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종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안 4건과 건설교통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그리고 올림픽운영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재명입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박길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강원도 건설ㆍ교통 발전을 위해 많은 조언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강원도 건설교통국 공무원들은 공공복리 증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강원도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한 인용 조문의 불일치 정비와 오ㆍ탈자 수정 등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제1절 강원도 도시계획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안 제6조의2는 조문 이동사항을 반영하는 것이며, 안 제11조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한 5㎡ 미만의 토지 이용에 관한 지역ㆍ지구ㆍ구역 또는 구획 등의 지정 또는 변경 승인 권한을 삭제함에 따라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ㆍ자문 대상에서 해당 내용을 삭제하고 기타 법령 명칭 변경 반영 및 오ㆍ탈자 등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제2절 강원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는 도로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안 제5조에서 도로를 2개 연도 이상 점용할 때 점용료 증가율이 10% 이상인 경우 적용 증가율을 종전 10% 내지 30%까지 차등 적용하던 것을 10%로 단일화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박길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에 인용된 법령 조항의 불일치 개선과 도로점용료 인상 폭 제한 반영 및 오ㆍ탈자 수정 등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명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강원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및 조례에 인용된 일부 법률 명칭 변경사항을 금번 조례 개정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의1은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하여 효력이 상실된 경우 일반 정비사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토지 소유자의 동의 비율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0조의1은 주요 역세권, 간선도로의 교차지로서 양호한 기반시설을 갖춘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사업 시 법에 의한 용적률을 완화받는 경우 완화받는 용적률에 대한 소형주택의 건설비율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촉진지구 내 주택재건축사업 시 법에 의한 용적률을 완화받는 경우 완화받는 용적률에 대한 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비하여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주택공급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 및 제6조는 조례에 명시된 법률명이 변경됨에 따라 변경 사항을 조례 개정안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 개정과 관련하여 지난 5월 19일부터 6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박길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 인용된 법령 조항의 불일치 개선 및 현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명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강원도 도시･주거환경 정비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조례에 명시된 관계법령의 법률명 변경 및 법령 개정으로 인한 일부 조항이 이동ㆍ삭제되는 등 조례 개정사유가 발생하여 그에 따른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3조에서 임대주택 입주대상자를 ‘이혼모’에서 ‘한부모’로 변경하여 편부모 가구의 형평성을 개선하였으며, 조례에 명시된 법률의 명칭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으로 법령 조항의 이동ㆍ삭제에 따른 관련사항 정비 등 현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 개정과 관련하여 지난 5월 19일부터 6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박길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에 인용된 법령 조항의 불일치 및 중복 인용 개선 등 현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명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강원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7년 2월 28일 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특수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록 규제 완화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2018평창동계올림픽 특별교통대책의 일환으로 올림픽 기간 중 시내버스 무료 운행, 숙박지 및 공항과 연계한 버스 운영으로 인한 운행 손실액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특수여객자동차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7조의2에서는 등록된 자동차 대수가 한 대인 특수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사무실 등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도록 등록 기준 완화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12조에서는 2018평창동계올림픽 특별교통대책에 따른 대중교통 무료 운행, 숙박지 및 공항 연계 버스 운영에 대한 공적부담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박길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특수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록 기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다양한 계층이 해당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2018평창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시내버스 무료 운행 등을 통하여 관람객에 대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교통량 감소 및 도로정체 등으로 인한 교통 발생비용을 절감하여 성공적인 동계올림픽 대회를 운영하기 위함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명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박재명 국장님, 금년에 건설교통국 예산을 많이 확보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들, 계장님들, 직원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내년에도 중앙부서, 그리고 도의 예산부서와도 적극적으로 협의하셔서 강원도 건설교통국 예산이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올림픽과 관련한 특별교통대책은 올림픽운영국에서 운영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게 한시적인 조례가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18년 3월 말까지 한다.’라든가 그런 것이 없나요? 아니, 상식적으로, 계속 가는 것이 아니라서 기한을 정해 놓으면 나중에 별도의 개정을 하지 않아도 될 텐데, 3월 말이면 다 끝나잖아요.

예, 올림픽은 3월 말이면 끝납니다.

기간을 언제까지로 한다고 정해 놓으면 나중에 별도로 조례 개정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조례를 개정해서 이 조항을 또 삭제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여간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저희들이 일단 이것을 조례 개정안에 4호로 해 가지고 집어넣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나중에 동계올림픽이 끝나고 나면 또 개정하면서 이 조항은 삭제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한다.” 이렇게 하면 별도의 개정을 하지 않고도 기간이 끝나면 자연 소멸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죠. 하여간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니까 어느 것이 맞는지 한번 판단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동안 특수여객자동차는 등록을 해 왔었나요?

예, 등록을 해 왔습니다. 우리 도내에 78개 업체에 166대 정도가, 지금 양구군만 빼고 다 등록되어 있습니다.

한 대만 보유하고 있는 업체도 다 등록을 했었다?

예, 한 36개 업체 정도 되는데 그 업체들도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사무소라든가 이런 규정 필요 없이 조례 개정이 되면 그냥…….

그럼 어쨌든 그동안에 법이나 조례가 없었네요.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등록을 했던 부분을 이번에 시행령이나 법이 개정되어서 조례에 같이 집어넣어 주는 것이잖아요, 이제 등록을 안 해도 된다고.

예, 금년 2월 28일 자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그것을 시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동안 등록을 하라는 법이 없었지 않았냐는 얘기죠.

법은 있었습니다. 전세버스 운송사업이라든가 특수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이라든가 마을버스 운송사업 해서 등록기준은 있었습니다.

조례에는 없었다?

조례상에는 한 대인 경우에 사무실 및 영업소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는 내용에 관한 사항이 없었죠. 그것을 조례에 명시해서 운영하라 그래서 이번에 조례 개정이 들어간 것입니다. 전의 조례에는 없었지만 운영하는 데에 별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요. 법이 있으면 법을 가지고 운영을 해 버리면 된다, 이거예요. 사실 조례라는 것은 법 테두리 안에서 광역단체나 시ㆍ군의 어떤 실정에 맞게끔 유동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인데 굳이 조례로 제정하지 않아도 그냥 법을 가지고 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는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면서 검토된 사항 중에, ‘몇 %’라고 하지 않고 ‘몇 % 이상에서 이하’라고, ‘이상’이라는 말을 집어넣으면 그 이상인 것이 다 해당된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앞으로 조례 개정을 하거나 상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여객자동차도 법에 따라서, 시행령ㆍ시행규칙에 따라서 해 버리면 되는 것이 아니냐는 말이에요. 법 테두리 안에서 같이 만들어 간다고 하면 굳이 조례를 만들어서 할 필요성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박현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자동차가 예전에는 운송사업소하고 영업소를 다 갖춰야 했는데 지금 한 대를 가지고 있는 부분은 영업소와 사무실을 안 갖춰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영업소와 사무실을 안 갖추면 이 사람들하고 연락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주택이라든가 집에, 일단은 그쪽으로…….

연락처를 개인적으로 등록하거나 그런 쪽으로 해야 되나요? 우리가 지금 관리하고 통제하고 지도하는 데 있어서 영업소라든가 사무실이 정해져 있지 않은 부분이 발생하면 많은 수의 차량들을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실 것인지, 그리고 영업소하고 사무실만 안 차리고 나머지 주차장이라든가 기타 등등은 다 갖추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굳이 사무실을 없애고 영업소를 갖추지 않으면…….

일단 보유 차고의 면적기준이라든가 운송 부대시설이라든가, 사실 그런 부분들은 다 갖추어야 됩니다. 단지 사무실하고 영업소만 갖추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그것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이유는 뭐예요? 영세업체들이니까 그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취지입니까?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할 것 아니에요.

사실상 규제 완화 차원에서 법령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대나 되죠?

현재 도내 78개 업체에 166대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 36개 업체가 한 대씩 갖고 있습니다.

36개 업체는 영업소 없이 그냥, 어떤 영업 거점이나 연락처 이런 부분도 없이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연락처나 이런 것은 등록ㆍ신청 서류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물론 확보하겠죠, 개인 전화번호라든가 휴대폰 전화번호라든가 무언가를 확보한다는 것은 이해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정해진 사무실이나 영업소가 없으면 이용객들에게는 더 불편함이 있지 않을까요? 물론 업자들이 가진 차량이 한 대밖에 없기 때문에 영업소 하나 운영하고 사무실을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 부담을 완화시켜 주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영업소가 없고 사무실이 없을 경우에 이용객이 이용하고자 하는 데 불편이 따르지 않을까…….

사실 특수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장례 관련 차량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시체라든가 유골을 운송하는 사업이 되는데, 저도 처음 이 조례안을 개정할 때 홍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했었는데 보니까 주로 장례식장이라든가 그런 쪽이기 때문에 사실 사무실이 없어도 운행하는 데에 별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장례식장에 가면 전부 연결은 되겠지만 그것도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들하고만 연결이 가능한 것이지, 물론 이용객들이 장례식장에 위임을 하면 차가 오거나 하는 그런 편의 시스템은 되어 있지만 구조적으로 보면 장례식장하고 자동차업체들하고 연결이 안 되어 있는 사람은 연락을 할 수 있는 길이 거의 없다, 그러다 보면 독점이라든가 하청관계라든가 거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즉 다시 말해서 자유 경쟁이 안 된다는 얘기죠. 장례식장에 소속되어 있는 업자들만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지 그렇게 연결이 안 된 나머지는,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차를 쓰고 싶지 않고 다른 사람의 차를 쓰고 싶어도 연락해 볼 수 있는 길도 없고 영업소도 없고 알려 주는 것도 없고 이런 불편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하여튼 업자들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것은 좋은 취지 같지만 뭔가 그런 부분에서 일반 소비자들에게 잘 알려줄 수 있는 연락 체계라든가 기타 등등, 물론 그것은 업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만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소비자가 조금이라도 선택의 폭을 넓게 하고 어느 한쪽에 편향되지 않도록, 특히 장례와 관련해서는 바가지라든가 기타 자기들끼리 서로 묶여져 있는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일들이 종종 발생하거든요. 과다하게 요구하거나 장례식장을 쓰면 장례차량은 반드시 어디 것을 써야 된다는 식으로 전부 묶여 있는 이런 것 때문에 말썽의 소지가 다분히 있는데, 거기다가 영업장과 사무실까지 갖추지 않고 단독으로 뛰는 사람이라면 소비자라든가 업주들이 손해 볼 가능성도 있겠다, 그런 부분을 방어하기 위한 어떤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시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용객 측면에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일단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대신 저희들이 나름대로 방침을 만들어서 등록된 업체들의 지도ㆍ감독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해서 이용객들이 불편을 안 겪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관리는 시ㆍ군이 아니고 도에서 하는 것이죠?

일단 등록은 시ㆍ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ㆍ군과 협조해서 지도ㆍ감독을 강화해서 그런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어쨌든 업자들의 부담을 덜어 준다는 면에 대해서는 환영할 일이지만 소비자 쪽에서 손해를 볼 수 있는 부분도 간과하지 마시고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윤미 위원님.

박윤미입니다. 국장님, 시내버스 무료 운행에 따른 공적부담금이 20억 원인데 그중에 50%는 도에서 부담하는 것이고 나머지 50%는 시ㆍ군 쪽에서 하는 거네요?

예, 시내버스 무료 운행은 150대에 15억 원 정도로 해서 50%는 도에서 부담하고 50%는 시ㆍ군에서, 동계올림픽이 개최되는 강릉ㆍ평창ㆍ정선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3개 시ㆍ군이 해당되는데요. 평창동계올림픽에 대비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지난번 원주 같은 경우에는 시내버스 파업으로 인해서 보름 정도 대체버스가 운행이 됐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시내버스에 대한 보조금이 나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한 50억 원 정도 되나요?

