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김장관 의원 발언
김장관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6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과,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운
황양운안전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과장 황양운입니다. 평소 안전도시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김장관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올해도 더 안전한 도시 달서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도시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중호 안전기획팀장입니다. (인사) 오규승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인사) 김현석 중대재해예방팀장입니다. (인사) 이윤수 자연재해팀장입니다. (인사) 박영남 민방위팀장입니다. (인사) 박영남 팀장님은 이번 1월 1일 자로 두류1‧2동에서 저희 과로 전입을 왔습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장관위원장
안전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김기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시12분
김기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864페이지 폭염 저감시설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그늘막은 폭염 시에 늘 펴져 있는 것이지요?
양운
황양운안전도시과장
예, 일정한 온도가 올라가서 시작하면 폭염이 예상되는 그때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 펴놓습니다.
김기열위원
계속 펴는 것은 누가 폅니까? 수동으로 폅니까?
양운
황양운안전도시과장
거기에 보면 파라솔형이 있는 것은 직접 수동으로 저희가 펴고, 스마트형은 센스로 해서 폅니다.
김기열위원
그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양운
황양운안전도시과장
지금 파라솔 수동으로 하는 게 13개소고 그다음에 스마트형 센스로 하는 것이 23개소 있습니다. 총 36개 지역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면 태풍이 분다. 아니면 소나기가 온다. 이게 위험하다는 판단을 어느 기준으로 해서 접습니까?
양운
황양운안전도시과장
저희는 기상예보, 기상청에서 발행하는 기상예보가 있을 때 위험하다고 판단될 때는 저희가 접고 합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니까요. 기상청에서 그 기준이 있을 것이 아니에요? 바람의 세기나 기준에 따라서 어느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접고 펴고 하는 기준이 있을 것이 아니에요.
양운
황양운안전도시과장
딱히 저희가 기준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하여튼 강풍이 초속 어떤 강풍이 예상되고 하면 저희가 접고 합니다.
김기열위원
예,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와 연결해서 거기에 설치할 때 시공법이 어떻게 됩니까? 바닥에 바닥 깊이에 그 안정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시공법에 대해서 몇 ㎝ 밑에 콘크리트 몇 ㎏의 무게로 한 시공이, 기준이 있을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어느 정도로 안전한지를 질의 드린 겁니다.
양운
황양운안전도시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시공할 때 몇 ㎝를 해야 되고 그 밑에 기초 콘크리트를 어느 정도의 물량을 심어야 된다. 이런 기준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기열위원
왜냐하면 지금 뉴스에 나오기도 풍력발전소 70m짜리가 부러지고 굽어지고 하는 게 지금 우리가 그늘막 설치 이후에 대형 태풍이 없었거든요. 이게 그 대형 태풍에도 준비를 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면 큰 태풍이 온다면 다 빼고 뼈대만 남겨 놓고 다 철수를 한다든지 어떤 그런 대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양운
황양운안전도시과장
예, 저희가 통상적으로 강풍이 예상되면 그 파라솔을 접어서 해놓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 오는 태풍으로 인해서 접어놓았을 때 기초가 흔들릴 정도는 아닌 것 같고 거의는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예.
김기열위원
그러면 자료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양운
황양운안전도시과장
예.
김기열위원
밑에 공법에 대해서 도면을 좀 주시고 그리고 접는 기준을 어느 정도 풍량이나 이런 것을 정해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기준을 좀 정해지면 가이드라인이 정해지면 좀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운
황양운안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장관위원장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주위원
안전도시과는 보고서가 단출합니다. 거기에 비상급수시설에 정수기 필터 교체는 주기 시기가 어떻게 됩니까?
양운
황양운안전도시과장
정수기 필터는 금년도에도 2개소 정도 역삼투압 필터를 교체하려고 예산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주기까지는 제가 죄송합니다.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주기는 파악을 해서 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주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난번에 내가 말을 했는데 수질검사에 석회를 포함시켜서 수질검사 요청을 했는데.
양운
황양운안전도시과장
예.
이선주위원
왜냐하면 석회가 있으면 필터가 또 자주 막혀요. 자주 막히거든요. 그래서 필터에 석회를 다 100% 걸러줄 수가 없을 것이에요. 그 석회 때문에 필터가 자주 잘 막히기 때문에.
