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영곤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5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기가 시작된 지난 7일부터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사를 비롯한 위원회의 현안사항 처리가 바쁘게 진행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녹색국 소관 예산 심사를 마지막으로 금번 회기 중에 계획된 위원회 일정이 모두 종료됩니다. 도민을 위한 예산 편성에 마지막까지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예정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국장 박재복입니다. 지금부터 녹색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 14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저희 녹색국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65억 5,161만 1,000원이 증액된 3,798억 6,73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소득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4억 6,375만 9,000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2017년 제2회 강원산나물 어울림 한마당 행사 등 정산이자 기타수입 2만 5,000원, 산림사업 타 용도 전환에 따른 변상금 669만 4,000원, 2007년~2010년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 부정수급 환수 등 23개 사업의 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3억 6,477만 9,000원,-146쪽입니다.-2016년 수목원 및 박물관 조성 국고보조금 8,273만 9,000원, 2016년 산림사업 타 용도 전환 반환금 지난 연도 수입 476만 3,000원과 금년 5월 산불피해지역 긴급복구 및 FTA 피해 보전 직불금 등 2개 사업 국고보조금 9억 9,648만 1,000원, 전년도 이월금으로 2016년 사유림경영정보 DB구축사업 등 5개 사업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827만 8,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산림관리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1억 6,210만 6,000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보통예금 및 사방사업비 등 정산 이자수입 7,422만 4,000원,-147쪽입니다.-2016년 산림병해충 방제 등 7개 사업 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9,945만 8,000원, 2012년 사방사업 하자보수보증금 등의 그 외 수입 7,663만 5,000원과 2015년 사방사업 정산에 따른 도비 집행잔액 지난 연도 수입 6,949만 2,000원, 금년 정부추경 등에 따른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사업의 국고보조금 7억 5,000만 원과 전년도 이월금으로 2016년 산림병해충 방제 등 4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9,229만 7,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환경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억 6,368만 2,000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보통예금 및 2015년~2016년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지원 등 4개 사업 정산 이자수입 243만 9,000원,-148쪽입니다.-환경 관련 법규 위반 과태료 1,996만 원과 2015년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지원 등 18개 사업의 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3억 1,421만 3,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2014년 건강환급금 등 10개 사업의 이자반환금 1,787만 5,000원과-149쪽입니다.-지난 연도 수입으로 2015년 야생동물 피해보상 등 3개 사업의 도비 집행잔액 949만 5,000원을 증액하고, 민간자율환경감시단 활동비 지원 국고보조금 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수질보전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3억 195만 8,000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보통예금 이자와 2016년 춘천국제물포럼 등 2개 사업 정산 이자수입 5만 4,000원, 2007년~2008년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지원 등 13개 사업 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5억 1,741만 7,000원,-150쪽입니다.-환경부 예산조정에 따른 하수처리장 확충사업 등 4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증감액분 27억 3,200만 원과 7월 호우피해 복구계획에 따른 상수도 수해복구비 국고 5,21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으로 2016년 한강수계기금 등 2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5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연환경연구공원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56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농산물판매대 사용료 수입 5만 6,000원, 공공예금 및 세입ㆍ세출 외 현금 이자수입 2,000원, 기타수입으로 불용품 매각 수입과 2011년~2014년 간성천 생태하천복원 재정산 등에 따른 350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151쪽입니다. 산림과학연구원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 6,281만 6,000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휴양림ㆍ산림박물관의 입장료 수입 1,100만 원을 감액하고, 부산물 매각 등 사업장 생산수입 1억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도유재산 무단사용에 따른 변상금 381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산림과학연구원 동부지원의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9,373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숙박시설 사용료, 임산물 판매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9,303만 원과 산림문화체험단지 숙박시설 예약취소에 따른 위약금 110만 원 감액 및 차량매각수입 180만 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07쪽입니다. 녹색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39억 6만 1,000원이 증액된 4,426억 5,99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소득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0억 475만 9,000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FTA 체결로 피해를 입은 품목 대상자에게 가격하락분의 보전을 위한 직불금 1억 7,548만 1,000원, 금년 5월 강릉산불 피해지 중 동계올림픽경기장 진입로 주변 긴급복구를 위한 산림경관복구 사업비 8억 2,100만 원, 재무활동비로 2016년 사유림경영정보 DB구축사업 등 5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반환금 827만 8,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409쪽입니다. 산림관리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0억 9,74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정부 추경에 따른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사업비 9억 7,500만 원, 재무활동비로 2016년 산림병해충 방제 등 4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1억 2,242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410쪽입니다. 환경과는 기정예산보다 720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강원환경대상 사업의 심사위원수당 잔액 168만 원, 홍보영상 제작 계약 및 시상식장 임차비용 등 집행잔액 169만 5,000원, 출연자 보상금 61만 7,000원을 각각 감액하고, 동북아시아 국제환경협력 차량임차료 및 민간인보상 잔액, 국제부담금 차액 등 331만 5,000원을 감액하고, 석면피해 구제급여 도비분담금 7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고보조금 감액에 따라 민간자율환경감시단 활동비 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12쪽입니다. 수질보전과는 기정예산보다 21억 5,341만 4,000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환경기초시설 확충사업인 하수처리장 확충사업비 11억 2,967만 1,000원을 감액하고,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2억 4,210만 원,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비 14억 3,700만 원, 도시침수대응 사업비 19억 9,99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413쪽입니다.-수질환경 개선사업인 한강수계 및 기타지역의 생태하천복원 사업비는 환경부 국고예산 조정에 따라 3억 원을 감액하고 한강ㆍ낙동강유역 관리 사업비는 행사계획 변경에 따른 지출규모 축소로 2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동계올림픽지구 고랭지밭 흙탕물저감 호밀식재사업비는 인력 및 경운비용 부담에 따른 농업인 신청량 감소로 1억 4,64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안전한 물 안정적 공급을 위한 상수도 수해복구비는 7월 호우피해 복구계획 확정에 따라 5,213만 2,000원을 증액하였으며,-414쪽입니다.-재무활동비로 2016년 한강수계기금 등 2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37만 3,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15쪽입니다. 다음은 자연환경연구공원입니다. 자연환경연구공원은 기정예산보다 9,382만 7,000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인사발령에 따른 근무인원 감소분의 인건비를 감액 조정하였고, 공무직 수당과 기간제근로자 보수 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417쪽입니다. 산림과학연구원은 기정예산보다 1억 6,149만 8,000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퇴직에 따라 인원이 감소된 공무원과 공무직 인건비 1억 6,149만 9,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재무활동비로 2016년 시험림관리동 태양광발전사업의 국고보조금 반환금 1,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419쪽입니다. 산림과학연구원 동부지원은 기정예산보다 9,300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420쪽입니다.-직원 인사발령에 따른 인건비 3,800만 원, 공무직 퇴직 및 채용으로 인한 인건비 5,500만 원을 각각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425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모두 6건에 19억 4,248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가 산채클러스터 조성사업은 국고보조금 세수부족으로 인한 자금 미교부로 부득이하게 7억 1,890만 원을 이월하고, 강원환경보전계획 수립, 도립공원 신규지정 추진, 지질공원 운영 지원, 한강수계오염총량 관리, 수열에너지 융ㆍ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 등 5개 사업은 용역기간 미도래로 12억 2,358만 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녹색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무원 여러분, 추경예산과 당초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서를 보니까 국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이 정말 많은 어려움 속에서 예산을 편성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예산서 412쪽 하단에 보면 수질보전과 소관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에 14억 3,700만 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이 문제하고, 그다음에 413쪽 상단에 도시침수 대응에도 19억 9,900만 원이 증가가 됐는데 이제 금년 연말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지금 동절기인데 금년 내에, 사업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는지 이것을 한번 질의드릴게요.

추경 말씀입니까?

예, 추경.

몇 쪽이죠?

412쪽.

세부사업설명서 말씀하시나요?

예산서요, 412쪽 하단의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은 14억 3,700만 원이 증액이 되고, 413쪽 상단의 도시침수 대응은 19억 9,900만 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마지막 3회 추경에 증액이 돼서, 지금 동절기인데 이게 금년도 기간 내에 집행이 될 수 있는지 이것을 한번 질의드릴게요.

이것은 진행상황을 봐서 저희들이…….

이월시켜야 되죠?

예, 아마 일부는 이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413쪽 중간 부분에 보면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한강수계분하고 기타지역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타지역분을 보면 지특에서 13억을 삭감하고 한강수계분으로 10억을 증액했거든요. 이것은 왜 그런 거죠?

이것은 지금 협의ㆍ심의 중이고요, 한강수계는 도비 부담을 안 합니다. 현재 양양이 설계심의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원래 양양 매호는 2017년도에 양양군비가 확보돼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있는 10억을 지금 사업추진하고 있는 원주 단계천으로 조정을 했고요. 그리고 한강수계는 도비 필요 없이 전액 국비로 하다 보니까 3억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226쪽, 찾으셨나요?

예, 사업설명서.

이게 3회 추경에서 감액한 부분이 한 11억 정도 되고요, 그 밑에 산출기초를 보면 춘천, 강릉, 양양은 30억 정도 감액을 했고 춘천, 고성, 삼척은 18억 정도 증액을 했는데 이 부분의 감액사유는 뭐예요?

감액사유가 강릉 같은 경우에는 악취저감시설 설계가 지연된 부분이 있어서 감액하게 됐고요, 양양 같은 경우에는 하조대 개량에서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던 1억 4,900이 감액됐고, 춘천은 2개의 사업인데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은 지금 현재 유입 유량, 수질 이런 자료조사를 하는 중이라서 사업비를 감액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사실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밑에 춘천, 강릉, 양양의 감액된 부분하고 춘천, 고성, 삼척하고 다 3회 추경에 재편성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매년 결산할 때 보면 특히 하수처리장 하수 관련 사업비가 한 50억에서 100억 사이 정도 남았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결위에서 지적을 받아서, 저희들이 조정한 것을 12월 초에 받다 보니까 사업을 해야 될 때는 못 하고 또 감액해야 할 것은 정리를 안 하다 보니까 매년 70억이 남았습니다.

춘천, 강릉, 양양에 30억 감액된 부분이 내년도에 사업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 거죠?

전혀 지장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조정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뒷부분도 역시 그런 건가요?

예, 다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생태하천 부분도 그렇게 된 거로 보면 되고요?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232쪽, 이게 당초 기정예산액이 2억 8,800인데 3회 추경에 1억 4,642만 원을 감액 요구했어요. 그런데 이게 당초에 계획면적을 좀 확대해서 하려고 예산을 요구했던 건데 실질적으로 하다 보니까 신청농가가 없어서 감액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신청농가가, 어떻게 보면 수요조사를 정확하게 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 사업은-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세워놨습니다만-정확한 수요조사를 기반으로 해서…….

농가는 귀찮으니까 주로 안 하려고 할 거예요. 이것을 일단 심었다가 봄에 갈고 로터리를 치면 퇴비가 되는데 농가들이 이것을 귀찮으니까 안 하려고 하거든요. 이것은 시군을 통해서 농가를 설득해서, 일단 심어 놓으면 어떻게 됐든 간에 흙탕물 저감은 되잖아요?

예, 흙탕물 저감이 되고…….

그러니까 이것은 시군 행정에서 흙탕물 저감대책으로 해서 농가를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이것 같은 경우는 홍보…….

농가에게 스스로 알아서 하라고 해서는 농가들이 귀찮아서 안 하려고 해요. 흙탕물이 내려와도 나한테 직접적으로 손해가 안 나고, 일단 호밀을 파종하려면 기존에 농작물 심었던 것을 전체 걷어서 로터리를 치고 호밀 씨 뿌리고 또 로터리를 쳐야지 거기에서 호밀이 나오니까, 그 작업을 농가들이 스스로 안 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도가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해당되는 시군하고 협조해서 농가를 설득하고, 이것은 흙탕물 저감이라는 큰 차원으로 가자, 그러면서 이것을 베고 갈아엎으면 퇴비가 되니까 토양에도 도움이 된다, 그러한 두 가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한 농가 설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내년도부터 그러한 쪽은 이렇게 계획을 하고, 이게 또 하류 쪽에 상당한 피해를 주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농가들을 설득해서 그 지역 대상농가들이 거의 다 파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평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평우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221쪽요. 재선충병 그것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재선충 이게 도내 18개 시군에 어느 정도 확산되어 있는 거죠?

금년에는 7개 시군에 한 150본 정도에서 발생이 됐습니다.

7개 시군?

예, 인제가 지난번에…….

그럼 11개 시군은 아직 발병이 안 됐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없던 지역에서, 춘천도 처음 발병된 건가요?

춘천은 그전에 있었는데…….

그전에 있다가?

예, 확산방지를 위해서 저희들이 도로변에 조금 더…….

지금 인제에서는 처음 나온 거고?

예, 인제는 1본…….

지금 원인은 밝혀졌어요?

원인은 정확하진 않지만 사람에 의해서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지금 그렇게…….

사람이 옮기는 것?

예.

사람이 어떻게 옮겨요?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인데…….

사람의 이동으로 인해서 사물이나 이런 쪽에서 된 것으로 추정만 하고 있습니다.

방제기술이 솔잎혹파리는 어느 정도 성공했잖아요, 그렇죠?

솔잎혹파리도 사실상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소나무가 완전히 멸종된다 하는 위기는 없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재선충병은 아직도 확실한 구제방법이 안 나온 것으로 그렇게 언론에 나오는 것 같던데?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44번 국도에 보면 동해안 쪽에서 수도권 쪽으로 소나무를 옮기는 차량이 엄청 지나가거든요. 그 숫자를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꽤 많은 숫자가 이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동해안 쪽에서 재선충병이 나온 지역이 어떻게 돼요? 고성, 속초, 양양, 강릉 뭐 이런 쪽으로…….

예, 현재는…….

