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구자열 의원 발언

제26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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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영곤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예결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어제에 이어 강원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강원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 예결위 출석과 관련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흥교 소방본부장님께서는 평창동계올림픽 소방안전 현장 점검 관계로 불참하셨습니다. 이 점 위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택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장시택입니다.

심영곤위원장대리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위원

이문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자료 154쪽을 봐 주세요. 보육 교사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2017년은 보육 대란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보육 교사와 유치원 교사, 유치원과 어린이집 인건비를 가지고 대혼란을 겪은 것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다행히도 누리과정에 대한 것은 2018년도부터 국가에서 일괄해서 전액 보조하기로 결정됐기 때문에 이 과정은 끝났는데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대한 것을 보니 전년도 대비 약 71억 7,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네요. 증액된 부분을 본 위원이 조사해 보니 아마 국비와 시군비, 도비 비율에 있어서 국비 비율이 전년도보다 상향 조정됐기 때문에 71억이 증액된 것으로 파악되는데 맞습니까?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도비 비율이 상향 조정됐습니다.

이문희위원

도비랑 시군 비율이 똑같이…….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시군 비율은 하향 조정됐고요. 지방비 부담분 중에…….

이문희위원

지금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군비 비율이 어떻습니까?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내년부터 50 대 25 대 25입니다. 올해 5개 시군은 28%였고 나머지 13개 시군은 35%였는데 도비하고 시군비 비율이 25 대 25로 조정됐습니다.

이문희위원

2017년도부터 그랬습니까?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2017년까지는 조정이 안 됐습니다. 내년부터 조정이 됩니다.

이문희위원

내년부터 조정이 되는 것이죠?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50 대 50으로 조정됐습니다.

이문희위원

그럼 전액 보조가 아니네요?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75% 보조입니다. 시군이 25%를 부담합니다.

이문희위원

언론에 국고로 전액 보조된다고 보도가 됐는데 실질적인 내용을 제가 잘 몰라서, 71억 증액으로 전액 보조라고 나왔는데 내용이 다릅니까?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어린이집은 국고 보조가 50%입니다. 국비가 증액된 부분은…….

이문희위원

제가 질의드리려는 것은 증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장님도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타 시도보다 강원도 어린이집 보육 교사들의 근무 환경이 굉장히 열악해요. 열악하다는 것은 근무시간이 타 시도보다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뭐라 그럴까, 보조해 주는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인력이 태부족해요. 여기에 대한 예산 반영이 있지 않고서는 어린이집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현재 예산 수립 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상황을 설명해 주세요.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일선 어린이집에서는 각 어린이집마다 대체 교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지원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문희위원

몇 명요?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러니까 전체 어린이집이 1,180개소거든요. 조금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1,180개소인데…….

이문희위원

정부 지원을 받는 어린이집만 얘기하시는 것이죠?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전체가 그렇습니다.

이문희위원

지원을 받든 안 받든?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정부 지원 어린이집은 242개소입니다. 그런데 대체 교사를 각 시설별로 1명씩 지원하는 부분은, 국비 지원은 추가로 안 되고 도비하고 시군비 부담으로 해야 되는데 예산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저희가 풀(pool)로 대체 교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역지원센터를 통해 풀로 관리를 하면서, 시군별로 대체 교사 수요가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리고 내년부터 시군비 부담을 없앴습니다. 국비하고 도비로만 해서 시군에서 예산을 안 세워서 대체 교사 지원이 안 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요구하는 부분을 다 충족하지는 않습니다.

이문희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얘기하는 대체 교사는 1,180개소를 다 지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보조를 받고 있는 242개 어린이집만 지원하시는 거예요?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242개 어린이집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242개 어린이집만 지원해 줄 수는 없습니다.

이문희위원

당연하죠.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지원해 줄 것이면 1,180개소를 다 지원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타 시도에 전례가 없고 시도에서 부담하기도 어려운 일이고요. 국가 차원에서…….

이문희위원

국장님, 다시 한번 정리를 하죠. 242개소만이 아니라 1,180개 어린이집에 대한 보조 교사 1명을 2018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현재 1,180개에서 1,151개소로 줄었는데 현장에서는 각 어린이집마다 대체 교사 한 사람씩을 지원해 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바라고 있는데 지금 국ㆍ도비 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은 광역센터에서 풀로 관리를 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어린이집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이죠. 사실 큰 어린이집에는 크게 수요가 없고 중소 어린이집에서 필요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적시에 지원이 되도록…….

이문희위원

국장님,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본 위원이 국장님께 대안 겸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소견을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누리과정은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있어요. 지금 어린이집은 보육과정이라고 해서 도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유치원은 교육 부분이라고 해서 도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누리과정은 통합되어서 같이한다 하더라도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어린이집의 보육 교사 수가 태부족이에요. 제가 정원을 알 길이 없는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방법은, 보조 교사에 대한 예산을 수립해서 투입하지 않고서는 어린이집의 교육 환경을 개선할 수 없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2018년도 추경에라도 좀 하셔야 되는데 그런 계획이 있는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정부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어린이집에는 보조 교사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올해는 367명이었는데요, 416명으로 늘려서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고요. 대체 교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린이집별로 지원하기는 어렵고, 올해 풀로 20명을 운영하던 것을 44명으로 운영하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어린이집마다 교사 정원을 늘려달라는 얘기는 대체 교사 부분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은 도 차원에서 추스르기는 어렵고 정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건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문희위원

마지막으로 정부의 잘못이든 시책의 잘못이든 어른들의 운영의 잘못으로 인해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차별받는 그런 교육 환경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도민들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어디를 보내도 교육 환경 수준이 같기를 간곡히 바라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형평성을 기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해관계 때문에 그런데 국장님이 하루속히 완화될 수 있도록,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들의 처우 문제,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희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심영곤위원장대리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곽영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승위원

곽영승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자료 560쪽, 559쪽~564쪽까지 같은 내용이에요. 지방 5개 의료원 총 누적 적자액이 얼마죠?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현재 부채액이 623억 원입니다.

곽영승위원

지방의료원이 경영개선을 해 가고 있다고 하죠?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경영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곽영승위원

강원도는 지방의료원의 경영 수지가 조금씩 아주 미세하게 좋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세월에 이 많은 적자를 갚을지 의심스럽고, 의료원의 단체협약이 노조를 위한 일방적인 황제협약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의료원 문제는 2013년과 2014년 진주의료원 사태를 계기로 해서 도에서, 특히 의회 차원에서 여러 가지 대안도 주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경영개선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임금 인상을 자제하고, 실제로 전국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영개선도 타 시도보다 월등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을 만났었는데 강원도에 상당히 고마워하는 상황입니다. 강원도 지방의료원이 전국 의료원의 모범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직접 하셨고요. 그렇다 해서 현장의 경영개선 추진사항이 충분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선의 경영개선 노력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체교섭을 통해서 임금이 무한정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곽영승위원

시간이 얼마 없는데 국장님 말씀만 다 하시려고 그럽니까?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계속 노력을 하면서 많이 억제되어 있는 직원들의 복지 문제도 같이 생각해 나가야 될 상황입니다.

곽영승위원

5개 의료원의 단체협약은 원장의 경영권과 인사권, 운영권을 근본적으로 제한하고 있어요. 원장이 할 일이 없습니다. 심지어 노조원이 그만두면 그 자녀가 고용을 승계한다는 단체협약 조항도 있습니다. 속초의료원이 파업을 했었죠? 지금 속초의료원은 노조가 2개죠?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2개가 있습니다.

곽영승위원

속초의료원이 파업을 했어요. 왜 파업을 했느냐, 속초의료원의 적자가 누적된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경영개선이 되자 봉급을 올려달라, 빚이 잔뜩 있는 상황에서 봉급을 올려달라고 파업을 한 겁니다. 거기에 반발하는 일부 노조원들이 노조를 탈퇴해서 다른 노조를 설립했어요. 나중에 설립된 노조의 노조원이 더 많습니까, 기존 노조의 노조원이 더 많습니까?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기존 노조의 노조원이 더 많습니다.

