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4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박흥규입니다. 존경하는 진기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2018년도 예산안 심사 등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농업과 농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열정을 다하시고 특히 농업기술원 업무에 적극적인 성원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업기술원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산 임대수입 및 사업장 생산수입 등을 세입예산에 반영하였고, 일부 집행잔액은 감액하였으며, 기존예산에 편성하지 못했던 사업비를 추가로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예산안 155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226억 7,081만 3,000원에 2억 5,384만 6,000원이 증액된 229억 2,46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는 공유재산 임대료 등 9,325만 4,000원을, 임시적 세외수입에는 관용차량 매각, 시도비 반환금 수입 등 3,311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156쪽입니다.-국고보조금 8,000만 원을 감액하고 ’16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에 2,286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식품연구소는 시험ㆍ분석수수료 등 1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사업장 생산수입 등 110만 원, 이자수입 등 1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에 34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7쪽입니다. 옥수수연구소는 사업장 생산수입 1억 1,267만 2,000원, 이자수입 6만 1,000원, 임시적 세외수입 2만 2,000원을 증액하였고, 특화작물연구소는 사업장 생산수입 160만 원, 이자수입 2만 3,000원, 임시적 세외수입 435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8쪽입니다. 산채연구소는 사업장 생산수입 3,300만 원, 이자수입 17만 9,000원을 증액하였고, 인삼약초연구소는 경상적 세외수입 5만 1,000원, 임시적 세외수입 24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미래농업교육원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 임대 및 이자수입 총 3만 8,000원을 증액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관용차량 매각 등 3,09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429쪽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액보다 23억 1,854만 3,000원이 증액된 583억 7,311만 3,000원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농업경쟁력 향상 지원예산은 특정업무경비 3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청사이전 추진 및 부지 확보사업에 토지취득에 따른 보상비 3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원예연구과 소관 경쟁우위 원예작물 개발예산은 몽골 강원도농업타운 운영사업에 몽골연수생 외빈초청여비 절감 및 재료비 잔액 148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30쪽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청정안정 및 명품화 기술 지원예산은 농업 신기술 시범사업에 사업시행 시군 수요부족으로 8,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자원과 소관 농촌자원 가치창출 예산은 올림픽 대표음식 전문점 사업포기 및 부적격으로 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공무원 보수 2억 34만 원, 직급보조비 234만 원을 감액하였고, 작물연구사업, 원예시험연구사업, 환경농업시험연구사업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억 1,709만 4,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기본경비 중 직무수행경비 부족분 1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무활동 예산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6년 과학영농현장 기술지원 등 집행잔액 2,288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33쪽 농식품연구소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액보다 5,835만 7,000원이 감액된 29억 3,225만 2,000원입니다. 농산물 가공상품에 관한 연구, 농ㆍ특산물 이용 전략상품 개발ㆍ연구, 올림픽 식품ㆍ외식산업 육성ㆍ지원, 품질향상을 위한 연구에 인건비 각 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신육성 잡곡을 이용한 식품 소재화 및 가공품 개발사업의 인건비 1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였으며-434쪽입니다.-색소옥수수의 기능성 탐색 및 상품개발 인건비 100만 원을 시험연구비로, 잎새버섯 가공품 및 레시피 개발ㆍ연구 인건비 550만 원을 시험연구비로 각각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운영경비에서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5,594만 5,000원을 감액하고 재무활동예산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15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36쪽 옥수수연구소 소관 예산은 기정액보다 4,141만 9,000원 감액된 12억 5,215만 원입니다. 우선 환율 변동으로 인해 발생한 북방농업연구사업의 국외경상이전비 잔액 139만 8,000원을 감액하였고, 종자 생산량 감소에 따른 옥수수 보급종 종자수매 대금 2,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청사 방수 및 보수 입찰 집행잔액 1,550만 원을, 청사 노후시설 교체를 위한 환경개선 공사로 부기명을 일부 변경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에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202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37쪽 특화작물연구소 소관 예산은 기정액보다 1억 4,700만 원이 감액된 14억 141만 2,000원입니다. 특화작물연구소 관리사 신축에 부가가치세 면세와 입찰결과 차액에 따른 신축공사비 1억 1,400만 원과 직원숙소 임차료 1,0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38쪽 산채연구소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액보다 2,123만 8,000원을 감액한 12억 4,3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및 부속시설 운영관리 울타리 설치공사 집행잔액 123만 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에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39쪽 인삼약초연구소 소관 예산은 기정액보다 3,063만 3,000원을 감액한 5억 5,398만 원입니다. 이는 행정운영경비에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3,063만 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440쪽 미래농업교육원 소관 예산은 기정액보다 9,428만 3,000원을 감액한 26억 8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정업무경비 1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관용차량 구입에 따른 유지관리 및 유류비 450만 원과 차량 조달구매에 따른 잔액 500만 4,000원을 감액하였고, 미래농업대학 운영사업에 교육생 국외연수 불참 557만 9,000원과 교육 수료인원 감소로 현장견학비 1,3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에서는 공무원 보수 6,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45쪽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명시이월 요구사업은 총 2개 사업 26억 원으로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농업기술원 이전계획에 따른 지역농업 연구기반 고도화사업 20억 원은 공사 발주 및 착공 지연으로 명시이월 요구하였고, 농식품 ICT 융ㆍ복합모델 개발사업 6억 원은 사업계획 및 예산협의 장기간 소요에 따른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지연으로 해당사업의 추진기간이 부족하여 명시이월 요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원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농업기술원의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일부 사업 집행잔액 등을 증액 또는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자료 245쪽요. 올림픽식품ㆍ외식산업 육성 지원 부분인데요, 당초에 네 곳을 하려고 계획을 하셨다가 한 곳만 하고 세 곳은 추경에 감액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내용이 뭐예요?

서른 곳을 전문점으로 계획을 잡았었는데, 뭐냐 하면 6월에 곰배령 개장식을 할 때는 26개소였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4개소는 우리 자체적으로, 그것은 농정국에서 선정해 준 곳을 저희들이 육성하는 것이었고 네 곳은 추가로 저희들이…….

기술원에서 네 곳을 새로 선정해서 하려고 그랬는데…….

그런데 그 네 곳 중에 한 곳만 저희들 선정기준에 합당했고 두 곳은 선정기준에 모자랐습니다. 그리고 한 곳은 포기를 해서 세 곳은 안 되고 한 곳만…….

신청은 네 곳이 들어왔는데 심사를 하다 보니까 한 곳은 합당해서 선정을 해 주었고 한 곳은 스스로 포기를 했고 두 곳은 기준에 미달되어서…….

선정을 안 했고요.

그러니까 신청하라고 할 때 어떠한 기준을 시군에 주어서 시군에서 선정해서 올라왔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건이 안 되는데도 식당에서 의욕적으로 한번 해 보고 싶다고 해서 신청한 곳이 있어서, 저희들이 현장조사까지 다 나가서…….

이번에 선정된 한 곳 외에는 더 할 수도 없잖아요?

내년에도…….

내년에도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지금 신청을 다시 받아서 내년에도 현장조사까지 해서…….

그러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세 곳만 더 하는 것으로 했나요, 아니면 추가로 더 하는 것으로 예산요구를 하셨나요?

지금 저희들 목표는 자체적으로, 본예산에 지금 그것이 안 된 이유는 신청여부를 봐 가지고 자체적으로 추경에 저희들이 준비를 하려고…….

1회 추경에 준비를 하려고 그런다?

예.

그러면 계획은 얼마나 하시려고…….

저희들 생각은 원래 목표가 60개소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적어도 반 정도…….

몇 년도까지 60개소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계시는 거예요?

원래 저희들 당초 계획은 사실 이번 연말까지 60개소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던 겁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 보니까 여건이 안 되어서 3년 정도 해서 60개소 정도를…….

3년 정도 해서 60개소?

익년도까지 해서…….

그러니까 당초예산에는 요구를 안 하고 1회 추경에 가서 여건을 보아서 요구를 하겠다?

예, 그렇게 할 생각 중입니다.

선정 전에 정확한 기준을 내려주어서 거기에 합당한 대상 식당들이 요청을 할 수 있도록, 이번처럼 추경에 해 달라고 그래서 해 줬는데 선정을 못 하고 네 곳 중에 세 곳이 탈락되거나 본인이 포기하거나 이런 현상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연말 목표를 30개소로 잡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먼저 확보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서 내년에는 먼저 수요를 받고 우리가 사전 심의까지 해서 거기에 맞는 예산을 추경에 신청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입니다. 저도 한금석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것에 이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17년도에 네 곳 들어왔었습니까? 더 많지 않았어요? 전문점으로 신청을 한 식당이라고 해야 되나…….

신청 개소수가 4개였는데…….

’17년도에 네 곳밖에 안 들어왔었어요?

그러니까 추가로 우리가 받은 곳이 네 곳이었습니다.

추가라는 게 어떤, 그러면 ’17년도에…….

뭐냐 하면 ’17년도 목표가 30개소였는데 26개소를 사전에 개장을 했고 추가로 4개소를 받아서 현장심사를…….

26개소를 개장한 것은 ’17년도에만 한 것입니까, 아니면 ’15년, ’16년 다 합쳐 가지고…….

그것은 ’17년도에 개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3년간 60개소를 목표로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내년이나 그 후에도 한 열 곳 이상씩은 선정을 하시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예산서상으로는 한 곳만 선정되어서 300만 원만 집행이 되고 900만 원은 반환이 되었는데 3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도비가 300만 원이고 지방비 700만 원 해 가지고-30%이기 때문에-그래서 1,000만 원을…….

자부담은 안 들어가나요?

사실 나머지 필요한 것은 다 자부담입니다.

그러면 지원을 받아서 어떤 설비를 하시는 거죠?

저희들이 가서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 중 최소 필요한 사항을 할 수 있게, 그러니까 전문점이면 나름대로 갖추어야 될 그런 점들을 사전에 저희들이 가서 컨설팅을 하고 거기에 필요한 사항들을 우리 1,000만 원하고 자부담을 통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하나의 시드머니(seed money) 정도를 저희들이 제공하는 겁니다.

부적격이 두 곳인데 왜 부적격이 나온 겁니까?

우선 저희들 기준이 뭐냐 하면 사업자의 역량, 그다음에 마인드, 전문점 운영 지속 가능성 등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그 기준을, 현장조사에서 인터뷰도 하고 현장식당 여건도 저희들이 조사해 본 결과 2개소는 도저히 어려운 그런 어떤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금석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애초 선정할 때부터 그런 것까지 다 감안을 하고, 신청이 들어왔다고 해서 무조건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 뭔가 기준을 마련해서 만약 처음에 네 곳 들어왔어도 안 된다 싶으면 두 곳을 걸러내고 두 곳을 가지고 사업을 해 나가야 행정적으로 바른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하다가 중간에 부적격이라고 해서 떨어뜨리고 이러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방향대로 가는 겁니다. 네 곳 신청했는데 저희들이 선정하기 전에, 그러니까 지원하기 전에, 저희들 조건에 한 곳만 합당하고 한 곳은 스스로 포기했고 두 곳은 우리 기준에 합치되지 않아서 아예 한 곳만 저희들이 선정해서 지원한 겁니다.

