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기 의원 발언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철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조영기 위원장님, 그리고 유정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69회 강원도의회 정례회에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여주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7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8년도 강원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간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도정발전과 도민의 보건증진 및 깨끗한 환경보전,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 지원을 위하여 앞장서 주시고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변함없는 애정에 큰 힘을 받고 어느 때보다도 높은 의욕을 가지고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민의 보건위생 증진과 깨끗한 환경보전을 위한 연구역량의 강화를 위해 금년에 계획한 각종 신속 검사 지원 체계 구축 및 조사ㆍ연구사업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7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8년도 강원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123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33만 원이 증액된 20억 4,9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예산은 2016년도 12월 말 검사장비 확충사업으로 남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의 전년도 이월금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371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101억 4,569만 원에서 5억 9,692만 원을 감액하여 95억 4,8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직원복리 및 청사운영ㆍ관리 예산입니다. 본 사업은 연구업무 및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직원들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으로 대민활동비 12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원인진단 및 예측조사 사업과 급성감염병 진단 및 역학조사 사업의 진단검사장비 구입 예산입니다. 감염성질환의 진단 및 시험연구장비 시약 보관 냉동고, 원심분리기, 생물안전작업대, 실시간 유전자증폭기, 핵산증폭기, 배지분주기 등 구입 입찰잔액으로 169만 원과 826만 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372쪽입니다. 식품안전성 및 방사능 검사 예산입니다. 유통 중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기준ㆍ규격검사를 위한 분석장비인 액체크로마토그래프와 UV분광광도계 구입에 1억 1,348만 원을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 1,151만 원과 조기 퇴사한 기간제근로자 보수잔액 157만 원 등 총 1,308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동해안 식품 및 수질 안전 확보의 청사운영ㆍ관리 예산입니다. 본 사업은 동부지원 청사의 노후화로 업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옥상 방수공사로 2017년 본예산에 2,000만 원을 편성하여 1,776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 223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식품 등 안전성 검사 예산입니다. 본 사업은 영동권 민원 의뢰 식품의 규격 및 안전성 검사 지속 추진을 위하여 노후장비 교체를 추진한 사업으로 고압멸균기와 실체현미경 구입에 857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 142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먹는 물 등 안전성 검사 예산입니다. 먹는 물 검사를 위한 분석장비의 정도관리와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노후분석장비를 교체하였으며, 신규항목의 분석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부속장치 구매를 추진한 사업으로 전자포획검출기와 브론산염 분석 장치 구입 1억 6,26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393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하천 및 호소수 수계관리 예산입니다. 본 사업은 양구 해안 만대지구 흙탕물저감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흙탕물 정밀조사용 측정장비인 원격탁도계측기 구입으로 자산취득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경쟁입찰로 1,799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 2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기배출 및 악취검사 예산입니다. 본 사업은 2017년 굴뚝 시료채취 장치의 노후화로 노후장비를 교체하고자 자산취득비 2,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구입비로 2,39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 11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의 생태독성 및 수생태 건강성 조사 예산입니다. 생태독성 및 수생태 건강성 조사를 위한 필수장비인 고효율 현미경을 구입하는 예산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쟁입찰로 4,815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 184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생활환경위해인자 조사 예산입니다. 본 사업은 생활환경위해인자인 빛공해도를 조사하는 필수장비로 휘도계를 구입하고자 자산취득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쟁입찰로 4,407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 592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373쪽입니다. 총 52억 2,277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5,829만 원을 감액 편성한 공무원 인건비 지원은 당초예산 편성 시 육아휴직자, 장기교육, 실무수습 등 조직개편으로 신규 연구사 발령의 기준 호봉보다 미달되어 발생한 잔액 감액분입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예산입니다. 분석장비의 컴퓨터에 분석기록을 유지ㆍ보존할 수 있는 제어시스템 구축비용으로 국비 4,000만 원 중 남은 반환금액 333만 원과 이자 1만 원 등 합계 334만 원 및 감염병 인프라 구축을 위한 비용으로 국비 3억 2,000만 원 중 이자발생액 반환금으로 경상보조 국고보조금 43만 원과 자본보조 국고보조금 30만 원 등 합계 73만 원으로 총예산금액 40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7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8년도 강원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세입예산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8년도 당초 세입ㆍ세출예산안 101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원 소관 2018년 세입예산 규모는 18억 6,285만 원으로 전년 대비 8,09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수질, 식품 및 약품, 동부지원 시험검사 수수료인 증지수입으로 전년과 동일한 10억 5,76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국고보조금 등 보조금 사업입니다. 식중독균 검사 지원 등 9개 사업으로 4억 3,577만 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유해물질 안전관리 사업으로 4,434만 원, 에이즈 및 성병 실험실 진단 등 8개 기금사업으로 3억 2,5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8년도 당초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579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5억 7,243만 원이 증액된 101억 2,6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원복리 및 청사운영ㆍ관리 사업 예산입니다. 본 사업은 감염ㆍ식약ㆍ환경 분야에 대한 연구업무 및 그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직원들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으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의 지출을 하기 위하여 2억 8,3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 및 환경 분야 국제학술교류 사업 예산으로 본 사업은 일본 돗토리현 및 중국 안후이성과의 학술교류를 통한 연구 분야 업무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행사운영비 및 업무추진여비, 민간인 학술자문국외여비, 외빈초청여비 등 3,0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0쪽입니다. 먼저 정보화시스템 운영사업 예산입니다. 본 사업은 연구원 청사 내 통신 및 전산장비망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민원인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할 목적으로 2,0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실 안전개선사업 예산입니다. 