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은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조례안 2건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그리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박길선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함종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수출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 수출이 세계 경기부진, 저유가 지속 등으로 최근 2년 연속 하락하고 있는 시점에서 수출 20억 불 회복을 위해 수출 기업 지원, 단체 육성, 수출의 날 지정 및 포상 등을 통하여 강원도 수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는 강원상품 등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10조까지는 수출 기업 지원 및 단체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 및 제12조에서는 수출지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3조 및 제14조에서는 매년 12월 15일을 강원도 수출인의 날로 지정하고 수출인의 날 기념식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 제19조까지는 강원도 수출인의 날 포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기존 강원도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및 강원도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조례 등 수출 관련 지원 조례는 지원사업 및 대상 등이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강원상품의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존 수출 관련 지원 조례를 통폐합하고 수출 기업의 애로 사항 수렴과 역량진단 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강원상품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오니 이러한 조례 제정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종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홍진 글로벌투자통상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입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박길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강원도 수출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함종국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검토의견은 글로벌 무역 환경에 대응한 맞춤형 수출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내수기업의 수출 기업화 추진으로 강원 수출 20억 불 회복을 위해 발의된 것으로 조례안 제정에 이견은 없으며, 위원님들께서 조례안을 제정해 주시면 도내 수출 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홍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런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함종국 의원님 고맙게 생각하고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기 수출 기반 확대 경쟁력 강화에 보면 농수산물이라고 했는데 농업이라고 하면 축산업ㆍ임업 다 포함되는 것이죠?

농수산물 해서 농업ㆍ임업ㆍ축산업까지 다 포함되는…….

예, 그러니까 농업이라 하면 축산업이라든가 임업이라든가 다 포함시키는 개념으로 봐도 되겠죠?

지금까지의 강원도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조례는 이 조례가 발의되면서 전부 폐지되고 이쪽에서 수출 관련을 전담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용 범위가 농업인이라고 하면 가끔 농업인 중에 축산인들은 배제되니 어쩌니, 임업도 그런데 농업이라고 하면 임업ㆍ축산업 전부 다 포함된 개념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죠?

예,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원도 수출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해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함종국 위원님과 전홍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입니다. 존경하는 박길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강원도민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글로벌투자통상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성원과 지도 편달을 해 주심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5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을 반영하고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ㆍ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 제17호부터 제18호, 제5조 제1항부터 제3항은 신증설 정의 조문을 수정한 것으로 신설은 폐건물을 투자사업장 용도로 매입 허용 조항을 추가하고 증설은 면적에서 건축면적으로 명확하게 정의하고 보조금 지원 조건은 간결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조례안 제2조 제33호, 제21조 제4항은 의미해석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자구 수정한 것이며, 조례안 제11조는 도내 투자기업은 산자부 고시에 의한 국비지원을 우선 적용하도록 명확화하였으며, 조례안 제16조 제2항은 유치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12명에서 13명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확대하였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금년 7월 28일부터 8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와 부패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성별영향분석 평가 결과 제16조 유치위원회 위원 구성에 대한 개선의견 사항이 있어 이를 수정 반영하였습니다. 그 밖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길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취지를 고려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홍진 글로벌투자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16조, 12명에서 13명으로 하게 된 원인이 있나요, 이유가?

성별영향분석 평가에서 위원 수의 인원에 여성 위원을 포함시키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그냥 수출위원회를 만들자는 취지인데, 유치위원회인데 굳이 남녀를 구분할 필요가 있나요? 오히려 역차별하는 것 아닌가요?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면 성별영향분석 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했는데 일부 의견이 있어서 1명을 추가하고 홀수로, 위원회가 보통 홀수로 운영되어야 되기 때문에 성별을 고려해서 1명을 확대하고 홀수로 위원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홀수로 간다는 것은 이해하겠는데, 어쨌든 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니까, 일을 하는데 남녀가 따로 있고 굳이 성비를 맞춰야 되는지, 참. 이상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입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박길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저희 국 소관 조례안 심사를 원안대로 통과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 글로벌투자통상국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원을 해 주시고 있어 소관 시책과 사업들이 다소 부족한 부분은 있지만 큰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글로벌투자통상국 직원 모두는 연초에 계획했던 시책과 사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업 신증설 등 투자 대상 및 금액이 증가된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 예산과 동계올림픽 기간 중 주요 해외 인사 초청 예산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107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 세입예산 총액은 659억 4,993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90억 8,35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세입예산은 470억 1,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90억 8,35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사업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191억 9,60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방기업 공장 스마트화 사업의 지원대상 기업 수 감소로 인해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1억 1,2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81쪽입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1,053억 1,79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22억 6,99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 228억 원과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대체투자지원 1억 원이 되겠으며, 감액 내용은 사드 여파 등으로 인한 중국 노선 항공편 운항장려 및 손실보상금 6억 원이 되겠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은 550억 9,274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28억 54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수도권 이전기업의 보조금 지원기업 대상 증가와 투자금액 변동에 따라 228억 3,39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방기업 공장 스마트화 지원 대상 기업이 계획 대비 감소하였기에 1억 1,2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대체투자지원은 기 지원기업의 실제 투자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1억 27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82쪽입니다. 중국통상과 소관 예산은 강원무역 수출 컨설팅 지원사업이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으로 인해 민간위탁 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민간경상보조 잔액 2억 3,400만 원을 민간위탁금으로 과목 경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283쪽입니다. 항공해운과 소관 예산은 60억 2,708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억 6,5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드 상황에 따른 중국 민항총국의 정기ㆍ부정기 항공노선 불허로 중국 노선 미운항에 따라 6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제3회 국제드론스포츠대회 기간 중 동계올림픽 개막식 및 폐막식에 드론스포츠 국제조직 대표단 초청을 위한 올림픽 입장권 구입에 3,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4쪽입니다. 레고랜드 지원과 소관 예산은 257억 4,357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동계올림픽대회 기간 중 레고랜드 운영사인 멀린 대표단을 초청하여 올림픽 참관 및 도내 유력 투자지 팸투어 등 홍보를 위한 올림픽 입장권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이번 추경예산안은 이전기업 증가와 투자규모가 증가함에 따른 보조금 지원 예산과 동계올림픽 기간 주요 해외 인사 초청 예산 등 이번 회기에 반영되어야 할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계획된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홍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박현창 위원입니다.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이 작년 대비해서 금년에 300억 원 정도 늘어났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장님이 이렇게 유치해 왔거나 그런 것입니까, 자진해서 온 것입니까?

저희 투자유치과에 국내투자유치팀이 있습니다. 투자유치팀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이전 가능한 기업들을 상대로 유치한 결과도 많고 실질적으로 강원도 투자 환경이 바뀌면서 오는 기업도 있습니다. 대부분이 저희 투자유치과 직원들 노력의 결과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원들한테 보상금을 좀 주나요?

보상금은 저희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 투자유치전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전문관으로 임명되면 인사상의 가점도 받고 매월 수당도 15만 원씩 더 주고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줘요?

그 직에 있는 동안 계속 줍니다, 매월.

