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 활동과 당면 현안으로 매우 바쁘신 가운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예결위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강원도지사 및 강원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국비사업과 함께 진행되는 예산심사로 각 상임위원회 심사와 같이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금회 추경으로 인하여 도민들의 일자리 창출과 5개월 앞으로 다가온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모두 다함께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예정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창호 의정담당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호 수석전문위원실 의정담당 윤창호입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과 의사일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8월 29일 강원도의회 의장으로부터 2017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ㆍ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9월 12일부터 9월 13일까지 2일간 개의할 계획입니다. 일정별 처리안건은 9월 12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처리하신 후 2017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어서 9월 13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17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창호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부지사 송석두입니다. 도정발전을 위해서 늘 애써 주시는 이정동 위원장님과 예결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 인사를 먼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아시는 것처럼 이번 정부 추경에서 올림픽과 패럴림픽과 관련되어 5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확보하게 된 데에 대해 여러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특별히 감사하다는 말을 아울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번 추경을 특징지으면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올림픽과 패럴림픽이 우리 도로서는 현안사항이고 정부로서는 일자리와 관련된 추경으로 크게 압축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조금 이따가 재원이라든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일종의 목적추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거기에 따른 예산편성에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세 페이지로 압축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화면을 보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2회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가 1,808억 원, 그리고 특별회계가 194억 원이 증액이 돼서 2,002억 원이 증가된 규모로 금번 추경 규모를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을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크게 자체수입과 의존수입으로 볼 수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지방세는 100억 원, 세외수입은 38억 원으로서 자체수입이 상당히 적은 상황이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앙정부와 연계한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에 보통교부세 393억 원, 특별교부세 27억 원, 그리고 소방안전교부세 36억 원 등 456억 원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올림픽과 패럴림픽 홍보비 등을 포함한 676억 원의 국고보조금, 그리고 지역발전특별회계 기금을 합쳐서 국고보조금이 1,214억 원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재원의 대부분이 정부에서 교부되거나 지원된 국고를 가지고 이번 예산을 편성하게 됐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따라서 세출예산은 보시는 바와 같이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가 되겠습니다. 올림픽과 패럴림픽과 관련된 현안사업, 국내외 홍보비 449억 원, 올림픽 붐업 추진에 243억 원 등 1,020억 원이 올림픽과 관련된 현안사업에 투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정부 추경의 목표인 일자리 추경과 연계해서 노인 일자리사업 31억 원 등 438억 원이 일자리사업과 관련된 예산이 됩니다. 아울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라든지 옥계지구 개발, 한발대비 용수개발 등 현안이 발생한 사업에 35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되어 있다는 내용으로 설명을 마치면서 재원과 세출예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국고보조금과 교부세를 통해서 편성된 예산이니만큼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유념해서 심사를 해 주시되 심사과정에서 늘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소중히 받아들여서 사업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150일 남은 올림픽과 최대 현안인 일자리와 관련된 예산이니만큼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의 말씀 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석두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행정부지사님께서는 귀청하셔서 바쁜 도정업무를 보시도록 하겠으니 이 점 위원님들께서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의견을 존중하기 위하여 해당 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신영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님, 안 나오셨습니까? 그러면 사회문화위원회 유정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림수산위원회 김용복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정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농림수산위원회 김용복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괄규모 및 심사결과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7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 대비 일반회계 예산의 3.0% 증액된 6,406억 706만 원이 편성되었고, 세출도 3.0%가 증액된 8,744억 8,417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사업 수요의 적절한 반영 등을 위해 조정한 예산내역에 대해 보고드리면 환동해본부 소관 속초항 크루즈 계류시설 사업은 국내외 정서여건 등 상황을 고려하여 현재 추진 중인 10만 t 급 크루즈 설치 완료 후 운영사항을 보고 해양수산부 항만기본계획에 의거 국비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22억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외에 농정국, 녹색국,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와 심사를 거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예비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건설위원회 박윤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정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경제건설위원회 박윤미 위원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5개 국ㆍ청의 총괄 예산현황을 보면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 대비 7.14%가 증가한 6,397억 5,199만 6,000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 대비 6.5% 증가한 1조 1,774억 9,710만 원입니다. 다음은 실ㆍ국별 내용으로 경제진흥국 예산부터 보고드리면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 대비 15.85%가 증가한 551억 2,653만 3,000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 대비 7.79% 증가한 1,828억 1,931만 8,000원으로 안정된 경제기반 확립, 최적의 기업 경영환경 조성, 일자리 창출, 사회적경제 육성, 전략산업 육성 등의 추진을 위한 예산편성으로 전반적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다만 강원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의 경우 사업효과 분석 및 향후 예산 증가에 대한 대책 제시가 없어 금회 추경에 편성한 4억 원을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 대비 40.72%가 증가한 659억 4,993만 4,000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 대비 26.81%가 증가한 1,053억 1,790만 7,000원으로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 도내 제조 업종 영위기업의 경쟁력 향상, 양양ㆍ원주공항 활성화를 위한 예산편성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 대비 1.06% 증가한 1,805억 8,675만 3,000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 대비 0.96% 증가한 4,320억 8,589만 5,000원으로 올림픽 이후 강원도 건설산업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 주택시장 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주거급여 사업, 올림픽 접속도로 표지판 정비 등의 예산편성으로 전반적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올림픽운영국 소관 예산으로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 대비 4.36% 증가한 3,378억 1,017만 6,000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 대비 6.76% 증가한 4,464억 8,770만 8,000원으로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홍보 및 붐 조성, 문화올림픽 실현, 경기장 진입도로 등 대회 관련 시설 건설과 인프라 확충을 위한 예산편성으로 전반적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 대비 13.9% 증가한 2억 7,860만 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 대비 59.88% 증가한 107억 8,627만 2,000원으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공동 홍보물 제작, 옥계지구 토지 보상비, 망상지구 개발계획 변경 용역 등 효율적인 개발 사업을 위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드린 내용은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윤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신영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신영재 위원입니다. 예산안 심사와 지역 및 도정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하여 연일 분주한 의정활동을 보내고 계신 존경하는 이정동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들께 심심한 위로와 함께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도정 운영에 꼭 필요한 사업과 실질적으로 도민을 위한 사업인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대부분의 예산은 정부 추경에 반영된 국비사업에 대한 도비 부담금을 반영한 것이며, 그 외 일부 필수사업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4개 실ㆍ국 추경 예산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실ㆍ국 직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행정관 소관 예산안은 공무원 301명 추가 채용을 위한 시험문제 출제비, 시험장 임차료 등의 경비를 증액한 것으로서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은 해안 내륙권 연계 협력형 기업 계획 수립, 농어촌 및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등 국비지원 사업으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이며 필수경비를 반영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남북 경제 협력을 위한 민간교류협력 사업비는 현재 남북관계의 현실에 부합하지는 않지만 얼마 남지 않은 동계올림픽의 평화적 개최를 위해 예산 집행에 신중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재난안전설 소관 예산안은 안전표지판 설치, 폭염관리대책 추진,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 등 국가보조사업만을 반영한 것이며 재난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은 소방공무원의 직무 특성상 필요한 심신안정실 추가 설치와 소방공무원 추가 채용에 따른 시험 관리비, 교육과정 운영비와 강원도 전 지역을 재난ㆍ재해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장비 보강, 비상 소화장비 설치, 노후 정보통신 장비 교체 등을 위하여 반영한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되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한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영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상덕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덕입니다. 2017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4쪽, 추경예산안 편성개요입니다.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001억 9,126만 원이 증가한 5조 2,946억 2,926만 원으로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일반회계는 3.8%가 증가된 4조 8,913억 1,856만 원, 특별회계는 5.1%가 증가한 4,033억 1,071만 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최근 3년간 본예산 대비 추경예산 증가율을 살펴보면 2015년도에는 12.4%가 증가되었고 2016년도에는 동계올림픽경기장 건설 등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인해 27.8%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2017년도는 현재 2회 추경까지 12.4%의 증가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회 추경 이후에도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의 추가 지원과 지방세, 세외수입 등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2017년도 최종 예산은 본예산 대비 15% 정도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동계올림픽 성공개최와 일자리 창출 등 도정의 긴급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편성된 예산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모든 사업들이 연도 내 완료될 수 있도록 면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추경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검토사항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8%가 증가한 4조 8,913억 1,856만 원으로 세목별 점유율은 자체수입 23%, 의존수입 71%,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6%로 나타났습니다. 금회 추경에서는 국고보조금 등이 5.2%로 세입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낸 가운데 지방교부세 4.7%, 세외수입 2.3%, 지방세수입 1.1%가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7쪽, 자체수입 중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 9,500억 원 대비 100억 원이 증가한 9,600억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동계올림픽 및 도내 SOC 확충으로 인한 토지ㆍ주택 거래 증가에 따른 취득세 징수예상분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1,621억 768만 원 대비 37억 8,127만 원이 증액된 1,658억 8,895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경상적 세외수입은 변동이 없으나 동계올림픽경기장 및 진입도로 건설 완료에 따른 시ㆍ군 부담금 축소로 임시적 세외수입 감액분 5억 2,473만 원을 반영한 것이며, 증액된 기타수입 43억 600만 원은 정선알파인경기장 제설시스템 증설 관련 평창조직위 분담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8쪽, 의존수입은 기정예산 편성 이후 확정된 중앙 지원 사업비를 반영한 것으로서 먼저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9,723억 9,989만 원 대비 456억 3,167만 원이 증액된 1조 180억 3,156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내국세 증가에 따른 보통교부세 재원 증가와 가뭄지역 긴급 대책비 및 AI 방역 대책비, 동계올림픽경기장 건설 지원 등을 위한 특별교부세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지방교부세와 함께 중요한 중앙의존재원 보조금은 기정예산 2조 3,312억 413만 원 대비 1,213억 7,962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보조금은 세입예산의 50.1%를 차지하고 있는 중앙의존재원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을 위해 매우 중요한 재원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불용사업비가 반납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보조사업의 신청 및 집행과정에서 보다 세밀한 사업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통하여 사업비가 반납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쪽, 지방세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지방세 징수율은 전년 동기 대비 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징수율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다만 현년도 부가액은 비교적 높은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나 지난 연도 수입은 징수율이 24.5%로 낮은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원인분석과 함께 적극적인 징수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0쪽, 세외수입 부가 및 징수현황입니다. 세외수입 징수율은 전년 동기 대비 8.2%가 증가하였는데 동계올림픽경기장 사업변경에 따른 구입 토지 환매액 33억 원과 상반기 5개 기금 폐지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694억 원 등의 수납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12쪽, 중앙재원 지원에 따른 도비 부담액을 보면 국고보조금 등의 의존수입 증가에 따른 도비 부담률은 기정예산 대비 0.7%가 증가한 4,824억 2,10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강원도의 경우 중앙재원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나 상대적으로 부담률이 높은 기금사업에 대해서는 지방비 부담률을 경감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13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조 7,105억 2,600만 원 대비 3.8%가 증가한 4조 8,913억 1,856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먼저 정부정책 연계 일자리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노인 일자리 지원, 산림예찰방제단 지원, 강원 일자리 안심공제, 치매안심센터 운영, 수도권 이전기업 일자리 보조금 지원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고,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주요 예산으로는 동계올림픽 국내외 홍보, 올림픽 페스티벌파크 조성, 자원봉사자 및 서포터즈 지원, 알파인경기장 제설시스템 증설, 올림픽 종합상황실 설치 등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도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강원FC 지원, 속초항 크루즈 계류시설 설치,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공공체육시설 개ㆍ보수 등의 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금회 제2회 추경예산 총 증가액 1,807억 9,256만 원 중에서 기타회계 전출금 등 내부거래 41억 135만 원을 제외하면 순수하게 일반회계에서 활용이 가능한 재원은 1,766억 9,121만 원으로 판단됩니다. 15쪽, 세출예산을 조직별로 보면 보건복지여성국 25.1%, 기획조정실 16.1%, 올림픽운영국 9.13% 순으로 점유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ㆍ국별 기정예산 대비 증감률은 대변인실 104.7%,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59.9%, 글로벌투자통상국 26.8%, 문화관광체육국 12.4%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20쪽, 순도비 5,000만 원 이상 신규 편성된 사업은 총 20개 사업에 111억 2,839만 원으로 추경재원은 1,766억 9,121만 원의 0.3% 수준으로 편성되었고 실ㆍ국별로는 올림픽운영국이 5개 사업에 50억 8,800만 원,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이 40억 600만 원, 문화관광체육국이 4개 사업 5억 8,000만 원 등의 순으로 많은 신규 사업을 계상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절차 이행과 타당성 검토 등이 충분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검토와 함께 계획기간 내 완공을 위하여 절대공기 확보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1쪽, 1억 원 이상 사업 중 50% 이상 증액 편성된 사업은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 강원FC 운영 지원, 한발대비 용수개발 등 30개 사업에 723억 8,274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대부분의 사업은 중앙정부 보조금 등의 확정 내시에 따른 변경과 기정예산 편성 시 재원부족 등의 사유로 필요한 예산을 전액 반영하지 못했던 재원을 추가 요구하는 것으로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는 하나 국비 지원사업을 제외한 순도비 사업에 대하여는 증액사유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4쪽, 50% 이상 감액사업을 살펴보면 강원도 제품 올림픽 홍보ㆍ판매관 운영, 마을기업 육성, 스마트공장 지원,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등 16개 사업에 63억 3,745만 원으로 순도비 사업이 전액 감액된 사업에 대하여는 사유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으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면밀한 검토를 거쳐 예산을 계상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6쪽,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 경비사용은 화천국민체육센터 건립 20억 7,100만 원, 공공체육시설 개ㆍ보수 17억 8,200만 원, 학교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 14억 4,400만 원 등 51개 사업에 211억 8,745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시급성 여부와 집행의 적정성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0쪽, 민간위탁금 예산편성은 휘닉스 평창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판매장 운영, 온ㆍ오프라인 유통 플랫폼 구축 등 3개 사업에 3억 4,51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민간에 위탁하는 사무는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별표에 반영된 업무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므로 관련 조례의 정비를 통해서 원칙적이고 통일된 기준에 의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31쪽, 연구개발비를 살펴보면 연구개발비는 총 3개 사업에 3억 3,000만 원이 신규로 편성 요구되었는데 연구개발비 예산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추경에 추가로 편성 요구한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특히 연구용역비와 관련해서는 용역비 과다 계상과 용역결과 활용의 미흡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는바 용역사업 전반에 대한 타당성 및 용역결과의 사후 활용도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32쪽, 예산의 과목변경 내역을 살펴보면 기정예산에 편성되었던 예산 중 금회 추경에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계상한 사업은 총 34개 사업에 93억 6,264만 원으로 대부분 중앙부처 사업계획 변경, 설계 변경, 총 사업량의 조정결과 반영 등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지며 조속한 조정으로 사업추진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일부 사업의 경우 예산편성 시 부정확한 사업비 추계로 인해 통계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바 예산편성 시 보다 세밀한 확인과 신중을 기할 것을 주문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36쪽, 기정예산 심의 시 삭감 및 조정된 예산의 재편성은 금년도 기정예산 심의 시 의회에서 삭감 또는 조정한 사업비를 추경에 재편성한 사업은 강원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 4억 원으로 동 사업은 본예산 심의 시 상임위에서 사업의 효과 분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일부 감액한 취기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금회 추경에 증액하여 편성 요청한 것으로 증액 편성 요청된 예산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지금까지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시간관계상 37쪽부터 소관 상임위별 세부사업 검토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70쪽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0쪽, 특별회계입니다. 제2회 추경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93억 9,871만 원이 증가한 4,033억 1,071만 원이며, 전체 예산 대비 회계별 점유율을 보면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0.7%,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4.8%,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0.2%, 소방안전 특별회계가 2.0%로 각각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64억 8,950만 원이 증액된 2,532억 2,95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5,179만 원, 예탁금 시ㆍ군 부담금 16억 4,475만 원, 국고보조금 132억 원, 순세계잉여금 4억 82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11억 9,215만 원이 각각 계상되었으며, 세출은 의료급여 진료서비스 지원이 164억 4,750만 원, 의료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방안전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9억 921만 원이 증액된 1,057억 5,821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세입은 전입금 증가에 따라 29억 921만 원이 증액된 것이며, 세출은 소방청사 신ㆍ증축 및 시설 관리 8억 888만 원, 소방전용 통신망 확충 6억 3,580만 원 등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상덕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가급적이면 검토보고 시간을 조금 줄이고 위원님들 질의시간을 많이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 예결위 출석과 관련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전창준 기획관님께서는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실무협의회 참석 관계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자리를 이석하시고 이승주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본부장님께서는 망상지구 투자자 및 경제부지사와 간담회 참석 관계로 오후 2시부터 자리를 이석하시겠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편제 순서에 따라 소관 실ㆍ국별로 하시도록 하겠으니 이 점 양지하시고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발언기회의 형평성을 위하여 1차 본질의는 각 위원님별 10분 이내로 하도록 하고 본질의가 모두 끝난 후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신다면 5분 이내로 간략히 보충질의를 실시할 계획이오니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ㆍ국별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직무 소관상 보충답변이 필요할 경우 소관 관계관께서도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회의장 측면에 보조발언대를 설치하였으니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시에는 보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예산안과 사업설명 자료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총무행정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먼저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봉현 총무행정관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총무행정관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행정관실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봉현 총무행정관님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선 기획조정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명선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복 위원입니다. 실장님, 사업설명서 13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남북경제 협력사업 추진(민간교류 협력사업 추진)에 대한 부분에서 2회 추경에 예산액은 많지 않습니다. 1,000만 원인데, 이것을 1회 추경에 기 집행하지 않고 2회 추경에 1,000만 원을 세웠는데 현재 남북관계라든가 주변국의 정세로 봤을 때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위원님, 사실 상임위에서도 같은 논의가 있었고요, 우리 내부적으로 예산을 세울 때도 그런 논란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분명히 제기할 수 있는 문제인데 지금 올림픽을 앞둔 상황에서 남북관계가 너무 어렵고 올림픽에 대한 걱정이 너무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대통령께서도 유엔까지 나가서 올림픽을 홍보하겠다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평화올림픽이 쉽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강원도가 어떻게 하든지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를 해야 되고 그 핵심적인 요소가 저희들은 평화올림픽이라고 보기 때문에 북한의 참여를 위해서 이 예산은 꼭, 저희도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세워주신다 해도 100% 쓸 수 있느냐, 저희도 장담을 못 하지만 우리 강원도가 북한을 같이 동참시켜서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서 저희가 민간 여비를 세웠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한 평화올림픽을 대비한 사업이라고 하는데 지금 정세가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1,000만 원을 가지고 무엇에 쓸 것인가, 남북화해를 위해서 실무자들이 제3국에서 만난다고 해도 1,000만 원 가지고 과연 실효성이 있겠는가 본 위원은 궁금하단 말입니다. 차라리 2회 추경에 1억이든 2억이든 예산을 충분히 세워서 정말 내년도 동계올림픽에는 남북한이 같이 단일화된 활동을 하게끔, 예산이 충분하다면 이해가 가는데 1,000만 원을 가지고 하는 것은 우리 강원도가 눈 가리고 아웅 식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것이 우리 남쪽과 북측 민간인 차원의 접촉에 따른 여비의 성격입니다. 항공료나 체재료이기 때문에, 사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당국 간 접촉하기에는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민간 차원의 교류협력을 추진해 왔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민간인들의 접촉이 당국보다는 훨씬 수월하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민간인 접촉을 위한 여비로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편성할 때는 가능성이 있는 사업예산이 편성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너무 간단하게 예산을 세워준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금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13쪽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민간교류 차원에서 진행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민간교류 단체는 도 지원 없이 이미 진행하고 있었던 단체입니까?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민간인 접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정한 민간단체를 염두에 두고 예산을 세운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을 가지고 새로 방문할 분들을 선정하셔서 이 사업을 추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간 북측하고 남측을 연결하려는 노력들이 있었고요, 체육 단체라든가 이런 곳이 있었지만 지금 특별하게 진행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만약에 앞으로 여건이 호전돼서 북측과 접촉할 기회가 생긴다면 이러한 민간단체를 통해서 저희가 북쪽 인사들을 만나야 되는데 현재는 그런 여비가 없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기회를 활용하겠다는 차원에서 예산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금액이 많고 적음보다는 사업 자체의 상징성에 무게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실 성사가 되리라는 기대를 할 수가 없는 금액이고 기간이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증액사유를 보면 민간차원의 남북교류협력사업 재개를 위한 중국(제3국) 방문접촉 여비편성, 이 문구 자체가 어떤 접선의 의미 같은 느낌을 주거든요. 민간 차원에서 동계올림픽이라는 거대담론을 가지고 만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바대로 작은 체육 교류라든가 이런 것이라도 할 수 있는 협력만 이루어진다면 저는 성과를 이룰 수 있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용어가 주는 의미라든가 선입관 같은 것이 조금, 접촉, 접선 이런 느낌보다는 정말 편안하게, 말씀하신 대로 작은 성과를 낼 수 있는, 1,000만 원 가지고 큰 성과가 나리라는 기대가 사실 적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만 성사가 된다면 남북교류협력에 조그마한 마중물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잘 진행하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금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영곤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 한 가지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13쪽, 평화올림픽을 위해서 북한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하나의 연관된 사업이라고 볼 수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세부사업명을 남북경제협력으로 했지만 사실 지금 상황에서 경제협력이 어려운 상황인 것은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북한 사람들을 우리 올림픽에 참여시키기 위한 교류 접촉의 일환으로서 민간인들의 접촉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의 허가가 없이도 가능한 사업입니까?