본 사업은 연구실 정밀안전진단 결과 확인된 잠재적 위험요인에 대한 개선사업으로 흄후드, 세안장치, 가스누출경보장치를 설치할 목적으로 1,9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감염병 원인진단 및 예측조사 예산입니다. 감염병 질환의 유행예측과 원인진단으로 감염병 예방과 확산피해 최소화를 위한 실시간 유전자증폭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와 업무추진여비, 시험연구비 등 1억 2,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1쪽입니다. 먼저 병원성 미생물 확인진단 사업 예산입니다. 본 사업은 감염병 유발 미생물의 확인진단 검사를 위한 사업으로 시험연구비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표본감시 운영경비사업 예산입니다. 본 사업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도내 감염병 표본감시망을 구축하여 주요 법정감염병을 조기진단하고 질병유행 양태를 분석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험연구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플루엔자 등 진단재료비 지원사업 예산입니다. 인플루엔자바이러스의 조기진단을 통하여 새로운 인플루엔자바이러스 출현 모니터링과 바이러스 유전형을 분석하여 백신생산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험연구비 9,7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생물테러대응 실험실 네트워크 운영지원사업 예산입니다. 테러대상 미생물을 신속하게 진단하여 생물테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내여비와 시험연구비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2쪽입니다. 먼저 급성호흡기감염증 감시망 운영사업 예산으로 급성호흡기바이러스 병원체 확인진단을 위한 시험연구비 3,1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거점진단센터 운영비 지원 예산입니다. 국비 지원사업으로 도내의 감염병 발생을 대비하고 생물안전연구시설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시험연구비, 시설비로 3억 2,9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3쪽입니다. 먼저 지역거점진단센터 진단장비 등 지원 예산입니다. 감염병 진단을 위한 유전자 추출장비와 시료농축기 등 자산취득비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열성질환 다발생지역의 병원체 감염률 및 주민 항체검사 예산입니다. 열성질환 다발생지역의 매개체 분포조사 및 병원체 감염률을 조사하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항체 조사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시험연구비 등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급성감염병 진단 및 역학조사 사업 예산입니다. 본 사업은 감염병 발생의 역학조사와 신속한 진단으로 감염병 확산방지 및 예방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진단검사 장비구입비, 시험연구비 등 9,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4쪽입니다. 먼저 수인성ㆍ식품매개 감염병 감시망 운영사업 예산입니다. 본 사업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급성 장내질환 신속진단과 유행예측을 위해 시험연구비 2,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에이즈 및 성병 실험실 진단사업 예산입니다. 본 사업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에이즈 및 성병 확인진단 검사를 통해 감염된 사람을 조기에 발견하여 전파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시험연구비, 업무추진여비 등 3,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5쪽입니다. 먼저 노로바이러스 대응 국가 실험실 감시망 운영사업 예산입니다. 국비 지원사업으로 주요 설사 원인병원체인 노로바이러스 감시와 유행 노로바이러스의 유전체 특성을 규명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험연구비 2,8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결핵 인터페론감마 검사사업 예산입니다. 국비 지원사업으로 잠복결핵 환자를 조기에 확인하여 도민의 결핵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시험연구비 6,1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항생제 내성균 조사ㆍ연구사업 예산입니다. 국가 연구과제 용역사업으로 강원지역 항생제 내성균의 실태 및 특성조사를 위해 사무관리비, 여비, 시험연구비 등 4,4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6쪽입니다. 먼저 동계올림픽 현장검사지원단 운영사업 예산입니다.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지역 위해인자 조사로 질병예방과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위해성 요인의 현장모니터링으로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시험연구비 등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내 지하수 중 A형간염바이러스 오염실태조사 사업 예산입니다. 도내 지하수의 A형간염바이러스 오염실태를 조사하는 사업으로 업무추진여비, 시험연구비 등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식품안전성 및 방사능 검사사업 예산입니다 본 사업은 유통 중인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등의 규격ㆍ기준검사로 도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업무추진여비, 시험연구비, 자산취득비 등 6,7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7쪽, 식ㆍ의약품 안전성 검사장비 확충사업 예산입니다. 본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식품 및 의약품 시험 검사 분야의 검사능력 향상을 위하여 첨단 분석장비를 구입하기 위한 것으로 장비구입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기능식품 관리사업 예산입니다. 본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건강기능식품의 사후관리 강화로 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건전한 유통판매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험연구비 1,7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미생물 확인진단 및 규격ㆍ기준검사 사업 예산으로 본 사업은 유통식품의 미생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준ㆍ규격검사로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여비, 시험연구비, 자산취득비 등 9,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8쪽입니다. 먼저 식중독균 검사 지원사업 예산으로 유통식품, 식품 원재료 등에서 유래되는 식중독균의 유전적 특성정보를 축적하여 식중독 원인규명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여비, 시험연구비 6,3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해물질 안전관리 사업 예산입니다. 본 사업은 식품 중 미생물 오염도를 조사하여 미생물 기준ㆍ규격 재평가에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시험연구비 2,6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노로바이러스 검사 지원사업 예산으로 본 사업은 지하수를 사용하는 식품제조업소, 집단급식소 등 위생취약시설을 대상으로 노로바이러스 상시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식중독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험연구비 1,6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9쪽입니다. 먼저 의약품 안전성 검사사업 예산입니다 본 사업은 의약품, 화장품, 의약외품의 품질검사 및 유통 농수산물의 잔류유해물질을 조사하기 위하여 업무추진여비, 시험연구비, 자산취득비 등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석장비 정확도 유지 검교정사업 예산입니다 본 사업은 연구원 분석장비의 정밀성, 정확성을 위해 주기적인 교정으로 분석결과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며, 검교정비용으로 1억 7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에 위치한 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원 예산입니다. 청사운영ㆍ관리 사업으로 청사운영과 직원복리 증진을 위해 1억 4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동권역 식품, 미생물 및 수질검사를 위해 식품 등 안전성 검사 3,5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0쪽입니다. 이어서 먹는 물 등 안전성 검사의 사업 예산은 노후장비 교체를 위한 수질자동분석기 구입비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는 등 업무추진여비, 시험연구비를 포함하여 1억 7,174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동계올림픽 식수전용 댐 먹는 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수질 모니터링의 추진 지속을 위하여 국내여비, 시험연구비 등으로 1,8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 및 호소수 수계관리 사업 예산입니다. 본 사업은 도내 하천 호소 등 공공수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의 실태를 파악하여 환경정책 수립과 행정행위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업무추진여비와 시험연구비 등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1쪽입니다. 