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열 의원 발언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자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원단에서 사업을 직접적으로 추진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공공의료서비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조언을 하고 연구를 하는 그런 일들을 하니까, 타 시도에서도 보통 그 정도 수준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이 한 12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부산이 6명, 인천이 5명, 경기가 8명, 제주가 5명, 일단 이렇게 5개 시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기능이나 필요성 이런 추이를 봐 가면서 기능을 보강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조직을 늘려나가는 문제도 계속 검토해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해 주시면 실제 운영하는 과정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충분히 살려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자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석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시택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장시택입니다. 강원도 사회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안을 발의해 주신 권석주 의원님, 그리고 구자열 의원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강원도 사회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일부 자구수정과 사회보장위원회 활동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신설하는 것으로서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과 강원도 사회복지위원회 조례에 사회보장위원회 활동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개정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장시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사회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사회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전 질의를 마치고 중식과 오후 질의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장시택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조영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늘 강원도정 발전을 위해 수고와 열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특별한 애정과 지도ㆍ편달을 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주요현안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소득보장 증진사업입니다. 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사업개요, 사업 추진현황, 현장 주요 요구사항, 향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지원대상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가 대상이며 일부 사업의 경우에는 만 60세 이상의 기초연금 미수급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공익형 활동비의 경우 정부방침에 따라 8월부터 22만 원에서 27만 원으로 인상되어 기존 300억 원의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량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8월 31일 현재 1만 3,950명이 참여하여 목표 대비 83.1%의 참여율을 보이고 있으며 8월 말까지 96억 4,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 중 81억 8,200만 원은 강원상품권으로 지급하였습니다. 그간 상품권 사용점을 지속 확대하고 수행기관을 통하여 상품권 사용 관련 홍보물과 사용업소 목록을 어르신들께 안내하고 시ㆍ군별 사업추진 추이에 따라 사업량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수행기관 등 현장 주요 요구사항입니다. 강원상품권 사용점을 확대해 달라는 요청에 대하여는 TVㆍ버스 광고 등 지속적으로 홍보 중이며, 생활밀접업소를 중심으로 사용점을 확대하는 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활동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해 달라는 의견이 있으나 강원상품권 사업의 조기 정착을 위한 사업목적에 비추어 수용이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향후계획입니다. 노인소득보장 증진사업은 12월까지 계속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추진상 발생되는 민원 문제점을 적극 수렴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어르신들이 편하게 상품권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사용점 확대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남은 사업기간 동안 어르신들이 보다 즐겁게 사업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거듭드리면서 노인소득보장 증진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부지원어린이집 운영비 지원과 관련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내 어린이집 현황은 2016년 말 현재 총 1,180개소로 국공립 등 정부지원어린이집이 전체 20.5%인 242개소이고 민간 등 미지원어린이집이 894개소, 직장어린이집이 44개소입니다. 