매월 퇴직할 때까지?

투자유치전문관으로 근무하는 동안은. 저희가 그렇습니다. 팀장급의 투자유치전문관이 있고 주무관급의 투자유치전문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사님께서도 투자유치는 지속성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직원들의 인사상 우대, 그리고 노력에 대한 대가로 별도 수당까지 신설해서 최소한 3년 정도는 보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래 고기도 먹어 본 사람이 더 잘 먹는다고 그래도 투자유치를 해 본 사람들이 잘하니까 그 직에서 계속 승진시켜서 놔두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건 유치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당을 15만 원 받는다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그다음에 또 유치했을 때는?

아주 많이 했을 때는 별도의 장려금이 있습니다만, 투자유치전문관으로 그 직을 신설하고 매월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투자유치를 계속 여러 건 해 와도?

특별히 일정한 금액 이상을 받을 때는 별도의 인센티브가 또 있습니다.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별도의 인센티브 말고 3년 정도 전보제한을 조건으로 해서 인사상 가점과 매월 수당을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어떻든 간에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그런 데는 예산을 아끼지 않고 지원해 주는 것이 좋다고 보고요. 원주의 이전기업은 어떤 회사입니까?

원주 이전기업은 어디…….

원주에 오면 입지 설비 비용 70억 원을 지원하는데, 어떤 회사예요?

이전기업 같은 경우에는, 추경 후에 오는 기업들이 삼양식품…….

1개 기업 70억 원이라는 것은 어느 회사를 지원해 주기로 결정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조례에 상한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금액에 따라서 지원금이 결정됩니다.

어떤 회사가 와서 지원해 주기로 결정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어떤 회사가 오냐는 거예요.

지금 추경 후에 되는 것이 삼양식품, 삼양식품과 저희가 협의해서 이전을 하고 있고요, 원주 것만. 그리고 프로넥스, 또 개성의 (주)쉬크, 이런 기업이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합의했고 조례에 의해서 보조금을 주기로 결정되어 있는데 예산을 추경에 반영시킨 것이죠.

잘 알겠고요. 양양ㆍ원주 공항 활성화와 관련해서, 중국 노선이 불허되어서 항공기 운항을 안 하기 때문에 보조금을 삭감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앞으로의 전망은 어때요?

저희 전망은, 중국의 19차 당대회가 10월 18일부터 열립니다. 19차 당대회라고 그러면 저희로 말씀드리면 대선과 같다고 보죠. 여기에서 중요한 총리라든가 이런 것이 다 결정되니까 아마 19차 당대회 끝나면 조금 완화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저희가 지사님 모시고 베이징 시장을 만났을 적에도 동계올림픽에 참여하고 싶어 하는 분위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체 19차 당대회에 자기네들의 보직이 걸려 있는 문제니까, 그래서 19차 당대회가 끝나고 나서 반응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9차 당대회가 끝나고 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연계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저희들은 그렇게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노선 개설이 안 됨으로 인해서 활성화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가 베트남이나 일본 쪽으로 다변화를 하고 있는데 원래부터 중국 쪽에 전세기 항로가 많았던 것이기 때문에 타격을 입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원주공항 증편은 추진하고 있나요?

전에도 몇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원주공항은 대한항공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어서 저희가 플라이양양을…….

그러니까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냐고요.

아직까지도 대한항공에서는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애는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진행이 안 되니까, 그 전망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대한항공 입장은 일단 증편하는 것은 자기네 수익구조가 안 맞으니까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저도 증편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시간 조정만 하면…….

시간 조정도 전체적인 국내노선을 조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좀 어려운데, 저희들은 그래서…….

아니, 강원도 영서권에 그것 하나 있는데, 국장님이 열심히 좀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아침이나 저녁이나 그것 좀 바꾸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인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말로만 하시다가 자꾸 시간만 가게 하지 말고 진짜 뭘 하나 만들어 보시자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박현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도 분야별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오늘 추경예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봤고요. 아무래도 레고랜드에 대해서 좀, 어찌됐든 이 모든 것이 또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젓번에 서면질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려서 아시겠지만 이게 무산될 시에, 레고랜드가 여러 가지 검찰 수사로도 얼룩지고 또 지금까지 온 발자취를 보면 어찌됐든 원점에서 새로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완전히 무산시키게 된다면 강원도의 손실 자체가 엄청나게 크거든요. 아시겠지만 서면질의를 통해서 제출한 내용들을 보면, 국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조성이 무산됐을 시에 현재 강원도의 손실액이 분야별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손실액은 일단 저희가 한도대출금 중에서 대출금 상환이 한 1,029억 정도 되고요, 교량 국비 반납이 425억 정도, 문화재 기 지출비용, 이 사업의 매몰비용이 상당히 크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와 또…….

한 185억?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중도 부지 원상복구비라든가 멀린사 손해배상, 대림산업 본공사 손해배상…….

거기서 멀린 손해배상 비용이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된다고 봐요? 그게 어차피 계약서상에 명시된 내용들이잖아요?

지금 멀린 같은 경우에는 레고랜드에 50억 정도 출자를 했잖습니까? 그래서 아마 레고랜드코리아를 운영하는 운영비, 그리고 사업에 대한 손실 이런 것들은 최소한 출자액 이상을 요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개략적으로 한 50억에서 100억 정도?

대림의 손해배상까지는 저희가 분석을 안 해 봤습니다만 일단 기본적으로 출자액 규모는 최소한도로 가져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레고랜드가 지금은 어렵지만 반드시 가야되는 이유는 레고랜드 경제효과를 일실하고 또 우리가 외자유치지역으로 지정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외자유치 실패로 대외 신임도가 저하되고, 또 이것을 만약에 성공을 못 시키면 앞으로 이와 유사한, 이것보다 더 좋은 프로젝트가 있다고 해도 앞으로 국비 지원을 받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점에서 시작해서라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무산이 됐을 시에는 천문학적인 숫자, 그리고 그 외에 예를 들어서 중앙정부로부터 국고 보조에 대한 부분도, 이제는 신임도가 저하되기 때문에 우리 강원도가 이런 부분에서 손해되는 부분들이 지금 어마어마하다는 말입니다. 애초에도 얘기했지만 결국 이 부분은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고 방법이 틀렸고, 물론 국장님이 처음부터 이 사업을 만졌던 것은 아니지만 결국은 최문순 지사가 최종 지휘ㆍ감독자로서-국장님께서 느끼시겠지만-지금 원점에서 시작하려면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도민들에게, 춘천시민들에게 본인의 책임을 통감하고 공개 사과를 한 번쯤은 해야 돼요, 원점으로 돌리려면. 제가 알기로는 이런 부분 때문에 레고랜드과에 가 있던 직원들만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도 전부 문책을 당하고, 한직으로 쫓겨나서 돌아오지 못하고, 처벌받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위에서 시켜 놓고 책임은 모두 직원들에게 전가하고, 본인은 저렇게 직원들 뒤에 숨어 가지고, 국장님, 해당 국장으로서 그런 부분들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사가 잘못했다고 얘기를 못하면 국장님이라도 빨리 진언을 드려서 이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할 준비를, 의회를 설득하고 도민을 설득하고 해야죠. 이렇게 다 저질러 놓고 무턱대고 의회에 와서 이것 좀 해 달라, 오늘도 경제부지사 와 가지고, 2,050억 채무도 마찬가지예요. 도민을 속인 것 아니에요. 의회를 속이고, 의회 의결도 안 받은 채로 이 모든 것을 해 놓고, 도민들께서는 이런 내용도 모르고, 의회가 또는 제가 레고랜드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고 정말 새롭게 가야 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도민들이나 시민들은 잘못 알고 의원이 이런 사업을 망가뜨리고 있다 이렇게 지금 와전시키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저는 제안을 드리는 게, 일단은 지사께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직원들 처벌한 부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원점으로 다 돌려놓고 본인 스스로가 통감을 하고 공개 사과를 해 주시고 그게 안 되면 국장님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국장님도 열심히 해 보려다 보니까 지난번 사건같이 의장실 몰래 가서 결재나 받으려고 하고, 그게 눈 가리고 아웅이지,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일련의 모든 과정들이 잘해 보려고 하다가 생긴 것은 알겠지만 지금 이 손실액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은 알면서도 방치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국장님?

