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남경문 위원장님, 김연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강원교육 발전에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내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교육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과정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교수ㆍ학습활동 지원을 위한 초ㆍ중등 교육과정 운영 등 교육과정개발 운영 예산 26억 8,950만 원,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학력향상 지원 예산 28억 9,770만 원, 수업연구 활성화를 위한 수석교사제 운영 예산 2억 8,750만 원, 교과교육연구회 운영 활성화 예산 3억 3,340만 원, 독서교육 및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을 위한 독서교육 활성화 예산 6억 8,090만 원, 문예행사 및 학생 문화ㆍ예술교육 지원을 위한 특별활동 지원 예산 24억 5,340만 원, 교육지도사 인건비 및 수학여행 안전요원 운영 등 수련 및 봉사활동 예산 1억 7,470만 원을 편성하였고, 소외계층 교육 지원을 위한 방송통신중ㆍ고 운영 예산 8억 7,620만 원, 학력평가 및 대학수학능력시험 등을 위한 진로진학교육 예산 9억 5,160만 원, 학력평가관리 예산 9억 9,480만 원, 학생선발배정 예산 13억 9,300만 원,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육연구 운영 지원 예산 6,73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창의적 수업 환경 구축을 위한 교과교실제 운영 지원 예산 25억 1,040만 원, 농어촌학교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농어촌학교 교육활성화 지원 예산 10억 2,570만 원, 교육정책홍보, 기관운영 기본경비 등 교육일반 예산 3억 2,090만 원 등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32억 445만 원이 증액된 177억 2,0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교육과정과 소관인 강원학생통일교육수련원 세출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996만 원이 증액된 3억 7,8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생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유치원보결전담강사 및 계약제교원 맞춤형복지를 위한 계약제교원 인건비 예산 3억 5,840만 원, 교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원연수 지원 예산 3억 6,669만 원, 교수ㆍ학습활동 지원을 위한 교육과정개발 운영 예산 5억 1,152만 원, 유아교육지원 유아교육진흥 예산 51억 6,011만 원, 특수교육운영 특수교육진흥 예산 63억 7,501만 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활동 지원과 수련 및 봉사활동 지원을 위한 문화ㆍ예술교육 활성화 예산 3억 419만 원, 학생수련 및 봉사활동 지원 예산 4억 3,856만 원, 학생생활지도 예산 9억 4,238만 원, 대안교육운영 지원 예산 3억 2,808만 원, 학생상담활동 지원 예산 19억 9,466만 원, 교육기회 균등실현 및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교육복지 지원 예산 164억 564만 원 등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9억 8,292만 원이 감액된 335억 9,4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학생지원과 소관인 강원유아교육진흥원 세출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6,817만 원이 증액된 9억 4,194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임당교육원 세출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5,001만 원 증액된 4억 4,43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강원학생교육원 세출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627만 원이 증액된 5억 5,5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창의진로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교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원연수 지원 예산 4억 1,753만 원, 교수ㆍ학습활동 지원을 위한 영재교육운영 및 영재교육원 운영 등 영재교육활성화 예산 3억 262만 원, 과학교육과정 운영내실화 등 과학교육 활성화 지원 예산 36억 480만 원,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운영 지원을 위한 특성화고 교육 예산 81억 9,780만 원, 직업진로 교육과정 운영 예산 43억 3,978만 원, ICT활용 활성화를 위한 학교정보화기기 보급 및 관리 예산 15억 9,000만 원, ICT활용교육 지원 예산 3억 5,059만 원, 사이버가정학습 운영 및 지원 예산 5,112만 원, 스마트교육지원 예산 1,355만 원,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진로진학교육 예산 21억 8,402만 원 등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69억 7,947만 원이 증액된 239억 4,6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창의진로과 소관인 강원교육과학정보원 세출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4억 5,196만 원이 감액된 60억 2,647만 원을 편성하였고 강원진로교육원 세출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3억 8,838만 원 감액된 21억 9,0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안전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교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원연수지원 예산 2억 2,005만 원, 외국어교육 활성화를 위한 원어민교사 및 보조강사 운영 예산 135억 4,309만 원, 외국어교육활동 지원 예산 17억 5,349만 원, 다문화가정 자녀의 효율적인 교육 지원을 위한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등 자녀교육 지원 예산 7억 3,554만 원, 학생생활지도 및 학교폭력예방 지원을 위한 학생생활지도 지원 예산 101억 8,188만 원, 양성평등 및 성교육 예산 2,000만 원, 학교폭력예방 지원 예산 14억 1,029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건활동 지원을 위한 학교보건관리 예산 9억 3,953만 원, 미세먼지 대응 지원을 위한 학교환경위생관리 예산 9억 2,759만 원, 국제교육 문화교류 협력을 위한 국제교육 문화교류 협력지원 예산 6억 2,842만 원 등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40억 6,116만 원 증액된 304억 7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교육안전과 소관인 강원외국어교육원 세출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2억 2,199만 원이 증액된 14억 8,7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교원인사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 산출기준 변동 및 정원 증가 등에 따른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인건비 예산 817억 9,306만 원, 교원 결원 등 대체를 위한 계약제교원 인건비 예산 41억 3,990만 원, 교원역량강화를 위한 교원연수 지원 예산 30억 7,094만 원, 교원 임용과 인사 관리 및 순회교사제 운영을 위한 교원인사관리 예산 25억 2,390만 원, 인건비 재정결함 지원을 위한 사학재정지원 예산 84억 552만 원 등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98억 906만 원이 증액된 1,094억 4,1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교원인사과 소관인 강원도교육연수원 세출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2억 7,074만 원이 감액된 41억 1,2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건강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학교체육교육 내실화를 위한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 예산 115억 2,076만 원, 체육육성종목 지원 예산 71억 7,708만 원, 학교체육시설 여건개선 예산 18억 2,400만 원, 체육대회 지원 예산 28억 2,882만 원을 편성하였고 급식지원을 위한 토ㆍ공휴일 중식지원 예산 25억 2,700만 원, 학교보건 및 급식관리를 위한 보건관리 예산 10억 4,575만 원, 급식관리 예산 7억 4,685만 원 등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80억 855만 원이 감액된 278억 4,4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교육국 소관 6개 부서와 8개 직속기관의 예산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43억 1,798만 원이 증액된 2,590억 9,293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남경문 위원장님, 김연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행복한 학교, 함께하는 강원교육’ 구현을 위한 주요 시책 사업들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한 예산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현안 교육 시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8년도 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석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심만섭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남경문 위원장님, 김연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평소 강원교육 발전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중 행정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수입은 중앙정부 이전수입에서 인건비 인상 등을 포함하여 금년보다 3,243억 5,742만 원이 증가한 2조 2,678억 654만 원이 보통교부금으로 교부되었고 특별교부금 17억 8,700만 원, 국고보조금 73억 9,508만 원,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 전입금 1,043억 7,533만 원을 반영하여 중앙정부 이전수입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2,658억 9,248만 원이 증액된 2조 3,813억 6,3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에서 법정전입금으로 지방교육세 1,650억 원, 도세 287억 8,200만 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금 490억 2,186만 원, 교육급여보조금 7억 6,898만 원 등을 반영하여 2,435억 7,284만 원을 계상하고 비법정전입금은 강원도로부터 학교급식경비 외 3개 사업에 242억 4,329만 원, 시군 지자체로부터 학교급식경비 외 32개 사업에 292억 1,394만 원을 반영하는 등 534억 5,723만 원을 계상하여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금년 당초예산 대비 398억 6,775만 원이 증액된 2,970억 3,0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교수ㆍ학습활동 수입 267억 8,922만 원, 행정활동 수입 3억 5,044만 원, 자산수입 69억 4,822만 원, 이자수입 38억 원, 금융자산 회수금 4억 1,050만 원, 기타수입 117억 4,660만 원 등으로 자체수입은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4억 2,705만 원이 증액된 500억 4,4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순세계잉여금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200억 원이 감액된 400억 원을 계상하여 총 세입예산 규모는 금년 당초예산 대비 2,074억 6,552만 원이 증액된 2조 7,684억 3,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연금부담금 등 공무원 법정부담금 2,436억 7,610만 원, 지방공무원 역량강화 8억 7,563만 원, 공무원 임용시험 등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3억 1,303만 원, 공무원 이전비 등 교직원복지와 사기진작 21억 1,850만 원, 사회복무요원 관리 등 특수교육복지 지원 3억 3,048만 원, 고등학교 육성종목 차량 지원 5억 3,100만 원,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2,580만 원, 교육감 선거 등 선거관리 부담금 92억 6,452만 원, 관사 임차 및 사무환경 개선 등 재무관리 7억 8,693만 원, 본청 내ㆍ외부시설 감성화, 교직원수련원 분원 설립 등 교육행정기관 시설 56억 4,880만 원을 계상하는 등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221억 1,793만 원이 증액된 2,650억 4,5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총무과 소관인 강원도교직원수련원 세출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251만 원이 증액된 4억 4,3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과 소관입니다. 내년도 인건비 2.6% 인상 등에 따라 교원ㆍ지방공무원 등 정규직 인건비 1조 594억 3,830만 원, 공무원 결원 대체 계약제교원 등 인건비 299억 1,255만 원, 저소득층 자녀 학비, 교육급여 등 지원에 99억 8,442만 원, 저소득층 자녀의 정보화지원 28억 4,450만 원, 기숙형고교 프로그램 운영 지원 7억 2,000만 원, 의무교육대상자, 저소득층 고등학생, 특수교육대상자 등의 교과서지원 5억 2,725만 원, 단위학교의 재정운용 효율화를 위한 고등학교ㆍ특수학교 학교운영비 지원 466억 3,642만 원, 효율적인 예산편성 등 예ㆍ결산 관리에 3억 2,711만 원, 각급 학교 등 일선 현장의 특별한 재정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경비 10억 원,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 등 사업의 효율성을 기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예비비 270억 원을 계상하는 등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338억 508만 원이 증액된 1조 1,785억 3,3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조직운영과 소관입니다.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확보 등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인건비 11억 5,376만 원, 공무원 및 교육공무직 단체와의 긴밀한 관계 유지를 위한 교직원단체관리 3억 3,571만 원, 학습클리닉 전문가 인건비 등 학력신장에 9억 8,402만 원, 유치원 건강실무사 및 방과후교육사 인건비 등 유아교육 진흥에 97억 9,656만 원, 직업지도사 및 치료사 등 특수교육 관련 교육공무직 인건비 등 특수교육진흥에 143억 897만 원, 학교도서관실무사 인건비 등 독서교육 활성화에 84억 1,409만 원, 발명보조실무원 인건비 등 과학교육 활성화에 2억 5,295만 원, 전문상담사 등 학생상담 관련 교육공무직 인건비 등 학생상담활동 지원에 112억 9,294만 원, 전문상담사 인건비 등 진로진학교육 6억 3,304만 원, 방과후학교지원가 및 초등돌봄전담사 인건비 등 방과후교육 지원에 121억 1,450만 원, 교육복지사 인건비 등 교육복지 우선지원에 44억 4,590만 원, 건강실무사 인건비 등 보건관리에 6억 4,604만 원, 영양사 등 학교급식 관련 교육공무직 인건비 등 급식관리에 804억 7,998만 원, 평생교육사 인건비 등 평생교육 활성화에 11억 2,914만 원, 구 육성회직, 교무행정사 등 업무경감을 위한 교육행정 혁신에 517억 7,801만 원, 학부모지원전문가 인건비 등 학부모 및 주민교육 참여 확대에 8억 9,613만 원 등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368억 8,556만 원이 증액된 1,988억 1,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입니다. 학교안전공제회 보험료 및 학부모와 교원 간의 갈등 분쟁 조정 등을 위한 교직원 복지와 사기진작에 6억 585만 원,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 및 사립유치원 학급운영비 지원 등 유아교육진흥에 16억 1,743만 원, 특수학교 통학편의 제공 등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여건 개선 경비에 17억 6,393만 원, 유치원생의 안전한 통원 지원을 위해 6억 7,240만 원, 유아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완화 및 유아교육 기회 확대 등 누리과정 지원에 1,044억 3,735만 원, 사립학교 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등 사학재정지원에 752억 920만 원, 토지매입, 폐교재산 관리 등 경제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22억 1,084만 원, 초ㆍ중ㆍ고등학생 배치, 학생통학 지원, 학교신설 및 이전업무 추진 등 학생배치 관리에 53억 7,621만 원, 지방교육채 이자 상환에 79억 8,630만 원 등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70억 2,681만 원이 감액된 2,000억 3,2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식정보과 소관입니다. 학력인정ㆍ미인정 시설 지원, 학원 및 교습소 관리 등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에 5억 35만 원, 독서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등 독서문화진흥에 2억 1,499만 원, 업무관리, 에듀파인시스템 등 각종 전산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정보보안 관리를 위한 교육행정정보화에 126억 2,907만 원, 교육통계, 학교정보공시제 및 기록관 운영 등을 위한 교육행정자료 및 기록물관리에 1억 2,646만 원 등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71억 4,789만 원이 증액된 135억 9,1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식정보과 소관인 교육문화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춘천교육문화관은 춘천교육문화관 및 6개 분관 자료실 운영, 평생학습강좌 및 평생학습축제 운영 등을 위해 3억 7,635만 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운영, 도서 확충, 독서진흥행사 등 독서문화진흥에 6억 2,097만 원, 도서분실방지시스템 설치 등 재무관리에 1억 5,050만 원, 춘성교육도서관 난방기 설치 공사에 8,744만 원 등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억 5,937만 원이 증액된 19억 9,1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4개 교육문화관의 경우 2018년도 사업내용이 춘천교육문화관과 유사하여 기관별 총액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교육문화관은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3,367만 원 증액된 16억 478만 원, 강릉교육문화관은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265만 원이 증액된 9억 2,070만 원, 속초교육문화관은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억 9,687만 원 증액된 12억 3,659만 원, 삼척교육문화관은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3,621만 원이 감액된 9억 2,2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과 소관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학생용 책상 등 교체, 학교 내진보강, 미끄럼 방지시설, 샌드위치 패널 등 노후시설 개선으로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231억 9,312만 원, 학교 등 시설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교육시설계획 심의 등 시설사업관리에 15억 5,019만 원, 교육연구원 창호교체 등 직속기관 시설관리에 31억 6,010만 원, 임대형 민자사업에 대한 임대료 및 운영비 지급 등에 99억 4,083만 원을 계상하는 등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34억 2,681만 원이 증액된 379억 4,7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내년도 행정국 소관 6개 부서 및 직속기관의 예산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보다 967억 3,532만 원이 증액된 총 1조 9,010억 8,1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교직원수련원 분원 설치 등 11개 사업에 총사업비 2,516억 6,417만 원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2018년도 계속비 예산은 989억 2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남경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강원교육 주요 시책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기 위한 예산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강원교육 주요 시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만섭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앞서서 제가 양 국장님께 하나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의 제안설명서는 어디에서 작성하시나요?

