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올해의 마지막 결실을 맺게 될 강원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위원님들께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도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내년도 도정을 알차고 내실 있게 설계하기 위한 예산안을 예비심사하시는 등 바쁜 시간을 보내셨으리라 믿습니다. 아울러 2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모두 다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예정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창호 의정담당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호 수석전문위원실 의정담당 윤창호입니다. 먼저 의안접수 사항과 의사일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11월 29일 강원도의회 의장으로부터 2017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강원도 예산안, 2018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안, 2017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018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등 6건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11월 30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 개의할 계획입니다. 일정별 처리 안건은 11월 30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처리하신 후 2017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강원도 예산안, 2018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3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어서 12월 4일부터 12월 6일까지 3일간 제2차ㆍ제3차ㆍ제4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강원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속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12월 6일부터 12월 8일까지 3일간 제5차ㆍ제6차ㆍ제7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2017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017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등 3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창호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부지사 송석두입니다. 이정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최근 도정 현안과 관련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올림픽이 71일 남고 패럴림픽이 99일 남은 시점입니다. 저도 정부 대표의 일원으로서 그리스에 성화를 채화하는 현장에 다녀왔고 지지난 주에는 유엔총회 휴전 결의안을 채택하는 데에 다녀오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볼 때 위원님들이 크게 걱정하시는 것이-크다기보다는 풀어야 될 문제가-세 가지 정도인데 올림픽 입장권과 관련해서는 모두 아시는 것처럼 50%가 넘어서 이제 탄력을 받아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고 패럴림픽도 어제 이천에서 ‘G-100’ 행사를 개최한 데 이어 잘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요. 숙박 대책과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각종 정보를 제공, 행사가 임박함에 따라 현실적인 가격으로 공실이 안 생기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걱정하신 혹한 대책 문제도 조직위ㆍ정부ㆍ도가 합심해서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늘 올림픽과 패럴림픽에 관심을 갖고 도와주시는 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끝까지 노력을 해서 성공적인 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는 것처럼 대외적으로 저희는 정기회에서 예산과 관련된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똑같이 내년도 정부 예산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올림픽 후 여러 가지 현안과 관련된 예산을 의원님들과 상의해 가면서 반영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점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늘 도와주시는 데 감사드리고 적극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멘트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신설 부분, 저희들이 시멘트로 인해 피해를 받은 지역에 보상하는 지역자원시설세 법안을 놓고 지금 굉장히 다투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갖고 도와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으로 현안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3회 추경과 내년도 본예산에 대해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제안설명서를 낭독해 드렸는데 제안설명서는 위원님들이 충분히 보실 수 있도록 드렸기 때문에 추경과 내년 예산안의 특징,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는 사항을 중심으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제3회 추경과 관련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금년 3회 추경은 자료에 보시는 것처럼 예산액이 총 5조 3,329억 원으로 383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3회 추경은-늘 말씀드리는 대로-정리추경입니다. 정리추경이라는 것은 2회 추경 이후에 반영된 사항과 변경된 사항을 정리하고 집행상황을 챙겨서 최종으로 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정리추경에 맞게 꼼꼼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세입액은 279억 원 증가됐습니다만 올림픽 관련 대형 SOC사업이라든지 부동산 거래가 증가해서 지방세와 세외수입, 지방교육세 등이 증가한 내용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올리고-3쪽-세출안과 관련해서 한 가지 보고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는 것처럼 인건비 등 법정경비에 58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이번에 정리한 내용으로 지방채 518억 원을 조기에 상환하게 됩니다. 올림픽과 관련해서 우리 강원도의 지방채무 건전성 문제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여러 번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지방채 518억 원을 조기에 상환해서 금년 말 현재 채무 잔액이 3,672억 원, 올림픽을 치르고도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4쪽, 추가경정 특별회계는 예비비 등을 포함한 학교용지부담금 92억 원 증액 등 특별한 사항 없이 104억 원을 증액한 규모로 특별회계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본예산과 관련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은 금년 예산 대비 246억 원이 증액된 5조 6,744억 원입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는 것처럼 올림픽 때 국고보조금 등이 늘어나서 최근 3년 간 예산 규모가 굉장히 팽창을 했었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내년 예산규모가 금년보다 축소되지 않겠느냐는 우려를 했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도의 발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판단을 고려한 후 적극적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246억 원 증액, 감소되지 않는 범위 내로 적극적인 예산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울러 특징으로는 고속도로 개통이라든지 부동산 거래 증가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올림픽의 간접적인 효과로 인해 사상 최초로 지방세만 1조 원을 넘는 내년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채무를 조기에 상환하기 때문에 재방채 발행을 안 하는데 지방세도 1조 원 넘게 편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강원도의 지방재정이 건전하게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 쪽 세출안을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세출안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면 아시는 것처럼 올림픽 후에 강원도가 위축되지 않도록 관광ㆍ농업ㆍ산업ㆍ산림분야 등 신전략산업에 집중 투자하도록 편성을 했고 일자리 창출 등 늘 강조하시는 민생예산에 1,216억 원을 반영하는 등 역점을 두었습니다. 아울러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몇 가지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사회보험료 지원과 관련된 422억 원 예산에 대해서는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시군비 매칭과 예산규모에 대한 판단 등을 염려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위원님들의 말씀을 적극 수용해서 시군비 부담분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또 하나 말씀 주신 것 중에 강원도형 일자리공제와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전면 확대하기보다는 신중하게 수요 판단을 하면 어떻겠느냐고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저희들이 받아 놓은 수요가 1,500명 정도로 기존에 예산편성한 것에 대한 충분한 수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다시 한번 예결위에서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설명 올리면서 위원들의 뜻도 같이 살펴나가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아울러 상품권사업에 대해서도 계속 걱정을 해 주시고 대안도 제시해 주셨는데 이번에도 아직 재고가 많은 것 아니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런 위원님들의 의견에 많은 공감을 하면서 이 부분도 위원님들 의견을 반영해서 판매량이라든지 판매추이를 적극적으로 감안한 후 일부 조정을 하든지 사업내용을 조금 더 구체화시킨다든지 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과 관련해서는 예산내역과 제안설명에 올라가 있는 내용대로 하고, 특히 상임위에서 말씀하신 사항, 그리고 오늘부터 진행되는 예결위에서 지적해 주시거나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우리 도가 내년 올림픽 후 적어도 예산이나 재정적 측면에서는 후유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분야별로 각별한 노력을 전개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듭 위원님들께서 도정전반에, 그리고 우리 도의 향후 발전전략과 관련해 많은 걱정을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꼼꼼히 검토하고 대안을 만들고 여러 위원님들과 상의하면서 의회와 늘 협조ㆍ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심사과정에서 말씀하시는 내용과 대안을 제시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더욱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안설명 내용 이외에도 저희들이 챙겨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늘 도정현안과 대외적인 행사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정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 위원님들, 내년 우리 도정살림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 수용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석두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부지사님께서는 본청으로 귀청하셔서 바쁜 도정업무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양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의견을 존중하기 위하여 해당 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최성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정동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신영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안 심사로 연일 바쁜 의정활동을 보내고 계신 선배ㆍ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이번 예산안에 대하여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경기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며 효율적이고 형평성을 갖춘 재원 배분인지, 도민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사업인지 등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실ㆍ국의 2017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강원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실ㆍ국 직제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76억 9,710만 원을 증액한 2조 4,706억 원이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310만 원을 감액한 1조 2,677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6%가 증가한 446억 원이, 소방안전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가 증가한 1,068억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이번 추경예산안은 지방세 수입액 정리와 국비지원이 늘어남에 따라 사업비 증감액을 반영하였고 사업추진이 완료된 사업에 대한 불용액, 계약 후 잔액과 경상적 사업비에 대한 집행잔액 정리를 위하여 삭감 정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감사관ㆍ총무행정관ㆍ기획조정실ㆍ재난안전실ㆍ소방본부ㆍ인재개발원의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예산편성상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예산편성 시 수요 예측과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각각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2018년도 강원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편성 규모는 세입예산은 전년보다 9.7% 증가한 2조 2,930억 원이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4.9% 증가한 1조 2,607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전년보다 22.2% 증가한 433억 원이, 소방안전 특별회계는 전년보다 16% 감액한 806억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감사관 소관 예산안은 생산적ㆍ체계적ㆍ예방적 감사활동 추진을 위한 사업예산으로 예산편성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총무행정관 소관 예산안은 일부사업 중 사업의 형평성과 실효성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여 적십자 희망나눔 봉사센터 프로그램 운영 3,000만 원, 적십자 봉사 기능 보강 지원 6,500만 원, 인권센터 상임인권 보호관 퇴직금 1,012만 원을 각각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입니다. 강원연구원 출연금을 증액한 만큼 강원도 발전을 위한 다양한 연구와 정책발굴에 더욱 노력할 것과 미시령 통행량 증대를 위한 사업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예산안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등 국비보조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 큰 폭의 감액이 이루어진 상황으로 신규 국비사업을 발굴하고 포항 지진 발생으로 도민 불안감이 고조된 만큼 내진보강사업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은 무전기 교체 사업과 관련하여 호환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언론에 보도되는 상황으로 조기에 문제점을 해결할 것과 도민 안전을 위해 예산 집행과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은 교육의 질적 향상과 내실 있는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판단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강원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영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문화위원회 유정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문화위원회 유정선 위원입니다. 오늘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강원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보고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총괄 규모 및 심사결과를 위주로 하여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실ㆍ국ㆍ원의 직제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17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변인실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공공예금 이자수입 4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변동사항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ㆍ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른 것으로 기정예산 대비 21억 7,984만 원이 증액된 1,428억 9,179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3억 7,958만 원이 증액된 2,458억 2,648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국고보조금 확정 등 여건 변화에 따른 변경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일부 중앙 공모 선정사업과 사업의 시급성에 따라 편성된 예산의 차질 없는 집행을 주문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6억 1,176만 원이 감액된 1조 6억 8,599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시도비 반환금과 제2회 추경 이후 변경된 국고보조금 증감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4억 9,264만 원이 감액된 1조 2,245억 3,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으나 기초수급자 양곡할인 지원 사업이 지원액 상향 및 대상자 증가로 국비 2억 8,300만 원이 증액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35억 5,700만 원으로 조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기정예산 대비 333만 원이 증액된 20억 4,905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억 9,692만 원이 감액된 95억 4,877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일부 사업 집행잔액 감액과 행정운영경비를 감액한 것으로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심사결과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결정한 사안으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8년도 강원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변인실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32억 9,308만 원이 감액된 126억 811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도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 광고 90억 원은 2017년도 동계올림픽 홍보예산에서 명시이월된 50억 원의 홍보예산과 중복되어 27억 5,000만 원을 삭감하였고, 도정 종합홍보행사 기획 및 추진 11억 4,000만 원은 동계올림픽 참가자들에게 배포할 응원도구 제작비를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와 공동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하며 4억 5,0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강원도 기획홍보 1억 6,000만 원 중 8,000만 원을 감액하고 삭감한 32억 8,050만 원은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국고 및 기금보조금 수입 등으로 전년 대비 161억 42만 원이 감액된 937억 4,747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57억 7,478만 원이 증액된 2,141억 7,395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그동안 사업실적이 저조하고 예산과다 투입이 예상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강원도 의료관광 활성화 추진 5,000만 원, 강원도 명품길 지정 및 홍보 5,500만 원, 향토동물원 부지정비 8억 원, 영화종합촬영소 조성 5,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증액과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도민의 문화생활, 건강증진과 관련이 있는 8건의 사업에 9억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국고 및 기금보조금 수입 등으로 전년 대비 1,546억 4,099만 원이 증액된 1조 1,226억 4,264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155억 4,492만 원이 증액된 1조 3,707억 193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공익형 100세 시대 어르신 일자리 사업 87억 2,475만 원 중 5억 8,133만 원을 감액하였고, 증액과 관련해서는 추가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13건의 사업에 5억 8,133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의료급여기금운용 특별회계 예산 심사결과입니다. 의료급여기금은 전년 대비 116억 9,500만 원이 증액된 2,473억 5,700만 원이 편성된 것으로 국고보조 사업인 의료급여 진료서비스 지원, 의료급여 자치단체보조 예산 편성 등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기금 관련 심사사항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기금은 총 4개 기금으로 자활기금 세입예산은 2억 2,834만 원, 세출예산은 2억 4,500만 원이고 양성평등기금 세입예산은 1억 6,000만 원, 세출예산은 2억 원이며 청소년육성기금 세입예산은 6,445만 원, 세출예산은 1억 9,000만 원이고 식품진흥기금 세입예산은 8억 9,500만 원, 세출예산은 10억 2,451만 원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기금은 모두 특정 목적 수행을 위한 사업비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전년 대비 8,091만 원이 감액된 18억 6,285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5억 7,243만 원이 증액된 101억 2,656만 원으로 이는 도민의 건강과 환경보전 등을 위한 연구와 시험, 검사 등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서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심사결과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결정한 사안으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2018년도 강원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림수산위원회 김용복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정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농림수산위원회 김용복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 규모 및 심사결과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며 바라며 먼저 2017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 대비 일반회계 예산의 세입은 1.4% 증액된 6,488억 3,440만 원이 편성되었고 세출은 0.01% 증액된 8,723억 7,916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심사 결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 확정 이후 변경된 국고보조사업 등의 사업량 증가 또는 감소 방침 변경으로 인해 사업비 조정이 불가피했으므로 모두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8년도 강원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 일반회계 예산의 세입은 1.3% 감액된 5,901억 9,864만 원이 편성되었고 세출은 0.8% 증액된 8,005억 4,248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금은 농어촌진흥기금, 환경보전기금 4-H 발전기금, 해난어업인 유가족지원기금 총 4건으로 전년보다 5.9% 감액된 671억 39만 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사업 수요의 적절한 반영 등을 위해 조정한 예산 및 기금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면 농정국 소관 밭농업직불금(자체) 등의 2개 사업에 3억 5,000만 원 감액, 한우품질 고급화 등 5개 사업에 3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환동해본부 소관 대문어 매입 방류 등 2개 사업에 2억 8,500만 원을 감액, 내수면 향토어종 방류 등 5개 사업 2억 8,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와 심사를 거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예비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예비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경제건설위원회 박윤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정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박윤미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5개 국ㆍ청의 총괄 예산 현황을 보면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33% 감소한 6,312억 115만 2,000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73% 증가한 1조 2,095억 4,026만 5,000원입니다. 이번에 심사한 2017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 확정 이후 국고보조사업 등의 추가 또는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 및 지방비 부담액 변경과 사업비 집행 잔액 등 변경이 불가피한 예산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내용상 전반적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우리 위원회 소관 5개 국ㆍ청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강원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5개 국ㆍ청의 총괄 예산 현황을 보면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56.30% 감소한 2,484억 5,422만 7,000원이며,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8.05% 감소한 6,695억 1,157만 8,000원입니다. 기금은 폐광지역 개발기금, 비축무연탄 관리기금, 중소기업 육성기금 등 총 3건으로 전년 대비 3.55% 증가한 4,668억 8,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실ㆍ국별 내용으로 먼저 경제진흥국 소관 예산부터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27.75% 증가한 652억 1,177만 4,000원,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45.94% 증가한 2,036억 6,032만 원으로 예산편성에 전반적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다만 일부 사업에서 효율성 및 적정성이 검증되지 않아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 등 총 3개 사업에 263억 6,450만 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하고, 감액된 예산은 향토기업 육성을 위해 백년기업ㆍ유망중소기업 지원에 사용할 것과 청년창업 창출을 위해 사용할 것을 권고하면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1.73% 감소한 294억 1,558만 6,000원이며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2.58% 증가한 604억 8,441만 1,000원으로 예산편성에 전반적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다만 레고랜드 전기 기반시설 설치의 경우 사업정상화 이후 검토할 것을 주문하며 36억 전액을 감액하는 것으로 하고, 감액된 예산은 강원상품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출시장 다변화 등 총 4개 사업에 사용할 것을 권고하면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4.37% 감소한 1,528억 7,726만 7,000원,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5.38% 감소한 3,480억 2,544만 1,000원으로 예산편성에 전반적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다만 수요예측이 과다한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17억 원을 감액하고 일부 사업추진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지방도 유지보수 및 시설물 안전관리 등 총 7개 사업에 165억 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각 증액ㆍ반영해 줄 것을 권고하면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올림픽운영국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99.77% 감소한 7억 원,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91.25% 감소한 317억 6,130만 4,000원으로 예산편성에 전반적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다만 문화도민운동 지원의 경우 올림픽 이후 구체적 사업계획이 없어 12억 3,287만 4원을 감액하면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2.04% 증액된 2억 4,960만 원,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85.28% 증가한 255억 8,010만 2,000원으로 예산편성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드린 내용은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윤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상덕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덕입니다. 2018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7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 내용은 요점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고 추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7쪽, 예산규모입니다. 2018년도 강원도 당초예산안 규모는 총 4조 7,278억 2,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54억 1,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0.3%가 증가한 4조 3,500억 원, 특별회계는 0.64%가 증가한 3,778억 2,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회계별 구성 비율은 일반회계가 92.01%, 특별회계는 7.99%로 나타났습니다. 2018년 당초예산안 일반회계 기준 도민 1인당 재정규모는 전년 대비 36만 7,000원이 감소한 280만 5,000원, 지방세 부담액은 2만 1,000원이 증가한 65만 4,000원으로 나타났는데 연말 최종예산 편성 시에는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최근 3년간 1인당 연평균 재정규모 증가율은 1.15%로 감소 추세에 있는 반면 담세액 증가율이 5.23%로 나타난 것은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증가에 비해 지방세 수입 등 자체재원의 증가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관련 주요 검토사항으로 14쪽, 강원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입니다. 지난 11월 22일 시정연설에서 밝힌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 마무리, 올림픽 이후 신 관광ㆍ농업ㆍ산업ㆍ산림의 국제화ㆍ글로벌화, 일자리 정책 강화, 복지투자 확대 등 도정운영 방향이 내년도 예산서에 충분히 담겨 실현될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이며, 아울러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기조 아래에서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였는지, 예산 지원근거 및 실적 명시 등의 형식적 요건은 준수하였는지 등에 대한 내용을 토대로 예산편성 전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8쪽, 도 자체사업 및 신규사업 검토입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은 크게 인건비성ㆍ법정경비인 경상예산과 정책사업인 사업예산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 중 사업예산에서 도지사 공약 등 자체사업은 전체예산의 14.9%인 6,51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평균 자체사업 예산은 5,302억 원으로 평균 2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2018년도에는 전년 대비 26.5%가 증가하는 등 비교적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는데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체사업 비율을 확대하여 운영하였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도의 자체수입 대비 자체사업 비중은 최근 3년간 평균 52.8%였으며, 2018년도는 60.2%로 전년 대비 10.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도의 자체사업 재정능력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2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18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전년 대비 0.3%가 증가한 4조 3,500억 원으로 과목별 점유율을 보면 자체수입 24.86%, 의존수입 71.6%,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3.54%로 나타났습니다. 자체수입 주요 증감사유를 살펴보면 부동산 거래, 차량등록, 각종 면허 등 과세대상 증가로 인하여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 수입이 650억 원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약 198억 원이 감소하였는데 임시적 세외수입 감소가 주된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내국세 증가에 따라 일정비율로 교부되는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1,200억 원이 증가하였으나 의존수입 중 점유비율이 높은 보조금이 1,045억 원 감소함에 따라 상쇄효과로 인해 의존수입은 전년 대비 155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3쪽, 중앙의존재원 지원에 따른 도비부담액은 2017년 당초예산 대비 323억 원이 감소한 3,779억 원으로 국고보조금의 도비부담액은 312억 원이 증가한 2,556억 원, 지특회계의 도비부담액은 168억 원이 증가한 909억 원, 기금의 도비부담액은 전년 대비 지원규모 대폭 감소에 따라 803억 원이 감소한 314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 국고보조금과 지특회계 보조금의 도비 부담률이 전년 대비 각각 1%, 2.1%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는바 해당 사유와 부담률 완화대책에 대해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6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경상예산은 전년 대비 10.2%가 증가한 9,822억 5,500만 원으로 인력운영비 4,246억 4,500만 원, 업무추진비와 지방의회경비 등에 소요되는 기준경비 296억 5,700만 원, 조정교부금과 채무상환경비 5,198억 3,300만 원, 기금전출금 81억 2,000만 원을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업예산은 전년 대비 0.9%가 감소한 3조 3,378억 4,800만 원으로 일반국고 등 중앙지원사업 2조 5,383억 8,500만 원, 자체사업 6,516억 7,600만 원, 소방안전교부세 등 지정재원사업 1,477억 8,700만 원을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밖에 지방채 및 예수금 상환에 298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쪽부터 105쪽까지 소관 상임위원회별 현황 및 세부사업에 대한 검토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6쪽, 계속비사업은 소방본부 등 4개 실ㆍ국에 총 38개의 사업인데 2017년까지 계속비사업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올림픽 경기장 및 진입도로 건설사업이 대부분 마무리됨에 따라 2018년부터 투자금액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12쪽,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전년 대비 0.64%가 증가한 3,778억 2,600만 원으로 최근 5년간 특별회계 예산규모 추이를 살펴보면 2015년도를 제외하고는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2017년도에 예산규모가 대폭 감소하게 된 것은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가 일반 기금으로 운영됨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별회계는 특정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과 사업추진에 있어 탄력적인 집행 등 운용주체의 자율성이 확보되는 이점이 있으나 주요재원의 대부분이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도의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킴은 물론 재정운용을 경직화할 우려가 있기에 특별회계 운용 및 관리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19쪽, 기금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거나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강원도에 설치된 기금은 남북교류협력기금, 재난관리기금 등 통합관리기금 13개와 개별기금 2개로서 총 15개의 기금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 총 규모는 전년 대비 18.82%가 증가한 1조 3,775억 2,776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한편 기금수입계획상 일반회계 전입금이 많아지면 이는 일반회계 추진사업의 투자여력이 감소하는 등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기금 수입원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는 별개로 이자수입 증대와 기금운용 전문성 확보를 위해 금융ㆍ회계지식을 갖춘 외부전문가를 채용하여 여유자금을 운용하는 방안도 기금수입 증대를 위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강원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7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 추경예산안 편성개요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0.72%가 증가한 5조 3,329억 5,9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0.57%가 증가한 4조 9,192억 6,274만 원, 특별회계는 2.58%가 증가한 4,136억 9,65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회계별 구성비를 보면 일반회계가 92.24%, 특별회계가 7.76%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강원도의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도 중앙지원 재원과 예산절감을 통해 마련된 소중한 재원을 활용하여 편성된 최종예산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도정의 각종 현안사업들이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면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쪽, 일반회계 검토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0.57%가 증가한 4조 9,192억 6,274만 원으로 과목별 점유율을 보면 자체수입 23.63%, 의존수입 70.44%,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5.92%로 나타났습니다. 1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중앙지원사업의 변경으로 인한 정부지원금 증감사항 및 금년도 추진이 불가피하나 예산에 미반영된 도 자체사업, 법정필수경비 등을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6쪽, 특별회계 검토내용입니다. 제3회 추경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03억 8,579만 원이 증가한 4,136억 9,650만 원으로 전체예산 대비 회계별 점유비율은 의료급여 기금운영 특별회계가 4.75%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소방안전특별회계가 2%, 학교용지부담금 0.84%, 지역자원시설세가 0.17%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는 별도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8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7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상덕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 예결위원회 출석과 관련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안진석 감사관께서는 2017년도 도민감사관 연찬회 참석 관계로, 이승주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본부장께서는 일본기업인 초청 설명회 행사 참석 관계로 각각 불참하시고, 김봉현 총무행정관께서는 대한적십자사 강원지사 제3차 상임위원회 참석 관계로 11시부터 12시까지, 전창준 문화관광체육국장님은 2018 평창! 올림픽 밤 행사 참석 관계로 질의ㆍ답변 종료 시부터, 장시택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전국장애인 행복나눔 페스티벌 참석 관계로 오후 5시부터, 이흥교 소방본부장께서는 전국 긴급구조 대응 소방안전 추진 워크숍 참석 관계로 12시부터, 정일화 인재개발원장께서는 제8기 신규임용자과정 수료식 참석 관계로 11시부터 12시까지 각각 자리를 이석하시겠습니다. 이전 예산결산특위 회의에 비해 많은 실ㆍ국장님의 이석요구가 되었음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예결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허락하게 되었으니 참석하시는 실ㆍ국장님들께서는 강원도 위상 정립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으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11시 2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편재 순서에 따라 소관 실ㆍ국별로 하시도록 하겠으며 2017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강원도 예산안, 2018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병합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으니 이 점을 양지하시고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발언 기회의 형평성을 위하여 1차 본질의는 각 위원님별 10분 이내로 하도록 하고 본질의가 모두 끝난 후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신다면 5분 이내로 간략히 보충질의를 실시할 계획이오니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ㆍ국별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직무 소관상 보충답변이 필요할 경우 소관 관계관께서도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회의장 측면에 보조발언대를 설치하였으니 활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에 보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예산안과 사업설명자료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선 기획조정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명선입니다.

