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 여러분, 그리고 유재붕 사무처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 2017년 한 해를 역동적으로 이끌어 온 우리 의회운영위원회가 오늘로서 금년도 회의를 모두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간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뜻깊은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예정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예정된 안건을 협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유재붕입니다. 존경하는 오세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도 도의회 운영계획을 설계하는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강원도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에 대해 늘 많은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를 비롯한 의회사무처 전 직원은 이번 정례회 등 금년도를 잘 마무리하고 내년도에도 의원님들께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처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세입예산은 없으므로 219쪽의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예산에서 4억 7,540만 원을 감액한 107억 7,913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역을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의정활동 기본운영 경비 지원 사업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임의협의체 부담금 납부 관행 개선 권고에 따른 지역균형발전 지방의회협의회 부담금 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 예상 집행잔액 76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의사운영지원 사업에서 금년 6월부터 책자 및 CD회의록을 전자회의록으로 대체함에 따른 예산절감액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실 운영 사업에서 지난 5월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 합동연찬회 개최 집행잔액 2,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총무 및 의정행사 운영 사업에서 선거법 저촉으로 의정발전 유공공무원 의장 표창 부상품 구입비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 인건비 지원 사업에서 일반직 공무원 인건비 예상잔액 3억 3,430만 원과 청원경찰 등 기타직 보수 예상잔액 8,8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8년도 당초예산안 사업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입예산은 없으므로 세입ㆍ세출예산안 173쪽의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안은 총 116억 468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5억 8,72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주요 내역은 의원님들의 의회비를 포함한 의정활동 운영 지원과 각종 행사 및 청사관리 등을 위한 의정행정 지원 등 도의회 사업추진을 위한 정책사업경비가 56억 1,489만 3,000원으로 예산의 48.4%를 차지하고 있고, 의회사무처 소속 직원 인건비 및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 경비가 59억 8,978만 9,000원으로 예산의 5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위사업 의정활동 운영 지원입니다. 세부사업 의정활동 기본운영 경비 지원 35억 9,842만 2,000원은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본운영 경비로서 의원님별 월 150만 원으로 계상된 의정활동비 7억 9,200만 원, 의원님별 월 282만원으로 계상된 월정수당 14억 8,896만 원, 현지출장과 상임위ㆍ특위 회의참석 등에 따른 의원 국내여비 3억 5,000만 원, 상임위 국외연수 및 국제교류 추진을 위한 의원 국외여비로 1억 4,322만 원, 의회 또는 상임위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인 의정운영 공통경비 4억 2,838만 3,000원과 의장ㆍ부의장ㆍ상임위원장님의 직무수행을 위한 제반경비인 의회운영업무추진비 2억 2,440만 원, 의원 위탁교육비 등 의원 역량개발비 280만 원,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부담금 7,079만 3,000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기관 부담분으로 국민연금 4,873만 원과 국민건강보험료 4,913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부사업 의사운영지원 8,08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운영지원은 각종 의안처리 등 효율적인 의사운영과 의정활동의 체계적인 기록 관리를 위한 의사관실 소관 예산으로 의원발의 조례안 제작과 수어통역료 등 사무관리비 3,280만 원과, 사업명세서 174쪽입니다. 어린이도의회, 청소년도의회 운영에 따른 행사운영비 1,000만 원, 의정활동 자료수집을 위한 국내여비 1,700만 원, 의정활동 대외협력 추진에 따른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0만 원, 어린이도의회ㆍ청소년도의회 참가학생 여비 지급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부사업 자치입법 및 연구활동 지원 3,900만 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입법 및 연구활동 지원은 자치입법 지원과 의정자문단, 의원연구회 운영을 위한 수석전문위원실 소관 예산으로 의정자문단, 의원연구회 및 의정역량강화 토론회를 위한 사무관리비 1,300만 원과 입법지원 활동 및 의원연구회 활동 지원을 위한 국내여비 750만 원, 입법지원 협력 추진에 따른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0만 원, 의정자문단 운영과 의정역량강화 토론회를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1,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부사업 전문위원실 운영 1억 5,565만 1,000원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3,465만 1,000원과, 사업명세서 175쪽입니다. 의정지원 보고서, 예결특위 검토보고서 제작과 도의회 인문학 아카데미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3,900만 원,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국내여비 5,200만 원, 의정운영 협력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단위사업 의정행정 지원입니다. 