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동 의원 발언

춘천교육지원청 교육장 문진기입니다. 존경하는 남경문 위원장님, 김연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서 강원교육 발전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데 대하여 경의를 표하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춘천교육지원청은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 재정운용, 불요불급한 사업의 과감한 축소 등을 통해 교육력 제고와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강원도춘천교육지원청 소관 2018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의 주요 편성현황입니다. 인적자원운용 사업에는 교원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원 역량강화에 1,961만 원, 지방공무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지방공무원 역량강화에 58만 원, 교원 인사관리에 573만 원, 지방공무원 인사관리에 144만 원, 비정규직 인사관리에 414만 원 등 총 3,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수ㆍ학습활동 지원 사업에는 초ㆍ중등 교육과정 운영 지원과 사랑의 징검다리 운동을 위한 특수교육과정 운영 지원, 예절체험학습 운영 지원을 위한 특색교육과정 운영 등 교육과정 개발 운영에 1,851만 원, 기초학력 향상에 대한 체계적인 지도를 위한 학력 신장에 2,923만 원, 현장지원 중심의 체계적ㆍ전문적 장학활동을 통한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수업지원 장학활동에 1,709만 원, 유아교육 지원 및 사립유치원 지원 등 유아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유아교육진흥에 14억 3,456만 원, 특수교육 교수ㆍ학습지원 및 장애인식개선 지원, 장애이해교육 지원 등 특수교육진흥에 1억 4,318만 원, 영재교육원 운영을 위한 영재교육 활성화에 7,290만 원, 독서논술교육 활성화 및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을 위한 독서교육 활성화에 9,802만 원, 외국어능력 신장을 위한 외국어교육에 348만 원, 과학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및 체험중심 과학환경 교육 지원을 위한 과학교육 활성화 지원에 6,153만 원, 체육 육성종목 지원 및 학교체육시설 여건 개선을 위한 체육교육내실화에 52억 1,702만 원, 문화ㆍ예술교육 활성화 및 다문화이해교육을 위한 특별활동 지원에 622만 원, 인성교육 및 성교육ㆍ학교폭력예방 연수 등을 위한 학생 생활지도에 2,373만 원, 학생 상담활동 지원 강화를 위한 학생 상담활동 지원에 6,480만 원, 학교평가를 위한 학교평가관리에 45만 원, 중학교 무시험 입학 추첨 배정의 공정성을 통한 원활한 중학교 입학 지원을 위한 학생선발배정에 192만 원 등 총 71억 9,2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복지 지원 사업에는 정규교육과정을 보완하여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과 후 등 교육 지원에 2,980만 원, 소규모학교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농어촌학교 교육여건 개선에 1,350만 원, 교육취약계층 학생의 교육ㆍ문화ㆍ복지 수준을 제고하고 취약 지역 학생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 우선지원에 2억 7,795만 원,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한 교과서 무상지원으로 교육기회의 균등을 보장하기 위한 교과서 지원에 21억 5,093만 원 등 총 24억 7,2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 사업에는 학교보건관리ㆍ학교환경 위생관리 등 보건관리에 2,434만 원, 학교급식의 질 향상ㆍ안전성 확보 및 학교급식 운영을 위한 급식관리에 184억 6,322만 원, 초ㆍ중학교 육성종목 선수 경기력 향상 및 각종 체육대회 지원을 위한 각종 체육대회 활동에 1억 1,206만 원 등 총 185억 9,9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 사업에는 공ㆍ사립학교 재정운용의 안정화 및 자율성 강화를 위해 학교운영비 지원에 185억 6,457만 원, 사학재정 지원에 57억 8,631만 원 등 총 243억 5,0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 사업에는 가칭 퇴계초ㆍ중학교 신설 및 동내초 외 4개 교 교실 증축을 위한 학생배치 시설에 179억 458만 원, 다목적교실ㆍ기숙사ㆍ기타 교육시설 신축 및 증개축을 위한 학교일반시설에 21억 6,984만 원, 교육시설대수선, 교직원편의시설 확충, 냉난방시설 개선, 승압시설 개선, 화장실 개선, 급수시설 개선, 외부환경 개선, 오수처리시설, 특성화고 실습실 개ㆍ보수, 기타 교육환경 개선 등 교육환경 개선 시설 사업에 200억 1,800만 원 등 총 400억 9,241만 원을 계상하여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에는 총 927억 3,9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ㆍ직업교육 부문의 주요 편성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 사업에는 학원 관계자 연수 등 학원 및 교습소 지도ㆍ관리를 위한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에 1,045만 원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일반 부문의 주요 편성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일반 사업에는 교육정책 기획관리 1,044만 원, 교육정책 홍보 50만 원, 감사관리 291만 원, 기관평가 15만 원, 교육행정 정보화 3,209만 원, 교육행정자료 및 기록물관리 38만 원, 민원 및 행정서비스 관리 38만 원, 비상대비계획 및 보안 332만 원, 예ㆍ결산관리 668만 원, 재무관리 1억 4,192만 원, 노후 통학차량 교체 및 강원에듀버스 운영 등 학생배치 계획 4억 8,021만 원, 사학기관 지도ㆍ육성 80만 원, 학부모 및 주민교육참여 확대 2,694만 원, 시설사업관리 208만 원 등 총 7억 88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관운영관리 사업에는 교육지원청 기본운영비에 5억 5,361만 원을 계상하여 교육일반 부문은 총 12억 6,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내년도 예산안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67억 2,267만 원이 증액된 총 940억 1,208만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내년도 춘천교육지원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남경문 위원장님, 김연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행복한 학교, 함께하는 강원교육’ 구현을 위한 주요시책 사업들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한 예산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현안 교육시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8년도 춘천교육지원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응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남경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평소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수고로움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원주교육지원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주교육지원청은 2018년 원주교육 중점사항 실천 및 학생 성장 지원을 위한 재정 운용을 기본방향으로 정하고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기본방침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은 금년도 당초예산 1,241억 3,375만 원보다 136억 9,438만 원 증액된 1,378억 2,813만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의 주요 편성현황을 말씀드리면 인적자원운용 사업은 교원 전문성 신장을 위한 새내기교사 워크숍, 학교관리자 워크숍, 부장교사 워크숍, 교원동아리 운영 및 과학실험 안전지도 연수 등 교원 역량강화에 3,392만 원, 지방공무원 역량강화에 517만 원, 교원 인사관리에 671만 원, 지방공무원 인사관리에 92만 원, 교육공무직 업무 전문성 향상을 위한 비정규직 인사관리에 288만 원 등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268만 원이 증액된 4,9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수ㆍ학습활동 지원 사업은 초ㆍ중등 교육과정 연수 및 특수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운영에 700만 원, 기초학력 부진 학생의 정상적인 학습능력 배양을 위한 학력 신장에 2,923만 원, 컨설팅장학 등 현장지원 중심의 체계적ㆍ전문적 장학활동으로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수업지원 장학활동에 2,414만 원, 유아교육 지원 및 유치원교육여건 개선, 사립유치원 인건비 지원 등 유아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유아교육진흥에 19억 4,839만 원, 특수교육기회 확대 및 장애이해교육을 위한 특수교육진흥에 1억 4,038만 원, 영재교육기관 교육의 질 향상 및 운영을 위한 영재교육 활성화에 7,290만 원, 독서논술교육 및 학교도서관 운영 활성화, 학교도서관 환경개선 등 독서교육 활성화에 9,330만 원, 초ㆍ중학생 외국어 교육 기회 확대 및 소통능력 신장을 위한 외국어교육에 990만 원, 과학교육 내실화 및 과학탐구대회, 이동과학 탐구교실 운영 등 체험중심 교육지원을 위한 과학교육 활성화 지원에 2,586만 원, 정보화교육 환경개선을 위한 학교정보화 인프라 구축에 3,100만 원, 학교체육 활성화 및 육성종목 지원을 통한 우수선수 육성, 학교체육시설 여건 개선 등 체육교육 내실화에 15억 2,536만 원, 문화ㆍ예술교육 활성화 및 다문화가정 교육 지원을 위한 특별활동지원에 2,122만 원, 학생수련활동 체험학습장 운영을 위한 수련 및 봉사활동에 944만 원, 학생들의 인성교육 강화, 행복한 학교문화 조성, 학교폭력 근절 및 예방을 위한 학생 생활지도에 6,011만 원, 학생 상담 지원 및 전문적 상담 체제 구축을 위한 학생 상담활동 지원에 6,660만 원, 진로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진로진학교육에 447만 원, 중학교 입학 배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학생선발배정에 130만 원 등 교수ㆍ학습활동 지원 사업은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2억 3,038만 원이 증액된 40억 7,0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복지지원 사업은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과 후 등 교육지원에 2,980만 원, 소규모학교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농어촌학교 교육여건 개선에 1,350만 원, 교육ㆍ문화ㆍ복지 취약 지역 학생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 우선지원에 3억 3,245만 원, 의무교육 대상자의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 및 교육 수요자의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교과서 지원에 30억 1,403만 원 등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3억 5,783만 원이 감액된 33억 8,9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 사업은 학생 건강 증진을 위한 학교보건관리 및 학교환경 위생관리 등 보건관리에 2,637만 원, 고등학교까지 급식비 지원을 확대하여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고 문막고등학교 급식소 신축 등 급식소 환경개선 및 노후 급식기구를 교체하여 보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급식관리에 150억 9,380만 원, 우수체육인 조기 발굴 및 육성을 위한 각종 체육대회 활동에 1억 5,869만 원 등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53억 1,781만 원이 감액된 152억 7,8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 사업은 공ㆍ사립학교 재정운용의 안정화 및 자율성 강화를 위한 학교운영비 지원에 219억 418만 원, 사학재정 지원에 148억 3,323만 원을 계상하여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7억 1,109만 원이 증액된 367억 3,7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 사업은 학생 적정 배치 및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가칭 기업초 신설, 학성초 이전, 가칭 기업중 신설, 가칭 원주특수학교 신설 및 버들초 교실 증축 등 학생 배치시설에 459억 1,769만 원, 문막고 다목적실 신축을 위한 학교일반시설에 27억 7,100만 원,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시설대수선, 사택철거, 냉난방시설 개선, 승압시설 개선, 화장실 개선, 외부환경 개선, 기타 교육환경 개선 및 학교 현안사업 등 교육환경 개선 시설에 260억 8,233만 원 등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47억 7,029만 원이 증액된 747억 7,102만 원 등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에는 120억 4,880만 원이 증액된 1,342억 9,7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ㆍ직업교육 부문의 주요 편성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 사업으로는 학원 및 교습소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에 7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ㆍ직업교육 부문에는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44만 원이 증액된 7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일반 부문의 주요 편성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일반 사업은 교육정책 기획관리 926만 원, 교육정책 홍보 300만 원, 감사관리 178만 원, 기관평가 200만 원, 교육행정 정보화 3,157만 원, 교육행정자료 및 기록물관리 348만 원, 민원 및 행정서비스 관리 96만 원, 비상대비계획 및 보안 395만 원, 예ㆍ결산관리 735만 원, 문막고 환경개선을 위한 부지 매입,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등 재무관리에 25억 151만 원, 노후 통학차량 교체, 강원에듀버스 운영 지원, 버들중 신설학교 운영 지원 등 적정규모 학교 육성 지원을 위한 학생배치계획에 5억 1,897만 원,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 및 학부모 지원 체제 구축을 위한 학부모 및 주민교육참여 확대에 2,964만 원, 시설사업관리 120만 원 등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6억 3,463만 원이 증액된 31억 1,4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관운영관리 사업은 원주교육지원청 기본운영비에 3억 8,838만 원을 계상하였고 특수교육지원센터 지붕 방수공사를 위한 교육행정기관 시설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일반 부문에는 16억 4,413만 원이 증액된 35억 2,3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원주교육지원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릉교육지원청 교육장 정치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연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평소 강원교육 발전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내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중 강릉교육지원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32억 8,510만 원이 증액된 579억 75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의 주요 편성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6개 정책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33억 709만 원이 증액된 566억 9,9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적자원운용 사업은 교원 및 지방공무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역량강화에 2,734만 원, 교원ㆍ지방공무원ㆍ비정규직 인사관리에 1,014만 원 등 3,778만 원을 계상하였고 교수ㆍ학습활동 지원 사업은 교육과정의 효율적 운영 및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에 486만 원, 교실수업 개선 지원 및 학력향상 지원을 위한 학력 신장에 2,991만 원, 수업지원 장학활동에 1,451만 원, 유아교육 및 사립유치원 처우 개선을 통한 공ㆍ사립 간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립유치원 지원 등 유아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유아교육진흥에 5억 9,728만 원, 특수교육 교수ㆍ학습 지원 및 복지지원 등 특수교육진흥에 1억 1,938만 원, 효율적인 영재교육 교수ㆍ학습 방법 개선을 통한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영재교육원 운영에 7,290만 원, 독서교육ㆍ과학교육 활성화 지원, 학교 정보화 인프라 구축에 8,733만 원, 학교스포츠클럽대회 운영, 체육 육성종목 지원, 성산초 체육관 신축 및 동명중 체육관 보수 등 체육시설 여건 개선을 위한 체육교육 내실화에 11억 3,889만 원 등 교수ㆍ학습활동 지원 사업에 21억 7,2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복지지원 사업은 방과후학교 교육 지원에 2,980만 원, 두레학교 운영을 통한 소규모학교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소규모학교 협동체 운영사업에 1,800만 원, 교육 취약계층 학생들을 위한 교육복지 우선지원에 2억 4,090만 원,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한 교육기회의 균등한 보장을 위한 교과서 지원에 14억 2,618만 원 등 교육복지 지원 사업에 17억 1,4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 정책사업은 보건교사 미배치 학교의 체계적인 보건교육 지원을 위한 순회보건 교육 운영, 학생 생명 지키기 교사 연수를 위한 보건관리 및 학교환경 위생관리에 1,464만 원, 학교급식점검단 운영, 학교급식 위생 점검 학교급식 관계자 연수를 위한 학교급식 관리, 유ㆍ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급식 식품비 및 운영비 지원, 급식소 환경개선 및 노후 급식기구 교체를 위한 급식관리에 127억 2,976만 원, 육성종목 선수 경기력 향상 및 지원을 위한 각종 체육대회 활동에 1억 5,373만 원 등 보건ㆍ급식ㆍ체육 활동 사업에 128억 9,8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 사업은 공립학교 재정운용의 안정화 및 자율성 강화를 위해 학교운영비 지원에 전년 대비 5억 657만 원이 증액된 147억 2,8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 사업은 가칭 유천초 신설 2년 차 사업비인 학교 신증설에 82억 2,128만 원, 강릉 제일고 용봉 에듀센터 신축 사업비인 학교시설 증개축에 13억 4,998만 원, 교육시설 대수선, 사택보수, 냉난방시설 개선, 승압시설 개선, 화장실 개선, 노후급수시설 개선, 포장ㆍ배수로ㆍ담장 등 외부환경 개선, 특성화고 실습실 개보수, 중학교 청소년감성 디자인교실, 중학교 폭력예방 디자인, 다목적실 보수 등 기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 시설에 155억 7,640만 원을 편성하는 등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 사업에 251억 4,7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ㆍ직업교육 부문의 주요 편성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 사업은 학원 및 교습소 지도ㆍ점검, 교습비조정위원회 등 평생교육시설 및 운영 지원을 위한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에 8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일반 부문의 주요 편성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일반 사업은 지역교육발전자문위원회 운영 및 주요업무계획 추진, 지역교육행정협의회 운영을 위한 교육정책 기획관리에 826만 원, 교육정책 홍보, 감사관리에 300만 원, 강릉ㆍ평창ㆍ정선교육지원청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전산 거점 교육지원청 전산실 운영을 위한 교육행정 정보화에 2,143만 원, 기록관 운영을 위한 교육행정자료 및 기록물관리에 1,574만 원,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민원행정서비스 개선 교육을 위한 민원 및 행정서비스 관리에 149만 원, 사회복무요원 관리, 을지연습 재난대응안전 한국훈련, 소방훈련을 위한 비상대비계획 및 보안에 1,971만 원, 계약업무 운영, 회계직 공무원 재정 보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를 위한 재무관리에 1억 5,566만 원, 강원에듀버스 운영 및 학생 통학비 지원 등 학생통학여건 개선을 위한 학생배치계획에 5억 9,057만 원, 학교 운영위원 연수, 학부모교육, 학부모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학부모 및 주민교육참여 확대에 2,579만 원 등 교육행정일반 사업에 8억 4,9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관운영관리 사업은 강릉교육지원청 운영을 위한 기본운영비에 3억 5,113만 원을 계상하여 교육일반 부문에는 12억 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연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행복한 학교, 함께하는 강원교육’ 구현을 위한 주요시책 사업들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한 예산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현안 교육시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장님들과 과장님들,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춘천교육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춘천교육장 문진기입니다.

