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박정환 의원 발언
현주
남현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교통행정과로부터 2026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2026년 1월 1일 조직 개편에 따라 교통행정과 소관 상임위원회가 복지문화위원회로 변경됨에 따라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혜숙입니다. 복지문화위원회 남현주 위원장님과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병오년 붉은 말의 기운을 받아 올 한 해 소망하시는 일 꼭 이루시고 건강하시길 먼저 기원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승은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인사) 강성민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인사) 박철수 운수행정팀장입니다. (인사) 이미화 교통사범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올 한 해도 구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선진 교통 문화를 조성하고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교통 환경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26년도 구정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주
남현주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부위원장, 손을 듦) 김정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10시10분
김정희부위원장
수고 많으십니다. 669페이지 일반 현황에 달서구에 버스정보안내기(BIT)가 현재 323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아직 설치되지 않은 정류장은 몇 개 정도입니까?
혜숙
김혜숙교통행정과장
버스정류장이 무개승강장이 있고 유개승강장이 있는데 유개승강장 내에서만 설치합니다. 왜냐면 전선이나 전기가 이용되어야 해서, 현재 달서구에 568개의 버스정류장이 있고 409개의 유개승강장이 있고요. 유개승강장을 기준으로 70% 정도 정보안내기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김정희부위원장
유개승강장에만 정보안내기가 설치된다는 거죠?
혜숙
김혜숙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정희부위원장
유개승강장에는 100% 다 설치되어 있나요?
혜숙
김혜숙교통행정과장
버스정류장 사업은 기초지자체 사업이 아니라 광역 단위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체 1,600개 정도의 유개승강장이 있다면 대구시가 연차적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고요. 작년에 77개소 신규 설치를 계획했는데 올해는 예산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을 못 했는데 점차적으로 확대 운영이고 100%를 목표로 하고는 있습니다. 아마 2∼3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정희부위원장
그럼 2∼3년 안에 100% 설치 예정입니까?
혜숙
김혜숙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대구시가 예산 확보가 넉넉하면 빨리 앞당겨질 것이고요. 대구시 목표는 70% 이상 정보안내기를 설치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목표는 일단 달성된 상태입니다.
김정희부위원장
선정 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혜숙
김혜숙교통행정과장
버스정보안내기 선정 기준은 광역 단위별로 조금 다른데 대구광역시 선정 기준은 우선 정류소 이용량, 승객 수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고요. 두 번째는 노선 수나 배차 빈도를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역별로 교통 정보가 소외되는 지역으로 해서 순차적으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김정희부위원장
한 대 설치하는 데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혜숙
김혜숙교통행정과장
2∼3년 전만 하더라도 버스정보안내기가 심플하게 나왔는데 지금은 몇 시에 오는지뿐만 아니라 생활 정보까지 같이 고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 기후가 탑재돼서 기준은 조금 다른데 500만 원 이상 정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정희부위원장
한 대당?
혜숙
김혜숙교통행정과장
예.
김정희부위원장
유지비는 얼마나?
혜숙
김혜숙교통행정과장
유지비도 대구광역시에서 전기료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구에서 따로 전기료를 부담하는 건 없습니다, 버스정보안내기에 한해서.
김정희부위원장
시에서 관리를 하는데 한 대당 유지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혜숙
김혜숙교통행정과장
그건 정확하게 알 수가 없고 대구시 사업이라서 구체적으로 잘 알지는 못합니다.
김정희부위원장
동네 민원이 버스정보안내기가 없다고 건의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빠른 시일 내에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혜숙
김혜숙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부위원장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도 이런 부분이 조금 고민스러워서 설치 기준이 뭔지 챙기고 있고 올해 대구시에 적극적으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부위원장
그리고 이어서 도로 면이 많이 파손되었는데 이 부분은 시 관할이에요, 구 관할이에요?
혜숙
김혜숙교통행정과장
도로 부분은 건설과에 도로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김정희부위원장
그럼 건설과로 문의를 해야 하네요?
혜숙
김혜숙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정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현주
남현주위원장
김정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옥 위원,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옥위원
과장님, 675쪽 야간 교통사고 예방 횡단보도 집중 조명 설치, 물론 야간에 행인들 횡단보도가 참 중요한데 저는 오늘도 오면서 구청 도로에 주간인데도 불구하고 차선이 되게 흐려져서 차선이 잘 안 보이는 곳이 있어요. 주간에는 육안으로 판단해서 잘 다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야간에 빗길 운전을 할 때 차선이 거의 보이지 않아서 앞에 진행되는 걸 보고 감으로 따라가거든요. 차선이 전혀 보이지 않는데 주간에도 교통사고 우려가 있지만 빗길 야간 운전 때문에 사고가 빈번하게 나는 건 있죠?
혜숙
김혜숙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정순옥위원
주간보다 야간에 빗길 운전이 다른 데보다 치사율이 훨씬 많이 높은데 야간에 사고가 나지 않게 하기 위해 LED 발광 차선 이런 것들이 있고 고성능 차선 특수시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달서구에는 그런 게 전혀 설치가 안 되어 있죠?
혜숙
김혜숙교통행정과장
성서로에 보시면 차선 도색도 나날이 신기술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LED도 있지만 돌출형 엠보싱이라 해서 시인성이 굉장히 높은 기법이 또 있습니다. 2024∼2025년도 성서로 일원에 성서산업단지 쪽에 화물차도 많이 다니고 야간 통행로가 어두운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를 우선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달서구라든지 돌아보면 특히 야간에 운전 때문에 정체를 유발하는 경우도 많고 시각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이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해서 야간에 도로 차선을 선명하게 하는 신기술 공법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데 달서구는 왜 이걸 안 하고 있죠?
혜숙
김혜숙교통행정과장
예산이 굉장히 많이 투입됩니다. 달서구 전체 재정을 보시면 올해도 72.3%가 복지 비용인데 달서구 재정 1.1%가 교통과 물류에 투입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교통이나 물류 쪽 예산으로 집중된 사업을 하기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야간에 신기술 공법을 이용한 그런 기술은 많이 있지만 달서구 자체적인 예산으로 하기에는 부담이 굉장히 많이 드는 부분은 있습니다. 달서구 전체 예산이 1조가 넘지만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교통이나 물류 쪽은 대구광역시 재정을 받거나 특별교부세를 활용해서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방향입니다.
정순옥위원
비가 오는 날에 특히 야간에 집중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우리 구청에는 이야기만 하면 예산이 없다 하는데 쓰는 데는 또 참 많아요. 효율성이 떨어지는 데 집중적으로 투자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도로는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공간이고 늘 그렇게 다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이 다른 데 투입되는 것보다 이런 데 우선적으로 투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예산이 1조1,000억 원 정도 되는데 어디에 의지를 갖고 하느냐에 따라 우선적으로 예산이 투입된다고 생각합니다. 비가 오는 날에 운전을 하면 옆에 오는 차까지도 사각지대에 있어서 보기가 참 어려운데 차선을 보지 않고 앞 차 진행되는 것에 따라가는 게 되게 위험한 거거든요. 차만 보고 가다가 신호를 못 보는 경우도 있어서 이건 예산 탓이 아니라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
혜숙
김혜숙교통행정과장
작년에 성서로 일원에 교통사고가 많고 원활한 교통 때문에 시범으로 해봤는데 그때 1억5,000만 원을 투입해서 610m 정도밖에 공사를 못 했거든요. 그만큼 신기술 공법이 의외로 예산이 굉장히 많이 투입되는 실정입니다. 그 부분은 달서구가 재정 여건이 허락한다면 개인적으로 저도 많이 하고 싶습니다. 교통과장으로서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밖에 나가 보면 차선이 많이 지워져 있는 부분도 안타깝거든요. 우선 많이 지워진 부분부터 보수를 먼저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순옥위원
주간에도 차선을 보기 힘들 정도면 밤에는 거의 안 보이거든요.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관심 가져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동네에 보면 주차 못 하게 탄력봉을 세워 놓는 것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강성민 팀장님한테 이야기하면 정말 지체 없이 신속하게 잘 해주시는데 최근에 이야기하니까 예산이 없다는 답변이 계속 있어서 동네 주민들은 불편을 계속 이야기하는데 예산이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탄력봉 하나 박는 것도 예산이 없나요?