이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 위원입니다. 모든 도민과 전 국민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걱정해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우리나라, 특히 강원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인구감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설명자료 25쪽을 같이 봐 주시겠습니까? 인구감소를 극복하기 위해서 네트워크를 설치하고,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인구감소지역에 통합지원을 한다고 해서 2018년도 추진계획을 수립하셨어요.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이것 외에 강원도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세부적인 사업은 없는지, 본 위원은 인구감소가 절박한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다른 사업을 생각하신 게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인구감소 문제는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이고 향후 강원도 미래에 핵심적인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기조실 내에 처음 TF팀을 꾸려서 진행을 했던 부분이고요. 저희가 볼 때 인구 문제는 한 부분의 문제가 아니라서 도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다각적인 사업을 펼쳐야 되는 그런 문제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부서말고 각 부서별로 인구감소 문제와 관련된 여러 대책들이 사실 있습니다. 아까 보고가 있었지만 신혼부부의 주거비 지원대책 이런 것도 하나의 좋은 사례가 될 것 같고요. 여기에는 안 담았지만 보건복지여성국에서 검토하고 있는 접경지역 같은 곳에서 출산한 임산부들에 대한 지원 문제, 분만취약지에 대한 지원 문제 이런 것들도 하나의 예가 될 수 있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현 시점에서 지원하는 대책도 필요하지만 이 의견을 실장님과 강원도 관계 공무원님들께 꼭 부탁드리고 싶어요. 앞으로 자라나는 세대, 초ㆍ중ㆍ고등학교, 강원도교육청과 연계해서 강원도형 인구증가를 위한 현안자료를 개발해서 공동으로 사업을 전개해 나가는 것이 어떨까, 제가 강원도 교육청에도 주문을 하겠지만, 다른 교육도 필요하지만 앞으로 학생들에게 인구감소에 대한 교육도 전반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아울러 가정에 대한 홍보도 필요하고요. 이런 면에서 적극적인 지원 대책과 사업에 대해 서로 머리를 맞대고 구체적으로 개발해야 될 때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적절한 지적이신 것 같고요. 저희들도 인구 유출의 핵심적인 문제 중 하나가 교육의 문제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인구를 늘리기 위한 하나의 좋은 방편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교육청과도 그렇고 시군하고도 이런 문제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임해 나가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적극적이라는 답을 주셨는데, 조금 더 실질적으로 정말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셔서 금년 후반기에라도 계획을 잡아서 인구증가를 위한, 인구감소를 막을 수 있는 이런 대책을 강구해야 하지 않을까, 물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출산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신혼부부에게 주거를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대책들도 좋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우리가 다시 한번 재고해 봐야 되고, 임시방편적이 아닌 영구적이고 지향적인 중ㆍ장기 계획을 세워서 나가야 된다는 본 위원의 의견을 실장님께 아주 간곡히 드리면서, 그냥 검토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관계 공무원들과 협의하셔서 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대안을 드립니다.

좋은 말씀 유념해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1쪽을 봐 주시겠어요? 강원연구원 운영 지원에 있어서 40억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았을 때 강원도가 나아가야 할 정책의 새로운 방향, 싱크탱크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강원연구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추진방향에서, 물론 이런 것이 나쁘다는 뜻은 아닌데, 포럼ㆍ정책강좌ㆍ세미나 이런 것이 행사성이라고 보기에는 뭐하지만 이런 내용보다는, 이미 도래했다고 보고 있는데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지금 가지고 있는 일자리 중 반이 없어지고 새로운 일자리 반이 생긴다고 예측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에 노령화 문제가 급격하게 도래하고 있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구감소가 아주 현안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실장님께서 적극 나서 주시고 강원연구원의 자구노력을 통해서 정책 방향이 이런 쪽으로 갔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지금 말씀하신 다른 형태의 연구원 활동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보다 미래지향적으로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현안을 해결하고 해법을 찾을 수 있는 방향으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많은 연구의 방향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 먹거리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지, 또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 집중해서 고민하긴 합니다. 미래전략연구센터라는 별도의 관리 센터가 있어서, 그런 주제를 중심으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어딘가에서 본 기억이 있는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앞두고 노령화나 인구감소, 이렇게 각 분야별로 새로운 대책과 아이디어를 창출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에서 굉장히 많은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강원연구원에서 안 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발 빠르게 움직여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나, 강원도에서 도비 40억 원을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중앙에서 각 분야별로 실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공모사업에 재빨리 뛰어들고 보다 많은 연구를 해서 중앙정부의 돈을 따오고 사업별로 추진해 나가는 것도 강원연구원이 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사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모자란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국책사업도 많이 개발하고 내년부터 좀 더 많은 국책사업에 도전해 보려고 하는데 사실 그 싱크탱크 역할을 연구원에서 다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정된 시간 때문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선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얼마 안 남으셨다고 들었는데 얼마 안 남으셨습니까?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사업설명자료 112쪽,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공감대 형성이 있는데 이게 지금 얼마입니까?

일단 내년도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평화특별자치도가 현 정부의 대선 공약이었죠? 그런데 어제 무슨 일이 있었죠? 북에서 탄도미사일을 쐈죠?

예.

공감대 형성을 위해 포럼 2회, 심포지엄 2회 해서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이러한 시점에서 이게 과연 가능한 얘기일까 싶은데, 실장님은 어떠십니까?

사실 이 상황에서는 위원님의 판단이 맞습니다. 저희도 그것에 공감을 하고요. 다만 남북관계라는 것이, 이번에도 우리가 평화올림픽을 지향하지만 사실 많은 부분이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강원도가 타 시도와는 다른 특성을 갖고 있고 지리적인 위치나 여러 가지 다른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또 통일을 준비하고 남북관계의 새로운 돌파구를 만드는 과정에서 강원도의 역할을 고민해 보는 차원에서 강원평화특별자치도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라는 안을 만들었고요. 지난번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이렇게 했지만 사실 내부에서조차 여기에 대한 이해가 너무 떨어져 있습니다.

특히 강원도는 북한과 가장 붙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안전에 관한 면에서도 그렇고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현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계올림픽이 불과 얼마 남지 않았는데 도에서는 평화올림픽으로 하자고 계속 주문하고 있고 현 정부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북에서 뜬금없이 탄도미사일을 날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올림픽을 제대로 치를 수 있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실장님,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림픽에 지장을 초래할까봐 노심초사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저희들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외적인 변수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평화올림픽이나 평화특별자치도가 지향하는 바를 여기서 멈출 수는 없기 때문에, 하여튼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한다는 의미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실장님, 이번에 본 위원이 당초예산 심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느끼고 체감하면서 ‘우리 강원도의 예산이 이런 식으로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강원도는 강원도입니다, 그렇죠? 시군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을 하실 때 어떻게 1,000만 원 이하의 매칭사업 같은 것을 잡으실 수 있는지, 이런 것은 시군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도 집행부에서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을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정말 적은 예산 같은 경우는 시군에서 할 수 있게끔 하고 도에서는 굵직굵직한 예산 편성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하실 때 이러한 면을 신경 써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이 타당하다고 보이고요. 시군의 요구들을 반영하다 보니까 말씀주신 대로 너무 세세하고 작은 것까지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잘 살펴서 어느 정도 규모 있는…….

도에서 예산 편성을 하실 때 시군 매칭사업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5,000만 원 이상일 때 매칭이 가능하도록 해야죠. 1,000만 원 이하, 2,000만 원 이하 이런 것은 시군에서도 분명히 할 수 있으니 도에서는 크게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 도의원 마흔네 분이 계십니다. 예산 심사를 하다 보면 꼭지가 너무 많다 보니까 공부하는 것도 힘들고, 집행부에서도 일일이 열거하는 데 힘이 많이 드실 거예요, 그렇죠?

예.

일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한 면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 같은 경우 이번이 마지막 예산 심사입니다. 내년 10대 때 오게 되면 예산 심사를 하겠지만 다음부터는 이렇게 불요불급한 예산들을 예산서에 싣지 않게끔, 여기에 실ㆍ국장님들 다 계시는데 신경 써 주시길 주문드립니다.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구자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열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정선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소규모 예산을 자꾸 편성한다는 이 문제에 대해 저희 상임위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을 했었는데 또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깊이 유감을 표합니다. 600만 원짜리도 있고 1,000만 원 짜리도 있고, 실장님이 예산서를 다 확인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은 정말 창피한 일이죠. 이런 것은 실장님이 가시고 난 뒤라도 예산부서에서 철저히 잘 따져서 살펴볼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을 쭉 살펴보니까 전체적으로 기정예산 대비 국고보조 비율은 늘었고 지특회계라든지 기금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강원도가 순 세입 확보를 많이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국고보조 비율이 그만큼 증가했다는 것은 자체 재원을 잘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과 연계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의존 재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보하는 데 애를 많이 써야 되겠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체 재원이 없다 보니까 당연히 의존 재원에 목을 맬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이 잘 돼서 자체 세원을 많이 확보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그래야 중앙에 가서 아쉬운 소리도 덜 하게 되는데 현실이 받쳐주지 못하니까 말씀하신 대로 의존 재원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산을 담당하시는 직원 여러분들께서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추경설명자료 32쪽, 자치단체장 추천 대학진학 지원 있죠?

예.

여기에 보면 이번 추경에서는 감액이 됐어요. 감액사유가 주로 군 입대라든지 휴학이라든지 성적미달 이런 것으로 나타나요. 저희 상임위에서도 지적이 된 것 같은데, 올해 지원대상이 62명인데 작년에 43명이나 미지급되는 상황이 벌어졌단 말이죠.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말씀하신 대로 성적미달, 보통 3.0을 기준으로 하는데 그 기준에 미달됐거나 입대, 일반휴학 이런 것들이 겹쳐서 그랬는데요.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이것을 더 심도 있게 검토할 부분이고 반성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다 효율적으로 하는 게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요. 학교별로 한 명으로 하던 것을 두 명으로 확대해서 탈락자가 안 나오게 진행을 하든지 아니면 사업 규모를 줄여서 하든지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정리할 것은 하고 가야지 연례 반복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이렇게 자꾸 감액되는 상황이 생기면 불편하지 않느냐는 의미에서, 지금 실장님께서 정확히 진단을 하시고 그런 인식을 갖고 계시니까 저는 다행이라고 봅니다. 해당 부서에서 이것을 잘 정리하는 쪽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 설명자료 40쪽을 보면 미시령터널 통행량 증대사업 추진 해서 홍보를 한다고 신규 사업으로 5억을 계상했어요. 무엇을 홍보한다는 것이죠?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울양양고속도로가 아닌 44번 국도를 활용함으로써 미시령 문제, 손실보전금을 내는 부분을 조금이나마 낮춰보자는 게 기본적인 취지이고요. 교통현황판, LED전광판을 세워서 지금 교통량이 어떻게 되고, 서울까지의 소요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려서 44번 국도, 미시령터널을 통해서 올라올 수 있도록, 그런 여러 가지 시책을 만들기 위해 5억 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사실 이미 예견된 일이지 않습니까? 동서고속도로 개통 전에도 이러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도의 손실보전금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의회에서도 다수의 의원님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 계속해서 지적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근본적인 대책이 무엇인가가 고민이에요. 지금 도에서 44번 국도를 활용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홍보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으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저희도 이렇게 안을 만들었지만 사실 이게 문제의 많은 부분을 해소 못 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최선이 없을 때 차선이라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앞으로 종합계획을 만들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해법과 대안을 고민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소중한 도민들의 혈세가 계속해서 투입되고 있는 상황인데, 실장님이 더 잘 아시겠죠? 근본 대책을 수립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도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112쪽을 보면 평화통일 공감분위기 조성이 있는데, 존경하는 유정선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 문제를 이렇게 봅니다. 실장님도 비슷한 생각인 것 같은데 이게 강원도 일이니까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늘 주장했던 바가 평창동계올림픽 이후에 강원도의 신성장 동력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크게 보면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한계, 남북분단이죠.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더 나아가서 한반도 평화정착이라는, 그리고 그 이후에는 통일까지 연계가 되는,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을 통해 한 걸음 뛰어보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 자체에서도 남북교류나 통일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일환이 될 수 있고요. 미래에 대한 대비와 준비 이런 차원에서 접근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거부터 평화특별자치도와 관련해서 도나 시민단체, 그리고 강원도를 정말 진정으로 사랑하는 많은 분들이 이것의 필요성에 대해서 많은 제안들을 하셨어요. 강원연구원에서 용역결과가 발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가 세세하게 나왔더라고요.

중간보고까지 했습니다.

저는 강원평화특별자치도를 그렇게 봅니다. 강원도가 평창동계올림픽 이후에 어떻게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을까, 저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이 강원평화특별자치도라고 봐요. 그래서 이것에 그치지 말고 좀 더 확대되고 진보된 그런 정책들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교류협력이나 대북관계, 또 통일기반 조성,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계속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구자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실장님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설명자료 76페이지, 도 청사 다목적 주차 공간 확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강원도청 청사가 상당히 오래됐는데 청사 이전이라든가 신축계획이 있습니까?

