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욱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6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 그리고 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강원도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박길선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박현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공동주택관리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내용을 조례로 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감사대상으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 설치 및 중앙난방인 공동주택으로 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감사범위로서, 제1항에서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를, 제2항에서는 감사대상 제외 경우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감사요청 절차로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전체 입주자 중 10분의 3 이상 동의를 받아 서면으로 신청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10조까지는 시행 절차로서, 감사 신청을 하면 이에 감사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을 통보하며 감사반을 구성하여 감사를 시행하고 이에 따른 결과를 통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최근 공동주택관리를 둘러싼 갈등이 사회적인 문제로 확대됨에 따라 도내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ㆍ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있어서는 이미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대다수 광역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판단되오니 이러한 조례 제정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재명입니다. 박길선ㆍ박현창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등의 보호를 목적으로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감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원도의 아파트 거주비율이 52%에 달하며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의식과 관심이 확대되어 정부는 2016년 8월 12일 공동주택관리법을 전면 시행하였으며,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비리 예방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조례안의 감사요청 및 방법, 그리고 절차에 관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것으로서 감사의 근거 마련 및 방법이 보다 구체화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도ㆍ감독 권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고 있어 현재 시군에서 감사 조례 운영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강원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가 시행된다면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 확보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그 중요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어 도민의 주거 수준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를 통해 공동주택관리 업무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점 및 위반행위를 조치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의 조기 정착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해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재명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박현창 의원님과 박재명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재명입니다. 존경하는 박길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복리증진 향상과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평소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성원하여 주시는 박길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금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강원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 내시된 국고보조금의 반영과 주요 도비사업의 집행잔액 감액 등을 중점으로 최소한의 필수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총괄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5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기정예산보다 44억 7,627만 원 감액된 1,761억 1,048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편제 순서에 따라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도시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억 2,577만 원이 증액된 54억 8,492만 원으로,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에 4,609만 원, 시도비 반환금 수입 7,968만 원, 추가 내시된 국고보조금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건축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1억 4,272만 원이 감액된 463억 2,255만 원으로,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에 7,409만 원, 시도비 반환금 수입 3억 5,669만 원을 증액하였으며,-196쪽입니다.-주거급여 사업 및 재정비 촉진사업지원 국고보조금 35억 7,3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토지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984만 원이 증액된 30억 9,921만 원으로, 증액된 984만 원은 이자수입,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도로철도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8억 9,768만 원이 증액된 412억 7,833만 원으로, 도로사용료ㆍ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1,574만 원,-197쪽입니다.-변상금ㆍ기타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3,682만 원, 호우피해 복구 특별교부세 14억 9,223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으며, 접도구역 관리비 등 국고보조금 33억 5,28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통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억 578만 원이 증액된 12억 9,192만 원으로,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에 1억 2,428만 원을 증액하고 과징금 및 과태료ㆍ시도비 반환금 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에 8,14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치수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6억 3,016만 원이 감액된 717억 5,346만 원으로, 공유재산 임대료ㆍ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에 1,123만 원을 증액하고 폐천부지 매각수입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임시적 세외수입에 17억 2,15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지방하천 정비와 국가하천 유지ㆍ보수 사업비 등에 59억 1,98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억 5,774만 원이 증액된 50억 2,128만 원으로, 도로사용료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에 1,418만 원을 감액하고 과태료 및 불용물품 매각대 등 임시적 세외수입에 1억 7,193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평창동계올림픽 수송노선 제설대책에 필요한 특별교부세 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강릉지소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208만 원이 증액된 1억 2,208만 원으로, 도로사용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에 398만 원을 감액하고 과태료 및 불용물품 매각대 등 임시적 세외수입에 7,60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2쪽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태백지소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084만 원이 증액된 9억 4,984만 원으로, 도로사용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에 643만 원, 과태료 및 불용물품 매각대 등 임시적 세외수입에 7,4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685만 원이 증액된 8,685만 원으로, 도로사용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에 137만 원, 불용물품 매각대 등 임시적 세외수입에 4,54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9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 소관 세출예산 총괄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59억 6,236만 원이 감액된 4,261억 2,352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편제 순서에 따라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도시과 소관입니다. 지역도시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9,613만 원이 증액된 100억 6,914만 원으로,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 사업 1억 원 증액과 범도민 산소길 걷기 행사 개최 500만 원 삭감, 지역도시 부문 국고보조금 반환금 113만 원이 되겠습니다. 500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6억 2,722만 원이 감액된 577억 5,777만 원이 되겠으며, 국비 감액 내시 및 지방비 부담비율 변경에 따라 주거급여 사업비 6억 2,722만 원, 재정비촉진 사업지원 3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01쪽입니다. 토지과 소관입니다. 토지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961만 원이 감액된 38억 481만 원이 되겠으며, 공간정보사업 추진 및 입지분석 4,490만 원과 도로명주소 사업 추진 470만 원을 집행잔액 발생으로 각각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철도과 소관입니다. 도로철도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0억 3,535만 원이 증액된 1,665억 5,251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도건설사업 사후평가 용역비 538만 원을 감액하고,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도 직접사업은 5억 6,000만 원을 증액하고, 시군 보조사업은 2억 8,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접도구역 관리비 1,200만 원을 증액하고, 도로재해복구 자체 시설비 3억 5,639만 원과 도로재해복구 시군보조 44억 7,671만 원을 각각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도로철도과 재무활동과 관련하여 차입금의 지속적인 상환에 따른 이자부담 감소분 및 조기상환이 완료된 차입금의 원금과 이자잔액 40억 8,436만 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504쪽, 교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교통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 7,759만 원이 감액된 139억 5,997만 원이 되겠습니다. 택시운수종사자 보호용 격벽 설치 1억 5,000만 원은 시행주체의 예산 미반영으로 감액 반영하였고, 광역이동지원센터 관제시스템 유지ㆍ관리 2,000만 원은 광역이동지원센터 관제시스템 개선사업에 유지ㆍ보수 내역을 포함시킴에 따라 발생된 미집행액으로 감액 반영하였으며, 광역이동지원센터 위탁운영 759만 원은 집행잔액 발생으로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05쪽, 치수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치수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9억 9,086만 원이 감액된 1,007억 5,413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하천정비 사업비 조정에 따라 양덕원천 8억 8,400만 원, 면온천 60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오대천 6억 3,900만 원과 송천 4억 1,9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계촌천은 20억 5,9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하천재해예방 68억 8,700만 원과 고향의 강 조성사업 10억 원,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18억 9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507쪽입니다.-지난 7월 집중호우에 따른 소하천 수해복구 2억 2,313만 원, 지방하천 수해복구 2억 5,00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으며, 국토부 변경내시에 따라 국가하천 유지ㆍ보수 사업비 16억 5,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08쪽,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335만 원이 증액된 291억 3,011만 원으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 2,030만 원, 대민활동비 780만 원을 각각 감액하고, 제설부착장비 구입비 5억 2,000만 원, 올림픽 연계도로 제설장비 임차료 8,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5억 5,85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강릉지소 소관입니다. 강릉지소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9,700만 원이 감액된 172억 1,980만 원으로 행정운영경비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11쪽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태백지소 소관입니다. 태백지소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479만 원이 감액된 115억 8,313만 원으로, 행정운영경비 감액이 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9,011만 원이 감액된 141억 5,932만 원으로, 대민활동비 95만 원, 행정운영경비 8,91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15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총 41개 사업으로 이월액은 571억 466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도시과 소관으로 용역수행기간 부족으로 인하여 강원도 건설산업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 사업비 7,000만 원을 이월하고, 도로철도과 소관으로 반곡~남산 간 도로 확ㆍ포장공사 112억 7,176만 원, 대곡~반곡 간 도로 확ㆍ포장공사 86억 원, 포진~문막 간 도로 확ㆍ포장공사 80억 9,800만 원, 지방도 도로건설 관리계획 수립 용역 2억 5,000만 원, 금당~상안미 간 지방도 확ㆍ포장 2억 5,670만 원,-516쪽입니다.-강촌~창촌 간 지방도 확ㆍ포장 5,805만 원, 굴업~화전 간 지방도 확ㆍ포장 4,250만 원, 지방도 451호 지르매재 터널공사 8,000만 원, 문곡~창리 간 지방도 확ㆍ포장 8,050만 원, 고석정~문혜 간 지방도 확ㆍ포장 4,110만 원, 화지~고석정 간 지방도 확ㆍ포장 2,520만 원, 지내~고성 간 지방도 확ㆍ포장 6,300만 원, 봉오~파포 간 지방도 확ㆍ포장 3,384만 원, 지방도 403호 월명터널 도로건설공사 4,680만 원, 자은~도관 간 지방도 확ㆍ포장 8,321만 원, 동서 녹색평화도로 고방산지구 도로개설 28억 9,915만 원, 동서 녹색평화도로 서화지구 도로개설 29억 1,493만 원, 지방도건설사업 사후평가 용역비 8,047만 원, 지방도 위험지역 정비 22억 3,270만 원, 위험도로 구조개선 도 직접 사업 10억 8,025만 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도 직접사업 4억 원, 지방도 호우피해 복구비 3억 5,639만 원을 편입토지 보상 협의 지연 및 절대공기 부족, 감리기간 미도래 등으로 인하여 각각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518쪽입니다. 