위원님 말씀에 제가 공감을 합니다만 현재 레고랜드 사업 자체가-저희가 경건위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어떤 새로운 사업구조와 혁신을 통해서 갈 수 있다고 저희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물론 멀린의 직접투자가 불발됨에 따라서 저희들도 충격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멀린뿐만 아니라 새로운 투자자를 유치하고 또 멀린과의 사업 수익구조를 바꿔서 신규투자자를 유치해 나가면 저희가 보기에는 정상 추진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려하시는 것처럼 레고랜드 무산 시, 이것은 가정이고, 상환할 금액 이런 것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적인 사업구조를 재편하고 또 위원님들이 도와주시고 그러면 저희들은 이 사업이 반드시 정상적으로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벌써 몇 년에 걸친 얘기입니까? 지금 당초예산이든 추경예산이든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내 주머닛돈이라면 이 많은 천문학적인 돈에 관해서 과연 이렇게 실험하듯이 지출을 했겠느냐는 소리예요. 국장님 주머닛돈이, 대출 1,000만 원 나가면 그 1,000만 원 신경 안 쓰입니까, 내가 1,000만 원 대출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데 지난번 도정질문 때도 보면 지사가 2,050억 원에 대해 본인이 보증을 섰는지 안 섰는지도 모르는 그런 기가 막힌 현실이 지금 강원도에서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2,050억 원이 무슨 애들 껌값입니까? 이게 도민의 세금 아닙니까. 강원도가 보증 선 내용 아니에요. 사실 일련의 과정들에서 벌써 이런 결과가 예측되고 있었던 거예요. 국장님도 매번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의회를 설득, 이건 설득할 내용들이 아니에요. 앵무새처럼 맨날 똑같은 소리를 하면서 “이렇게 가야 됩니다.” 하는 것보다는 책임 있는 말을 해 주시고, 사업비전을 얘기하고, 어떻게 정리했고 어떻게 나갈지 방향을 얘기해야 설득을 당하는 것이지, 의회가 도민을 대신하는 곳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의회조차도 이런 부분을, 만약에 국장님이나 지사님 말을 듣고 우리가 갔다면 지금 강원도 거덜났어요, 거덜. 레고랜드도 지금 마찬가지잖아요. 만약에 이게 지적이 안 됐다면 2,050억 원 벌써 다 썼어요. 지금 1,029억 썼다고 하지만 그나마도 의회가 나서서, 또 감사원이 지적을 해서 1,029억만 쓰고 지급정지가 돼서 남아 있는 상태지, 그렇지 않다면 제가 볼 때는 민 모씨나 이런 전략적 투자자들이 그 돈 2,050억 원을 벌써 다 난도질했다고요. 그렇다면 저는 지금 말씀드리는 게, 레고랜드, 말 그대로 정상화되어야 돼요. 앞에서 제가 무산됐을 시의 손실액을 왜 여쭤보았느냐 하면 이만큼 지금 도민의 세금이나 도의 신임도가 떨어지게 생겼다 이 소리예요. 이제는 빨리 정신들 차리고 정상화를 시켜야 되겠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그래서 정상화를 시키려면 그 과정을 지금하고는 다르게 해서 의회를 설득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사도 그렇고 전략적 투자자로는 이제 안 된다는 것을 검증했잖아요, 그렇죠? 기존에 있는 전략적 투자자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게 검증이 됐잖아요, 그 사람들의 기여도나 역할이 없다는 것이. 그러면 새로운 전략적 투자자를 공개로 해서 우리 강원도에서 국장님이나 공무원들이 검증을 제대로 해 가지고 가능성이 있는 투자자를 잡아 가지고 의회를 설득해야죠, “지금 이렇게 검토를 해 봤더니 이런 부분은 이렇게 이렇게, 본공사에 대한 부분을 보증을 다 설 수 있고 이분들이 능력이 있다, 이런 업체를 가져왔다.”. 그리고 공사는요, 시공사는 재원만 마련되면 어느 업체든 들어와요. 대림을 뺀 나머지 현대든 유수의 기업들이든 공사비 준다는데 공사 안 할 업체가 어딨습니까. 컨소시엄 이런 것은 말도 안 되고, 그런 것을 증명해 달라는 소리죠.

위원님, 제가 한 말씀 올려도 될까요?

예.