지금 벽지와 오지 노선에 대해서 한 50억 원 가까이 됩니다.

그렇죠, 50억 원 정도 되는데, 그때 파업했을 당시 원주시에서 버스를 동원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도에서는 지원되는 것이 없었나요? 이것은 지자체에서만 다 충당됐었던 부분인가요?

일단 원주시에서 예비비로 지출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 도에서도 벽지와 오지 노선에 대해서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주에서 파업을 했던 것이 사실은 원주시만의 문제는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평창에도…….

예, 평창도 그렇습니다.

지금 도내 곳곳에서 이런 시내버스 파업이 계속 일어나는 상황이거든요. 도에 여기에 따른 예비비가 따로 있어서 파업을 하면 같이 버스를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예, 업체들 관련해서는 별도로 없습니다. 그때그때 저희들이 상황에 따라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원주 같은 경우에는 동신운수와 태창운수에서 파업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파업이 없는 업체 차량을 최대한 활용을 했고, 그 지역에 있는 전세버스라든가 그런 것을 활용해서 버스노선을 운영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주시에서 업체와 계속 협의해 가지고 일단은 업체들이 요구하는 사항 일부를 수용하는 차원에서 해결이 됐는데 사실 그런 부분 자체를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어쨌든 그것 자체가 운행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또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업체의 내부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총괄적인 측면에서의 지원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사안마다의 대책을 마련한다는 것은 사실 발생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이것과 관련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도에서 준공영제에 대한 용역을 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준공영제에 대한 용역 결과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나와서 잠정적으로 하고 있던 지금 운행방식으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찌되었든 우리가 오지 노선에 대한 50억 원이라는 지원금이 계속 부담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보면 저는 이것도 준공영제의 하나라고 보거든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이 운행방식이. 그래서 원주도 그렇고 평창도 그렇고 이런 시내버스 파업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의미에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논의하거나 토론회를 하거나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수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좋은 생각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현재 준공영제 자체는 용역 결과에 따라 사실 타 지역에서도 운영이 어려운 것으로 결론이 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현실적으로 도입이 어렵다는 판단하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은 저희들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불편한 사항이라든가 모든 것들을 한번 공론화시켜서 다시 한번 수정ㆍ변경 내지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방안을 찾아 보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안을 잡아주세요.

예, 그것은 앞으로 다른 지역에서도 분명히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원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재명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이희주 지역도시과장은 건설기술용역 및 시공평가위원회 참석으로 인해 부득이 불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리며 경제건설위원회 박길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저희 국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평소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성원하여 주시는 경제건설위원회 박길선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건설교통국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고언을 부탁드리면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추가 내시된 국고보조금과 소방안전교부세 지원에 따른 도로안전 분야,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사업 등 최소한의 필수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총괄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1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기정예산 1,787억 104만 원보다 18억 8,570만 원이 증액된 1,805억 8,675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편제 순서에 따라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억 8,270만 원이 증액된 494억 6,527만 원으로 국고보조사업으로 주거급여 사업 3억 2,570만 원,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에 5,700만 원,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 3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토지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00만 원이 증액된 30억 8,937만 원으로 지하철역사 출구 도로명 중심 안내체계 구축사업 특별교부세를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억 원이 증액된 42억 6,353만 원으로 지자체 제설대책비 특별교부세 4억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태백지소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억 원이 증액된 8억 6,900만 원으로 영월 각동교 보수ㆍ보강을 위한 특별교부세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 소관 세출예산 총괄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회 추경예산 4,279억 9,219만 원 대비 0.96%가 증가한 4,320억 8,589만 원이 되겠으며 예산 편제 순서에 따라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87쪽입니다. 지역도시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000만 원이 증액된 99억 7,3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올림픽 이후 강원도 건설 산업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 7,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88쪽입니다. 건축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억 532만 원이 증액된 613억 8,499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주거급여사업 3억 3,122만 원,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에 7,410만 원,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에 3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89쪽입니다. 토지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00만 원이 증액된 38억 5,442만 원으로 지하철역사 출구 도로명 중심 안내체계 구축사업에 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90쪽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0억 9,480만 원이 증액된 291억 1,675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유지ㆍ보수 및 시설물 안전관리사업 중 포장도 보수 3억 원, 방호울타리 개선 3억 원, 올림픽 접속도로 표지판 정비 9,480만 원과 제설부착장비 구입에 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91쪽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강릉지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0억 4,057만 원이 증액된 173억 1,680만 원으로 포장도 보수 6억 원, 도로변 절개지 정비에 1억 7,500만 원, 방호울타리 개선에 1억 8,157만 원, 올림픽 접속도로 표지판 정비에 8,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92쪽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태백지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9억 8,000만 원이 증액된 116억 5,792만 원으로 각동교 보수ㆍ보강에 8억 원, 방호울타리 개선에 1억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93쪽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억 원이 증액된 142억 4,944만 원으로 방호울타리 개선에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길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추가 내시된 국고보조금과 소방안전교부세 지원에 따른 도로 안전 분야,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사업 등 최소한의 필수예산만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도 건설ㆍ교통 분야 소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성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건설교통국,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실 올림픽을 전후해서 건설교통국에 SOC 쪽의 예산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사업내용이 많았을 텐데 시기적으로 그런 시기와 맞물려서 함께한 직원들이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설명서 279쪽을 보면, 저는 전체적으로 한번 짚어보고 싶어요. 올림픽 이후의 강원도에 대한 건설산업이 사실 계속적으로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요. 정부에서는 복지에 총예산의 3분의 1을 편성한 상황이고, 그리고 SOC사업 같은 경우는 나라 전체적으로 많이 줄여나가고 있는 그런 현실에 봉착이 됐거든요. 어찌됐든 보면 올림픽 이후에 강원도의 SOC사업 예산이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많이 감소되지만 또 국가에서 올림픽 이전에 우리 강원도에 편성했던 SOC사업의 예산들이 상당히 줄 부분이 염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역을 통해서 올림픽 이후에 우리 강원도의 SOC사업에 대한 부분을 많이 확충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운 상황이 예견이 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올림픽을 치르는 시ㆍ군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지금 편성이 돼서 많은 부분이 좋아지고 있지만 반면에 올림픽 접근성이 떨어지는 그런 시ㆍ군 같은 경우는 SOC 쪽이 열악한 환경인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균형적인 건설이 되어야겠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런 측면에서 어떤 용역에 대한 부분은 잘하셨다고 생각은 하는데 국가의 기조를 많이 파악해서 강원도가, 우리 국장님께서는 특히 예산에 대한 부분을 따온다든가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대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 계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최성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최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라든가 거기에서 발표된 내용들을 보면 지금 저희 강원도 같은 경우는 지역건설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27% 정도 됩니다. 전국으로 하면 한 17.5% 정도 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 당장 작년도하고 비교해보면 금년도 입찰건수는 소규모 발주가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조금 늘었는데 실질적으로 수주액을 따져보면 작년하고 비교해서 거의 1,000억 이상 준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일단 올림픽이 끝난 2018년도부터는, 더군다나 정부정책이 SOC 축소이고 그러다 보면 분명히 건설산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대비를 해 가지고 SOC사업은 축소되더라도 건설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라든가 하수도, 노후 관로라든가 기타, 또 요새 정부에서 들고 나오는 도시재생, 정부에서 아마 소규모 재생사업도 벌일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우리가 전략적으로 대응하려고 하면 사실 연구용역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나온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정치권이라든가 아니면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우리 강원도가 지역건설하고 연관되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가지고 올 수 있도록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어찌됐든 저는 용역비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은 전문가 그룹에서 해서, 국가 기조가 사실 강원도가 무조건적으로 요구한다고 해서, 또 인맥을 통해서 한다고 해서 SOC사업에 대한 부분을 편성해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노력을 조금 더 해야 되고 맥을 잘 짚어서 확충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올림픽을 통해서 저희가 SOC사업의 예산은 많이 편성이 됐지만 사실적으로, 현실적으로 들어가 보면 강원도 내에 있는 건설업체들의 체감 경기가 우리한테 혜택을 줬다는 생각보다는, 이게 큰 사업이다 보니까 오히려 외지의 큰 건설업체들에게 발주가 들어가서 사실 지금까지도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강원도 내 건설업체들이 상당히 많아요,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뭐 이미 지났지만 차라리 저는 약간의 편법을 써서라도 사업의 내용을 좀 자르고 소규모로 해서 도내 건설업체한테 많은 혜택을 줬으면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안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좀 많이 가지고 있고요. 지금부터라도 마무리하는 올림픽 예산이라든지 추경예산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도내 업체가 수주를 하게끔, 그런 부분은 사실 의원들도 지역에서, 우리가 강원도 의원 아닙니까? 우리가 뭐 경기도 의원도 아니고 서울시 의원도 아니고, 그런 부분은 사실 질책할 부분이 아닙니다. 도내 업체를 주기 위해서 이랬다고 한다면 제 마음 같아서는 그런 부분은 오히려 잘하셨다, 그렇게 해서 같이 갈 부분이지 그것을 우리가 탓하고 그럴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건설에 대한 부분은 말씀주신 대로 앞으로 예산 부분이, SOC의 확충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국가 기조가 도시재생 쪽으로 많은 예산이 편성될 것 같으니까 강원도는 그런 부분에서 우선순위가 될 수 있는 부분의 사업내용을 빨리 파악하시고 중앙에 올라가셔서 국비 확보 노력을 많이 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어떤 노력을 기울여서라도 도내 건설업체들이 수주를 할 수 있게끔, 지금 예산에 대한 부분을 실행할 때 그렇게 좀 노력을 기울여주시고 그런 부분은 국장님 이하 직원분들께도 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그전부터 관심이 있어서 강원도 내 교량에 대한 부분을 서면질의를 통해서도 많이 받고 했지만 여기 292쪽에 보면…….

각동교.

영월 쪽에 보수ㆍ보강 하는 각동교 이것은 한 가지 예인데, 사실 도내에 등급상 상당히 안 좋은 등급을 가지고 도민들을 위협하는 교량들이 많은 게 현실이에요, 그렇죠? 아시죠, 파악하고 계시죠?

예.

그래서 그런 아쉬운 점이, 지금 사업명 하나가 올라오긴 했는데 이런 것 가지고는 안 되겠다. 교량에 대한 안전등급을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예산 확보를 많이 해서 교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그리고 이번에 홍수가 난 홍천이라든지 이런 데 유실된 부분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은 좀 파악이 되고 있나요?

예, 지금 홍천이라든가 그쪽에, 그런데 지금 보니까 홍천 쪽에서 피해가 난 교량은 마을진입교량이라고 해서 그것은 현재 균형발전과에서…….

아, 소규모?

예, 소규모로 해서 지금 갖고 가고 있고요, 저희들은 지금 내년도 예산 관련해서 각 사업소별로 파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42개소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도까지는 31개소 정도가 보수ㆍ보강 또는 개설이 되고 지금 11개소가 남습니다.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 같이 반영해서 추진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전체적으로 더 주문을 드리자면 이런 교량 부분이 우리 도의 열악한 부분으로 해서 중앙정부에 올라갔을 때 정말 이 부분은 강원도의 우선순위에 놓일 수밖에 없다, 당장 국민과 도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돼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꾸렸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올림픽 근접 지역은 많은 발전이 되고 있지만 제2경춘국도라든지 춘천~철원 고속도로라든지 이런 올림픽 외 지역에 대한 부분은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셔서 국장님 이하 우리 지사와 함께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 한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서 위원입니다. 이게 중복되는 질의인데, 제가 조금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용역비 7,000만 원을 세운 근거를 보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세웠단 말이죠. 그리고 여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보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있죠?

예, 있습니다.

1년에 몇 번 정도 개최를 합니까?

저희들이 매년 2회 정도씩은 해 왔어요.

주로 어떤 내용들을 논의합니까?