그리고 예산서 432페이지에 농업ㆍ농촌 부문 반환금 해 가지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잠시만요.

기정액에는 다 0원이었는데 예산액에는 다 증액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반환금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쓰고 남은 잔액 반납금입니다.

전체를 집행할 수는 없었나요? 반환이라면 도로 반환이 되는 그것을 계상하신 건가요?

국고인데요, 사업비가 내려오면 사업집행에 따라서 이자수입이 나올 수도 있고 절감액도 있고 해서 일정 부분 남은 것은 반납하는 어떤 그런…….

국고를 반납하는 거죠?

예.

이것을 더 집행할 수는 없었나요? 일부러 다 쓸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뭔가 더 세밀하게 계획을 해서 집행을 했더라면 반환금 자체가 줄어들고 어떻게든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업비에서 100% 집행이라는 것은 거의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힘들죠.

지금 보면 보통 100만 원에서 200만 원 단위의 잔액이 남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말씀주신 것처럼 100% 집행하기 힘들고 그게 불가능하기는 해도, 보면 다 알뜰하게 집행이 됐는데 몇 군데 좀 금액이 큰 부분이, 농가경영개선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뭔가 더 집행을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아서, 왜냐하면 집행을 하면 도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드린 질의인데, 지금 원장님 말씀주신 것처럼 불가피한 부분이긴 해도 가급적이면 국고는 우리 농가에 집행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뭐가 있을까 찾아보셔서 앞으로는 반환금이 줄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정말 지당하십니다. 좌우지간 국고는 1원이라도 더 따 가지고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했는데, 쓰다 남은 것은 반납한다는 것은 굉장히 아깝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은 800여만 원 정도 되는데 사실 18개 시군에 쪼개져서 나갔던 얼마 안 되는 것이 모여서 이렇게 금액이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것도, 10원이라도 알뜰히 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심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445쪽을 참고해 주시고요. 농업기술원에 보면 청사 신축 관련되어서 연구시설공사 지연으로 인한 20억 원하고 그다음에 국고보조금 교부지원금으로 인한 6억 원 해서 26억 원이 명시이월로 편성되었잖아요. 지금 현재 농업기술원 청사 신축하고 연구시설공사는 준공 예정이 언제죠?

저희들이 당초에는 금년 11월에 착공식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일정 부분 지연이, 실시설계도 그렇고 전체적인 보상도 그렇고 해서 내년 4월에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월금이 생긴 겁니다.

아직 착공조차 못 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이 사업 자체가?

원래 금년도 11월에 착공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랬었어요?

예.

이상입니다.