대북 민간인 접촉은 당연히 허가가 있어야 하고요. 다만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남북 관계가 어렵고 지금 북핵 문제로 이렇게 시끄럽지만 올림픽 관련해서는 정부의 정책 기조가 그래도 북한하고의 접촉이나 이런 것들을 허용하고 조장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 역시 민간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예산이 1,000만 원이면 많지는 않은데 민간 교류 차원에서 예약이라든지 사전에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예산을 세워놓은 것인지 그것도 궁금하고…….

현재는 아닙니다.

제로인 상태에서 새로 시작하겠다는 뜻입니까?

예, 과거에는 특정한 분들이 중간에서 어렌지(arrange)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북한과 어느 정도 접촉선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을 통해서 왔다 갔다 했는데, 개인 사비를 들여서 추진하는 경우가 흔치는 않습니다만 사실 최근까지도 있기는 했는데 그렇게 접근해서는 어려울 것 같아서 저희가 정당하게 보상을 해 드리는 차원에서 민간인 여비를 세운 겁니다.

현재 동계올림픽이 얼마 남지 않아서 시간도 없는데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하고 또 상대에 연락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준비과정도 없이 무작정 예산만 세워 놓고, 과연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지 의심스럽습니다.

물론 그런 의구심이…….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1시간 10분 정도 지났는데 계속 질의를 할까요, 아니면 잠시 쉬었다 할까요? 그러면 김명선 실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10분 휴식을 했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명선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문희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희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자료 18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학교용지부담금 지원 학교용지 매입비에 대해서 몇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사업 목적을 보니 300가구 이상 개발사업지구에 신설예정인 공립학교 용지매입비를 지원한다, 근거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와 제4조를 근거로 한다고 이야기하셨거든요.

예.

그런데 법에 보면 지금 300가구 이상이라면 인구가 4인 가족으로 봤을 때 1,200명, 5인 가족으로 봤을 때 1,500명 정도면 학교를 설립할 수 있다고, 그 내용만 보면 그렇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일단 가구를 기준으로 해서 인구로 했는지는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1가구당 4인 가족일 수도 있고 5인 가족일 수도 있고 많아야 6인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2,000명 이내면 대개 한 학교를 설립할 수 있다는 것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내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데 2017년도에 123억 정도를 투자해서 강원도에 신설된 학교가 2018년에 기업초등학교, 기업중학교, 유천초등학교, 퇴계초ㆍ중학교, 이렇게 5개 교로 시내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현재 원주 지역의 예를 들면 이 이상의 인구 유입 요건이 갖추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신설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예.

여기에 대한 실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인구가 많아지고 또 학생들이 많이 있어서 분명히 그 필요성이 있으면 당연히 지어지는 것은 맞는 것 같고요, 다만 여기에서 학교용지부담금지원 제도를 얘기할 때는 일단 300가구 이상의 개발사업지구, 그러니까 예정지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신설 예정인 공립학교가 대상이 된다고 여기에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개발사업지구가 생길 때 학교의 수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기준이 뭐냐, 300가구 이상이다, 법에서는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강원도가 잘못했다라고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저도 강원도교육청과 교육부를 통해서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 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행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은 시행청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만약 원주 같으면 원주시청과 LH하고 처음 개발지구를 협의할 때 이 내용을 알고 있었더라면, 저도 300가구 이상이라는 것만 미리 알았더라면 협의회 때 참석해서 적극적으로 주장해서 이 지역에 학교를 신설하도록 요구했었을 텐데 LH의 사정과 원주시 자치단체의 사정을, 그 이야기를 그냥 수긍하다 보니까 결국 학생들과 학부모가 손해를 보게 된다, 교육환경이 좋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지금 신설되는 요인의, 퇴계초ㆍ중학교나 유천초등학교, 기업초ㆍ중학교, 여기 학교가 승인된 내용들을 보면 초등학교가 36개 학급 이상이고요, 중ㆍ고등학교는 30학급 이상입니다. 그러면 재학 중인 학생을 1,000명 정도로 생각하는데 이렇게 해서는 교육의 질 향상이나 교육환경을, 이것은 도교육청이나 교육부에 말씀드려야 될 것이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러한 상황을 조금 알아두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이 기회에 이런 내용을 공유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의 이야기는 강원도의 지역 여건은 농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로 인해서 100명은 둘째치고라도 30명의 학생을 채우지 못해서 소규모 학교로 고생하고 있는 면 지구 학교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를 살리기 위해서 강원도교육청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도 소규모 학교를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내용의 이야기는, 이번에 강원도교육청에도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학생 수가 줄어서 폐교되면 학교부지는 자연히 매매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아픔이 뒤따라요. 그래서 저는 강원도교육청에 요구해서 학교가 가지고 있는 용지, 텃밭, 또는 다자녀를 데리고 오는 주민에게 줄 주택을 지어서 학생을 유입하면, 우리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도교육청도 재산을 좀 내놓고 이렇게 하면, 실장님, 먼저 기행위에서 해 주었던 다자녀를 데리고 귀농ㆍ귀촌하는 가구에게 집과 텃밭을 제공함으로 해서 작은 학교도 살리고 농촌도 살리는 이런 것을 본 위원이 생각해 봤는데 앞으로 이런 면에서도 실장님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관심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영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설명서 17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공무원들은 일반행정을 우대하고, 이른바 스페셜리스트(Specialist)를 키우지 못해요. 2년~3년, 길어야 2년 있다 보직을 바꾸고 하죠. 그래서 스페셜리스트가 없다,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습니다. 서울본부장, 아까 우리 실장님은 순환보직에 의해서 6개월~1년이면 바뀐다, 전문성 확보 차원에서 이분을 모셨다 그랬지 않았습니까?

예.

일단 이분은 여기에 대한 전문성은 없어요. 앞으로 전문성을 축적해 나간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지사님은 이제 한 10개월 남으셨는데 다음에 3선에 출마하셔서 당선되시면 이분이 재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만에 하나 낙선하시면 이분은 그만두셔야 되겠죠?

글쎄요, 그것은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제가 속단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분은 계약 공무원입니까?

예.

그러면 계약서에 계약직 재직 기간이 있나요?

재직 기간이 2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사님이 바뀌어도 2년을 유지할 수 있다?

그것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2년 동안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그렇죠? 2년 만에 국회나 정당이나 서울 각 부처에, 제가 보건대 조금 짧다고 생각돼요.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정확하게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한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강원도가 베트남에 출장소를 냈어요. 청내에서 출장소장 희망자를 구할 때 여성도 희망했는데 남성으로 발령을 냈습니다. 그 한 가지 이유가 네트워크를 구축할 때 남자들끼리-여성이 못 할 것은 없지만-술좌석 같은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친분을 쌓고 할 때는, 그렇죠?

예.

그런 점이 고려되어서 남성으로 발령을 냈는데 우리 도청 공무원들 중에 서울사무소장으로 희망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당신을 서울사무소로 발령을 낼 테니 최소한 7년, 5년, 10년을 근무할 수 있겠느냐.’ 이런 조건이라도 응모할 사람들이 분명히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거기에서 5급이면 4급을 시켜주고 4급이면 3급을 시켜주고 이렇게 되면 전문성을 축적하고 네트워크를 축적할 수 있죠. 저는 공무원 조직의 다른 직책도 그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공무원들이 전문가가 없어서, 강원도 길림성출장소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공무원 한 분이 가셔서 오랫동안 성공적으로 근무하면서 네트워크를 축적해서 굉장히 혁혁한 성과를 올린 사례가 있죠? 그런 좋은 사례가 있는데 이렇게 말 많은 인사를 하는지…….

제가 알기로는 12명인가 13명인가 응시했다 그러고요, 그중에 일반직공무원도 당연히 자기가 희망하면 했을 것이고요, 그런데 12명 중에 일반직공무원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속속들이 누가 응시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다만 개방형이기 때문에 당연히 일반직공무원들도 기회는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관건이 그런 것 같습니다. 꼭 전예현 본부장 말고라도 우리 공무원들이 한 자리에서 성심성의껏 열성을 다해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조직을 위해서, 또 지역사회나 국가를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인데 현재까지는 그렇게 못 되는 것이 현실이고요, 지적하시는 것은 충분히 저희가 받아들일 사항이고 앞으로의 개선 과제인 것 같습니다.

전임자는 이분보다 직급이 낮았나요?

아니요, 4급으로 했기 때문에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수를 거의 비슷하게 주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곽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권용 재난안전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안권용입니다.

지금부터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복 위원님.

궁금해서 발언신청을 합니다. 김용복 위원입니다. 실장님, 사업설명서 22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재난관리 특별지원의 폭염관리대책 추진 사업비에 2회 추경 1억 2,000만 원으로 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이 사업의 성격과 유사한 것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엊그제 농수위에서 농정국 심사를 할 때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제가 물어봤거든요. 재난방송도 보면 폭염 시, 아니면 너울성파도가 온다, 해일이 일어났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강원도에서 재난방송을 하더라고요. 그 부서가 재난안전실이죠?

예,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춘천권ㆍ원주권ㆍ강릉권에 미세먼지 농도가 높다 그러면 그런 부분도 재난안전실에서 방송을 해 줍니까?

저희 도내에 경보시설이 355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폭염이나 폭우, 너울성파도, 이때는 저희가 경보를 했는데 아직까지 미세먼지 때는 방송을 안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쪽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농정국, 농정국이 아니고 녹색국 소관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농정국이 아니고 녹색국으로 정정하겠습니다. 협의해서 미세먼지와 관련된, 본 위원이 우리 강원도민의 건강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경보방송도 필히 해 줄 수 있게끔 부서 간의 협조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는데, 가능하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그다음 23페이지에 보면-다음 페이지입니다.-재해위험지역 정비가 있습니다. 이 사업도 국비와 도비를 포함해서 77억 6,800만 원이 2회 추경에 세워져 있는데,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지난밤에 경남 거제, 부산 지역에 갑작스러운 비 피해로 엄청난 상황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업의 성격상 사전에 계획된 대로 금년 2017년도 강원도 전역에 대한 재해위험지역을 정비하려고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사전에 어느 지역을 정비해야 되겠다, 이렇게 됐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어제와 같은 폭우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정해지지 않은 지역에- 강원도 지역도 마찬가지로-재해가 일어났을 때는 이 사업비로 집행할 수 있나요, 없나요?

이 사업은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이 되겠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복구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이 사업비로는 집행할 수 없습니다.

이 사업비로는 집행할 수 없죠. 본 위원이 주문하는 것입니다. 만약 영동권에 폭우가 쏟아져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그 지역에 경미하게 30억 원에서 50억 원 미만, 100억 원 미만의 재해가 일어났는데 지역에 있는 시ㆍ군 단위에서는 이것을 응급복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때는 강원도 재난안전실에 긴급복구 지원 자금을 지원해 줘라, 국가 재난안전처에도 빨리 예산을 해서 긴급하게 투자해 달라, 또 재해지역으로 선포해 달라, 이럴 때 굉장히 애매한 것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발 빠르게 움직여 줄 수 있나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지금 항구복구 비용은 국비로 50%를 지원하고 지방비 50%를 매칭해서 사업하도록 되어 있고, 응급복구에 대해서 재난관리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장비임차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국비 지원이 되기 전에 지원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봄에 가뭄에 대비하는 것도 재난안전실에서 관련 부서와 협의가 되어서 사업을 집행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재난으로 봐서 필요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재난관리기금에서 집행하거나 이럴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접경지역의 주민대피 시설이 지금 주변 정세가, 자꾸만 ‘주변 정세, 주변 정세’하는데 저쪽에서 핵실험이 끝나고 나서 접경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더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거든요. 문제는 뭐냐 긴급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접경지역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빨리, 우선 먼저 마을을 벗어나 한 군데로 들어갈 수 있는 대피소 시설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일단 접경지역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을 할 때, 지금 추경을 다루고 있지만 부탁하는 것입니다. 내년도 당초예산 때도 국비 지원을 확실하게 많이 받아서 상황이 벌어졌을 때 가능하면 접경지역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빨리 피신할 수 있는 대피시설을 지원해 달라는 것을 주문하는데, 그것 가능하시겠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접경지역 대피시설은 도내에 51개소가 계획 되어 있습니다. 현재 41개소가 완공되었고 앞으로 10개소를 더 해야 되는데 그게 주로 고성 지역입니다. 앞으로 연차적으로 내년에 3개소, 그 후년에 3개소, 그 다음 연도에 4개소, 이렇게 해서 완료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북핵이라든가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이니까 가급적이면 그 사업기간을 당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당겨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실장님, 제가 고성 의원이라서 고성을 이야기한 것은 아니고 접경지역 시ㆍ군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이니까 그것을 참고하셔서 내년 예산을 빨리 확보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최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명서 위원입니다. 재해위험지역 정비(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23쪽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이게 2회 추경에 반영된 이유는 뭡니까?

이게 당초예산에 있었습니다.

예?

당초예산에…….

당초예산 기정액이 있는데 2회 추경에 증액이 됐잖아요?

예, 2회 추경에 증액이 됐습니다.

2회 추경에 증액이 된 사유가, 산출기초를 보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66억 8,800만 원,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도에서 하는 것 같은데, 맞죠?

이것은 도 도로관리사업소하고 시ㆍ군하고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시ㆍ군 것은 3개 지구, 그런데 이게 23개 지구에 대해서, 보통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변경이 되면 늦어도 1회 추경에 반영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만 왜 2회 추경에 반영이 된, 올해 2회 정부 추경이 있어서 편성을 하는데 이게 2회 추경에 반영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것을 묻는 겁니다.

이 사업은 지난번 7월 추경 때 정부 사업으로 반영이 돼서…….

정부 사업에 반영이 돼서 추가로 반영이 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지원조건 자체가 도비 10%잖아요, 국비 50%, 도비 10%, 시ㆍ군 사업의 경우에?

예, 그렇습니다.

도 직접사업은 국비 50%, 도비 50%인데, 도비 10%로 정한 이 기준은 어디에 근거하는 거죠?

이거는 저희가 정한 것은 아니고 이 사업에 대한 매칭으로 정부에서 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부에서 광역지자체에서는 10%로 줘라, 이렇게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해 23개 지구, 2회 추경 전에 반영되었던 기정액이 394억이죠?

예.

394억은 별도죠, 이 23개 지구하고? 그렇습니까?

지금 23개…….

신규가 17개…….

7개 지구는 신규하고 겹치는 지구가 되겠습니다. 신규로 반영된 것은 16개가 되겠습니다.

2017년 전체 예산 471억 8,900만 원에 대한 내역을 보충질의하기 전까지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가뭄도 실장님 소관이에요, 가뭄대책.

가뭄대책은, 지난번에 생활용수보다도 사실 농업용수 쪽이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농업용수는 관정사업을 주로 했습니다.

동해안의 속초, ‘가뭄’ 하면 대표적으로 속초 지역이 늘 문제가 되곤 해요. 속초 설악산에서 내려오는 하천 이름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쌍천…….

예, 쌍천에 가뭄이 심해지면 복유수(伏流水), 땅 속으로 흐르는 복유수(伏流水)를 개발하자는 둥, 아니면 발전용이 아닌 가뭄대비용 작은 댐을 만들자는 둥 대책이 20여 년 전부터 반복이 돼요, 말로. 실행에 옮기질 못해요. 물론 예산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똑같은 말을 제가 20년째 듣고 있어요. 실행에 옮겼으면 하는 마음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 업무는 사실 녹색국 수질보전과…….

아, 녹색국 소관이에요?

예, 그래서 그쪽하고 업무적으로 연관된 부분이 있으면 같이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녹색국장 여쭤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곽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권용 재난안전실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흥교 소방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흥교입니다.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열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열 위원입니다. 예산에 관련된 이의는 없고요, 예산서 156쪽에 구조ㆍ구급대원 구조조끼, 특히 올림픽 관련 소방무선통신망 구축하는 게 있어요. 예산이 많지는 않은데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저희들 동계올림픽 경기장에 실내 빙상장이 있고 실외 설상경기장이 있습니다. 실내는 보온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설상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기온이 저하될 경우에 보온이 안 되기 때문에 직원들 피복, 보호용이 되겠습니다.

아, 보호용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일각에서 우려하는 의견을 제가 하나 전하려고 하는데, 그런 일이 절대 발생되지 말아야 하지만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났다 이거예요. 그러면 기존 호텔이라든지 이런 데는 소방시설이 다 비치돼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 관광객들이나 아니면 선수들 같은 경우에 화재가 발생이 되면 이분들이 자구책으로 보호할 수 있는 무슨 장비나 이런 게 있습니까?

일단 호텔 특정 대상물 같은 경우에는 피난시설이 있습니다, 또 완강기가 있고.

완강기가 있고, 예를 들어 산소호흡기나 이런 것도…….

예, 마스크 같은 게 비치돼 있고요.

비치가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소방점검을 통해서 확인을 다 할 수가 있죠?

예, 저희들 특별조사 때 확인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일이 뭐가 있느냐면 화재가 났어요, 갑자기. 막 연기가 자욱하고 불빛이 꺼지고 이런 상황에서 이 산소호흡기 못 쓰죠.

물론 급박한 상황에서는 패닉에 빠지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것을 확인했느냐면, 손수건으로 가리는 게 있는데 그런 것을 제안하더라고요, 소방서에.

좋은 제안입니다.

제안을 해서 구경을 해 봤어요. 뜯어보니까 화재가 발생되면 그냥 그 자리에서 뜯어서 막으면 돼요, (손으로 입을 막으며) 이렇게. 물론 소방본부 예산으로 이것을 확보할 수는 없겠지만 권고를 한다든지 그런 일은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충분히 논의를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위원님, 좋은 제안이십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그런 일이 발생하면 인명피해는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안을 드렸고요. 지금 여기 158쪽, 159쪽을 보니까 지역 소방서 관련된 예산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설명자료가 없어요. 이게 사실 작은 거지만 이런 것도 다음에는, 물론 기행위에서 지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차기 예결위나 상임위 때 그런 것을 보완해서 자료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이것은 질의를 안 드리는 것으로 하고, 향후에는 이런 것을 그렇게 마련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구자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소방본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흥교 소방본부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변인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철 대변인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철 대변인 김용철입니다.

지금부터 대변인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입니다. 올림픽 추경 관련해서 우리 대변인실에서도 책임과 역할이 막중하실 텐데, 또 이번에 추경예산안을 통해서 일부 예산이 감액된 부분이 있어서 심정이 좀 착잡하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추경예산 자료에 보면 322억 원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시고자 한 것인데, 당초예산에도 이 홍보비가 편성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김용철 예, 그렇습니다. 도정홍보비로 해서 223억이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2차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게 됐던 배경은 7월 말에 정부 추경에서 230억의 홍보비가 세워졌고 그 230억의 홍보비 중에 저희 대변인실 쪽으로 161억의 국비가 배정된 부분에 따라서 저희가 추경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상임위에서 예산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말씀 주신 261억…….

김용철 223억입니다.

223억 중에서 지출하고 남은 50억 원을 지금 대응투자하는 것으로 이렇게 가닥을 세우신 것 아닙니까?

김용철 맞습니다.

당초에 상임위에서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여러 가지 의견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 이것이 매칭예산이다 아니다 이런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김용철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당초예산 223억이라고 하는 부분은 강원도의 입장에서 보면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큰 결단을 해 주셨던 부분이었고, 그 부분으로 해서 조직위나 문체부가 사실 동계올림픽 전국 홍보나 글로벌 홍보를 하기 어려운 조건에서 도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역할을 해 왔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상임위에서는 앞서 당초예산을 세웠던 부분이 어떻게 보면 도가 그 부분에 대해서 도의 역할을 했던 부분인 거고 국비 내려온 부분에 대한 내용상의 매칭으로 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주시고, 이번에 도비 부분에 대한 것은 세우기가 좀 어렵다고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에서 그렇게 결론이 났던 상황입니다.

당초예산 223억 8,000만 원을 세울 때 국비 확보 계획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설명이 됐던 겁니까?

김용철 예, 위원님, 제가 이제 상임위…….

