 느낄 거란 말이죠.

김용철 그런데 위원님, 아까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사실 이 예산이 강원도만의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전국과 해외 부문에 대한, 어떻게 보면 조직위쪽이나 이런 쪽보다 사실 저희 도에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거의 대부분 다 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는 대로 문체부 같은 경우도 평창 홍보비 부분에 대한 것을 별도로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저희 도와 조직위, 그리고 문체부가 같이 늘 협의를 하고 상의를 해서 어떻게 보면 전국 홍보, 해외 글로벌 홍보를 저희가 좀, 저희한테는 굉장히 과중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그렇게 조금 봐 주시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가지일 텐데 해외홍보 같은 경우는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평창에서 2018동계올림픽이 반드시 열린다는 그런 확신을 심어주는 홍보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김용철 해외 부문에 대해서는 꼭 명심하겠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는 문체부하고도 한다고 하시지만, 제가 도내 사정을 보면, 지난번 당초예산이나 추경 또 업무보고 때도 누누이 말씀드린 것인데 사실 도내에 유수의 일간지들이 있지만 또 지역에 작은 단위의 언론사들도 있어요. 사실 그런 데에 예산, 여기의 예산을 논할 것은 아니지만 그런 매체들을 통해서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봅니다. 의외로 많이 봅니다. 우리 지역에 AㆍB 2개의 언론사가 있는데 A라는 신문사는-둘 다 주간지인데-발행부수가 7,000부 정도 되는데 유료부수가 5,000부가 넘어요. 이것 얼마나 큰 효과입니까? 5,000부를 돈 내고 봐요, 시민들이. 그런 것을 잘 참고하셔서 우리 도내에 있는, 지금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개최지 3개 시ㆍ군 외에는 붐업이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이라면 도내부터 확산시킬 방법을 찾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거죠.

김용철 위원님 말씀대로 어떻게 보면 강원도 로컬에서부터 먼저 붐업이 되어 주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평소에 하던 부분보다는 그런 부분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뭔가 방향과 시각을-지금 잘 세우고 계시지만-조금 바꿔보세요. 조금씩만 틀어보면 더 좋은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용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구자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장석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좋은 말씀 있으셨는데 한 가지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올림픽이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대변인실이 올림픽 홍보에 대해 어떻게 보면 올림픽운영국이 해야 될 일들을 다 몰아서 하는 상황이 있는데 홍보에 대해서 간단하게 첨언을 좀 드릴까 합니다. 일전에 대관령음악제 때도 제가 한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안에서 하는 행사를 너무 안에서만 하지 마세요. 앞으로 D-100일 행사도 할 것 아닙니까? 이런 행사를 부산이나 광주나 외국에 나가서 한번 해 보세요, 여기에서 하지 마시고. 이제 강원도민들 다 알아요. 굳이 여기에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서울의 박원순 시장하고 잘 얘기해서 광화문에서 한다든가, 아니면 서울 잔디마당에서 한다든가, 아니면 청계천 미래에셋빌딩 앞에서 한다든가, 부산의 서면이라든가 해운대에서 한다든가, 또 광주의 어떤 상징성 있는 도청 앞에 가서 한다든가 시청 앞에서 한다든가, 이런 다양성을 가지고 한번 해 보세요. 만날 춘천ㆍ강릉ㆍ평창에서 하면 뭐합니까, 만날 오는 사람만 오는데. 굳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만약 필요하다면 인력이나 재원들은-뭐 얼마 안 들어가잖아요, 비용은요.-여기에서 수송해서 가면 되는 것이고, 또 인력 같은 것은 현지에서 조달해도 되는 것이고요. 한번 그렇게 해서 홍보를, 만약 그런 이벤트가 있다면 이것을 너무 우리 강원도에서 하려고 국한하지 마시고요. 강원도에서 너무 많이 했어요. 이제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 오히려 영호남을 한 번씩 한다든가, 수도권에서 한 번 한다든가, 이런 식의 이벤트를 구상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용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석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차 질의는 다 끝나신 것 같은데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당초예산 심사받을 때 전년도 예산이 60억이었는데 왜 200억 정도가 증액되었느냐고 했더니 금년도가 마지막 해라 홍보에 집중해야 되는데 탄핵정국이라 국비가 확정이 안 되어서 우선 도비로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 예산이면 홍보가 되는데 국비가 내려오지 않아서 많이 증액된 것이라고 답변하셨는데 기억하시나요?

김용철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200억이 증액된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러고 나서 1회 추경에 다시 1억 2,300만 원 하고 이번에 다시 국비가 내려오면서 또 증액이 되는 거죠. 국비가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도비가 111억이 증액된 거예요. 당초에 예산 편성하실 때 200억이 늘었는데 그것은 홍보비를 국비로 요청했는데, 지금 진행은 잘되고 있는데 아직 확정이 안 되어서 우선 도비로 편성해 놓고 국비가 내려오면 도비를 조정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답변하신 것이 속기록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50억만 정리되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의견을 조율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을 주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용철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올림픽 홍보할 수 있는 이 예산이, 사실은 조직위나 문체부에 지금 미디어 관련한 홍보를 할 수 있는 비용이 전혀 편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강원도가 그 부분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해야 될 입장이고, 사실 그것 때문에 조직위하고 문체부하고 상시적으로 회의도 하면서 홍보계획을 잡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111억을 감하신다면, 지금 나머지 금액 부분에 대해서 국비를 전액 넣으신 것 같은데 111억의 국비도 역시나 감해지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부분과 홍보에, 지금 평창올림픽 붐업이 잘 안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으로 감해질 경우 많은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재고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변인님. 지금 말씀하신 것에 답변을 드리면요, 그렇습니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생각할 때는 이미-물론 정부에 회계규칙이 있겠지만-50% 매칭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로서 먼저 편성을 해 가지고 똑같은 항목에 세워진 홍보계획, 국내 홍보계획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 도에서 편성한 예산으로 매칭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조직위에 홍보와 관련된 부서가 없나요?

김용철 홍보국이 있습니다만…….

1개 국이 있죠, 홍보국이. 조직위에도 홍보를 담당하는 국이 있다. 그것도 1개 국입니다. 1개 부서가 아니고 국이에요. 그런 부분을 이해하시고, 동의를 안 하시더라도 저희는 조율했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코자 하니까 대변인께서 심히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대변인실 소관 2017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말씀드린 국내외 홍보계획 322억 원 중 도비 매칭액 161억 원 중 111억 원을 삭감하여 총 211억 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본 예산안의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용철 위원장님, 그런데 말씀을 드린 대로, 그리고 아까 문서상으로 드렸던 대로 이것 자체가 정율 보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은 설명의 차이이고 생각의 차이이기 때문에, 이미 저희가 편성한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하여간 그 부분은 제가 아까 대변인께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김용철 대변인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부의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6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