저희들이 주로 업체들이라든가 활성화를 위해서…….

주로 건설업계나 뭐 이런 데의 의견을 듣는 겁니까, 활성화를 위해서?

예, 의견도 듣고 저희들이 뭐 행사라든가 그런 부분, 저희들이 지금 10월에 강원에코홈페어도 개최하는 그런 부분들,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1년에 2회 정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회의한 자료는 제가 나중에 감사 자료를 통해서 별도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요구를 할 테니까 제출해 주시고, 올림픽 이후의 강원도 건설산업 활성화 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는 적절한 것 같아요, 적시에, 필요한 시점에. 조금 전에 최성현 위원님께서 쭉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하여튼 적절한 시기에 이게 검토가 돼야 하는데, 앞으로 이 용역에 담길 내용이 사실 중요하단 말이죠. 굉장히 중요한데 정부정책 기조는 일단 SOC를 축소하는 쪽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복지 쪽에, 사람에 투자한다고 하는데, 지방 건설 경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그럼 지방 건설 경기를 일정 부분 계속 유지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느냐. 지금 정부에서는 SOC를 안 늘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가서 쫓아다니면서 새롭게 얘기를 한다고 해서 반영되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제 얘기는 이제 그것은 그것대로 투쟁할 건 하더라도 강원도 입장에서 목표는 나름대로 세워야 된다 이거죠. 우리가 전체 예산의 일정 부분을 건설산업에 투자한다 이런 목표, 제가 볼 때는 그 목표가 반드시 반영돼야 된다고 봐요. 그게 반영이 안 되면 이건 공염불(空念佛)이에요. 행정 재정이 배정되는 수요는 계속 복지 쪽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마.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계속 그쪽에 돈이 우선적으로 가다 보면, 남는 돈 가지고 뭘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이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용역에 그런 내용을 분명하게 담아야 된다고 봐요. 우리가 건설산업 쪽에 몇%의 일정 예산을 배정할 것인가, 지금 비율에 맞춰서, 그런 목표를 가지고 가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도로ㆍ교량ㆍ터널, 신규 SOC도 중요하지만 공공 인프라를 재건하는 사업, 조금 전에 말씀하신 위험교량이나 이런 문제들, 낡은 기반시설을 수시로 교체해 간다, 지금 어떻게 보면 강원도 입장에서는 워낙 돈이 없기 때문에 낡은 기반시설을 교체하는 것도 사실 어려워요. 제일 문제가 많은 게 지금 해 줘야 될 것도, 우리가 감사 때마다 도로관리사업소에 가서 얘기합니다만 시골에 노인들만 있고 그렇다 보니까, 시골길에 인도나 보행 편의시설이 너무 없어요. 도로 새로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기존 도로 자체도 유지를 너무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데에 대한 의견이 분명히 반영돼야 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지적을 하는 거니까…….

예, 맞습니다. 적극 공감합니다.

반드시 건설 부분에 대해 강원도 전체 예산의 몇%, 이것은 건설 부분에 반드시 투자해야 된다는 목표를 가지고 용역을 할 때 과제를 주면서 아마 그런 식으로 방향을 잡아줘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위원회가 정말 수시로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찾아내고 좀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위원회의 위원장이 경제부지사님입니다. 그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건설산업 관련해서 서로 토의도 하고 그래서 연 2회 정도 개최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 상태에서는 어떤 건설협회라든가 이런 데의 의견도 들어야 되고, 사실 아까 말씀하신 지역 인프라 관련 사항들은 어떻게 보면 신규 인프라보다는 기존 인프라를 잘 유지ㆍ관리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최명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찾아야 되는데, 강원도에서 기존 인프라 시설을 찾아서 확충할 수 있는 사업들이 뭐냐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찾아보니까 노후 상수도 시설이라든가 그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 그리고 용수시설, 저수지라든가, 그리고 저희들이 동해안 바다를 끼고 있다 보니까 방파제라든가-요새 해안침식도 많이 일어나고-방재 관련 시설, 재해위험지구 관련 정비라든가 이렇게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그런 부분을 찾아놓고 일반 건설협회 강원지회 쪽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해서 과연 용역을 어디에서 수행했으면 좋겠는지, 지금 그래도 저희들이 제일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데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인데 연구원에서 전국적인 차원에서도 용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대응을 잘해서 나름대로 지역의 시급한 사항들을 찾아내고, 저희들이 SOC 사업이 축소되는 만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지역건설업체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도내에서는 그렇게 대응하고 오히려 정부를 상대로는, 전국 평균 대비, 우리 강원도가 국도 확ㆍ포장률이나 지방도 확ㆍ포장률이 전국에서 제일 낮죠?

예, 저희들이 낮습니다.

그런 문제도 적극적으로 찾아서 논리적으로 개발하고, 앞으로 새정부가 어떤 재정 운용을 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을 보면 지방에 재원을 상당히 많이 배분하는 재정분권형으로 갈 소지도 많다고 봐요.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책임지고 우리 돈을 우리가 쓰는 건데 그런 것을 위해서는, 마찬가지예요. 우선순위를 정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잘 검토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그런 내용들이 용역에 잘 담기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당장 돈을 준다고 하면 쓸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우선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재명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도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의 혁신적인 건설ㆍ교통ㆍ현안처리에 바쁜 일정 속에서도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박재명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경제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5항 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올림픽운영국장 최명규입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박길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올림픽운영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저희 올림픽운영국 소관 업무를 늘 관심 있게 살펴주시고 각별한 애정과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올림픽운영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11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올림픽운영국 세입예산은 총 3,378억 1,017만 원으로 기정예산 3,236억 8,578만 원보다 141억 2,43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금번 세입은 전반적으로 국고보조금 정부추경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총괄관리과 성화봉송로 관광자원화 사업 8,000만 원, 문화행사과 문화예술 관련 프로그램 지원 사업 152억 5,000만 원, 숙식운영과 숙식 서비스 개선 사업 19억 2,500만 원, 경관과 특구 및 주변지역 도시경관 지원 사업 35억 6,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설상시설과는 기정예산보다 총 29억 6,422만 원을 증액한 것으로 조직위원회 위탁사업으로 정선 알파인 경기장 제설 시스템 증설 44억 4,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사업계획 변경 승인으로 인해 자치단체 간 부담금 3억 3,550만 원, 기금 11억 4,122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16쪽입니다. 빙상시설과 또한 사업계획 변경 승인으로 인해 자치단체 간 부담금 9억 5,300만 원, 기금 87억 175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97쪽입니다. 올림픽운영국 세출예산은 총 4,464억 8,770만 원으로 기정예산 4,182억 1,429만 원보다 282억 7,34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총괄관리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44억 738만 원이 증액된 365억 413만 원입니다. 내역은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비 5억 원, 동계올림픽 대외협력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08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2,160만 원,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강원도 상황실 설치 2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정부 국고보조금 증액에 따라 기존 성화봉송 지역 축하행사 1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98쪽입니다. 국비 매칭 홍보비는 총 126억 8,000만 원입니다. 동계올림픽 오프라인 홍보 26억 원, 올림픽 홍보 이벤트 2억 5,000만 원, 도민 대상 올림픽 붐업 사업 4억 8,000만 원, 패럴림픽대회 홍보 4억 원, 라스트마일 홍보물 설치 6억 5,000만 원, 성화봉송 홍보 및 올림픽 룩ㆍ사이니지 설치 5억 8,500만 원, 올림픽 페스티벌 파크 조성 60억 원, 마스코트 조형물 등 설치 8억 7,000만 원, 베뉴도시 올림픽 홍보 8억 4,5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99쪽입니다. 올림픽 분위기 확산을 위한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기원 대학생 페스티벌 2억 원, 동계올림픽 붐업 세미나 개최 2,500만 원, 올림픽 참여지원을 위한 서포터즈 모집 운영준비 6,000만 원, 강원도 자원봉사 운영 5억 4,27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0쪽입니다. 문화행사과는 기정예산보다 189억 8,500만 원이 증액된 436억 8,452만 원입니다. 먼저 감액된 예산으로는 문화올림픽 개막 축제 9억 원, 뷰티풀한복페스티벌 3억 원, 올림픽 불꽃문화 축제 5억 원, 다이내믹 페스티벌 5억 원, 1만 명 대합창 28억 원, 월드 DJ 페스티벌 2억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업은 대부분 이번 정부추경 반영 결과를 토대로 문체부와 협의한 사업으로 재조정한 것입니다. 이번 정부추경에 따라 증액된 예산은 총 201억 8,500만 원으로 전문예술단체 프로그램 공연 5억 원, 패럴림픽 문화예술공연 10억 원, 문화올림픽 개막 축제 9억 원, 문화올림픽 홍보사업 4억 원, 올림픽 거리 퍼포먼스 홍보 6억 원, 윈터댄싱카니발 31억 2,5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1쪽입니다. 이어서 아이스 뮤직 페스티벌 16억 원, 문화올림픽 사전 붐업사업 지원 10억 원, 1시ㆍ군 1대표 문화예술공연 지원 5억 8,500만 원, 권역별 문화올림픽 붐업 프로젝트 20억 8,000만 원, 원주 옻ㆍ한지 축제 1억 9,500만 원, 재즈 온 더 커피 6억 5,000만 원, 한국의 효 도배례 3억 9,000만 원, 인류평화기원 망월제 2억 6,000만 원, 대도호부사 행차 3억 9,000만 원, 경기장 밖 축제의 장 6억 5,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2쪽입니다. 이어서 평창 윈터퍼레이드 2억 6,000만 원, 평창 생활문화 전시 2억 6,000만 원, 평창 윈터페스티벌 참여형 이벤트 3억 9,000만 원, 대한민국 아리랑 대축제 6억 5,000만 원, 미디어아트 전시 28억 원, 최첨단 기술융합 공연프로그램 제작 40억 원, DMZ 평화예술제 5억 원, 한ㆍ중ㆍ일 전통극 페스티벌 2억 원, 동계올림픽 기념 설치 미술 전시 8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3쪽입니다. 숙식운영과는 기정예산보다 3,200만 원이 증액된 128억 157만 원입니다. 정부추경 국비 확보에 따라 기존 도비 편성 사업 중 숙박업소 서비스 개선 9억 2,500만 원, 음식업소 서비스 개선 10억 원의 도비를 감액하여 국비로 전환하였습니다. 숙박업소 지도ㆍ점검 3,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4쪽입니다. 경관과는 기정예산보다 34억 4,000만 원이 증액된 407억 8,571만 원입니다. 상징조형물 건립 사업비 입찰잔액 19억 원으로 사업 입찰잔액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고 정부추경 국비 확보에 따라 동계올림픽 특구 및 주변 지역 도시경관지원 사업비 53억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5쪽입니다. 교통운영과는 기정예산보다 7,500만 원이 증액된 3억 8,549만 원으로 올림픽 대회 기간 시내버스 무료 운행에 따른 손실액의 객관적 산정을 위한 자동계수기 설치사업에 7,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6쪽입니다. 설상시설과는 기정예산보다 29억 9,430만 원이 증액된 2,727억 707만 원으로 중봉 알파인 경기장 건설은 설상경기장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 승인으로 인해 4억 6,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봉 알파인 경기장 제설 시스템 증설 사업은 눈 부족 사태 예방을 위한 제설 시스템 증설로 인해 44억 4,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가리왕산 생태복원 자생종자 채종은 산림유전자원 보존 및 생태복원 달성을 위해 1억 7,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봅슬레이ㆍ스켈레톤ㆍ루지 경기장 건설은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으로 인해 2억 9,13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도408호 면온IC~보광은 지장전주 이설공사비 정산 반납으로 인해 2,19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진부역 진입도로 건설은 기정 진입도로 사업계획 변경 승인으로 인해 7억 1,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군도12호 유천~용산 진입도로 건설은 사업계획 변경 승인으로 인해 10억 8,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도456호 월정3거리~차항 진입도로 건설은 사업계획 변경 승인으로 인해 15억 9,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8쪽입니다. 진부IC~호명교 진입도로 건설은 사업계획 변경 승인으로 인해 16억 1,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대관령 차항~횡계 우회도로 건설은 사업계획 변경 승인으로 인해 15억 4,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선수촌~경기장 진입도로 건설은 추가 진입도로 사업계획 변경 승인으로 인해 98억 9,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9쪽입니다. 국도7호 강릉원주대~죽헌교차로 진입도로 건설은 사업계획 변경 승인으로 인해 50억 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강릉역~경기장 진입도로 건설은 추가 진입도로 사업계획 변경 승인으로 인해 44억 2,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10쪽입니다. 빙상시설과는 기정예산보다 116억 6,026만 원이 감액된 396억 1,919만 원입니다. 사업계획 변경 승인에 따라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 71억 8,941만 원, 피겨ㆍ쇼트트랙 경기장 4억 8,985만 원, 강릉 하키 경기장 39억 8,1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13쪽입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올림픽운영국 소관 계속비사업은 2012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추진되는 올림픽 경기장 5개소와 진입도로 9개 사업이 되겠으며 세부내역은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길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의 주요골자는 2017년 정부추경예산 반영과 사업계획 변경 승인에 따른 투자사업비를 조정한 것으로 올림픽 붐업을 위한 올림픽 홍보사업 및 문화올림픽 사업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으시겠지만 150여 일 남은 기간 동안 올림픽 붐업 활성화 및 대회 인프라 조성이 완료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명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최성현 위원입니다. 올림픽운영국이 어쩌면 전 세계가 주목하는 상황에서-한시적으로 운영하면서-지금이 가장 바쁜 시기일 텐데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우선 이 자리를 빌려서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50 며칠 남았죠?