제안설명서 7쪽, 학부모 및 주민교육참여 확대 2,694만 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 2,694만 원입니다.

이게 지난해보다 늘어난 액수입니까?

찾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찾아보시면서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400여만 원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그 사유는 학부모 소식지 편형 변경으로 인해서 300만 원이 감액됐고 학부모지원 추진 사업이 축소가 됐는데 그게 130만 원 정도라서 432만 원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사업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죠?

사업 내용은 학교운영위원과 운영위원장 연수, 지역협의회 개최, 지역협의회장 여비 지원, 학부모지원센터 운영, 찾아가는 학부모교육, 학부모 동아리, 학부모지원 활성화, 학부모회연합회 연수 및 경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학부모회 지원은 지난해에도 있었던 건가요?

예, 지난해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학부모회와 운영위원회, 또 뭐가 있죠? 학부모들이 하는 게 두 개인가요?

학부모 대상이 학부모회연합회가 있고 학교운영위원회연합회가 있습니다.

수 년 동안 그 두 개 연합회에 계속 지원해 왔던 사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연수를 하거나 회의를 개최할 때 예산을 사용하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원주교육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원주교육장 김응섭입니다.

학교매점을 오랫동안 하신 분께 제가 들은 얘기예요, 아주 오랫동안 한 분인데요. 춘천교육장님과 원주교육장님 등 모두에게 공통된 질의입니다. 이 매점 주인 얘기가 “학교에 웬 돈이 이렇게 많냐, 멀쩡한 것을 자꾸 갈아버린다.”라고 말을 해요.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물품이나 설비는 사용연한이 있죠? 5년이든 10년이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연한이 지나면 법규상 어쩔 수 없이 멀쩡한 것도 갈아야 합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점 주인 말씀은 “학교에 돈이 그렇게 많으냐, 돈이 썩어나느냐, 멀쩡한 것을 자꾸 갈아버린다.”라는 거예요. 예산 낭비죠.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직접 확인하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학교에서 매점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물품의 외형을 중심으로 보셔서 사용연한이나 그런 것들은 정확히 파악이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형만 보고 ‘모양이 괜찮은데 폐기처분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쪽에 의구심이 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 얘기는 내가 집에서 쓴다면 한참 더 쓸 수 있는 것들을 갈아버린다는 거죠. 관용차는 사용연한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폐차장으로 바로 안 가지 않습니까, 중고차로 팔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똑같은 거죠. 일선학교에서 좀 더 예산을 절약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다른 교육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횡성교육장님, 어디 계세요?

예, 횡성교육장 양경애입니다.

횡성과 원주에 해당되는 질의입니다. 횡성과 원주는 급식센터가 있죠?

푸드센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아이들 급식 식자재를 센터에서 일괄 납품…….

예,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저는 횡성과 원주에만 다섯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횡성교육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식자재 납품센터는 주로 농협에서 운영하죠?

예, 그렇습니다.

센터에서 일괄해서 학교에 식자재를 납품합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시장을 살리려고 매년 엄청난 예산을 수십 년 동안 투자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식자재 납품센터가 생김으로 인해서 전통시장이 더 위축되는 거예요. 금방 이해가 되시죠?