이전보다는 부족한 업무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강원연구원 건물을 매입하려는 계획에 있습니다.

그것은 부족한 사무실 공간 때문에 하려고 하는 것이고,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이지만 구 청사는 주차공간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강원도청 차량 등록 대수를 보면 한 1,038대 정도 되고 현재 확보된 주차장이 760면, 민원인 주차장과 직원 주차장, 관차까지 다 해서 760면이면 대략 73%밖에 확보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 5부제를 운영하고 있죠?

예.

5부제를 운영하고 있고, 또 직원들이 민원인 주차장에 차를 대면 청원경찰이 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지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청원경찰이 아무리 단속한다고 해도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2014년도부터 5년에 걸쳐서 진행하는 사업인데 금년까지 50억이 투자됐고 내년에 19억을 투자하면 주차빌딩도 지을 수 있고, 그러니까 직원들 불편도 해소할 수 있고 민원인들 불편도 해소할 수 있는데 왜 1억밖에 안 세웠는지 말씀을 해 주세요.

말씀대로 당초에는 69억을 가지고 조성을 하려고 했고요. 이번에 1억을 세운 것은 실시설계를 한번 해 보고 거기에 따라 정확한 사업비 산정이 되면 추경에 반영하겠다, 이렇게 부서들끼리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주변에 집을 거의 다 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청 뒤에 4층짜리 한솔원룸도 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철거하려면 철거비가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철거비조차 편성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부위원장님,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도청 내 주차장 부족 문제는 도청 직원들도 불편하고 찾아오는 민원인들도 엄청 불편합니다.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꼭 주차장 확충사업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번 계수조정을 통해서, 5년차 계획에 의하면 나머지 19억을 더 세우게 되어 있는데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계수조정 시에 꼭 반영해 줄 것을 강력하게 건의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한 지역의 문제라든가 한 단체의 문제가 아니라 강원도청 직원 또 강원도청을 찾아오는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계수조정을 통해서 이것이 꼭 반영되도록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위원님, 제가 아까 예산 사정도 있고 해서 추경에 반영한다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어요. 제 개인적인 판단도 꼭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예산을 확보할 것인데 다만 당초냐, 추경이냐 이런 문제이니까…….

말씀 중에 잘라서 죄송한데, 지금 최문순 지사님께서 포퓰리즘 예산을 잔뜩 세워서 각 상임위에서 많이 잘랐는데 그 예산을 가지고 실용적인데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얘기했듯이 원룸 건물을 샀는데 철거비용 자체도 없잖아요? 그런 것을 계상하는 측면에서, 이게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에요. 왜 애꿎은 청원경찰만 고생을 시킵니까? 의회 청사에 있는 청원경찰분이 주차 단속을 하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청사 방호업무를 해야 되는데 보면 하루 종일 주차 때문에 들락날락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차장 확충 문제는 꼭 해야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관심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복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구자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미시령터널 부분, 본 위원이 지난번에 미시령터널의 통행료 결손분과 관련해서 도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당초예산안 설명자료 41페이지를 보면 미시령터널 통행료 결손보전금으로 50억이 책정됐어요. ’17년도에 5억 5,000만 원이었는데 ’18년도에 50억을 책정했단 말입니다. 그 옆에 민자투자 도로사업 추진 해서 미시령터널 통행량 증대 사업 추진이 있는데 이것은 ’17년도에 없었는데 5억이 생겼고요. 그다음에 앞장 39페이지에 보면 외부 전문가 수수료 및 소송 수임료 해서 3억 2,000만 원이 작년도와 동일하게 100% 계상됐습니다. 실장님, 39쪽은 MRG와 관련된 변호사 비용이죠?

밑에 산출기초에 나와 있다시피 변호사 수임료도 있고요, 외부 전문가 자문 수수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현재 강원도가 법적으로 패소한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도 금년에 이 예산을 세워서 또 해야 되는 겁니까?

먼젓번 것은 사업 재구조화라고 해서 사업자 측에서 이율변동, 기간이나 이자율을 변동하는, 그러니까 저희하고 약속된 바가 아닌데 임의대로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처분을 했던 것이고요. 사실 저희가 볼 때 본게임은 법인세와 관련된, 25%를 22%로 내리는 부분에 대한 소송이 붙는 것이고, 또 만약 나중에 공익처분이 가능하다면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 이렇게 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법률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은 어찌됐든 강원도에서 끝까지 가야 될 사항인데 여기 40페이지 민간투자 부분에 대한 5억 원은 말입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되거든요. 본 위원이 어제 저녁에도 올라오고 그저께도 내려갔다가 올라오고 그랬는데 제가 항상 요금소 직원분들한테 물어봐요.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웃어요. 웃는다고요. 통행량이 아예 없다는 겁니다. 서울양양고속도로가 생긴 이후에 통행량이 급격히 줄었다는 것을 그분들도 피부로 느껴요. 표 받는 분들이 졸릴 정도라고 해요. 이런 상황에서 결손분 50억, 이 예산을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릴게요. 각 실ㆍ국에서 요구한, 필요한 사업비인데도 예산부서에 가면 깎여버려요. 돈이 없다고 깎으면서 이런 데는 많은 투자를 한단 말입니다. 본 위원이 4년째가 다 되어 가는데 안타까워요. 재난안전실을 할 때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얼마 전에 포항에서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경주에서도 지진이 일어났었어요. 이것은 재난안전실에 얘기할 사항이지만 예산과 관련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강원도도 안전하지 않아요. 보면 도내에도 지진단층, 평창ㆍ강릉ㆍ횡성ㆍ정선에 이런 단층들이 있어요. 금왕단층, 단곡단층, 임곡단층 이런 단층들이 있어요. 그런데 내진 보강에 대한 도의 당초예산을 보면, 이것은 실장님한테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참고하셔야 될 게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6억 원을 세웠는데, 시군에 지원하는 예산인데 이것도 다 깎아버렸어요. 현재 강원도에 지진단층들이 있는데도 내진 보강에 대한 사업비들을, 안전을 위한 아주 중요한 것들은 깎아버리고 이렇게 투자성이 별로 없는, 끼니때마다 매번 반찬거리식으로 나오는 미시령터널에 44억 5,000만 원이 증액된 50억의 예산을 세운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안타깝고, 실장님도 답답하시겠죠. 압니다. 이 부분에 대해 이해가 가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0억 부분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6월 30일 이후에 통행량이 작년 동기 대비 55%가 감소됐습니다. 거기에 따라 MRG에 의해서 우리가 물어줘야 할 돈이 55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책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5억 부분은 서울~양양 간 고속도로를 타지 않고 44번 국도인 미시령을 탈 수 있도록 하는 유인책을 고민하다가 그중에 하나로 LED상황판을 설치해서 교통상황, 또 서울과의 거리 이런 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운전자들에게 제공해서 이쪽 미시령을 통해서 상경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저희가 내비게이션 업체와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내비를 통해서 44번 국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할 겁니다. 그런 시스템을 만들 것이고요. 또 44번 국도를 중심으로 한 관광 정보들을 담은 지도도 만들어서 배포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을 해 보려고 5억을 세운 겁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께서도 미시령터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미시령터널을 출퇴근하다시피 다니다 보니 너무 안타까워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여튼 5억을 투자해서 가시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게끔 내년도 사업을 잘 진행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 기획조정실을 끝내고 오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러 분이 계시니까 그럼 오찬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선 기조실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찬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선 기획조정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승 위원님.

실장님, 언제 가세요?

제 생각에는 한 12월 중순쯤이 될 것 같습니다.

12월?

예.

가실 분을 모셔놓고 여쭈어봐서…….

아닙니다.

그동안 정들었는데, 다음에는 부지사로 오시나요? 부지사로 오시기를 희망합니다.

고맙습니다.

사업설명자료 11페이지, 정부에서 무엇을 평가하는 것입니까?

각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여러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표로 만들어서, 특히 정부에서 신규 사업이나 역점시책, 그러니까 본인들이 중앙에서 챙겨야 할 사업인데 지자체가 움직이지 않으면 잘 안 돌아가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들을 평가대상으로 넣어서 지자체의 협조를 많이 이끌어내려는 그런 것이 큰 상황입니다.

강원도를 보니까 7등, 9등, 7등 이렇게 했어요.

하여튼 죄송합니다. 잘해서 좋은 성과를 내야 되는데 죄송하게 됐습니다.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사업을 보니까 돈이 얼마 안 돼요, 2,100만 원. 평가태도라든가 이런 기법을 가르치려는 것인가 보죠?

몇 페이지죠, 11페이지?

그 페이지입니다. 됐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21페이지, 연구원의 박사님들이 2명 빼고 전부 남성이에요. 여성의 시각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성과기준이 있겠습니다만 요즘 여성보육정책이라든가 출산장려라든가 이런 것은 여성의 시각이 필요한 것이니까 여성연구원들을 좀 늘리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좋으신 생각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말씀주신 것을 전달해서 성비를 어느 정도 맞춰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27페이지에 지역활력센터라는 것이 있는데 뭘 하는 곳이죠?

이것은 행안부의 인구감소대책에 대한 공모사업으로서 우리 도에서는 평창이 선정됐는데요, 총 30여 억을 갖고 하는데 사실 KT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해당 지자체하고 해서, 여러 가지 사업 중의 하나로 지역활력센터라고 해서 주민편의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어서 5G에 대한 체험도 하고 또 관광안내도 하고 여러 가지 특산물ㆍ농산물들도 판매하고 노인들 관련한 시설도 해서-아기들을 금방 낳는 것이 쉽지 않으니까-이것을 통해서 외부의 손님을 많이 끌어들여서 지역에 활력을 주자는 사업으로 KT하고 같이 해서 공모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다음 28페이지 규제개혁, 대통령이 시켜도 규제개혁을 안 해요. 지방규제만 해도 한 이삼천 가지 정도인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봐서는 규제담당 공무원뿐만 아니라 전 공무원들이 마인드를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규제를 해서 시간을 끌수록 기업인들한테 큰 짐이 된다는 것을 인식해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물론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공무원들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한테 많이 힘든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중국인가 어디를 가셔 가지고 삼류정치, 이류행정, 일류경쟁 이런 얘기를 해서 회자된 적이 있는데 저는 그 말이 맞다고 봐요. 사실 저희 도의원들은 정치인이 아닙니다, 동네 심부름꾼이지. 정치라는 것은 국가의 향방을 결정하는 법과 제도를 만들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정치죠. 언론에서 비판할 때 흔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공무원의 밥그릇이다, 규제가 권한이고 권력이니까 개혁을 안 하려는 측면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시각이 있죠.

혹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우리 사회가 근본적으로 너무 불신의 사회이다 보니까 이것저것 장치를 너무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공무원들도 거기에 따라가다 보니까 사실 옴짝달싹 못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신뢰사회로 가는 것이 규제를 풀어가는 좋은 해법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를 하나 들면, 제가 아는 실제 사례예요. 새로운 약품을 하나 개발했어. 그런데 식약처의 기존 약전에 없어. 그래서 허가를 안 해줘. 수많은 새로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이 시대에 기존 약전만 고수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규제가 그런 것이다, 발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루빨리…….

하여튼 감사 부분도 그렇고 공무원들 마인드도 그렇고 또 일반 국민들도 그렇고 사실 규제 관련해서 개선할 과제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37페이지, 알펜시아를 여쭈어 보겠는데요. 지금 매각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제가 저희 부서에서 최근에 한 것까지는 모르겠고요, 다만 기존에 싱가포르 쪽을 하다가 잘 안 된 부분, 중국은 더할 나위 없고요, 그래서 말레이시아 쪽으로 진행을 하는데 해당 부서 실무자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엮어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만 아직 뚜렷한 가시적인 것은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올림픽지구를 제외하고 팔아야 돼. 여기 올림픽지구 있잖아요?

아, 스포츠지구요?

아, 스포츠지구. 그 사람들이 이것을 사서 이용할 일이 없잖아. 그래서 그것은 제외해서 팔되, 공무원들은 그런 생각을 못 해요. 너무 싸게 팔면 언론과 의회로부터 질타를 받을까봐 걱정을 해. 저는 싸게 반값에라도 파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반값에 팔면 팔려.

위원님 말씀대로 분명히 처분손실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얼마냐를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아니면 또 강개공에서 고민을 하겠지만, 하여튼 사실 지금이 적기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못 팔면 못 팔아요.

하여튼 저희가 최선을 다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올림픽을 앞두고 팔아야지, 그러면 반값에 팔아야 된다. 81페이지,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것은 먼저 정부 때, 기존에 광역단위 내지 군 단위로 사업이 되다 보니까 시너지가 안 나서 인접 시군하고 시너지가 날 수 있도록 연계할 수 있는 협력사업을 만든 것입니다. 지역발전위원회가 주도가 되어 가지고 사업비를 만들어서, 홍천하고 춘천 이렇게 엮어서-해당 시군을 엮어서-여기에서 공동사업으로 내서 그것이 채택되면 사업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강릉이 제설의 최강이야. 제설하면 강릉이 최강이죠? 그래서 강릉에서 속초ㆍ양양ㆍ동해를 가서 제설해 주는 거야. 금방 끝내겠습니다. 영월, 평창이 붙어있어요. 그런데 영월은 농정이 최강이야. 그래서 평창 농정도 같이해 주는 것이지. 그리고 평창은 청소 최강이야. 그러면 평창이 영월 청소를 같이해 주는 것이지, 연계해서. 직접 가서 청소를 한다기보다도 연계해서 협업하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강점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하는 그런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렇게 진행됩니다. 공동으로 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중앙에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면 진행이 됩니다.

좋은 사업 같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다음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영재 위원입니다. 사실 기조실은 저희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다 거쳤기 때문에 딱히 더 드릴 말씀이 많지 않습니다만 저희 상임위에서 논의됐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상기해서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우선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247쪽이고 설명자료는 145쪽, 저희 상임위에서 강원인재육성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를 했던 내용을 알고 계시죠?

예.

이 당시에 저희가 운영지원비로 18억 1,000만 원의 출연 동의를 해 드렸었고, 또 관련 학사의 노후시설개선비로 5억 원을 출연하는 데 동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 당초예산에 동의한 사업비 전체가 들어와 있질 않아요, 그렇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관악학사 노후시설, 위원님들이 관심 갖고 직접 방문도 해 주셨는데요, 사생용 2층 침대하고 노후보일러 교체가 우선 급하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예산을 먼저 책정했고요, 지난번에 말씀하신 경비실이나 이런 부분은 우선순위가 조금 떨어지니까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협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운영비 5,200만 원, 그리고 노후시설 1억 3,140만 원 부분도 저희가 출연 동의를 해 드렸던 것이니만큼 이 예산을 확보해서 함께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설명자료 46쪽, 재정자립도 제고 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한 사업이고 또 우수 시군에 대한 포상금입니다. 지난해에는 1억 4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해당 시군에 포상비로 지급했는데 금년에는 그 절반인 5,000만 원만 당초예산에 확보하셨단 말이죠.

이것은 조금 성격이 다른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는데요, 아마 지금 말씀하신 1억 400은 개별 공무원들…….

그것이 아닙니다. 개별 공무원에 대한 것은 그다음 장에 1억 원이 개별적으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에도 1억 원의 예산이 확보됐었고 금년도에도 1억 원의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어요. 설명자료 50쪽에 있습니다. 이 예산은 그대로 반영이 된 반면에 46쪽의 우수 시군에 대한, 기관에 대한 시상 포상금은 예산이 절반으로 감액이 된 상태란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선순위는 우수 시군에 대한 포상비가 먼저일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마저 확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조금 더 확인을 해서, 사유는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서 만약 그것이 필요하다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지방세 징수율을 높이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보고 또 관련 공무원들에게, 이 예산이 꼭 반영이 돼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주문을 먼저 드립니다.

아마 작년 같은 경우는 추경에 추가로 확보하는 과정으로 했었는데 이번에도 그런 식으로 해서 우선…….

이 예산이 지난해 당초예산에 담겨있지 않았고 추경에 전액을 담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당초예산에 절반을 담았는데 이것을 나누어서 확보한다기보다는 확보할 때 100% 다 확보하는 것이 맞습니다. 확보를 해서 사업이…….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예산서 221쪽, 미시령터널 통행량 증대사업 추진사업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저도 상임위 예비심사 때 말씀드렸었는데 이것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이 29일 자 지방신문에 나온 기사내용입니다. 이 기사내용이 무엇이냐면 동서고속도로가 개통됨으로 인해서 국도 44호선을 이용하는 차량들이 많이 줄었다는 내용이에요. 저 또한 국도 44호선이 관통하는 홍천지역을 지역구를 둔 의원의 입장에서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만 이것을 그때그때 땜질식으로 할 사업이 아니라 큰 틀에서 준비를 하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될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번에 5억 원의 예산을 세워서 첫 시행을 하는데 이것은 상당히 잘하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 기사의 내용대로라면, 지난 7월부터 10월 말까지 동홍천IC를 이용한 차량들에 대한 교통량 분석을 했어요. 그 결과 전년도에 비해서 57만 8,069대의 차량이 감소된 것으로 나옵니다. 이 데이터를 가지고 단순수치로 계산하면 매월 한 4만 8,000대, 일로 계산하면 하루에 한 1,600대 정도가, 동홍천에서 인제를 거쳐서 속초로 가는 구간의 통행량이 줄었다는 반증이거든요. 이로 인해서 해당 지역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지역경기 침체를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양양고속도로가 뚫리기 전에도 도로 옆의 여러 상가들, 또 음식점을 보면 대개 사람이 없었고 차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안타까웠는데 이번에 더 심화되어 가지고 큰 문제인데, 하여튼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이 확실한 대책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진 못하지만 연말까지 나름대로 종합계획을 세워서 44번 국도를 중심으로 해서-아까 지도를 만든다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될 수 있으면 많은 정보를 담아서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데에 비치를 해서 웬만하면 44번 국도를 이용하라는 것의 노출을 많이 시키는 그런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고 시의성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을 늦추거나 나중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 적절치 않은 것 같고, 저는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이 구간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통해서, 용역기관에 의뢰를 해서라도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한 금년에도 미시령터널을 이용하는 차량들의 급감화로 인해서 한 50억 원의 추가예산을 세우지 않습니까?

예.

결국은 미시령터널을 이용하는 차량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지역경기도 침체되고 강원도의 손실도 커지고 여러 가지로 강원도에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에 비용이 좀 들더라도 전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이것의 시기를 놓쳐선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번 당초예산을 다루는 이 시점에 1억이 됐든 2억이 됐든 철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손실이 커지면, 지금 저희가 50억을 담았지만 이 상태로 가면 내후년에는 100억 정도를 담아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이번에는 5억을 갖고 하지만 몇 억을 더 세워서라도 교통량을 많이 확보하면 그만큼 도의 재정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훨씬 효과적인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업비는 단순 5억이지만, 물론 앞으로 더 추가로 들겠지만 사업을 하기 위한 기초조사, 사업계획 수립, 이런 용역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비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시기를 놓치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이 사업비를 확보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수립된 계획에 의해서 이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서 위원님.