교통과 소관 버스 운송사업자 경영수지 분석시스템 구축 용역 1억 7,195만 원을 용역 준공기간 미도래로 인하여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치수과 소관 사업으로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3억 7,773만 원, 양덕원천 정비 10억 2,400만 원, 면온천 정비 41억 3,438만 원, 계촌천 정비사업 15억 8,300만 원, 지방하천 기본계획 수립 7억 5,000만 원을 지급시기 미도래 및 장기 계속사업에 따른 예산 집행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각각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춘천속초철도추진단 소관 사업으로 지역특성화전략 종합기본구상 연구용역비 6억 5,495만 원을 용역 준공기간 미도래로 인해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사업으로 지방도 호우피해 복구 3억 5,639만 원, 동계올림픽 연계도로 제설장비 임차료 8,000만 원을 절대공기 부족 및 지급시기 미도래로 인해 각각 이월 조치하였고, 도로관리사업소 강릉지소 소관 사업으로 지방도 호우피해 복구 4억 3,239만 원, 대관령 노후 제설창고 개축 17억 9,363만 원, 지방도 416호선 진동6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6,216만 원을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태백지소 소관 사업으로 각동교 보수ㆍ보강 32억 2,000만 원, 제설장비 보관부지 및 자재창고 신축 7억 8,047만 원을 사업기간 장기소요로 이월 조치하였으며,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소관 사업으로 지방도 수해 복구비 6억 8,100만 원, 포사교 노후위험교량 재가설 15억 8,000만 원, 만대교 노후위험교량 재가설 2억 1,200만 원, 월명교 노후위험교량 재가설 1억 4,600만 원을 토지보상 협의 지연 및 사업기간 장기소요로 인해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변경 내시된 국고보조금의 반영과 주요 도비사업의 집행잔액 감액을 중점으로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강원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건설교통국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 예산의 편성은 가급적 지양하고 국 소관 주요핵심 및 현안사업 예산 편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155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세입예산은 전년 예산보다 256억 5,061만 원이 감액된 1,528억 7,726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편제 순서에 따라 지역도시과 세입예산은 44억 7,920만 원으로, 수수료수입ㆍ과징금 및 과태료 등 세외수입에 8,220만 원을 편성하고 보조금 수입으로 도시생활 환경개선사업 지원 26억 3,100만 원,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 지원 17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과 세입예산은 536억 5,179만 원으로, 주거급여 사업 396억 3,829만 원, 재정비 촉진사업 지원 17억 7,500만 원,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1억 6,340만 원, 기초생활인프라 90억 3,100만 원, 마을단위 신규마을 조성 18억 5,600만 원, 농어촌주택개량 융자금 회수 11억 8,8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과 세입예산은 28억 2,439만 원으로, 측량법 위반 과태료 등 세외수입 400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지적재조사 사업 12억 7,800만 원, 개별공시지가 업무추진 8억 9,002만 원, 지적관리 5,237만 원,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6억 원이 되겠습니다. 도로철도과 세입예산은 92억 4,100만 원으로, 이 중 세외수입은 도로사용료 1,000만 원이 되겠으며, 보조금 수입은 총 92억 3,100만 원으로 위험도로 구조개선 10억 6,700만 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4,400만 원,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1억 4,000만 원, 동서 녹색평화도로 44억 8,000만 원이며, 국가지원 지방도 확ㆍ포장 35억 원이 되겠습니다. 교통과 세입예산은 69억 9,620만 원으로, 이 중 세외수입은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ㆍ과태료에 1,250만 원이 되겠으며, 보조금 수입은 총 69억 8,370만 원으로 저상버스 도입 6억 원, 특별교통수단 도입 1억 6,000만 원, 택시감차 지원 1억 5,600만 원, 광역 BIS 지원 1억 9,500만 원,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보조 4억 3,020만 원, 비상자동제동장치 설치 지원 1억 6,250만 원, 공공형 택시 3억 5,000만 원, 농촌형 교통모델 5억 5,0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3억 5,500만 원, 강원도 특별교통수단 운영지원 40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치수과 세입예산은 752억 700만 원으로, 이 중 세외수입은 하천사용료 및 폐천부지 매각 등 80억 원이 되겠으며, 보조금 수입 총 672억 700만 원으로 국가하천 유지ㆍ보수 30억 원, 원주천 댐건설 56억 6,700만 원, 지방하천정비로 양덕원천 65억 8,620만 원, 면온천 3억 8,400만 원, 계촌천 67억 원, 철암천ㆍ석항천ㆍ평창강ㆍ두미천ㆍ남천ㆍ상남천ㆍ공지천 7개 지구에 각각 4억 원, 하천재해예방 245억 980만 원, 고향의 강 사업 14억 2,300만 원, 생태하천 정비사업 13억 9,700만 원, 소하천 정비 147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세입예산은 3억 1,568만 원으로, 이 중 세외수입은 도로사용료 수입 2억 원, 품질시험 및 검사시험 등 수수료 수입 1억 1,068만 원, 도로법 위반 과태료 500만 원이 되겠으며, 도로관리사업소 강릉ㆍ태백ㆍ북부지소는 세외수입으로 1억 6,200만 원의 도로사용료 및 도로법 위반 과태료를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17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2018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5.4%인 197억 8,627만 원이 감소한 3,480억 2,544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편제 순서에 따라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도시과 소관입니다. 지역도시과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21억 3,549만 원이 감액된 69억 8,751만 원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건설도시 및 국토교통 행정 추진 2억 1,000만 원,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환경조성 지원 1,450만 원,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환경조성 20억 9,500만 원, 강원 에코홈페어 개최 9,000만 원, 범도민 산소길 걷기 행사 개최 3,500만 원, 강원자전거 대행진 행사 개최 2,200만 원, 도시 생활환경 개선사업 지원 26억 3,100만 원,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 지원 17억 6,600만 원, 대금지급확인시스템 운영 3,960만 원, 도시개발재생팀 운영 1,4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도시과 행정운영경비는 6,961만 원이 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은 607억 2,323만 원으로, 강원도 경관계획 수립용역 3억 원, 강원도 주거종합계획 수립용역 2억 원,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5,875만 원, 강원건축문화제 지원 800만 원, 아름다운 간판 공모전 800만 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 3,750만 원, 주변생활환경 개선 4,385만 원, 경관디자인 사업 추진 1억 2,560만 원, 기초생활 인프라 90억 3,100만 원, 마을단위 신규마을 조성 18억 5,600만 원, 주거급여 436억 2,667만 원,-1,022쪽입니다.-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2억 1,242만 원, 재정비 촉진사업 지원 17억 7,500만 원, 신혼부부 주거 지원 34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축과 행정운영경비는 4,043만 원이 되겠습니다. 1,024쪽입니다. 토지과 소관 세출예산은 35억 1,652만 원으로, 토지관리 및 거래질서 확립 1,200만 원, 개별공시지가 업무추진 9억 502만 원, 지적측량 성과관리 8,200만 원, 지적관리 5,237만 원, 공간정보사업 추진 및 입지분석 3억 6,300만 원,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 6억 원, 도로명주소 사업 추진 1억 3,700만 원, 도로명주소 기본도 유지ㆍ보수 사업 2,031만 원, 도로명주소ㆍ부동산 관리 1,341만 원,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12억 7,800만 원, 지적재조사 사업 1,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토지과 행정운영경비는 4,23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28쪽입니다. 도로철도과 소관 세출예산은 1,138억 3,524만 원으로, 대곡~반곡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 19억 6,600만 원, 포진~문막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 33억 1,100만 원, 도계~영월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 2억 8,571만 원, 지방도 관리 및 개발사업 지원 16억 830만 원, 지방도 403호 월명터널 도로건설 공사 62억 원, 원통~서화 간 지방도 확ㆍ포장 4억 원, 금당~상안미 간 지방도 확ㆍ포장 90억 5,400만 원, 문곡~창리 간 지방도 확ㆍ포장 100억 원, 고석정~문혜 간 지방도 확ㆍ포장 60억 원, 지내~고성 간 지방도 확ㆍ포장 124억 1,900만 원, 굴업~화전 간 지방도 확ㆍ포장 29억 400만 원,-1,031입니다.-지방도 451호 지르매재터널공사 61억 2,300만 원, 강촌~창촌 간 지방도 확ㆍ포장 100억 원, 화지~고석정 간 지방도 확ㆍ포장 80억 원, 자은~도관 간 지방도 확ㆍ포장 40억 원, 무이~생곡 간 지방도 확ㆍ포장 70억 원, 신월~여량 간 지방도 확ㆍ포장 4억 원, 지방도 건설사업 사후평가 5,100만 원, 지방도 이용자 안전성 확보 700만 원, 위험도로 구조개선 도 직접사업 15억 3,400만 원, 위험도로 구조개선 시군 보조사업 3억 원, 동서 녹색평화도로 고방산지구 도로개설 27억 원,-1,033쪽입니다.-동서 녹색평화도로 서화지구 도로개설 27억 원, 동서 녹색평화도로 동송지구 도로개설 5억 원, 동서 녹색평화도로 신읍지구 도로개설 5억 원, 회전교차로 설치 및 시군 보조사업 1억 4,000만 원,-1,034쪽입니다.-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도 직접사업 8,800만 원, 올림픽 지원 도 현장 상황실 근무여비 1,8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철도과 행정운영 경비는 3,591만 원이 되겠으며, 재무활동비 155억 8,989만 원은 지방도 및 국지도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관련 차입금의 원금과 이자상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36쪽입니다. 교통과 소관 세출예산은 199억 5,843만 원으로,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1억 2,492만 원, 저상버스 도입보조 9억 6,000만 원, 특별교통수단 도입보조 2억 4,000만 원, 공공형 택시지원 5억 2,500만 원, 택시감차 지원 1억 5,600만 원, 광역 BIS 지원 3억 9,000만 원, 택시영상기록장치 설치 4억 7,000만 원,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 2억 2,600만 원, 농촌형 교통모델 8억 2,500만 원, 강원도 특별교통수단 운영지원 40억 2,500만 원, 운수업체 재정보전 44억 원, 운송사업 재정지원 49억 원, 벽지노선 손실보상 6억 원, 오지ㆍ도서 공영버스지원 2억 7,000만 원, 버스운송사업자 경영수지분석 검증용역 5,000만 원, 교통ㆍ물류산업 활성화 추진 1,200만 원, 교통사고 줄이기 사업지원 2억 3,000만 원,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보조 5억 5,926만 원, 비상자동제동장치 설치 지원 2억 1,125만 원, 교통안전시설 구축 사업 2억 9,0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4억 6,200만 원이 되겠으며, 교통과 행정운영경비는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042쪽입니다. 치수과 소관 사업이 되겠습니다. 치수과 소관 세출예산은 926억 8,880만 원으로, 하천 환경 개선대책 추진 14억 6,500만 원, 지방하천정비로 양덕원천 109억 7,700만 원, 면온천 7억 6,800만 원, 계촌천 134억 원, 철암천 8억 원, 석항천ㆍ평창강ㆍ두미천ㆍ남천 각각 8억 원, 상남천ㆍ공지천 각각 8억 원, 하천재해예방 290억 2,480만 원,-1,046쪽입니다.-고향의 강 조성 14억 2,300만 원, 생태하천 조성 13억 9,700만 원, 하천관리 역량강화 2억 2,500만 원, 소하천 정비 147억 4,000만 원, 국가하천 유지ㆍ보수 30억 원, 원주천 댐건설 56억 6,700만 원,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 49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치수과 행정운영경비는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48쪽입니다. 춘천속초철도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은 1억 4,816만 원으로, 고속철도망 조기구축 지원 8,598만 원, 환경영향평가 추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춘천속초철도추진단 행정운영경비는 5,21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49쪽,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은 총 171억 202만 원으로, 이 중 지방도 유지ㆍ보수 및 시설물안전관리 사업비 74억 1,189만 원은 일반운영비 차선 도색 등 지방도 유지관리 재료비에 편성하였으며, 위험도로 개량 및 포장도 보수 등 시설비와 도로관리 장비 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1,050쪽입니다. 지방도 408호 무이지구 도로 확ㆍ포장 공사 25억 원, 청사운영 및 관용차량 관리 11억 6,278만 원, 차고지 및 제설창고 증축 설계비에 5,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도로관리사업소 행정운영경비 59억 7,735만 원으로 공무원 인건비, 수로원 및 터널관리원 인건비,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57쪽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강릉지소 소관 세출예산은 총 129억 5,356만 원으로, 터널 전기요금 등 일반운영비와 재료비,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등 지방도 유지ㆍ보수 및 시설물안전관리 사업비에 88억 6,7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58쪽이 되겠습니다. 청사운영 및 관용차량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13억 1,30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27억 7,288만 원으로 공무원 및 수로원 등 인건비와 부서운영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1,064쪽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태백지소 소관 세출예산은 총 97억 978만 원으로, 터널 전기요금, 재료비,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등 지방도 유지ㆍ보수 및 시설물 안전관리 사업비에 58억 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5쪽입니다. 청사운영 및 관용차량 관리를 위해 9억 1,53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29억 9,018만 원으로 공무원 및 수로원 등 인건비, 부서운영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1,070쪽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소관 세출예산은 104억 215만 원으로, 이 중 지방도 유지ㆍ보수 및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한 예산은 68억 8,561만 원으로 터널 전기요금, 지방도 유지관리 재료비, 포장도 보수 등 시설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071쪽입니다. 청사운영 및 관용차량 관리 예산 6억 4,347만 원으로, 제설장비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와 장비 유류구입 등 공공운영경비가 되겠으며, 행정운영경비는 28억 7,307만 원으로 공무원 및 수로원 인건비와 부서운영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1,079쪽, 계속비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계속비 사업은 총 4개 사업으로 2018년도 사업비는 103억 원이 되겠습니다. 도로철도과 소관으로 무이~생곡 간 지방도 확ㆍ포장 공사 70억 원, 원통~서화 간 지방도 확ㆍ포장 공사 4억 원, 신월~여량 간 지방도 확ㆍ포장 공사 4억 원,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으로 지방도 408호 무이지구 도로 확ㆍ포장 공사 2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길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축소하고 주요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교통 분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박재명 건설교통국장님과 건설교통국 가족 여러분들, 정말 고생들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부가 SOC를 자꾸 줄이는 기조에서 그래도 건설교통국 가족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예산 확보를 위해 많이 애쓰신 부분들이 보이는 것 같아서 하여간 감사와 격려를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에 재정비촉진 사업지원, 춘천시 사업하는 것 30억 전체 삭감시켰네요?

