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청룡 의원 발언

문진기 교육장님을 비롯한 16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 반갑습니다. 이렇게 자주 뵈어야 스킨십도 있고 좋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제 도내에서는 큰 무리 없이 수능이 잘 끝나고 전국적으로도 잘 끝난 것에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오늘은 예산안 심사인데 먼저 개괄적인 내용과 세부적인 내용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있는데, 어쨌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17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을 뵈었는데 그 부분부터 몇 가지만 확인하고자 합니다. 교육장님들이 저한테 제출해 주신 각종 숙제들이 있었잖아요. 전부 다 읽어봤습니다. 먼저 제가 제일 관심 있는 강원교육희망재단의 존폐 여부에 대한 교육장님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본청의 교육국, 행정국, 정책기획관을 할 때에도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강원교육희망재단에 대한 저의 생각을 얘기하고 폐지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민간재단화를 촉구했습니다. 다행인 것은 교육감께서 제가 제의한 대안 방안에 대한 답을 보냈습니다. 향후 일정을 고려해서 순수 민간재단화를 생각해 보겠다는 답변이 왔기 때문에 우리 교육장님들한테 동시에 보고를 드립니다. 어쨌든 교육장님들께서 답변해 주신 부분에 대하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고 제가 교육감님한테 누가 찬성하고 누가 반대한다는 소리 안 했어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서 우리 아이들에 대한 인성교육, 그것은 이문희 위원님이 조금 전에 얘기하셨고 동료 위원들도 항상 얘기하지만 워낙 막강한 권한이 본청에 있다 보니까 교육장님들의 좋은 생각들에 대해 제가 중간 역할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성교육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본청 행정사무감사 끝날 무렵에 이런 제안도 했었습니다. 민병희 교육감과 본청에서 인사권, 예산권, 업무분담권의 권한을 너무 많이 갖고 있다. 이것을 17개 교육지원청에 권한을 조금 위임하든지 분배하든지-분권시대에-이러한 요구를 했습니다. 교육장님들한테 보고드리는 것은 교육장님들의 권한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렸고 본청에서 인사권, 예산권, 업무분담권에 대한 계획을 세워보겠다고 했는데 모르죠. 어쨌든 추후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린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끝나면서 우리 의회에서 본청에 요구했던 것이 17개 교육지원청을 비롯해서 직속ㆍ산하기관의 청사가 너무 열악하다, 너무 오래됐다. 그래서 본청에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청사 건립에 따른 계획을 세워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렸습니다. 교육장님들이 저한테 답변을 주셨던 부분에 대하여 지금 제가 보고를 드리는 것이니까, 그래서 본청에서는 계획을 수립해 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제가 공무원들한테 잘 보일 일은 없지만-행정사무감사 때 다녀 보니까 청사가 너무 열악해요. 보수 유지ㆍ관리하는 비용이 몇 년이 지나면 청사를 신축하는 것과 크게 차이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 직원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것은 사기진작과 사기앙양 문제와도 연관되기 때문에 본청에서 조속히 청사를 신축하는 계획을 세워달라는 말씀을 드렸다는 보고도 드립니다. 그다음에 제가 17개 교육지원청에 했던 얘기 중에 교육지원청에서 예산을 세우는 우선순위,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교육장님들한테 질의를 드리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본청에서 이것 갖고 아주 논란이 심했죠. 내용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어쨌든 제가 다른 지역은 몰라도 춘천지역 몇 군데 학교를 다녀봤기 때문에 본청 할 때 예산순위와 긴급 현황, 그런데 이것도 가만히 보면 교육장님들한테 예산권한이 없으니까 달리 방도가 없더라고요. 예산이 없는데 뭐라고 하겠습니까? 본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아무리 자투리 돈이 있더라도 그것을 커버할 수 없는 부분, 교육장님들한테 예산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왔는데 본청에 예산순위 결정 과정과 긴급한 현안사업이 발생했을 때 교육장님들이 행할 수 있는 권한도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표명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육장님들한테 부탁했던 60명 이하의 소규모학교와 분교를 포함해서, 제가 지난번에 질의를 드렸지만 어느 분교 같은 경우에는 전학생이 다 다문화가정 학생이에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특색 있는 프로그램이나 특별한 프로그램을 갖고 있느냐고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았는데 어쨌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도 본청에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60인 이하가 문제가 아니라 강원도 내 전체가 전국을 상회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비책과 다문화가정 학생들에 대한 것, 제가 이런 제안을 비공식과 공식라인을 통해서 했습니다. 다문화가정 학생 문제를 검토할 때는 학생뿐만 아니라 부모들도 연관을 시키고 지역사회와 협의해서-지자체죠.-노력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다는 보고를 또 드립니다. 