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봉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신 후에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감사관 안진석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장세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감사관실 소관 2017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43쪽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2017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 신규 반영으로 총 세입예산은 3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1만 1,000원 증가한 일상경비계좌의 공공예금이자발생액 2만 6,000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2016년도 청백-e시스템 위탁사업비에 따른 집행잔액 반환금 3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관실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89쪽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4억 5,173만 6,000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 4억 951만 8,000원보다 4,221만 8,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분야별 예산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생산적ㆍ체계적 감사활동 추진에 2억 5,297만 3,000원, 도민감사관제 운영 활성화 추진에 4,760만 원, 투명한 공직풍토 조성 추진에 4,870만 원, 효율적 계약심사 및 예방적 감사활동 추진에 1,800만 원,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8,44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89쪽 상단입니다. 먼저 생산적ㆍ체계적 감사활동 추진 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액보다 3,424만 8,000원이 증액된 2억 5,297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주민감사청구심의회 참석수당 및 여비 98만 원, 내년도 감사원 기관운영 감사에 따른 수감장 설치 운영비 2,500만 원, 시군 종합감사, 공직감찰, 정책기획감사 수행 등 감사활동에 필요한 국내여비 1억 7,700만 원, 감사 분야의 선진 사례 및 감사기법 연수를 위한 국제화여비 1,800만 원, 감사 유관기관 업무 협의 등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500만 원, 감사 수행 시 민간전문가 참여에 따른 보상금 221만 원,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도입한 청백-e시스템 유지ㆍ보수 및 운영 지원에 1,47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9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도민감사관제 운영 활성화 추진 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액보다 700만 원이 증액된 4,7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은 도민감사관 연찬회 운영 및 도민감사관 감사 참여수당 등 사무관리비 840만 원,-190쪽이 되겠습니다.-도민감사관 간담회 등 운영활동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20만 원, 도민감사관 연찬회 참석자 여비보상 1,850만 원, 도민감사관 연찬회 사례발표자 보상금 150만 원, 우수 도민감사관 선진지 견학 1,000만 원, 도민감사관 역량강화과정 교육여비 보상 700만 원, 최우수제보 도민감사관 시상 100만 원 등 보상금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0쪽 중간입니다. 다음 투명한 공직풍토 조성 추진은 금년도 예산액보다 300만 원이 증액된 4,870만 원으로 이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참석수당 및 여비 250만 원, 청렴자가학습시스템 운영 500만 원, 부정부패행위 익명신고시스템 사용수수료 550만 원, 청렴연극 500만 원 등 사무관리비 1,800만 원과 공직자 재산등록 우편요금으로 공공운영비 300만 원, 재산등록 순회교육 및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등 국내여비 400만 원, 고위공직자 청렴도평가 용역을 위한 연구용역비 1,000만 원, 공직자 부조리 신고에 대한 민간인 보상금 500만 원과 공직자 부조리 신고에 대한 공무원 보상금 500만 원, 청렴도평가 우수부서 시상금 370만 원 등 포상금 8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0쪽 하단입니다. 효율적 계약심사 및 예방적 감사활동 추진 예산은 금년도 예산액과 같은 1,800만 원으로-191쪽입니다.-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사례집 제작 및 업무 관련 도서 구입 300만 원, 계약심사ㆍ일상감사 업무 관련 전문성 향상을 위한 워크숍 운영 200만 원 등 사무관리비 500만 원과 계약심사와 일상감사 수행 시 현장점검 및 지도 등을 위한 국내여비에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203만 원 감액된 8,446만 3,000원으로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5,488만 3,000원과 부서운영에 따른 국내여비 1,776만 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660만 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5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8년도 세출예산안은 효율적 감사행정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 경비만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감사관실 소관 업무가 당초 계획한 바와 같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장세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진석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정재웅 위원입니다. 안진석 감사관님, 얼마 안 남으셨죠?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산서를 보고 헛헛한 웃음밖에 나오지 않는데,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적은 인력으로 광범위한 분야를 감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년 동안 계속 지적되는 부분이 있어요. 당초예산을 보겠습니다. 6쪽에 보면…….

지금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으시죠?