최명서 위원입니다. 국장님, 기획행정위원회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현안을 접하다가 위원회를 바꾸고 예결위에서 이렇게 실장님을 뵈면서 예전에 챙겨보던 업무를 이번에 보니까 새삼 감회가 새롭습니다. 조금 궁금한 사항이 몇 가지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곽영승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하고 조금 중복되는 부분인데, 내용이 유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여쭈어 보겠습니다. 정부합동평가와 관련해서 3년 치가 나와 있는데 2015년, 2016년, 2017년 3년째 계속 하위권을 맴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기억으로 2010년 이전에는 강원도가 상당히 상위권에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 지금 왔네요. (자료를 전달 받음) 2010년도 3위, 2009년도 3위, 2011년도 2위, 2008년도 3위, 그런데 이것이 2012년부터 계속 하위권을, 2012년도 7위, 2013년도에 5위, 2014년도에 3위까지 갔었는데 2015년, 2016년, 2017년 계속 내리막길입니다. 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간부공무원만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요, 전 공무원이, 특히 지표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 주어야 되고, 또 시군이 점하고 있는 것이 70%입니다. 그래서 시군에서도 같이 협조를 해서 유기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있고요, 첫째는 관심도 이런 면이 있고요, 두 번째 문제는 뭐냐 하면 사실 지표담당자들이 너무 쉽게 바뀌었습니다. 바뀌다 보니까 업무파악도 못 하고, 거기에 지표를 많이 넣어야 되거든요. 기입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됐고요, 또 지표상 우리 강원도가 여러 가지 여건이 불리한 면도 있고요…….

저는 현직에서 많이 해 봤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압니다. 내용을 잘 아는데, 컨설팅을 한다고 예산이 있는데 많지는 않습니다. 2,000여만 원 정도 되는데, 컨설팅을 하는 예산을 올해 처음 세웠나요?

아닙니다. 작년에도…….

작년에도 세웠습니까?

예, 작년에도 세워서 올해 컨설팅을 받긴 했는데 결과는…….

그런데 참 착잡한 생각이 들어요.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컨설팅까지 받아야 되는가에 대한, 뭐라고 합니까? 사실 마음이 안 좋습니다.

사실 선진국에서는 국가가 지방의 업무를 갖고 평가하는 것이 없다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담당공무원들의 관심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평가를 받아본 사람들이 그다음에 또 하면 더 잘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시군하고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일상화만 되면 평가는 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를 많이 받아본 사람은 평가지표에 대해서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모임 때마다 얘기를 해서 우리한테 유리한 쪽으로 바꿔갈 수 있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실장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보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평가는, 그런데 사실 우리 도의 여건과 맞지 않는 것으로 평가를 하면 저도 정부합동평가라는 것 자체가 의미 없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대표적으로 잘못된 시책 중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이 용역공화국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용역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과도화된 중앙집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보도블럭 공사를 하더라도 보행자 환경개선사업 이래 가지고 중앙부처에서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하면 시군 공무원들이 그것을 만들어내지 못하니까 용역회사에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요. 이런 컨설팅을 받을 것이라면 차라리 이 예산을 지방분권운동에 더 투자해라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방분권이 구체적으로 가시화되면서 개헌에 넣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제들이 대두되고 있는데 지난해 지방분권운동과 관련해서 강원도가 들인 예산이 2,3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것에서도 또 100만 원이 깎였어. 왜 이런 비유를 드느냐 하면 우리가 컨설팅까지 받아가면서 평가를 잘 받으려는 노력을 해야 되느냐, 저는 사실 그것이 의문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컨설팅을 받을 것이라면 우리가 지표에 맞춰서 충실하게 제대로, 사실 사람이 바뀌고 그 사람들의 인센티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데 평가를 잘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은 행정 내부적으로 인사라든가 담당공무원들에 대한 인센티브라든가 시군과의 교류협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체화시키면 올라갈 것이라고 봐요.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컨설팅까지 한다는 것은 사실 조금 아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평가자료를 입력하는 시스템, 이것은 강원도만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독자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늘 챙겨보기 위한 차원에서 하는데 사실 그 문제도 일이 중요한 것이지 평가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강원도가 내년부터 별도의 특별자치도로 나가겠다는 이런 운동을 구체화하겠다고 한다면 사실 정부합동평가에 너무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말씀을 대안으로 드리고, 강원랜드 주식매입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데, 하여튼 강원랜드 주식매입은 제9대 강원도의회 전반기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역점적으로 강력하게 얘기했던 사항이에요. 올림픽이 다가오기 전에 알펜시아를 매각하자, 매각하지 않으면 답이 없다는 얘기를 수도 없이 해 왔고 집행부에서도 거기에 맞춰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매각을 하겠다는 원칙은 변함이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곽영승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어찌 보면 이미 시기를 놓쳤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M&A전문가를 강개공 사장으로 앉혔는데 엉뚱하게 시내면세점 이런 것을 해 가지고 골칫덩어리만 더 키워놓고 가 버렸습니다. 참 안타깝고요, 지금 알펜시아 총 차입금 1조 1,517억에서 한 2,600억 정도 상환이 됐는데 2,600억 원의 재원은 돈을 벌어서 상환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사실 그렇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도에서 다 대준 거예요. 올림픽 개ㆍ폐회식장 부지도 강원도가 현물 출자를 해 주었다가 다시 또 현금으로 사들이고 그러면서 이제 잔액이 한 9,000억 정도가 남았는데 올해 100억이 안 서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세우게 된 동기가 부채비율이 맞춰지지 않으면 돌아오는 지방채에 대한 차환을, 행안부에서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당초 특별지원대책을 행안부에다가 제출했던 그 기한은 이미 지났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다 마쳤습니다.

기한이 지났는데 아직도 부채비율을 못 맞췄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230%를 맞춰야 되는데 감사 지적도 있고 해서 그것을 못 맞췄거든요. 그래서 자구책으로 행안부가 승인해 주는 조건으로 도에서도 문제해결에 성의를 보여라.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기행위 위원님들도 많이 동조를 해 주셨는데 지금 가장 최적의 방법은 사실 주식을 사주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현금을 주는 것보다도 그것이 더 낫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식을 사 주면 그 돈이 또 강원도로 오니까 그렇겠죠.

배당수익도 있고요, 부채비율을 확 떨굴 수 있는 조건이 되고요,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 이것을 계속 이렇게 가지고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채감축기준이 230%입니까?

예, 행안부에서 지침을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알펜시아는 지금 흑자를 낼 수 없는 구조잖아요?

새로운 알펜시아 사장이 어떻게 해서든지 흑자를 내 보겠다고…….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흑자를 낼 수 없는 구조입니다. 제가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설명을 드릴 수가 없는데 예전에 기획행정위원회에 있으면서 여러 각도로 검토해 본 결과 아무리 운영을 잘해도 수익을 낼 수 없다. 또 재투자도 안 된다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는 결국 매각밖에 없다. 그러니까 제값 받고 매각을 하려면 돈도 계속적으로 들어가고 시기도 계속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하여튼 도가 이 문제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아주 강력하게 세워서 확실하게 밀고 가는 방법밖엔 없다, 계속 가지고 가면 매년 200억, 300억씩 계속 투자해야 된다는 이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지만 앞으로 이 부분을 계속 이렇게 갈 것인가, 어느 시점에서 두부 자르듯 하고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대안을 잘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명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기획조정실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길선 위원님.

박길선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09쪽의 남북 교류협력사업 추진 관련,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이 먼저 질의를 하셨지만 평화통일 공감분위기 조성 및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그간 사업을 쭉 추진해 오셨는데, 그간 32개 사업에 87억 원을 소요했습니다. 수산 분야, 농림 분야, 인도적 지원 분야, 사회 분야, 이 데이터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쪽도 보면 교류협력기획단 운영이라든가 평화정책사업, 계속 있는데 사실은 남북관계 부분을 민간교류 차원에서 물꼬를 터줬으면, 평창동계올림픽이 한 70여 일 정도 남았는데 이 부분에 역할을 많이 하셨다면, 내년도 동계올림픽이 좋은 기회인데, 올림픽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상징하는 게 뭡니까? 평화, 인종과 지역을 다 초월한 평화를 알리는 그런 좋은 기회인데 최근의 동향을 보면 좀 심각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우리 강원도에서는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되고, 또 올림픽의 성공을 위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그 노력하는 방향을 좀 말씀해 주시죠.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남북관계가 워낙 심각해서 다들 걱정이 많고 그렇습니다만 저희가 이번에 평화올림픽을 해 보려는 것도 이러한 남북 간의 극한 대치 상황을 좀 해소하고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러보자는 일환으로 하는 것이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남북관계가 워낙 심각하고 국제적으로도 그래서 운신의 폭이 너무 좁지만 적어도 문화나 스포츠 교류 쪽, 지금 돌아가는 정세에 크게 지장을 안 주는 범위 내에서의 그런 사업들, 비군사적ㆍ비정치적인 순수한 민간교류 차원에서의 그런 것들은 좀 진행하면서 물꼬를 터나가는 것이 옳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말라리아라든가 이렇게 인도적인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것,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고요. 그렇게 지금 추진하려고 합니다.

정부 주도가 아니고 민 주도로 해서 긴장도 좀 완화시키고, 또 금년 상반기에 보면 북한선수들이 와서 경기도 하고 그렇게 하니까 분위기 자체가 좀 업되고, 요즘 한창 평창동계올림픽이 화두가 되어서 붐업이 일어나다가 엊그제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또 갑작스럽게 급랭하는 분위기 때문에 심히 우려되고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렸고, 또 내년도에 북한선수들이 참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강원도에서 특단의 대책이라든가 노력하는 분야가 좀 있습니까?

혼자 해서는 잘 안 되니까 여러 가지 경로로 정부하고 같이 보조를 맞춰서 해 나가려고 하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아직 어떤 뚜렷한 가시적인 성과는 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속 노력은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올림픽을 위해서 준비를 다방면에서 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찬물을 끼얹는 분위기에서 올림픽을 치른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동안의 성과가 다 물거품이 될 수 있는 이런 중요한 기로에 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 차원에서도 교류를 더 확대하고 강원도에서도 좀 더 북한의 참여를 유도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아끼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명심해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13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5,500의 예산을 세웠는데, 그간 2005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44개의 개인ㆍ단체 시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금년에 10월 31일에 했고, 내년에는 6월에 있는데 행사 시기가 조금 더 앞당겨지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올림픽을 중점으로 생각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이것이 공모과정에서도 그렇고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시간이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보통 1년 사이에 이런 평화운동을 하고 또 남북교류에 힘을 보태준 이런 분들을 시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1년의 성과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늦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것은 한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12쪽의 특별자치도 설치 공감대 형성, 토론회를 네 번에 걸쳐서 하기로, 포럼 2회, 심포지엄 2회 이렇게 해서 1억 원을 세우셨는데 그동안 평화통일을 앞당기는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추진 정책토론회, 금년 6월에 국회에서 했고 내년도는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서 나온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을 잡아서 해야지 토론만으로 그쳐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공감대가 중요한 것 같고요, 사실 특별자치도가 우리 내부에서도 공감이 안 되는데 누구를 설득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한계에 봉착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게 필요하다고 보고 용역도 하는 겁니다. 지금 당초예산에는 못 세웠지만 내년도 추경에 각 시군에서도 평화통일을 공감하는, 또 평화특별자치도 설치에 공감대가 형성되는 그런 사업들을 저희가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 시군에서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내년 추경에는 좀 예산을 세울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토론도 중요하지만 거기에서 제시되는 방향에 따라서 강원도가 하나가 돼서 이 분위기를 형성해 주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기획조정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는 나중에 하나요?

예. 더 이상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1차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명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안권용 재난안전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안권용입니다.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입니다. 재난안전실에는 이번에 삭감되거나 그런 예산은 없네요?

아주 없지는 않고…….

있어요?

예, 저희가 조금 능력이 모자라서 지난해 대비 국비 확보를 많이 못했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사업설명자료 13쪽에 보시면 국가재난대응 현장 종합훈련은 국고사업으로 하는 것이고, 그 뒤의 것은 시군의 현장 훈련이잖아요?

예.

시군하고 도하고 지금 예산에 차이가 좀 있는데 훈련은 똑같이 하는 것 아닌가요?

이것이 훈련 종목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도하고 시군하고 사업비 자체에 약간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보니까 안전한국훈련도 10월 30일에서 11월 3일까지 똑같이 한 거잖아요, 그렇죠? 2017년도에도 1년에 한 번 하셨고 2018년도에도 똑같이 내년 5월 중에 5일간, 1년에 한 번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훈련은 어떤 것을 하시는 건가요?

금년에 저희가 한 것은 봄철에 산불훈련을 자체적으로 했고, 또 10월에는 대형화재훈련을 했습니다. 저희 도 같은 경우는 그렇고, 시군에서는 지진이라든가 산불, 또 폭설 제설 훈련이라든가, 5개 종목별로 해서 현장훈련 1회, 토론훈련 1회 해서 각 시군별로 2회씩 실시를 했습니다.

다른 도하고 다른 강원도만의 재해 특성이 있나요?

산불이라든가 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강원도의 재난빈도가 높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강원도의 특성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거의 똑같은 훈련을 하는 건데 예산 차이가, 국비 확보를 많이 안 하신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안 한 건가요? 이게 지금 국비하고 도비하고 같이 하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신청해서 내려보내기보다는 행안부에서 일률적으로 각 시도에 동일한 금액으로 내려주는 액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의 매달 하다시피 하는 민방위훈련이 있잖아요?

예.

민방위훈련은 어떤 훈련을 하는 거죠?

금년 같은 경우에는 5회를 했습니다. 전국 단위 훈련으로 해서 민방공 대피훈련 1회를 했고, 또 한 번은 지진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 단위 훈련을 2회 했고, 나머지 3회의 훈련은 재난훈련으로 해서 각 시군 특성에 맞춰서 산불을 하든 아니면 지진 대피훈련을 하든 이렇게 특성에 맞춰서 훈련을 했습니다.

제가 여기를 보다 보니까, 사업설명서 29쪽을 보면 자연재난 행동매뉴얼 제작으로 해서, 지금 이것이 700만 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700만 원의 예산이 잡혀서 시행이 되고 있는데 도비 100%예요.

예.

그런데 이 행동매뉴얼 360부 제작을 해서 이것을 어디에 배포하시나요?

이것은 도의 방재 담당자들이 평소에 업무 참고용으로 쓰고, 도에 관련 부서가 여러 부서가 있습니다. 도로부서나 아니면, 여기 유형이 풍수해, 설해, 지진, 가뭄, 댐 붕괴 이런 내용이라서 도에도 관련 부서가 여러 부서가 있습니다. 그 부서, 또 시군, 유관기관까지 저희가 배포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자연재난이, 특히 산불이라든가 그리고 제설, 그다음에 요즘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지진에 대한 그런 부분이잖아요?

예.

사실 여기 보면 대형 화산폭발이라든가 댐 붕괴, 이것은 사실 아직 우리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재난은 아닌 것 같아서, 어찌됐든 우리가 이 재난훈련을 한다든가 민방위훈련을 할 때도 우리 도의 특성에 맞는 훈련을 좀 더 강화해야 한다, 그 말씀을 드리고자 했던 것이고, 우리가 행동매뉴얼 책자를 만들어서, 이렇게 360부밖에 안 만들었다는 것도 너무 약하지 않나…….

저희가 매뉴얼 작성이 되어 있는 것은 28개 재난 유형에 대해서 매뉴얼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안 나와 있는 화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매뉴얼이 있는데 이번에 이것을 만드는 것은 특별하게 6개 분야에 대해서만 책자를 제작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것만 예산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국비와 같이 하는 재난훈련도 있고 시군별로 하는 재난 훈련도 있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강원도만의 재난 대비 매뉴얼이 좀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나, 지금 우리가 재난 대비에 대한 매뉴얼이 있기는 하죠?

예.

지금 이 내용이죠?

예, 다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시민들은 그 재난 매뉴얼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잘 모르거든요. 여기에 대한 홍보 같은 경우는 사실 국가에서 하고 있지 강원도만의 특성에 맞게끔 되어 있는 재난 대비 매뉴얼이, 우리 일반 시민들이나 학생들이 쉽게 접하거나 훈련이 되고 있지는 않잖아요?

매뉴얼은 훈련을 하는 게 목적은 아니고요, 재난이 났을 때 행정기관에서 협업기능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13개의 협업기능이 있는데 상황관리라든가 응급복구라든가 교통, 통신, 에너지, 쭉 해서 13개 협업기능들이 주의, 관심, 경계, 심각, 단계별로 가면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부서의 어떤 행동요령, 또 개인별 행동요령 그것을 정한 게 매뉴얼이 되겠습니다.

업무적으로 협조를 잘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업무적인 것 말고 일반 시민들에게 지진이라든가 산불이 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행동요령 같은 그런 매뉴얼이 지금 만들어져 있기는 한가요?

그 부분은 사실 매뉴얼보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평상시의 훈련, 또 그다음에 국민행동요령에 대한 홍보 이런 부분들로 계도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전 관련된 홍보물, 팸플릿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언론매체를 통한 광고 이런 것을 한다든가 해서 그것은 평상시에 그것대로 하고, 또 안전 관련된 훈련이 있습니다. 태백 365세이프타운에서 지진 관련된 훈련을 한다든가 해서, 거기에 1년에 1,000명 정도씩 계획을 세워서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선도적으로 훈련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진에서 우리 강원도도 예외지역은 아니고, 우리도 그런 것이 닥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한 달에 1회 정도 우리 강원도만이라도 실제 지진이 났을 때나 아니면 재난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피해야 되는지, 어떤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을 계속 습관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우리가 연습했던 대로 본능적으로 할 수 있게끔 체득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예, 위원님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없는 것 같은데요?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머릿속으로 알았다고 해서 그게 위기상황에서 즉각적으로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평상시에 훈련을 통해서 체득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실 그 부분에 대한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쪽으로 더 많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하고도 같이 공조를 하셔서, 일본 같은 경우는 아예 그것이 습관화가 됐는데 우리는 전혀 그런 게 없잖아요.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교육청하고 잘 협조하셔서, 또 일반 시민들에게도 그런 것들을, 지금 민방위훈련을 1년에 세 차례, 네 차례 하신다고 하셨죠?

예.

그것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강원도만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봤을 때 교육효과가 높은 때는, 사실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 어린이,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수준에서 이런 훈련을 많이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교육청하고 협조를 해서 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문희 위원님.

이문희 위원입니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포항 지진으로 인해서 온 국민이 갖고 있는 아픔은 엄청 크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지금까지 해 왔지만 생각해 봤을 때 안전에 대한 안전문화운동을 형식적으로 해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런 시점에서 봤을 때 강원도에서도 안전문화운동 확산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는 보다 실질적이고 정말 현 상황과 직결되는 안전문화운동이 전개되어야 하겠다, 이번에 언론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포항 지진을 보고 정말 미리 실질적으로 대피훈련을 한 기관과 그렇지 못한 데하고 좀 달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모든 안전문화운동에 있어서 실질적인 계획과 운동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예.