예.

일반 전통시장에서 납품받던 식자재를 식자재 납품센터에서 일괄적으로 납품받으니까 전통시장 상인들은 다 죽는 거죠, 죽는 게 아니라 위축되는 거죠. 그만큼 매출이 줄어드니까요. 그런데 해썹(HACCP) 문제가 있습니다, 해썹(HACCP)을 통과해야 되죠. 전통시장 상인 중에 해썹(HACCP)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상인들도 납품을 못 하는 겁니다. 이건 교육장님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식자재 납품센터는 어떻게 생기는 겁니까?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아니요, 어떻게 생기느냐 이거죠. 이것까지는 교육장님이 모르시겠죠?

식자재를 어떻게 식자재 납품센터에서 받게 됐느냐를 물으시는 건가요? 제가 요지를 잘…….

아니요, 식자재 납품센터가 원주와 횡성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해서 생겼느냐는 거죠. 도교육청에서 요청하지는 않았겠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강릉교육지원청 교육장 정치수입니다. 제가 도교육청 체육건강과장으로 재직하고 있었을 때 이 부분에 대해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도교육청의 요청에 의해서 생긴 게 아니고 학교급식을 총괄ㆍ납품하기 위해서 시군 자치단체에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ㆍ군수는 이런 역기능이 생길 줄 미처 몰랐겠죠. 농민들이나 농민단체에서 요청을 하니까 표를 의식해서 덜컥 설치해 줬는데 이렇게 전통시장을 위축시키는 역기능이 생길 줄은 몰랐을 겁니다. 교육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그 당시 원주지역에서 식품을 납품받는 영양사 선생님들이 식자재 납품센터를 통해 납품을 받게 되면서 볼멘소리를 많이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민들의 이런 고충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을 세심하게 살펴보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식자재 납품센터가 전통시장 상인들을 위축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또 어떤 역기능이 있느냐, 학교에서 조리할 때 급히 필요한 식자재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식자재 납품센터는 저 멀리 있습니다. 전통시장에서는 금방 갖다 주는데 저 멀리 있으니까 급히 필요한 식자재를 조달하는 게 어려워요. 행정 공무원들이 엇박자를 내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엇박자를 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이런 내용을 아셨으니 혹시 현장에 돌아가셔서 시장ㆍ군수들을 만나면 이런 엉뚱한 짓거리를 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십사 부탁드리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원일입니다. 아침에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오늘 아침에 갑자기 눈이 많이 내렸는데 그때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매년 우리 17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이 한 해에 쓸 수 있는 예산이 없다. 춘천교육장님, 학교에서 급한 일이 생겨도 급하게 쓸 수 있는 재원이 하나도 없잖아요?

춘천교육장 문진기입니다. 현재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다고 하면 안 돼요, “없습니다.”라고 해야 돼요. 없으면 없다고 하고 있으면 있다고 얘기하세요, “알고 있습니다.”라고 하지 말고.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한 4년~5년 전에 우리 교육장님들 포괄사업비 1억 원씩을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해서 드린 적이 있어요, 초등학교 6,000만 원, 중학교 4,000만 원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 교육장님들이 쓸 수 있는 재원을 좀 주면 좋겠다고 했는데 도교육청에서 여태까지 안 하고 있거든요. 춘천교육장님이 대표니까 이런 것을 교육장연합회에 대표로 건의해 보셨어요?

아직 구체적인 건의는 못 드렸습니다.

민병희 교육감님이 처음 취임했을 때 민병희 교육감님도 포괄사업비를 세워 주겠다고 했는데 또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하느냐, 교육감님이 학교에 나갔을 때 학교에서 무엇을 요청하면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 하려 하느냐?”라고 했더니 그다음에 조금 세웠어요. 교육장님들은 도교육청에서 주는 재원만 가지고 일을 하잖아요. 있는 그대로만 가지고 하려니까 조금 다르게 편성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고, 만약에 춘천에 있는 ‘A’라는 학교에 나갔는데 긴요긴급한 상황이 벌어졌다, 이것은 꼭 해 줘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시설문제라든지. 500만 원이라든지 1,000만 원으로도 해 줄 수 있는 건데 교육장님은 “돈이 없어요.”라고 하고 오실 것 아니에요.

현재는 제가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없기 때문에 즉시 해 주지는 못하지만 도교육청에 요청을 해서 예산을…….

요청하면 돈 줍니까?

제가 재임하고 있는 동안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해결은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 안 해 줘도 돼요?

저희 교육장님들과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협의하는 게 아니고 춘천교육장님이 대표니까 대표로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도교육청 예산을 심사합니다. 본 위원이 그때 이 얘기를 할까 말까 해서 지금 교육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만약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데 필요하다고 하시면 싸워서라도 1억 원씩 17억 원을 만들어 드려야 하잖아요. 그런데 교육장님께서 생각 좀 해 보겠다고 하면 ‘이것 안 해도 되나, 내 생각이 앞서가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참 귀하신 말씀인데요. 잠시 점심시간을 통해서 교육장님들하고 협의해서 말씀드리면 안 될까 하는데요.

그래요? 교육장님은 아직까지 필요 없다, 다른 교육장님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해 줘야 되겠다?

저 혼자의 생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고요.

혼자 생각해야 돼요, 대표인데. 그러면 제가 횡성에 처음 교육장이 되신 저기 교육장님한테 물어봐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제일 대표인 교육장님이 말씀해 주셔야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작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지. 필요한데 예산을 만들 수가 없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해 줬으면 좋겠다, 교육장님이 이런 건의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강원교육이 변화됩니다.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고 계시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개선할 게 있으면 교육감님한테 바로 이런 점은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 주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본 위원은-뒤에 교육장님들과 관계 과장님들 모두 앉아 계시지만-예산에 대하여 말할 게 없어요. 왜 말할 게 없느냐면 위에서 내려주는 대로 쓰는 것밖에 없는데 여기서 무슨 예산을, 저는 예산에 대해서는 얘기할 것이 없습니다. 위에서 딱 찍어서 내려오니까 바꿀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교육장님들 임의대로 다르게 편성해서 할 수도 없는데. 본 위원이 사실 예산에 대해 말씀드릴 게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은 늘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춘천교육장님께서 “이런 게 필요한데 안 해 주더라, 위원님들이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그래야 지역에 있는 학교가 변화되죠. 교육장님이 학교에 가서 어려운 것을 보고 돌아오면 마음이 편하십니까? 안 편하잖아요. 왜 안 편한 것을 갖고 있느냐는 거죠. 편하게끔 탁 털어내야 하는 자리가 오늘 이 자리란 말이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행정사무감사 때는 그런 것을 털어낼 수가 없습니다. 예산심사를 할 때 위원님들께서 이런 어려운 점을 도와달라고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강원교육이 변화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교육위원회에서는 이런 것을 가지고 논의를 합니다, 과연 이루어져야 하는지 앉아서 논의를 하고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교육장님이 “생각 좀 해 보겠다, 회의를 해 봐야 안다.”라고 하시면 여기 앉아 계시는 위원님들은 ‘급하지 않은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으면, 하필이면 춘천교육장님이 대표시잖아요. 이 자리에서는 어려우면 “어렵다.”, 할 것이 있으면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셔도 된다는 거죠. 다른 데서는 안 하시더라도 이 자리에서는 하셔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역에 있는 학교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두 번째로 본 위원이 늘 학부모교육을 말씀드렸어요. 올해도 내년에도 예산이 엄청나게 적습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학부모교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년에 학부모교육을 어떻게 하실 거냐는 거죠. 원주교육장님, 내년에 이 적은 예산을 가지고 학부모교육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희 원주교육지원청도 지난해보다 학부모교육 관련 예산이 일부 줄어들었습니다. 원주의 경우는 학부모님들 교육활동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데 사실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어제 담당자들하고 얘기할 때 오늘 위원님들께 학부모님들 교육활동과 관련해서, 원주교육지원청처럼 다른 시군 교육지원청보다 학부모 인원수가 많고 다양한 활동을 하는 교육지원청에는 예산에 편차를 두고 반영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학부모교육은 찾아가는 학부모교육, 학부모지원 활성화, 센터 운영비 이렇게 세 가지 영역이 있는데 세 가지 모두 원주교육지원청 예산과 다른 시군 예산이 똑같이 일률적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의 경우는 다른 작은 시군보다 훨씬 많은 인원에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예산이 편성되니까 상대적으로 원주지역에 있는 학부모님들은 예산 반영이 적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볼멘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활동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적으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일을 하려면 예산이 따라가야 되거든요, 예산이 안 따라가면 일을 못 합니다. 본 위원은 학부모교육을 통해 학부모가 제대로 서야 우리 학생들이 선다고 생각하거든요. 행정사무감사 때 학부모교육을 조금 더 해 달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그래서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각 시군 교육지원청마다 예산이 턱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포괄사업비를 1억 원 정도 주면 그 예산을 가지고 거기에 쓸 수 있도록 하려고 다양한 생각을 말씀드린 거예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포괄사업비 예산이 확보된다면 저희 원주교육지원청이나 춘천ㆍ강릉 같은 강원도 대도시권에 있는 교육지원청에 좀 더 많은 예산이 반영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릉교육장님, 체육건강과장님도 하셨으니까 아실 텐데 급식 말이에요. 한부모가정과 차상위계층 어디까지 하고 있어요?

우리는 유ㆍ초ㆍ중학교에는 전체 다 하고 있고요.

그건 빼고요, 고등학교.

고등학교도 저소득층은 다 하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정까지 다?

그렇죠, 그런데 인문계고등학교만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거기만 말씀하시라고요, 그 밑에는 다 하고 있으니까.

다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한부모가정인데 혜택을 못 받는 가정이 있어요. 이건 다른 교육지원청 모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대표로 세 분 교육장님한테만 묻고 있지만 17개 교육지원청 모두 해당되는 겁니다. 시군에서 차상위계층으로 파악되어 있는 사람들은 지원이 돼요, 그리고 한부모가정도 파악이 된 사람은 지원이 되는데 한부모가정으로 파악이 안 된 가정이 있어요. 그것 한번 고등학교만, 내년에 고등학교 한 학년 하잖아요? 그렇죠?

