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이진환 의원 발언
이진환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순자
류순자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류순자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19회 임시회는 2026년 4월 2일 권숙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6년 4월 2일 구청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0조제1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26년 4월 2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진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숙자 의원 외 8인 발의)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숙자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숙자의원
안녕하십니까? 권숙자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 설명 드리기 전에 그간 이진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저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 그간 고생하셨습니다. 2년 동안 너무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진환위원장
권숙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를 하겠습니다.
순자
류순자전문위원
대구광역시달서구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이진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10시08분
범구
손범구위원
권숙자 의원님, 이 신설된 내용 중에 무상배부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지금까지 폐기나 이런 것만 되었는데 활용을 잘할 수 있겠다, 그죠? 그런데 이게 통과가 되면 어느 쪽으로 배부를 하실 생각입니까?
권숙자의원
그것은 저희 각 도서관에서 운영을 하면서 지역의 소외계층이나 지역 사람들에게 나눔 행사를 하면서 필요하신 분 가져가시라든지 아니면 각 우리 지역에 단체가 많잖아요. 복지관도 있고. 그런 곳에 도서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그쪽으로 보낸다든지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데 그것이 선거법상 위배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법적으로 근거를 마련해 주는 조례입니다.
범구
손범구위원
국회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단지 내에 독서실을 만드는 그런 아파트에 제공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한테도 좋지만 그런 단체 신청이 들어오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권숙자의원
네.
범구
손범구위원
조례 만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권숙자의원
네.
이진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숙자의원
실제로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신당동의 한국형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파트에서 작은 도서관을 만들어서 거기 도서관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아파트 자체에서 운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진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내 조용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조용함)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이 있음
「네.」하는 이 있음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천지영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천지영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지를 위해 수고가 많으신 이진환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진환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를 하겠습니다.
순자
류순자전문위원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이진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연 위원, 손을 듦) 임미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10시19분
임미연위원
다른 것보다 이번에 정원 수가 16명이 늘어난 것 같은데 의회사무기구는 변동이 없네요, 그죠?
지영
천지영기획예산과장
예, 이번에는 없습니다.
임미연위원
그러면 언제쯤 변동이?
지영
천지영기획예산과장
저번에 저희들이 집행부 안 늘릴 때 의회 인원을 1명 늘렸습니다. 늘렸고 정원에는 반영되지 않았으나 시간선택제도 1명 더 늘고 했기 때문에 작년에 2명을 증원해드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없고, 만약에 의회에서 또 행정 수요가 더 생기고 하면 그때 또 반영해서 증원을 시키든가 하겠습니다.
임미연위원
필요하다면 증원을…….
지영
천지영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임미연위원
필요없다면 그대로 유지한다는 뜻이죠?
지영
천지영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미연위원
이번에 16명 늘어났던데 이게 꼭 필요해서 당연히 늘렸겠긴 하는데 상위법하고 상충하고 이런 것은 없는 거죠?
지영
천지영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통합돌봄이 3월 2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거기 인원이 13명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하라고 중앙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 4명을 또 늘렸습니다. 그리고 자살예방 쪽에 1명, 이륜차 책임보험 업무가 또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1명 하고 기존에 있던 운전직…, 운전직이 좀 있었는데 아무래도 요즘 직원들이 다 운전을 하다보니 이제 운전직이 쇠퇴 직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운전직 3명을 감했고요. 농림운영직이라고 하나 있었는데 우리 구에는 그렇게 필요한 직렬이 아니라서 쇠퇴 직렬이라서 그것도 감했습니다.
임미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박종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돌봄통합지원법이 3월 27일부터 시행이 되었죠?
지영
천지영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길위원
제가 그 조례도 만들면서 중요성을 되게 강조했었는데 그 당시에 과장님께서는 ‘다른 부서에서 이미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
지영
천지영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런데 지금 13명을 충원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죠? 총 16명 중에서 13명이 통합돌봄 관련 인력이잖아요.
지영
천지영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어르신장애인과에 보면 노인맞춤돌봄이라고…….
박종길위원
저는 그 당시에 벌써…, 그래서 제가 조직 개편할 때 실질적으로 협의보다 광의로 생각해야 한다고 그 당시에 말씀을 드렸었고.
지영
천지영기획예산과장
예.
박종길위원
과장님께서는 저희한테 ‘이미 부서에서 하는 일이다.’라고 되게 축소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영
천지영기획예산과장
일은 그게 맞는데요. 저희들이 지난번에 재배치를 통해서 9명을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기준인건비…, 사실은 저희들이 기준인건비가 어느 정도 반영되어야 하고 보건복지부나 행안부에서 ‘사람을 좀 늘려줘라’ 이렇게 와서 저희들이 지금 늘리게 되는 건데 사실은 일을 좀 해봐야 하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 인력이 가서 정말 이만큼 업무량이 나오는지도 판단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의 9명이 들어갔고 13명을 늘렸는데 만약에 또 인원이 더 필요하다면 더 늘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업무량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 지금은 이 정도 늘렸다가 또 조직 진단을 해서 그게 많다고 판단되면 더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길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어서 실질적으로 이게 확대가 되었으면 되었지, 줄어들지는 않는다고 보고 하여튼 체계적으로 해달라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걱정되는 것이, 조례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만 민생회복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잖아요.
지영
천지영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러면 분명히 우리 구에서 부담해야 할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것에 대한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지영
천지영기획예산과장
그게 ‘고유가 피해지원금’이라고 그런 식으로 이름이 들어오는데 행안부에서 내년 재원조정교부금을, 시로 교부하는 금액을 이미 시로 교부를 했습니다. 오늘 회의 가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78억∼80억 정도 되거든요. 우리가 10% 정도 부담한다면. 그게 시에서 내년에 줄 결산한 재원조정금을 미리 내려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받아서 저희들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추가적으로…….
박종길위원
조정교부금을 말합니까?
지영
천지영기획예산과장
‘재원조정교부금’이라고 광역시에서 받아서 저희 구별로 해주는 게 있거든요.
박종길위원
예.
지영
천지영기획예산과장
해주는 게 있는데.
박종길위원
그 돈으로 가능하다?
지영
천지영기획예산과장
예, 가능합니다. 지금 78억∼80억 정도 내려줄 생각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오늘 회의 가보면 정확하게 알 것 같습니다.
박종길위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참으로 많이 걱정이 되는데. 어쨌든 지방선거를 통해서 구청장님도 바뀔 거고, 그죠?
지영
천지영기획예산과장
예.
박종길위원
부서에서 고민이 많겠습니다. 재원 관련해서는, 솔직히 그죠?
지영
천지영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길위원
저희들이 의회에 남 건, 안 남 건, 사실 우리 구 재정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고민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지영
천지영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내 조용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9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하는 이 있음
「네.」하는 이 있음
10시25분 산회
이진환출석위원
임미연 이영빈 권숙자 박종길 손범구 정창근 최홍린
직원
무직원출석사
지방행정주사보 이민영 지방속기서기 강수홍 【첨부자료】 【대구광역시달서구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