44번 국도로 이동하는 소나무가 다 수도권 쪽에 조경용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큰 트럭에 1본이나 2본 정도 싣고 가더라고요. 그게 고성이나 이런 데서 오는 것 같은데 여기는 발생지역이 아니니까 괜찮지만 강릉지역 이런 데서 나가는 게 정확히 모니터가 안 되고 있다고 하면 엄청나게 확산시킬 가능성도 있잖아요?

예, 동해안은 지금까지 강릉에서만 2본이 발생이 됐고요…….

거기는 제한지역으로 가겠네요?

예, 거기만 제한을 하고 있고, 동해안 그 외 지역에서는 지금까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방제하는 것도 그렇고 예산 투입해서 대책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지금 아직 원인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것 같은데 소나무 이동하는 이 부분도 어느 정도는 나름대로 그것을 갖고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세워진 거고, 그다음에 232쪽요. 지금 우리 한금석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동계올림픽지구 고랭지밭 흙탕물저감 호밀식재사업과 관련해서 3회 추경에서 예산을 거의 반 정도 감액시키잖아요, 그렇죠?

예.

물론 여기에 보면 인력과 경운비용 부담에 따라서 농업인들이 신청을 하지 않은 원인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런데 처음에 이 예산 2억 8,800만 원 정도 세울 때 이게 고랭지밭 흙탕물저감을 위한 것인지 동계올림픽지구 경관조성을 위한 것인지 명확치 않았다. 쉽게 얘기하면 동계올림픽이 치러지는 주변지역에 발생되는 흙탕물을 저감한다는 사업명목으로 이것을 만들었지만 그것보다는 동계올림픽 주변지역의 경관이 좀 황량한 것을 막기 위해서 이 예산으로 호밀을 보급하려고 했더니 농가에서, 예를 들어 농가에 농사를 짓기 위한, 호밀이 퇴비 효과를 내는 쪽으로 접근해 가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에서 경관을 보호하거나 경관을 보기 좋게 만들기 위해서 농가가 얼마큼 저걸 하겠느냐, 처음부터 이 예산은 잘못 접근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신청을 안 하니까 지금 와서는 당연히 예산을 감액시켜야죠. 처음에 흙탕물저감과 관련돼서 이 비용을 활용해야 되겠다고 했을 때 농가에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지를 정확히 예측했으면 이렇게 안 되지 않았겠나, 어떻게 보면 처음에 이 예산을 세운 취지하고 지금 와서 감액시키는 부분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다, 그것을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계올림픽지구에 국한한 고랭지밭 흙탕물저감 호밀식재사업 자체가 경관조성 측면도 있고 흙탕물저감 측면도 있는데 수요자에 대한, 특히 농업인들에게 이것의 필요성에 대한 홍보라든가 그런 부분, 또 퇴비가 됐을 때 실제적인 효과, 이게 전체적으로 자부담이 20%밖에 되지는 않습니다만, 퇴비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홍보하고 설득하는 작업이 좀 미진하지 않았나 하는 부분에는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게 흙탕물저감이 목적이었는지 아니면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지역의 경관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는지 그것을 명확히 했으면 이렇게 예산의 반 정도를 감액시키는 일은 안 나오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이고, 동계올림픽지구 흙탕물저감사업을 통해서 그 지역의 좋은 경관을 보여주자는 취지였으면 예산을 세워 놓고 좀 더 적극적으로 이것을 활용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아쉬운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지금 흙탕물은 계속 진행되는 상황인데 예산을 세워 놓고도 여기에 도움도 못주는 부분은 더더구나 아쉬운 거죠. 예를 들어서 동계올림픽이 내년 2월에 끝나게 되면 이 예산은 거의 3분의 1 정도만 세우게 될 것 같은데, 만일 ’19년도에 예산을 한다고 그러면 더, ’18년도 예산을 내가 아직 못 봤는데 ’18년도 이후부터는 이 부분에 순수한 목적 그대로를 적용해서 가야지 예산 세워 놓고 흙탕물은 발생하는데 도움은 못 주고 예산은 남아서 불용되어서 감액시켜 버리고, 이것은 정말로 좀 아쉬운 부분이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농업인 희망수요를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한 부분을 가지고 세웠습니다.

수요는 지금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나왔을 것이고, 지금 이분들이 이것을 활용하느냐 안 하느냐, 뭔가 문제가 있다면 이 부분을 보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죠. 이 상태를 그대로 적용한다고 하면, 뭐 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면 의미도 없는 거고, 농가에서 이것을 활용하지 않으면 결국 객토하는 방향으로 틀어야 될 가능성도 있고, 예산이 없어서 지금까지 못한 부분인데 예산을 만들어서도 사실 효과를 못 내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하여튼 이것으로 인한 흙탕물저감이라든가 또 퇴비 효과에 대해서는 지금 사업을 한 이후부터는 농업인들도 굉장히 인식을 하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홍보도 하고 효과에 대한 설명도 다시 하면서 기본적으로 흙탕물저감에 대한 쪽으로 저희들이 계속 그렇게…….

수질보전과에서는 더 적극적인 의지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평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2페이지 강원환경대상을 보시면 집행잔액 발생사유 중에 심사위원 미참석이 있거든요. 왜 미참석하게 되었습니까?

현장심사에서 개인사정으로…….

개인사정으로요?

예.

심사는 딱 하루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심사위원이 쭉…….

현장까지 총 3회.

3회요?

예.

심사위원이 총 몇 분이세요?

총 열 분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미참석하셨으면 당일에 심사위원석이 비어있었겠네요?

저희들이 마지막 최종 기준 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면 개인사유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행사에서 심사위원석이 이렇게 비어 있고, 도에서 주관하는 시상식인데 그렇게 한 분이 안 계시면 행사 자체의 모양새도 그렇고, 이것은 뭐 어쩔 수 없는 경우이긴 하지만 차후에 심사위원 선정하실 때는 미참석하실 사유가 있는지 아니면 100% 참석하시겠다 이런 여부를 파악하셔서, 이게 연례행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행사 자체의 신뢰도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부탁을 드리고요.

예, 반영하겠습니다.

238페이지에 보시면 산림과학연구원 청원산림보호직 예산을 원래는 2명분을 편성하셨었는데 1명이 인사발령이 나서, 1월부터 가신 건가요?

저희들이 예산은 2016년 10월 기준으로 편성을 하는데 10월 말일 자로 인사발령이 나면서…….

2016년 10월 말일 자요?

예.

그럼 원래 2명이 계셔야 되는데 2017년에는 계속 1명이 계신 거죠?

예,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편성하실 때 적정인원을 2명으로 하셨던 것은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하셨을 텐데, 1명이 본연의 업무에서 2배로 일을 하셔야 되는데 이것은 무리가 없었나요?

예, 그 후에 특별히 저것은 없었습니다.

원래 1명이 하셔도 되는 일이에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체험장 개장 준비 때문에 보강했다가 다시 본원으로 환원됐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원래 2명이 필요하셔서 이렇게…….

(관계공무원석에서) 원래는 1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1명이 계신 거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신규 체험장이 개장하기 때문에 개장 준비로 인력을 보강했다가 다시 본원으로 환원시켰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죠?

본원이…….

원래는 1명이 하는 건데 ’16년에는 2명이 했다가…….

(관계공무원석에서) 보강을 시켰다가 개장 준비가 끝나서 다시, TO가 본원에 있거든요.

내년부터도 계속 1명이 하실 수 있는 일인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혹시나 이게 2명이 해야 될 일을 1명이 하신 거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지사님께 건의를 드려야 하지 않나 했는데 원래 1명이 하셨다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개장 때 바빠서 보강을 시켰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409페이지에 맨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에서, 예산이라는 게 뭐 100%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 저희가 일부러 세금을 쓸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필요한 부분에 사용된다면 강원도에 투자가 되는 거니까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방사업 같은 경우에 한 1억 원 정도가, 사방사업은 워낙 큰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미미한 액수이지만 그래도 1억은 굉장히 큰돈이잖아요. 이게 반환이 돼서, 혹시나 이것을 더 사용하실 수는 없었는지 조금 아쉬워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아마 계약하고 남은 집행잔액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더 활용할 수는 없었나요?

사업비를 당초 계획한 목적에 맞는 것으로 해서, 계약하면서 남은 잔액이다 보니까…….

예산이 남는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만약 가능하다면 단돈 10원이라도, 국비 같은 경우는 반환되는 게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사방사업이라는 게 어떤 목적이 있는데 그 규모에 맞는 사방사업을 남은 잔액을 가지고 하기가…….