교육과정과에서 작성합니다.

행정국은 어디에서 하십니까?

예산과에서 합니다.

그러시나요? 위원님들이 제안설명서를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오늘 보면서 느낀 것을 말씀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책자의 인쇄소가 다른지 몰라도 오늘 제안설명서를 보면서 느낀 것은 나름대로 교육국에서는 글씨체라든가 조정한 내용이 훨씬 깔끔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행정국에서 작성한 것은 너무 혼란스럽다. 이 부분을 검토해서 같이 맞춰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제가 볼 때는 글씨체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선명하게 해 주면 좋겠는데 어른거리고 혼란스러운 것을 느낄 수 있는 요지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볼 때는 오늘의 제안설명은 교육국이 이겼다고 평가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만 기 보고해 드린 2018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료 한 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그러시죠.

작년과 올해의 사립유치원 비교표는 잘 봤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변하는 것을 자세하게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도서관 운영지원에 보면 작년보다 12억 6,700만 원의 예산이 올랐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내역과 안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립유치원은 관련 자료가 몇 쪽이죠?

84쪽.

84쪽이요?

뒤에 담당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산이 얼마나 어떻게 됐는지 거기에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해서 자료로 주시면 제가 보기 쉽게, 여기 증감사유를 볼 때는 자세하게 안 나타나 있습니다.

교육국장님, 이해하셨나요?

예, 알겠습니다.

사립유치원 증액분과 학교도서관 운영지원 증액분에 대해 자세하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자료요청하실 분 계신가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교육국ㆍ행정국 소관 2018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일입니다. 그래도 올해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두 분 국장님 이하 많은 관계관들께서 고생한 업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이 쓸 수 있는 예산이 10원 한 장도 없어요. 교육국에서 만들어야 되는지 행정국에서 만들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쓸 수 있는 예산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좀 광범위하죠, 국장님?

혹시 교육장님들이 해당 지역의 학교를 방문해서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게 사실 예전에는 있었는데, 꽤 오랜 기간이 지났는데 감사원 감사에서 그게 부당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포괄사업비 말고 교육장님들이 급하게 쓸 수 있는 예산들, 만약 학부모교육이라면 통틀어서 내려가잖아요. 교육장님들은 내려오는 예산만 가지고 쓸 수 있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 말씀을 드린 내용인데 현재 학부모교육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 있어요. 그런 내용을 하고자 할 때는 교육장님이 예산을 갖고 해야 되는데 그 예산이 10원 한 장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산계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시군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은 포괄사업비로 할 수 없고 교육감님은 할 수 있는데 0.04%밖에 안 된다, 어렵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는 거예요.

사실상 성격 자체가 포괄사업비인데 예를 들어 교육장님들이 해당 연도에 특별한 사업을 하기 위해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심의해서 타당하다는…….

일을 하다가 갑자기 생기는데 어떻게 신청을 해요? 갑자기 문제가 생겼다, 서류만 바로 올리면 돈 줍니까?

그것은 우리…….

그렇다고 약속하면 제가 교육장님들한테 그렇게 하라고 할게요. 지금 이 내용을 들을지도 몰라요.

예, 교육감님의 특별교육재정수요경비는 도교육청에서만 쓰는 게 아니고…….

10억 원밖에 안 되는데 그것 갖고 되나?

그래도…….

1억 원씩만 해도 17억 원인데…….

아니, 그렇게는, 그것은 포괄사업비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평균적으로 1억 원이라고 한다면 1억 원으로 되는 데도 있고 1억 원으로 부족한 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초ㆍ중ㆍ고등학교까지 다 해야 되는데, 그렇죠? 옛날에는 초ㆍ중학교만 했으니까 덜한데 이제는 고등학교까지 다 하니까 예산이 없다는 거죠. 만약에 10억 원 안에서 썼을 때 초과되면 어떻게 하느냐, 추경에 해요?

사실상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자체가 본청에서 심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시군 교육지원청에서 다 결정해서 올라오는 것이거든요. 사실상 교육장님들이 결정하는 사업입니다. 그것 외에 긴급 사업으로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갈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학교에 가면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일이 벌어져요. 본 위원이 매번 학교에 가면 그래요. 그래서 실장님들과 대화를 할 때 “미리 예측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지 왜 이런 현상이 자꾸 벌어지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다 보면 벌어지는데 그때마다 각 학교에서 시군 교육지원청으로 서류가 올라오면 그 예산을 주시느냐 이거죠.

되도록이면 추경 때는 반영해 주는데 추경이 없으면 사실상 반영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시군 교육장님들이 어렵다는 거죠. 어려운 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국장님한테 찾아달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찾기가 어렵다면…….

하여튼 저희들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 시도와…….

그래 가지고는 안 돼요. 예산 계수조정할 때 하려고 하거든요.

저희들이 특별하게 그런 쪽으로 집어넣을 수 있는 금액은 사실상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명목을 달지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예산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방법, 안 그러면 교육감님의 포괄사업비에 27억 원을 얹어놓는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단 말입니다. 없지는 않아요. 꼭 0.04%에 묶였다? 이것은 유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어휘력 향상에 대해 장학관님들과 대화를 했고 기초학력을 신장하는 문제에 대해 교육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런데 도내에 있는 초등학교 3학년과 4학년만 하려면 1만 1,000명입니다. 1만 명으로 보고 강원도교육청에서 어휘력 책자 자료를 인쇄해서 주더라도 1권당 4만 원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4만 원 정도가 필요한데 1만 명이라면 4억 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여기에는 들어있지 않거든요.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어휘력 향상에 대한 것은 특별히 그 부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국어과 수업에서 성장발달 단계에 맞게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이지 그것만 따로 하는 것은 교육적으로는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예.

그것은 기초학력을 높이는 데는 아주 좋습니다. 왜냐하면 뜻풀이를 하기 때문에, 아이들보고 동해를 뜻풀이하라고 하면 뭐라고 뜻풀이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동해’ 하면 동쪽에 있는 바다잖아요.

성인들은 동녘 동(東)에 바다 해(海)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랜 세월 동안 우리말이 됐으니까 아이들은 동녘 동(東)에 바다 해(海) 이렇게 인식하는 게 아니고 그냥 동해로 인식을 하지…….

쉽게 얘기하면…….

한자어를 뜻풀이하게 되면 오히려 ‘한자를 공부해야 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아니요, 한글 가지고 그냥 그대로 풀이를 하면 돼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어휘력이거든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어휘력이라고요. 본 위원이 왜 자꾸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내일 예산 삭감할 것을 말씀드릴 거예요.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과연 어느 정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인가를 지금 국장님과 토론하는 겁니다.

위원님, 그것을 삭감해서…….

다른 삭감할 예산이 많거든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저희들이 들어 보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제안을 많이 해 주시지만 어휘력 향상을 위해 특별히 무슨 책자를 내서 이렇게 한다든지 그것만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든지 이런 것은 교육적으로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기초학력을 향상하는 데는…….

물론 기초학력도 어휘력에 영향은 있지만 그것 때문에 그렇다는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교육을 시켜야지 어휘력 향상을 위한…….