의정행정 지원은 의정관실 및 홍보담당관실 소관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으로서 먼저 세부사업 총무 및 의정행사 운영사업비 1억 7,900만 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 및 의정행사 운영은 기본적인 의회 운영 및 기능 유지를 위한 의정관실 소관 예산으로 각종 보고서 인쇄, 의정행사 운영, 업무노트 제작 등 의정 기본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6,820만 원, 각종 의회행사 및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국내여비 3,700만 원, 의정운영 유관기관과의 협력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000만 원, 사무처 소속 직원의 대민활동비 지급을 위한 특정업무경비 4,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부사업 의회 국제교류 활동 강화 5,940만 원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무국외여행 심의위원회 및 국제교류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160만 원, 사업명세서 176쪽입니다. 상임위 국외연수 및 국제교류 수행에 따른 사무처 직원 국외업무여비 및 국제화여비 5,300만 원, 도의회 방문 외빈초청여비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부사업 도의회 개원 기념행사 추진 1,500만 원은 홍보물 제작 등 행사운영비 1,000만 원과 전직 도의원 초청 행사실비 보상금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부사업 자료실 운영 및 의정활동 자료 발간사업비 1,310만 원은 연속간행물 구독료 및 단체 자료회원 연회비 등 사무관리비 610만 원, 의정 전문도서 구입을 위한 도서구입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부사업 의정홍보 운영 6억 4,050만 원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정홍보 운영은 다양하고 신속한 의정활동 홍보로 도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한 홍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으로 강원의정 제작과 각종 매체 광고 등 도의회 이미지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 6억 750만 원, 의정활동 홍보 및 보도지원을 위한 국내여비 1,800만 원, 사업명세서 177쪽입니다. 의정 주요시책의 언론 홍보활동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부사업 강원목민봉사대상 사업비 1,300만 원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적심사위원회 운영 및 수상자 상패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500만 원, 시상식 행사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500만 원, 역대수상자 등 내빈초청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부사업 의정 전산시스템 운영 9,130만 원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보도기사 검색 수수료 및 도의회 이미지 영상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2,468만 원,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및 인터넷회선 사용료 납부를 위한 공공운영비 5,962만 원, 전산시스템 무정전전원장치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정 중계방송시스템 운영사업으로 의정 중계방송시스템의 유지ㆍ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단위사업 청사 경영관리입니다. 세부사업 청사시설 유지관리사업비 7억 772만 원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사시설 유지관리는 의회 청사시설ㆍ장비 유지관리를 위한 의정관실 소관 예산으로 청사 유지관리를 위한 제반 수용비로 사무관리비 5,992만 원과 청사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 시설장비 및 관용차량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4억 6,500만 원, 사업명세서 178쪽입니다. 의회 현관 환경개선 및 냉난방기 실내기 세정, 의회 본관 옥상 방수 및 노후 CCTV 교체를 위한 시설비 1억 3,000만 원, 제10대 의회 개원에 따른 의원 의정활동용 노트북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5,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정책사업인 행정운영 경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 경비는 의회사무처 조직 운영을 위한 경상경비로서 인력 운영비와 기본경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59억 8,97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단위사업인 인력 운영비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공무원 인건비 지원 55억 5,738만 4,000원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산정한 기본급, 각종 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등 일반직 보수 49억 2,182만 3,000원, 사업명세서 179쪽 하단입니다. 청원경찰, 일반임기제 공무원 보수인 기타직 보수 4억 5,562만 1,000원, 사업명세서 181쪽 상단입니다. 직무수행 경비인 직급보조비 1억 7,9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부사업 의정보조원 운영 1억 6,440만 원은 의원연구실 등 무기계약직원 4명의 인건비로서 급여와 각종 수당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 경비 중 기본경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는 조직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사무용품 및 소모품 구입, 우편료, 직무연찬회, 교육 등을 위한 기준경비입니다. 의정관실 소관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각종 업무추진비와 직책급 업무수행 경비로 1억 1,938만 6,000원, 사업명세서 182쪽입니다. 의사관실 소관 부서운영 기본경비 3,340만 2,000원, 전문위원실 소관 부서운영 기본경비 6,352만 3,000원, 마지막으로 사업명세서 183쪽입니다. 홍보담당관실 소관 부서운영 기본경비 2,245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당직실 운영비로 일숙직 수당 및 침구비 2,9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오세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원활한 도의회 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사업비를 반영하였음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은적법하고 알뜰하게 사용하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붕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처장님,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해가 저물어가는 것 같습니다. 또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마지막 예산안을 심사하게 됐는데요, 제가 큰 틀에서 딱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빠지는 물과 또 들어오는 물, 이런 표현을 써서 좀 그렇습니다만 이제 내년도에 9대의회가 종료되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6억 정도가 인상이 됐는데, 골자는 여기에 내용이 있어서 확인은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증액된 이유를 한마디로 표현해 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죠?