환경 분야 시험ㆍ검사의 국제적 적합성 기반구축 사업 예산입니다. 본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환경 분야 시험ㆍ검사의 선진화를 위한 연구업무의 정확성과 신속성,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국제숙련도 시험응시료, 정도관리 교육훈련비 등 사무관리비와 업무추진여비, 정도관리 국외연수여비, 시험연구비 등 1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2쪽입니다. 먼저 양구 해안 만대지구 흙탕물 정밀조사사업 예산입니다. 본 사업은 흙탕물저감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만대천 유역과 인북천 유역에 대하여 강우 시 정밀 모니터링 수질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수질개선 방안을 강구하여 지자체 주민 간의 갈등해소에 기여하고자 업무추진여비, 시험연구비 등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먹는 물 안전성 검사 및 기술 지원사업 예산입니다. 도내 먹는 물에 대한 정기적 수질검사사업으로 업무추진여비, 시험연구비로 4,9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대기배출 및 악취검사사업 예산으로 도내 대기배출시설 및 민원발생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검사로 업무추진여비와 시험연구비 등 2,8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대기오염측정망 구축운영사업 예산입니다. 2017년도에 신설한 평창지역을 포함하여 도내 8개소의 대기측정망 상시운영을 위해 측정망 유지ㆍ보수비 등 운영비, 업무추진여비, 시험연구비와 상황관제시스템 개선을 위한 자산취득비 등 2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3쪽입니다. 먼저 실내 공기질 검사사업 예산입니다. 의료기관, 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검사를 위한 업무추진여비, 시험연구비와 미세먼지 측정에 필요한 장비구입 등으로 2,3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국비보조사업인 대기오염측정망 구축운영사업 예산으로 도내 8개소의 도시대기 측정소 중 원주시 중앙동과 강릉시 옥천동 2개소의 노후장비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환경미생물 검사사업 예산입니다. 이는 먹는 물, 하천수, 폐수 및 하수 등의 환경미생물을 검사하는 사업으로 업무추진여비와 시험연구비 등 2,8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4쪽입니다. 먼저 생태독성 및 수생태 건강성 조사 예산입니다 산업폐수 및 하수 등에 대한 생태독성도 검사사업으로 업무추진여비와 시험연구비 등으로 1,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양 및 폐기물 오염도 검사 예산입니다. 도내 골프장, 토양, 산업폐기물의 농약, 중금속, 휘발성 유해화학물질 등의 오염도를 분석ㆍ평가하는 사업으로 운영비, 업무추진여비, 시험연구비 등 2,0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폐수 및 하수 오염도 검사사업 예산입니다. 본 사업은 도내 폐수배출시설 및 개인ㆍ공공하수처리시설 등 수질오염 유발시설에 대한 오염도를 검사하여 환경행정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신규 법정수질오염물질 검사 필수장비인 기체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억 9,000만 원과 업무추진여비, 시험연구비를 포함하여 2억 8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5쪽입니다. 먼저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 안전성 평가사업 예산입니다. 본 사업은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는 친환경 어린이 활동공간의 확보와 시설소유자의 의무인 상시적인 시설점검체계를 확보ㆍ보급하기 위한 환경 안전성 평가사업으로 업무추진여비, 시험연구비 및 필수장비인 고형시료파쇄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4,8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위해인자 조사 사업입니다. 건축물의 석면관리 및 빛 조명 허용기준 등 생활환경 전반의 잠재오염원에 의한 환경위해요소의 감시 및 조사를 위한 예산으로 국내여비와 시험연구비로 1,2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595쪽 하단입니다. 공무원 인건비 지원 예산은 직원 충원 등 인건비 상승분을 고려하여 전년보다 7,107만 원이 증액된 52억 9,4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8쪽에서부터 603쪽까지입니다. 공무직 인건비 지원사업과 8개의 국고보조사업 관련 공무직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직원 충원 등 인건비 상승분을 고려하여 증액된 9억 4,1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기간제근로자가 공무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8개 과목으로 편성되어 있던 예산을 1개 과목으로 조정 편성한 예산입니다. 603쪽입니다. 본 연구원의 부서운영기본경비 및 당직실 운영 예산으로 연구원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당직실 수당 등 2억 6,6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저희 연구원에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으로 연구원의 사업예산 확보에 많은 보탬이 되었음을 익히 알고 있으며, 또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에 보답하기 위하여 도정과 도민의 이익을 위해 더욱 헌신하는 연구원이 될 수 있도록 열정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우리 연구원 소관 2017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강원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혁열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김종철 원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보건환경연구원의 예산서를 검토해 보면서 참 많은 것을 느꼈어요. 제가 문제점을 쭉 나열할 테니까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원래의 설립목적과 기본업무가 무엇인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업무의 기본방향이 감염병 감시체계와 식품 안전관리, 의약품과 농수산물 유해물질 안전관리, 먹는 물ㆍ폐기물 오염 관리, 또한 각종 생물테러 대응 등 관리와 선제적 대응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2018년도 당초예산안은 이러한 목적에 전혀 부합하지 못한다, 본 위원은 이렇게 먼저 지적하는 바입니다. 연구원의 2018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5.9%인 5억 7,243만 8,000원이 증가한 101억 2,656만 8,000원으로 도 일반회계 예산의 0.23%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사업설명자료-나중에 제목을 확인하겠습니다.-6쪽, 7쪽, 14쪽, 15쪽, 19쪽, 22쪽, 32쪽, 38쪽, 39쪽, 42쪽~45쪽, 48쪽 등 도민들의 건강과 직결된 아주 주요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된 채 편성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체 예산 101억 2,656만 8,000원 중 인건비성 경비가 65억 2,290만 3,000원이에요. 64.2%입니다. 특히 2017년 9월 춘천에서 고교생 결핵환자가 확인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결핵 인터페론감마 검사 예산이 기금 보조금을 포함하여 1억 4,936만 원에서 6,151만 5,000원으로 58.8%가 감액됐습니다. 강원도 결핵발생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액한 이유를 저는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결핵환자가 발생되어 가지고 아우성인데 벌써 완치가 되었다는 것인지, 그리고 행감 때 전수조사를 해서 로드맵을 설정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을 많이 삭감한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자료 6쪽의 병원성 미생물 확인진단 사업은 식중독의 원인이 되는 레지오넬라 등 미생물 감염예방활동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21%가 감액됐어요. 또한 자료 7쪽의 표본감시 운영경비는 주요 법정감염병 조기진단이라는 목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53.3%가 감액됐어요. 14쪽의 급성감염병 진단 및 역학조사 사업, 15쪽의 수인성ㆍ식품매개 감염병 감시망 운영사업은 급성 설사질환환자 발생 관련 예산으로 횟집을 비롯한 관광산업 및 주요 소득과 직결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44%, 35.5%가 감액됐습니다. 자료 22쪽의 식품안전성 및 방사능 검사 예산은 67.3%, 32쪽의 식품 등 안전성 검사는 46.3%, 38쪽의 먹는 물 안전성 검사 및 기술 지원사업은 56.4%, 39쪽의 대기배출 및 악취검사사업의 경우 강원도 전역, 특히 여러 군데 있습니다. 주문진, 아산병원 쪽 사천 돼지축사 악취로 인해 해마다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52%가 감액됐어요. 44쪽의 생태독성 및 수생태 건강성 조사 사업은 수질 안전, 도내 물놀이지역 수질 위생 등 관광산업과 직결된 매우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76.8%가 감액됐습니다. 48쪽의 생활환경위해인자 조사 사업은 석면과 인공조명 피해방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80%가 감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참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원장님, 세출예산이 101억인 것을 알고 계시죠?