예, 그게 국토부에서 2020년까지 1,000억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국비가 40%, 그다음에 시비 매칭이 60%입니다. 그런데 일단 금년도에 국비 30억을 확보했는데 춘천시에서 시비 매칭으로 해서 160억을 확보해야 되는데 못 했어요. 그래 가지고 일단 그러면 국비를 못 주겠다, 춘천시도 예산 확보가 불투명하고 해서 우선 저희들이 최종 3차 추경에서 정리를 하고, 지금 남아있는 게 한 47억~48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년 2018년도 예산에는 17억 7,500만 원인가 세웠습니다. 그리고 30억은 내년에 춘천시가 당초예산에 매칭 부분만큼 확보하면 저희들이 추경에 다시 세워 가지고 국비를 받아오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사업이 다 끝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일단 국비지원사업은 마무리가 됩니다.

아니, 계획에 보면 3,890억 중에서 2,680억만 투자가 됐는데 그러면 계획이 다 수정돼서 이제 사업이 다 끝나는 거예요?

일단 국비 지원에 관한 사항은 끝나고요, 내부적인 사업은…….

당초계획이 3,890억인데 기 투자가 2,680억이란 말이에요.

예, 지금 한 7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계획된 3,890억의 사업을 할 것인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인지…….

그 사업은 할 겁니다. 지금 재정비촉진지구 해 가지고 도시재생하고도 연관해서 시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도시재정비법에 의해 가지고 확보된 1,000억 원에 대한 사업은 마무리가 되고 나머지 사업은 다른 사업과 연계해서 계속 갖고 가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이 됩니다.

지난번에 연탄 배달하면서도 느낀 게 오히려 농촌보다도 춘천시가 아직도 재정비해야 될 지역이 너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 국비를 40% 지원해 주면 흔쾌히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을 사장시키지 말고 하여간 계획된 대로, 그리고 많이 발굴해서 낡고 불편한 지역들을 다 재정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국장님, 애를 좀 계속 써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하천 부분에서 이제 생태하천하고 고향의 강은 앞으로 일몰되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신규사업은 더 이상 없는 것으로,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은 지원이 되고요.

앞으로는 그냥 재해예방사업으로만 가지…….

예, 재해예방사업으로 갑니다.

도 방침이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든 생태하천도 그렇고 고향의 강도 그렇고 아직도 예산이 당초계획 대비해서 많이 남아있던데 이번에 감액을 많이 시켰어요.

3개소씩 해서 추진을 했는데 지금 2개소는 마무리가 됐고 나머지 늦게 시작한 사업들은 아마 끝날 때까지 지원이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끝날 때까지 지원이 될 거죠?

예.

지방하천이 사실 몇십억, 몇백억 이런 계획보다도 이렇게 10억~20억 가지고 마무리해야 될 사업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에 국장님도 관심을 가지시고, 큰 것 몇백억씩 들어가는 것만 자꾸 진행하다 보면, 실제로 조금씩 들여 가지고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제방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국장님 잘 아시겠지만-제방을 기본계획에 맞춰서 해 놓다 보니까 오히려 하천에 수목들이 자라고 토사들이 쌓여서 이제는 준설을 하는 데 예산들을 많이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에서 넓게 해 놓고 홍수는 안 나고 이러니까 전부 토사들이 쌓이고 수목들이 굉장히 자라 가지고 홍수가 났다 그러면 기본계획에 맞춰서 확장을 해 놨어도 전부 월류(越流)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그런 유지ㆍ보수 예산도 추경예산에 많이 확보를 해서 대대적으로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박현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윤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입니다. 교통과에 대한 부분인데요, 택시운수종사자 보호용 격벽 설치 1억 5,000만 원을 감액했는데 이것 왜 이렇게 감액됐나요?

춘천시에서 당초에 그것을 할 생각이 있어 가지고 도의원님을 통해서 예산 관련 그게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1억 5,000을 세웠는데 시에서 예산 확보가 어려운 것으로, 시비 매칭을 해야 되는데 시에서 예산을 못 세운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이것은 사실 앞으로도 반드시 필요한데 시비 확보가 안 되니까 저희들이 일단 예산을 집행 못하고 결국 정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 보호용 격벽과 관련해서 다른 시군은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강원도에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 없는데 이번에 춘천에서 한번 해 보려고 했다가 예산문제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시비하고 매칭을 해야 되는데 도 쪽에서는 필요하다 해 가지고…….

이게 50 대 50 매칭인가요?

예, 5 대 5 매칭입니다.

그러면 춘천은 그렇다 치더라도 다른 시군한테도-이게 5 대 5 매칭인데-이런 것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알린 적이 있으세요? 다른 시군들도 하고 싶어하는 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사실 시기를 놓쳤습니다. 타 시군에 확인을 해 가지고 필요하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정리를 못 한 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이게 올라와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예, 내년에는 없습니다.