그다음에 온마을학교, 마을선생님 위촉, 이것은 오해의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아무리 좋은 뜻을 갖고 하신다 하더라도 바라보는 자들이, 바라보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도민들이 혹시 내년을 생각하는 것 아닌가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말씀도 제가 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현장에 계신 교육장님들께서는 어쨌든 간에 선거와 무관하게 마을선생님 문제라든지 아니면 온마을학교 등 여러 가지 활동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제가 관심이 많았던 어린이 놀이시설, 강원도 조례에 의해서 관리계획을 수립하셔야 되는데, 답변을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조례 현황을 17개 교육지원청에서, 이것은 내가 본청에 얘기를 했습니다. 평창만 유일무이하다고 했더니 관계 국장께서 조속하게 연내에 수립하겠다고 약속을 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해야죠, 어린이 놀이시설 중요해요. 강아지 똥, 쥐 똥, 놀이시설에 막 그냥, 소독도 잘 하셔야 되고요, 안전사고도 염려하셔야 되고요, 놀이시설은 부모님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각 17개 교육지원청에서 반드시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에 따른 예산은 도교육청에서 챙긴다고 했으니까 교육장님들한테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얘기했던 승강기 안전 관리입니다. 이 요지는 뭐였냐면 법령을 떠나서 만에 하나 일선 학교에서, 이것은 도교육청에서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고 해서 17개 교육지원청에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일선 학교에 승강기가 굉장히 많더라. 교육장님들은 잘 아실 거예요. 행감자료에는 일선 학교 것이 없다, 보관하는 자료가 없다는 답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강원도에는 굉장히 많아요. 1만 6,000몇 개가 있는데 강원도청은 안전총괄과에서 일괄 관리를 해요. 정기점검, 수시점검, 자체점검, 이렇게 점검을 해 가지고, 왜냐하면 승강기 안전이라는 게 단 한 사람이라도 승강기에 탔다가 불의의 사고가 나면 책임은 아무도 못 집니다. 더군다나 우리 학교는 일선 학교의 교사동이 됐든 급식소의 급식을 실어 나르는 엘리베이터가 됐든지 간에 사고가 터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도교육청에다가 강원도 전체의 승강기 현황을 파악해서, 자료를 안 갖고 있다는 것이 제가 참 이해가 안 갔는데 어쨌든 교육장님들이 제출해 주신 자료를 근거로 해서 각 학교에 엘리베이터와 휠체어 리프트가 있으니까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해서 종합계획을 세우겠다는 약속을 받았는데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우리 교육장님들은 적어도 자기 관할에 있는 승강기 안전에는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고를 드리면서 당부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학교보안관에 대해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였느냐면 비록 방한 귀마개 하나일지 모르지만 어느 교육지원청은 다 주고 어느 교육지원청은 안 주고. 그리고 보안관들이 저한테 요구했던 게 뭐냐 하면 방한화, 그리고 방한 장갑, 그다음에 제품의 질, 통풍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본청에 이의제기를 했고 내년에는 반드시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학교보안관들에게 질 높은 품목이 지급될 수 있게 해 달라는 부탁을 드렸고 반영을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제가 17개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교육장님들이 저한테 보내주신 것, 본청 감사 때 제가 지금 보고드린 것은 다 팩트입니다. 그래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행정사무감사 때 홍천교육장님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동해교육장님, 선진지 견학 잘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동해교육지원청에서 선진지 견학을 잘해 주셔서 의회가 많이 활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행정사무감사 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교육청과 관련된 예산 몇 가지 사항만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육장님들의 권한이 너무 없어요, 제 판단입니다. 그에 비해서 민병희 교육감을 비롯한 본청의 국ㆍ과장들은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어요. 이것도 고쳐야 됩니다. 지금 지방분권을 하자는 시대인데, 우리 교육감님이 지방분권 뭐 할 때 보면 맨 앞에 서요. 그런데 자기가 갖고 있는 권한은 안 내려놔요. 무슨 이런 말이 안 되는 현상이 있는지. 교육감님을 공식ㆍ비공식으로 봤을 때에 교육감의 권한을 일선 교육장님들한테, 제가 교육장님들한테 잘 보일 일 없지만 이건 아니지 않느냐. 교육장님들 정도 되면 지역에서, 우리 문진기 교육장님은 춘천시장과 동등한 대우를 받고 있는 분인데 겉만 반지르르 하고 속은 속빈 강정이에요, 교육장님 자리가. 그래서 교육감님이 인사권한, 예산권한, 업무권한을 내려놔야 된다는 얘기를 수시로 드렸고, 그런데 그 답변은 별로 안 와요, 그 답변은 안 오더라고. 교육국장과 행정국장님께서 그 자리에 앉아서 “인사권한과 업무권한은 조금 줬습니다.”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러면 예산권한은 왜 안 주느냐?”, 이게 요새 교육국과 행정국 할 때 계속 부딪치는 사안입니다. 어느 분이 교육장으로 가더라도 직위에 맞는 권한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방분권을 주창하시는 교육감께서 자기 권한의 분권은 생각을 안 하는 게 저는 아이러니하다는 말씀으로 오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청룡 위원입니다.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으니까 오후에는-제 순서 한 번입니다.-한 번으로 끝내겠습니다. 원래 평창교육장님한테는 안 물어보려고 했는데 평창교육지원청 것이라서 어쩔 수 없이 물어봐야 합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어제 우리 의회에서 논란이 됐던, 논란이라기보다도 새로운 대안을 찾기 위한 문제 중 하나가 이승복장학기금이었습니다. 교육장님, 이승복장학기금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시죠?

