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성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재난안전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시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안권용입니다. 존경하는 장세국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재난안전실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8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및 2018년도 재해구호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도정 발전과 도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연일 이어지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11월 17일 저희 재난안전실 행정사무감사 시 업무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고견을 주신 데 대해 거듭 감사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들을 적극 반영하여 지진, 폭설, 강풍, 한파 등 자연재해와 산불, 교통사고, 감염병 등 사회재난의 취약 요소가 없는지 세밀하게 살피고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갖추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63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560억 3,981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6억 25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안전총괄과 세입예산 총액은 11억 2,952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억 1,98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 17만 원은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사업 등 2016년도 보조사업의 이자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804만 원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 과태료 120만 원과 2015년 자율방범대 기능보강 지원사업 등 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684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9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적설감시용 기상관측장비 교체사업비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1,163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2016년도 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사업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재과 소관입니다. 방재과 세입예산 총액은 524억 4,481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억 4,43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1만 3,000원을 계상하였는데-64쪽입니다.-이는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2016년도 재난피해자 심리안정 지원사업의 이자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3억 6,81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2013년도부터 2016년까지 재해위험지역 정비 시군 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도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2억 7,6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2,500만 원과 7월 2일부터 7월 11일 기간 중 호우 피해복구비 12억 5,11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0만 원은 2016년도 재난피해자 심리안정 지원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비상기획과 소관입니다. 비상기획과 세입예산 총액은 24억 6,547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84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 8만 1,000원은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 지원사업 등 2016년도 시군 보조사업의 이자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3,835만 원은-65쪽입니다.-민방위 시설장비 확충 지원사업 등 시군 보조사업 집행잔액 도비 반환금과 민방위 교육훈련 지원사업 등 시군 보조사업의 이자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 4,000원은 2014년도 민방위 교육훈련 지원사업의 이자 반환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53쪽입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1,096억 3,612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1억 9,29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안전총괄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9억 1,173만 원이 증액된 31억 9,050만 원으로 적설감시용 기상관측장비 교체사업비 특별교부세 9억 원과 2016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집행잔액과 이자 1,173만 원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재과 소관입니다. 254쪽입니다. 방재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12억 8,123만 원이 증액된 1,024억 5,263만 원으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비 3,000만 원, 호우피해복구비 국고보조금 12억 5,110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6년 재난피해자 심리안정 지원사업 집행잔액 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57쪽입니다. 재난안전실 명시이월사업은 총 3건으로 이월액은 26억 4,337만 원입니다. 적설감시용 기상관측장비 교체사업 9억 원과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17억 707만 원은 행정안전부로부터 9월 28일과 2회 추경 시 특별교부세 및 국고보조금으로 확보하였으나 사업대상지 기초조사 및 설계 등 사업 착수 전 준비기간을 감안할 때 연내 사업 완료가 불가하여 명시이월하였으며 제대군인 정착 지원사업은 위탁운영사업 계약기간이 2017년 3월 1일부터 2018년 2월 28일까지로 계약금 중 70%인 8,470만 원은 사업 착수 시 지급하고 나머지 30%는 취업 목표 70% 달성 여부 확인 후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서 3,63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55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세입총액은 412억 2,374만 원으로 부서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면 안전총괄과 세입예산 총액은 1억 8,085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임시적 세외수입은 6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300만 원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 예상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전년 대비 281만 원이 감액된 1억 7,485만 원으로 국가재난대응 현장 종합훈련 사업 등 4개 사업의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재과 소관입니다. 방재과 세입예산 총액은 394억 5,500만 원으로 이는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4개 사업의 국고보조금으로 재난경험자 심리회복 지원사업 1,500만 원,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185억 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203억 6,000만 원,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 5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비상기획과 소관입니다. 비상기획과 세입예산 총액은 15억 8,788만 원입니다. 이는 민방위 교육훈련 등 6개 사업의 국고보조금으로서 민방위 교육훈련 사업 4,484만 원,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지원 1,026만 원, 민방위대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사업 3,238만 원,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사업 12억 8,000만 원,-56쪽입니다.-민방위경보 사각지역 해소사업 8,400만 원, 노후 위성수신기 교체사업 1억 3,6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259쪽입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682억 9,376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4억 3,272만 원으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재난발생 시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재난대응 능력 체계 확립 사업비로 2억 2,4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안전 종합대책 추진 및 홍보비 3,300만 원, 재난안전대책본부 종합상황실 및 자동기상관측장비 유지ㆍ보수비 1억 3,310만 원, 재난대응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외 여비 3,520만 원, 재난안전 시책업무추진비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의식 제고를 위한 안전문화운동 확산 사업비로 1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안전문화 실천운동 전개,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 안전홍보 동영상 상영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8,960만 원과-260쪽입니다.-도민 안전체험교육 및 안전문화운동 행사운영비 3,700만 원, 안전문화운동 행사 및 도민 안전체험교육 운영을 위한 참석자 행사실비보상금 1,040만 원, 안전 관련 봉사단 및 현장관찰단 지원비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난ㆍ재해 등에 대한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국가재난대응 현장 종합훈련 사업으로 도 국가재난대응 현장 종합훈련비 6,500만 원과 시군 국가재난대응 현장 훈련지원비 5,21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여름철 물놀이 사고 최소화를 위한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사업에 6,0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1쪽입니다. 국가안전대진단 후속 시설물 정밀점검진단에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어린이 놀이시설 교체 및 복구에 1억 3,000만 원을, 재난감시용 영상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재난영상 CCTV 노후 서버 교체에 4,500만 원, 승강기 갇힘사고 구조 훈련 지원에 3,000만 원, 언론 및 유관기관에 대한 재난상황의 신속한 상황 전파를 위한 재난 상황 전파 핫라인 전송시스템 구축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생 침해 분야의 효율적 단속을 위한 특별사법 경찰활동 활성화 지원사업비로 9,3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특별사법경찰 수사활동 지원 및 직무교육 워크숍 1,000만 원, 특별사법경찰 활동여비 2,230만 원,-262쪽 입니다.-재료비, 배상금에 각각 50만 원, 범죄피해자 인권보호 및 지원을 위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사업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비로 3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강원지역 치안협의회 지원 2억 5,000만 원, 강원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3,000만 원, 시군 자율방범연합회 공익활동 지원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7,07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국내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263쪽입니다. 다음은 방재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635억 2,320만 원으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방재정책 능력체계 확립 사업비로 2,59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방재협회 연회비, 재난방재업무 관계관 회의, 자연재난 행동매뉴얼 제작 등 사무관리비 1,290만 원, 국내여비 1,120만 원, 자율방재단연합회 행사ㆍ교육 참석여비 1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난경험자 심리회복 지원사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홍보물 제작 200만 원, 국내여비 200만 원,-264쪽입니다.