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숙자 의원 발언

과장님, 지난번 상인동 가서 뵙고 또 뵈니까 반갑습니다. 지금 보면요. 2025년 주요 업무추진실적에 있는 “체납액 정리 현황”하고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정리 현황”하고 금년도 2026년의 목표액하고 퍼센티지가 둘 다 6%씩 줄여서 이렇게 목표를 세우셨는데 그 이유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말하자면 2025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에는 체납액 정리가 구세, 시세 합쳐서 66% 정리율이 보고가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목표액에는 체납발생액을 60% 정도로 하겠다고 목표를 세우셨어요. 둘 다 세외수입도 마찬가지로 지난해 목표가 59%였는데 올해 목표액을 53%로 해서 6% 차이 나게 업무 추진을 하시겠다고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6% 적게 잡으신 이유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그래도 통상 목표액은 같거나 조금이라도 더 세우는데, 줄여서 목표액을 잡아놔서……. 그러면 2024년에서 2025년 넘어올 때도 줄었으니까 2025년에서 2026년 넘어올 때도 좀 줄였다? 그래요.

어쨌든 세수가 자꾸…,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징수하거나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을 예상해서 이렇게 줄여서 했다고 제가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목표는 이렇게 세웠더라도 전년도 대비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고요. 한가지 좀 숫자가…, 저희는 이렇게 여기 숫자를 적어주시면 저희가 일일이 이렇게 대조할 수는 없고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숫자를 보는데…, 2025년도에 체납 정리 현황에 보면 시세가 체납발생액이 37,698이고 금년도 2026년도 계획에 세워놓으신 시세도 예상액이 37,698이에요. 발생액이 그때 37,698인데 이 예상액도 숫자가 1원짜리 하나 안 틀리고 이렇게 적어놓으셨는데 이렇게 잡아놓으면 저희가 잡아놓은 대로 믿어야 하겠지만 이게 공교롭게도 이렇게 되니까 저희가 이런 숫자를 일일이 대조를 하지는 못합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좀 의아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 어떻게…. 예, 이게 좀 그래서 저희는 일단 보고하는 자료만 보고 하니까 우연의 일치로 이렇게 똑같을 수 있나 해서 질의드렸고 그러면 자료 따로 주십시오. 예.

그리고 전 시간에 회계과 할 때 국장님에게 질의드렸는데 구금고의 이자율 말입니다. 그것 어차피 징수과에서 다 예치를 하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회계과에서는 징수과에서 하는 대로 이렇게 했다고 말씀하시던데 새로 징수과 맡으셔가지고 우리 구금고의 이자율이 다른 인천이나 경기권에 비해서 적게는 1% 이상, 많게는 2%까지 차이 나는 문제가 있는데 그건 알고 계십니까? 어쨌든 서울‧경기권에서 전부 다 평잔액이 높다 그러면 평잔액이 높으면 그들은 어떻게 해서 평잔액이 높은지 알아보고 싶은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그 부분이 지방이니까 다 낮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기보다는 그렇게 되면 지방자치구에서도 서울‧경기권하고 유사하도록, 올라가도록 자꾸 노력해야 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죠? 안 그래도 방금 전에 폐교 관련해서 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파호초등학교가 폐교될 때 교육청에서 주민이나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폐교를 지역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안 하고에 대한 것은 이 학교가 폐교되는 시점부터 교육청하고 협의할 때 조건부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우리 지역에 신당중학교 폐교, 그다음에 파호초등학교 폐교된 사례를 보면 교육청에 폐교…, 학부모 동의를 받을 때 이미 그때 구청에서 개입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 지역에서 전부 다 힘을 합쳐서 이 지역의 폐교 이후의 행보에 대한 것을 생각하면서 폐교 동의를 해줘야 한다는 말씀을 앞으로는 드리고요. 그게 전제가 되어야지만 교육청에서 폐교를 시키기 위해서 그 약속을 지키고 하니까 그게 선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추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54쪽에 보면 우리 “북(Book)소리 축제”는 예산을 안 세우고 예산이 없어서 일단 예산 반영이 되지 않았는데 가족문화도서관에서 “북(Book)소리 축제”를 “행사 추진, 운영” 이렇게 잡아놨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해놨습니까? 예, 어쨌든 하던 축제를 하기도 해야 하지만 구청에 예산이 없으니까 사실 예산을 줄이려고 하면 축제 같은 것을 여러 개 나누어져 있는 것을 좀 합쳐서 하는 방안도 지금 해주셔야 합니다. 어쨌든 주민들이 늘 하던 게 없으면 서운해하실 수도 있지만 충분히 양해를 구하고 이해를 구해서 그 축제가 같이 합쳐서 하더라도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한다면 주민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축제를…, “평생학습축제”와 “북(Book)소리 축제”는 성격이 조금 차이가 나고 다릅니다마는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기존에 했던 축제 같은 것도 서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은 같이 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