혜숙
김혜숙교통행정과장
작년에 전체 교통시설물을 유지 보수하는 데 구비 3억5,000 예산이 확보되었었고 올해도 3억5,000만 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이 건의하신 게 작년 11∼12월이지 싶습니다. 그때는 진짜 예산이 없었습니다. 부족해서 우선 급한 대로 했고 올해는 작년에 해결하지 못한 민원 위주로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교통은 사람 안전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가장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통 관련 민원이 있으면 팀장님이 오셔서 지체 없이 많이 해주시는 부분에 정말 감사드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빗길 도로 안전 관련해서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개선되었으면 하고요. 주간에도 도로가, 구청 앞에 한번 가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많이 갈라져서 육안으로도 식별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서 조속히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혜숙
김혜숙교통행정과장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옥위원
이상입니다.
현주
남현주위원장
정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호섭 위원, 손을 듦) 장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호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692쪽 특수시책 ‘보행자 중심 보행 신호 자동연장시스템 구축’이 있는데 전년도까지 시행을 해왔습니까, 아니면 올해 처음 특수시책?
혜숙
김혜숙교통행정과장
올해 특수시책으로 잡았고요. 2025년도에 시범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장호섭위원
시범으로 한 지역이 어디죠?
혜숙
김혜숙교통행정과장
작년에 3개소를 했는데 상인2동 행정복지센터 앞과 계대 동문에 보행량이 굉장히 많은 데가 있습니다. 계대 동문 스타벅스 앞에 했었고 두류 테니스장 쪽에 어르신, 노약자, 보행 약자들이 다녀서 3개소 설치했습니다.
장호섭위원
그리고 노인, 어린이, 장애인 사고 비율이 있나요?
혜숙
김혜숙교통행정과장
보호구역 안에는 달서구가 세부적으로 전수 조사는 하지 않고 매년 대구광역시와 도로 교통공단에서 실태 조사를 합니다. 이 지역에 사망 건수가 몇 건, 부상 건수가 몇 건, 그렇게 집중적으로 하고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은 말 그대로 사전에 교통약자를 보호하는 구간이라서 이 지역에는 크게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호섭위원
결과적으로 노인, 어린이, 장애인분들은 사고가 거의 없다는 말씀이네요?
혜숙
김혜숙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특히…….
장호섭위원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한다?
혜숙
김혜숙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국토교통부에서 이런 보호구역에 매년 실태 조사를 하고 그걸 반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꼼꼼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장호섭위원
현재 횡단보도 시간 산정 기준은 1분입니까?
혜숙
김혜숙교통행정과장
횡단보도 길이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장호섭위원
폭에 따라 시간이 자동적으로 설정됩니까, 아니면 우리 구에서 시간을 맞춰 놓습니까?
혜숙
김혜숙교통행정과장
신호기나 횡단보도 신호는 경찰청 소관입니다. 경찰청에서 실시간 모니터링을 원격으로 다 합니다. 보행자 걸음 속도에 맞게끔 안전하게 조성되어 있고요. 방금 말씀드린 보행 신호 자동연장시스템은 정보 신기술이 들어가고 ICT 기술이 들어감으로 해서 보행 약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시스템인데요. 처음에는 창원시에서 먼저 도입됐습니다. 설치 기준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경찰청 표준 규격을 맞춰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최고 할 수 있는 시간이 10초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누가 건너지 못하면 10초까지 연장되는데 달서구는 대구경찰청이나 달서경찰서 확인 결과 교통 흐름을 방해해서는 안 되니까 5초를 기준으로 설치 예정입니다.
장호섭위원
보행자 감지는 어떻게 합니까? 누가 가다가 눌러줄 수는 없잖아요.
혜숙
김혜숙교통행정과장
설치할 때 신호기 위에다가 센서를 다 답니다. 센서에서 다 감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CCTV 형태로 생겼습니다.
장호섭위원
달서구 관내에 우선 설치할 사업계획이 있나요?
혜숙
김혜숙교통행정과장
특수시책으로 1개소만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 주변 환경 여건을 감안해서 3,000만 원부터 몇 억까지 됩니다. 구비 3,500만 원을 확보하다 보니 보행량이 가장 많은 데를 우선적으로 할 계획인데 도로교통안전공단이나 대구광역시, 경찰청 의견을 들어 보면 월암중학교, 월암초등학교가 밀집되어 있는 월성메르디앙과 월성협성휴포레 사이에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달서구 횡단보도에서 가장 보행량이 많은 곳 중 하나입니다. 올해는 아마 여기 한 개소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장호섭위원
하나 설치하는 데 비용이 보통 얼마 들어가죠?
혜숙
김혜숙교통행정과장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기능이 들어가려면 우선적으로 스마트횡단보도가 되어야 합니다. 스마트횡단보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동연장시스템을 하면 3,500만 원밖에 안 들지만 스마트횡단보도가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곳에 자동연장시스템을 하면 보통 한 개소당 5,000만 원에서 1억 정도 보시면 됩니다.
장호섭위원
달서구에 스마트시스템이 되어 있는 데가 몇 곳이 있나요?
혜숙
김혜숙교통행정과장
현재 57개소가 있습니다.
장호섭위원
57개소 안에 설치하면 결과적으로 비용이 적게 들어가네요?
혜숙
김혜숙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스마트횡단보도라 하면 바닥에 LED가 설치되어 있고 음성 안내 보조장치가 되어 있고 활주로형 표지병, 그중에 두 개 이상 정도를 해야 스마트횡단보도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처럼 보행 신호 자동연장시스템을 플러스 알파를 하면 보행 약자를 위해서 훨씬 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호섭위원
사업계획이 아주 좋다고 생각되는데 국비와 연계해서 국비를 받아서 할 수는 없나요?
혜숙
김혜숙교통행정과장
위원님이 관심 가져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마침 과기정통부에서 스마트 쪽에 솔루션 확산 사업을 2027년도에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공모사업 신청을 넣어놨습니다. 달서구가 스마트횡단보도를 한 5개소 정도 설치하고 스마트형 버스정류장 2개소 정도 해서 10억을 공모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만약 이게 선정되면 2027년도에 사업 시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장호섭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정말 좋은 사업입니다.
혜숙
김혜숙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장호섭위원
선정되어서 국비를 많이 받아서 우리 지역이 안전한 보행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혜숙
김혜숙교통행정과장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호섭위원
이상입니다.
현주
남현주위원장
장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690쪽 ‘개인형 이동장치 민원관리시스템’ 이번에 9개 구·군 합동으로 동일하게 사업을 시행하나요?
