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욱 의원 발언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원도 수출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해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함종국 위원님과 전홍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입니다. 존경하는 박길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강원도민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글로벌투자통상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성원과 지도 편달을 해 주심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5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을 반영하고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ㆍ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 제17호부터 제18호, 제5조 제1항부터 제3항은 신증설 정의 조문을 수정한 것으로 신설은 폐건물을 투자사업장 용도로 매입 허용 조항을 추가하고 증설은 면적에서 건축면적으로 명확하게 정의하고 보조금 지원 조건은 간결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조례안 제2조 제33호, 제21조 제4항은 의미해석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자구 수정한 것이며, 조례안 제11조는 도내 투자기업은 산자부 고시에 의한 국비지원을 우선 적용하도록 명확화하였으며, 조례안 제16조 제2항은 유치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12명에서 13명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확대하였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금년 7월 28일부터 8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와 부패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성별영향분석 평가 결과 제16조 유치위원회 위원 구성에 대한 개선의견 사항이 있어 이를 수정 반영하였습니다. 그 밖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길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취지를 고려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홍진 글로벌투자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성별영향분석 평가에서 위원 수의 인원에 여성 위원을 포함시키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면 성별영향분석 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했는데 일부 의견이 있어서 1명을 추가하고 홀수로, 위원회가 보통 홀수로 운영되어야 되기 때문에 성별을 고려해서 1명을 확대하고 홀수로 위원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입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박길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저희 국 소관 조례안 심사를 원안대로 통과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 글로벌투자통상국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원을 해 주시고 있어 소관 시책과 사업들이 다소 부족한 부분은 있지만 큰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글로벌투자통상국 직원 모두는 연초에 계획했던 시책과 사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업 신증설 등 투자 대상 및 금액이 증가된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 예산과 동계올림픽 기간 중 주요 해외 인사 초청 예산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107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 세입예산 총액은 659억 4,993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90억 8,35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세입예산은 470억 1,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90억 8,35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사업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191억 9,60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방기업 공장 스마트화 사업의 지원대상 기업 수 감소로 인해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1억 1,2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81쪽입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1,053억 1,79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22억 6,99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 228억 원과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대체투자지원 1억 원이 되겠으며, 감액 내용은 사드 여파 등으로 인한 중국 노선 항공편 운항장려 및 손실보상금 6억 원이 되겠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은 550억 9,274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28억 54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수도권 이전기업의 보조금 지원기업 대상 증가와 투자금액 변동에 따라 228억 3,39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방기업 공장 스마트화 지원 대상 기업이 계획 대비 감소하였기에 1억 1,2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대체투자지원은 기 지원기업의 실제 투자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1억 27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82쪽입니다. 중국통상과 소관 예산은 강원무역 수출 컨설팅 지원사업이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으로 인해 민간위탁 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민간경상보조 잔액 2억 3,400만 원을 민간위탁금으로 과목 경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283쪽입니다. 항공해운과 소관 예산은 60억 2,708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억 6,5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드 상황에 따른 중국 민항총국의 정기ㆍ부정기 항공노선 불허로 중국 노선 미운항에 따라 6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제3회 국제드론스포츠대회 기간 중 동계올림픽 개막식 및 폐막식에 드론스포츠 국제조직 대표단 초청을 위한 올림픽 입장권 구입에 3,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4쪽입니다. 레고랜드 지원과 소관 예산은 257억 4,357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동계올림픽대회 기간 중 레고랜드 운영사인 멀린 대표단을 초청하여 올림픽 참관 및 도내 유력 투자지 팸투어 등 홍보를 위한 올림픽 입장권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이번 추경예산안은 이전기업 증가와 투자규모가 증가함에 따른 보조금 지원 예산과 동계올림픽 기간 주요 해외 인사 초청 예산 등 이번 회기에 반영되어야 할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계획된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홍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는 저희가 본공사비를 확보해서 시공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새로운 투자자, 그러니까 레고랜드를 전체적으로 조성하려면 2,300억 정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2,300억에 멀린의 현물투자만 3,000억 정도 되는데 그 3,000억 전체를 투자할 사업자를 찾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일부 협상은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가 레고랜드 테마파크의 수익구조를 만들어서 투자자 유치를 위한 세일에 나서겠습니다. 그래서 국내 굴지의 테마파크 조성을 희망하는 업체라든가 이런 데와 접촉을 해서 가는데, 이게 그렇게 통째로 가려면 첫 번째가 멀린과의 수익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멀린에서도 지금 얘기는 뭐냐 하면 새로운 투자자가 온다면 전체적인 사업 수익구조도 바꿀 의사가 있다, 그러니까 새로운 투자자를 빠른 시일 내에 찾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공사를 할 수 있는, 책임 준공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의 투자자, 본공사비를 이렇게 할 수 있는 투자자, 또 하나는 전체적으로 멀린과의 협업을 위해서 새로운 컨소시엄을 통한 어떤 새로운 투자자를 찾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렇습니다. 새로운 투자자를 유치하려면 지금 강원도와 엘엘K 간에 있는 시설임대료 부분이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정리가 안 되면 새로운 투자자를 못 가져오는 것이고, 또 저희가 멀린하고의 협상과정에서-당시에 멀린이 직접투자하면서도-기본적인 수익구조를 바꾸는 협상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멀린의 직접투자가 무산되면서 자기네들도 이런 수익구조를 바꿔야 되고, 또 저희들도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강원도와 멀린과의 수익구조를 가지고 가면 투자할 사람이 하나도 없다, 새로운 수익구조를 만들어 달라 하니까 그런 건실한 투자자가 나오면 자기네가 수익구조부터 전체적으로 협상을 할 용의가 있다고 저희들한테 구두로 회신을 했습니다.