예.

그리고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이것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묻는 것에만 답해요. 제가 다 조사를 해서 정리를 해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본 위원이 다 공부를 해 가지고 온 거예요. 그냥 온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건비성 경비가 65억 2,290만 3,000원이에요. 다시 말해서 전체 예산의 64.2%를 차지한다는 얘기예요. 보건환경연구원 구성원이 몇 분이죠?

82명입니다.

아주 고급인력들이고 화이트칼라입니다. 다 박사님들이에요, 그렇죠?

예.

도민의 생명과 안전, 병으로부터 사전예방 이러한 예산, 쉽게 말해서 인건비를 뺀 연구용역을 하고 개발해야 하는 예산이 얼마냐는 얘기야. 알고 계십니까?

지금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 사업의 가짓수는 몇 개 안 되는데 그 사업예산이 줄어든 이유를 말씀드리면 기간제근로자가 공무직으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인력전환에 따른 예산이 상당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체적인 노임을 말씀드렸잖아요. 전체 예산이 101억이에요. 그것을 빼고 난 36억 360만 원 정도의 사업에 82명이 매달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가 정확하잖아요?

예.

고급인력인 박사님들이 인건비를 빼고 남은 36억 360만 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전체 거기에 몰두해서 연구ㆍ개발을 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직전에 하고 있던 사업이나 연구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간제근로자가 공무직으로 전환되는 바람에 차액이 생겨서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늘어난 예산을 제가 대충 확인해 봤어요. 보니까 한 몇 가지 정도 늘어난 것이 있는데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늘어난 신규예산을 보면 동계올림픽 현장검사지원단 운영 해 가지고 9,700만 원, 동계올림픽 식수전용 댐 먹는 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수질 모니터링 해 가지고 1,889만 원 정도이고, 그런데 전부 다 이러한 얘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연구를 하고 예방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연구내용이 뭐냐 하면 감염병 감시체계와 식품 안전관리, 의약품과 농수산물 유해물질 안전관리, 먹는 물ㆍ폐기물 오염관리, 각종 생물테러 대응 등 이런 것인데 이러한 예산을 가지고 이 많은 공직자가 연구를 하면서 과연 원래의 목적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박사님들이 연구한 것을 발표하는 이런 것은 있습니까?

예.

1년에 몇 건 정도 돼요?

상반기ㆍ하반기로 나눠서 하는데요, 중국하고 일본하고 합쳐서 하는 대회도 있고, 그다음에 연말에 성과발표회를 하고…….

성과발표회 실적을 정책에 반영시키려면 예산이 편성돼서 뒷받침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해 놨느냐는 얘기예요. 9쪽을 한번 보세요. 생물테러대응 실험실 네트워크 운영지원을 보면, 2018평창동계올림픽이 오늘 날짜로 며칠 남았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70여 일…….

74일 남았죠. 이제는 올림픽이 시작됐어요. 올림픽 붐업과 방문객 맞이에 중점을 두고 각종 사업에 최대한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고 올림픽에 방문한 방문객의 안전과 건강, 예방 등 이런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또한 북한의 여섯 차례 미사일 발사 등으로 인해 군사적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을 감안해서-지난번에 제가 5분 자유발언에서도 거론했습니다만-2018평창동계올림픽을 대비하는 보건환경연구원의 생물테러 대응 계획은 어떠한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전반적인 것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있는 대테러센터에서 운영을 하고요, 저희는-저번 주에 제가 회의를 갔다 왔는데-현장검사지원단이라고 해서 자체에서 15명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것은 현재 대테러센터에서 관장을 하고 우리 연구원에서는 자체적으로 하는 역할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도민들이나 시민들에게 테러에 대비한 교육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은 실시합니다.

여기 국고보조금이 1,350만 원이고 도비가 1,350만 원으로 총 2,700만 원으로 되어 있단 얘기야. 그러면 문제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조직위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가지고 만반의 준비를, 협업을 합니까?

12월 11일부터 현장검사지원단을 운영하기로…….

그러니까 조직위에도 이렇게 각종 생물테러 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이라든가 핵심적인 분들이 참모분들하고 협의를 하느냐는 얘기예요. 협의를 해요?

예.

협의를 해 가지고 이 예산이 배정된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 자체의 현장검사지원단…….

전 세계인들이 오는데 예산 2,700만 원 가지고 가능하냐는 얘기예요.

그것은 대테러센터하고 올림픽운영국에서 총괄을 하고요, 저희는 실험이나 검사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그러니까 협의를 한다는 얘기이고 이 정도 가지고 된다는 얘기죠?

예.

그다음에 34페이지의 동계올림픽 식수전용 댐 먹는 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수질 모니터링을 한번 봐 보세요. 강릉ㆍ평창을 비롯한 올림픽 개최지역을 보면, 특히 영동지방은 매년 봄에 가뭄으로 인해 가지고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하천 유지 수량이 적은 갈수기에는 소량의 오염물질로 인해 대규모 수질오염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들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식수안전성 검사를 보면 상대적으로 수량이 많은 7월부터 9월까지 6회를 했어요, 그렇죠?

예.

그 결과를 보면 7월 28일과 8월 25일 사이에 약간 나쁘다고 했는데, 10월 이후-올림픽에 임박해서-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12월까지…….

조사를 했어요?

예, 계속…….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계속 검사를 하는데 지금까지는 보통 수준으로 나왔다고…….

