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열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5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조례안 2건 및 2017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강원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모두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조영기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유정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성평등기본법과 강원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의 내용을 일치시키고 일ㆍ가정 양립 내용 등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9조에서 위원회가 양성평등기본법 제12조에 규정된 양성평등실무위원회를 의미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5조의 일ㆍ가정 양립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14조의 임신ㆍ출산ㆍ수유 등 모성보호 관련 내용을 양성평등기본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모ㆍ부성권의 보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8조 제3항 제2호에서는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ㆍ성희롱 방지 및 피해자 지원사업과 이와 관련된 시설의 종사자를 위한 교육, 해외연수 등 역량강화사업에 대한 지원을 새롭게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강원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기반을 둔 조례로 안 제9조의 위원회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유권해석 결과를 반영하고, 나날이 강조되고 있는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에 관한 내용을 조례에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러한 조례 제정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시택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장시택입니다. 강원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존경하는 유정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맞게 일부 내용을 변경하는 등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으며, 특히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규정을 추가로 명시한 것은 일ㆍ가정 양립 내실화를 도모하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성폭력ㆍ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시설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연수 등 역량강화 사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여성의 인권과 권익증진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정한 대로 일ㆍ가정 양립과 여성 권익증진 등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는 실질적 양성평등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시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좌석을 정돈한 후에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장시택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조영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강원도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열정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특히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애정으로 지도ㆍ편달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에서는 위원님 여러분의 큰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 아래 복지예산의 확대, 사회복지 인력의 확충, 빅데이터를 활용한 위기가족의 발굴 등 취약계층의 보호와 필요적 복지정책을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에 복지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고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새로운 복지수요와 해결해 나가야 할 사회적 과제가 상존해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지역사회보장 증진을 위해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강원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중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10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총 사업규모는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 108개 사업에 8조 8,379억 원입니다. 연도별로는 2018년 1조 5,970억 원, 2019년 1조 6,939억 원, 2020년 1조 7,525억 원, 2021년 1조 8,152억 원, 2022년 1조 9,793억 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계획수립 연도를 기준으로 향후 5년간의 연동화 계획으로서 5년간 사업비 합계가 40억 원 이상인 세부사업을 대상으로 성장증가율을 반영한 전망치를 적용하여 수립하였습니다. 향후 여건 변동에 따라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정ㆍ보완하여 보다 내실 있는 계획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세부항목까지 제안설명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세입은 부서별 중심으로, 세출은 정책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국비보조사업의 추가 내시 및 사업계획의 변경,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의 계수정리 등 증감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최종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설명자료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중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11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조 6억 8,599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6억 1,17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시도비반환금수입과 국고보조사업의 변경에 따른 사업비 변동 등으로 세입액을 정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4,409억 1,648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28억 9,18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1,01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등은 11억 7,21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12쪽의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은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사업 연간 소요액에 따라 40억 7,40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4,668억 4,056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2억 146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10억 8,25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등은 기초연금 등 7개 사업비가 증감되어 22억 8,39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 여성청소년가족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288억 242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7억 7,43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9,097만 원을 계상하였고, 116쪽의 지방교부세는 동계올림픽 자원봉사자 숙박시설 개ㆍ보수사업에 특별교부세 20억 원을 증액하였고, 국고보조금 등은 3억 4,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8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437억 5,298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5억 8,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2억 9,84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등은 2억 8,7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18쪽,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의료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174억 2,69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9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총 1억 8,46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119쪽의 국고보조금 등은 1억 6,58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의약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28억 2,512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7,92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6,4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51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 여성가족연구원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1억 2,152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세외수입 2,14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43쪽, 보건복지여성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총 1조 2,245억 3,52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34억 9,26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5,248억 8,65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26억 8,05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복지기반 구축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163억 2,136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39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2,038억 9,733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2억 1,327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44쪽입니다. 보육아동 지원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2,716억 2,052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24억 7,119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49쪽, 경로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5,680억 402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25억 6,95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4,699억 9,258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9억 8,148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50쪽, 장애인복지 시범도 육성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974억 4,728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5억 8,808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52쪽, 여성청소년가족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391억 3,108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6억 4,23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여성정책과 양성평등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87억 37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8,56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문화 건강가정 지원 분야는 156억 2,44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4억 4,28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54쪽, 미래선도 청소년육성 분야는 147억 4,201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9억 7,10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55쪽, 재무활동은 2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반환에 따라 2,83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6쪽,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553억 6,079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3억 43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분야는 552억 4,244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3억 24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57쪽, 재무활동은 2개 사업국고보조금 반환 및 학교 내 결핵소집단 조기발견 과오납금 등에 따라 19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58쪽, 공공의료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295억 1,653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억 6,014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필수 분야 의료서비스 확충 분야는 45억 6,564만 원으로 2억 3,862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질 높은 모자보건서비스 제공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54억 812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7,74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59쪽, 재무활동 분야는 2016년 지방의료원 기능보강사업 등 4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 식품의약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63억 5,813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51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62쪽, 여성가족연구원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12억 7,813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4,424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여성가족정책의 허브기능 강화 분야는 4억 3,052만 원으로 847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8억 4,691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3,646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64쪽, 재무활동은 2016년 신재생에너지지역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반납금 6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 명시이월사업조서로 보건복지여성국의 명시이월사업은 총 2건입니다. 청소년시설 확충은 학교단체캠프 및 시설이용 대관 등으로 지속적 공사가 불가하여 3억 5,060만 원을 이월하고 올림픽 자원봉사자 숙박시설 개ㆍ보수는 상수도 관로 교체사업 등으로 사업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21억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기초수급자 양곡할인 지원사업비와 관련하여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44쪽이고, 사업설명자료는 91쪽입니다. 정부양곡지원율이 종래의 50%에서 올 1월부터 90%로 변경됨에 따라 신청가구가 크게 증가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소요액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추경예산안 편성 이후인 11월 27일-어제입니다.-어제 날짜로 2억 8,300만 원이 추가 내시되었습니다. 예산심사 과정에서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1조 1,226억 4,264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546억 4,09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아동수당 등을 비롯하여 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국고보조금의 증가가 주요 원인입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액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4,708억 6,89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349억 2,42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1,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등은 3,964억 7,275만 원, 86쪽의 기금보조금 34억 3,9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으로 606억 4,6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 경로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5,565억 5,499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003억 9,34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국고보조금 5,554억 1,920만 원과 기금보조금 11억 3,5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308억 682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38억 5,92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국고보조금 84억 2,029만 원과 청소년시설 확충사업의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50억 7,200만 원, 기금보조금 173억 1,4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쪽,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458억 2,984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27억 4,34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850만 원을 계상하고 국고보조금 등은 국고보조금 52억 9,016만 원과 기금 405억 4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쪽의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으로 2,6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의료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157억 6,17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6억 7,12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국고보조금 53억 4,506만 원과 기금보조금 104억 1,6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 식품의약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27억 9,539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3,99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국고보조금 25억 7,676만 원과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2억 1,8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가족연구원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세외수입 2,497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937만 원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의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2,473억 5,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6억 9,5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137억 2,548만 원과 국고보조금 등은 1,959억 3,927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376억 9,2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59쪽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조 3,707억 193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155억 4,492만 원 증액되었으며, 부서별ㆍ사업별로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5,871억 9,767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735억 2,59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수요자 중심의 복지기반 구축 분야는 211억 6,894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62억 336만 원이 증액하였습니다. 463쪽, 보훈선양정책 활성화 분야는 9억 6,31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억 5,1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64쪽, 국민기초생활 보장 분야는 예산액 2,086억 5,411만 원으로 64억 1,51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67쪽,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 분야는 6억 8,049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0억 8,45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468쪽, 보육아동 지원 분야는 예산액 3,199억 4,160만 원으로 494억 7,151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82쪽, 경로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6,487억 4,825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181억 8,73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강한 노후생활보장 분야는 5,455억 3,636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079억 6,684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489쪽, 장애인복지 시범도 육성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1,031억 7,538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02억 2,008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501쪽,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기본경비 3,6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3쪽, 여성청소년가족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408억 1,196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49억 6,08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정책과 양성평등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86억 5,304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억 3,92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14쪽, 다문화 건강가정 지원 분야는 183억 6,901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7억 77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19쪽, 미래선도 청소년육성 분야는 137억 5,163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0억 1,15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25쪽,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기본경비로 전년도보다 231만 원 증액된 3,8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7쪽,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576억 9,999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29억 4,08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분야는 575억 7,98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29억 3,69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43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억 2,018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38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45쪽, 공공의료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294억 4,506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66억 4,04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공공보건 의료기반 확충 분야는 100억 5,950만 원으로 53억 9,10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46쪽, 의료취약지 및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강화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96억 7,132만 원으로 14억 93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50쪽, 필수분야 의료서비스 확충 분야는 49억 9,938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억 70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52쪽입니다. 질 높은 모자보건서비스 제공 분야는 42억 4,885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3억 6,116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555쪽, 재무활동 분야는 강원도립 강릉요양병원 건립사업을 위해 차입한 차입금 원금과 이자상환비로 4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기본경비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6쪽, 식품의약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54억 4,277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9억 98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선진 위생문화 정착 분야는 46억 2,62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9억 9,63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58쪽, 수요자중심 의료체계 구축 분야는 7억 5,000만 원으로 8,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식품위생 무기계약직 인력운영비로 3,612만 원과 부서운영기본경비로 3,0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1쪽, 여성가족연구원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13억 5,621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 9,93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여성가족정책의 허브기능 강화 분야는 3억 7,214만 원으로 9,86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66쪽, 행정운영경비는 9억 8,406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 6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73쪽,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2,473억 5,7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1억 6,9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기금운영은 116억 8,734만 원이 증액된 2,472억 7,70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7,9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49쪽, 자활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용총칙입니다. 자활기금은 자활지원 융자, 예비자활기업 육성사업 등을 위해 2016년 설치하여 조성ㆍ운용 중에 있습니다. 2017년도 말 조성액은 27억 5,629만 원이며, 2018년도 말 조성액은 27억 3,963만 원입니다. 50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을 말씀드리면 2018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29억 8,464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억 6,353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입은 융자금회수 8,700만 원, 예치금회수 27억 5,629만 원, 이자수입 4,134만 원, 기타수입 1억 원입니다.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 1억 4,500만 원과 융자성사업비 1억 원, 예치금 27억 3,963만 원입니다. 57쪽,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8쪽, 자금운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금수지 총괄내역을 설명드리면 2018년 자금운용 규모는 104억 9,395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247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입은 예치금회수 103억 3,394만 원, 이자수입 1억 5,501만 원, 기타수입 500만 원입니다.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 2억 원, 예치금 102억 9,395만 원입니다. 다음은 65쪽, 청소년육성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용총칙, 2017년도 말 조성액은 42억 6,370만 원이며, 2018년도 말 조성액은 41억 3,816만 원입니다. 66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을 말씀드리면 2018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43억 2,816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 1,809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수입은 예치금회수 42억 6,370만 원, 이자수입 6,396만 원, 기타수입 50만 원입니다.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 1억 9,000만 원과 예치금 41억 3,816만 원입니다. 73쪽,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 수준 향상을 위한 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1989년에 설치되었습니다. 2017년도 말 조성액은 59억 5,867만 원이며, 2018년도 말 조성액은 58억 2,915만 원입니다. 74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내역은 2018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68억 5,367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억 5,415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입은 융자금회수 6억 1,200만 원, 예치금회수 59억 5,867만 원, 이자수입 8,300만 원, 기타수입 2억 원이며,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 5억 1,801만 원, 융자성사업비 5억 원, 기본경비 650만 원과 예치금 58억 2,915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시간관계상 더욱 소상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점에 대하여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획한 모든 사업들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시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너무 방대해서 압축해서 보고를 드리게 했는데 위원님들께 심도 있는 질의ㆍ답변 시간을 더 많이 드리고자 이렇게 압축해서 보고를 드리게 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권석주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참 양도 많습니다, 그렇죠? 추경도 다른 실ㆍ국보다 많고 당초예산도 그런데, 몇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사업설명자료 100쪽을 한번 봐 주세요. 여기 어린이재단 강원지역본부에 당초에 예산 4억 7,700을 세워서 2억 6,000을 하고 3회 추경 때 2억 1,700을 삭감했어요, 그렇죠?

설명자료 몇 쪽인지…….

100쪽.

설명자료 10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거니까, 여기 보면 ‘기관 자부담 비율 변경에 따른 도비 지원액을 감액’ 이렇게 해서 거의 50% 가까이 감액했어요, 그렇죠?

예.

이것이 순수 도비인데 왜 이렇게 됐나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심의를 하게 되어 있으면 해야 되고요. 이게 당초예산에 4억 7,000이 선 건가요, 추경에 선 건가요? 당초예산인가요? 그것을 잘 모르시나요?

4억 7,000…….

예, 4억 7,000…….

이것은 당초예산에 선 겁니다.

그럼 당초예산에 선 것을, 그 당시에 모든 추계나 이런 계획이 너무 과도하게…….

이것이 심의과정에서, 타 시도도 기준이, 비슷한 규모의 아동 수를 가지고 있는 충남이나 충북, 경북 같은 곳보다 우리가 예산수준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조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충남 같은 경우에는 2억 5,500이고요, 충북은 2억 1,500, 경북은…….