일단은…….

지금 추경인가요?

2017년도 추경 먼저 마치고 그다음에 2018년도 예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따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전에 행감 때라든가 충분히 논의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 소관 2017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처 소관 2018년도 강원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삼 위원님.

송구스럽습니다.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난 금요일에 오색삭도 케이블카 특위가 종료됐습니다. 우리 처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좋은 성과를 도출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장님이 보시기에 전체적으로, 내년도에 의회가 턴을 하는 시기가 되지 않습니까? 후반기에는 새로운 10대 의원님들을 오실 텐데, 예산이 좀 증액이 됐어요. 증액이 된 가장 큰 골자를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일단은 내년도에 10대 전반기 도의회가 새롭게 구성이 됩니다. 구성에 따라 의원님들한테 필요한 노트북 등 각종 제장비, 또 10대 도의회 개원에 따른 기념행사, 여러 가지 행사 등 각종 부대경비, 이런 것들이 내년도 예산 증액의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와서 한번 말씀을 드렸어야 했는데, 제가 3월 업무보고 때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수석전문위원실 산하에 입법지원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재작년에 국회에서 우리 광역의원에 대한 보좌관 제도가 말이 나왔다가 사라졌지 않습니까?

예.

지금 정국이나 현 상황에서 봤을 때는 당분간 요원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물론 오늘 이런 얘기가 적절치 않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끝으로 이것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내부적으로는 수석전문위원실이라든가 각 상임위 전문위원실에서 의원들한테 그런 기능을 보강해 주려고 많이 노력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지하 3층의 입법지원실에서 의원들이 주는 업무를 속 시원하게 못 해 주고 있으세요. 못 해 주는 이유가 그분들의 역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업무에 과부하가 걸립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조례나, 또 어떤 것을 주문을 하면, 물론 신속하게 해 주시는 것도 있지만 사례가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방대한 자료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년도 추경예산에라도, 처장님께 가시기 전에 이 부분에 직원을 충원해 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타 시도에 비해서 입법지원실 직원분들의 직급이 조금 낮습니다. 지금 5급까지 있나요?

6급까지.

6급까지 있죠?

계약직 ‘나’급이 있습니다.

‘나’급이죠?

예.