155일 남았습니다.

155일요?

예.

국장님, 각오가 남다를 텐데요. 지금 추경으로 올라온 예산을 보고해 주셨는데, 사실 동계올림픽이라는 특수성이거든요, 하계올림픽도 아니고. 그렇다 보니까 힘든 점도 많을 텐데, 올림픽을 먼저 치렀던 나라에도 가보시고 하셨겠지만 우리나라의 여건에 맞는 홍보라든지 이런 예산으로 편성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직원들이나 담당자분들, 또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 벤치마킹을 좀 하셨나요?

지금 155일 남았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참여 열기, 붐업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문체부에서 계속 전국을 대상으로 인지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국민들의 관심 수준이 36%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총력을 다해서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난국을 타개해서 성공적인 올림픽을 치르고, 어쩌면 강원도로서는 기회와 위기가 동전의 양면처럼 존재한다고 보거든요. 새 정부의 기조도 그렇고 올림픽이 코앞에 다가 오니까 대통령께서도 이제야 부랴부랴 관심을 갖는 측면도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특수성이라고 할 수 있는, 어쩌면 지금의 북핵 위기라든지 이런 고조된 것들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이나 경제에 대한 것에 관심이 있을 것이고, 또 해외에서는 이런 부분이 어쩌면 불안요소로 작용되기 때문에, 전쟁 발발의 생각까지도 하기 때문에 굳이 대한민국을 찾아서 올림픽을 관람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은 오히려 더 감소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국장님, 그런 환경적인 요인이 가장 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찌 되었든 가야 되는데, 다른 나라에서 하는 것만 벤치마킹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국내 사정에 맞게끔, 그리고 우리 강원도에서 치르는 만큼 뭔가 남들보다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그래서 예산 자체도 보면, 예를 들어서 대변인실을 통해서 숨겨져 있던 홍보예산이라든지 이런 예산들에 대해서 올림픽운영국에서 선택과 집중을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게 너무 산재해 있다 보면 집중이 안 되는 측면도 있거든요. 올림픽운영국장님께서 그런 측면도 자세히 들여다봐서 올림픽운영국에서 선도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은 짚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사업설명서 306쪽인데요. 올림픽 페스티벌 파크 조성은 원래 계획을 하고 있던 부분인가요?

예, 테스트이벤트 때에는 강릉에 돔 몇 개를 분산해서 만들었었는데 이번에는 그것을 평창 횡계에 아주 크게, 8,000㎡인 2,400평으로 한다는 말입니다. 한 지붕 아래 공연ㆍ음식ㆍ상품ㆍ홍보 여러 가지를 다 집어넣어 가지고 전체가 다 여기 한 군데에 모이도록 페스티벌 파크를 조성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각 시도에서 오신 시도 도민의 날도 할 것이고 세계 각국에서 오신 참가의 날도 운영할 것이고 대한민국과 강원도 전체가 여기에서 구경하고 체험하고 먹고 즐기고 하는, 모든 공간을 집약해서 하나의 건물로 크게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미 이 정도 올림픽을 예정에 두고 있었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그런 공간도 제공하고 건물도 좀, 건물도 짓나요?

예, 건물 이제…….

짓죠?

예.

그렇다면 사전에 이런 부분은 계획하고 있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면 그 면적에 대한 토지는 매입이 다 되어 있는 것인가요?

매입이 아니고 임차…….

임차로? 그러면 일시적인…….

어차피 이 건물도 임차건물입니다.

이게 일시적이에요? 나중에 올림픽이 끝난 이후는요?

끝난 후에는 철거를 하고 그 일부분, 횡계 눈 축제장 옆에 지금 큰 배추밭이 있는데 그 배추밭 전체를 임차해서 활용하는 사항입니다.

60억 원을 들여서 임차를 해서…….

테스트이벤트 때는 조그마하게 공연관ㆍ식품관ㆍ상품관 다 따로따로 볼품없이 했는데도 전체 한 45억 원 정도 들었습니다, 봄에 했던 테스트이벤트 때. 전체를 한 지붕 아래 집약되게 만들려다 보니, 또 임차해서 잘 만들려다 보니, 분위기도 그렇고 홍보도 테스트이벤트 때보다는 훨씬 낫게 만들려다 보니까 60억 원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테스트이벤트 때는 장소가 여기가 아니었잖아요.

두 군데입니다. 테스트이벤트는 강릉에서 하는 것이 하나 있고 평창 횡계에서 하는 게 하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평창에서 할 때 여기에서 하는 게 맞아요?

예, 평창은 여기에서 합니다.

테스트이벤트 때 여기에서 했었어요?

테스트이벤트 때는 안 했습니다.

안 했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조금 아쉬운 점은 미리 집약하고 계획을 해서 했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파크라는 게, 이게 동계올림픽이다 보니까 어쨌든 기후 조건이 야외에서 하기엔 춥죠. 춥다 보니까 올림픽에 참가하러 온 전 세계인들, 추운 나라에서 오는 사람들이야 참을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나 더운 동남아시아에서 오는 사람들은 야외에서 하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동계올림픽의 특수성이 그런 것입니다. 어떤 여건을 마련하거나 준비하는 과정들이 기후를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밖에서 계속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서…….

예, 맞습니다.

그래서 계획성이 조금 부족했다는 지적을 드리고요. 어쨌든 국비를 50%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지만 시작이 된다면 거기에 걸맞게 하고 그다음에 올림픽 이후에도 이런 파크공원이 조성되어서 영구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지, 올림픽 이후에 예산을 들여서 유지할 수 없는 장소는 철거 대상이지만 남길 수 있는 유산이나 관광객을 계속 유도할 수 있는 부분들은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집중적으로 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지적을 하고 싶거든요,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고견을 주신 대로 하겠습니다만 이것을 크게 한 다음에 횡계 눈꽃축제위원회에서 부분적으로 조금은 거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신경을 써 주시고, 특히나 그쪽에 가서 지역주민들의 사정을 들어보면 올림픽을 위해서, 오전의 건설교통국이라든지 올림픽운영국도 SOC 이런 부분을 설치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지역에서 뭔가 공사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너무 계획성 없이 하다 보니까, 우리가 올림픽을 치르기 위해서 외지 관광객들만 생각했지 거기에 사는 지역민들의 민원은 많이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현장에서는 올림픽을 여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은 알고 있지만 공사를 벌여 놓고 먼지가 난다든지 아니면 공사기간이-예산이 바로 투입이 안 되어서 그런지는 몰라도-바로바로 짧게 이어지지 못하고 파헤쳐 놓고 그냥 가기만 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요. 위원님들한테도 그런 것들이 접수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을 실행하면서 국장님이나 담당 공무원들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 신경을 써 주십사, 일단 거기에 사는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아야 현실적으로 도움도 많이 줄 수 있는 친절한 올림픽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 부분도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요즘-설명서 297쪽을 보면-홍보 매체를 활용한 홍보도 있지만 배지를 비롯해서 올림픽을 기념할 수 있는 많은 물건들이 나오고 있는데, 물론 올림픽운영국에서 홍보를 위해 도민들과 외국인들, 또는 지사나 우리 의회가 움직여서 홍보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현재 올림픽 하면 외국인들도 마찬가지고 국내외 관심 있는 분들은 올림픽에 나오는 마스코트나 배지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아요, 상품도 많이 개발되고 있고. 현재 올림픽 홍보를 위한 상품들이 몇 가지 정도가 나오고 있나요?

배지ㆍ인형ㆍ볼펜ㆍ수첩ㆍ포스트잇ㆍ쇼핑백, 또 기한 내에 쓸 수 있는 응원수기라든가 부부젤라라든가 막대풍선이라든가 모든 종합적인 사항을 여기에서 집행을…….

그 부분도 외국의 사례를 보고 거기에 맞춰서 상품이 나온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강원도만의, 강원도를 알릴 수 있고 동계올림픽 때 강원도에서만 구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용역을 통해서라도 개발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었나요? 상품에 대한 것은 올림픽운영국이 아니라 조직위에서 하는 것인가요, 무조건 다?

예, 상품은 조직위에서 IOC의 승인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무상으로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홍보를 위해서 판매부스를 많이 늘려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림픽을 기념할 수 있는 판매부스는 조직위에서 하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개인사업자들도 나올 것이고, 우리 도에서 가장 가깝게는 연금매점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 연금매점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과 우리만 알 수 있는 것이지 일반 시민들이나 도민들이 이용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판매점이 어느 정도 늘어나고 있는지.

판매점은 그 시기에 따라서 앞으로, 롯데가 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롯데에서 판매점을…….

조직위에서 롯데하고…….

예, 조직위에서 롯데 쪽으로, 롯데에서 10월경부터 롯데 매장으로 확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림픽운영국에서 강원도 사정을 제일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공항 근처라든지 아니면 많이 찾는 곳을 위주로 해서, 올림픽운영국에서 나서서라도 판매부스를 늘려서, 춘천을 예로 들면 스카이워크나 소양댐이나 이런 곳에 외지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 그쪽에 가서 설명을 해 가지고 조그만 판매부스를 만들어서 거기에 판매를 함으로써 올림픽 홍보가 될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현재 인천공항은 하고 있습니다만 도내 관광지에 판매점을 개설하는 문제는 검토해서 답을 받은 후 보고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양양공항도 있고 원주공항도 있고…….

양양공항은 순차계획에 따라 들어갑니다.

아, 들어간다고요?

들어가는데 문제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관광지에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검토한 후 답을 받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무조건 조직위와 롯데에 맡길 것이 아니라 강원도 내라도, 우리 18개 시ㆍ군 중 외지인들이 많이 찾는 주요 관광지를 거점으로 해서 할 필요가 있다, 돈을 많이 투입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것조차도 홍보의 일환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측면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규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들이 안 할 것 같아서, 빨리 끝나면 이상한 것 같아서, 국장님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1만 명 대합창을 왜 취소하죠?

그것을 28억 원을 들어서 당초계획을 수립했는데요. 문화올림픽 추진위원회를 열 몇 분 구성하고 총감독을 임명하다 보니까 투자하는 사업에 비해 홍보효과가 미미하다 이런 취지…….