곽영승위원

강원도 5개 지방의료원은 일반 병원에 비해서는 물론 다른 도립의료원에 비해서도 직원들의 봉급, 의사들의 봉급이 높고 수입은 약하고 그렇습니다. 국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데, 이런 문제는 결단이 필요한 사안인데 결단을 내리지 않습니다. 국장님은 한 1년 있다가 가면 돼요. 이런 문제는 크리티컬하니까 국장님이 그 자리에 계시는 동안에는 결단을 내리고 싶지 않죠? 그래서 지사님이 결단을 내려주셔야 되는데 지사님 또한 성품이 그렇지 않은 분이라서 결단을 못 내리고 있어요. 이것은 간단합니다. 도민들의 의사를 물어보면 돼요. 지방의료원의 실태를 도민들께 소상하게 알려드리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라고 도민들의 의사를 물어보면 됩니다. 그러면 면책할 수 있어요, 지사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그런 결단을 안 내리는 것이죠. 어제 말씀드렸던 강원FC 같은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그리고 원주ㆍ강릉의료원은 민간에게 매각해도 됩니다. 춘천의료원을 강원대 병원에 매각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의료원의 존속 이유로 공적 의료 기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춘천의료원을 매각하고 나서 춘천에 있는 서민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까? 공적 의료 기능이라는 게 무엇이죠? 서민들을 위한 의료기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강원도 5개 의료원을 찾는 서민들의 환자 수를 보면 일반 병원보다 10% 정도 더 많아요. 10%를 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공공의료 기능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나머지 영월ㆍ속초ㆍ삼척의료원은 시군으로 재배치하면 됩니다. 의료기기와 의료 인력을 시군으로 재배치하면 오히려 도민들의 전체적인 의료 혜택이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죠?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곽영승위원

시간이 다 되어가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 더, 이렇게 적자가 누적되어 있는 상황인데도 내년에 5개 의료원에 90억 원을 쏟아부어요, 그렇죠? 90억 원을 쏟아붓느니, 어마어마한 적자를 계속 보고 있느니 2개 의료원은 매각을 하고 3개 의료원은 시군 보건소로 전환 배치해서, 매각을 할 때 고용 승계를 전제로 매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실직할 우려도 없는 것이고요. 이 어마어마한 돈을 차라리 도민 건강에 투자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공공의료사업은 지역적인 문제도 있지만 분야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민간 의료에서 담당할 수 없는 분야를 지금 5개 의료원이 전적으로 맡고 있다, 특히 강원도의 경우에는…….

곽영승위원

어떤 기능입니까?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곽영승위원

그래요,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민간에 매각한다고 그 기능이 없어집니까? 없어지지 않잖아요?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민간에서는 수익사업 위주로 하게 되거든요.

곽영승위원

수익사업이라고 하시는데 그렇다면 5개 의료원이 민간 병원보다 얼마나 의료비가 저렴하냐, 얼마나 쌀 것 같습니까?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의료 수가(酬價) 문제는 병원 급여의 문제이고요.

곽영승위원

도립의료원이 민간 병원보다 얼마나 싸요?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5개 의료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예로 들면…….

곽영승위원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싸지 않아요. 말씀을 자꾸 길게 하셔서 제가 얘기를 할게요. 비슷비슷해요. 민간 병원하고 도립의료원하고 병원비 차이가 별로 안 납니다.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공공의료사업은 병원 수가가 높으냐 낮으냐 하는 문제가 아니고요. 저소득층에게는 건강보험이나 의료 보조 쪽으로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아니라 민간이 담당하지 못하는 응급의료센터라든가 만성질환이라든가…….

곽영승위원

국장님, 민간에 매각하거나 시군으로 전환 배치한다고 해서 그 기능이 없어져요? 그대로 갖고 가면 되지 않습니까?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방법론적인 문제인데 민간에 준다 해도 똑같이 공공의료사업을 위탁해야 됩니다. 그만큼 예산도 지원해 줘야 되고요.

곽영승위원

아니, 매각할 시에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라고 계약 조항에 넣으면 되죠. 결단을 내려야 할 부분인데 강원도정에서 결단을 못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심영곤위원장대리

곽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금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금분위원

안녕하세요, 김금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과 관련된 질의인데요. 강원도에 얼 선양 인물이 모두 열아홉 분 계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여성분이 몇 분 있나요?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선양사업으로 두 분을…….

김금분위원

보건복지여성국에 두 분이 있고요, 문화관광체육국의 허난설헌 시인을 포함하면 세 분입니다. 제가 사문위에 있을 때도 몇 번 강조를 드린 바가 있는데요. 얼 선양사업에 대한 예산이 여성 인물에 대해서는 굉장히 인색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일례를 보면, 334쪽과 335쪽에 있습니다. 신사임당 얼 선양사업은 여러 가지 부대행사도 있고 문예행사도 있고 해서 예산이 조금씩 상향 조정되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옆 페이지 임윤지당 얼 선양사업을 봐 주세요. 2007년도부터 460만 원으로-저는 연례반복사업이라기보다 연례발전사업이라고 표기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계속 연례발전사업을 해 왔어요. 그러다 몇 년 전에 제안을 해서 460만 원에서 540만 원을 증액한 1,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해 주셨는데 지금 보니까 아직도 1,000만 원에 그쳐 있습니다. 지금 문화관광체육국에서 하시는 얼 선양사업에 대한 예산을 보면 율곡 선생님 1억 5,000만 원, 원천석 선생님 5,000만 원, 의암 유인석 선생님 6,000만 원, 만해 한용운 선생님 1억 5,000만, 사업에 따라 조금 차등이 있긴 합니다만 강원도 얼 선양사업을 하신다고 하면서 여성 인물, 보건복지여성국에 있는 여성인물만 예산에 있어 홀대를 받고 있지 않나,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죠.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사임당 얼 선양사업은 상대적으로 예산 지원도 크고 사업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희순 얼 선양사업도 위원님께서 많이 애써주셔서 임윤지당 얼 선양사업보다 예산이 좀 늘었습니다. 관련 단체와 협의해서 새로운 사업도 발굴하고 예산이 늘어날 수 있도록 애쓰겠습니다.

김금분위원

이분도 상당히 훌륭한 여성 인물이신데 이렇게 예산이 적게 잡혀서 다른 사업을 할 엄두를 못 내지 않습니까? 많이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설명자료 326쪽, 경력 단절 여성 취업지원을 보면 굉장히 많이 감액되었어요. 지금 저출산 업무도 같이하고 계십니다만 사실 저출산의 주원인이 경력 단절 여성, 여성들이 취업을 지속하기 위해서 출산을 꺼리는 이런 추세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행정을 하고 계시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인건비 지원인데요. 인건비가 좀 감액됐는데, 현재 고용 인원에 맞춰서 인건비를 계상한 것인데 추가로 고용될 수 있도록 하고 예산도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금분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현재 인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집행잔액이 발생했고요.

김금분위원

이것을 언제 늘려나갈 계획이신지, 8명에서 3명밖에 안 남았으면 거의 유명무실한, 명맥만 유지하는 기구로 전락했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의지가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삭감됐잖아요. 설명이 충분히 안 되어서 이렇게 된 것인가요?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수요 인력에 맞춰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퇴사도 하고 인력도 줄었는데…….