그래서 사무관으로 할 수 있게끔 그런 제도로 해서, 우리가 당장 어떤 방법은 없을 것 같아요. 입법지원만이라도 강화를 시켜서 의원들이 대외적으로나 본인 스스로 역량을 키울 수 있게끔 보좌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처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공감하고요, 2018년 당초예산을 할 때도 우리 입법지원실 기능을 좀 보강하자, 그래서 직원 몇 분을 충원하고자 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그랬는데 연말이 되면 직원 한 분이 충원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우리 입법지원 기능이 확실하게 돼야 된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직급 상향 보장, 전문성 강화에 대해서는 우리 입법지원실과 타 시도와의 형평성, 또 국회나 행자부 등 정부의 돌아가는 동향,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여기에 대한 기능이 최대한 보강이 될 수 있도록 아주 전반적이고 다각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좀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석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입니다. 처장님, 1페이지에 의정활동 기본운영 경비가 내년도에 많이 늘 거라고 돼 있는데요. 여기 의원 위탁교육비 좀 세세하게 여쭤보겠는데요, 지난해에 의원들이 위탁돼서 교육을 받은 경우가 많이 있었나요?

국회연수 쪽이나 이런 쪽에 몇 분이 갔다 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 외에는 특별한 것은 없었죠?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지금 예산을 한 3명 해서 네 번 정도 가는 것으로 이렇게 잡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의원생활을 조금 해 보니까, 몇 년 안 됐지만 많이 좀 배워야겠다, 부족한 게 참 많거든요. 사실 위탁교육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 회기 일정과 안 맞거나 아니면 서울 외 너무 멀거나 그러면 엄두가 안 나서 못 가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 적게 잡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모자라지는 않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잡으신 거죠?

예, 이 부분은 내년 연초가 되면 각 기관별로 교육수요가 나올 겁니다. 국회라든가 교육수요가 나오면 교육수요에 맞게 부족한 부분은 우리가 추경에라도, 내년 4월에 추경이 있으니까 부족한 부분은 더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반적으로 고려해야 될 게, 국회라든가 행정학회 이런 쪽에서 의원님들 교육에 대한 내년도 계획이 아직 나온 부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추경에 증액 요구를 해서 의원님들의 역량이 좀 더 강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내년에 10대 의원들이 새롭게 오게 되면…….

예, 그 부분도 예상됩니다.

처음에는 교육을 받으러 가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것 같거든요. 44명이면 절반 이상은 가야 되는데 너무 적게 잡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모자라면 추경에 더 확보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하고, 4대폭력 예방교육을 했었어요? 늘 그런 예방교육이 있었나요?

4대폭력 예산은 법정교육이기 때문에, 작년에도 12월에 올해와 같은 시기에 했습니다. 금년에도 12월 12일인가 그렇게 일정에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도 4대폭력 관련해서 전문강사의 교육이 있습니다.

법정이라서 의원들이 어차피 받아야 될 교육이라면 좀 확실하게 챙겨서, 한 번밖에 안 하셨잖아요?

원래 1회 이상이라서 한 번만 하면 괜찮으니까…….

한 번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두 번으로 잡으셨군요?

예.

여기에는 두 번 정도 하는 것으로 잡혀 있어서.

이게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상반기ㆍ하반기?

예.

그리고 의원들이 교육받을 수 있는 것들은 조금 더 체계적으로 알려 주시고 공부 좀 할 수 있게끔 의회 차원에서도 지원을 많이 해 주세요.

예, 그 부분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하고 싶어도 몰라서 못 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의원님들의 역량강화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안을 고려해서 최대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촘촘히 질의해 보겠습니다. 4쪽에 보면 강원도의회 인문학아카데미 운영하시잖아요? 그것도 1년에 한 번 하시는 거죠, 회기 중에 본회의 열렸을 때?

예, 회기 중에 한 번 합니다.

1년에 한 번 하다 보니까, 좋은 강사를 선정해서 강의를 받았는데요. 어떤 분은 정말 한 번 더 듣고 싶다는 분이 계시거든요. 이것도 사실 1년에 두 번 정도나 분기별로 한 번씩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1년에 달랑 한 번만 인문학아카데미 운영을 하는 것은 너무 좀 그렇습니다. 이것을 확대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글쎄, 여러 가지 확대하면 좋겠지만 의원님들 각자의 의정활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긴 해야 돼서 최소한으로 한 번 정도로 잡았는데…….