어디에서 결론이 난 거예요?

문화올림픽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업 하나하나 심의를 다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감독을 구하기도 힘들고, 제일 처음 우리가 당초예산 심사할 때 존경하는 함종국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던 것 같아요. “이 1만 명 대합창이 되겠냐?”라고 질의를…….

예, 그런 질의를 하셨었습니다.

당초예산 때 질의했을 때는 “아, 그것 대단합니다.” 이러고 나서 추경 때는 전액 삭감해 버리네요. 그런데 문화올림픽 추진위원회라는 것이 사실, 예술 감독들이 거기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도내 문화예술단체, 민예총, 예총…….

민예총하고 예총하고 같이 만나서 얘기도 안 하는데 무슨 민예총, 예총 이렇게…….

위원으로 다 같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처음에 계획을 잘못 세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붐업 조성을 하기 위해 1만 명 정도 모여서 합창을 하는데-오히려 할 수만 있다면-붐업이 진짜 안 일어날까요, 강원도에서? 시ㆍ군별로 1,000명씩 하든지 500명~700명씩, 그렇게 모으면 진짜로 붐업이 안 될까요? 그렇게 전체를 모아서 하려는 의지가 없어서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죄송합니다만 당초 계획은 전국을 대상으로 1만 명을 모아서 1만 명 대합창을 하려고 계획했었습니다만 이때가 겨울이고 실내 공간에 1만 명에 관람객까지 수용할 장소가 부족하고, 여러 가지 제약요건이 따랐습니다.

14억 원, 14억 원, 28억 원이었잖아요.

그래서 문화올림픽 추진위원회에서 심의 끝에 다른 사업으로 돌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편한 것 해 먹으려고 그런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뭐, 인간적인 부분에서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그리고 우리 추경에 보면, 국장님 이런 거예요. 원주에 댄싱카니발 있잖아요. 그것도 얼마를 취소하고 또 이렇게 ‘원터’라고 해 가지고 확 올려놨어요. 어차피 원주에서 매년 하던 행사 아닙니까?

그전처럼 행사를 작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더 크게, 또 세계적으로 공연할 수 있도록, 거기에서 하고 올림픽 베뉴에…….

원창묵 시장님이 그전에 말씀하실 때 세계적 대회라고…….

예, 세계적 대회를 개최하려고…….

올림픽을 앞에 살짝 갖다 붙이고 국비 20억 원을 갖다 붙인 거죠, 뭘. 옻하고 한지축제, 그것 어차피 원주에서 계속 하던 거예요. 정선으로 얘기하면 계속하던 아리랑축제의 앞에다 ‘올림픽’ 자만 붙여놓은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소규모의 지엽적인 행사가 아니라 세계적인 행사로 준비하겠습니다.

세계적인 것은 다 세계적이지, 올림픽이 세계적인 건데. 앞에 ‘올림픽’ 자만 붙이면 세계적이 되는 거지. 돈만 많이 줘보세요, 그 행사 안 하는가.

그리고 그 행사는 원주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베뉴지역 강릉ㆍ평창에도 와서 행사를 같이 하게 되는 겁니다. 원주에서 하는 기간이 있고…….

댄싱카니발이라는 것이 원주에서 시작되었으니까…….

예, 그것은 맞습니다.

예를 들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앞에 붙여놓은 것이 아니냐는 얘기죠. 다만 올림픽이 끝나고 올림픽운영국이 다 해산되고 난 다음에-내년도 예산심사 때 우리 위원회로는 안 오겠지만-2018년이나 2019년이 되면 원주댄싱카니발이나 정선아리랑이나 이런 것에 “그때 도비 얼마 줬는데”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런 것도 걱정하면서 해야 되는데, 사실은 기획이 치밀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되어서요. 그래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국비가 다 매칭되는데 까자고 하면 까겠습니까? 안 까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얼마큼 빼겠습니다.”, “삭감하겠습니다.” 이러면 국장님이 펄쩍 뛸 것 아니에요. “더 못 깝니다.” 이럴 것 아니에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00쪽이에요. 동계올림픽 홍보, 이것 대변인실하고 중복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오프라인 홍보로 해서 옥외…….

아니, 똑같다니까. 대변인실에 보면 137억 원인가 있는 것이 있어요. 여기 보면 오프라인이라고 해서 교통수단, 극장, 전광판,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이것도 매칭됐으니까 못 깐다고 하실 거예요.

그 사항이 조금 다릅니다. 거기에서 하는 것과 분야가 약간 다른 것이, 예를 들어 저희들이 서울에서 부산ㆍ광주ㆍ대전ㆍ목포로 가는 고속버스나 시외버스에 랩핑(Wrapping)하는 것 170대, 서울 지하철에 랩핑(Wrapping)하는 게 20곳 이상, 터미널ㆍ역ㆍ공항 이런 데, 그다음에 KTX나 이런 데 뒤에 올림픽을 홍보하는 것, 또 중요한 행사마다 전국 축제장을 다 다니면서 축제장마다 홍보 부스도 만들어 주고 이러한…….

그러니까 대변인실에서 하는 것과 중복되었을 때 중복 투자가 잘…….

예, 그것은 중복되지 않게끔 대변인실과 협의를 잘하겠습니다.

제목이 살짝 다르기는 한데 이것하고 저것하고 얘기가 될 수 있나요? 1호에서 10호까지는 여기서 하고 11호부터 20호까지 대변인실에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홍보를 하더라도 정확하게 구분을 딱 지어서 누구든 중복이 안 되게끔 되어야 하는데, 이쪽은 국이 다르니까 여기 것은 안 보고 올림픽운영국만 보고 얘기하면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걱정되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고견 주신 대로 이 사항은 끝나면 바로 대변인실과 조율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돈을 써도 효과 있게 써야 되는데 1만 명 대합창은 그냥 계획 세워 놨다가 어느 한순간 치워 버리고 이렇게 중복되는 투자는 보지도 않고 이렇게 나오고, 국장님이 일을 안 했다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의욕적으로 하다 보니까 중복되는 부분들도 있다, 그래서 그 중복되는 것들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시하신 대로 검토하겠습니다.

김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함종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 10억 있잖아요? 문화예술 관련 프로그램 지원 해서 문화올림픽 사전 붐업사업 지원으로 해서 10억인데, 뭐라고 할까 이것이 지금 굉장히 두루뭉술하게 되어 있거든요. 민예총이 됐든 예총이 됐든 문화예술단체들이 G-50일에 무슨 행사를 하시고 또 어떻게 한다고 지금, 324쪽입니다.

예.

이게 구체적이지 않아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것이 마치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예비비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냥 전체적으로 붐업 이벤트를 한다고 했는데, 붐업사업 지원인데 뭘 어떻게, 붐업사업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지금 하는 행사들 대부분이 거의 다 붐업에 대한 행사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에 특별한 얘기도 없이, 그냥 문화예술단체들에 예비비 한 10억 정도 세워놓고 거기에서 급한 대로 뭔가를 쓰려고 하는 그런 뉘앙스가 풍기는 과목이에요, 이 행사내용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항은 예총, 민예총이라고 제가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G-50일에 전국 문화예술인 페스티벌을 원주에서 개최할 사항이 하나 있고요, 그때가 전국 문화예술인이 다 모이는 행사이기 때문에 한 5억 정도 들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G-30일에 계기성 문화행사를 시ㆍ군 문화재단 전체하고 강원도 예총, 민예총, 문화예술단체가 또 한 번 도내 행사를 같이하고, 행사를 그렇게 두 번 할 계획입니다.

하여간 모든 것을 다 붐업으로 뭉쳐서 행사를 하는 것 같아서…….

이것은 올림픽 기간 내가 아니라 붐업 조성을 위한 사전 G-50일, G-30일 이때 두 번 할 그런 행사입니다.

국장님, 얼마 전에 보도한 것을 보면, 이것이 지금 그거랑 맥락을 같이하는지 모르겠지만, 325쪽에 보면 1시ㆍ군 1대표 문화예술공연 지원이 있잖아요?

예.

이것은 아니겠지만 문화예술단체들이 올림픽 기간 동안에 와서 공연을 할 때 어떤 공연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료로 와서 한다 그런 얘기 때문에 반발이 있었던 것 기억하시나요?

예, 그것은 조직위에서…….

그거랑은 상관없는 거예요?

예, 그것은 조직위에서 메달 수여식이라든가, 올림픽 선수촌이라든가 미디어촌이라든가 이런 데 간이 라이브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서 행사를 해 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317쪽에 보면 올림픽 불꽃문화 축제 5억을 삭감하셨더라고요, 그렇죠?

예. 이것은 당초에…….

구체적으로 왜 그만두시게 된 건가요?

금년 테스트이벤트 때 강릉 경포해변에서 불꽃문화 축제를 했습니다. 그때 일기가 좋지 않아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기후에 따라서 금년도 올림픽 기간에 한다는 것을 100% 장담을 못합니다. 경포호에서 하는 것으로 조직위와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조직위와 같이 하는데 강릉시에서 공식문서로 자연환경과 철새들 때문에 못하겠다 이렇게 회신이 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조직위 5억, 우리 5억 대고 하는 것이니까 다른 데에 좀 하자 했더니 강릉시 아니면 안 하겠다 이래서 삭감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불꽃축제는 없는 것으로?

예.

안 하는 것으로?

예, 그리고 도내에도 춘천이나 원주지역, 불꽃축제를 할 수 있는 데가 크게 없습니다.

지난번에 춘천에서 한 건 뭐예요?

아, 그것은…….

그것은 실패작이에요, 비가 와서.

기후가 한 5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날 날씨에 따라서. 강릉 경포에서 못하게 돼서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런 것들을 예측하기가 쉽지 않았겠지만 그렇게 할 것처럼 얘기해 놓고, 세워놓고 또 삭감하고 그런 것도 좀 그러네요. Beautiful 한복 페스티벌도 마찬가지 개념인가요, 314쪽? 그것도 3억이 이번 추경에서, 보니까 여기 한국의 효 도배례, 대도호부사 행차를 겸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예, 이것은 우리가 문체부와 협의하고 또 문화올림픽 추진위원회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한복이나, 설 때 효 도배례 행사나 대도호부사 행차나 거의 비슷한 성격이 되기 때문에, 이 행사가 겹치기 때문에 감하고 한국의 효 도배례 행사와 대도호부사 행차 행사로 이것을 감하고 예산을 조정했습니다.

그런 거예요?

예.

라스트마일 홍보물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베뉴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에 홍보 조형물을 세우고 그러한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6억 5,000만 원인 거죠?

예, 대부분 마지막 지역이 되겠습니다. 강릉역에서 강릉아트센터 가는 데라든가 평창 올림픽프라자 주변이라든가 또 정선 알파인 경기장 하차지역 그런 데 길 안내라든가 조형물 설치라든가 편의시설 그런 것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다른 올림픽을 치렀던 곳에도 이런 라스트마일이라는 것이 항상 설치가 되어 있었나요, 아니면 우리만 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이것은 마지막 부근이라는 것을, 길을 안내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올림픽을 치렀던 도시에는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 되는 거였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왠지 이것도 그냥, 우리가 말하는 올림픽 홍보물과 거의 같은 개념인데 이것을 꼭 라스트마일이라는 이름을 따서 또 이렇게 분류할 필요가 굳이 있느냐.

대회 룩 설치뿐만 아니라 각종 홍보물, 부스도 랩핑해 놓고 포토존, 상징물도 설치해 놓고, 또 프라자 주변에는 야간등도 설치하고 대형아치도 설치하고, 여러 가지로 라스트마일 주변의 분위기를 좀 조성하는 그런 홍보물 설치가 되겠습니다.

6억 5,000만 원이잖아요?

예.