추경은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감사관실 소관 2017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감사관실 소관 2018년도 강원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저 하겠습니다. 계약심사와 관련된 것인데요. 4%대 이상의 예산절감률이라고 평가를 하시는데 과연 이게 맞는 것인지, 합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 의문점을 가져왔고 그런 문제 제기를 많이 해 왔었어요. 당초에 설계를 할 때부터 이런 부분들이 현실화될 수가 없나요? 이것이 관행화되면 설계를 할 때 계약심사에서 으레 4% 정도는 절감될 것을 감안하고 다 올려서 설계를 하는 관행들이 생길 수도 있지 않겠는가, 어떻게 보면 행정낭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실제로 운영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의구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설계 부분은 사업 발주부서에서 하는 것이고 사업 발주부서에서 일일이 어떤 사업을 했는지, 어떤 설계를 했는지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한테 계약심사가 들어왔을 때 인지가 되거든요. 사실 설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단할 사항이 아닙니다. 단지 설계한 것 중에 불요불급한 부분이 있는지만 하는 것이지 설계가 타당한 것이냐 아니냐는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또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저희는 당초 목적대로 가고 불요불급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만 하는 것이지, 업무를 하다 보면 여러 파트에서 들어오는데 설계가 제대로 돼서 들어오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진짜 설계사무소에서 현장도 잘 모르고 설계를 했는데도 발주부서에서는 검토도 안 한 그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은 들지만 위원님이 기대하는 답을 드리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사업 발주부서와 감사관실 계약심사 파트의 연찬활동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사전에 점검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수치상으로 4%대 이상의 예산 절감효과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이면을 보면 잘못된 관행으로 정착될 수도 있고 또 예산 편성과 집행의 효율성 부분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는 것이죠. 사실 절감률이 점점 낮아지는 게 바람직한 행정 아니겠습니까?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측면도 있는데 저희가 볼 때 각 부서별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설계를 하고 집행을 하는 가운데서 챙기지 못하고 흘러 갈 수 있는 부분, 저희가 100% 거른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물론 계약심사에서 그럴 수 있는데…….

그런 것을 한 번 더 걸러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사실 순환보직이다 보니 여기서 계약심사를 하시던 분들이 발주부서에 가서 설계를 담당하실 수도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서 간 연찬활동을 통해서 이런 갭을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성과계획서 4쪽에 보면 효율적 계약심사 및 예방적 감사활동 추진이 있는데, ’16년도부터 ’18년도까지 나와 있는데 2,000만 원에서 1,800만 원으로 예산이 줄었어요, 그렇죠? 효율적 계약심사 및 예방적 감사활동 추진사업 예산이 줄고 있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항목은 조금씩 더 늘어나야 하는 게 정상적인 것 아닌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을 점점 늘려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 감사관실 입장만 가지고 예산이 편성되는 게 아니라 예산부서가 어느 정도…….

어떻게 보면 조직의 존재 이유이고 또 기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늘어나야 되는 게 정상적인 것이고, 당초예산 규모를 보면 심사할 수도 없는 규모거든요. 이렇게 조직을 만들어 놓고 적은 인원으로 광범위한 감사활동을 주문하고 요구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은 것이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고 고민도 하는 부분이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예산이 없어서 감사활동이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운영을 하고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좀 더 공격적으로, 사실 직원들의 사기의 문제이고 권리의 문제예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입니다. 감사관실의 예산이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것이라 판단이 됩니다. 궁금한 내용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예산인 것 같은데 그중에서 투명한 공직풍토 조성 추진사업, 이 예산이 전년에 비해서 3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어요. 190쪽입니다. 전년도에 4,570만 원의 예산을 세웠었는데 금년에는 300만 원을 증액해서 4,870만 원으로, 이 300만 원은 어느 부분에 증액이 된 것입니까?

청렴연극 부분에 일부 증액이 됐습니다.

청렴연극사업비가 5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예.

지난해에는 청렴연극사업비가 없었던 것입니까?

지난해에 400만 원이 있었습니다.

청렴연극이 어떻게 진행되는 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9월에 청탁금지법이 시행되고 나서 저희가 직원들 교육을 주로 강의식으로 진행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효과라든지 이런 면에서, 저희가 다른 기관의 교육을 가 봐도 강의식보다는 연극이나 뮤지컬 이런 식으로 이해도를 높이는 쪽으로 교육이 바뀌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처음 시행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참여율이 높지는 않았지만, 하여간 청탁금지법에서 지켜야 되는 사항들에 대해 연극을 해서 이해도를 높이도록…….

예, 알겠습니다. 연극은 초청을 해서 공개된 장소에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찾아가서 보는 것인가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초청을 해서 별관 대회의실에서 했습니다.

직원들을 대상으로?

