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근 의원 발언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7페이지 보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현장 징수활동”해서 있잖아요. 227페이지.

우리 지금 고액 체납자가 500만 원 이상 여기 해놨는데 고액 체납자라고 하면 500만 원도 고액 체납자지만 제가 보건대 5,000만 원에서 1억 정도. 5,000만 원 이상을 고액 체납자라고 생각하거든요. 500만 원도 고액 체납자에 해당이 되겠지만 우리 구에서 이 정도의 금액으로 고액 체납한 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 구에서 고액 체납자…, 500만 원 이상이라든지 5,000만 원 이상이라든지 고액 체납하는 건수가. 그런데 500만 원 이상이라고 하면 보통 금액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아니, 500만 원 이상인데 총금액 말고 예를 들어서 개인당 600만 원도 포함될 것이고 1,000만 원도 포함될 것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백 단위 빼놓고 천 단위 이상의 고액 체납자가? 보통 고액 체납자들이 1억 정도 체납을 하게 되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게 체납 독촉을 한다든지 그런 것도 해야 하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더 크게 나가면 출국금지를 시킨다든지 명단 공개를 한다든지 그런 조치 정도는 하고 있습니까?

그런 분이 한 몇 분 돼요? 우리 구에 명단 공개할 수 있는 분들이? 왜냐하면 고액 체납자라고 하면 진짜 없어가지고 체납을 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5,000만 원, 1억, 3억 이것은 체납을…, 이게 부도나거나 이렇게 했을 때도 있지만 고의적인 체납자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사람은 없어요? 우리 구에는 이 정도 금액의 고의 체납자는 없다는 말이에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개인이 5,000에서 1억, 2억, 3억…, 우리 TV를 보면 고의…, 호화호식하면서 고의로 체납하는 분들 종종 TV에 보잖아요.

그런 게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 그런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 구 징수과에서 이렇게 열심히 근무하는 덕이라고 생각해요. 그 정도 고액 체납자가 우리 구에 없다는 게 참 다행입니다.

아무쪼록 징수에 모든 직원들이 고생하십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