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환 의원 발언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6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징수과,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8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정창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숙자 위원, 손을 듦) 권숙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과장님, 아까 손범구 위원이 질의했던 감삼동 취득세 징수 부분 있지 않습니까?

취득세 징수 미납된 것 303억. 그것은 지금 업체가, 공매 낙찰받은 업체가 있어요? 기존 업체가 그 토지를 매입했을 때 취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 체납된 부분을 부동산 압류를 했습니까? 그 체납된 부분은 보통 자산이나 부동산을 압류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매입한 업체가 사업을 시행했을 때 그 부분을 납부하지 않고 사업을 시행할 수 있어요?

누구든 303억에 대한 세금이 발생했는데 징수가 안 되면 그 징수에 대한 책임 있는 업체나 이런 부분이 책임을 져야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신탁회사에서도…, 신탁회사에 징수를 하시든지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1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내 조용함) 과장님, 우리 구에서 교육청이나 학교에 지원하는 사업이 있죠?

예, 14억 정도의 큰돈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예를 들면 월곡초등학교 폐교가 됐지 않습니까? 거기 후적지사업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 거기 2029년까지인가 문서고로 활용한다고 교육청에서 통보가 왔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이렇게 교육사업에도 지원을 하는데 꼭 폐교된 부분을 문서고로 활용해야 되느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좀 있었습니까? 제가 작년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월곡초등학교 후적지를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영어마을이나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시설로 하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에 국장이나 해서 폐교 전에 협의를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는데 그런 부분을 담당 부서에서 행감에 지적이 있었으면 여기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문서고로 쓰겠다고 통보가 왔을 때 왜 그런 조치를 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였냐 이 말이죠.

활용할 계획 전에 통‧폐합 논의가 시작될 때 그때 제가 건의를 해서 그렇게 우리 담당 부서에도 그렇게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추진을 했었어야지 지금 일방적으로 교육청의 통보를 받고 2029년까지 문서고로 쓰겠다고 하면 지역 주민들은 그 폐교에 대한 후적지로써 도움이 되는 게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더, 시기는 지났지만 지금부터라도 교육청하고 담당 부서하고 면밀히 협의하셔서 문서고 외에 일부 시설이라도 영어마을이나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북카페라든지 그런 시설을 유치하도록 협의를 한번 추진해 보십시오.

그 문서고로 전체 학교를 쓰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일부 장소라도 저희들이 교육청에 지원하는 만큼 그런 요구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담당 부서에서 그렇게 한번 협의를 해보십시오.

문서고로 2029년까지 쓰되, 거기 일부 시설이라도 주민들을 위한 시설을 추진해 보시라고요. 교육청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십시오.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길 위원, 손을 듦) 박종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숙자 위원, 손을 듦) 권숙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7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