예, 그렇습니다.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하십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그날 여러 군데 행사가 있어서 참여율이…….

행사를 한 번 하는 데 500만 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청탁금지법뿐만 아니라 감사관실에서 필요한 내용을 연극으로 각색해서 하지 않았나 예상이 되는데 지금 감사관님 말씀처럼 직원들이 일정 때문에 참여를 못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해서 시간적인 고려를 잘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회성이 아니라 2회나 3회, 시간은 한 시간 정도 합니까?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 정도 합니다.

그러면 횟수를 나눠서 많은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어차피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니까 효과를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하도록 고민을 해 보고 만약 예산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위원님들께서 1회 추경 때 도와주시면 적극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언제 시행을 했었나요?

금년 8월인가 9월에 했습니다.

하여튼 시기와 장소 이런 것을 잘 고려해서 사업의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당일에 한 번 하다 보면 참여율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횟수를 늘린다든지, 공연하는 방식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예산을 조금 더 투입하면 더 많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반복되는 얘기 중에 하나이긴 한데 또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매년 이 정도의 공직자 부조리신고에 대한 보상금과 포상금 예산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2016년도와 2017년도는 이것에 대한 사용률이 어느 정도입니까?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집행 실적은 없습니다.

2016년도에 없었고 2017년도에도 현재까지 없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직기관 내에서 매년 부정한 사건이 반복돼서 나오긴 하거든요. 물론 주변 동료 직원들이 이런 것을 감지 못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알면서도 동료이다 보니까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예산을 세우지 않으면 페널티가 있고 그런 것이죠? 꼭 세워야 되는 예산 중의 하나죠?

실제로 집행은 안 되고 있지만 세우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죠, 필요합니다. 민간인들에게도 보상이 나간 적이 없는 것인가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참고로 제보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익명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익명으로 제보를 하다 보니까 그분들에게 보상을 하기는 어렵고, 제보는 그런 식으로 들어오는데 자기 이름을 대고 정식으로 제보를 해야 보상을 할지 말지 판단을 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익명으로 들어오면 그 사람에 대한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마 실명으로 하면 신고하는 사례가 더 없을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방법을 통해서 신고가 이루어지면서 비밀이 보장되고 또 보상도 이루어지도록 시스템 보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기술적으로 가능한가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익명을 보장하면서 보상하는 게 가능하면 좋은데 제가 판단하기에 기술적으로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쉽지 않겠습니다만 제보가 들어오면 일정 금액을 사회적 기금으로 사용하는 이런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보상을 해 주든 안 해 주든 이러한 사업이 활성화돼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준다는 데 큰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신고 자체가 많지 않다는 것은, 많지 않은 게 좋은 것이긴 한데,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미니멈으로 세운 예산이 500만 원인 것이죠?

많이 세운 것은 아니고 집행이 되든 안 되든 최소한 그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제보가 들어오면 검토해서, 만약에 모자라면 다른 예산에서…….

모자란 사례는 없었고, 대신 이것에 대한 홍보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남규 위원입니다. 안진석 감사관님, 지금 햇수로 3년째 감사관실에 계시는데, 이번 연말을 기해서 공로연수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강원도 공무원들의 기강과 행정에 대해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궁금한 것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0쪽에 고위공직자 청렴도평가 용역이 있습니다. 올해 1,000만 원으로 용역을 하셨고 내년에도 1,000만 원을 편성하셔서 용역을 하시는데 매번 반복적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까? 어떤 사업입니까?

저희가 매년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청렴도평가를 받는데 주요 항목 중의 하나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평가에 영향을 받고 또 저희 내부적으로도 이것을 평가해야 고위공직자들의 청렴도가 어느 정도인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부적으로도 해야 되고 또 타 기관의 감사관실에 대한 평가지표가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권익위에서 하는 청렴도평가의 대상은 감사관실만이 아니라 강원도 전체에 대한 청렴도평가가 되겠습니다.

감사관님 답변은 거의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또 의무적으로 해 놔야 청렴도지표가 나온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까?

그게 다는 아니지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을 안 했을 때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공식적으로는 없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권익위에서 평가를 할 때 이 기관에서 청렴도에 대해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용역을 해서 용역에 대한 결과를 권익위에 보고를 하거나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까?

예, 결과가 권익위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고 있습니까?

예.

그럼 용역은 어느 부서에서 누가 합니까?

용역은 저희 감사관실이 주무부서…….

직접하나요?