그 예산을 국비 확보가 된 이후에 함께 집행하겠다 이렇게 설명이 됐던 겁니까, 아니면 국비 확보 없이 도비 자체로 사용을 하고 국비가 확보되면 또 추가로 우리 도비를 대응해서 세우겠다 이렇게 됐던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김용철 사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후자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계올림픽 홍보 예산이 저희가 작년에 당초예산을 할 때, 국회에서 정부 당초예산을 세울 때 홍보비 부분에 대한 많은 부분을 저희가 요청하기는 했습니다만 당시에 조직위나 문체부나 혹은 여러 가지 상황이 평창동계올림픽 붐업을 위한 홍보비 부분에 대한 추진이 좀 어렵다는 입장이었고 저희 도가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특히 기재부나 이런 쪽의 입장에서는 자치단체에 홍보비를 국비로 지원한 전례가 없다라고 명확한 입장을 얘기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어렵지만 저희는 계속 요구를 했던 상황이었고, 그렇지만 국비라고 하는 부분이 저희가 확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좀 못 됐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 대선이 있었고 그러고 나서 열렸던 일자리 추경에서 정부 원안대로 홍보비가 세워지지는 않았고 국회에서 강원도 국회의원분들이 서로 같이 협심을 하셔서, 굉장히 어려웠지만 또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노력을 해서 홍보비를 세우게 됐던 배경이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예산이 삭감된 부분에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대변인께서 상임위에서 충분한 설명이 부족했었는지 아니면 당초에 이 예산을 세울 때 상임위원회에서의 어떤 사용계획에 대한 오류가 있었는지 그것은 제가 이해가 잘되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희가 이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사실 많은 예산의 국비 확보가 필요했던 부분인데 지금 대변인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간에 대선을 치르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우리 당초예산안에 포함됐던 것이 아니라 우리 강원도, 그리고 강원도 출신 국회의원님들, 또 여러 분들이 함께, 또 우리 강원도의회에서도 많은 힘을 보탰습니다. 해서 이 예산이 우여곡절 끝에 만들어졌는데 지금 저희가 순수 도비 111억을 감액하게 되면 어렵게 저희가 확보한 국비 111억도 마찬가지로 감액이 되고 또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부분이죠?

김용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제출해 드린 자료에 보시면 저희가 문체부로부터 받은 공문이 있습니다. 이 국비 부분은 지방자치단체하고의 정률 보조를 전제로 해서 내려 보냈기 때문에 저희가 도비 111억을 세우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국비도 111억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5 대 5 매칭으로 사용해야 되는 예산인 거죠?

김용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참 많이 아쉽기는 한데 이것이 혹여라도 우리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노력에 누가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보다 충분하게 설명이 되었어야 되는 부분인데 좀 아쉬움이 있고, 단 이 많은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서 우리 의회에서는 사용 계획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부분을 따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작은 자료 말고, 사실 오늘 홍보 계획에 대한 자료를 받은 지 얼마 안 돼서 이것을 꼼꼼히 보지는 못했는데, 앞으로 올림픽이 지금 한 150여 일 정도 남았잖아요. 그렇죠?

김용철 예, 그렇습니다.

150여 일 동안에 이 322억이라는 돈을 사용해야 되는데 과연 이 322억 원을 효율성 있게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한 세부적인 집행 계획이 있습니까?

김용철 예, 저희가 7월 말 정부 추경 때 금액이 확정이 되면서부터 저희가 문체부 산하의 미디어플랜을 전문으로 하는, 국내에서는 언론재단, 해외에서는 국제방송교류재단에 협조를 구하면서 미디어플랜을 짰습니다. 오늘 제출해 드렸던 자료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 큰 틀에서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좀 부족하긴 합니다만 플랜은 지금 다 짜여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이 확정이 되는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차질 없이 홍보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사업계획이 수립이 되면, 올림픽이 내년도 2월이지 않습니까?

김용철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내년도에 대한 홍보 예산, 지금 작업 중이실 것 같은데 내년도 홍보 예산은 대략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신가요?

김용철 아직 확정안은 아닙니다만…….

확정은 아니겠죠.

김용철 예년보다는 조금 더 많이 요청을 드리는 상황입니다. 지금 내년 같은 경우에는 국비 부분에 대한 것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거나 그렇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도비 부분에 대한 것은 예년보다는 30%~40%를 더 요청하는 그런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올림픽을 치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올림픽을 치르고 난 다음에 강원도를 홍보하는 부분, 그리고 강원도가 실익을 갖는 부분에 대한 것이 홍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유지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한 예산을 세우고 반영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브자료를 주신 것에 보면 그 내용과 조금 차이는 있어요. 뭐냐 하면 이게 9월부터 12월까지의 사용계획인데 대략적인 예산 사용계획을 보면 10월, 11월경에 예산이 많이 집중돼 있고 오히려 12월경에는 그때보다는 적어지는 모양으로 보일 수 있거든요. 물론 다음 연도 예산은 제가 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저희가 홍보예산을 집중적으로 지출해야 될 시기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 시기를 내년도 1월, 2월이라고 보신 겁니까, 그 이후라고 보신 겁니까?

김용철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가급적 연말로 가고 내년 연초로 넘어가게 되면 그래도 다른 기업들, 그리고 당초예산을 세워서 문체부나 조직위나 이런 쪽에서도 예산이 집행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희는 가급적, 이제 올림픽 티켓이 판매가 되고 붐업을 바짝 챙겨야 되는 지금 이 시점에 홍보가 많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만 혹시 이 사용계획, 예산집행 내역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선집행되거나 구두계약이 된 것이 있습니까?

김용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김용철 예.

그러면 이 111억이 감액됨으로 인해서 대변인실에서는 홍보사업을 하는 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김용철 위원님, 사실은 이게 강원도만의 문제를 넘어서는 일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엄청나게 부담을 갖는 측면이 있는데요. 미디어 쪽 홍보 부분에 대한 것은 조직위뿐만 아니라 문체부까지도 포함해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정부의 하반기 평창올림픽 붐업을 위한 유일한 예산이라고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저희가 여러 가지 부족해서 좀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 예결위에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찬을 하시고 오후에 계속하시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오찬하기 전에 자료 좀 요청하고 싶습니다.

예.

지금 대변인실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322억에 대한 사용계획안을 제출해 주세요.

김용철 예.

322억에 대해서 지출계획을 세우셨으면 계획안이 있을 것 아니에요?

김용철 예.

그 계획안을 추경안이 저거 되기 전에 같이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계획안을 오찬 후에 제출하여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위원 여러분, 오찬을 하시고 오후에 계속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철 대변인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찬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용철 대변인 김용철입니다.

이어서 대변인실 소관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미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신영재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대변인님, 지금 111억 원이 상임위에서 어떻게 보면 깎인 거잖아요. 저는 그 보도를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지금 도비 111억 원이 깎이게 되면 거기에 매칭되는 우리 국비도 마찬가지로 111억 원이 깎이는 거네요? 반납이 되어야 되는 건가요, 그럼?

김용철 예, 그러니까 저희한테 내려오지 않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50억을 세운 것에 대한 것만 매칭을 해서 교부가 50억만 되는 것으로, 그러니까 50억 내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올림픽운영국도 마찬가지이지만 올림픽과 관련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거의 300명 가까이 되는 국회의원들 중에 200명 넘게 만나면서 굉장히 애쓰고 애써서 만든 국비잖아요, 올림픽 관련된.

김용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아까 대변인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재부에서 지자체에 이렇게 내려주는 홍보비가 거의 없다시피 한데 이번에 처음으로 내려왔다고 하는데 그 어렵게 내려온 것을 만약에 쓰지 않고 다시 반납한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내년에도 우리가 국비를 확보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용철 오전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홍보비 자체가 강원도 자체적인 홍보만을 위한 비용이 아니고 조직위하고 문체부하고 해서 정부 전체의 홍보비 성격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저희가 그 부분을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 또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렵게 마련한 국비를 사용하지 못하고 반납한다는 것은 우리 강원도의 이미지라든가 이런 데 타격이 굉장히 심할 것 같고요. 상임위에서 111억 원을 깎은 이유가, 제가 듣기로는 우리가 홍보예산이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223억 원 중에서 지금 다 쓰시고 50억 원이 남아서 그 161억 원 중에서 남은 50억 원만 매칭으로 빼놓고 나머지 111억 원은 삭감한 거잖아요?

김용철 잔액은 64억이 남아 있는데요, 그중에 14억은 올림픽 외에 다른 도정홍보 부분에 대한 것으로 저희가 하반기까지 계획을 해 가지고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14억 부분에 대한 것과 50억 원을 별도로 해서, 정부에서 내려준 것은 온전하게 다 올림픽 홍보에만 지출을 하도록 그렇게 목적을 정해서 내려보낸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매칭을 50억 원을 한 사항입니다.

사실 홍보라는 게 임박해서 홍보를 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붐업 조성을 위해서는 미리부터 홍보가 꼭 필요한데 그동안 돈을 많이 사용했다는 것은 그만큼 홍보를 했다는 의미로 봐야 되는 것 아닐까요?

김용철 사실은 사문위에서 말씀을 많이 주셨던, 저희가 홍보비를 갖고 있는 부분 중에서 매칭을 해야 된다고 해서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남겨놓는다면, 그런데 홍보비 부분에 대해서 국비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약속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정부에서 홍보비를 보조하거나 이런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223억이라고 하는 저희 당초예산을 계획대로 해서 지출을 해야 되는 부분으로 할 수 밖에 없었고, 상반기에도 G-1년이나 여러 가지 올림픽의 중요한 이슈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해서 홍보비를 지출할 수밖에는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월간으로 따져서 223억 부분에 대해서 지출을 한다면 대략 산술적으로 봤을 때 매달 19억 정도를 해야 되고 8월 말로 하면 대략 한 150억에서 160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는 그것에 맞춰서 집행을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그동안 홍보 예산을 안 썼다면 저는 오히려 그게 더 문제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반대로 생각하면 홍보비는 미리부터 홍보로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산이 소요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 111억 원이라는 돈을 국비로 다시 반납해야 된다는 것은 다시 한번 심각하게 논의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용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미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문희 위원입니다. 오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자료, 322억 원에 대한 홍보 계획의 내용을 잠깐 봤어요. 이 내용을 보면서 본 위원이 생각한 내용을 질의드릴 테니까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만약에 322억 중 111억이 삭감됐는데 삭감이 되고 또 반납이 된다면 홍보 계획에 차질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111억이 삭감된 데서 111억 원을 또 반납해야 될 것 같으면 홍보 계획에 차질이 오는 것은 대변인실에서 혹시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이십니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김용철 …….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생각하셔서 답변을 주시고요. 마지막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의 이야기는 이와 같은 사항이, 물론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설득이 있어야 되지 않았느냐, 이 긴급한 내용과 필요한 내용을.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용철 앞서 말씀드렸지만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에서 저희가 충분하게 설명을 못 드렸고, 또 국비가 내려온 부분에 대한 어떤 심각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 못 드렸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에서는 저희가 당초예산 세웠던 부분에 강원도가 노력했던 부분들에 늘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었고, 또 그런 부분이 인정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보다 더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 드렸어야 됐는데 그런 부분들이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충분한 설명을 못 드렸고 그것을 저거하지 못했다는데 지금 기회를 드릴 테니까 설명할 수 있다면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세요, 왜 필요한 것인지.

김용철 위원님, 오전에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지금 강원도에, 어떻게 보면 올림픽을 앞두고 대한민국 정부의 미디어 관련한 홍보를 할 수 있는 예산은 오로지 저희 예산밖에 현재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첫 번째 위원님 질의 주셨을 때 제가 머뭇거리고 답변을 못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사실 이게 예산이 안 선다고 하는 부분을 상상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몇 년에 걸쳐서 동계올림픽을 준비해 왔는데 그런 부분에 어떻게 보면 정말 마무리하는 부분에 대한 예산인 만큼 예결위에서 그런 부분들을 심사숙고해 주셔서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물론 저희야 심사숙고하고 면밀하게 더 검토해 보죠.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엄청난 상황이 벌어졌는데도 지금까지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계획성이나 추진하려고 하는 의지 면에서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윤미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만약에 이것이 반납되어야 될 것 같으면, 지금 우리 2차 추경에 있는 것이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 일자리 창출, 크게 두 가지 면이 있다고 경제부지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올림픽 홍보비가 111억이 삭감되고 반납된다는 얘기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우리 도에서도 어떻게 이 홍보 경비를 마련한 것인데 너희들끼리 계획도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자체적으로 해 가지고 다시 반납한다고 하는 것은 동계올림픽을 앞둔 강원도 현시점에서 봤을 때 엄청난 아픔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앞으로 대변인실에서 아주 좀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아울러 54쪽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캐나다 캘거리의 최대 스탬피드 축제 연계해서 7월에 참가하셨네요?

김용철 예, 그렇습니다.

그때 이 참가 인원은 몇 명이었나요?

김용철 저희 대변인실만 참여를 했던 부분은 아니어서 지금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국제 관계 대사를 단장으로 해서 대략 한 20여 명 정도가 참가를 했었던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스탬피드 축제가 몇 번째 맞이하는지 그 횟수는 잘 모르지만 캐나다에서는 자체적으로도 주위에 있는 60~70여 개국의 많은 나라들이 와서 진행되는 거니까, 캐나다 주민대표인가요? 이때 기회가 굉장히 좋으니 한번 적극적으로 강원도를 위해서 홍보를 해 주시겠다라고, 전년도에 강원도청을 방문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안내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예기치 못했지만 그때 홍보비가 부족해서 이런 좋은 홍보 기회를 우리가 확보하지 못하고 약속을 하지 못했다는 게 좀 아쉽기도 합니다. 지금은 때가 좀 지났습니다만 이와 같이 국내는 물론이고 국외 홍보에 적극적인 활동을 해서 이번 동계올림픽이 성공리에 개최가 되어야 우리가 꿈꿔 왔고 어렵게 진행되어 왔던 모든 일들이 정착되지 않을까, 우리가 훗날을 기약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대변인실의 활동을 기대합니다.

김용철 명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문희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금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변인님, 이렇게 스스로를 언론에 직접적으로 홍보되시기는 근래 드무신 일이셨죠? 많이 회자가 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고생도 많으신데요. 우선 설명자료 53쪽의 도 SNS 서포터즈 운영에 보면 대변인실의 서포터즈 운영 항목이 금액은 적은데 상당히 빈번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도 어차피 올림픽 홍보예산이라고 하면 지금 300 몇억을 이렇게 홍보예산으로, 여기도 똑같은 홍보에 들어가는 예산인데 꼭지수를 이렇게 늘려서 방만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이 안에다 묶어서 단출하게 해 가지고 홍보예산 항목으로 하시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물론 항목은 다르다고 말씀하시겠지만 이 서포터즈 운영비가 당초에도 있고 1차 추경에도 있고 이렇게 되니까 너무 홍보를 서포터즈한테 의존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어서 이것에 대한 아쉬움을 말씀드리고, 해외현지 홍보활동 전개도 그런 비슷한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홍보 국비예산 때문에 지금 진퇴양난이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상임위원회의 말씀도 수긍을 하셨잖아요. 그 말씀도 일부 맞는 말씀이고, 또 국비를 반납해야 하는 이런 지경에 와 있는 강원도의 형편, 이런 것도 누구의 미숙함을 떠나서 이것은 강원도의 자랑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또 국비예산 때문에 이것을 한다는 것도 논리가 참 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계올림픽은 정말 국가적으로도 그렇지만 우리 강원도로서도 단 한 번의 기회이고 절호의 기회이고 이것이 도약의 발판이 되어서 정말 크게 발전을 하느냐 아니면 나락으로 떨어지느냐 이 기로에 서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의 키를 쥐고 있는 것은, 홍보를 많이 해서 국내외의 많은 사람들의 2018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한 인식의 제고, 이것을 계기로 해서 대한민국의, 강원도의, 평창의 인식을 높이는 기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최종 홍보의 주 포인트가 무엇인지, 이렇게 보면 언론홍보라고 했는데 TV방영이라든가 매체의 횟수, 도 SNS 등등 이렇게 많은 매체가 있는데 홍보 포인트를 어디에 잡고 계시는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김용철 해외 부분은, 최근에 해외 매체들을 보면 한국이 안전하지 않다고 하는 것에 대한 보도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요인보다도 북한이라고 하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해외홍보에 대한 비중을 좀 더 높이 두고 있는 이유는, 저희가 올림픽을 치르는 데 준비가 다 되어 있고 또한 여러분들이 와서 올림픽을 즐기고 같이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에 포커스를 둬서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내 부분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이긴 합니다만 올해 상반기, 그리고 하반기에는 또 북핵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너무 붐업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을 올림픽을 함께 즐기는 축제의 장으로 그렇게 표현을 해서 가는 방향으로 홍보의 방향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상황인데요. 여태까지 주안점을 두신 것을 보면 강원도로 오셔라, 이렇게 좋은 곳이다, 이러이러한 경기가 펼쳐지고, 아름다운 청정 강원의 설원을 계속 홍보를 하고 이미지 제고를 했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국민들만 안전불감증이라고 할까요? 핵실험이라든가 굉장히 경각에 달려있다고 외국에서는 보고 있는데 우리는 태평한 이런 상황이잖아요. 이럴 때 홍보의 포인트로 안전과 평화의 아이템을 더 얹어서 세계 유일 분단국가이고 유일한 분단 도인 이곳에서 올림픽이 치러진다, 어떤 UN 뭐 이런 마음은 아니다 할지라도 모든 세계인들이 평화를 갈구하고 희망하잖아요. 그런 것의 어떤 협력의식이라고 할까요, 인식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을 유발할 수 있는 아주 기발한 홍보 아이템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적지 않은 국비의 돈, 그리고 또 거기에 매칭해야 하는 우리 강원도민의 열악한 주머닛돈이 제대로 쓰여지고 효과를 내려면 아주 특별한 노력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단순히 국비 반납 때문에 이것을 해야 된다? 이것은 아주 상투적인 핑계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핑계를 가지고 이 예산을 논할 것이 아니라 평화와 안전, 이념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이런 국가에 왜 세계인들이 평화와 안전에 기여해 주어야 하는가 이런 것을 거대하게, 통 크게 한번, 국가에서 홍보비를 전례 없이 내려주었다면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용기 있게 밀고 나가는 것도 저는 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매일 하던 것, 요 조물조물하던 것, 대변인실 아니어도 여기 예산서에 보면 타 부서에도 동계올림픽 홍보에 대한 것은 많아요. 그리고 내용을 보면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이 부서만 가려놓으면 어느 부서 일인지 잘 구분도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대변인은 강원도 홍보의 대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대표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고생을 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금분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세봉 위원입니다. 김용철 대변인, 이번 2회 추경의 가장 쟁점에 있는 것 같아요, 올림픽 홍보예산. 물론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금분 위원님과 박윤미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을 제가 잘 들었는데요. 이게 결국은 국비가 왔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세워주어야 된다 이런 논리는 조금 비약적인 것 같고요. 이게 꼭 필요하면 해야 됩니다, 또 시간도 없고. 대변인님, 지금 올림픽이 며칠 남았습니까?

김용철 150일 남았습니다.

150일 남았죠?

김용철 그렇습니다.

2회 추경에 통과되어도 실제로 쓸 수 있는 날짜는 그리 많지 않아요.

김용철 예, 그렇습니다.

올림픽 날짜가 2월 9일이지만 실질적으로 10월부터 모든 것이 스탠바이해서 들어가는 그런 시기인데, 제가 대변인실에서 예결위원님들께 주신 홍보자료를 제가 꼼꼼히 살펴보았는데요. 여기에 보면, 사회문화위원회에서도 이런 우려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좀 체계적이지 못하고 짜임새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할 때 그런 얘기가 혹시 안 나왔습니까?

김용철 그런 부분 말씀이 있으셨고요. 아마 그런 부분들도 감안이 돼서 예산심사가 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작년까지는 사실 도에 있는 매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별도의 컨설팅이나 이런 부분을 받고 예산집행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국내는 언론재단, 그리고 해외는 국제방송교류재단과 해서 미디어플랜을 실제로 많은 부분에서 했던 분들과 협의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계획을 잡아서 집행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보 부분이, 전체적으로 붐업이 되거나 이런 문제는 그런 노력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외부적인 요인이 같이 가 줘야 되는데 그런 것에서 저희가 좀 애로를 겪고 있는 사항들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처음에는 왜 대변인실에서 이렇게 320억씩 예산을 세웠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어요. 오히려 올림픽운영국 이쪽을 통해서 나눠서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봤는데, 자료를 보니까 메이저급 지상파하고의 계약관계나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결국 우리 집행부가 국비 확보하기에만 급급했지 정확한 사용에 대한 의회의 이해도를 떨어뜨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된 것인데, 실제로 춘천시의회에서도 올림픽 관련 예산이 삭감된 내용을 언론을 통해서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어떻게 보면 동계올림픽을 강원도에서 유치하고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준비해 온 이 상황에서 올림픽 홍보활동비가 삭감된 것은, 글쎄, 타 시도에 가서 어떻게 우리가 이해와 설명을 할까. 우리 의회에서도 위원님들이 어려운 시간 내서 타 시도에 가서 올림픽 홍보활동을 했던 내용, 여러 번 했던 것 대변인님, 잘 알고 계시죠?