올림픽 끝나면 이건 다 철수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포토존, 상징물 같은 것도 그렇고, 그런 것은 자동…….

전체적으로 보면 올림픽에 관한 것들이 어쩔 수 없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중복되고 겹치는 부분들은 저희가 더 세세하게 따져봐야 되는데 이것이 뭉뚱그려져 있어서 그렇게 하나하나 따지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보시기에는 그렇게 보여도 사업이나 장소 성격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집행할 때 중복되거나 이렇게는 집행 안 하겠습니다.

그것을 좀 챙겨보세요.

예.

아까도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게 있는데, 아까도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대변인실은 온라인을 위주로 하고 우리 올림픽운영국에서는 오프라인 쪽을 담당한다, 홍보도 차별이 있다.

예.

그런데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문화행사과에서 치러지는 올림픽 관련 행사하고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치러지는 문화예술행사가, 그것도 마찬가지로 아주 소소하고 다양하지만 분명히 거기서 일어나는 거랑 겹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다 무슨 명목을 달고, 다 다르다고는 말씀하실 거예요. 그것을 보시고 이것을 굳이, 다르겠지만 문화예술에 관해서도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는지 보고 좀 통합하고 집중하고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것은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것은 매년 정기적으로 하는 문화예술 축제나 각종 문화, 우리 올림픽 말고 하는 것인데 금년도에 올림픽 준비를 하면서 거기 앞에 ‘올림픽’을 붙여서 하다 보니까 많이 헷갈리실 겁니다. 가을철 되면 시ㆍ군마다 축제 행사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 그런 게 같이, 그것은 붐업을 위한 그쪽의 행사이고, 여기 문화행사과는 붐업도 조금 있지만 붐업보다는 올림픽 기간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그런 문화행사가 되겠습니다.

그 말씀도 이해가 되는데, 아까 10억에 관한 그것도 그럼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것이 맞죠, 붐업 그런 것들인데?

올림픽이라는 단어를 쓰다 보니까 그런데 계기성 붐업을 하다 보니까, 문화예술과는 시ㆍ군에서 하는 기존 향토문화예술 축제를 다 관장하는 부서이다 보니까 그렇게 쫙 가는 것이고요, 이 올림픽이라는 계기를 가지고 하는 것은 문화행사과가 하고 그런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이 워낙 방대해서 뭐가 뭔지 아무리 보고 봐도 어렵습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상당히 급박하고 무리가 되는 게 몇 가지 보이는데요, 평창동계올림픽 특구 및 주변지역 도시경관 지원이라고 해서 지금 53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한다고 되어 있어요. 보니까 강릉시는 전선지중화사업 2개를 15억 들여서 하고, 평창군이 야간 경관조명 설치 4개 사업 해서 36억 9,000만 원, 정선군이 노후불량시설물 정비 해서 1억 5,000만 원인데 정선군의 노후불량시설은 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별 무리가 없어 보이는데 전선지중화사업을 2개월 이내로 다 끝낼 수 있나요?

강릉에 말입니까?

예.

강릉의 전선지중화사업은 기존 당초예산부터 쭉 추진한 사업인데 부족한 부분을 하는 것이고요, 어느 정도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정선군 노후불량시설물은 알파인경기장 일원에 불량시설물이 좀 많습니다. 노후주택을 철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평창의 야간 경관조명 설치 4개 사업에 36억 9,000만 원은?

이것은 평창 횡계지역에 횡계다리를 새로 놓습니다. 거기에 야간 조명을 설치하는 것이고요.

4개 지역인데요?

거기에 2개소하고요, 그다음에 횡계, 진부, 봉평지역까지 같이 이루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야간 조명은. 간판 정비도 있고요.

그러면 강릉은 지금 지중화사업이 15억이 아니라 더 많은 예산이 있는데 부족사업비로 15억을 더 준다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여기 보니까…….

역사 앞에서부터 강릉역 새로…….

위홍섭 과장님 나오셔서 구체적으로 답변 좀 해 주시죠.

경관과장 위홍섭입니다. 강릉시의 전선지중화사업은 지금 강릉시에 전선지중화가 다 정비가 되어 있는데 지금 강릉역사 앞에 한 1.5㎞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사 앞에 추가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한전하고 계약을 완료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 10월 말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평창군의 야간 경관조명사업은 2개소, 그게 횡계 IC에서부터 시가지로 들어가는 진입도로, 야간 경관을 조성해서 들어오는 손님들을 저거하는 야간 경관과 그다음에 횡계1교를 새로 개축하고 있는데 교량에 야간 경관조명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말이에요. 지금 경관조명을, 좀 노파심이 생기는데 36억이나 들여서 해서 올림픽 기간 동안만 켜놓고 그다음에 사용하려면 전기료 때문에 평창에서 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평창 횡계1교 같은 경우에는 평창군에서 매년 불꽃축제를 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문화공연 프로그램도 그렇고, 올림픽이란 말만 씌워서 과다한 예산들이 책정된 것이 상당히 많이 보여요. 강릉 같은 경우도 사실 본인들이 알아서 미리 지중화사업을 다 했어야 되고 역 앞 같은 경우는 했어야 되는 것인데, 올림픽이라는 말만 넣어서 지금 갑자기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만약 이것이 지원이 안 됐으면 안 했을 사업인가요?

실질적으로 강릉시에서는 강릉역사 앞까지는 택지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지중화사업이 완료가 된 상태이고, 지금 강릉역사에서부터 일반 관람객이 도보로 이동하는 구간 1.5㎞가 정비가 안 돼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강릉시가 참 머리가 좋아요. 올림픽 관련해서 역에서부터, 제일 중요한 부분부터 공사를 안 하고 그것을 1.5㎞ 벗어나서 공사해 놓고 1.5㎞는 어떻게 해서든 올림픽 할 때 씌워서 이런 지중화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여실히 보이잖아요?

위원님,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릉시에서 추가 사업할 의지가 없었습니다만 저희 도에서 경관정비사업 개념으로 특별하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요. 그러면 좌우간 그것은 차질이 없다는 거죠?

예, 차질 없습니다.

이렇게 급하게 2회 추경에 갑자기 53억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이제 세워서 언제 설계해서 언제 되어야 할지 참 궁금합니다. 3개월 이내에, 우리나라 행정력이 그렇게 동작 빠르고 했는지 난 이해가 안 되네요. 보통 1년씩 가도 공사가 안 돼서 쩔쩔매고 이러더니 어떻게 설계부터 시작해서, 계약, 설계, 완공까지 3개월 이내에 끝을 낸다는 것을 보면 참 놀라운 행정력인데, 참 대단하십니다. 좌우간 차질 없도록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위홍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344쪽과 345쪽 부분도, 숙박업소 서비스 개선하고 음식업소 서비스 개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메뉴판하고 건물 외부, 음식점 외부 외국어 표시만 해 주는데 음식업소 같은 경우는 한 업소당 100만 원 선이에요.

예.

메뉴판하고 외국어 표시만 해 주는데 한 100만 원씩 드나요? 그것만 해 주는데 한 군데 하는 데 100만 원씩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본인이 원하면 추가로 관광안내판도 설치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숙박 안내 쪽에는 더 비싸요. 1,400개 하는데 지금 28억이면 여기는 한 150만 원 이상…….

숙박시설은 업소당 한 200만 원 정도.

그런데 지금 이것보다 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여기를 보니까, 예산을 보니까 숙박업소하고 음식업소들의 외형적인 외국어 표시판 이런 것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손님을 맞이해야 할 업소의 종업원이라든가 기타 업주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안 보여요.

그것은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더 중요하고 그렇게 보이거든요. 외국어 표시판 아무리 잘해놓으면 뭐 합니까? 들어오는데 인상 팍팍 쓰고 바가지 씌우고 그러면 하나마나인데, 그쪽을 소홀히 하지 말고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차질 없도록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말씀은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해서 하는데, 그쪽 예산이 지금 외형적으로 보이는 예산보다는 월등히 적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더 중요한 부분에 더 많은 예산을 집어넣고 해야 되는데 소프트웨어 부분 쪽을 너무 등한시하는 것 아니냐, 물론 정부에서 예산을 늦게 줘서 급하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지금 여기에도 보니까 몇 개 사업이, 339페이지에 있는 최첨단 기술융합 공연프로그램 제작 해서 20억이었던 것이 갑자기 2회 추경에 40억 늘어서 60억이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강릉원주대 해람문화관이라고 있습니다. 해람문화관에서 강원도의 아름다운 사계절 모습과 신화와 설화, 전체 강원도의 스토리를 1시간 내에 공연하는 그런 공연 작품이 되는데 하루에 두 번씩 한 달간 공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처음에는 단순하게 접근을 했다가 나중에 최첨단 기술이 융합된 공연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3D영상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같이 혼합되다 보니까, 문화올림픽 추진위원회하고 총감독하고 전체 협의해서 이건 한 달간 하는 인건비와 여러 가지를 볼 때 늘려야 된다 그래서 상향 조정된 겁니다.

예술을 하신다는 분들의, 그분들의 예술적인 성향이나 이런 것을 따져보면 60억이 아니라 600억을 줘도 그 사람들한테는 부족하다고 생각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들이 20억에서 갑자기, 기간도 얼마 안 남은 마당에 이제 와서 40억이나 증액해서 60억을 가지고 공연을 한다는 이런 발상이 어디서 나오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20억에서 갑자기 공연이…….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문체부에서 국립오페라단의 ‘동백꽃아가씨’라는 것을 상영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틀 공연했는데, 40억짜리입니다. 이건 한 달짜리 공연입니다.

아니, 똑같은 프로그램을 한 달 돌린다고 해서, 물론 인건비하고 더 들어가겠지만 공연이란 처음에 기획하고 그런 데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지 그것을 재탕, 삼탕, 2회, 3회, 4회 공연하고 똑같은 프로그램을 돌릴 때는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리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더군다나 여기 프로그램 구성 자체가 어떻게 됐는지 자세한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여기 갑자기 40억이 증액된 이유를 보면 콘텐츠 기획 및 제작, 연출에 12억 5,000만 원, 운영비, 숙식, 운송, 대관료, 진행요원 등 해서 지금 1억 원밖에 증액이 안 됐네요? 공연무대 23억 원, 온ㆍ오프라인 광고 및 홍보비 3억 3,000만 원, 이런 것을 보면 운영비하고 숙식비, 한 달 동안 한다면 숙식비하고 운영비하고 대관료하고 진행요원들 인건비 다 해서 1억밖에 증액이 안 됐는데 콘텐츠 기획 및 제작, 연출, 인건비가 12억이에요. 기존의 20억에 이미 연출이라든가 기타 등등 모든 기획은 전부 다 짜여진 상태인데 다만 첨단기술을 더 도입한다고 해서 갑자기 이렇게 출연진들 인건비하고 이 부분이 그렇게 올라가야 되나요?

이게 올림픽 기간 동안 대표 공연 예술 작품으로 ICT 기술과 융합한 그런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글쎄, 대체로 IT하고 신기술만 들어가면 무조건 예산이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인 것 같아요. 요새 IT, 사실 소프트웨어적인 문제나 이런 것에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안 하는데 왜 예술만 접하고, 하긴 국장님이나 저나 이 공연이 어떤 식으로 갈지를 전혀 감을 못 잡잖아요. 이런 데는 너무 뭔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20억짜리가 200% 확장이 돼서, 불과 몇 개월 후에 시행해야 되는 것에 40억의 예산을 더 늘려서 60억짜리 행사를 한다?

이것은 대표적으로 강원도의 사계절을 가지고 강원도의 특색을 실은, 배우들의 몸짓과 구성,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루에 두 번씩 한 달간 공연하는 그런 공연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20억일 때는 어떻게 했어요?

그때는 ICT라든가 첨단기술을 접목하기 전에…….

어쨌든 공연을 한 달 동안 하기로 했었잖아요?