최근 5년간 어린이집 증감현황을 말씀드리면 30개소가 증가하였고 94개소가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64개소가 감소하였습니다. 영ㆍ유아 수가 감소하고 있고 어린이집 운영이 전반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공립과 직장어린이집은 증가하였습니다만 이는 별도 보육수요 증가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인프라 확충 정책에 따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년 7월 기준 어린이집은 1,152개소로 전년 말 대비 28개소가 감소하였고 감소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운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원 충족률 현황입니다. 국공립을 제외하고 민간가정어린이집의 정원 충족률이 좀 높으며 이는 전국 공통적인 사안이 되겠습니다. 전국과 비교할 때 우리 도 어린이집이 전체적으로 정원 충족률이 다소 낮아 운영여건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정원 충족률은 개별 어린이집들이 과정원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부지원어린이집과 미지원어린이집에 대한 예산지원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린이집 운영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업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국고보조사업 중 공통 지원 5개 사업, 정부지원어린이집만 지원하는 사업은 1개 사업, 미지원어린이집에 지원되는 사업은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 자체사업 중 공통 지원은 3개 사업, 정부지원어린이집만 지원하는 사업은 1개 사업, 미지원어린이집 지원은 2개 사업이 있습니다. 개별사업 세부내용은 별첨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운영여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육아동 감소, 표준보육비용에 미달한 보육료 등 전반적으로 볼 때 모든 어린이집의 운영여건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부지원어린이집과 미지원어린이집의 수입ㆍ지출 추이자료를 검토한 결과 정부지원어린이집 운영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어린이집별 수익 및 지출 추계에 대한 세부내용은 별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수입과 지출 기본체계입니다. 정부지원어린이집은 연령별 보육료와 인건비 보조금이 주된 수입이고, 미지원어린이집의 경우는 연령별 보육료와 기본보육료, 만 3세~5세 보육료 추가 수납분이 주된 수입입니다. 지출은 인건비와 관리운영비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정부지원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호봉기준에 의거 인건비를 지급하고 미지원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최저 임금 이상으로 원에서 자율 결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부지원어린이집에서 요구하고 있는 운영지원과 관련한 내용들에 대한 도의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아 1인당 5만 원 지원은 연간 84억 원의 예산소요가 예상되고, 어린이집별 대체인력 지원은 어린이집별 1명 지원 시 매년 46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가 됩니다. 정부지원어린이집에서 요구하고 있는 내용은 재정수요가 크고 또 다른 형평성 논란이 우려되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정부지원어린이집 지원 시 미지원어린이집에서도 이에 상응한 추가지원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정책적인 판단과 지원이 우선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향후 집행부에서는 정부지원어린이집을 비롯한 어린이집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하여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국가정책에 반영하고 국비지원을 건의해 나가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부지원어린이집과 미지원어린이집의 운영여건에 대한 추계자료 분석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자료와 세부내역 자료를 같이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여건 분석 시 조건은 같은 조건으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반 구성은 1세 반부터 5세 반까지 각 1개 반으로 하고 현원은 동일하게 적용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정부지원어린이집은 교사 7호봉을 적용하고 미지원어린이집은 2017년 최저임금을 적용하였으며 원장은 7호봉으로 공통기준을 설정하였습니다. 월간 수입과 지출 추계를 분석한 결과 정부지원어린이집의 수입은 2,646만 원이고 지출은 1,675만 원, 차액규모는 971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지원어린이집의 수입은 2,048만 원이고 지출은 1,240만 원으로 차액규모는 808만 원입니다. 이와 같이 월간 수입ㆍ지출 추계로만 볼 때는 정부지원어린이집이 상대적으로 나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정부지원어린이집에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기능보강사업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고 실제로 미지원어린이집의 경우에도 최저임금 이상을 지원하고 있는 곳도 있기에 운영여건이 상대적으로 더 어려울 수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귀담아듣고 보육현장과의 많은 소통을 통하여 발전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요현안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건을 병합해서 같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82억이죠. 전체 집행액의 84.8%입니다.