사업설명자료 20쪽을 좀 봐 주실까요?

예.

예산은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약 8,000만 원 정도인데 재난에 대한 상황전파, 전송시스템을 강원도에서 구축한다는 내용이죠?

예.

그럼 2018년도에 구축을 하시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재난 정보를 신속하게 알려드리려고 하는 그 뜻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강원도가 이것을 새로이 시작하려고 하는 것보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중앙정부 산하에도 이와 같은 라인이 준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 한번 해 보셨나요?

이 사업이 바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그 시스템하고 연결을 시키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만일 그렇다면, 지금 8,000만 원은 전부 도비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성격상 도비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국비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국비 지원이 가능할까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배경은 이렇습니다. 재난 상황이 발생됐을 때 얼마나 시간을 단축시키느냐가 결국은 피해를 줄이는 관건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줄이기 위한 것인데, 기존에는 팩스를 보내도 팩스가 순차적으로 발송이 됐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빨리 받는 데는 빨리 받을 수가 있지만 마지막으로 받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방송국까지 도달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통상적으로 한 30분 정도 걸렸기 때문에 이것을 단축시켜서, 과학기술정보시스템을 활용하게 되면 동시에 모든 매체로 일괄 발송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단축시키기 위한 것인데 기존에 부산하고 경기도가 이미 구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현재 인천하고 경북에서도 자체 도비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물론 국비로 사업을 하면 더없이 좋겠지만 기존에 하고 있는 시도하고의 형평성이나 이런 차원에서 좀 어렵다 이렇게 지금…….

지금 답변하신 내용으로 보면 보다 더 빠른, 분초를 다투는 것이기 때문에 빠른 대처를 하기 위해서는 강원도 자체의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예.

그럼 그 내용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사업설명자료 22쪽, 23쪽을 좀 봐 주실까요? 사업 2개가 똑같이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이네요?

예.

사업목적을 봐도 거의 비슷합니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앞에 있는 지역치안협의회 그 건은, 2008년도에 이명박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 사이에 치안 수요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것을 경찰력에만 의존해서는 다 해결할 수가 없다, 치안사각지대가 너무 많기 때문에 결국은 민간 치안자원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것이 모범운전자회, 여기서 교통정리도 하고 있고, 또 자율방범대에서 순찰활동도 하고 있고, 또 녹색어머니회에서도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묶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자체하고 경찰하고 유관기관이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활동할 필요성이 있겠다고 해서 지역치안협의회가 구성이 됐는데 앞에 있는 사업은 모범운전자들이 교통정리를 할 때 황사마스크를 사준다든가 아니면 녹색어머니회에서 어린이들 보행 안전을 위해서 활동을 할 때 깃발을 사준다든가 이런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고, 뒤에 있는 자율…….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네요. 지금 강원도 지역치안협의회에서는 목적에서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법질서를 확립하고 4대 사회악을 근절하기 위해서, 우리 강원 안전을 구현하기 위해서 별도 사업 2억 5,000만 원이 필요한 것이고, 그다음에 뒤에 있는 자율방범연합회, 범죄 없는 안전한 강원도를 만들기 위해서 별개의 지원사업으로 한번 추진해야 되겠다, 그 뜻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전 존경하는 박윤미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접경지역에 대한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경기도나 강원도나 똑같은 입장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54쪽을 좀 봐 주실까요?

예.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로 전부 16억 6,400여만 원이 지금 강원도비로, 그렇죠? 도비죠?

국비…….

아, 국비가 50%네요.

예, 국비보조사업입니다.

50%는 국비 보조를 받고 나머지는 도비로 운영이 되는데 이런, 특히 경기도와 강원도가 북과 접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설은 전액 국비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도비로 책정한 이유가 있나요?

이 사업을 하게 된 것은 연평도 포격 도발이 있고 해서 접경지역에 적의 공습으로 인한 피해상황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을 신속하게 대피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시설을 하는데, 이 사업은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지방비 분담 기준, 거기에 나온 대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물론 국가에서 다 지원을 해 주면 좋지만…….

아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재난안전실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사업을 놓고 봤을 때, 물론 우리 강원도 재정이 넉넉하다면 도 재정을 가지고 사업계획을 세워서 운영하는 것이 분명히 여러 가지로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라고 보지만 되도록이면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서 우리의 열악한 재정은 또 다른 데 쓰고, 지금 접경지역의 주민대피시설, 재난대피시설 같은 경우는 엄연히 국가에서 지원되어야 할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봤을 때 국고 지원에 총력을, 금년도에는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의미에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면 이 사업은 2020년에 종료가 되는 사업이고 전체 사업물량이 51개소입니다. 그중에서 금년까지 41개소를 마무리 지었고 내년도 3개소, 또 후년에 3개소, 그다음에 2020년에 마무리를…….

51개소가 2020년까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년 포함해서 앞으로 10개소 사업이 남았는데 사실 평상시에는 주민들이 어떤 레저활동을 하거나 스포츠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설도 일부 해 놓고 이래서 지역에서는 이 사업에 대한 선호도, 희망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국비로 다 받지는 못하지만 일부 자체 매칭을 하더라도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복 위원입니다. 실장님, 사업설명자료 16페이지를 보시면 소방안전교부세로 내진성능평가 사업비가 내년도에 1억 서 있네요?

예.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강원도에 재난관리기금이 있습니까?

예, 기금 있습니다.

실제로 재난관리기금이 편성되어 있다는 겁니까?

예.

얼마 정도 되어 있습니까?

69억 1,1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런데 본 위원이 금년도에 기존 시설물에 대한 것을 보니까 내진설계 적용해서 한 것 중 양호한 것이 91동, 내진보강 필요가 1,401동으로 나와 있어요.

예.

그리고 시설별로 현황을 보면 도와 시군 청사 543개소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도로시설, 수도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기타 등등 이렇게 있는데 실제로 이 부분에 있어서 시군에서 내진보강에 따른 예산을 좀 반영해 달라고 요청한 자료를 보니까, 국비는 지원이 됩니다. 국비는 지원이 되는데 도에서 지원하는 것은 한 푼도 없어요. 강원도는 우리 도 기관에만 도비가 되어 있고 춘천이나 원주ㆍ영월ㆍ평창ㆍ정선ㆍ화천 이런 시군은 전혀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전 시간에 기획조정실장님한테도 한번 언질을 했습니다만 만약 경주나 포항처럼 우리 강원도 일원에서 이 부분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도비 지원이 전혀 없으면 이건 재난관리기금으로 전부 다 활용할 건가요?

지진 관련된 사업비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내진성능평가이고 하나는 내진성능이 없는 시설에 대한 보수ㆍ보강사업 두 가지로 예산이 집행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재난관리 책임기관은 시군입니다.

예.

시군에서 다 관리를 하더라도 이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도에서 어느 정도 기본적인 예산은 수반이 되어서, 국비와 지방비로 하더라도 우리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은 좀 서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무리 봐도 내년도 사업에 내진에 대한 예산이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 당초에 안 되면 내년 1회 추경에라도 예산을 좀 담을 수 있는지 여부를 묻고자 합니다.

내진보강사업비를 도비에서 부담하는 것은, 사실 사업비 규모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그 자체를 도비에서 부담하기는 좀 한계가 있고요, 그 대신보강사업을 하려면 반드시 내진성능평가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진성능평가하는 것은 도에서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이라도 도에서 좀 담을 수 있게끔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사실 저희가 멀리 보지 못하고, 저희도 지진에 대한 심각성을 크게 생각을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반성을 하고, 2016년 9월에 경주 지진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그때는 좀 단발성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1년 2개월 만에 다시, 지난 11월 15일에 포항 지진이 나면서 사실 한국도 지진안전지대가 아니구나 하는 경각심을 모든 국민이 깨달아서 저희도 그런 쪽으로 더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원도도 바로 인근 도에서 일어난 지진이었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사전에 이런 성능평가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예산이라도 편성을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문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54페이지의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 이 부분과 맥락을 같이해서 본 위원이 한번 묻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접경지역에는 나름대로 주민대피시설이, 고성 같은 데는 지난번 임 병장 사건 이후 대피시설을 확충하고 있고, 지금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내년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굉장히 발 빠르게 움직여주셔서 재난안전실에 감사함을 많이 드렸는데 이것은 그 외의 사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연평도 포격사건 이후에 연평도는 접경지역 어업인들에게 사실상 국가나 경기도나 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그분들이 조업을 못하거나 이랬을 때 거기에 따른 이자경감, 여러 가지 혜택을 줬어요. 연평도 포격사건 이후 서해5도 어업인들은 그런 혜택을 받고 경기도나 옹진군이나 국가가 지원해 주는데, 우리 강원도 접경지역의 바닷가 쪽인 고성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산 편성이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왜 안 되어 있느냐? 서해5도는 접경지역이에요. 이 자료를 보시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곳도 접경지역이에요. 대한민국 접경지역이 고성, 속초 위의 봉포에서부터 저도어장까지가 접경지역입니다. 이건 국가가 이렇게 정해놓은 지역이에요. 연평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연평도도 다 이렇게 되어서 여기 분들은 혜택을 보는데 여기 분들은 혜택을 못 보고 있어요. 전혀 보고 있지를 못합니다. 엊그저께 사격한 것을 아시죠?

예.

우리 도에 국방협력관님 계시잖아요?

예.

그런데 문제는 북한에서 사격을 할 테니까 조업을 나오지 말라고, 새벽에 출항을 하려고 했는데 조업을 못 나가고 통제를 당했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고성군 관내에 사격이 있으면, 해안사격이나 포사격이 있으면 어업인들이 조업을 못 나가요. 그래서 대공사격 피해에 따른 여러 문제점을 제가 어업인들과 협의를 해서 다 가지고 왔단 말입니다. 이 자료를 이따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재난안전실의 국방협력관은, 우리 아군이 사격을 해도 조업을 못 나가고 북한에서 사격을 해도 못 나가고, 금년에 너무 피해를 많이 입어서 이래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해서 강원도나 고성군에서 움직이기 이전에 우리 어업들인들이 자발적으로 수협과 연계해서 수협중앙회에 요청을 했어요. 이것 좀 막아달라고 했더니 수협중앙회에서 조업을 못 나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면서 그럼 어떻게 지원을 하겠느냐, 자체적으로-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고성군에서 조업을 하고 있는 어업인들에 한해서 3,000만 원을 지원해서 그것을 가지고 금년도에 쌀을 지원해 줬어요. 비단 못 먹어서 쌀을 지원해 준 것이 아니라 그 3,000만 원으로 남아돌아가는 고성군 농업인들의 쌀을 사서 어업인들에게 환원해 주자고 하는 어떤 충정적인 뜻에서 수협중앙회에서 지원받아서 해 줬어요. 그런데 우리 강원도 재난안전실이나 환동해본부, 어업권을 가지고 있는 환동해본부는 아무 지원이 없어요. 그래서 서해5도처럼 예산을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편성해서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근거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본 위원이 주문하는 겁니다.

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해 가지고는 안 되죠. 이 부분은 시간이 너무 소요되니까 본 위원의 안타까운 마음만 말씀드리고 말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재난안전실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곽영승 위원님.

실장님, 반갑습니다. 사업설명자료 17페이지, 도에서 이런 것까지 신경 쓰지는 못하겠지만 시장ㆍ군수들한테 지침을 내리면 되겠죠? 놀이터의 흙이 굉장히 많이 오염이 되어 있어요. 개도 와서 똥을 싸고 쥐새끼도 다니고, 그런데 아이들이 거기서 뒹굴잖아요. 그것을 상시 잘 소독할 수 있도록 시군에 지침을 좀 내리세요.

예.

그다음에 각 가정마다 하나씩 소화기 보급운동을 벌이는 게 어때요? 소화기 하나에 몇만 원이면 사잖아요?

그 부분은…….

그것은 여기서 하는 게 아닌가요?

그 부분은 소방본부하고 같이…….

같이?

예.

농촌의 가정집들은 소화기 없는 집이 대부분이거든요. 몇만 원이니까 도비도 좀 보태고 자부담도 조금 하고 시군비도 조금 보태고 해서…….

소방본부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좋을 것 같고요. 풍수해보험, 이건 홍보를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가입이 저조해요.

온실 같은 경우는 사실 계획 대비해서 상당히 초과해서 달성을 했습니다.

아, 그랬어요?

주택은 계획보다 미달이 됐는데, 재난이 많이 나면 그다음 해 같은 경우는 가입률이 좀 높아지고, 아마 금년에 포항 대지진이 있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내년 같은 경우는 가입률이 좀 올라갈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곽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실 1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권용 재난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으나 장시간 질의를 하신 관계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전창준 문화관광체육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전창준입니다.

곽영승 위원님.

곽영승입니다. 사업설명자료 309페이지.

몇 쪽요?

사업설명자료 309, 강원FC 작년에 120억…….

올해 120억.

올해 120억, 내년 90억?

예.

90억 가지고 돼요?

실상 구단 측에서는 최소 100억 정도로 해 달라고 했는데 마케팅 수익 좀 늘리고 자구노력을 하라는 의미에서 90억만 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강원도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인데 재정자립도가 높고 성적도 잘나오는 성남FC는 재정자립도가 우리보다 3배예요, 55억에. 수원FC는 90억, 재정자립도 60%, 인천FC는 재정자립도 65%, 75억, 지원액수가. 강원도는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강원FC를 끌고 갈 것인지, 저는 이것도 하루빨리 매각을 해라. 선수 팔면 되지 않습니까?

선수를 팔면, 아까 말씀하신 성남FC나 수원FC 대전FC는 현재 2부 리그에 내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민 프로축구단의 2008년도 창단 때 창단의 취지를 살리려면, 어차피 저희가 1년에 기본적으로 한 200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봅니다. 어렵더라도 이왕이면 투입을 좀 해 주고 제대로 운영이 돼서 도민들한테 자긍심도 주고 또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이 보고 축구에 대한 열망, 또 잘 커서 우리 손흥민 선수처럼 유럽 리그에도 나가고 그렇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좋은데 여태 그렇게 안 돼 왔으니까, 언제까지 이 열악한 재정으로, 도민들 세금으로 메꿀 거냐는 거죠. 이런 거는 간단해요. 돈 안 들이고 도민들의 뜻을 물어보는 거예요. 도민들이 주주이지 않습니까? 주식 사신 분들, 그거 매입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소각해 버리면 되는 거고. 우리 강원FC 주주, 이 돈이면 벌써 자본금이 얼마예요?

우리 자본금은 9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뭐 1년 치면 사겠네요. 도민 주주 다 사고 그리고 선수를 팔면 되죠. 언제까지 이렇게 강원도민 세금으로 지지부지 끌고 가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90억으로 해서 점점 낮춰가고, 광고 마케팅 수익, 후원을 더 받고 낮춰가는 상황으로 현재 중ㆍ장기계획을 마련해 놨습니다.

337페이지, 강원디엠제트박물관, 박물관을 접근성이 떨어지는 저 아래에, 통제선 위에 해 놔서, 이게 운영비, 인건비 다 해서 연간 적자가 얼마입니까?

저희가 20억이 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억 정도 되는데…….

마이너스 20억?

예.

적자?

예.

이것도 그래요. 20억 적자를 보면서 계속, 그러면 20억 적자인 상황에서 내년에 또 여기에 7억 원 정도를 투자해요. 그렇죠?

예.

전체적으로…….

그런데…….

이런 것은 도가 할 게 아니고 민간에 매각을 하든지 전문가들한테 운영위탁을 하든지, 그럼 공무원들이 하는 것보다 죽자 사자 할 것이라고요. 공무원들은 적자가 나든 안 나든 봉급 나오는 데 지장 없으니까 죽자 사자 안 하죠. 민간위탁 해 놓으면 모객하고 관람객 유인하고 죽자 사자 할 것 아닙니까? 이것도 과감하게 민간위탁을 하든지 매각을 해야 된다.

위원님께서 시간을 주시면 제가 그 점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시간이 다 됐어요. 얼른 답변해 보세요.

현재 디엠제트박물관은 미완성인 박물관인데 통일이 돼서 디엠제트 지역에 있는 것들이 모여야 완성이 되는 것이고, 그랬을 때 그 박물관이 나중에 우리 강원도 후손들에게 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러한 것들을 준비해 가는 상황으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국립박물관 같은 경우에도 입장료 같은 것은 없습니다. 관에서 하는 것들은 입장료 수입보다는 어떠한 가치 있는 유산들을 모아서 물려주기 위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통일이 언제 되겠어요? 다음에 299페이지, 찾으셨어요?

예.

동계올림픽 이후에도 46개 학교에 80명, 이것밖에 안 되나요? 좌우간 선수들 계속 육성하고 지원합니까?

앞으로도 동계올림픽 대비해서 동계종목은 계속 스포츠종목으로 육성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봐서는 계속적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선수들이 실업팀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졸업하면 다 어디로 갈까요? 매년 8억씩 들인다, 이 말씀 아니에요? 이 선수들이 대학까지 간다 쳐요. 대학 졸업을 했는데 실업팀도 없고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생각을 좀, 모든 사안들은 쉽게 할 사안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들은 그 자리에 1년~2년 있으면 옮기고 그러니까-여기 다른 국장님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내가 있을 때 중대한 결단을 안 내리는 거예요, 혹 잘못될까봐, 역풍 맞을까봐. 그다음에 13페이지, 그게 용역비가 9,000만 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림픽은 우리가 도민들의 삶에 경제적 보탬이 되기 위해서, 다른 여러 가지 있지만 핵심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올림픽특구인가 올림픽산업지구인가 10여 개 지구 있잖아요?

올림픽특구사업요.

거의 지금 유명무실한 상태가 돼 버렸죠. 이런 거라도 제대로 잘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다음에 21페이지, 찾으셨어요?

예.

동아시아관광포럼, 이게 EATOF인가?

예, 그렇습니다. EATOF입니다.

이것하고 동아시아지사ㆍ성장회의, 두 개는 이제 그만하세요. 돈 들여서 유람 다니는 것 그만해요. 이런 것을 왜 자꾸 해요. 이거 뭐 효과가 있습니까? 실적이 있어요? 이것으로 인해서 관광객이 얼마나 늘어났어요?

이것으로 실질적으로, 직접적으로 몇 명 늘어났다고 단정 짓기는 좀 어렵고요. 이게 아마 2년 전에도 고민을 하고 검토했던 사항인데 그동안에 교류나 협력관계가 쭉 이어졌기 때문에, 또 회원지역 정부에서도 계속 가자 하는 사항이 있어서, 위원님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한번 더 고민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그렇죠, 공무원들의 사고방식은 새로운 일을 잘 안 하고 있는 일 중단하지 않으려고 하죠, 현상유지. 이런 것은 중단해도 됩니다.

EATOF를 우리 강원도가 주도해서 창설을 했는데 회원국들이 계속 가자는데 우리가 이것을 먼저 내려놓겠다고 하기가 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체면 때문에?

예.

그리고 강원도 관광이 관광 1번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 침체되거나 정체된 느낌이 들어요.