되게 그러네요. 이것은 앞으로도 꼭 해야 될 사업이고 정말 운전하시는 종사자분들에게는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강원도에서 이것을 지금이라도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번 예산에 하나도 안 올라왔다고 하니, 그러면 내년에는 못하는 거잖아요?

위원님께서 거론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시군에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사해 가지고 필요하다 그러면 추경에라도, 다만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한번 하는 방법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세요. 춘천은 안 된다고 하면 원주나 강릉, 아니면 일반 시군에라도, 군쪽에라도 시범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도 강원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사업설명자료 34쪽의 신혼부부 주거 지원 좀 봐 주세요.

예.

이 업무가 복지정책과에서 건축과로 이관이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34억 원이 시군 매칭으로 해서 세워졌는데, 이게 그러면 2017년부터 시작을 하면 실질적으로는 내년부터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금년도에 저희들이 17억을 확보해 가지고 34억을 추진했습니다. 한 6,120쌍 정도 되는데 금년도에 한 1,600쌍 정도가 신청을 해 가지고 한 1,500쌍 정도 현재 지원이 되고 있고요. 저희들이 17억을 34억으로 배로 올린 이유가 2018년도가 되면, 이게 3년 동안 지원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지원되는 분들하고 내년도에 새로 또 한 1,500쌍 정도 추가로 들어올 것을 예상해 가지고 저희들이 34억을, 그러면 시군 매칭까지 한다고 그러면 68억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는 6,120쌍에 대한 것으로…….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한 7,000쌍 정도 됐는데 만 44세 이하, 뭐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따져 보니까 현재 신혼부부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한 6,120쌍 정도 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해 보니까 신청은 한 1,600쌍 정도가 했는데 조건 따지고 해 가지고 한 1,500쌍 정도 지원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지원이 어떻게 이뤄지나요? 주거 크기 같은…….

우선 무주택자여야 되고 가구소득 200% 이하까지 해 가지고 월 5만 원부터 12만 원까지 차등지원이 됩니다.

5만 원에서 12만 원까지요?

예, 5만 원짜리도 있고 8만 원짜리도 있고 12만 원짜리도 있고, 그래서 200% 이하, 100%~150%, 100% 이하 이래 가지고 12만 원, 8만 원, 5만 원 이렇게 지원이 되죠.

매달?

예, 매달 3년 동안.

그럼 거의 월세 비용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는 주거비용이라고 해서 주택을 살 때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닙니다.

주택을 살 때가 아니라 그냥 월세로 사는데 거기에 대한 일정한 금액을…….

집이 있는 신혼부부는 안 되고요, 무주택자로 해서 월세 사는 사람들, 전세를 살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각 시군에서도 홍보를 하나요?

현재 홍보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건축과도 보니까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우리 도청에도 보면 게시판에 다 붙어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2쪽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있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당초보다 많이 줄어서 올라왔더라고요.

저희들이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데, 오늘 강원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켜 주셨습니다만 우리 도내에 공동주택 단지가 1,198개 정도 됩니다. 그중에 의무관리대상이 495단지가 되고 그다음에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단지가 한 694단지가 되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5개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의무관리 단지는 시특법에 의해서 당연히 안전점검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고 거기서 제외되는 단지가 694단지가 되는데 4년 동안에 644개 단지를 했어요. 그리고 50개 단지가 남았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이것 끝나고 나면 다시 또 발생될 수가 있기 때문에 다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2019년도에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아마 그렇게 가야 될 겁니다.

여기에 보면 소규모 공동주택은 준공 후 20년 이상된 굉장히 오래된 공동주택들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20년 이상 되면, 요즈음 지진 얘기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이쪽 부분은 전혀 지진에 대비된 건축물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내진설계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내진설계가 안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일단 점검해 보니까 69개 단지가 한 140건 정도 보수ㆍ보강을 요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됐어요. 그래서 시군에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가지고 지원을 해서 우선 급한 것은 지금 보수ㆍ보강을 하고 있는데 사실 시군의 재정 상태가 열악하기 때문에 지금 잘 안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부분을 지금 점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점검결과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시군에다가 맡겨 가지고만은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이 부분이 해당 부서에서도 지적되어 가지고-조치가 필요한 사항들은 시군비 지원이 어렵다고 하면 도비까지도 지원을 해 가지고, 아니면 국비까지도 지원을 받는 방법까지 해서 뭔가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점검 자체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나마 자체 시책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좀 더 보완할 사항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계시는데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라, 보강하고 이렇게 더 하는 비용하고 다시 그것을 재건축이라고 하나요, 그렇게 하는 비용하고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요?

재건축ㆍ재개발은 거의 새로 짓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요. 보수ㆍ보강을 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주로 내진 관련해 가지고 보강하는 것을 검토해 보니까 조적조 같은 경우가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고요 그게 거의 평당 한 5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그다음에 제일 적게 들어가는 게 목구조, 목구조 같은 경우에는 한 20만 원 이렇게 들어가는 것으로, 조적조가 제일 많이 들어갑니다. 그것은 내진보강 하려면 강성보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철근콘트리트구조라든가 이런 것은 연성보강을 해 가지고 충격을 완화시키는 쪽으로 가면 되는데 조적으로 블록이나 시멘트벽돌을 쌓은 경우에는 횡력으로 흔들어주면 그대로 무너지기 때문에 그것을 철제를 가지고 아예 엮어서 전체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려면 어마어마하게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부분 말고 지금 강원도 전체에 대해서 지진에 대비한 점검이 이뤄지고 있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50% 정도 되고 나머지는 단독주택인데 공동주택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 점검할 때는 그 부분까지 포함해 가지고 점검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거의 정밀점검에 들어가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육안점검으로는 확인이 어렵고 내진설계가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한 판단 외에는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도 차원에서 어떤 권고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계획 같은 건 없으신지…….

있습니다. 그렇잖아도 그것은 재난안전실 방재과에서 전체적으로 총괄을 하고, 또 학교 건물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하고요. 공공건물 같은 경우에는 회계과 또 청사관리팀에서 하고, 그래서 그 부분은 각 분야별로 해 가지고 지금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수반되니까 국비 지원이 안 되면 현실적으로, 지금 강원도에 내진설계 되어 있는 게 29. 몇 %밖에 안 됩니다. 지금은 500㎡ 이상 2층 이상인데 금년 12월부터 아마 2층 이상 200㎡까지로 확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확대되면 아마 내진설계 비율은 더 떨어질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2층 이상 500㎡ 이상인데 우리 강원도가 한 29% 정도, 내진설계 되어 있는 비율이 그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 70%는 지진에 거의 무방비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도청 건물이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지 그것도 궁금한데요?

본관은 안 되어 있습니다. 본관은 안 되어 있고 신관하고 별관은 되어 있는 것으로, 본관이 조적조 건물인데 그게 안 되어 있습니다. 제일 취약합니다. 거기는 아마 D등급 이하로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규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박윤미 부위원장님이 신혼부부 주거 지원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각도를 조금 달리해서 얘기를 할게요. 이것 건설교통국에서 왜 받았죠? 보건복지여성국에 있던 건데.

지금은 거의 모든 게 복지 쪽으로 가기 때문에 주거에 관한 정책도 주거복지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거복지와 관련된 업무는 저희 건설교통국으로 넘어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건축과가 실링이 부족하고 다른 할 사업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여성국에 있던 34억을 가져와서 건축과에서 한다? 그만큼 다른 사업에 대한 부분이 없어지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 사업들이 많은데 복지 쪽으로 간다고 해서 그 복지에 대한 얘기를, 복지는 계속 흘러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는 좀 달라져야 된다, 열악한 강원도 입장에서 놓고 얘기하면 이래야 되는데 저쪽에서 복지 쪽으로 흘러간다고 해서 건설교통국에서조차 그것을 당겨 와서 우리 사업마저 제하는 입장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건축과 입장에서 34억만큼의 사업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국장님이 “안 돼, 우리가 받으면 안 돼.” 그래야 되는데, 제가 박현창 위원님하고 예결위원일 때 이것 깠어요. 정확하게 이것 박흥용 국장 있을 때 깠습니다. 깠는데 이게 보건복지부로부터 아주 우수 정책이다 이래 가지고 받은 겁니다. 나중에 계수조정에서 다시 살아나서 이것을 했던 것이거든요. 상황이 이렇게 됐으면 우리 국에서 “이것 받으면 안 돼, 다른 실링이 있기 때문에.”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지키려고 애를 써야지 이렇게 받아와 가지고 다른 것은 빠져 나가고, 저는 진짜 안타깝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왜 자꾸 복지 쪽을 끌어들여 가지고 건설을 다 뺏기냐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위원님 말씀에도 공감을 합니다. 전체적인 예산편성의 구성비라든가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저도 그런 부분은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지금 일자리라든가 복지 쪽에다가 예산 편중을 둬서 하다 보니까 경제진흥이라든가 농정, 녹색, 보건복지 쪽은 구성비가 많이 증가됐는데 저희 건설교통이라든가 소방, 환동해, 농업기술 이런 쪽은 구성비가 감소되는 쪽으로 편성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도 좀 안타까운 면은 있는데, 어쨌든 신혼부부 관련 사항은 그런 부분을 떠나 가지고 저출산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에 있어서 그것을 보건복지뿐만 아니라 우리 도 전체가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에서 주거복지 차원에서 할 수 있느냐라고 해서 받아왔는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힘에 눌려서 받아온 것이지, 있는 대로 다 얘기해요.