혜숙
김혜숙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작년부터 대구광역시에 PM 관련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망 사건도 한 건 있었습니다. 심각성을 대구광역시가 인지하고 있고 PM이 도로교통법에 도입된 지 사실 몇 년 안 됩니다. 그래서 안전 교육이나 불법으로 주차했을 경우에 견인 문제라든가 이런 제도적인 기반이 갖춰져 있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대구광역시가 조례를 만들어서 7월부터 본격적으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용역비를 투입해서 민원관리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구·군 9개에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구시 전체 공유업체가 7개 업체가 됩니다. 7개 업체도 이 모니터링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민원 신고가 들어오면 공유업체에서 빨리 현장에 투입돼서 바로 올바른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면 기초지자체가 직접 견인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견인을 하신다면 자체적으로 준비된 게 있나요? 누가 한다는 말씀인가요?
혜숙
김혜숙교통행정과장
교통시설팀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준비되어 있다는 말씀이네요?
혜숙
김혜숙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박정환위원
결과적으로는 공유업체와 공공이 같이 모니터링해서 민원 신고를 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 한 지역에 공유업체 2∼3개 업체가 동시에 있다면 어떻게 되나요? 각자 와서?
혜숙
김혜숙교통행정과장
예. 각자 와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모니터링 시스템을 하고 있는데 PM 주차 상태를 작년부터 쭉 보고 있는데 올해 유난히 1월 말부터 2월 초에 보면 의외로 가지런하게 정리정돈되어 있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PM 민원관리시스템이 도입되어서 그런가?’ 생각했는데 그것도 맞고 공유업체에서 1월 말부터 개별로 근로자를 따로 해서 실시간으로 현장을 돌아다녀 보고 사진을 찍고 정비를 하고 인부를 별도로 할애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업체와 정보 공유를 하신다면 진행 상태가 어떻던가요? 혹시 보고받은 게 있나요? 이용자 수라든지 초기보다는 떨어지는지 계속 이용이 확대되는지 보고받은 것 없죠?
혜숙
김혜숙교통행정과장
이용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2년도 대비 2배 정도 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정환위원
684쪽에 개인 자전거 부분에 대해 질의해 보겠습니다. 안전보험으로 1년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자전거보험이 들어가 있죠?
혜숙
김혜숙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박정환위원
제가 픽시자전거에 대해 조례를 준비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시죠?
혜숙
김혜숙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픽시자전거도 마찬가지로 보험이 적용되나요?
혜숙
김혜숙교통행정과장
안 그래도 자전거 안심보험을 하면서 픽시자전거도 그 범주 안에 넣어보려 했는데 보험회사에서 픽시자전거의 법적 정의가 되어 있지 않아서 일단 픽시자전거는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고 답을 받았습니다. 일단 현행법상 픽시자전거는 자전거가 아니라 차로 간주한다고 합니다.
박정환위원
어린 학생들이 집단적으로 공원이나 도로에 무단횡단을 한다든지 위험하게 이용한다면 단속은 「도로교통법」에 자동차로 인식한다는 말씀인가요?
혜숙
김혜숙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박정환위원
단속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니잖아요.
혜숙
김혜숙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박정환위원
구청에서는 제도적으로 과태료라든지 다른 위법 사항에 대해 할 수 없다는 차원이네요?
혜숙
김혜숙교통행정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박정환위원
서울에서는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혜숙
김혜숙교통행정과장
예. 서울은 조금 특이한 게 작년 7월에 중학생 사망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걸 계기로 대한민국이 ‘픽시자전거가 뭐지?’ 특히 자녀를 둔 학부모 사이에서 굉장히 불안감이 조성되었고요. 이로 인해서 서울시만의 조례를 만들었고 행안부에 계속 노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차로 분류되어서 위법 사항이 발생되면 「도로교통법」에 의거해서 국토교통부가 지금 나서고 있는데 업무 소관은 행정안전부에서 자전거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픽시자전거를 차로 분류하지 말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넣어서 제대로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자체에서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올해 행정안전부가 픽시자전거뿐만 아니라 자전거 이용 활성화 범주 내에 이 부분을 심각하게 다루고 있고 국회의원도 2명 정도 개정안을 발의 중에 있습니다. 그럼 올 연말 정도에 픽시자전거에 대한 법적 위치나 제도를 어떻게 해서 단속하고 갖고 갈 수 있는지 윤곽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박정환위원
심각성이 있다면 법률적으로 제도적으로 하기 전에 지자체에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혜숙
김혜숙교통행정과장
안 그래도 사망 사건이 나고, 주로 자전거를 타는 연령대가 고등학생이 많습니다. 특히 픽시자전거는 자기만의 멋, 라이프 스타일을 많이 강조하다 보니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봤는데 특히 대한민국은 상위 법률의 근거 없이는 조례에 따로 규율할 수 있는 법적 제도를 마련할 수 없다는 게 현실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저도 진행을 하다가 상위법 때문에 계속 진행을 못 하고 중지되어 있는 상황인데 전국적으로 특히 공원 내에, 본리공원 같은 경우 애들은 공놀이도 하고 중학생 같은 경우 집단적으로, 개인이 아닌 여러 명이 픽시자전거를 타고 두류공원도 마찬가지예요. 순환을 하면서 본인도 제동 장치가 없어서 그냥 추돌한다든지 쓰러진다든지 두 가지 방법밖에 없는 현실이잖아요. 이 부분은 사후 대책보다는 사전에라도 대안이 있을 수 있는지 준비를 많이 해주시고 저와 같이 조례 제정 문제도 심도 있게 관심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숙
김혜숙교통행정과장
예.
박정환위원
이상입니다.
현주
남현주위원장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부위원장, 손을 듦) 김정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희부위원장
버스승강장 관련해서 온열의자가 설치되어 있잖아요. 현재 달서구에 설치 개수가 몇 개예요?
혜숙
김혜숙교통행정과장
67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2026년도는 40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대구시 주참 사업과 달서구 주참 사업을 해서 올해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정희부위원장
겨울에 온열의자가 정말 큰 역할을 톡톡히 하더라고요. 추운데 기다리는데 잠시라도 따뜻한 의자에 대기하고 있으니까 시간도 덜 지루하고 추위도 피하고 상당히 괜찮은 부분인데, 버스안내정보기보다는 온열의자가 굉장히 개수가 적죠?
혜숙
김혜숙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정희부위원장
현실적으로 개수를 빨리 확대했으면 좋겠는데.
혜숙
김혜숙교통행정과장
그 부분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부위원장
적극적으로 설치 부탁드립니다.
혜숙
김혜숙교통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정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현주
남현주위원장
김정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철 위원, 손을 듦) 김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철
김해철위원
국·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박정환 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 자전거 관련해서 나름대로 우리 구에서는 구비로 매년 1억3,700 정도 예산이 투입되죠?
혜숙
김혜숙교통행정과장
예.
해철
김해철위원
투입되는 예산에 대비해서 효과적인 측면을 지켜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박정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자전거와 PM 사고 발생 건수가, 최근에 중학생 사망 사고가 있었다고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셨는데 부상이나 재물 손상 이런 부분이 정확한 데이터가 나온 게 있을 거예요. 그렇죠?
혜숙
김혜숙교통행정과장
예.
해철
김해철위원
데이터를 주셨으면 하는데, 사실 집행부에 홍보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보험료도 매년 증가한다는 생각이 들고 흔히 하는 전시행정으로 치우칠 우려도 있는데 좌우지간 최근 3년간 정도의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 아시겠죠?
혜숙
김혜숙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양해 말씀을 드리자면 자전거보험이나 픽시자전거를 어느 정도 정책을 내놓으려면 현황이 기초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달서구에 자전거 사고 현황을 분석해 보려고 경찰청에 의뢰한 결과 기초지자체별로 데이터를 집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건 사고는 경찰청 소관인데 전국 현황은 있으나 달서구만의 자전거 사고 현황은 없다고 합니다.
해철
김해철위원
그럼 구별로 나온 건 있어요?