타 시도와 비교를 해서, 비교도 좋지만 예산이 필요하면 우리 강원도의 특색에 맞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모든 업무를 다 타 시도와 비교하고, 타 시도에 주는 것도 아니고 중앙부처에 올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강원도에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여기 보면 강원도 아동시설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렇게 삭감하고, 추경에 또 반영한다고 하지만 1년간 예산을 세웠다가 많은 액수를 삭감한다는 것은 그만큼 예산 효율을 떨어뜨리는 거죠.

저희가 당초예산에 정밀한 판단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는데, 실제 어린이재단은 자부담 능력이 있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지금 종사자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를 삭감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 부분은 문제가 없는데 저희가 당초예산 편성할 때 정밀한 판단이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판단을 잘해 주시고 예산을 세웠으면, 예산을 많이 남긴다는 것도 좋은 것은 아니죠. 많이 남는 것이 좋은 게 아닙니다. 정말 알뜰히 쓰고 또 거기에 맞게 예산을 편성해야 되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로 137쪽,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2016년도에는 4,000만 원을 했는데 2017년도는 1억 2,000만 원을 세워서 5,300만 원, 또 한 50%를 감했어요. 여기 보면 용역 계약 체결 지연으로 예상 집행잔액이 발생했다, 지연이라는 얘기는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것이 유찰 등으로, 이런 것은 왜 유찰이 되나요?

원격건강관리시스템 유지 관리 부분은 저희가 올해부터 전문용역기관에 맡기기 위해서 당초에 업체를 공모했는데 그 절차에서 업체 선정이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상반기 때 지연이 돼서 상반기 기간 중에 유지 관리 보수는, 기존에 만성질환 통합원격관리센터가 있거든요. 거기서 해 오던 것인데 보다 중ㆍ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전문업체에 맡기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했는데요, 상반기 중에는 통합관리센터에서 기존대로 소극적으로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보다 발전적으로 관리ㆍ운영을 하기 위해서 하반기에 전문업체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집행하지 못한 그 부분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반기에 못했다는 얘기인가요?

상반기에 못한 겁니다.

상반기에 못한 거예요?

예.

그럼 전체 1억 2,000이라는 돈은 상반기에 필요한 돈인데…….

상ㆍ하반기, 1년간 필요한 돈입니다.

상반기는 했잖아요?

하반기 소요액 6,600만 원을 남기고, 그러니까 상반기에 못했던 5,300만 원은 감액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상반기에는 못하고 하반기에 해서 절반 정도 썼다 이런 얘기잖아요?

예, 맞습니다.

하여튼 이것도 마찬가지이고요. 예산을 확보했으면, 이게 필요해서 선 것 아니에요?

필요해서 섰는데 이 부분은 업체 선정이 늦었습니다.

이것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업이에요?

그게 아니라 사실 그동안 원격건강관리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원격건강관리사업뿐만 아니라 시스템 관리도 소극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것이 보다 고도화되고 확대가 되기 때문에 전문업체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는 기존에 해 오던 대로 소극적인 관리는 했던 겁니다. 최소한의 관리는 했던 겁니다.

하게 되면 거기도 계약하고 어떤…….

그것은 우리가 사업비를 주는 겁니다. 원격건강관리사업비를 주는데 거기에서 시스템 관리도 소극적으로 해 오고 있었습니다.

소극적으로 하면 돈을 안 주는 거예요?

아니, 그것은 자기네 사업하면서 시설관리, 교육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그러면 관리가 바뀌었어요?

예.

그러면 내년부터는 거기서 하지 않고 바뀐 데에서 계속 관리하는 거예요?

예, 소프트웨어 전문사업자가 관리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관리해요?

예.

그러면 내년부터는 계속 1억 2,000 정도가 들어간다 이런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앞으로 예산 편성, 예산 추계를 잘 좀 해서 효율적으로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열 위원입니다. 2017년도 3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117쪽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생활시설 운영 지원 관련해서 장기요양보험 급여 지원, 장기요양보험 급여 지원사업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대상으로 무엇을 어떻게 지원하는 것인지 간단하게 핵심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 등급이 1등급~3등급이 있습니다,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이고요. 그리고 등급 외 자 중에, 기존 입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양시설에 입소해서 요양을 받는 경우도 있고 입소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가요양을 받는, 요양보험에서 저희가…….

몇 등급까지 요양시설에 입소가 가능합니까?

3등급까지.

3등급까지?

예.

그러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왜 여기는 도비로만 시행되고 있는지, 순수 도비잖아요?

예.

이것이 얼마예요? 200억이 넘잖아요?

예.

247억인데 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에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왜 강원도만 이렇게 전부 부담을 하는지, 적은 금액도 아니고요. 한번 설명해 보세요.

저희가 이 소요액 전체를 보통교부세로 받습니다. 받아서 도비로 편입이 되는데 실제는 보통교부세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보조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국비보조를 얼마나 받나요?

도비 50% 전체가…….

아니, 여기 보세요. 지원조건은 도비 50%, 시군 50%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금 전의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국비보조 얼마를 여기에 명기해야 할 것 아닙니까? 여기에는 순수 도비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전체가 보통교부세입니다. 그런데 도비로 잡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교부세는 국비로 예산이 편성이 안 되고 도비로 전입이 되어서 도비로 편성이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 재원은 보통교부세로 교부됩니다.

보통교부세로 된다?

예.

그러면 알아보기 쉽게 여기에 명기시켜 놔야죠.

보통교부세는 도비로 세입이 잡히기 때문에 도비로 풀어지는 겁니다. 기금이나…….

특별교부세가 아니고 보통교부세다?

예, 기금이나 국고 같은 경우에는 표시를 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정부 정책이 복지 하고 포퓰리즘, 선심성 하는데, 이것을 보니까 그래요. 도비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도비는 안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럼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노인들에 대한 관리가 따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요양등급에 따라서 본인들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급여를 하고 있습니다.

재가복지시설을 보면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하는 절차가 상당히 복잡하던데, 대상은 1급에서 3급까지이고, 연령에는 제한 없이?

65세 이상입니다.

65세 이상부터?

저소득층.

지금 요양시설이 많잖아요?

예.

여기 봤을 때는 노인의료 및 재가복지시설 394개소에 5,454명, 그렇죠?

예.

그러면 과연 이러한 요양시설의 수급이 어떻습니까?

지금 요양시설이 사실…….

요양시설을 공급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민간 영역이 많이 참여하고 있어서, 앞으로 국공립 시설이 많이 늘어나야 되는데 노인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고 난 후에 민간시설은 많이 생겼습니다. 많이 생겨서 시설이 부족하거나 이렇지는 않고요, 단지 시설이 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런 지도ㆍ감독이 필요한 부분은 있습니다.

국공립은 그렇지만 개인 요양원이 많잖아요?

많습니다. 법인이나 개인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요즘 고령화시대에 나이 드신, 연로하신 분들이 요양원에 의지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자그마하고 아담하고 이런 데는 정말로 시설이 잘되어 있는데 수용인원이 많은 그런 요양시설은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요양시설에 근무하는, 복지사라고 합니까?

예, 사회복지사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들이죠?

요양보호사도 있고 사회복지사도 있습니다.

기본조건을 갖춘 분들이 거기에 근무하게 되어 있죠?

예, 맞습니다.

그런 분들의 근무여건은 좀 파악해 봤습니까?

저희가 전수조사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지만 개략적으로 시군을 통해서 운영 실태에 대해서 파악도 하고 그럽니다. 지금 노인요양시설에-장애인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만-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나 요양보호사들의 근무여건이 열악하고 그래서 이직률이 좀 높고요. 그것이 상대적으로 낮은 보수하고 그다음에 격무에 처해 있고 그런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나마 요양원에 의지하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은 다행이에요. 그렇지 못한 분들이 많아요. 등급을 받아도 자부담이 있잖아요.

그것은 등급이나 소득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그런 형편이 어려운 분도 있다, 우리 현 정부가 복지, 복지 하는데 정말로 소외되고 보살필 수 있는 사람이 없고, 독거노인이나 이러한 분들이 정말 어려워서 요양원에 의지해야 할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소외계층들에게 그러한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강원도 보건복지여성국에서도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보니까 보건복지여성국의 예산이 1조 2,000억 얼마 되는 것 같은데 그만큼 많은 예산을 차지하고 있어요. 정말 어려운 계층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한번 지적하신 바가 있는 것 같은데, 135쪽을 한번 봐 주세요. 이 사업은 올림픽 자원봉사자 숙박시설 개ㆍ보수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올림픽 숙박시설을 위해서 되어 있는 것인지, 금년도 2회 추경에 도비 1억이 반영되었고, 특별교부세 20억을 추가 배정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 같은데 세부적인 사업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공사 진행과정까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잼버리수련장 시설이 노후돼서 전면적인, 특히 노후 상수도 시설 교체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20억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들은 노후 상수도 시설 교체, 전체 3.6㎞가 되고요. 그다음에 노후된 건물 1동이 있습니다. 숙소가 10개소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방수공사를 하는 사업비가 20억이 필요한데 행자부에서 이 특별교부세를 지원해 주면서 명분을 올림픽 자원봉사자 숙박시설 개ㆍ보수로 하고, 20억을 지원받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했습니다. 또 그다음에 부대조건으로 설계비 1억 원은 도비로 확보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실제…….

21억인가요?

예, 그렇게 21억인데요, 실제 올림픽 자원봉사자 숙박시설은 60실을 제공하기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자체 예산으로 개ㆍ보수를 했습니다.

보니까 올림픽 자원봉사자 숙박시설 개ㆍ보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2017년도 2회 추경에 1억이 반영됐고 또 교부세로 왔는데 이것이 명시이월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올림픽이 이제 70여 일밖에 안 남았는데 숙박시설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공사 진행과정이 어느 정도 됐어요?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지금 설계 중인데 올림픽 숙박시설로 사용할 수 있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숙박시설로 제공하고자 하는 60실은 자체 개ㆍ보수를 완료했습니다.

완료했어요?

완료했고 이 부분은 건물 방수, 리모델링사업으로 내년 2월까지 나머지 1동에 대해서 완료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노후 상수도 관로 교체사업은, 국제 패트롤 대회가 8월에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면…….

제가 보니까 포인트가 한국스카우트연맹에서 하는 패트롤 행사인지 아니면 올림픽 자원봉사자 숙박시설 개ㆍ보수사업인지, 실은 여기가 숙박시설 개ㆍ보수 사업으로 되어 있지 패트롤 행사, 상수도 관로 사업이라고, 8월이잖아요? 예산서를 보면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자 숙박시설 개ㆍ보수라고 판단하지 이것을 어떻게 8월에 하는 행사로 봅니까? 패트롤 행사로 보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그것도 작년에 섰는데 명시이월됐어요. 그러면 차라리 패트롤 행사라고, 시설사업이라고 해야지, 안 그런가요?

이건 올해 예산으로 세운…….

그럼 올림픽 자원봉사자 숙박시설로는 이것이 문제가 없다, 시설 개ㆍ보수가 다 끝났다 이런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73실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60실을……

그럼 계획대로 이제 70일 후에는 자원봉사자들이 잼버리수련장 숙박시설을 차질 없이 이용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조직위에서 실제 거기에 왔다 갔습니다. 와서…….

틀림없어요?

예, 한화리조트 이런 데는 오히려 가계약했다가 취소를 했는데요, 여기는 꼭 쓰고 싶다고 해서 계약도 다시 유지하는 것으로 하고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은, 숙박시설로 해서 1억은 도비인데 설계비다, 20억은 금년도 사업인데 패트롤 행사 관련이다?

패트롤 행사가 아니고, 잼버리수련장 노후 상수도 관로 교체사업이니까…….

잼버리수련장 전체 노후 관로 교체공사다?

예, 맞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올림픽 숙소로 사용하는 데는 이상이 없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의를 마치고 중식과 오후 질의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 준비 중) …….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할 당시에 국장님께서 기초수급자 양곡할인 지원 사업비가 증액됐다고 하셨는데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기초수급자 양곡할인이 작년까지는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50%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지원율이 90%로 상향이 되었습니다. 지원율이 상향되고 난 뒤에 신청자가 대폭 늘었습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이 많이 늘었는데요, 2016년 9월에 보건복지부에서 당초예산 가내시로 20억 5,300만 원을 통보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반영했었는데 2016년 12월에 11억 3,800만 원이 추가됐습니다. 추가되어 가지고 1회 추경에 반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2017년 9월 5일하고 2017년 11월 1일에 각각 5,300만 원, 3,000만 원이 추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 3회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그럼에도 12월분이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기재부하고 막판까지 그것에 대한 확보 노력을 해 가지고, 확보가 안 되면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다, 외상 구입도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해 가지고 어저께 확보가 되어서 긴급히 통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정예산안을 제출할 시간도 없었고요. 그래서 세입도 2억 8,300만 원이 늘었고 세출도 더 반영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 사항이 시군비 매칭은 있는 사항이에요?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시군비 매칭은 없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12월 13일이나 되어야 본회의를 통과해서 예산이 확정될 텐데 예산집행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그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앞서 권혁열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사항에 대해서 보통교부세로 하신다고 했는데 그 예산이 보통교부세로 지정이 돼서 세워진 항목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분권교부세로 하고 있었는데 2014년부터 보통교부세로 바뀌었습니다. 바뀌면서 아까 제가…….