-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운영비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풍수해보험 가입 지원사업비 1억 5,867만 원은 가입자의 보험료 보조를 위해 계상한 것입니다. 예방 중심의 재해대책 추진사업비로 4,1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재난방재 분야 위원회 운영비 3,000만 원과 재해 예방 현장조사 및 지도ㆍ점검 등을 위한 국내여비 1,1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연재해 사전 예방을 위한 재해위험지역 정비를 위해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 222억 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도 직접 사업 207억 1,100만 원,-265쪽입니다.-시군 보조 사업 120억 400만 원,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 6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4,04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무활동비 76억 1,600만 원은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71억 2,000만 원과-266쪽입니다.-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액 4억 9,6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어서 267쪽, 비상기획과 소관입니다. 비상기획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33억 3,782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비상 대비 업무추진사업비 2,075만 원은 을지연습 실시 및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에 1,830만 원과 비상 대비 업무추진여비 245만 원을 계상한 것이며 예비군 육성 지원사업비 9,060만 원은 예비군의 날 기념행사, 모범예비군 워크숍을 위한 행사운영비 680만 원, 국내여비 200만 원, 모범예비군 워크숍 참석자 보상금 650만 원, 예비군 방위물자 지원비 7,53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민방위 기반 체계 확립추진사업비 2,660만 원은 직장민방위 대장 교육을 위한 행사운영비 180만 원,-268쪽입니다.-국내여비 480만 원, 노후 민방위 주민대피시설 보수 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유사시 신속한 비상대응태세 유지를 위한 경보 대응태세 강화사업비로 3억 3,0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민방위경보시스템 백신 구입 및 유지ㆍ보수 6,340만 원, 민방위경보통제소 업무추진 국내여비 800만 원, 민방위경보 노후 통제시스템 교체비 2억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민방위 역량 강화 및 실질적인 민방위 교육훈련을 위해 지원민방위대 육성 워크숍 진행 1,000만 원, 민방위 교육훈련 5,644만 원,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 지원 경비 1,5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9쪽입니다. 유사시 화생방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민방위대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사업에 국고 사업 4,749만 원과 도 자체 사업 9,954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사업비 16억 6,400만 원,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관리ㆍ운영비 지원사업비 5,699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민방위경보 사각지역 해소를 위한 사업비로 접경지역 7,800만 원 및 비접경지역 4,080만 원 등 1억 1,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0쪽입니다. 노후 위성수신기 교체를 위한 접경지역 및 비접경지역 노후 위성수신기 교체사업비 1억 6,880만 원, 도내 방송국 위성수신기 교체사업비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의 우리 도민화운동 활성화와 민관군 협력 체계 강화를 위한 민관군 교류행사추진사업비로 2억 5,19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군부대 향토지보내기 및 국방대상 운영, 군관협의회 개최 및 군장병 만남의 장 운영에 3,600만 원, 업무추진 국내여비 1,000만 원,-271쪽입니다.-군장병과 만남의 장 참석자 보상 1,250만 원, 민관군 친선축구대회 600만 원, 출신부대 방문의 날 행사 등 4개 사업 1억 3,740만 원, 우수부대 주둔지역 인센티브 지원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제대군인 정착 지원사업비 2억 6,300만 원은 제대군인 정착지원센터 운영비와 여비, 취업ㆍ창업 교육 보상금과 민간위탁금이며 행정운영경비 8,946만 원은 제대군인지원센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3,327만 원과 부서운영 기본경비 5,618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안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당초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재난안전실 소관 기금인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배부해 드린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9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의거 재난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목적으로 1997년에 설치하였으며 재난 예방활동, 자연재해 저감시설 보수ㆍ보강 등을 통한 선제적 재난방재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년 일반회계로부터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 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입 받아 조성ㆍ운용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리면 2018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199억 6,323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2017년도 말 조성액 186억 8,200만 원과 2018년도에 조성되는 74억 23만 원에서 재해대책 강화사업비 61억 1,900만 원을 지출하는 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융자금 미회수채권은 없으며 자금수지 총괄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31쪽의 수입계획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수입계획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2억 8,023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총 258억 200만 원으로 금고예치금 회수금 186억 8,200만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인 내부거래 71억 2,000만 원으로 총 수입액은 260억 8,22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지출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총 지출액은 260억 8,223만 원이며 이 중 199억 6,323만 원을 예치하고 61억 1,900만 원은 재난 예방ㆍ대비를 위한 재해대책 강화 사업비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풍수해보험 등 재해 예방 홍보물 제작사업비 1억 9,000만 원, 재해 예방 지방하천 유지ㆍ보수사업비 5억 원, 집중호우 시 원활한 하천 흐름 확보를 위한 지방하천 유수소통 지장물 정비사업비 10억 원, 재해 예방 응급조치 등 15억 원, 도민제안 재해 취약지 개선사업비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재난대응 역량 강화 사업추진 1억 4,000만 원, 재난피해자 심리지원 상담시스템 구축 4,000만 원, 재난 취약지역 예경보시스템 구축 4,000만 원, 재난안전시설 긴급구조 대응체계 구축 3,500만 원,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추진 5억 원, 안전관리자문단 운영지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실질적인 물놀이 안전대책 추진을 위한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운영 지원사업 6억 원,-34쪽입니다.-재해예방사업 점검 및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한 재난대책본부 업무용 차량 운영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고 예치금 199억 6,323만 원에 대해서는 도 통합관리기금 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겠습니다. 34쪽의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과 예치금명세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8년도 재해구호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9쪽입니다. 재해구호기금은 강원도 재해구호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에 따라 2016년 말에 설치하였으며 재난 발생 시 재해를 입은 이재민과 일시 대피자에 대한 응급구호, 재해구호물자 공급, 임시주거시설 운영 등 재해구호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년 일반회계로부터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 연액의 10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입 받아 조성ㆍ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 및 운용 현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리면 2017년도 말 조성액은 187억 4,804만 원이며, 2018년도 수입액은 35억 3,240만 원이고 지출액은 ’17년과 같은 금액인 6억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2018년도 말 조성액은 216억 8,044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0쪽입니다. 융자금 미회수채권은 없으며 2018년도 총 조성 규모는 216억 8,04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41쪽 수입계획입니다. 세외수입은 3억 2,040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계상한 것이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액은 219억 6,004만 원으로 보전수입은 예치금 회수 187억 4,804만 원과 내부거래 전입금 32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2쪽, 지출계획입니다. 재해구호기금의 총 지출액은 222억 8,044만 원이며 이 중 216억 8,044만 원을 예치하고 6억 원은 재해구호 지원사업비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재해구호 교육 및 재해구호물품 구입 등에 3억 원, 이재민 응급구호비 등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고 예치금 216억 8,044만 원에 대해서는 도 통합관리기금 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겠습니다. 43쪽의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과 예치금명세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재해구호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세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설명드린 재난안전실 소관 예산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는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의 성과가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보다 안전하고 행복한 강원도를 만들어 나가는 결실로 나타날 수 있도록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계속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재난안전실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오늘 설명드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8년도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권용 재난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 실장님 이하 직원분들,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1년간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업설명자료 11페이지를 봐 주실래요? 안전문화운동 확산(도민안전체험교육 운영)이 있는데 보니까 ’17년도보다 예산이 줄었어요.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1,000만 원이 줄었는데 오히려 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 사업은 태백 365세이프타운에서 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 어린이하고 성인 해서 21개 기수에 666명 정도 교육을 했었는데 1,000만 원을 감액한 것은, 행사실비보상금 중에 현지교통비를 편성한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동할 때 각자 이동하는 게 아니고 대개 버스로 이동하다 보니까 사실 현지교통비가 필요 없어져서 그 부분을 감액한 게 되겠습니다.