김금분위원

수요와 공급 중 어느 게 먼저냐 하는 것인데 그냥 앉아서 수동적으로, 사실 이 조직이 없어도 상담 받을 때가 많긴 하죠. 그래도 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지원센터이기 때문에 기구를 더 확충하고 전문 인력을 더 확충한다면 상담도 많이 받으러 올 테고 여기를 통해서 취업하는 여성들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봐요. 수요가 먼저냐 공급이 먼저냐는 적극적인 행정마인드를 갖느냐에 달려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사실 올해 여덟 명분의 예산을 세웠었는데 인원은 늘어나지 않고 집행잔액만 발생한 사항이거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좀 더 적극적으로 모집도 하고 사업도 활발히 하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금분위원

60%가 삭감됐다는 것은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한 강원도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금분위원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341쪽에 보면 여성 사회참여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작년에도 3,000만 원, 금년에도 3,000만 원이에요. 2014년부터 지출을 보면 근 6,000만 원 가까이 있어야 운영이 되는 조직이잖아요? 강원도 인구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들이 모여서 어떤 도정 시책에 있어 파트너가 되어서 일하지 않습니까? 각각의 이슈도 만들고 앞서서 활동하는 단체인데, 다른 여타 단체들을 보면 운영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을 만큼 지원이 되고 있어요. 여기도 양성평등기본법에 근거해서 지원이 되는 것이니까 운영에 대해서만큼은 걱정이 없도록 지원 폭을 맞춰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운영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바람직하지 못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것을 편법이다, 관례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주문을 합니다.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여기 1,000만 원은 강원도여성단체협의회에서 공모사업으로 받은 것이고, 작년부터 강원여협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서 3,000만 원이 새로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와 견주어서 적정한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충분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좀 더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금분위원

타 시도와 견주어서 할 일도 있겠지만 타 시도보다 더 넉넉하게 할 수도 있잖아요? 강원도 여성들이 활동하는 데 있어 강원도에서 운영비 걱정이 없도록 지원을 하고 있다, 강원도에서 먼저 해 주실 수 있잖아요? 견주어서 남들 하는 만큼 이렇게 뒤따라가는 것보다는, 물론 예산에 대한 고충이 있으시겠습니다만 사안에 따라서는 조금 더 배려해 주는 그런 전환적인 생각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예산도 거기에 맞춰서 편성하고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김금분위원

이상입니다.

심영곤위원장대리

김금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영재위원

신영재 위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의 사업 예산 규모를 보니까 강원도 전체 예산의 34.2%입니다.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굉장히 큰 예산을 집행하는 실무 부서인데 책임이 막중하시죠?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늘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특히 국비가 많이 수반되는 사업도 있고 복지 쪽의 예산을 집행하다보면 여러 가지 형평성의 문제 등 사실 어려움이 있을 텐데 잘 추진해 주시시라 기대를 갖습니다. 어르신일자리와 관련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482쪽을 보면 어르신일자리 사업비가 있습니다. 설명자료는 163쪽부터 시작됩니다. 전체 어르신일자리 사업이 102억 4,000여 만 원이 돼요. 찾으셨습니까?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신영재위원

100세시대 어르신일자리 사업의 총 사업예산이 102억 4,100여 만 원이 됩니다. 그중에서 공익형 100세시대 어르신일자리 사업이 87억 2,400여 만 원이 되는데 이 예산이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에서 감액이 됐습니다.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감액이 됐습니다.

신영재위원

5억 8,133만 5,000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 사유가 무엇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감액사유는 취업형 일자리로 2억을 늘렸고, 나머지 예산은 필요한 부분에 재원을 배분하다 보니까 아마 조정을 한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공익형 일자리 사업의 예산이 충분하다는 판단으로 감액하신 것은 아닙니다. 다른 쪽으로 예산을 쓰고 필요한 부분은 추경에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러면 어르신일자리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다 가지고 계신데, 어느 것이 우선순위냐 이것은 필요하겠죠?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국과 노인일자리 사업을 담당하는 국장으로서 욕심은 필요한 사업은 별도 재원으로 확보를 하고 사업예산은 그대로 확보됐으면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2017년도에 어르신일자리 사업 시행 시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급되는 활동비가 조금 증액이 되어서 다행이긴 합니다만 상품권으로 지급함에 있어서 어르신들의 불만이 많았었거든요? 금년에도 어르신들의 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 활동비를 강원상품권으로 지급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신영재위원

확실합니까?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신영재위원

본 위원도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로부터 어르신들의 일자리 사업 활동비를 강원상품권으로 지급받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해 하시고 불만의 소리가 많았습니다. 어르신들의 일자리 사업만큼은 강원상품권이 아니라 어르신들이 필요한 현금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약속하시는 것이죠?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다음에 어르신일자리 사업 시군 상사업비가 1억 정도로 전년과 같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상사업비 집행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매년 평가대회를 합니다. 평가대회를 해서 어르신일자리 사업을 잘 추진한 시군에 인센티브를 주자는 그런 뜻입니다. 현장에서 수요는 있는데 일선 시군의 의지에 따라서 참여율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또 도에서 많이 권장하고 있는 취업형이라든가 창업형 이쪽으로 많이 발굴하고 입상 시군에는 가점도 주고 그렇게 해서 좀 더 바람직하고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차원에서 상사업비를 주고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예산 1억을 대략 몇 개 부문으로 나눠서 지급하는 것인가요?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4개 시군으로 해서 1위는 4,000만 원, 2위는 3,000만 원, 2,0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우수 시군 네 곳을 선정해서 상사업비를 드린다는 것이죠? 이런 기회를 통해서 각 시군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일자리 사업이 더 독려되고 장려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국가의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 중에 치매와 관련된 사업이 있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은 541쪽이고 설명자료는 539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사업인데 이것이 예산서상으로는 전년도에 예산이 없었던 것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166억 3,200만 원이 신규 계상됐습니다. 전년도에는 사업비가 없었습니까?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치매국가책임제와 관련해서 올해 시설비와 한 달치 운영비가 지원되었고 그게 추경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내년도 운영예산이고, 설치비는 올해 다 내려왔고, 올해는 운영비 한 달치만 추경에 내려왔는데 이것은 12개월분 운영비가 새로 내려온 것입니다.

신영재위원

2018년도 1월 1일부터는 치매안심센터가 강원도 18개 시군에서 똑같이 다 시행될 수 있는 것입니까?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치매상담센터는 보건소에서 운영을 다 하고 있고요. 그것을 안심센터로 확대 개편하는 문제인데 올해 시설비가 지원이 됐지만 시군마다 새로 신축하는 데는 부지확보 문제라든가 사업비 부족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올해 설치해서 개소가 되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다섯 군데가 개소될 예정이고 나머지 13개 시군은 내년 하반기까지 설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사실 보건복지부에서 의지를 갖고 한 사업으로 운영비를 내려 보냈는데…….

신영재위원

상당 부분 집행하지 못한 부분이 있겠네요.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상당 부분 집행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선 시군에서는 국가의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 사업을 급하게 서두르다 보니까 미처 준비도 되지 않았는데 센터를 운영해야 한다는 이런 조급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센터가 미처 구축되지도 못한 상태고 이런 상태에서 운영비까지 내려왔다고 하니까 운영상에도 애로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치매와 관련된 사업을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제도 시행에 있어서 너무 서두르거나 해서 일을 그르치는 일이 발생해선 안 되겠다는 것이 저의 기본 생각이고요. 국장님께서도 강원도에서 전체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너무 급하게 서둘러서 일을 그르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 도 차원에서 보건복지부에 건의한 것만 해도 세 차례나 강력하게 건의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TO 문제도 무기계약직이나 이런 쪽으로 하지 말고 정규직 인력을 지원해 주고, 설치비도 늘려주고, 운영비도 장비구입비로 전환해서 쓸 수 있도록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강력하게 건의를 했었습니다. 이게 그렇게 서둘러서 될 일만은 아니다, 그런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국장님께서 바로 인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일선 현장의 목소리를 국장님께서 잘 대변하셔서 그런 정책들이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혹여 향후에 이런 국가정책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지방에 부담만을 가중시키는 사업이 되지 않도록 제도 시행부터 철저히 준비하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영곤위원장대리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만 더 하고 휴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훈

안상훈위원

장시택 국장님,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자료 168페이지, 대안노인회 사회단체운영비 지원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국장님께서 다 아시다시피 노인 인구가 점점 늘어나면서 행정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상훈

안상훈위원

그에 따라 행정에서 다 못 하는 것을 각종 단체에 위탁하는 업무가 많아져서 제가 보기에는 운영비가 상당히 늘어날 것 같은데, 노인회에서 요구하기로는 1억 9,300만 원을 요구했는데 1억 3,700만 원이 계상이 됐더라고요?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5,500만 원 정도, 한 29%, 거의 30%를 삭감을 시켰는데 삭감한 주요 이유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요?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삭감을 했다기보다는 전국적으로 인상 수준의 형평성을 맞추고 타 시도와 비교해서 적정한 수준으로, 나름대로는 인상을 하려고 했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14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운영비보조금 지원내역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우리와 도세가 비슷한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이렇게 타 시도의 사례와 비교한 자료를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많이 깎였기 때문에, 사례를 분석해야 하니까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마치겠습니다.