지금 그렇게 해도 기초학력이 안 오르고 있잖아요. 안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 방법도 써보자는 거거든요. 이때까지 몇 년 동안 기초학력을 신장하겠다고 해서 본 위원한테 매년 보고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기초학력이 안 오르고 있어요. 오르면 본 위원이 얘기 안 합니다. 안 오르고 있으니까 이거라도 갖다 들이대서 아이들한테 만들어서 해 보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해 보자는 거예요. 이때까지 도교육청에서는 수년간 기초학력, 기초학력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성과는 안 올랐다는 거예요.

위원님, 제 소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기초학력 수치를 올리는 것에만 신경을 쓰면 금방 올라갑니다.

그러면 기초학력에 대한 교육은 하지 말아야죠, 어느 정도 올라갔으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기초학력의 개념을 달리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공부를 하기 위한 기초적인 실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문장을 읽고 이해를 하는 문장이해력이 있어야지 수학문제도 문장제로 나오게 되면 그것을 풀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기초학력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기본적인 교과를 배우기 위한 것이지 몇 점 올라가고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은 옛날 방법이고 지금 방법은,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와 개념 차이가 달라요. 교육의 방향 자체도 다르고요, 개념 자체도 달라집니다, 교육에 대한 문제는. 현재 주입식에서 논술식으로 가고 있잖아요. 논술식으로 가면 갈수록 어휘력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처럼 뜻풀이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뜻을 모르고 아이들이 답을 푼단 말입니다.

물론 필요한데 어휘력 향상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책자를 배부한다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기초학력이 길러지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그 안에, 초등학교 1ㆍ2ㆍ3학년은 말하기, 듣기, 쓰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는 것이지…….

지금 그게 안 되고 있잖아요. 안 되고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다 되면 본 위원이 여기에서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고요. 그게 안 되니까 아이들 실력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하다 보면 다 되는데 왜 그게 점점 더 떨어지고 안 됩니까?

교수ㆍ학습방법을 개선한다든지 여러 가지를 하는 것이지…….

이것을 선생님들한테 보급해 보니까 선생님들 자체가 “아, 이것 진짜 괜찮다. 한번 해 보자.”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위원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선생님한테 보급해서 괜찮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그것을 하나의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지, 잘 모르겠습니다.

국장님과 저와의 개념 차이예요. 개념 차이라서 그러는데 개념 차이를 탈피하자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제일 먼저 물어보는 건 예산이 증액되는 게 있으면 삭감을 해야 예산을 증액해 줄 거니까, 그래서 무슨 예산을 삭감할까 하는 것은 지금 제 자료에 다 있으니까 추후 시간에 유치원 자료가 오면 이것은 이것대로 보고 다른 자료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청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청룡입니다. 제출하신 예산안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잘 봤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공무원들이 행정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모든 일을 계량화시켜서 수치화시켜 놓은 것이라고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데 솔직한 얘기로 아직도 예산서를 보면 잘 모르겠습니다. 교육청 것은 제가 더욱이 잘 모릅니다. e-호조시스템 같으면 제가 숙달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e-호조시스템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에듀파인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해를 못한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고 어쨌든 내년에는 중요한 기로에 서죠? 강원도교육청이 추진하는 사업이 현행대로 갈 것이냐, 아니면 내년 상반기에 바뀌느냐. 지금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 놓으셨지만 교육감이 바뀌어버리면 기본적인 예산을 제외하고 전체가 다 바뀌어야 돼요.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매년 느끼는 것 중 하나가 4년 차 예산은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편성을 해 놓으면 다음에 들어오시는 교육감께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못 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6월 30일에 교육감이 바뀌어서 7월 1일부터 다른 분이 교육감을 한다면, 강원도민이 그분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추구하는 교육정책을 마음 놓고 추진할 수 있게끔 이번 회기에 잘 결정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우 중요한 회기라는 말씀을 드리고, 어떠한 특정사업에 대하여, 제가 신규사업에 대한 리스트는 다 받았잖아요. 특히 신규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감 바뀌시면 국장님도 바뀔 소지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중차대한 예산을 편성하는 데 대해서, 원래 마지막으로 할 때는 교육감님이 의회에 방문하셔서 자기 소신도 얘기하고 자기 정책을 얘기하고 마무리를 잘하셔야 돼요. 이번에 제출하신 예산서를 보면서 느낀 것은 민병희 교육감이 다음에 또 하려고 하는 예산인 것 같아요,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모든 정책 예산은 6월 30일까지 맞춰서 편성을 하셨어야 옳은 게 아니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시책에 관해서만. 공무원 인건비나 이런 경상적경비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민병희 교육감께서 추진하셨던 주요한 시책은 나는 6월 30일까지로 편성을 했어야 되는 게 맞다는 얘기죠. 더군다나 신규사업 같은 것은 자제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 2월이나 3월부터 시작하다가 6월에 갑자기 바뀌어 버리면 그 낭비는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지겠어요? 아까 오원일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도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깎을 것 많죠. 깎는 게 아니라 반 토막 내서 유보시켜야 된다니까. 민병희 교육감님이 계시는 6월 30일까지만 행하셔라, 7월 1일부터 새로운 시책은 진짜 신경 쓰셔야 돼요. 기존의 관례대로, 법적으로, 조례에 의해서 하시는 행위는 하셔야죠. 하지만 이 수두룩한 신규사업들, 이것은 아니라고 봐요. 제 얘기가 과한 표현도 아니라고 봅니다. 제 얘기가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죠. 교육감님이 7월 1일에 바뀌면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논리적으로는 맞을 수 있다고 보는데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교육감님이 바뀌는 것을 가정해서 예산을 편성하기는 어렵잖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경상적 기본경비는 가시는데 새로운 시책, 작년까지는 안 했던 것을 올해에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내년부터 하는 신규사업.

신규사업은 어떤 정책을 위해서 따로 하는 것보다는 특별교부금 가지고 하던 것도 신규사업으로-당초예산 대비니까-편성될 수 있고요, 그리고 어느 분이 교육감이 되더라도 학력문제라든지 청소년문제 등등 풀어야 되는 기본적인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어떻게…….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민병희 교육감이 그동안 추진해 오셨던 사업들이 있잖아요. 6월 30일까지 마무리를 하셔야죠. 마무리하는 사업비까지만 들어가야죠. 그러니까 정책적 사업에 대해서, 일상적ㆍ경비적 이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공무원 월급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육감이 추진하고자 했던 시책 사업들은 6월 30일 자로 종결하게끔 6월 30일까지만 예산을 세우셨어야 맞는 게 아니냐는 얘기예요. 신규사업도 마찬가지로 진짜 조심해서 다루어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건 좀 이따-시간이 그러니까-면밀히 검토하고요. 긴급한 것 하나만 여쭤볼게요. 강원도교육청 일선학교에 아람단이나 누리단, 한별단, 한울회 이런 단체가 있죠?

예.

어디 소관이신가요?

교육국 소관입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도 예산이 세워져 있더라고요. 지도자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이라든지 사기앙양이라든지, 저희가 학교 다닐 때 RCY,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이런 것 말이죠. 그런데 지금 선생님들은 이것을 맡아봐야 업무 과중만 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인센티브도 없고 가점도 없다면서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일선 학교에서 그 얘기도 많이 듣고요.

저도 지금 듣고 온 거예요.

그전에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담당하는 교사들에게 승진 점수도 부여하는 가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게 있음으로 인해서 선생님들이 많은 열정을 갖고 하니까요. 그런데 어떤 폐단이 있었는가 하면 정말 승진만을 위해서 이름만 걸어놓고 하는 경우가 참 많았어요. 그래서 엉뚱한 젊은 선생님 한 명이 맡고 거기에 다른 선생님까지 같이,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속 운영해 오다 보니까 일선 학교 선생님들의 불만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점수는 폐지를 했어요. 폐지를 하니까 정말로 순수하게 청소년단체 활동을 하는 분들은 열심히 하는데 승진을 위해서 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장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중요한 것은 그러다 보니까 이런 단체에서 지도자 역할을 안 하려고 해서 부족 현상이 왔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왔느냐 하면, 청소년단체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선생님들한테 뭘 좀 줘야지 활성화가 되는데 그게 없어지니까 너무 힘들다. 사실 그런 활동을 위한 단체들이 있는데 그 단체에서-자구책이랄까-활성화를 위한 노력은 안 하고 선생님들한테 점수 줘 가지고만 아이들을 많이 확보하려는, 뭐라고 할까,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런 방식으로 하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 말고 다른 방안이 있는지 적극 검토는 하고 있는데 다시 점수를 주게 되면 또 옛날로 돌아가는 폐단이 오거든요.

국장님, 점수를 주라는 뜻이 아니고 일선 학교 현장에서 청소년단체에 대한 문제점이 도출됐잖아요. 선생님들이나 지도자들이 그것을 기피하는 현상이 오잖아요. 그러면 피해는 누가 봐요? 국장님 말씀대로 가산점 주고 안 주고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지도자가 지도자 역할을 제대로 못 하니까 아람단, 누리단, 한별단, 한울회 이런 곳에 아이들이 들어가서 활성화를 하고 싶어도 선생님이 없으니까 못 하잖아요. 선생님들에게 가점 주고 안 주고 그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선생님들이 소신껏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돼서 가산을 주든 인센티브를 주든 뭘 어떻게 하든지 간에 많은 선생님들이 청소년단체의 지도자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국장님이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지 누가 해 줘요?

그래서 그런 방안을 강구하는데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 번 의견도 나누었고, 하여튼 방안을 강구 중인데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서 약간…….

방안 강구를 해 보시겠어요?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 간 다음에 뭔 방안을 강구해. 내년 2월에 그만두니까 2월만 넘어가면 되겠네.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일선 학교에 있는 각종 청소년단체를 이끌어 가시는 지도자 선생님들이나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을 잘 리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서 내년부터는 새롭게 적용ㆍ모색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시죠, 뭐.

예, 알겠습니다.

답은 언제 주실래요? 의회에 답을 주셔야 되잖아요. 가시고 나서 주는 건 효력이 없고, 연내에 주실래요?

청소년단체를 추진하는 각 사업부서와 방안을 강구하고 저희들이 1월 12일인가에 학교장연찬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교장선생님들한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1월이요?

예.

1월에는 나도 안 나가니까 제가 확인하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청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국장님께서는 2월 업무보고 때 강청룡 위원님께 답을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어차피 2월에 업무보고를 해야 되니까 그때까지, 학교장연찬회 회의 때 여러 가지 부분들을 어떻게 추진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세워서,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 잘 지적하셨어요.

저도 많이 받았습니다.

많고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해 주시고요. 정회에 앞서서 제가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어쨌든 행정국장님이 전체적인 예산을 총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행정국장님.

예.

올해 실제적으로 작년 당초 대비해서 얼마가 더 증액이 됐습니까?

조금 전에 보고드린 것처럼…….

2,074억 6,552만 원입니까?

예.

지금까지 행정국, 감사관, 정책기획관, 교육국의 제안설명에도 나와 있듯이 당초예산 대비 얼마가 증액됐는지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 보고서 외에 숨겨져 있는 예산이 있나요?

그런 건 없습니다.

없으십니까?