실비가 절감되어서 줄어든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12페이지, 안전과 관련된 체험에 있어서도 예산을 충분히 잡아서 더 많은 분들에게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될 것 같은데 ’17년도 예산하고 똑같아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안전모니터 봉사단하고 현장관찰단 활동 부분인데, 워크숍과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인데 안전모니터 봉사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군 수요조사를 해서 했는데 시군에서 단체를 활성화시키지 못한 측면이 있어서 예산이 조금씩 남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하고 똑같이 편성을 했는데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활성화시켜서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홍보를 더 하셔야 될 것 같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11페이지 같은 경우도 교통비 부분에서 절감이 있었다면 그 예산을 그대로 돌려서 교육받을 수 있는 대상을 더 늘리는 쪽으로, 한 명이라도 더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많이 만들어줬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아쉬움이 있어서, 계획을 다시 한번 잡아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이 부분이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면 추경에 더 요구를 하든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14페이지를 보니까 이것도 당초예산이 좀 줄었어요. 한 1,800만 원 정도가 줄었는데 이것도 다른 이유가 있나요?

이 부분은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대비를 하면 줄었는데 지난번 2회 추경 때 변경이 좀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국비가 줄면서 5,211만 원으로 축소가 됐었습니다. 이것은 당초 계획이고 지난 추경 때 최종적으로 축소가 됐기 때문에 사실 금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이런 것은 추경 부분도 자료에 같이 써 주시면 보기가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50페이지, 이것은 국고보조금이 줄어듦에 따라서 도비도 같이 줄어들었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이 부분은 민방위와 관련해서 여러 종류의 교육이 있습니다. 민방위 리더양성교육, 기술지원대 교육, 또 마을단위 소집단 훈련 등이 있고 그렇습니다. 마을단위 소집단 훈련 같은 경우에는 시군별로 4회 운영을 하는데 최근 2년 동안 국고보조금 집행률이 85% 미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감액이 됐습니다.