심영곤위원장대리

안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여성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정동

이정동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복지여성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장시택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박윤미입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신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100세시대 어르신 일자리, 공익형 부분요.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윤미

박윤미위원

총예산 87억으로 지난해보다 증액해서 올리셨는데 예산이 지금 5억 8,133만 5,000원 삭감이 돼서 상임위에서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것은 어떤 기준 때문에 삭감이 된 건가요?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일단 5억 8,000만 원 중에서 2억은 취업형 어르신 일자리로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그쪽으로 했고요, 나머지 3억 8,000은 위원님들께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예산들이 도출이 되어서 그쪽에 배분을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익형 일자리사업 양이 충분하다는 판단에서 그렇게 하신 것은 아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예산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어찌됐든 보건복지여성국에서는 작년에 이것을 하고 난 뒤에 올해 이것을 충분히 증액시킬 필요가 있다, 어르신들의 일자리가 호응도가 좋아서 지금 6,447명 정도를 추진할 계획으로 158%나 증액을 시켰는데 상임위에서는 그런 기준으로, 이것이 애매해요. 그냥 여기 액수에서 정확하게 얼마를, 50%면 50%, 30%면 30% 증액을 한 것이 아니라 끝에도 희한하게 5억 8,100 이렇게 해서 남잖아요? 저는 그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이 부분은 작년보다 증액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렇게 많이 삭감시켰다는 것은, 이 부분만큼은 다시 살려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임위에서 필요한 예산 부분은 별도 재원으로 증액을 해 주시고, 공익형 일자리사업은 현장의 수요가 이것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어르신들의 반발이 꽤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서 증액하는 방향을 강구할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사업설명자료 95쪽을 보시면 방학 중에 아동급식 지원하는 예산인데요. 방학 중에 급식하는 아동이 한 1만 명 정도 되네요?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윤미

박윤미위원

그런데 이 예산은 아이들이 줄어서 예산을 삭감시켰는지 아니면 어떤 이유 때문에,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방학 중에 급식을 이용하는 아동이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2016년에는 한 1만 200명 정도 됐었는데요, 올해는 9,900명 정도로 줄었고요. 올해 예산은 1만 1,000명 정도를 예상하고 세웠었는데 내년에는 1만 명 정도 수준으로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현장에는 부족함이 없다고 판단되는데, 그 부분은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것이 단가를 높이고 이런 문제와는 별개의 문제로 인원수에 부족하지 않게 세웠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러니까 아동 수의 감소로 8,900 정도의 예산을 줄인 거잖아요, 그렇죠?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윤미

박윤미위원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고 단순히 아동이 줄어서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이용 아동 수가 줄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리고 지금 치매와 관련해서는 치매안심센터가 설치가 될 것이다, 내년부터 시행이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윤미

박윤미위원

현재는 각 시군 보건소에서 이 치매 관련 업무를 맡고 있잖아요?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초기 치매 상담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초기, 그렇죠?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초기.

윤미

박윤미위원

초기에 이분이 정말 치매인지 아닌지를 어떤 설문조사라든가 몇 가지 검사를 통해서 판정을 내려주시고 심하면 더 큰 병원으로 가시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맞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런 것은 굉장히 잘하고 계신데 어르신들이 1년에 한두 번이나 많은 분들은, 본인이 자꾸 깜빡깜빡하니까 치매가 아닌가 하고 보건소에 자주 가세요. 자주 가서 검사를 하다 보면 조금 머리가 좋으신 분들은 다 외우시게 되거든요. 이게 예전에 내가 했던 거구나 해서, 저는 정확한 치매 판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분은 분명히 치매기가 있으신데도 보건소에 가서 몇 번 하다 보면 요령을 다 터득하셔서 굉장히 쉽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치매라고 판정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치매안심센터는 기존 보건소의 치매상담센터를 보강해서, 전문인력도 늘리고 시설ㆍ장비도 늘려서 초기 상담 수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실제 치매의 정밀한 검사까지도 하고요, 그다음에 치매가 어느 정도 진행단계에 있으면 단기보호 역할도 하고, 그다음에 치매가 좀 심한 분들은 또 다른 치매전문기관으로 연계도 해 주고, 가족들을 대상으로 가족쉼터도 마련해서 가족들이 어떻게 도와줘야 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도 같이 공유하고, 그럼으로써 어르신들의 치매발병률도 좀 낮추고 일단 진행률을 상당히 낮추는, 그리고 초기 치매 어르신들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정도까지 케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기능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국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사실 치매라는 것이 초기에 발견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진행률을 조금 늦춰서 보다 건강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잖아요?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윤미

박윤미위원

지금 각 시군의 보건소에서 물론 잘하고 계시지만 보다 더 세심하고, 좀 달라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늘 들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려면 결국은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해서 확대해 나가야 되는 방법밖에 없네요?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치매안심센터를 하는 부분은 전 국민이 상당 부분 호응을 하고 있고 공감을 하고 있고 찬성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따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치매전담 요양원도 공립으로 늘려 나가려고 하고, 그것은 중증으로 발전되신 분들을, 지금은 일반 요양원에서 일반 어르신들하고 같이 입소 요양을 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치매전담 요양원이라든가, 일반 요양원 중에서도 치매전담실을 갖추게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치매환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이나 국민들이 부담이나 고통이 없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각 시군에서 하는 시스템은 당분간은 계속 그렇게 가야 되는 건가요?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치매안심센터 설치가 급하게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치매상담센터보다 조금 더 발전된, 일단은 우선 개소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수인력을 한 5명 정도 보강해서 치매상담센터보다는 발전된, 가족쉼터나 단기보호소 역할까지는 안 하더라도 치매 진단을 좀 더 정확히 하고 케어도 정확히 할 수 있는 수준까지 해서 우선 개소를 지금 시군에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전문인력이 확보되어야 하고 어느 정도 장비도 갖추어져야 하기 때문에 졸속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우선 개소도 실적에 급급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렇게 되면 각 시군에 있던 것들이 그쪽으로 흡수가 되는 것이겠네요?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동

이정동위원장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건복지여성국에 질의하실 위원님, 유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유정선 위원입니다. 장시택 국장님,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일단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신문구독료 지원해 주는 게 몇 개 신문사가 있습니까?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장애인신문이 있고요.

정선

유정선위원

보건복지 분야에서 장애인신문뿐만 아니라…….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다문화…….