혜숙
김혜숙교통행정과장
구별로도 데이터를 집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자료를 못 받았습니다. 전국 자전거 사망 사건 현황, 교통사고 현황은 있으나 구별, 지역별로는 데이터 관리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해철
김해철위원
그럼 노면 파손을 보수한 내역은 있을 것 아니에요?
혜숙
김혜숙교통행정과장
자전거도로?
해철
김해철위원
그렇죠. 자전거도로, PM 통행로에 보수가 심각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포트홀이나 균열 그런 부분은 제가 많이 봐 왔어요. 제가 자전거 마니아거든요. 도로 파손으로 인해 접수된 민원이 있을 거예요, 아마.
혜숙
김혜숙교통행정과장
그건 건설과 도로팀에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관리하고 설치하고 보수하고 있습니다. 건설과 도로팀에 확인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철
김해철위원
그렇게 제출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현주
남현주위원장
김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국주 위원, 손을 듦) 황국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주
황국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85페이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3억2,000 들여서 시비로 하는데 죽전네거리나 신당동 네거리, 교통 안전시설물 설치 이런 건 구에서 임의로 할 수 없다면서요.
혜숙
김혜숙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경찰청과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국주
황국주위원
모든 부분을 경찰청과 협의를 하잖아요.
혜숙
김혜숙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국주
황국주위원
주로 어떤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데이터가 있습니까?
혜숙
김혜숙교통행정과장
혹시 686쪽 ‘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를 보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국주
황국주위원
685페이지 교통사고 잦은 곳, 어떤 계획이 잡혀 있는지, 제가 요새 죽전네거리에 캠페인도 하고 교차로에 자주 서 있거든요. 1인 시위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걸 하시는지 싶어서.
혜숙
김혜숙교통행정과장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달서구가 자체적으로 전수 조사를 해서 선정하는 게 아니라 매년 대구광역시 차원에서 경찰청에 교통사고 건수, 도로교통공단에 교통사고 건수, 대구시 차원에서 매년 실태 조사를 합니다. 교통사고 개선사업을 하는 곳은 동일한 장소 내에서 5건 이상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인명 피해가 5건 이상 된 곳을 위주로 해서 대구시가 선정을 합니다. 달서구는 올해 예산 확보를 4개소 선정하는 걸로 받았고요. 거기에 보면 나름 부상자 건수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본리네거리 같은 경우 부상자 건수가 48건, 죽전네거리는 81건, 본리1공영주차장 앞은 14건, 신당주공네거리 12건, 부상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을 선정해서 예산을 확보받아서 현장에 맞게끔 신호기를 설치한다든가 유턴 지점을 바꾼다든가 하고 있습니다.
국주
황국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교통 설치물 어떤 걸 해서 안전을 도모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는지.
혜숙
김혜숙교통행정과장
예, 계획은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예산을 대구시에서 재배정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국주
황국주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걸 설치하는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나중에 설명 좀 따로 해주십시오.
혜숙
김혜숙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국주
황국주위원
그리고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걸 구에서 임의대로 옮길 수 있어요?
혜숙
김혜숙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신호기 설치는 경찰청 소관 업무입니다.
국주
황국주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용산동 홈플러스 뒤에 보면 삼거리거든요. 정면에 신호등이 있어야 하는데 홈플러스, 지하철 가는 입구라 그런지 신호기가 횡단보도 앞에 있습니다. 말도 안 돼요. 저는 저희 동네기 때문에 보지만 처음에 오시는 분은 신호등 어느 걸 봐야 할지 찾지를 못해요. 정면에 있어야 하는데 뒤에 횡단보도 그 옆에 서 있거든요. 왜 그렇게 서 있는지?
혜숙
김혜숙교통행정과장
그건 저희가 현장에 나가 보고 확인한 후에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주
황국주위원
우리 임의대로 옮길 수 없으면 건의해서, 왜 거기 서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홈플러스 매장이나 지하철 공공 입구가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숙
김혜숙교통행정과장
확인한 후에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주
황국주위원
이상입니다.
현주
남현주위원장
황국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왕규
박왕규위원
PM이라는 게 킥보드 그런 종류를 말하는 겁니까?
혜숙
김혜숙교통행정과장
「도로교통법」에 PM의 정의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라 해서 전동킥보드는 기본적으로 들어가고요. 총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전동으로 이용하는 전기자전거, 킥보드, 또 하나는 두 바퀴로 사람이 서서 가는 이륜평행차, 이 세 종류가 「도로교통법」에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저는 아침마다 교통 지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아이들 통행로를 보면 그런 PM이 있어서 통행에 아주 불편을 느낀다는 말이에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그걸 움직여서 다른 곳으로 옮겼는데 그게 쉽지 않아서 이걸 어떻게 하면…,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신월초등학교와 대흥교회 거기 삼거리가 있거든요. 중학생들이 엄청나게 많이 와요. 어느 날 가보면 방치해놓고 아이들 통행길에 보통 장애가 되는 게 아니죠. 여러 분들이 같이 움직이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생각했는데, 이 내용이 민원관리시스템을 도입해서 신고하겠다는 말입니까?
혜숙
김혜숙교통행정과장
지나가는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끼면, 큐알코드가 있습니다. 모바일을 대면 바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넘어갑니다. 실시간으로 신고를 하면 견인 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런데 큐알코드를 촬영해서 잘 활용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안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걸 잘 못해요. 못하니까 뻔히 알고 있으면서 신고를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기계를 잘 활용하는 세대도 있고 잘 못하는 세대도 있으니까, 아침에 교통 지도를 하다 보면 교통과 차량이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초등학교 앞을 지나다니면서 구청 차원에서 대신 신고해 줄 수는 없어요?
혜숙
김혜숙교통행정과장
권역이 너무 넓고 그렇게 하기에는 아직까지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담 인력이 더 투입되어야 하는데 아직 시범 운영 기간 중이라서 장단점을 도출해서 점차적으로 해결할 생각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시스템이 지금까지는 도입이 안 됐었습니까?
혜숙
김혜숙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작년에 대구광역시가 처음으로 개발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나도 앞으로 배우겠지만 시스템을 만들어도 학부모나 많은 분들이 신고가 된다는 걸 인식을 해야 신고를 할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방치되어 있어요. 누군가 아침에 노인 일자리 하는 분들이 낑낑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하루이틀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할지 고민이었는데 이 제도가 도입됐으면 이 제도를 활용하는 사람들에게 충분히 인지시켜서 주민들이 다 나서야 하잖아요.
혜숙
김혜숙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그리고 민원관리시스템은 행정기관에서 주도적으로 그 역할을 해야 하고요. 저희는 교통행정을 하다 보니 제일 중요한 건 이용자가 안전 수칙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6년도 특수시책에 PM을 올바르게 이용하고 올바르게 주차하는 방법에 대해서 AI를 활용해서 영상을 제작하고 있고 2월 첫째 주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PM 안전 교육을 달서구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할 거니까 필요한 학교는 신청하라고 공문을 내보냈고요. 찾아가는 PM 안전 교육도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유난히 학생 수가 많은 학교가 있습니다. 거기는 주도적으로 전문 강사를 모시고 찾아서 점차적으로 교육도 확대할 생각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제 생각인데 주차하는 사람이 제대로 주차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 사람이 불법적으로 해놓기 때문에 그다음 일이 발생하는데, 주차하는 장소가 자동적으로 찍혀서 하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주차하는 장소가 찍히거나 그러면 대번에 추적이 되잖아요. 지금 함부로 하는 이유는 아무 데나 갖다 놔도 자기한테 처벌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혜숙
김혜숙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PM 민원관리시스템에 들어가면 현재 위치가 자동으로 세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업체에서 공유업체 나름대로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로 신고가 들어왔다면 이용자에게 페널티를 부과합니다. 그 이용자가 다음에 또 주차를 하면 제재를 가한다고 합니다. 작년보다 올해 개선 효과가 분명히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현재 시급한 상황이니까 속도를 내주시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유개정류장에 버스 신호를 표시하는 것, 그게 광역시 소관이라 그랬는데 월성동 같은 경우도 설치한 지가 4년쯤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민원을 넣어도 대구시에서 꼼짝을 안 하니 아주 곤란하다는 말이죠.