제가 회의 전에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투명하게 하겠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SI(Strategic Investors)는 반드시 배제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일단은 엘엘개발에-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심지어 어떤 특정 사람이 심어놓은 사람이 보직에 있고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다 정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공개하고 투명하게 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저희가 2,050억 대출받은 것 가운데 1,029억 정도밖에 안 썼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남은 금액하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실력 있는 새로운 투자자를 유치해서 멀린과 사업구조를 바꿔서 나간다면 저희는 이게 정상화될 수 있고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사업비 절감을 위한 긴축경영을 합니다. 그래서 전에는 엘엘디에서 사업비 집행하고 돈 달라고 하면 줬지만 이제는 사전심사제 이런 것을 통해서 하고요. 그리고 제가 먼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한 6년여 동안에 진행이 더뎌지고 또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 레고랜드 조성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말씀을 유념하고 반드시 성공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각오는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중에서 저는 못 들었지만 사전에 경제부지사께서 오셔서 2,050억 원 푸는 문제로 우리 상임위에 얘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설득을 하려면 막무가내로 와서 “2,050억 원 풀어주십시오. 그러면 잘될 겁니다.”라는 것보다는 “지금 이런 과정을 거쳤고 또 새로운 전략적 투자자를 찾아서 증명이 됐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풀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야지, 우선 풀어 가지고 돈부터 쓰려고 하면 이게 설득이 됩니까? 과정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지금 풀어달라고 하는 것은 의장님을 설득하든 상임위를 설득하든 설득이 안 되는 겁니다. “어느 정도는 정리가 됐다, 여기는 정리가 됐고-지금 말씀하신 대로-시행사에 대한 인적쇄신은 이렇게 이렇게 정리가 싹 말끔하게 됐습니다.”, 제가 한번 요구했지만 그중에서 잔재가 한 명이라도 남으면, 지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시행사의 탁동훈 사장까지도 쳐내야 돼요. 그래서 새롭게 원점으로 돌려야 된다는 소리죠. 지휘자도 마찬가지로 전문성을 가진 사람으로 그렇게 해야 되고, 왜 자꾸 그 부분 때문에 업자 말을 듣는다고 해서 지사와 마찰이 생긴다는 말까지 공공연히 돌고 확인이 되느냐 이거죠. 인적쇄신 부분 확실하게 해 주시고 투자자 부분 확실히 정리해서 새롭게, 정말 증명된 투자자를 만나 가지고 우리 의회를 설득해서 2,050억을 풀어달라고 해요. 돈부터 쓰고 보겠다는 것은 빨리 버리세요. 그렇게 어느 정도의 진행이 있는 상황에서 의회를 설득해야지, 지금까지 거의 늑대와 양치기소년 아니에요. 지금 ‘투명하게 하겠다. 투명하게 하겠다. 다시는 거짓말 안 하겠습니다. 다시는 거짓말 안 하겠습니다.’ 이 소리와 똑같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 말로 하는 것보다는 행동과 실천으로 보여 달라는 소리예요. 의회가 한두 번 속았습니까? 여기 내용에 나와 있는 특수계약조건 제11조 이런 건 진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밝혀졌지만 이것 기가 막힐 노릇 아니에요? 무슨 계약상에 특수조항 11조라 해 가지고 아무런 기여도도 없는 시행사, 어디서 이런 업체를 껴놓고서는 이런 것을 주겠다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이것 하나만 봐도 이미 집행부나 지사께서는 진실성이나 신임도를 잃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의회를 설득하려면 말로만 투명, 투명 얘기하시지 말고 실제로 행동으로 보여주셔서 진척된 상황을 보여주시고, 이제는 단 한 건이라도 계약서상의 이런 부분을 우리 의회에 보여주지 않고 한다면 지사님부터 시작해서 국장님 다 사기꾼으로 몰아가야 될, 그 사람들과 한패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왔다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저는 마무리 발언이니까 한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요구드리는 게, 어찌됐든 간에 지금 강원도는 민간서비스산업 쪽이 1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 와중에 재정도는 전국 최하위예요. 지금 예산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런 사업 자체가 이렇게 매몰된다면 강원도에 미래는 없다, 결국은 이 부분이 의욕적으로 얘기했던 관광산업이란 말이에요. 지금 사드라든지 이런 사태로 인해서 상황이 안 좋잖아요, 그렇죠?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정상화를 위해서, 빠른 정상화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주셔 가지고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레고랜드 사업, 정말 이제는 검증된 내용들을 가져와서 의회를 설득하고 의회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와 같이 갈 수 있게끔 해서 정상화가 빨리 돼서 도민들한테 희망도 주고 춘천도 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게끔 국장님께서 책임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위원님 염려하시는 바를 잘 유념해서 반드시 빠른 시일 안에 정상 착공이 될 수 있도록, 또 도민들하고 춘천시민들한테 레고랜드라는 큰 관광자원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지난번 연찬회를 통해서 우리 경건위원님들께서 다 우려의 목소리를 내셨고 또 경건위원님들께서 걱정의 요구들을 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을 다 숙지하셔 가지고 위원님 한 분 한 분에게 오해 사는 일이 없도록 투명하게 사업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홍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라서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예산은 심사해 볼 부분이 적은 것 같고요. 아까 최성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답변하시는 중에도 계속 새로운 투자자를 물색을 하고 있고 영입할 자신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새로운 투자자는 어느 쪽의 투자자를 얘기합니까? 지금 엘엘디의 지분을 가지고 들어오는 투자자를 확보하시겠다는 얘기에요, 아니면 레고랜드 본공사를 위해서 투자하거나 구축을 하겠다는 의도인지, 어느 쪽의 투자자를 확보하시겠다는 겁니까?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는 저희가 본공사비를 확보해서 시공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새로운 투자자, 그러니까 레고랜드를 전체적으로 조성하려면 2,300억 정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2,300억에 멀린의 현물투자만 3,000억 정도 되는데 그 3,000억 전체를 투자할 사업자를 찾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일부 협상은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가 레고랜드 테마파크의 수익구조를 만들어서 투자자 유치를 위한 세일에 나서겠습니다. 그래서 국내 굴지의 테마파크 조성을 희망하는 업체라든가 이런 데와 접촉을 해서 가는데, 이게 그렇게 통째로 가려면 첫 번째가 멀린과의 수익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멀린에서도 지금 얘기는 뭐냐 하면 새로운 투자자가 온다면 전체적인 사업 수익구조도 바꿀 의사가 있다, 그러니까 새로운 투자자를 빠른 시일 내에 찾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공사를 할 수 있는, 책임 준공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의 투자자, 본공사비를 이렇게 할 수 있는 투자자, 또 하나는 전체적으로 멀린과의 협업을 위해서 새로운 컨소시엄을 통한 어떤 새로운 투자자를 찾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 참 이해하기 힘든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강원도하고 레고랜드 코리아하고의 계약서상에 보면 입장 수익에 따른 수익배분구조가 이미 약속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틀도 깰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 저희가 이렇습니다. 새로운 투자자를 유치하려면 지금 강원도와 엘엘K 간에 있는 시설임대료 부분이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정리가 안 되면 새로운 투자자를 못 가져오는 것이고, 또 저희가 멀린하고의 협상과정에서-당시에 멀린이 직접투자하면서도-기본적인 수익구조를 바꾸는 협상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멀린의 직접투자가 무산되면서 자기네들도 이런 수익구조를 바꿔야 되고, 또 저희들도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강원도와 멀린과의 수익구조를 가지고 가면 투자할 사람이 하나도 없다, 새로운 수익구조를 만들어 달라 하니까 그런 건실한 투자자가 나오면 자기네가 수익구조부터 전체적으로 협상을 할 용의가 있다고 저희들한테 구두로 회신을 했습니다.

우수한 투자자가 나온다면 멀린에서 우리하고 계약을 맺었던 연간 매출액이 미화 4,000만 불 이하이면 시설임대료 제로, 4,000만 불에서 6,000만 불까지 하게 되면 8%, 연간 매출액이 8,000만 불 이하일 경우에는 12%, 8,000만 불을 초과할 경우에는 연간 매출액의 10%, 지금 이 계약 자체도 변경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시설임대료는 우리가 2,300억을 들여 가지고 본공사를 완공해서 건물을 임대했을 때의 시설임대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 입장에서는 공공성을 가져가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지만 개인 투자자를 유치했을 때는 그 수익 가지고는 투자를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멀린도 이젠 그 수익구조까지 협상할 수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본 틀을 새로 다 짤 수 있는 기본적인 협상은 어느 정도 왔다고 보는데요.