정선

유정선위원

복지정책과의 사회복지신문, 그다음에 경로장애인과의 장애인신문, 그리고 여성청소년가족과의 가정복지다문화신문,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구독료를 우리 도에서 20% 지원해 주고 시군에서 80%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거죠?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선

유정선위원

그런데 이 지원 부수가 세 개가 다 달라요. 이 지원 부수가 왜 다른지 이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기본적으로는 대상가구의 구독신청에 의해서, 수요조사에 의해서 추진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장에서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수요자의 신청에 의해서 수요를 파악하고 예산지원 규모도 정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사회복지신문 같은 경우는 5,000부, 장애인신문은 5,500부, 가정복지다문화신문은 5,661부, 그런데 이 세 가지 신문 중에 본 위원이 본 신문은 장애인신문 딱 한 가지입니다. 이 사회복지신문을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본 위원은 한 번도 이 사회복지신문을 못 봤습니다. 그리고 가정복지다문화신문, 이것도 못 봤습니다. 이렇게 5,000부의 구독료를 도에서 지원해 주고 있다면 적어도 상임위 위원들한테 한 부 정도씩은 보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요사이 장애인신문도 한 군데 더 늘어나서 거기서도 해달라고 하고, 사회복지신문도 생긴 지 얼마 안 된, 1년도 안 된 데에서 또 지원을 해달라고 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4,000만 원, 5,000만 원 돈이지만 이것이 20%예요. 20%하고 시군에서 80% 지원을 해 주면 이것이 얼마가 됩니까? 거의 2억 5,000 정도 되는 거죠?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선

유정선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신문사를 차려놓고 도에서 지원을 안 해 준다, 그래서 우리는 망하게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본 위원이 살펴보다 보니까 사회복지신문은 2002년도, 장애인신문은 2000년도, 가정복지다문화신문은 2010년도부터 지원을 해 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선

유정선위원

지금 여러 신문사들이 만들어놓고 우리도 지원을 해 달라, 왜 우리는 안 해 주고 거기만 해 주느냐 하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는 어떤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들어 놓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우후죽순 만들어서 다 구독료를 지원해 달라 하면 관에서 더 힘든 것 아닙니까? 이것에 대한 제대로 된 로드맵을 만들어서 더 이상 의원들한테 이런 민원이 들어오지 않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실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개선방안에 대해서 서로 의견도 나누고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이 되려면 바우처사업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바우처 형식의 사업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실제 자기가 필요하면 보고 필요하지 않으면 예산을 쓰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것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저희가 일거에 그 부분을 시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각 신문사가 생겼던 역사가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그렇게 일시에 추진하면 상당한 경영의 어려움이 현 신문사에 바로 닥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시하고 정책을 추진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시군에 보완적으로 수요조사를 철저히 하라, 바우처제도를 도입하기 전에 수요조사를 철저히 해서 선택적으로 사업량을 정하고 하라, 그런 취지로 하고는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예, 그것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299쪽을 보면 장애인의 날 행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번 4월, 5월에 행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갔다 왔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죠?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그 행사 갔다 오고 나서 본 위원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선

유정선위원

관에서는 중립을 지켜야 되고, 지금은 현 정권의 VIP이지만 그 당시에는 후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도 행사에 와서 우리 의장님보다 먼저 의전을 받고 했던 그런 여러 가지 부분, 이러한 관에서 하는 행사는 어찌됐든 간에 그런 것을 좀 잘 지켜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299쪽에 보면 2,600만 원 행사입니다. 그렇죠?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선

유정선위원

그리고 213쪽을 보면 편의시설 확충 추진에 이 장애인의 날 행사 추진으로 해서 또 700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이날 행사인데 여기에서 못하고 다른 것으로 해서 여기에 또 집어넣은 거예요, 그렇죠?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 보면 이 장애인의 날 행사에 장애인복지대상 시상식 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98쪽을 보면 또 장애인복지대상 시상이 있습니다. 이건 또 450만 원짜리, 이게 비슷비슷한 거예요. 이런 것은 좀 통합을 하든가 정리를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말씀하신 2,600만 원 예산은 장애인단체연합회에 교부를 해서 장애인단체연합회에서 행사비로 운영을 하는 것이고요, 또 말씀하신 700만 원의 예산은 도에서 장애인의 날 행사에 유공자 포상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때 포상자 선정도 하고 심의도 하고 그런 관련 사무관리비도 들어가 있고, 도에서 직접 집행하는 겁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도에서 직접 집행을 하는데 그날 그런 불상사가 있었다는 말씀이십니까?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행사…….

정선

유정선위원

단상에 그 당시 대통령후보가 올라가 있고 장애우들이 그 대통령후보와 나란히 사진을 찍으려고 한 20여 분을, 후보는 서 있고 밑의 장애우들은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고, 그리고 강원도 장애인의 날 행사에 오신 손님들은 거의 20분을 그 사진 찍는 광경을 보고 있어야 하는 우스꽝스러운 그런 광경을 보게끔 했는데, 도에서 이렇게 행사비가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사 진행을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이런 것을 짚어주시고요. 그리고 217쪽을 좀 봐 주시겠습니까? 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인데요, 2억 6,000으로 되어 있죠?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선

유정선위원

이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운영비를 도에서 30% 지원을 하고 있나요, 시군 센터에?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시군 센터뿐만 아니라 도 지체장애인협회에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시군 센터는 내년에 처음으로-219쪽에 있습니다.-30% 지원하는 것으로…….

정선

유정선위원

30%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6,000만 원 세웠죠?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선

유정선위원

그런데 기초센터 설치율이 전국적으로는 78%, 충북은 82%, 지금 강원도는 38%밖에 이것을 안 해 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매칭을 다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시군에서, 이렇게 도에서 6,000만 원밖에 지원을 안 해 줘서 각 지역 센터를 제대로 운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도 센터는 도에서 100%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시군 센터는 사실 시장ㆍ군수가 지원해 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역구도 있으시고 또 현장의 요구도 있고 해서, 저희 시군에 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8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지원을 해 주면 단지 한 사람을 채용하기 위해서 억지로 만들고 이러는, 부실하게 운영되고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정선

유정선위원

여기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 내만 해도 회원 수가 5만 1,000명입니다. 18개 시군에 이 기초센터를 설치해야지 그 많은 장애우들이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도에서 이것을 지원을 안 해 주고, 적어도 1억 5,000만 원 정도는 돼야 하는데 6,000만 원밖에 지원을 안 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짚어보는 것이고요, 이것에 대해서 신경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장

유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표현하신 것 중에 ‘장애우’라는 표현은 아닙니다. ‘장애인’으로 표현을 해 주셔야 정당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명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서

최명서위원

최명서 위원입니다. 국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치매안심센터를 말씀하셨는데 당초 치매상담실로 운영되던 것을 치매안심센터로, 새정부 들어서 국가가 치매를 완전히 책임져 주겠다 해 가지고 시작하는 사업이죠? 그렇습니까?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국가책임제,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해서 거창하게 시작했는데 오늘 아침 지방신문에 횡성군이 치매안심센터 건립비 때문에 부담스럽다는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기사내용을 보면 치매안심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한 19억 정도를 책정해야 되는데 지원경비가 6억 4,500만 원이다, 군에서 한 1억 정도 부담하려고 했는데 12억을 부담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였습니다. 기준을 좀 보니까 치매환자 수하고 지역면적을 고려해서 시군별로 차등 배분을 하는데 평방미터당 150만 원이니까 평당 한 500만 원을 잡고요, 그렇게 하면 한 6억~7억 범위 내에서 대부분 나옵니다. 그러면 설계비 이런 것을 다 빼고 나면 사실, 이 평수로 여기에 나와 있는 쉼터, 카페, 사무실 이런 것이 제대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어요. 이것이 요양시설은 아니라 하더라도 단기쉼터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많이 몰릴 때를 대비해서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이런 문제를 고민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사실 지금 새정부 들어서 좋은 얘기로 포장하고 지방자치단체에다 부담시키는 것이 너무 큰 거예요.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추진할 것입니까?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는 전국 지자체에 비슷하게 지원을 해 주려고 하다가 인구에 따라서 치매환자 수요가 다를 수가 있다고 해서, 물론 자치단체 면적도 같이 병행을 하긴 했습니다만 인구를 많이 고려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농어촌 지역에 적게 배정된 그런 사항입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인구를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농어촌이 고령화되면서 치매환자들이 인구에 비해서 상당히 많다는 그런 문제도 고려해야 됩니다.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시설비를 더 지원해 달라고 몇 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이왕이면 시설을 하실 때 국가에다가 건의를 해서 국비를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다음에 강원도 5개 의료원과 관련해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곽영승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사실 강원도 5개 의료원과 관련해서는, 지금 경영이 나아지고 있어요, 그렇죠?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런데 경영이 나아지는 원인이 집행부의 노력보다는 어떻게 보면 제8대 도의회 의원님들께서 상당히 강력하게 촉구하고 주문하고 고치라고 얘기하고 잘못된 단체교섭, 협약에 대한 문제제기를 통해 가지고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 맞죠?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의원님들께서 많이 지적도 해 주시고 제안도 해 주셨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동의하시죠?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명서