힘은 보건복지하고 하면 건설교통국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상황에서 놓고 얘기하면 “앞으로의 강원도 삶의 질은 건설교통국에 있다.” 이렇게 얘기해서 자부심을 느껴야 되는데 자꾸 선거에 가까워지니까 전부 다 선출직이라 나눠주는 것만 해. 강원도의 삶이 어떻게 된다는 생각은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강원도의 삶의 복지는 건설교통국부터 시작한다, 이게 복지다, 이게 일자리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자꾸 나눠주기, 퍼주기에 밀리는 거예요. 우리도 선출직인데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자부심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안타까워서, 우리 상임위에서부터, 우리 상임위에 소속되어 있는 실ㆍ국들이 이런 자부심, 우리가 보통 기술직이라고 얘기하면 안 될 것 같다 이거예요. 내가 왜 기술직이냐 이거예요. 삶의 질을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는 생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투쟁하려고 애를 쓰고 전투하려고 해야지 “ 할 수 없지, 복지는 흘러가니까 이렇게 간다.” 이렇게 얘기하시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하게 표현하면.

예, 알겠습니다.

머리 터지더라도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제 존경하는 박현창 위원님이 글로벌투자통상국 예산심사할 때 드론 얘기를 했어요. 48페이지에 보시면 드론 현장정보 연계 의사결정 지원체계 구축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실ㆍ국이긴 하지만 이것을 연계하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최명서 위원님 계시는 영월에 드론에 대한 얘기들, 이 예산을 쓰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쪽에서 기초작업을 한다 그러면 좀 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실ㆍ국이 소통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경제부지사님 산하 관련해 가지고 한번 그것을 정리하는 게 좋지 않은가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건설교통국 토지과에서 하고 있는 드론 관련 사항은 사실 현재 하고 있는 지적 관련 정보업무에다가 드론을 가미시켜가지고 어떤 공간정보를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글로벌투자통상국에서 하고 있는 드론하고는 개념이 좀 다릅니다.

아니, 구분은 하되 그쪽의 정보를 충분히 많이 받으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것들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고민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것만 할게요. 농어촌지역 희망택시 있잖아요? 지특보조금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버스 기본료하고 이것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시 지역하고 군 지역하고 예산편성 관련 중앙부처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 지역은 ‘공공형 택시 지원’ 해 가지고 105페이지의 농어촌지역 희망택시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군 지역은 ‘농촌형 교통모델’ 해 가지고 110페이지의 농어촌지역 희망택시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한 120개 마을 정도를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농촌지역 비수익 노선이라든가 그런 노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 평가를 해 가지고 경영수지분석을 해서 희망택시 쪽으로 바꾸는 것으로…….

그러니까 비수익 노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용역을 내든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예, 있습니다.

그리고 108페이지에 보면 택시 영상기록장치 설치비 지원이 있는데 이것 블랙박스 얘기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택시들 블랙박스 안 해 놓나요?

저희들이 2010년도에 전체 지원을 해 가지고 기기를 다 설치, 교체하는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기기 자체가 노후되어 가지고 현재 것을 새로 설치해야 될 것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나머지 일부는 자부담도 들어가고 시군비도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부만 지원해 준다는 얘기잖아요?

예, 도비하고 시군비 70% 해 주고 본인 자부담 30% 하고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현창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서 156쪽을 한번 보시죠. 거기에 보조금.

예, 보조금 500이요, 500.

보조금이 239억이 줄었어요, 239억이요.

예, 보조금이 많이 줄었습니다.

도로철도과의 어떤 것이 줄었죠?

그게 국지도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국지도?

예, 반곡~남산이 지금 내년도 예산까지 100% 다 왔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준공은 되는데 지원액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거의 한 240억 정도가 반곡~남산에서 줄고요. 그다음에 도시재생, 자전거 길, 고향의 강, 이런 생활환경사업들이 한 70억 정도 줄고 그래서 전체 세입예산이 256억 정도 감소됐습니다.

국지도가 마무리 단계에 가 있어서 준 건가요?

반곡~남산이 내년에 마무리인데요, 국토관리청에서 설계해서 넘어오기 전에 벌써 예산이 오고 이러다 보니까 국비 예산이 오는 것하고 사업시기가 잘 안 맞고, 예산은 벌써 다 와 있습니다. 지금 세 군데를 하고 있는데요, 반곡~남산하고 대곡~반곡하고, 금년도에 포진~문막 49호선이 발주 중에 있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하나가 완공단계에 있기 때문에 도계~영월은 지금 설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나 2019년이 되면 국비를 또 계속 갖고 옵니다. 하나 끝나고 나면 또 하나 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다음 158쪽에 보면 도로관리사업소 세입도 35억 4,700만 원이었는데, 이렇게 보면 별로 준 내역이 없는데 기재가 잘못된 것 아닌가요? 도로관리소 세입이 금년 대비 35억 4,700만 원이 줄었어요.

예.

준 내역이 별로 없는데 뭐로 줄었죠?

준 게 있습니다.

준 게 있어요?

그게 금년도에는 올림픽 관련해서 제설장비 구입비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게 올해 35억 정도 섰었는데 내년에는 사실…….

세입은 장비 구입하는 것하고 관계가 없는데?

작년에 국비를 갖고 왔죠, 그 세입 관련해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받아서 장비를 구입했습니다. 2017년도 예산 38억 중에 35억이, 기금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받아서 장비를 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나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박윤미 위원님, 김규태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셨었는데,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비가 복지정책과에서 건축과로 이관됐는데 이게 당초에 복지정책과에서 예산 17억을 편성할 때 집행을 어떻게 하려고 했던 것인지 알고 계시나요?

저희들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단지 저희들은 그때 조사된 현황하고 사업비 17억, 작년 1회 추경에 확보된 도비 17억하고 업무만 저희들이…….

그게 당초예산에 편성됐어요.

아닙니다. 추경에 됐습니다.

그게 당초예산에 17억이 편성됐는데…….

아, 추경에 저희 과로 과목 정정만…….

당초예산에 17억이 편성됐는데…….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사업비를 확보한 취지가 신혼부부 주거 관련해서 융자를 받았을 때,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 융자를 받은 신혼부부에 한해서 2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 편성이 됐어요.

그것은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800가구 16억하고, 그다음에 타 시도에서 전입해 오는 신혼부부에게 한 7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했었는데, 결국은 내년도 예산 집행을 연평균 111만 원씩, 월 5만 원부터 8만 원, 12만 원까지 차등 지원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계속적으로 지원한 게 아니라 금년 예산에 편성해서 당초의 취지하고 다르게 집행했다는 얘기인가요? 집행을 어떻게 했는지 알고 계시나요?

위원님 얘기 듣고 보니까 그 사항하고 저희들이 지금 집행하는 것하고는…….

그러니까 건축과로 넘어와서도 집행을 저쪽 복지정책과에서 하던 방식하고 똑같이 했을 것 아니에요?

’17년 예산을 확보해서 ’17년 2월에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관련해서 협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었는데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아마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방식으로 변경이 완전히 된 것으로…….

건축과로 이관되어 와서도 집행했을 것 아닙니까?

예, 저희들은 변경된 사항으로 업무를 받았죠. 그래서 집행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에 대해 조사해서 받은 가구가 지금 6,120가구입니다. 원래 3,060가구죠. 올해 3,060가구, 내년도 3,060가구 하면 6,120가구가 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예산을…….

결혼을 언제 한 사람부터 지원하는 거예요?

일단 아내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부부로서 도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하면…….

결혼을 언제했느냐는 상관없이요?

1년 이내.

1년 이내?

예, 그렇습니다.

1년 이내에 해서 5년간 지원한다?

3년요.

3년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집행은, 1,606가구가 신청했는데 1,564가구에 대해서 20억 9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예산이 17억인데 어떻게 20억을…….

시군하고 매칭이니까 34억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예, 올해 도비 17억에 시군비 17억 하면 34억. 그런데 지금 집행은 20억 900만 원으로 54% 정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50%밖에 집행이 안 된, 금년 당초예산에 편성된 예산인데…….

59%.

59%밖에 집행이 안 됐잖아요?

예,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그것만 계속 나가면 되고, 내년도에 결혼하는 사람들이 또 생기겠죠?

예, 그것을 감안해서 세운 게 이번에 34억…….

그런데 반대로 말씀드리면 2016년도에 결혼한 사람들도 해당이 됐던 것 아니에요, 1년이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2016년도 혼인 건수가 7,468건입니다.

2016년도에?

예, 7,468건.

그런데 그중에서도 저소득층만 주는 것 아니에요?

예, 무주택자이면서…….

어떻든 간에 복지국에서 당초예산을 편성했을 때 목적하고는 전혀 다르게 집행된 거예요.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그렇죠?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당초에는 그랬어요, 200만 원을 융자받은 사람에 한해서 보조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편성했는데 이것은 심각한 문제란 말이에요. 그냥 의회의 승인은 승인대로 받고 집행은 집행부가 목적하고 다르게 멋대로 집행한 것이란 말이에요.

예, 지금 보니까 그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간 110만 원씩 줬을 때, 34억을 편성하면 68억이 되잖아요?

예, 시군비까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당되는 사람이 많이 있을까요? 작년까지 결혼한 사람은 다 정리가 된 것이고 금년에 결혼한 사람도 다 정리된 것이고, 그렇죠?

예.

그렇게 수요가 많이 있을 것 같지도 않고.

글쎄, 일단 저희들이 예상한 건수는 내년에 3,060쌍 정도, 금년도에…….

좋습니다. 하여간 그렇다는 걸 알고 계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서 57쪽의 지적재조사사업, 내년도 예산이 금년보다 10억이 감액됐어요.