심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농업기술원 소관 2017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휴식을 위해 14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원장 박흥규입니다. 존경하는 진기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선 앞 시간에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당초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2018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207억 6,734만 원으로 이는 연구소를 포함한 세외수입 3억 9,780만 원과 보조금 203억 6,954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연구소를 포함한 세외수입 3억 9,780만 원에 대해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농업인단체회관 임대에 따른 공유재산 임대료 3,530만 원, 본원과 농식품연구소의 시험분석 수수료 수입 2,050만 원, 본원과 각 연구소의 생산물 판매수입 등 3억 4,200만 원을 각각 계상한 것입니다. 또한 보조금 203억 6,954만 원은 원원종 및 원종 생산비 지원, 스마트팜 권역별 현장지원센터 지원 등 국고보조금으로 105억 6,954만 원, 지역농업연구기반 고도화 등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98억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99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2017년 당초예산보다 25억 7,152만 7,000원이 감액된 481억 4,347만 3,000원으로 국고보조금 89억 7,513만 4,000원, 지특보조금 98억 원, 기금 810만 원, 도비 293억 6,023만 9,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농업기술원 본원 예산 398억 6,913만 원에 대해 소관별ㆍ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농업경쟁력 향상 지원 예산은 76억 4,78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 행정지원 예산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및 직무수행경비로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사 경영관리 예산은 청사기능 보강사업에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으로 3억 5,699만 6,000원을,-800쪽입니다.-종합연구동 관리에 1억 4,5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원 이전 조성사업 예산은 청사이전 신축공사 추진사업, 일반운영비, 여비,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비로 50억 1,500만 원을, 지역농업연구기반 고도화 사업에 토목 및 건축기반 공사를 위한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비로 20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작물연구과 소관 예산입니다. 작물연구강화 예산은 13억 1,603만 8,000원으로 국고보조금 2억 9,744만 4,000원과 지특보조금 4억 3,781만 4,000원, 도비 5억 8,0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1쪽, 연구개발 활성화 지원 예산은 연구총괄 운영 관리비로 1억 830만 원과 농촌진흥사업 현장 기술지도 활동 지원을 위한 도 사업비 500만 원, 시군 지원비 1,1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802쪽입니다. 주곡작물 고품질 생산기술 개발 예산은 벼품종 육성 및 재배기술 개발 보급사업에 7,492만 원, 주곡작물 오륜품종 고품질 종자생산 보급체계 구축사업에 7,442만 원, 조기 햅쌀생산 신품종 확대보급 체계 구축사업에 6,642만 원,-803쪽입니다.-밭작물 신품종 육성 및 재배기술 개발 연구에 6,418만 원, 주곡작물 소득창출을 위한 종자생산 사업에 6,442만 원, 주곡작물 안정생산 기술개발 및 현장 실용화 연구사업에 6,612만 원,-804쪽입니다.-원원종 및 원종 생산비 지원사업에 3,134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경영정보 운영 지원 예산은 농업경영정보에 관한 연구에 1,450만 원, 농가경영 진단ㆍ분석 컨설팅 지원을 위한 도 사업비 2,600만 원,-805쪽입니다.-시군 지원비 2,700만 원, 사이버농업인 e-비지니스 소득창출 지원사업에 도 사업비 4,000만 원, 시군 지원비 4,000만 원,-806쪽입니다.-지역특화농업기술 정보화인력 지원사업에 시군 지원비 7,200만 원, 농업인정보화경진대회 개최 지원사업에 2,000만 원,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 도 사업비 700만 원, 시군 지원비 6,540만 원, 곰취ㆍ산마늘 유통실태조사 및 규격화 사업에 2,000만 원,-807쪽입니다.-지역 전략작목 산학연 협력사업에 4억 1,781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원예연구과 소관 경쟁우위 원예작물 개발 예산은 5억 8,050만 2,000원으로 국고보조금 5,565만 원과 지특보조금 1억 5,000만 원, 도비 3억 7,48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고소득 채소 재배기술 개발 예산입니다. 808쪽입니다. 채소 재배기술 연구에 4,791만 3,000원, 원예작물 신품종 육성 연구에 5,054만 7,000원, 수출 유망작목 개발 연구에 1,397만 1,000원, 기능성 신작목 생산체계 확립사업에 1,797만 1,000원,-809쪽입니다.-몽골 강원도농업타운 운영사업에 3,600만 원, 아스파라거스 생력재배기술 연구사업에 4,000만 원,-810쪽입니다.-방울다다기양배추 고랭지 여름작형 재배기술 개발사업에 4,000만 원, 스마트팜 권역별 현장지원센터 지원사업에 1억 1,13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811쪽입니다. 과수화훼 재배기술 개발 예산은 과수 재배기술 연구에 7,188만 원,-812쪽입니다.-자체육성 신품종 종묘 생산 및 보급사업에 6,292만 원, 화훼 재배기술 연구에 1,800만 원, 디저트용 토종다래 고품질 생산 및 저장가공기술 개발사업에 7,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3쪽, 환경농업연구과 소관 예산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기술 개발 예산은 2억 3,225만 9,000원으로 국고보조금 500만 원과 지특보조금 6,250만 원, 도비 1억 6,47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농업환경 보전 및 지력증진 강화 예산은 토양관리 보존 연구에 3,323만 7,000원,-814쪽입니다.-환경생태 순환농업 연구에 1,099만 6,000원, 친환경 인증 및 비료 민원 분석사업에 848만 2,000원, 농업기술원 종합분석실 운영 지원에 1,000만 원, 지역농업연구기반 고도화 사업에 3,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업생물 관리체계 연구 예산은 주요 병해충 방제기술 연구에 2,061만 7,000원,-815쪽입니다.-주요작물 병해충 진단 및 예찰 연구에 1,280만 원, 버섯품종 육성 및 고품질 재배기술 개발 연구에 312만 7,000원, 잎새버섯 시범재배에 의한 보급체계 확립에 4,500만 원,-816쪽입니다.-강원 특산작목 농약품목등록 추진사업에 5,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816쪽, 지원기획과 소관 예산입니다 고객만족형 기술지원 예산은 51억 5,393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17억 9,004만 원과 지특보조금 27억 6,600만 원, 도비 5억 9,7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농촌지도기반 확충 예산은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에 시군 보조사업으로 27억 5,100만 원, 농촌진흥사업 현장 기술지도 활동 지원사업에 도 추진사업으로 700만 원,-817쪽입니다.-시군 보조사업으로 5,400만 원, 농업기계 안전교육 지원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용 농업기계 지원사업에 1억 8,464만 원, 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 실증포 운영 지원사업에 2억 원, 과학영농 신기술 실용연구활동 지원사업에 1,000만 원, 농업기술 혁신역량강화 사업에 5,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818쪽입니다.-귀농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도 직접 추진으로 8,100만 원을, 819쪽, 시군 보조사업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전문기술교육 예산은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전문교육 지원사업에 1억 5,650만 원과 농업인대학 운영 지원사업 2억 3,300만 원,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술교육 지원사업 1억 4,380만 원, 신규농업인 현장 실습교육 지원사업 2억 6,400만 원,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도비사업에 2,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820쪽입니다. 직접사업으로 추진하는 농업기술원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지원사업에 1억 1,503만 6,000원, 농업기술센터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지원사업에 9,408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단체 활력화 지원 예산으로는 농업인 학습단체 교육운영 지원사업에 도 추진사업으로 5,960만 원,-821쪽입니다.-시군 보조사업으로 1,440만 원을, 4-H회 육성을 위한 도비 지원사업으로 1억 4,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2쪽입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체 육성 국고지원사업에 도 추진사업으로 1,200만 원, 시군 보조사업으로 4,200만 원을, 농촌지도자회 육성사업에 8,047만 2,000원,-823쪽입니다.-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1억 1,250만 원, 농업인단체 운영 활성화 사업에 8,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사업에 1,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진흥사업 홍보 예산은 농업기술원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으로 3,000만 원을,-824쪽입니다.-농업기술 홍보사업으로 1,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입니다. 청정안정 및 명품화 기술지원 예산은 100억 190만 3,000원으로 국고보조금 57억 8,145만 원과 지특보조금 31억 2,000만 원, 축산발전기금 185만 원, 도비 10억 9,860만 3,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작물환경 안정화 기술보급 예산에는 농업신기술 시범사업에 42억 4,000만 원과 경영비 절감기술 사업에 1억 8,593만 원,-825쪽입니다.-지역 활력화 작목기반 조성사업에 25억 원, 스마트영농 지원체계 구축사업에 1억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소득작목 품질향상 기술보급 예산으로는 지역 특화사업 활성화 사업에 3억 6,000만 원과 신전략작목 육성 기술지원 사업에 2억 6,39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6쪽입니다. 다음 영농 현장기술 조기 실용화 예산에는 농업기술원 종합분석실 운영 지원사업에 4,000만 원,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 지원사업에 2억 9,660만 원, 지역농업 특성화 지원사업에 6억 2,000만 원, 농작물병해충 방제비 지원사업에 5억 1,700만 원,-827쪽입니다.-농작물병해충 관찰포 운영 지원사업에 3,285만 원, 농작물병해충 진단실 운영 지원사업에 도 추진으로 1,800만 원, 시군 보조사업으로 1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조사료 품질관리 지원사업에 370만 원,-828쪽입니다.-영농현장 애로기술지원사업에 2억 1,0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소농 육성 지원사업에 3억 3,300만 원, 강소농 사업관리 및 평가 지원사업으로 도 추진사업으로는 3,400만 원,-829쪽입니다.-시군 보조사업으로는 9,000만 원, 선도농가 경영육성 사업에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생활자원과 소관입니다. 농촌자원 가치창출 예산은 32억 7,966만 6,000원으로 국고보조금 7억 8,050만 원과 지특보조금 15억 3,500만 원, 도비 9억 6,41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농촌활력화 증진 예산에는 농업신기술 시범사업에 3억 6,500만 원,-830쪽입니다.-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에 1억 5,000만 원,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사업에 3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촌생활 활성화 지원사업에 3,200만 원, 농작업 안전관리 내실화 사업에 500만 원, 농촌어르신 복지생활 실천 시범사업에 3억 2,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831쪽입니다. 농촌자원활용 소득화 지원 예산은 농가형 가공제품 마케팅기술 지원사업에 1억 9,500만 원,-832쪽입니다.-농산물 종합가공기술 지원사업에 8억 원, 농업인 소규모 창업활동 지원사업에 1억 2,500만 원, 농촌자원활용 체험 시범사업에 5,000만 원, 농촌체험활동 활성화 사업에 8,450만 원, 강원 대표음식 산업화 지원에 4,900만 원입니다. 833쪽입니다. 전통식문화 계승활동 지원사업에 2,500만 원, 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 지원사업에 8,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농촌인력 능력개발 예산으로 농업인학습단체 교육운영 지원 도 직접사업에 700만 원,-834쪽입니다.-시군 보조사업에 700만 원, 우리 쌀 이용 식품 가공기술 교육 도 직접사업에 2,000만 원, 시군 보조사업에 2,000만 원입니다. 835쪽입니다. 농촌여성 역량강화 사업에 5억 5,312만 4,000원, 실용화 기술교육 강화사업에 1,204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본원에 대한 행정운영경비 116억 5,693만 6,000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력운영비로 소속직원 인건비 85억 8,714만 7,000원,-837쪽입니다.-작물연구사업 등 5개 분야 도 자체사업과 6개 국고사업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27억 2,18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3쪽입니다. 기본경비는 본원 7개 과의 부서운영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여비 등으로 3억 4,78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원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연구소 및 미래농업교육원 세출예산안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846쪽, 농식품연구소 소관 예산은 23억 738만 9,000원으로 국고보조금 8,600만 원과 지특보조금 2억 7,725만 원, 도비 19억 4,41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가공상품 개발 예산으로는 농산물 가공상품에 관한 연구에 7,140만 원, 농특산물이용 전략상품 개발 연구에 2,400만 원, 강원도 특산주 개발 및 보급사업에 3,400만 원,-847쪽부터 849쪽입니다.-지역특화작목 기술개발 5개 세부사업에 2억 5,500만 원,-849쪽입니다.-지역농업연구기반 고도화 사업에 4,4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850쪽입니다. 품질향상기술 개발 예산에는 품질향상을 위한 연구사업 5,740만 원과 농산물 산업소재화 기술개발 사업에 7,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경영관리 예산에는 청사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해 5억 5,237만 5,000원,-851쪽입니다.-농식품연구소 단열창호 교체사업을 위해 2억 1,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9억 8,37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53쪽, 옥수수연구소 소관 예산입니다. 9억 1,080만 3,000원으로 지특보조금 9,525만 원과 도비 8억 1,55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옥수수 품종 육성사업을 위해 옥수수 육종연구에 1억 7,314만 6,000원, 북방농업연구에 5,233만 원,-854쪽입니다.-반수체 육종연구에 5,116만 1,000원, 지역농업연구기반 고도화 사업에 3,0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855쪽입니다. 옥수수 재배법 개선사업을 위해 옥수수 재배연구에 7,275만 4,000원, 국산 팝콘용 옥수수 튀김조건 설정 및 수확 후 관리기술 개발사업에 8,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856쪽입니다. 옥수수 종자생산 사업에 1억 7,546만 3,000원, 청사시설 운영관리를 위하여 5,843만 2,000원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행정운영경비 2억 1,70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858쪽, 특화작물연구소 소관 예산은 6억 9,110만 9,000원으로 지특보조금 3,500만 원과 도비 6억 5,61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특화작물 특성화연구 예산으로 감자 유전자원 관리 및 신품종 육성사업에 8,502만 5,000원, 지역농업연구기반 고도화 사업에 7,000만 원, 감자 신품종 종서생산 및 보급기술 개발사업에 7,242만 5,000원입니다. 859쪽입니다. 서류 고품질 생산기술 개발사업에 8,747만 2,000원, 감자 신품종 무병종서 보급관리 사업에 7,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및 부속시설 운영관리비로 1억 500만 원,-860쪽입니다.-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행정운영경비 1억 9,31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2쪽, 산채연구소 소관 예산입니다. 총 11억 9,744만 3,000원으로 지특보조금 2억 600만 원과 도비 9억 9,14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선 강원산채 육성연구 예산에는 산채 우량품종 육성 및 재배기술 개발사업에 3,380만 5,000원, 강원산채 육성 보급 생산사업에 3,180만 5,000원, 고급 산채류 연중생산 및 생력화 기술개발 사업에 3,680만 5,000원,-863쪽입니다.-신소득작목 개발 연구사업에 2,262만 7,000원, 지역특화작목 기술개발 3개 사업에 1억 9,000만 원,-865쪽입니다.-지역농업연구기반 고도화 사업에 3,200만 원, 산채 우량종묘 생산기술 개발사업에 3,8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고랭지 소득작목 연구 예산에는 고원작물 경쟁력 강화 연구에 5,982만 1,000원,-866쪽입니다.-고원 소득작물 채종 및 종묘 생산사업에 2,705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및 부속시설 운영관리비로 3억 2,131만 원과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4억 34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9쪽입니다. 인삼약초연구소 소관 예산입니다. 총 8억 1,277만 6,000원으로 지특보조금 8,000만 원과 도비 7억 3,27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삼ㆍ약초 고품질 안정생산 연구를 위해 인삼 품질향상 재배기술 개발에 3,814만 8,000원, 인삼 신품종 육성 및 조기보급 기술개발에 2,864만 8,000원, 약용작물 안정생산기술 개발에 3,214만 8,000원,-870쪽입니다.-약용작물 신품종 육성 및 우량종자 생산에 2,865만 원, 지역특화작목 기술개발 사업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1쪽입니다. 청사 경영관리비로 2억 6,749만 7,000원과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3억 3,76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873쪽, 미래농업교육원 소관 예산입니다. 총 23억 5,482만 3,000원으로 국고보조금 7,300만 원과 도비 22억 8,18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 교육지원 및 청사 운영관리를 위해 농업인 교육지원비로 9,050만 원, 구내식당 운영비로 5,743만 원,-874쪽입니다.-청사 운영관리비로 3억 5,304만 4,000원, 관용차량 관리비로 1,860만 원, 교육생 위생관리비로 100만 원, 교육용 농업기계 확충사업에 5,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75쪽, 농업분야별 전문성 강화를 위해 미래농업대학 운영사업 2억 5,275만 원, 농정시책교육 운영사업 3,949만 원,-876쪽입니다.-농업정보화교육 운영사업 3,565만 원, 영농기술혁신교육 운영사업 6,110만 원, 농업기계교육 훈련사업에 6,185만 3,000원,-877쪽입니다.-농업기계 안전교육 사업에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878쪽입니다.-농기계 기술역량강화교육 운영사업에 3,326만 원, 농업기계안전교육 사업 4,000만 원,-879쪽입니다.-농정협업교육 운영사업에 2,21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80쪽, 행정운영경비는 인건비 등으로 11억 8,20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당초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농업기술원 소관 강원도 4에이치 발전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07쪽입니다. 강원도 4에이치 발전기금은 강원농업을 이끌어 갈 후계인력인 4-H회원 육성과 활동지원 강화를 위해 강원도 4에이치 발전기금 설치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2020년까지 20억 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조성된 기금의 이자 수입금을 활용하여 강원본부 운영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현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말 현재 12억 4,607만 원이 조성되었고 2018년도에는 이자수입 1,869만원을 활용ㆍ지출하면 12억 4,607만 원으로 2017년도 말 조성액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108쪽의 자금운용계획입니다. 2018년도 수입액은 2017년도까지 조성한 12억 4,607만 원과 이자수입액 1,869만 원을 포함한 12억 6,476만 원이며, 2017년 현재 4에이치 발전기금 조례 미정비로 2018년 전출금 1억 원과 운영비를 일반회계에 반영하지 못하여 여유자금인 기금 12억 4,607만 원을 예치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1,869만 원의 기금 이자수익금으로만 운영ㆍ지원토록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기금 폐지 및 기금조례 일제정비 추진으로 2017년 일반회계 전환에 따른 지원기준을 마련하였고 지속적 일반회계 편성을 확대ㆍ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간 4에이치 발전기금 발생이자를 활용ㆍ지원하였으나 저금리 기조에 따른 운영의 어려움으로 연 1,500만 원 이상 후원회원 회비 부담분이 발생되었고, 2017년에는 일반회계로 2,500만 원을 지원받아 활용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기금 미정비로 기금이자 1,869만 원 중 10%를 재적립하고 1,682만 원이 사용 가능액입니다. 따라서 운영경비 3,600만 원 중 2,000여만 원의 부족금액은 자체회비로 충당해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되므로 안정적이고 내실 있는 운영이 가능하도록 다시 한번 더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진기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간 강원도 4에이치 발전기금 설치 지원 조례 제정에서부터 기금 확보 등 강원도 4에이치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적극 도와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2018년도 4에이치 발전기금 운용계획은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농업기술원의 예산안은 강원도 농업기술 발전을 위한 법정 필수경비와 각종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사업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한 것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원 전 직원은 급변하는 농업ㆍ농촌 환경변화에 대비하여 신소득작목 발굴과 실용기술 개발, 고객만족 기술지원 등을 실현하고자 현장중심의 강원 농업ㆍ농촌의 새로운 가치창출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을 목표로 국내 농업소득 제1의 강원도 만들기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한 해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다각도로 도와주신 진기엽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더 고개 숙여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2018년에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만 앞선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동일하게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번 예산서를 이렇게 살펴보면 증액보다도 감액된 부분이 되게 많아요. 강원 대표음식 산업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115쪽을 참고해 주시고요, 여기에 보시면 올해 우리 강원나물밥 사업비가 85.4% 감액이 됐어요. 그렇죠?