예, 저희가 전문업체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관실에서 청렴도평가를 할 수 있는 전문업체에 용역을 준다, 전문업체라면 예를 들어 강원연구원이라든지 이런 쪽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강원연구원은 아니고 저희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고위공직자 청렴도와 관련해서 여러 기관을 하는 전문성을 가진 업체가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가 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191쪽, 행정운영경비 중에 여비로 올해 1,920만 원이 편성됐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1,776만 원,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144만 원 정도 감액이 됐어요. 보통 여비라는 게, 교통비는 오르면 오르지 낮아지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감사관실의 직원들이 적게는 150일, 많게는 200일을 강원도 18개 시군을 다니는데 이렇게 여비가 감액 계상된, 감사 내용이 줄어들어서 감액됐습니까? 사유가 뭡니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올림픽시설 점검 업무가 금년 4월까지 저희 부서에 있다가 건설교통국으로 넘어갔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 인원만큼 감액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업무 이관으로 감액된 것이지 감사 내용이나 질이 낮아지거나 그런 것은 아니란 얘기죠?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올림픽시설 점검 업무가 감사관실에 있다가 올림픽운영국으로 넘어가면서 감액된 부분이라는 것이죠?

건설교통국으로 넘어갔습니다.

감사관실을 운영하는 데 문제는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매년 여비가 모자라서 연말이 되면 예산파트의 풀(pool) 여비를 썼었는데 내년에는 다 당초예산에 넣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교통비가 올라가면 여비도 올라가야 되는데 이렇게 감액되어서 이유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이하 직원분들,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관님, 퇴직하실 때 되셨는데 몇 년 근무하신 것이죠?

금년 12월이 되면 31년 7개월…….