한 학년이 아니고 전 학년입니다.

전체 학년입니까? 그러면 신경 안 써도 되겠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은 17개 교육지원청 모두 마찬가지니까 잘 들으십시오. 제가 매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발 지역 업체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업체들이 살 길이 없어요. 지역에서는 지역 업체를 써야 해요, 지역 업체 놔두고 타지 업체를 쓰지 마시고. 지역 업체가 살아나야 그 지역이 삽니다. 업체가 떠나고 나면 전부 어려워요. 업체가 떠나면 애프터서비스를 하려고 해도 다른 데서 와야 하고 아니면 경기도나 서울에서 와야 하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제발 각 지역에 있는 지역 업체를 파악해서, 한번 과장님들께서 쭉 파악을 해 보세요. 조금 큰 군에도 업체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 있는 업체나 군에 있는 업체를 안 쓰고 타 시군 업체 것을 쓰는 사례가 참 많습니다. 그런 것을 조금 더 줄여야 되겠다, 100% 해 주면 더 좋죠. 아마 춘천의 경우는 100% 할 수 있겠죠, 춘천에 다 있으니까?

춘천교육장 문진기입니다. 저희가 지역 업체를 활용하려고 늘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있습니다.

관심만 가지고는 안 돼요, 꼭 해 주셔야 해요. 본 위원이 옛날에 하도 화가 나서 지사님한테-제가 도정질문을 잘 안 하는데-도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뭐 때문에? 강원도에 업체들이 그만큼 많이 있는데 전라도 업체 것을 갖다 썼어요. 그것도 신기한 것을 갖다 썼어요. 그런데 우리 강원도 농공단지에 그런 업체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많은데도 전라도 업체 것을 쓰니까 애프터서비스를 받으려면 전라도에서 또 와야 하잖아요. 여기 있는 업체에서는 안 해 줍니다. 본 위원은 그게 화가 나서 그다음부터는 매년마다 강원도청에다 도내 중소기업 제품을 얼마나 쓰는지에 대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습니다, 65%~70%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조금만 더 올리면 우리 강원도 업체들이 살 수 있다, 지역 업체들이 살려면 지역에 있는 교육지원청과 관공서에서 써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꼭, 무엇을 하면 내 지역에 무엇이 있는가 확인해 보세요. 만약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면 수의계약을 하고 입찰을 해야 한다면 어쩔 수 없이 입찰을 해야 되겠죠. 설계를 해도 지역 업체에다 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지역도 발전되고 우리 강원도도 발전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자라면 그분한테 해 달라고 하면 본인이 서비스라도 해 줄 것 아닙니까, 지역 업체니까. 그것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역 한정 입찰 제한을 하든가 해서 지역 업체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어요, 교육지원청에서 할 수 있더라고요. 제가 법을 보니까 할 수 있더라고요.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문희 위원입니다. 어제 실시된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아무 사고 없이 잘 끝난 데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우리나라에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어제 진눈깨비가 내려서 교육장님들 멀리서 운행하시는 데 힘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했어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말씀드렸지만 2018년 당초예산을 심사하면서 교육장님들은 교육청에서 배부한 것을 가지고 그대로 이행하고 교육장 재량으로 하시는 사업이 별로 없잖아요. 여기에서 단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세 가지만, 교육장님이 어떤 책임 여부는 없어요. 세 가지에 대해서 의견만 여쭙고 개선방안을 잡으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크게 세 가지 목표를 뒀어요. 하나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무상급식에 있어서 배분율이 타당하지 않다, 우리 강원도교육청이 약 4,000억 원의 손실을 보고 있다. 이것 개선을 해야겠다는 얘기고요. 행복교육지구가 금년도에 5개 교가 더 추가돼서 이번에 7개 교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먼저 도교육청과 본 위원과 약속한 것을 도교육청이 자꾸 어기고 있는데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와줘야 되는 방향으로 잡으려고 하고요. 교육공무직 때문에 연 4,000만 원 정도 교육재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국고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여간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춘천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춘천교육장 문진기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문제점을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무상급식 배분율이 문제인데 지금 도지사님은 좋다, 2019년부터 시정을 해 주겠다고 해요. 2018년도 무상급식 인건비와 운영비가 750억 원에서 인건비 상승률을 따져 보면 약 800억 원까지 들어가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춘천시장님을 만나셔서 이와 같은 내용을 한번 설득해서 무상급식 운영비와 식료품비를 춘천시에서 해결한다면 강원도 어느 곳을 도와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할 수가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천시장님을 설득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예, 적극 설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도 학생들 급식에 대한 것은, 어차피 춘천에 있는 학생이라면 춘천시민인데 교육청에서는 운영비와 인건비를 전체 부담하고 식자재만 4 대 4 대 2의 비율로 한다는 것은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처음에 조율을 할 때 어려움이 있었어요. 강원도교육청의 어려움을 제가 이해를 하기 때문에 이것을 도와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12월 13일 본회의 때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해 놨는데 본 위원도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도지사님한테 부탁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어려우시겠지만 한두 번 가지고는 안 될 겁니다. 문진기 교육장님께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번에 고등학교 전체 친환경급식 식자재만 가지고 하는 것도 힘이 들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만 전체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도와드린다면 좀 더 교감하는 차원에서 비율을 조정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적극 설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원주교육장님, 같은 맥락인데요, 750억 원에서 800억 원 사이인데 3분의 1이라면 250억 원이에요. 도에서 250억 원, 우리도 250억 원이 되지만 각 17개 시군에서 250억 원을 가지고 나누면, 도에서는 승낙을 했으니까 시군에서는 마음만 먹으면 그렇게 힘들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원주교육장님, 한번 꼭 부탁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세요.

저도 춘천교육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친환경급식이 고등학교까지 확대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했는데 사실 저도 그렇지만-원주 시민들 중 일부라고 생각되지만-친환경급식에 대한 지원이 도와 도교육청과 지자체가 어떤 형태로 비용이 분담이 되는지 세부적인 내용들은 잘 모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모르고 있어요.

기회가 되면 학부모 교육이나 안내 자료를 통해서 공지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무상급식을 한다고 하니까 다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지 이렇게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은 모르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릉교육장님까지만, 여기 계신 교육장님들과 행정과장님들과 교육과장님들이 같이 힘을 합쳐야 될 것 같아요. 교육장님에게 힘을 모아주시고, 지방자치단체의 시장ㆍ군수를 저거하려면 각 지방자치단체의 시의원님들이나 많은 분들을 만나서 설득도 하고 회의나 이런 게 있을 때 같이 해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강릉교육장님의 답을 듣고 다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급식비는 세 가지 요인으로 구성이 됩니다. 운영비, 인건비, 식품비입니다. 저희들이 시군과 협의를 할 때 운영비와 인건비는 도교육청에서 부담하고 식품비만 가지고 도 40%, 시군 40%, 우리 20% 이렇게 부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원주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에서는 시군이 40%, 도가 40%를 부담한다고 하니까 상당액을 부담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사실이에요.

이제는 고등학교까지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운영비, 인건비, 식품비를 포함한 분배 비율에 대해서 도는 도대로, 우리 교육지원청은 교육지원청대로 협의를 통해서 자치단체와 도가 분담하는 비율을 높여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땅히, 교육장님은 본청에 근무하실 때 실무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꼭 저거하도록 하고요. 속초양양교육장님, 제가 잘 모르겠는데 다른 교육지원청도 확인해 보세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면서, 매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세 수입의 10% 내에서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아시잖아요. 교육장님들과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지역으로 돌아가시면 저한테 자료를 하나 주세요. 우리 교육지원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는 교육경비보조금 10%가 총 얼마이고 2018년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액 속에 무상급식비를 같이 포함해서 주는지, 아니면 교육경비보조금은 전년도와 똑같이 10%로 해서 주고 무상급식비는 별도로 지원해 주는지? 사실 원칙은 무상급식을 별도로 지원하기로 약속했으니까 지원해 주고 10%는 10% 내에서 지원해 줘야 맞다고 보거든요. 그게 조례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우리를 도와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일부 시장ㆍ군수님들이-안 그러셨으리라 믿지만-교육경비보조금 속에 무상급식비를 포함시켜서 지원해 줬는지 이것을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돌아가시면, 하여간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 점에 대해서 속초양양교육지원청은 어떤 실태인지,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양양교육장 권영호입니다. 이문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속초는 교육경비보조금을 10% 이상 주고 있습니다.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고등학교까지 실시를 하게 되는데 식품비 분담 비율 40%, 40%, 20%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가장 이상적이고 좋고요. 10%라고 했지만 시군에 따라서 25%, 30%가 되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각 시군마다 지원 비율이 다른데 교육장님들께서는 조례에 의해서 보조금은 보조금대로 챙기시고 급식비는 급식비대로 지원을 받아서, 교육경비를 받아서 교육활동을 하는 것 아닙니까? 시군의 학생들을 위해서, 학부모들의 모든 활동을 위해서 운영하는 예산 아니겠습니까? 이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점에 대해서 동해교육지원청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시에서 12억 6,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교육지원청에서 필요로 하는 액수는 약 58억 8,000만 원 정도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교육경비보조금 플러스 무상급식 지원 금액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 시에서는 그 부분을 토털로 계산하는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위원님들 말씀에 적극 동감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히 지자체와 다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태백교육지원청은 어떻습니까?