최명서위원

그래서 경영은 나아지고 있는데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죠, 고쳐야 할 것도 많고요, 단체협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공공의료기능을 가진 의료원을 단순하게 채산에만 맞출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지금 제가 의료원별로 경영수지ㆍ경상수지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14년도에 5개 의료원의 적자가 26억, 그 이후인 2015년ㆍ2016년은 조금 나아집니다. 2015년 5억 흑자, 2016년 77억 흑자, 2017년 9월 말 현재 87억 흑자, 특히 원주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많이 나아지고 있는데, 제가 배후지역의 인구가 많은 도시의 의료원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삼척이나 영월ㆍ속초 이런 쪽의 의료원이 담당하고 있는 기능이 단순히 지역주민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거점기능, 강원도가 광역지자체로서 해야 할 기능, 그런 것을 제대로 수용해 주고 있다고 봅니다. 영월의료원 같은 경우도 단순하게 영월 군민들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의료진에 따라서 정선, 평창, 단양 이런 쪽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영진을 잘 뽑아야 돼요. 경영진을 누구로 뽑느냐에 따라서 병원운영이 확실하게 달라지는데 개선되어 가고 있는 만큼 지금 시점에서 투자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군 단위에서 의료기능을 맡게 될 경우에는, 작년에 군에서 정선군립병원에 엄청난 돈을 들였는데 사실 운영 자체가 잘 안 되고 있어요. 또 평창군의 경우 오래 전에 보건의료원으로 기능을 바꿨는데 보건소 기능을 못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거점을 담당해 줄 수 있는 공공의료기관을 도가 책임지고 확실하게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런 면에서 먼저 시설투자, 또 간호사 부족 대책, 보호자 없는 병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말씀드리겠는데 사실 도시기능을 하는 춘천ㆍ원주ㆍ강릉 이런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지역의 공공의료원은 간호사가 상당히 부족해요. 간호사 부족 대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도가 제출한 방안들을 보면 적정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간호사 부족 대책에 대한 대안을 좀 더 강구해 주셔야 되겠다, 그리고 의료원별로 자체적으로 수익이 나는 부분으로 간호사를 더 뽑는 대책도 중요하지만, 도에서 의료원 간의 형평성 이런 것 때문에 인건비를 인상하고 이러는 것이 사실 어렵죠? 그렇지 않습니까?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명서

최명서위원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다른 대안으로 도내 간호대학하고 거주자 특례입학제도를 검토하고 계시죠?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다음에 강원대병원하고 MOU를 체결해 가지고 강원대병원 채용대기 간호사를 활용하는 것을 추진해 주시고, 야간교대 근무수당을 인상하는 이런 문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다음에 시설투자와 관련해서 원주의료원의 리모델링 비용이 이번에 들어와 있는데 원주의료원은 잘 모르겠어요, 흑자가 많이 나니까. 앞으로 운영하는 것을 도 차원에서 별도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삼척의료원ㆍ영월의료원은 사실 환경이 너무 열악합니다. 지금 삼척의료원은 상당히 진도가 나가 있는 것 같은데, 영월의료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시설이 투자되지 않고 경영이 나아지는 것을 기대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현지 경영진은 경영을 잘해서 흑자를 낼 수 있는 구도로 가고 도에서는 거점기능을 보강해 주는 차원에서 시설투자를 집중적으로 해서 양쪽이 투 트랙으로 잘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간이 조금 남아서 말씀드리겠는데 읍ㆍ면 단위 거점기능 보강 중에 보육기능이 있습니다. 또 아동센터도 있고 어린이집도 있는데, 제가 도정질문에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읍 단위에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면 단위는 어렵습니다. 특히 면 단위 중에 인구 3,000, 4,000 이하의 면 소재지, 지금 지역소멸 얘기가 나오는 차원에서 봤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아이들을 보육할 수 있는 기능이 너무 약하다는 것이죠. 3,000, 4,000 이하의 면 소재지에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가 없는 데가 많습니다. 지금 면 단위를 보면 3,000, 4,000 이하의 면 소재지에 학교가 하나 정도 있는데 그 한 학교에 아이들이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에 있는 아이들처럼 돈이 있는 아이들은 학원을 가고 없는 아이들은 아동센터를 갈 그럴 입장이 아니에요, 같이 움직여요. 그렇다면 천생 공공투자가 필요하다. 이번에 지역아동센터와 관련해서 운영비를 인상하는 고무적인 일이 있었습니다만 하여튼 도 차원에서 시설투자도 직접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지방소멸 이런 것에 장기적으로 대비하는 차원에서,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가 들어오고 싶어도 아이들을 못 키워서 못 들어옵니다, 물론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수요가 없다고 해 가지고 틀을 안 만들지 말고, 틀을 만들어 놓으면 적은 인원이지만 수요는 생긴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쪽으로 정책의 변화를 주문합니다.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이상입니다.

정동

이정동위원장

최명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길선위원

장시택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길선 위원입니다. 추경안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쭈어 보려고요. 설명서 135쪽, 올림픽자원봉사자 숙박시설 개ㆍ보수 관련 도비 1억, 국비 20억 해서 21억을 추경에 했는데 현재 이 사업의 진행상황과 마무리가 되면 내년도에 자원봉사자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는지의 여부를 알아보고 싶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잼버리수련장 개ㆍ보수사업인데요. 그것을 올림픽 종사자 숙박시설로 이용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숙박시설 60실은 이용하기로 지금 확정을 했습니다. 확정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자체 재원으로 보수를 완료했고요. 지금 여기 21억은 잼버리수련장 시설이 상당히 오래돼서, 특히 상수도관 3.6㎞가 굉장히 노후합니다. 그래서 전면 보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또 건물 한 동이 노후한 것이 있고요. 그래서 사업비가 상당히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교부세를 확보하기 위해서 행자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명목을 올림픽 숙박시설 개ㆍ보수 사업으로 해서 사업비를 확보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올림픽 종사자 숙박시설 제공하는 것하고는 별개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박길선위원

별개의 부분이다? 내부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완료가 돼서 올림픽기간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박길선위원

그리고 본예산 사업설명자료 193쪽, 폐지 줍는 노인 안전관리망 구축으로 예산이 새롭게 반영이 되었는데, 동해시노인종합복지관 내에서 노인돌봄서비스 수행으로다 이렇게 했는데 혜택 보는 사람이 589명, 이분들이 동해시에 있는 분들입니까?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여기 동해시노인종합복지관이 우리 도의 거점센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로 사업비를 교부해 주면 여기에서 돌봄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 18개 시군의 인원수에 맞게 공급을 할 것입니다.

박길선위원

589명은 강원도 전체에 해당되고, 그 밑에 산출기초에 보면 안전교육 실시에 18개 시군 각 20만 원씩 해서 360만 원이 편제가 됐는데 최근에 노인교통안전문제가, 노인사고도 증가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18개 시군 담당자를 교육시키는 것입니까?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경찰관서하고 협조해 가지고 저희가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박길선위원

그런데 20만 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권역별로 하든가 순회교육을 하는데, 사실 이 부분은 시범사업으로 내년에 추진하려고 하는데…….

박길선위원

하여튼 시기적절한 사업인데 어르신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주지가 됐으면, 저희들이 야간이나 새벽에 다니다 보면 어르신들을 의외로 많이 만나요. 그분들이 교통안전에 엄청 위험하게 노출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기적절한 사업인데 이게 앞으로 활성화가 돼서 어르신들 교통사고 줄이기, 또 다른 생활안전도 같이 겸해서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길선위원

그리고 또 하나, 381쪽에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동계올림픽 여성폭력 임시상담소 운영 관련해서, 사실 외국인 관광객들이 동계올림픽에 많이 오시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4개 권역에다가 상담사를 배치해서 하는데 준비사항은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인력모집은 완료됐다고 하는데 모집기준, 그다음에 상담원 교육도 이미 완료가 됐습니까?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상담원도 지금 확보가 됐고요, 2인 1조로 근무하게 됩니다. 근무를 하게 되는데, 상담원은 전문교육을 이수하고 어느 정도 자격을 갖춘 사람들로 배치가 되고요. 그다음에 상담원 한 사람하고 자원봉사자 중에서 통역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을 같이 배치할 계획입니다.