김용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정해진 예산이 많지 않아서 우리 위원님들이 속된 말로 휴게소에서 김밥 사 먹고 다니면서 홍보활동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몇백억 이런 예산이 없어요, 몇십억도 없고. 그동안 대변인실에서 홍보활동 예산을 사용하는 데 대한 미비, 그것을 집행부가 잘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첫째로 벌어졌던 거예요. 잘했으면 왜 의회에서 이 예산을 삭감했겠습니까? 그동안에 잘 못 했기 때문에 의회에서 삭감을 당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종합적인 심사를 많이 하시고 또 다른 질의하실 게 많으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찌됐든 이것을 제가 정리해서 요약한다면, 지사님을 비롯해서 여기 계신 각 국장님들이나 지휘부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충분히 예견되어 있었던 거잖아요. 충분히 이해와 설득을 시켰으면 이렇게 논란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이게 타 시도에서, 또 중앙부처에서도 강원도 올림픽 국비 달라 달라 하고 이래 가지고 어렵게 올림픽 홍보예산을 161억 내려 보내 줬는데 의회에서 삭감을 했다, 이건 정말 어떤 논리로도 정당화시킬 수 없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단순히 금액이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김용철 맞습니다.

이게 금액의 많고 적음의 어떤 그런 게 아니고, 국비 예산이 매칭된 부분을 의회에서 삭감된 건 정당한 거예요. 의회는 정당하게 삭감했다고 봅니다. 왜? 지휘부가 그만큼 사전에 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질타를 해도 우리 지휘부가 그렇게 잘한 일은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하여간 이 부분이 잘 정리가 돼서 앞으로 올림픽 홍보활동에 차질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기억을 하실지 모르지만-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기재부가 1회 추경예산에 강원도 올림픽 예산 577억 요청한 금액을 단 한 푼도 세워주지 않아서 문재인 정부의 제1 국정과제로 삼겠다던 이 올림픽이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의 빈 공약이 아니었는가 하는 그런 질타도 했는데 그래도 마침 정부로부터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서 그나마 다행인데, 이건 정말 짜임새 있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대변인님이 이런저런 고생은 하는데 그런 고생은 고생이 아닌 것 같아요. 당연히 준비를 잘하지 못한 질타로 생각하고 앞으로 의회하고도 좀 더 협력하시고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답변할 것 있으면…….

김용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다 맞는 말씀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휘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예비심사 과정에서 상임위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과 이해를 구하지 못한 제 책임이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전적으로 제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들께서 하는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가 굉장히 많은 부분에 대한 노력을 해서 홍보하는 것에, 다른 쪽에 별로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가 정말 많이 노력했다고 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사문위 쪽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올림픽을,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성공하는 올림픽으로 하기 위한 마지막 어떤 한 점을 찍는 것 같은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더 정리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오대산 월정사와 함께 문화올림픽, 힐링센터 만들고 있죠?

김용철 예, 명상센터.

여기에 막바지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예산 30 몇억이 없어서 지금 준공을 못할 지경까지 왔어요. 오대산에서는 쉽게 말해서 명상센터의 땅을 내놓고 우리 도하고 정부가 명상힐링센터를 짓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지금 오대산 월정사, 제가 지난번에 산사 음악회 가서 깜짝 놀랐는데요. 존경하는 곽영승 위원님도 함께 가서 얘기를 들었는데, 월정사에서 얼마나 화가 났으면 올림픽 기간에 오대산 월정사를 클로즈(close)시킬 생각까지 하고 있어요. 일반인들을 안 받겠다는 거예요. 왜? 명상센터를 만들기로 협약까지 되어 있고 우리 지사님 공약까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믿고 했는데, 그래서 월정사는 토지를 댄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이런 거 저런 거 안 되니까 월정사에서 직접 나서서 국비 확보에 앞장섰고, 마지막 정리를 하려니까 강원도에서 관심을 갖지 않고 30 몇억이 없어서, 그럼 거기까지 할 것은 해 놓고 중단시켜서 클로즈 시키겠다, 지금 세계적인 망신을 당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 322억을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30 몇억이 없어 가지고 준공을 못 할 상황까지 와 있는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이 올림픽 예산은 굉장히 큰 겁니다, 홍보활동 예산이. 그것을 집행부는 감안해야 될 겁니다. 성실한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철 위원님, 지금 말씀주신 부분은 사실은 저희 소관이 아니지만 제가 내용은 대략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얘기는 대변인을 통해서 지사님이나 집행부가 알아들으라는 얘기예요. 정말 세계적인 망신을 또 떨게 생겼습니다. 오대산 월정사 명상센터 클로즈 시키면 그것 어떻게 할 겁니까?

오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상임위원회 조정사유를 보면 당초 도비 매칭액 기 편성, 이것이 무슨 말이죠?

김용철 저희가 당초예산에 223억을 세웠는데 223억이 어떻게 보면 국가가 해야 할 몫을 도가 미리 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것을 매칭한 것으로 봐야 된다고 하시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미리 편성했다? 국비가 내려오기 전에 미리 우리가 편성해 놓고 썼다?

김용철 사실 저희가 내시를 받거나 국비가 내려온다는 것이 확정되어 있었던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국비가 내려오기 전에 저희가 임의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지출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고요. 도비로 일단 도정홍보비가 세워져 있었던 부분을, 저희는 나중에 추경에 어떻게 세워질지에 대한 것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단 동계올림픽 홍보와 붐업을 위해서 저희 도비가 세워진 부분을 가지고 홍보를 진행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매칭액에 포함시킨다?

김용철 예.

돈을 매칭액에 포함시킨다?

김용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예산 심사를 할 때 보통 이만큼 홍보한다고 하면 당초예산에 그보다 훨씬 많은 액수를 위원님들께서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국가에서 해야 될 부분에 대한 것을 강원도가 먼저 한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국비가 내려올 때 그 부분을 인정해 달라, 도가 먼저 한 것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설명자료 52페이지를 보면 대륙별로 나눠져 있어요. 일본 한 나라에 45억이에요?

김용철 아닙니다. 일본은 하반기 끝날 때까지 금액입니다.

해외홍보비가 185억인데 대륙별로 나누어져 있어요. 미주ㆍ유럽에 55억, 동남아ㆍ중동에 30억…….

김용철 맞습니다. 대륙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한 나라만 어떻게 45억이냐는 말이지.

김용철 저희가 해외홍보에 대한 매체 플랜을 국제방송교류재단하고 협의를 할 때, 만약에 조직위나 문체부에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라면 동계올림픽에 기본적으로 관심이 많고 선진국인 곳에 올림픽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알리기 위한 홍보이기 때문에 그쪽에 타깃을 두고 갈 텐데 저희 같은 경우는 올림픽이 끝난 이후에도 강원도를 찾아주는 부분에 대한 것을 고려해서 우리한테 가장 실익이 되는 가까운 쪽으로 예산편성을 집중하자는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중국ㆍ일본ㆍ동남아 등이 다른 지역의 인구나 여러 가지 조건이나 이런 것과 대비해서 좀 더 높은 부분으로 편성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남아가 중화권 아닙니까?

김용철 중국을 제외한, 중국어가 통용될 수 있는 동남아 부분을 포함한…….

동남아가 중화권이라고 볼 수 있죠, 화교 자본들이 장악하고 있으니까. 중화권 TV에 55억, 동남아ㆍ중동에 30억, 일본에 45억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본 한 나라에 너무 많은 홍보가 치우쳐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일본을 줄이고 동남아를 늘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김용철 말씀주신 부분은 플랜을 하는 분들하고 다시 상의를 하겠습니다. 다만 일본 부분에 조금 비중을 높게 둔 이유는 있습니다. 저희가 테스트이벤트를 치러 보니까,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안다고 일본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셨습니다, 동계올림픽을 두 번을 치른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런 이유로 해서 일본 부분에 조금 높게 잡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곽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돈 벌기 참 힘들죠? 분위기가 너무 숙연한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111억을 버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답변 시간도 제일 오래 걸리고 있는데 이 정도 고생은 충분히 감내하실 수 있으시죠?

김용철 예, 그렇습니다.

평소 대변인께서는 미소가 장점인데 오늘 측은지심(惻隱之心)을 유발하기 위해서 웃음을 참고 계시는 것 같아서요. 우스갯소리를 한번 해 보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안타까운 것은, 국비가 설지 안 설지 몰라서 했다는 말씀을 몇 차례에 걸쳐서 하셨는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국비가 성립이 될지 안 될지를 몰랐으면 안 됐을 때를 대비해서 도비 세워준 200몇십억을 가지고 홍보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첫째 계획이 국비가 안 섰을 때 도의회에서 세워준 200몇십억을 가지고 홍보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계획이 나왔어야 하고, 다음에 국비가 만약에 지원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하겠다, 이 두 가지 계획을 세워놓고 준비를 하셨으면 이런 차질이 없었을 것이다. 그때 당시에 우선 급하게 예산을 따기 위해서, 국비 매칭이 되면 이 예산을 공개하겠다는 그런 뉘앙스의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날의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이라는 얘기죠. 사전에 국비 지원, 순수 도비 홍보, 이런 구분된 예산계획이 선결되지 않았다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당초 상임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할 때 사실 이런 자료가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전부터 말이 있었거든요. 1차 추경 때도 많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은 홍보예산 증액은 너무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있었다면 ‘만약에 다음에 위원들이 이런 지적했을 때는 이런 대안을 가지고 가야 되겠다.’ 하는 정도의 계획은 있었어야 했는데 늦게나마 예결위원님들한테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신 데 대해서 한편으로는 또 다른 측은지심(惻隱之心)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은 된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자료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료를 보시면 9쪽에 하반기 해외홍보 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10쪽에서부터 40쪽까지 거의 서른 쪽에 가까운 내용이 해외언론사 홍보예요. 우리 강원도나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홍보를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아니라 해외언론사 홍보예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32쪽에 아주 대표적인 것 몇 개만 말씀드릴게요. 32쪽에 보면 CNN,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커버 가능한 글로벌 뉴스 네트워크이다.’ 딱 이것으로 끝이에요. 이 회사에 우리는 어떤 홍보를 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그 뒤에 보면 대륙별 매체, PAN TV, 이건 유럽이에요. 노르웨이 시청 가구 수 1,760만 7,000, 이탈리아는-매체는 디스커버리입니다.-1만 7,607, 스페인은 2,315만 3,000가구, 이거예요. 또 그다음 보세요. 아시아권 내셔널 지오그래픽, 폭스 스포츠 아시아, 이런 데를 보면 1,765만 4,309가구, 이런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대변인님이 생각하기에도 그렇게 안 느끼십니까? 이만큼의 메이저급 언론사를 가지고 홍보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설명은 충분한데 과연 이런 메이저급 언론사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쪽에서 굉장히 많은 돈을 요구할 것입니다. 특히 유럽 쪽은 동계스포츠 강국이기 때문에 ‘너희들 한국의 올림픽을 홍보하려면 우리한테 이만큼의 돈을 안 주면 안 돼.’ 또 당초에 예산계획을 세워 가지고 언론사들하고 계약에 의해서 일을 한다면 싸게라도 할 수 있었겠지만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배짱이죠. ‘평창동계올림픽 성공하려면 홍보비를 이만큼 내놓고 해.’ 이렇게 배짱을 부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이 조금 아쉽다. 그리고 그다음 42쪽에서부터 53쪽까지 세부 홍보계획이 일부 수록은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드라마는 어떤 내용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는데 그 드라마에 홍보를 하겠다, 여기에도 우리가 어떤 홍보를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을 오늘 이 자료에 더 담아주셨다면 우리 예결위원님들의 이해가 더 빨랐을 것이다, 그런 아쉬움을 말씀드려 봅니다. 그것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500억에 가까운 막대한 홍보비를 쏟아붓는 과정인데 타이틀은 분명히 ‘2018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개최’, 타이틀에는 패럴림픽이 들어가요. 그런데 세부적인 홍보에는 패럴림픽에 대한 얘기가 한 50번의 홍보 및 광고를 하면 한 번 들어갈까 말까예요. 지난번에 패럴림픽 특보를 선임한 이후에 지사님하고 관련 실ㆍ국이 패럴림픽에 대한 실무자회의를 했었어요. 그 자리에서 지사님께서도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지사께서도 패럴림픽에 대해서는 너무 바닥이다, 무에서 새롭게 유를 창조해야 될 판인데 계획이 너무 빈약하다는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패럴림픽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다, 이것이 너무 아쉬운 부분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짧게 대답해 주세요.

김용철 위원님, 제가 앞서 그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패럴림픽에 대한 부분은 같이 담겨서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비장애인 올림픽보다는 확실히 홍보를 덜하고 있었다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인정을 하고요. 하반기에 패럴림픽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저희뿐만 아니라 올림픽운영국에도 지사님이 특별히 지시를 하셔서 패럴림픽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는 주문이 있으셨고 그것에 따라서 저희도 패럴림픽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 특별하게 담아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5일인가 도청 앞 광장에서 티켓팅 홍보행사를 했었어요. 그 자리에 장애인단체연합회 회장은 참석을 했는데 장애인 참석이 없었대요. 패럴림픽은 티켓 안 팔아도 그만이에요. 그만큼 패럴림픽에 대한 이미지 관리를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도 답답해서, 내가 걸어서 그 광장을 갈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일부러 휠체어를 타고 그 광장을 갔어요, 왜냐하면 장애인이 참석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 자신이 휠체어를 타고 갔다고요. 그 정도로 제 자신도 홍보를 하는데, 올림픽 홍보를 위해서 500억 이상 쓰고 있는데도 붐업 조성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변인실에서는-이 예산이 깎일지 다시 성립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처음 시작한다는 생각으로 제대로 된 홍보계획을 다시 세워야 된다, 비록 3개월밖에 안 남았지만 이것을 새롭게 봐야 된다는 것이죠. 국비가 왔기 때문에 이것은 무조건 매칭을 시켜 주어야 된다는 당위성만 자꾸 얘기할 것이 아니라 정말 바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 계획을 소상하게 밝히고 앞으로 진행을 해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올림픽 성공을 위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김용철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더 이상 대변인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용철 대변인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변정권 문화관광체육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변정권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서 위원입니다. 국장님, 올림픽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예산들이 많이 반영되고 있는데 강원도의 올림픽을 대비해서 특별히 준비하고 있는 관광상품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올림픽 관련해 가지고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올림픽 전하고 올림픽 기간 중하고 그다음에 올림픽 이후의 관광앱하고 상품을 지금 만들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해외로드쇼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ATR여행사를 통해서 지금 일본 쪽 같은 데는 자기네가 관광상품을 한 170개 정도 만들어 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상품이 만들어졌습니까?

예,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져서 지금 모객을 합니까?

지금 ATR여행사를 초청해서…….

주로 어떤 상품이 만들어졌고 모객은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관광상품은 올림픽 배후도시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요, 정선아리랑이라든가 5일장, 그다음에 강릉 오죽헌, 경포대, 그다음에 디엠제트까지 전부 해서 권역별 관광상품을 만들어 가지고 해외여행사에 홍보를 하고 있고요, 해외여행사에서는 그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품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는 상품들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관광인프라 이런 것을 활용해 가지고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강원도가 올림픽을 개최하기 위해서 시설을 준비하고 올림픽 붐업을 하고 이런 쪽에 관심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국내외 관광객들을 올림픽 기간 중에 어떻게 불러들이고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강원도의 관광매력을 알려줄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많이 소홀했다 이런 생각을 버릴 수가 없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올림픽 지역을 연계한 관광상품을 개발하자는 얘기가 몇 년 전부터 나왔습니다. 평창ㆍ영월ㆍ태백ㆍ강릉 축을 중심으로 해서 올림픽 지역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이 2년 전부터 얘기했어요, 올림픽 관광순환 열차를 만들자. 원주~강릉 간 철도가 이제 뚫립니다. 그러면 횡성ㆍ평창ㆍ강릉으로 연결되고, 기존의 중앙선이 있어요, 원주~제천. 원주에서 제천으로 들어와서 영월로 가는 태백선, 그래서 태백선이 동해로 올라가서 강릉까지 가면 강원 남부권을 하나의 벨트로 구성하는 열차선이 생깁니다. 그런 열차, 그곳이 다 올림픽 지역에 들어가 있는 곳이에요. 그런 요소요소에 있는 관광상품들을 찾아가게 하고, 또 그런 열차를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이 관광소득을 올릴 수 있는 안을 2015년부터 제안해서 가지고 꾸준히 추진해 왔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이 지역구 국회의원의 입장에서 나와야 될 문제가 아니라 바로 광역지자체에서 해야 된다고 봐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진작 챙겼어야 돼요. 그런데 한 2년 동안 어떻게 보면 크게 관심을 안 가졌어요. 이것을 도에 몇 번 얘기도 했었는데, 지금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올해 최종적으로 지난 7월에 도, 시ㆍ군, 관계부처, 코레일 해 가지고 사업설명회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잘 안 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국회의원께서 사업제안을 하셔 가지고 그동안 문체부하고 코레일하고 저희하고 그다음에 10개 시ㆍ군이 상당히 많은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참여 시ㆍ군의 예산이 부담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조금 미온적이었는데 요즘 근래에 들어서, 지난 8월 30일에 염동열 국회의원실에서 같이 회의를 해 가지고 이것과 관련해서 사업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자. 당초에는 이것을 문체부하고 한국관광공사에서 용역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빠졌어요. 이것은 저희 강원도에서 용역결과를 토대로 사업타당성이라든가 철도 활성화 방안까지 연계해서 용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용역비가 빠졌더라고요. 제출이 안 됐죠?

예, 그렇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될…….

시기적으로 이번 추경을 놓치면 그 이후에 적용이 되어야 되니까 이번 추경에 이 용역비가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용역비가 빨리 반영이 되면 사업추진을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강원FC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원FC가 2015년, 2016년까지 도비부담이 40억이었는데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까지 하면 120억이 됩니다. 3배가 증가됐는데 특별히 증가된 이유가 있습니까?

강원FC가 재작년까지 성적이 부진해 가지고 도민들의 사랑을 못 받았었는데 올해 들어와서 1부 리그로 승격이 되다 보니까 우수선수 영입에 대한 비용이 상당히 많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예산이 103억 정도가 증가됐는데 이것은 선수단 급여라든가 영입비 이쪽으로 대부분 사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사 참고자료 63쪽에 경영활성화를 위해서 3개년, 2015년ㆍ2016년ㆍ2017년도 지원된 액수, 운영수지를 분석해 놓은 것을 보면 2017년도 수입을 120억으로 잡았습니다. 만약에 2회 추경이 없었으면 어떻게 하시려고 했어요?

당초에는 1부 리그로 승격이 되면서 입장권 수입이라든가 마케팅 쪽에 기대를 했었는데 현재까지 마케팅이 상당히 부족한 형편입니다. 연말까지 총 소요액이 한 64억 정도가 되는데요, 그게 마케팅 쪽에서 확보가 안 되면 구단 운영 자체가 어려움에 봉착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너무 방만하게 운영하는 것 아닌가요? 다른 시도민구단들, 평균 지원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나요?

보통 100억에서 150억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얼마요?

100억에서 150억 정도.

자료에 보면 120억 정도, 150억에서 120억은 아니고 그 이하로 나옵니다. 지금 시도에서만 부담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 지금 제가 예산액을 말씀드렸는데 시도에서는 60억에서 75억 정도…….

그렇죠. 그런데 강원도는 전액을 다 도비로 부담해야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광고주가 들어온 것이 강원도에서 최고 큰 주주가 들어왔는데요. 그 외에는 소액이다 보니까 선수영입이라든가, 상위권을 유지하려면 선수영입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은 초기투자비용이기 때문에, 우수선수를 영입해서 성적이 좋아지면 관중들도 많아지고 마케팅도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선수층이 두터워지면 선수는 나중에 유용자산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적이라든가 그 비용을 다시 뽑아낼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우수선수를 선발하는 부분에 초기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이렇게 지원이 되어야 되겠네요?

올해 선수이적료가 상당히 많이 들어왔는데 사실 운영비 쪽에서는 크게 증가된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수영입이 끝나면 선수영입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큰 비용이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비용은 너무 많다는 생각입니다. 도가 120억 전체를 축구 구단에 지원한 사례는 없어요, 전국적으로도.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처음에 기본적으로 계획을 했던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도비가 추가 출연이 되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는 좀 더 신중하게 해야 된다, 결국 구단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운영 자체를 방만하게 한 거예요. 만약에 2회 추경이 없었다면 적자가 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누가 메꿀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추가로 50억을 더 지원하는 것은 너무 많은 액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단에서 기본적으로 당초에 계획했던 목표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쪽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한 번 지원되고 나면 유지를 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 또 계속 지원이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매년 40억씩 지원되던 축구 구단에 갑자기 1년 사이 120억씩 지원이 되어서 운영된다면 도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런 문제를 염두에 두시고 축구 구단을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예산설명자료 77페이지에 보면 단종국장 재현 연출 거리 퍼레이드 예산이 있죠?

예.

총예산이 지금 10억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시ㆍ군비까지 해서.

예.

재현은 몇 번 하는 겁니까?

재현은 두 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 하는 것으로?

예.

재현을 두 번 하는 데 10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면 한 번 할 때마다 평균 잡으면 5억인데, 단종문화제 축제 예산에 10억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예산이 과하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단종국장 재현은 기존의 출연진들이 쓰던 물건들이 낡고 그래서 이것을 전반적으로 바꾸고,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습니까? 총 출연하는 사람은 대략 몇 명으로 계산하고 있어요?

전체적인 인력 규모는 안 나왔는데 한 1,000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여 인원이 1,000명?

예.