태백교육장 이재하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교육경비로 지원한 것 외에 무상급식에 대한 지원비가 별도로 더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질의를 더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교육장님들과 이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 “의회를 도와주십시오.”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무상급식을 고등학교까지 확대를 하려면, 이미 언론상에 다 보도가 돼서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도청은 농림수산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되고 도교육청은 교육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심사도 하지 아니하고 언론이나, 이것은 도교육청 예산을 심사할 때 본 위원이 담당 국장님과 과장님께 단단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의회를 존중해 줬으면 좋겠다, 예산심의 건을 몽땅 빼앗아가는 집행부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 예산심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아니면 따라오라는 식으로 이렇게 압박을 해 오는 것은, 강원도교육청이 교육위원회를 이런 식으로 보면 안 된다. 그래서 앞으로 한 번만 더 이와 같은 행위를 한다면, 저는 의원직을 걸고라도 다시는 의회를 무시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기를 단단히 주문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강원교육이 올곧게 가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대안을 제시하면서 서로 힘을 합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진기 교육장님을 비롯한 16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 반갑습니다. 이렇게 자주 뵈어야 스킨십도 있고 좋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제 도내에서는 큰 무리 없이 수능이 잘 끝나고 전국적으로도 잘 끝난 것에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오늘은 예산안 심사인데 먼저 개괄적인 내용과 세부적인 내용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있는데, 어쨌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17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을 뵈었는데 그 부분부터 몇 가지만 확인하고자 합니다. 교육장님들이 저한테 제출해 주신 각종 숙제들이 있었잖아요. 전부 다 읽어봤습니다. 먼저 제가 제일 관심 있는 강원교육희망재단의 존폐 여부에 대한 교육장님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본청의 교육국, 행정국, 정책기획관을 할 때에도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강원교육희망재단에 대한 저의 생각을 얘기하고 폐지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민간재단화를 촉구했습니다. 다행인 것은 교육감께서 제가 제의한 대안 방안에 대한 답을 보냈습니다. 향후 일정을 고려해서 순수 민간재단화를 생각해 보겠다는 답변이 왔기 때문에 우리 교육장님들한테 동시에 보고를 드립니다. 어쨌든 교육장님들께서 답변해 주신 부분에 대하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고 제가 교육감님한테 누가 찬성하고 누가 반대한다는 소리 안 했어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서 우리 아이들에 대한 인성교육, 그것은 이문희 위원님이 조금 전에 얘기하셨고 동료 위원들도 항상 얘기하지만 워낙 막강한 권한이 본청에 있다 보니까 교육장님들의 좋은 생각들에 대해 제가 중간 역할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성교육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본청 행정사무감사 끝날 무렵에 이런 제안도 했었습니다. 민병희 교육감과 본청에서 인사권, 예산권, 업무분담권의 권한을 너무 많이 갖고 있다. 이것을 17개 교육지원청에 권한을 조금 위임하든지 분배하든지-분권시대에-이러한 요구를 했습니다. 교육장님들한테 보고드리는 것은 교육장님들의 권한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렸고 본청에서 인사권, 예산권, 업무분담권에 대한 계획을 세워보겠다고 했는데 모르죠. 어쨌든 추후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린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끝나면서 우리 의회에서 본청에 요구했던 것이 17개 교육지원청을 비롯해서 직속ㆍ산하기관의 청사가 너무 열악하다, 너무 오래됐다. 그래서 본청에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청사 건립에 따른 계획을 세워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렸습니다. 교육장님들이 저한테 답변을 주셨던 부분에 대하여 지금 제가 보고를 드리는 것이니까, 그래서 본청에서는 계획을 수립해 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제가 공무원들한테 잘 보일 일은 없지만-행정사무감사 때 다녀 보니까 청사가 너무 열악해요. 보수 유지ㆍ관리하는 비용이 몇 년이 지나면 청사를 신축하는 것과 크게 차이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 직원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것은 사기진작과 사기앙양 문제와도 연관되기 때문에 본청에서 조속히 청사를 신축하는 계획을 세워달라는 말씀을 드렸다는 보고도 드립니다. 그다음에 제가 17개 교육지원청에 했던 얘기 중에 교육지원청에서 예산을 세우는 우선순위,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교육장님들한테 질의를 드리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본청에서 이것 갖고 아주 논란이 심했죠. 내용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어쨌든 제가 다른 지역은 몰라도 춘천지역 몇 군데 학교를 다녀봤기 때문에 본청 할 때 예산순위와 긴급 현황, 그런데 이것도 가만히 보면 교육장님들한테 예산권한이 없으니까 달리 방도가 없더라고요. 예산이 없는데 뭐라고 하겠습니까? 본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아무리 자투리 돈이 있더라도 그것을 커버할 수 없는 부분, 교육장님들한테 예산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왔는데 본청에 예산순위 결정 과정과 긴급한 현안사업이 발생했을 때 교육장님들이 행할 수 있는 권한도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표명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육장님들한테 부탁했던 60명 이하의 소규모학교와 분교를 포함해서, 제가 지난번에 질의를 드렸지만 어느 분교 같은 경우에는 전학생이 다 다문화가정 학생이에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특색 있는 프로그램이나 특별한 프로그램을 갖고 있느냐고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았는데 어쨌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도 본청에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60인 이하가 문제가 아니라 강원도 내 전체가 전국을 상회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비책과 다문화가정 학생들에 대한 것, 제가 이런 제안을 비공식과 공식라인을 통해서 했습니다. 다문화가정 학생 문제를 검토할 때는 학생뿐만 아니라 부모들도 연관을 시키고 지역사회와 협의해서-지자체죠.-노력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다는 보고를 또 드립니다. 그다음에 온마을학교, 마을선생님 위촉, 이것은 오해의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아무리 좋은 뜻을 갖고 하신다 하더라도 바라보는 자들이, 바라보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도민들이 혹시 내년을 생각하는 것 아닌가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말씀도 제가 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현장에 계신 교육장님들께서는 어쨌든 간에 선거와 무관하게 마을선생님 문제라든지 아니면 온마을학교 등 여러 가지 활동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제가 관심이 많았던 어린이 놀이시설, 강원도 조례에 의해서 관리계획을 수립하셔야 되는데, 답변을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조례 현황을 17개 교육지원청에서, 이것은 내가 본청에 얘기를 했습니다. 평창만 유일무이하다고 했더니 관계 국장께서 조속하게 연내에 수립하겠다고 약속을 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해야죠, 어린이 놀이시설 중요해요. 강아지 똥, 쥐 똥, 놀이시설에 막 그냥, 소독도 잘 하셔야 되고요, 안전사고도 염려하셔야 되고요, 놀이시설은 부모님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각 17개 교육지원청에서 반드시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에 따른 예산은 도교육청에서 챙긴다고 했으니까 교육장님들한테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얘기했던 승강기 안전 관리입니다. 이 요지는 뭐였냐면 법령을 떠나서 만에 하나 일선 학교에서, 이것은 도교육청에서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고 해서 17개 교육지원청에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일선 학교에 승강기가 굉장히 많더라. 교육장님들은 잘 아실 거예요. 행감자료에는 일선 학교 것이 없다, 보관하는 자료가 없다는 답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강원도에는 굉장히 많아요. 1만 6,000몇 개가 있는데 강원도청은 안전총괄과에서 일괄 관리를 해요. 정기점검, 수시점검, 자체점검, 이렇게 점검을 해 가지고, 왜냐하면 승강기 안전이라는 게 단 한 사람이라도 승강기에 탔다가 불의의 사고가 나면 책임은 아무도 못 집니다. 더군다나 우리 학교는 일선 학교의 교사동이 됐든 급식소의 급식을 실어 나르는 엘리베이터가 됐든지 간에 사고가 터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도교육청에다가 강원도 전체의 승강기 현황을 파악해서, 자료를 안 갖고 있다는 것이 제가 참 이해가 안 갔는데 어쨌든 교육장님들이 제출해 주신 자료를 근거로 해서 각 학교에 엘리베이터와 휠체어 리프트가 있으니까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해서 종합계획을 세우겠다는 약속을 받았는데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우리 교육장님들은 적어도 자기 관할에 있는 승강기 안전에는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고를 드리면서 당부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학교보안관에 대해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였느냐면 비록 방한 귀마개 하나일지 모르지만 어느 교육지원청은 다 주고 어느 교육지원청은 안 주고. 그리고 보안관들이 저한테 요구했던 게 뭐냐 하면 방한화, 그리고 방한 장갑, 그다음에 제품의 질, 통풍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본청에 이의제기를 했고 내년에는 반드시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학교보안관들에게 질 높은 품목이 지급될 수 있게 해 달라는 부탁을 드렸고 반영을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제가 17개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교육장님들이 저한테 보내주신 것, 본청 감사 때 제가 지금 보고드린 것은 다 팩트입니다. 그래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행정사무감사 때 홍천교육장님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동해교육장님, 선진지 견학 잘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동해교육지원청에서 선진지 견학을 잘해 주셔서 의회가 많이 활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행정사무감사 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교육청과 관련된 예산 몇 가지 사항만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육장님들의 권한이 너무 없어요, 제 판단입니다. 그에 비해서 민병희 교육감을 비롯한 본청의 국ㆍ과장들은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어요. 이것도 고쳐야 됩니다. 지금 지방분권을 하자는 시대인데, 우리 교육감님이 지방분권 뭐 할 때 보면 맨 앞에 서요. 그런데 자기가 갖고 있는 권한은 안 내려놔요. 무슨 이런 말이 안 되는 현상이 있는지. 교육감님을 공식ㆍ비공식으로 봤을 때에 교육감의 권한을 일선 교육장님들한테, 제가 교육장님들한테 잘 보일 일 없지만 이건 아니지 않느냐. 교육장님들 정도 되면 지역에서, 우리 문진기 교육장님은 춘천시장과 동등한 대우를 받고 있는 분인데 겉만 반지르르 하고 속은 속빈 강정이에요, 교육장님 자리가. 그래서 교육감님이 인사권한, 예산권한, 업무권한을 내려놔야 된다는 얘기를 수시로 드렸고, 그런데 그 답변은 별로 안 와요, 그 답변은 안 오더라고. 교육국장과 행정국장님께서 그 자리에 앉아서 “인사권한과 업무권한은 조금 줬습니다.”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러면 예산권한은 왜 안 주느냐?”, 이게 요새 교육국과 행정국 할 때 계속 부딪치는 사안입니다. 어느 분이 교육장으로 가더라도 직위에 맞는 권한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방분권을 주창하시는 교육감께서 자기 권한의 분권은 생각을 안 하는 게 저는 아이러니하다는 말씀으로 오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주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들 하셨어요? 질의를 오래하려고 했더니 10분만 하라고 압력을 넣어서 간단하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업설명서 11쪽, 예산서 152쪽입니다. 17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 모두 같이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원연수지원 사업에 새내기교사 워크숍 사업이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춘천ㆍ원주ㆍ강릉ㆍ속초양양ㆍ동해ㆍ삼척ㆍ홍천ㆍ횡성ㆍ영월ㆍ평창ㆍ정선ㆍ철원ㆍ화천ㆍ양구ㆍ고성교육지원청은 교원연수지원 사업에 새내기교사 워크숍 운영비를 편성하셨고 인제교육지원청은 신규교사 컨설팅 사업으로 운영비를 편성하셨어요, 태백교육지원청은 행복교육지구운영 사업에 새내기교사 역량강화 연수를 편성하셨고요. 이 사업 내역을 보니까 원주는 시설ㆍ차량 임차에 320만 원, 강릉은 차량 임차와 입장료 및 체험료에 240만 원, 동해는 시설ㆍ차량 임차와 입장료에 340만 원, 삼척은 차량 임차 및 입장료에 89만 원, 홍천은 시설ㆍ차량 임차에 190만 원, 횡성은 시설ㆍ차량 임차에 200만 원, 영월은 시설ㆍ차량 임차에 100만 원, 평창은 차량 임차에 180만 원, 정선은 시설ㆍ차량 임차와 입장료에 420만 원, 철원은 차량 임차에 40만 원, 화천은 시설 임차에 94만 원, 양구는 시설 임차에 100만 원, 고성은 시설 임차 90만 원, 태백은 시설ㆍ차량 임차에 200만 원을 편성하셨는데 시설ㆍ차량 임차를 편성한 교육장님들께 공통으로 질의드려야 하는데 시간관계상 다 질의드릴 수는 없고 대표로 원주ㆍ동해ㆍ정선교육장님께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원주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임차료까지 주면서 워크숍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원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응섭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 예산편성을 할 때 저희가 시설 임차료와 차량 임차료 관련해서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새내기교사 연수를 하는데 꼭 외부시설을 이용해야 하는가, 지역을 벗어나서 해야 되는가, 이런 말씀이 있어서 올해는 저희가 학교시설을 이용해서 새내기교사 연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 임차료나 차량 임차료 예산이 절감돼서 한 번으로 계획했던 것을 12월 중에 한 번 더 관내에서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편성이 그렇게 된 이유는 저희가 연수가 끝난 뒤에 신규 선생님들에게 만족도나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려고 하는데, 만약 시설 임차료나 차량 임차료 예산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학교 선진지 견학을 포함한 연수를 희망하는 선생님들의 요구사항이 생기면 저희가 또 다른 예산을 편성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시설 임차료와 차량 임차료 예산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작년에도 예산이 삭감됐던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주교육지원청은 작년과 올해가 어때요?