향후에 국비를 받으시는 부분이 있다면 정말 최대한 10원이라도 더 사용됐으면 하는 마음에 말씀을 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4개 사업 전체를 돌려서 그렇게 정리했던 것이고, 9월에 정리해서 쓸 때 다 쓰도록 하고, 매년 80억 정도가 불용액으로 남았었는데 금년 말 정산에서는 그 부분이 제로 상태가 되었죠. 하여튼 유념하겠습니다. 1억도 다른 쪽으로 쓸 수 있다면 작은 것에라도 사용하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실ㆍ국도 다 잘하셨지만 보면 특히 녹색국이 전체적으로 집행을 잘하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녹색국 소관 제3회 추경 관련해서 질의를 다 마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녹색국 소관 2017년도 강원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녹색국장 박재복입니다. 2018년도 녹색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녹색국 세입ㆍ세출예산 편성은 각종 법정 필수경비에 대한 실소요액 반영과 주요 투자사업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투자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편성 재원별로 보면 국고보조금 등 중앙재원사업 82.1%, 도 자체재원이 17.9%가 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 11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녹색국 소관 세입예산은 금년보다 23억 6,420만 8,000원이 감액된 3,563억 9,46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소득과 세입예산은 540억 5,597만 2,000원으로 청정임산물 이용증진 등 13개 사업 국고보조금 445억 6,597만 2,000원,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등 5개 사업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88억 5,000만 원과 복지시설 나눔숲사업 기금 보조금 6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산림관리과 세입예산은 483억 5,376만 5,000원으로 사방사업 등 3개 사업 자치단체 간 부담금 19억 1,196만 2,000원,-118쪽입니다.-사방사업 등 10개 사업 국고보조금 357억 8,080만 3,000원과 임도시설 등 2개 사업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06억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환경과 세입예산은 416억 950만 원으로 국립공원지역 도유재산 임대료 수입 500만 원과 환경개선부담금 등 징수교부금 수입 36억 6,800만 원,-119쪽입니다.-환경 관련 법규위반 과태료 수입 500만 원, 인제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등 34개 사업 국고보조금 358억 150만 원,-120쪽입니다.-자연환경 보전 이용시설 조성 등 2개 사업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21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질보전과 세입예산은 2,110억 135만 4,000원으로 오색온천 온천수 사용료 수입 6,000만 원, 환경 관련 법규 위반 과태료 수입 300만 원, 분뇨처리시설 확충 등 13개 사업 국고보조금 1,383억 7,486만 4,000원,-121쪽입니다.-생태하천 복원사업 등 5개 사업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716억 1,900만 원과 낙동강수계기금 운영경비 등 7개 사업 기금 보조금 9억 4,449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연환경연구공원 세입예산 5,300만 원은 서식지 외 보전기관 운영지원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산림과학연구원 세입예산 11억 7,010만 원은 도유림 및 도유지 임대료 등 공유재산 임대수입 5,968만 원, 화목원 입장료, 휴양림 객실사용료 등 사용료 수입 7억 3,152만 원,-122쪽입니다.-부산물 매각, 묘목 판매 등 사업수입 3억 6,690만 원, 숙박시설 예약취소 위약금 700만 원과 화목원 및 박물관 체험재료 수입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산림과학연구원 동부지원 세입예산 1억 5,100만 원은 도유림 임대료와 시설사용료, 임산물 판매수입 등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03쪽입니다. 저희 녹색국 소관 세출예산은 금년보다 67억 3,760만 6,000원이 증액된 4,257억 5,65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소득과 예산은 금년보다 10억 1,625만 원이 감액된 663억 9,81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정책 추진을 위해 산림정책 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등에 1억 원, 사유림 경영정보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4쪽입니다.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기반 구축을 위해 산림경영계획 작성 사업비 9,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자원별 체계적인 소득화를 위해 주민소득화 지원사업에 산림소득 분야 공모심사수당 및 연찬회 운영비, 여비 등 경상비 1,250만 원, 임업후계자 육성 지원 및 제3회 강원산나물 어울림(林)한마당 행사비 2억 1,200만 원,-705쪽입니다.-우수 임산물 홍보ㆍ마케팅 강화, 임산물생산단지 자립기반 조성사업, 백두대간 생태복원ㆍ보전사업 지원, 톱밥배지 생산시설 지원 등 사업비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과 임산물 상품화 지원 사업비 3억 9,104만 원,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사업비 2억 7,166만 9,000원,-706쪽입니다.-산림작물생산단지와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 사업비 31억 6,071만 원, 임산물 생산 및 유통기반 조성 사업비에 8억 5,250만 8,000원과 산지종합유통센터 조성 13억 5,520만 원,-707쪽입니다.-백두대간 주민소득 지원과 소득감소분 지원사업으로 12억 9,136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목재 이용 등 목재산업 육성을 위해 목재제품 품질단속 여비, 목재 이용 명예감시원 운영,-708쪽입니다.-펠릿보일러 보급, 목재산업시설 현대화 등에 9억 3,93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업기계장비 보급사업비 3,250만 원과-709쪽입니다.-목재문화체험장 및 나무은행 조성사업에 18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문화ㆍ휴양 창달을 위해 시설 조성ㆍ관리에 필요한 연찬회 경비와 여비 1,050만 원, 자연휴양림 조성사업비 22억 7,500만 원, 치유의 숲 조성사업비 10억 4,000만 원,-710쪽입니다.-산림서비스 도우미 운영, 숲해설가 위탁 운영 지원, 자연휴양림 복합 재해 대응사업비 6억 1,249만 7,000원과 유아 숲 교육 활성화를 위한 유아 숲 체험장ㆍ체험원 조성ㆍ관리에 2억 1,040만 원,-711쪽입니다.-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 사업비, 유아 숲 교육 운영, 산림치유지도사 운영, 산림휴양치유마을 조성에 5억 6,9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2쪽입니다. 산림 생태ㆍ환경기능 증진을 위한 수목원 및 산림박물관과 지방정원 조성, 설악산 자생식물원 전시원 조성ㆍ운영 사업비 15억 1,59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탄소흡수원 확대 조성을 위해 일반운영비와 여비 400만 원, 식목일 행사 지원 800만 원,-713쪽입니다.-조림사업 지도점검과 묘목 구입 및 조림사업, 선도 산림경영단지 사업 추진에 154억 7,709만 원, 정책 숲 가꾸기 사업 추진 여비 1,000만 원과-714쪽입니다.-정책 숲 가꾸기,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비 281억 8,869만 8,000원, 묘목 생산기반 조성 및 클론 생산 및 재배시설, 양묘시설 현대화 지원사업비 2억 6,802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생활권 녹색공간 조성을 위해-715쪽입니다.-도시림 등의 조성관리계획 수립 용역 및 도시 숲 조성비 35억 9,850만 원, 산림녹지관리 평가운영비 1,050만 원과 소외계층 녹색공간 조성사업에 6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공간 확충을 위한 무궁화 조성ㆍ관리 사업비 6,500만 원,-716쪽입니다.-산지 이용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등 2,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매봉산 산악관광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10억 원, 소득형 산촌주택 조성사업을 위한 지하수영향조사 용역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1억 9,431만 6,000원은 사유림 경영정보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단 인건비 및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718쪽입니다. 다음은 산림관리과 소관 예산입니다. 산림관리과 예산은 금년보다 39억 9,690만 2,000원이 감액된 617억 9,53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지 관리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산지 보전 및 이용에 필요한 일반운영비와 산지 전용 업무 추진, 산림 재해예방 드론 구입 등에 5,6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재해 예방 지원을 위해 사방사업 신규조성에 252억 3,895만 6,000원,-719쪽입니다.-사방시설 유지ㆍ관리사업비 19억 2,385만 원, 720쪽의 사방사업 평가점검진단 13억 317만 1,000원,-721쪽입니다.-지진해일 대응 및 산림복원 타당성평가에 1억 4,140만 5,000원, 산림생태 복원사업비 13억 632만 원, 산사태 현장예방단 운영 등 산림재해 일자리 단기사업비 6억 2,851만 9,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22쪽입니다. 임도시설 일반운영비와 간선임도 등 6개 사업에 86억 8,970만 9,000원을 계상하고 치산복원사업 추진 국내여비 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3쪽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으로 일반운영비, 방제사업비, 이동단속초소 운영, 생활권 수목진료사업에 55억 9,518만 6,000원,-724쪽입니다.-산림재해 일자리 장기사업인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에 9억 9,365만 8,000원, 백두대간 보호활동과 보호수 지정ㆍ관리에 1억 7,668만 원, 산불방지전략 강화를 위해 산불예방 홍보활동비 2억 3,720만 원,-725쪽입니다.-야간산불 진화용헬기 임차 및 산불예방 감시활동을 위한 취약지 산불감시원 배치 등 5개 사업에 44억 5,810만 원, 산불예방 홍보용 이ㆍ통장 앰프 지원으로 3억 6,000만 원, 산불지상진화경연대회 보상금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산불예방체계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종합상황실 운영비 400만 원, 무인감시카메라 유지ㆍ보수 등 산불예방체계 구축 사업비 2억 520만 4,000원,-726쪽입니다.-개인진화장비 구입 등의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사업비 3억 5,522만 3,000원, 산불방지 교육ㆍ훈련 및 조사비 2억 5,110만 원, 산불소화시설 구축 및 유지ㆍ보수비 3억 4,829만 원,-727쪽입니다.-산불진화차ㆍ지휘차ㆍ기계화 산불진화시스템 구축을 위한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비 5억 7,356만 1,000원, 산불 발생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감식세트 구입비 92만 8,000원,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 운영비 75억 1,923만 4,000원과 숲길 조성 관리를 위한 여비와-728쪽입니다.-등산로 사업에 12억 3,150만 원,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비 1억 4,392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4,435만 원은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29쪽입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입니다. 환경과 예산은 금년보다 185억 9,422만 8,000원이 증액된 565억 7,55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호 협력적 환경행정 추진을 위해 강원환경대상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4,350만 원, NGO와 함께하는 열린 행정 구현을 위한 강원의제21 실천, 강원환경교육 네트워크 운영 등에 1억 7,100만 원을, 동북아시아 국제환경협력 추진에 따른 청소년환경포스터전시회 운영, 체험프로그램 참가, 국제협의회 부담금 등에 1,300만 원,-730쪽입니다.-정부합동평가 대비 녹색제품 구매 우수부서 시상금 500만 원, 환경 관련 부담금 징수교부금 20억 5,800만 원, 활발한 환경행정 추진을 위한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3,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조기 구현을 위한 강원도 녹색성장위원회 운영비, 여비 등 4,400만 원과-731쪽입니다.-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19억 7,600만 원, 석면 피해 구제급여 도비 분담금 1,000만 원, 오염배출시설 관리를 위한 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비 1,500만 원,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비 440만 원, 비산먼지 저감 스마트시스템 시범운영 1,000만 원,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 지원 2,800만 원,-732쪽입니다.-보일러 저녹스버너 교체 설치 지원비 8,736만 원,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 6억 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및 경유자동차 매연저감장치 설치비 19억 7,080만 원, 민간자율환경감시단 활동비 43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비 2억 2,750만 원과-733쪽입니다.-대기오염측정망 구축ㆍ운영 사업비 5억 8,500만 원, 생활계 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하천 및 하구쓰레기 정화사업비 5억 3,420만 원과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여비 및 강원환경감시대 운영비 3억 8,860만 원, 폐농약 용기류 수거처리 분담금 1억 2,484만 7,000원, 노후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비 41억 7,312만 원,-734쪽입니다.-농촌폐비닐 처리사업으로 폐비닐 수거 보상금 및 공동집하장 확충 사업비 5억 8,782만 원,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을 위한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 비위생매립지 정비,-735쪽입니다.-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화사업, 그리고 농어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거점시설 설치 등 5개 사업에 283억 8,550만 원, 지속 가능한 환경산업 육성 추진을 위한 환경산업 육성 및 협의회 운영비로 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36쪽입니다. 자연환경 보전 및 시설 확충을 위해 영월 한반도 습지생태문화시설 등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조성 5개 사업에 25억 7,400만 원, 자연환경보전 관리를 위한 여비, 자연학습원 운영비,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비로 2억 700만 원,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에 12억 원,-737쪽입니다.-한국 DMZ평화생명동산 교육프로그램 지원비 4억 원, 미시령 생태축 복원사업비 27억 2,571만 4,000원, 생태경관보전지역 보전이용시설 설치 2억 6,000만 원, 생태관광 지정 및 육성 사업비 2억 6,000만 원,-738쪽입니다.-청소년 환경교육프로그램 지원에 3억 1,428만 6,000원, 생태놀이터 조성 2억 5,500만 원, 도시 소생태계 조성 1억 9,500만 원, 습지보호지역 정밀조사 4,000만 원,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 프로그램 지원에 7,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39쪽입니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 추진을 위해 생물다양성워크숍 개최 및 홍보, CBD행사 추진, 해외청소년 교환프로그램 운영 등에 6,800만 원, 야생동식물 보호ㆍ관리를 위해 야생동물피해 예방사업비 8억 2,975만 원,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지원 8,800만 원,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운영비 3억 9,500만 원과-740쪽입니다.-야생동물방사훈련장 이전 설치비 2억 원, 생물자원보전 종합대책을 위한 우제류 복원사업비 13억 3,250만 원,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비 2억 5,000만 원, 단풍잎돼지풀 등 생태계 교란종 제거를 위한 사업비 8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41쪽입니다. 서식지 외 보전기관 종 보전사업에 4,400만 원, 국ㆍ도립공원 관리를 위해 공원위원회 운영비 및 여비, 연구용역비, 행사실비보상금 2억 2,000만 원, 지질공원 운영 지원에 1억 8,000만 원,-742쪽입니다.-도립공원 신규 지정을 위한 공원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에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DMZ생물권지역 주민교육에 3억 4,250만 원,-743쪽입니다.-동강유역 자연휴식지 운영 관리 6,100만 원, 평창올림픽 레거시 차원의 평창포럼 개최 및 UN과의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1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6,982만 8,000원은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745쪽입니다. 다음은 수질보전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수질보전과 예산은 금년보다 78억 2,637만 9,000원이 감액된 2,251억 2,3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원인은 사업규모가 큰 환경부의 하수 분야 예산 총규모가 줄어들고 물환경 분야 사업이 금년에 대부분 완료되어 국고보조금이 감액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기초시설 확충을 위해 환경기초시설 관리 및 지도점검 여비 1,000만 원, 분뇨처리시설과 하수처리장 확충에 300억 6,568만 5,000원과 하수처리장 융자원리금 상환금 21억 3,500만 원, 하수관거 정비 473억 2,400만 원,-746쪽입니다.-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194억 795만 3,000원, 하수관거 정비 BTL임대료 171억 6,500만 원, 도시 침수 대응사업비 116억 8,800만 원, 면 단위 하수처리장 설치 5억 6,428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47쪽입니다. 수질환경 개선을 위해 한강수계와 기타 지역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149억 1,200만 원, 비점오염 저감사업비 81억 5,445만 1,000원, 낙동강수계기금 운영 경비 615만 원, 한강수계기금 운영 경비 2,100만 원,-748쪽입니다.-한강수계 수질보전 활동 지원비 9,300만 원,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선진지 국외연수비 434만 원, 낙동강 수계 수질오염총량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1억 4,200만 원,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 인건비와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6억 2,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49쪽입니다. 2018년 춘천 국제 물포럼 행사비 9,000만 원, 수질오염총량제 시행기반 마련을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대책회의 실비보상금으로 1,800만 원, 수질 분야 사회단체 공익활동지원비 1,300만 원, 물 자원 가치제고를 위한 한강살가지운동 추진으로 한강유역 대정화활동 및 한강 역사ㆍ생태ㆍ문화사진공모전 사업비 7,100만 원, 수자원 가치제고 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 및 여비 2,790만 원,-750쪽입니다.-오색온천시설 관리비 5,250만 원, 가축매몰지 정화사업 8억 535만 원, 먹는 물 공동시설 개선사업에 8,01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안전한 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한국상하수도협회비와 현지점검 여비 1,000만 원,-751쪽입니다.-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 10억 6,066만 4,000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비 357억 3,851만 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비 69억 9,000만 원, 양구 식수 전용 저수지 건설사업비 62억 1,400만 원, 동파 방지용 보호통 보급 및 대체수원 개발에 6,000만 원, 강변 여과수 개발사업비 45억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752쪽입니다.-지방 상수도 현대화 사업비 160억 1,280만 원, 급수취약지역 물 복지 증진사업비 2억 원, 비상연계망 구축 타당성검토 용역비 1억 5,000만 원, 화장실 문화 개선을 위한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조성에 1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열에너지 융ㆍ복합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민관 합동 실무협의회 운영, 물 기업 특화산업단지 마스터플랜 용역 추진 등 3억 6,000만 원,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허브 구축을 위한 기업유치 마케팅, 홍보물 제작에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7,605만 2,000원은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754쪽입니다. 설악산삭도추진단 소관 예산입니다. 설악산삭도추진단 예산 2,853만 8,000원은 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 1,400만 원과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1,45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755쪽입니다. 다음은 저희 국 소관 사업소의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자연환경연구공원 예산은 금년보다 2억 3,840만 2,000원이 증액된 17억 7,61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연생태 교육 및 연구기능 활성화를 위해 자연환경 체험학습 운영을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에 4,020만 원, 자연환경 연구ㆍ보전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와 시험연구비, 교육용 도서구입비 등으로 1,710만 원,-756쪽입니다.-자연자원 조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 2,400만 원, 서식지 외 보전기관 종 보전사업을 위한 조사원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시험연구비, 도서구입비 등에 1억 4,216만 7,000원,-757쪽입니다.-유아 숲 체험원 운영을 위한 지도사 인건비, 사무관리비, 여비에 2,5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생태체험 테마공간 조성 및 관리를 위해 공원관리 근로자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1억 9,320만 원,-758쪽입니다.-공원 홍보리플릿 및 홍보물품 제작비 69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경영관리비 2억 3,100만 원은 청사유지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이며, 행정운영경비 10억 9,607만 6,000원은 직원 인건비와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및 당직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763쪽입니다. 산림과학연구원 예산은 금년보다 4억 4,776만 3,000원이 증액된 107억 7,61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유림 경영체계 구축을 위한 조림사업비 2억 175만 4,000원, 정책숲가꾸기 사업비 14억 8,745만 8,000원과-764쪽입니다.-공공산림가꾸기 사업비 7,950만 6,000원, 임도시설사업비 19억 3,985만 7,000원,-765쪽입니다.-산불상황관제시스템 통신비 208만 원,-766쪽입니다.-산불 무인감시카메라 유지ㆍ보수비 400만 원, 산불진화체계 구축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진화 출동여비 556만 5,000원, 도유재산 보호ㆍ관리를 위한 근로자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1억 237만 3,000원,-767쪽입니다.-도유림의 산림병해충 방제사업비에 2,781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산림휴양시설 운영ㆍ관리를 위한 산림서비스 도우미 운영에 따른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에 9,281만 8,000원, 숲해설가 위탁운영 지원사업비 1억 5,400만 원, 자연휴양림 조성을 위한-768쪽입니다.-산림휴양시설 운영물품 구입, 시설 보완, 운영장비 구입에 4억 원을 계상하였고, 화목원ㆍ산림박물관 운영ㆍ관리를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에 2억 2,517만 2,000원,-769쪽입니다.-휴양림, 숲체험장 운영 관리를 위한 근로자 인건비 5,900만 원, 일반운영비, 숲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에 2억 550만 원, 화목원 및 박물관 보완 사업비 2억 원,-770쪽입니다.-숲길 정비 사업비 1억 2,628만 4,000원, 무궁화 품평회 운반장비 임차 및 홍보물 제작비 750만 원, 유아 숲 교육 운영 4,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시험ㆍ연구활동을 위해 산림병해충 방제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자산취득비에 3,900만 원,-771쪽입니다.-생활권 수목진료에 5,900만 원,-772쪽입니다.-산림자원의 보전 증식 및 이용 연구에 8,144만 원, 우산고로쇠 대량 생산기술 개발ㆍ연구에 500만 원, 시험림 관리ㆍ운영비 5,459만 원,-773쪽입니다.-고품질 특용품종 육성 개발사업에 2,382만 3,000원, 종자 채취 및 관리를 위한 연구보조원 인건비와 종자 채취 대행용역비, 여비,-774쪽입니다.-재료비, 채종림 환경개선사업에 1억 8,828만 5,000원, 특용산림자원 이용 및 가공연구를 위한 시험연구보조원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에 2,433만 9,000원, 클론 생산 및 재배시설을 위한 여비, 시험연구비로 500만 원,-775쪽입니다.-버섯재배사 리모델링에 2억 원, 임산버섯 종균배양센터 운영관리비 3억 130만 원, 강원도 적합 포도품종 선발 산지재배시험 1억 50만 원,-776쪽입니다.-산림토양 산성화 모니터링 6,230만 7,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경영관리비 3억 1,019만 4,000원은-777쪽입니다.-청사운영 등을 위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이며, 행정운영경비 39억 5,669만 4,000원은 직원 인건비와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785쪽입니다. 산림과학연구원 동부지원 예산은 금년보다 2억 9,447만 1,000원이 증액된 32억 8,2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유림 경영체계 구축을 위한 큰 나무 공익 조림사업비 3,634만 2,000원, 정책숲가꾸기 사업비 3억 5,536만 8,000원,-786쪽입니다.-공공산림가꾸기 사업비 1억 7,847만 2,000원, 임도시설 사업비 7억 8,696만 4,000원,-787쪽입니다.-산불 무인감시카메라 및 산불 소화시설 유지ㆍ보수사업비 1,230만 원,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사업비 2,469만 원,-788쪽입니다.-숲길 조성ㆍ관리사업비 9,471만 6,000원, 산림병해충 방제사업비 2,781만 4,000원, 임업 기계ㆍ장비 구입 5,000만 원,-789쪽입니다.-도유재산 보호관리비 7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백두대간 생태수목원 운영을 위한 수목원 보완사업비 1억 원,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사업비 5,535만 6,000원, 숲해설가 위탁운영 지원 4,400만 원,-790쪽입니다.-국산목재 활용 촉진사업 2억 원, 나무은행 조성사업비 5,000만 원, 수목원 운영ㆍ관리 1억 2,210만 원,-791쪽입니다.-백두대간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운영비 1억 8,3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792쪽의 산림문화체험학교 운영비 1,800만 원, 증식배양실 운영ㆍ관리비 1,550만 원, 청사경영관리비 8,200만 원은 청사 유지 및 관용차량 관리비이며, 행정운영경비 8억 6,031만 9,000원은 직원 인건비와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91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환경보전기금은 도내 청정환경 보전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각종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강원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지난 2001년 10월에 설치하였습니다. 94쪽입니다. 2018년 수입계획은 144억 4,291만 원이며,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 1,296만 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3,228만 원, 금고예치금 회수수입 141억 9,767만 원이 되겠습니다. 95쪽입니다. 지출계획은 144억 4,291만 원이며 위원회 관리ㆍ운영 및 홍보물 제작 500만 원, 위탁 관리 및 지하수 검사수수료 지원 1억 7,000만 원, 환경시설 설치 및 개선 등 융자 지원 2억 8,000만 원과 금고예치금 139억 8,791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용이 방대하여 시간관계상 상세히 설명드리지 못한 점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만 앞선 추경예산안 심사와 동일하게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을, 사업명세서 743쪽이 맞나요?