지금 협상단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몇 번 만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진행됐다고 말씀을 못 드리고요. 기본 틀이 본공사비를 확보해서 멀린하고 현재 구조로 가는 구조, 다른 하나는 저희가 수익구조를 멀린하고 협상을 해 가지고 새로운 아이템을 만들어서 테마파크에 관심 있는 기업들, 주변 부지까지 포함해 가지고 새로운 투자자를 유치하는 부분, 이 두 갈래로 가고 있는데 어떤 특정업체와 몇 번 정도는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을 협상만 했을 뿐이지 확정은 안 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은 못 드리는 겁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멀린이 테마파크의 수익구조를 바꿔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새로운 투자자를 유치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근본적인 틀을 전부 다 다시 짠다는 얘기인데 시간에 쫓기는 우리 강원도로서 상당히, 이게 지금 하루아침에 이뤄질 일은 아닌 것 같거든요. 일단 수익구조 개선부터 시작해서, 업자가 나온다 하더라도 수익구조 개선이라든가 이익배분율이라든가 기타 등등을 정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그 사이에 발생하는 각종 비용들, 이자비용이라든가, 우리가 벌써 대출 낸 게 1,05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자도 1년만 끌고 가면 얼마인지 아시죠? 비용이 얼마나 더 추가로 발생할 것인지, 엘엘디를 유지하고 있는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 지난번에 완공할 때까지 250억 정도를 엘엘디에서 쓰겠다는 최초의 보고서가 들어간 것도 봤는데, 이것을 너무 크게 봐서 틀을 다시 짠다 해 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또 원점으로 돌려서 스타트를 하면 그 시간을 얼마나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두 가지 방향으로 가요, 양방향으로. 하나는 현재 멀린과의 기본 계약에 의한 공사를 착공하는 방안도 같이 추진하면서, 그건 저희가 재원 조달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같이 추진하면서, 그리고 멀린과 수익구조를 바꿔 가지고 새로운 투자자도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재원이 확보돼서 본공사에 들어가면 새로운 투자자는 그 업체하고 협상을 해 가지고, 그분들은 거기다 공사를 인수인계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방향으로 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다가 신규 투자자가 유치되면서 신규 투자자 쪽으로 가고, 재원 조달해 가지고 본공사 가는 쪽, 이렇게 두 가지 방향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도 어떤 식으로 가겠다는 중심을 못 잡고 계시는군요.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멀린과 도와의 협약에 의해서 가는 방향과 멀린의 수익구조를 바꿔서 새로운 신규 투자자를 유치하는 방향, 두 가지를 동시에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두 가지 동시에 간다는 게, 같이 갈 수 있는 신규 투자자를 모집해서 수익구조까지 흔든다는 얘기는 기존에 있는 엘엘디 조직을 완전히 와해시켜 가지고 ‘헤쳐모여’ 하는 수준이거든요. 여기서 이익구조가 나오고 난 다음에 그 이익배분도 주식 투자한 사람들의 배분에 따라서 배분구조가 또 달라지는 거예요, 의결권도 달라지고. 그러면 엘엘디 자체가 완전히 해산되고 새로운 목적의 SPC가 성립이 된다는 전제하에 하는 얘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끌고 왔는데 그게 앞으로 1년 사이에 해결될 일이냐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릴까요? 지금 엘엘디의 출자자들은 사실 이익배당이 거의 없습니다. 이익배당 구조로 들어온 게 아니고, 멀린 같은 경우도 이익배당 구조가 없고 강원도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엘엘디는 어차피 저희가 재원을 조달한 구조이기 때문에 채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없앨 수는 없고, 예를 들어서 엘엘디 채무는 엘엘디가 가져가고 새로운 사업권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거죠. 그래서 엘엘디는 엘엘디대로 놔두고 100% 엘엘디 지분을 사는 방법도 있고, 그런 게 있죠. 만약에 신규 투자자가 나타난다면 그렇게 염려하실 부분은 아니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지.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착각들을 하는 게, 회사 지분을 주고 사고팔고 하는 것 그거 쉬운 것 아닙니다. 엘엘디가 가지고 있는 채무 1,050억 원을 강원도가 보증을 서고 있는 마당이에요.

그러니까 엘엘디 채무는 엘엘디가 재원조달을 위해서, 지금 엘엘디가 존립을 해야 되는 이유가 기반조성공사라든가 문화재 복원사업 이런 걸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엘엘디는 놔두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엘엘디에서 2,300억을 투자해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일부는 만약에 신규 투자자가 나타난다면 엘엘디 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야 되겠죠. 그런 부분으로 갈 겁니다.

치밀하게 법률적인 검토를 하시고요,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립을 해 보세요. 정립을 하시는데, 아까 최성현 위원님도 계속 말씀하셨다시피 이 시점에는 명확하게 짚고 가야 됩니다. 이제는 포기할 것인지, 포기할 때 비용이 얼마 들 것인지, 앞으로 끌고 갈 때 적어도 2,000억 원 이상의 추가 예산이 투입되지 않으면 이제는 이게 불가능한 구조가 됐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무슨 해결방안 없이 그냥 투자자를 갖다가 무조건 끌어들인다고만 얘기하시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엘엘개발에도 법무실장이 있습니다. 법무실장이 있고, 이런 것들은 다 법률 자문을 거쳐서 진행을 할 겁니다.