나머지 15% 정도는, 시장창업형이라든가 인턴형 이런 것은 상품권 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전담인력인건비 이런 것은…….

예, 맞습니다.

매월 한 번씩 계속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180여 억 정도가 앞으로 더…….

지금 2개월 집행한 분이거든요. 앞으로 한 4개월 더 집행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한번 분석을 했는데 이 추세라면 한 30억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저희가 당초예산으로 추진한 국ㆍ도비 노인일자리사업도 있고 도비 자체사업도 있는데 그게 11월까지 사업이 종료가 됩니다. 한 1만 8,000명 정도 되는데요, 그분들 중에서 추가로 소득사업에 참여하려는 수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추가모집을 12월에도 하면 최대한 예산집행이, 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7월에 첫 상품권을 지급했을 때 불만이나 민원이 상당했었고요. 저도 직접 눈으로 보기도 했고 우리 부서를 통해서 받기도 했고 시ㆍ군이나 수행기관을 통해서 상당한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품권 사업이라도 더 달라는 곳도 상당히, 그런 얘기들도 많이 들려오고 그다음에 강원도노인회에서도 상품권 사업이라도 늘려 달라, 공식적인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노인소득보장 증진사업이 아무 문제없이 잘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안 드리는 이유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 따라 부분적으로 불편함이 상존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연히 해소해 나가고 불편을 덜어드려야 되는 과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안 드린 것입니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아까도 말씀드렸지만-강원상품권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한 하나의 목적이 있었고, 그리고 어르신 소득도 높여드리고, 그런 두 가지 목적이 있었는데 실제 불편함은 있지만 어르신들의 소득이 이것으로 인해서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거든요. 그것은 불편함과 별개로,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 사업에 계속 참여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러한 차원에서 추경사업 한 번으로 하기로 우리가 약속을 했던 부분이고요. 일전에도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 사업의 효과가 금방 구현되는 게 아니다, 그러한 노력들이 깔려 가지고 정책이 목표했던 성과도 서서히 나타나고, 또 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시행착오를 거치고 이러한 노력들이 계속되어 가지고 안정화시켜 나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시행 초기의 어려움이나 문제점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회의적인 시각으로 우리가 접근한다면 그야말로 정책이 실패가 되고 또 다른 문제로 귀결될 수가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처음에 이해하시고 도와주시고 같이 뜻을 모아주신 그 취지를 본다면 기다려 주시고 지켜봐 주시고 이렇게, 이게 또 우리가 계속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ㆍ군이나 수행기관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불편도 수렴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자리 참여하시는 모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만약에 의견을 묻는다면 당연히 현금으로 받고 싶어 하죠. 그런 의견을 묻는 것은 사실 좀 무의미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못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과거에 다 80%가 지원되었었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구자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번씩 다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추가로 더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잠시 쉬었다 할까요?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금 어렵다는 것입니다.

아까 구자열 위원님이 이것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정부지원어린이집 관련된 분들이 자체적으로 토론회를 했죠?

예,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우리 의회도 참여를 하고 정부지원어린이집, 그다음에 정부미지원어린이집 양쪽에서 대표로 한 두 명씩 나오든지 한 명이 나오고 또 도에서 한 명 나오든지 해서 공청회를 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 부분은 검토를 해 가지고…….

시간이 없어요. 내년도 예산이니까 공청회를 조속히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1회 추경에 반영하는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

내년 상반기 중에 공청회를…….

상반기에 해야 돼요?

예.

금년에 못 하느냐는 것이죠.

금년에 하더라도 그 결과는 내년 추경에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물리적으로 금년도 당초예산에, 지금 국 실링에서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어려운 사항입니다.

어차피 이것도 민원이니까, 한쪽에서 저희들한테 민원을 냈는데 다른 한쪽에서도 SNS를 통해서든 여러 가지로 민원을 내더라고요, 정부미지원어린이집에서도. 어차피 이것도 민원이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도에서 주관하셔 가지고 양쪽이 공청회를, 또 의회도 참여를 하고요. 공청회를 열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어린이집은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노인소득보장 증진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이것의 사업기간이 언제까지예요?

올 연말까지입니다.

아니, 언제부터 언제까지냐고요. 그러니까 수요조사를 해서 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6월…….

일부 시ㆍ군은 6월부터 참여한…….

어쨌든 일부가 됐든 어떻게 됐든 간에 사업시작은 6월부터 했잖아요?

예.

6월부터 12월까지 한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일반 일자리 사업은 11월까지죠?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은 왜 11월까지 하나요?

연말정산문제가 있어서 사업량을 11월까지로 했고 그 금액에 맞추어 가지고 일자리를 모집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상품권 사업은 12월까지 하는 거예요?

추경사업이다 보니까, 사업량도 상당하고, 또 당초사업이 있고 추경사업이 상당하니까 근로기회를 충분히 드리는 것이죠.