그러면 내려오는 국고보조금이 줄어서 전체적인 예산도 줄고 또 그에 따라서 훈련할 수 있는 기회도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인가요?

사실 예산이 수요보다 조금 초과돼서 계상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셨을 때 소집단 훈련이 4회에서 3회로 줄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3회로 준 것은 아니고요. 민방위훈련 중에 여러 훈련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참석한 사람에게 보상을 주거나 여비를 주거나 아니면 강사수당을 주는데 예산의 85%밖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예산이 좀 초과돼서 깎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깎지 말고 그만큼 더 교육을 하면 안 되는 것인가요? 참여 인원을 더 늘린다든지 교육을 더 한다든지 예산 잡힌 것만큼…….

민방위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이어서, 예를 들어 1년 차~4년 차 대원 같은 경우에는 4시간, 5년 차 이상은…….

그럼 처음부터 예산계획이 잘못 됐다는 것인가요? 민방위 대원 수는 정해져 있고 횟수도 정해져 있고 그렇다면 계획을 세울 때부터 예산이 어느 정도 맞았어야 되는데 남았다는 게, 남으면서 예산이 제대로 됐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횟수가 줄어든 것도 아니고 이제는 ’18년도 예산에 정확하게 계상이 됐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출신 원강수 위원입니다. 제가 재난안전실의 예산안을 보면서 느낀 게 무엇이냐면 재난안전실의 업무 특성상 될 수 있으면 소프트한, 연성화된 예산은 지양해야 되고, 말하자면 하드웨어적인 예산을 지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난에 대비한 안전 예산을 최일선에서 확보해야 되는 부서 특성상 말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앞서 김시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100% 공감을 하는데, 대통령이 영화 한 편을 보고 수십 년간 했던 원자력 핵 발전에 대한 국가정책을 백지화하는 그런 결정을 했다는 도저히 믿기 어려운 풍문도 있는데, 정부에서 재난에 대해 중요하게 인식한다는 것은 읽힙니다만, 설마 영화 한 편을 보고 탈원전이라는 국가정책을 결정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자연재해지역 정비사업 예산도 삭감됐고, 보면 재난안전실의 예산이 거의 이런 식입니다. 국가 SOC사업 예산이 대폭 감축된 것을 보면 정부가 재해ㆍ재난 이런 것에 대한 명확한 정책적인 철학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들지만 어쨌건 강원도 입장에서는 강원도의 지형과 특성에 걸맞은 예산 확보 노력이 절실하다고 보고 그런 점에서 존경하는 김시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실히 이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22쪽을 봐 주십시오. 강원도 지역치안협의회 지원사업이 있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올해 치안협의회의 사업이행, 정산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년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지적했었는데 올해 예산에 비해서 내년 예산 증가율이 50% 가까이 됩니다. 이렇게 대폭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예산서에는 ’17년도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1억 7,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최종예산은 2억 4,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증액된 것은 500만 원이고요. 사실 내년도에 동계올림픽이 개최되기 때문에 교통질서 확립이라든가 평상시 치안 수요이지만 학교 주변 또 슬럼화된 우범지역, 그다음에 야간 순찰활동을 해야 되는 이런 치안 사각지대들이 있기 때문에 경찰이나 민간 치안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모범운전자회나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산출기초를 보면 지역치안협의회 효율적 운영 이렇게 표시해 놓고 1,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이것은 회의 개최나 워크숍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찰 자원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워크숍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올해 지역치안협의회의 활동도 그렇고 동계올림픽에 초점을 맞춘 활동들이 많아요. 그래서 동계올림픽이 끝난 후에, 동계올림픽과 관계없는 상황이 됐을 때도 지역치안협의회의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동계올림픽 이후도 염두에 두고 활동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겠다는 지적을 드립니다.