박길선위원

외국어로도 해서 안내할 수 있게끔, 모처럼 치르는 잔치인데 불미스러운 일이 없고 진짜 깨끗한 이미지로 올림픽이 잘 치러질 수 있도록 실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길선위원

이상입니다.

정동

이정동위원장

박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오전 질의를 마치고 오찬을 하시고 계속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장시택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찬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1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심영곤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계재철 농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농정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농정국장 계재철입니다.

심영곤위원장대리

이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위원

이문희 위원입니다. 예산안 615쪽, 설명서 35쪽을 참고해 주시겠습니까?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예, 준비됐습니다.

이문희위원

농촌체험휴양마을 체험학습 운영 지원인데, 요새 일선 학교에서 학교 수업과 연계해서 활용도 많이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외에 타 시도에서도 우리 강원도를 많이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거기의 사업규모를 보면 2018년도 예산에 체험학습을 2만 4,000명으로 잡고 계세요.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문희위원

그것은 어디에 근거를 하셨어요?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저희가 매년 운영하다 보면 강원도의 농촌체험휴양마을을 찾아오는 학생이라든가 일반 국민들의 숫자가 대략 2만 4,000여 명 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도 2만 4,000여 명이 다녀갔기 때문에 일단 찾아올 인원수를 가정해서 거기에 인원을 맞췄습니다.

이문희위원

제가 인원수를 여쭤본 것은, 이게 강원도뿐 아니라 타 시도에서 온 학생들도 다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되죠?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서울까지 포함되고, 다 그렇습니다.

이문희위원

그렇죠? 경기도나 수도권에서 많은 학생들이 오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도시와 농촌 간 교류도 된다고 보는데…….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그렇습니다.

이문희위원

마찬가지죠?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그렇습니다.

이문희위원

그러면서 농가의 소득도 증대되고 아이들에게는 체험…….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강원도에 대한 우호적인 생각, 강원도에 대한 친밀한 그런 것을 갖고 올 미래소비자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문희위원

글쎄, 그런데 2017년도에 보면 3,000만 원 맞습니까?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문희위원

3,000인데 2,400으로 줄었어요. 6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저희가 3,000 이상을 했어야 되는데 각 국에, 과에 한도예산이 배정된 게 있어 가지고, 예산사정이 있어서 저희가 이 부분은 1회 추경 때 지난해 이상으로 올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좀 부족합니다.

이문희위원

부족하죠.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생들이 미래의 농촌을 체험할 수 있고 앞으로 학생들이 살아나가는 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보는데 학생들에게는 체험학습도 되지만 또 교육계통에서 봤을 때 거기서 보면, 자유학기제ㆍ자유학년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알고 계시죠?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예, 압니다.

이문희위원

그래서 자유학기제ㆍ자유학년제와 연계해서 체험활동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데 왜 제가 이 말씀을 같이 드리느냐 하면, 이따 강원도 농업기술원을 할 때 질의를 드리겠지만 여기에도 같은 게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농촌체험학습 활동 기반조성 해 가지고 자유학기제, 그다음에 창의적 체험활동을 도와주기 위한 하나의 농촌체험활동인데 여기도 한 3,5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같은 류의 사업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의 이야기는 학생들을 위하고 자유학기제를 돕고 타 시도 학생들도 그렇고, 그러면 이것 농정국에서 통합해서 이 사업을 같이 해서 더 규모 있게 시군과 연계해서 진행하면 보다 더 효과가 있을 텐데 같은 농촌체험학습인데 강원도청 내에서…….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제가 농업기술원의 그 업무를 깊이 모르는데 기술원과 협의해서 누가 그 업무를 하는 게 바람직할지를 심도 있게 협의를 하고, 필요하다면 추경 때 예산을 정리하더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문희위원

사업도 비슷할 뿐만 아니라 내용도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합쳐서 보다 더 예산을 투자해서, 지금 왜 그러느냐 하면 강원도교육청 학생들이, 특히 자유학기제ㆍ자유학년제에서 마땅히 가서 체험활동할 수 있는 게 그렇게 흔치 않아요.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저희가 체험마을이나 민박 같은 것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이문희위원

아니, 그게 부족하다는 게 아니라 학생 수를 봤을 때 아마 그게 잘 된다면 타 도에서도 자유학기제를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본보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기술원과 협의를 해서 바람직한 방법을 찾겠습니다.

이문희위원

실효성 있게 농가에 소득도 되고 또 아이들한테는 농촌체험 학습의 장도 되고…….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농업에 대한 이해도도 높이고…….

이문희위원

그렇죠.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강원도 농산물에 대한 친밀감도 주고, 그 학생들이 성장하면 강원도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미래의 소비자이고 그렇습니다.

이문희위원

다음 국장님께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는 18쪽이고 예산안은 612쪽이 되겠습니다.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준비됐습니다.

이문희위원

아울러서 같이 봐 주실 게 예산서 611쪽과 사업설명서 14쪽.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하고 농촌총각 결혼 지원 관계를 같이 질의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성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 우리 농촌총각하고 결혼해서 외국인 여성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자리 잡아 살아가면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결혼이민자 여성들이 보다 더 희망을 갖고 잘 생활하게 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서 아마 모국방문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는 듯해서 본 위원도 그것은 아주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단, 여기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이것도 2008년부터 연속사업으로 해 오고 있는데 실적을 보니까 237가정을 했어요.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문희위원

그런데 왜 제가 이것을 여쭙느냐 하면 2017년도에 몇 가정이 모국을 다녀왔는지 혹시 자료 있으십니까? 여기에 통틀어서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저도 그 자료만 있는데 이것은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문희위원

그것을 알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예산 상황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내년에 국내 거주 3년 이상 농촌여성인 약 30가정을 예정하고 있잖아요?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문희위원

그리고 올해하고 예산이 같아요.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예.

이문희위원

그런 것으로 봤을 때 30가정 정도가 되지 않았겠느냐, 30가정보다 실적이 많을 것 같으면 예산이 더 증액이 됐을 텐데 같은 것을 보면 대개 30가정 정도 되지 않느냐…….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저희도 추정은 그렇게 합니다만…….

이문희위원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4명을 기준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부부하고 아마 자녀 둘까지만 계상한 것 같아요, 그렇죠?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예.

이문희위원

그런데 자녀가 셋일 때는 4명 외에는 못 가나요? 어떻게 돼요? 국장님, 이것 유도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3명 이상의 자녀가 있을 때는 아마 자부담을 더 보태야 될 텐데…….

이문희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서나 설명서에는 안 나와 있는데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원이 제한되어 있으니 그 외에는 자부담 내고-도와주는 것도 좋은데-갈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여성들을 위해서라면-자녀가 많지도 않아서 지금 더 낳으면 좋긴 좋겠는데-한 명이 많다고 해서 자부담시키고,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국장님께서 꼭 생각하셨다가 예산을 처음에 저거를 하실 때에 여기 아이들만큼만은 3명이 됐든 4명이 됐든 같이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예산상 수립해 봐야 크게 많이 안 들 겁니다.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금액으로는 많지 않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문희위원

시간이 다 됐네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곤위원장대리

이문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박윤미입니다. 국장님, 사업설명자료 243쪽이요.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준비됐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이번에 농업용 드론을 도입하는 게 처음이네요?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예, ’18년도에 시범으로 처음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10개 시군에 1대씩 구입하나 봐요?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예.