강원도는 특성상 혹한기에 눈이 많이 오는 고장인데 젊은 사람들도 아니고 어르신들을 눈길에 내몰아 가지고 동사시키려고 아무 생각 없이 날을 잡은 것인가요, 금액을 맞추려고? 특히 어르신일자리인데 사업기간을 혹한기 12월에 하겠다고 고집하는 것 자체도 뭔가 처음 예산편성을 할 때부터 생각을 잘못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주신 추진상황 자료를 보면 일자리 2,800자리가 조정이 됐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신청이 안 돼서 조정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는 않고요. 22만 원씩 주던 것을 8월부터 27만 원으로 높여서 주니까 그 차액만큼 일자리를 줄인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국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자세하게 잘 모르실 거예요. 아마 저만큼 잘 모를 거예요. 추진실적을 보면 8월 31일 현재 1만 3,950명이에요, 1만 3,950명. 1만 6,758명 목표 대비 83%, 이렇게 2,800자리를 조정해도, 당초에는 1만 9,558명이었어요.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수요를 조사하잖아요?

예.

300억의 예산을 편성했으면 1만 9,558명이 다 신청을 해야 300억이 소진되는 거예요. 지금 2,800자리가 금액 때문에 조정되었다고 답변하셨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죠. 실제 신청한 1만 3,950명으로 계산해 보면 1만 6,758명 대비했을 때는 83%지만, 제가 알고 있는 자료는 71%인데 83%라고 해서 깜짝 놀라서 왜 그런지 봤더니 이번 국비 금액 조정 때문에 1만 9,558명에서 1만 6,758명으로 목표를 줄였더니 83%가 된 것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조정된 것을 떠나서 생각해 보면 당초 목표 대비 71%밖에 신청을 안 하신 거예요. 그런 식으로 본다면 300억에서, 당초 1회 추경에 예산승인을 해 줄 때 300억으로 1만 9,558명의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8월 31일까지 71%밖에 안 했으면 예산 300억에서도 90억이 남는 거야. 아까 50억이 남는다고 답변하셨는데 일자리 수치를 보면 90억의 예산이 불용 처리가 되는 것이죠. 당초 1회 추경에 강원상품권 확대사업과 연계해서 비상경제상황을 극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 일자리에 참여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아서 추가로 더 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아까 위원님의 질의에 국장님이 뭐라고 했느냐, 아직도 강원노인회에서는 강원상품권 관련된 일자리를 더 해 달라고 한다, 71%밖에 신청을 안 했는데 더 해 달라는 것은 무슨 근거인지 그 문서가 있어요?

그렇진 않습니다.

구두로 하신 거예요?

예, 구두로 그랬습니다.