동계올림픽이 최대 치안 수요가 있는 행사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 후에도, 강원도는 관광지가 많고 해수욕장도 90개소가 넘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름철 성범죄라든가, 또 심야시간대에 안심귀가활동 지원 필요성이 많이 있어서 도민들이 야간에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나 행정사무감사에서 매년 되풀이되는 지역치안협의회에 대한 지적들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내실 있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실에서 방향이라든지 정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꼼꼼히 챙겨주십사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역치안협의회와 협의해서 예산 승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 승인을 할 때 사업의 필요성, 기대효과 이런 부분들을 세밀하고 꼼꼼히 검토를 해서 꼭 필요한 사업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재난안전실의 예산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재난안전실의 부서 특성상 될 수 있으면 행사 관련 예산은 지양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만 도민의 안전과 관련된 행사에는 아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저는 내실 있게 운영된다는 보증만 있다면 관련 예산을 아낌없이 써도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사업설명자료 23쪽에 보면 강원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올해 예산이 2,000만 원이었는데 1,000만 원을 올려서 내년 예산을 3,000만 원으로 책정했는데, 증가율을 보면 50%로 크게 증가했는데 사실 사업규모는 별로 크지 않단 말입니다. 아마 대원의 직무역량 강화교육 때문에 늘린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자율방범대도 방범활동을 하려면 기본적인 소양을 갖춰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지난 9월 3일에 직무경진대회를 했었는데 그때 예상했던 것보다 대원들이 많이 참석을 했고, 또 방범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도 관심이 높으니까 이런 계제에 저희가 더 지원해 주는 게 활동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이 아닌가 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재난안전실의 판단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직무경진대회도 결국 방범대원들의 사기진작이라든지 직무를 향상시키는 수단이니까 예산을 대폭 올려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직무역량 강화교육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관련 예산을 늘려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확보된 예산이 적어요. 자율방범대가 수행하는 기능이나 역할에 비해서 확보된 예산이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해에 예산심사를 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 주문을 드렸었는데, 도민들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대폭 늘려서라도 지원을 늘려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난해보다 50% 이상 증가한 것이니까 만족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자율방범연합회 같이 민간 영역에서 활동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각별히 관심을 갖고 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경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영재 위원입니다. 재난안전실의 전체 예산이 전년에 비해서 100억 정도가 감액이 됐잖아요?

예.

그래서 금년도 예산이 682억 원인데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언급하셨습니다만 전체 예산 중에서 최근에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해야 될까요, 지진과 관련된 사업 예산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습니까?

당초예산에 지진과 관련된 예산은 없습니다.

지난해에 경주에서 지진이 발생한 이후에 저희 위원회에서 업무보고라든가 여러 가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재난 대비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건의가 상당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그런 주문을 드렸던 기억이 나거든요. 금년에도 포항에서 큰 지진이 발생하고 그랬는데, 물론 예산을 편성하는 시점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분위기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예산이 전무한 것을 보고 너무 안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진과 관련된 예산은 내진성능평가하고 보강사업 두 가지로 진행이 되는데 내진성능평가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추경에 소방안전교부세 3억, 시군 매칭사업비 3억 해서 총 6억 원을 가지고 22개소에 대해 실시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내진성능평가에 대해 소방안전교부세 1억만…….

성능평가를 해서 보완하거나 지적된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금년 같은 경우 14개소를 했었는데 예산이 223억 정도 투입이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 재난안전실에 예산이 편성돼서 사업을 한 게 아니고 시군이나 다른 곳에서 다른 사업을 하면서, 예를 들어 교량이면 도로과에서 하는 사업에 포함이 돼서 추진이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을 223억 정도 추진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밀점검진단비 1억 외에는 지진과 관련된 예산이 눈에 띄는 게 없는데 전체적으로 컨트롤을 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는 재난안전실에서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에 같이 맞춰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예산 편성을 할 당시에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을 하고요. 저희도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소방안전교부세로 1억 원을 편성했지만, 사실 3억 정도는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정상 1억밖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실장님께서 갖고 계신 계획들이 빠짐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262쪽에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 예산이 있어요. 6,000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예산이네요?

예,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도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대안을 강구해 달라는 부탁을 드렸었는데 몇 개소에 어떻게 지원됩니까?

범죄피해자 가족들…….

사업설명자료에 나와 있지 않아서, 지금 몇 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5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5개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형평성 있게 지원해 달라는 요구를 많이 드렸었죠.

춘천에 2,000만 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원주, 강릉, 속초, 영월에 1,000만 원을 지원하는데 춘천에 2,000만 원을 지원하는 이유는 검찰청 본청이 춘천에 있고 또 춘천은 관할 구역이 제일 넓습니다. 춘천, 화천, 양구, 인제, 홍천 이렇게 관할 구역도 넓고 대상 인구도 많아서 춘천에는 2,000만 원을 지원하고 다른 지역은 1,000만 원씩…….

이게 강원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센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돈만 지원합니다.