예.

질의시간에 참고하시도록 업무이관에 따른 내용을 상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평창포럼 예산을 10억 세웠습니다만 그중 9억이 내년 2월 6일, 7일, 8일……. (관계공무원들, 관련 자료를 위원님들께 배부 중)

사업설명서는 158쪽입니다.

동계올림픽 레거시 차원에서 저희들이 평창포럼을 추진하게 된 것이 AOGS라고 159쪽에 나와 있는 지구과학회의를 저희들이 유치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8월에 저희 강원도 유치가 확정되면서 평창올림픽의 레거시 차원에서 다보스포럼과 유사한 형태로 해 보자 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시작은 저희 녹색국 환경과에서 추진되었습니다만 이 업무 자체가 너무 포괄적이고 마이스(MICE) 쪽과 공통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이스(MICE) 업무를 현재 문화관광체육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휘부로부터 마이스(MICE) 이 자체만은 문화관광체육국에서, 평창포럼을 문화 이런 분야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문화관광체육국으로 이관하는 것을, 저희들이 예산을 신청한 이후에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 사전에 설명을 충분히 드리지 못하고…….

위원님들, 충분히 이해가 되셨나요? 문화관광체육국으로 업무가 이관되는데 예결위를 통해서 문화관광체육국으로 예산까지 이관이 되나요, 예산은 여기 있고 업무만 이관이 되나요?

지금 현재 예산부서에서는 두 가지 방향을 얘기하는데 하나는 상임위에서 심사되고 예결위에서 결정된 이후에 사업비만 이체되는 형태로 하는 방법이 있고, 실제 사업은 문화관광체육국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농수위에서 다루어 주시고 예결위에서 그것을 변경하는 방안이 있고 예결위에서 확정을 하고 실제 사업만 이체되는 이런 두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 심사를 하면서 삭감의견을 내야 되는 것인가요?

농수위에서는 그냥 심사를 해야 되는 것으로 예산부서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결위에서는?

예결위에서도 그대로 이체하는 쪽으로…….

바로 이체를 시키는 것으로?

예.

위원님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예.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사업설명서 118쪽을 봐 주세요.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매년 국고로 해서 한 2,000여 동씩 하는데, 본 위원이 2014년에 9대 의회 들어와서 국장님이 여러 번 바뀌셨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지방비 부담을 전부 시군에서만 하고 도에서는 부담을 안 했거든요. 강원도하고 전북만 안 하다가 이번에 국장님께서 도비를 지원해서 이제 광역 중에서는 전라북도만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시군의 열악한 재정을 위해서 도에서 부담하라는 그런 뜻은 아니고요. 본 위원이 슬레이트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때 조례에 담은 내용이 있는데 시군에서 슬레이트 처리를 하다 보면 취약계층에 대해서, 슬레이트 벗겨내고 안에 서까래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 씌우는 게 부담이 되는 취약계층이 많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슬레이트 처리하는 지방비 중에서 10%를 부담하는 것도 좋지만 이 금액만큼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더 계상해서 취약계층에 슬레이트, 서까래나 이런 것을 지원해 주라 이런 뜻으로도 먼저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담은 것을 보면 시군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실제 여태까지 시군에서 부담했잖아요. 이것은 내시를 이렇게 했지만 본 위원은 국장님께서 시군에 권고사항으로 해서 취약계층의 지붕개량을 할 수 있는 데는 하라고 해 주실 의향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지금 현재 국토교통부나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지붕개량 부분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그쪽에 협조해서 늘리는 것이 먼저, 금년보다도 더 늘리는 쪽으로 해야 될…….

그런데 국토교통부에서 취약계층에 하는 것은 실제 지붕 슬레이트 벗겨내서 서까래 고치는 게 아니고 주로 집수리 이런 것을 하는 거거든요. 문제는 우리가 슬레이트를 철거하려 해도 지금 취약계층에서 그 부담 금액이 없어서 못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금액만큼은 시군에서 예산을 계상할 수 있도록 권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지붕개량비에 대한 부분은 원래 지침이 있습니다만 별도로 한번 검토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74쪽요, 고랭지밭 흙탕물저감 호밀식재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흙탕물저감 사업으로 해서 수질보전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호맥종자대금을 지력증진사업으로 지원하는 50%와 별도로 80%를 지원해 주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 농가 현장을 보면, 이게 1㏊를 하려면 종자 4만 원짜리가 10포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전체 경운이라든가 씨뿌림 이런 것을 하려면 9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종자대는 31만 8,000원을 지원해 줘요. 농가에서는 31만 8,000원을 받고 58만 2,000원을 부담하려니까, 실제 홍천 같은 경우를 예로 들면 흙탕물이 내려가도 홍천에는 아무 문제가 없고 인제에 피해가 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인제 지역에서는 흙탕물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하는데, 홍천지역 분들이 종자대의 80%, 31만 8,000원을 지원받고 자부담을 58만 원 해서 호맥을 심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정말 흙탕물저감 사업이 효과를 내려면, 지금 지난해에 종자를 신청한 양보다 신청이 덜 들어와서 감액이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문제는 종자대는 80%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하고 일부 경운비를 지원해 주는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경운비 지원하는 부분은 별도로 한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종자대 위주로 80% 해 주고, 결국은 비료화ㆍ퇴비화하는 쪽인데 말씀하신 대로 경운비, 인력 관련된 비용과 연계된 부분은 별도로 한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조사업이 50%는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한 40%도 안 되거든요. 그 문제는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149쪽, 생태계교란종 제거사업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민통선 지역에는 국비를 지원해 주고 민통선 외 지역에서는 도비ㆍ시군비로 하잖아요?

예.

그런데 지원되는 국비나 도비 이 문제가 아니고 민통선 지역은 8,088㎡인데 민통선 지역에서 하는 것은 단가가 65만 원씩이고 민통선 외 지역은 15만 원이거든요. 민통선은 서식하고 있는 생태계교란종을 제거하는 게 어려워서 그렇게 5배씩 더 하는 건지, 단가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이유가 뭐죠?

단가 차이는…….

15만 원, 65만 원 그렇더라고요.

아마 인력지원에 따른 비용으로 인해서 차이가 많이 날 것 같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민통선 안에는 작업시간이 딱 정해져 있어서 아마…….

그래도 배 정도여야 되는데 5배 정도 차이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왜 그런지 자세히 해서 한번 나중에 알려주세요. 그리고 145쪽요,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국고지원사업으로-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실제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보면 8,328마리를 구조ㆍ치료를 했고 그중에서 멸종위기종은 908마리를 했다고 돼 있거든요. 문제는 고라니라든가 멧돼지를 치료해 주고는, 이렇게 되면 10% 정도만 멸종위기종을 치료해 주고 나머지는 아닌 것을 치료해 준 거란 말이에요. 매년 예산을 한 4억씩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멸종위기종만 하면 그만큼 예산이 절감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고라니 한 마리를 잡으면 5만 원씩 주면서 다친 것을 갖다가 치료해서 다시 방사해 준다는 것은 정말 안 맞거든요.

근거를 보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국가의 책무로 돼 있고요. 법률 취지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하여튼 개체 수를 조절하는 그런 측면, 일단 지금 말씀하신 멧돼지나 고라니, 또 청설모 이런 부분은 구조치료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저희들이 금년 7월 17일에 환경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한 상태고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어차피 구조는 해야 되는 상태고 그 이후에 처리하는 방법을, 방사에 대한 부분은 조금 다른 방법을 취하든가 이렇게…….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62쪽하고 63쪽요, 사방사업 신규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보면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두 가지 사방사업 신규 조성비가 한 26% 정도 줄었는데 국고가 이렇게 많이 줄어도 내년도에 우리가 사방사업하는 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사방사업의 산림청 방침이 내년부터는 기존에 사방 설치하던 그런 쪽보다는 유지ㆍ관리하는 쪽으로 방침이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사방사업 같은 경우 그동안에 산사태라든가 이런 게, 강원도 같은 경우는 지금 할 만한 데는 거의 다 하는 상태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규 조성사업은 92억이 줄고 그다음에 유지ㆍ관리비는 한 12억 정도 늘었거든요?

예, 앞으로 산림청에서 사방사업에 대해서는 설치하는 것을 가급적 억제하는 쪽으로 가고 있고요, 유지ㆍ관리 쪽으로 예산을 조정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평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평우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자료 172쪽 좀 봐 주세요, 보셨죠?

예.

비점오염 저감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17년도 예산 대비 상당 부분 많이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 30억 정도 줄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줄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사업 수가 하나 정도 준 것도 있지만 2018년도 신규사업은 설계비만 편성이 돼 있습니다. 연차사업으로 보면 내년도는 설계 쪽으로 해서 설계비만 편성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좀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내용을 보니까 총 78억 중에서 고랭지밭 비점오염 저감사업은 4개소, 그 4개소라는 것은 설계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도시 비점오염 저감사업 2개소, 그러면 56억 정도가 이 도시 비점오염 저감사업으로 다 들어가는 거네요?

내년도 총사업비를 보면 90억 정도는 도시 비점에 들어가 있고요, 흙탕물 쪽에는 29억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이 도시 비점오염 저감사업 부분이 흙탕물하고 어떤 연관관계가 있다고 보세요?

말 그대로 비점오염은 춘천 쪽으로 보면 공지천 주변이고요, 흙탕물은 아까 말씀드린 4개 시군, 4개소는 홍천, 양구, 평창, 삼척 이런 쪽으로…….

’17년도에 흙탕물이 많이 개선됐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시나요?