이것은 한 두 번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그 시기가 본회의 끝나고 나서 이석하지 않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예.

특별히 나가실 분도 없고, 좋은 강사분을 선정하셔서 인문학아카데미가 제대로 잘 좀, 이것을 한 번 하면서 운영한다고 하기에는 너무 참 송구스러운 부분입니다.

집행부와 예산 과정에서도 자꾸 전년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게 관례적으로 돼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좀 바꿀 때가 됐다.

당연하죠, 바꿔야죠.

새롭게 10대 도의회도 구성되고 하니까 그런 문제들을 전반적으로 더 자세하고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에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뭐든지 다 추경으로 가시네요?

해 봐야죠.

그리고 제가 매번 누누이 얘기했던 도서구입 하는 것, 그것도 좀 확대해 달라고 추경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도 전년과 똑같이 그냥 그렇게…….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자료구입비가 너무 부족하다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 당시에 제가 답변드린 것은 당초예산안이 그때 거의 확정적으로 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추경에 더 반영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확행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주 위원님.

안녕하세요, 이종주 위원입니다. 처장님, 그동안 고생하셨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174쪽 맨 하단에 보시면 전문위원실 운영에 인건비가 작년보다 올해 한 92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어요. 이렇게 증액된 사유가 어디 있습니까?

174쪽 하단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925만 1,000원이 증액된 것은 금년도에 최저임금제가 올라간 것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도 강원도 생활임금 조례에 의해서 일급이 좀 올랐습니다. 기존에 일급이 6만 8,550원으로 돼 있는데…….

이게 급료만인가요?

예?

이게 급료 금액만이에요?

예, 급료하고 각종 수당 이렇게 다 해서…….

뒤에 176쪽 공무원 인건비에 보면 6급 상당의 급료가 있어서, 이렇게 많이 올려야 될 필요성이 어디 있는지를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일단 법정 시간제 기본급 인상이라든가 거기에 따라서 최저생활임금이 올라가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 따라서 연동으로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기본 법정으로 우리가 반영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해마다 증액이 되는 추세입니다.

작년보다 한 사람 급료가 920만 원이 더 올라서, 최저급료라 해도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궁금해서 여쭤본 건데…….

법정으로 올랐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저임금제 때문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의회에 방문객들이 방문을 하면 기념품을 주지 않습니까? 이게 예산서 어디에 있나 살펴보니까, 의정운영 공통경비에 들어가 있죠?

예.

혹시 작년에는 예산이 얼마였고 올해 얼마였는지 알 수 있을까요?

잠깐만 보겠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기본적으로 방문기념 여러 가지 물품 제작비 해서 2,5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게 과목이 의정운영 공통경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안이 오늘 확정이 되면 의정운영 공통경비 내에서 여러 가지, 그간 최근 3년간의 수요, 또 내년도 10대 도의회 개원에 따른 특수상황 등을 고려해서 이런 부분도 증액되도록, 이 부분이 더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단가가 보통 어느 정도 돼요?

어린이도의회는 싸게는 3,000원에서 5,000원짜리, 또 3만 원~4만 원까지 가는 물품이 있습니다.

혹시 방문객들이 오면 기념품이 다르게 나가는 게 있어서 금액의 차이가 많이 나는 건지…….

금액은 거의 같은데, 예를 들어서 성향에 따라서 여성분들이 온다고 하면 같은 가격이라도 화장품 종류, 이런 것으로 하고요, 남성분들이 오시면 거기에 상응하는 넥타이 이런 것들로 해서…….

종류는 몇 가지 정도 됩니까?

넥타이도 있습니다.

아니, 전체 종류 수가.

한 열두 가지 정도 됩니다.

아, 많습니다. 그것이 부족하면 추가로 제작하고 그러기도 하나요?

예, 그렇게도…….

올해는 추이가 좀 어때요?

이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의정관님께서…….