의회에서 그렇게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추진상황에 보고해 주신 일자리가 목표 대비 아직도, 이대로 한다고 해도 83%밖에 신청이 안 됐는데 더 해 달라는 것은 뭐예요? 일자리가 아직 남아있으니까 조정을 하면 되는 것이지 우리 상임위에서 더 해 달라고 말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고요.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수요를 예측해서 알맞게, 알뜰하게 편성해야 되는데 예산편성 근거, 예산편성 규칙에도 어긋났다, 1회 추경에 세운 예산 중 90억을 남긴다는 것은 너무 수요를 예측하지 못한 것이다. 지금 많은 데에서 필요한 예산을 못 세우고 있는데 90억이 불용 처리되는 이런 일자리 예산편성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다른 것을 떠나서 위원님들이 어르신들한테 현금을 주지 왜 자꾸 상품권을 주느냐는 것은 반복되는 물음이고요. 당시에 국장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설명을 드릴게요. 1회 추경 당시를 제가 상기시켜 드릴게요. 속기록에 다 있습니다만, 당시 한원석 국장님께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어요, 300억 일자리 사업을 왜 상품권으로 주려고 하느냐. 일자리 창출에 너무 좋다, 또 어르신들한테 일자리를 주신다고 하니 일부 위원님들은 지사님이 내년 선거 관련된 포퓰리즘 아니냐, 어르신들한테 인기를 끌려고. 내년 선거를 겨냥한 지사님의 포퓰리즘 일자리 사업 아니냐, 어르신들한테. 왜? 어르신들은 대부분 보수가 많으니까. 이렇게 질의하신 분들도 있었어요. 그래도 일자리를 해 주신다고 하는데 지사님이 그런 것을 그렇게 하겠느냐 그래서 일부 위원님들은 그러지 말고 해 드리자고 하고 상품권에 대해서만 얘기한 거예요. 왜 상품권을 드리느냐 그냥 현금으로 드리지, 그리고 기존에 해 왔던 일자리 사업에 참여했던 어르신들은 이미 현금으로 다 받고 계시니까 형평성에도 안 맞지 않느냐. 그분들이야 어떻게 돈을 받든지 알게 뭐냐 본인이 일을 하고 돈을 받는 것인데, 한 분은 현금으로 받고 한 분은 상품권으로 받으면 시골에서는 비교가 되니까 그것이 논란 거리가 된다는 것을 많이 염려했어요. 그래서 300억 예산 전액을 삭감하자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의견조율과정에서 국장님이 오셔 가지고 어렵게 딴 예산이니까 그런 문제가 있으면 제가 책임지고 바로 조정을 하겠다. 상품권을 한 달 시행해 보고 그런 민원이 많으면 다시 조정을 하겠다 이런 조건으로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신 거예요. 다른 상임위에서는 삭감이 돼서 예결위에 왔어요. 우리 위원회에서는 국장님의 뜻과 보건복지여성국이 어르신들을 위한 정책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해 드렸는데, 같은 일자리 예산이 다른 상임위에서는 삭감돼서 예결위로 넘어왔어요. 우리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은 집행부를 존중해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 업무보고를 왜 받습니까, 예산편성해 주면 그만이지, 집행부가 하면 그만인데 저희 위원회에서 쓸데없이 시간 버리면서 별도의 보고를 받나요? 그 이유는 매달 추진상황을 보고하겠다, 그래서 문제점이 발생되면 바로 현금으로 전환하겠다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보고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6월에 보고를 안 했어요, 안 했어. 그래서 저희가 해 달라고 요구했던 것 아닙니까? 보고를 한다고 했는데 보고를 안 하느냐고 하니까 7월에 보고를 한 것입니다. 그때 뭐라고 했나요? 8월은 비회기이니까 지켜보고 안 되면 9월에 결정을 하자. 9월 회기에 상품권으로 지속할 것인지 아니면 현금으로 전환할 것인지-예산이 300억 있으니까-하자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수행기관 등 현장 주요 요구사항에 보면 강원상품권 사업 조기정착을 위해 상품권 전액 지급이 불가피하다고 여기에다가 아주 인쇄를 해 오신 거예요. 이것을 지사님한테까지 다 보고를 하고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국장님이 스스로 판단을 해서 하신 것입니까?

이 취지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사님이 계속 상품권으로 하라고 지시하신 것입니까?