보통교부세 내용에 그 항목이 명시가 된 거예요?

예, 들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석주 위원님, 준비되셨나요?

그냥 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집행부가 동의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8년도 강원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식사 잘 하셨어요?

예.

보건복지여성국 기금이 4개죠?

예, 4개입니다.

자활기금, 양성평등기금, 청소년육성기금, 식품진흥기금, 청소년육성기금을 보면 지출이 1억 9,000만 원인데 저소득가정 청소년 장학금 지원이 2,0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청소년육성 및 건전활동 지원이 1억 5,000만 원, 청소년 시설의 시설개선 지원 2,000만 원 등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저소득가정 청소년 장학금 지원사업은 대상자가 몇 명이며, 지원기준은 무엇인지 말씀해 보세요.

제가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소년육성기금의 저소득가정 청소년 장학금 지원이 2,000만 원입니다. 지난해보다 삭감이 됐는데요, 이것은 지금 현재 국가…….

삭감이 됐는데 이렇게 적게 책정된 이유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사유가 무엇인지?

저소득가정 청소년 장학금은, 지금 현재 국가에서 장학금 제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학금은 이중수혜가 안 됩니다. 이중수혜가 안 되기 때문에,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청소년육성기금으로 주는 장학금 수요가 줄고 있습니다.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국가장학금하고 우리 도에서 주는 것하고 중복이 된다?

예, 국가에서 국가장학금을 확대하고 있거든요. 확대하고 있어서 이 수요가 상대적으로 점점 줄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저소득가정 청소년이잖아요. 국가에서 주는 장학금이 있고 강원도에서 주는 장학금이 있는데 중복으로 인해 가지고 강원도에서 주는 청소년 장학금이 축소되고 있다는 이런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저소득가정 청소년 장학금을 받으면…….

저소득가정 청소년이 한 몇 명이나 되는데요?

지금까지 지원한 그간의 누계가 2,899명입니다.

2,899명인데도 불구하고 중복이 되어 가지고 예산을 줄였다는 뜻이잖아요?

지금까지 준 누계가 2,899명인데 해마다 줄어왔습니다. 2010년까지 2,550명을 줬고요, 2011년도에 130명, 2012년도에 107명을 줬는데 계속 줄어 가지고 2015년에는 13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매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지급합니다.

2,899명이 총 인원이라면서요?

지금까지 받은 총 인원입니다.

그러면 연례반복적으로 몇 년도까지 이 인원에게 지급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 인원을 가지고 매년 지급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급하지 않은, 남은 장학생들에게 계속 지급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해마다 지급하는데 1인당 100만 원씩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2,0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1인당 100만 원씩 지급해요. 20명밖에 더 됩니까?

그러니까 신청자가 그 정도밖에, 2015년도의 경우에는 수요가 13명으로 줄었습니다. 인원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학교를 통해서 주는 국가장학금이 늘고 있기 때문에 대상자들이, 국가장학금도 저소득층은 많이 줍니다. 학점이 낮더라도 수혜의 폭이 크고, 그다음에 소득이 높은 가정은 학점이 높아야지만 주기 때문에 수혜자가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소득층 자녀는…….

그러니까 각종 중복장학금은 지급을 안 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받으면 학교장학금을 못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장학금을 많이 받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요즘 장학금 혜택이 많아요. 다양한 장학금이 있어요. 장학금이 워낙 많기 때문에 거의 지원을 받아요.

그런데 공공기관이나 공익단체에서 하는 장학사업은 이중으로 지급이 안 됩니다. 개별적으로 장학금을 주는 것은 별개이고요.

국가장학금하고 도에서 주는 청소년 장학금이 중복된다고 해서 혜택을 받아야 할 학생이 못 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청소년 시설의 시설개선 지원사업이 있죠? 그것도 2,000만 원이야.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뭡니까? 68페이지를 봐 주세요. 청소년 시설의 시설개선 지원 2,000만 원이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뭐예요?

올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쉼터하고 공부방 시설 개선사업은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했고, 내년도에는 기자재 구입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상담 교구, 미술놀이치료 기자재라든가 캠코더 등 이런 장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릉 여중생 폭행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 가지고 학생들이 구속되었잖아요. 이런 대형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한 시점인데 학교폭력에 대한 것이 전년 대비 6,000만 원이 감소됐어요.

몇 쪽이죠?

66쪽을 한번 봐 주세요. 전년도는 2억 5,000이었는데 2018년도는 1억 9,000으로 6,000만 원이 감액됐어요, 그렇죠?

기금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기금사업이 2억 원인데 세부사업은…….

전년도에는 2억 5,000이었는데 2018년도 지출액은 1억 9,000이야. 학교폭력 관련된 대형사건이 많아서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6,000만 원이 감액된 이유가 무엇이냐는 얘기예요.

이 부분은 공모사업으로 하게 되거든요. 공모사업으로 하게 되는데 전체 2억 원의 실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사업신청이 많으면 더 늘려서 지출을 할 것입니다. 특별히 한정하거나 사업을 딱 구분해서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모결과에 따라서 추진이 더 가능합니다.

폭력사건은 점점 늘어나는데 여기에 대한 안전망 구축이라든가 그러한 것은, 교육청ㆍ경찰ㆍ보건복지여성국에서 그러한 것들에 예산이 충분히 뒷받침되어 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되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일이 더욱더 증가 발생됨에도 불구하고 6,000만 원이 줄어들다 보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기금만 하는 것이죠?

아닙니다.

당초예산도 다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기금이 중요한 게 아닌데…….

기금과 예산안을 함께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설명자료 163쪽을 한번 봐 주세요. 100세 시대에 이르렀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100세 시대 어르신 일자리 사업의 대상은 몇 세부터 해당되는 거예요?

공익형 일자리는 65세부터이고요, 그다음에 창업형 일자리는 60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2017년 제3회 추경에서 사업비가 감액됐는데 감액사유가 도 자체 재원으로 시행되던 사업을 국비로 재원을 변경한다고 하였는데 국비는 어느 부분에 반영되었나요?

국비사업으로 추경에 100자리가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우리 도는 아시다시피 위원님들이 지원을 해 주셔 가지고 300억이라는, 타 시도에 비해서 월등히 많은 일자리를 이미 추경사업으로 했었거든요. 했기 때문에 국비사업을 추가로 할 여지가 크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사업취지이기 때문에 추경에 도비로 했던 1만 6,000자리, 거기의 일부분이긴 합니다만 그것을 재원만 변경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비사업은 그렇게 하고 순수 도비는 이미 그게 되어 가지고…….

도비가 세입으로…….

도비로 반영시켰다?

도비가 세입으로 잡힌 것입니다. 그만큼 도비가 절감됐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산서를 쭉 보면, 설명자료도 마찬가지예요. 위원들이 보기 좋고 알기 쉽게 해야 되는데, 공익형 100세 시대 어르신 일자리 해 가지고 도비만 87억이라는 예산이 서 있어. 조금 전에 국장께서 얘기했다시피 국비가 왔으면 국비가 이렇게 이렇게 지출이 돼서 도비가 이렇게 됐다고 명기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문재인정부가 복지정책에 대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공약을 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 국비는 없고 도비만 명시되어 있으니까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159쪽의 당초예산 사업규모를 보면 가장 규모가 큰 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국고보조사업에 도비ㆍ시군비를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 가장 크고요…….

100세 시대 어르신 일자리만 이렇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사업수행기관은 어디에요?

사업수행기관은 시군마다 조금 다른데 노인복지관도 있고요, 희망에 의해서 합니다만 시니어클럽도 참여하고 있고, 노인회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사업수행기관은 신청에 의해서, 기관에서 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시군에서 확정해 가지고 합니다.

2018년 당초예산이 2017년보다 158%가 증가했어요, 그렇죠? 100세 시대 어르신 일자리 사업 말입니다. (유정선 위원장대리, 조영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100세 시대 어르신 일자리 사업이 올해 추경예산 300억을 제외하고 당초예산만 비교해 봤을 때 대폭 늘었습니다. 국비예산도 많이 땄고 도비 자체 사업도 좀 늘리고, 사업규모에 따라서 수행기관에 주는 사업비도 늘어납니다. 그래서…….

노령화시대에 이러한 사업이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대상 어르신들이 공평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고, 골고루 지원을 받아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노인일자리 창출이 건강에 있어서도 좋으니까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192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확충에 83억 1,287만 원이 투입되는 신규 사업입니다, 그렇죠?

예.

치매 국가책임제에 따라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을 확충하겠다는 것으로 도내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했는데 12개소가 선정됐어요. 각 시군에 최소한 1개 이상은 설치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12개소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시군별로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치매안심센터가 있습니다. 그것은 시군에서 지정을 하게 되는데요, 시군 보건소에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시군 보건소에서 직영을 하게 되는데…….

보건소?

예, 치매안심센터는 시군마다 하나씩 설치ㆍ운영할 계획입니다. 올 추경사업부터 내년까지…….

18개 시군 중에 12개가 하는데 나중에 나머지도 다 하는 거예요?

18개 시군에 치매안심센터가 있고요,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노인요양시설 중에서, 국공립 치매전담시설을 설치하려는 계획을 국가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개의…….

12개소의 노인요양시설을 확충할 계획을 갖고 있다면 전문인력 확보가 중요할 것인데 앞으로 여기에 대한 운영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계획이 서 있나요?

그렇습니다. 사실 전문인력은 한꺼번에 충원되기가 어렵긴 합니다만 그만큼 국ㆍ도비 보조가 되고 있어 가지고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이라든가 인력 교육 같은 것은 광역치매센터를 통해서 프로그램도 마련하고 있고 교육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539쪽에 보면 치매안심센터 운영 예산이 166억 3,200만 원입니다. 인건비와 사업비를 합친 금액인데 인건비는 몇 명에 얼마, 사업은 시설ㆍ장비 등을 구분해서 설명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치매안심센터로 시군별로 1개씩 설치ㆍ운영하는 것인데요, 시군에 따라 인력에 차이가 있습니다. 최소 10명에서부터 한 25명까지 전담인력을 배치하게 됩니다. 간호사, 사회복지사…….

보건소에다가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농어촌지역에 보건소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시군에 보건소가 다 있는데 각 시군 보건소에서 하고요…….

각 시군마다 보건소가 다양한데, 예를 들어서 도심지에는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의료원이 있잖아요.

협력사업은 하고 있는데 치매안심센터라고 새로이, 그전부터 치매상담센터는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간이 다 돼서 하나만 더 물어 볼게요. 541쪽을 보면 광역치매센터가 있죠? 이것은 춘천 강원대학교병원에만 있어요, 그렇죠?

예.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할 때 영동지역에도 이런 것이 설치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향후 영동지역에 설치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당장은 없습니다. 광역치매센터가 춘천에 위치해 있지만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강원대학교병원에서 도내 전체를 다 커버하고 있습니다. 춘천에 있다고 해 가지고 영동지역에 대한 지원이 소홀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치매환자를 직접 관리하거나 이러지 않고…….

그러니까 강원도에 영서ㆍ영동이 있잖아요. 영서지역은 강원대학교병원에서 커버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고성ㆍ속초ㆍ양양ㆍ강릉ㆍ동해ㆍ삼척ㆍ태백ㆍ정선 이쪽은 다 영동으로 보는데 산간지역이고 벽지지역이라서 특히나 어려운 지역이에요. 영서지역은 대학병원에서 한다고 하는데 하다못해 여기 영동권도 중심지역에, 우리 도에서 운영하는 의료원 정도에 이러한 것을 설치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획도 없다는 것은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치매안심센터도 설치되고 치매관리가 좀 더 고도화되고, 사실 지금 치매환자도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해 봤을 때 중ㆍ장기적으로는 영동지역에도 광역센터가-지원하는 센터인데-들어설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단지 지금 현재 상태로는…….

국장님, 아직 계획이 없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동해안에 도에서 운영하는 속초의료원도 있고 삼척의료원도 있고 강릉의료원도 있어요. 그러면 최대한 형평성에 맞게끔, 영동지역도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 춘천에 있으면 영동지역이 얼마나 소외감을 느끼고 또 그것 하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런 점에서 향후 이런 계획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계속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예 계획도 없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광역치매센터의 주 기능이 전문인력을 교육하고…….

강릉의료원에서 운영하는 요양병원이 있잖아요?

예.

거기에 덧붙여서 해도 영동지역이나 소외지역이 충분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영동지역의 광역치매센터를 중ㆍ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것이 설치되기 전이라도 교육장소를…….

본 위원이 봤을 때 아무런 기반시스템이 없는 데에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강릉에 요양병원이 있고, 치매와 요양병원은 아주 일맥상통하는 관계란 얘기예요. 여기에다가 하나를 설치함으로써 영동권의 치매환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정책도 계획을 안 한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그 계획을 세워 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별도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자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계속되는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설명자료 98쪽에 보면 국비로 해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어요. 전체 173개소인가요?

예, 173개소입니다.

그다음에 105쪽을 봐 주세요. 여기는 167개소인데 어떤 차이가 있나요?

내년도에 신규로 6개소가 늘어납니다.

그런데 105쪽은 왜 167개소예요?

167개소에서 173개소로 6개소가 늘어납니다.