예.

농촌진흥청에서 추진한 향토음식 농가맛집이 2017년도까지, 우리가 예산 지원을 지금까지 꾸준히 해 왔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자체를 2007년도부터 2017년도까지만 하고 2018년도에는 사업이 종료되지 않습니까?

예, 일몰사업입니다.

우리 강원도로 봤을 때는 강원 대표음식에 대한 예산 자체가 증액돼야 하는데 오히려 85%가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원장님의 여러 가지 능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의심스럽단 말이에요.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금년도에 3억3,500만 원이 편성되었던 것은 뭐냐 하면 거기에는 식재료 생산기반 조성사업이 포함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빠지고 나면 줄어드는 게 아니라 같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브랜드사업 자체를 보면, 전년도에 시아스라는 회사와 냉동밥 계약을 했잖아요, 지금 우리 강원나물밥 생산하는 오창공장하고.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이 사업이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2017년도에는 3억 3,500만 원이 섰는데 2018년도에는 4,9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3억 3,500만 원 그 금액 대부분이 식재료 생산단지 조성비입니다. 금년도에 단지 조성이 완료됐기 때문에 그 금액이 빠진 거고, 나머지 금액은 강원 대표음식 자체 운영예산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아까 김기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고 한금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년도에 대표전문점 양성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 초에 신청을 받고 현장조사를 통해 거기에 합당한 개설 수가 나오면 그 금액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을 시켜서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농업기술원에서 강원 대표음식에 대한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특히나 10년 동안 국가에서 지원해 주던 향토음식 지원사업이 일몰사업으로 중단이 되는데 앞으로는 강원 대표음식 사업 예산이 좀 더 활발하게 잘 편성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12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시면 강원도 특산주 개발, 전통주를 생산할 때는 우리 국내 쌀을, 재고미를 소비하기 위해서 전통주에 대한 개발이 많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을 한 이후부터는 결론은 사업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업무협약 체결이 (주)국순당으로 돼 있어요. 제가 국순당이라든가 다른 일반 업체에서 자료를 받아보니-국순당에서도 마찬가지고-거의 80% 이상 수입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강원도에서는 여기에 대한 예산을, 지금 오륜쌀이라든가 누룩 등 제조원료 품질분석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것과 별도로 순수 국내 쌀에 대한 개발 연구도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특산주 개발은 오륜쌀과 오륜감자를 원료로 해서 증류주를 개발하고 그것을 생산하기 위해서 (주)국순당하고 업무협약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자체적으로는 개발이 안 됩니까?

우리는 생산시설이 없기 때문에, 뭐냐 하면 여기에 들어갔던 주정하고 거기에 따른 특산주 증류주 기술을 저희들이 개발해서 (주)국순당에 넘겨주면 개발기술에 의해서 증류주를 생산하는 것은 (주)국순당에서 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쉽게 말해서 우리가 오륜쌀ㆍ오륜감자로 전통주를 연구 개발하는데, 결론은 순수한 우리 쌀ㆍ감자로 했을 때는 일반 시중에서 단가 경쟁력이 떨어진단 말입니다. 우리 도에서 인센티브를 지원해 줘서 이런 효과를 얻지 않으면 이분들이 우리 오륜감자ㆍ오륜쌀을 갖다가 전통주를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가 없는 거죠. 개발만 하면 뭐합니까, 일반 단가와 같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 우리 쌀을 사용하고 싶지만 결론은 단가 문제로, 어디 막걸리 주점이라든가 가면 우선 싼 막걸리를 구매하는데 비싼 것이 판매가 됩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도에서 여기에 대한 대책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실 저희가 레시피만 개발해서 거기에 넘겨주는 거고 생산하고 판매하는 것은 (주)국순당에서 하는 건데 문제는 뭐냐 하면 판매할 때 전체적으로 원가부터 시작해서 경제성 분석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수입쌀, 수입원료로 했을 때의 그 차액은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강원도의 어떤 대표 그것을 몇 군데 지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가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오랫동안 지속할 수 없다고, 제가 일부 자료를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국내산 쌀을 이용하고 싶지만 단가 때문에 못하고 있고, 그리고 보면 한 2년~3년 동안 막걸리가 상승세를 타다가 지금은 거의 다 막걸리 생산을 안 하고 있잖아요?

예.

결국은 단가 문제가, 그리고 우리나라 30대 전통주 기업의 원료들을 보면 거의 80% 이상이 수입쌀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지금 말하는 막걸리라든지 저가주 같은 경우에는 워낙 많은 부분에서 개발이 돼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오륜쌀과 오륜감자로 고가의 증류주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고도주를 생산해서 선물용으로 개발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선물용이고 뭐고 간에 판매가, 소비자가 얼마나 찾느냐에 달린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죠.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차액에 관련돼서는 다음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83쪽 미래농업교육원, 제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원장님에게 그냥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미래산업이라고 하면, 미래농업이라고 했을 때 우리 농업기술원의 결론은 이제는 어떤 종자개발이다, 그렇죠?

예.

종자개발로 이어지지 않았을 때는, 앞으로 우리가 젊은 사람들의 미래를 교육하는, 보통 보면 청사운영 관리, 구내식당 운영, 교육생 위생관리, 미래농업대학 운영, 농업정보화교육, 실제 앞에 있는 일반 교육과 거의 똑같은 과정입니다. 우리가 정말 농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또 이분들의 소득을 올려줄 수 있는 부분을 봤을 때 농업기술원에서는 종자기술에 대한 예산을 중점적으로 지원해서 개발하는 게 어떻겠나, 그런 것을 한번 주문하고 싶어요.

종자기술이라고 하면 농업인들이 품종을 육성할 수 있는 민간육종가 양성교육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예.

그 부분 문제는 저희들이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신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농정국 할 때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지사님께서 시정연설을 하실 때 신농업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들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은 어떤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신농업 자체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기존의 농업 사고방식부터 하나의 방법까지 다 바꿔가야 된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새로운 기술이라든가 고품질화, 그리고 신농법, 스마트팜이라든지 그런 새로운 농업을 갖다가 우리가 구축해 가야 된다는…….

지사님의 시정연설 내용을 요약해 보면 농업을 브랜드화하고 글로벌화하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결국 그 뜻은 수출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예.

시정연설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농업을 글로벌화하고 그다음에 브랜드화하겠대요. 내용을 요약하면 그렇고, 좋은 농산물 가공품을 수출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출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수입에 대한 경쟁력도 구축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설명서 25페이지에 보면 수출유망작목 개발 연구 있잖아요,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46.3%가 감액 계상됐어요. 그렇죠?

예.

이건 왜 그런 거죠?

그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건비가 빠져나가서 그렇습니다.

수출유망작목을 좀 더 개발 연구하려면 그에 따라 예산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수출유망작목 이것은 뭐냐 하면 각 작목별로 고품질이라든지 새로운 기술도입이라든지 그런 것은 그대로 해 나가고, 여기는 종합적으로 그것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쪽이기 때문에 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자료 따끈따끈하게 만드셨다고 저희들한테 주신 것 있잖아요? 그것과 연관해서 내년도 예산에 특별하게 계상된 것이 있습니까?

지금 자체적으로 수출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것만 관련해서는…….

그럼 내년도에는 결국 그것에 대한 정책이라든지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거네요?

아닙니다. 그 기질 자체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수출과 관련된 것은 각 분야별로 다 실려 있어서 그 부분만 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나름대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출을 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하려면 예산이 수반돼야 하지 않습니까? 내년도 예산이 어느 쪽에 들어가 있는지를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스파라거스단지 육성이라든지 그런 것도 시범사업으로 개소수를 10개소 하는 것으로 늘려놨고, 실질적으로 각 사업별로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지금 다 들어가 있다?

예.

지금 원장님이 생각하는 가공품 말고 우리 농산물이 지금 어느 쪽으로 제일, 다른 데보다 일본이나 중국이나 동남아에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은…….

그 나라보다 경쟁력이 있어야 수출이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선 지금 보면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화훼류, 그다음에 신선채소 쪽에는 아스파라거스와 토마토, 그다음에 구근류 쪽에는 소위 말하는 백합하고 칼라,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정도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해마다 더 늘려나갈 수 있는 상황입니까?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늘려나갈 수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파프리카라든지 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것을 더 잘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파프리카 같은 경우 일본으로 많이 수출되잖아요? 제일 많이 되는 게…….

예, 토마토, 파프리카가 가장 많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품이 일본에서 경쟁력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네덜란드가 파프리카 생산 주산지인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파프리카 품질이 네덜란드와 거의 비슷한 수준에 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항공료라든지 수송료, 신선도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금 약 70% 가까이 우리 파프리카가 점유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수출에 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다음에 몽골 농업타운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2015년도까지 12년 동안 예산 투자를 하고 끝난 거죠? 2004년부터 2015년까지 12년간 추진을 했잖아요?

하고 지금 작년부터…….

다시 3년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동안 여기에 투입된 예산이 대충 얼마입니까?

지금 약 7억 4,000 정도…….

사업 목적이 기술이전하고 이미지 제고 뭐 이런 부분도 있고, 결국은 부자재 이런 것을 수출하기 위한 전진기지로 삼겠다는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예.

지금까지 부자재 수출 성과가 있었나요?

지금 저희들이 계상한 것으로는 비닐하우스 자재 1,500동에 55억 원, 그다음에 경운기 및 관리기 등 소규모 농기계 약 300대 해서 20억 원 정도, 그리고 순수하게 강원도 것만 뽑아보면 강원도에서는 지금 농자재로 한 8억 원 정도, 그다음에 화훼류 해서 4품종 6,000구 정도를 수출…….

장사를 보면 밑진 장사는 아니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내년에 한 1,400 정도 감액 계상돼 있잖아요?

예, 감액 계상된 것은 몽골 국제심포지엄 개최비가 빠졌기 때문에, 일반 금액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농자재 밑에 보면 종자, 비료, 상토 등 농자재 구입비에 1,600만 원이 들어갔잖아요. 이건 뭐예요? 농자재를 구입해서 농업타운에 기부하는 겁니까? 그 밑에 종자, 비료, 상토 등 농자재 구입비 1,600만 원 있잖아요.

이것은 구입 지원입니다. 거기에 금액을 주면 거기에서 구입을 해서 교육용으로 쓰는 겁니다.

농자재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비용을 지원해 주는 거라는 얘기죠?

예.