예.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당초예산 대비 얼마가 증액됐는지 책자에 있는 것을 보면, 교육국과 행정국과 감사관실과 정책기획관실에 있는 것을 다 더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늘어난, 지금 행정국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달라요. 약 900몇십억 원이 차이가 나요. 그렇다면 이 자체가 잘못된 것인지 보고서가 잘못된 것인지 확인을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기에 대한 자료를 주문합니다.

지금 제안설명한 금액이 더 많은 거죠?

적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됐는지의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것은 교육국과 행정국에서 제안설명을 드릴 때 교육지원청 예산을 제외했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게 935억 원 정도 됩니다.

교육지원청 예산을 총괄하지 않고 다 빼고 했다?

예.

하여튼 그 부분까지도 만들어서 자료를 천천히 넘겨주세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금액이 다른 부분은 어떻게 된 건지 자료를 주시고요. 또 하나는 당초예산 대비 실질적으로 늘어난 퍼센티지는 10몇 %인데 인건비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같은 비율만큼 교육국의 예산이 증액되어야만 아이들의 학습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에 배정이 될 텐데 실제로 예산이 늘어난 만큼 보다 교육국 쪽의 증액은 좀 적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이 늘어난 부분의 비율을 분석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종주 위원입니다. 정재석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1쪽, 예산안 154쪽인데요. 유치원 교원 자격연수에 보면 원장 자격연수 8명에 6,596만 8,000원의 예산이 섰어요. 공립 4명, 사립 4명이 맞나요? 인원이 공립과 사립 몇 명씩 되어 있습니까?

위원님, 몇 쪽이라고 하셨죠?

예산안 154쪽에 보시면 인원수가 8명으로 나와 있던데.

(관계공무원에게 물어봄) 공립 4명, 사립 4명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주문했던 내용인데요. 공립의 경우는 올해 4명이 필요해서 연수를 4명 보내시나요?

예, 그러니까 명퇴나 퇴직하시는 분이…….

그러면 사립은 4명 모집할 때 어떤 기준으로 모집을 하시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사립에서 원장자격을 취득하는 것은-공립도 마찬가지지만-교사ㆍ원감 경력 몇 년, 교사가 7년? 하여튼 경력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우선이고요. 그다음에 원감 경력 없이 부관설정으로 자격을 받을 수 있는데 그분들도 어느 정도의 교사 경력은 있어야 되거든요.

공립의 경우 4명의 수요가 필요해서 연수를 가시잖아요. 사립도 4명이 연수를 갔다 오시면 이분들이 원장으로 근무를 나가셔야 되죠? 연수를 받고 오셔서 원장으로 근무를 안 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립인 경우는 공립과 내용이 조금 다른데요. 공립의 경우는 수요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유치원 원장 몇 명이 퇴직한다, 명퇴한다, 그래서 이번에 4명 정도 자리가 나면 원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승진을 하고…….

제 얘기는…….

사립의 경우는 원장 임용권이 교육감님한테 있는 게 아니고 원장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연수비가 620만 원 정도, 여비는 6만 2,000원씩 33일 하면 204만 6,000원 정도 나와요, 그래서 연수비가 824만 6,000원 정도 드는데. 공립의 경우 필요에 의해 원장 연수를 갔다 오시는데 사립의 경우도 이렇게 비싼 비용으로 연수를 갔다 오시면 이분들이 원장으로 근무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얘기죠.

그렇게 가는 게 맞겠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 ‘A’라는 유치원에서 원감으로 있다가 원장 연수를 갔다 왔는데 그 유치원에 원장님이 계시면 그분이 거기에서 근무하면 안 되잖아요, 다른 데로 가야죠? 그런데 ‘A’라는 유치원에서 원감으로 계시다가 원장 연수를 갔다 오셔도 그 유치원에서 계속 근무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치원에 원장이 두 분이 계시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한번 사립도 수요조사를 해 보신다고 얘기하셔서 이번에 확인해 보니까 8명으로, 물론 그전에 예산이 섰기 때문에 미처 수요조사를 못 했겠지만.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것을 본예산에 삭감했다가 사립까지 수요조사를 한 후 추경에 올리시면 안 되나요?

잠깐만요, (관계공무원에게 물어봄) 추경 때는 늦는다는 답변인데요. 원장이 한 명 있는데 거기에서 원장 자격을 받은 사람이…….

지난번에도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잖아요. ‘A’라는 유치원에 설립자가 원장으로 계세요. 그런데 그 유치원의 원감선생님이 원장 연수를 받고 오셨어요, 그리고 다시 그 유치원에서 근무를 해요. 그러면 우리 국장님의 생각에 내가 설립자고 원장인데 밑에 있는 원감선생님을 연수를 시키러 갔다 오게 해서 봉급을 주고 데리고 계시겠느냐고요.

그 부분은 이번에 선발을 할 때…….

제 얘기는 사립에서도 선발을 할 때 원감선생님이 원장으로 가실 수 있는 분들만 연수를 보내야 하지 않느냐는 얘기죠.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 된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원장자격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자격이 안 되면 신청을 할 수가 없죠.

그렇다고 해서 자격이 안 되는 분을 원장자격을 줄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자격이 안 되시는 분들은 신청을 할 수 없는 거죠.

앞으로 선정을 할 때 그런 관계를 유심히 살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교육지원청에 여쭤봤는데 부관설정자라든가 원감 이런 분들, 자격이 안 되는 분들이 신청을 할 수 있느냐고 했더니 신청할 수 없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신청하신 분들은 자격이 되니까 신청했을 것이란 얘기죠. 이번에 공립의 경우 4명이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연수를 5명이 받으셔서 1명이 더 가셨죠? 공립 연수를 5명이 받으셨던데?

(관계공무원석에서) 국립에 1명 있습니다.

국립 1명까지 5명 오신 거예요? 추경에 반영되면 왜 늦습니까?

자격연수자를 지명하고 또…….

올해는 2월에 공고를 하셨죠, 그리고 4월에 선발을 하셨나요? 그래서 연수는 9월~10월쯤에 가셨을 것 같은데.

연수가 1차 연수가 있고 2차 연수가 있어서 빠르게는 4월부터 시작되고 그러거든요.

사립의 경우 수요조사를 언제, 어떻게…….

수요조사라는 의미를 잘 알겠습니다. 당장 이번에 선발을 할 때 원장이 있는 데서 들어왔는지 없는 데서 들어왔는지 이런 것도 참작해서 선발하도록…….

원장이 있는 데서 들어왔어도 연수를 받고 나서 원장으로 가시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원장으로 안 가시고 그 원에 계시면 이치적으로 봤을 때 안 맞다는 얘기죠.

그런 것을 검토해서…….

제가 춘천교육지원청에 유치원 원장님 회의가 있을 때 가서 보면, 교육지원청에 보고된 원장님 이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교육 들은 것을 보면 설립자가 들어오세요. 제가 그런 경우를 봤기 때문에 ‘이게 현실과 안 맞구나, 일선에서 하는 말들이 맞구나.’,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어떤 분의 경우는 자격이 안 되는 데도 계속 내서.

자격이 안 되면 교육지원청에서 받아주지도 않더라고요.

하도 그래서 교육지원청에서 그냥 올렸다, 그런 얘기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뒤에 과장님 계시면 여쭤보겠지만, 자격이 안 되는 분은 신청을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대부분 자격이 되시는 분들이 신청을 하시는데…….

원래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상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A’라는 유치원에서 원감으로 계시다가 원장 연수를 받고 오셨어요. 그분이 연수를 받는 동안에 봉급도 받으시고 이런 것은 설립자들이 배려를 해 주셔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연수를 갔다 오시고 나서 계속 그 원에 근무를 하시다가 만약 옆에 있는 유치원에서 원장 공모를 하면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의리 때문에 못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장이 없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이나 경기도에 오신 원장님들이 춘천에도 몇 분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강원도에서 이 원장님들을 수입해서 써야 합니까, 표현이 조금 그렇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설립자들도 원장님 가실까봐 원장님한테 쩔쩔매고, 원장님이 안 계시면 사립유치원이 어렵잖아요. 원감선생님들이 원장 연수를 받고 오시면 원장으로 가실 수 있어야 되고, 부관설정으로 신청한 분들이 몇 분 계시는지 수요파악을 해 보시고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만약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자격이 되면-본인 사비로 가라고 하면 안 되나요?

그것은 연수기관 수요도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강원도는 사립과 공립 합쳐서 8명이 정해져 있어요?

그렇게 자비를 들여서 하겠다고 하면, 자동차면허증처럼 각자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따는 것이면 어떨지 몰라도 이것은 교육의 가장 기본적인 유치원 공교육화, 공공성을 확보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제가 생각할 때는 비싼 예산이니까 자격이 된다면 필요에 의해서 가시는…….

자격연수도 그냥 아무나 시키는 게 아니라 일정 자격이 돼야 하고 연수를 시키는 기관도 사립에서 시키는 것이 아니고 공인된 기관에서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자비를 들여서 가는 게 된다면…….

제가 알기로는 자비를 들여서 가는 다른 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타 시도는 안 알아봤는데 만약 그게 무너지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원장님이 남발되지 않겠느냐는 말씀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3년 안에 강원도 내에 유치원이 설립될 수 있는 곳은 원주 한 군데밖에 없어요. 물론 수요조사를 해 보시면 알겠지만 자격이 돼서 원장으로 가고 싶은데 못 가신 분이 몇 분 정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작년과 재작년에 지원했다가 못 가신 분들을 합쳐 보니까 아홉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네 분 정도 가신다면 다섯 분 정도. 1년 있다가 내년에 신청해서 가든가 꼭 필요하면 사비로도 갈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 정도 있는지 그것도 파악해서 보내 주면 안 되겠는가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이렇다 저렇다 답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 없는 게, 사비를 들여서 가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공립 4명, 사립 4명 하면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부관설정 제도라는 게 쉽게 말하면 설립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법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공고를 낸 것을 보면 원감이 우선이에요. 만약 4명 모집하는데 원감이 4명이면 부관설정자들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부관설정 제도가 어떻게 시작이 됐느냐면 최초에 유치원 설립을 원장이 해야 되는데 가진 자원들이 없잖아요? 그런데 원장은 시켜야 되니까 부관설정 제도를 도입했던 건데 이 제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없어지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초창기에는 수요자는 많은데 원장을 줄 수 있는 자격자는 별로 없고 그러니까 부관설정 제도를 통해 설립자들한테 길을 열어줬던 것이었는데 앞으로는 유아교육에 종사했던 선생님들부터 원감이 되고 또 그런 분들이 원장이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부관설정자들은 점점 숫자가 적어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원감선생님들이 연수를 다녀오셔서 원장으로 근무하시면 참 좋죠, 수요도 되고 그러면 좋겠지만 연수만 갔다 와서 써먹지 못하는 자격증이라면 제가 볼 때 예산 낭비고 또 정말 수요가 필요한데 못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는데 혹시 수요조사는 언제쯤 해 볼 계획이 있으십니까?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현재 원장자격을 가지고도 이런저런 이유로 원장을 못 하는 분들, 두 번째 로는 사립에 필요한 원장 수요가 얼마 정도 되는가, 이렇게 두 가지인데요. 원장자격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안 하는 경우는 내년도부터 원장자격…….