처음부터 60억짜리를 기획했는데 당초예산에 확보가 어렵다 보니 20억만 하고 이번 추경에 40억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예산이 될지도 모르고 불투명한데도 60억짜리를 기획해서 만들었고, ‘나중에 40억을 끌어다 줄게.’ 이런 약속이 사전에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뭐 처음부터 60억짜리로 계획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한 것을 제가 약속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처음부터 그런 프로그램을 짜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국비가 좀 조달이 되고 하니까 왕창 늘려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지금 다 그렇잖아요. 미디어아트 전시, 문화예술 관련 프로그램도 그렇고 이 DMZ…….

문화예술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지금 산출기초를 말씀하신 대로 무슨 단가 곱하기 얼마 이렇게 딱 나올 수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의구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지금 국장님이나 저나 예술인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20억짜리, 40억짜리 공연을 보면 얼마나 변할지 얼마나 휘황찬란할지 사실 모르겠어요. 조명 조금 더 해놓고 ICT기술을 접목했다고 하면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국장님이나 저나 이것은 500만 원짜리 기술을 도입했구나, 700만 원짜리 기술이 도입됐고, 조명 하나 바뀌는 것을 가지고 1,000만 원 더 올려줄 수 있는지 가치를 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참에 이런 문화예술단체들이 솔직히 말해서 잘 모르는 분야이고 자기들 전문분야이니까 왕창 덤터기 씌우는 그런 기분이 든다는 얘기예요. 당초 20억짜리 공연이 어떻게 되어서 한꺼번에 40억이 늘어서 60억짜리가 되고, 이 DMZ 평화예술제 같은 경우도 당초예산의 배로 늘어났잖아요. 이런 부분을 도대체 어떻게 설명하고 완벽하게 하실 거냐는 얘기죠. 공연 끝나고 난 다음에 정산을 어떤 식으로 볼 겁니까?

이것은 문화…….

정산은 다 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냥 60억 주고 끝나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집행되고 감사가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감사를 받고 그렇습니다. 문화재단에서 정식 정산 보고를 받고 그럴 겁니다. 그런 사항이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하여튼 공무원들이 볼 수 있는 한계가 있고 저희들도 파헤칠 수 있는 한계가 있는 부분이라서 어려운 부분인데 이것은 예산을 봐서는 예산이 확보가 됐다고 해서 너무 방만한 부분이 아닌가, 문제는 좀 있어 보입니다. 전체적인 예산이 지금 다 그렇잖아요.

문화예술 그것이 콘텐츠를 만들고 기획을 짜서 작품을 만들고, 한 번 공연을 위해서 1년간, 몇 달간을 하는 그러한 사항이 있다 보니까 단가가 좀 비싼 것 같습니다.

이것 다 무료입니까?

예, 그것은 올림픽 관람객들을 위한 겁니다.

올림픽 관람객들한테 무료입니까, 아니면 강릉시 내라면 강릉시민들한테…….

아닙니다. 올림픽 관람객들한테 무료입니다.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올림픽 관람객이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국내외 전체 다입니다.

그럼 올림픽 관련 종사자하고 올림픽의 참여자라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각 경기장 티켓 하나만 있으면 무조건 다 공짜이고 그게 없으면 관람료를 내고?

그것은 누구나 다 공짜입니다. 무료 관람입니다.

강릉시민들도 전부 다 무료로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정말 그럴지, 문제가 좀 있네요. 하여튼 이것이 예산을 많이 늘려서 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올림픽 끝나고 난 다음에 정산 단계에서 탈이 없어야 되거든요, 정산을 하신다고 하면.

예, 그렇습니다.

그때 가서 괜히 공무원들이나, 이런 부분의 감시ㆍ감독 소홀이나 기타 등등 언론에 잡음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다분히 있단 말이에요. 이제 불과 몇 개월밖에 안 남은 공연물에 20억에서 40억을 더해서 60억짜리 공연이 이루어진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납득이 잘 안 돼요. 정산을 해 보니까 몇 억 정도가 모자라더라, 아니면 첨단기술을 더 넣고 조금 더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몇 억 정도가 증가된다든가 이런 부분은 누가 봐도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건 기존에 계획했던 것보다 200%를 더해서, 그것도 1억짜리 하다가 2억, 3억이 아니라 20억짜리를 40억씩이나 증액을 시켜서 공연을 한다, 누가 봐도 이것은 잘못하다가는 집중적인 감사대상이 될 수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말썽의 소지가 다분히 생길 수 있겠다, 이런 위험한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니기 때문에 올림픽운영국장님이 하여튼 철저하게 사전에 재검토를 한번 제대로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문화재단하고 이런 부분이, 이런 데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이 지금 어마어마하잖아요, 자기들이 주도해서 들어가는 것이. 문화재단 같은 경우 이번에 올림픽 관련해서 예산이 가는 것을 집계하면 총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제가 정확히…….

국장님이 집계도 안 되고, 더군다나 대변인실 쪽에도 문화재단하고 관련된 사업들이 엄청 많아요. 다 합하면 아마 몇백억 될 걸요? 여태까지 예산도 없어서 쩔쩔매던 재단이 수백억이나 되는 이런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휘두르는데 거기에 잡음이 없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거기에 휘말려서 나중에 애꿎은 우리 공무원들 혼나게 만들지 마시고 사전에 좀 철저하게 다시 짚어보고, 다시 짚어보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최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서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302쪽을 보시면 도민대상 올림픽 붐업사업으로, 이게 도민들한테 올림픽 홍보물품 지원해 주는 겁니까?

자원봉사자들…….

아니, 강원도 자원봉사센터가 주체가 되는데 산출기초를 보면 올림픽 홍보물품 지원 4억 6,000만 원, 응원 서포터즈 1만 7,074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는 거죠.

응원 서포터즈들이 움직일 때 홍보물품을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홍보물품이 무슨 물품이에요? 이 서포터즈들한테 홍보물품 뭘 주는 겁니까?

각종 리플릿이라든가 여러 가지 물품이 있습니다. 전단지라든가…….

홍보물은 별도로 나와요, 1억 1,100만 원이 별도로 있고 홍보물품 4억 6,000만 원은 뭐냐 이거죠.

그것이 판초도 있고 두르는 머플러도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만 7,074명에 4억 6,000만 원이면 얼마 정도 계산한 거예요?

개당 7,600원, 판초 같은 것은 1만 9,000원 선 정도, 2만 원 선 그 정도로 잡았습니다.

2만 원?

예, 판초 같은 것은 평균 1만 9,000원이고 머플러 같은 것은 7,600원입니다.

그러면 1인당 2만 5,000원 이상 나가는 거예요?

예.

그럼 응원 서포터즈들한테 별도로 예산이 세워졌던 것이 없어요?

서포터즈들한테는 별도로 없습니다.

당초에도 없었어요?

예.

이건 한번 확인 봐주시고, 제가 지금 당초예산이 없어서 그러니까. 두 번째, 올림픽페스티벌파크 60억 들여서 하는데 이 옆에 상품관 30억짜리 들어서는 것 아시죠?

예?

상품관.

예, 있습니다.

경제진흥국에서 하는 것.

그것은 강릉에…….

아니, 강릉하고 대관령 두 군데 하는데 30억짜리가 대관령에 또 들어선다고요. 올림픽페스티벌파크 옆에 하는지 어디에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60억짜리 일회용 가설건물 옆에 한 지역에 또 30억짜리의 상품관이 들어섭니다.

그것은 다 통합됐는…….

아니, 통합이 아니에요. 상품관에 또 음식이 들어가요, 여기도. 이것이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상품관이라고 해서 작게 들어오는…….

작은 게 아니고, 지금 올림픽페스티벌파크에는 공연장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렇죠?

공연장, 음식…….

음식, 뭐, 다 들어가죠? 상품관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작은 평이 아닙니다. 엄청 큰 평이에요. 이것이 짓는 것만 17억이에요. 거기에 또 음식, 물건, 판매 다 들어가는 거예요.

별도의 상품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전체를 하는데 별도 하는 것은 다른…….

그래서 이런 것들을 도대체 누가 컨트롤을 하느냐 이거죠. 누가 이런 것을 컨트롤해서 하느냐, 일개 면에다가, 대관령면 올림픽 주 개최지에, 그 상가하고 도시 규모를 봤을 때 이런 대형건물들이, 60억짜리, 30억짜리, 올림픽 기간 중에 유사하게, 이런 문제를 다시 한번 정말 심각하게 누군가 검토를 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30억짜리는 경제진흥국에서, 강릉이 아니고…….

강릉하고 대관령하고 두 군데 합니다.

대관령에는 없는데요?

경제진흥국을 또 찾아야 돼요. 두 군데 어제 예산 통과했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전체적으로 한번, 누군가가 컨트롤하지 않으면 이것 지어놓고 다 헐어버릴 것들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게 과연 바람직한 건가, 차라리 90억짜리, 시기적으로 공사기간이 안 되어서 그렇지만 대형 건축물이라고 해서 나중에 판매를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너무 방만하게 올림픽 관련해서 예산이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문화올림픽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윤미 부위원장님도 지적하시고 홍성욱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문화올림픽 기본계획이 수립됐죠?

예.

이제 모든 것이 다 나와 있죠, 무엇, 무엇 한다는 것이?

예.

제가 조금 전에 쉬는 시간에 자료를 쭉 받아봤는데 여기 보면 정말 이게, 감독 임명이나 방향이나 이런 설정이 되기 전에 당초예산에 편성이 됐었나요? 그래서 감독이 들여다보니까 댄싱카니발도 5억짜리가 한 40억은 있어야 되겠다, 최첨단 이것도 20억짜리가 계산해 보니까 60억은 있어야 되겠다, 미디어아트도 7억 정도 계상했는데 35억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계산이 나온 겁니까? 그것을 이 문화올림픽 감독이나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바꾼 겁니까?

예, 감독하고 문화올림픽 추진위원회하고 같이.

처음에는 댄싱카니발 5억이면 되겠다, 20억이면 되겠다, 이때는 누가 이 안을 짰습니까?

그때는 같이 용역을 해서, 문화올림픽 계획이 작년부터 용역을 해서 나왔던 사항입니다.

그 사람들도 전문가의 어떤 손길을 빌린 것이고, 지금 문화올림픽 추진위원회의 그 사람들도 전문가란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국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이렇게 정말 방만하게 운영, 이게 전액 국비로 하는 것도 아니고 다 해당 도와 시ㆍ군에서 50%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고, 다음으로 박윤미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문화올림픽 사전 붐업사업 민간단체 주관 10억, 이것은 어떤 계획으로서의 내용이 너무 결여되어 있어요. 돈 내려오니까 그냥 일단 세워놓고 보자 이런 얘기야. 그리고 문화올림픽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하는데 보면 도내 각 시ㆍ군의 중요한 문화행사들을 옮겨서 하는 것도 있고, 다음에 전문단체 초청하면서 하는 것도 있고 다 좋은데, 우리 도내 예술인들의 그런 게 지금 예산에 없어서 봤더니 이게 당초에 잡혀 있네요, 12억, 열린 공간 작은 문화예술 공연.

그것은 도의 예산…….

이것이 다 잡혀 있잖아요. 도비 6억, 시ㆍ군비 6억, 다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10억을 세워서…….

이것은 전국 예술단체하고 같이…….

아니, 전국 예술단체, 전문단체 초청 공연이 또 있잖아요, 24억 5,000.