의정관 고영선입니다. 금년에는 작년하고 같은 수준으로 나갔습니다. 어린이들이 오면 어린이들한테는 기본적인 노트 같은 것이기 때문에 단가가 저렴하고요. 다른 분들, 오시는 분들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국제교류를 하는 지방의회에서 올 때는 단가가 조금 높은 것으로 드리고 있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예산이 없어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그것은 이제 의정운영 공통경비에 풀로…….

작년이나 올해나 예산이 비슷하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정선 위원님.

최성현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식 석상에서 처장님하고의 마지막 질의응답 같은데 정말 공직기간 동안 무사하게, 또 마지막을 300만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회 의원님들하고 같이 해서, 또 처장님 개인적으로도 마무리를 잘하시는 거죠?

예, 일단 공직생활 마지막을 도의회사무처장으로 있으면서 한다는 자체가 제 개인적으로 영광이고요, 가문의 영광인 것 같습니다.

저도 영광입니다. 죽을 때까지 안 잊겠습니다. 질의를 한 가지만 드릴게요. 예산안 176쪽, 설명서 9쪽입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의정홍보 운영비 내용에 들어간 일부 내용을 조금만 질의를 드릴게요. 여기 산출기초에 보면 동영상 스팟 광고비가 4,4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게 해마다 있었던 건가요?

이게 CJ에, 금년도에도 있었고 전년도에도 계속 있었던 사업입니다.

그러면 스팟 광고를 만들어서 인터넷상에서 방영했던 건가요?

이것은 케이블TV에 나오는 겁니다.

아, 케이블TV 쪽으로?

CJ케이블 TV.

그쪽으로만?

예.

사실 이런 게 저는 많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 책자에 우리가 의정백서라든지 홍보물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지만 앞으로는 인터넷상에서 의원님들에 대한 활동사항을 스팟 광고, 지나가는 동영상식으로 해서, 네이버 등 데이터센터들이 춘천에 집중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10대에서 마찬가지로 지적을 하시겠지만 그런 홍보 예산이 들어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릴게요. 근거를 남겨놓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항목 중에 10대 전반기 의회수첩제작 해서 700만 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9대 때도 보면 꼭 상황이 발생해요.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 마흔네 분이 그냥 그대로 이어서 가면 괜찮은데 일련의 선거법상의 무슨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한 번 제작을 한 상황에서 다시 결원이 생기거나 교체되거나 이랬을 때 이 수첩이 다시 제작이 되거나 이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전년도에도 그 예산을 가지고 했지만 선거법 위반으로 나간 의원님들도 있었고, 그런 것들은 예산 확보를 충분히 해서 빠르게 교체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해 주시고…….

예,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수첩 같은 경우 통권으로 묶여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은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금년에는 정당 간 왔다 갔다 하신 분들이 있었고, 내년에도 원구성이 새로 되겠지만 스프링으로 해서 끼웠다 뺐다 할 수 있는 방법, 그 장을 교체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전년 9대 때의 상황 그대로 경우의 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비하셔서 빠르게…….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작은 것 하나에도 좀 세심하게,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0대 전반기 홍보동영상에 계상된 것이 5,000만 원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그런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전년도에도 아마, 저희가 9대 들어오자마자 동영상이 만들어졌고, 그래서 의회를 방문하는 분들한테 도의회를 충분히 알리면서 상임위별로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을 홍보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변화들이 생기다 보니까 제작을 다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년도에도 이 5,000만 원이라는 금액을 가지고 두 번을, 제가 볼 때는 한 번은 제작을 제대로 했고 두 번째는 약간 수정을 해서, 세 번째는 아나운서ㆍMC까지 바뀌면서 나오는 상황이 발생됐는데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 예산 가지고 다 가능한 건지?