그런데 105쪽은 왜 167개밖에 안 돼요?

105쪽요?

예.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도 167개소로…….

그런데 국비가 온 데는 173개소이고, 이것은 우리 도 자체로 하는 도비사업이잖아요?

예.

여기는 왜 167개소냐 이거지.

늘어나려고 하는 6개소가 태백 1개소, 영월 3개소, 정선 2개소가 있는데요, 이것이 내년 초에 일시에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추이를 봐 가면서…….

국비를 받을 때는 그렇게 받고, 이것은 숫자를 통일해 주어야죠. 그것은 부실하게 답변하는 거예요, 그렇죠? 한쪽은 173개소로 해서 예산을 만들어놨는데 이쪽은 167개소란 말이죠. 국비를 주니까 더 많이 받기 위해서 173개소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업무보고나 예산을 세울 때는 숫자를 같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맞습니다.

그것이 맞죠. 조금 돈을 아껴서 추경에 세우려고 한다는 그런 답변은 조금 그렇고요.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심한 관리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9쪽을 한번 봐 주세요. 노인일자리를 보면 공익형이 12개월짜리가 있고 9개월짜리가 있어요, 그렇죠?

예.

12개월짜리는 어떤 것이고 9개월짜리는 어떤 것인가요?

12개월짜리는 주로 실내에 종사를 하는데 말하자면 노노케어가 대표적인 사업인데요, 취약계층을 방문해서 안부도 확인하고 말벗도 제공하는 이런 것입니다. 그것은 특정된 시기를 한정해서 하기에는, 상대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연중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2개월짜리도 한 사람이 지정되면 1년 동안 계속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계속하겠다고 하면, 처음에 선정을 할 때 저소득층 위주로 선정을 하거든요. 본인이 포기를 하지 않으면, 중간에 그만두지 않으면 계속하게 됩니다.

9개월짜리는 9개월만 하고?

그렇습니다.

내가 12개월짜리를 신청하면 12개월 동안 계속하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12개월짜리 노노케어 같은 경우에는 하고자 하는 분이 그만한 역량이 있어야 됩니다. 가서 말동무를 해 주고 케어를 해 줄 수 있을 만한 마인드나 경력이 있으신 분들을 참여하게 하기 때문에 조금 다르죠.

그럼 당초에 신청을 할 때 난 12개월을 하겠다, 9개월을 하겠다 이렇게…….

신청을 하면 일단 시군에서 그분이 그 일을 하시기에 적합한지를 판단해서…….

판단을 해서 이 사람은 12개월짜리가 가능하다고 하면 12개월짜리를 주고 그다음에 9개월짜리를 신청하면 9개월 동안만 하고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금액도 같고 여러 가지로 조건이 다 똑같은데 9개월, 12개월로 나누어 놓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랬고요. 그다음에 금년도 1회 추경 때인가 300억인가 얼마를 해서 그것을 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를 보면 도비사업으로 하는 것이 일부 있어요, 그렇죠?

예, 있습니다.

국ㆍ도비 매칭사업이 있고 순수하게 도비로 하는 사업이 있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죠?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순수 도비로 하는 것도 좋죠. 지역의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갖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아무 그것이 없습니다. 163쪽을 보면 100세 시대 어르신 일자리 해 가지고 도비ㆍ시군비를 합해 가지고 6,447명을 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전담인력을 13개월로 한 것은 무엇 때문에 13개월로 해 놓았나요?

그것은 보통 익년 1월에 정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행기관의 전담인력 비용을 1개월 더…….

이것을 실제로 하게 되면…….

아니, 13개월은 퇴직금 1개월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

퇴직금 1개월분.

퇴직금 1개월분을 넣어서 13개월로 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하여튼 어르신들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내년도에는 어떤 것을 하세요?

일자리 종류는 공익활동형 사업이 있고요, 공익활동형 사업에는 아까 말씀드린 노노케어라든가 또 취약계층 지원, 그다음에 공공시설 봉사, 의료시설이나 교육시설, 복지시설 이런 데서 봉사활동을 하는 공익시설 봉사가 있고, 그다음에 경륜전수활동도 공익활동에 들어갑니다. 노인이 가진 경험이라든가 지혜를 지역공동체에 공유하는 그런 경륜전수활동도 공익활동입니다. 그다음에 취업형은 기업에 인력을 파견…….

좋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혹시 경로당 도우미를 쓸 수가 있나요?

존경하는 장석삼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었고요, 지금 또 말씀을 주시고 계신데 3시간씩 경로당을 관리하는 인력도 지원이 됩니다. 그런 인력도 노인일자리 사업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포함을 시켜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경로당 지원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조심해야 된다거나 착안해야 할 부분이 보통 같이 관리하는데 한 분은 조금 더 관리를 하고 움직이면서 매월 27만 원을 받는단 말이죠.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다른 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질 때가 있느냐면 ‘경로당을 다 같이 관리하는데 왜 저 사람은 27만 원을 주느냐, 그것은 공통경비로 해서 나누어 써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일각의 시선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런 것은 시군에서 어떻게 조율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다녀 보면 사실 경로당에서 밥을 해 먹는 것을 가지고 다투는 것도 있고, 또 하지 않으려고 하고, 지역에 가면 그런 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군에다가 많이 얘기를 하는데 군에서는 도의 기준지침이 없어 가지고 못한다고 해서 군하고 갈등이 있는 지역도 많이 있어요, 보니까. 어떤 데는 해 주고 어떤 데는 그것을 못 하게 하고 그러니까 어떤 기준을 마련해서 통일을 시켜서 군에서도 부담 없이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다녀 보니까 그런 것이 많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경로당에 적극 지원이 되도록 하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라든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이해를 시켜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3시간 동안 하면 점심시간에 와서 도와주고 청소해 주는 정도일 수밖에 없는데 하여튼 검토를 잘 하셔 가지고, 시군에서 이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들도 담당자마다 다 다르게 얘기해요. 안 된다고 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또 해 주는 데도 있다 보니까 서로 불평을 하고 불만을 토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시행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166쪽을 한번 봐 주세요. 100세 시대 어르신 일자리 해서 5억이 서 있는데 특화형은 뭘 하는 것이 특화형인가요?

창업형이 주로 특화형입니다. 예를 든다면 노인들이 공동으로 참여해서 세탁편의점을 한다든가 탁구장을 한다든가 한식뷔페를 한다든가, 영농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특화형 사업이고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을 해 줍니다.

5,000만 원까지?

예.

20개의 사업단을 운영한다?

예.

특화형 사업에 500명이 취업한다고 하면 1개 단을 25명 정도로 하겠다는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25명 정도로 된 1개 단에 5,000만 원씩 지원을 해서…….

5,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금년도에도 했었나요?

예, 금년도도 했었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어르신들의 일자리가 많아 가지고 여가시간을 이용해서 조금이라도 벌어 가지고 쓸 수 있는 것은 참 좋고요. 그다음에 383쪽에 여성 안심귀가 보안관 동행 서비스 운영 이런 것이 있어요, 그렇죠?

예.

이것은 내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이죠?

예, 내년도에 처음 합니다. 일단 시범사업으로 춘천ㆍ원주ㆍ강릉만…….

시범사업인데 시군비도 같이 해서 한 5 대 5로 하지 왜 100% 도비로 하죠?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이고 또 사업비의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고, 또 방범활동사업이라든가 비슷한 연관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러한 사업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한번 추진을 해 보고 미비한 점은 보완을 해서…….

그런데 시군비를 보태지 않으면 도에서 세 군데를 다 관리해야 되잖아요, 여기에 참여하는 대상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주로 여성단체라든가 그다음에 여성 관련 시설에서 같이 참여하도록…….

그리고 보안관 홍보(활동비품) 및 교육비 이래 가지고 2,800만 원 곱하기 1식,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활동비품을, 예로 든다면 야광조끼라든가 근무복, 착용하는 모자, 경광등, 호루라기 이런 것들을 사주는 것이죠.

사주겠다는 이런 얘기예요?

예.

하여튼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시고 효과가 좋다면 우범지역이 많은 시군으로 앞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한번 잘 검토를 하세요.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정말 이것이, 심야니까 주로 밤에 움직이는 사람들의 얘기죠?

맞습니다. 22시부터 1시까지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안전한 귀가를 도와줄 수 있으려면 어쩌면 남성들이 일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밤에 여성이 다니면서 어떻게 이 사람들을 안내해요.

그래서 관련 경찰이나 아까 말씀드린 유관 단체의 활동하고 다 연계해서 유기적인 협조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잘해 보시고요, 결과를 잘 만들어 보세요.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추가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이럴 때는, 축구선수들은 에너자이저(energizer)운동을 어떻게 합니까?

글쎄요, 축구선수들은 들고 뛰는 것이…….

이 자리에서 뛸 수는 없고, 이 시간에는 마땅치 않죠? 뒤에 함께하신 공직자 여러분에게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드리라고 드린 말씀인데, 그냥 기지개 한번 켜시기 바랍니다. 농담 아니에요. 아직 한참 가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기지개 한번 합시다. 좋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우리 도민들이 조금 더 행복해 하고, 조금 더 보듬을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한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힘겹고 짜증스럽더라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설명자료 107쪽을 보면 원어민교사 열한 분을 지원한다고 하셨어요. 도 전체 열한 분인데 어떤 지역아동센터에 지원하는 것이죠?

지역아동센터 강원지원단에서 관리를 합니다. YMCA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에 파견을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군 단위까지는 미치지 못하겠네요?

교사 한 사람이 7개 센터를 돌아가면서 합니다. 그런데 11명을 한 이유가 수요파악을 했는데 8개 시군은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수요가 어느 정도 있어야 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향후에 수요가…….

계속 늘어날 수 있겠네요?

늘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315쪽, 316쪽, 317쪽의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하고 전국하고 구별이 좀 있나요?

차이가 없습니다.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단체마다 서로 기득권을 주장하고 있고 또 비슷하지만 나름대로 고유한 사업들을 하고 있어서 행정에서 이것을 통폐합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 나름대로 지원을 바라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유사단체가 중복되어 있으면, 각 단체별로 특성화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고, 또 그렇다고 어떤 용역사업이나 기술지원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회원들에게-회원이라고 하면 진ㆍ규폐 환자들인데-삶의 의욕을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혹시 이것 가지고 감사를 받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특성화를 하려고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실제 특성화를 하기 위해서 특히 2014년부터 보조사업도 들여다보면서 노력을 했는데, 회원 중에 노인들이 많으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ㆍ미용 봉사나 방문 돌봄사업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라서 특성화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사무실을 다 다녀봤어요. 제가 다녀봤는데 다른 점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안타까운 일이다. 차라리 증액을 시켜서라도 각 단체별 역동성이 있는 특성화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 속에서 이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은 과제로 가지고 갈 일이에요.

알겠습니다.

322쪽, 혹시 국장님은 교육이 됐든 파견이 됐든 외국에 가서 근무해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저는 장기간 외국에 가서 생활을 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은 YTN 뉴스가 거의 방영이 됩니다, 시간대별로 좀 다르긴 하지만. 그런데 제가 외국에 근무했을 당시는 1980년도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어쩌다가 한두 달 지난 신문 한 쪽이라도 보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어요. 지금 우리 강원도에서 각 나라별로-다 할 수는 없겠지만-그래도 모국어로 뉴스를 접할 수 있는, 적어도 문화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지면이 여기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20% 감액하셨어요. 물론 이것은 평가에 의해서 했다고 말씀을 미리 해 주셨어요. 그렇긴 하지만 이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더더군다나 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기여하는 바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저출산문제라든지 또는 인력문제라든지 많은 기여를 하고 있어서 오히려 이들의 문화갈증 해소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을 해야 될 텐데 적은 예산을 또 삭감했어요. 감히 업무에 대해서 질타를 하고 싶습니다만 식구끼리 그러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이것은 원상 복구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보조사업에 대한 평가로 강제배분이 되다 보니까, 참여위원들의 평가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20% 감액조치가 됐는데요, 저희가 예산심사 과정에서 복구가 된다면 알뜰히 쓰도록 하겠습니다.

555쪽, 지금 의료보험법에 2개월 이상 장기입원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병원을 또 옮겨야 돼요. 옮기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요. 지금 입ㆍ퇴원 환자 관리체계 구축이라는 이 예산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형편이 되는 분들은 조금 번거롭긴 하지만 그나마 다행인데 장기입원을 했을 때 병원을 옮기도록 해 놨어요. 그리고 제도적으로 계속해서 입원을 못하도록 해 놨어요. 그랬을 때 그것을 지원하는 체계가 있나요?