예, 지적재조사사업 예산이 거의 매년 한 23억 정도, 20억 범위 내에서 계속 지원됐는데 내년도 예산이 조금 준 이유는 재조사하고 있는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안 되어서 미완료된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게 사실 시군에서 심각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게 정리가 안 되어서, 예를 들면 31번 국도 방림~장평 간도 보상 자체가 몇 달이 늦어진 거예요, 이게 불부합지라서.

예, 그렇습니다.

이게 시군에서 상당히 관심들이 많은 사업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업무보고나 예산심사할 때마다 국비 90%, 시군비 10% 할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이야말로 도비까지 매칭해서라도 빨리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렸는데 건설교통국에서 전혀 관심을 안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도비를 좀 확보하려고 그랬는데 지원 근거가 지금 좀 불명확하다 그래서…….

지원 근거를 만들지 않으면 없는 것이죠, 불분명한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지원 관련 근거는 저희들이 일단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을 검토해서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도 국토부잖아요, 그렇죠?

예, 국토교통부 사업 예산입니다.

국토교통부하고 협의할 때 우리가 도비를 부담해서라도 이것을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하면 국토부에서 오히려 환영하지 않겠느냐, 국비를 타 시도보다 선제적으로, 강원도가 여러 가지로 선제적인 일을 많이 해요. 복지 쪽에, 포퓰리즘 쪽에 많이 하는데 오히려 이런 것을 한다 그러면 더 많이 지원해 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근거를 어떻게 만들 건지, 조례를 만들어야 되면 빨리 좀 만드시고 빨리빨리 초안을 잡아서 주세요. 그렇게 해서라도 해야 되면 하고…….

예, 알겠습니다.

방침을 결정해서 지사님 결재를 받아서 도비 50%, 시군비 50%, 예를 들어서 국토부에서 10억을 지원한다 그러면 도비ㆍ시군비 50 대 50으로 해서 20억을 만들어서 하면 빨리 끝날 것 아니냐는 말이에요.

예, 지금 현재 전담부서가 없다 보니까 시군 담당자들의 업무과중으로 인해서 사업추진이 조금 미진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도에 한 60명 정도가 필요한데 지금 시군 다 해 가지고 확보된 인원은 17명 정도밖에 안 돼요, 영월, 고성 같은 데는 아예 반영이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시군당 1명씩 인원을 충원해 달라고 해서 지금 중앙부처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는데 일단 인력 충원하고 같이…….

결국은 지적재조사사업도 지적공사에서 해야 되잖아요?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예, 저희들하고 같이 합동으로…….

거기에서 해 가지고 시군이나 도에서는 확인만 하는 절차잖아요?

그런데 검사…….

그러니까 시군에서 지적직들이 검사만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담당자가. 직접 가서 측량하는 일이 아닌 부분인데, 결국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총사업비가 1,250억인가 하는데…….

예, 1,250억입니다.

지금까지 한 게 71억밖에, 왜냐하면 그것도 국비에만 자꾸 의존해서 내려오는 대로 하다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공적인 사업을 하는 데에도 이게 엄청나게 필요한 일인데 너무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할 때마다 도시계획 구역이든 일반 공공사업이나 개인들이 뭘 하려고 해도 맞지 않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일어나고, 1개 면씩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도비라도 세우고 국비도 지원받고 시군비도 세워서 한 개씩 떨어져 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박현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최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서 위원입니다. 국장님, 내용 파악이 잘 안 돼서 여쭤볼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설명자료 10쪽을 보면 도시생활환경개선사업 지원 해서 국고 지원사업이 있는데 2011년부터 추진한 것으로 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공모사업입니까?

이것은 도시활력증진지역이라고 해서 6개 시만 해당됩니다. 공모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에만?

예, 춘천은 특수상황지역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빠지고 이것은 6개 시만.

시만 대상이 되는 사업인데, 공모사업입니까? 그래서 이 지특보조금은 우리 강원도 실링에서 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지특보조금.

공모가 되면?

예, 그렇습니다.

기준은 어떤 것들이, 이 사업비가 정해져 있나요? 얼마 범위 내 이렇게?

이게 사업비가…….

그러면 나중에 자세히 알려주시고요.

예.

이와 관련해서 28쪽도 같이 봐 주시면 이것은 일반 농산어촌지역 농촌생활환경정비 사업으로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쭉 해 오고 있는데, 이것도 공모죠?

이것은 공모가 아니고 시군에서 받아서 9개 시군, 62개 면만 해당됩니다.

9개 시군?

예, 일반 농산어촌지역이라고 해서…….

일반 농산어촌지역이라는 그런 기준은 구분을 뭐로 합니까? 이게 농어촌정비법에 나와 있어요? ‘일반 농산어촌지역’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어느 면, 어느 면, 이렇게까지?

예, 그래서 이게 도시활력증진지역이 있고 농산어촌지역이 있고, 그다음에 특수상황지역이 있고…….

도시활력지역, 또?

도시활력증진지역, 그다음에…….

그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사업이죠?

예, 특수상황지역.

특수상황지역?

예, 그것은 접경지역을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성장촉진지역, 이래 가지고 기초생활권 중심지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4개 권역으로 지역을 나누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 농산어촌지역은 9개 시군, 62개 면이 해당되고요. 특수상황지역은 접경지역 있지 않습니까? 6개 시군, 27개 면.

사업설명자료 바로 다음 장을 보면 29쪽인데 기초생활인프라 해서 농촌 빈집 정비사업, 이거는 횡성군만 추진하는 것 같은데 내용을 보니까 횡성군이 자체적으로 추진해 오다가 국고를 지원받아서 2026년까지 100동을 조기에 일괄 정비하기 위한 표를 설정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이랬는데, 이건 시군 자율편성 한도액사업으로 시군에서 편성한 거예요?

이것은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농어촌정비법은 농식품부에서 하고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은 안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국에서 기초생활인프라와 관련된 사업들을 신청받았는데 그것을 횡성군에서 신청해서 선정되었죠. 그래서 횡성군만 매년 10동씩 100동에 대해서, 동당 500만 원씩 빈집 정비사업을…….

그러니까 횡성군만 별도로 정비하는, 이건 공모도 아니잖아요?

이거는 군에서 신청을 했어요. 공모를…….

신청?

예, 기초생활인프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신청받았는데 다른 시군에서는 신청을 안 하고 횡성군에서만 이것을 신청해서 선정된 겁니다. 그래서 100동에 대해서…….

예, 대충 알겠네요.

그래서 동당 500만 원씩…….

그리고 또 예산서 1,028쪽을 보면, 예산서 1,028쪽입니다. 국가지원지방도 도계~영월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가 있는데 이게 시설비가 2억 8,500이에요. 이게 어떻게 추진되는 것이죠?

내년 설계비입니다.

설계비예요?

예, 설계비.

이게 경상북도 도계에서 내려오는 것이 맞죠?

예, 그렇습니다.

경상북도 도계에서, 이게 원주국토관리청에서 사업하겠다고 발표했던 그것 맞습니까?

예, 영월에서 도계로 가는 국지도 88호선.

경상북도 도계, 국가지원지방도 88호선, 김삿갓면 내리, 조제, 거기 나오는 거죠?

예, 그겁니다.

그게 올해 처음 설계가 되는 건가요?

설계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반곡~남산이 내년에 마무리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국지도 사업을 3개소 하고 있는데…….

자료를 좀 받아보고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내년도에 설계 착수합니다.

설계하는 것 맞아요?

예, 그래서 사업비가 지금 1,228억 정도 예산을…….

그 상세한 사업개요하고 도면하고 이런 것을 끝나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것도 새로 들어온 것 같은데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설명서 111쪽, 교통과 소관인데, 강원도 특별교통수단 운영지원 이렇게 있는데 이 자료만 봐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이게 전액 다 국비인데, 내용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니까…….

이건 기금입니다. 복권기금인데요, 이게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지원센터, 그리고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을 구입하는 사업인데 그것을 저희들이 도비하고 일부 국비를 받아서 사업추진을 했었는데…….

그전에도 추진해 오던 거예요?

예, 그것을 저희들이 기금사업으로 해서…….

아니, 그런데 ’17년 당초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 됐고…….

기금사업부터는 별도로 집어넣은 겁니다.

자료에 보면 올해 처음으로 복권기금을 신청해서 받을 것으로, 그래서 올해 국회에서 의결되면 내년부터 시행하는데, 원래 하고 있던 것이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장애인들 차량, 전체를 보니까 99대네요?

예, 지금까지 저희들이 구입한 것이 99대입니다. 그리고 광역이동지원센터도 콜센터를 해서…….

그러면 99대가 18개 시군에 나누어져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산출기초를 보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내려오는 특별교통수단 기본 운영비는 28대만 지원해 줘요. 이게 다 해당이 안 되는가요?

예, 다는 못 주고 시군별로 장애인이 있는 데를 세 대부터 한 대까지 차량을…….

그리고 관외 운행비하고 광역이동지원센터 위탁운영비, 인건비 뭐 그런 것이네요?

예, 그래서 이것은…….

이게 활용이 많이 됩니까?

예, 많이 됩니다.

콜센터로 전화하면 장애인 차량이 와서?

예.

시군별 보유 대수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저희들이 복권기금을 갖고 온 바람에 저희 직원들이 인센티브도 받고 포상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드론과 관련해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규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토지과에 잡힌 현장정보 연계 의사결정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드론사업비가 2억인데 이게 드론을 띄워서 공간정보를 수집하고 그런 데 쓰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드론도 구입하고 드론을 활용해서 공간ㆍ지적 그런 것을 구분하고 이런 데 쓰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드론을 몇 대 정도 구입합니까?