그러니까 소품은 전반적으로 새로 구입한다 이 얘기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추가로 구입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시ㆍ군비 부담은 영월군이 부담하는 겁니까, 강릉시가 하는 겁니까?

영월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소품이라든가 남는 것은 영월에 남기 때문에, 그래서 영월에서 2억 5,000.

그다음에 산출내역에 보면 전체 10억에 대한 내역이 들어와야 되는데 7억 5,000에 대한 내용만 있거든요. 그렇죠? 내역에 보면 세부내역이 전체 10억에 대한 내역이 들어와야 되는데 7억 5,000만 되어 있어서 10억에 대한 세부 예산집행 계획을 서면으로, 자세한 집행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바로 제출을 요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 위원입니다. 71쪽을 같이 봐 주시겠어요? 청소년 트로트 가요제 행사 관계입니다. 내용을 좀 더 확실하게 하고 또 방향에 대한 대안을 드리고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내용의 이야기는, 이 청소년 트로트 가요제가 전국대회까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국대회까지?

예, 6개 권역으로 나눠서 하는데 이것은 강원도 계획에 의해서 세워진 게 아니라 전국가요협회에서 국회에 요구해서 국회에서 반영된 사업비가 내려온 겁니다.

그럼 거기서 결정됐기 때문에 강원도는 경기북부권까지 참여하는, 결선에 나가기 위해서 강원지역하고 경기북부권하고 같이, 전국대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왔다 그 말씀이죠?

예, 총 6개 권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도 그럼 10월과 11월에, 이건 권역별 예선이 되겠죠?

예선대회는 10월 28일로 계획되어 있고요.

강원도가?

예, 그렇습니다.

그럼 전국대회는 언제입니까?

전국대회는 11월 11일경에 있습니다.

전국대회가 11월 11일? 국장님은 전국대회가 몇 회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처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대회 처음 개최라고요?

예.

이게 민간행사 주도로 하는데 국고나 도에서 보조해 주는 사업이네요?

예, 국비가 3,500만 원 들어오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2,500만 원.

자부담 14%는 뭡니까?

자부담은 연예예술인총연합회에서 자부담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트로트 가요제이기 때문에 관심이 있었고요. 건의를 드리고 싶은 내용의 이야기는 주관하는 협회에서 경기북부권하고 강원도하고 같이 결선 계획을 잡았다면 저희 강원도에서 이렇다 할 얘기는 없는데, 지방대회는 할 수 없지만 전국대회가 11월 11일, 개최지가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개최지와 날짜를,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청소년들의 좋은 활동을 동계올림픽과 관계해서 진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결선은 서울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서울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글쎄, 이게 그 값어치와 가치가 어느 정도, 주최 측이나 또 강원도 올림픽을 주관하는 데에서 생각하고 계실는지는 모르겠는데 세계를 지향하는, 올림픽에 대한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는, 전국대회 개최가 벌써 결정이 됐고 모든 것을 변경하기는 힘들겠죠?

저희 강원도에서 개최하는 방안은 한번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 방안하고 시기를 한번 조정을 해 봤으면, 우리는 적게 들이면서 동계올림픽하고의 관계를 연계해서 하나의 사업성으로 좋은 대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협의해 보겠습니다.

협의해 보시고, 여기에 추가로 예산이 들어갈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렇게 되려면. 그 내용의 관계는 나중에 한번 추후에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대회 관계가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금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금분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69쪽하고 72쪽을 함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문화예술 행사지원(도 주관 행사 공연지원)이고요, 또 도립예술단 특별공연인데 도 주관 행사 공연의 내용을 보면 ‘무용, 타악, 음악, 국악 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도립국악관현악단도 있고 도립예술단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그 멤버들이 이것을 다 커버할 수가 없는 공연인가요?

지금 도립예술단이 각종 행사라든가 이런 데 가서 공연을 하고 있는데요. 매일 같은 종목이라든가 장르라든가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도에서는 한두 번은 다 본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이것은 도립예술단 외에 도내 민간단체를 활성화시키고 행사 취지에 맞게 공연 콘텐츠를 개발하고, 그래서 이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번에 처음 시범적으로…….

다양한 무대를 만드시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국 단위 행사라든가 도가 주관하는 행사라든가 강원도 내에서 이뤄지는 행사에 참여해서 공연을 보여주는 것으로 그렇게 프로그램을 짤 겁니다.

제가 행사장에 가끔 가 보면 도립예술단이라든가 관현악단 연주가 그 무대를 다 이렇게 채워주잖아요? 그런데 여기 사업설명은 약간 빈약한 것 같아요.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는데 사업설명이 좀 보강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73쪽에 장승제가 있지 않습니까? 사업위치를 보면 평창 알펜시아하고 경기도 파주 임진각에 가서 해요. 무슨 내용으로 하리라는 알겠는데 도 외에 도비를 가지고 나가서 행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파악되신 것이 있으신가요?

이것은 평창동계올림픽, 문화올림픽 일환으로 경기도하고 저희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요. 이게 DMZ를 공유하고 있는 경기도하고 저희하고 평화 기원을 하는데 경기도에서 5,000만 원, 저희가 5,000만 원, 그다음에 자부담 600만 원 이렇게 들여서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그런 설명이 없어서, 이게 도비 행사인데 왜 경기도 파주 임진각으로 가나, 생뚱맞다 이런 생각이 잠시 들었어요.

경기 민예총하고 저희 강원 민예총이 같이 공동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원FC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강원FC 주주가 아직 유효한가요?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보죠.

몇 명인가요?

지금 주주는 6만 8,000명 정도 됩니다.

그럼 이분들에 대한 관리, 최소한 강원FC 경기가 있다, 몇 대 몇으로 이겼다, 졌다, 어디에서 무엇을 한다, 이런 네트워크는 되어 있나요?

그런 부분들이 어제 사문위원회에서도 많이 지적이 됐던 사항인데요. 현재까지는 이것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주주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연락처를 다시 확보해서 통보해 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도 강원FC 경기가 있다고 하면 관심 있게 보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왠지 제가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강원FC하고의 어떤 정서적인 친밀감이 없고 괴리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40억이라는 적지 않은 지원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아실지 모르겠지만 지난 사회문화위원회에서 먼저 직전 대표와의 문제가 있었을 때 그분이 1부 리그로 끌어올리지 못하면 대표직을 사임하겠다 하면서 그때 20억 원 예산에 대해서 약속을 한 바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결국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물론 여타 이유도 있겠지만 그게 주 요인이 되었고 대표직을 사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20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하고, 그전에는 그 대표가 있을 때보다 훨씬 많은 예산이 또 투입이 되어 왔고요, 그렇죠?

예.

그러면 1부 리그로 진입했다는 것이 사실은 허수일 수도 있다, 만약에 전(前) 대표한테도 풍족하게 예산을 뒷받침해 줬더라면, 그분한테 그렇게 질책을 하고, 적은 예산 가지고 정말 선수들의 땀과 그리고 도민들의 응원으로, 주주들의 깡통주식으로 다 되어 버렸잖아요. 그래도 아무 말 안 하고 다 묵묵히 응원하고 있는데, 같이 협조해서 성적을 올려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사표를 내고 새로운 대표가 오셨는데, 물론 기대가 큽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많이 받고 1부 리그로 올라갔다는 것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어떤 초능력자도 아니고, 그리고 몸값이 높은 선수들 영입해서 강원도민의 혈세, 주식은 다 잠식되어서 없어지고, 이런 상태에서 자꾸 예산만 더 올려달라, 올려달라 그래서 1부 리그로 올라간 것 아니냐, 능력 있는 것 아니냐, 선수 영입도 정말 일류 선수를 영입하는 것은 어떤 커다란 능력이 아니냐, 이렇게 평가를 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놓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선수들도 열심히 노력하고 또 거기의 지도자들도 열심히 노력하고, 강원랜드에서 협찬이 옵니까?

예, 올해 40억 출연했는데 지금 36억 들어와 있습니다.

그때도 강원랜드에서 포함됐고, 당시 강원랜드에서 지원이 불투명할 때도 그런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그때보다 훨씬 예산적으로는 형편이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지금 120억, 3배 이상을, 3,000원에서 9,000원 올리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단위가 다른 이런 예산 증액을 서슴없이 한다는 것은, 이것도 특별히 만들어진 2차 추경이잖아요. 이것은 무언가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담당국장님으로서는 좀 곤혹스러우시겠지만 이런 양면성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소견을 말씀해 주세요.

지금 강원FC는 도민 구단이지만 우선 자체적으로 마케팅을 통해서 자력으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한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우수 선수를 영입해서 성적도 올라가 있고요. 지금 전국적으로 프로 세계는 선수단 구성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특출하게 우수 선수들을 영입해 오기 위해서는 그만큼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이거죠. 성적이 어느 정도 올라가면 마케팅 쪽에서 유리하고, 또 입장객들이 많이 오니까 입장권 수익도 많이 늘어가고, 그래서 그런 것을 해서 마케팅비라든가, 하여간 자력으로 구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부담을 같이 나누려는 노력이 있어야 하는데 도비로만 다 충당을 하려고 하니까 약간 이것은 뭔가 도민들로서는, 그리고 창단할 무렵에 주주가 되어서 정말 헌신적인 마음으로 주식을 갖고 있는 분들의 허탈함 같은 것, 이런 것을 채워줄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냥 도비로 이렇게 해서 성적이 올랐습니다, 이건 결과론이에요. 그 과정에서 얼마큼 땀을 흘렸고 얼마큼 노력을 했는가, 얼마나 마케팅 수익을 얻었는가, 이런 실적이 없는데, 그땐 성적이 2부에서 허덕였는데 지금은 1부 리그에서 열심히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되기까지의 과정을 누가 깊게 들여다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있는 것은 누구나가 할 수 있죠.

올해 1부 리그로 진입하면서 사실 관중 수는 많이 늘었습니다. 많이 늘었고요.

늘었어도 여기 보면 관중 수는 평균 관중이 2,054명이고 21위예요, 전반기 기준에. 그러니까 이것은 도민들을 심정적으로 내 편이다, 향토적인, 우리 고향의 구단이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안중에 없다는 얘기죠. 그냥 혼자 뛰고 있다는 얘기예요. 1부 리그 올라가서 하는 것이 도민들한테 어떤 충족감을 줍니까? 어떤 자부심을 줍니까? 하나가 되지 않는데. 그런 것을 마케팅이라든가, 작은 것에 감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같이 연구를 하면서 돈을 요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김금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공무원 세계는요, 시스템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시스템에 의존해요. 개인의 역량과 아이디어를 최선으로 발휘할 수 있는 사람조차도 그 시스템에 젖다 보면 거기에 그냥 흘러가죠. 그래서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하지 않고 하던 일은 중단할 줄 몰라요. 그런 단점이 있는 조직입니다, 그렇죠? 동의 안 합니까?

일부 그런 측면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공무원 조직에 오래 몸담고 있으면 그렇게 될 겁니다. 그게 보통 인간의 본성이니까요. 강원FC, 강원도민들에게 필요한 조직입니까?

일단은 출범 당시에,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많은 도민들이 참여해 주시고 성원해 주셨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여기까지 끌고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6위라고 하셨는데 몇 개 팀 중에서 6위예요?

12개 팀입니다.

강원도민들의 단결이라든가 희망이라든가 어떤 메시지랄까 이런 것을 던져주기 위해서 창단한 강원FC가 이제 애물단지가 되어 버렸어요. 그러면 방향을 정해야 되는데 그냥 유야무야 끌고 가는 겁니다, 세금으로 메꾸니까.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결단을 안 내리는 거죠. 언제까지 이렇게 끌고 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강원도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권인데. 국장님 계실 동안은 그냥 이렇게 넘어갔으면 좋으시겠죠, 별 탈 없이 한 1년~2년 버티시면 되니까.

강원FC는 도민이 주축이 돼서 설립된 구단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해체한다는 것도 사실 법률적으로 어려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막대한 도비가 들어가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모순점이 있다고 분명히…….

강원도 축구단 자본금이 얼마입니까?

처음에 한 100억 정도의 자본금으로 시작했었는데 지금 주주 금액은 없습니다.

주주가 주권(株券)을 산 것이 100억이다 이거죠?

98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올해만 해도 120억이 들어갔어요, 그렇죠? 그 120억으로 주권 다시 매입하면 돼요, 도에서. 그러면 도민들이 불만이 없어요. 그래서 강원FC는 선수들을 팔면 됩니다, 잘하는 선수는 높은 값에, 못하는 선수는 싼값에.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별 큰 어려움이 있는 결단도 아닙니다. 그런 결단조차 안 해요. 그냥 부지하세월로 세금을 잡아먹는 거죠, 내 돈이 아니니까. 올해 자체 수익을 얼마나 냈습니까?

현재까지 현물하고 현금 포함해서요,-강원랜드 제하고서-광고 스폰이 21억 정도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후원의 집에서 소액 주주들이 한 3억 4,000 정도 되겠습니다.

이것은 결단을 내려야 될 문제라는 생각을 합니다. 도민들께서도 별 저항감을 느끼지 않으실 겁니다. 이런 결단을 내리면 오히려 용단(勇斷)이라고 칭찬할 수도 있어요. 59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사업설명서 59페이지, 지역 선도의료기술 육성사업. 이것은 올림픽 대비라고 하셨는데 올림픽 끝나면 그만둡니까?

선도의료기술 육성사업은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가지고서 복지부에서 내려온 돈인데요, 지금 의료관광사업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의료관광사업은 계속 하고 있고요. 이것을 공모사업으로 해서 올림픽 관련해서 들어오는 선수단이라든가 임원을 대상으로 해서, 이것은 올림픽을 겨냥한 예산이지 의료관광사업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의료관광은요, 지금 사드 문제로 중국 관광객이 막혀 있지만 알펜시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해서, 강릉에 대형병원이 3개가 있지 않습니까? 사드 문제가 종국에는 해결될 것이라고 보고 강릉과 평창의 리조트 단지를 연계하면 중국ㆍ대만ㆍ동남아 지역의 의료관광객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고 모객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것은 일시적인 관광사업보다는 오히려 꾸준하게 수익도 높고 할 만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62페이지, 거기 민간경상사업, 누가 주최하는 겁니까?

사단법인 강원행복시대 법인에서 하는 겁니다.

강원행복시대라는 게 어떤 단체죠?

도내 언론사…….

어느 언론사?

도민일보입니다.

도민일보?

예.

이것을 하시려면 돈을 좀 더 주시든지, 독일만 할 것이 아니라 더 주셔서 유럽의 몇 개국을 하든지, 오히려 그게 더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달랑 5,000만 원으로 한 나라만 할 게 아니라 이왕 할 거면 여러 나라 함께하면…….

이것은 저희가 계획을 잡은 게 아니고요, 거기서 사업제안서가 들어와서 저희가…….

어쨌든 도비로 하는 거 아니에요?

예.

하려면 제대로 하라는 얘기지, 효과 있게. 그다음에 78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78페이지. 그랑블루 페스티벌, 그 밑 부분에 보면 상영 장비 설치, 영상ㆍ조형물 설치, 벽화 제작, 이것은 상설로 설치해 두는 겁니까?

벽화 제작은 상설로 가는데요, 나머지는 이벤트성으로 하는 겁니다.

한 번 하고 치우고, 또 한 번 하고 치우고? 그럼 그랑블루 페스티벌은 한 번 하고 마나요?

문화재단 강원영상위원회하고 같이 하는 건데요, 이것은 일단 올해 한 번 해 보고 사업성과라든가 호응도가 좋으면 앞으로 계속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양으로 서핑하러 왔다가 가는 제주도 젊은 청년들 몇 명을 우연히 만났어요. 그러니까 양양이 서핑으로 뜨는가 봐요. 잘하시면 조금 들이고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그다음 79페이지, 이 14억이 보통 적은 돈이 아닌데 제작비 전액을 도에서 지원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제작비 전액을 대는 것이 아니고요, 실제로 이 드라마에 대한 전체적인 경비를 저희가 할 수가 없고요. 여기 관련해 갖고서, 이것은 촬영하는 데의 해당 시ㆍ군하고 도하고 50 대 50으로 매칭사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드라마 촬영 일부만 들어가는 겁니다.

제작사는 돈 안 대고요?

냅니다.

얼마나, 몇 %나 냅니까?

전체적인 사업규모를 저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드라마 전체 제작비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잘 따져봐야 될 것이, 히트를 치면 혹 강원도 관광에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히트치지 못하고 보는 사람이 적어지면, 시청률이 낮아지면 돈만 날린다, 그래서 어떠한 옵션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시청률 몇 % 이하면 돌려받는다든지 그런 옵션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셨습니까?

예, 마쳤습니다.

곽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지루하시더라도 이번 국을 마저 마치고 휴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69쪽에 문화예술 행사지원 예산 8,000만 원을 세웠는데 도 주관 행사의 공연을 지원한다는 내용인데, 괜찮은 사업인 것 같은데 문제는 일반적인 도 주관 행사에 하는데 사업목적이 도내의 공연단체를 활용해서 공연 기회도 제공해 주고 문화예술단체의 역량도 강화하겠다, 이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장애인단체가 빠졌어요. 왜냐하면 도에서 하는 각종 도 주관 행사에 장애인 예술공연이라고 빠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도 주관 장애인 행사도 있고 그럴 때는 장애인 예술공연도 여기에 포함되어야 되겠다.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8,000만 원 예산을 세우는 데에 2,000만 원을 더해서 1억 원을 세워서 2,000만 원은 아예 장애인 쪽 예술공연에 쓰도록끔, 그렇게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많은 위원님들로부터 강원FC에 대해서 질책을 많이 받고 계시는데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예산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서는, 오늘 여러 예결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문화위원회에서도 나왔었죠?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감내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만약에 이해를 원하는 분이 계시면 충분히 보완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73쪽에 문화올림픽 행사지원(올림픽 성공개최 기원 장승제)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첨예하게 그런 것이, 예를 들어서 도내 A라는 언론사에 예산을 주면 B라는 언론사가 똑같은 예산을 원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도 예산 심사할 때 굉장히 곤혹을 치렀는데 지금 문화예술 분야도 마찬가지라는 말이에요. 지금 강원민예총 5,000만 원을 가지고 올림픽 성공개최 기원 장승제를 하는데 강원민예총이 있으면 예총도 있잖아요? 예총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다른 얘기가 없어요?

예총에서는 아직 얘기가 없습니다.

얘기가 나올 것에 대비하셔서 대처해 주시고, 또 형평성에 맞게 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잠시 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변정권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복지여성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장시택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이문희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 위원입니다. 14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안심센터 설치입니다. 내용에 보면 기정예산이 없는데 2회 추경에 104억 5,000만 원이 지금 올라와 있네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된 배경은 국고에서 지원이 됐기 때문에 강원도에서 추경에 예산이 설립된 것으로 봐도 괜찮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늦게나마 치매 환자를 위해서 국가에서 신경을 써줬다는 데 감사를 드리고요, 강원도에서 일찌감치 좀 신경을 썼으면 하는 바람은 있었습니다. 본 위원은 각 가정마다, 지역마다 치매환자 때문에 오는 사회적, 가정의 파탄이나 어려움을 익히 알고 있었기에 우리 강원도 도립병원을 강원도 지역의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가정이나 사회의 치매환자들을 위해서 활용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도립병원의 전환 시책을 한번 강구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져 왔어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한번 주세요.

이번에 치매안심센터를, 종래의 보건소 치매상담센터는 기능이 미미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치매환자를 관리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전 시ㆍ군의 보건소를 치매안심센터로 전환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건소를?

예, 치매안심센터로 전환해서 의료 인력도 확충하고 기능도 보강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종래에 의료원을 전환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여기에 다 소화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조금 전에 제 의견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치매환자가 있는 가정이나 그 지역이나 사회는 엄청난 아픔으로 사회활동에 대한 제한이 엄청 커요. 그래서 이것은 가정이나 개인의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나라의 국가적인 지원 체제로, 또 지역 자치단체에서 앞장서서 도민을, 지역주민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에서 실시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왔었어요. 이런 것이 늦게나마 국가에서 지원이 되어서 강원도에서도 추경에 104억을 넣어서 한다고 하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실무국장님이시니까 앞으로 내년에 할 때는, 보건소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는 병원을-전체적인 것을 한다는 것보다도-지정해서 하나씩, 하나씩 지원해 주면 우리 강원도의 어려운 가족도 살리고 지역경제도 살릴 수 있을 거예요. 이런 면에 좀 치중해 주셨으면 하는 대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는 설치가 되면 국고지원 사업으로 매년 운영비가 지원이 되고요, 그 외에도 치매안심마을이라고 시범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구상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도 응모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강원도에서 결정될 수 없는 것인데, 105쪽부터 108쪽, 어린이집하고, 교육과 보육에 대한 내용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 강원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안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실ㆍ국장님께서 만약에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있거나 기타 중앙정부하고 협의가 있을 때에는, 교육의 유치원 과정하고 보육의 어린이집 과정이 먼저 보육비 관계 때문에 대란이 일어났던 것과 마찬가지로 엄청난 아픔을 주고 있어요. 여기 교육환경개선이나 여러 인건비 지원으로 해서 추경에 반영된 것은 알고 있는데 근본적인 것을 우리 강원도에서도 국장님께서 한번, 정부에서도 보육비라든가 모든 것을 통합하는 과정으로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렇다 할 정부의 발표가 없기 때문에 현장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 기관, 강원도교육청의 유치원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내용의 이야기는, 앞으로 통합의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소견과, 여성 뭐라고 하나요, 중앙에서는? 여성교육부라고 하나요?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와 실ㆍ국장협의회를 할 때에는 서로가 내놓을 것은 좀 내놓고 아이들을 위해서 한번 계획을 세웠으면 어떨까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히 소견을 주십시오.