혜숙
김혜숙교통행정과장
정류장을 이용하는 수가 많아야 1순위로 되는데 대구광역시가 정기적으로 버스정류장 실태 조사를 다 합니다. 요즘 시스템이 워낙 잘 되어 있어서 원격으로 다 하는데 그 지역이 아마 후순위로 밀려났던 건 그런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달서구가 적극적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저는 대구시를 믿지 않아요. 몇 사람 안 왔다고 그러는데 제 눈으로 볼 때는 아침마다 사람이 많이 몰려 있는데 왜 그게 안 잡히냐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보는 사람과 기계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면 즉시 집행부에서 대구시에 이야기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혜숙
김혜숙교통행정과장
고민하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현주
남현주위원장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0시56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주차관리과로부터 2026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나오셔서 주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박경애주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박경애입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구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남현주 위원장님과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문화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2026년 병오년을 맞아 붉은 말의 힘찬 기운과 복이 가득한 새해 되시길 기원드리면서 올 한 해도 지역의 주차 공간 확충과 바른 주차 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주차관리과 소관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효동 주차기획팀장입니다. (인사) 안영미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인사) 윤주영 차량과태료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주차관리과 소관 2026년도 구정업무계획에 대해 배부해드린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주
남현주위원장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 위원,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1시06분
정순옥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09쪽 보행자 주정차 단속, 바른 주차 문화 확립을 위해 달서구에서 계도하고 홍보도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과태료를 징수하기 위한 건 아니죠?
경애
박경애주차관리과장
단속을 위한 단속은 아닙니다. 바른 주차를 홍보하는 부분은 안전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정차 단속 같은 경우 불법 주정차로 인해서 교통사고 위험이나 보행자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계속 거론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교통 흐름에 방해되는 불법 주정차가 많이 되어 있는 곳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순옥위원
과태료가 2024년보다 2025년도에 징수율이 높아졌는데 과태료는 구청에서 단속하는 겁니까, 아니면 앱을 이용하는 것까지 포함되는 겁니까?
경애
박경애주차관리과장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게 자동차 검사 위반 과태료, 자동차 의무 보험 과태료 이건 일반회계로 해서 차주가 검사를 제대로 받지 않거나 의무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입니다.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과되는 부분이고 특별회계인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고정식 CCTV나 차량을 이용한 이동식 CCTV로 단속하는 경우, 가장 많이 증가되고 있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서 신고되는 건수에 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해서 부과하는 과태료입니다.
정순옥위원
그럼 구청에서 직접 단속해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과 주민들이 신문고를 통해서 하는 것에 과태료 차이는 얼마나 있나요?
경애
박경애주차관리과장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단속 실적이 연말 기준 14만7,432건인데 그중에 고정식 CCTV로는 5만4,000건 정도, 이동식은 4만1,000건 정도, 안전신문고로 단속된 건 5만 건 정도로 보신다면, 달서구에 운행하는 시내버스가 8대 있습니다. 거기에 탑재형 CCTV가 있는데 그것도 1,000건 정도 된다고 본다면 고정식이나 이동식, 안전신문고로 하는 건 4∼5만 건 정도로 유사하게 가고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도원동 특정 지역에 고질적이고 악의적인 민원이 있어서 제가 민원을 계속 받고 있거든요. 물론 불법 주차를 안 하는 게 맞지만 일반 주민들이 이곳이 불법 주차인지 아닌지 구분이 잘 안 돼요. 저도 팀장님한테 황색 실선 이런 이야기를 듣긴 들었는데 물론 구청에서 단속하는 건 아니지만 특정 소수가 계속 민원을 제기해서 팀장님한테도 현수막을 게시해서 계도해야 되지 않냐고 했는데 현수막도 아무 데나 계속 설치하는 것도 무리가 있잖아요. 그저께 동 회의할 때 홍보 자료에 게시를 참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주민들이 누가 얼마만큼 보는지가 참 중요한 건데 그런 부분을 상시로 홍보해서 어느 지점에 어떨 때 주차 위반, 얼마 대상이고 이걸 상시로 홍보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신문고 제도가 있던데 안전신문고와 국민신문고하고 다른가요?
경애
박경애주차관리과장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순옥위원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 제도가 있나요?
경애
박경애주차관리과장
다행히 없습니다.
정순옥위원
전혀 없어요?
경애
박경애주차관리과장
포상금 제도가 도입되면 건수가 엄청 늘어날 겁니다. 포상금은 없고 1일 1회, 5회로 제한이 되어 있었다가 2024년 3월에 제한 횟수를 해제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루에 수만 건이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얼마 전 언론보도에 났듯이 중구는 하루에 한 분이 1,000건씩, 몇백 건씩 올려서 몇만 건씩 했다는 게 나오듯이 올리는 횟수 제한이 없다 보니까 실제 그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제도상 불법 주정차를 금지한다는 정책적으로 바른 그걸로 신고를 하지만 반대쪽에서 봤을 때 주차장이 없는 현실에서 너무 많은 분이 단속되다 보니 오히려 반감이 조금 있는 상황입니다. 인센티브를 준다는 건 집행기관 입장에서는 위험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포상금 제도가 없다고 했는데 대한민국 어느 곳에도 포상금을 주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경애
박경애주차관리과장
예, 지금은 없습니다. 행정안전부에 관리 지침이 있습니다. 지자체 상황에 따라 조금 변형해서 운영할 수는 있지만 지침상 인센티브를 준다는 부분은 없습니다.
정순옥위원
물론 불법 주차는 하지 않아야 하는 건 맞는데 그런 사실을 모르고 해서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달서구에서 대안을 좀 제시해야 되지 않을까요.
경애
박경애주차관리과장
의원님들도 지역구에 계시면 많은 분이 단속됐다고, 특히 고정식이 아니고 안전신문고로 신고가 돼서 들어오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나가서 한다거나 고정식 CCTV가 없는데도 안전신문고로 해서 민원이 다발인 지역이 있습니다. 특히 아까 이야기하셨던 도원동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안전신문고로 거의 신고가 다 되는 부분인데 그런 경우는 저희가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그렇다고 계속 단속되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홍보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는지는 힘든 부분인데 일단 환경적인 부분에서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경찰서에 탄력적으로 주차 허용 구역을 정해달라든지 어린이보호구역 설정을 줄여달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민은 하고 있지만 황색 실선이나 복선, 행정안전부 기준에 선이 변경되지 않는다면 저희가 주차를 허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하고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정순옥위원
특정 지역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렇게 민원이 제기되는 부분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에 대해 고민해 주시고 탄력봉이 너무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있고 차량 교행에 불편이 있어서 그걸 제거해 달라는 민원도 있어요. 탄력봉도 현실적으로 설치할 곳인지 고민을 하셔서, 너무 탄력봉이 많으니까 차량이 밟고 가니까 다시 무너져서 또 그쪽을 넓혀야 한다는 의견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고려해 주시고. 지금 수밭 공영주차장이 5개 설치되어 있거든요. 5개가 설치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평일에 가보면 근거리를 이용해서 주차장에 주차를 안 하고 식당 주변에 불법 주차를 해서 민원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물론 주민들의 주차 의식이 부족한 것도 있지만 수밭골 뒤쪽으로 정차가 되어 있는 게 있어요. 불법 주차도 원활하게 해소해서, 수밭골은 5주차장까지 있어서 주차장이 참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을 비워 놓은 상태에서 다른 곳에 불법이 있어요. 어쨌든 주차관리과에서 주차 문화 확립을 위한 캠페인도 하니까 그런 부분에 민원이 없도록 잘 해결 부탁드릴게요.