이게 좀 궁금했고요. 그리고 아까 이곳을 부자재를 수출할 수 있는 전진기지로 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상승 곡선입니까? 수출량이 전년도보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예, 늘어나고 있고, 지금 그쪽에서 중국산을 갖다 쓰는데 제가 방문했을 때 예를 들어 비닐 같은 경우는 도저히 못쓰겠다, 한국산을 싸게 살 수 있도록 연결해 달라고 지사가 얘기할 정도로 저희 기자재에 대해서는 관심도 많고, 앞으로 수출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봤을 때 몽골에 농업기술 이전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어려웠을 때 선진국에서 받은 것처럼 우리가 해 주는 것은 이미지 제고에 참 좋은데 앞으로도 이것이, 그때 우리도 한번 다녀왔잖아요. 튜브도에 전체적인 지원보다는 개인적으로 지원해 주는 경향이 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금액이 좀 더 늘어나더라도 기술이전이라든지 설치비용이라든지, 나중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부자재 수출 이런 것을 할 수 있게 개인적인 것에 투자하는 것보다 지방정부에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향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실 그게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고요. 처음에 우리가 시작했을 때 몽골에 시범적으로 우리나라의 기술과 기자재를 알리는 데 중점을 두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 이제는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교육 중심으로 돌아섰습니다. 많은 사람들한테 우리를 알리는 것, 이번에 가니까 튜브도지사가 하는 얘기가 가정마다 약 100평 내지 200평 소형 하우스를 지어서 그 사람들이 신선채소를 먹을 수 있게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우리는 사실 그런 지원은 하기가 어렵다는 답만 드리고 왔습니다. 아마 그쪽으로 상당히 많이 지원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고요. 시간이 다 돼서 다음 추가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심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4페이지에 보면 강원 특산작목 농약품목등록 추진 해서 계상하셨잖아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안전식품 생산과 관련된 PLS라는 농약허용기준인데, 그전에는 NLS라고 하는 네거티브(Negative)형이었습니다. 즉 말해서 치면 안 되는 기준만 갖다가 했었는데 이것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그전에는 치면 안 된다는 것만 딱 정해져 있어서 그 외에는 쳐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뭐냐 하면 포지티브(Positive) 쪽으로 해서 이제는 아예 허용 물질을 갖다가 리스트를 작성해서 주고 나머지 허용되지 않는 농약과 관련해서는 무조건 0.01ppm 이하만 치게 돼 있어요.

이제 ’18년 12월 30일부터 시행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체 품목에 대해서 새롭게 설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말씀주신 NLS보다는 기준이 굉장히 강화되겠네요?

예, 강화된 거죠.

그러면 원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가장 중심을 둬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희들이 우선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강원도 생산 농산물에 아직까지 허용 농약에 대한 기준이 없는 품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제 직권시험을 통해서 그 허용량을 빨리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가장 큰…….

그러니까 이게 전체 품목에 적용되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우리 농업인분들한테 빨리 홍보가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이런 내용을 모르시면 농사를 지으실 때 그냥 기존에 하시던 대로 똑같이 하실 것 아니에요, 약도 똑같이 뿌리고. 그런데 기존대로 해도 2018년 12월 30일 이후부터는 그 기준에 다 걸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지금 허용기준에 대한-등록이 안 된 것을 하시는 것도 맞지만-홍보도 같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산출기초를 보니까 홍보에 대한 것은 안 들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존경하는 김기홍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발 쪽에서 농약품목등록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세운 것이고, 지금 기술지원국에서 가장 중시하고 있는 것은 실용교육이라고 해서 내년도에 대대적으로 약 5만 명 이상을 교육시키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공통과목으로 넣어서 그 부분을 반드시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모든 교육과정에 이 부분을 다 집어넣어서 교육할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8년 12월이면 이제 1년 남았는데, 이것을 집어넣어서 중점적으로 하신다고 했잖아요?

예,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농민분들이 기존대로 하면 걸려서 과태료도 물고 다 폐기해야 된다는 것을 확실히 인지하도록 교육 좀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40페이지, 41페이지가 이 사업이랑 연관돼 있는 부분 아닌가요? 병해충 방제기술 연구랑 똑같은, 그런데 지금 두 사업 다 50% 정도씩 감액이 돼서 계상이 됐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간제 그게 무기계약직으로 돼서 빠지고, 이 부분은 또 뭐냐 하면 공적방제라고 해서 시스트선충이라든지 그다음에 자체 돌발 병해충이라든지 그것하고 관련된 특정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금 기간제 비용을 제외하고는 사업을 충분히 할 만큼 편성이 됐다고 보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80페이지에 보시면 지역특화사업 활성화,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보면 1년 차에 3개소가 있잖아요, 영월ㆍ횡성ㆍ화천. 그런데 ’18년 추진계획을 보면 2년 차에 영월ㆍ횡성ㆍ화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18년에도 이 세 곳을 한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18년도에는 금년도에 선정해서 추진하던 사업을 2년 차까지만 하고 종료하겠다는 얘기입니다.

’18년도에요?

예.

그런데 ’17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에 ’18년도에 총 12개소를 한다고 계획하셨었는데 왜 선정된 것을 2년 차만 하고 사업을 종료하십니까?

이것은 방향성의 문제인데요, 제가 와서 사실 양구의 멜론이라든지 수박, 그다음에 영월의 김삿갓포도라든지 동강포도와 같이 소위 말해서 그 지역의 이름만 들으면 알 수 있는 명품농산물을 만들기 위해서 작년부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활력화 사업은 자기들 지역 여건에 맞게 지역에서 신청해서 올라오는 사업이고 이 특화사업은 우리가 도 전체를 봐서 사실 이 지역에는 이게 맞겠다, 이 지역에는 이게 맞겠다 해서 거기에서 가장 특화계수가 높은 품목을 갖다가 하는, 그러니까 소위 내려 주는 방향식 사업이었습니다.

그럼 ’19년부터는 이 사업을 안 하십니까?

그것은 활력화 사업으로 합쳐서…….

그쪽으로 합쳐서 하신다고요?

예, 지역에서 원하는 사업하고 저희들이 바라는 방향을 같이 협의해서 하는 것이 사업적으로 바람직하겠다고 해서 예산과하고 협의를…….

활력화 사업 예산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그것은 증액이 됐나요?

예, 5억 4,0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증액이 되었죠?

예, 증액됐습니다.

몇%가 증액이 됐습니까?

27% 증액이 됐습니다.

그럼 증액됐으니까 작년에 말씀하셨던 12개소 그것을 그쪽에서 할 수 있겠네요?

12개소를 다는 못하지만 적어도 지금 말한 6개소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개소요?

예.

그런데 작년에는 왜 계획을 12개소로 그렇게 크게 생각을 하셨어요?

사실 제가 신규여서 의욕적으로 지사님한테까지 보고드리고 이 명품화 사업을 꼭 해야 되겠다고 했었는데 그게 사업의 전체적인 중복성 문제로 예산과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드린 이유는 계획을 짜셨으면 뭔가, 그것도 그냥 짜신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이 나왔으니까 짜셨던 건데 그냥 예산에 맞추시느라 하려고 하시던 것을 못 하신 게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그런 어려운 점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의욕만 앞서서 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사실 그때그때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물론 예산상 어려움 때문에 지금 하려고 했던 12개소를 다 못 하고 축소하신 부분도 있겠지만 이것은 각 지역별 특화작목들에게 실제적으로 돌아가서 도움이 되는 거니까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활력화 사업을 통해서 각 지역별로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아직까지 선정이 안 된 지역도 많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골고루 선정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그 부분을 추경을 통하든 뭘 통하든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 선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추구했던 목적을 활력화 사업을 통해서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는데, 33페이지의 화훼재배기술 연구는 굉장히 많이 감액돼서 계상이 됐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뭡니까?

이 사업이 기간제근로자가 3명이나 빠져나갔습니다.

이것도 기간제근로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도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보실 때는 감액 대부분이 인건비에서 그렇게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화훼라는 품목이 우리 강원도에 적합한가요, 강원도의 기후나 이런 경쟁력에서?

강원도의 화훼 적합성 문제를 우리가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소위 화훼라는 것은 꽃 색깔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저 밑에 더운 지방보다는 일교차가 큰 강원도, 그다음에 일사량이 많은 강원도가 실질적으로 발색에서는 훨씬 더 좋은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경쟁력이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예, 그래서 품질이 상당히 높아질 여지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원주에서 화훼단지를 대단위로 계획하고 있거든요?

예, 시에서…….

그런데 문막읍에서 여태까지 해 오던 농업이 있는데 만약 그게 시행이 되면 그 구조가 꽃 쪽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잖아요?

예.

현재대로 가다가 구조가 바뀌었을 때도 과연 경쟁력이 있는지, 거기에는 환경이라든지 발전소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것은 여기서 논의할 게 아닌 것 같고, 진짜 화훼단지 자체만 봤을 때 경쟁력이 있는지 그것을, 여태까지 연구해 오신 것도 있고 기술력이 있으니까 정말 시행이 된다면 원주시에서 비용을 받더라도 도움드릴 부분은 도움을 드려야죠. 그런데 지금 전환되기 전인데 경쟁력이 있을지 그런 파악을 좀, 가능할지는 몰라도…….

그것은 사실 보면 발전소에서 자체적으로 나오는 열을 이용해서, 지금 화훼에서 가장 문제되는 게 난방비거든요. 그 난방비를 최소화시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원주시에서 그렇게 계획을 잡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어떤 화종을 택할지 정확하지도 않고 저희들 같은 경우도 거기에 대해 관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 그 사업이 추진되면 저희 기술진은 최대한 협조를 해서 그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한번 여쭤보는 게 지금까지 해 오던 농업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는 건데 그게 과연 지금보다 나은지,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에 대한 것도 한번…….

그것은 제가 여기서 뭐 단정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지만, 아까 제가 어떤 화종을 할지는 모르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화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체거든요. 어떻게 소비체를 먼저 확보하고 거기에 맞춰서 꽃들을 생산하느냐가 문제인데, 지금 경기상황으로 봤을 때 화훼는 그렇게 밝지 않은 작목이다. 그 대신 다른 지역에서 생산하지 않는 정말 특화된 어떤 화종을 생산했을 때는 수도권 근거리에 있고 대량 소비체가 있으니까 그래도 다른 지역보다는 낫지 않겠나 생각을 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남평우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우리 김기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좀 다시 여쭈어 볼게요. 78쪽의 지역 활력화 작목기반 조성하고 지역 특화사업 활성화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들었어요. 한쪽으로 모은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던데,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왜 이렇게 나누어서 되고 있나 궁금했는데 아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지역 특화사업 활성화를 점차 줄이고 지역 활력화 작목기반 쪽을 더 확대하게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지역 특화작목 육성사업은 작년도 신규사업이고 활력화 사업은 기존에 있던 사업이라서 신규사업을 활력화 사업 쪽으로 몰아서 하는 것으로…….

지역 특화사업 활성화는 어떻게 보면 내용이 굉장히 지역을 대표하는, 그래서 이게 잘되면 굉장히 경쟁력이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다음에 지역 활력화 작목기반 조성 내용을 보면 홍천사과, 정선사과 이런 게 나오고, 지금 양구도 사과를 한 지 벌써 10년 넘었고, 인제도 요즘 사과를 엄청 장려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사과 품목만 놓고 볼 때도 여러 시군에 이것을 장려하는데 지역 활력화 작목기반 조성으로도 홍천과 정선에 이런 것을 좀 더 지원하는, 그런데 지금 ’18년도 예산이 25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것을 도와주는 거죠?

지금 활력화 사업은 지역에서 자기들이 사업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저희들에게 올리면 저희들이 우선순위에 의해서 예산신청을 하고 반영이 되면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모 성격 비슷하게 각 지역에서 그렇게 하는 거네요?

공모…….