여름에 발생됐던 인제 같은 경우에는 짧은 기간에, 비가 잠깐 왔는데도 현실적으로 눈으로 보면 그런 상태고요. 크게 개선되고 이런 것은 현재…….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더 들어가도 과연 이게 해결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산을 보니까 ’14년도 133억, ’15년도 139억, ’16년도는 제가 잘 모르겠고, 예산은 가면서 줄어드는 상태고, 또 ’18년도 예산에 도시 비점 이것을 흙탕물에 포함시켜서 한다는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위원장님, 박한규 수질보전과장님한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박한규 수질보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보전과장 박한규입니다. 우선은 비점오염원이라는 게 도시하고 농촌하고는 양상 자체가 많이 다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고랭지밭 흙탕물 사업비가 많이 줄었다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도시에서는 타이어나 또는 사람들한테서 나올 수 있는 도시 비점 오염물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비점은 비점대로 중요하고, 고랭지밭은 위원님께서 너무 잘 아시다시피 농촌지역에서 발생되는 퇴비나 비료 쪽에서 나오는 총인이나 이런 물질이 문제가 됩니다. 그다음에 시각적으로는 흔히 말하는 탁수가 문제되는데, 지금 고랭지밭 쪽이 감소된 원인은 저희들이 시군에 사업 신청을 많이 하라고 했는데, 지금 사업 신청이 들어온 데는 다 반영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줄었는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시군을 좀 더 독려해서 사업 신청이 많이 들어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도 굉장히 잘 알고 계시지만 과장님이 아무래도 이것을 더, 지금 이 예산을 보면 전혀 의지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잖아요, 도시 비점오염 저감사업은 아예 이 사업에서 떼서 별도로 만들어서 추진해도 그 자체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상할 게 없다. 그런데 이 내용을 모르는 분이 보면 흙탕물사업 관련돼서 ’18년도에는 78억 정도의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하는구나, 그런 정도로 생각할 텐데 세부적인 내용을 들여다 보니까 흙탕물 고랭지밭 관련돼서 하는 예산은 21억 9,000만 원뿐이 안 돼요. 그런데 아까 또 국장님 말씀 중에-이 부분도 대형침사지 설계비용인지는 모르겠는데-오래전부터 해 오던 사업이 내년에 중단되는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본질적인, 예를 들어서 흙탕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이제는 국장님도 잘 알고 있지만, 여러 가지 대체작목을 조성한다든가 그다음에 한강수계기금을 이용해서 한계농지도 한번 매입을 해 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그다음에 태양광 이런 부분도 하나의 방안으로, 불법 객토나 산지를 하는 부분이 이루어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가 있었는지도 잘 모르겠고, 어떻게 보면 기존에 해 오던 것보다 후퇴, 거꾸로 가는 것이 아닌가. 의지가 전혀 없다고 보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향후에는 이것에 더 관심을 갖고, 그거 안 맞는 말 아니에요? ’18년도 예산에 지금 말씀드린 그러한 내용들이 두서너 가지라도 들어가서 시늉만 내더라도 굉장히 의지를 갖고 뭘 하는구나 하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안 들어가 있고 침사지도 설치되는 게 아니라 설계비만 들어갔다, 78억이 다 들어가도 많은 예산이 아닌 것 같은데 그중에 21억만 들어갔는데 이게 무슨 흙탕물저감 관련된 예산, 그러니까 어떤 무슨 사정 때문에 이렇게…….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네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분류체계에 관한 문제인데 비점오염원 중에서 농어촌과 도시 비점을 분류해야 되지 않는가. 저도 기본적으로는 위원님 생각과 거의 같습니다. 그렇지만 국가에서 국고보조사업을 할 때 비점오염사업을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 도에서 인위적으로 독립시키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어 보이고요. 그다음에 비점…….

잠깐만요, 그것은 분리하지 않고 한 항목에 들어가도 상관이 없어요. 쉽게 얘기해서 비점오염 저감사업에서 도시 비점에 한 55억 들어간다면 예를 들어서 고랭지밭에 더 많은 금액이 들어가서 예산액을 한 130억~140억으로 간다든가, 본연의 흙탕물 문제가 자꾸 야기가 되고 피해를 보는 지역주민들이 계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이것을 끊임없이 얘기를 해서 9월에 거버넌스를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예.

이 사업을 굉장히 의미 있게 지속해 오다가, 정작 중요한 것은 예산이 있어야 하는데 예산도 없이 무슨, 그럼 여태 말잔치만 하다 만 것밖에 더 돼요?

그것은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액적으로만 보면 위원님 지적이 타당하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강수계기금 중ㆍ장기계획을 5년마다 한 번씩 수립을 합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보고를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말씀을 하셨으니까, 우선 고랭지밭 쪽은 현재와 같은 국고보조시스템하에서는 약간 한계가 있다. 좀 더 막대하게 투입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중ㆍ장기계획에는 ’19년, ’20년도에 전체적인 용역을 하기로 했습니다. 2억씩 4억을 반영하기로 했고 그다음 연도부터는 한 50억씩, 물론 시도 간에 약간 의견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순전하게 기금만 한 50억씩 증액을 하는 것으로, 이 부분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렸던 것인데 아까 우리 도가 이 부분에 대해 의지가 퇴보한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 때문에 저희가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또 하나 관련돼서 말씀하신 사항이 불법산지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국가에서 전부 다 전산화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일부 산지를, 국유지를 전용했다 그러면 복구명령을 해서 과태료 부과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직까지 일일이 다 보고를 안 해서 그런 사항들을 모르셨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들께서 오해가 조금 있으셨던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고랭지밭 흙탕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주 전력투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시는 부분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을 보면 말과 행동이 다르게 느껴진다 이 말이죠. “국비를 더 확보해서”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봐요. 만약 과장님이 보직이 바뀌어서 다른 부서로 옮기고 새로운 분이 온다고 하면 이건 더더구나 희망이 없는 거고, 시간이 많이 너무 경과됐으니까 추가질의 때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하여튼 좀 더 의지를 가지고 진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국비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도록 의지를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평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56쪽요, 이게 신규사업으로 실시설계용역비 10억인가요?

예, 실시설계용역비가 10억입니다.

지금 이 매봉산 관광을 어떤 형태로 조성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형태라는 게 산악관광 쪽에서 보면 1,000m 이상 되는 고원지대에 산악관광을, 지금 현재 자금을 보면 폐광지역진흥지구이기 때문에 폐광지역개발기금을 포함해서 고원지대에 산악관광 사업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폐광지역개발기금 49%, 도비 44%, 국비 7%로 개발을 하겠다는 거고?

예.

그럼 총사업비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총사업비는 165억 원입니다.

165억은 지금 예상 금액이죠?

예, 그렇습니다.

용역이 나와 봐야 소요금액이 얼마가 될는지 정확히 나오는 거고?

예.

그러면 용역을 줄 때 우리가 어떠한 시설사업을 주문하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 있습니다.

그 부분의 내용을 좀 설명해 주세요.

원래 저희들이 산악관광 추진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숲속야영장이라든가 전망지구, 또…….

전망지구요?

예, 전망지구, 그러니까 전망대라든가 스카이브릿지 이런 쪽이고요, 그다음에 관광객이 방문했을 때의 비지터센터, 또 진단센터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포함되도록 그렇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세운 범주 안에서 용역을 주는 쪽으로 그렇게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충실히 되지 않으면 용역 자체도 부실하게 나올 수밖에 없고, 또 이 사업비가 165억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165억 가지고 해결이 안 되고 200억 이상이 투자가 될 수 있는 거고, 200억을 투자해서 산악관광을 제대로 조성하면 다행인데 조성해 놓고도 운영이나 모든 게 부실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용역을 주기 전에 기본계획을 착실히, 제대로 점검해서 용역을 하고 우리가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라도 산악관광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기본계획 가지고 계신 게 있으시죠?

예, 연초부터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서를 복사해서 우리 전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좀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융자심사까지는…….

철저한 기본계획하에 용역을 착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10쪽에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국고를 상당히 많이 확보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금년보다 아주 상당한, 그런데 금액에 비해서는 차량 대수가, 금년보다 지원금액이 높아지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원금액에는 크게 차이가 없고요, 단지…….

그런데 ’17년도에는 5억 2,260만 원 가지고 1,070대를 지원을…….

그게 아마 당초예산, 추경에 저희들이 한 500대…….

아, 추경에 더 한 게 있었죠?

예, 그래서 1,000대가 조금 넘었었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111쪽에 경유자동차 매연저감장치, 이 부분은 대상차종이 어떤 차종이에요?

대상차종이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 출입하는 그런 차량들이고요, 현재 서울 쪽에는 강서시장이라든가 가락시장에 출입하는 그런 차량들 위주로 해서…….

그러니까 이게 5개 시군에 한정돼 있는데 춘천, 횡성, 영월, 평창, 정선, 그래서 이 대상차종이 화물을 싣고 다니는 차량인지…….

예, 주로 화물 그렇습니다.

화물을 싣는 차량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화물 경유차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화물을 싣는 경유 차량?

예.

금년에는 11개 시군에 31대를 했고 내년도에는 2,100만 원에 14대를 할 계획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화물차량, 강원도 내에 경유를 사용하는 화물차량은 몇 대 정도나 돼요?

여기서 지원하는 것은 화물 경유차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 강서시장이나 가락시장에 출입하는 차량만…….

대도시 시장에 출입하는 차량만?

예, 수도권이죠. 그러니까 수도권에 출입하는 차량에 한해서…….

뭐 수도권에 안 들어가는 화물차가 있나요? 다 수도권에 들어가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영업을 하는 그런 차량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물차가 다 영업하잖아요.

저희들이 거기 수도권에서, 서울로부터 통보받은…….

그러면 이게 주로 채소나 이런 것을 싣는 차량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보면…….

지금 차량 대수는 얼마나 돼요?

(관계공무원에게 설명 들음) 54대라고 하네요.

54대요?

예, 54대입니다. 서울에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주셔서…….

서울시에서 이러한 차량은 매연저감장치를 좀 해라 하고 강원도에 통보한 차량이 54대다?

예, 그렇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예산을 조금 더 늘려서, 금년에 31대를 했고 2018년도에 14대를 하면 다 되는 건가요? 44대면 다 되는 거네?

아닙니다. 9대인가 좀 남는데…….

다 되는 거네?

다 되는데 몇 대는 남습니다. 그분들이 폐차할 때가 돼서 아예 신청을 안 했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44대 정도니까 거의 다 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45대가 되고요…….

저는 이게 차량 대수가 많으면 100% 보조만 하지 말고 자부담도 일부 한 20%~30% 시켜서 빨리 조기에 이것을 했으면 해서 질의를 했던 건데, 그럼 내년부터는 이 사업이 없어지네요?

9대가 남는데 9대는 아마 그 시점이 되면 폐차를 할 때가 됐다든가 이래서 신청을…….

아니, 44대를 서울시에서 통보…….

54대를 했고요, 여기 두 개 합하면 45대가 되니까 9대가…….

그러니까 금년에 사업을 하고 나면 9대는 폐차할 단계가 되니까 이것을 굳이 설치할 필요가 없다?

예, 그래서 아직 신청을…….

자부담이 안 들어가는데 해 준다고 하는데도 싫다고 해요?

그게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거니까, 폐차를 한다든가 다른 것을 하려고 하니까 굳이 신청을 안 하고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이것은 금년으로 종료되는 사업으로 보면 되죠?

만약에 추가로 몇 대라도 하게 된다면 추경에 하든가…….

더 하게 된다고 하면, 이게 14대에 2,100만 원 들어가는 사업이니까, 지금 9대를 못 하고 있다면 마저 해 주면 되잖아요.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는데…….

본인들이 안 한다?

그렇죠, 본인들이 신청을…….

자부담도 없는데 본인들이 안 한다?

예, 본인들이 한 게 14대가 돼서…….

그것은 단속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공짜로 해 준다고 해도 본인들이 안 하는데, 이것은 매연저감을 위해서 하는 건데 도가 공짜로 해 준다 그래도 안 하면 그것을 단속해서 적발해야죠.

앞으로 서울 쪽에서 출입하는 것을 단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해 준다고 하는데도 안 한다고 하면 서울시에 통보해서 다 잡으라고 해요. 벌금 확 먹이라고 해요. 그렇게 혼이 나야, 자기 돈을 들여서라도 해야 할 판인데 공짜로 해 준다고 하는데도 안 한다 그러는 게 뭐야.

저희들도 추가로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도 나머지 몇 대 안 남은 것 다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 저희들이 추적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시간이 다 돼서 이따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23페이지 봐 주시면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화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보니까 사업기간이 ’17년, ’18년, ’19년으로 3년간인데 지금 ’17년까지 기투자된 것과 내년 예산을 합쳐 보면 한 26%밖에 집행이 안 되거든요. 내년까지 한 50억 정도 반영이 된다고 하면 그럼 ’19년에 142억 넘게 예산을 확보하셔야 되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19년에 그렇게 확보를 하는 게?

예, 태백권 광역처리인데 아마 당초계획에 연간계획으로 해서 현재 국비 확보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가능합니까?

예.

그럼 지금 예산을 이렇게 계상하신 것은 올해 확보된 국비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이 정도만 반영하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해 공사착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비가 증액이 됐고, 2019년에 마치기 위해서 나머지 금액을 다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확보가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죠?

예.

그리고 원주에도 바이오가스 있는 것 아시죠, 음식?

예, 있습니다.

거기와 동일한 기술을 사용해서 만드는 겁니까?

기술적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다른 쪽이 아닌가…….

다른 쪽이에요?

예.

그것 좀 확인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예,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원주…….

원주 음식물폐기물 바이오가스 생산.