올해는 관내에 있는 평원초등학교 시설을 이용해서 시설 임차료나 차량 임차료가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 중 일부가 남아 있어서 12월 중에 2차로 예산을 활용한 연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해교육장님, 동해는 강릉보다 선생님들이 적을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입장료도 있고, 강릉은 금액이 240만 원인 반면에 동해는 340만 원인데 금액이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들도 금년에 새내기교사 연수를 3회 했었는데요. 교육지원청에서도 하고 ‘건강숲’이라고 동해시 관내에 있는 숲에서도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다른 사업과 형평을 맞추기 위해 새내기교사 연수를 1회 축소해서 2회로 했고 내년에도 멀리 가는 계획이 아니라 동해시 관내 시설을, 학교 내에서만 하는 연수보다는 다른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일단 계획은 그렇게 세웠고요, 전년도에 비해서 300만 원 정도 삭감한 상황입니다.

그래요? 여기 있는 입장료는 어떤 내용입니까?

예를 들면 동해시 관내에 있는 동굴을 견학한다든가 그럴 때 아무래도 입장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웠습니다만 이건 그때 상황에 따라 선생님들과 연수하는 중에 계획을 다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선교육장님, 정선도 시설ㆍ차량 임차와 입장료에 420만 원으로 다른 데보다 더 많아요. 정선은 시 단위보다 인원이 적을 것 같은데.

정선교육지원청 교육장 최종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금년 2회, 내년 2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1회는 청 내에서 하고 2회 때는 시야를 넓히고 분위기도 바꿔서, 훌륭한 강사를 초빙해서 새내기들의 역량강화를 하기 위해 그렇게 세웠습니다.

제가 어떻게 워크숍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직무를 위한 워크숍인지 아니면 관광을 가는 건지, 차량 임차료도 있고 교육지원청별로 금액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들어서, 작년에도 이런 얘기가 나와서 예산이 조금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도 보니까 이런 게 있어서 여쭤봅니다. 혹시 답변 안 하신 교육장님 중에서 이 사업을 꼭 해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 부연설명해 주실 분 계시면 대표로 한마디 해 주시죠. 강릉교육장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의 경우 입장료와 차량 임차료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새내기교사 워크숍이 5일간 계획이 된다면 그중 하루 정도는 우리 연수생을 위한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예를 들어 강릉에디슨박물관에 입장하는데 거기 입장료가 1만 3,000원이라고 한다면 그 정도 예산을 세워놓고, 5일 내내 차량을 빌려 가지고 외부에 나가서 워크숍을 하는 게 아니고 기관 내에서 워크숍을 하는 중 하루 정도 그런 체험활동에 필요한 입장료를 내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의드린 김에 강릉교육장님, 강릉의 경우는 작년 예산이 조금 삭감됐었잖아요? 올해 삭감된 금액으로 사업을 다 하셨나요, 아니면 예산이 부족했나요, 아니면 남았나요?

우리 계획은 그대로 추진되었고요. 올해도 약간 또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예산이면 저희들 자체 연수시설을 활용해서 새내기교사 프로그램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계획했던 금액이 삭감된 상태에서 올해 집행이 잘 됐다면, 올해 올라온 예산과 비교했을 때 거의 같다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차이가 나는 것들은 삭감 요지가 있지 않을까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교육을 하실 때, 저도 본청에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학교 교장선생님 일이라든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 교육장님들이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우리 교육장님들한테 힘을 실어 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교육장님들이 교장선생님들한테 쓸 수 있는 예산도 주시고 학교에 방문을 하면 학교에 선물도 줄 수 있도록 해야 교육장님들이 힘이 생길 것이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교육장님들, 어려우시겠지만 교장선생님이나 새내기 교감선생님들이 역량강화 연수를 하러 오시면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얘기해 주시고, 그런 교육도 곁들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청룡 위원입니다.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으니까 오후에는-제 순서 한 번입니다.-한 번으로 끝내겠습니다. 원래 평창교육장님한테는 안 물어보려고 했는데 평창교육지원청 것이라서 어쩔 수 없이 물어봐야 합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어제 우리 의회에서 논란이 됐던, 논란이라기보다도 새로운 대안을 찾기 위한 문제 중 하나가 이승복장학기금이었습니다. 교육장님, 이승복장학기금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시죠?

예, 들었습니다.

어제 제가 어떤 대안을 제시했느냐면, 지방재정법에 보면 기금은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제출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승복장학기금은 중장기계획이 없다는 답변을 들어서 조속히 마련하라고 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평창교육지원청이나 장학회나 아니면 평창에서 맡으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그에 대한 동향이 좀 있나요?

저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습니다. 장학금이 어떻게 조성돼 있고 얼마가 있고 어떻게 운영되고 매년 얼마를 쓰는지는 파악을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방안은 아직 세우지 못했습니다. 1월 말이나 2월 초에 장학회 이사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그때 서로 의견을 나누면서 그런 방안을 강구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에 기금이 두 가지 있습니다. 강원교육장학기금과 이승복장학기금 두 가지가 있는데 어제 일부 위원님들께서 이승복장학기금을 증액할 필요성을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계속 존재해야 하는 기금이라면 앞으로는 5년 단위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수립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금의 약점이 뭐냐 하면, 기금 목적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발생되는 이자를 가지고 해야 하는데 이자율 변동에 따라 사업 추진에 차질이 올 수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기금을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었거든요. 교육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교육지원청에 가시면 이승복장학회를 파악해서, 어제 심사한 기금운용계획안은 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그런데 강원도교육청에서는 계획 자체를 수립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에 의해 수립을 하라고 어제 촉구해 놨으니까 그 내용을 파악하시고요. 여기 곽영승 위원님도 계시고 오원일 위원님도 계시고 내년에 들어오실 이종주 위원님도 계시고 여러분이 계시니까 협력해서 확보 방안을 강구하세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춘천교육장님.

춘천교육장 문진기입니다.

다른 분들한테 다 여쭤보는 것보다 대표로 한 분만 하시자고요. 저희가 예산과에 이런 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내년 신규사업을 제출하라고 해서 다 받았습니다. 기존 관례대로나 아니면 법적인 조항에 의해서 하는 사업 외 신규사업, 춘천교육지원청은 작년 대비해서 신규로 하는 사업이 몇 건인지 알고 계시죠? 몇 건이나 돼요?

6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저한테는 4건에 1,408만 원이라고 냈는데 6건이에요?

예, 6건에 1,468만 원 정도.

그래요? 원주교육장님, 원주는 작년 대비해서 올해 신규사업이 몇 건에 얼마예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은 작년보다 3개가 늘어났습니다. 하나는…….

시간 없으니까 제가 할게요, 3개에 1,164만 4,000원. 강릉교육장님, 4개 사업에 1,292만 8,000원이 맞나요?

예.

속초교육장님, 6개 사업에 1,312만 원이 맞나요?

1,300만…….

그래요? 그러면 본청에서 의회에다 이상한 자료를 냈네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6건으로 되어 있지만 아마 강원도교육청에서 유사한 건을 묶어서 한 건으로 했는지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4건에 1,408만 원.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1,468만 원인데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을 봐서는…….