사실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쪽으로 이용을 하셔야 되는데 당사자들이 기피를 합니다. 기피를 하고, 사실 병원에 수요자가 계속 대기하고 있는 상태라서 직접적인 입원치료를 요할 정도를 벗어나면 병원 운영상 계속 입원시키기가 어려운, 그래서 외래로 이용을 하시거나 아니면 요양병원 이런 쪽을 이용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특성에 맞게 의료시설을 갖추고 있다거나 그런 것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은 보강하고 보완해 나가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정책적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637쪽은 여성가족연구원 소관 업무인데요, 지금 이 일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자활사업 참여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인데 이것과 병행해서, 우리는 다문화가정이라고 하는데 또 일부에서는 함께하는, 그 말이 그 말이겠습니다만 오히려 문화를 이해하는 교육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사실 그 자녀들이 양쪽에서 다 이방인이에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최고의 다문화가정은 캐나다와 이태리 엄마와 아빠, 최고의 다문화가정이라고 합니다. 글로벌 인재로 키울 수 있는 기틀이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에 있어서 다문화가정은 가정형편이 어렵습니다. 어머니가 한국어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자녀가 어머니로부터 한국어를 배워야 하고 또 어머니의 나라 문화에 대해서는 아버지나 자녀도 문외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해 놓고는 가정이 원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문화가정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한번 개발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이미 된 예산이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이 일을 한번 꼭 해 볼 필요가 있겠다고 주문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조금 깊이 있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610쪽, 예산서는 555쪽이에요. 최초에 강원도립 강릉요양병원을 설립할 당시에는 강릉의료원의 경영안정을 위해서 이 병원을 세운다고 했어요. 그랬는데-지난번에 결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의료원 예산 속에 이것을 제외시키고 여기에 별도로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지금 강릉의료원과 강릉요양병원의 직원 간 약간 갈등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정확히는 몰라도 조금은 듣고 있습니다.

원장님은 한 분이 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별도의 독립채산제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흑자를 내고 있는데 왜 인건비를 개선해 주지 않느냐는 요구를 하고 있어요.

의료원에 비해서 요양병원이 흑자를 거두고 있지만 보수는 조금 더 낮은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왜 요양병원을 별도의 독립채산제로 했느냐는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 놓으니까 지금 많은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잖아요. 이것이 의료원일 때는 국가 지원이 가능했어요. 요양병원일 때는 국가 지원이 아닌 별도의 요양급여에서 지원을 받아요. 목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결산도 달라요. 운영체계도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부채 전체를 우리 도가 떠안는 형태가 됐다고요. 국장님께서 계속 근무를 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을 한번 연구해 보셔야 될 거예요.

사실 강릉의료원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볼 때는 상대적으로 강릉요양병원이 기여하는 바가 더 크긴 합니다만, 강릉의료원에서 이것을 수탁해서 운영하고는 있지만 사실 별개의 사업체이거든요. 별개의 사업체인데 그것이 붙어있고 또 운영자가 같다 보니까 자꾸 비교를 하게 돼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양병원은 요양병원의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고 의료원은 의료원의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거든요. 사실 별개의 사업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강릉의료원에서 수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러한 현장의 문제점이 상존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니, 이 문제는 현장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처음에 강릉의료원의 경영개선책으로 이 요양병원을 설립했단 말입니다. 그랬는데 운영은 별개로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행정체계가 다른데 그것을 미처 계산하지 못하고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경영인이 아닌 경영인 한 사람이 이것을 운영한다고 해서 인건비를 절감한다는 그런 차원으로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것은 근본적으로 새로 진단을 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양원 부분하고 의료원 부분에 대해서 함께 진단을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이 예산을 세운 것은 이자까지 우리 도가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지역개발기금 상환예산은, 지금 현재 강릉소방서에서 부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료원의 부지가 아니라 별개의 부지입니다.

부위원장님, 제가 추가질의를 안 할 테니까 조금만 주십시오.

예.

처음에 요양병원을 설립하고자 해서 우리가 매입했던 것이기 때문에 우리 회계에 잡혀있어 가지고 상환하는 것이지 이것은 사실 강릉소방서에서 쓰고 있고 또 도 시설이고, 도에서 직접 쓰고 있고 이래서 상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요양병원하고는 별개의 상황입니다.

아, 이 부분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35억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35억은 뭐예요?

그러니까 당초에 강릉소방서 부지에다가 요양병원을 건립하기로…….

부지는 어디에다가 했든지 간에, 지금 이것은 땅값이 아니잖아요. 땅에 대한 이자가 아니라 이 35억이 요양원 건축비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강릉소방서 부지매입비입니다.

부지매입비예요?

예, 그것을 상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이자는?

이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부지매입비예요?

예, 지금 강릉소방서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양병원…….

요양병원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요양병원 부지매입비를 여기에 계상해 놓은 거예요?

요양병원 부지매입비인데요, 거기에다가 요양병원을 짓지 못해서 강릉의료원 안에다가 짓고, 이 부지에는 강릉소방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매입을 위해 했던 지역개발기금을, 당초 요양병원을 짓기 위해서 우리가 관리했기 때문에, 도 단위 시설이기 때문에 변경을 안 하고 도비로 상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그런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요양병원 예산이 아닌데 제목만 이렇게 달아놓은 거예요?

맞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을 차입할 때 요양병원 건립사업비로 차입을 해 가지고 그랬습니다.

아,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정해 주었어야지. 지금 여기에 강릉요양병원 건립 이렇게 해 놨잖아요.

예산과목이 그래서 그런데 실제 사업목적에 보시면 현 강릉소방서라고 괄호로 표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알겠고요, 이 예산에 대해서는 알겠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해서 이 문제가 제기될 거예요. 그렇다고 요양병원하고 강릉의료원하고 완전한 독립채산제로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책적인 재검토가 있어야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유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선 위원입니다. 장시택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십니다. 일단 사업설명자료 35쪽을 봐 주시겠어요? 사회복무제도 지원 해서 국비 100%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 제도가 군인들 얘기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겠어요? 현역을 안 가고 대체복무하는 것을 국비로 지원해 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사회단체장들 있지 않습니까? 사회단체장들이 요구를 하면 이 사회복무요원 친구들이 가서 운전도 해 주고 그런다고 하는데 그게 다 가능한 겁니까?

개인적인 일을 운전해 주고 이런 것은 부적정하겠죠. 만약 단체에 배치되어 있다면 그 단체의 공무적인 일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단체에서 요구해서 이 친구들이 가서 운전을 해 주고 있다는데, 그것도 이 단체장들이 요구를 해서 그랬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얼핏 들었는데 여러 부분에서 이런 친구들을, 이 친구들이 군 복무기간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막말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친구들이 많은 애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16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본 위원이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지체장애인협회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기억나시죠?

예.

지적하고 지체하고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지체는 신체 장애 부분이고요, 지적은 주로 자폐아나 발달장애처럼 정신적으로…….

그렇죠?

예.

여기 계신 위원장님 이하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이고 모든 공무원분들도 어느 순간에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하면 지체 장애를 갖게 되는 그런 것이죠?

예, 중도장애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니까 지체 장애 쪽에는 지원이 정말 전무합니다. 올해 당초예산을 보면서 본 위원이 놀랐습니다. 왜 놀랐느냐,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강원도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 제5조 해서 지원을 하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체장애인협회에는 9,500만 원이, 전년도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죠? 다른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시각장애인도 증액, 척수장애인도 증액, 다 증액이 됐어요. 지적장애인 같은 경우는 유독 23%나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지체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증액이 하나도 안 됐어요. 이렇게 많은 장애인 단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체 장애인만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올해 다른 협회에는 전혀, 이것이 인력 지원 부분이거든요. 사실 올해 3명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단체에서도 그 상응하는 수준의 인력 지원 요청이 있었습니다, 개별 단체별로. 그렇지만 도에서 이 단체 운영을 위한 인력 지원은 안 되거든요, 고유한 사무를 위해서 인력을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조정 과정을 거쳐서 최소한으로…….

최소한으로 했는데 다른 단체들은 다 증액되고, 무슨 행사성 이런 것은 다 됐는데 지체 같은 경우에는 전혀 여기에, 삭감이 됐으면 삭감됐지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왜 이렇게 한 단체에만 불이익을 주는지, 우리 도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지체에서 도한테 어떠한 게 있습니까?

저희가 따로 자료도 드렸습니다만…….

그리고 국장님, 제가 행감 때 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담당자가 와서 지체하고 지적하고 별 차이가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 지체에서 자립지원센터 운영 1억 3,000, 이게 지금 1억 6,000까지 올라왔습니다. 이것만 집어넣고 나머지 심부름, 점자도서, 재활, 흰지팡이 이런 것은 전혀 해 놓지도 않고, 지금 도에서 지원하는 것을 지체하고 지적하고 맞춰서 본 위원한테 갖고 왔습니다. 이건 눈속임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그리고 적어도 회원 수가 많고 하면 거기에 따라 지원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지체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도, 본 위원도 교통사고가 나거나 하면 지체 장애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행사대행을 해 주고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것보다 이분들이 재활할 수 있게끔 도에서 재활센터를 운영하게 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전혀 하시지 않고 이렇게 배제를 하시고, 유독 한 단체에만 이렇게 하시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지체장애인협회가 타 단체보다 예산 절대액에서는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체장애인협회가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내년도 예산에 강원도지체장애인협회는 총 사업비가 6억 7,800입니다. 그 안에는 물론 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이라든가 한마음전진대회, 기능경기대회 이런 사업비가 있습니다만, 지적장애인협회는 2억 3,800입니다. 지체장애인협회와 비교해 봤을 때 한 30% 정도 수준이 되거든요. 그런 것으로 봐서는…….

그것이 정확하게 짚으신 겁니까? 본 위원이 여기 얼핏 봐도 지금 말씀하신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보다 보니까 거의 모든 게 다 지적 장애에 지원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302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302쪽에 2017년도는 2억이었고 2018년도 예산액이 3억입니다. 장애인복지증진사업 공모, 동계올림픽 참관 지원사업 해서 전년도에 42개 사업에 2억 원이 나갔죠? 42개 사업을 어떠한 단체에서 어떻게 갖고 갔는지 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2018년도 3억은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 계획이 있으십니까? 공모를 하신다고 했는데 계획이 있으십니까?

올해 2억도 공모사업으로 했던 것이고요, 거기에는 지체장애인협회, 지적장애인협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모를 했어도 여기에서도 쏠림현상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 내역은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1억이 추가된 것은 장애인들이 패럴림픽을 참관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도움을 드리고자 해서, 그것은 패럴림픽 참관 부분에 대해서 1억 원만 별도로 추가 공모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유형별로 해서 한번 받아본 자료가 있습니다. 지체 같은 경우에는 최근 5년간 예산이 1억 6,890만 원, 이게 왜 그랬냐면 2017년도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좀 도와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1억 3,600이 들어가서 1억 6,000 이렇게 됐고, 지적 같은 경우는 최근 5년간 3억 4,700, 시각은 1억 9,000, 농아는 1억, 이게 형평성이 안 맞지 않습니까? 지체 같은 경우에 전년도에 1억 3,000을 안 했으면, 1억 6,000에서 그것을 빼면 2,000 얼마밖에 안 돼요.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는 상이하게 다른데, 관에서 하는데 왜 이렇게 형평성 없게 이것을 지원하시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그리고 국장님, 본 위원이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적하고 지체하고는 다릅니다. 지체는 교통사고가 나거나 해서 단순히 신체 한 군데를 못 쓰거나 하면 지체 장애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그분들이 스스로 생활할 수 있게끔,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게끔 작업장도 만들고 그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 우리 관에서 할 도리입니다. 행사성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 지체 장애인들이 재활할 수 있는 그런 데가 있습니까?

장애인재활센터가 있습니다.

몇 군데 있습니까?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37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재활시설도 65개소가 있고요. 물론 그 안에 지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도 있고, 또 장애인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시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자열 위원님도 아까 사회복지협의회 말씀을 잠깐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단체도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많이 나고 있는데 이런 것을 관에서 조율하고 형평성 있게 예산을 편성하셔야지 그런 불협화음이 안 나지 않겠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단체의 올해 예산내역에 대해서, 지금 단체만 가지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단체에서 운영하는 게 예를 든다면…….

아니, 국장님, 지금 현재 단체도 중요하지만, 여러 장애인단체가 다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지체만 전혀 증액이 안 됐다는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지체만 증액이 안 됐느냐, 이것이 문제 아니냐.

지체 증액된 내역을 제가 말씀드리면 내년도에 장애인종합상담실 729만 원이 증액됐고요, 그다음에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이것이 6,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것은 물론 시군 센터이긴 합니다만 그렇게 증액이 됐고요. 또 지적장애인협회에는 늘어난 부분도 있고 감소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따로 설명을 주시고요, 그리고 지체장애인협회 자체 내에서 올해 제1회 지체장애인대회 행사를 호반체육관에서 했습니다. 그렇죠?

예.

18개 시군에는 예산이 다 확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에 1,500만 원만 지원을 해 달라고 했는데 도에서는 안 된다고 했다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체육 예산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 지체 장애인 체육연맹이 2015년도에 설립이 됐습니다. 지체 장애인들의 건강증진 도모,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통한 도 장애인 체육 발전 도모 해서 제1회 지체장애인체육대회를 하려고 1,500만 원을 요청했지만 도에서 이것마저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때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장석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살뜰하게 예산 짜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직원분들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사업설명자료 87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다함께 돌봄센터 기능보강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옆에도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지원이 있는데 이게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고니까 정부 시책사업이죠?

예.

그러면 기존의 돌봄교실이라든가 지역아동센터 이런 것들하고는 기능이 완전히 다른 게 되는 건가요?

기존의 아이돌봄서비스사업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말하자면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저소득층으로 대상자가 특정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바우처사업을 통해서 본인이 이용한 만큼 정부 지원이 되는 그런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업도 정부 사업입니다만 우리가 제안을 해서 이런 것들을 기존의 돌봄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방향은 어떻습니까?