그것은 보니까 바이오메탄 시설인데 하여튼 한번 확인을, 원주 우산동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제가 왜 여쭤봤느냐 하면 거기가 작은 회사의 기술을 가지고 만들었는데-제가 ’17년 당초예산 할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압력을 못 이겨서 뚜껑 실(Seal)이 안 돼서 음식물폐기물이 흘러넘쳐서 굉장한 악취가, 그리고 가동도 안 되는 그런 피해사례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혹시 또 같은 회사인지 여쭤봤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에너지과에서 주관하는…….

지금 ’17년에 설계랑 다 됐겠지만, 이건 제가 ’17년 당초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서 원주에서 발생한 그런 사례가 설계에 충분히 반영이 돼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직 착공은 안 됐으니까 설계 맡으신 분한테 그 부분도 다시 한번 말씀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바로 옆 122페이지에 보시면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진도율이 10%인데,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은 뭐 한 44%가량 집행이 됐는데 진도율이 10%인 이유는 뭡니까?

어디죠?

122페이지, 바로 옆 페이지입니다.

진도율 15%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여기 자료에는 10%라고…….

유기성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그동안에 아까 말씀드린 기술제한심의라든가 공법을 선정하고 또 주민설명회하는 그 기간, 행정절차를 이행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기본설계, 실시설계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행정절차 때문에 지연이 됐지만 예산은 집행이 된 거잖아요?

예, 예산 집행을 실시설계가 끝나는 데까지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예산 대비 실시설계를 그냥 공정률 10% 정도로 보신다는 거군요?

예, 1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66페이지에 보시면 하수관거 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총사업비가 2조가 넘는 대형사업인데 기투자된 것도 지금 공정률이 94%고 그리고 내년까지 예산이 반영되면, 지금 사업기간이 1991년부터 2035년까지잖아요?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사업을 굉장히 빨리 끝내가고 계시는데, 내년까지 750억가량의 예산만 여기에 더 투입되면 완료가 되거든요. 지금 1년에 한 500억 상회해서, 올해도 예산 반영이 이렇게 됐는데 이게 빠르면 2019년에 완성이 될 것 같고 지금대로 반영이 되면 2020년까지는 완료가 되는데 그러면 이 사업이 끝나면 국비는 더 이상, 지금 보니까 예산액이 전액 국고보조금으로 거의 5,500억 가까이 되잖아요?

예.

그럼 국비가 더 이상 안 들어오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하수도법에 의해서 10년 단위든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면서 기존에 있던 노후관도 계속 정비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이 빨리 완료되는 것은 굉장히 잘하셨고 국비 확보도 잘하셨고 좋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는데 혹시 이에 상응하는 국비를 저희가 500억 정도씩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게 따로 있나요?

지금 하수관거는 별도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없고요, 노후관은 기존에 ’91년부터 저희들이 계속해 왔던 것이니까, 아마 기존에 했던 것 중에서도 계속해서 변경하고 교체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이유가-제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이게 2년 정도 있다가 사업이 완료되면 국비가 500억씩 안 들어오는데, 그게 녹색국 전체 세입의 거의 15%에 달하는 금액이더라고요. 저희가 이에 상응하는 다른 사업, 그러니까 국비를 500억씩 확보하는 사업이 없으면 완료되는 다음해에는 분명히 500억이 감액돼서 세입에 잡힐 텐데, 예산이라는 게 항상 전년도 기준으로 증액됐다, 감액됐다 이렇게 따지잖아요. 예산이 감액은 이렇게 쉬워도 증액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저희가 지금까지 해 오던 세입부분을 지키려면, 만약에 국회에서 강원도 녹색국에 주는 예산이 갑자기 500억 줄었는데 국회에서는 그런 것 상관없이 총사업비로 여기 왜 갑자기, 저희가 똑같이 만들었는데 15%를 왜 증액했느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저희가 그만큼의 세입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렵잖아요. 이것은 좀 대비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조기종료 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총사업량하고 총사업비에 대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마 전체적으로 다시 산정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2년 정도 있어서 저희들이 총사업량, 총사업비 이렇게 적어놨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아마 총사업량이라든가 총사업비의 변경 부분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물가상승률 이런 여러 가지가 당초에, 오래전에 세워 놨던 기준에 맞춰서 저희들이 계속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조기종료가 거의 눈앞에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한번 공모를 하시든 공모에 신청을 하시든 뭘 하시든 500억가량은 사업이 종료돼도 똑같이 국비를 받아서 세입으로 잡을 수 있게 준비를…….

예, 계속할 수 있도록, 하여튼 일차적으로 총사업량, 총사업비에 대한 재산정이 필요하고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기종료가 된다면 그다음에 그 사업비를 저희가 계속해서 받을 수 있도록…….

뭐 다른 사업으로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대안으로 대체사업들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80페이지에 보시면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 기본계획 수립 해서 이게 용역이잖아요?

예.

이 용역기관은 내년에 선정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아무것도 선정된 게 없겠네요?

지금까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180쪽 용역 관련해서.

이게 내년 기본계획 수립용역비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아무것도 선정돼 있지 않고 용역기관이 어디가 될지는 모르는 상황입니까?

예, 그동안에 저희들이 강원도 내에 있는 시군 경계 61개 지점에 대한 어떤 데이터를 10년 이상 계속 조사해서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계획은 하여튼 내년도인데, 그리고 지금 환경부에서 하고 있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에 맞춰서 저희들이 연계해서 사업을, 용역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용역기관이 아직 선정이 안 된 거잖아요? 선정이 됐습니까, 안 됐죠?

아직은…….

그러면 용역비 산출기준이 없는데 예산을 먼저 반영하신 겁니까?

기본 그것은 별도로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한강수계 시도 기본계획은 어느 정도 규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기금으로 내려온 겁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 시도의 경계 목표수질 할당량 용역이 이달 말쯤 끝나면, 실제로는 12월 중순쯤 나올 것 같은데 시도 경계의 할당량이 나오면 우리는 다시 시군 할당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그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용역을 맡는 데는 어디…….

(관계공무원석에서) 용역기관은 아직 안 됐습니다. 내년에 발주할 때 공개로 해야 됩니다.

지금 보니까 책임연구원으로 박사 한 분을 두신 것 같은데 그것도 공모를 해서 저희가 선정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공개채용을 합니다.

공개채용을 해 가지고?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이게 굉장히 광범위한 용역일 것 같은데 박사급 한 분이 오시면 그분은 책임연구원이 되겠지만 그 외 연구원 선정은 자기재량이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지금 현재 1명이 있고 또 1명을 추가로…….

금년에 저희들이 전문인력 1명을 확보를 했고요.

공개채용을 하실 때 다른 것보다 연구인력이 탄탄한, 왜냐하면 제가 너무 엉터리 용역들을 본 적도 있고 저도 경험한 적이 있어서…….

예, 채용할 때 조건을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좀 지난 것 같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심영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하십니다. 82쪽을 참고해 주시고요. 82쪽 보시면 산불예방 감시활동 해서 홍보비 및 진화활동비로 올해 예산이 48억 정도, 62% 정도 증액되었어요. 그런데 올해 2017년도에는 이ㆍ통장들한테 산불예방 활동에 지원이 없었죠? 그런데 전년도는 왜 없었고 올해는 어떻게 이 예산이 편성될 수 있었죠, 이ㆍ통장들한테?

2016년 11월 1일부터 시행된 강원도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가…….

이것도 김영란법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됐었어요?

아니, 지원조례가 없어서…….

조례가 없어서?

예.

본 위원이 주문하고 싶은 것은 지금 이ㆍ통장님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한 달에 수당을 24만 원, 25만 원 정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율방범대라든가 의용소방대라든가 새마을협의회라든가 이런 단체에는 지원되는 게 전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앞으로 자생단체에도, 실질적으로 산불이 났다든가 아니면 예방활동을 보면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가 가장 주도적으로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장ㆍ이장님들은 그래도 한 달에 어느 정도의 수당을 받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라요.

알겠습니다. 자생단체에 대한 지원근거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말씀하신 부분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산림청의 자료를 보니까, 우리 강원도의 경우도 산불예방 감시활동 기간에 진화헬기를 임대받고 있잖아요?

예.

연식이 거의 20년 정도 된 헬기들이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진화를 하려면 고장나 있는 헬기들도 간혹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군에 예산을 지원해 주든가 아니면 우리 도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좀 정확하게, 연식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임차헬기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연간 거의 일곱 번 정도 고장난 헬기가, 그래서 예방이나 진화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호밀식재 있잖아요. 고랭지 흙탕물 저감사업으로서 이렇게 보면 실질적으로, 올해 예산 일부 반납되었죠? 이월금으로 남아 있다가 반납되었는데 강릉의 고랭지 채소인 무, 그다음에 감자 심는 데에서는 흙탕물이 상당히, 이쪽 분들이 자부담 20%를 하지만 우리 도에서 예산 지원해 주는 것을 오히려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강릉이나 평창이나 정선 같은 데에서는 고랭지밭 흙탕물 저감 호밀식재가 많은 호응을 얻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8동계올림픽이 끝난 이후라도 계속 사업비를 지원해서 앞으로도, 요즘 왕산 대기리나 안반데기에 가 보면 밭에 아주 파랗게 잘 자라서 우리가 보기에도 상당히 좋고 환경적으로도 좋고 그다음에 흙탕물 저감사업에서도 좋은 혜택을 보고 있다는 것을 내가 말씀드릴게요.

하여튼 계속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55쪽요. 산불감시카메라 유지ㆍ보수 이래 가지고 올해 3대, 160만 원, 240만 원, 그런데 본 위원이 우리 국에 주문하고 싶은 것은 CCTV 있지 않습니까? 산불 사전 예방하는 데에 CCTV 이상의 효과는 본 위원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강원도경찰서-일전에 제가 도정질문도 했습니다만-에서 보유하고 있는 CCTV는 1,000대가 넘습니다. 그런데 산불은 거의 1년에 몇십 건씩 나지 않습니까? 발생을 해서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강원도로 보았을 때는 엄청난 손실이 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대수는 한 230대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CCTV 같은 경우 정말 최소한 500대 이상이 강원도 내에 설치되어서 산불 사전 예방효과를 얻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동감합니다.

동감이 아니라 예산을 세워야죠. 안 그렇습니까? 예산은 안 서고 국장님이 동감만 하면 됩니까?

이것은 산림과학연구원 동부지원 쪽에 유지ㆍ보수하는 것이고요, 다른 쪽에도 예산이 세워진 부분이 있어서…….

보통 보면 우리 지역에 대형산불이 나야지만 국가나 도나 시에서 예산을, 거기에 집중적으로 편성하는 것보다 예방하는 차원에서 사전에 CCTV는, 그리고 내년도에 드론도 두 대가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상당히 좋은 효과를 얻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이런 첨단과학 쪽으로 산불예방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을 주문하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앞쪽 24쪽하고 25쪽에 보시면 목재펠릿보일러 있지 않습니까? 24쪽하고 25쪽 목재펠릿을 보면 주택용하고, 주민편의용은 어디에 설치를 하는 거죠?

주민편의용은 마을회관…….

구체적으로 어디 마을회관에 설치가 되는 거죠?

내년도 같은 경우에 보면 9개 시군에 마을회관 한두 군데 선정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왜냐하면 국비도 지원해 주고 도비, 시군비도 지원해 주어서 보일러를 설치해 주는데 재료비가 수입품이기 때문에 재료비가 인상되었을 때는 재료비까지 지원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본 위원이 한번 해 보았어요. 지금 펠릿이 국산보다 오히려 수입품이 더 싸지 않습니까? 펠릿을 사용하는 분들은 수입품을 많이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냥 무작정 국비, 도비, 시비 이래서 보일러를 설치해 주었지만 그 이후에 재료가 모자랐을 때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에게 지급해 주는 원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도 우리가 어떤 조정을 한번 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도에 산림ㆍ임야가 많으니 목재펠릿을 생산할 수 있게끔, 진짜 공장도 지금 현재 두 군데 가동되고 있는데 보일러를 사용하는 분들한테 보급되기에도 턱없이 모자라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수입용은 주로 발전용이나 산업용이 많고요.

일반 가정용도 단가가 더 싸다고 그러더라고요.

싼 것은 산업용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반 가정용 같은 경우에 순수한 국산만 사용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1등급, 2등급 국산용이 사용되고 있고요, 수입되는 대부분은 산업용 쪽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 우리는 지금 현재 톱밥하고 같이 해서 펠릿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수입품 같은 경우는 나무껍질로만 펠릿을 만드는 것이고. 거기에도 차이가 있어서 단가 차이가 상당히 나고 있다고…….

1등급에서 4등급까지 있는데 수입하는 것은 주로 4등급 또는 3등급을 많이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단가는 좀 차이가 납니다만, 실제 목재펠릿은 한국임업진흥원에서 품질검사를 해서 가정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아마 수입되는 것은 일반 가정용, 여기 나와 있는 주택용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적절해서 실제 주택용으로는 저가로 수입되어서 들어오는 것은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일부 자료를, 국회에서 받은 자료인데 지역 단위 집중난방시설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보면 펠릿으로 해 가지고 수입품 펠릿,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는데 자료가 이렇게, 산림청에서 나온 것인데…….

저희들도 산림청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제가 시간이 다 되어서, 이상입니다.

심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포럼 질의해도 되나요?

그럼요.

이것을 먼저 하겠습니다. 평창 레거시 차원에서 포럼을 개최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 계획은 녹색국에서 세우고 시행은 문광국에서 하게 되는 구도입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AOGS를 유치하고 나서 평창 레거시 차원에서 지사님 지시로, 앞으로 평창동계올림픽 이후에 실제적으로, 이후에 북경하고 동경도 하기 때문에…….

저는 평창포럼이 좋은 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게 왜 문광국으로 사업이 이관되는지, 이유가 무엇인지…….

당초 환경올림픽과 관련되어서 저희들이 집중해서 진행하는 와중에 경제부지사님이 유엔을 다녀오시고 나서 전체적으로 유엔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글로벌 시티즌십(Global citizenship), 그다음에 탄소, 수소, 그 외 신재생에너지 포함한 이런 부분을 하면서 마이스(MICE)산업과 연관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래서 저희들이…….