엘엘디의 존립 이유가 공사를 하는 것도 있지만 엘엘디가 거기에다가 600억을 투자해서 하겠다고 한 최초의 목적이 이런 것을 시행하고 나서 토지를 팔 때 발생하는 이익금 가지고 전부 다 정산하고 차후에 그쪽 주변을 관리하면서 레고랜드에서 나오는 수입을 받아서 회사를 존재시킨다는 목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목적을 무시하고 새로운 개발자가 들어와서 모든 이익이 그쪽에 편중이 된다면 잘못하면 엘엘디 자체가 무너질 수도 있다고요. 이 엘엘디가 무너지면 강원도가 보증한 채무 부담을 안게 된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함수관계들이 많은데 그렇게 쉽게들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난 이해가 안 돼요. 그 정도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 부분은 저희가 변호사라든가 자문을 다 받고, 또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할 겁니다. 지금 염려하시는 엘엘개발과 관련된 문제는 저희들도 위원님하고 의견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전문가 자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까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너무 잘 들어 가지고 잘못 갔거든요. 지금 정리하시겠다는 SI도 그렇고, 그분들 자칭, 타칭 전부 다 전문가들이었어요. 그분들 의견에 너무 따라가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다고. 지금 학교에 가 계신 분도 그렇고 그것에 반대파에 있던 분도 그렇고, 지금까지 소위 말하는 그 전문가들 말 듣다가 강원도가 여기까지 왔다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강원도가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는 플랜을 정확히 정해야만 길이 보이고 목표가 보이고, 전문가들의 틀에 맞춰 가지고 의견을 듣고 이렇게 가는 것이지, 이것은 아직도 정확한 방향을 못 잡잖아요. 이렇게도 가 보고 저렇게도 가 보고 둘 중에 해결되면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수익구조까지 다 흔들어 놨다면, 명확하게 강원도는 좋다 이러면, 엘엘디를 언젠가는 없애는 조직으로 본다면 새로운 편성을 하기 위해서 투자자도 새로 모집하고, 그다음에 엘엘디가 해야 될 앞으로의 공사 추진 관계에 대해서도 어떤 이익을 그 사람들한테 줄 것인가 이런 플랜도 정확히 서고 얼마를 줄 수 있는가도 정확히 알아내야만 그 사람들 하고 협상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길을 아직도 명확히 못 정하잖아요. 플랜이 없잖아요. 이쪽으로 가다가 이렇게 해결되면 이쪽으로 가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3년, 4년이 지나도록 아직도 갈 길을 제대로 못 가는 게 이래서 그렇다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앞으로 공사 방면은 현재 엘엘디를 못 믿겠으니까 이쪽을 완전히 배제시켜 버리고 새로운 좋은 투자자와 해 가지고 그쪽에 이익을 줄 게 얼마인지, 얼마를 줄 수 있는지 목표를 정하고, 그럼 그쪽 방향으로 가고 모든 역량을 그쪽으로 끌고 들어가야죠. 이것은 이쪽도 가 보고 저쪽도 가 보고, 이쪽 가 보다가 시간만 지나고, 국장님 임기되면 나가시면 그만이라는, 지금까지 국장님들 다 그렇게 해 왔어요, 안 간다고 했다가 하다 하다 부치니까 어느 날 갑자기 발령 휙 나서 가 버리고. 그러다 처음부터 다시 한다고 그래 가지고 8개월이라는 시간, 9개월이잖아요. 1월에 오셨잖아요. 9개월 동안 뭐 하셨나요? 또 원점이잖아요. 더 뒤로 갔어요. 지금 원점에서 다시 해야 된다고요. 9개월 동안 하신 게 그거라고, 지금. 한 발의 발전은커녕 뒤로 가 가지고 “이젠 구조까지 다 흔들어야 됩니다.” 이 정도까지 왔다고요, 지금. 그러면서 아직도 강원도가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는 목표를 못 정하고 있으니까 그게 답답하다는 거예요. 명확하게 새로운 투자자를 끌어들여 가지고 공사부분은 맡기고 엘엘디는 이렇게 해서 결국은 없어질 회사니까 이런 방향으로 정리하겠다든가, 강원도만의 플랜을 명확히 가지라는 얘기예요. 제일 먼저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가려고 하는 데 전문가들의 조언을 듣고, 이렇게 가는 데 발생할 수 있는 사건, 손해, 이익, 기타 등등을 따져가지고 거기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을 듣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해서 가야죠. 강원도가 어디로 가겠다는 목표도 없으면서 자꾸 “전문가들의 조언을 들어서 합니다.” 하면 그 전문가도 강원도가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어떤 조언을 하겠습니까? 아직도 그렇게 결정을 못하고, 그냥 여태까지 무리가 많고 말썽이 많은 것만 하나 제거하면 갈 것 같지만 천만에요. 안 그렇습니다. 강원도가 정확한 플랜과 목표를 세우고 진행방향을 제시하지 않는 이상은 못 갑니다. 가면서 계속 흔들릴 것 아닙니까? 이쪽 전문가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고, 저쪽 전문가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면 또 그런가 보다, 그러다 보면 방향이 없이 그냥 또 왔다 갔다하다가 세월만 가요. 제가 지지난번부터 계속 그러잖아요. 강원도가 갈 정확한 목표하고 플랜이 뭐냐고 묻잖아요. 아직도 그것을 수립 못하면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는 얘기입니까, 도대체?

저희가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확하게 제시하세요. 이제는 강원도가 어느 방향으로 끌고 가겠다는 명확한 플랜 세우시고, 사업계획 세우시고 거기에 따라 의회가 도와주어야 될 부분, 의회가 해야 될 부분을 요구하시고, 그렇게 해서 강원도가 할 게 명확히 나와야 의원들도 도와주고 따라갈 것 아닙니까? 그런 플랜도 없이 맨날 “도와주십시오, 뭐만 해 주십시오.” 이래 버리면 도대체 이게 산으로 가겠다는 건지 바다로 가겠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추가자금 조달이라든가 기타 등등 앞으로 추가로 투입되어야 될 각종 예산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2,000억 원을 앞으로 어떤 식으로 조달을 할 것이며 어떤 식으로 해서 해결을 할 것이라는 그런 얘기가 정확히 나와야지, 거기에 따라 “추가로 1,000억을 조달해야 되는데 의회가 도와주십시오.” 하면 그때 가서 의회가 돕고 하는 거지. 의회도 지금 이게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무조건 이제 와 가지고 도와만 달라 하면 어떻게 도와줍니까? 먼저 플랜부터 정확히 세우세요. 그리고 국장님 입장에서 저는 이쪽 방향으로 끌고 간다는 것을 명확히 하세요. 그다음에 저희 의회가 도울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홍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 특히 레고랜드와 관련된 의견을 도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GTI국제무역ㆍ투자박람회 준비와 현안사업 처리에 바쁜 일정 속에서도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 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전홍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경제건설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3항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입니다. 존경하는 박길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도의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항상 저희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의 업무에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고견을 주시는 데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를 비롯하여 경제자유구역청의 모든 직원들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의 성공을 위해 맡은바 소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예산안 119쪽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2억 7,86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역발전특별회계 국고보조금으로서 경제자유구역청의 운영경비 지원 금액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319쪽입니다. 총 세출예산 규모는 107억 8,627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0억 4,0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기획정책부 소관 예산은 60억 9,987만 9,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3,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과 전국의 7개 경제자유구역청의 투자유치 공동홍보를 위한 강원도 분담금 중 부족액 3,400만 원에 대하여 지역발전특별회계 추가교부금을 사업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0쪽입니다. 북평옥계사업부 소관 예산은 32억 8,485만 2,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대비 3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옥계 첨단소재 융ㆍ복합산업지구 개발을 위한 2017년도 토지보상비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5월 옥계지구 개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도의회의 승인을 얻음에 따라 대행사업자인 강원도개발공사에 대행사업비로 토지보상비 30억 원을 이전하는 것입니다. 다음, 321쪽입니다. 망상사업부 소관 예산은 12억 7,403만 6,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10억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망상지구의 새로운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개발면적 조정과 토지이용계획 수정ㆍ보완 등을 위한 개발계획 변경의 필요성이 있어 망상지구 개발계획 변경용역비 10억 원과 부대비 6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한 것입니다. 최근 저희 북평ㆍ옥계지구와 망상지구는 위원님 여러분의 끊임없는 성원에 힘입어 가일층 투자 유치 열기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 추경예산안을 승인해 주신다면 개발계획을 변경하여 향후 불필요한 구역 조정과 함께 조기에 개발사업자를 지정하여 2018년 내에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및 토지보상, 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목표로 저희 모든 직원들이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망상지구의 부지 확보를 통한 개발사업 추진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망상지구의 개발사업이 우리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사업 전체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보고 저를 비롯한 모든 직원들의 역량을 집중해서 반드시 성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학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입니다. 신동학 청장님, 또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시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어려웠던 옥계지구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가 우여곡절 끝에 승인이 났잖아요?