지금 토지과에서 2대를 갖고 있습니다.

2대 구입했어요?

예.

대당 가격이 얼마 정도입니까?

한 3,000만 원, 2대에…….

지금 몇 대 있어요?

지금 2대요.

현재 2대 갖고 있고?

예, 저희들이 ’15년도에 2대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2대 더 구입합니까?

1대.

그러면 대당 3,000만 원이에요?

먼저 것은 좀 작은 것이었고요, 이번에 추가 구입하는 것은 조금 더 큰 것으로…….

지금은 한 4,500만 원 정도…….

4,500만 원, 그러면 이것 조종은 누가 합니까? 직원들이 하나요?

직원이 합니다.

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자격을 취득한 것은 아니고요.

그 교육을 받는 기관이 영월에 있어요. 영월에 교육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드론과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시냐면 강원도가 드론 레저산업을 잘해 보겠다고 글로벌투자통상국에서 얘기하는데 지금 영월이 가장 완비가 잘되어 있어요. 드론 전용비행장이 있고 전용 공역도 있고 드론 교육센터도 있고, 다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을 많이 활용해야 된다 이거죠. 물론 업무에 필요한 드론을 구입해서 운영하는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하여튼 그런 것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강원도가 영월에 관심을 가지고 연결시켜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달라고 그렇게 주문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도로관리사업소 시설비가 지난해보다 조금 늘기는 늘었습니다. 그런데 본소의 경우에는 7억 6,000밖에 안 늘었어요, 강릉은 좀 늘었고. 이게 여전히 부족합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시설비라고 하는 것이, 국장님께서도 한번 다녀보시면 알 거예요, 도로철도과장도 그렇고. 이게 덧씌우기를 해 줘야 될 데가 무지무지 많아요. 또 요새 어르신들이, 특히 지방도가 시골 단위마다 되어 있잖아요. 시골 단위, 면 단위 이런 데에 되어 있는데 주로 거기에 거주하는 분들이 점차 다 고령화되다 보니까 인도 해 달라는 수요가 무진장 많은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혀 감당을 못 해요, 강원도에서. 도로관리사업소 4개소 다 합쳐봐야 한 200억 조금 넘습니다. 이것 가지고 안 된다 이거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건 대폭 증액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들어온 사안별로 검토해서 이것을 먼저 해 주자, 이렇게 하기보다는 좀 투쟁하세요. 위원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예산부서에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지소당 한 100억씩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시원시원하게 빨리빨리 해결해 주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엉뚱한 데 돈 많이 쓰고 말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 요구는 540억을 했는데 지금 240억 정도 확보됐습니다. 사실 전년도하고 비교해 보면, 예산부서에서는 항상 전년도 예산하고 비교해서 예산 편성을 검토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17년도에 저희들이 추경까지 합쳐서 한 235억 정도 했는데 올해는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당초예산에 240억 정도가 됐습니다.

240억이 여기 위원님들께서 다 개별적으로 노력하고 그래서 들어온 거예요.

예, 맞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것이죠. 힘들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강원도 전체 재정구조를 볼 때 지방도 유지에 540억 줘 가지고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유지ㆍ관리 중장기계획 수립을 해 놓은 것을 보면 유지ㆍ관리에만 1년에 300억 정도씩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보다 100억 정도는 더 있어야만…….

지금 가 보시면 알겠지만 도로 자체가 점점 노후되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골에 계신 분들이 “늘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해 달라고 얘기는 해도 하세월(何歲月)인거죠. 예산사정 때문에 안 된다, 강원도가 올림픽 때문에 투자하고 이랬던 돈들 생각해 보면, 그리고 또 내년부터는 여러 가지 SOC사업도 많이 축소되다 보니까 건설경기도 상당히 약해지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양 차원에서도 이게 필요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사업소별로 한 50억 정도씩 더 증액해서 이 사업서에 나와 있는 우선순위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최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현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해서 현장에서 일하시는 우리 직원분들 다 오셨는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앞에서도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얘기했지만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중앙정부도 마찬가지로 복지예산은 많이 늘어가는데 SOC사업 쪽은 예산액이 많이 감소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도에도 예산 자체가 많이 줄고 있죠?

예, 저희 건설교통국 예산은 전체 구성비로 봤을 때 작년도와 비교해서 국비 한 300억 정도 줄었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사실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SOC사업이 개최도시라든지 그 주변 쪽으로 많이 집중됐던 것은 사실이고, 또 우리 강원도 전체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배후도시라든지 이런 쪽도 골고루 예산들이 집행되어서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는 건설ㆍ교통 사업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걱정되는 것은 올림픽이 끝난 이후에 이런 예산들이 점점 줄게 되고 또 정부차원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복지예산은 늘리는데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줄고 있기 때문에 도민들이 원하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사업들이 자칫하면 뒤쳐지고 강원도의 열악한 환경이 계속 그대로 이어지지 않겠나 하는 우려의 목소리를 전하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춘천지역 출신이다 보니까 예산안 1,018페이지, 그리고 사업설명서 7페이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강원 에코홈페어가 2010년도부터 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2010년부터 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봄내체육관 앞에서 하는 것을 제가 봤는데요. ’17년도의 추진실적을 보면 그래도 적은 예산을 들여서 상담도 4,895건, 그다음에 계약도 4억 8,000 정도가 된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산 대비 효과는 많았다고 보는데, 국장님, 그렇죠?

예.

예산 대비 효과는 많았다고 보거든요, 계약 자체도 많이 이루어졌고.

하여튼 예전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행사의 내용을 다양화시키고 관람대상이라든가 이런 것의 범위를 확대시키고 해서 조금 개선된 것으로 그렇게…….

작년에도 제가 주문했던 게, ’16년도에는 아마 호반체육관인가 어디에서 했던 것 같은데…….

예, 거기에서 계속해 왔습니다.

어떤 일정을 잡았을 때 가능하면 건축이나 그런 관련 종사자들이 같이해서 효과를 누릴 수 있게끔, 많이 찾을 수 있게끔 해 달라고 주문을 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올해는 어느 정도 관람했고 계약 건수는 얼마나 나왔는지가 나중에 나오겠지만 그 예산 대비, 지금 보니까 9,000만 원이죠?

예.

9,000만 원 들었는데 그렇게 효과가 많다면, 또 건축과 주택 관련된 우리 강원도의 종사자들이 이 자리에서 계약을 많이 하는 상태가 이루어진다면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부스를 늘리고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도 원래, 지금 경제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비즈니스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같이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시기적으로 좀 안 맞아서, 금년도에는 같이 통합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는 것과 저희들이 하는 것을 같이 하면, 그리고 일단 금년도에는 참여 범위도 시공사나 설계사까지 다 참석시켜서…….

저도 전시장에 가서 부스를 돌아보니 도내에서 직접적으로 제조를 해서 특허도 내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왔더라고요.

올해는 그분들도 참여했습니다.

예, 많이 참여했는데, 그런 측면에서 예산을, 지금 말씀주신 대로 경제진흥원하고 한다면, 저는 원하는 게 그것이거든요. 사업 자체를 하지 않으려면 아예 하지 말고 하려면 최대한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좀 제대로 하라는 것이죠, 제가 주문하는 것은, 그렇죠?

예,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이것을 행사성으로, 백화점 나열식으로 사업 자체를 해 놓고 지지부진하게 보여주기 행사로 끝난다면 참여한 기업체 사람들도 실망할 것이고, 따라서 효과가 없다면 사업 자체를 접는 것이 맞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계속해서 업그레이드시키고 예산도 좀 더 넣어서 활성화해서 우리 도민들, 종사하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누릴 수 있게끔 해 주십사 하고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에서도 참여를 했고요, 교육청에서 왔었고 그렇습니다.

예, 계속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예, 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안 1,018쪽이고요, 사업설명서 11쪽, 사업설명서만 참고하셔도 금방 알 것 같아요. 11쪽인데,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 지원, 오전에 존경하는 박현창 위원님도 질의를 드렸지만 추경에 30억 예산을 세웠는데도, 그 내용은 제가 다 들었고, 저희 마흔네 분의 의원들이 춘천 효자1동 일대에서 얼마 전에 연탄봉사를 했었어요.

예.

전년도에는 효자2동, 그 전년도에는 소양로, 지금 소양로나 효자1ㆍ2동 돌아다녀 보면 아직까지도 도시가 구도심인데다가 도시재생사업이라 그래서 기껏해야 벽화 몇 점 그려놓고, 이런 측면이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연탄 배달하다 보면 아직도 서로 오가는 데 있어서 사람이 마주치면 한 사람이 비켜주는 상황들이 재현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올해도 보면 추경에도 국비를 받지 않은 상황이고, 지금도 ’18년 예산이 한 17억 6,000이 서 있지만 국비를 준다면 그 국비를 받아서-매칭사업이라서 물론 시 부담이 크지만-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2013년도에 생겼고요, 그리고 33쪽에 보면 재정비 촉진사업이라고 해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2006년도에 생겨서 2008년도부터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하다 보니까 재생 관련 사업들이 춘천에서 거의 다 갖고 와서 하게 됐습니다.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태백하고 춘천이 선정되어서 태백은 완료되었고 춘천은 100억을 지원받으면서 지금 번개시장 있는 데를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지특보조금 17억을 내년도에도 갖고 옵니다, 금년도에 22억을 받았고요. 그리고 아까 30억 반납한 것은 재정비촉진사업이라 그래 가지고 이것은 약사하고 소양지구 쪽에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국비 1,000억을 받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받고 지금 47억 정도가 남았는데, 사실 30억을 금년도에 쓰려고 받아왔는데 춘천시에서 시비가 없어서 160억을 못 세웠어요. 그 바람에 우선은 반납을 했다가 그것을 세우면 주겠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계획에 의해서 갖고 올 수 있는 17억 7,000만 원인가 그것만 저희들이 우선 반영을 시켜 놓고요, 올해 삭감된 30억 원은 내년도에 춘천시에서 확보하면 국토교통부에서 돈을 주기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가져와서 사업을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생사업 중에서도 동별로 내용이 있겠지만 시에서 만약 그런 것을 못 본다면 우리 국장님이 나서서라도 시에다가, 뭐라 할까, 가르쳐 줘야 되나? 얘기를 해서라도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한번 권유를 하거나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어떨까요?