지금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서해안이나 남해안에는 신관광단지에 리조트들이 많이 늘어나고 또 교통망도 좋아지면서 그쪽으로 많이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도도 관광 콘텐츠를 보완하고 노후된 관광단지들은 새롭게 리모델링하고 새롭게 가꾸어 나가야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따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곽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 위원님.

이문희 위원입니다. 298페이지, 299페이지 같이 봐 주시겠어요? 동계종목 유망 선수육성, 학교 선수 지원 관계돼서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게 2002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지속해 오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수선수 80명이라고 했는데 이 80명으로 한계하는 것은 등록된 선수가 그렇습니까, 아니면 우수선수로 지명된 선수가 80명으로 한계돼 있습니까?

우수선수는 국가대표나 전국 단위 입상선수, 또는 동계스포츠 비지정학교 중 가정형편이 어려운 선수들 있잖아요, 그런 선수들을 선발을 해서 지정이 됐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선수들은 그런 선수들대로 지원을 해 주면 좋겠고요, 지금 현재 제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정말 우수선수 자질은 있는데 그 정도가 되기 전까지 지도하는 과정에서 지원책이 아주 미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일선학교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국장님께서 이 동계종목, 이번에 우리 강원도가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있습니다만 이게 끝난다손 치더라도 강원도가 앞으로 지양해야 할 동계스포츠 종목육성에 있어서는 계속 지속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지금 전국 동계체전에서는 우리 도가 2위~3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 도가 지원하는 학교 선수들이 메달을 한 70% 넘게 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80명이라고 하는 한계에, 물론 거기는 지원금을 드리려니까 어느 정도 규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꿈나무선수 지원 육성이라든가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 동계종목 유망선수 육성학교라든가 그 선수들에게 지원의 폭을 조금 더 늘려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가 지금 현재 우수선수 80명 지원하는 게 있고요, 46개 학교에 대해서 또 별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동계종목 가맹경기단체, 봅슬레이, 바이애슬론, 빙상, 스키, 아이스하키, 컬링 이런 경기종목이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2013년부터 계속해서 지원해 오고 있는데 여기 각 종목마다 지도자의 말씀을 예로 들어 보면 선수 확보하는 데 굉장히 어려운 상태예요. 그래서 이 선수 확보라든지 앞으로의 지속을 위해서는, 여기 예산이 2억으로 돼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만약 2018년도에 저거 된다면 좀 증액시킬 그런 의향이나 계획은 없으신지?

예, 저희가 지금 종목별로, 봅슬레이는 많이 나가기 때문에 1억 정도 하고요. 바이애슬론이나 아이스하키는 현재 2,000만 원 정도 하고 있는데 더 지원할지 여부는 검토를 해 봐야 겠습니다, 실제 얼마나 필요한지.

다음 질의드릴게요. 304쪽을 같이 봐 주세요. 도체육회 지원입니다. 약 150억 7,000만 원 정도, 2017년 대비 5억 7,000만 원이 증액됐죠?

예.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에는 예산 지원도 중요하지만, 예산을 지원해서 종목별로 우수선수를 많이 육성하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현장에 있으면서 보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고등학교에서 대학, 대학에서 일반, 그 과정, 과정, 과정마다 강원도의 지원이나 그 모든 환경이 수도권이나 다른 데보다 좋지 못하기 때문에 우수선수를 많이 빼앗겨요. 동의하십니까?

예,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좀 그런 게 아니라 엄청 많아요. 만약 일선 중학교에서 우수선수를 저거 해서 전국 수준의 선수를 확보해 놓으면 그다음에 고등학교로 연계돼서 우수선수가 타시도로 유출이 안 되도록 해야 되고, 또 고등학교 졸업한 우수선수라든지 현역에 있는 우수선수를 타 시도로 유출, 빼앗기지 않도록 노력해야 될 때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어떤 대책이나 방안이 있으세요?

저희 도에서 벌써 몇 년 전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실업팀으로 연계되는 팀을 구성해서 창단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실업팀 쪽으로 가면 기업이 도내에 좀 없다 보니까, 아니면 우리 도나 도체육회나 강원랜드나 일부 이런 쪽, 아니면 시군에 창단을 시켜야 되는 그런 어려움을 좀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말씀 안 하셔도 어려움은 저도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런데 특히 강원도는 타도에 비해서 대학에서 육성하는 팀이라든지 실업팀 수가 적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수들이 유출이 되고, 더 좋은 환경으로 이적을 해 갑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좀 특단의 조치를 한번 취하셔서 우수선수가 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되는데, 이 대처방안이 뭐냐 하면 결국 재정능력입니다. 재정을 많이 확보하셔서 투자, 지원을 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죠. 이번에 전년도 대비 5억 7,000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만 문화관광체육국에서 도비든지, 이것 국비 지원도 있어요?

국비 지원은 없습니다.

없죠?

예.

그래서 거기에 최선을 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각종 대회가 있잖아요, 전국체육대회부터 대통령배, 회장배, 이렇게 전국 규모 대회들이 있는데 어느 정도 출전을 했느냐에 따라서, 뭐라고 할까요, 질이 달라져요.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출전을 하려면, 단위 학교에서는 출전경비나 훈련비 부족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겪고 있어요. 이런 것을 우리 도체육회나 이런 데서 지원해 줄 때에 지원 없이는, 아까 존경하는 곽영승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강원FC에도 지원해 주는 게 있지만 정말 꿈나무선수들을, 이 어려운 학교 육성종목이나 이런 데 지원해 주는 것을 보다 더 탄탄하게 했을 때 강원체육이 더 굳건해지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위원님들과 생각을 같이합니다.

혹시 사무국 운영하는 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지금 저희가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점검,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도 여러 가지 일들을 잘 정리하셔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잘 운영이 됐고, 또 그렇게 해야만 도체육회가 바로 갈 수가 있고, 그래서 일선 학교에서나 일선에서도 선수 확보라든지 이런 데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도체육회를 보다 더 활발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시다면, 국장님, 혹시 어떤 생각 가지고 있으신 게 있나요?

제가 말씀드리면 현재 내부 진단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연말쯤에 저희가 어떤 활성화나 조직 활력화 이런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창준 국장님,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현재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것은 아니고, 지난 1월 16일에 양양군에서 전국장거리바다수영 양양대회를 하겠다고 보조금 교부신청을 한 내용을 알고 계시나 모르겠습니다.

예, 올라왔습니다만 저희가 당초예산 편성이 다 지난 다음에 올라와서 지금은 그냥 검토만 해서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양양군에서는 자기네가 3,000만 원 대니까 도비 5,000만 원을 해 주면 바다수영대회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이미 예산 편성이 다 끝났는데 올라왔기 때문에, 그럼 지금 이것을 추경에 해도 대회에는 이상이 없습니까?

추경에 해도 대회는 되는데 실상 대회를 준비하는 주최 측에서는 당초예산에 들어가야-그게 7월~8월에 대회를 하니까-내실 있게 준비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 걱정되는 것은 뭐냐 하면 이제 내년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추경을 언제 할는지도 확정된 게 아니고, 이게 보니까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사전에 5,000은 안 되더라도 3,000만 원이라도 정확히 계상을 해 주면 대회 준비하는 데 차질이 없는데 예산이 없으니까 대회 준비하는 게 어정쩡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 바다수영대회라는 게 가을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7월이나 8월에 딱 한정된 시기에, 그래서 이것을 계수조정하면서도 한번 했으면 좋겠어서,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예, 계수조정 때 그렇게 넣어 주시면 대회 준비하는 입장 측에서는, 추경이 4월이 될지 5월이 될지, 준비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대회 준비하는 측에서는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도비 5,000 달라고 했었는데 양양군에서 3,000만 원 댄다고 하니까 도비나 지방비 5 대 5 분담원칙에 의해서 도비도 한 3,000 정도로 해서, 왜냐하면 정확히 예산을 알아야 그 사람들도 대회 준비에 철저를 기하기 때문에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예, 위원님과 생각을 같이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끝나셨습니까?

이상입니다.

안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서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모르는 것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13쪽에 보면 레저스포츠박람회 개최, 사업목적을 보면 이게 동계올림픽 이후의 지역 활성화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예, 이제 동계올림픽이 끝나고 나면, 우리 올림픽사이트에 각종 시설들이 돼 있지 않습니까? 특히 평창권이나 이런 데, 여기를 우리가 활용해서 레저스포츠 이런 것을 활성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런데 지금 춘천에서 레저도시 지향하면서 국제레저대회 하는 것 아시죠?

예.

지금 벌써 꽤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중복성 같은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춘천은 송암운동장 그쪽에서 하는 거고, 여기는 약간 산악을 끼고 있기 때문에 산악하고 관련된 사항들로 가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레포츠는 산악자전거라든지 산악승마, 이런 것, 그다음에 체험…….

좋습니다. 우리 강원도에서 어떤 사업을 하다 보면 도내에 골고루 혜택이 가야 된다는 측면의 의식이 강하다 보니까 가뜩이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렇게 집중이 잘 안 돼요. 사실 그런 게 있습니다. 강원도 입장에서 보면 다 같은 시군이니까 여기도 해 주고 싶고 저기도 해 주고 싶은데 그런 게 오히려 반감효과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특화해서 잘해 주시길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문화예술행사 지원, 사업설명자료 178쪽에 보시면 이 2억5,000은 도 주관 각종 행사에 도내 문화예술단체를 활용하겠다는 얘기인데, 이게 지난해까지는 예산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작년에 2회 추경에서 1억을 세웠습니다.

2회 추경에 1억을 세웠습니까?

예.

그런데 이것하고 뒤에 180쪽을 보면 문화예술행사 지원 5억이 또 있습니다. 이것도 민간행사사업 보조로 문화예술단체들에 지원해 주는 거고, 다음에 쭉 넘기면 문화재단에서 또 각종 문화예술단체에 15억 지원해 주고 있어요. 이것을 지원해 줘서 도내 단체들의 어떤 역량을 강화시키고 자생력을 제고하는 것은 좋은데 문제는 너무 공연단체 쪽으로 치중된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196쪽에 보면 지방문화원 사랑방운영 지원사업이 있어요. 지방문화원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인데 뭐 예술단체들한테 여러 활동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단위 문화원들의 어떤 자생력을 키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화원들은 그냥 시군에 맡겨두고, 도에서는 벌써 10년이 넘도록 일개 문화원당 600만 원씩,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형평에 안 맞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문화예술행사가 단위 가짓수로 보면 헷갈릴 정도로 많아서 저도 어느 때는 헷갈리는데요. 아까 얘기하신 도 단위 행사 예술단체는 우리 각 실ㆍ과에서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글쎄, 내용은 읽어 보니 대충 그런 것 같은데 사실 그런 것은 재단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예산을 세운 것을 깎자 이런 뜻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문화하고 예술하고, 예술단체들 쪽에 너무 많이 지원해 주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시군문화원들에게 지원하는 자체가 너무 열악하다는 거죠. 우리가 지방문화원, 특히 시군문화원을 잘 관리해 줘야 될 필요가, 뭐냐 하면 일본 같은 데 가 보면 이 모든 게 다 문화원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일본이 문화산업 애니메이션의 최고 국가로 등극하게 된 배경에는 지방문화원이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자료나 소스들이 많이 활용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 시군문화원에 대한 대책, 사실 어떻게 보면 전체 사업비가, 강원도가 18개 시군에 지원해 준 예산이 1억 800이에요, 18개 시군에 1억 800. 이것도 벌써 몇 년 동안 이렇게, 이해할 수 없어요. 이것을 시장ㆍ군수 일이라고 하지만 말고 매칭을 하더라도 최소한 1억씩 정도는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너무 많다면 한 절반이라도, 5,000만 원씩이라도 해서 문화원들이 자생적으로 사업을 잘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254쪽, 문화콘텐츠산업기반 조성, 영화종합촬영소 조성사업인데 이게 상임위 의견으로 5,000만 원이 감액돼서 올라왔습니다.

예, 제가 상임위에서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리고 이해를 못 구해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강원도가 새로운 산업으로 영화세트장, 실내세트장 이런 것을 하기 위한 적지를 찾고자 하는 용역입니다. 그래서 용역비가 충분하다면 적지를 구체적으로 잘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5,000으로도 갈 수 있지만 5,000으로 갔을 땐 그 용역의 질이 조금 떨어질 것 같고, 원안대로 해 주시면…….

이것은 장소가 정해진 건 아니죠?

예, 저희가 적정 부지를 찾고자…….

지금 가평에 종합촬영소는 합니까? 가평에 종합촬영소 있었잖아요?

가평에 있는 게…….

문 닫았어요?

이쪽을 아마 얘기하게 된 게 영화 제작사나 이런 쪽에서 강원도 쪽을 많이 희망하고 있고 해 가지고 이것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영화 종합촬영소도 좋지만 우리가 영상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어떤 장소라든가 이런 게 많이, 강원도 내에 여러 장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장소들에 와서 촬영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지금 문화재단 영상위원회에서 하고 있죠?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를 좀 중점적으로 지원해서 그 사람들이 와서 촬영을 하고 가고, 그게 장기적인 효과는 없을지 몰라도 반짝반짝하면서 지역 단위에 좋은 그런 것을 가져 오니까 계속 잘 관리해 주시고, 이 종합촬영소 문제는 장소하고 이런 것을 잘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장소라든가 이 내용도 충분하게 잘 해서 잘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301쪽,-시간이 많지 않은데-공공체육시설 확충, 생활체육시설 신설 및 개ㆍ보수 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32개 사업이 들어와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영월하고 정선이 빠져 있어요. 왜 빠졌습니까?

빠진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시군에서 들어온 것을 저희가 이번에 예산 관계상 다 담지 못했습니다.

다 담지 못한 건 예산 사정상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 시군에 1건 이상씩은, 신청이 안 들어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여기에 자료가 벌써 몇 건 들어와 있습니다. 몇 건 들어와 있는데 시군 형평은 유지해 줘야 될 것 아니냐 이거지.

선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보지 못해 가지고…….

구체적인 내용은 국장께서 잘 모르신다고 하더라도 예산안이 확정될 때는, 시군 단위에 수요는 다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영월은 지금 도민체전 경기장 보수로 별도로 지금…….

그렇게 답변이 나올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도민체전 지원하는 것하고 생활체육시설 지원하는 것은 엄연히 다른 사업이죠. 인구수에 비해서 어디에 더 많이 간다? 이것도 사실 강원도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이고 최소한 한 꼭지씩은 담아야죠. 그게 기본 아닙니까? 이번에 상임위에서 이 부분이 증액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증액을 통해서 배정되지 못한 시군에 예산 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증액시켜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변인실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철 대변인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대변인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철 대변인 김용철입니다.

곽영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승입니다. 사업설명서 1페이지, 사업목적에 도정의 주요 시책 홍보 및 도 이미지 제고 해서 국내외 홍보 이렇게 해 놨어요.

김용철 예, 그렇습니다.

90억 원인데, 도정 주요 시책을 해외에 홍보할 필요가 없잖아, 그렇죠? 강원도를 홍보해야지, 강원도를.

김용철 그렇습니다. 강원도도 홍보하고 도의 주요 현안과 시책 부분에 대한 것은 국내 홍보를 중심으로 하는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 27억 5,000이 깎였어요.

김용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김용철 예비심사 과정에서 저희가 설명이 여러 가지로 부족했는데요. 저희가 올해 추경에, 9월 15일에 국비 예산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추경 심사를 할 때도 예결위에서 그런 말씀을 주셨었는데,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집행을 함에 있어 내년에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것은 이월해서 집행하는 부분이라도 고려를 해라, 괜히 너무 시간에 쫓겨서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권고사항이 예결위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명시이월 50억을 잡아 놓았는데요, 이 중에서 사실 저희가 국비가 있다 보니까, 또 올림픽이라고 하는 기간이 정해진 문제이다 보니까 홍보가 늦춰지면 안 되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최대한 지금 집행을 하고 있고 현재 상황으로는 올해 말까지 도비 예산은 100% 다 되고 국비 예산은 한 85% 정도가 집행이 되는데 1월 초ㆍ중순 정도면 사실상 저희가 사업이 다 마무리가 되어 가지고 증빙자료가 들어오면 예산 처리가 다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명시이월시켜 놓은 50억이라고 하는 돈은 내년에 쓸 수 있는 돈이라기보다는 올해 사업한 것에 대한 비용을 처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27억 5,000 부분에 대한 것이 원안대로 90억이 되어야 저희가 남은 올림픽 홍보하고 내년에 도정 홍보를 진행하는 데 문제가 없겠다고…….

그다음에 2페이지, 29초 영화제 5,000만 원, 이것은 돈이 얼마 안 되지만 사후활용이 안 되고 있어요. 사후활용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김용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페이지, 5페이지는 거의 절반이 싹둑 잘려서,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김용철 이 예산은 11억 4,000이 원래 원안이었고 이 예산의 내용은 저희가 올해 테스트이벤트 때 각 베뉴별로 홍보 부스와 응원물품을 나눠주는 부분을 진행했었습니다. 했던 이유는-사실 언론 쪽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워낙에 우리가 동계스포츠에 대한 저변도 없고 인기도 없기 때문에 카메라를 돌려도 뭔가 응원하는 분위기나 붐업되는 분위기가 잡히지 않아서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해서 올해 테스트이벤트 때 위원님들께서 마련해 주신 예산 4억 6,000으로 진행을 했는데 저희는 나름대로 굉장히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워낙에 동계 종목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올해 저희가 집계를 해 봤을 때는 19개 대회에 한 16만 명 정도가 왔는데 본경기인 올림픽과 패럴림픽에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가 오게 될 것이고 그것으로 추산을 했었을 때의 예산이 올해는 4억 6,000, 내년에는 11억 4,000으로 잡았습니다. 11억 4,000으로 잡았는데 늘어난 숫자만큼 그대로 반영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예비심사 과정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취지는 좋다, 그런데 다만 조직위나 시군에서는 얼마나 부담을 하느냐고 여쭤봐 주셨는데 이 예산과 관련해서 예산안에 도비와 시군비가 매칭으로 정리가 되어 있지는 않고 서로 역할 분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군은 하드웨어 쪽의 사이니지(signage)하고 조형물하고 그다음에 각종 버스킹이라든가 간단한 문화공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해서 강릉ㆍ평창ㆍ정선 합쳐서 12억 2,000을 집행하기로 했고 저희는 11억 4,000을 응원물품 위주로 해 가지고 준비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다만 조직위원회는 스폰서 기업들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물품으로 하거나 이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다는 얘기를 해서 전기선을 하는 부분이라든가 혹은 자원봉사 인력 배치 부분에 대한 것, 그다음에 티켓 부스를 마련하는 부분 등에 대해서 본인들이 역할을 하겠다고 해서 각자 삼자가 그런 역할들이 나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11억 4,000을 세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시군에서 하는 부분을 고려해 봤을 때 원안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람입니다.

22페이지요. 이것은 1억 7,000인가요?

김용철 예, 그렇습니다.

예산에 비해서 효과가 좋다는 생각을 제가 지난번에 했는데, 쓰촨성, 이것도 절반이 싹둑 잘렸죠?