양운
황양운안전도시과장
예.
이선주위원
다음 수질검사를 할 때 석회도 꼭 수질검사 항목에 포함시켜서 검사도 좀 해주시고, 그러면 필터도 거기에 따라서 아마 여러 종류가 있으니까 맞추어서 하면 좋지 않겠나 싶어요.
양운
황양운안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역삼투압 필터도 저희가 정기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는데 교체 주기는 위원님께 다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석회도 저희가 경도성분검사라 해서 1년에 1회 검사는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성분 검사를 하고 있고 하여튼 정상 수치는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관리에 좀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필터 교체라든지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지금 사회복무요원들이 우리 구청에 전체 몇 명 정도 됩니까?
양운
황양운안전도시과장
사회복무요원들이….
이선주위원
관내에 전부 파악을 해서.
양운
황양운안전도시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사회복무요원도 제가 파악을 해서.
이선주위원
내가 왜 묻느냐 하면 사회복무요원들이 처음에 배치를 받아서 현지 적응을 잘하는지 안 하는지 그다음에 우리 근무자들하고 관계 때문에 그런 민원은 없는지.
양운
황양운안전도시과장
저희 구에는 지금 307명이 현재 복무 중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사회복무요원들은 약간 병역평가 등급이 조금 낮은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현장에서 적응이 좀 어려워서 애로 사항이 있어서 저희한테 민원이나 상담 아니면 근무지 변경 이런 요청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은 담당 직원들이 이번에도 1년 만에 인사 상담으로 갔고, 보통 6개월, 1년에 잘 버티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직원들이 힘이 들어서.
이선주위원
우리 사회복무요원들을 관리하는 우리 직원들이 그런 사정을 잘 아시고 그런 친구들이 또 혹시 문제가 되면 사건이 터질 수도 있거든요.
양운
황양운안전도시과장
예.
이선주위원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것 우리가 지도를 잘 하셔서 민원이 없게끔. 그다음에 부모 입장에서는 군대 안 가고 사회복무요원으로 하는데 처음에는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를 받아서 우리 지역에 배치를 받아서 문제가 생기면 더 안 좋은 일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한테 사회복무요원들이 적응을 잘 할 수 있게끔 지도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양운
황양운안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도 병무청에서도 그 지도요원이 수시로 와서 우리 직원과 함께 상담도 하고 또 저희 나름대로는 병무청과 협력을 해서 교육하고 지도하고 상담하고 있고, 또 맞춤이 더 필요하면 근무지도 조정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좀 더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장관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서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보영위원
과장님 업무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앞서 관련 질의가 있었지만 추가적으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과 관련해서 보충 질의를 하는데 달서구 관내 사회복무요원이 307명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양운
황양운안전도시과장
예.
서보영위원
우리 헌재 사회복무요원 1명당 요즘 사회복무요원 봉급이 많이 오르는 관계로 저희 주사보급들보다 실수령액을 더 많이 받습니다. 현실을 알고 계시지요?
양운
황양운안전도시과장
지금 병장급여가 150만 원 정도 되고요. 이등병 처음 오면 75만 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서보영위원
지금 예산서를 보자면 보통 사회복무요원 1명당 150만 원씩 12개월, 중식비 19만8,000원 12개월, 곱하기 12개월을 다해야 됩니다.
양운
황양운안전도시과장
예.
서보영위원
교통비 7만4,800원 곱하기 12개월.
양운
황양운안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서보영위원
피복비 31만 원 1년간, 총 1명당 2,158만4,000원이 나갑니다. 곱하기 307명하면 구예산이 66억3,000만 원입니다. 상당한 예산입니다.
양운
황양운안전도시과장
예.