‘A’라는 원에 원장님이 두 분 계신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두 분이 계신 곳을 한번 파악해 보시라고요.

2018년도에 사립에서 선발하는 4명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을 참작해서 선발을 하겠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사립에서 원장이 몇 명 필요한지-수급대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2018년도 초부터 계획을 세우고 조사한 후 2019년부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원장 연수를 받고 와서도 원장으로 안 가는 원감선생님한테 연수비를 내놓으라고 하면 제가 볼 때 연수를 가실 분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냥 보내 주시니까 가시는 것이라면 예산 낭비고 정말 필요하신 분들은 못 가시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겠습니까?

사립유치원 원장 수급대책은 2018년도에 최종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2019년부터 활용을 하고요. 2018년 원장 연수를 가는 4명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인원은 4명 이상 더 안 되는 거예요? 늘릴 수는 없는 거예요? 예산 때문에 못 늘리는 것인지, 꼭 4명이 돼야 하는 기준이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죠.

형평성…….

형평성이라고 얘기하시면, 예를 들어서 공립에 수요가 한 명도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사립도 못 가는 건가요? 그건 형평성이 아닌 것 같은데.

4 대 4, 그걸 형평성이라고 말씀드리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어쨌든 4명에 대해서는 원장이 있는 데서 또 선발하는 것보다 필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이번에 심사숙고해서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발할 때 꼭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고 수요자가 몇 분이나 되시는지 빠른 시일 내에, 일주일 정도면 수요조사가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내년도 공고가 4명으로 나갔지 않습니까?

예산은 세웠지만 공고는 아직 안 나간 상태니까, 그렇잖아요? 아직 공고는 안 나갔잖아요, 예산만 서 있지.

(관계공무원에게 물어봄) 하여튼 꼭 챙겨보겠습니다.

수요조사해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곽영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님, 세부사업설명서 203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사업목적을 보면 직업교육 분야에 적성을 가진 우수학생의 특성화고 진학유도 및 학부모 부담 경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증감사유를 보면 수업료 지원 대상이 475명 줄어서 내년 예산이 3억 원 정도 줄었습니다. 학생이 왜 줄었나요?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지원 대상이 475명 줄었다고 하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고등학교 전체 학생 수가 줄고 있기 때문에, 학생 수가 줄어드는 것은 여기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국장님, 특성화고 수업료 지원 대상 475명이 줄었지 않습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왜 줄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강원도 내에 있는 전체 고등학교 아이들의 숫자가 줄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고등학교도 그렇고 특성화고등학교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학생 수가 줄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특성화고등학교에 지원하는 학생들도 줄었다는 의미입니다.

앞에 사업목적은 특성화고 진학 유도라고 해 놓으셨지 않습니까? 유도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아이들을 모집한다는 뜻 아니겠어요?

예, 맞습니다.

감액한 것은 그 목적과 맞지 않는다는 거죠. 학생이 줄면 준 대로 늘면 는 대로 특성화고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할 뿐이지 적극적으로 특성화고 아이들을 모집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업료도 면제해 주고 장학금도 조금 주고 그래서 그나마 이 정도죠. 지금 강원도 내 특성화고등학교 대부분 학생들 입학 정원을 못 채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02쪽, 이것은 행정국장님 소관이긴 합니다. 행정국장님, 저소득층자녀 학비 지원 4억 2,000만 원이 줄었는데 왜 줄었느냐, 지원 대상 학생들이 줄어서 그냥 줄인 거예요. 아까 교육국장님께 여쭤본 질의와 지금 질의가 다 같은 맥락으로 여쭤보는 겁니다. 아까 교육국장님께서 소신을 말씀하시겠다고 하신 게 귀에 들어왔어요, 소신 있게 답변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 예산서를 보면 지원 대상이 줄면 준 대로 거기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하면 그만이야, 그건 소신이 아닌 거죠. 교육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행정국장님께도 같은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요. 국가의 자원이나 사회적인 재화 이런 게 있습니다, 공공의 재화죠. 그것을 국민들에게 분배하지 않습니까? 예산도 국가의 자원이에요. 분배할 때 국장님은 능력 있는 사람에게 많이 분배해야 합니까, 필요한 사람에게 많이 분배해야 합니까?

필요한 사람들, 사회적 약자 이런 사람들한테 많이 분배해야 되겠죠.

그렇죠, 국장님 소신이죠?

예.

행정국장님은 어떻습니까?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202쪽, 저소득층 학생이 줄어서 지원을 줄였어요. 국장님 두 분은 국가의 자원을 분배할 때 능력 있는 사람에게 분배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자에게, 힘없는 자에게 더 분배해야 한다고 소신껏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하는데 총액이 얼마나 들어갔죠?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하면서 유ㆍ초ㆍ중…….

신규요, 신규. 600억 원~700억 원 들어갔습니까?

예.

그 600억 원~700억 원은 2,000억 원 늘어난 예산에서 지급한 겁니다. 지금 우리 강원도가 실시하는 무상급식은 전 세계에 북유럽의 인구 500만 명~800만 명 가진 나라와 두 나라밖에 없는 것 잘 아시죠? 이런 무상급식은 전 세계에 두 나라밖에 없어요. 두 분 국장님 모두 필요에 의한 자원 배분이 옳다고 소신을 밝히셨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이 실시하고 있는 무상급식, 전 세계에 단 두 나라밖에 안 하고 있는 이런 무상급식은 필요에 의한 자원의 배분입니까, 능력에 의한 자원의 배분입니까?

너무 어려운 질의라서…….

능력에 의한 자원의 배분이죠, 필요에 의한 자원의 배분이 아니죠.

전 세계에 두 군데밖에 없다는 것은 제가 조사를 안 해 봤는데요. 두 군데밖에…….

아니, 지금 그게 초점이 아니고.

두 군데밖에 없다고 해서 우리가 하는 게 옳지 않다, 이런 사고는 조금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질의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무상급식이 필요에 의한 자원 배분이냐 능력에 의한 자원 배분이냐, 어느 쪽에 가까워요?

강원도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필요에 의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죠. 지금 강원도교육청이 실시하는 무상급식이 어떻게 필요에 의한 자원 배분입니까? 능력급이에요, 능력급. 그전에 강원도교육청에서 실시하던 무상급식은 저소득층, 산간벽지, 세 자녀가정, 다문화가정 아이들에게는 급식비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른바 빈곤층, 필요한 사람들에게 더 지원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실시하고 있는 이른바 친환경 무상급식은 그전에 급식비를 냈던 중산층ㆍ부유층에게도 급식비를 안 받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맞는데…….

그러면 그게 뭡니까? 결과적으로 능력에 의한 자원 배분이 되는 것이죠. 202쪽, 가난한 아이들이 줄어서 그냥, 정부에서 이 아이들한테 주라는 지원금 외에는 강원도교육청에서 별도로 저소득층ㆍ빈곤층 아이들에게 지원하는 예산은 한 푼도 없어요, 없습니다. 이 아이들이 정부에서 주는 예산을 가지고 현재의 상태를 충분하게 돌파할 수 있겠습니까? 올해는 대한민국이 IMF를 맞은 지 딱 20년 됐어요. IMF 이후 빈곤층과 부유층의 계층 양극화는 더 심화돼서 2 대 8에서 1 대 9까지, 1% 사이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빈부격차가 미국을 뛰어넘어서 더 심해지고 있어요. 전 세계 최고로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나머지 99%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에게 더 지원하는 것이 두 분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필요에 의한 자원 배분 아니에요? 80%는 빼자 이거야, 20%~30%의 극빈층ㆍ차상위 계층한테는 더 지원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그것이 필요에 의한 자원 배분이죠.

그런데 위원님, 강원도교육청에서는 급식도 교육의 일환으로 생각하는 거고요. 필요라는 것도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제가…….

급식이 교육의 일환이다, 그런 얇은, 그게 논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모든 교육은 밥상머리부터.’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밥상머리 교육을 하는 겁니까? 밥상머리 교육이 뭐예요? 부모가 아침저녁으로 아이들과 같이 밥 먹으면서, 그게 밥상머리 교육의 뜻이지 아이들이 무상으로 밥 먹는 게 밥상머리 교육이에요?

아이들도 급식을 하면서 그런 교육이.

국장님, 밥상머리 교육이 뭡니까? 무상급식에서 어떻게 밥상머리 교육이 나옵니까? 전 세계에서 두 나라, 제가 핀란드인지 네덜란드인지 노르웨이인지 잘 몰라서 두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인구 500만 명~800만 명. 그 나라는 실제 소득이 우리나라의 두 배예요, GNP 6만 달러인데 3만 달러의 세금을 냅니다, 납세율 50%. 우리나라는 2만 7,000달러에 40%의 세금을 내요. 세금의 차이가 얼마입니까? 납세 차이가 5배~6배 나는 겁니다. 대한민국 강원도같이 무상급식을 하는 그 나라는 소득이 두 배인 6만 달러, 거기의 반은 세금을 내고 30년에 걸쳐 그런 무상급식을 구축해 왔어요. 그 외에 나머지 전 세계의 어느 나라도, 유럽, 미국, 소련, 중국, 일본 어느 나라도 대한민국 강원도같이 무상급식을 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왜 우리보다 훨씬 잘사는 나라도 엄마가 도시락을 싸고 부유층이 급식비를 냅니까? 대부분 선진국도 무상급식을 해요, 우리가 전에 하듯이 못사는 아이들한테만 밥값을 안 받아요. 빈곤층 아이들은 계층이 세습돼서 기회가 없어요, 빈곤층 아이들은 다 멍청한 아이들입니까? 제가 강원도교육청 아이들의 성적이 전국 꼴찌다, 성적이라고 하니까 성적지상주의, 학력지상주의라고 보실까봐 아이들의 잠재적 능력, 특성, 장기라고 바꿔서 표현을 하겠습니다. 못사는 아이들한테 소질과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기회가 주어져야 정의로운 사회고 올바른 사회가 되는 것이죠. 그런 데에 돈을 써야 되지 않느냐고 하는 겁니다. 그게 필요에 의한 자원 배분이에요. 적성과 소질을 개발해 줘야 하는 데 돈을 쓰지 않고, 밥 먹는 게 교육이에요? 그걸 논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어렸을 때 생각이 납니다. 제가 학교에 다닐 때 숟가락을 가지고 이 교실 저 교실에 돌아다녔습니다, 밥 좀 얻어먹으려고. 그런데 지금은 학교 현장에 그런 차별이 없습니다. 어떤 아이는 소고기 반찬을 싸 오고 어떤 아이는 장아찌 반찬을 싸 오고 그런 게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모든 정책이…….

더 말씀드릴게요.

알았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아들었으니까…….