마이스(MICE)산업이 주인가요? 지금 지구생태환경이라든가…….

지구생태하고 연관해서 포괄적으로…….

연관이 되고 주체는 지금 녹색국이에요. 뒤에 주요 초청인사 보면 지구환경, 지질학자, 생태학자, 환경학자, 다 이런 분들이거든요. 그렇다면 녹색국하고 연관이 되는 것이고요. 또 프로그램 구성을 보면 첫날은 지구환경을 위한 새로운 결속의 필요성, 시민사회 권리과제, 둘째 날은 지구환경을 지키는 세계시민의 과제, 시티즌십(citizenship)과 미래세대 교육, 워크숍은 SDGs, 이것은 지구과학회의이고요, 셋째 날은 평창포럼 비전과 계획, 폐회식 및 평창선언문 발표인데, 물론 마이스(MICE)산업이 그 안에 들어가겠죠. 그렇지만 마이스(MICE)산업이 앞에 들어가서 기존에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던 부서에서 이동까지 해야 될 이유는 저는 없다고 보고요.

마이스(MICE)산업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니, 지금 마이스(MICE)산업 때문에 옮겨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컨벤션뷰로가 마이스(MICE)산업을 주관하는데 거기가 별도의 법인으로 되어 있고 행사를 진행하는 주체와 관련…….

어디가 법인이 되어 있나요?

현재 컨벤션뷰로가 그렇게 되어 있죠.

여기와 관련된 법인이 있어요?

지금 관광마케팅과 소속으로 해서 컨벤션뷰로가 별도 법인으로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볼게요. 여기 평창포럼 배경, 목적을 보면 마이스(MICE)산업은 그냥 일부예요. 지엽적인 사업이고요, 주 사업은, 아까 AOGS 유치 기념해서 더불어서 평창포럼의 아이디어가 나와서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연관성이 있어야 되고 업무 추진한 부서도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굳이 왜, 부서를 옮겨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여기 산출기초를 보면 거의 다 행사예요. 그러니까 평창포럼의 본질이 녹아있지 않은 9억이라는 얘기예요. 행사장 조성 해서 무대 조성, 장비, 음향에 1억 6,000만 원, 회의장 임차에 1억, 홍보물 제작 8,000만 원, 행사인건비에 2억 5,000만 원, 초청비 해서 항공료와 체재비에 1억 8,000만 원, 통역 관련해서 3,000만 원, 포럼 영상 개ㆍ폐회식 영상에 2,000만 원, 주요언론 홍보 및 광고에 8,000만 원, 여기 9억 안에 지구과학이라든가 생태 이런 것 들어있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 사업비를 가지고 부서를 이동해야 되는 이유를 제가 납득할 수가 없고요. 추진경과를 보니까 녹색국에서 지구과학회의를 계기로 해서 이게 추진이 되어 오다가 강원도와 유엔협력 평창포럼 공동추진 협의를 9월 19일에 경제부지사하고 유엔 공보부국장이에요, 국장이 아니고. 여기에 보면, 국장인가요? 오신 분이 부국장인가요?

예.

그렇게 면담해 가지고 10월 24일에 선포식을 하신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아주 초스피드적으로, 솔직히 그 내용을 얘기하면 졸속일 수도 있는 이런 추진상황을 가지고 9억이라는 예산을, 본질에 맞지 않는 예산편성이 되어 있어요. 굳이 이것을 연계해서 한다면, 저는 녹색국에서 한다면 시작이고 발단이니까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납득이 되거든요. 환경올림픽, 그리고 또 평창포럼 정신을 얘기하셨잖아요. “인간의 존엄과 보편적 권리를 평창포럼 정신으로 승화한다.”, 어디에서 굉장히 이상적이고 좋은 문장은 따 왔는데 여기에 녹아있는 계획용어가 아니에요. 근사하게 포장은 했지만 내용이 없는 9억이란 말이죠. 행사로 다 날아가는 포럼일 뿐이에요. 자칫하면 국제 망신당하고요. 지속성을 담보해서 유엔하고 협약도 하셨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일회성 행사 예산을 만들어 놓고 세계적인 학자들을, 그리고 이러한 허술한 포럼에 이분들이 오셔서 자기의 전공이라든가 자기의 갖고 있는 노하우를 평창포럼에 다 풀어내겠는가. 이것 문제가 있어서, 저는 이 계획을 가지고 다른 부서로 간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오히려 안 하느니만 못 한 포럼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위원장님, 저는 삭감을 요청합니다.

12월 13일 유엔하고 같이 평창포럼 선포식을 지사님도 가셔 가지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유엔에서 평창포럼 선포식을 같이, 글로벌 시티즌십(Global citizenship)이 유엔하고 공동으로 해야 되는 입장이라서 선포식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아시아권에서도 일본이나 베이징하고 같이 이것이 연계되어서 하는 쪽으로 협의가 되었고…….

내용도 저는, 진행하는 것이 나쁘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진행 자체가 우왕좌왕되어 있고, 지금 그저 여기에 연계해서 동계올림픽 개막 전에 어떤 행사만, 해외에 보여주기식의 어떤 이런 의혹이 가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졸속으로 해야 되느냐,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면 굳이 이렇게 급히, 그리고 또 경제부지사님이 가셔서 무슨 공보부국장, 유엔의 책임자도 아니고 공보부국장님을 만나서 협약한 것을 가지고, 지금 도정의 중간에서 이렇게 거간하는 분들에 의해서 농락당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외교부장관님한테도 보고가 되었고요. 그래서 외교부에서도 정식으로 유엔 한국대사를 통해서 그 부분이 사전에 논의가 좀 되었어요. 과정을 지금…….

저는 그래서 녹색국에서 주도하고 행사요원의 어떤 도움을 받을 수는 있다고 봐요. 전문적으로 행사를 치러본 파트가 있다면 거기에서 조금 지원을 받을 수는 있다 하더라도 이런 내용의 포럼을 하는데 전체가 이관되어야 한다는 것은, 이것은 안 된다는 거죠. 초청학자도 지구과학, 섹션도 보면 1일 차, 2일 차, 3일 차가 지구과학, 생태환경, 에코, 이런 거예요.

그러면 역으로 이것을 녹색국에서 하면 이 부분은 그대로 갈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못마땅하지만, 충실하지는 않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녹색국에서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내가 갖고 있는 파이를 지켜야 된다는 얘기이고, 이 구성과 프로그램을 문광국에 내준다는 것은 녹색국의 자존심이고 우리 위원회의 자존심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요.

저희들이 업무를 뺏기고 이런 개념은 아닌데 그렇게 혹시 이해하셨다면…….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이것도 어차피 우리 위원회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우리가 심사를 하고, 이것도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심사를 하고 집행은 문광국에서 하고. 그쪽 위원님들은 모르시잖아요, 우리는 심사만 뭐라고 해 놓고 모르고요. 이런 기형적인 예산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행사 산출기초를 보아도 본질이 빠져 있다는 거죠. 행사를 위해 평창포럼이라는 어떤 좋은 이름을 하나 건 것뿐이지,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평창올림픽의 붐 조성을 위한 전야제 정도다, 저는 이렇게 보이거든요. 제가 폄하한 것 같아서 죄송하긴 한데…….

아닙니다.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녹색국에서 하셔야 된다는 것이고요. 경제부지사님의 판단과 집행부의 어떤 판단도, 요인은 있겠죠. 이유야 있겠지만…….

조직구조상 그런 부분이, 왜 그러느냐면 그래서 저희들이 담당하던 환경직 사무관을 지금 현재 컨벤션뷰로에 파견을 시켰고, 그러다 보니까 소속이 문화관광체육국으로 되고, 결재라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그렇죠. 실무부서에서 이런 것을 제대로 하려면, 전문 공무원들 계시잖아요. 어떤 용어라든가, 학자들이 내놓은 논문을 보셨을 때도 얼른 습득이 되어서 얘기를 해 줄 수 있는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부서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행사를 위한, 행사성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이관하겠다는 관점이 나왔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이것은 녹색국에서 그냥 진행하셔야 되겠다.

하여튼 행사성은 분명히 아니고요, 이게 외교채널을 통해서 정식으로 해야 되더라고요. 일반 행사면 그런데…….

행사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이런 것을 하려면 행사를 하셔야 되겠죠.

IOC위원장님도 그렇고…….

평창포럼의 정신에 입각해서 하신다면 녹색국에서 진행을 하시면서 행사를 더 알차고 전문성 있게 진행하시는 것이 예산집행도 그렇고 편성도 그렇고 맞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행사로만 말씀하셔도 우리가 유엔하고 공동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협약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유엔이 글로벌 시티즌십(Global citizenship)이라고 하는 가치를 가지고 평창포럼을 통해서 환경 플러스 여러 가지를 같이 가려고 하기 때문에 일반 행사성으로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그분들도 당초에 오시는 날짜를…….

이게 다른 부서로 넘어가면 행사성이 되는 것이고요.

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우선…….

여기에 있다면 지구과학회의 개최하고 연계되어서 좀 더 알차고 서로 윈윈하고 상승되는 어떤 이게 되는데 똑 떨어져 나가서, 이게 지구과학회의 개최를 계기로 발단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냥 행사로 가는 거죠.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하여튼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그 부분을 다시 정리해서 지휘부하고 협의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금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본질의를 한 번씩 마친 것 같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입니다. 긴 시간 답변하시느라 우리 국장님 고생하십니다. 145쪽, 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셨네요?

예.

이게 지금 강원대학교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매년 축종별 치료내용, 마릿수 이런 것은 받고 있나요?

예.

그래서 확인을 하고 있어요?

예.

그동안 확인된 실적 이런 자료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예, 있습니다.

자료 가지고 계신 게 있으면 주셨으면 좋겠고요. 먼저 행감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이 부분이, 한쪽으로는 농업인들 피해보는 것에 지원을 하고 또 야생유해동물들이 너무 많아서 포획단도 구성을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그동안의 실적을 쭉 보면 9,000마리 정도 구조하고 치료해서 방사를 한 것으로 나오는데 멸종위기종은 한 10% 정도뿐이 해당이 안 돼요. 전체적인 자료를 제가 아직 못 보아서 그런데 여기 나온 자료를 보면 10%거든요. 그러면 90%는 그동안 유해동물을 구조해서 치료하고 방사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녹색국에서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일부 농가에 지원하고 포획단을 운영하고, 이것하고는 맞지 않잖아요. 지금 90% 정도는 유해동물이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구조하고 치료해서 방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산 3억 9,500만 원씩 강원대에 지원할 필요가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유해동물만 구조하고 치료해서 방사할 수 있도록 적정한 예산만 우리가 지원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년도 9월 말 기준으로 받은 것을 보면 948마리이고 멸종위기종은 115마리로 되어 있고요. 유해동물로 지정되었다기보다 통상 멧돼지, 고라니, 청설모, 조류 쪽에도 보면 까치나 까마귀를 포함해서 이런 여러 가지가 피해를 입히고 있기 때문에 유해동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딱 지정된 것은 없고 말씀드린 것처럼 법률상 국가의 책무가 그렇다 보니까 국고보조금도 저희가…….

어떻게 되었든 간에 멸종위기종만 우리가 예산을 지원한다면 강원대학교에 멧돼지나 고라니가 다쳐서 들어와도 안 받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그것 처리는 어떻게 되든지 간에, 4억이라는 예산을 계속 주니까 치료해서 방사하는 것 아니냐고요.

그 부분은 환경부하고 좀 더 얘기를 해 봐야 될 부분이 있고요. 저희들이 국고를 보조받으면서 멸종위기종에 국한하지 않고 여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는, 법률상 국가의 책무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들어오는 대로 안락사시켜서 정리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방법상의 그 부분을 논의하는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부분을 깊이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취지를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요. 왜냐하면 치료해서 방사를 하면 방사된 멧돼지가 피해를 입히는 그런 일이…….

연속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한쪽에서는 또 지원하고. 이게 안 맞아도 한참 안 맞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법 취지상 그런 부분이, 기술적으로 조금 더 협의해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146쪽요. 이것도 연계되는 거죠. 구조 치료해서 방사 직전에 훈련을 시키는 센터를 짓겠다는 거잖아요?

예, 지금 있는 데가 면적이나 여러 가지 좀 그거합니다.

이러한 부분도, 멧돼지나 고라니 같은 유해동물들이 치료되어서 여기에 와서 방사되기 전에 훈련이 안 되도록, 여기는 절대 멸종위기종만 와서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ㆍ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환경부하고 저희들이 협의해서, 지금 유해동물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이게 전국 똑같은 현상이에요, 각 시도가 똑같은 현상이라고. 그러면 시도 연대를 해서, 똑같은 현상이니까 우리 국장님이 타 시도 국장님들하고 연대를 해서 환경부에 강력하게 이런 것은 요청을 해야죠.

타 시도하고 저희들이 연대해서 건의안이든…….

꼭 연대하셔서 건의하시고 그 내용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평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계속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139쪽 좀 봐 주세요.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 프로그램, 지금 내용을 보면 올 10월에 인증되는 게 결론이 난다는 뜻인가요?

금년 10월에 인증 신청을 했고요.

금년이 아니라…….

내년 10월에요.

지금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을 받았을 때 어떤 변화가 있는 거예요?

람사르 습지도시 로고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받을 수 있고요, 청정한 지역으로서 도시로 지정이 되면 관광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인증을 신청 중이고 끝나고 난 뒤의 그런 부분도 고려 중이네요, 인증을 득한 후에 해당되는 지역의 관광이라든가 주민소득 이런 것.

거기에 로고라든가 이런 것, 람사르 습지도시로 사용할 수…….

사용할 수 있죠?

예.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니까 인증이 꼭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후에 결실을, 지역에 잘 연결되도록 그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시오.