예, 그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이건 참 세부적으로 따져서 이것을 삭감하고 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너무 계획을 방만하게 세운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저버릴 수가 없어요. 또 하나 평창 윈터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당초예산에 국비 5억, 도비 1억 5,000, 시ㆍ군비 3억 5,000, 평창 윈터페스티벌이 아마 평창군 쪽에서 하는 동계 축제 같은데 여기 추경에 참여형 이벤트로 6억이 더 들어갑니다, 이것도 똑같은 비율로. 윈터페스티벌, 제목이 똑같아요. 평창 윈터페스티벌은 당초에 10억이 있었고 이번 추경에 평창 윈터페스티벌 참여형 이벤트 6억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건 또 뭐예요? 이게 꼭 필요한 겁니까? 평창 윈터페스티벌 10억이면 이것 가지고 모자라서 이벤트 6억을 더 넣은 것인지, 너무 좀 이렇게, 여러 위원님들이 보듯이 너무 방만한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 다음에 송어축제장에 라이브사이트하는 것 있죠? 이게 뭡니까, 송어축제장에 하는 라이브사이트는? 그 기간이 송어축제 기간 아닌가요?

그 기간에 확대를 하는 겁니다, 외국인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전에는 그냥 밋밋하게 송어 맨손잡이나 하고 낚시나 하고 이랬던 사항에 문화 프로그램을 집어넣어서 라이브사이트를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올림픽이니까 조금 색다르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문화 행사들 이런 것을 그냥 여과 없이 보태지 말고 보여주는 것도 사실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 면에서 보면 사실 문화올림픽과 관련해서는 마지막에 거의 전문가들이 들어오고, 이것도 전부 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 전부 다 문화재단으로 가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는 문화재단하고 협약이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동계올림픽 문화사업은 다 거기서 해라 이렇게, 그렇죠?

전체 다는 아니고요, 몇 개.

몇 개가 아니라 전체 다 아니에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사업설명자료를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다 써있단 말이죠. 그럼 그게 문화재단으로 안 가면 어디에 줄 거예요? 줄 데가 없잖아요? 조직위에 줄 수는 없을 것이고…….

그것은 맞습니다.

문화재단에 다 갈 것 아니에요, 이 돈 전체가? 조금 전에 홍성욱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문화재단이 이런 것을 감당할 수 있는가 그것도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거기에 외부 전문가도 같이 있고…….

외부 전문가라고 해서 문화올림픽 추진위원회에서 연초에 몇 명 고용한 사람들 있잖아요, 감독 네 명 이렇게 해서?

예, 고용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 많은 사업을, 문화올림픽과 관련해서 581억이에요. 이게 다는 아니겠지만 이것을 다 감당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도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평창 윈터페스티벌하고 평창 윈터페스티벌 참여형 이벤트 6억 추가로 된 이것은 확실하게 뭐가 다른 것인지 가져와 보세요.

그것은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현창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늘까지 155일 남았죠?

예.

그동안 국비 확보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155일 남았는데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우리 직원들 정말 최선을 다해서, 꼭 올림픽이 성공해서 우리 강원도민들이 활짝 웃는, 그리고 정부에서 투자한 만큼 기대효과가 나기를 기원하고요. 예산 확보는 많이 하셨는데 집행하는 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으니까 정말 집행에 문제가 안 생기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퇴직이 언제시죠?

내년 상반기입니다.

내년 6월 말이시죠?

예.

이제 올림픽 끝나면 퇴직하시는데 퇴직하실 때 그전에 있던 직원들 좀 잘 챙겨서 한 직급씩 승진하실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도 잘 챙겨주셔야 돼요. 지금 올림픽 붐 조성 관련해서 각종 홍보 이런 부분들이, 어제께 일단 상임위에서 대변인실 예산 111억 원을 삭감했는데 대변인실에서는 이미 당초에 223억인가 홍보 예산을 세워 놨었잖아요?

예.

그런데 이미 170억 정도를 집행했다는 뜻인가요?

예, 이미 홍보했다는 것입니다.

170억을 이미 집행했다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런데 특별하게 어떤 홍보를 했다고 나온 게 없어요.

대변인실에서 아마 이영애 프로젝트라든가 TV 스폿광고라든가 몇 가지 그런 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아리랑TV에서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도민들이 체감하는 게 전혀 없는 것 같단 말이에요.

지금 오프라인에 국도ㆍ고속도로변이나 어디 시 단위에 수호랑ㆍ반다비 조형물을 세운 것은 다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변인실에서 이미 170억을 집행했으면 국민들이나 도민들이 느끼는 뭔가가 있어야 될 텐데 전혀 지금, 뭐 해외에서는 느끼는지 몰라도 국민들이 체감하는 게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170억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궁금하단 말이에요.

홍보가 잘돼야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붐업이 일어나고, 그 홍보가 잘돼야 됩니다.

그런데 홍보도 올림픽운영국, 문화관광체육국, 대변인실로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결국 어떤 극대화된 효과를 못 느끼는 것 같단 말이에요, 지금. 예산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여러 위원님들이 문화예술 쪽을 지적하셨는데 거기는 오히려 과다하게 들어가 있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 또 실질적으로-우리가 몇 번씩 주문을 했습니다만-고속도로변, 터널입구에 배너기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8월에 하네, 몇 월에 하네 하다가 계속 지나만 가고, 예산도 보면 뭐 몇백만 원, 배너기 등등해서 여러 가지 홍보물 만드는 데 900만 원,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예산이 너무 적은데 문화예술 쪽은 50억~60억씩 과다하게 들어가 있고,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다 이거예요. 그렇게 안 느끼세요?

보시기에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적절하게 집행을 잘하겠습니다.

돈이 있어야 집행하죠. 오히려 그렇게 직접적으로 홍보하는 부분은 굉장히…….

고속도로 배너기나 지금 지적하신 그런 사항은 시기적으로 11월부터 하는 것으로 도로공사와 협의했습니다.

국장님, 이번 추경에도 5억을 반영하셨는데 마스코트 배지 낱개로 되어 있는 것 6만 개, 3,000원짜리 배지 있죠? 마스코트 인형 같은 것은 비싸기도 하지만 두는 게 한정될 수 있는데 대중적으로 집행부나 의회나 타 시도를 방문하거나 해외를 방문할 때는 오히려 그런 것들이 홍보가 많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 5억 세워서 이 배지 6만 개, 이렇게 만들면 넉넉합니까?

그것은 장담 못하겠습니다만 이번에 예산이 확보되면 올림픽 게임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가야 되는데 6만 개 가지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각 시도도 나가고 해외도 나가고 이럴 때 오히려 이것을 이렇게 가지고 하면 홍보가 잘될 것 같은데 이것 가지고 되겠냐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뭘 알아.

그래서 이런 것으로 우리 국내 홍보라도 하는 게 맞지, 60억 들여서 뭐 문화행사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이게 훨씬 나을 것 같다 이 얘기예요. 물론 예술을 돈으로 따질 수는 없어요. 쉬는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술의전당에 가서 20만 원짜리 그것도 꽉 차서 티켓 구입을 못 할 정도로 즐기는 사람들은 즐기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검토가 돼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 보고요. 그리고 배너기 이게 가슴을 찌릿하게 해 준다고요, 고속도로에 탁 들어서면서 쫙 기가 걸려있고 그러면 감동을 줄 수가 있는데 오히려 그런 데는 몇백만 원 이렇게 해서 인색하게 하고…….

그것을 도로공사에서 협의를 안 해 줍니다.

이번에 돈 900만 원만 편성했잖아요.

아니, 돈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것을 해 놓고 교통사고가 나면 도로공사가 소송에서 진답니다.

배너기 설치했다고 해서 무슨…….

그래서 협의를 안 해 줍니다. 그래서 11월부터 짧은 기간만…….

문화 예산에 60억, 저는 이것도 많다고 생각은 안 해요. 혹시 소치올림픽 할 때 문화예술 쪽에 얼마 들어가셨는지 아시나요?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소치올림픽 할 때 정확한 금액은 모르지만 51조인가 들어갔잖아요?

아, 총사업비…….

총사업비 51조 정도 들어갔는데 결국은 투자만 하고 나중에 사후관리나 거기의 기대효과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방문해 보니까. 그렇듯이 뭐 60억, 600억이 투자돼도 부족하다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적게, 정말 실질적으로 홍보하는 부분들은 오히려 돈을 너무 아끼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중교통 계수기를 설치하잖아요?

예.

7,500만 원 들여서 하는데 그때 그 버스를 타는 모든 사람들은, 지역주민이든 뭐든 올림픽과 관계없이 싹 다…….

무료로.

무료로 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럼 대충 예상을 얼마나 하시나요, 예산을?

버스 150대에 대해서 계산을…….

손실보상을 얼마 정도로 예상을 하냐 이거예요.

예?

손실보상을 해 줘야 되잖아요?

그것은 지금 22억 정도.

22억?

예, 아직 정확한 산출을, 지금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당초예산에 또 반영을 해야겠네요?

예.

정선 알파인 경기장 제설시스템 관련해서는 44억을 저쪽 조직위에서…….

조직위에서 100%…….

이체받은 돈이죠?

예, 이체받은, 그러니까 그건 조직위에서 100% 부담하는 것입니다.

거기 배관하고 이것은 뭐 어차피 사장되는 것이고 제설기라든가 이런 것은 나중에…….

재활용됩니다.

재활용을 어디로 가서 하나요? 그것은 이제 끝나고 나면 필요 없잖아요.

그것은 아마 물품처리 절차를 밟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근 스키장이나 이런 데에 그렇게 하는 방법도 아마 강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어떻든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해서 의원님들이나 도민들의 관심이 지금 굉장히 많은데, 붐업 관련해서 예산들이 많이 편성됐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느껴지는 게 아직도 없는 것 같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전용을 하시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적은 부분의 홍보에 국장님도 관심을 가지시고 배너기라든가 배지라든가 이런 것을 아끼지 말고 확 풀어서 그런 데에 홍보하는 것이 오히려 주민들이 봐서는 더 체감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다른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국장님이 이런 부분들을 잘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붐업이 일어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저께 이 앞에서 행사한 것은 예산이 얼마 들었나요?

예?

티켓 홍보에…….

그것은 여기 행사뿐만 아니라 서울 명동에서도 행사를, 오늘도 부스를 설치해서 받고 있습니다. 다 합쳐서 3억입니다.

3억?

예, 전체. 지금 또 서울 명동에도 설치해서 이번 주 토요일까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성화봉송 관련해서는 주자들을 다 확정했나요?

아직 안 됐습니다.

아직 안 했어요?

예, 그것은 이제 시ㆍ군에서 추천을 받고 각양각색의 분을, 특출한 분을, 강원도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분으로…….

그러세요, 그리고 아까 휴식시간에 말씀드렸던 올림픽파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하여튼 경제진흥국하고 잘 협의를 해서 효율적으로 건축이 될 수 있게끔 잘 검토하세요.

위원님들께 명확하게 정리가 되지 않은 올림픽파크 자료가 나가게 돼서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경제진흥국하고 확실히 정리하겠습니다.

잘 정리를 해서 효율적으로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대학생 페스티벌에 2억을 반영하셨는데 이게 행사기간 중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지금 예선에 전국 98개 팀이 신청을 했습니다, 대학생 치어리더팀이. 그 98개 팀이 지금 예선을 하고 14개 팀을 선발해서 그 선발된 팀이 올림픽기간에 공연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페스티벌을 10월에 개최해서 거기에서 선발된 팀은 올림픽 때 와서…….

공연도 하고…….

공연도 하고 그런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돈이 2억이면 되는 거예요?

예, 학생들 치어리더…….

응원하려고 하는 그런 페스티벌인가요?

예, 올림픽 붐업 조성을 위한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올림픽 경기 할 때 와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언제 와서 하는 거예요?

공연을 하는 것입니다, 치어리딩 공연.

올림픽기간 동안에 와서 그 공연을 한다?

예, 10월에도 하고 선발된 한두 팀이 올림픽기간에 와서 공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인지, 어떻든 국장님 고생하시는데 끝까지 우리 직원들 사기 잃지 않게끔 잘해서 성공 올림픽도 하고 또 직원들이 고생한 만큼 나중에 보상을 받을 수 있게끔 끝까지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