세금 관계를 말씀하시는데 제가 세금을 냅니다. 만약 제 손주가 고등학교에 다닌다고 치면 “내가 세금을 많이 내는데 내 손주 밥 좀 그냥 먹이면 안 되겠습니까?”, 학교에서 일어나는 급식 문제를 너무, 전 세계에서 둘밖에 없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면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제가 어떤 학부모한테 그런 항의전화를 받았어요, 세금 안 내는 아이도 밥을 공짜로 먹는데 세금 많이 내는 나는 우리 손주가 공짜로 밥 좀 먹으면 안 되냐고. 왜 안 되겠습니까? 됩니다. 그런데 복지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죠. 복지는 있는 자가 돈을 더 내고 없는 자와 같이 어깨동무하자는 것이 복지예요. 한창 무상등록금 떠들 때 저는 아이들 두 놈 다 대학에 다니니까 그러면 1년에 2,000만 원을 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등록금 내겠다고 했어요, 항의전화 한 학부모한테. 밥값도 내겠다, 내 아이가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다닌다면 나는 밥값을 내겠어요. 그게 복지죠, 그게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고.

위원님…….

국장님이 어릴 때 숟가락 들고 이 반 저 반에 다니면서 도시락 먹었다고 하셨죠? 저도 고등학교 때 교통비 없어서 걸어 다니고 김장할 때 아줌마들이 배추껍데기 버리는 것 주워 먹고 살았어요. 그런 얘기는 여기에서 할 게 아니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학교 현장에서 적어도 급식을 함으로 인해 학생들에게, 그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들이 서로 느끼는 어떤 것이 없게 하는 것도 하나의 교육 목적입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이들이 누가 급식비를 내니 안 내니, 국장님이 얘기하는 그런 것은. 지금 누가 도시락을 싸 옵니까? 다 급식을 하잖아요, 그동안 빈곤층에게는 급식비를 안 받았을 뿐이지. 누가 급식비를 내고 안 내는지 아이들은 몰라요. 설사 안다 쳐도 제도적으로 급식비를 주민세에 병과하든지 하면 됩니다, 학생들 아무도 모르게.

그런데 도시락을 싸 오게 되는, 급식을 우리가 확대…….

도시락을 여기서 왜 얘기합니까?

고등학교까지 급식이 확대됐으니까 급식이 확대되는 게 교육적으로 좋다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시간이 다 돼서, 학력 말고 소질과 능력, 잠재력이라고 칩시다. 있는 집 아이들은 부모를 잘 만나서 잠재력, 자아를 실현할 수 있어요, 부모의 덕으로 자아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없는 집 아이들인 빈곤층ㆍ저소득층 아이들은 그런 기회가 없는 겁니다. 그것을 교육에서 해 줘야죠, 교육에서. 중산층ㆍ부유층 같은 있는 집 아이들의 밥값을 대는 게 먼저입니까, 그 아이들의 잠재력을 개발해 주는 게 먼저입니까? 국가적으로 볼 때나 사회적으로 볼 때.

그 학생들에게는 프로그램 운영 지원비도 있고요, 방과 후 수강권, 방과 후 활동 그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거 다 있어요. 그런데 딱 정부에서 하라는 것만 하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하라고 했습니까? 그건 하라고 하지 않았는데 왜 하는 겁니까? 그럴 돈이 있으면 못사는 아이들이 소질과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잘 가르치라고요. 아까 필요에 의한 자원 배분이 옳다고 소신을 밝히셨지 않았습니까? 소신대로 그런 정책을 펴시라고요. 시간이 다 돼서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곽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청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청룡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예산서를 보면서 회계를 맞춰 볼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MS오피스 아시죠? 지금 계약이 2017년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죠?

계약기간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당해연도에 우리가 사용할 기간이 있는 라이선스를 구입한 거죠.

라이선스 구입 계약을 2017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로 맺었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올해 20억 원 정도 올라왔죠?

예, 그렇습니다.

내년 6월에 가면 2019년 것을 또 계약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회계가. 이미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했지만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올라온 예산을 반 토막 내서 2018년 7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만 라이선스를 구매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장기계속계약에 대한 관련 법령을 봤는데 관련 법령상으로는 사실상 장기계속계약에 해당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이 장기계속계약에 해당되는 사업인지 아니면 단순한 물품구입에 해당되는 것인지 모호해서 지난주에 행자부에 질의를 했었습니다. 관련 부서에서 담당자의 설명이 업체에서 사용기간을 명시한 권리 자체를 사는 것이라 단순한 물품계약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계속계약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연도를 넘어선 계약은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도 국회, 법제처, 행안부, 정보통신부에 확인을 해 봤습니다. 저는 중요한 게 딱 하나입니다. 올해 하는 게 뭐예요, 2018년 12월 31일까지 쓰는 예산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심사하는 책 두 권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예요.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예산회계법 등 숱한 법에 대한민국 회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잖아요. 제가 작년에는 몰라서 해 드렸었는데 올해는 이미 2018년 6월 30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으니까 물품구매가 됐든 라이선스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12월 31일까지로 맞춰달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가 무리한 건 아니잖아요.

무리하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국회에서 관계자가 웃었어요. 아니 왜 MS소프트사에 끌려가느냐고 국회 관계자가 웃더라고요. 저와 국장님이 잘 알잖아요. MS소프트사에서 그렇게 하자고 해서 한 거잖아요.

예, 그렇죠. 1년…….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자가 어떻게 그 권한을, 물론 그것이 특허자들의 막강한 권한이죠. 그런 말씀을 하시면 저는 이 자리에서 다 삭감시켜버려요, 그러고 통합오피스로 가라는 얘기예요. 통합오피스로 가면 당장 내년에 9억 원이 줄고, 단 일선에 계신 선생님들에게 혼란이 오겠죠?

예, 그렇죠.

혼란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이 당장 내년부터, 당장도 아니죠, 계약을 2018년 6월 30일까지 했으니까. 당장 통합하면 9억 원~14억 원이 절감되잖아요, 정확한 산술수치는 안 나와도 그렇잖아요? 물론 특성화고등학교에는 MS오피스가 들어가야 합니다, 저도 그것은 알지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육청에서 하시고 싶은 대로 하시라는 거예요. 2019년 상반기에 하시든 2019년 7월에 하시든 마음대로 하시라는 얘기예요, 저는 내년에 없으니까. 그런데 제가 내년에 없는데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번에 MS오피스 예산으로 올라온 20억 원 중에는 2019년 예산도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안 되죠.

2019년 예산이 아니죠. 그건…….

그건 내년 7월 1일에 구매를 하시는데, 국장님 지금 그 얘기하시는 거죠? 라이선스 구매고 MS소프트사에서 그렇게 요구하니까 기간상으로는 그렇게 가고 돈은 내년 12월 안에 집행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어요. 어차피 2018년 6월 20일경에 계약을 하실 때 일시불로 지급할 수도 있잖아요, 그 대신 사용권한은 2019년 6월 30일까지로 넘어가는 거고. 2018년 6월에 계약을 하시면 우리가 2019년 6월 30일까지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돈은 내년에 집행한다고 하더라도.

예, 맞습니다.

이런 게 없대요, 제가 국회, 법제처, 행안부, 조달청에 다 물어봤더니 “그렇게 써요?”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강원도만 그런 게 아니라 몇 개 시도가 그렇게 한다고 했더니 “그래요?”, 이것은 제가 속기록에 자신 있게 남기는 거예요, 확인하시라고. 유권해석 의뢰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예.

대한민국의 회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하되 부득이한 사고이월ㆍ명시이월ㆍ잉여금 이런 것은 법적절차에 따라 넘어가는 거지, 계약을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명확하게 답변을 못 줘요. 제 근본은 딱 하나입니다. 일선현장에 혼란이 온다는 이유, 혼란은 옵니다. 그건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9억 원~14억 원을 절감 안 한다? 그것도 조금 그렇지 않아요?

위원님 말씀처럼 6개월짜리로 사는 게 가능하다는 것은 별개로 치더라도 우리가 2019년 1월부터 MS오피스 프로그램을 안 써서 일선에 많은 혼란이 생길 경우의 사회적비용도 사실상 만만치 않을…….

경기도교육청도 말짱하기만 한데…….

아니요, 경기도교육청은 그것을 도입하는 데 거의 4년 걸렸습니다.

뒤에 과장님 계시지만 부단한 교육을 해야 돼요. 경기도교육청이 4년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제가 2016년에 왔을 때 제일 먼저 MS오피스 얘기를 꺼내지 않았습니까? 제가 2016년 7월 1일에 교육위원회에 오면서 그 해에 제일 먼저 제기했던 것 중 하나가 “MS오피스 통합으로 가자.”입니다, 저도 그때 경기도 의원한테 얘기를 들었으니까. 이게 한두 푼이면 그냥 넘어가겠는데 오피스를 통합함으로 인해서 절감되는 예산액이, 기관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강원도교육청에서 자발적으로 계산한 추정액으로는 9억 원부터 14억 원까지 절감이 됩니다. 경기도교육청의 경우에는 60억 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강원도교육청같이 재정이 열악한 곳에서 9억 원, 저는 5억 원만 돼도 엄청난 돈이라고 생각한단 얘기죠.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혼란이 생기고 불편하다는 이유, 좋단 얘기예요. 그러면 2016년 하반기, 2017년 다 가고 2018년 계약기간까지 하면 2년 반인데, 경기도교육청 말고 지금 네 군데에서 오피스 통합을 하죠?

예.

강원도교육청은 뭐든지 전국 최초로 하면서, 아이고.

저희들이 위원님의 좋은 의견대로 하겠다는 건데 다만 시기만 6개월을 늦추자는 얘기거든요.

아니죠, 저한테 강원도교육청 계획을 1안과 2안을 내셨었어요. 1안은 2019년 3월부터 통합오피스로 하는 경우고 2안은 2019년 7월부터 하는 경우 이렇게 두 개의 안을 저한테 냈었어요. 저는 강원도교육청 현장에서 혼란이 생길 수 있으니까 2019년 3월부터라도, 단 몇 달이라도 빠르면 좋겠다고 얘기하니까 실무선에서 그것도 어려움이 많으니까 2019년 7월부터 가자고 저한테 와서 설명하기에 저는 “이것은 아니다. 국장님한테 이 문제를 가지고 내가 논의 좀 하자고 하자.”라고 하니까 그다음에 답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올해 예산은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쓰는 게 맞죠? 교육국장님, 맞죠?

예.

2019년에 사업할 게 여기 들어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건 들어오면 안 돼요, 제가 느끼기에 그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위배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강원도교육청에서 유일하게 MS오피스만 2019년 예산이 들어와 있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그래서 저는 그것을 반 토막 깎고, 저는 예산을 그렇게 심하게 깎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행정행위는 재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단 예산을 쓰시되 결산과 감사 때 의회가 어느 정도 면밀하게 상황을 파악하느냐, 시정요구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MS오피스 건은 깎자고 깎는 게 아니라 주기를 맞추려면 반 토막을 내야 한다는 얘기죠.

물론 주기를 맞춘다는 말씀도 어느 정도 이해는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6개월짜리를 우선 구매해야만 주기를 맞출 수 있잖아요. 그런데 6개월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가격을 임의대로 올릴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고.