그렇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시설임대료는 우리가 2,300억을 들여 가지고 본공사를 완공해서 건물을 임대했을 때의 시설임대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 입장에서는 공공성을 가져가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지만 개인 투자자를 유치했을 때는 그 수익 가지고는 투자를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멀린도 이젠 그 수익구조까지 협상할 수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협상단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몇 번 만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진행됐다고 말씀을 못 드리고요. 기본 틀이 본공사비를 확보해서 멀린하고 현재 구조로 가는 구조, 다른 하나는 저희가 수익구조를 멀린하고 협상을 해 가지고 새로운 아이템을 만들어서 테마파크에 관심 있는 기업들, 주변 부지까지 포함해 가지고 새로운 투자자를 유치하는 부분, 이 두 갈래로 가고 있는데 어떤 특정업체와 몇 번 정도는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을 협상만 했을 뿐이지 확정은 안 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은 못 드리는 겁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멀린이 테마파크의 수익구조를 바꿔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새로운 투자자를 유치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두 가지 방향으로 가요, 양방향으로. 하나는 현재 멀린과의 기본 계약에 의한 공사를 착공하는 방안도 같이 추진하면서, 그건 저희가 재원 조달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같이 추진하면서, 그리고 멀린과 수익구조를 바꿔 가지고 새로운 투자자도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재원이 확보돼서 본공사에 들어가면 새로운 투자자는 그 업체하고 협상을 해 가지고, 그분들은 거기다 공사를 인수인계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방향으로 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다가 신규 투자자가 유치되면서 신규 투자자 쪽으로 가고, 재원 조달해 가지고 본공사 가는 쪽, 이렇게 두 가지 방향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멀린과 도와의 협약에 의해서 가는 방향과 멀린의 수익구조를 바꿔서 새로운 신규 투자자를 유치하는 방향, 두 가지를 동시에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을 좀 드릴까요? 지금 엘엘디의 출자자들은 사실 이익배당이 거의 없습니다. 이익배당 구조로 들어온 게 아니고, 멀린 같은 경우도 이익배당 구조가 없고 강원도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엘엘디는 어차피 저희가 재원을 조달한 구조이기 때문에 채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없앨 수는 없고, 예를 들어서 엘엘디 채무는 엘엘디가 가져가고 새로운 사업권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거죠. 그래서 엘엘디는 엘엘디대로 놔두고 100% 엘엘디 지분을 사는 방법도 있고, 그런 게 있죠. 만약에 신규 투자자가 나타난다면 그렇게 염려하실 부분은 아니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엘디 채무는 엘엘디가 재원조달을 위해서, 지금 엘엘디가 존립을 해야 되는 이유가 기반조성공사라든가 문화재 복원사업 이런 걸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엘엘디는 놔두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엘엘디에서 2,300억을 투자해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일부는 만약에 신규 투자자가 나타난다면 엘엘디 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야 되겠죠. 그런 부분으로 갈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엘엘개발에도 법무실장이 있습니다. 법무실장이 있고, 이런 것들은 다 법률 자문을 거쳐서 진행을 할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 부분은 저희가 변호사라든가 자문을 다 받고, 또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할 겁니다. 지금 염려하시는 엘엘개발과 관련된 문제는 저희들도 위원님하고 의견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전문가 자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홍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 특히 레고랜드와 관련된 의견을 도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GTI국제무역ㆍ투자박람회 준비와 현안사업 처리에 바쁜 일정 속에서도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 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전홍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경제건설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3항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입니다. 존경하는 박길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도의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항상 저희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의 업무에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고견을 주시는 데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를 비롯하여 경제자유구역청의 모든 직원들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의 성공을 위해 맡은바 소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예산안 119쪽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2억 7,86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역발전특별회계 국고보조금으로서 경제자유구역청의 운영경비 지원 금액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319쪽입니다. 총 세출예산 규모는 107억 8,627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0억 4,0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기획정책부 소관 예산은 60억 9,987만 9,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3,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과 전국의 7개 경제자유구역청의 투자유치 공동홍보를 위한 강원도 분담금 중 부족액 3,400만 원에 대하여 지역발전특별회계 추가교부금을 사업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0쪽입니다. 북평옥계사업부 소관 예산은 32억 8,485만 2,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대비 3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옥계 첨단소재 융ㆍ복합산업지구 개발을 위한 2017년도 토지보상비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5월 옥계지구 개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도의회의 승인을 얻음에 따라 대행사업자인 강원도개발공사에 대행사업비로 토지보상비 30억 원을 이전하는 것입니다. 다음, 321쪽입니다. 망상사업부 소관 예산은 12억 7,403만 6,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10억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망상지구의 새로운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개발면적 조정과 토지이용계획 수정ㆍ보완 등을 위한 개발계획 변경의 필요성이 있어 망상지구 개발계획 변경용역비 10억 원과 부대비 6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한 것입니다. 최근 저희 북평ㆍ옥계지구와 망상지구는 위원님 여러분의 끊임없는 성원에 힘입어 가일층 투자 유치 열기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 추경예산안을 승인해 주신다면 개발계획을 변경하여 향후 불필요한 구역 조정과 함께 조기에 개발사업자를 지정하여 2018년 내에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및 토지보상, 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목표로 저희 모든 직원들이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망상지구의 부지 확보를 통한 개발사업 추진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망상지구의 개발사업이 우리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사업 전체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보고 저를 비롯한 모든 직원들의 역량을 집중해서 반드시 성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학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