서보영위원
근데 지금 복무관리는 앞서 저희 전문위원님께서 안전도시과장으로 계실 때 제가 관련 질의를 많이 했어요. 동행정복지센터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들 정복 입히시라고, 최근에 개선되는 듯하였으나 최근에 또 안 됩니다. 사회복무요원들 지금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근무하는데 어디에 있는지 동행정복지센터에 출근해서 어디에 있는지 알 수도 없고, 정복도 안 입고 사복을 입고 그렇게 있다면 이게 사회복무요원인지 민원인지 어떻게 판가름하겠습니까? 과장님의 개선책은 실효적인 개선책은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양운
황양운안전도시과장
복무규정에 따라 저희가 지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하여튼 행정지도를 하고 거기에 호응을 하지 않으면 제재 방안이 있으면 제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저희가 4년 전에 이와 관련하여 지속적인 질의 결과 좀더 다소 개선되는 듯하여 저희가 딱히 관심을 두지 않고 있었으나 최근에 다시 또 본 결과 원상태로 돌아갔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속적인 관리를 해야 됩니다. 복무요원들은 자기네들도 임기 끝나면…, 시간 때우기식이 아닙니까?
양운
황양운안전도시과장
복무요원들 중에도 충실히 열심히 잘하는 요원이 있는가 반면에 또 약간 문제나 관심사병처럼 근무지에서 근무지 직원들이나 민원인하고 갈등을 빚는 친구들도 있고, 저희가 통제가 한 사오 인 이상 다수가 있으면 복무관리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하나, 동에는 한 명 내지 두 명이 있다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금 느슨한 부분이 있음을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도 세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장기적인 대책으로는 저출산화에 따른 병력자원 감소에 따라서 사회복무요원보다는 우리가 임기직, 공무직, 임기공무직이라든지 그런 대처 방안을 통해서 오히려 노인일자리사업이라든지 여러 그런 사업들을 통해서 사회복무요원을 점차 안 받는 방향으로 장기적으로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양운
황양운안전도시과장
위원님 말씀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는 복무요원을 관리하는 부서로서 우리 직원이나 팀장은 좀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복무요원 관리 부서 업무가.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는 복무요원이 적으면 저희로서는 업무의 난이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것이 줄어드는 것은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현재 업무를 하는 사회복지관이라든가 동행정복지센터라든가 이런 데서 복무요원을 필요로 하고 있고, 지금 산불이라든가 노점 단속 이런 현장부서에서도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또 행정이 돌아가려면 저희가 불편하더라도 복무요원을 충분히 인원을 받아서 배치를 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하여튼 병무청과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체인력이 바뀌려고 하면 우리 기획예산 부서하고 인력관리 부서하고, 구청 단위 협의와 병무청과도 협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감안해서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군인은 군복을 입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김장관위원장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한곤 위원, 손을 듦) 강한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한곤위원
과장님 저는 산업재해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달서구는 작년도에 산업재해가 몇 건 정도 있었어요?
양운
황양운안전도시과장
작년도에 산업재해가 5건….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김장관위원장
팀장님, 나와 주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김현석 중대재해예방팀장, 발언대로 나옴)
현석
김현석중대재해예방팀장
안녕하십니까? 중대재해예방팀장 김현석입니다. 저희 산업재해 같은 경우에는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로 해서 한 20명쯤 되는데 20명이 사고가 있었거든요. 다들 출퇴근이나 환경미화원 분들이 청소하다가 삐끗하는 그런 재해가 좀 있었습니다.
강한곤위원
이것은 구청 이야기잖아요.
현석
김현석중대재해예방팀장
예.
강한곤위원
달서구에.
현석
김현석중대재해예방팀장
달서구 자체는 저희가 2022년도에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후에 중대재해팀이 생겼거든요. 그때는 우리 달서구청도 하나의 사업장이기 때문에 삼성, 현대처럼 사업입니다. 저희 사업장 내에 그러니까 달서구청 사업장하고 시설물에 대해서 관리를 하거든요. 그 외에는 고용노동부에서 관리하고, 사고가 나면 근로감독관이 나가서 현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강한곤위원
우리 구에서는 그러면 파악이 안 되네요?
현석
김현석중대재해예방팀장
예, 좀 어렵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사업장이기 때문에, 근로고용노동부에 대구서부지청에서 나와서 조사하고 하거든요.
강한곤위원
우리 달서구청 같은 경우는 그럼 쉽게 말하면 청소과에서 대부분 그런 산업재해….
현석
김현석중대재해예방팀장
청소과도 있고 공원녹지과도 있고, 각 부서에 현장 근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강한곤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해결되었습니까? 성서 벽천분수.