어제 제가 어떤 대안을 제시했느냐면, 지방재정법에 보면 기금은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제출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승복장학기금은 중장기계획이 없다는 답변을 들어서 조속히 마련하라고 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평창교육지원청이나 장학회나 아니면 평창에서 맡으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그에 대한 동향이 좀 있나요?

강원도교육청에 기금이 두 가지 있습니다. 강원교육장학기금과 이승복장학기금 두 가지가 있는데 어제 일부 위원님들께서 이승복장학기금을 증액할 필요성을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계속 존재해야 하는 기금이라면 앞으로는 5년 단위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수립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금의 약점이 뭐냐 하면, 기금 목적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발생되는 이자를 가지고 해야 하는데 이자율 변동에 따라 사업 추진에 차질이 올 수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기금을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었거든요. 교육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교육지원청에 가시면 이승복장학회를 파악해서, 어제 심사한 기금운용계획안은 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그런데 강원도교육청에서는 계획 자체를 수립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에 의해 수립을 하라고 어제 촉구해 놨으니까 그 내용을 파악하시고요. 여기 곽영승 위원님도 계시고 오원일 위원님도 계시고 내년에 들어오실 이종주 위원님도 계시고 여러분이 계시니까 협력해서 확보 방안을 강구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춘천교육장님.

다른 분들한테 다 여쭤보는 것보다 대표로 한 분만 하시자고요. 저희가 예산과에 이런 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내년 신규사업을 제출하라고 해서 다 받았습니다. 기존 관례대로나 아니면 법적인 조항에 의해서 하는 사업 외 신규사업, 춘천교육지원청은 작년 대비해서 신규로 하는 사업이 몇 건인지 알고 계시죠? 몇 건이나 돼요?

그래요? 원주교육장님, 원주는 작년 대비해서 올해 신규사업이 몇 건에 얼마예요?

시간 없으니까 제가 할게요, 3개에 1,164만 4,000원. 강릉교육장님, 4개 사업에 1,292만 8,000원이 맞나요?