보조금만 지원해 주는 것인데 지역별로 센터가 고루 안배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계속 늘리는 것도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만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사자들의 수를 고려해서 예산이 배정됐다고 보면 되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이 집행된 것을 보면 범죄피해자 가족들에 대한 생계비, 의료비, 학자금 이렇게 집행이 됐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100건에 5,800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지금 6,000만 원인데 시군비가 매칭이 됩니까?

시군은 별도로 편성이 돼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5 대 5로 매칭됩니까?

이 사업은 5 대 5 개념이 아니라 시군별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점은 5개로 되어 있는데 거점이 아닌 다른 해당 시군에서도 일부 사업비를 같이 매칭한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매칭 개념은 아닙니다. 매칭 개념이 아니라 시군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비와는 별개로 편성이 돼서 운영된다는 것인가요?

예.

그러면 제가 자료로 볼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다음 사업설명자료 17쪽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및 복구사업이 있는데 전년도에도 시행되었던 사업을 계속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전년도에는 1회 추경 때 7,500만 원이 계상됐었습니다. 이 사업은 놀이시설 중에 파손됐거나 안전에 위험이 있는 이런 사항들을 복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어떤 시설을 점검하는 것인가요?

이것은 놀이시설 중에 바닥재가 일부 파손됐거나 기계 자체에 고장이 있거나 이런 부분들을 고치고 복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말고 지난해에 원주시에서 시범적으로 추진했던 이 사업과 비슷한 게 있지 않나요? 서버를 구축하는…….

그 사업은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복구사업이 아니라 어린이 놀이시설을 관리하는, 사업명을 어린이 놀이시설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그것은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정보를 제공하는, 놀이시설에 QR코드를 부착해서 갖다 대면 이 놀이시설이 방역을 언제 했는지, 고장난 것을 언제 고쳤는지, 또 안전교육을 받았는지 이런 정보들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은 금년도에 시행하지 않습니까?

도비 3,000만 원과 시군비를 매칭해서 한 것인데 금년 7월에 완료를 했고 지금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그 사업에 대한 성과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 다 분석이 안 된 상태라서 일단 운영 성과를 보고 확산 여부를 검토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은 수요자한테 정보를 주는 측면보다 관리자 입장에서 관리를 용이하게, 그러니까 법규를 준수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수요자 측면에서 시스템을 보완할 부분이 없는지, 또 시군에서 이 사업이 확산되기를 원하는지 하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확산 여부를 결정하려고 합니다.

지난해에 이 사업을 추진할 때도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면 확대해서 시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하셨었고, 근자에 어린이나 청소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유해성이 많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나오게 되면 확대 시행 여부라든가 향후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도민 안전 중에서도 특히 어린이나 취약 계층에 대한 안전에 대해서는 더 각별하게 챙길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권용 실장님 이하 재난안전실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시고요. 설명서 24페이지, 아까 존경하는 김시성 전(前) 의장님께서도 언급을 하셨는데, 보니까 직무 역량 강화교육을 하고 순찰복, 소모품 등을 지원하는 것인데 18개 시군 중에 2개 시군만 지원하는 것입니까?

이 부분은 올림픽 개최지하고 피서철에 외부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관광지, 강릉은 빙상경기가 열리고 또 속초 같은 경우도 서울양양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관광객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가깝게는 동계올림픽 기간, 멀게는 피서철, 이렇게 치안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대상으로 방범활동을 강화하려고…….

잘 알겠고요. 18개 시군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사업인데 2개 시군만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대상지를 선정한 배경은 그런 치안 수요가 있고 또 지역에서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강력하게 건의를 했었습니다.

알겠고요. 다음 설명서 32페이지 풍수해보험 가입 지원인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보험료 납입 및 실적을 얘기해서 나중에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2016년도를 보니까 한 30억 정도의 보험료를 납입했고 수혜 받은 것은 한 11억 정도 되더라고요. 보험료 납입에 비해서 수혜 받은 게 적지 않나,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공적부조 개념이 되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조금씩 보험료를 내서 피해를 본 사람이 피해를 완전하게 복구할 수 있을 정도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재난으로 보상 받은 숫자는 적지만 재난을 입은 사람들한테 돌아간 측면을 보면 조금 내고 많이 받는 그런 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그런데 전체로 봤을 때는…….

전체로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보험 시스템이 십시일반으로 조금씩 내서 피해를 본 사람들을 도와주는 개념이거든요.

최근 3년 동안의 보험료 납입액과 수혜 받은 것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설명서 53페이지, 민방위대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사업이 있는데요. 도내 전체 민방위 대원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전체 9만 5,00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지원민방위대가 1만 5,000 정도 되고 지역민방위대가 7만 4,000명 정도 됩니다.

9만 5,000명인데 내년에는 7,900개만 사는 거네요, 그렇죠? 여기 방독면 개수가 7,900개인데…….

그 앞 페이지에 보면 국고사업으로 2,570개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방독면 보급사업에 대한 연차별 종합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연차별 방독면 구입 물량이 어떻게 되는지, 또 배분은 어떻게 하는지 종합적인 계획서가 있으면 바로 부탁을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몇 년 동안 사는 것입니까?