현석
김현석중대재해예방팀장
예, 벽천분수는 저희 공원녹지과에 담당자 분이 사고조사를 받고 다했기 때문에 지금은 무리 없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곤위원
구청하고는 끝난 것인데.
현석
김현석중대재해예방팀장
예, 끝났습니다.
강한곤위원
그 피해자랑 업체랑 관계는요?
현석
김현석중대재해예방팀장
업체는 거기 합의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산업재해에 신청을 하고 그 분의 가족분들이 고용노동부에 산업재해를 신청하고 그리고 그 업체하고 합의를 봐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이의 사항이나 항의나 그런 것은 따로 없습니다.
강한곤위원
다 끝났습니까?
현석
김현석중대재해예방팀장
예, 다행히도 잘 끝났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요.
강한곤위원
우리 구청 같은 경우는 2025년도랑 그전 2024년도랑 비교하면 준 것입니까? 아니면 대동소이한 겁니까?
현석
김현석중대재해예방팀장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다른 분들은 작업 중에 사고 납니다. 거기 안 날 수가…, 작업하다가 본인이 잠깐 실수를 해서 다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거의 대동소이한 편입니다.
강한곤위원
매년 그 정도 건수는 나온다는 것이네요.
현석
김현석중대재해예방팀장
예, 맞습니다.
강한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중대재해예방팀장
감사합니다.
김장관위원장
강한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석 중대재해예방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하나 간단한 것, 아까 우리 김기열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늘막이 현재 36개소가 설치되었잖아요. 그렇지요?
양운
황양운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장관위원장
올해 계획은 어떻게 되었어요?
양운
황양운안전도시과장
저희가 지금 시비로 전액 설치를 하다 보니까 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10개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장관위원장
주민참여예산으로 합니까?
양운
황양운안전도시과장
거기에는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시비를 받아서 저희가 직접 수행할 수 있고.
김장관위원장
계획을 한 10개소 정도.
양운
황양운안전도시과장
예, 10개소 정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장관위원장
10개소면 한 1억이네요, 그렇지요?
양운
황양운안전도시과장
예.
김장관위원장
1개 하는데 1,000만 원 치이니까 한 1억 원이 들어가겠네요.
양운
황양운안전도시과장
예.
김장관위원장
구비로는 못 하겠네요, 그렇지요? 혹시 구비 확보된 게 있어요?
양운
황양운안전도시과장
아니요. 구비는 지금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시비로 했기 때문에.
김장관위원장
시비로 했는데.
양운
황양운안전도시과장
예,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김장관위원장
혹시 다른 구도 전부 시비로 한 것이에요? 남구 같은 경우는 엄청 많이 했지 싶은데요?
양운
황양운안전도시과장
예, 시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구, 서구가 조금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관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한 100개 했으면 우리 36개면 남구가 예산을 더 많이 받아갔네요, 그렇지요? 엄청난 예산을 받아갔네요.
양운
황양운안전도시과장
그렇게 생각하면 그래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장관위원장
그러니까 앞으로 이 폭염에 더 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우리가 주민들 폭염에 있어서 민원이 좀 많이 들어오니까, 이 그늘막에 대해서 좀 더 확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운
황양운안전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장관위원장
아까 서보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복무요원이 307명?
양운
황양운안전도시과장
예.
김장관위원장
그러면 이 분들이 우리 달서구 구민이에요? 전부 다?
양운
황양운안전도시과장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장관위원장
아니고요?
양운
황양운안전도시과장
예.
김장관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받는 것은 병무청에서 이렇게 받는 것이네요?
양운
황양운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장관위원장
우리가 요청한 것이에요? 아니면 병무청에서 이렇게 내려보낸 것이에요?
양운
황양운안전도시과장
우리가 기존에 하고 있는 현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307명이 있으면 그 307명에 결원이 있으면 계속 병무청에서 충원을 해줍니다.
김장관위원장
계속 그게 평균치로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 인원이.
양운
황양운안전도시과장
현재로써는 계속, 왜냐하면 그 수요측, 우리 부서에서나 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김장관위원장
우리가 필요한 인원이 310명이다.