경애
박경애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정순옥위원
이상입니다.
현주
남현주위원장
정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호섭 위원, 손을 듦) 장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호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월배시장 주변 주민들, 상인들의 목소리를 들어 보는데 진짜 그쪽에 주차난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물론 잘 알고 계시지만 대안을 갖고 계시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경애
박경애주차관리과장
월배 지역은 주차장이 없어서 힘든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월배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도 다 주차장이 없어서 힘든 부분인데 주차장 조성 같은 경우 잘 아시다시피 주정차 과태료를 특별회계로 하고 있는데 특별회계가 여유가 없는 상황이고 월배시장은 워낙 땅값이 비싸서 주차장으로 판다 하면 관에서 파는 부분에 대한 기대치가 있습니다. 저희는 감정평가 금액으로 하다 보니까 본인들 기대치와 맞지 않아서 협의가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 보니 빨리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라는 걸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호섭위원
빈집도 있는 몇 필지를 확보하고 있어요. 부동산을 통해 아무도 모르게 비밀스럽게 찾고 있는데 위치가 참해요. 월배시장에 바로 붙어 있어서 그런 자리를 찾기도 어려운데 실제로 감정평가에 따라 구청에서 매입할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입니까?
경애
박경애주차관리과장
주차장 1면당 1억∼1억5,000 정도 예상을 합니다, 주차장 조성하는 데까지.
장호섭위원
그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요. 땅을 먼저 매입을 해야 되잖아요.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감정평가에 얼마 정도 더 인상시켜서 살 수 있는지를 질의한 겁니다.
경애
박경애주차관리과장
감정평가대로 합니다, 인상이 아니고.
장호섭위원
감정평가대로 하면 매입하기 안 어렵겠습니까?
경애
박경애주차관리과장
그런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맞는데 감정평가를 받은 금액에서 매입하기 때문에 거기에 몇 %를 더 얹어서 하겠다는 건 현실적으로는 조금 힘든 부분입니다.
장호섭위원
우리 구에서 다른 공영주차장을 매입할 때도 감정평가대로 매입된 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경애
박경애주차관리과장
감정평가대로…….
장호섭위원
웃돈을 더 얹어서 했지…….
경애
박경애주차관리과장
아닙니다.
장호섭위원
실제 감정평가를…….
경애
박경애주차관리과장
감정평가를 두 군데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장호섭위원
예를 들어 선사시대로 선사관 주차장을 조성할 때도 감정평가보다 조금 더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경애
박경애주차관리과장
선사문화관 할 때 하려고 하다가 감정평가와 본인 희망에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장호섭위원
너무 많이 나서 하나는 실효된 걸로 알고 있고.
경애
박경애주차관리과장
예. 소유주는 50억이고 감정평가는 36억이라서 차이가 너무 많아서 결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호섭위원
감정평가를 한 군데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 감정을 받지 않습니까?
경애
박경애주차관리과장
예.
장호섭위원
거기서 최대 많이 나온 감정으로…….
경애
박경애주차관리과장
평균으로 합니다.
장호섭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거기에 세 필지가 참하게 있어요. 감정평가를 한번 내보시고 조성할 수 있도록.
경애
박경애주차관리과장
나중에 의원님이 따로 말씀해 주십시오.
장호섭위원
예. 그리고 상권 주변에 그전에는 노란 실선이 안 그어져 있었습니다. 상점 바로 앞에 갑자기 노란 실선이 다 그어져 있는데 그 민원이 빗발치거든요. 그 주변에 서로 신고하고 그런 민원이 생기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한 방안과 대책은 없나요?
경애
박경애주차관리과장
황색 실선을 긋는 부분은 경찰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호섭위원
경찰은 현재 달서구 상권 민원에 대해 잘 몰라요. 책대로 그냥 다 그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걸 우리 구청에서 얘기해서 조정해서 그을 수 있는 걸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어 놓고 지역 주민 분란이 더 심하고 다툼 현상이 더 많이 생기는데 왜 우리 구청에서 지켜만 보고 있어야 합니까.
경애
박경애주차관리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찰에다가 이런 민원이 많다는 부분을 전달하고 현재 가장 많이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그어져 있는 선을 지울 수는 없기 때문에 단속에 대한 부담을 적게 하기 위해서 탄력적으로 그 시간대에 주차를 허용해 주는 그런 쪽으로 건의는 좀 하고 있습니다. 최종 판단은 경찰에서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들어온다는 부분은 항상 건의하고 있습니다.
장호섭위원
우리 구청에서는 그런 걸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경찰서와 협의해서 그어 놓은 걸 지울 수 있는 방법도 찾으면 있을 텐데 안 찾으니까 없는 것 아닙니까?
경애
박경애주차관리과장
지워달라는 건 경찰에서도 교통안전 이런 부분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을 지울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 일대 상황을 보고 탄력적으로 주차를 허용하는 구간으로 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용자가 많은 시간대에는 주차를 탄력적으로 허용하는 부분으로 구간을 지정해 달라고 요청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한 최종 판단은 경찰에서 하기 때문에, 그 외에도 어린이보호구역이 갑자기 설치되면서 선이 그어져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민원이 많다 보니 경찰 쪽에 이분들을 위해 주차를 탄력적으로 허용하는 구간으로 지정해 달라고 건의는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우
최상우문화교통국장
위원님, 제가 한마디 드릴게요.
장호섭위원
예, 국장님.
상우
최상우문화교통국장
도로에 노란 실선이나 점선을 그을 때는 경찰과 우리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와 협의해서 긋는데 전반적으로는 그렇게 하지만 위워님이 말씀하신 지점 지점에 대해서는 소홀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그런 건 과에다가 이야기하면 그 지점에 대해 경찰서와 새로 의논해서 지우는 방법도 있고 인근에 이동하는 방법도 있고 추가로 요청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위원님이 민원을 갖고 계시는 게 있으면 저도 좋고 과에 이야기해 주시면.
장호섭위원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데 제가 이야기한 건 대도로를 이야기한 게 아니고 소방도로 안에 코너에 상권이 있을 것 아닙니까. 조그마한 삼거리나 사거리 코너에 대부분 영업하는 상점이 있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원래는 노란 실선이 없었는데 전부 다 노란 실선이 그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갑자기 그 동네에 그런 현상이 생기다 보니까 그 주변에서 서로 신문고에 다 신고하는 거예요. 자기도 한 번 끊기고 나면 다른 사람 누가 있으면 신문고에 신고 100% 들어갑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그 동네 일대가 전쟁터가 되어 버렸어요. 상권 주위는 안 그래도 경기가 어려워서 영업이 제대로 되지도 않는데 그 문제로 인해서 차를 못 대니까, 예전에 영업이 70% 되던 것 같으면 지금은 40%밖에 안 된다는 하소연을 하면서 울먹이면서 이야기하는데 그런 걸 주민의 대표로서 제가 듣고 구청에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주차관리과장님께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그런 건 경찰과 협의해서 구청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한 건데 차후에 한번 더 생각하셔서 경찰서와 협의를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경애
박경애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장호섭위원
이상입니다.