물론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함께 돌봄센터사업은 특정한 공간을 확보해서 소득기준도 전혀 관계없이 거기서 아이들이 공동으로 같이, 학부모도 참여하고 이러면서 공동으로 돌봄을 하고 같이 어울리고 하는 그런 성격을 가집니다. 약간 성격은 다르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존의 아이돌봄서비스하고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이 하나인데 공모는 됐습니까?

예산이 서면 공모해서 선정하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내용을 봐도 참 괜찮은 사업 같은데,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사업들이 너무 중구난방으로 있다 보니까 관리체계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운영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고 판단이 돼요. 이 부분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큰 거점요소를 만들어놓고 운영하는 방법이, 앞으로 어차피 복지예산은 는다고 봐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도 효율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8페이지요.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약 7억 원 정도가 인상이 되었는데 인상된 사유를 좀 듣고 싶습니다.

지원단가가 조금 인상이 됐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시설규모라든가 동 지역에 위치하는지 읍ㆍ면 지역에 위치하는지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개소당 418만 원에서 580만 원 정도로 지원이 됐었는데 내년도에는 430만 원부터 630만 원까지로 이렇게 좀 늘었습니다.

이것이 혹시 국고보조가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우리 도가 자체적으로 늘린 겁니까?

국고보조가 늘어났습니다.

국고보조죠?

예.

어쨌든 운영비 및 인건비 해서 7억 정도를 전년 대비해서 증액을 하셨다 그 말씀이신 거죠?

예.

옆의 것도 같은 의미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102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아동복지교사 지원이 있는데 이게 지금 파견교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생활복지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생활복지사.

생활복지사입니까?

예.

계산을 해 보니까 1인당 약 8만 원 정도 인상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예, 그 정도 됩니다. 지금 전담인력이 한 달에 166만 원 정도 되고요, 그것은 사회복지사가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것은 아동복지교사입니다. 전일제교사는 월 101만 원 정도 되고요…….

아동복지사가 생활복지사는 아니죠?

예, 아닙니다. 그것은 시군의 전담…….

그럼 이것을 한번 보시면서 뒤의 105페이지도 같이 봐 주시죠. 98페이지부터 쭉 같이 연동되는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관한 예산인데, 105페이지를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당초 대비해서 약 1억 1,400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이게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생활복지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 1억 1,400이라는 증액요인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정부 인건비 지원안으로 8만 원 정도가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는 겁니까?

예, 그 정도 인상효과가 있습니다. 1인당 9만 5,000원 정도…….

그러면 실질적으로 복지사분들이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가 그것을 한번 조사해 보니까 평균 145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는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지금 158만 8,000원 정도 됩니다.

이번에 인상하게 되면 조금 차이가 나겠죠?

171만 원 정도.

그분들이 요구하는 안보다는 적지만, 그 요구안은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대폭적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지역아동센터가 법제화된 지 13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 우리 교육부의 돌봄교실, 또 낮은 출산율, 고령화 사회, 그리고 정부의 무관심, 지방정부의 열악한 재정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회복지사 임금 가이드라인 책정이 안 되어 있어요. 물론 제주도와 충청도는 되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사회복지사 급여의 가이드라인을-물론 이분들뿐만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전체적으로 한번 손을 보실 의사는 없으세요?

지금 아동복지센터가 열악한 부분이 많습니다. 전에 공부방으로 있다가 제도권으로 들어와서 처음부터 낮은 수준에서 출발했던 겁니다.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직도 다른 복지시설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정책적으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임금수준을 올리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 차원에서도…….

우리 도에서도 이번에 정부안만 가지고 9만 5,000원 정도 인상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19인 이하, 또는 29인 이하, 30인 이상, 이 부분을 확대해서 조금 더 예산을 담아주실 의사는 없으십니까?

사실 이번에 저희가 자체 예산을 꽤 많이 늘린 부분입니다. 충분하지는 않지만 56%나 이렇게 늘렸는데요, 지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사실 현장의 요구보다 상당히 부족한 실정인데 한정된 재원이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급격히 올리기는 어려운 부분이고, 올해가 예년보다는 그래도 많이 올린 편입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저희 지역만 하더라도, 사실 저소득층 아이들이 지역아동센터를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제 지역구입니다만 실제로 양양 같은 경우를 보면 5개의 아동센터가 있는데 저희는 그 아동센터에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일반 상위계층이나 중간계층 아이들도 많이 가서 배우고 무료한 시간들을 많이 보내고 가거든요. 또 창의적인 것도 많이 하고 가는데 실질적으로 거기 교사들의 인건비, 종사원들 인건비 자체가 열악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떤 사명감을 가질 수가 없어요. 남자들은 아예 기피하고요. 얘기가 엇나갑니다만 지금 대부분 학교를 보면 여성 교사분들이 대다수 다 하고 있는데 여기만이라도 남자 교사나 종사자를 좀 더 확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 도가 먼저 실행해야 될 부분은 이분들이 적어도 사회복지사 임금 가이드라인에 들어갈 수 있게끔 도가 주도적으로 노력을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이분들 인원이 많지 않아요.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109페이지를 보면-같은 얘기입니다만-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이 축제 한마당을 하는데 전년도보다 약 3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어요. 220만 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이 감액 사유가 있습니까? 참석인원은 2,000명이 참석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감액이 됐어요.

이 부분도 보조금 평가 결과에 의해서 D등급을 받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20% 감액이 됐습니다.

보니까 지원도 팸플릿하고 행사자료집밖에 없는데 이것을 감액해서 되겠어요, 얼마 되지도 않는 금액인데?

저희도 좀 아쉬움이 큽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대평가이다 보니까, 규정에 그렇게…….

일단 알겠습니다. 아까 노인일자리는 말씀하신 분들이 계셔서 다른, 늘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을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권석주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167페이지입니다.-특화형 100세시대 어르신 일자리사업, 또 일자리사업 평가대회,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2월에 경진대회를 하신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날짜는 잡혔어요?

15일.

본 위원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여기에 대한 의원님들의 관심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연간 300억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노인 일자리사업으로 지출이 되는데 늘 하는 얘기입니다만 맹목적으로, 또 소일거리를 가지고 한다기보다는, 이제는 고령화에 따른 노인인구도 국가의 큰, 또 우리 강원도 같은 지역은 큰 자산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사업과 잘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좀 더 많이 투입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것은 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도가 타 시도보다 좀 더 과감한 경영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회가 된다면 사업량을 좀 더 발굴하시고, 또 그 옆에 1억을 가지고 평가대회를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제가 얼마 전에 강릉 시내를 가다 보니까 강릉 시내에 노인 일자리 평가사업 해서 정부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는 현수막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사업을 했을까 하고 궁금했어요. 올라오면 한번 물어봐야지 하고 생각을 했었는데, 연계해서 여기에 대한 시상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강도 높게 많이 책정을 하셔서, 아니면 다른 사업량을 늘려준다든가 어떤 인센티브 부여를 확실하게 하셔서 역시 일 잘하는 데는 노인들도 열심히 일하는구나 하는 인식 전환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의원이 되고 사회문화위원회에 와서 계속 그런 주문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말로만 시장형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 시장과 강원도의 고령화가 연계되어서 노인 일자리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인지, 그 연결고리를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에서 담당해 주셔야 됩니다. 그 아이디어는 18개 시군에서 충분히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 공익형 일자리보다는 취업형이나 창업형, 특히 창업형이 지원도 늘어나고 참여도 늘어나고, 이런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쪽으로 저희가 시군에 많이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평가요소에 상당 부분 중요하게 들어가 있고요.

제가 오늘 아침 TV에서 이런 것을 봤습니다. 아주 흐뭇했는데, 제가 어느 지역인지는 잊어버렸는데, 하여튼 전라북도 어디였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 동네에 아주 유명한 식당이 있어요. 이 식당을 마을 노인들이 다 운영을 하세요. 그런데 며칠 전에 예약만 100상을 받았대요, 그날 점심에만. 100상이면 4인 기준으로 하면 400명이 밥을 먹으러 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와서 음식 먹는 것을 보니까 별 반찬은 아니에요. 와서 뷔페식으로 먹고 가는데 거기서 나오는 반찬들을 보면 노인들이 생산한 것들, 그리고 옛날 할머니, 어머니의 손맛으로 만든 음식, 이런 것을 가지고 그 마을이 특화사업을 해서 돈도 많이 벌고 또 노인들이 보람도 가지고 자긍심도 가지고 하는데, 이 부분이 그쪽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서 했던 그런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일반적인 식당이 아니라 강원도형의, 우리가 ‘농가 맛집’ 같은 것을 많이 선정했는데 어떤 아이디어를 좀 만들어서 그런 특별한, 우리는 어촌까지 같이 있으니까 어촌과 산촌과 일반 시골이 같이 융ㆍ복합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도 하나의 아이디어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어요. 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조금 자금을 떼서 그런 것을 한번 시도해 보는 것도 저는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그렇다는 얘기인데,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이 돼서…….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국장님, 보충질의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을 많이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장석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예산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보면 보건복지여성국 직원들 진짜 고생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자료도 타 실ㆍ국에 비해서 제일 두껍고, 돈도 보면-큰 것도 좀 있지만-1,000만 원~2,000만 원짜리 쭉 계상하고, 지금 전체 예산이-아까 사전에 설명도 했지만-풍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 찔끔 올려야 되고 저기 찔끔 내려야 되고, 골머리 꽤나 아프셨겠어요?

저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다른 부서보다 좀 더 골치가 아프셨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쪽 예산이, 식품의약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예산도 많지 않은데 9억이라는 금액이 감액이 됐고, 그렇죠?

예.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공공의료과 같은 경우도 6억 7,000이 감액됐고, 이게 필수 불가결한 예산이 감액됨으로 인해서 미처 챙기지 못하는 부분이 많을 것이다, 국장님도 일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예,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의약과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작년하고 올해 올림픽 대비 음식ㆍ숙박업소 시설개선사업을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현장에-협회 쪽에서 호응이 있어서 사업은 계속하기로 했습니다.-하기로 했지만 아무래도 사업량은 줄게 되다 보니까 전체 예산이 조금 준 그런 실정입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더 세밀히 살펴볼 필요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저출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마당에 오히려 그쪽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있어요. 말씀을 드리려고 찾아놨다가, 나중에 찾으면 또 말씀을 드리겠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출산 장려를 하고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오히려 예산이 깎여 버렸더라고요. 그것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사회복지사들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복지수당은 118명, 노인 등 기타 어려운 시설에 계시는 분들을 보면, 노인복지시설 종사자가 4,600명이나 되고요. 더군다나 36쪽 같은 경우를 보면 지원시설이 확대됐어요, 가정위탁지원센터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하고. 2018년도부터 종사자 수당을 지급하게 되죠?

예.

물론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니까 모든 시설의 사회복지사들에게 수당을 다 줄 수는 없겠죠. 그런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결과적으로 노인분들이나 사회적 약자들을 케어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 예를 들어서 재가복지사, 요양보호사, 청소년지도사, 아동복지교사, 많지 않습니까? 이런 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제대로 지원을 해 드림으로써 그분들의 직업이 안정되고, 또 안정된 상태에서 바른 복지활동을 펼칠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 10년 이상은 15만 원, 10년 미만은 12만 원 이렇게 지급을 하지 않습니까?

5년 미만.

예, 5년. 그런데 지금 복지수당을 전체적으로 골고루 분배를 못하니까 선별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복지시설 종사자는 다 포함을 시키고 있고요, 그 외 시설에도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시설에는 지원을 못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다양한, 사회복지사나 청소년지도사, 요양보호사, 재가복지사, 쭉 많지 않습니까?

예.

그중 가장 열악한 데는 어디입니까?

아까도 여러 가지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라든가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들, 그런 종사자들이 좀 열악하고요. 그다음에 시설 종사자 외에 요양보호사라든가 재가 서비스하는 분들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 외에 사회복지시설…….

그분들은 제도권에서도 한쪽으로 좀 나와 있는 상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인돌봄 종사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도비로 보험료라든가 여비 조로 이렇게…….

순수 도비로요?

예, 순수 도비로 별도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보수 체계의 형평성 문제라든가 급여 수준을 높이는 문제에 대해서 각 분야별로 중앙부처에 건의도 하고 그럽니다. 지방에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커버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기울이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몇 가지 도 자체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의 만족도는 그렇게 높지 않은 편입니다.

만족도를 100% 채워줄 수는 없겠지만, 지금 직업 영역별로 도에서 가이드라인이 정해진 직업군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은 가이드라인이 대체적으로 되어 있는 편입니다. 마련되어 있는데…….

우리 강원도에요?

아니, 보건복지부에서요.

보건복지부죠?