그런 방향으로 가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육과정이, 종래의 누리과정이 교육을 더 강화해서 국가가 담당하는 부분이 많이 강화가 됐고요.

맞습니다.

앞으로도 공보육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정부의 방침이 서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도 차원에서도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건의도 하고 해서 제도화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 111쪽 잠깐만 봐 주시겠습니까? 100세 시대 어르신 일자리에서 사업규모는 2,129자리를 하면서 2회 추경에-얼마 안 되는 금액입니다만-감이 됐어요. 2억 1,000만 원 감이 됐죠?

예.

그 감이 된 이유는 어디에 있고 왜 감이 됐을까요?

실제 일자리가 감소한 것은 아니고요, 이번 추경사업에 국비사업이 내려왔습니다. 국비사업이…….

국비지원 사업이?

예, 국비지원 사업이 내려와서, 우리 도에서도 자체 도비 사업 규모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해서 도비 재원을 국비 재원으로 바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비사업이 준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다른 것이 준 것이 아니라 재원만 이전이 됐네요?

예, 맞습니다.

그럼 126쪽의 경력단절여성 부분에 삭감된 금액도 그런 이유라고 봐도 되나요? 126쪽에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금이 삭감이 됐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600만 원이 삭감됐네요.

경력단절여성, 이것은 삼척시 새일센터에 근무하는 전문인력이 2명에서 1명으로 줄었습니다.

아, 인력 감소 때문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영재 위원입니다. 우리 국가 예산 중에서 사회복지 예산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또 우리 강원도에서도 역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도 국장님 부서의 예산 꼭지가 상당히 많네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당 상임위에서 보건복지여성국에 대한 예산 심사를 거부한 사유가 뭡니까?

노인소득보장 증진사업을 상품권 사업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올해 추경사업으로 해 왔는데 현장의 어르신들 불편이 상존해 있고 하니까 그간 대안을 요구하셨습니다. 저희가 그 대안이라는 것이 노인의 불편을 최대한 해소해 나가겠다는 그런 다짐을 드렸는데 바라시는 특별한 대안은 제시를 못 했습니다. 그런 연유로 예비심사를 안 하셨습니다.

지역에서의 상품권 사용에 따른 불편함, 또 여러 가지 부작용 때문에 들려오는 주민들의 여론은 많이 들어보셨죠?

예, 저희가 귀담아 듣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도 좀 많이 하고요, 또 나름대로 애도 쓰고 그렇게 해 오고는 있습니다만 아직도 상당한 불평과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임을 상품권으로 지급함으로 인해서, 특히나 저희가 조금 더 배려하고 신경을 써드려야 되는 노인계층에게 불편함을 드린다는 것이 이게 좀 언밸런스한 부분입니다. 도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불편함이 됐다면 이것은 어떤 배려하는 사업이 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정리하실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지휘부에서도 논의가, 물론 현장의 소리를 계속 수렴해 왔습니다.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의 지적도 여러 번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 지휘부 차원에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간 추경의 당초 취지인 상품권 제도를 조기에 안착시키고, 또 한편으로는 노인소득, 어르신 소득도 높여드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그러한 취지를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안을 좀 의논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기본 방침은 정해졌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그동안 지적하고 제안하셨던 현금사업하고 좀 병행을 하라, 그런 지적이 많았거든요. 그런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 상품권하고 현금의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그간 많은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5 대 5 정도로 많은 제안도 하셨는데요, 그러한 제안을 감안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도지사께서, 그리고 우리 강원도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강원상품권 사용 문제, 물론 일부 공감하는 바가 있습니다. 특히 이것은 우리 자본의 역외유출 방지를 위한 방편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어르신들에게 지급되는 노임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의견이기도 하고요, 또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볼멘소리를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고 그에 상응한 대가냐 이런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국장님을 비롯해서 지휘부에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특히 노인일자리 부분에 있어서는 상품권 사용 문제를 신중하게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와 관련해서 109쪽에 보면 마찬가지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비가 추경에 더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부 단가가 인상된 부분하고 추가로 만들어진 일자리에 대한 예산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이것은 현금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이건 다 현금으로 지급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문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 주셨던 부분인데 이건 광역 치매센터가 아닌 일선에 있는 우리 18개 시ㆍ군과 관련된 치매안심센터 설치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8개 시ㆍ군에 설치 및 시설ㆍ장비 지원사업비로 104억 4,400여만 원의 예산을 요구하셨고, 또 그에 따른 운영비로 15억 9,000여만 원의 예산을 지금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죠?

예.

이것이 우리 문재인 정부 들어서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그와 관련해서 추경에 긴급하게 세워진 예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18개 일선 시ㆍ군에 이 금액에 대한 내시는 다 해 준 상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의 사업 기간이 지금 2017년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내시를 언제 해 주셨습니까?

저희가 내시를 8월에…….

이 사업이 확정된 것이 8월 14일이에요. 그 이후에 됐을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께서 시ㆍ군에 있는 보건소를 활용해서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치매안심센터라는 것이, 물론 그렇게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보건소에 여유 공간이 그렇게 넉넉하게 다 있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불과 4개월~5개월 정도에 이 사업을 마무리해라,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무리한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실무회의도 한두 차례 정도 했습니다. 그때 건의도 했습니다. 올해 사업은 무리가 있다, 신축해야 할 시ㆍ군을 9개 시ㆍ군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증축이나 리모델링해야 할 시ㆍ군은 9개 시ㆍ군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더라도 내년 상반기 중에 7개 정도 시ㆍ군이 될 것 같고, 11개 시ㆍ군은 내년 하반기까지 가야 되는 그런 사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 사업기간을 너무 촉박하게 잡지 말고 2개년 사업으로 해서 제대로 하자 이런 건의도 했습니다. 그런 우리의 건의까지 포함해서 9월에 보건복지부에서 추진방향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침을 다시 한번 내려 보내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라든가 이런 곳을 통해서라도 이 부분을 강력하게 어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또 꼭 필요한 사업이긴 하지만 이것이 보여주기식의 사업으로 너무 무리하게 시작이 되고 강행 처리된다면 본래의 좋은 취지에서 벗어나서 무리한 사업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중의 하나를 보면 사업비가 개소당 6억 9,100만 원 곱하기 84%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나머지 16%는 시ㆍ군 부담이기 때문에 이렇게 산출하신 것 같은데 치매환자의 숫자도 다를 수 있고, 또 그 치매환자의 숫자는 해당 시ㆍ군의 인구와 비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규모를 이렇게 똑같이 정해 놓으면 이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요?

이것은 산출기초를 하나로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데 실제 로는 그렇게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치매환자 추정 인원하고…….

추정이 아니라 치매환자의 데이터는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실제 치료를 받고 상담을 받는 치매환자의 데이터가 있지만 잠재적인, 저희가 인구의 한 10.98%로 추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치매환자 추정 수를 80%로 잡고 면적을 20%로 잡아서 설치비가 차등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만 대통령의 공약사업이라는 명분 아래 무리하게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꼭 필요한 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경문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궁금한 부분 몇 가지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선 사업설명자료를 기준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4쪽,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몇 쪽이라고 그러셨죠?

104쪽. 찾으셨나요?

예.

과거 우리 강원도가 먼저 시행했던 위스타트 마을이 있었죠?

예, 있었습니다.

그 위스타트가 현재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위스타트 마을은 사실 드림스타트하고 통합해서 국비지원 사업으로 전환을 시켜야 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우리가 지금 건의는 하고 있는데 사업 성격도 약간 다르고 사업 주체도 기존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국비사업으로 일부는 흡수가 됐는데 일부 몇 개 시ㆍ군은 도, 시ㆍ군비 사업으로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예산은 지금…….

예, 별도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하고 있는 것이죠?

예.

어쨌든 강원도가 선도적으로 그런 사업을 하면서 정부에서 드림스타트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사업이 모범이 돼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위스타트 마을이 위축되지 않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십사 하는 쪽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105페이지에 어린이집 환경개선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예.

현재 도가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1,152개소.

1,152개소?

예.

지금 매년 한 30개~40개 정도 하다 보면, 물론 예산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겠다 하더라도, 도내 대다수 어린이집들이 굉장히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예산을 좀 더 증액해서라도 환경개선을 해 줄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런 건의도 계속합니다. 사업비 확보도 더 하려고 많이 애를 쓰는데 정부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은 어린이집 자체에서 그것을 추진합니다. 정부 지원 어린이집 시설ㆍ장비 기능보강 사업은 국ㆍ도비를 지원해서 하거든요. 그 어린이집은 242개소입니다. 전체 어린이집 숫자인 242개소에 비해서 지금 38개소를 많이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많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비를 못 받게 되면 아마 시ㆍ군에서 부담을, 어쨌든 시ㆍ군에는 별도로 이런 지원사업들이 있을 것 같은데 도에서도 내년도 동계올림픽이 끝나면 여기에 대한 대책들을 같이 공유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문화위원회에서도 주문이 있었습니다. 의회도 함께 참여해서 공청회도 열고, 어린이집이 사실 열악하거든요. 원아들이 계속 줄고 있고, 그래서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위해서 실태를 좀 파악하고 개선방안도 도출하고 해서 중앙에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도 정책에 반영할 것은 반영해 나가기로, 공청회를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실태에 대해서 한번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의지를 가져주셔야 될 부분이, 사실 시ㆍ군에 가보면 지금 누리과정이 통합되어 있다 보니까 교육청이 관리하고 있는 병설이든 단설이든, 아니면 유치원 같은 경우도 3세에서 5세를 다 받고 있고, 어린이집에서도 3세에서 5세를 다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어린이집의 기능이 열악하면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통합이 되든지, 어쨌든 아이들 성장기에 가능하면 똑같은 환경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면 도에서 이 부분에 신경 써 주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7페이지에 보면 공공형어린이집 지원이라고 해서 국비하고 도비가 내려가고 시ㆍ군비까지 부담이 되는데요, 이 선정은 어떻게 됩니까? 어떤 기준으로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선정되고 지원하게 됩니까?

이건 민간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우수, 그러니까 시설이나 운영을 정부 지원 어린이집 못지않게, 국공립 어린이집 못지않게 끌어올리기 위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평가표가 있는데 기준은 평가인증 점수 90점 이상을 유지하고 있고 보육료도 정부 지원 단가로 수납하고, 그다음에 교사 급여도 국공립 1호봉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고, 교사 수준도 보고, 시설도 보고, 여러 가지 봐서 우수한 어린이집은 지원을 해 주게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열악한 곳은 지원도 못 받고 계속적으로 열악할 수밖에 없네요, 민간어린이집은요. 그렇죠? 그나마 민간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선정되면 추가 지원을 받아서라도 그런 부분들을 맞춰나가는데 실제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역으로 굉장히 어렵게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기 보니까 18개 시ㆍ군 중에서 공교롭게도 4개 군이 빠졌어요. 하나도 없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4개 군이 어딘가 보니까 제 지역구인 정선도 없고 횡성도 없고 영월도 없고 양구도 없고, 이렇게 4개 군은 지정이 하나도 안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는 민간어린이집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평가기준에 들어오지 못할 정도로 열악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린이집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제가 군 실태에 대해서는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만 기준에 못 미치는 어린이집이 좀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그런 기준들을 저거를 해서라도 민간어린이집들이 국공립어린이집에 준하도록 그런 부분으로 안내해 주고 하는 것도 지자체의 역할이 아닐까요?

그래서 민간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에 비해서 어려운 점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지원 사업도 하고 있고요, 도 자체 지원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공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민간어린이집이 자체적으로 운영도 선진화시키고 시설 투자도 좀 많이 하도록 그런 것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열악하고 영세한 데는 점점 영세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거죠. 그 정도로 따라올 수 있는 데는 그래도 괜찮은 민간어린이집이 아니냐. 그렇게 되면 사실 더 열악한 데는 결국 점점 차별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도저히 경쟁력이 없는 민간어린이집 같으면 차라리 정리를 하든지, 아니면 공립화로 전환시켜 주든지, 거기 있는 아이들 기준으로 본다면, 거꾸로 얘기하면 역차별을 받는 꼴이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거죠.

전반적으로 어린이집 지원이 미흡합니다. 민간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미흡한데요, 기본적으로 운영하는 데 최소한의 지원은 저희가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해 나가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아도 줄고 있고 그다음에 보육경비도 늘어나는 그런 실정이고 해서 전반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자체적으로도 구조조정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통폐합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저희가 강제할 수도 없고, 자율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부분이고요. 지금 보육도 공보육으로 확대하려고 정부에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문제는 민간이나 이런 보육 쪽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도 하고 우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공보육을 확대해 나가고, 그다음에 통폐합도 좀 이루어져야 되고 지원도 확대되어야 하고, 그런 삼박자가 같이…….

어찌됐든 간에 국장님, 여기에 대한 전수조사는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자생할 수 없는 정도의 민간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데는 통합을 유도하든 어떤 방법으로든 대책을 세워 줘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도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기준을 아이들한테 맞춰 줘야 된다는 거죠. 가능하면 또래의 아이들과 같은 수준을 유지해 줘서 해야지 이 시설에 있는 아이들은 특혜를 받을 수 있는 정도로 괜찮고, 이 어린이집에 있는 아이들은 너무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거기에 있어야 되는, 이것은 출발부터 잘못됐다고 생각되거든요. 기준을 어느 정도 같이 맞추셔서, 그 기준이 안 되면 과감하게 어떤 방법을 찾으시든지, 아니면 지원을 해서라도 맞춰 줘야 된다. 어려운 일이라고 하더라도 국장님께서 염두에 두셨다가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복 위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출생부터 사망까지 다 관리를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광범위한 사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 줄 압니다. 제가 이번 2회 추경을 보다 보니까 각 18개 시ㆍ군, 특히 강원도 전체 사업 중에 출산장려 시책이 없어요. 왜 이런지 국장님께 물어보는데, 출산장려금이나 이런 예산이 당초와 1회 추경 때 많이 남아 있습니까?

시ㆍ군별로 출산장려금을 달리해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도에서 지원하는 것은요?

도에서 지원하는 것은 따로 없습니다.

따로 없습니까?

예.

국고도 없습니까?

국고도 출산장려금 식으로는 따로 없고요. 각종 정책을 통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장려금은 전국적으로 시ㆍ군별로…….

본 위원이 활동하는 위원회 중에 출산대책위원회가 있어서 해남을 한번 가 본 적이 있거든요. 해남은 군이지만 출산정책이 굉장히 잘 되어 있더란 말입니다. 이것을 시ㆍ군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강원도 인구를 유입하는 과정에 우리 도에서도 이런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기본적인 예산을 반영하고 그것이 반영된 상태에서 내년도 당초에도 담을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실 그동안 출산장려금에 대한 그런 주문들이 있어 왔습니다. 문제 제기도 있어 왔는데, 도에서 지원해 주는 규모는 한계가 있고, 예산은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시ㆍ군의 형평성을 조정하기도 어려운 부분이고, 또 전국적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 특수시책으로 하는 부분이고 해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18개 시ㆍ군 중에 출산장려 시책을 잘하는 지역이 있으면 우리 도에서 인센티브를 적용할 수 있도록 어떤 기본적인 예산이 있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 강릉시가 출산을 장려하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해서 강원도 18개 시ㆍ군 중에 우수사례 시라고 했을 때 도에서 내려줄 수 있는 인센티브 정도의 예산은 갖춰 줘야 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을 검토해 보실 수 있으세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저희가 저출산ㆍ고령화 대책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과 유사한 시책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직접적으로 출산장려 시책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시ㆍ군별로 우수 시책을 발굴하고 또 우수 시ㆍ군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부분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42페이지에 보면 지방의료원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라고 하셨죠?

142페이지요. 지금 강원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의료원과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역의 환자분들이 가장 가깝게 접근하는 곳이 의료원입니다. 고성이면 속초의료원, 삼척이면 삼척의료원, 이렇게 의료원이 있는데 보면 주로 저소득층 분들이 다치시거나 아니면 치매라든가 골절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로 입원해 계시는데 의료원의 규정은 어느 정도 있다가 다른 데로 가서 요양을 하다가 다시 오게끔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도 공공의료과에서 정해 줘서 의료원에서 그렇게 진행하는 겁니까, 아니면 의료원 자체에서 운영의 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

의료원 자체적으로 하는데요. 사실 의료원은 진료나 치료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고 재활 부분은 재활전문 의료기관이 있다 보니까, 새로운 환자를 받아서 진료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장기 입원이나 특별히 응급치료가 필요하지 않거나 급성기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짚고 넘어갈 게 무엇이냐면 병원 자체 공간을 봤을 때 운영하는 것은 75%~80% 정도예요. 20% 정도는 여유 공간이 있습니다. 입원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재활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중환자실을 제외한 장소가 비어 있는데도 굳이 다른 타 병원으로 가라고 해서 인근 병원에 가서 요양을 하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와서 입원을 하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또 의료원 자체가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는 시점인데 이럴 때 환자분들이 더 와서 경영을 정상화시킬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궁금해서 국장님께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취지를 감안해서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금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금분 위원입니다. 저출산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43쪽에 보면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시범적으로 산부인과를 양구 개인병원에 위탁해 주는 것인가요? 시설을 만들어 주는 것인가요?

산부인과가 없는 시ㆍ군 병원에서 신청을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공모를 합니다.

병원에서?

예, 그러면 국ㆍ도비하고 시ㆍ군비를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설치만 해 주고, 시설비라든가 장비도 같이 갖춰 줍니까?

산부인과 관련 장비 26대를 지원해 줍니다.

향후 운영에 대해서는 보장해 주는 게 있습니까?

운영비 부분은 따로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기간이라든가…….

설치를 하면 계속 운영은 합니다. 운영비를 추가로 보조해 주는지의 여부는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뉴스인가에 보니까 왜 아기를 안 낳는가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지원해 주는 정책에 대한 선호도가 제일 낮은 게 찾아가는 산부인과, 그것이 3.5%인가로 제일 낮은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강원도에 산부인과가 없어서 찾아가는 산부인과를 운영하는 시ㆍ군이 정선, 고성, 양양, 이렇게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양구에 지원해 주는 것처럼, 찾아가는 산부인과 선호도가 왜 낮게 나왔는지 제가 생각을 해 봤는데 대상자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은 찾아가는 산부인과가 필요 없을 만큼 이미 산부인과가 있고 종합병원도 있는 그런 환경적인 요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강원도에서 이런 저출산 요인을 직접적으로 안고 있는 시ㆍ군에 선제적으로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을 통해서 찾아가는 산부인과가 아닌, 거기에도 어차피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더 예산을 투입해서 이런 분만취약지에 산부인과가 상설 운영될 수 있고 의료진이 상근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언제라도 필요할 때, 찾아가는 산부인과는 어느 요일에 간다고 날짜가 정해져 있을 텐데, 그렇게 운영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다가 진료를 받는 것보다는 분만취약지에 이런 시설을 투입할 수 있도록 예산 방침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희가 분만산부인과가 없는 시ㆍ군에 대해서 계속 산부인과 신규 설치 지원사업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새로이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그러니까 신청을 하면 해 주는 그런 수동적인 지원정책이 아니라 발굴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지원해 주겠다고 적극적으로 요건을 제시하면서 설득을 하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봐요. 공모사업이 내려오니까 그냥 시달을 해서 하겠다고 하면 신청을 하고, “이게 왜 안 됩니까?”라고 하면 “신청하는 데가 없습니다.” 이런 답변이 나오면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분만산부인과가 없는 시ㆍ군의 병원에서 적극적으로 응모할 수 있도록 컨설팅도 하고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컨설팅이나 지도보다 직접적으로 실행을 하셔야죠. 저출산 극복 방안은 코끼리 이쪽 다리 만져보고 이게 방법이다, 이게 대책이다, 이렇게 한두 가지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라도 맡은바 역할에서 충실하게 이런 것을 추진했을 때 저출산이 극복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참고자료에 보니까 건강한 모유수유아 선발대회가 있어요. 이것이 시대적인 변화라고 할까요? 지금 직장을 다니는 직장맘이 많은데 모유수유아 선발대회에 내보낼 아기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 시대에 맞게 아이템을 바꾸고 명칭을 바꿔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애들을 키울 때도 이런 대회가 있었고 우량아 선발대회도 있었는데요, 지금 우량아 선발대회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시대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빨리빨리 캐치하셔서 이런 대회도, 몇 회 몇 회 이렇게 쌓여가는 역사도 중요하겠지만 이럴 때는 뭔가를 바꿔서 젊은 아기엄마들이 이런 대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마련해서 그런 요인을 발굴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공공산후조리원, 먼젓번에 삼척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 보니까 안 되어 있는 데가 태백ㆍ철원ㆍ화천ㆍ양구ㆍ인제ㆍ고성이 안 되어 있네요?