일단 연례적으로 바뀌고 변경되는 것을 최소화시켜서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그것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이것을 계획하고 시나리오를 만드는 시기가 언제인지 우선 시점부터 잘 잡아서, 예를 들어서 연초에 우리가 계획하고, 또 각 상임위별 계획에 대한 부분, 의원님들이 나오는 여러 가지 경과를 봐서 일단은 그런 것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정당 간에 나오는 이런 것들을 최소화시키고, 또 결원되는 부분이 안 나올 수 있게끔 그런 시점을 고려해서 만들고, 각 상임위별이라든가 대외행사 같은 부분이 최소화돼서, 최소화보다도 그런 부분이 안 나오도록 설계부터 그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예산인데 아쉬운 점이 그런 부분이고요. 예를 들어 의원님들의 각 상임위별 활동 내용도 좀 시간을, 동영상 시간이 너무 짧다보니까 아주 잠깐 한눈팔면, 눈 깜빡하면 휙휙 지나가요. 이게 어떻게 보면 9대 때도 마찬가지고 10대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의회를 방문해 주시거나 또는 국제교류 차원에서 오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언어도 좀 종류별로, 적어도 우리가 교류하고 있는 나라만큼의 언어는 여기에 넣어서 홍보할 수 있게끔, 의회를 방문하시는 분들한테 동영상을 보여주다 보니까 도의회에 대한 기능과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이런 게 절실하더라고요. 지금까지는 동계올림픽 홍보동영상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이제 내년도에는 올림픽이 끝나서 그다지 홍보동영상을 보여줄 게 없기 때문에 10대 의원님들이 구성이 되면, 좀 아쉬웠던 점은 그런 면에서 의회를 방문한 분들이 충분하게 시간적으로 여유를 갖고 이해도 좀 하면서 의원님들의 활동내용을 홍보할 수 있게끔, 같은 예산 가지고도 미리 대비할 수 있게 그렇게 주문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홍보에 대한 부분은 계속 말씀을 해도 지나치지 않은 게 우리가 언론사를 통해서 하는 부분의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언론사 쪽에도 예산을 투입하고 우리가 준만큼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게 그렇게 좀 진행을, 처장님이 마지막 마무리를 그렇게 해 주셔서 내년도 10대 의원님들의 활동을 보면서 도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연동 위원님.

사무처장님, 고생 많으셨는데요, 오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여기 온 지요?

예, 의회사무처에.

1년 6개월 됐습니다.

사무처에 오래 계시면서 우리 의원들한테 뭐 하고 싶은 얘기 없었습니까? 바라는 것? 좀 못 한다든가 그런 것 없었어요? 하고 싶은 얘기 하십시오, 이제 뭐 가신다면서요.

너무 잘하시니까요.

제가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잔소리를 들으려고 했는데, 그리고 또 사무처에 있으시면서 의원님들한테 바라는 것은 없습니까?

현재 다들 잘하고 계시니까요. 내년에 또 선거가 있으니까 내년에 다시 오실 분들은 오시고, 차기 급을 달리하시는 분들도 다 되셔서 좋은 일들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다들 잘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사무처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는 다 했는데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유재붕 사무처장님, 40년 공직생활을 금년 연말로 마무리를 하는데요. 그동안 의회에 와서 1년 6개월 동안 44명의 의원님 뒷바라지 하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사실 의원님들이 각자 성향도 다르고 의견도 다르다 보니까 마음고생도 많이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더불어 한마디 덧붙이자면 늘 의원님들이 현장 나갈 때 차량 때문에 마음고생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차량이 지금 현재 미니버스 작은 것 하니 있지 않습니까?

예.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좀 확인해서 금년도에 예산이 확보 안 됐으면 추경예산에 확보를 하더라도, 의원님들이 각 상임위별로 전문위원실하고 같이 가다 보면, 지금 현재 있는 버스 정도, 22인승에서 25인승 정도는 한 대 더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의원님들이 의견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세심하게 좀 챙기셔서 필요하다면 내년 1회 추경에 예산을 꼭 확보해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고 또 현지답사 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끝까지 좀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처 소관 2018년도 강원도 예산안을 지금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