올해 조금 나쁘다는 판정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보강을 했는지, 거기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서 문제가 있었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여기 예산서에 나와 주어야 될 것 아니에요.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점이 있어서 지적한 바가 있으면 개선했다든가 그런 것이 나와야 돼요.

제가 가 보려고 담당과장하고 얘기를 했는데 12월 초쯤이 돼서 완료되면, 지금은 채우고 있는 중이라서 가 봐야 별 소용이 없다고 해서 아직까지 못 가 봤는데 실제 다 채우고 나서 가동이 되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식으로 제안을…….

제가 오늘 보니까 보건환경연구원이 존재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느낌이, 제가 예산안을 심사하고 싶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진정으로 도민의 건강, 안전한 환경을 위한다면 보건환경연구원의 예산을 매년 더 증액해서 편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깎인다는 것은 그만큼 일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보건환경연구원의 유능하고 훌륭한 박사분들이 결핵이 발생하고 수없이 오염이 되고 있는데 연구를 안 한단 얘기예요. 지적한 바와 같이 문제가 발생됐으면 예산이 더 확대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라는 얘기예요. 본 위원이 봤을 때 2018년도 당초예산안은 주요 부문 예산을 삭감해서 편성함으로써 도민들의 생활, 건강, 환경이 더 위협받을 수 있다는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솔직한 얘기로 보건환경연구원의 예산심사 자체를 보류하고 싶어요. 아니면 새롭게 편성을 하라고 제가 다시 조언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결핵문제는 국가사업으로 질병관리본부에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저희한테 일정량을 내려주는데 검사하는 주체가, 유치원 교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저희가 하지 않고 질본에서 하고 저희는 접촉자에 대해서만 검사하는 것으로 2018년부터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100이라는 예산이 내려왔었는데 내년부터는 확 줄어서…….

좋습니다. 원장님, 우리 강원도의 보건ㆍ환경ㆍ위생과 관련된 컨트롤타워가 바로 보건환경연구원이에요, 그렇죠?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제가 다른 시도 지역 보건환경연구원의 구성과 인원, 역할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다른 데도 이런지 보려고 하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몇 개 지역에 있는지, 다른 지역의 역할, 예산, 인원, 성과보고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결핵뿐만 아니라 중요한 역할을, 발생된 후에 조치를 하면 뭐합니까? 선 조치, 선 예방을 해야 되는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한 위치에 와 있습니다. 동계올림픽이 시작이 됐습니다. 전 세계에서 다 와요. 특히 추운데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발생된다면 심각할 것입니다. 공들였던 올림픽을 다 망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건환경연구원이 조직위하고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저희하고는 거의 단절되다시피 해서, 저희가 애는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아까는 협업이 잘된다면서 무슨 단절이 됩니까?

그것은 저희가 들어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인원을 2명이든 4명이든 요청했을 때 그것은 지원이 되는데……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제가 이 예산을 심사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조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은 숙지를 하셨죠?

예.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원장님, 설명도 잘 들었고 조금 전 권혁열 부의장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조금은 증액이 됐죠?

예.

본 위원이 보기에도 부분적으로 보면 좀 늘어난 데도 있지만 생각 외의 부분이 감액이, 국비가 적게 내려와서 예산이 적어진 항목들이 꽤 많아요. 그런 것은 도비로 채워서 금년도 수준의 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업무적으로 안 해도 되는 업무인가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고요, 국비가 내려오면 저희 도비도 매칭이 돼서 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맞아요.

그것이 만약 무슨 사유로 줄어들게 되면 자동적으로 저희 도비 예산도 줄어들어서 전체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게 예산편성의 맹점인지 무엇인지는 모르겠는데 그것은 잘못된 거죠. 국비가 100원 내려왔다고 도비를 100원 해서 꼭 200원어치만 해야 된다 이런 법은 없잖아요? 500원이 필요하면 나머지는 도비를 세워서 일을 마쳐야지만 그 일이 깔끔하게 되고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비가 어떻다, 국비가 이것밖에 안 내려왔으니까 우리는 금년도에 이것만 한다 이런 것은 업무적으로 있을 수 없다,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모든 게 국비가 이렇게 오니까, 그게 시군으로 내려간다면 또 다르지만 여기는 전부 도 자체에서 하잖아요? 시군에 재배정하는 게 없죠?

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우리가 국비가 조금 내려왔기 때문에 그 일을 더 해야 되는데 못한다는 이런 얘기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또 여기 예산을 종합적으로 보면 보건환경연구원에는 재료비, 시약이라든지 이런 재료비가 거의 전반적이고 기자재 좀 사는 것하고 그다음에 또 그분들이 다니면서 일할 수 있는 여비하고, 그런 게 주를 이루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편성한 것을 보면 시약, 여비 이런 것이 제일 많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다니면서 보시기도 하시고 시료도 떠 와야 되고, 그렇죠?

예.

시료 떠온 것을 분석해서 알려주기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몇 가지만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세계 결핵의 날이 지정되어 있죠?

예.

그게 며칠이에요? 몰라요?

예,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지정된 지 엄청 오래됐는데, 우리 강원도도 그렇고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또 여기 보면 결핵이라는 말이 나온 업무계획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어떤 자료를 보니까 3월 24일이에요. 이건 모를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여튼 결핵이 지금 우리 강원도도 그렇고, 어떤 자료를 보니까 OECD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많다는 거예요. 그런 자료가 있죠?

예.

우리나라가 결핵환자나 결핵을 갖고 있는 양성, 또 여기 어디 보면 잠복결핵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렇죠?

예.

18페이지를 보면 인터페론감마 검사 이렇게 해서 잠복결핵이라고 나오는데 잠복결핵도 약을 처방해 주나요?

예.

그러면 이 검사를 보건소에서 하나요, 아니면 연구원에서 하나요?

저희가 합니다.

보통 어느 정도 비율로 나와요?

보통 5% 안팎이 결핵으로 발전이 된다고 하는데 실제 잠복결핵으로 판정이 나면 약을 처방해 주고 특별한 조치는 안 하더라고요.

잠복결핵을 가지고 있다가 몸이 쇠약해진다든지 어떤 환경 변화가 있을 때는 그게 또 발현되잖아요?

예, 그게 5%~10% 정도.