그게 우리의 약점이에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MS소프트사에서 가격을 올리든지 라이선스를 사용 못 하게 한다든지 횡포를 부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루라도 빨리 통합오피스로 가서 경쟁을 붙여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 2019년 7월까지만 하자는 얘기죠.

올해부터 따지면 2년 정도 갭이 생겨요. 1차적으로 대한민국 회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예요, 그건 불변이잖아요.

사실상 회계연도와는 큰 관련이 없다는 거죠.

거기에 맞추는 게 우선 급선무고 두 번째는 빨리 통합오피스로 가자는 얘기죠, 제 얘기는. 직원들이 여기에 다 나와 계시잖아요. 이렇게 강원도에 처해진 상황을 홍보하고 얘기를 해서 “우리가 빨리 교육을 받아서 통합오피스로 가자.”라고 하면 여기 있는 분들 다 동의해 줄 것 같은데. “내가 교육 좀 하지.”, “내가 공부 좀 하지.”, “내가 좀 배워야지.”라고 해 주시고 통합오피스로 가면 될 것 아니에요.

그게 단순히 배워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MS오피스 프로그램의 경우는 거기에 매크로 기능도 있고 비주얼베이직 어플리케이션이라는 언어를 가지고 프로그램화 해서 사용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건 제가 그랬잖아요.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라도 MS오피스가 필요해요. 그런데 한글 쪽에서 보면 통합교육을 시키잖아요.

교육을 시키는데 변환작업을…….

그러니까 교육도 시키고 현장에 나가서 질의하면 답도 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경기도교육청 쪽에서.

그런데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변환하는 것만 해도 거의 1년 가까이, 우리 같은 경우 짧게 잡아도 1년 정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미처 말씀을 못 드렸는데 현재 MS오피스 콘트롤에 보시면 사용량이 나와요, 1일 사용량이 나와요. 그러면 한글ㆍMS오피스ㆍ알툴즈 1일 사용량을 한번 보세요. 안 보셔서 그렇지 자동으로 뜬대요, 자동으로 사용량이 뜨는데. 시간 다 됐으니까 이렇게 하시죠. 저는 그렇습니다. 의회 의원 입장에서 관련 법규에 의해 회계는 맞춰야 된다는 개념을 갖고 있고, 국장님이 MS소프트사에 “강원도의회에서 주기를 맞추기 위해 내년도 예산 6개월을 잘랐기 때문에 우리도 불가항력적이다.”라고 얘기는 하실 수 있잖아요. 국장님이 내년에 계시면 6월에 가서 MS소프트사에 “우리가 너네한테 2019년까지 라이선스를 빌려야 하는데 강원도의회에서 예산을 그렇게 다 안 해 주고 반만 해 줬다, 12월 31일까지만 가자.”라고 하고 2019년도에 6개월이 됐든 1년이 됐든 다시 계약을 하시면 되잖아요, 라이선스 구매인데.

그게 완전히 불법이라고 하면 저희들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직접 행자부에 물어보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대화가 된 게 라이선스라는 것은 사용기간을 명시한 상품권 자체를 사는 것이기 때문에 당해연도 물품 구입으로 봐야 한다, 회계연도를 넘어가는 계약이 아닌.

어디에서 그런 답이 왔어요?

행정자치부에서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국장님 말씀하시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제가 작년부터 얘기를 했어요, 행자부에 유권해석을 받거나 관계를 쭉 보라고. 국장님, 유권해석 받은 것은 언제 하셨다는 거예요?

저번 주에.

저번 주요? 그러면 저는 1년 동안 헛얘기한 거네요?

아니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직접…….

아, 그래요? 그래서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담당자가 저한테 1안ㆍ2안을 가지고 왔을 때 “이것을 국장님이 아는 내용이냐, 이것은 아니다, 나랑 국장님이 얘기를 할 테니까 국장님한테 보고를 해라.”라고 제가 담당자한테 그랬어요. 과장님, 그게 언제예요? 몇 달 됐죠? 그런데 나한테 답변이 안 와요, 답변이.

사실 그게 회계연도와 관련된 문제일 것이라고는 저희들도 생각을 못 했었습니다.

회계연도 얘기는 과장님이나 담당자 있는 데서, 제가 본청에 직접 가서도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이러니까 회계연도를 맞추고 이것 통합하고, 그러면 국장님한테 보고가 안 된 거네요?

통합에 대해서는…….

그건 어차피 늦었고 유권해석을 의뢰하셨다고 하니까, 저도 의회 입법지원팀을 통해서 알아볼 만큼 다 알아봤어요. 강원도교육청과 강원도 전체 예산에 유일하게 이것 한 건만 2년에 걸쳐서 사용을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의원이 대단히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해서 저도 확인을 했는데 딱 부러진 답변도 없고 합법이라는 소리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유권해석을 의뢰했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유권해석이 15일인가요, 10일인가요? 답변 언제 와요?

15일인가 20일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저도 삭감을 하지 않겠습니다. 답변서가 오면 반드시 의회에 제출하세요. 이것은 안 된다고 하면 반 토막 내는 것이고 이게 된다고 하면 저도 물러날게요, 근거가 있으면 저도 물러나야죠. 그 대신 반 토막 내면 그 돈 가지고 17개 교육지원청에-논란이 많으니까-조금씩 주자고요. 그렇게 합의를 하시자고요. 지난주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고 하셨으니까 예결위 전에 사용이 된다고 답변이 오면 저도 국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 것이고 만약 그게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6개월만 가는 것으로 해서 나머지 금액은 자동으로 10몇 억 원을 삭감해야죠. 국장님, 그렇게 약속을 하시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청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국장님, 아까 제가 두 분 국장님께 열을 내서 죄송했습니다. 공산주의가 망한 핵심 사유는 물적ㆍ인적자원의 분배가 왜곡됐기 때문에 망한 것이거든요. 계획경제는 시장경제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시장경제를 보완할 뿐인데 자원의 분배가 왜곡되면 망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못사는 아이들의 인적자원이 대부분, 인적자원은 대부분 못사는 아이들이죠. 그 아이들의 잠재력과 자질을 살리지 못하고 활용하지 못하면 사회는 병들고 국가는 망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듣기 싫은 말씀 한마디 더 드릴게요. 강원도교육청에서 설문조사한 결과입니다. 학부모와 도민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국장님은 알고 계시겠죠. 모두를 위한 교육에 공감하느냐 그러니까 41.5%가 공감한다, 27.5%는 비공감, 모름이 31%예요. 모른다는 것은 공감한다, 안 한다와 관계없이 공감하는 쪽이 41%, 비공감이 27%니까 ‘공감하는 사람이 많네.’ 이렇게 해석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해석 안 합니다. 저는 비공감과 모름을 공감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를 위한 교육에 57.6%가 공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모두를 위한 교육 이후 강원도 교육이 변했느냐, 긍정적으로 변했다가 31.3%, 보통과 부정적이 61.7%예요. 교육감님의 캐치프레이즈가 교육수요자인 도민들과 학부모와 학생들에게는 먹혀들지 않는 거죠. 두 배가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역점을 두어야 할 사업으로 42%가 학교폭력, 창의력 신장이 27%, 진로교육이 24.4%, 그래서 창의력 신장과 진로교육을 합치면 51.4%가 결국은 아이들 공부 잘 시켜서 좋은 학교 보내달라는 요구죠, 해석하면. 두 번째가 학교폭력이에요. 학교폭력이 줄지 않고 있습니다. 학생이 줄어드는 것만큼 줄고 대신 학폭의 신고 건수는 훨씬 더 늘고 있지 않습니까?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그다음에 또 다른 역점사안 설문에서는 도민들께서 뭐라고 답변했느냐, 이것은 다른 설문조사입니다. 세 가지 설문조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수응답으로 43.7%가 기초학력ㆍ창의력 신장을 원하고 있어요, 34.4%가 학교폭력, 26.6%가 진로교육. 결국은 80%가 기초학력ㆍ창의력ㆍ진로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 아이 공부 잘 시켜서 좋은 학교 보내달라는 것이 교육 수요자들의 요구인 것입니다. 민병희 교육감님께서는 거기에 부응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듣기 싫은 말씀이겠습니다만-무상급식을 포퓰리즘으로 보는 겁니다. 인기영합 정책이라고 보는 거예요. 인기영합 정책을 왜 쓰느냐, 교육감님의 재선과 삼선을 위해서 쓰는 거죠. 민병희 교육감 개인의 재선ㆍ삼선이 지고지선해야 됩니까, 교육 수요자들의 수요ㆍ욕구ㆍ소망이 지고지선해야 되는 겁니까? 강원도 교육이 잘못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해 보세요.

아까 밥 먹는 교육에 대해서 저도 좀 민감하게 반응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또 민감한 반응으로 답변을 드린다고 또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말씀하세요.

제가 2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꽤 오래 전에 홍천교육지원청 교육장에 공모를 했었습니다. 면접 질문이 뭐라고 나왔느냐, 당신은 홍천 출신도 아닌데 홍천교육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답변했느냐 하면 홍천군수님이 공약 당시에 교육에 관한 공약을 많이 냈는데 그 공약이 내가 홍천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안 지켜지고 홍천 출신이면 지켜진다고 보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말이 분명히 맞았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저는 떨어졌습니다. 공모에서 떨어졌는데 모르겠어요, 우리 교육감님이 삼선을 하시기 위해서 그런 포퓰리즘을 쓰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강원도교육청이 가장 표방하고 있는 것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기초학력, 창의력, 그다음에 학폭 문제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진 애를 씁니다. 전 부서가 그쪽에 힘을 쏟고 있는데 수치가 좋아지지 않아서 그런 평가를 받고 있긴 하지만 저희가 역점을 두고 운영을 했지만 굳이 삼선을 위한 포퓰리즘 차원에서 했다는 생각은 안 들고, 만약에 그런 것을 가지고 했다면 그건 교육감님의 기본적인 것을 무시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급식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 안에서 학생들이 같은 밥을 먹고 같이 지내면서 학교생활을 즐겁게 하면서 학창시절을 보내는 것이고 아이들 영양교육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폭력은 주로 없는 집 아이들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아이들을 잘 보살피고 싶은 마음이 없으세요?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강원도교육청에서도 하여튼…….

급식비는 1년에 50만 원~6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국장님 한 달에 의료보험료로 30만 원~40만 원 내시죠? 안 아픈데 내시지 않습니까? 안 아픈 사람들은 별로 사용을 안 해요. 그런데 저소득층일수록 병에 더 잘 걸려,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비를 내시는 거예요. 학부모들을 설득하면서 불우이웃돕기 성금도 내는데, 1년에 50만 원 안 내도 됩니다. 그 돈 가지고 수백억 들여서 이 아이들을 잘 보살피자 이겁니다, 제 주장은. 너무 숙연해졌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조금 전에 설문조사 내용을 이야기하셨는데 모두를 위한 교육에 공감하느냐에 모른다, 무응답, 그런 쪽에 왜 그랬을까? 무엇 때문에 그러나? 하는 것을 상당히 많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답변만 보고 좋아하는 건 아니고요, 또 교육청에서 특히 2015개정 교육과정이 전면 도입되는 2018년도부터는 더더군다나 기초학력, 창의력, 공감능력, 학폭, 관계중심 생활교육, 한글책임제 등등 이런 쪽에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해서 좀 더 많은 것을 하려고, 실제로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그렇게 딱 말씀하시니까 약간은 서운한 마음도 있긴 한데 더욱더 그런 쪽을 살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남아서 마저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께 드릴 질의인데요, 12쪽 밑에서 네 번째 줄 자격연수 연수 일수 10일 감소, 이건 왜 감소를 했죠? 교육부에서 감소시켰나요?