양운
황양운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장관위원장
그래서 310명이 오는 것이다.
양운
황양운안전도시과장
예.
김장관위원장
우리가 만약에 한 200명이 필요하면 200명이 올 수 있고.
양운
황양운안전도시과장
병력자원의 수급상태를 봐야 되겠는데 그것은 또 협의를 해봐야 되는데 조금 올리고 내리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관위원장
전에는 우리가 활동비가 적을 때는 맞는데 지금은 가면 갈수록 월급여가 올라서 엄청 높을 겁니다. 나는 거기에 준해서 받았으면 좋겠다. 우리 예산을 어떻게 잡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현재 공무원들 봉급하고는 별개 문제지요, 그렇지요?
양운
황양운안전도시과장
예, 무관합니다.
김장관위원장
그러면 이 예산을 한 번쯤은 고민할 때가 왔지 않겠나? 전에 50만 원, 30만 원 이때하고 지금은 150만 원 얘기할 때 하고는 엄청난 갭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때 300명에서 지금 300명 그것은 아닐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우리 예산이 없다고 계속 하는데 이 부분은 안 보고 인원수만 보는, 어떤 한쪽만 보는 그런 논리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불과 150만 원 된지 얼마 안 되었다. 그렇지요? 병장월급이.
양운
황양운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장관위원장
앞으로 더 올라갈 여지는 생겼지 더 내려갈 여지는 없다. 그래서 지금 삼백몇 명을 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인원을 받아서 우리 예산 절감도 할 겸 한번 고민할 때가 왔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과장님! 우리 예산부서하고 같이 고민을 해서 이 예산하고 인력하고 물론 필요했으니 받겠지만 그 인원을 다른 어떤 수용 방법을 한번 고민할 때가 왔겠다. 이분들은 어떤 복무기간이다 보니까 우리가 양성을 하고 이 업무를 한다고 해서 우리하고 저것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복무가 끝나면 가버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 인력 배치에 있어서 고민을 한번 같이 해봐야 되겠다고 봅니다.
양운
황양운안전도시과장
예,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김장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보
이응보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응보입니다. 평소 건설행정의 발전과 구민 복리를 위하여 정진해 주시고 아낌 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경제도시위원회 김장관 위원장님과 고명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도 건설과 직원 모두는 구민의 행복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수빈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인사) 석지훈 도로팀장입니다. (인사) 배기철 하수팀장입니다. (인사) 권순우 하천팀장입니다. (인사) 신윤호 도로보수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6년도 구정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장관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곤 위원, 손을 듦) 강한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시52분
강한곤위원
수밭골 소하천 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랑 소하천 정비계획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응보
이응보건설과장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소하천 정비사업은 용역을 통해서 공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소하천정비사업 기본계획은 소하천법에 10년마다 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정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10년 주기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법에.
강한곤위원
그러면 이 정비사업은 2016년도에 이 사업이 수립된 것이에요?
응보
이응보건설과장
예, 된 겁니다. 그에 따라서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강한곤위원
지금 사업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계획이 지금….
응보
이응보건설과장
그 법에.
강한곤위원
그 법에 그렇게 하는데 여기는 2027년 3월이 되어야 준공이 되잖아요. 정비사업은?
응보
이응보건설과장
예.
강한곤위원
근데 계획수립은 지금 12월에 계획수립을 또 하고.
응보
이응보건설과장
예, 법적인 사항이라서 저희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진행 중이라도 또 현재 사업 중인 것 그 계획을 토대로 정비사업 계획을 또 수립….
강한곤위원
그 정비사업을 좀 당겼으며 더 좋았지 않았나?
응보
이응보건설과장
저희도 그게 조금 아쉬움은 있는데 예산문제하고 이런 것 때문에, 아까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산 반영이 개발제한구역 내고, 또 사업으로 신청해서 공모사업으로 사업비가 워낙 많으니 구비 투입을 안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업의 출발이 조금 늦었습니다.
강한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장관위원장
강한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주위원
우리 건설과를 보면 특히 생활 오수 및 하수 때문에 민원들이 많이 들어 오지요?
응보
이응보건설과장
예, 많이 들어옵니다.