어떤 자료를 보니까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양성률이 한 30% 된다는 거예요.

면역력이 좀 약하니까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또 사회복지시설이면 거기 근무하는 연세 많은 분들도 계실 테고, 또 환자도 계실 텐데 이런 분들의 잠복결핵 양성비율이 높으니까 문제라는 거죠. 그다음에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이집도 한 26%인가 25% 정도 된다고 해요.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봤어요. 의료기관에도 있다고 해요. 18% 내지 19%, 의료기관에도 한 20% 가까이 잠복결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면 30% 가까이가 잠복결핵을 갖고 있다 이런 통계가 어디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선진국이 되려면 이런 부분에 대한 비율도 많이 낮아야 되고, 정부에서도 정말 많은 투자를 해서 이런 결핵이라는 병을 이제는 거의 볼 수 없다 이런 수준이 되어야 하는데 자꾸 이렇게 많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환경도 그렇고 모든 게 아직 미흡하다 이런 결론이 날 수가 있죠. 제가 여기 감액된 부분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금년도에는 1억 4,900인데 내년은 6,100밖에 안 돼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한 60%가 감액된 거예요. 이렇게 감해서 될지,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비를 별도로 확보해서 더 일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만해도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 보셨나요?

우리나라가 올해까지 결핵안심국가 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했었는데 법이 바뀌면서 내년부터 유치원 교직원 같은 사람들은 질병관리본부에서 하고 저희는 일반 접촉자만 검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금년까지는 그렇지 않고?

지금까지는 유치원 교사라든가 여러 가지를 저희가 다 했었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산이 100이었으면 내년부터는 검사하는 범위가 일반 접촉자만으로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국가적인 예산이 확 줄어드는 바람에 예산이 확 줄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줄어든 거예요?

예.

그러면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전국을 대상으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예, 전국적으로 통제ㆍ관리를…….

그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인력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나요? 모든 시설이 그렇게 되어 있나요? 지금까지 안 하던 것을 내년도, 그것도 법이 앞서가서 그런지…….

(직원에게 설명 들음) 결핵협회 같은 데 위탁을 한답니다. 자기들은 전체적인 관리를 하는 거죠.

강원도도 결핵협회가 있잖아요?

예.

거기서도 하고 있나요?

예,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 했던 업무를 일부…….

어느 게 더 바람직하고 어느 게 더 효율적인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모든 것은 국민들의 안전, 결핵에 대한 감염이나 이런 것이 점점 더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시책이 나와야지 자꾸 어디 축소하고 적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법이 또 그렇다니까 그렇겠지만 앞으로 시행하면서 문제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38쪽의 먹는 물 안전성 검사 및 기술 지원은 순수 도비인데 왜 이렇게 줄었나요?

이것도 기간제근로자가 공무직으로 전환되는 것 때문에 인건비가 빠져나간 것하고, 올해 자산취득비에서 구입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 자산취득비가 계상이 안 되는 바람에 줄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보조인력이라고 하나요? 그 사람들을 다…….

예, 기간제근로자 그 사람들 전체 27명이 다 공무직으로 전환이 되는 바람에…….

전체 예산 중에 인건비는 총무행정관실에 다 서고…….

예, 거기로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는 전부 사무용품이나 기자재, 또 약품 구입하는 것의 예산만 서서 그렇다?

예, 지금 사업 중에 거의 대부분이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이 준 것입니다.

준 것이 인건비가 총무행정관실로 이관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인건비가 많이 빠져나갔다 이런 얘기군요.

예.

내년도 먹는 물 안전성 검사에는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죠?

예, 시약, 기자재,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검사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폐광에서 나오는 물 있잖아요?

예.

그런 것의 검사는 어디서 하나요? 여기서 하는 것은 아닌가요?

저희도 하고요, 저희가 조사ㆍ연구는 하고 그다음에 광해관리공단에서…….

광해관리공단이라는 곳이 있어서 거기서도 한다고는 하는데 지역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하면 정확한 숫자나 데이터가 안 나온다는 얘기를 해요. 진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모두 얘기하는 것이 낮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다른 데는 10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9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겠죠?

제가 그쪽 데이터는 자세히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영월ㆍ정선…….

영월ㆍ정선ㆍ평창ㆍ태백 이쪽으로는 폐광된 거기서 나오는 물이 어떤 것은 아주 색깔도 진하고 보기가 안 좋죠. 혼탁하고 그런데 그것이 어떤 상태인지, 그런 것이 흘러서 가다가 밑의 하류에 침적되어서 바닥이 아주 벌게진 데도 있고 지저분하고, 그런 것…….

몇 년 동안 수환경조사라든가 수질조사를 하면서 상태가 어떻게 되고 있다 하는 것은 보고서를 해서 도나 관련 기관에…….

보고서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이 연구부분인데 연구를 해서 자료만 만들고 보고서만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본 위원은 보고서를 만들기 위한 연구는 별로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연구원 같은 데 보면 그런 게 많아요. 그전에 한 것을 또 하는 거예요. 그것은 연구를 위한 연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연구를 해서 어느 해당기관에서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해당기관에 통보해서 그것이 개선이 되어야지 연구보고서라고 해서 책자를 만들어서 쌓아만 놓으면 연구한 아무 가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 연구원에서도 정말 연구의 제목이라든지 연구할 것을 선정할 때는 잘 검토를 해야 돼요. 한 분의 연구를 위해서 연구하는 것은 안 되고, 이것을 해서 꼭 개선해야 될 부분이다 이런 것은 어느 부서, 도청의 어느 실ㆍ국에서 그것을 참고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개선이 된다든지 그렇게 되어야 연구한 실적이 있는 것이지 연구한 것을 그냥 방치하고 통보만 하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을 연구한 아무 가치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우리 연구원에서도 이런 부분, 연구 항목을 선정할 때 꼭 좀 참고하고 정말 필요한 데 해서 결과가 좋게 나올 수도 있도록, 어쩌면 개선할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것은 해당 실ㆍ국이라든지 아니면 업무보고 때도 얘기가 되어서 그런 것이 꼭 좀 실천이 되어서 연구결과의 안 좋은 부분이 꼭 개선돼서 주민들이나 우리 강원도민들이 좋은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앞으로 이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금년도 예산 짜시느라 수고하셨는데 내년도에는 정말 꼭 성과 있는 그런, 연구원의 모든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구자열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결핵과 관련된 질의를 많이 드렸는데,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당시에 나타난 그런 현상을 가지고 우리 연구원에서 어떤 대처를 할 것인가, 아니면 그에 따른 해당기관, 교육청이라든지 시와 연계를 잘할 것을 주문드렸었잖아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장에 보이는 예산이 삭감되니까 우려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질책을 하셨는데, 저는 이 사업설명자료를 만드는 것에 원장님이 많이 소홀했던 것 같아요. 사업설명자료, 예산서만 본다면 대부분의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 아니에요?