예, 그리고 현재 여가부 차원의 청소년, 말하자면 청소년지도사 같은 경우에는 가이드라인이 없습니다. 원래 여가부에서 그것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리고 5개년 계획에도 과제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수련시설이 근무형태도 다양하고 근무강도도 다양하고 해서, 현장에서는 정책적으로 그런 것을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쉽게 납득은 하지 않습니다. 현장에서는 당장 일이 없더라도 다음의 일을 준비하고 연찬을 하고, 이런 일들이 상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굳이 그렇게 고려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그러한 목소리들을 계속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건의도 하고 있고. 이번에 조례도 발의해 주셨는데요, 가이드라인이 없는 부분은 도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그리고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도비도 확보하는 그런 노력들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경기도나 서울 같은 데 일부는 나름대로의 가이드라인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가이드라인 기준에서 100% 충족을 못해 줘요. 그리고 그것보다 상회해서 지급하는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이 가이드라인 기준에 맞추다 보면 낮은 사람은 그 가이드라인으로 올라오는 것을 좋아하지만 상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려야 되는데, 또 그런 문제가 있단 말이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순수 도비를 세워서, 지금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을 하려고 수백억의 예산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것도 한 가지가 아니라, 제가 여기서 남의 국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러한 어려운 직종에 근무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못 맞춰주는 경우도 많단 말이죠. 모든 분야의 사람들을 다 충족은 못 시켜주겠지만 현재 기본적으로 이런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100% 모든 직업이 만족은 못하지만 어려운 일을 하는 사람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돌봐줘야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지만 그래도 이 일을 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는 사실 지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라든가 각종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인력들에 대해서 국가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급여도 국가에서 직접 관리하는 쪽으로, 사회서비스진흥원을 각 시도별로 설립해서 추진을 하려고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 단시일 내에 그것이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할 얘기는 많은데 중간에 한번씩 짚은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피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국가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막대한 예산을 세워서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찔끔찔끔, 지금 제가 책자를 쭉 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해 주는 것이 118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지금 갑자기 새롭게 하는 것이 바로 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이런 데 2018년도부터 지원하고, 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은 4,600명이나 된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많이 지급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좀 형평성 있게, 어차피 100%가 안 되면 좀 고루고루 해 줄 수도 있다는 거죠. 어차피 국고가 감소되고, 또 국가에서 일부 부담을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도비를 다 세워서 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는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방비 매칭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도비를 세우려면 이런 부분에서 혜택을 조금씩이라도 고루고루 줘야 되는데 너무 한쪽에 편중되어 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한번…….

그 어려운 사람들의 가려움을, 100% 만족은 못 시켜준다는 얘기죠. 무슨 돈이 하늘에서 뚝뚝 떨어지는 것도 아니니까 만족은 못 시켜주겠지만 만족에 가깝도록 도와는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이고요.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서 이것만 한 가지 짚고 넘어갈게요. 지금 노인일자리사업의 꼭지가 159쪽, 160쪽, 또 163쪽, 165쪽, 이렇게 꼭지가 많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국비는 159쪽의 그것뿐이고 나머지는 다 도비예요, 그렇죠? 159쪽에는 국비가 들어가 있어요.

160쪽, 161쪽, 162쪽…….

그것은 돈이 얼마 되지 않고.

예.

나머지 163쪽, 165쪽 이것은 전부 다 순수한 도비 사업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하더라도 어떤 기준이 있으면, 차상위계층까지 한다든가 또 몇 명을 한다든가 이런 기준에 의해서 이것을 산정하신 거죠? 금액만 세워놓고 신청 들어오는 것에 따라서 하시는 건가요?

이것은 저희가 예년의 일자리 참여 희망자 수를 감안해서 일단 국고보조사업을 최대한 확보하고 그다음에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도비도 최대한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100세시대 어르신 일자리 6,447명이라는 것은 전수조사를 하신 거예요, 아니면 가상 숫자예요?

연례적으로 노인일자리사업 신청을 받았을 때 인원이 이것보다는 많게 나옵니다. 그것을 100% 수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했는데 사실 예산이 100% 확보는 안 된 겁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신청인원이 이것보다, 참여하고자 하는 인원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을 우선으로 하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시간이 다 돼서, 또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중 본질의 안 하신 위원님 계신가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신가요? 그러면 이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10분인데 가급적 시간을 압축해서 추가질의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열 위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보건복지여성국 2018년도 세출예산이 1조 3,700억이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약 2,150억이 증가됐어요. 이 사항에서 국비가 얼마입니까? 1조 3,700억 중 국비가 얼마죠?

제가 자료를 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특별회계까지 포함해서 총 1조 6,180억인데요, 그중에서 국비가 77.7%인 1조 2,576억입니다. 7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국비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데, 또한 국가정책이 복지정책으로 많이 가고 있는데 과연, 이 1조 3,700억을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에서 1년에 소화해 내기도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상당히 힘들죠?

가짓수가 많고…….

보건복지여성국 담당 공직자들께서 1조 3,700억, 약 1조 4,000억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그해 연도에 소화하는 과정에서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상당히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을 것 같아요. 예산을 집행하면 그것이 제대로 쓰여지는가 사후관리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쭉 보면 보건복지여성국에 국비가 많이 들어오고, 솔직히 위원들이 이것을 다 볼 시간도 없어요. 설명자료만 해도 이런데, 제가 한번 물어봤잖아요. 우리 국장님께 보건복지여성국 예산이 얼마냐, 국비가 얼마냐 하니까 답변도 잘 못했어요. 우리 위원들도 시간이 없어요. 과연 예산 심사한 이런 복지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사용되는가, 불요불급한 예산인가, 선심성 예산인가, 포퓰리즘 예산인가, 이런 것을 찾아내서 제대로 써라, 또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해야 된다, 이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삭감할 것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또한 주위에서는 예산을 더 편성해 달라 아우성이고, 의원들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지적을 안 할 수 없잖아요? 몇 가지 또 지적해 보겠습니다. 79쪽을 봐 주세요. 76쪽부터 다 봐 주세요. 희망키움통장사업Ⅰ, 내일키움통장 지원, 희망키움통장사업Ⅱ, 다 비슷비슷한데, 이 세 가지는 저소득층 탈수급 촉진을 위한 자산형성사업인데 세 가지 사업 모두 전년 대비 감액이 됐어요. 탈수급으로 인한 해지자가 많아서 사업이 준 것인지 아니면 본인부담액을 내지 못한 사람들의 중도해지가 많은 것인지 해지자에 대한 분석내용과 감액사유에 대해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희망키움통장사업Ⅰ은…….

전체적으로 묶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79쪽의 청년희망키움통장 지원사업은 새로이 신설된 사업이고요, 그래서 국비만 3억 3,6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100% 증액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이잖아요?

예, 그리고 다른 사업들은 조금씩 줄었는데요, 이 부분은 사업대상자가 좀 주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사업대상자가 줄어서 그렇다?

예, 본인이 신청하고 참여를 원하면 사업비가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수요가 그만큼 줄어들어서 없다는 얘기잖아요?

수요가 조금씩 주는 추세입니다.

주는 추세다?

예.

청년희망키움통장 지원에 보면 근로ㆍ사업소득이 있는 청년 15세에서 34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15세를 노동자로 취급합니까? 노동자로 봅니까?

15세 중에서 근로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15세를 근로자로 봅니까?

근로를 할 경우에는.

미성년자 아니에요?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관계없는 거예요?

예, 중학교까지 졸업을 하고…….

그리고 지원근거를 보면 국비가 80%~90%이고 시군비가 10%~20%인데 정확한 몇 %가 없는 거예요. 80%예요, 90%예요? 시군비가 10%예요, 20%예요? 예산심사하는데 80%인지 90%인지, 10%인지 20%인지 이것이 정확하게 안 정해져 있잖아요?

이것은 사회복지비지수가 높은 4개 시군은 국비가 90%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시군비가 10% 부담이고요. 나머지 14개 시군은 국비가 80% 지원되고 시군비가 20% 지원이 됩니다.

그럼 90%로 해 놓지 왜 80%~90%로 해 놨어요?

그러니까 80% 지원받는 시군이 있고 90% 지원받는 시군이 있습니다.

그리고 26쪽, 27쪽을 한번 봐 주세요. 읍ㆍ면ㆍ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관련해서 사업비 지급단체가 18개 시군에 193개 읍ㆍ면ㆍ동인데 사후관리대상자는 누구입니까? 전체 몇 명이나 되죠?

26쪽요?

예.

읍ㆍ면ㆍ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193개 읍ㆍ면ㆍ동인데 사업대상자는 누구이고 어떤 식으로…….

이것은 읍ㆍ면ㆍ동에 기능보강을 하는 겁니다. 전 읍ㆍ면ㆍ동을 3개년 사업으로 맞춤형 복지팀을 신설하고 복지허브화를 구축하는 건데요, 내년도가 마지막 연도입니다. 이 부분이 읍ㆍ면ㆍ동에 지원을 해 주는…….

그게 아니라 대상자가 몇 명이에요?

대상자는 말하자면 각 복지수요, 다양한 복지수요자를 발굴해서 사례를 관리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대상자를 특정해 놓고 그 대상자한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읍ㆍ면ㆍ동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사례 관리를 통해서 탈수급률이, 실제로 줄어들거나 빈곤층 유입 차단 사례가 있습니까?

실제 많이, 예를 들면 차상위계층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맞춤형 지원을 해 줘서 그 사람들이 기초생활수급자로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하고, 그다음에…….

시군별로 보니까 관리사가 2명~5명으로 되어 있는데 충분한가요?

시군에 따라 권역형이 있고 그다음에 기본형이 있고 그런 실정에 따라서…….

2명이서 충분하다?

예.

29쪽을 한번 봐 주세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이것도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이 무엇이고 누구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읍ㆍ면ㆍ동 맞춤형 복지팀을 설치하는 것과 연계해서 하는 부분인데요, 187개 전 읍ㆍ면ㆍ동에 차량을 1대씩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복지대상자들, 지원대상자를 찾아가서 현장에 가서 상담하고 조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보호ㆍ관리를 하는, 발굴ㆍ지원을 하는 그런…….

전년도 비해 봤을 때 28%나 감액이 됐어요. 그 이유는 뭔가요?

119개소는 기 지원을 했고요, 내년도는 57개소만 남았습니다.

복지서비스는 어떤 사업이든 대상자 선정이 대단히 중요하고, 또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추진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골고루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이상입니다.

권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는 경로당에 쌀 지원했죠?

예.

내년도에는 없나요?

내년도에도 지원을 합니다.

예산이 있어요?

제가 예산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보는 게 아니라 있고, 없고…….

예산이 있습니다.

있어요?

예.

어디 있는지 못 찾겠어요. 금년도는 시 단위와 군 단위가 양이 좀 달랐죠? 내년에는 어떻게 하나요? 군 경로당에는 1년에 몇 포죠?

10㎏짜리 8포를 지원하는 것으로 제가 기억은 하고 있습니다.

군?

예, 모든 경로당에…….

똑같아요?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차등 지원했죠?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잘 몰라요?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경로당별로 10㎏씩 8포를 연간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내년도에?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에도 그렇고요.

그런데 자료를 받으니까 숫자가 군과 시가 차이가 난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직원에게 설명 들음) 죄송합니다. 읍ㆍ면은 7포이고요, 동은 6포로 이렇게…….

6포?

예.

이것이 10㎏짜리예요?

20㎏짜리입니다.

20㎏죠?

예.

자꾸 10㎏라고…….

아까 잘못 답변드렸습니다.

그리고 광복회 있죠?

예.

추모탑이 어디 있나요?

중도 안에 있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그 부분은 이전 요구가 몇 년간 있어 왔습니다. 마땅한 후보지도 확보하기 좀 어려운 상태였고,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부분은 레고랜드 개발사업에서 제척을 하고 진입로도 정비하고 별도 주변정비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일단 거기에서 계속 활용하는 것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는 현재 레고랜드 그것 때문에 가 보지는 못했는데 거기가 많이 낮다고 해요. 비가 오면 물이 고인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괜찮았는데 지금 레고랜드 그것 때문에 성토를 해서.

진입로가 그랬었는데요…….

진입로도 그렇고 그 위치도 그렇다고 하던데 아니에요?

진입로를 다 성토를 했습니다. 진입로가 원래…….

진입로 말고 추모비 선 자리도 낮지 않아요?

문제는…….

전에 계시던 국장님은 그것을 옮긴다고 했어요. 옮긴다고 하다가 지금 와서는 자리 없다고 또 안 한다고 하고, 자리는 있다는 거예요. 몰라요, 자리는 있대요. 있는데 도에서는 자꾸 거기에 안 하려고 하고 자리가 아주 안 좋은 산꼭대기 하려고 하고, 이러니까 갈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분들 얘기도 맞죠. 그분들 얘기하는 것도 맞긴 맞는데 거기에 그냥 놔둬서, 앞으로 레고랜드가 완공돼서 거기에 모든 관광객들이 모였을 때 과연 그 자리가 적정한지 한번 판단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일단은 광복회에서 현재의 현장을 유지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전하는 문제는 계속…….

앞으로 거기가 관광지가 되잖아요?

예.

그럴 경우에 계속 그 자리에 놔둬도 양쪽에 아무 문제가 없는지, 또 관리하는 데 어려움은 없는지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시고, 또 광복회 회원들이나 그분들하고 대화도 나누셔서 하여튼 서로에게 좋은 그런 안을 만들어서 합의점을 찾았으면 좋겠다. 그 두 가지는 그렇고요. 그다음에 561쪽, 지방의료원 경영개선인데 여기 자료에 나온 것을 보면, 그냥 들으셔도 돼요. 간호사 인력이 33명 부족하다 해서 지금 만든 게 1억 2,000만 원 도비를 세우고 의료원에서 일부 부담하고 본인이 부담하고 해서 2년간 쓰고 나면 돈을 얼마 준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자료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만든 사업이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그냥 임시처방으로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 수요가 있으면 저희가 계속 예산을 확보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내놔야 돼요. 2년 근무하고 그것을 몽땅 받고 나가면 또 다른 사람이 들어오고 그렇게 하나요?