32년 근무하셨네요. 다른 분들은 40년 되신 분들도 계시던데 하여간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연수 들어가신 후에도 좋은 일 가득 하시기를, 인사드릴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미리 인사를 드립니다. 사실 오늘이 예산심사 시간인데 다른 분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말씀드릴 기회가 없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 부분은 아니지만 들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강원상품권을 만든 취지, 지역 업체를 살리자는 취지, 모든 부분에 있어 약간 아쉬움이 있어서 그 아쉬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보고자 전반기 경건위에 있을 때부터 관련 부서에 굉장히 많은 말씀을 드렸었어요. 또 기행위에 와서는 회계과 쪽에도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사실 서로 간의 의견 차이라든지 업무에 있어 월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발주부서에서는 전문성을 갖고 일을 하지만 회계부서는 전문성이 없고 올라온 서류만 검토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가 뭔지도 모르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사실 감사관실에서는 발주낸 후의 문제점에 대해서만 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벌어진 일은 되돌릴 수가 없거든요. 되돌릴 수 없는 상황에서 징계를 준다든지 하는데 사실 징계를 준다고 해서 돈이 다시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잘못이 없어지는 것도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잘못을 저지르기 전에, 또 돈이 집행되기 전에 똑바로 잡을 수 있는, 걸러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하나 만들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전체를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전국적인 발주라든지 공사 금액이 큰 것은 다른 절차가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관급이라든지 아니면 지역 내 발주가 가능한데 전국 발주로 간다든지 외지로 간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발주를 내기 전에 사전에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보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발주부서의 직원분들도 깜빡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긴 있거든요. 제가 전년도 외지로 발주낸 부분에 대한 자료를 받아서 자세히 검토해 보려고 했는데 자료가 많다, 이래서 안 된다 해서 자료가 오지를 않아요. 제가 그 안의 것을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단 하나라도 달라고 해도 오지를 않더라고요. 발주 한 건당 내용이 이만큼씩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아쉬움이 있어요.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문 분야에 대해서 이쪽에서 검토할 수 없다 보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외지로 발주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처럼 보이는데 내용을 세세하게 들여다보면 지역 내 업체로도 갈 수 있거든요. 어떤 부서를 만들든지 시스템을 만들어서 한 번 더 거를 수 있도록, 최대한 지역 업체에 기회가 갈 수 있게끔 하고 있다는 도의 노력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물론 시스템이라든지 조직을 만든다는 게 쉬운 것은 아니지만 본 위원은 그런 아쉬운 부분을 털어낼 수 있는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사님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를 하시는 부분이고, 저희는 계약심사를 하고 있는데 계약심사의 주 기능이 불요불급한 부분을 걸러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절감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업체 쪽에서는 감사관실에서 너무 후려쳐서 지역 업체가 참여를 못 한다는 불만도…….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금액을 줄이라는 게 아니라 발주 조건이 애매하다 보니까, 지역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이렇게 발주를 내는 이유를 모르겠다, 이 내용만 빠지면 지역 업체들도 할 수가 있는데 왜 이 내용을 집어넣어서 외지로 가게 만드느냐, 그 외지 업체와 뭔가가 있는 게 아니냐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 내용이 빠져도 그 일을 한다든지 제품을 납품받는 것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 교묘한 방법을 쓰는 것이죠. 저는 그런 것을 걸러내라는 것이지 금액을 줄이라는 게 아닙니다. 검토를 해서 불요불급한 내용을 빼고 예산을 절감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발주 내용,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스펙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좀 더 전문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역 업체에게 기회가 가도록, 외지로 발주가 나는 것을 최대한 줄여달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저희의 기본 기능은 절감이지만 업체 쪽의 입장도 많이 듣고, 지사님도 도내 업체 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시기 때문에 절감을 하면서도 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너무 절감을 해서 도내 업체의 참여 기회가 없을 것 같은 경우에는 절감 폭을 줄여서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도내 업체에 갈 수 있는 부분인데 못 가게 되는 부분은 단서를 달아서 보내기도 하고 저희 나름대로 신경을 쓰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에 설계돼 있는 부분, 핵심적인 설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언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어느 발주부서에서 언제, 어떤 건을, 어떤 조건으로 발주를 냈는데 외지로 가게 됐다는 자료는 왔어요. 그런데 이 조건에 대한 내용을 달라고 했는데 그 뒤로 자료가 안 와요. 그런 것에 대한 자료가 얼마나 방대한지는 모르겠지만 세 달을 기다렸는데도 안 와요. 제가 그 내용을 보고 검토를 해서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알아보려고 했는데 안 와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 때문에 지역 업체들이 불만이 많은 것이거든요. 타당성이 있는 것이라면, 자기네 제품이라든지 공법이라든지 능력이 안 될 때는 불만이 없어요. 그런데 공법이라든지 제품에 대해서 문제가 없고 하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해 줘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교묘하게 무언가를 집어넣어서 외지로 갈 수밖에 없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물론 그런 빈도수가 줄기는 줄었는데 아직까지도 중간에서 툭툭 튀어나와요. 똑같은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외지로 가 있는 상황이어서 왜 그런가 보면 뭔가 그런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발주부서에서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종류별로 몇 군데에서 저한테 제보가 들어와서, 제가 싸울 수도 없고 해서 좋은 말로 신경 써 달라고 말은 했는데 그 뒤로도 잘 안 바뀌더라고요. 신경을 쓰긴 쓰는데도 어느 순간 툭툭 튀어나와서 아주 머리가 아픈데 감사관님께서 퇴직하시기 전에 그런 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무적으로 한번…….

솔직히 어려운 일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안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진석 감사관님 이하 직원분들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같은 종씨라서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설명자료 3페이지, 도민감사관제 운영 활성화 추진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국가안보가 튼튼해지려면 국정원의 기능이 활성화되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강원도 감사관실의 기능이 진짜 활성화되려면 첩보를 제공해 주는 도민감사관들의 운영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전제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자료를 보면 첩보를 접수해서 처리한 건수가 2016년도에 240건, 금년에는 189건 정도인데, 현재 강원도의 도민감사관이 읍ㆍ면ㆍ동별로 한 명씩 해서 187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누어보면 1인당 연간 두 건도 제보를 안 하네요. 그래서 당근과 채찍 논리를 적용해서 제보를 잘하는 분들에게는 포상금을 주면서 활성화하고 또 1년 내내 한 건도 안 하시는 분들은 해촉하는 규정을 만들어서 임기가 끝나기 전이라도 교체를 한다든지 해서 운영을 활성화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30일에 동강시스타에서 도민감사관 연찬회가 있습니다. 연찬회가 있는데 1년 동안 제보를 많이 하신 최우수 도민감사관 한 분을 선정해서 100만 원 상품권 시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잘하신 분한테 인센티브를 드리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보를 촉진시키기 위한 시책으로는 약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제보의 유형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부조리신고 분야도 있고 주민제도 개선 분야도 있고 주민불편 해소사항 분야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제보사항의 질이 좋은 것을 선별해서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질의를 다 마치셨습니다. 혹시 예산안과 관련해서 의견조정이 필요하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