예, 위원님들이 도와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고, 그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날 수 있도록 우리 박길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경제건설위원님들이 엄청나게 노력을 하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깊이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꼭 통과시켜줬으면 좋겠다고 의원님들한테 가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래도 사업 주체가, 경자청이 우리 위원회 소속이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그만큼 관심을 갖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하도 예산서가 두꺼워서 딱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다 하면 다른 분들이 질의할 것이 없어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옥계지구 토지보상비가, 옥계지구 전체사업비가 약 600억 정도 되잖아요?

예.

600억 정도 되는데 토지보상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됐었죠?

174억이거든요. 전체적으로 한 25%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17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30억 원만 세우는 이유가 뭐죠? 어차피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났으니 전체 사업 보상이나 이런 것을 일률적으로 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다 확보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그것을 왜 굳이 30억만, 예산에 여유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우선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면 보상이 9월 말부터 시작해서 내년 6월 정도에 다 끝난다고 생각하면, 대금 지급이 일목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단계별로 나가게 되어 있거든요. 보통 합의가 된 금액부터 단계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일목에 모든 예산을 다 편성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우선 말씀 올리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도 재정 당국에서 예산상의 한계도 있고 그래서 보장이 가능한 금액을 우선 하고 그다음에 남은 돈들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서…….

나머지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할 계획이다?

그렇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마친 후에 옥계지구에 변한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까?

변한 사항이라는 것이 첫째, 보상에 관한 지역 설명, 그다음에 실무책임자들이 옥계지구에 사무실을 개설해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설명과 면담을 통해서 합의를 해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투자자인 두 곳, 유젠과 서원, 어제도 서원과 관련해서 생기원 담당자하고 회의를 했는데요, 이 서원 측에서도 하루라도 빨리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중국의 유젠 부분은?

유젠은 지금 메탈실리콘에 투자하겠다고 하고 있고요, MOA까지 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그분들의 의지는 변한 것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장님이 판단하기에 유젠기업을 우리 옥계지구에 투자유치하는 데 큰 무리는 없는 겁니까?

현재로서는 그런데요, 사실 이 부분을 제가 판단할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중 관계에 따라 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저희는 유젠도, 나머지 면적 60% 이상이 아직 기업을 유치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계속 투자유치활동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도 승인이 났고 토지보상비 부분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시설사업들이 진행되잖아요?

예.

이 부분도 까딱 잘못하면 레고랜드화될 우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짝 긴장하시고 업체 유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또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 굉장히 어려운…….

외람되지만 함 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적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만 일은 항상 선후관계가 있는데 뒤의 것을 먼저 하다 보면 큰 문제가 생기고 그렇게 되거든요.

물론 그렇죠.

그래서 선후관계를 잘 정리해 가면서 일을 추진함으로써 무리가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 성과가 있다고 하니까 반갑습니다.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이죠.

옥계지구에 기 투자한 55억은 어떻게 사용했죠?

본부장님이…….

박현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4년 11월에 55억을 강개공에 이전했고요, 그중에서 지금 사용한 게 설계비로 26억 5,000만 원이 소진됐고요, 그다음에 각종 부담금, 올해 발생할 부분인데 그게 18억 해서 총 44억 5,000만 원이 소진이 됐고요. 지금 13억 정도가 잔액으로 남아 있어서요, 저희가 2차 추경에 30억을 요청하면 보상비로 쓸 수 있는 총 43억의 재원이 갖춰지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에 50억이 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설계는 다 끝난 거예요?

지금 실시설계 신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10월쯤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요, 그 와중에도 계속 수정ㆍ보완이 있습니다, 중앙부처랑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협의가 안 된 중앙부처가 4개 정도 남아 있고요, 협의 중인 게 13개 정도가 있고, 그게 완료되는 시점에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시설계는 아직도 진행 중에 있는 거예요?

예, 승인 과정이 진행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경부라든지 협의부처가 있거든요. 그 부분이 거의 완성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사업을 내년에 시행한다고 하면 내년에 가서 단가를 바꿔서 설계를 또 새로 해야 되잖아요?

아닙니다. 경자법에는 중앙부처로부터 실시설계 승인을 받으면 그게 건축허가와 동일한 개념입니다, 의제처리가 돼서.

매년 물가상승이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또 늘어날 수밖에…….

그것은 공사비고요, 설계비는 설계가 종료되면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공사비는 우리가 595억, 600억이 될지 700억이 될지 잘 모르잖아요?

지금 595억으로 되어 있고 보상비, 조성비, 공사비가 있는데 그 정도로 큰 차이가 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설계도 부의과정을 통해서 많이 줄였었거든요. 그래서 큰 오차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반시설비하고 조성비를 내년도 당초예산에 다 확보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515억 정도 확보하는 것이 또 만만치 않겠네요.

저희가 2018년도에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한 20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조성비로 한 120억 정도가 일단 투입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연도별로 예산배정 집행현황을 갖고…….

아니, 조성하는 기간은, 매립하는 것이니까 시간이 많이 안 걸리니까, 기반시설이 동시에 들어가려면 내년도 사업비가 다 확보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2년 차로는 어쩔 수 없이 가겠지만, 총액 발주를 하면 되긴 되겠지만, 그러면 그렇게 해서 부지 조성하고 기반시설이 끝나잖아요?

예.

그랬을 때 유젠이 들어오든 사업자가 들어오면 그 사람들한테 다시 또 토지를 매각해 줘야 되잖아요?

매각 방식이 될지 임대료 방식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600억을 투자해서 임대를 하면 임대료로 얼마를 받겠습니까?

정부의 산업단지 임대가격하고 거의 동일한 가격으로 임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대를 한다고 했을 때 아직 어떻게 하겠다는, 나중에 토지매각을 하겠다, 임대하겠다 하는 방침도 없이 지금 하는 것 아니에요?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법에 의하면 산업용지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있습니다. 조성원가라는 것인데요, 기반시설공사가 끝나고 나면, 투입비나 각종 비용이 되면 조성원가가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조성원가를 나누게 됩니다. 가용면적에 대해서 나누게 돼서 책정이 되는데 경자법상에 공장용지인 경우에는 조성원가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지자체가 땅 장사를 하지 말라는 취지죠. 그렇게 책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연안방재센터라든가 국책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무상임대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유치되는 업종을 봐서 어떻게 책정할 것인가가 정해지게 되겠습니다.

유치 업종에 따라서 분양하는 방식이 달라지나요?

그렇습니다. 가격이 달라집니다.

조성원가라는 것은 기반시설비를 포함하지 않지 않나요?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기반시설비…….

기반시설비도 포함해요?