이선주위원
지난 한 해 신속하게 복구를 많이 해주셔서 이 자리에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팀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상인2동에 보면 제일 골치 아픈 곳이 골목길인데 사유지가 많아요. 대부분 다 골목길이 사유지라. 그러다 보니까 우리 건설과에서 민원 해결하러 와서 해소하려고 보니까 사유지여서 못하는 부분이 많은데, 특히 인도 아닌 도로 부분에 포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려고 하니까 전체 사유지기 때문에 주민 동의를 다 받아야 되잖아요.
응보
이응보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주위원
그런데 주민들 간에도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 동의를 다 안 해 주거든요. 예를 들어서 세 사람이 있으면 두 사람은 해주는데 한 사람은 안 해주고 이러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응보
이응보건설과장
저희도 지금 제일 아쉬운 게 서너 필지 주인이 있으면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두 필지는 동의를 해주는데 한 필지를 동의가 안 되어서 그 사업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을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나중에 만약에 그 사유지를 손 댄 경우에 보상에 대한 소송이 간혹가다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쉽게 그 승낙을 안 해줄 경우에는 손을 현재 못 대고 있습니다. 간혹가다가 소송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이제까지 사용한 것 5년 치에 대한 사용료를 내라. 이런 부분 때문에 쉽게 접근하기가 좀 힘든 사항입니다.
이선주위원
특히 주택가에 골목길 일부분들을 우리 구청에서 매입할 수 있는 예산은 없지요?
응보
이응보건설과장
예, 현재는 없습니다.
이선주위원
그 부분에 상인2동에 한 군데를 골목길 포장을 하려고 보니까 세 사람인데 두 사람은 동의가 되었는데 한 사람은 안 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한 사람까지 마저 동의를 받아주어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었는데, 그런 부분들 그 사람들이 악의적으로 안 해줄 수도 있겠다. 그렇지요?
응보
이응보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선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관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서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보영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앞서 2026년도 본예산 질의 때도 했던 내용인데 우리 달서구에 2026년도에는 도로 개설이 없습니까?
응보
이응보건설과장
이제 위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4건이 그때 저희가 예산을 요청했는데 예산 사정이 넉넉지 않아서 현재 다 감액된 상태입니다.
서보영위원
기획전략과 예산팀에서 사전에 감액된 것 같은데.
응보
이응보건설과장
예.
서보영위원
그로 인한 불편함의 지속이라든지 도시계획의 소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새로 오신 과장님께서 혹시 검토해 보신 바 있습니까?
응보
이응보건설과장
시설 결정이 되면 그때부터 시효가 새로 시작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도로가 없어서 안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도시계획시설을 결정을 하면 그때부터 다시 20년 시효가 시작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지금 달서구 관내에 장기미집행 도로가 많음으로 인해서 불편함이 많은 곳에서 초래되고 있다는 점을 알고 계시지요?
응보
이응보건설과장
예, 월배권하고 일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달서 병권에는 우리 성당자동차학원에서 감삼우방드림시티 구간 미연결 도로라든지.
응보
이응보건설과장
예.
서보영위원
월배권에 구(舊) 구마고속도로 변, 월곡로에서 월배차량기지 간 미집행 도로라든지, 월배권 내에 월배초등학교 옆에 미집행 도로라든지.
응보
이응보건설과장
예.
서보영위원
부분들이 많습니다.
응보
이응보건설과장
일단 그 부분은 20m 이상은 시에서 관할을 하는데 현재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한참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하고 이런 것으로.
서보영위원
진행 못하고 있는 것도 봤습니다. 폭 20m 이상 도로가 시 관할 도로인데 지대에 급격한 상승이라든지.
응보
이응보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보상비가 워낙 올라서.
서보영위원
여러 요인들로 인하여 지금 상황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소송도 구청에서 패소한 것 알고 계시지요?
응보
이응보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새로 오신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들을 좀 깊게 숙지하셔서 그에 대한 달서구청의 대응 방안을 면밀히 세워야 될 겁니다.
응보
이응보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장관위원장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경제도시위원회는 2월 1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7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
김장관출석위원
고명욱 김기열 강한곤 이선주 서보영 도하석
직원
무직원출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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