예.

그럼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쉽게 알아볼 수 있게 그것에 대한 삭감이유를 간략하게 표기한다든지 사전에 설명했다면 불필요한 이런 시간이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효율적으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왜 안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다음에 예산심사라든지 아니면 업무보고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그런 것을 자세히 좀 기술해 줄 필요가 있겠다는 거예요. 사업설명자료만 봐도 누구든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잖아요. 기간제근로자가 공무직으로 전환돼서 그 비용이 이렇게 삭감될 수밖에 없었다 그런 것이 대부분의 이유라면서요?

예.

문구 하나만 넣었으면 문제가 없었을 것을 이렇게 몇 시간을 소비하게 만듭니까? 이 사안도 그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사업설명자료 37쪽을 보면 양구 해안 만대지구 흙탕물 정밀조사가 있어요. 이것은 삭감이유가 뭡니까?

이것도 기간제근로자 전환 때문에…….

얼마 정도가 기간제근로자와 관련된 예산이에요?

원격 탁도 계측기라고 하는 것을 설치하고, 내년에는 그 사업이 없어서 자산취득비가 깎이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설치했으니까 모니터링만 하면 되는 겁니까?

저희가 현지에 가서 조사…….

그 자재 구입 때문에, 그게 필요 없기 때문에?

예, 자산취득비가 없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인 48쪽을 보면 생활환경위해인자 조사라고 있어요. 이것은 원인이 뭐죠?

이것도 휘도계라고 하는 장비를 구입했는데 내년에는 그 장비를 구입하지 않으니까 감액이 된 겁니다.

거의 같은 사유네요?

예, 거의 그런 사유입니다.

앞서 말씀대로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대기질 상시 측정하는 곳이 도내에 한 일곱 군데 정도 됩니까?

올해 평창 한 군데가 추가돼서 여덟 군데가 됐고…….

여덟 군데가 됐어요?

내년에는 전 시군에 다 설치가 되고요, 총 스물한 군데 정도 됩니다.

그래요?

예.

지금까지는 일부 시군에서만 측정이 돼서…….

예, 일곱 군데였는데 7월에 평창 한 군데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업무보고 시간이라든지 이럴 때도 아마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시군으로 전부 확대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데 지금 내년에는 다 된다는 거죠?

예, 내년에는 전 시군 다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오랜만에 이렇게 질책을 받아 보십니다. 원장님, 우리 원에서 연구논문 발표를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대개 그 연구논문은 관심도가 높거나 아니면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을 연구하잖아요?

예.

그러면 그 논문집은 제책을 하나요? 제본을 하나요?

예.

다른 의원님들까지 다 하지는 못하더라도 여분이 있으면,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전년도 연구논문집을 우리 위원님들에게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미처 감지하지 못하는 하수 슬러지 재활용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보통 연탄재를 농경지에 투기하게 되는데 토양오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들은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정보 공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문드리는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식품가공업소의 수질검사를 2017년도까지는 공공이 아닌 사업성으로 보고 민간연구소에 위탁을 해서 했어요.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우리 원에서도 할 수 있죠?

예, 거의 그런 식으로 가는데 갑자기 법이 개정되는 바람에 아직까지 저희가 준비가 안 돼서 조금 유예식으로 공문을 다 띄워놓고 우리가 준비될 때까지는 민간업체에 계속 하라고 안내는 그렇게 해 놓고 있습니다.

안내는 그렇게 하는데 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수요가 있을 때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 원에 없잖아요?

안내를 해서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이것이 저희 연구원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라서 계속 대처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업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개인보다는 차라리 국가기관에 맡기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요. 그런데 마침 전년도에 그런 문제 때문에 법이 바뀌었잖아요?

예.

바뀌었으면 이것을 요구했을 때 우리 원이 거부할 법적 근거가 없단 말입니다. 안내를 할 뿐이죠. 아니면 권고를 할 뿐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원이 능동적으로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 준비가 되고 있는가, 또 그 준비를 위한 예산이 여기에 반영이 되어 있는가 이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갑자기 법이 바뀌어서 내려오는 바람에 저희가 문서도 많이 띄우고 전국적으로 회의도 했어요. 문제가 많다, 아직까지는 전국적으로 이런 불만사항들이 많은데 나름대로 저희는 그것을 위한 차량이라든가 아니면 연구 시료 채취에 나갈 수 있는 직원들 확보를 위해서 준비를 해 왔습니다.

그 예산이 여기에 담겨 있나요? 안 담겨 있잖아요? 차량구입비도 여기 안 들어있고 현장 확인하는 그런…….

차량은 내년 추경에 올릴 것이고요, 인원은 2명에서 4명까지는 저희가 올려놨습니다.

공공에 관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인력이나 공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막연히 하지 마시고요. 추경에 하지 마시고 본예산에 담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얘기가 된 지가 언제예요? 금년 상반기에 바로 그랬단 말입니다. 그랬으면 여기에 대한 준비를 했어야 됐는데 놓쳤어요. 지금 위원님들이 질타하는 문제도 타당성이 있어요.