현주
남현주위원장
장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과가 새로 넘어오다 보니까 이중 삼중 똑같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해해 주시고. 제가 질문 하나 안 하나 똑같을 것 같습니다. 제 지역에 주차 부분에 대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마음고생 많이 하시겠지만 한결같은 마음이라 생각하시고 적극적인 행정이 있을 때 해결 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단속보다는 계도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713쪽 4공영주차장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경애
박경애주차관리과장
상반기에 매매하고 실시설계를.
박정환위원
예산은 일반회계에서 반영됐습니까?
경애
박경애주차관리과장
예산은 특별회계 24억5,000만 원으로.
박정환위원
특별히 문제는 없죠?
경애
박경애주차관리과장
진행에 문제는 없습니다.
박정환위원
주민들이 많이 기대하고 있으니까 자꾸 늦춰지는 것보다는, 지금도 여러 가지 문제로 늦어지고 있는데 더 이상 늦어진다면 민원이 가중될 겁니다. 저희한테도 마찬가지고요. 준비 잘 해주시고요. 아무쪼록 의원들 마음이 힘들기 때문에 한결같은 마음이라 생각하시고 경찰청과 협의를 잘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의원님들이 다 기본적으로 받는 민원이니까 잘 준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애
박경애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남현주위원장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국주 위원, 손을 듦) 황국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주
황국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성서용산시장에 약간 특수한 사항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과 어떻게 보면 반대인데 시장 안에 오거리가 있어요. 중앙선이 있는 2차선 도로에 오거리인데, 차량을 주차할 수 없는 사각안전존이 있잖아요.
경애
박경애주차관리과장
안전지대 말씀하시는?
국주
황국주위원
예. 교차로에는 다 사각으로 그어 놨지 않습니까. 사각 안에는 주차를 할 수 없지요?
경애
박경애주차관리과장
예.
국주
황국주위원
주차 단속을 해야 하는데 안전신문고에는 일반 주차는 가능한데 안전사각지대 안에는 안전신문고에 해당이 안 된다고 하거든요.
경애
박경애주차관리과장
안전신문고 신고 대상이 되는 건 황색 실선, 복선이 그어져 있는 상태에서 인도나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소화전, 시내버스, 교차로 모퉁이고 그 외 지역에서 황색 실선이고 복선이지만 그게 아닌 안전지대 같은 경우도 안전신문고에 기타 신고로 올릴 수 있습니다.
국주
황국주위원
경찰 답변인지는 모르겠는데 안전신문고는 그 안에는 해당이 안 된다는 답변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경애
박경애주차관리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장을 한번 확인하고요. 황색 실선, 복선이 그어져 있는 데라면 안전신문고로 신고가 가능하고…….
국주
황국주위원
안에 황색 사선이 그어져 있죠. 광범위하게 너무 크게 해놔서 안전지대가 아니고 주차장 표시인가 싶어서 주차를 해놓는다니까요. 오거리인데 주차장식으로 해놓으니까 통행하면서 건물에 부딪히고 그런 민원이 많아요. 차를 운행하시는 분들은 좁으니까 상가에 욕을 하는 거예요. 부딪혀서 수리 60만 원이 나왔는데 왜 길을 막았냐 이런 식이거든요. 그런데 가게가 막은 건 아니고 불법 주정차를 하다 보니 로터리식으로 되어서 혼잡하거든요. 우리 구청에서도 ‘주정차 금지’를 붙여 놨어요. 안전신문고앱에 신고하면 되는데 사각존에는 안 된다는…….
경애
박경애주차관리과장
현장을 한번 확인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따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주
황국주위원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남현주위원장
황국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부위원장, 손을 듦) 김정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희부위원장
우리 달서구에 최근 3년간 주차 단속이 제일 많이 발생한 지역이 어떤 곳이에요?
경애
박경애주차관리과장
지역으로 따지기는 힘든 부분이고요. 단속이 제일 많이 되는 데가 인도,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가 제일 많이 되고 있습니다.
김정희부위원장
위치를 꼽자면?
경애
박경애주차관리과장
위치로 하지는 않는데 만약 위원님이 필요하시면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부위원장
한번 챙겨주시고요. 그 지역에서 특히나 주차 단속이 많이 됐다면 구청에서 개선할 노력이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경애
박경애주차관리과장
주차 단속이 많이 되는 데는 주정차 금지 구역이라는 현수막, 그 지역에 대해서는 안전신문고앱에 대한 설명까지 해서 홍보 자료도 배부하고 있고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주차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안전신문고로 신고되는 것까지는 방지를 못 하지만 일단 주정차하셨다가 단속차나 CCTV로 촬영되는 부분은 문자가 가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활용하라고 안내해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정희부위원장
그건 소극적인 방법이고 주차장 확보가 가장 적극적인 해결 방법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애
박경애주차관리과장
주차장은 주변 여건이라든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매매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매가 체결되기까지는 저희가 원하는 조건과 소비자가 원하는 조건이 맞아떨어져야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매칭되는 게 조금 어려운 부분이고 주차장을 하면 최소 10면 이상이기 때문에 10억 이상, 22면 같으면 24억이 들듯이 20억 가까이 드는 주차장을 조성하려면 예산 부분이 어느 정도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여건으로는 올해 송현1동을 한다면 내년에 1개소 해서 조금씩 특별회계에 돈이 남은 걸 가지고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주차장을 한꺼번에 많이 하는 건 여건상 어려운 부분입니다.
김정희부위원장
3년마다 주차장 실태 조사를 하잖아요. 예산이 1억6,000 잡혀 있는데 그전에는 용역비가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경애
박경애주차관리과장
2023년도에 1억5,000으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과 2017년도에는 표본으로 해서 5,000만 원, 7,000만 원 이렇게 했었는데 대구시에 주차장 조례가 2019년도 10월에 개정이 되면서 표본 조사가 아닌 전수 조사를 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표본 조사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데이터가 정확하지도 않고 특정 지역에 몰리다 보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하는 자료라든지 전체 주차장에 대한 현황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2023년도에 할 때, 다른 구·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수로 하고 있고 올해 1억6,000으로 했지만 실제 본예산은 5,000만 원밖에 못 했고 추경 때 나머지 예산을 확보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희부위원장
이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실태 조사를 하면 달서구 주차장 관련해서 원인 분석, 환경 개선 이런 부분까지도 도출이 되겠네요.
경애
박경애주차관리과장
주차장 이용 실태라든지 이용 형태라든지 야간 주차라든지 주차장 안전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으로 하고 주차장 전체로 봤을 때 어느 동에는 주차장이 얼마만큼 모자라는가에 대한 데이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정희부위원장
만약에 주민들이 한쪽에서는 단속 강화를 해달라고 요구하고 다른 쪽에서는 완화를 동시에 요구할 경우에 해결책은 뭐라고 보십니까?
경애
박경애주차관리과장
단속도 일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주차 단속에 대한 민원이 한두 해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 쌓인 데이터와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단속을 요청하는 데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단속에 집중했다가 조금 상황이 나아지면 풀어주는 부분으로 하고 있고 단속을 당한 분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의 필요성 이런 부분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가 중간에 딱 끼여서 단속을 해달라는 분과 단속을 왜 하느냐는 민원 사이에 끼여 있는 상태입니다. 어느 쪽 편을 들어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교통 흐름에 문제가 되면 단속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조금은 유예를 한다든지 탄력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같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정희부위원장
구청 입장에서 양쪽 의견을 다 반영해서 그래도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그런 쪽에 방점을 둬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박경애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현주
남현주위원장
김정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해철 위원, 손을 듦) 김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철
김해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지난해 공영주차장 부지 확보를 위해서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많이 노력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현장에 가서 몇 번 토지주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도 해봤는데 추진 결과는 썩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23개 동 중에 10군데가 보류되었죠?