이건 감사가 아니에요. 의회에서 내년도 신규사업 목록과 예산을 내라고 해서 받았어요.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17개 교육지원청이 신규사업을 하는데…….

(관계공무원에게 물어봄) 원인을 알았습니다. 신규사업 중 50만 원 미만인 금액이 2건 있는데 그것을 뺐다고 합니다.

17개 교육지원청에서 내년에 신규로 하시는 사업이 총 56개 사업에 1억 7,900만 7,000원밖에 안 돼요. 그러면 우리 대변인실 홍보비의 몇 분에 얼마도 안 돼요. 저는 이게 교육지원청의 현실이라고 본단 얘기예요. 춘천교육지원청 신규 내용도 보면요, 교원연수지원 워크숍 2회, 교장 및 교감 교원연수지원 연수 1회, 교육전문직 교원연수지원 연수 1회, 대외교육협력관리 협의회 2회, 이것은 기존에 했어야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내년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다는 얘기예요. 17개 교육지원청의 신규사업을 보니-전부 다 봤습니다.-이것은 기존에 하셨어야 하는 사업이었는데도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안 하고 계시다가 내년에 하는 것으로, 그게 총 56개 사업에 1억 7,900만 7,000원.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춘천의 경우는 신규사업이 주로 교원연수입니다. 역량강화 연수 위주로 돼 있고요.

역량강화 연수는 기존에 했었어야 하는 사업이 아니었냐는 얘기죠.

하고 있지만 보완한 내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존에 하고 있었던 사업을 신규사업이라고 목록을 냈는데, 춘천교육지원청에서 신규사업 3건이 교원연수지원 사업이에요. 그건 원래 했어야 되는 사업 아닌가요?

교원연수를 해 왔습니다만 그중에 새내기교사ㆍ학교혁신 핵심요원 등 역량강화 연수를 추가로 해서 신규로 세운 것으로 파악됩니다.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 이 정도로 본청에서 교육지원청 예산을 장악하고 있다는 취지예요. 어떻게 56개 사업을 하는데 1억 7,900만 7,000원밖에 안 되냐고. 교육장님들이 신규사업을 이것밖에 안 냈나요? 춘천교육지원청의 경우 예산을 올릴 때 총 몇 건에 얼마를 올리셨어요, 그리고 그중 몇 건에 얼마가 됐어요? 이 금액이죠?

신규사업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총 올린 건수요.

제가 알기로는 신규사업이든 어떤 사업이든 간에 도교육청에서 주는 한정된 예산 안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내려주는 것이고요. 춘천교육지원청에서 우리는 이렇게 해 보겠다고 올린 리스트가 있잖아요, 저도 아는데. 몇 건 정도 올렸어요?

그것은 지금 확실히 기억이 안 납니다.

기억이 안 나요? 기억 나잖아요, 꽤 많이 올렸는데 다 잘렸잖아요. 다 잘리고 신규사업이라고 준 게 4건이에요, 4건. 교육장님, 예산만 있으면 하실 일 많으시죠?

예산이 따라 준다면…….

해 보실 일도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시간이 다 됐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처음 의원이 됐을 때 이렇게 배웠습니다. 모든 행정행위를 계량화시켜서 수치화시킨 것이 예산인데 공무원들은 예산이 수반되면 그 일은 하고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그 일은 안 한다, 맞는 얘기인가요? 예산이 있어야 일을 하시잖아요.

물론 예산이 필요한 사업이 대부분이지만 예산 없이 할 수 있는 사업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더 확보되면 하실 일이 많으시죠?

예산이 확보되면…….

의회의 권한이 딱 두 가지입니다. 예산을 삭감하는 것과 증액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교육지원청은 삭감할 게 없어요, 모자라서 더 드려야 합니다. 증액도 의회의 권한입니다, 교육감께서 동의를 하시면. 증액이 되면, 제가 일하라고 너무 심한 소리를 하는 건가? 일 안 하고 싶은데 예산 더 드린다고 하면 심한 소린가요?

요새 일자리가 없어서 애를 태우는 사람도 많은데 할 일이 있다는 것은 즐거운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말 돌리지 마시고요, 제가 잘 이해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해 드리면 하실 거예요?

예, 예산이 있으면 일 해야죠.