김용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김용철 1억 7,000 중에서 8,000이…….

8,000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김용철 절반 정도 되는 부분이 감액되면 사실상 사업하는 부분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은 사항이라서 이 부분 또한 저희가 제안을 드렸던 원안으로 다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보기간을 줄이면 이 8,000만 원으로 되나요? 할 수가 없나?

김용철 사실 기간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주로 사람들이 많이 활동할 수 있는 주말에, 토요일ㆍ일요일이나 금ㆍ토ㆍ일 정도 해 가지고 2박 3일로 늘 진행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대로 저희가 이렇게 집중 홍보를 한 번씩 하게 될 때마다 강원도가 집중적으로 노출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한 2년~3년에 걸쳐서 진행을 해 봤을 때는, 언론보도를 취합해서 봤을 때는 한 100여 건 정도 강원도가 노출이 되었고, 특히나 올림픽을 앞둔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효과가 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로 설명을 잘 못 드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 사업이 취지도 그렇고 어떤 효율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나쁘지 않고 강원도를 알리는 데 굉장히 효과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원안으로 꼭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곽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20쪽을 봐 주시겠어요?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무료로 제공하고 운영하고 있다는데 그 내용을 소개해 주시겠어요?

김용철 위원님, 미디어가 굉장히 발달을 하면서 미디어에 대한 접근 자체가 젊은 사람들은 좀 쉽게 쉽게 접하고 기기나 아니면 뭔가 제작을 하거나 이런 활용들이 굉장히 원활하게 되는 반면에 미디어에 약간 소외계층들이 좀 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장애인분들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학생들 같은 경우는 고가의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접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서 미디어교육을 충실하게, 강원도에서도 미디어교육을 충실하게 받을 수 있게끔 그런 부분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말 소외계층 있잖아요, 장애인들 있잖아요, 학생들, 정말 자기들의 능력 가지고는 도저히 접할 수 없는 이런 계층을 위해서 보다 더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개발되어 가지고 많은 도민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지금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기를 더욱더 바라고요. 더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탁드리고요.

김용철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곽영승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습니다만 저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 보려고 합니다. 1쪽에 보면 도정 홍보에서 133억 8,000이 삭감됐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제가 보니까 2017년도에 국고에서 지원됐던 50억 삭감된 내용 있죠? 그것하고 여기 2018년도 83억하고 해서 133억이 삭감되는 건가요? 이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50억하고 83억, 그 내용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김용철 위원님, 이 부분은 도비만을 놓고 봤을 때 작년 당초예산에 저희가 223억을 도비로 세웠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내년에는 저희가 90억을 세워서 예산이 133억 적게 세웠다는 부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대변인실에서는 당초에 예상했던 대로 예산이 확보되어야 올림픽을 앞두고서 홍보에 만전을 기할 수가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김용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또 4페이지를 잠깐 봐 주시겠어요? 드론 영상이 있는데, 이것 일반인들이 접하기가 힘들고 그런데 이 드론 영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김용철 그야말로 드론으로 찍은 영상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이게 쿼드콥터라고 해 가지고 헬리콥터처럼 하는 것인데 회전익이 4개가 달려있는 것이 공중으로 날아올라서 거기에 짐벌을 사용해 가지고 카메라로 밑을 찍는 모습이고…….

사실 강원도 지형이 굉장히 험하고 안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영상을 통해서, 드론 영상을 통해서 아름다운 모습, 절경을 공모하는 전시회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김용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이 드론사진 공모전을 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강원도의 아름다운 모습을 담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워낙에 강원도 지형 자체가 높고 험한 곳이 많아서 일반적인 것으로는 촬영하기 굉장히 어려운 조건인데 드론을 활용하면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영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보할 수 있고 그 영상을 확보해서 여러 채널을 통해서 홍보를 해서 강원도의 아름다운 모습을 노출시키는 그런 부분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우리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자연유산을 그대로 홍보를 해서 앞으로 관광을 활성화시켜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김용철 예, 그렇습니다.

더 많은 활동 부탁드리고, 집행부에서 보다 더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용철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고 싶은 내용은 전국적으로 유명한, 7쪽을 봐 주시겠어요? 강원도의 유일한 홍보 잡지라고 봐도 되겠는데, 동트는 강원 있잖아요?

김용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예산이 2억 9,600입니까?

김용철 2,960만 원입니다.

2,960만 원입니까?

김용철 예.

약 3,000만 원 정도 삭감이 됐어요.

김용철 예, 그렇습니다.

삭감된 이유는 왜 그렇죠?

김용철 위원님, 저희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저희가 월간으로 발행을 했고요, 내년부터는 격월간으로 발행을 하되 부수를 조금 늘리고, 또 특히나 올림픽 기간 동안에는 외국어판을 증부 발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를 찾은 많은 외국인분들한테 외국어로 된 버전을 전달해 드려서 강원도를 홍보하는 데 그렇게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강원도의 좋은 이미지를 홍보한다고 그럴까요? 본 위원이 봤을 때 동트는 강원으로 인해 많은 효과를 보고 있다고 보는데, 예산이 삭감된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지금 대변인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가 변했기 때문에 삭감이 됐어도 홍보 잡지를 발행하고 배포하는 데는 하등의 지장이 없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김용철 예, 문제없고, 또 온라인 채널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활용을 해서 더 잘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드론 영상이든지 홍보 잡지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강원도의 이미지가 보다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홍보도 중요하지만 질적인 면에서 향상을 가져올 수 있도록 대변인실에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용철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김용철 대변인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재개발원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정일화 인재개발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인재개발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정일화입니다.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재개발원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저기…….

이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 나오셨는데 그래도 한 말씀 답을 하고 들어가셔야지. 4쪽에 보면 청사시설 환경개선이라고 되어 있어요. 생활관 출입문 교체, 생활관 운동기구 교체, 구내식당 노후물품 교체, 강의실 비품 교체, 전부 인재개발원 청사를 보다 더 쾌적하게 하기 위해서 아마 예산을 세우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생들이 와서 교육을 받는데 시설이 좀 노후됐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요. 이것이 추진된다면 연초에 빨리빨리 개선을 해서 교육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을 주세요.

이 부분은 인재개발원의 오랜 숙원이었습니다. 다행히 이번에 적게나마, 다는 아니지만 이렇게 적은 예산이라도 반영이 되면 이번 겨울 방학동안에-저희들 2월까지가 겨울방학이 되겠습니다.-저희들이 이 모든 것을 다 개ㆍ보수해서 교육생들이 3월부터는 좋고 쾌적한 시설에서 교육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16쪽, 간단히 봐 주시겠어요? 글로벌리더과정 운영인데 이 운영이 잘못됐다고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건 아니고요. 공무원 헌장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를 실현하며 국가에 헌신하고 국민에게 봉사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공무원의 자세잖아요? 글로벌리더과정이 지금 보면 44주, 10개월의 장기 연수과정을 두셨어요. 예산규모를 봐도 25명인데 약 2억 5,700,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2억 5,700만 원입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25명을 위해서 2억 5,000을 투자한다? 그러면 투자한 만큼 공무원이 그 교육을 받고서, 뭐라 그럴까요, 현장에 투입됐을 때 시너지 효과가 아주 지대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옳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다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고급 인력을 양성하고 이렇게 좋은 리더과정을 만들면, 강원도교육청에도 이와 비슷한 것이 외국어교육원에서, 해외에서 아주 많은 교육을 받아 가지고 자기의 전문성은 굉장히 확보됐는데 현장에 나와서 아이들을 지도하는 데는 크게 저걸 못하고 있어요. 그 과정을 보면서,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오해는 하지 마시고. 그래서 지금 글로벌리더과정 44주를 보면서 우리 인재개발원 원장님께서 이 인원이 현장 배치돼서 그야말로 좋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부서 배치에 아주 각별한 유념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원장님 의견을 주세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배치와 활용에 대해서 질의를 주신 사항이 있습니다. 이번에 다행히도 저희들이 동계조직위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까지 114명, 올해 21명, 135명 전원에 대해서 조직위에 동계올림픽 끝날 때까지 단기 파견을 협의했다는, 그러니까 활용도를 높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지금까지 글로벌과정이 국제교류 중심이었습니다. 이제 내년도는 아마 국제통상, 투자유치, 관광마케팅 이렇게 3개 분야로 나눠서 전문적으로, 언어는 물론 교육과정을 갖다가 전문적으로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그렇게 자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6급 이하 공무원, 영어ㆍ중국어ㆍ일본어ㆍ러시아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본 위원이 러시아의회를 방문했을 때 우리 강원도 공무원이 러시아어에 아주 능통해 가지고 거기서 정말 많은 역할을 하는 활동내용을 보고 이런 분야에 우수 공무원을 많이 배출을 해서, 중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일본 쪽으로 배출을 해서, 우리 강원도의 위상을 높이는 것도 있지만 저변을 확대해 나가는 데 많은 활동을 하는 공무원이 필요하다 이런 걸 느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 뜻을 꼭 전달하고 싶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영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키가 작아서 얼굴이 잘 안 보여요. 단상을 내려보세요. 오랜만에 보는데, 자주 못 보고.

감사합니다.

교육 프로그램이 어떤지 제가 잘 몰라서, 혹 공무원들 들어오시면 4차산업이랄까 저출산이랄까 지역갈등이랄까 소지역주의가 있지 않습니까? 또 계층 양극화랄까, 이런 교육도 하시나요?

지금 저희들 전문교육과정에 70개 과정이 있습니다.

지역소멸 이런 것…….

예,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업무보고 시에, 저희들 자체 업무보고 시에 인재개발원이 도정 주요 현안에 인큐베이터 역할을 해 보겠다, 그래서 지금 말씀주신 대로 일자리 창출이나 저출산, 고령화 문제나 사회적경제 확산 이런 분야를 다뤄 보자 해서-아마 저희들 12월 말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각 실ㆍ국과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런 것 꼭 필요한 교육 같아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부가 시행하는 각종 공모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민들은 어떤 게 있는지 몰라요.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민들이 응모하도록 유도해야 되는데 그런 적극성까지는 아직 부족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이 응모하는 게 없어서. 그런 적극성도 심어줘야 되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곽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인재개발원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일화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김금분 위원님께서 지금 참석하셨습니다만 오늘 국회도서관에서 최우수 의정상을 받고 여기 도착하셨습니다. 여의도정책연구원에서 수상하는 상인데 우리 강원도의회에서는 김금분 의원님과 최성현 의원님이 최우수 의원으로 선정되셨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왕성한 의정활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총무행정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현 총무행정관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총무행정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 위원님.

이문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한번 낭독해 올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은 국민의 안녕과 행복을 추구하고 조국의 평화 통일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한다.’라고 하면서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를 실현하며 국가에 헌신하고 국민에게 봉사한다.’라고 공무원 헌장에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내용들을 왜 상기시키면서 말씀을 드리냐면 ‘강원도 공무원은 강원도민의 심부름꾼이다, 강원도민의 복리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하면서, 27쪽, 총무행정관실의 2018년도 당초예산을 한번 봐 주시겠어요? 이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의 규모를 놓고 봤을 때 의견을 한번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에 있어서 그 내용을 이렇게 보면 국내ㆍ국외 장기교육, 여러 가지 있는데 전부 약 27억 6,000만 원인가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제가 추후에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고, 32쪽을 볼까요? ‘도ㆍ시군 상생협력사업 강화’ 그랬어요, ‘강화’가 없었으면 더 나을 뻔 했는데. 강원행복추진단 운영인데 100만 원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33쪽을 보면 이ㆍ통장 사기진작 및 능력 배양에 4,500만 원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또 34쪽을 보면 주민자치 활성화, 주민자치센터 우수동아리 경연대회 100만 원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35쪽을 보면 인권보호 및 증진시책 추진에 4,260만 원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도민들을 위한, 또 시도 간의 상생협력을 위해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업성에 따라서 예산이 크고 작을 수는 있어요. 그것을 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다시 27쪽을 봐 볼까요?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맨 끝에 보면 국외장기연수자 동반가족 지원이 있어요, 동반가족 지원. 3,700만 원인데 이것은 어떤 내용의 예산입니까?

해외교육을 갈 때 가족이 갈 수 있는 교통비를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법규에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법규에도 돼 있고 할 수 있지만, 예산상 봤을 때 강원도청에서 예산을 세울 때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기초적인 면, 제가 처음에 읽어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공무원은 국가에 헌신하고 국민에게 봉사한다, 그럼 가족을 동반하는 데 3,700만 원을 세운 게 맞다고 보시는지?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퇴직예정공무원 위탁교육 6,000만 원,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6,000만 원이, 퇴직예정공무원이라면 퇴직을 앞두고 있는 공무원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공무원들은 퇴직을 1년 앞두고 공로연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로연수 기간 중에 사회적응 훈련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아, 사회적응 훈련?

예, 그렇습니다.

또 질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간부공무원(과장급) 특별교육, 금년도 신규사업이네요, 그렇죠? 2,800만 원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인데 어떤 내용이죠?

저희들이 과장의 소통능력이라든가 리더십이라든가 이런 것을 강화하기 위해서 민간기업에 1박 2일 정도 위탁교육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내ㆍ국외 장기 위탁교육으로 7억 4,000만 원 정도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서 총무행정관님께 질의드리고 싶은 키포인트는 이런 교육과 모든 것을 하는 데에는 효과의 극대화를 기하고 공무원 사기 등등 여러 가지 해서 그것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 예산을 한번 검토하면서 도민을 위한, 그리고 도민과 상통하는 모든 예산에는 너무 인색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물론 공무원도 고생하시고 수고한 것은 압니다. 제가 모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후생복지나 거기에 동반적인 것을 너무 우선시한 예산 편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우리 총무행정관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뒤편의 예산을 쭉,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강원행복추진단이라든가 상생협력 강화에 예산이 이렇게 100만 원씩 서 있는 것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세우면서 전체 실링이라는 것을 정해 놓고, 예산이 급격하게 증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과별로 한도를 정해 놓고 예산을 편성합니다. 지금 이 사업을 100만 원 갖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그것보다는 훨씬 많은 예산이 있었는데, 이 사업들은 하반기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걸어만 놓고 저희들이 추경 때 더 확보를 하려고, 지금 대다수가 전체 한도의 제약에 묶여서 이렇게 됐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국내ㆍ국외 장기교육은 저희 도뿐만 아니라 타 시도에서도 교육훈련 TO가 있습니다. 각 직급별로 지방행정연수원이라든지 이런 데에 전부 다 위탁교육을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따른 비용이고요. 그다음에 또 사무관 교육이라든가 여타 직급별로 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당초예산에 이렇게 확보했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지금 그 말씀을 듣고 이해는 갑니다. 모든 것은 저거 되는데, 본 위원이 예산서를 검토하면서 봤을 때 우리가 집행하는 것 다 도민의 혈세이고 도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 예산을 세우는 데 그 과정을 보면 차라리 사업을 보다 더, 다시 한번 점검한다든가 해서 실질적으로 실효성 있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도민을 위하고 도와 시가 서로 상생하는 사업을 하면서 실질적인 예산 편성이 돼야지, 이와 같은 편성 내용을 보면 누구라도 이것을 지적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차후에라도 우리 총무행정관실에서는 이와 같은 면에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의견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적극 공감하고요. 이 예산 가지고는 사업이 좀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은 추후에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추경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훈 위원님.

김봉현 총무행정관님 고생이 많으시고요. 사업설명서 48페이지에 민주평통 강원지역회의 통일운동사업 지원, 일단 기행위에서도 거론이 됐었는데 금년에 보면 당초예산에 6,800을 세웠는데 내년에는 3,000만 원이 준 3,800을 세운, 이렇게 44%씩 준 이유가 뭐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도에 6,800이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으로 이 정도는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했으나 예산사정 때문에 이렇게 감액돼서 편성됐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타 시도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타 시도 지원 사례.

저희 올해 예산이 6,800이었는데 내년도에는 3,000만 원을 감해서 3,800으로 돼서, 저희들도 타 시도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 한번 조사도 해 봤는데 저희들보다는, 제주도 같은 경우는 1억이 넘는 1억 1,500, 경남 1억 2,000, 경북 1억 3,000, 전북 1억 2,000, 물론 저희보다 적은 데도 있었습니다. 딱 한 군데 있었는데 충남 같은 경우에는 저희보다 조금 적은 것으로, 대다수가 저희들보다는 많은 민주평통 예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6,800을 세워도 다른 시도보다도 적은데, 그래서 이것을 금년도 수준으로 증액할 것을 정식으로 요구합니다, 위원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서 위원입니다. 김봉현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1쪽에 유공공무원 격려품 구입이 있어요. 뭐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 수여 대상자 50명 곱하기 10만 원 해서 500만 원인데, 이게 퇴직공무원도 해당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선거법상 위배되는지 여부는 검토해 보셨나요?

공무원들한테 나가는 것은 상관이 없고요…….

퇴직공무원도 괜찮습니까?

예, 퇴직을 앞둔 공무원한테는…….

앞둔 공무원한테는 괜찮아요?

예, 괜찮습니다.

그렇다면 주문을 드릴게요. 강원도청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다 퇴직하는 공무원들, 평생을 근무하다 그만두는 공무원들이 요즘에는 매년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전처럼 개별적으로 퇴임식을 하거나 이러지는 못하지만 어떻게 보면 훈ㆍ포장 전수식을 너무 소홀하게 한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어떻게 보면 평생을 직장에 몸담다 관두는 사람들인데 그들을 위해서 좀 제대로, 퇴직할 때 30년, 또는 30몇 년 근무한 보람을 느끼고 갈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훈ㆍ포장 전수식을 하다 보면, 그것도 1년이 지나고 나와서 그전에 근무했던 공무원들과 밥 한 끼 나누는 이런 것 하지 말고 그전에 공로연수 들어갈 때라도 부서별로 하든지 아니면 국 단위별로 하든지 예산을 세워서라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기념품도 마찬가지입니다. 10만 원, 사실 30몇 년 동안 근무하고 퇴직해서 나가는 공무원들한테 너무 소홀한 감이 있어요. 사실 선거법에 위배되는지의 여부가 중요한데 그게 없다면 퇴직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예우, 이것을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아니면 다른 예산을 돌려서라도 그렇게 해 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30쪽을 보면 실효성 있는 분권 추진, 조금 전에 기조실장님께도 잠깐 말씀드린 바 있는데, 이게 사실 지방자치단체에서 앞으로 가장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권력을 지닌 사람들끼리 권력을 나눠먹기 하는, 이렇게 비춰질 수 있어요. 너무 공부가 안 됐다는 거죠. 우리가 왜 지방분권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게 좀, 정말 도민들이 제대로 깨우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예산을 대폭적으로 늘려서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올림픽이 끝난 후에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이런 것을 추진할 수 있는 거예요. 기본 마인드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분권운동은 정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시군하고의 협의라든지 교육 기회가 있으면 어떻게든 만들어갈 수 있는, 단순하게 분권위원회에 돈 2,000만 원 주고 끝내서는 안 되고 도가 좀 관심을 갖고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올해 예산만 7,900입니다. 이것을 당초예산에 세워 놓고 저희들이 추경에서 5,600을 더 확보했었는데…….

