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길 의원 발언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그런데 교육청 자산을 사용한다는 게 쉽지는 않죠, 지금요? 교육 쪽이 되게 보수적이고, 문제는 뭐냐 하면 저는 지엽적으로 한 학교를 보는 것이 아니고 지금 파호초등학교는 학생문화센터 프로그램이 다 들어오잖아요.

우선적으로 교육청이 사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구조적으로 그죠? 그리고 현재 이 학교들 말고도 계획된 학교들이 순차적으로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접근 방법이 정말로 중요한데요.

맞잖아요. 그냥 무분별하게 사용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실제 교육청에서 전반적인 계획이 나와야 한다고 보거든요.

지금 우리 성서권만 해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연차적으로 계획되어 있거든요. 순차적으로.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이런 고민도 하죠.

예를 들면 특정 동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곡1동은 이미 계획되어 있지만 신당동도 1994년도에 개청을 했기 때문에 이미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주변의 초등학교가 하나 문을 닫게 되면 신당동과 관련된 행정이나 복지시설이 전부 그 학교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차장도 확실히 확보되잖아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예, 결과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그 학교를 사야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마음대로 쓰려면, 그죠? 그다음에 그 관리비, 그죠?

오늘 평생학습도시 거창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만 가을에 평생학습축제도 지금 예산편성을 못 했는데요. 아니, 제가 걱정되는 게 뭐냐면요. 어쨌든 6월 안에 추경도 못 하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러면 보조사업 같은 게 내려오면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사용하고 나더라도, 후반기가 돼 가지고 예산 편성하더라도 그때는 구비를 매칭시켜 넣어야 하잖아요. 제가 봐서는 이거 진짜 쉬운 일 아니거든요.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서 추경을 사용해서라도 하겠다는 말씀들을 하시지만, 현실적으로 여기 공무원들 계시지만 쉬운 것 아니잖아요. 저는 우리 구청에서 있잖아요. 정말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할 때도 안 되는 건 안 되고 되는 건 되고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해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면 불가능하다, 제 말 틀렸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답답해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추경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맞잖아요. 지금 예산이 없잖아요.

예산이 없어서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게 우리도 더 편하고. 그리고 어쨌든 학교 부지가 순차적으로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걸 종합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좋죠. 저도 삼성한국형 살거든요. 파호초등학교가 저 아파트 안에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 지금 활용하고 싶지. 안 그래도 이것 때문에 목요일인가 토론회까지 하시는 의원님도 계시더라고요. 깊은 고민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보고 그냥 무료로 사용하라고 하더라도 뭐가 들어갑니까? 어쨌든 리모델링해야 하고 제일 힘든 게 관리비잖아요. 운영비잖아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