예, 경자법상에 조성원가를 산정하는 기준이 있어서 어떤 것을 포함시켜야 될지 말지가 정해지는데요, 일반적으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들어간 모든 투입비용을, 이자비용까지를 포함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기존 토지 매입한 것보다 배 이상 될 것이라는 말이에요, 공사비하고 투자된 것이 있으니까요. 그랬을 때 들어오는 사업자가 이렇게 분양받을 수 있겠나?

지금 3.3㎡당 예상가격이 20만 원이다, 23만 원이다, 그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수도권에 비하면 5분의 1 이하의 가격이니까 앞으로 물류나 도로 여건 이런 것이 좋아지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쨌든 간에 도에서 직접 개발을 하는 부분이니까 내년도 예산에 최대한 확보해서, 기반조성이 다 끝나고 2019년도나 돼야 분양을 하든지 이렇게 될 것 아니에요?

예, 그래서 지금 가능하면, 선후절차가 좀 있는데 토지 매립이 다 끝나고 부지 조성이 끝나는 시점에 기업이 들어오느냐, 일부를 먼저 조성하고 급한 기업들은 빨리 들어오게 할 수 있느냐 그런 것은 집행하는 과정에서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개발이 시작되면 이 지역은 경자청에 해당이 안 되는 거죠?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나중에 가서 경자청의 역할이 많이 없겠네요, 옥계지구는 개발공사에 다 주는 것이고?

공사가 끝나고 나면 나머지 부지가 60% 정도 남는데 거기에 또 기업 투자유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계속적으로.

투자유치는 그 전에 다 끝나야지, 뭐. 투자유치를 하려고 고급인력들이 계속 거기에 많이 가 있을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것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더 확대해서 저희 경자청 직원들을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10억을 들이면 망상지구 개발계획 변경 용역이 끝나잖아요?

예.

그랬을 때 사업자가 개발을 하려고 들어오면 다시 사업하는 사람 취향에 맞게끔 설계를 또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실시설계를 하는…….

건축을 하려면 건축설계를 해야 되고.

예.

그러면 그게 또 몇 년이 갈지 모르는 거네요, 그렇죠?

지역적으로, 단계적으로 개발이 되기 때문에 우선 전체 그림은 그려놓고…….

예를 들어서 이번에 토지 경매를 받은 사람이 내가 참여를 하겠다고 해서 나머지 토지를 확보하는 데 걸리는 시간, 그다음에 또 실시설계를 하는 시간, 또 회사의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자금이 고갈돼서 금방 투자를 못한다 이랬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면 크게 개발계획 변경과 실시계획이라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하는 것은 개발계획 변경이고, 말 그대로 개발계획 변경은 기본적으로 아주 브리프(brief) 계획을 변경하는 절차고 실질적으로 사업자가 자기 자본을 부담해서 실시하는 것은 실시계획으로 사업자들이 하게 됩니다. 본인들이 생각하는 모든 내역들을 거기에 담아서 승인을 받는 절차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중앙정부의 유예를 받은 것이, 12월 말까지 실시계획 승인 신청서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정해지고 내년 4월부터 실시계획을 준비하면 내년 말까지는 맞출 수 있겠다는 계획을 갖고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 그 이후에 사업을 하다 보면 계획들이 많이 변경이 됩니다. 그것은 그때그때마다 사업자가 판단해서 실시계획을 부분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하면서 변경하면 됩니다.

그것은 지극히 정상적으로 잘됐을 때 얘기고 제 말씀은 우리가 용역을 해서 개발계획 변경하는 것은, 행정적인 절차는 이행된다 이거죠.

예.

사업자가 내년도 4월에 들어와서 12월까지 실시계획 승인을 받으면 아무 문제점이 없는데 그런 절차를 하지 않고 토지 확보도 미처 안 되고 해서 내년에 어떤 액션이 없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예요.

저희가 총력을 기울여서 진행을 할 것이고…….

아니, 그러니까 내년에 진행을 하고 싶단 말이에요. 잘되면 좋죠. 열심히 하시는 것은 인정하는데 내년에 사업자가 갑자기 자금이 없어졌거나 또 땅은 사놨는데 투자효과가 없어서 안 되겠다든가 이렇게 해서 안 한다고 했을 때, 그리고 ‘할게. 할게.’ 하고 내년에 진행을 안 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그 부분도 검토를 했었는데요, 투자자는 지금 약 160억에서 170억이라는 돈을 이미 투자했습니다, 땅을 매입하고 하면서 세금까지. 만약에 사업자가 내년에 가서 사업을 포기하게 되면 그 부지의 160억, 170억은 날아가는 돈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경제자유구역이 해지가 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거기가 임야거든요. 개발할 수 없는 땅이 되기 때문에 반대로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사업자가 더 큰 리스크를 갖고 하는 것이고, 사업자가 포기하게 되면 기 투입된 돈을 다 포기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토지소유권을 내가 갖고 내가 땅을 경매를 받았는데…….

소유권과 관계없이 개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요.

개발이 불가능해서 사장은 되겠지만, 경자청 구역에서만 해제가 되는 것이지 나중에 몇 년 후에 가서 개인이 다른 사업을 한다고 하면…….

경제자유구역이 아니면 사실 개발이 힘든 땅입니다.

박 위원님 말씀은 기업의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못하게 되었을 그런 경우를 말씀하신 건데요, 저희가 접촉하는 기업들의 내부사정이라든지 부채비율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판단하고, 이 기업이 굉장히 안정적이고 향후 3년~4년 사업을 하는 데 무리가 없는 기업이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재지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일어나서 못한다고 하면 그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문제가 사실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재 접촉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안정적인 기업이고 투자의지가 강한 기업이다 이런 점은 저희가 검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되면 되는데 최악의 경우도 생각은 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내년 연말까지 사업자가 실시계획 승인을 받지 않으면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검증하고 또 검증하고, 이중 삼중으로 검증해서 했는데 기업 내부사정으로 만약에 그렇게 됐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사전에 그 기업에 대한 분석ㆍ평가를 철저하게 해 나가고요. 그런 경우가 안 생기는 것이 저희로서는 바람이고, 그렇게 일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만 그런 경우도 한번 고려를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단단히 챙겨야 된다는 거죠.

예, 옳으신 지적입니다.

이게 해 보면 설계하는 기간이 엄청 걸려요.

그것은 좌우간…….

그 부분을 지금부터 준비하고…….

물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노하우가 생겨서 시기를 단축할 수 있는 방안도 있고, 지난번에 보고드렸습니다만 타이타늄 분말, 그것도 개발시기가 3개월 정도 앞당겨졌다고 그러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나둘씩 챙겨 나가겠습니다.

지금 계획하시는 대로 잘되면 굉장히 좋은데 어쨌든 그 외에 돌발변수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미리 챙겨서…….

옳으신 말씀입니다. 철저하게 검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잠재적 위험에 대해서도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단단히 챙겨보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7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동학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도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 투자유치와 환동해권 경제중심지 건설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 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신동학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경제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4항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7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6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본 회기 동안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6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