그럼 더 세우세요.

예, 이 부분도 저희들이 예산 사정 때문에 당초예산에 다 못 담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에 반드시 세우시고, 예산만 던져줄 것이 아니라 활동상황을 모니터해 가면서 정말 제대로, 주민들이 왜 우리가 분권운동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게 이해가 돼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냥 자기들끼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게 돼야 특별자치도도 가능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2018년도 예산 편성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대충 보면, 조금 전에 재난안전실이나 문화관광체육국의 예산을 들여다보면 단체나 개인에 대한 지원이 대폭 늘었습니다. 배 이상 는 단체도 있고, 사실 그 단체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마운 거죠. 한 3,000만 원 받다가 5,000만 원 받으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고마운 예산들이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환경개선을 하거나 인프라를 깔아야 되는 데는 여전히 인색한 게 이번 2018년도 강원도청 예산 편성 결과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기획조정실장님한테 추가로 질의드릴 거고요. 예산서를 들여다보면 국민운동 3개 단체, 새마을ㆍ자율총연맹ㆍ바르게살기, 이 3개 단체에 대한 예산 증액은 하나도 안 됐어요. 다른 단체들, 예술단체 등 무슨 주민, 민간단체 등-물론 국장님 소관은 아니지만-다른 데 가 보세요. 다 더블로 올랐어요, 더블로. 이 사람들도 돈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요구한 것은 다 세워 줬나요?

늘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니, 부족해도 너무 차이가 난다 이거죠. 어떻게 해서 예산 편성을 이런 방향으로 했는지 사실 이해가 안 돼요. 새마을운동, 자율총연맹, 바르게살기 이게 법으로 정한 국민운동단체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런 데는 전혀 활동할 수 없을 정도의 예산이에요. 그리고 민간단체라든가 문화예술단체라든가 이런 데는 거의 예산이 더블로 는, 조금 잘못된 이런 부분은 시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도인권위원회, 사회갈등조정위원회의 인건비가 이게 공무원 인건비에 편성이 됐습니까?

공무원 인건비는 아니고요…….

지금 예산서를 들여다보니까 공무원 인건비로 편성이 돼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공무원입니까?

공무원은 아닙니다. 무기계약직입니다. 다만…….

그런데 그전에 예산 편성을 했을 때는 인권위원회 지원,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지원 해서 거기에 예산이 다 담기기 때문에 예산의 흐름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공무원 인건비라고 해서 인건비를 별도로 돌린 것은 예산 편성 지침이 그렇습니까?

예, 저희들 인건비와 관련된 것은 전반적으로 편성 지침에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어차피, 이것을 도에서 직접 집행합니까, 아니면 보조금 형태로 갑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직접 집행합니다.

직접 집행합니까?

그럼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아까 민간단체 지원과 마찬가지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국민운동 3개 단체는 물론이고 이ㆍ통장연합회 이것을 대폭 삭감했어요. 왜 삭감했어요?

이것도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들이 요청은 다 올해 수준으로 했는데 예산 사정 때문에 당초예산에 다 못 담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결국 총무행정관실의 민간단체 지원경비, 법정단체라든가 이ㆍ통장연합회라든가 행정을 위해서 도움을 주는 이런 단체들은 예산 반영이 전혀 안 됐고 나머지 그렇지 않은 단체들한테는 예산이 너무 많이 세워지는…….

저희들 예산 운용에 있어서, 하반기에 업무가 몰려있는 그런 특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해서 예산의 낭비적 요소도 제거할 수 있는 기술적인 부분…….

잘 알겠습니다.

최명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영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사업설명서 27페이지 중간 쯤에 국내외 장기교육 128명이 있습니다. 국외 장기교육은 몇 명이나 가요?

제가 좀 자료를 봐야 되는데 한 네다섯 명 정도…….

그럼 기간은 얼마 정도 됩니까?

학위와 관련돼서 나간 분들은 2년으로 돼 있습니다.

학위 말고는?

학위 말고는 현재로서는…….

대부분 학위로 갑니까?

예, 다 학위로…….

저는 학위를 따기 위해 가는 장기연수보다는 도민들에게 현실적으로, 적극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연수를 시켰으면 좋겠어요. 이를 테면 농업선진국에 연수를 보내는 거죠. 강원도 관광 1번지, 그러니까 관광 선진국에 연수를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1년을 보내야 됩니다, 1년. 농업도 1년 사이클로 돌아가고 관광도 1년 사이클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계절별로 다 다르고? 농한기 때 농업선진국은 어떻게 하는지 배워오고, 젊고 언어가 되고 유능한 공무원을 선발해서 1년씩 보내되 바로 강원도에 적용 가능하도록 결과를 써 낼 수 있는, 그렇게 책무를 딱 줘서 보내서 우리 강원도가 실질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위원님 지적이 아주 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위과정은, 인력에 투자하는 부분은 장기적으로 가는 방향도 있지만 위원님께서 의견 주셨던 것처럼 1년 단위로 직무와 관련된 연수를, 동계올림픽이 끝나면 잉여인력도 있고 이런 부분들로 해서 저희들이 특화된 분야에 가서 1년 교육하는 것을 내년도 예산에 담았습니다.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의 소양은 다 도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고 학위도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 더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는 이런 교육이 더 급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산하기관장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최저임금 이하의 직원들 10몇 명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최저임금이 올랐지 않습니까? 오르니까 그 돈 가지고 그 인원을 다 쓸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고령자부터 잘라요. 최저임금의 모순이죠, 최저임금 인상의 모순. 그런 사례가 지금 도청 산하기관에 있습니다. 국장님, 혹 알고 계십니까?

저희 각 부서별, 또 산하단체별로 인건비를 계상하다 보니까 자세한 것은 제가 좀…….

그런 것은 어떻게 묘안을 짜내야 되는데, 그렇죠? 최저임금 올리라니까 안 올릴 수는 없고, 그렇다고 실업자를 만들어낼 수는 없고, 예산은 한정돼 있고, 좀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곽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금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김금분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4쪽에 안정적 근무환경 지원 해서 사망조위금 지급이 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이 궁금해서 여쭈려고 하는데요. 작년도와 2018년도가 같은 금액으로 편성이 되었거든요? 보면 본인이 사망하거나 배우자 부모, 자녀, 그러면 이 조위금이 직급에 따라서도 차등이 있나요?

예.

본인일 경우 얼마씩 지급이 되는 건가요?

이것은 지방공무원연금법에 의해서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에 예산 편성하는 것은 기준치가 있습니다. 공무원 기준소득 월 평균액이 510만 원인데 거기에서 65%를 편성하도록 돼 있고요. 개개인별로, 직급별로 정확한 금액은 제가 자료를…….

그러니까 직급이 높고 봉급이 많을수록 조위금은 연금법에 의해서 더 많이 책정이 되는 거죠?

…….

지금 보면 산출방법이 그런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미리 예측해서 2017년도 예산을 이렇게 하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연평균 조위금이 발생이 되는 건가요?

예, 저희들이 소요되는 금액을 보고 예측치를 가지고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5억 2,000 정도, 2016년도에는 5억 9,000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세워 놓고 지급하면서 차이가 났을 경우에, 부족할 경우에는 추경에 확보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세웠습니다.

이게 계속 봉급도 오르고 그렇게 되면 조위금 예산 편성도 조금씩 늘어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여쭤봤습니다. 부족하면 추경에 세워서 하시겠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47쪽에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에서 7,000만 원이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 앞에 보면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보면 나름대로 사업이라든가 지원처라든가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 지원 이렇게 포괄적으로 제목을 달았거든요. 이것이 어느 단체가 될지, 이것은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어야지 아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작년에는 어느 단체가, 세 단체가 이것을 했다는데…….

예산이 여기 당초예산에 표시가 안 된 것은 저희들이 추경에 1억을 반영했었습니다. 공모결과 저희들이 강원도의정회하고 강원도지방행정동호회, 그다음에 강원교육사업단 이렇게 세 군데, 신청은 네 군데서 해 왔었는데 저희들이 심사한 결과 세 군데만 지원을 했고요.

탈락한 단체는 어디인가요?

탈락한 단체는 지방행정동호회인데 양양인가 1개의 지역만 가지고 들어와서, 저희들이 이게 시도 이상 파급효과가 있는 곳만 지원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한 군데는 탈락을 시켰습니다.

그럼 이 공익사업선정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는 건가요?

민간인하고 의회, 저희 공무원, 이렇게 구성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 우연이긴 할 것 같지만 어떤 단체의 활동이 짐작이 되고 이런 경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라대학교 교수이고, 의회에서도…….

아니, 선정단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선정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 중에서 저희 총무행정 분야에 해당되는 것만 신청을 받아서…….

아, 총무행정 분야만이요?

그렇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조례가 폐지가 되면서 문화예술이면 문화예술, 각 파트별로 전부 다 보조금을 자체적으로 심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안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존의 3개 단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법정단체이기 때문에 거기는 별도…….

거기는 공모할 수 없는 건가요?

예, 없습니다, 거기는 별도로 법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그런데 앞에 보면 여기에도 사업이 편성됐거든요, 한 단위 사업에 2,000만 원씩? 그것은 아예 사업을 지정해서 주시는 건가요? 바르게하고 새마을하고 자유총연맹에 2,000만 원의 사업이 각각 계상되어 있어요.

그것은 개별법에 의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공모사업이니까 선정위원회에서 엄격하게 하시겠지만 새로 만든 사업이신 만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채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금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김봉현 총무행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철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문희 위원님.

이문희 위원입니다. 김종철 원장님, 설명자료 40쪽을 같이 봐 주시겠어요? 우리 강원도의 17개 시군에서 농산어촌이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고 또 거기에 상주하는, 거기에 주거하는 우리 도민들의 인구수는 적지만 굉장히 모든 면에서 열악하다고 볼 수 있겠죠? 동의하십니까?

예.

그런데 이것에 대해 본 위원이 대안을 제시해서 바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대기오염 측정망 구축 있잖아요? 지금 도민들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대기오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사업목적을 보면 “도내 도시지역 대기질의 정확한 실태파악과” 그랬어요, 도시지역. 그러면 농산어촌지역은 어떻게 됩니까? 그다음에 그것을 실시간 공개로 도민의-여기는 도민이에요.-건강보호를 위해서 대기오염 측정망을 구축 운영한다,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예.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도시지역만 대기오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 국토에 대기오염이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농산어촌일수록 여기에 대한 정보가 없다, 여기에 대한 대처능력이 적다고 봤을 때 강원도는 거기에 나와 있는 춘천ㆍ원주ㆍ강릉ㆍ동해ㆍ삼척ㆍ평창군만 강원도민이 아니라 17개 시군 전체가 강원도민이기 때문에 대기오염 측정망을 강원도 전역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예,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있고요. 2018년도에 강원도 전체 시군에 설치할 예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언제요?

내년도요.

2019년도에?

2018년도요.

2018년도에? 그런데 여기에 사업위치나 이런 것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사업위치에 대기오염 측정망 8개소, 중금속 측정망 5개소 그래 놓고 일부 지역만 되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년도에 설치예정 지역은 여기 자료에는 빠져 있는데요, 내년 계획에 확정되어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도 다 되어 있다?

예.

이 계획서만 봐 가지고는 예산상 오해의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도비로 이 강원도 전역에 구축망을, 이것 얼마예요? 2018년도 예산이 2억 2,800만 원이네요? 그러면 나머지도 구축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쪽을 보실까요? 왜 이렇게 감액이 많은지 모르겠는데, 잠복결핵감염자를 파악하기 위해서 인터페론감마 검사를 하고 있죠?

예.

이것이 전년도에는 한 1억 5,000만 원, 근데 금년도에는 6,100만 원 정도, 약 8,800만 원 정도가 감액됐어요. 그 이유는 이런 잠복결핵감염 검사를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강원도민의 결핵 발생률이 없다고 추정해서 그러셨는지,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2017년부터 결핵사업은 국가사업으로 지정돼서 집단시설 거주자라든가 차상위 계층이라든가 이렇게 그룹으로 나눠서 연구원이라든가 정부 지정 검사기관 아니면 결핵협회 같은 데서 검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연구원에서는 결핵 접촉자, 학교 교직원, 학교 밖 청소년들 이런 사람들을 검사해 왔는데 내년부터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사업을 제한시켜 가지고 저희는 결핵 접촉자에 한해서 검사하게 돼서 사업이 좀 준 면도 있고, 또 하나는 이 사업을 하면서 기간제근로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정부의 정규직화하는 의도에 따라서 인건비를 행정운영경비로, 목을 옮기는 바람에 예산이 감축된 면이 있고…….

인건비가 이리로 옮겨가는 바람에?

예, 그다음에 올해 이 사업을 위해 필요한 장비를 구입 완료했기 때문에, 내년에 특별히 장비를 구입할 예산을 세우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감액된 겁니다.

원장님, 현재 강원도의 결핵 발생률을 전국 대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위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그러니까요. 그러면 결핵환자하고 접촉할 가능성도 강원도민이 제일 많다고 봐야죠, 그렇죠?

예.

물론 정규직화돼서 그 사람들의 인건비가 상승됐다지만 그 사람들의 생활여건이나 모든 것이 다 넉넉하지 못하다는 면을 생각했을 때 이런 것만은 도비가 안 된다면 전액 국비로 한다손 치더라도 감액하지 말고 이런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감액이 아니라 이 사업예산에 책정되었던 기간제 인건비가 행정운영경비로 갔기 때문에 자리를 이동한 것뿐입니다.

아, 금액만 이동했을 뿐이지…….

예, 그래서 여기서는 사업예산이 감액된 것으로 생각되실 수 있지만 감액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해하겠습니다. 여기 자체 사업의 금액은 감액됐지만 금액이 타 목으로 이전이 돼서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모든 잠복결핵감염자를 위한 인터페론감마 검사는 수행해 나간다,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해도 괜찮습니까?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입니다. 제가 김종철 원장님하고는 처음 인사를 나누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이 보건환경연구원은 저희 상임위 소관 업무가 아니라서 자세히 모르는 부분도 있고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33쪽과 3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33쪽에도 먹는물 등 안전성 검사 사업이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고요, 또 38쪽에도 먹는물 안전성 검사 및 기술 지원 사업비가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혹시 우리 연구원이 강릉지역에도 분원이 나가 있습니까?

예, 강릉에 동부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이 33쪽과 38쪽이 유사한 사업 아닌가요?

유사하지 않고, 본원에서 먹는물 관련 모든 검사를 다 하기는 힘들어서 동부지원에서 먹는물 일부분만 하게끔 지원의 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33쪽의 먹는물 등 안전성 검사 사업은 2018년도에 1억 7,000여만 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고요. 이것에 대한 사업목적은 동해안 지역에 관한 먹는물 검사가 주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또 38쪽에도 마찬가지로 먹는물 안전성 검사가 있는데 이것은 사업의 대상이 우리 강원도 전체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 의미입니다.

그쪽에 지원이 나가 있다고는 하지만 이것을 일원화해서 사업을 추진하시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동부지원을 설치한 목적이 영동권 지역 민원인들이 영서지역 춘천까지 오기가 불편하고 또 신속 정확한 검사를 위해서 동부지원을 설립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안전성 검사의 성격은 같은데 해당지역 주민들의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영동권 지역은 그 지역 지원에서 별도로 검사를 추진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예.

어쨌든 이 사업 예산이 중복되어 있지는 않다 이거죠?

예, 별개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설명자료 2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A형 간염환자가 발생되면서 이것에 대한 오염실태조사를 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예.

2018년도 예산이 2,1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2017년도 이전에는 이 사업을 시행한 적이 없습니까?

예, 올해 A형 간염에 대해서 조사를 해 봐야 되겠다는 연구원 관리자들의 생각이 반영이 돼서 내년부터 해 보자 해서 신규사업으로 책정된 겁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A형 이외에 다른 간염에 대한 실태조사는 따로 하지 않습니까?

예, 이것에 대해서는 처음입니다. 자체 조사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제가 이것과 연계된 기술적인 부분은 자세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여쭤봅니다. A형 간염 바이러스에 대한 오염조사를 하면서 마찬가지로 B형이나 C형 등의 간염 실태조사를 같이 병행해서 할 수는 없습니까?

그것은 조금 힘들 것 같고요. 제한된 인력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니까 힘든데, 특히 이것을 저희가 채택하게 된 것은 지금까지 추이를 안 보였었는데 2013년도부터는 증가 추세로 돌아섰기 때문에 A형 간염을 우선 책정한 겁니다.

A형이나 B형, C형 중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간염 환자는 주로 어떤 형태인가요?

A형ㆍB형ㆍC형 중에서 어느 게 많다고는 제가 확실히 말씀을…….

조금 전의 원장님 말씀은 A형 간염환자는 이제까지는 크게 발생되지 않았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2010년 정도부터는 감소했었는데 2013년부터 증가 추세로 돌아서서 책정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B형이나 C형 같은 경우에는 따로 실태조사를 하지는 않습니까?

하지는 못했습니다.

못했습니까? 본 위원 입장에서는 물론 사업비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고 또 인력의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하시는데 만약에 이런 간염환자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A뿐만이 아니라 B형, C형을 동시에 같이 추진하면 따로 사업을 분리 발주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예산이 2,100여만 원인데 이 예산 때문에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어떤 바이러스에 대한 오염실태조사를 함에 있어서 그때그때 땜질식의 처방이 아니라 범위를 크게 가져서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두 가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박길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의 박길선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39페이지 건 하나만 의문이 나서 여쭤보려고요. 대기배출 및 악취검사, 보셨나요? 39쪽.

예.

거기 예산이 작년보다 52% 정도가 줄었는데 내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도내 1종 사업장과 산업단지 등 39개 사업장 대기오염도 검사 150건, 그다음에 악취ㆍ소음ㆍ비산먼저 검사 100건, 도내 유명 등산로의 삼림욕물질 조사를 통한 관광자원의 특성화 100건, 소음측정 및 악취관리지역 실태조사 550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액이 약 2,800만 원인데 이것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까지 조사를 할 수 있는지…….

이것도 아까 답변드렸듯이 기간제인건비가 행정운영경비로 전환됐고, 또 하나는 구입 완료에 따라 내년도에 구입 계획이 없기 때문에 자산취득비가 자동적으로 삭감이 된 내용입니다. 나머지 예산으로, 시험연구비를 가지고 또 출장비를 가지고 충분히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진단은 나옵니까?

예?

정확한 진단은 나와요? 검사 결과가 정확하게 나옵니까?

예, 장비는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550건이라면 매일 1건 정도는 거의 되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한 번 갈 때 몇 군데 들러서 2건씩도…….

몇 군데 이렇게, 같은 노선으로?

예.

잘 알았습니다. 검사에 신중을 기해서 정확한 검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 보면 최근에 악취 내지는 여러 가지 중금속 오염 측정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이런 것도 세심하게 기울여서 주변에 대기환경이라든가 산업오염물질로 인해서 도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안 계시므로 김종철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결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 속에서 벌써 오늘 회의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강원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예결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도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것으로 제269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