공모는 아니지만 사업계획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활성화해 보겠다 그러면 농업기술원에서 이렇게 해서 선정이 되는 데에 지원을 해 주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지역만의 굉장히 특색 있고 경쟁력 있는, 그 지역을 대표하면서 소득을 크게 올릴 수 있는 부분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

핵심입니다.

어디에나 다 있고, 여기나 거기나 대동소이하다면 차별성이 있겠나 이런 생각을 늘 했었는데 이러한 부분이 그런 쪽하고 연계되어서 전국적으로 브랜드가 상당히 저거를 받는,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거든요. 그렇게 하나로 몰아가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까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 그다음에 71쪽의 농업 신기술 시범과 관련되어서 예산도 굉장히 많고 하는 사업도 굉장히 많네요. 이것은 어떤 식으로 이렇게, 신기술을 확산하는 부문을 어떤 방식으로, 모든 분야에…….

이것은 국고 매뉴얼사업입니다. 국가적으로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었다든가 아니면 외국기술이지만 반드시 도입해 가지고 확산할 필요성이 있는 것을 농촌진흥청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전국적으로 뿌리고 각 도에서는 그 매뉴얼을 가지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사업을 골라서 신청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고 예산규모도 크네요.

기술보급 사업 중에서는 가장 핵심사업입니다.

그래요, 그것은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9쪽, 강소농 내용이 나오잖아요. 강소농 하면 작지만 강한 이런 뜻이 강소농이잖아요. 그런데 강소농의 개념은 그렇다고 치는데 강소농 쪽으로, 이런 농가는 강소농에 해당된다 해서 선별도 하나요? 그런 것은 어떻게 하나요?

각 시군에서 선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종합관리를 하는, 그러면 기술원에서도 강소농에 관심을 갖고 성공모델로 연계되는 그런 것을 많이 생각하셔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위원님, 강소농 사업은 실질적으로 경영개선사업입니다. 생산보다는 경영전반에 개선을 가져와 가지고 농가에 어떤 실질적인 소득을 올리는 것인데, 그래서 현재 농가에서 하고 있는 것을 진단해 가지고 그 진단결과를 가지고 처방을 합니다. 그리고 그 처방결과에 따라서, 이것만 조금 개선하면 좋겠다 했을 때 거기에 일정액을 지원해 주고 그것을 개선해서 농가에 전체적인 경영개선을 가져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6쪽하고 108쪽, 여기 보면 농촌노인 생활활력 실천프로그램 이 부분하고 농촌어르신 복지생활 실천시범, 이것은 다 신규사업이네요? ’17년도에는…….

장수마을이 일몰사업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대체사업으로 나온 것이 뒤에 말씀하신 그 사업이고요. 농촌노인 생활활력 실천프로그램 이것은 우리가 잘한 데에 인센티브 사업비를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수마을이 일몰로 끝나고…….

장수마을은 국가사업으로서는 끝났고, 그래서 우리가 자체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지금 5개소씩 하고 있는 상황인데 기존에 했던 사업 중에서, 마을 에 대해서 평가를 해 가지고 우수마을에 대해서 인센티브 사업비를 주는 것이 농촌노인 생활활력 실천프로그램입니다.

이런 프로그램은 지금 농업기술원 말고도 사회복지회나 아니면 노인회 이런 데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 아닌가요?

장수마을은 농촌진흥청에서-오래된 사업이지만-가장 먼저 시작을 해서 타 부서에도 일정 부분 전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강체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경로당 이런 데에서 기존에 이미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중복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지금 농촌노인 생활활력 실천프로그램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이것은 뭐냐 하면 기존에 장수마을을 육성했는데 육성한 마을 중에서, 전년도에 했던 마을을 모아 가지고 실천했던 결과, 성과보고회를 합니다. 거기에서 우수한 다섯 마을을 뽑아 가지고 인센티브 사업비를 주는데 자율적으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예시로 들어놓은 겁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남평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금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금분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김기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화훼 재배기술 연구 있잖아요. 작년보다 금액도 줄어들었고, 세부적으로 보면 사업명은 재배기술 연구인데 산출기초를 보면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시험연구비가 있는데요, 작년도에는 시험연구비가 3,500만 원 정도였는데 금년에는 1,000만 원밖에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연구에 한계가 왔는지, 화훼의 어떤 보급에 대해서 하향 사업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시험연구비를 감액하셨는지, 여기 보면 주객이 전도되었다고 할까요? 오히려 시험연구비가 더 많아야 될 것 같은데 사무관리비 이런 쪽에, 그나마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시험연구비가 또 대폭 삭감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유명무실해지는 사업이 아닌가. 내용으로 봐서는 그렇거든요. 작년에는 시험연구비가 3,500만 원 있었는데 금년에 1,000만 원으로 감액이 되었잖아요.

위원님, 사실 저희들이 똑같은 수준으로 올렸는데 예산이 좀 깎였어요. 그래서 거기의 대응방안으로 농촌진흥청에서 하는, 그 대체사업으로 우리가 공모를 신청했습니다. 공모를 신청해서 백합 연중생산 자동화기술 개발이라는 공모과제 6,500만 원짜리에 우리가 선정되었어요. 그래서 그것만 해도 그 부분 문제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단발성이잖아요. 내년도 단발성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그것은 플러스알파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삭감된 예산에 대체해 가지고 충당하는 개념이라면 화훼 재배기술 연구를 그다음 해에는 또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인가.

2019년도 예산은 우리가 원래보다 더 많이 딸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사업의 어떤 핵심인데 이게 빠지고 사무관리비가, 아까 발색이라든가 경쟁력을 계속 높이지 않으면 이 산업은 사양산업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공모사업에서 된 것을 플러스알파 해 가지고 더 강화시켜야죠. 그래서 저는 이것이 조금 의욕이 떨어진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깊이 참작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설명서 89쪽의 지역농업 특성화 지원도 58.3%나 삭감이 되었어요. 이것도 조금…….

특성화 사업이 국비 사업인데요, 이게 굉장히 오래된 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인데 일몰사업으로 해 가지고 끝났어요. 그런데 중앙에서도 대체사업을 개발하지 못해서, 특화사업이 연차사업인데 내년도에는 연차사업까지만 실어주어서 예산이 그렇게 줄어들었습니다.

특화사업이라고 하는데 이 지역 외에도 일반적으로 생산하는 지역들이 있는 것 같고, 멜론만 해도 춘천에도 멜론농가들이 많이 있거든요, 신동면 쪽에 가보면.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일몰사업이라고 하니까 예산이 대폭…….

전에 자체적으로 춘천에 멜론은 특성화사업으로 한번 추진을 했습니다. 지금 특성화 사업이 15년 정도 경과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몰사업으로…….

그리고 123쪽에 농촌여성 경영ㆍ마케팅 교육이 있어요. 며칠 전에 여성농업인 포럼을 했는데 거기에서 나온 건의사항이 이 교육을 좀 더 강화시켜 주고 어떤 심층교육, 여성분들이 남편이 안 계시면 농기계 다루는 법을 몰라 가지고 아예 세워두거나 아니면 수작업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된다고 해요. 여기를 보면, 오히려 수요가 늘어나거든요. 그런데 작년도 당초에는 18개소에 1,080만 원이었는데 금년에는 3개소에 270만 원밖에 안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장에서는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는 사업이거든요. 미래농업교육원에서도 농업기계 안전교육 사업에 여성친화형 농업기계교육,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여성의 역할이 어떤지는 익히 아시니까 그런데 여성분들이 남자분들이 안 계셔도 농기계를 사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이 철저히 되어 있고 숙달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손 놓고 있거나 수작업으로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 포럼에서 제일 강력하게 나온 요청이 농기계 다루는 교육을 좀 많이 해 달라, 이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3개소에 270만 원 가지고는 이 수요를 채우기에 너무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명맥만 유지할 뿐 아닌가, 현장수요를 많이 수렴하셔서 예산을 좀 늘려주셔야 되겠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조정할 때 어디에서 해서 예산증액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냅니다.

위원님, 농촌여성 역량강화 그쪽의 사업비를 보면 사실 많이 줄었습니다. 많이 줄어든 이유가 저번에 18개 시군에 자체적으로 사업비를 주었더니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데 실질적인 어떤 교육을 심도 있게 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점이 있어서 농업 부문은 3개소로 줄이는 대신, 저희들이 국고로 1억 3,000만 원 마케팅교육비를 땄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 기술원에서 아예 그 인원보다 더 많이 역량강화 교육을 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그것으로는 그것대로 시켜 주시고, 여기에 여성을 위한 항목이 분명히 서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예산서를 보았을 때 여성농업인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여성농업인에 대한 정책배려가 현저히 줄어들었다고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 안에 포함된 것은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실 한 과목 가르쳐 주시고 1시간 가르쳐 주실 것을 반복교육을 해서, 복습이라는 게 얼마나 유용합니까? 한 번 하는 것하고 실제로 운영해 보는 것하고, 이렇게 강화를 시켜 주시면, 다다익선이죠. 거기에 포함됐다고 해서 이것을 감액시키면, 예산상으로만 보아서는 여성농업인들은 점점 나락으로, 정책에서 소외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혹시 나중에 보더라도, 그것까지 다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63쪽요.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체 육성, 국고 직접사업이라고 하는데 사실 저는 이런 연구모임이 농업에서 더 절실하고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어떤 이론이라든가 학문에서 나오는 것보다 실제 현장과 경험에서 나온 영농체험, 이런 것을 공유하고 정보를 나누려면 계속 모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임을 더 장려해야 할 텐데, 금액도 많지 않았네요. 1,600만 원이었는데 1,200만 원으로 25% 감이 되었어요. 저는 이런 모임을 적극 장려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책에 나오지…….

위원님, 이게 국고인데 청에서 아마 예산확보가, 정액이 줄어들어서…….

그러면 나중에 의견을 내주셔서…….

알겠습니다. 이 부분 문제는 적극적으로…….

책보다 사람책이 훨씬 습득력이 있고 파급력이 더 강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있는 분들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연구모임을 많이 활성화시켜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알겠습니다. 우리 강원도에 농산물가공연구회라고 몇 사람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원주의 황골엿부터 시작해서 그분들이 모여서, 저희들이 참 고맙다고 생각하는 게 이번에 올림픽티켓 구입하라고 200만 원, 사실 그분들이 앞장서서 먼저 협약도 하고 굉장히 고마운 그런 연구회인데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에 얘기를 해 가지고 연구모임 지원비는 계속 늘려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청이 아니어도 자체사업으로 한번 과감하게 해 보심 직도 하잖아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되어서 나중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금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한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입니다. 원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사업설명서 62쪽의 4-H회 육성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내역을 보면 학교4-H 과제활동 시범지원 해 가지고 75만 원 × 20개소 이렇게 있는데 이게 학교에 지원하는 거예요?

학교에 스쿨팜 운영비로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당 75만 원 지원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여기에는 주로 75만 원에 해당하는 무엇을 지원하는 거예요?

75만 원을 주어 가지고 조그만 자기들 텃밭 형식으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75만 원을 지원한다?

예.

이것도 어차피 지원을 하려면 조금 더 지원을 해서 제대로 되도록 해야 되는데 75만 원이라는 금액을 가지고, 글쎄요.