특별히 변경하라고 하거나 그런 말씀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진행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저희한테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1회 추경 때 분명히 약속을 한 것입니다. 예산을 심사할 때는 집행부와 의회 서로의 양 바퀴가 굴러가야 되는데, 저희가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은 것 아닙니까? 타 상임위에서는 같은 사업예산을 부결시켰어요, 삭감시켰다고. 저희는 부결시키자, 삭감시키자는 의견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2시간 넘게 위원님들끼리 서로 찬반 공론을 하고 또 당시 국장님이 오셔서 여러 가지 대안을 내셨고 최종적으로 진행을 하다가 안 되면 전환시키는 것으로 해서, 물론 그것을 문서로 안 받았습니다, 구두로 받았어요. 그것도 회의장에서 얘기를 안 하고 의견조율을 통해서 상임위 휴게실에서 간담회식으로 얘기가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회문화위원회를 무시하고, 신뢰가 안 가는 집행기관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심사를 할 수가 있나요, 그것도 약속은 약속인데? 그리고 그 후로도 계속적으로 이것과 관련돼서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사님한테 보고를 했는데 그냥 하라고 했다, 이것은 강원도의회를 완전히 개 무시하는 것이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위원장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님이 죄송할 일은 아니에요, 당시에 국장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지금 지적하시고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고 무슨 말씀인지도 충분히 알겠고요. 알겠는데, 반복되는 얘기인지는 몰라도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리면 시행초기보다는 많이 안정화되어 가고 있는 단계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아까 그 답변하셨어요. 제가 다 들었어요. 근거 있어요? 설문조사한 내용이 있습니까, 의견수렴한 내용 있나요? 우리 상임위에 와서 그런 것도 없이 두리뭉실하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니까, 지금 심각해요. 위원장까지 발언할 정도면 심각한 내용이라는 것을 감지하셔야지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괜히 더 감정만 상하게 만드는 것이라니까요. 다시 한번 질의드릴게요. 노인소득보장 증진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도 왜 추진상황보고를 매달 하라고 했느냐. 이 상품권과 관련된 민원이 많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도시지역은 큰 민원이 없대요, 잘 아시잖아요? 농어촌지역, 산간지역에 있는 일자리를 하시는 분들이 너무 어렵다는 것이죠. 만약에 제가 집행부였다면 조사를 해 가지고 민원이 없는 도시지역은 그대로 상품권을 보내드리고 민원이 많은 면 단위 지역은-아무래도 숫자가 적을 거예요.-전환해 주는 이런 탄력적인 것도 보여주어야 의회에서 저희가 의정활동을 했다는 모습을 도민들한테 보여주는 것이지, 어르신들이 많은 민원을 내서 위원회에서 많은 얘기를 했지만 아무런 효과가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도지사가 우리 강원도의회를 완전 우습게 여긴다, 이런 표현은 창피한 얘기지만 의회를 경시한다는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의회를 경시하는 집행부를 과연 우리 사회문화위원회가 같이 동조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 시점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문화위원회에서 보건복지여성국과 관련된 모든 업무보고나 예산심사를 굳이 할 필요가 있는가, 우리 사회문화위원회를 무시하고 직접 본회의장에서 하든 예결위에서 하면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사한테 보고했는데 아무런 대안도 안 주고 그냥 하라는 것을 저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국장님이 의원이라면 어떻게 이해를 할 거예요?

일단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지지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우려와 염려를 불식시켜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거듭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님, 그 얘기는 필요 없어요. 단순하게만 얘기해도 이 사업은 잘못됐어요. 왜냐하면 연초에 일자리 참여 희망 어르신들의 수요를 조사하니까 희망자가 너무 많아서 수요를 대비해서 추가로 예산 300억을 더 편성했단 말이에요, 상품권을 했든 뭘 했든 간에. 연말까지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90억이 남으니까 그 수요조사도 잘못됐어요. 이것은 8월 31일 현재, 4월에 추경을 했으니까 수요조사는 그 전에 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8월 31일까지 목표 대비 71%라고 하는 것은, 사업성과도 절반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홍보를 덜 했다거나 아니면 어르신들이 상품권을 준다고 하니까 포기했다든가 어떻게 됐든 이 사업을 세밀히 따져보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본 위원회에서 불필요하게 추진상황보고까지 받는데도 불구하고 지사가 아무런 조치를 안 했다는 것은 사회문화위원회를 경시한 것이라는 판단이 들어서 본 위원장은 앞으로 보건복지여성국과 관련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물론이고 그 이후에 어떤 예산도 지사가 본 위원회에 와서 사과를 하지 않는 한 고려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 혼자 판단해야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기 위해서 잠깐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