7만 4,368명이 대상인데 현재 3만 1,515개를 확보했고 확보율을 보면 42% 정도입니다. 지역민방위대원들한테 100% 보급하는 게 목표가 되겠습니다.

9만 5,000명인데 3만 1,000개 정도면 한 30%밖에 안 되네요?

지역민방위대원을 대상으로 하고요. 직장대나 기술대 이런 부분들은 직장에서 확보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지역민방위대원들을 대상으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지역민방위대는 방독면을 어디에 보관하고 있어요?

지역은 행정관서에서 하고 있는데…….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있습니까?

예.

중간 중간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보니까 곰팡이가 생겨서 사용도 못하는 방독면이 있더라고요. 비상기획과에서 중간 점검을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공무원들이 사는 것은 잘 하는데 사후관리가 부족한 게 공통된 사항이에요. 보관이 잘 되고 있는지 꼭 점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연차별로 어떻게 사는지 종합계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이하 재난안전실 공무원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설명자료 21쪽, 지난 행감 때 특별사법경찰 위촉 현황 자료를 보니까 2개 시군은 전무하던데…….

속초와 삼척에는 위촉이 안 됐습니다.

위촉되지 않은 지역에는 도 공무원들이 직접 내려가는 것이잖아요?

예, 특사경들이 거기까지 단속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본래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운영되는 측면들이 있어요. 자치단체장들이 선출직이다 보니까, 단속을 해서 바로 잡아야 되는 역할들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도 공무원들한테 떠넘기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사실 그런 것 아니에요? 속을 들여다보면 그런 측면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도 업무가 과중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 도에 아홉 분이 있습니까?

예, 아홉 명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속초하고 삼척 미위촉 지역에 대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특사경을 위촉해 달라 촉구도 하고 요구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아요. 주관 부서는 법무부이지만 도에서 제도 개선 건의라든가 이런 활동들을 법무부에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일단 위촉하는 절차나 이런 부분의 재량권이 시장ㆍ군수한테 주어져 있습니다. 시군에서 필요할 경우 검찰에 요청해서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사실 현재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역할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일단 검찰하고 협의를 해서 필요하다면 저희도 얘기를 하고…….

제도 운영의 효과는 결국 지역 도민들한테 돌아가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임무를 방기하고 있는 것인데 그 부분을 제한된 도 공무원의 인력 자원으로 커버하려고 하다 보니까 업무 과중도 생길 것이고, 또 다른 지역들에 대해서는 그만큼 투입이 적게 되니까 제도 운영이 허술해 질 것이고…….

저희가 팔짱만 끼고 있는 것은 아니고 나름대로 촉구도 하고 있는데 저희 권한이 거기까지 강제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라서…….

본 위원이 이 제도를 잘 이해 못했다가 설명을 듣고 알았는데 특별사법경찰 활동 활성화 지원 예산, 순수하게 특사경에 반영된 예산이 3,33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사무관리비부터 해서…….

다 포함해서 특사경 예산이 3,330만 원이에요?

9,330만 원.

6,000만 원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잖아요?

예.

특사경하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하고 성격이 같아요? 어떻게 목을 묶어놨어요. 따로 배정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과거부터 이렇게 해 오다 보니까…….

언제부터 그렇게 했어요?

지난해에도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지적이 안 됐었나 본데 독립된 목으로 따로 해야 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인정합니까?

예, 인정합니다.

성격이 다른 것인데, 담당부서가 같다고 목을 묶어서 예산 신청을 한 케이스인데 시정조치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사경 부분에 대한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요? 제가 볼 때 역할이 엄청난데, 특사경 업무를 담당하는 아홉 분들이 다른 업무는 안 하고 전담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단속을 하고 또 단속된 사범에 대해서 검찰에 송치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런 업무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만 전담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3,330만 원 가지고 되겠어요? 대부분이 출장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출장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꼼꼼히 살펴봐 주고 예산을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올해는 이렇게 넘어간다 하더라도 내년 예산 편성 시에 예산 현실화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반영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활성화 부분하고 같이 묶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린이놀이시설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사실 위원님들께서 성능과 기능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여기 CCTV도 있고 그런 겁니까?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CCTV가 되어 있는 시설도 있고 안 되어 있는 시설도 있고 그런데 이 사업 자체에 CCTV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예.

그런데 어떻게 실시간으로 체크가 됩니까?

실시간으로 체크된다는 게 놀이시설의 관리 상태를 체크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실시간으로 체크된다는 거예요?

예, 방역을 했는지 아니면 안전점검을…….

그러니까 가서 QR코드를 찍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무실 모니터상으로…….

소프트웨어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관리자가 시스템에 들어가면…….