인원들만 그렇게 확정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준비를 하셔서 적어도 우리 도에, 사실 열악해요. 식품가공업소들 환경이 열악합니다. 재정 능력도 그렇고 사실 시장 볼륨도 작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원에서 적극적으로 준비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난번에 주문드렸던 오염된 토양 문제는 결국 일정 부분 이상 복개가 됐어야 하는데, 덮어졌어야 하는데, 사실 옛날에 했던 것들은 띠 정도 두르고 말았어요. 광해방지사업 얘기예요. 그리고 이게 옮겨졌을 때는 폐기물이고 제자리에 두면 경석으로, 지금 법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광해관리공단에 요구를 하려면 우리 원에서 거기에 대한 자료 준비가 되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광해관리공단이 요구한 자료, 그다음에 우리 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그 대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3건 부탁드렸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선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앞서도 많은 위원님들이 춘천시 모 고교 결핵 감염 사태에 대해서 많은 우려와 걱정을 하시면서 그 대응, 현안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14명까지라고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맨 처음에 발생된 1명을 역학조사하는 과정에서 2명이 더 발생돼서 3명이 됐고, 나머지 가지고 역학조사를 했는데 밀접접촉자 10명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추가로 더 검사를 했는데 거기서, 총 678명을 했거든요. 오늘까지 거기서 10명이 더 나와서 총 23명이었는데 맨 처음 결핵환자였던 그 친구가 반응이 안 나타나서 이제 22명으로, 조금 전까지 결과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고등학교 옆에 중학교도 있습니다. 중학교가 급식소를 같이 사용하고 있죠?

예.

그래서 중학생들도 같이 역학조사를 하고 감염조사를 했다는데 그 학생들 중에서 아직 감염 확진 판정이 난 친구들이 없습니까?

예,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은 고등학교까지만 가지고 있고요…….

그럼 중학교는…….

그것도 지금 저희가 오늘 다, 결정이 난 그 22명을 오늘 제가 받았거든요.

그러면 중학생까지는 아직…….

아직까지는 제가 모르는…….

감염이 안 됐다는 말씀이시죠?

감염이 안 됐는지는 제가 내용을…….

아직 확진 판정은 나지 않았다?

예.

그리고 그중에 학부모 한 분도 확진 판정이 난 것으로 아는데 확진 판정이 난 학생하고 환자들은 지금 격리조치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잠복환자는 약만 투여하고 특별한 조치는 안하고요, 그다음에 결핵환자도 격리 이런 것은 안 하고 약을 투여해서 나으면 그냥 일상생활을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결핵 발병률이 전국에서 1등이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 이런 학생들이 감염되는, 확진되고 퍼지는 속도가 엄청 빨랐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우리 관에서, 도, 춘천시, 보건소, 도교육청의 대응체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확진 판정이 나고 지금도 고생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러한 일이 더 많이 생길 것이라고 보거든요. 우리 원장님도 아시다시피 기후 온난화 등 여러 가지로 인해 신종 바이러스가 많이 증가되고 있는 현상 아닙니까?

예.

우리 연구원에 그것에 대한 제대로 된 대응책이 있어야만 그래도 우리 도민들이 안심하고 생활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감염병이 발생되면 보건소나 이런 데서 시료를, 검체를 저희한테 가지고 오는데 실제 메르스 때만 해도 직원들이 밤을 새면서 일주일 내내 열심히 했는데, 죄송스럽습니다만 이번에도 그런 검체를 하면서 제한된 인력 가지고 하다 보니까 오늘에서야 678명 정도 검사 확인한 것이 나왔는데, 어려움이 조금 있습니다.

도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게 춘천시에는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없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은 각 시도마다 1개씩 있습니다.

그러면 강원도를 전체 관리하는 가장 중요한 연구원입니다. 그렇죠?

예.

연구원이 대응하는 데 약간의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실제 그것에 대한 행정 조치나 대응은 시군의 행정업무를 하는 데에서 하고 저희는 검사를 해서 통보를 해 주는 입장이지 관리는…….

그러니까 행정적인 면하고 우리 연구원하고 연계해서 좀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미루다 보면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는 게, 이것이 시간과의 싸움이거든요. 우리가 병원을 갈 때도 골든타임을 놓치면, 환자가 생사의 기로에서 왔다 갔다 하는 골든타임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춘천시 보건소나 연구원이나, 그리고 또 확진 판정이 난 병원이나 이런 데서 이 골든타임 시간을 놓쳤기 때문에 지금 20명 이상이 확진 판정을 받고 병마와 싸우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 관에서 조금씩이라도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고요.

예.

지금 대기오염 측정망 구축을 연구원에서 하고 계시죠?

예.

본 위원은 22개소를 내년까지 한다고 얼핏 들었는데 아니네요?

21개소요.

이것이 21개소가 맞습니까?

예, 21개소입니다. 저도 언뜻 자료를 봤는데 22개소라고 해서 다시 확인을 했는데, 측정망 설치하는 것은 중앙에서 우리 녹색국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데 실제 장비 관리나 데이터 관리는 저희가 하거든요. 그 계획 세우고 하는 것은 녹색국에서 하고요.

그러면 이 대기오염 측정망을 어디, 어디에 세우는 것인지, 위치 선정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각 시군의 협조를 받아서,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거기에 합당한가, 시군 직원들하고 저희하고 나가서 현지실사를 한 다음에 거기에 합당한 장소를 정하게 됩니다.

먼저도 옥상 위에 했다가 그게 문제가 많다는 그런 이유도 있었고, 우리 원장님도 다 들으셔서 아시죠?

예.

그런 일이 또 발생하지 않게 위치 선정하시고 할 때 세심하게 촘촘히 해 주셨으면 하는데, 이 위치 선정은 언제까지 합니까?

올해는 마쳤고요, 내년에 신규로 설치하는 데는 내년에 계획을…….

신규 설치하는 데가 내년 언제까지 확정이 됩니까?

내년에 6개 시군하고, 시군마다 돌아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언제까지라고 제가 지정해서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강원도 내 21개소에 대기오염 측정망을 다 구축한다고 해서 실내에 있는 공기도 이 측정망이 다 데이터를 낼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것을 한다고 해서 우리 도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안 갖게 제대로, 우리 의회 안의 사무실도 그렇고 교실 같은 경우에는 밖에다 아무리 해 놔도 이 안까지는 측정이 불가하죠?

예.

그런 보완 같은 것도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다중이용시설이라든가 이런 데는 실내공기질 측정이라고 해서 따로 하긴 합니다.

하긴 하지만 별 효과가 없죠?

기껏해야 환기를 시킨다든가…….

지금 미세먼지도 있고 여러 가지 나쁜 환경도 있고, 대도시 같은 경우 에는 많은 차량으로 인한 이런 것도 많고 하다 보니까 환경오염 이런 데에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원장님께서 그런 데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연구원의 원장님 이하 가족 여러분들도 강원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조금씩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