예.

옛날에는 친정어머니나 시부모님 이렇게 산후조리를 해 주실 분들이 주변에 계셨지만 이제는 그런 게 안 되지 않습니까? 산후조리원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산모들이 거의 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공공산후조리원은 보건복지여성국에서 특화사업으로라도 산후조리원이 없는 시ㆍ군이 없도록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양구는 성심병원에서 이런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을 통해서 시행하고 있으니까 거기는 조금 더 해서 산후조리원 추가시설만 하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양구는 산후조리원이 있는 지역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다섯 군데도 작게나마 따뜻하게 산후조리를 할 수 있는, 모성보호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출산 극복에 대해서는 여러 분야에서 협력을 해야 되는데 보건복지여성국에서는 모성보호, 아이들에 대한 양육ㆍ돌봄 제도에 정말 책임지고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국장님, 소신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은 2차 추경이니까 그렇고 내년도 예산에는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내년 당초예산 때도 예결위원을 할 거니까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저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모자라죠. 특히 출산과 관련해서 분만산부인과라든가 공공산후조리원 사업에 대해서 사실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양구 같은 경우에도 올해 추진하고 있는데 워낙 수요가 많다 보니까 규정에 인근 시ㆍ군에 산후조리원이 있는 경우 국비 지원이 제한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근 시ㆍ군 규정을 폐지하고 해당 시ㆍ군으로 한정해라, 한정해서 해당 시ㆍ군에 공공산후조리원이 없는 경우에는…….

밀집되어 있는 시 지역은 그게 가능한데 강원도는 인근 시ㆍ군이라고 해도 천리만리인데요.

맞습니다.

지역적인 당위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속 어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방문도 한번 했었고 정책 건의도 했었습니다. 며칠 전에도 한번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금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니까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이 존경하는 안상훈 위원님과 함께 도정질문 또 상임위 심사 때도 상품권 지급의 문제점과 변화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언급하였고, 상품권과 현금을 병행하여 지급하도록 요구해 왔는데 늦으나마 현 시점에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상품권과 현금 지급을 병행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예결위원회에서 결정되는 대로 보건복지여성국에서는 조속히 노인 일자리사업에 현금과 상품권이 병행되어서 다소나마라도 풀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 말씀은 위원장의 생각이고 많은 위원님들이 어떻게 결론을 내리실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결론이 내려지는 대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장시택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철입니다.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철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계재철 농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계재철입니다.

지금부터 농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문희 위원입니다. 168쪽, 169쪽을 같이 봐 주시겠습니까? 승마시설하고 유소년 승마단 창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원도의 엘리트선수 육성 중에 특히 승마 부분의 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실정입니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금년도 2회 추경에 유소년 승마단을 창단하기로 결정하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엘리트선수층이 초ㆍ중ㆍ고등학교, 지금 강릉, 속초 3개소를 예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신규 창단은 두 군데이고 기존에 창단되어 있는 강릉의 초등학교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게 한 군데입니다. 그래서 총 3개가 되겠습니다.

지금 지원하는 데가 세 군데입니까?

금년도 추경까지 세 군데가 되겠습니다.

국장님, 기정예산에는 없는데 2회 추경에 8,400만 원 예산을 수립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목말라하는 시기에 초ㆍ중ㆍ고등학교 엘리트선수 육성을 위해서 지원을 결정해 주신 데 감사드리면서, 보다 내실 있는 하기 위해서 의견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혹시 강릉 지구에 엘리트선수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국장님은 알고 계시나요?

학교당 대략 10명 정도, 이것은 엘리트라기보다 승마를 처음 배우는 학생들이고, 초ㆍ중ㆍ고등학교로 올라가는데 처음 시작하는 학생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교당 10명 수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원조건을 보면 국비가 50%, 시ㆍ군비가 40%, 그런데 도비는 10%예요. 규정에 지원 비율이 이렇게 되어 있는지, 아니면 강원도 재정이 열악하니까 10%라도 보조해 주는 것인지, 어떤 것이 맞습니까?

기본 기조는 국비 50%, 지방비 50%인데 사정상 도비는 10%로만 부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시ㆍ군에서 40%를 부담하고요?

예.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지원할 계획이신가요?

이것은 공모사업입니다. 신청을 하면 전문가들의 현지심사와 서류심사에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전국의 모든 학교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학교를 잘 지도해서 강원도 학교들이 다수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모하려고 해도 여건이 확립돼야 공모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학교 교장선생님들의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많은 참여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시ㆍ군 재정이 열악하다고 보는데 만약 국비 50%, 도ㆍ시ㆍ군이 50%라면 국장님께서 반은 도에서 부담할 의향은 없으신지, 활성화를 위해서.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재정적인 열악함을 벗어나야 시ㆍ군에서도 아주 자신 있게 준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좀 더 바람이 있다면 국가에서 좀 더 많은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168쪽을 보면 역시 승마시설도 기정예산은 없고 추경에 10억이 됐는데 지원을 보면 국비, 도ㆍ시ㆍ군, 자부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도 도의 지원 비율이 8%, 4%로 적네요?

이 부분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세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변 확대를 위해서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도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시ㆍ군에서 자신 있게 나서지 않을까, 그래서 강원도의 열악한 엘리트체육이든 생활체육이든 승마 부분에 있어서 붐이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 시간에 보건복지여성국과 일자리와 관련된 상품권, 본 위원이 우리 위원회에서도 얘기했던 사항입니다만 하위 계층에 있는 분들 상품권에 대해 9월 말까지 결정을 내려달라고 했는데 아직 결정이 안 났잖아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보건복지여성국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같이 호흡을 맞춰서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어제 서면으로 위원회에 보고를 드렸듯이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그분들을 일일이 만났습니다. 어제 서면으로 보고를 드렸는데, 일단 저희 농업 쪽은 약간 상황이 다른데, 상품권을 좀 더 줄 수 없느냐는 분들도 많았고, 현금으로 줬으면 좋겠다는 분들도 일부 있었는데, 하여튼 지침을 바꿔서라도 다 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현장의 불편을 최소화시키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얼마나 일자리가 없으면, 시골에서는 그거라도 받아서 슈퍼에 가서 뭐 좀 사서 아이들을 키워보겠다는 애절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더 달라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하위 계층에 계신 분들은 현금화가 됐으면 좋겠다, 5 대 5로 해 줬으면 좋겠다, 하여튼 다른 국하고 협의를 해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농정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재철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7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후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앞으로 실ㆍ국에 대해서는 예산의 논점이 될 수 있는 사항만 지적해 주시고 질의도 간략하게 해 주시고, 실ㆍ국장님들도 답변을 요약해서 간략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녹색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재복 녹잭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국장 박재복입니다.

지금부터 녹색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색국장님은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박흥규 농업기술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박흥규입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박흥규 농업기술원장님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동해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성균 환동해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환동해본부장 변성균입니다.

지금부터 환동해본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 위원님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희 위원입니다. 23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속초항 크루즈 계류시설 설치입니다. 16만 t급 크루즈항 입항 계획에 대한 기정예산은 없었고 추경으로 22억이 계상됐네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원에 보니까 도비 100%로 예산을 세웠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국비 지원을 할 수는 없었나요? 지원할 수 있는 항목에 대한, 저는 이 부분에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쭤 보는 겁니다. 국비 지원은 안 됩니까?

속초항은 지방관리 항만입니다. 국비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크루즈 부두가 지난해 연말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보수ㆍ보강을 할 수 있는, 국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명분이 약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국가에서도 지난해 연말에 완공됐는데 무슨 보수ㆍ보강이냐, 그래서 우리가 크루즈 접안을 위해서는 이 시설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것은 크루즈가 들어오는 추이를 봐 가면서 지원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2억을 도비로 한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 하셨다면 본 위원이 더 이상 말씀드릴 건 없습니다만 내용상으로 보면 국비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100% 다 도비로 하는 면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바람이 있다면 한두 번 만이라도-물론 그렇게 해 오셨겠지만-재정이 열악한 강원도로 봤을 때 국가에서 지원토록 조금 더 노력을 하셨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참고적으로 속초항만의 22만 t 접안을 위한 전면 보수ㆍ보강계획이 작년 9월에 확정됐습니다. 1,930억 원이 들어갑니다만 내년도 6월에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절차에 따라서…….

2018년도에?

그렇습니다. 예비타당성에서 BC가 잘 나오면 2019년도부터 연차적으로 2022년까지 1,930억 원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아니, 그 말씀을 하셨으니까 본부장님, 지금 16만 t을 얘기하셨는데 조금 전에 얘기하신 것은 22만 t급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단 2년~3년 사이에 다시 1,930억 원을 들어서 한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만약에 2년~3년 후에 30만 t급이 들어온다면 2,000억 원을 또 들여야 되잖아요?

지금 크루즈 최대 t수가 22만 t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크루즈보다 더 큰 배는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것을 몰라서. 아쉬운 것은 처음 시작했을 때에 22만 t급이 들어올 수 있도록 설계가 되고 계획이 됐었더라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국가기간 산업을 보면 도로ㆍ항만 시설에서 고속도로도 투자가 더 됐으면 4차나 6차 이렇게 완전하게 할 수 있었을 텐데, 물론 재정난 때문에 그렇겠죠. 속초 크루즈항 시설도 조금 더 이런 데에, 지나간 것은 할 수 없지만 본부장님이 계시는 한 앞으로 이런 면에서 조금 더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복 위원입니다. 예결위 위원님들께 이해를 강구시키기 위해서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속초항 크루즈 항해 사업은 당초 처음에 시작된 것이 3만 5,000t급에서 계획이 바뀌어서 5만 t급, 5만 t급에서 7만 5,000t급, 7만 5,000t급에서 10만 t급, 그리고 오늘 자료가 나왔듯이 내년 8월에 입항할 수 있는 16만 t급을 준비하면서 향후 22만 t까지 들어온다는 이러한 계획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에서도 10만 t급 사업비를 금년도 1회 추경 때 10억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10억에 대한 돌핀시설과 계류시설 사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10만 t급이 들어온다는 것도, 올 10월에 10만 t급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아직 불확실성이 있고, 실무부서에서는 올 10월에 10만 t급이 들어온다고 하지만 그것은 그때 가서 봐야 되고, 내년도에 이 사업에 대해 위원회에서 보이콧을 시켰던 부분은 일단 10만 t급 돌핀과 계류시설이 완공되고 나서 10만 t급이 들어와서 접안을 해 보고 부족하다면, 이 사업은 해수부에서,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야 될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6만 t급 크루즈 사업은 내년 당초에 국비를 지원받아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달라고 집행부에 요구했던 것이고, 우리 농수위에서도 그렇게 하기로 결정이 됐던 부분이니까 예결위원회에서 이해를 충분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속초 크루즈는 코스타 빅토리아호가 2017년도 5월 1일에 들어와서 현재까지, 9월 21일에 들어오는 것을 빼놓고 열한 번째 들어왔습니다. 마지막에 팬스타 네오 로맨틱호라는 배가 들어왔었는데 앞으로 9월 21일까지 들어와야만 열두 번을 들어옵니다. 참고적으로 이것을 이해해 주십사 하는 부연설명을 드리면서, 22억에 대한 사업은 내년도 당초에 담아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끔 진행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사항 있습니까? 더 이상 환동해본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변성균 환동해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양민석 경제진흥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양민석입니다.

지금부터 경제진흥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님.

박윤미입니다. 국장님, 사업설명자료 249쪽의 강원 일자리안심공제에 대한 부분인데요, 보니까 삭감 조정된 예산의 재편성과 관련해서 다시 증액편성을 요청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경건위에서 안심공제에 대한 사업취지는 좋지만 전액 도비로 지원이 되는 부분이라 엄청난 부담이 된다. 저희가 당초에 청약했던 500명분에 대해서만 한 것이고 나머지 4억을 추가로 신청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에서 삭감한 부분이잖아요. 이것을 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신가요, 예산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박윤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예산과 관련해서 저희들 강원 안심공제는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처음으로 이런 사업을 기획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위원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 사업화로 해 달라고 요청 중에 있고, 일단 강원도가 이 사업을 선도해 나가게 되면 앞으로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높고 앞으로 저희 강원도 목표는 이 사업을 국책사업화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엊그저께는 국책사업에 대한 부분의 말씀이 없으셔서, 이게 내년에 오면 12억이 우리 도비로 나가고, 1,100명 정도 되는 분이 또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근로자에 해당되는 분들이 그때 17만 명이라고 하셨잖아요?

지금 저희들이 타깃으로 잡고 있는 인원은, 강원도에서 매년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일자리를 찾아가는 인력이 평균 1만 1,0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50인 인하의 기업이 2,900개 정도 되는데 여기 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8만 8,000명 정도 됩니다. 저희들은 최소한 9만 9,000명 정도를 안심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고요.

9만 9,000명이면, 10만 명이라고 하면 10만 명에 대한 도비의 예산은 어느 정도입니까?

10만 명 중에서 안심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기업에서 최소한 상품에 가입하면 5년 이상 장기재직이 가능하고, 또 노동조합과 사용자 측과 노사 간 협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업에서 가장 핵심인력이라고 판단하는 분을 공제에 가입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신청 사례를 보면 기업별로 규모가 50명, 100명 되는 기업이라 하더라도 실제 신청한 건 핵심인력 5명만 신청한 경우도 있고 2명 정도 신청한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5년간 1만 명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5년간 1만 명 정도에 대해서 우리 도가 1명당 20만 원씩을 지원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도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게 전액 도비로만 한다면 한도 끝도 없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계속 끌어가야 되는 부분이라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추경에 4억 원을 삭감했던 부분인데 방금 전에 국장님께서 이 사업을 도비로만 끌고 가지 않고 국비가 지원되는 국책사업으로 만약에 간다면 언제쯤부터 그렇게 하실 계획이신지 구체적인 것이 있나요?

지금 강원도가 정부 일자리위원회에 이미 제안을 해 놨고 일자리위원회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되면 2018년도부터 정부 지원 예산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후로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강원도가 이 사업을 하게 된 배경은, 우리 강원도 근로자들의 임금 실태를 보면 전국에 비해서 33만 원 정도 적습니다. 특히 서울과 비교하면 급여가 67만 원 정도 적기 때문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는 말할 수도 없고 최소한 전국 평균치 정도 가려면 이런 제도를 통해서 임금 보전도 해 주고 유능한 인력들이 기업에서 장기근속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가 저희 입장에서는 절실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심공제 제도 자체는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다들 인식하는 부분인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책사업으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더욱더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 위원님.

이문희 위원입니다. 256쪽, 257쪽, 258쪽의 마을기업 육성, 강원도형 예비마을기업 육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국고로 지원되는 것이 확정된 게 금년도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정예산을 수립하실 당시에는-그러니까 작년 이맘때가 되겠죠.-국고지원이라는 것을 모르셨나요?

아닙니다. 예산 중 일부는 사업비가 변동이 돼 가지고 지원 대상 업체가 줄어서 삭감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시기는 늦은 것 같습니다만, 또 우리 도에서는 계속 지원해 오신 것으로 믿고 있고요. 마을기업이나 강원도형 예비마을기업이라든지 컨설팅 관계를 놓고 봤을 때 정부에서 계속적인 지원이 있어야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가지고 이것을 육성하기는 힘들다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국고지원은 적기에 참 잘됐다. 계획을 봤을 때에, 타도의 자료가 없어서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만 마을기업은 9개 사업을 했는데 1개 사업이 안 되어서 8개로 결정이 됐고, 그다음에 강원도형 예비마을기업은 7개가 선정이 됐고, 그다음에 컨설팅 사업은 105개소니까 그렇다손 치더라도 강원도가 18개 시ㆍ군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한 기초적인 것이 부족해서 그럽니다만 생각 같아서는 강원도에 어렵고 힘들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홍보가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타도에 비해서 적은 것인지 많은 것인지, 현재 상황은 어떤지 국장님 잠깐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세요?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강원도에 사회적기업이라든가 마을기업 그런 것들은 다른 시도보다 전국 5위 수준 정도로 기업 수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문제가 되는 것은 새롭게 진입하는 것들이 적어서 앞으로가 고민이고, 그래서 이미 지정된 마을기업이라든가 그런 기업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판로라든가 다양한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도가 중점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주문드리겠습니다. 마을기업이나 예비마을기업 육성을 위해서 앞으로 실행해 나가실 때 일정 단체나 일정 개인에 연연하지 마시고 정말 어렵고 자립성이 있으면서 앞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지역을 유심히 살펴봐 주시고, 지금 도민들 일부 의견입니다만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것이 3년~4년, 길어야 5년 지원해 주고 나면 끊긴 답니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자립해 나가려고 할 때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허리를 졸라맬 때 조금만 더 지원해 줬으면 완전히 자립의 길로 갈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이아기를 들었어요. 도에서 실제로 담당하고 있는 국장님이시니까 실제 상황을 잘 아실 것 아니겠어요? 한번 나가셔서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자립 여부, 지원해서 저게 되겠느냐, 아니면 지원금만 받아 가지고 일시적으로 나태한 마을기업이 아닌가 이런 것을 확고하게 파악하셔서 앞으로 이런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을 저희들이 시책에 반영하고 평가도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릴게요. 전통시장과 야시장 관계입니다. 서민들의 사랑도 많이 받고 있고 앞으로 이것이 잘 육성되어 나간다면 서민경제에 굉장히 큰 기여가 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전통시장 관계는 보다 더, 지금 여기 4,000만 원 지원인데 홍보비입니다. 이만큼만 해도 합당한지는 국장님이 파악하셔서 그렇게 하셨겠지만 앞으로 보다 더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강원도민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강원도의 전통시장을 애용하면서 ‘정선’ 그러면 정선의 전통 5일장이 전국에 알려질 수 있도록 이런 것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고, 야시장을 보면 춘천시 번개시장만 한 군데네요. 그런데 야시장도 서민들이 굉장히 호감을 갖고 있는데 다른 시ㆍ군에서는 희망하는 데가 없어서 그런지,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이 사업은 사실 지역별로 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야시장이 굉장히 좋은 아이템입니다. 그래서 행자부가 지역 공모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정선아리랑 시장과 2개 시장을 제안했는데 춘천번개시장만 선정이 됐습니다. 내년부터 이런 부분은 도비를 확충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했는데 국비는 국가 심사 기준에 맞춰야 지정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본 위원의 의견은 국비 수준은 안 된다 하더라도 도비 수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몇 군데를 설정하셔서 임시로 운영하다 보면 1년~2년 후에는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어떤 자격에 도달하지 않겠습니까? 처음부터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기는 힘들 테고요. 그래서 전통시장이나 야시장 조성사업을 단계를 거쳐서 활성화하면 지역경제에 많은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지금 강원도는 특히 시장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지역의 일자리라든가 그런 쪽을 고려하면 이런 사업들을 많이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설명서 249쪽 강원 일자리 안심공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윤미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현재는 얼마 안 되지만 5년간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매년 1인당 20만 원씩.

그렇습니다.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강원도 재정 곳간을 비우는 대표적인 사업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전형적인 포퓰리즘 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 특히 뭐냐 하면 재원 부담에 있어서도 1인당 50만 원씩 기업 근로자들이 적금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도가 20만 원, 그다음에 중소기업진흥공단 15만 원, 기업체가 15만 원인데 재원부담은 시ㆍ군도 같이 포함해야 될 것이고, 예를 들어 시ㆍ군이 10만 원을 한다든지 재원부담에 시ㆍ군을 포함하고, 지원대상도 보면 소기업 위주로 해 줘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100명 이상 근로하는 데는 벌써 기업이 큰 데다 이거예요. 신청하면 공짜로 한 달에 20만 원, 30만 원씩 주는데 안 할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나는 그래서 대표적인 포퓰리즘 예산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얘기하지만 사방에서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왜 받았느냐, 이거 해 달라고. 그런데 가만히 내면을 들여다 보니까 해 주면 안 될 사업이에요.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세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충분히 염려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사실 기업에서 근로자들을 장기간 고용하려면 이런 사업들이, 이것은 저희들이 유럽 덴마크의 겐트 시스템을 도입해 왔습니다만 강원도에서도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사전에 2년여 동안의 준비도 있었고, 이 사업 같은 경우에 사실 근로자들한테 퍼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한 기업에서 5년간 의무적으로 근무를 했을 때 사후에 보상 차원에서 주는 겁니다. 사실 기업에서 근로자들이 장기근속을 안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그러면 중간에 퇴직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중간에 퇴직하면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든 기업에게 귀책사유가 있든 당초에 1년 지나면 1년까지만 회수를 하려고 했었는데 중간에 어떤 형태의 귀책사유가 있어서 발생되는 기금은 도가 다 100% 회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가 회수하는 겁니까?

도가 공제에 납부한 금액은 그대로 도가 다 가지고 오는 구조로…….

당해 연도에는 얼마 안 되는 금액이지만 누계로 늘어나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금액입니다. 5년이 되면, 아까 1년에 1만 명 한다고 했는데 1만 명 했을 때는 1년에 240억 씩 들어가요. 국장님 돈이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물론 투입도…….