현장에 안 나가봐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방역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개ㆍ보수가 필요한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시설 파손이 있다거나 이런 점검내역이 있으니까 그것을 보면 여기는 무슨 문제가 있구나,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뉴스를 보는데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보안등 밑에 CCTV를 부착해서 시설의 상태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점검한다는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이 사업에 포함되는 내용은 아니고, 그것은 별도 사업으로 진행한 것 같은데 일부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놀이시설이라든가 아니면 학교 주변이라든가 이런 취약지역에 CCTV하고 비상벨을 같이 설치한 곳이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은 어린이들의 안전 문제라든가 또 전염병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도가 엄청나게 높거든요. 그런 차원의 문제 제기라든가 제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내용이라고 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시스템이 관리자 위주로 되어 있는데 수요자 측면에서 효과성이나 필요성, 이런 부분에 보완할 사항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 사업을 확대할 때, 우선 검토를 해서 계획을 만들어놓고 확대 여부를 판단하려고 합니다.

이 사업은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들여다보고 더 많은 고민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는데 풍수해보험 가입 있지 않습니까? 자부담 30%가 있어요. 30%면 금액이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두 번 다시 가입하기 싫다는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런가 했더니 어떤 피해를 보고 보상을 받으려고 신청을 하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런 게 너무 많답니다. 하다가 하다가 지쳐서 포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검토를 한번 해 주세요.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실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민방위대원에게 방독면 보급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지역민방위대에서는 관리를 누가 해요?

민방위 대장이 하는데 시군에 민방위 담당 공무원들이 있으니까 실질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필터라든지 이런 것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필요는 있지만 민방위대원들한테 나누어줘서 개인들이 집에 소장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유사시에 바로 써야 되는데 소집이 되기 전에 문제가 발생되면 쓰지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필요성 측면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관리 측면에서 개인에게 나누어주면…….

관리는 본인이 갖고 있다가, 1년에 민방위교육을 몇 번 받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점검을 하고 문제가 있으면 교체를 한다든지 하면 되는 것인데 전체를 한 군데에 모아놓고 관리하게 되면 유사시에 써먹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거기까지 가야 된다든지 아니면 가서 전달해 줘야 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저는 개인이 소장해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아까 답변하실 때 뭔가 이상해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개인이 소장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개인 차원의 활동이라기보다는 대 차원의 활동이기 때문에…….

아니죠. 만약에 방독면을 꼭 써야 하는 상황이 발생되면, 예측하고 있다가 쓰는 게 아니잖아요? 내일 가스가 살포된다고 누가 알려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민방위대원들이 소집되기 전에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 아무도 사용을 못 하는 거예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는 있는데 지금 규정상 통합보관을 하는 이유는 관리상의 문제점,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나누어줬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관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필요성이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사용 목적과 필요성을 보면 개인이 소장하는 게, 중간 중간 어떤 교육이 있을 때 가지고 가서 관리를 받으면 되는 것이고 소장만큼은 개인이 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민방위 관련 지침상에 통합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침을 바꿔야죠.

그 부분은 전국적으로 지침이 다 변경돼야 할 사항이라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기회가 있을 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관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목적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목적이 중요하기 때문에 개인이 소장을 하고 중간 중간 정기적으로 관리만 받는 쪽으로, 긴박할 때 빨리빨리 사용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군인들도 총하고 방독면만큼은 개인이 소장한단 말이에요. 저는 민방위대 방독면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유사시에, 긴급할 때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측면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고, 아마 지침상에는 관리의 문제점이나 이런 데 초점을 맞춰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하여간 기회가 될 때 정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관리보다 쓰임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실장님이나 관련된 분들이 위에 빨리 설명을 해서 그것을 바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전체 예산 규모를 보니까 작년보다 한 13% 정도 감이 됐어요. 강원도는 지진도 많고, 근자에 3.0 이상 지진도 네 차례 있었는데 지진 관련 예산도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고, 또 재난ㆍ재해와 관련해서 벌어지고 난 다음에 사후적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사전적 예방 차원에서, 제가 볼 때 이런 목들이 별로 없어요.

지금 예산이 가장 줄어든 부분이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하고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사업인데 한 107억 정도가 감이 됐습니다. 저희가 정부를 설득하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나름대로의 문제도 있었고, 사실 이 두 사업은 강원도가 다른 데보다 지원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많이 받았다 보니까 강원도는 기존에 벌여놓은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라는 차원에서 줄어들었는데 내년부터는 신규사업에 대한 국비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금년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사업 같은 경우는 34개소 1,269억 정도의 사업을…….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 하나만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진 대비라든가 또 재난ㆍ재해와 관련된 대피시설, 여기에서 직접 사업을 하지 않아서 예산에 잡히지 않았는지, 관련 부서에 편성된 부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내진보강사업 같은 경우는 다른 사업들을 할 때 내진 성능까지 들어가면 내진보강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업무적으로 보면 직접 관리를 한다든가 사후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사업들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재난안전실이라고 이렇게 부서까지 만들었는데 사업 예산이라든가 목들을 보면 너무 왜소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직원들도 그런 것을 다 느끼실 거예요, 맞죠?

저희 쪽에 직접 잡혀 있지 않고 부서별로 잡혀 있는 예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로라든가 건물 같은, 이렇게 개별 부서별로 반영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을 적극 행정 차원에서, 그래야 부서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그런 쪽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예산안과 관련해서 의견조율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