저희가 2년을 설정한 것은 2년이 지나면 호봉도 조금 올라가고, 그다음에 그 의료원에 익숙해지고, 그 지역에도 어느 정도 정착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2년으로 했고요, 그것 외에도 저희가 간호사들에 대해서는 3교대 근무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도, 지금 삼척의료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호사들이 삼척의료원을 상대적으로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런 보완적인…….

지금 이런 사항이 의료원 간호사분들하고, 혹시 거기 있는 분들하고 한번 대화를 해서 거기에서 나온 자료인가요, 아니면 도 해당 부서에서 입안한 내용인가요?

이것은 현장에, 5개 의료원을 다 다니면서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의견수렴해서 만든 거예요?

순회하면서 의견수렴도 했고요, 그 외 실제 예산을 세울 때는 다시 확인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과연 간호사 확보 대책에 좋은 것이 될지도 모르고, 또 한 2년 근무하다가, 2년 정도 근무하면 어느 정도 숙련간호사가 되잖아요, 그렇죠? 초임으로 들어와서 한 2년 근무하면 전문간호사가 되는데 또 어디로 간단 말이죠. 그렇지는 않을까요?

지금 간호사 이직률은 의료원뿐만 아니라 병ㆍ의원 이직률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직을 해도 그분이 어디 가서 간호사를 하지 다른 걸 하지는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의료원의 보수체계가 낮다든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이직을 하는 것이지, 간호사 하시던 분이 다른 데 가서 또 간호사를 하겠지 다른 것을 하지는 않잖아요, 전문분야가 그것이니까? 처음 들어올 때 8급으로 들어오죠?

예, 그렇습니다.

급수를 조금 높여야 되겠다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쉽게 얘기하면 7급으로 뽑아 달라 이런 얘기예요. 하여튼 앞으로 간호사 확보 방안을 잘 검토하시고, 또 그분들이 거기가 정말 내 직장이라고 생각하고 몸담고 근무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좀 보완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도 그런 생각을 하시죠?

예, 저희가 올해 그러한 고민하에 발굴했던 세 가지 시책이었는데요, 앞으로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확보되면 한번 해 보시고 그다음에, 하여튼 거기에 근무하는 분들의 의견을 많이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분들의 애환을 좀 들어서 해결하면서, 또 이렇게 유능한 간호사도 많이 확보하면 지역의 모든 분들한테 좋은 의술을 베풀지 않겠나 생각하고, 그다음에 581쪽, 이것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재가진폐 및 의증환자 의료비 지원, 이게 계속하는 사업이죠? 2001년도부터 했으니까 오래됐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기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라는 얘기는…….

재가진폐 환자입니다. 그러니까 요양시설에 들어가지 않고, 그러면서…….

금년에도 이것을 줬나요?

예, 금년도 줬습니다.

이것을 못 받았다고 그러던데? 그러니까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진폐 환자와 조금 다른 차원이에요. 차원이 아니라 그분들의 증상이 좀 달라요.

예, 재가진폐 환자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재가진폐 환자는 집에 있는 분이 재가진폐 환자이고…….

만성폐쇄성폐질환자는 올 하반기부터 추가로 지원이 됐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했어요?

예, 재가진폐 환자 사업은 2001년부터 계속해 왔고요.

그러니까 내년도도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도…….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지원을 합니다.

지원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원을 못 받았다고 얘기하던데요?

그래서 올 하반기부터 현장에서 시작했습니다.

하반기라면 몇 월부터 했어요? 9월부터인가요?

7월부터 했습니다.

환자가 조금 다르다고 해요. 저는 의료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이분들도 정말 광산에서 폐에 그것이 있어서 문제가 된 사람들인데 재가하는 분들이 지금까지 못 받았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들었어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쭉 써놨는데 왜 지원을 안 하느냐 이런 얘기죠. 내년도는 지원해요? 그분 만나서 내년도에 지원된다고…….

예, 이 사업비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만성폐쇄성폐질환이에요.

예, 맞습니다. 입원비는 아니고요.

입원비는 아니죠. 이 사람들은 재가예요.

외래진료비입니다.

내과 외래진료예요?

예.

하여튼 우리 국장님 말씀을 제가 확실히 기억하고 그분한테 얘기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고생하셨고 앞으로 재가진폐, 의증환자, 이런 분들한테 정말, 같이 있어보면 숨소리가 그냥 귀에 확 들려와요. 그렇게 어려운 분들이니까 병원비라도 조금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죠?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7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3쪽, 전년도 300억 사업 이후의 연계사업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올해 당초예산에 자체 사업이 좀 있었습니다. 그 사업을 확대한 것입니다.

올해 추가로 했던 노인일자리 사업비의 집행률이 얼마나 되죠?

제가 자료를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참여인원은 목표 대비 90.5%가 참여하고 있고요, 예산집행은 10월분까지 해서 68.1%를 집행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비가 이월되겠네요?

이월은 안 되고요, 11월ㆍ12월 집행분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 들어가 있는 55억 가까이 되는 돈이 미사업으로 발생한 잔고가 이월되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이것은 이월사업이 아니고요, 만약에 집행잔액이 있으면 잔액처리를 해야 됩니다, 세입처리를 해야 됩니다.

보니까 올해 대략 3만 4,000개 정도의 노인일자리가 만들어졌어요. 여기 감소에 따른 대책의 일환으로 이것을 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올해 추경사업이 대대적으로 있었던 것을 감안해 가지고 당초예산에 일자리를 많이 늘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한 1만 8,000자리였는데요, 올해는 2만 3,000자리로 5,000자리가 늘었습니다.

좋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166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아까 잠깐 얘기했던 것인데 특화형 사업, 지금 보니까 2015년도부터 계속 연례반복적으로 해 오신 사업으로 각 사업단마다 2,500만 원씩 해서 20개 사업단이 사업비를 받아서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이 어떤 사업인지 나중에 저한테 자료를 한번 주세요. 꼭 한번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혹시 이 사업을 늘릴 계획은 없으세요?

특화형 사업은 노인일자리 사업 중에서도 가장 유망한 사업 중의 하나로 보고 있어서 신청이 있으면 이쪽으로 사업비를 많이 돌리려고 합니다.

국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여기에 대한 각 시군의 반응이 어떤지 한번 파악을 하셔 가지고 늘릴 수 있으면 늘려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41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이것을 제가 또 말씀드립니다. 간단하게 얘기를 할게요. 이것이 아직도 정부 지원이 안 돼 가지고 도비 30%, 시군비 70%로 해서 4개 지역이 어떻게 보면 차별 아닌 차별을 받는 것 같은데 최근의 근황은 어떻습니까? 여가부의 근황은 어때요?

사실 여가부에서 좀 소극적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가부 담당과장이나 담당부서에, 여가부에서는 기재부에서의 추가예산 확보가 어렵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기재부를 방문해서 이 사업예산을-타 시도도 마찬가지의 현상이거든요.-확보하겠다고 하니까 자기들이 좀 더 노력을 하겠다…….

근래에 기재부하고 상의하지는 않았고요?

그러진 않았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의 매칭률이 보통 국비 70%에 시군비 30%이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못 받는 4개 시군이 있는데 여가부나 기재부에서 사업변경이 될 때까지라도 저는 이 사업비의 매칭을, 거꾸로 30 대 70은 안 되더라도 최소한 50 대 50은 보장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이 사업은, 물론 그전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허가받지 않은 센터를 지었다는데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것 같고요, 도가 4개 시군에 대해서 50 대 50으로 매칭을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어떠세요?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반영을 해 주셔야 됩니다. 몇 년째 계속 이렇게 손해를 보고 있는데 우리 도가 가장으로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가가 없으면 도가 책임져야 되고 군이 없으면 면이 책임져야 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601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아까 존경하는 권혁열 위원님께서 잠깐 얘기를 하셨는데 올해 9월까지 1,483명이 지원을 받았고 내년에는 사업규모가 420건이거든요. 그런데 1인당 지원되는 금액이 최대 50만 원씩 해서 최대 4회까지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데-물론 건수하고 지원 실적하고는 다르겠지만-지금의 사업비로 이것이 가능하시겠어요?

이렇게 인원이 줄어든 이유는 올해 10월부터 난임부부 시술비가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체외수정은 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이래 가지고 최대 7회까지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가 있고요, 인공수정은 최대 3회까지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래에 별도의 지원사업에서 건강보험 사업으로 대부분 흡수가 됐습니다. 그 외에 신선배아 4회까지 저희가 별도로 추가 지원을…….

하여튼 앞으로 저는 이것의 비중이 더 있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본인분담금 지원 같은 것들은 도에서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615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미용기술대회 지원을 2004년부터 쭉 해 오셨네요. 미용기술대회에서 이용도 같이 합니까?

아닙니다. 미용사입니다.

이용도 해 달라는 말은 안 해요?

이용에서 그런 요구는 없었고, 그것은 성격상 대회를 하기가 쉽지 않으니까요.

지금 다른 시도 같은 경우 이용은 명장까지도 해 주거든요. 우리 도에 명장 조례가 있으면서도 지원이 안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죠. 이분들의 요구가 있으시더라고요.

이용사협회에서는 시설개선사업비 지원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심도 있게 감안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끝으로 아까 했던 얘기입니다만 노인일자리 사업 중에서 100세 시대 어르신 일자리 사업비가 50억 정도 증액됐는데 각 시군의 규모라든가 그 사업에 대한 양은 어떻게 계산해서 책정하신 것이죠?

이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매년마다 사업 신청을 받으면, 수요인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최대한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실제 그만큼 확보하지 못해서 예산이 그보다 좀 부족하게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그것은 제가 별도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사업신청을 받아 가지고 희망자에 한해서 일을 하시도록 도와드리려고 하는데 희망하는 인원을 100% 수용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희망하는 수요는 다 충족할 수 없겠죠. 그런데 시군에서 사업량에 대한 데이터는 받으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해마다 사업을 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시군별로 얼마씩 수요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 사실 엄격하게 하셔야 돼요. 이것을 안 받아도 되시는 분들도 많이 나오시고요, 남아서 날리는 데도 많습니다. 이것을 정말 엄격하게 하셔야 됩니다. 제가 노인들을 폄하해서가 아니라 더 해드리고 싶기 때문에 특화형이라든가, 제대로 된 일을 하자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이것을 안 하셔도 되는 분들이 아주 많이 나오세요.

저희가 대상을 기초연금수급자 정도로 하고 있는데 그것이 70% 수준까지거든요. 그러니까 그중에는 소득이 있으신 분들도 참여를…….

하여튼 각별히 근거를 잘 만들어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석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장석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용사협회에서도 명장대회를 하고 싶다고 위원님들한테 요구를 했어요.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유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선 위원입니다. 장시택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구자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강원도에는 존경할 수 있는 여성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죠?

예.

우리 도에서도 많은 지원을 해 주고 계시고, 그리고 지금 현 정부에서 여성사박물관을 만들려고 진행 중이라는 얘기도 들었는데 혹시 국장님, 들으신 기억나시나요?

지역에서 두 군데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국가 차원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여성사박물관을 한번 해 보려고 준비 중이라는 얘기를 얼핏 들었는데요, 지금 우리 강원도가 여성사에 대해서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것이 만들어진다면 강원도 여성사를 어떠한 식으로 하실지 그것이 걱정이 돼서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서영주 여가원 원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일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여가원 예산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 여성사를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해 주시는데 국장님께서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맥락에서 334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여성 역사인물 계승 추진 해 가지고 신사임당 얼 선양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4,820만 원에서 5,42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증가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이것을 살펴보니까 이것이 증가한 것이 아닙니다. 올해 1,400만 원으로 신사임당상 시상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를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가 400만 원이 깎여서 1,000만 원으로 됐어요, 그렇죠?

예.

얼마 전에 본 위원이 강릉에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죠?

예.

신사임당상을 전국대회로 확대를 하고 신사임당을 강원도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세계적인 여성상으로 만들어보자는 취지에서 강릉도 왔다 갔다 하고 조례도 좀 바꿔볼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그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깎았습니다. 국장님, 이것은 어떠한 뜻으로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이것에 대한 답을 해 주시겠습니까?

추경예산에 비해서는 깎였고 당초예산에 비해서는 늘었는데요…….

당초에는 이런 식으로 하고 1차 추경 이럴 때 신사임당상 시상식을 다시 하시려고 지금 이렇게 하신 것인가요?

만약에 조례가 개정이 되고 시상범위가 전국으로 확대된다면 별도로 시상금을 확보할 것입니다.

별도로 하더라도 일단 전년도에 1,400만 원으로 시상식을 했으면 그것은 그대로 가면서 전국대회를 할 경우 거기에 대한 시상금을 다시 추경 때 올리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작년 추경에 1,000만 원을 더 확보했었는데요, 그래서 사실 올해는 당초예산에 600만 원을 늘렸습니다. 늘렸는데, 추경까지 합하면 400만 원이 준 셈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