경애
박경애주차관리과장
예.
해철
김해철위원
가감정평가 금액과 매입 희망 금액 이견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사실 토지주는 대체로 감정가보다는 높은 시장가를 원하고 있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이견이 생기는 것 아니에요?
경애
박경애주차관리과장
예.
해철
김해철위원
집행부에 10건에 대한 감정평가와 소유주 요구액을 대비할 수 있는 근거 자료.
경애
박경애주차관리과장
가감정한?
해철
김해철위원
그렇죠. 앞으로 어떻게 연도별로 예산이 추가될지 모르니까 이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려 그래요. 그걸 빠른 시일 내에 제시해 주세요.
경애
박경애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해철
김해철위원
세부 내역을.
경애
박경애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해철
김해철위원
이상입니다.
현주
남현주위원장
김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주차 안내 문자 알림이 오잖아요. 문자 알림이 오고 얼마 있다가 단속을 합니까?
「예.」하는 이 있음
경애
박경애주차관리과장
10분입니다.
현주
남현주위원장
제가 받고 갔는데 딱 10분 만에 도착했는데 끊었어요. 주차해 놓고 바로 옆에 서 있지는 않거든요. 시간이 너무 짧은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통 알림받고 금방 쫓아가도 10분이 걸려요. 시간이 너무 짧아서 제가 두 번이나 끊겼거든요. 10분 안에 오지 싶었는데, 시간을 늘리는 방법은 없어요?
경애
박경애주차관리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주
남현주위원장
시간이 너무 짧은 것 같아요. 몇 번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경애
박경애주차관리과장
10분으로 하는 건 이동식 CCTV 단속을 할 때 10분 단위로 해서…….
현주
남현주위원장
10분 지나고 11분에 끊어야 하는데 10분 만에 끊어버려요.
경애
박경애주차관리과장
차량 사진을 10분 단위로 찍어서 2개 사진을 부과 근거로 쓰고 있거든요. 저희는 10분인데 중구는 10분도 아니고 바로 찍어서 하기 때문에.
현주
남현주위원장
우리도 10분에 바로 찍히더라고요. 10분을 줘야 하는데 11분 만에 찍는 게 아니고 10분 만에 찍어 버리더라고요. 그다음에 대곡고등학교 뒤에 원래 트럭들은 차고지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경애
박경애주차관리과장
노란번호판은 영업용 차량이기 때문에 운수사업법으로 해서 차고지에 등록해서 차고지 안에 들어가야 하는 차들입니다.
현주
남현주위원장
대곡고등학교 뒤에, 대곡초등학교 뒤쪽에 어린이공원도 있는데 공원 입구에 돌아가면서 대형차들을 너무 많이 대놨어요. 뒤쪽에 가보시면 대곡고등학교 지나면서 골목으로 들어가시면 좌우로 틈 없이 큰 차를 대놨어요. 그건 어떤 방법이 없습니까?
경애
박경애주차관리과장
도로 상황이 어떤지, 황색 점선까지는 이동식 차가 들어가진 않습니다. 왜냐면 점선 구간까지 단속을 하면 너무 많은 인력도 있지만 주민들한테 그만큼 단속에 대한 부분을 줘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그 상황을 보겠고 화물차의 밤샘 주차 같은 경우 영업용 같은 경우 차고지 외에 밤샘 주차하는 경우는 단속을 교통행정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현장에 그런 상황이라 하면 교통행정과에 단속해 달라고 요청해 보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지역은 상황이 어떤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주
남현주위원장
한번 가보시면 골목에 아이들이 지나다니기도 불편할 정도로 돌아가면서 다 대놨고, 그다음에 복개도로 있잖아요. 푸르지오 있는 데서 보면 교동면옥이 있고 참한칼국수가 있는데 교동면옥 앞으로 차가 나와서 우회전을 해요. 거기에 보면 우측에 차를 많이 대놓고 참한칼국수 앞에서는 차를 많이 대놓으니 시야가 가려져서 교통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요. 차고지가 없는 사람은 대긴 대야 하는데 반대편에 5단지 쪽으로 대면 나오는 차가 사거리 아니면 없기 때문에 괜찮은데 푸르지오 쪽으로는 트럭을 안 댔으면 좋겠어요.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제가 항상 답을 뭐라고 하냐면 “거기는 상인2동 앞입니다. 김해철 의원님과 이선주 의원님께 말씀하십시오.” 하고 있었는데, 오늘 주차관리과가 우리 소관으로 와서 그런데 그쪽으로는 차를 못 대도록 해주십시오. LH 앞에서 도원동 우체국 네거리 있는 데까지, 푸르지오 있는 쪽으로는 차를 대면 안 돼요. 골목골목 차가 나오는 데가 많은데 교통사고 원인이고 시야가 가려서 사고 났다고 몇 분이 전화가 왔어요. 작년 봄에 3∼4월에 3건이나 전화 왔어요. 그쪽에는 단속을 하고 반대편에 대면 쭉 대도 괜찮을 거예요. 물론 차가 댈 데가 없으니까 어디라도 대야 하고 우리도 주차할 데 없으면 대는데 그쪽에는 차를 안 대도록 단속해 주십시오.
경애
박경애주차관리과장
일단 현장을 확인해 보고 참한칼국수 같은 경우는 사고가 났다는 분들이 계셔서 교통행정과에서 탄력봉을 박긴 박았는데 탄력봉 밖으로 주차하고 있는 상황인 걸 현장에서도 알고 있고요. 그 구역은 차선이 줄어들더라고요. 교통행정과 시설팀에 안전지대에는 아예 주차가 금지되어 있으니까 안전지대로 하고 탄력봉을 박아 놓으면 그 부분에는 주차를 못 하니까 아무래도 사고 위험이 조금 줄지 않겠냐는 걸 건의한 상황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단속을 조금 더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남현주위원장
탄력봉을 박으니까 탄력봉 밖에 대니까 면적을 더 차지해요. 그 큰 도로에 탄력봉을 박는 것 자체도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못 대도록 집중 단속을 하시든지 조치를 하셔서 그쪽에 차를 안 대고 대더라도 반대편으로, 갈 데 없으면 대긴 대야 하잖아요. 그렇게 단속 좀 해주십시오. 시야가 안 보이니까 사고가 정말 많이 납니다. 부탁드릴게요.
경애
박경애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현주
남현주위원장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왕규
박왕규위원
아까 미처 못 했는데, 혹시 이상화기념관 아시나요?
경애
박경애주차관리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왕규
박왕규위원
그 일대가 예전부터 주차 문제 때문에 집행부에 이야기를 했는데 몇 년 전에 집행부에서 돈을 몇억을 들여서 벽화도 그렸는데 대형 차량을 주차해 놓는다는 말이에요. 다들 지나가다가 그걸 하나도 못 봐요. 몇 번을 이야기했는데 잘 안 되는데, 거기만큼은 문화거리로 만들어 놓은 건데 대형차를 2대만 대놔도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집중적으로 해달라고 꼭 부탁드립니다.
경애
박경애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현주
남현주위원장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2월 1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7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49분 산회
현주
남현주출석위원
김정희 황국주 박왕규 김해철 장호섭 정순옥 박정환
직원
무직원출석사
지방행정주사보 최효선 지방속기서기 고준혁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