속초교육장님, 6개 사업에 1,312만 원이 맞나요?

그래요? 그러면 본청에서 의회에다 이상한 자료를 냈네요.

4건에 1,408만 원.

이건 감사가 아니에요. 의회에서 내년도 신규사업 목록과 예산을 내라고 해서 받았어요.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17개 교육지원청이 신규사업을 하는데…….

17개 교육지원청에서 내년에 신규로 하시는 사업이 총 56개 사업에 1억 7,900만 7,000원밖에 안 돼요. 그러면 우리 대변인실 홍보비의 몇 분에 얼마도 안 돼요. 저는 이게 교육지원청의 현실이라고 본단 얘기예요. 춘천교육지원청 신규 내용도 보면요, 교원연수지원 워크숍 2회, 교장 및 교감 교원연수지원 연수 1회, 교육전문직 교원연수지원 연수 1회, 대외교육협력관리 협의회 2회, 이것은 기존에 했어야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내년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다는 얘기예요. 17개 교육지원청의 신규사업을 보니-전부 다 봤습니다.-이것은 기존에 하셨어야 하는 사업이었는데도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안 하고 계시다가 내년에 하는 것으로, 그게 총 56개 사업에 1억 7,900만 7,000원.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역량강화 연수는 기존에 했었어야 하는 사업이 아니었냐는 얘기죠.

기존에 하고 있었던 사업을 신규사업이라고 목록을 냈는데, 춘천교육지원청에서 신규사업 3건이 교원연수지원 사업이에요. 그건 원래 했어야 되는 사업 아닌가요?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 이 정도로 본청에서 교육지원청 예산을 장악하고 있다는 취지예요. 어떻게 56개 사업을 하는데 1억 7,900만 7,000원밖에 안 되냐고. 교육장님들이 신규사업을 이것밖에 안 냈나요? 춘천교육지원청의 경우 예산을 올릴 때 총 몇 건에 얼마를 올리셨어요, 그리고 그중 몇 건에 얼마가 됐어요? 이 금액이죠?

예, 총 올린 건수요.

그것은 내려주는 것이고요. 춘천교육지원청에서 우리는 이렇게 해 보겠다고 올린 리스트가 있잖아요, 저도 아는데. 몇 건 정도 올렸어요?

기억이 안 나요? 기억 나잖아요, 꽤 많이 올렸는데 다 잘렸잖아요. 다 잘리고 신규사업이라고 준 게 4건이에요, 4건. 교육장님, 예산만 있으면 하실 일 많으시죠?

해 보실 일도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시간이 다 됐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처음 의원이 됐을 때 이렇게 배웠습니다. 모든 행정행위를 계량화시켜서 수치화시킨 것이 예산인데 공무원들은 예산이 수반되면 그 일은 하고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그 일은 안 한다, 맞는 얘기인가요? 예산이 있어야 일을 하시잖아요.

예산이 더 확보되면 하실 일이 많으시죠?

의회의 권한이 딱 두 가지입니다. 예산을 삭감하는 것과 증액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교육지원청은 삭감할 게 없어요, 모자라서 더 드려야 합니다. 증액도 의회의 권한입니다, 교육감께서 동의를 하시면. 증액이 되면, 제가 일하라고 너무 심한 소리를 하는 건가? 일 안 하고 싶은데 예산 더 드린다고 하면 심한 소린가요?

그러니까 말 돌리지 마시고요, 제가 잘 이해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해 드리면 하실 거예요?

하시겠다, 질의 마치자고요. 어쨌든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기존에 하던 것이 아닌 내년도에 새롭게 한다고 올린 것이 진짜 이해가 안 갑니다. 56개 사업을 제가 다 살펴보니까 기존에 했었어야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신규사업이라고 의회에 제출했는데 그것도 1억 7,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강원교육희망재단 예산 반만 삭감해도 이것의 몇 배 돼요. 그다음에 대변인실, 교육감님 업무추진비 조금만 손을 대도 이것 이상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위원들끼리 잘 협의해서 예산확보 방안을 강구할 테니까, 동의하시죠? 동의를 해야만 증액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 하신 분들만 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해서 그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