하시겠다, 질의 마치자고요. 어쨌든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기존에 하던 것이 아닌 내년도에 새롭게 한다고 올린 것이 진짜 이해가 안 갑니다. 56개 사업을 제가 다 살펴보니까 기존에 했었어야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신규사업이라고 의회에 제출했는데 그것도 1억 7,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강원교육희망재단 예산 반만 삭감해도 이것의 몇 배 돼요. 그다음에 대변인실, 교육감님 업무추진비 조금만 손을 대도 이것 이상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위원들끼리 잘 협의해서 예산확보 방안을 강구할 테니까, 동의하시죠? 동의를 해야만 증액이 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희 위원입니다. 오전에는 무상급식 예산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 같이 의견을 나눴고요. 제가 짧은 시간에 두 가지를 말씀드려야 하는데 하나는 행복교육지구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 하나는 굉장히 고심하고 있는 교육공무직 예산 확보 방안이에요. 우선 제가 행복교육지구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해 드리면서 간단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천교육지원청과 태백교육지원청에서 실시하고 있죠? 여기에 들어간 예산이 4억 5,000만 원, 대략 5억 원 정도로 잡습니다. 그런데 5개 교육지원청에서 신청을 해서 이제 7개 교육지원청에서 합니다. 제가 알기로 신규 신청한 5개 교육지원청은 원주ㆍ철원ㆍ인제ㆍ영월ㆍ정선교육지원청인데 금년에 들어가야 할 예산이 약 13억 원에서 15억 원 정도, 그러면 7개 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는 예산을 약 20억 원으로 잡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강청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7개 교육지원청의 신규사업이 1억 7,000만 원 정도로 2억 원이 안 되는 예산이에요. 예산의 형평성을 생각할 때, 강원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내용을 보면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등 공약을 추진하려는 데 너무 치중한다는 것을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고, 공약은 지키는 게 좋지만 재정형편을 고려해야 하는데 너무 무리하다. 두 번째로 행복더하기학교 역시 공약사항을 너무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정사정해서-사정사정했다고 하면 어폐가 있고-이런 단점이 있으니까 행복더하기학교를 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몇 번 건의를 드려서 바꾼 게 행복교육지구인데, 전년도에 2개 교육지원청이 지자체로부터 지원을 받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2개 교육지원청만 해 보는 것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말을 바꿔서 5개 교육지원청이 더 늘어났어요, 그래서 7개 교육지원청에서 하는데. 예산을 지원받아서 신규사업을 하고 싶은 것은 17개 교육지원청 모두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렇지만 이번에 MOU를 맺은 곳까지만 하고 다음부터는-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틀어야 하지 않겠는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현재 우리가 지원해야 할 분야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공약을 하셨다고 해서 강원도교육청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을 쫓아가다 보면 진짜 해야 할 데는 못 하고, 가정 경제나 국가 경제나 교육청 경제가 다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그냥 문제점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질의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나중에 의견을 주십시오. 강원도교육청의 지표가 뭐냐 하면 ‘모두를 위한 교육’입니다. 그런데 행복더하기학교나 행복교육지구를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는 교육지원청은 섭섭한 거예요. 태백과 화천 내에서도 같이 못 하는 학교는 또 섭섭해 하고 있어요, 우리는 왜 제외돼 있느냐고. 행복더하기학교나 행복교육지구의 내용은 괜찮아요, 제가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하면 좋아요. 그런데 모두를 전부 안을 수 있는 행복더하기학교나 행복교육지구가 못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 모두를 위한 교육이 아닌 일부를 위한 교육인 거죠. 민병희 교육감이 주장하는 내용과 다르다, 그래서 이것은 문제점이 있다, 개선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이제는 교육청 예산 내에서 할 수 있는 것과 지자체에서 받은 예산으로, 교육청 교직원들이 의견을 나눠서 어느 부분에 특색사업을 할 것인지 찾아서 행복교육지구로, 말 그대로 원주교육의 행복을 위해서, 홍천교육의 행복을 위해서, 고성교육의 행복을 위해서 한번 추진해 보는 방향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원 없이 스스로 자생해서 행복더하기학교라든지 행복교육지구를 운영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지, 지원해 주면서 하는 것은 그때만 반짝이지 지속성ㆍ계속성ㆍ연속성이 부족하다. 교육의 질 향상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 점은 개선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무상급식과 마찬가지로 이번에 5개 교육지원청에서 행복교육지구를 하는 것도 언론에 다 보도됐습니다만, 저도 원주교육지원청 할 때 참여를 했어요. 여기 계신 교육장님들은 공문의 지시에 의해 운영하고 신청하고 절차에 따랐는데 무슨 저거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강원도교육청에 꼭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하면 5개 교육지원청에서 행복교육지구를 운영하려면 예산이 필요한 거예요. 약 10억 원~15억 원 정도 필요한 예산을 교육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아무런 통보나 연락도 없이 공문을 시행해서, 태백과 화천이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전부 저거한 거예요, 교육장님들 잘못이 있나요? 그런데 이것은 절차를 무시하고 의회를 무시했다. 예산 없이 할 수 있다면 괜찮아요. 그런데 예산을 승인받아서 해야 하는데 어떻게 교육위원회 승인도 없이 절차도 없이, 이제 올라왔는데 벌써 MOU를 맺고 다 끝내 놨으니 그냥 형식적으로 손만 들어 주고 승인만 해 달라는 것밖에 더 되느냐, 이것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런 것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시간상 교육장님들 입장은 듣지 않고 제 의견만 말씀드린 것으로 하고 교육공무직에 대해 마저 말씀드리면서 정리해 볼까 합니다. 교육공무직의 정확한 인원은 약 6,000명~8,000명, 저는 그냥 7,000여 명이라고 합니다. 2014년도에 정규직화, 당연히 정규직은 해 드려야 돼요. 비정규직을 없애고 정규직화 해 드리는 것은 맞습니다. 2014년에 정규직화 할 때 제가 강원도교육청에 “700명씩 10년을 두고 조금씩 해 나가십시오.”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했는데도 2014년 2월에 발표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까지 매년 1,000억 원씩, 그러니까 약 4,000억 원이 인건비로 나가다 보니까 휘청거리고 있다는 얘기죠. 한번 보세요. 무상급식 4,000억 원, 교육공무직 4,000억 원, 800억 원도 아니고 8,000억 원이나 되니까 이렇게 휘청거리고 있어요. 그러니 저는 어떻게든 도와드려야 되겠다, 이미 이렇게 해 놓은 것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저거해야 하잖아요. 제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번 예산안부터 여기에 전적으로 한번 올인해 보려고 하는데 교육공무직은 엄청 힘들 것 같습니다. 앞이 안 보여요. 형평성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해 줄 것 같아요? 막 안 해 줄 것 같아요. 무상급식, 조리종사원 인건비만 뚝 떼서 그쪽으로 간다고 해도 교육공무직 마이너스가 엄청나게 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아주 열심히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일선에서 운영을 하다 보면 학교 재정에 대한 어려움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교육지원청도 그런데 학교는 더 하겠죠. 하고 싶은 일은 많은데 할 수가 없고, 교육지원청에서 거르지 도교육청에서는 더 더욱 그렇고. 교육청에서는 안 해 주고 싶나요? 다 해 드리고 싶어도 한정된 예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다 된 것 같지만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원주교육장님께 한 가지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 2017년 7월 26일 대통령령으로 다시 개정돼서 시행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2조의3에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학교 형태인 학교형 장애인교육 시설인데, 아실 거예요. 원주에 ‘반딧불장애인학교’라고 있습니다. ‘반딧불장애인학교’가 소방서 뒤에 있었는데 장소가 아주 협소했어요. 그래서 도청에 의뢰해서 현안사업비 2억 원, 원주시와도 대응투자로 협조해서 4억 원을 가지고 장소를 옮겼어요. 그런데 여기는 뭐가 제일 문제냐면, 도의회도 계속 건의 중에 있고 이야기 중에 있습니다. 장애 아이들이 급식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계층 아이들이거든요. 제가 교육감님한테 얘기한 게 어렵고 힘든 아이들의 무상급식은 뒤로 하고 고등학교까지 보편적으로 무상급식을 확대하느냐, 이것은 학교형 평생교육 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 제12조의3 제3항에 시설 이용자에 대한 급식ㆍ간식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시설 운영을 위한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복지사 한 명 해 줘야 이 많은 아이들과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원주교육지원청은 원주교육지원청대로 준비하시고 저는 강원도교육청과 계속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고요. 지자체와 협조해서 하는 사업이 가장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군의원님이나 군수님과 자주 소통의 기회를 갖고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성은 지역이 작지만 신규교사가 많이 오는 지역이라서-교원 숫자와 관계없이 신규교사가 많다 보니까-그에 대한 방안이 강구돼야 하는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고성이 통일과 관련된 사업을 하기에 적절한 위치에 있고 그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도 역시 저희들이 지자체와 협조해서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그쪽에 많은 소통의 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인제교육지원청 교육장 오세헌입니다. 저는 내년이면 끝이라서요, 별 말씀은 없는데 앞으로 인제교육지원청이 나가야 할 방향이라고 할까요? 나름대로 작은 학교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든 작은 학교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설악산 등 천혜의 자연들이 많기 때문에 생명존중 교육을 확실히 해서 그 고장을 떠나지 않는 학생들로 유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속적으로 발전돼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양구교육지원청 교육장 정덕화입니다. 저는 이문희 위원님께서 지자체와 관계를 잘 맺어서 무상급식 배분율을 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에 공감하고 군수님과 의원님들과 함께 이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앞으로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많은 관계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육지원청의 경우를 보면 읍내학교 쪽으로 쏠림현상이 많이 있거든요, 큰 초등학교인 양구초등학교 쪽. 전체 초등학교가 10개 학교인데 한 학교의 학생 수가 전체 학생 중에서 50%가 넘습니다. 학군이라든가 소규모학교를 살리는 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해 나름대로 교육지원청 내 간부와 모든 직원들이 의논을 통해 좋은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힘이 많이 드실 텐데 우리 강원교육, 좁게는 화천 걱정을 많이 해 주셔서 항상 고마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고 지적해 주시고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2018년도에 사업을 집행할 때 더욱 촘촘히 챙겨서 희망화천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사실 내년 2월 28일에 정년퇴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또 올 수가 없네요, 마지막 자리인데요. 저는 43년 동안 교직의 길을 걸으면서 교육은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철원교육지원청의 교육지표를 ‘모두가 행복한 교육’으로 잡고 행복한 교육을 위해서는 학교가 즐거워야 되겠다, 학생들이 즐겁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꿈을 키워줘야 되겠다고 해서 ‘꿈을 키우는 즐거운 학교’, 그다음에 앞으로 정말 중요한 것이 인성교육이라는 생각 가운데 ‘사랑으로 함께하는 철원교육’에 힘쓰고 있었습니다. 철원에 가 보니까 아직도 전쟁의 슬픔을 간직한 지역이고 해서 통일교육에도 힘을 써 봤습니다. 제가 임기를 마치는 그날까지 철원 아이들의 꿈을 키워주고 사랑을 심어주고, 특히 사랑을 통해서 인성교육을 실현해 보고자 끝까지 전심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선교육지원청 교육장 최종근입니다. 우리 정선지역은 교육환경이 매우 열악해서 2018학년도에는 뭔가 교육환경을 바꾸기 위한 추진 동력이 필요했고 또 그것을 발휘하려면 예산이 필요했기 때문에 정선행복교육지구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내년도에는-정선의 열악한 교육환경 속에서-정선에 오래 머물 수 있는 선생님, 평상시 교육철학을 정선에서 펼 수 있도록 아이템을 만들어서 내년에는 우리 아이들이 좀 더 좋은 교육환경에서 잘 배울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안 하신 분들만 하는 거예요?

영월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순걸입니다. 먼저 우리 영월교육지원청 예산을 사용할 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깊이 생각하고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이문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행복교육지구를, 그동안 지자체와 우리 영월교육지원청이 서로 예산을 모르는 가운데 교육에 대해서 투자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행복교육지구 추진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어서 그것을 들여다볼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됐습니다. 저희들이 이문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잘 참작해서 모든 학생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고요. 앞으로 행복교육지구가 우리 강원교육에 있어서 좋은 동력으로 발휘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들여다봐 주시고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횡성교육장 양경애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청룡 위원님께서.

강청룡…….

죄송합니다.

너무 좋아해서 그래요.

강청룡 위원님께서 교육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해 주심에 감사드리고 특히 아까 말씀하신 순차적인 청사 건립을 통해 교육지원청의 근무여건 개선, 사기진작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번 9월 1일 자에 교육장으로 부임해서 이제 3개월 남짓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의 역할은 강원교육 정책을 현장에 뿌리내리고 결실을 맺을 수 있게 지원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현장의 어려움을 살피고 함께 고민해서 해결해 나가면 많은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다 효율적으로 예산편성도 하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귀한 내용을 명심해서 교육의 발전이 곧 지역의 발전이라는 소신을 가지고 일해 보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장이나 그 밖에 교육관계자들이 교육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학생ㆍ학부모ㆍ학교ㆍ지역 모두를 아울러서 일할 수 있도록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많은 힘을 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홍천교육장 변금옥입니다. 오늘 목소리도 못 내고 가나 했는데 기회를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도 2월에 퇴직을 합니다, 교육장 임기를 마칠 것 같고요. 1년 반 정도 남았는데 명퇴를 신청한 저의 기분은 지금 날아갈 것 같이 아주 기쁩니다. 저는 홍천교육지원청에 부임하면서 아이들이 자신의 삶을 당당하게 디자인하면서 살 수 있도록 키워주는 것이 교육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름대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해 봤습니다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미진한 부분이 참 많습니다. 후임 교육장님이 누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그분의 철학으로 홍천교육은 더욱 커갈 것이라고 기대하고 지켜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런 자리가 오늘 마지막일 것 같아서 위원님들께 인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제가 2010년부터 의회에 참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었습니다. 도교육청 장학관을 하면서부터 의회에 나왔었는데 제가 의회에 나올 때마다 마치 심문을 받는 기분이었고 숙제를 안 해 온 아이의 불안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도대체 교육을 하는 사람들이 무슨 잘못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이런 질타를 받나.’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었는데 2010년부터 7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 의회를 올 때는 위원님들하고 뭔가 같이 일해 보고 싶고 고민을 얘기해 보고 싶고 교육을 어떻게 하면 발전시켜 볼까 의논을 드리고 싶은 정말 푸근한 옆집 아저씨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아마 의회의 문화가 그만큼 많이 선진적으로 개선된 까닭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렇게 함께 일해 보고 고민해 보고 싶은 시점에서 제가 퇴직하는 것이 조금 아쉬운 마음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가르쳐 주셨던 많은 것들이 강원교육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요. 제가 밖에 나가서 야인이 되더라도 위원님들께서 강원교육을 위해 고민하고 애쓰는 모습을 늘 마음속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서웠어요? 그렇지 않았을 텐데 왜 무섭게 느꼈을까?

2010년도에는 무서웠습니다.

이혜경입니다. 저도 존경합니다. 오늘 예산심사에 참석하고 나서 굉장히 기분 좋게 갑니다. 그 이유는 혹시 2018년도에는 1억 원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안고 가서, 1억 원이 10억 원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감사드립니다. 우리 삼척시 지자체에서는 교육지원청이나 학교에서 요구하는 교육경비를 달라는 대로 다 주고 있습니다. 벌써 2018년도에 12억 원의 교육경비를 확약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지자체가 아무리 열심히 잘 도와준다고 하더라도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삼척교육가족의 애로사항이나 이런 사항을 잘 전달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다 무효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더 우리 삼척교육가족의 애로사항을 잘 듣고 열심히 일하는 교육지원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