도비가 75만 원이고 시군비가 붙기 때문에 200만 원입니다.

글쎄, 75만 원 가지고는 너무 부족할 것 같아서요. 그 밑에도 시군비가 딸리는 건가요, 600만 원짜리, 청년4-H회원 기초영농 지원.

예, 그것은 2,000만 원짜리입니다.

이것도 600만 원 지원하고 시군비 포함해서 2,000만 원?

예.

실질적으로 4-H회원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것은 그것하고 미래 선도 농업인 육성 지원 해서 세 가지뿐이 없는 거죠?

거기에 보면 미래 선도 농업인 육성 지원하고요…….

그것 5,000만 원 1개소…….

그다음에 청년4-H회원 기초영농 지원…….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75만 원하고, 600만 원에 시군비 포함해서 2,000만 원으로 6개소 하는 것.

청년농업인 창업 지원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5,000만 원씩 해 가지고…….

1개소 있는 이것 말고 또 있어요?

예.

지금 미래 선도 농업인 육성 지원 5,000만 원 1개소는 금년도에도 사업을 했나요?

2개소 했습니다. 철원에도 한 사람 있습니다. 의원님 재량 사업비입니다.

아, 이게 의원 사업비예요?

예.

알겠습니다. 뒤에도 뭐 하나 있던데.

66쪽요.

아니, 66쪽 말고…….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거기에 보면 5개소 해서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니, 기술원에 의원 사업비가 올라온 게 또 있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도비하고 시군비 50% 해 가지고 사업비가 하나 올라왔던데.

아, 그것은 체험 쪽요.

그것 의원 사업비죠?

예.

도비 50%, 군비 50%던데, 나는 내 사업비가 그쪽으로 들어갔나 하고 내용을 봤더니 그렇고, 그래서 이 사업비로 들어왔나 하고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의원 사업비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기금운용계획안, 지금 우리가 1년에 이자수입이 1,869만 1,000원이라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10%를 적립해야 돼요?

예, 그것은 조례상에…….

조례상에 10% 적립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금년에 당초예산에 4-H회 육성 부문에 요구한 금액은 얼마나 돼요?

아, 이것은 뭐냐 하면…….

아니, 이것을 내놓고…….

3,500만 원요.

아니, 지금 내년도 예산이 1억 4,240만 원이잖아요.

예산으로서는 요구를 못 했죠. 본부 운영과 관련해서 매년 3,500만 원에서 3,6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금년에 우리가 조례를 개정한다는…….

그러니까 조례를 폐지했을 때 얼마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3,500만 원요.

3,500만 원을 더 지원해 주겠다, 조례를 폐지하면?

예.

그런데 조례 폐지가 안 되고 그냥 있어서 요청도 못 해 보았다?

요청 자체는 했는데…….

그래도 요청은 해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요청은 올렸죠, 본예산에.

요청을 했는데 저쪽에서 아주…….

이것은 약속했던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약속이나마나 집행부가 의지만 있으면 지원을 하는 거지.

전체적인 운영방침하고는 사실…….

하여튼 알겠습니다. 65쪽의 농촌지도자회 육성, 여기도 지금 한 3,000만 원 정도가 감액되었어요. 감액사유를 보면 농촌지도자회 활성화 지원 해 가지고 워크숍 인원이 한 20명 줄었고, 그다음에 농업정보지가 조금 줄었는데 이게 줄어도 가능한 것인지…….

그것보다는 위원님, 이것의 가장 큰 감액사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농촌지도자대회를 격년제로 합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지도자대회가 없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에 감액으로 편성된 겁니다.

아니, 그래서 감액이 되었으면, 2018년도에 농촌지도자대회 때문에 줄었다면 농업정보지나 워크숍 인원은 왜 20명씩 줄어요?

아, 그것 자체는 지금…….

아니, 100명이었는데 내년도 계획이 80명이잖아요?

농촌지도자대회에서 3,000만 원이 줄었고 72만 8,000원이 줄었는데 그 줄어든 금액이 인원 조정입니다. 저는 운영상으로 보았을 때 실질적으로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72만 8,000원이…….

이것은 운영의 묘를 살리면 그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지도자회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인원을 더 늘려야 되는데 20명씩 자꾸만 줄어드니까, 그래서 질의…….

위원님, 그런데 지금 저희들도 지도자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이제는 한번 방향을 새로 잡아야 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도 거의 없어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95쪽의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 지원, 이것도 1,785만 원이 감액되었어요. 금년은 1,326t을 지원했고 내년에는 1,400t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인데 이게 신청량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획은 1,400t인데 신청량이 1,600t, 1,700t이 되면 예산이 없어도 추가되는 부분은 추경에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금액 차이는 없는 거죠?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금년이나 내년 2018년도나?

그것은 보급종 공급가격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에서 가격을 정해 주나요?

예.

그러니까 일부 감액이 되더라도 신청한…….

신청하면 거기의 차액은 다…….

신청 농가에는 다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선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기술원 산하에 있는 단체가 4-H회하고 농촌지도자회하고 생활개선회죠?

예.

그러한 단체들, 예산 한 푼이라도 더 따서 사업 하나 더 주려고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그런 쪽으로 좀 더 예산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력이 닿는 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본질의를 다 마친 것 같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입니다. 82쪽을 참고해 주시고요. 82쪽에 보면 신전략작목 육성 기술지원 해서 ICT 활용 무인 급수시설이 지금 시군 2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 시군이 어디죠?

철원하고 양구.

상하 스프링클러 지원해 주는 겁니까?

스프링클러 자체를 상하로 이동 가능하게 해 놓은 자동화시스템입니다.

요즘 농식품부에 보면 ICT 이래 가지고, 정보통신기술 분야에서 ICT 지원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지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한번 이런 부분에 예산을, 이게 순수한 우리 도비잖아요. 도비, 시군비, 그다음에 자부담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국비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원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요. 그다음에 바로 옆 장 83쪽을 보시면 자체육성 포도 여름 단경기 출하용 재배 실증시범사업으로 해서, 씨 없는 포도이지 않습니까?

예.

하우스 재배죠?

예.

이 사업 자체가 어디어디죠?

삼척하고 양양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 자체는 신청하는 시군이 꽤 많지 않아요?

이것이 영동 쪽 맞춤형 육성품종이라서 영동 쪽에서만 신청이…….

본 위원이 알기로 영동지역 같은 경우 강릉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도에 이 사업 자체를 신청해서 예산을 지원받으려고 했는데 안 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씨 없는 포도라는 좋은 사업을 개발해 가지고, 그러면 되도록 아끼지 말고 지원해 주는 것이…….

존경하는 심영섭 위원님, 이것은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집어넣은 것인데요, 2개소를 해 보고 성과가 있으면 개소수를 늘리고 그다음에…….

요즘 씨 없는 포도가 많이 개발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런 포도들, 우리가 그냥 재배하는 것보다 하우스나 비가림막을 했을 때는 당도가 상당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 도 자체 육성 품종이라서 신규사업으로 넣었고요, 이게 성과가 있으면 정책사업으로 넣어 가지고 많은 기술센터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기술원을 보면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잘 형성이 되고 있고, 지금 9쪽에 보시면 오륜품종 쌀 말입니다. 오륜벼 같은 경우는 매년마다 시험연구비라고 해 가지고 1,600만 원, 1,600만 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책자에 담겨서 계속 몇 년 동안 시험연구비니 국내여비니 해서 똑같이 예산서가 올라와요. 그런데 오륜품종 벼 같은 경우는 실패작이라는 것을 이미 도민들이 거의 알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보면 시험연구비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사업비가 계속, 아니면 그 품종이 안 좋아졌다면 거기에 대한 새로운 어떤 품종이 개발된다든가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연구비가 계속 들어간단 말이에요.

위원님, 그런데 오륜벼가 실패라고 보는 것은 좀 그렇고요. 금년에도 오륜벼 다 팔렸거든요. 제가 볼 때는 사천농협에서 조합장이 하나의 정치적으로 활용한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륜벼 종자생산단지가 사실 사천에 있습니다. 그것을 끊으면, 오륜벼 자체가 굉장히 득을 보고 있는 사업인데 제가 볼 때는 위원님이 긍정적으로 봐 주시는 것이 오히려 지역에 도움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륜벼 재배하던 농가들이 3년~4년 전부터 줄어들었죠?

거의 비슷합니다.

계속 줄어들었어요. 지금 현재 재배하고 있는 데는 강릉 사천하고 그다음에 삼척인가 두 군데만, 그전에는 춘천이나 다른 데에서도 재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론은 판매가 안 되고 소득이 없기 때문에, 요즘 보면 농협 같은 데에서도 실질적으로는, 농협에서 벼를 수매할 때는 보통 몇억씩 적자를 보면서 매입을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천농협 같은 경우도 원장님이 보는 눈하고 우리 일반 서민들이 보는 눈하고 차이가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어차피 적자 운영되는 것을 가지고 농협에서 매입을 한단 말이에요. 그다음에는 판매가 안 되는 거예요. 소비가 안 되는 거야. 소비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상무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데요. 상무는 지금 다 팔렸대요.

확실하게 얘기해요. 원장님, 상무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얘기한 게 확실하죠? 그리고 재고가 전혀 없다?

예, 다 팔렸대요.

알겠어요. 내가 전화로 바로 확인해 볼게요.

실질적으로 제가 그것을 직접적으로 다 들은 상황이고, 지금 오륜쌀은 재고미가 하나도 없대요. 그래서 제가 들을 때마다 참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함께 사천농협 현장에…….

다녀오신 것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때 재고미가 상당히…….

그때는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확인해 보니까 다 팔렸대요, 가을에.

그것은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이나 우리 위원님들한테 완전히, 하여튼 확인해 보고요. 알겠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을 텐데, 거기에 대해 원장님도…….

다 팔린 것 확실하다고 얘기합니다.

원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혹시, 저도 잘못되었으면 그거 하겠지만, 확인 한번 해 볼게요.

예.

심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금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4-H회 육성하고 기금하고는 별도로 지원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기금은 이자만 가지고…….

이자로 하는 것은 4-H본부라고 있습니다. 4-H본부에서 회관에 사무실도 운영하고 본부의 자본을 가지고 학생4-H를 중심으로 해서 4-H회 지원사업도 하는 그 모임의 운영경비가 연간 3,5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기금 이자로 금년에 1,869만 1,000원의 사업을 하셨잖아요, 전입금은 없어지는 거고요. 그러면 현재는 도에서 전입금이 들어올 그런 기대는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4-H회 기금 목표액이 얼마였나요?

20억이었습니다.

20억인데 지금 124억이잖아요?

12억.

그러면 여기에서 멈춘다고 보았을 때 이자에 따라서 연동은 있겠습니다만, 향후에 이대로 그냥 지속을 하실 건가요, 이 이자만 가지고?

전체적인 집행부 방향은 사실 이자를 가지고 하기에는 실질적으로 그게 안 되니까 기금을 폐지해 가지고 그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 도의 재무로 잡고…….

그것은 먼저 했던 얘기고요, 저는 이렇게 된다면 원금에서라도 기금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아, 원금을 차감해서 지원하는 것을?

예.

그러려면 아마 조례를…….