예, 그것은 제가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설명서 108쪽, 이것도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신규 계상한 것 같은데, 영상기록장치 설치, 택시 영상기록이요.

예.

4억 7,000이 신규 계상된 거죠? 이 내용이 저건가요? 소위 영상기록장치라는 것이…….

블랙박스.

블랙박스죠?

예.

도비 30% 해서, 이게 18개 시군의 전 택시가 다 해당되는 건가요?

예, 개인하고 영업용 다 해서 8,000대, 한 7,800대 정도 되는데 그것을 다 하는 것으로 해서, 7,838대입니다. 다 하는 겁니다.

이 내용을 보면 결국은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자료 확보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얼마 전에 보이스피싱을 당한 횡성의, 함종국 위원 지역구여서 함종국 위원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보이스피싱을 당한 그 횡성 학생이 춘천에서 대학을 다니는데 택시회사에서 영상물을 보여주기만 하면 범인을 알 수 있을 텐데 택시회사에서 그것을 보여주지 않는대요. 사실은 영상기록장치 설치에 우리가 4억 7,000을 들여서, 사업목적에도 보면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자료 확보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건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도 적은 돈이 아니더라고요, 4,000만 원이 넘어요. 그래서 CCTV에 찍힌 내용이나 이런 것을 보고, 그다음에 몇 시에 택시를 탔고, 택시 번호가 안 나와서 택시기사를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블랙박스를 단 택시들한테 이 부분을 회사에 가서 협조를 구해 달라고 했더니 안 된다는 거죠, 안 보여준다는 것이죠.

개인이 가서 요청을 했으니까…….

아니요, 경찰이 가서.

수사 관련은 협조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왜…….

협조가 안 돼서 결국은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또 법원에서 나올지 안 나올지 몰라서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내막을 들어보니까 결국은 춘천에 택시 주차장 시설을 경찰 쪽에서 반대해서 못 해 줬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복으로 그렇다 그러는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경찰의 애로사항이 그거라는 거예요. 자기네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으려니까 법원에서 그런 사항 가지고는 발부가 안 될 것 같아서 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나보고 택시회사에 얘기해서 협조 좀 구해 달라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인데, 도에서 예산까지 세워서 이렇게 해 줬는데 그런 보복성으로 인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아마 경찰관 입회하에서는 CCTV 열람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

그렇다면 그것은 좀…….

건설교통국 소관이고 지금 기록장치부터 시작해서 카드수수료 지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내용에 보면 운수업에 대한 안전교육도 있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보복성으로 도민이 그런 피해를 입고 있는데 협조를 안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니까 이런 것은 교육을 통해서라도 얘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제가 여기서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춘천 ‘스마일택시’라는 것 같아요.

예, ‘스마일택시’라고 있습니다.

얘기를 하셔야 돼요, 이런 것은.

알겠습니다.

도에서 이렇게 협조적으로 신규 계상해서 이런 것까지 달아주고 그러는데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자기네 이득을 위해서, 그것을 안 해 줬다고 해서 그렇게, 국장님, 맞죠?

예,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경찰관까지 입회하에 경찰이 요구했는데 안 됐다 그러면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도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예산안에 담았으니까 교육을 통해서 충분하게 얘기를 하셔서, 그렇게 협조가 안 되면 사실 이런 것도 시행하면 안 되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개인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면 안 되는데 경찰관이 입회했다면…….

제가 정확하게 확인했어요. 그것도 경찰책임자와 통화했더니 그렇게만 협조해 주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해 준다 그랬거든요. 저보고 설득 좀 해 달라 그러더라고요.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셔서…….

조치하겠습니다.

조치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도민이 그렇게 당했다는데, 우리 함종국 위원님이 지금 그 민원 때문에 아주 시달리고 있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부탁 좀 드리고요. 161페이지, 춘천속초철도추진단 소관 예산,-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이게 어찌되었든 빠르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산이 많이 감액됐는데, 역사 위치, 노선변경 요구,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상충되고 있고, 오늘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어느 역이 확정됐고 이러고 있는데 이것의 조기착공을 위해서는 집행부에서 행정력을 많이 집중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없는데 진행이 빠르게 되겠어요?

일단 여기에 지금 편성되어 있는 것은 사무 관련 예산이고요, 저희들이 사업 추진 관련 예산은, 일단 기본설계비는 확보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65억하고 2018년도에 85억을, 원래 100억을 내놨는데 정부안이 85억, 국회에서 한 15억 정도 더 확보해 주는 것으로 지금 현재…….

당초의 완공시기가 언제죠?

’24년입니다.

’24년?

예.

그러면 노력을 해서 시기를 좀 당길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방법이 일단 기본 및 실시설계를 같이 하고, 따로따로 하다 보면 36개월 정도 걸리지만 같이 하면 한 2년이면 되거든요. 그다음에 발주방법을 분할해서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적기에 사업비가 확보되어야 됩니다, 사업을 아무리 하려고 해도 국가에서 돈을 안 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노력들을 종합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자잘하게 발생되는 민원 부분들은 저희하고 그 노선에 해당되는 시군이 협력해서 잘 해결하면 아마 계획된 대로 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총사업비 협의가 기재부에 넘어가 있습니다.

국가에서 그렇게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역사 문제도 그렇고 빨리 민원이 해결되어서, 다 주는 것도 못 받아먹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노력을 좀 기울여야겠다, 그렇죠?

예.

저는 그렇게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되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빨리 끝내겠습니다. 국장님, 희망택시가 내년도에는 국고보조사업으로 들어갔네요?

예, 저희들이 9억 확보했습니다.

고생하셨어요. 그런데 정부에서 갑자기 이렇게 희망택시에 대해서, 이게 전국 시도가 다 하는 사업인가요?

도에서 추진한 것으로는 저희 도가 최초로 했고요. 그리고 시군에서 한 것으로는 이낙연 총리께서 아마 전남에서, 신안인가 어느 군에서 100원 택시 해 가지고 시행하다가 그것 자체가 어떤 정부 공약사항으로 해서 들어가면서 이게 국비 지원이 되는 사업으로,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 도에서 선도적으로 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잘하신 것 같아요, 고생하셨고. 이게 이제 국비가 들어오면서 예산이 어떻든 상당히 늘어났는데, 40% 이상 증가가 됐는데 기존에 있던 마을에 더 늘리실 건가요, 아니면 수요자를 더 늘리실 건가요?

일단 마을도 늘리고요, 수요도 늘리고. 저희들이 올해 109개 마을에 했는데 내년에는 120개 마을까지, 그래서 농촌지역이 84개 마을 그리고…….

좋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또 시내ㆍ시외버스 재정지원금, 이것은 금년이나 내년이나 똑같이 99억을 편성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희망택시를 활성화시키면서 탑승객이 없는 시내버스는 줄여나가는 게 좋지 않겠냐…….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해서라도 이것을 빨리 진행하는 게 예산절감상에도 좋고, 주민들이 버스타는 것보다 택시타는 게 좋지, 그렇지 않습니까?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고요. 지방하천 관련해서 내년도에 신규사업을 많이 확보하셨네?

예, 시군에서 사업 추진이 잘 안 돼서 일단 도에서 직접 하는 쪽으로 해서 7개 사업을 저희들이 신규로 갖고 왔습니다.

시군에서도 50 대 50 매칭을 하면 환영하는 사업 아닌가요?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사업을 해 보니까 시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잘 안 되는 게 많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정부로부터 페널티도 사실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업 추진이 잘 안 되어 가지고?

예, 그래서 국비도 많이 줄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시군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잘 안 되는 사업들은 우리 도에서 직접 하는 게 좋지 않은가 해서 금년 하반기에 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저희들이, 올해 사실 송천하고 오대천이 마무리가 되고 현재 양덕원천하고 계촌천하고 면온천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장기적인 것으로 봐서도 저희 도에서 사업을 갖다가 하는 게 맞다고 해서 7개를 내년에 직접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신규사업을 이렇게 7군데씩이나 확보하셨다는 것은 아주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도비 부담이 너무 과중하지 않겠나. 그래서 조그마한 사업들은 시군에서, 예를 들어 도비 25%, 시군비 25% 이렇게 해도 되고 또 여력이 있는 시군은 50% 해도 꼭 필요한 사업들은 할 테니까 너무 이렇게, 확보는 많이 하셨는데, 고생하셨는데 도비 부담이 가중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떻든 이런 유지ㆍ보수 쪽으로도 많이 관심을 갖고 도비를 많이 확보해서 지방하천 유지ㆍ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고요. 아까 최명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원주본소를 비롯해서 3개 지소는 요구된 사업비보다 많이 확보를 못했단 말이야. 이런 부분들도, 좀 전에 예산과장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도로 유지에 많은 예산이 투입될 수 있게끔 잘 좀 협의해 주세요. 평상시에 예산부서하고도 긴밀한 관계를 가져야 돼.

예, 그렇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의견 조율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