초등특수교원 자격연수 대상 인원 8명 감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밑에서 네 번째 줄 중등특수교원 자격연수 연수 일수 10일 감소.

중등특수교원 자격연수 연수 일수 10일 감소, 이거요?

예.

이것은 제가…….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치료 자격연수 폐지, 이것은 왜 폐지하고 감소시켰는지?

국가기관인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이 있는데 중등 특수교육 자격연수는 거기 자체에서 연수 일수가 열흘 감소한 15일로 계획이 내려왔답니다.

상부에서요?

예.

그러면 폐지시키라고 해서 폐지된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67쪽 끝줄에 한글교육 책임지도 운영, 이것은 올해 새로 생긴 사업입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오기 전에 한글을 다 떼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어떤 교육을 시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조사도 하고 협의도 거쳤는데 초등학교 1학년에 들어올 때, 원래 교육과정은 초등학교 1학년에 들어와서 한글을 익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유치원, 특히 사립유치원에서 어린 학생들에게 한글교육을 시킵니다. 실제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지도하다 보면, 그러니까 어설프게 떼고 들어온 아이들은 초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을 운영해 나가는 데 있어서 ‘나는 다 안다.’ 이런 식으로 수업에 대한 열의가 없어지고 동기가 없어져서 어려운 점이 발생되고, 원래 초등학교부터 그런 교육을 시켜야 되니까 체계적으로 시키겠다는 뜻에서…….

알겠습니다. 전국 공통적인 사항인데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합니까, 강원도만 합니까?

전국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71쪽에 수석교사가 뭐죠?

특별히 교수ㆍ학습 방법 또는 교수ㆍ학습 자료라든지 컨설팅 이런 분야에 능력이 있으신 분들을 수석교사로 해서 뽑는데 단위 학교 내 또는 이웃 학교 이런 곳의 선생님들을 지도하고 수업도 지도하고 그런 역할을 맡은 분들입니다. 저희가 따로 하는 게 아니라 교육부에서 시행이 내려와서 하는 사업입니다.

예전에는 초년병 선생님들이 들어오시면 교안을 작성했는데 교장선생님과 교감선생님이 결재를 하셨습니까?

예,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언제 없어졌습니까?

제가 잘 기억을 못 하는데 꽤 오래 전에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여년 됐습니까?

족히 10년은 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그 제도가 좋은 것이라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연륜이 쌓인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이 나름대로 채득한 경륜과 경험을 전수시켜 주면서, 그 교안을 완전히 다 무시하고 어떻게 하라고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수석교사제가…….

그런 역할도 합니다. 수업컨설팅…….

교장ㆍ교감선생님의 역할을 부활시키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그런 부분도 하고 있습니다. 수업에 관한 컨설팅도 하고 수업시간에 자료는 언제 투입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컨설팅도 하고 있습니다.

방학 때 보니까 교장선생님 혼자 방학 내내 학교를 지켜요, 젊은 선생님들은 안 나오시고. 나는 그걸 보면서 아이들이 도대체 뭘 배울까 싶습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것은 오해가…….

군대도 말년은 편한데 말이죠.

오해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보면 연수를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장선생님도 쓰실 수 있어요. 방학 동안 장소를 달리 해서 연수를 받을 수 있는데 교장선생님이 그렇게 한 달 내내 계속 나오는 것은 본인 자의에 의해서 그런 것이지 이것을…….

뭘 자의에 의해서 해요. 어떤 교장선생님이 자의에 의해서 합니까?

제가 교장을 할 때 교감선생님이 와서 그런 것을 물어봤을 때 “나는 교감 때 한 번도 못 쉬었어.”, 이렇게 말하면 교감선생님이 “쉬실 때 쉬시고 나는 나 쉴 때 쉬겠다.”라고 해서 그냥 쉬었습니다. 그러니까 교장은 나와서 근무해라 마라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느 분들 오셨을 때 말씀드렸는데,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나 기억이 안 나는데 최근에 퇴직을 앞둔 선생님 서너 분을 뵈었어요. 한결같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시원섭섭하다가 아니고 “시원합니다.”라는 답변이 나오는 거예요, 교장의 역할과 기능이 없으니까, 무시당하니까.

위원님, 제 생각에는 교장을 하다 퇴직하면 미련이 남을 것 같고요, 국장을 하다가 퇴직하면 정말 시원섭섭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곽영승 위원님이 질의 시간이 남는다고 해서 꼭 다 안 쓰셔도 되는데 꽉 채워서 넘기셨습니다. 그래서 한 분만 더 받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일입니다. 사립유치원 자료를 받았는데 운영비도 지원을 하고 교사 인건비도 조금 늘리고요, 그렇죠?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제일 걱정스러운 부분이 시설부분이거든요. 시설부분에 지원이 없어요.

예, 시설부분에는 지원이 없습니다.

시설부분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이 있거든요. 그런데 왜 지원을 하지 않을까요? 제가 이번에 조례를 뒤지다 보니까 법에는 시설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립유치원 운영비도 지원해 줄 수도 있고 시설비도 지원해 줄 수가 있는데도 내년도 예산에는 운영비와 시설비가 빠져있어요. 국장님, 그렇죠?

예, 시설비는 없고 운영비만 지원하는데.

운영비도 사립유치원에 대한 운영비는 없어요. 설명서 책자에도 없어서 혹시나 빠져 있는 것 아닌가 해서 자료를 달라고 한 것이거든요.

사립유치원 운영비가 빠졌다는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교사들 인건비, 방과후학교, 또 수업료 안 올렸을 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 등등 전체를 다 포함하면 그것이 다 운영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립유치원만 운영할 수 있는, 초등학교나 중학교 사립학교에는 학교운영비도 지원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그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운영비는 전기료 같은 것도 다 포괄적으로 들어가는데 우리가 지원하는 것 중에는 그런 것이 빠져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사립유치원이니까 시설과 운영 쪽에는…….

유아교육법에 있어요,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이번에 유치원 법 때문에 하도 공부를 하다 보니까, 결론은 학부모 지원비는 지원할 수가 없다, 거기에 막혀서 본 위원이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군 지자체에 가서 학부모 경비를 가지고 와라. 그런데 시군에 가면-시도도 마찬가지지만-유치원한테는 줄 생각을 안 해요. 주는 곳이 몇 군데 있기는 있어요, 지자체에서 주더라고요. 사실 시장ㆍ군수들이 유치원에 대한 문제는 신경을 안 쓰거든요, 교육청 거라고.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 운영비를 못 주면 시설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그건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요. 그런데 그건 아직까지도 국장님이 아예 생각을 안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부서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검토 다 끝내주세요. 내일 아침에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보고해 주셔야 제가 일이 되고요. 동해상고 기숙사 문제는 행정국장님 소관이죠?

예.

동해상고에 부사관경영과 2학급이 내년에 신설되잖아요.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집하고 있는데 그래도 처음에 걱정한 것보다는 조금 희망적이다. 모집을 해 봐야 알겠지만 조금 희망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쌍용양회에 가서, 쌍용양회에 독신자 아파트가 있습니다. 1년 동안 독신자 아파트 30가구를 쓰도록 승인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기숙사가 1년 이내에는 안 되기 때문에 1년 동안 우리 기숙사를 쓰자고 해서 30가구를 승인을 받아서 얻어놨습니다. 1학년 아이들은 1년 동안 쓸 수가 있어요. 쌍용양회에서 지원해 주기로 약속까지 다 했습니다. 다 해서 지금 쌍용은 쌍용 나름대로 학생들이 들어오면 준비를 해 줄 거예요. 사감에 대한 문제는 학교와 쌍용과 곧 협의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2019년도에는 기숙사를 지어야 되거든요. 2018년도에 지어놔야 2019년도에 아이들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2019년도 말에 그러한 학생들이 있다면 내년에는 지어야 되겠죠.

올해 몇 명 들어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수치 계산을 못 해서, 이철규 의원님과 대화를 하다가 일단 들어오는 것 보고 하자. 그래서 교육부와 얘기한 것은 중간에서 스톱을 해 놨거든요. 그렇게 되면 늦어도 내년 추경에는 기숙사 예산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도 후년 3월까지는 빡빡하다는 말입니다. 빨리 당겨야 일이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 도교육청에서 이런 기숙사 예산을, 현재 적어도 50명이 들어온다면 내년에 50명, 후년에 50명 하면 100명입니다. 3학년까지 하면 150명이에요. 과연 동해시에 있는 학생들이 몇 명 올 것인가? 50명이 온다면 1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기숙사를 지어야 되거든요. 100명이 기숙사에 들어가려면 85억 원 정도 듭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계산한 거예요. 85억 원 정도 들더라고요. 거기에 부대시설까지 하려면 100억 원 정도는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투융자심사도 받아야 되고 일할 게 많지 않습니까? 올해 입학하는 아이들을 보고 미리 준비를 해 달라는 얘깁니다. 기숙사가 내후년 2월 말까지 되지 않으면 아이들 그냥 붕 떠있습니다. 왜? 쌍용양회에서 딱 1년만 쓰기로 했거든요. 그것도 독신자 아파트를 쓰기로 약속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늦어지면 진짜 문제가 되거든요.

그 부분은 처음에 학급 개편해 줄 때에도 약간 문제가 됐었던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과연 모집 정원만큼 학생들이 다 올지 아직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학교 측에서도 구체적인 계획을 못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교육국 창의진로과에서도 기본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육국과 같이 협의해서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는 게 어느 방향인지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면 되거든요. 내년 1년 동안은 지장이 없어요. 왜냐하면 쌍용양회 30채를 저희들이 쓰도록 약속을 해서 빌렸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내후년이 문제니까 내년에 모든 계산을 철저하게 해서 다 완공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본 위원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의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도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상 시간보다 더 빨리 끝내 주셨는데 간단하게 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최저임금 보전으로 인해 임금이 조정된 것, 교통보조금이라든가 정액급식비라든가 명절휴가비라든가 각종 단체협약이라든가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님이 여기에 대한 자료는 다 가지고 계실 것이라고 봅니다.

예,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직종별로 어떻게 변화가 되고 추가로 얼마의 임금상승 부분을 안아야 되는지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조금만 더 저거한다면 대다수 부분이 후불성 인건비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 문제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퇴직금과 명퇴수당을 할 때도 사실상 여기에 대한 적용을 받을 텐데 거기에 대한 예상분까지도 같이 해서 전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퇴직금 적립금까지도 다 계산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있을 거니까, 내년도에 인건비 부분의 부담은 어느 정도 안아야 되고 향후에는 어떻게 가야 되는지 추이를 알고자 하는 것이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제4차 교육위원회는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69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