목표액이 달성될 어떤 기미가 없으니까 조례를 바꾸든가 해서라도, 기금을 몽땅 없애고 일반회계로 해서 조금씩 얻어 쓰느니 조례라도 바꾸어서 이 기금을 정당하게 우리 4-H 청년들한테 쓸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면 4-H회 육성도 그렇고 농업전문지, 정보지 예산이 곳곳에 있어요. 그런데 지면과 기자라든가 현장취재원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가격이 천차만별이네요. 지금 4-H회에 보면 2만 원, 농촌지도자회는 4만 원, 배로 책정이 되어 있고, 농업전문지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면밀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취재원이 몇 명인가, 실제 취재비가 얼마 나가는가, 지면은 어느 정도인가, 또 원고료가 얼마인가, 외부 기고문이라든가 이런 것, 누군가 한 번은 면밀히 이것을 검토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각 분야마다 각양각색이고 대상도 과연 이 대상이 맞는 것인지, 4-H회도 보면 3,600부라고 되어 있는데 회원이 몇 명인지 이런 세부적인 것까지, 이제는 여기에서 제대로 된 모든 정보를 다 얻을 수 있도록, 그냥 휙휙 넘기고 집어던지는 그런 전문지가 아니라 정말 명실공히 전문지로서 내용을 채울 수 있는, 그래서 하나를 보더라도 그렇게 해야지, 각 분야마다 자기의 전문 신문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공급되는 회원들한테도 그렇고 전문지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면도 저희들이 한번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새로운 어떤 패턴으로 해서 좀 하시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쭙고 마치겠습니다. 58쪽에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이 있고 59쪽에도 전문능력 향상, 쭉 있어요. 몇 개가 있는데요, 58쪽의 농업인교육 전문강사 양성교육은 지도공무원에게 전문강사 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 교육을 시키신다는 건가요?

며칠 전에 저희들이 추진한 사항인데요, 연간 실용화교육이라든지 여름철 영농현장교육이라든지, 시군 센터에 보면 그런 교육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도 단위에서 시군 센터에서 강사로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집합교육을 시키는 그 예산입니다.

그런데 대상은 지도공무원 중에 강사를 배출하신다는 거잖아요?

센터에 강의능력이 좀 뛰어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공무원 중에?

예, 지도공무원 중에요.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그러니까 교육을 받게 해서 강사를 배출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또 공무원 중에 전문교육을 받되 그중에서…….

그다음 장은 뭐냐 하면 지도공무원들 중에 전문지도연구회라고 해서 모아놓은 게 있어요.

연구회 말고 전문능력 향상요.

그러니까요, 국고로 나오는 것.

58쪽을 보면 강사료 및 원고료 해서 50만 원에 30명 해서 1,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이게 앞에 말씀드렸던 그 사항이고요.

그러니까 지도공무원 중에 강사를 배출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강의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 강사료 및 원고료는 누구한테 나가는 겁니까?

지도공무원들을 모아서 하려면 우리가 교재도 만들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알죠. 교재 제작, 현수막 및 문구류는…….

강사료는 외부강사를 불러서 하기 때문에 외부강사한테 주는 강사료입니다.

여기는 그게 아니라, 그것은 이쪽에 있고요.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해 가지고 농업인교육 전문강사 양성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지도공무원 중에 교육을 해서 강사로 배출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사료는 지도공무원한테 나가는 거죠?

아니요, 지도공무원을 강사로 하기 위해서 도에서 집합교육을 시키는데 그 교육을 시키려면, 우리 자체 기술원 직원이라든지 청의 직원이 하면 강사료를 안 주어도 되지만 외부강사를 불렀을 때는, 예를 들어 경영전문가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왔을 때 그 사람들한테 지불하는 강사료입니다.

그분들이 한 30명 정도 된다 그런 거죠?

예.

그렇다면 여기에서 자격증이라든가 어떤 그런 것은 안 줍니까?

우리 지도공무원 자체가 사실 지도교육에 전문성을 가진, 자격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그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인 양성기관, 몇 시간을 하면 그 분야의 전문강사 위촉장을 주고 그런 교육으로 패턴이 같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아닙니다.

여기를 보고 제가 이해하기로는 지도공무원에게 강의를 시켜서 그로 하여금 지도공무원이 강사자격을 취득해서 교육을 시키는 이런 사업으로 지금 이해가 된다는 얘기죠.

그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여기하고 크게 변별력 있는 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어차피 전문능력 향상하는 교육을 시키는 것이면…….

어떤 것하고?

농업기술원ㆍ농업기술센터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지원, 이것은 국고사업이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은 도비사업이에요. 그런데 이 사업이 별도의 어떤 라이선스를 주는 사업이 아니라면 여기도 전문인 교육, 이쪽도 전문인 교육인 거예요. 지금 같은 사업을 하나는 국고로 하고 있고 하나는 도비로 하고 있다는 얘기죠.

서로 이해가 안 되나요?

그러니까 국고로 주는 것은 전문지도연구회 활동비를 준다든지, 그 밑에 산출기초에 보면 도 단위 조직 학습활동 지원, 그다음에 해외연수,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전문교육이 또 있거든요. 전문교육이 있고 그다음에 장기훈련도 있어요.

그러니까 장ㆍ단기 교육 같은 경우는 우리가 중앙에 한두 명씩 보내서 1년~2년 교육을 시켜서 오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어차피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교육을 같이 하잖아요. 지금 국고사업이 있고 도비사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비사업은…….

58쪽은 도비사업이고 전문능력 향상 지원은 국고사업이잖아요.

도비사업은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군 농업기술센터 그 사람들의 강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도 단위에서 집합을 시켜 가지고 3일 내지 4일간 내년도에 해야 될 어떤 정책이라든지 강의기법이라든지 그런 것을 집중교육을 시켜드리는 것이고…….

이해가 됐습니다. 이해가 됐는데 제가 한 가지 더 제안을 하자면…….

정리를 해 주시죠.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전문교육을 받으시잖아요? 그러면 전문강사 위촉장이라든가 이런 자격을 주는 것을 여기에 더 포함을 시키시면, 예산사업을 하시는데 그냥 “교육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당연히 교육할 수 있어.” 이것보다, 여기에서도 전문인 교육을 받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도비로 사업을 하시는 데에는 농업인교육 전문강사라는 어떤 자격증을 하나씩 그래도 농업기술원장님께서 주시는 것이 어떤가.

아…….

기술센터 직원들한테?

예.

위원님, 농업기술센터 직원은 어떤 기능을 하느냐면 원래 기술보급기능과 교육기능을 가진 전문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라이선스를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농촌진흥법에 3대 기능으로, 농촌진흥공무원은 연구, 기술보급, 교육 이게 3대 기능입니다. 그래서 자체가 강사요원들이에요.

지도연구직분들이시고 원활하게 교육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니까 따로 라이선스가 필요 없다는 거잖아요, 김금분 위원님은 라이선스를 주라는 것이고.

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 사업 자체로는 주었으면 하는, 어차피 예산 들어가기 때문에, 그분들이 마을이라든가 어디에 가서 교육을 하실 때도, 여기 보면 사업명이 농업인교육 전문강사 양성교육이잖아요.

정리 좀 해 주시죠. 서로 이해되셨어요? 라이선스 주실 겁니까, 안 주실 겁니까?

사실 주면 좋겠지만 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은 저희들이…….

예, 알겠습니다.

한참 걸리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금석 위원님, 추가질의입니다.

간단하게 할게요. 97쪽요. 가금류 폐사축 처리시스템 이용기술을 보급하겠다고 그러는데요, 예산 1,500만 원, 이게 신규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처리방법 개선장비를 보급한다고 그러는데 장비 자체가 뭐예요? 소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안에 넣어가지고 아예 가수분해를 시켜 버리는 거죠. 사체 자체가 거기에 들어가면 열로 인해 가지고 싹 녹아내려 버리고…….

그러니까 소각을 해 버리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것도 시군비가 포함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2,000만 원짜리 사업인가요?

이게 개소당 2,500만 원.

그러면 기계 자체가 닭이나 오리를 한 번에 몇 마리 정도 소각할 수 있는 규모예요?

1t입니다.

1t을 한꺼번에?

예, 그러니까 대가축 경우는 한 마리, 그다음에 소가축 같은 경우에는…….

이 기계가 나와 있나요? 국산인가요?

예, 국산입니다.

나와 있어요?

예, 이게 몇 개 됩니다. 청에서 개발한 것도 있고 일반 기업체에서 개발한 것도 있고요.

그렇다면 이것을 농가에 주면 AI나 이런 게 왔을 때 그것을 그 농가만 사용할 수 있잖아요? 가축을 이동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시군 쪽에 지원해서 가지고 있다가 가금류에 AI나 뭐가 왔을 때 차량에 싣고 가서 바로 소각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런데 이동을 했을 경우에 사실…….

차량에 싣고 가서 소각을 하고 거기에서…….

아니요, AI가 발생하면 돌리고 옆에 또 발생하면 옮기고…….

소독을 하고 들어가면 관계없죠.

소독해도 농가에서 아마 그렇게…….

가금류 생산농가가 설치해 놓고, 이게 자부담도 있을 것 아니에요?

예, 자부담 20%, 1,000만 원 있습니다.

자부담하면서 농가가 언제 발생할지 알지도 못하는데, 또 그 농가 외에는 못 쓰잖아요. 저 집에 설치했는지, 이웃집에 가서 소각할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위원님, 소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크게 원하지 않지만 중소 가축인 돼지하고 닭 같은 경우는 AI에 안 걸려도 폐사축이 많이 나옵니다.

일부 나오죠. 일부 나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것을 처리하기도 하기 때문에 효용성은 상당히 있다고…….

그런데 한꺼번에 1t 정도 처리한다면 처리용량이, 한 번 처리하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모르지만 1t이 들어간다면 상당한 양이거든요.

그 부분은 우리가 중앙하고 차차 협의를 해 가지고 옮겨도 되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되었으니까, 저도 한번 가 볼게요.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시면 저도 가서 처리 이런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예.

그리고 한 가지만 간단히 또, 121쪽에 농촌여성 역량강화 해서 올림픽쉼터 운영 지원에 4억 9,5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도비 100%죠?

예, 그렇습니다.

판매부스를 해서 우리 국산 식재료를 활용해서 식음료를 제공한다는 거잖아요?

쉼터 얘기…….

예.

위원님,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올림픽을 하면 외국의 국빈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 VIP 손님들한테 실질적으로 식사 제공하는 어떤 그런 겁니다. 식사하고 거기에서 차도 마시고 그런 것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비 5억 가까이 이렇게 지원을 하면 저쪽에서 지원을 받나요? 식대 이런 것은 운영국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나요?

운영국에서요? 그게 아니고 이것은 전체…….

그러니까 제공만 하는 거예요?

그게 생활개선회하고 같이…….

그러면 생활개선회에서 부스를 해서 그 기간 동안 VIP 손님들한테 제공하는 것만 봉사를 하는 것인지…….

그렇습니다.

일부 식대나 이런 것을 생활개선회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일부 지원만 하는 것이다? 100% 지원만 해 주는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김금분 위원님으로부터 의견조율 요청이 있었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해 17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