예,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이니까요.

인증만 받고 계획이 끝나버리면 의미가 없잖아요. 오히려 그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154쪽, 지금 지질공원과 관련되어서 예산을 세우셨는데 보니까 지질공원도 강원평화지역과 강원고생대 국가지질공원, 고생대 국가지질공원인 태백하고 영월 이쪽은 석회암동굴 관련되는 것 같고, 강원평화지역 지질공원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질공원이라는 게 땅속의 이런 것을 뜻하는 것 같은데, 뭘 어떻게 한다는 거죠?

현재 여기 보면 강원평화지역 국가지질공원은 환경부가 2014년 4월에 기본적으로 고시를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보면 지질 분야에 대한 우수성을 저희들이 지정을 하고 운영하는 그런 쪽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강원평화지역 해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하고 어떤 연계가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공원 이러면 국립공원도 있고 도립공원도 있고 시군공원도 있는데 지질공원이라는 게 이 내용으로 보아서는 무엇을 뜻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질공원 관련되어서 “교육ㆍ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지질공원이 현실화된 부분이 있나요?

지질공원으로 할 경우는 각종 탐방객들이 센터를 방문해서 활성화하는, 센터의 어떤 활성화라든가 이런 부분을 위해 별도로 지원이 되는 거죠, 사실상.

그 내용은 알겠는데 이것으로 보아서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알겠습니다.

별도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182쪽, 180쪽도 그렇고요.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과 관련되어서 계획도 수립했고 시행기반도 마련하고 그랬는데 수질오염총량제가 언제부터 시행되죠?

현재 2021년부터 수질오염총량제가 시행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준비를…….

해당되는 데에는 굉장히 큰 영향이 미칠 것 같은데요. 그 준비단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환경부에서 지금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경계지역에 대한 그 부분을 가지고 수질오염총량을 저희들한테…….

해당되는 지역에는 총량이 족쇄로 작용되는 것이 많은 문제점 아니에요, 무엇을 못 하게 하는 것?

그렇죠. 개발에 굉장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도입되기 전이니까 잘 모르지만 도입된 후에는 이 문제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좀 더 집중적으로 이것을 관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다음번부터라도 저희들이 수시로 수질오염총량제의 진행상황들을 우리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10개 시군, 부분적인 데까지 하면 한 14개 시군이 영향을 받는데 나중에 거기에 따라서 지역의 개발에 족쇄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가 대응해야 되는데, 하여튼 저희들 의견도 있습니다만 좋은 의견을 주시면 계속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45쪽요. 임산버섯 종균배양센터 관련되어서 ’18년도 예산이 3억 정도, ’17년도에는 임산버섯 종균배양시설 신축이 1식이 완료되었네요?

예, 이게 추경에 서고 그래서 아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복령 버섯배지 생산ㆍ보급 및 산림 미생물 유전자원 수집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임산버섯이라면 산에서 나오는 모든 버섯종류, 혹시 여기에서 송이 관련되는 연구도 하나요?

송이는 현재…….

연구를 하는 게 없고 향후계획 같은 것도 없어요?

송이버섯에 대한 인공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자연에서 채취하잖아요. 송이가 굉장히 고가이고, 해마다 생산되는 지역에서는 송이가 많이 나올 때는 채취하는 농가들에게 큰 소득이 되고 또 흉작일 때는 잘 안 나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부분을, 지금 산림과학연구원에서 임산버섯 종균배양센터를 예산을 들여서 운영을 하니까 산에서 나는 버섯종류 중에 송이라든가 능이버섯, 이런 고가의 버섯에 대한 연구계획은 없느냐, 이것을 여쭈어보는 거죠.

송이는 현재 없는 상태고요, 다른 것은…….

표고, 느타리 등 몇 가지 있습니다.

표고, 느타리는 산에서 채취 안 해도 지금 그냥 농가에서, 복령은 상당히 어느 단계에 이르렀다고 알고 있고, 기왕에 하는 것 임산버섯 중에 고소득작물로 갈 수 있는 부분에, 그러니까 지금 인공재배가 안 된다는 것은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뜻하는 거잖아요? 어려우니까 임산버섯 종균배양센터를 운영하고 연구를 체계적으로 하는 것이지 쉽다면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런 것에 접근해 보면 어떻겠느냐는 얘기죠.

새롭게 개척하는 입장인데 몇 가지를 시범적으로 선정해서 한번…….

기왕이면 다른 데에서 흉내낼 수 없는 것을 시도해 보는 것이 낫다 권유해 보고 싶어요. 어차피 예산 반영해서, 복령도 해서 보급되고 이러면 지역의 소득자원으로 기여가 되니까, 지금까지 굉장히 어렵게 여겨지던 임산버섯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한번 도전해 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평우 위원님 추가질의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꽤 계신 것 같습니다. 좀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한 가지만…….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존경하는 김금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레거시 평창포럼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포럼을 주최하고자 하는 가장 큰 핵심 주제로 어떤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계세요?

포커스가 처음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올림픽에 대한 이미지를 평창을 통해서, 평창 레거시 차원에서 하자고 시작이 됐었고요. 그러면서 IOC도 그렇지만 결국 유엔을 통해서 같이 하자 이렇게 되었고 유엔에서 콘택트(contact)가 되면서 경제부지사님이 가서 유엔하고 그것을 하는 와중에 외교부가 평창동계올림픽을 통해서, 품격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평창포럼을 그렇게 가자고 하면서 조금 폭이 넓어진 부분이 있고요. 환경 플러스…….

환경에너지 이쪽을 주로 추진계획으로 주셨는데 녹색국이다 보니까 환경이랑 관련이 되어 있어서 저희한테 온 것 같은데 주요 초청인사를 쭉 보니까 환경과 관련된 분은 한두 분 정도, 지금 철학이라든지 생리학 뭐 이런 쪽이세요. 그래서 초청인사도 개최하고자 하는 행사에 맞지 않는 것 같고…….

그것은 픽스(fix)된 것은 아니고요, 대상을 저희가 이렇게 잡으면서 IOC위원장이라든가…….

그런데 픽스(fix)되지도 않았는데 9억이나 예산이 드는 것을…….

초청대상자 중에서 핵심을 저희들이 지금 좁히는 그런 중에 있고요.

이것은 어떤 느낌이냐면 녹색국에 맞는 형식으로 너무 졸속으로 추진을 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어차피 예산이 되면 결국은 문광국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김금분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어서 다시 그 부분은…….

녹색국의 한정된 세출예산을 줄이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들인데 보면 굉장히 필요한 예산들인데 작년보다 감액된 게 많은데, 그게 일회성 행사일 수가 있어요. 이게 다보스포럼을 목표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끌고 나가는 게 쉽지도 않을뿐더러 제가 보기에 지금 이것은 일회성 행사에 우리 녹색국에서 쓸 수 있는 가용예산을 투입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회성 포럼이 되지 않기 위해서 유엔하고 우리가 공동으로 앞으로 나가기로 협약을 하고…….

어떻게 보면 옷에 몸을 맞춘다랄까, 하여튼 녹색국에 맞추어서 자료를 주신 것 같은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계획도 너무 빈약하고 초청인사도 보면 환경에 대한 쪽보다는 그냥 인류과학, 사람들의 문화 이런 쪽에 초청인사가 더 집중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은 삭감을 하고, 우리 녹색국에 증액이 필요한 예산들 많잖아요. 그렇게 하고 만약 이것이 문광국으로 갈 거라면 예결위를 통하든 어떻든 우리 녹색국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휴식을 위해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목재펠릿보일러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산림청 자료를 일부 보니까 지금 현재 목재펠릿산업이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상당히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데 이 목재펠릿보일러가 과잉 공급되다 보니 오히려 수입산 시장이 활발해지고 국내 펠릿산업의 붕괴우려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목재산업 붕괴 직전에 별도로 에너지 공급에 대한 국내산 육성사업이 돼야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도는 82% 정도의 많은 산림면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어떤 지원을 받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여기에 대해 뭔가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68쪽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거 BTL사업 있지 않습니까?

168쪽인가요?

예, 168쪽요. 이 사업을 보면 사업기간이 2010년부터 2035년까지, 지금 춘천이나 원주나 강릉 같은 경우 이 BTL사업이 20년 동안 임대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거의 40% 정도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20년 동안 임대료를 계속 납부해야 되는데 계산을 어느 정도, 산출근거를 보니 지금 우리가 하는 BTL사업은 국비나 그다음에 시군비로 해서 시작을 했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BTL사업이 앞으로 20년 동안 이자하고 관리비를 납부해야 되는 거면 처음부터 이 계약이 잘못되지 않았나.

계약 부분은 제가 아직 확인해 보지는 않았는데 국고보조금으로…….

앞으로 하수관거 BTL사업 임대료 같은 경우는, 이게 원주나 춘천이나 강릉이나 홍천까지 들어가 있는데 지역에서는 상당히 애물단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년 이 사업비 자체가 거의 5,700억 정도로 돼 있는데 그냥 일반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3분의 1도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20년 동안 계속 국고비와 시군비를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BTL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도에서 면밀하게 검토한 이후에 시군에서 이런 사업을 선정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

그다음에 시간이 조금 남았기 때문에 앞 장을 한번 볼게요. 11쪽을 보시면 톱밥배지 생산시설 지원이 있는데 고성군에, 이게 의원 현안사업이에요, 아니면 신규사업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김용복 의원님…….

이게 김용복 의원 사업이에요?

예, 지역 현안사업입니다.

의원 현안사업이라도, 제가 사업비를 건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요즘 톱밥 생산하는 것을 보면 단가 문제 때문에 거의 다 수입품을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예.

계속 톱밥을 사용하면서도 보면 톱밥으로 인한 병균 문제, 병충해를 많이 이동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전에 부산 컨테이너 사건, 붉은 개미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 사업 자체에 예산을 어느 정도 지원해 주면서, 아니면 국내산 톱밥으로 전환시켜줄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심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금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180쪽의 수질오염총량제요. 용역을 주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지금 환경부에서 각 시도 용역을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하는 용역은 각 시군에 시행됐을 때의 경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환경부에 대응할 수 있는 자체 용역은 마무리가 됐나요?

환경부가 하고 있는 부분에 저희들도 같이 연결해서 하고 있고요, 환경부가 이제…….

용역을 잘해야 될 것 같은…….

환경부에서 하는 용역결과가 나오면 저희 도와 그 부분을 협상해야 되는 거고요, 저희들이 나름대로 기준…….

국장님, 용역을 내년 1년에 걸쳐서 하고 마무리는 12월에 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수질오염총량제 이것은 2018년~2019년에 결정되는 것 아닌가요?

시행은 2021년인데…….

그동안 우리가 너무 청정지역이었기 때문에 총량제 받기에는 오히려 불리하지 않은가.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한 11년 정도 경계지점에 대해서, 도 경계지점, 시군 경계지점에 대한 조사를 내부적으로 10년이 넘도록 추진을…….

그 용역을 박사님들이 하시는데 강원도에서 손해보지 않는 쪽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용역결과가 그렇게 나와야 될 것이다.

이 용역이 환경부에서 결론이 나면 그것과 연계해서 시군에, 사실 어떻게 보면…….

그리고 산악관광 활성화 해서 매봉산 산악관광의 ’17년 추진실적을 보면 투융자심사위원회를 거치기는 하셨는데 조건부 제시라고 돼 있어요. 어떤 조건이 달린 거죠? 56쪽입니다.

조건부 내용은 여기 높이가 1,000m 이상이기 때문에 다른 산악관광 관련 계획과 좀 차별화해 달라는 주문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 조건이 충족될 수 있도록 반영한 건가요?

예, 그렇게, 사실 기본계획도 용역을 통해서 수립이 됐던 거였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보면 이 방향에서는 벗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그냥 용역비만 세워져 있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조건부에 이게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예, 차별화되도록 하겠습니다.

45쪽에 보면 조림사업 추진에 조림용 묘목구입 예산이 한 21% 이상 삭감이 됐어요, 면적도 줄고. 이것은 어떤 연유로 이렇게?

지금 조림 부분에 벌채량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목재가격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벌채량이 감소가 되다 보니까,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사업량 자체가 감소된 상태에 있어서 수요에 맞춘…….

42쪽에 지방정원 조성 있잖아요. 이것은 영월에 조성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72%나 삭감이 됐는데, 이게 55억 사업인데 금년도 3억 1,000 포함 기투자된 게 20억, 이게 2019년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는데요, 지금 투자된 예산에 비하면 이게 가능한가요?

지금 문화재 발굴ㆍ조사를 하다 보니까 사업착공이 지연된 그런 상태가 돼서 사업비가 전액 이월되고, 그래서 일단은 내년도 사업비를 거기에 맞춰서 세웠고요. 지방정원 부분은 사업착공이 되면 사업기간은 실제적으로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2019년까지…….

183쪽에 수질분야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이 있어요. 이게 1,300만 원인데 어느 민간단체에 지원을 하시나요?

한강 살가지 그거인가요?

아니요, 살가지는 따로 있고요, 183쪽.

수질분야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것은 공모로 해서…….

공모로 해서 하시는 거고요?

예.

그런데 176쪽 여기에 보면 한강수계기금 운영경비에 국외여비가 1,000만 원, 그리고 178쪽에도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 434만 원, 이것도 국외여비예요. 이것은 어디로 지원이 되는 건가요?

잠깐만요…….

이거는 누가 가시는 거죠?

기금으로 내려온 건데, 한강청 주관으로…….

주민지원사업인데?

기금 담당 공무원이 가는 것으로…….

주민지원사업이요?

예, 기금 내려온 것을 가지고…….

그럼 176쪽에 유역관리 선진지 국외연수도 직원이 가시는 건가요? 여기에도 다 국외연수가 있어요.

둘 다 공무원인데 유역관리 담당이냐 주민지원 담당이냐에 따라서…….

시간 넘었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금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심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