이것은 대표적인 포퓰리즘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 도가 너무 선심성으로 가면 안 된다 이겁니다. 우리 후대를 생각해야죠, 후대를. 당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강원도가. 몇십 년, 몇백 년 계속 지속 가능하게 해야죠. 이것은 대표적인 포퓰리즘 예산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좋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예산안 설명자료 24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상품관 설치ㆍ운영 지원 사업에 60억 원이 계상됐죠? 이것이 평창과 강릉 2개소에 쇼핑몰을 설치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쇼핑몰을 설치하는 내ㆍ외부 인테리어 비용도 이 안에 다 계산이 되어 있는 거죠?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은 설명서 255쪽, 사회적경제기업 상품관 운영이라고 있어요. 이것도 같은 장소에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단지 공간만 주고요, 이 안에 있는 인테리어라든가 그런 것들은 별개의 예산으로 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강릉에 4,200㎡를 하는데, 평창과 강릉에 60억 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내ㆍ외부 인테리어 비용 다 해서 60억 원입니다. 그런데 255쪽을 보면 사회적경제기업 상품관 운영, 똑같은 장소에 하는 거예요. 똑같은 장소에 100평만 공간을 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에 인테리어 비용이 또 이중으로 계상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60억 원짜리는 저희와 올림픽운영국이 강릉과 평창에 대규모 전시센터관을 만들고 그 안에 식당, 마켓, 전시ㆍ공연관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것이고 사회적경제기업과 관련된 제품은 공간 확보는 됐지만 그 안에 설치해서 60일간 전시하고 운영하는 비용들은 앞에 예산과는 별개입니다.

물론 운영비는 다르지만 내ㆍ외부 인테리어 비용은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인테리어 비용도 별개입니다. 앞에 있는 것은 도내 중소기업…….

제 얘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파트 인테리어를 해요. 아파트 50평을 인테리어 하는데 전체 인테리어를 한 업자한테 다 맡기지 안방에 다른 사람이 산다고 해서 안방 인테리어를 따로 합니까?

이 사업은 저희들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국비를 지원하면서 일단…….

제가 보기에 이것은 이중으로 계상된 경향이 있기 때문에 1억 원을 삭감할 것을 국장님께, 잘 판단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께 제가 말씀을…….

이중 계상된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그건 나중에 또 얘기하고요. 상품권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하는데, 본 위원이 지난 6월 도정질문에서 강원상품권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을 했죠. 그다음에 7월에 사회문화위원회와 농림수산위원회에서도 상품권에 문제가 많다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고, 또한 이것이 문제가 많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계속 질타를 했고, 또 재정연구회에서도 7월 11일에 기자회견을 하면서 7월 14일까지 답을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서면으로 답이 안 왔잖아요. 그래서 제 얘기는 우리 위원들이 아무리 얘기하면 뭐합니까? 집행부에서 ‘너네는 떠들어라 우리는 간다.’면서 계속 ‘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품권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불편을 끼쳐드린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상품권과 관련해서 재정연구회에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부 개선방안을 마련 중에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재정연구회를 방문해서 회장님과 다른 위원님들께 일단 중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지난주에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상품권과 관련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는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재정연구회에 서면으로 보고드릴 계획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개인의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군데에서 도민들의 얘기를 듣고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면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해결하려고 해야 하는데 가만히 보면 ‘너네는 떠들어라.’, 계속 ‘고!’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집행부가 너무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해 주는 기관 아니에요, 그렇죠? 어제도 고성군 의회에서 어느 의원이 또 얘기했어, 노인일자리 사업에 왜 상품권을 주느냐고 말이야, 시ㆍ군마다 다 얘기하고. 아까 계재철 국장님처럼 농촌에 주는 것 더 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들이 불편한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고, 또 건설업체 사장들을 개별적으로 만나보면 뒤로 다 욕해요, 강원도가 뭐하는 짓이냐고. 내용을 정확히 알고 거기에 대해서 개선하려는 노력은 안 보이고 말이야.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저희들도 관련 단체나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봤고, 또 그분들이 요구하는 제도 개선안에 대해 실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농협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의 여러 가지 재정이나 경제 여건을 고려했을 때 우리 지역의 어떤 순환경제를 구축하려면 최소한 이런 지역화폐 정도는 만들어가야지만 지역의 공동화, 지방 소멸을 다소나마 늦출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담당 국장으로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지금 정부에서 고향사랑상품권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 중에 있습니다. 이 법률이 제정되면 내년부터는 중앙부처 공무원이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든 고향사랑상품권이나 중소기업에서 발행하는 상품권을 복지수당의 30%를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안을 정부에서 입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불편한 사항과 관련해서는 최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하셨는데 복지수당의 30%를 준다고 했잖아요. 춘천의 경우에는 춘천사랑상품권을 주면 돼, 화천은 화천사랑상품권을 주고 상품권이 없는 곳은 온누리상품권을 주면 되는 것이고, 그것은 시장ㆍ군수가 자체 시ㆍ군의 상품권을 만들어서 알아서 주면 되는 겁니다. 지금 강원사랑상품권은 강원도가 행정력ㆍ재정력만 낭비하는 대표적인 사례야, 지역자금 역외유출과는 전혀 관련 없고. 그래서 이것은 일몰 대상 사업이라는 것은 분명하게 말씀드리면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상훈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금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퇴근시간이 지났네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254쪽, 휘닉스평창 사회적경제기업제품 판매장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지원 근거를 보면 강원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내용은 사회적경제조직의 판로개척 등 지원,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와 휘닉스중앙평창 간의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근거로 해서 민간위탁금 7,000만 원 예산을 세우셨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은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대해 저촉되는 바가 없습니까?

강원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이런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법인 강원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이 사업을 수탁받아서…….

그러면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는 무시해도 되는 건가요?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위탁사무가 있어요. 이 사업은 거기에 명시되어 있지도 않고, 조례를 통과하지도 않았고, 각 국마다 이런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고 해서 이렇게 무분별하게 지원을 해 준다면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는 무용지물이고 무시당하는 조례가 되는 것이거든요. 각 국마다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해당 국에서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그 조례를 근거로 이렇게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이것이 합당한지 조금 의구심이 가고요. 어차피 강원도의회에서 지원을 하고자 하는 뜻에서, 그리고 어떤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무차별ㆍ무분별하게 지원하는 것을 막아 놓는 장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무시하고 이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일정을 보니까 벌써 이것이 5월부터 운영이 되어 왔던 거네요, 그렇죠?

일단 계약은 했습니다.

계약이 아니고 계획 수립도 5월에 되어 있고 사회적경제기업제품 판매장 임차 및 운영도 5월부터 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간 추진상황을 보면. 그러면 이미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을 이제서, 산출기초를 보면 4개월, 1월부터 3월까지인가요? 그러면 4개월도 아니고 3개월인데 여기 산출에 인건비는 4개월로 해서 계상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홍보물 제작 4,000만 원, 이렇게 막연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무슨 홍보물인지, 어떤 물건을 판매하는 홍보물인지, 이런 것도 막연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보면 어차피 내년도에 예산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내년도 사업이면 이번 2차 추경에서 이렇게 절차를 무시하면서 굳이 하지 마시고요,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상정을 하시고 거기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민간위탁 사업을 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의 국에 있는 지원 조례, 그것도 막연해요, 포괄적이기 때문에. ‘사회적경제조직의 판로 개척 등 지원’, 이렇게 막연한 것을 가지고 다 거기에 대입을 시키면 지원을 안 해 줄 사업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명확하게 예방하는 장치가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입니다. 이것을 무시했다는 것은 국장님께서 놓친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서두르지 마시고 당당하게, 주는 쪽도 합당하고 적법하게 주고 사회적경제 지원을 받는 쪽도 정당하고 떳떳하게 받을 수 있도록, 서로 몇 달만 기다리면 되는데 이것을 왜 2차 추경에 올리셨을까?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놓치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강원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원주에 설립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관련해서 관련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그 사무를 수탁받아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다시 확인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올리고요.

각자 조례를 가지고 하다 보면 강원도 예산이 남아나질 않습니다, 이렇게 각각 자기가 만든 조례를 가지고 지원하면, 말하자면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 거기에 끼워 맞추면. 누구보다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적법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급히 서두르지 마시고, 그런 방법이 있는데 굳이 절차를 무시해 가면서 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시기도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5월부터 이미 운영이 돼 온 사업이에요. 굳이 하고 있는 사업에 얹어서 지원 근거를 가지고 몇 달 지원하겠다는 것은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 다른 생각도 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절차가 있는 것을 잘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이 사업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휘닉스평창과 지난 5월에 사전 협약은 돼…….

협약 위에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있죠. 협약이 조례의 위에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협약에 연연하시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뜻을 아실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여기에 나와 있으니까 그렇지 이런 것이 이 조직 내에 이것 말고도 조금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되어서 하나라도 제대로 갖춰 나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263쪽, 산학협력 선도대학. 도내 대학 자료 하나만 일단 주문을 드리겠어요. 도내 대학 산학협력에 대한 계획서가 있죠?

예.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 조사한 것을 말씀드릴게요.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지역거점대학을 양성화시켜 지역 발전을 가져오게 하며, 우산형의 거점국립대학을 중심으로 지역대학 발전과 지역도시 발전을 가져오게 하기 위해서 앞으로 거점국립대학에 중점 투자를 하겠다고 발표하였다.’ 혹시 이런 것을 보신 적이 있나요?

정확히는…….

문재인 대통령이 각 시도에 국립 거점대학을 우산형으로 마련해서, 강원도면 강원도에 있는 대학을 연계할 수 있는 중심 거점대학을 만들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국비 매칭이고 도비는 3% 매칭인데요, 도내 6개 대학에 국비 매칭 3%로 다 나눴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거점대학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예, 여기에는 없습니다.

그냥 평균, 어떻게 보면 하향평균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인원이라든가 학생 수라든가 교수 수라든가 규모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그냥 균등하게 나눈 것, 이것은 굉장히 쉬운 방법이죠.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국립거점대학을 각 시도에 중점 육성하겠다는 취지와는 맞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 지침을 받거나 반영할 시점을 놓쳐서 그러셨다고 한다면 차후에 계획을 변경해서 라도, 강원도 국립거점대학이라면 어디죠?

국립거점대학이라면 강원대학교입니다.

그렇죠? 규모도 크고 학생 수도 많고 여러 가지로 봐서, 이것이 다른 대학과 똑같이 일률적으로 N분의 1로 한다면 이 취지에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 발표도 한번 잘 보시고요. 그리고 타 시도에서는 이미 이것을 시행하고 있어요, 경북대라든가 충남대라든가. 그러니까 강원도에서도 꼭 시행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위원님, 이것과 관련해서 간략히 설명 좀 올리겠습니다. 이 링크 사업은 대학에서 교육부에 신청해서 우리 대학의 사업단에서는 이런 대학인력양성사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학의 규모라든가 그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고 대학에서 잘할 수 있는 쪽, 우리는 이런 인력을 양성하겠다고 제안을 하고 공모를 통해서 결정이 됐습니다. 도에서는 그런 대학에 대해서 3%의 대응자금을 대주는 사업입니다. 그것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점대학육성과는 별개의 트랙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가는 것보다는 잘 접목하셔서 일거양득을 거두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금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강원일자리 안심공제 지원과 관련해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도 이와 관련해서 조금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지역에서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로부터 이번에 이 사업이 꼭 연장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부탁의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 많은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이 예산이 삭감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임위원회에서는 이 사업의 규모가 앞으로 많이 늘어날 것에 대한 도비 대응에 대한 우려, 결국은 지원 규모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소상하게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10억 원 요구하셨을 때 상임위원회에서 내부의 기본 베이스를 구축하는 데 예산을 사용하라고 3억 원을 세운 것 아닙니까?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3억 원의 예산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부담해서 사업진행이 됐고 저희 도에서는 직접적으로 사업주나 근로자에게 이 안심공제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계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기업들에게,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지금 강원도 기업이 안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은 숙련된 인력이 오랫동안 같이 가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데 이 사업을 함으로 해서 기업에서는 숙련된 인력을 오랫동안 기업에 잡아둘 수 있고, 수도권과의 임금 격차를 해소시켜 주고, 결국 기업에서는 숙련된 인력을 통해서 생산성이 올라가는 것들이 사업주에게 가장 큰 혜택이 아닌가, 그리고 일자리를 늘려갈 수 있는…….

강원일자리 안심공제 지원 사업의 경우에 기존 고용노동부 등에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공제사업과 비슷하기는 한데 우리 지역에서는 특화해서 만든 공제사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강원청년내일채움공제가 있고 또 핵심인력형으로 운영되는 강원내일채움공제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 두 가지 사업도 공제의 기능을 다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의 공제보다는 유독 강원일자리 안심공제에 많이 쏠리고 있어요, 편향되고 있어요. 강원청년내일채움공제는 목적했던 인원을 아직 다 채우지 못 했습니까?

도가 계획한 인원은 다 채웠습니다.

당초에 300명을 예상했었는데 제가 파악한 자료는 177명 정도.

핵심인력형은 다 됐는데 강원청년내일채움공제는, 강원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려면 선행적으로 거쳐야 할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거치지 못하면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가입이 어렵기 때문에 당초에 300명을 목표로 했는데 177명 정도밖에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세 가지의 공제를 비교해 보면 우리 강원도에서 강원도형으로 만든 안심공제 이외의 두 가지 공제는 보다 더 가입조건이 까다롭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사업주나 근로자에게 직접 가는 혜택이나 수혜의 정도가 적기 때문에 우리 강원도형 공제를 많이 선호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강원일자리 안심공제가 가뜩이나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지역에서 다소나마 숨통을 트일 수 있는 순기능을 발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예산의 확보 문제입니다. 지금 1만 명을 계획하고 계신데 1만 명이 공제회에 가입해서 운영하는 비용이 5년 정도만 해도 720억 원 정도가 들어가고 그 이후부터도 이 사업을 계속 유지한다면 매년 240억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돼야 합니다. 사실 강원도의 재정 형편상 240억 원 이상의 예산을 순수 도비로 지출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한 국장님의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대안의 정도에 따라서 이 사업의 지속 여부가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 말씀 올렸습니다만 강원도에서는 이 사업이 정부 국비 사업으로 될 수 있도록 정부와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지방비로 시작을 하고 2차ㆍ3차 연도에 들어가서는 정부 예산을 받아서 하면 제가 볼 때 그때부터는 지방비 부담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의회를 좀 더 적극적으로 설득했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이 공제를 해지하는 주체가 근로자일 때나 사업주일 때 귀책사유가 달라지잖아요?

예, 귀책사유가 달라집니다.

근로자가 스스로 가입 해지했을 경우에는 사업주나 우리 강원도에서 보조했던 금액은 일절 받지 못하는 거죠?

예.

그런데 사업주 입장에서는 근로자가 그만두면 조금 전에 그렇게 되지만 강원도에서 보조한 금액은 사업주가 갖게 되죠?

예, 종전에는 그랬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아직 협약의 내용이 바뀌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문제로 제기를 하셔서 저희들이 중소기업진흥공단과 협약내용을 변경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직 변경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도 좀 더 꼼꼼하게 살피고 예산 문제를 적극적으로 풀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65쪽, 266쪽과 관련된 것인데요. 265쪽은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 데 있어서 지원 사업이고 그다음 쪽은 전기자동차에 대한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예산을 비교해 보면 구매지원 사업에는 국고보조금과 도비가 수반되는 반면 충전 인프라 구축사업에는 국고보조금만 가지고 운영이 되는데 아마 해당 시ㆍ군의 매칭 예산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국비가 70%, 시ㆍ군비가 30% 이렇게.

그러면 구매지원 사업에는 시ㆍ군비가 매칭이 됩니까?

예, 구매지원 사업은 도비와 시ㆍ군비가 같이 매칭됩니다.

비율이 몇 %나 됩니까?

도비와 시ㆍ군비는 똑같습니다. 640만 원은 도비 320만 원, 시ㆍ군비 320만 원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사업 대상을 보니까 우리 도가 18개 시ㆍ군인데 17개 시ㆍ군만 여기에 포함이 돼 있어요. 이것은 어떤 사유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급속충전기의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시ㆍ군의 의향이 어느 정도 있어야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ㆍ군 카운트를 하다 보니까 17개 시ㆍ군이고, 이것도 매년 확충해 나갑니다. 도에서는 기본적으로 관광지라든가 고속도로 주변이라든가…….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업의 대상이 17개 시ㆍ군만 된단 말이죠. 1개 시ㆍ군은 어디입니까? 왜 여기 사업 대상에서 빠져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구매지원 사업도 그렇고 충전 인프라 구축사업도 그렇고 어디인지는 모르겠는데 1개 자치단체가 빠져 있는 모양새가 돼서. 잘못 인쇄된 겁니까?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이게 잘못 인쇄된 것 같지는 않고, 1개 시ㆍ군이 이 사업에서 제외 또는 제척이 되어 있다면 명확하게, 이 사업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사업에 있어서 국비, 도비, 시ㆍ군비가 모두 매칭이 된다는 말씀이죠? 인프라 구축도 그렇고 구매지원 사업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예산설명서에는 그것을 확인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다서 한번 확인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업이 앞으로는 많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우리 강원도를 청정 강원도로 대외적으로 표방하고 있는 입장에서 전기자동차 사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장님의 노력을 기대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남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문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입니다만 조금 중복이 되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244페이지 야시장 조성사업, 이 부분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경제진흥국에도 이 사업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사업은 원래 문화관광체육국 쪽에서 사업을 일부 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야간관광 명소로 전통시장을 연계해서 하겠다는 것인데 아까 국장님의 말씀은 도비를 지원해서라도 조정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활성화 시킨다면 어느 정도의 부분을 할 생각이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야시장 조성사업은 최소한 시ㆍ군 단위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최소한 1개 지역 정도는 야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선도적으로 해 보고, 그다음에 2단계로 수요가 있는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이 부분의 사업을 하시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가능하면 여러 가지 지역의 관광 자원과 서로 연계가 되어야만 이 사업은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진흥국에서 경제활성화 차원의 전통시장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관광인프라가 갖춰져 있느냐, 유동성 인구가 얼마나 있느냐, 이런 부분에 어느 정도 시너지 효과를 줘서 그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시켜 줄 것이냐 이 부분도 같이 고려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전통시장만 하다 보면 자칫 사업의 실패를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하시더라도 야시장을 개장해 줌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고 경제활성화가 가능한 곳이라면 그런 곳을 먼저 선정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유동 인구들이 많은 곳, 그다음에 먹거리가 갖춰져 있지 못해서 다소 아쉽다는 곳들을 발굴해서 도비를 지원해서라도 지방자치단체와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그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하는 데 한번 초점을 두었으면 좋겠다. 그것을 경제진흥국뿐만 아니라 문화관광체육국과도 연계해서 예산을 규모 있게 할 필요도 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는데 강원일자리 안심공제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 당초에 20만 원으로 책정하게 된 원인이 있습니까?

당초에 50만 원 중에서 도비 부담 20만 원으로 한 것은 설계할 당시에 전국 평균 임금과의 격차가 많이 벌어지고 수도권과 임금 격차가 많이 벌어지니까 최소한 그런 정도를 줄이고, 또 근로자가 상황에 따라서는 해고를 당하거나 5년 후에 불가피하게 퇴사를 하는 경우에 이 돈이 사회안전망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000만 원짜리 공제가 완성되면 5년 후에 분할로 받게 되면 월 125만 원씩 2년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플러스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가지고 있는 기능을 합쳐서 우리가 사회안전망으로서 재직할 때 급여의 60%~70% 정도면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고, 또 전직을 위해서 필요할 때 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도가 상품을 50만 원으로 설계했습니다.

사전에는 상당히 많은 준비를 했다고 보는데 사실상 적지 않은 금액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의 걱정은 도비의 부담이 너무 커질 수 있다. 아까 국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도비를 우선한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물론 국비를 저거하면 좋겠지만 막연하게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어쨌든 도비로 책임을 져서 가야 될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 그러다 보면 도비 부담이 클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왜 20만 원으로 했을까 그게 궁금했었습니다. 차라리 기업체가 15만 원이면 본인부담금을 좀 낮추고 도비로 부족한 부분들을 해서 1 대 1 매칭으로 했어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았겠느냐. 그래도 근로자들은 상당한 부분의 메리트를 느꼈을 텐데, 사실 이 부분을 이렇게 지원해 준다는 것이 소문이 나면 너도나도 다 해 달라고 할 겁니다. 그랬을 때에 과연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다시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느 누구는 이미 시작해서 혜택을 받고 있는데, 누구나 원하면 다 혜택을 볼 수 있는 쪽으로 한다면 그때 가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분명히 강구하셔야 된다. 그것은 최대 1만 명, 1만 명이 아니라 10만 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요구한다면.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죠. 일정 특수한 사람들만 하다 보면 그것도 특혜가 될 수밖에 없다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누구나 다 공평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예산 범위 내에서 한정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은, 시행 단계라지만 나중에 가서는 결국 어느 일정 부분의 사람만 혜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정책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혜택으로 어떻게 찾아가면 좋겠는지를 고민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양민석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지루하시겠지만 계속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전홍진 글로벌투자통상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입니다.

지금부터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