윤미

박윤미위원

18개 시군 중에서 열 군데만 하시네요?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저희가 시군의 수요조사도 했습니다만, 농기계임대센터에다가 할 것입니다만 거기서 희망하는 쪽 중심으로 한 게 열 군데가 나왔습니다. 시범으로 열 군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지금 보니까 드론은 가격대가 2,500만 원…….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대당 그렇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이 드론 누가 조작을 하나요?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현재는 전문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군 농기계임대센터의 직원 중에서 희망자를 뽑아서, 드론교육원이 있습니다. 교육원에서 한 사람당 350만 원의 교육비를 투자해서 내년도에 자격증을 따면서 드론도 공급하면서, 그렇게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제가 알기로도 이 정도 드론이면 면허증이 있어야지만 된다고 그러는데…….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러면 각 10개 시군의 담당자에게 교육비를 지원…….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공무원의 신분을…….

윤미

박윤미위원

그러니까요, 공무원.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거기에 계속 근무할 공무원들, 농업직 공무원이 자격증을 따서 거기에 종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려고 합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렇게 되면 드론을 이용해서 농약도 뿌릴 수 있고, 이 드론은 어떤 역할을 주로 하게 되나요?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아주 다양할 겁니다. 4차 산업혁명 중에 농업분야의 대표주자일 수도 있는데 우선은 카메라를 달아서 농작물의 상태,-질병이 왔다든가 그 상태-아니면 제때 사람이 접근하지 못할 때-도로가 유실됐을 때-농작물 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농약이나 비료 살포도 가능한데 현재까지는 드론 1대가 농약을 한 20㎏밖에 못 싣습니다. 그래서 많은 양에는 한계가 있는데-배터리 드론이 그런 문제가 있고-우리 도가 수소배터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사님의 역점사업인데 수소 드론이 나왔을 경우에는 20㎏이 넘는 농약도 뿌리고 비료도 뿌리고 관측도 하고 아주 다양한 목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런데 시군에 한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얼마든지 늘려갈 수 있을 겁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렇죠? 드론으로 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로 점점 늘어나는데 조작하고 운전할 수 있는 분이 한 분밖에 안 계시면 조금…….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저희들이 그쪽 분야의 인사는 미래인재 육성 차원에서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얼마든지 더 할 용의가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아무튼 강원도에도 이제 본격적으로 드론이 도입이 돼서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전국에서 저희들이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 같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런가요? 한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리고 30쪽에 보면 외국인근로자 근로편익 개선도 내년에 처음으로, 이것도 신규사업이네요?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예.

윤미

박윤미위원

우리 강원도 내에 지금 외국인근로자가 몇 분이나 일하시나요?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17년도를 기준으로 하면 비전문취업 E-9이라는 프로그램에 들어와 있는 분들이 1,600여 명, 그다음에 C-4라고 해서 90일 단기취업에 407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특히 C-4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저희들이 가장 많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이제는 농촌에서도 외국인근로자가 없으면 농업을 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만큼 이분들의 역할이라든가 영향력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이분들이 가장 많이 일하고 있는 시군이 어디인가요?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농업 규모에 따라서 철원이라든가 횡성, 원주가 클 텐데 단기취업은 제 기억에는 양구가 가장 많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양구가요?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예.

윤미

박윤미위원

이번에 근로자 편익 개선에는 주로 어떤 것들을 지원하고 있는지 알려주세요.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내년도에는 언어가 잘 안 통하니까 모니터링도 그분들과 하려고 하고요. 안전재해보험료도 지급하려고 하고, 특히 주거환경 개선을 하는데, 저희들이 가 보면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 같은 데, 샤워시설도 없고 세면시설이 안 되어 있는 데서 근무…….

윤미

박윤미위원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열악합니다. 그분들한테 최소한으로 사람답게 머물 수 있게 그것을 준비시키려고 합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1,600명에다가 407명이면 거의 2,000명 가까운 분이 도내에서 근무를 하고 계신데 지금 우리 도비로는 9,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한 것이고 이게 시군 매칭으로 해서…….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70%를 시군이 댑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70% 하면 지원금액은 훨씬 늘어나겠네요?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아마 2억대 이상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모자라지 않을까요? 2,000명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일단 상반기에 시작해 보고 부족하다면 추경에 담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런데 그전에는 이런 게 없다가 내년에 처음 시도해 보려고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동안 민원도 많이 있었고 그런 애로사항 같은 게 많이 접수됐을 텐데 이분들에 대한 그런 건 없었나요?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죄송합니다만 근래에 와서 아주 의욕적으로 일하는 담당자들이 도청 농정국 농정과에 왔는데 아마 업무를 찾아서, 현장에 있는 업무를 찾아가는 그 열정의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국장된 지가 얼마 안 됩니다만 담당부서에서 현재 이것을 아주 적극적으로 뛰어다니면서 근로자도 만나고 근로자를 고용한 농민들도 만나서 이런 현장의 수요를 저희가 정책에 담았다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이번에 정부에서도 이 외국인근로자들에 대한 보험료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직 법안이 완벽하게 통과되지 않은 것 같은데…….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저희들한테 기본계획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하여간 이것 잘 지켜보고 이게…….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부족하면 더 늘려가겠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호응이 좋으면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곤위원장대리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영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승위원

곽영승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사업설명서 17페이지.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준비됐습니다.

곽영승위원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자부담을 꼭 해야 되나요?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저희가 이런 복지 쪽의 사업은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부담을 없애겠다고 했더니 복지부에서 타 시도와의 형평성 문제로 그것은 안 된다, 불가하다, 이렇게 저희들이 답변을 받았습니다.

곽영승위원

그다음 페이지, 7명을 하는데 이렇게 적은 인원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시군도 한정적으로 하고.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그런데 이게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2010년도 7월에 베트남 신부가 한국에 온 지 한 달도 안 되어 가지고 살해당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도 개정하고 해서 한국에 올 경우에는 일정한 언어구사능력이라든가, 외국인 신부를 맞으려면 신랑 측이 일정한 재산을 갖춰야 되는 등 요건이 강화됐기 때문에 지금 결혼 숫자가 아주 급격하게 줄고 있습니다. 과거에 그 규제가 없었을 때는 결혼 숫자가 많았는데, 오늘 아침에도 통계가 나왔습니다만 ’15년 대비 ’16년이 한 7%가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결혼이 과거보다는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이 7명 갖고도 저희들이 감당할 수 있다고 보는데 부족하면 이것을 추경에 넣든지 해서 얼마든지 저희가 더 투입하겠습니다.

곽영승위원

재산요건은 재산세로 증빙하겠죠?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곽영승위원

그러면 건강증명서도 제출하게 됩니까?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제가 알기로는 언어수준하고…….

곽영승위원

아니, 신랑 측.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신부 측에는 재산수준만 갖고…….

곽영승위원

아니, 신랑.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연령도 있고, 50세 이하 재산 얼마만큼 이상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곽영승위원

신랑 측, 신랑이 제출해야 될 서류.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제가 알기로는 재산 쪽만…….

곽영승위원

모르시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98페이지.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준비됐습니다.

곽영승위원

지난해 33억을 지원했습니다.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2012년도부터…….

곽영승위원

아니다, 2012년도부터군요. 내년에 8억인데 이건 어디에 있는 업체에 지원하는 거죠?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체육시설로서의 승마장, 아니면 농촌승마장으로 등록되어 있는 도내 승마장들이 있습니다.

곽영승위원

몇 개나 돼요?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여기 참여하는 데가 열 군데의 승마장입니다. 승마장에서 일반인이나 학생들, 아니면 장애인 쪽의 재활승마도 같이합니다.

곽영승위원

그들이 말 타는 비용을 대 주는 건가요?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예, 일반승마일 경우에는 자부담이 30%가 있습니다만 생활이나 재활승마일 경우에는 국비하고 지방비로 전액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곽영승위원

158페이지.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준비됐습니다.

곽영승위원

왜 줄였죠? 4억 정도 줄였는데.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이것에 대한 설명을 잠깐만 드리면 2017년도의 경우에는 농식품부가 시도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업비를 많이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2회 추경 때 일부 정리했습니다만. 반면에 2018년도가 되니까 저희가 희망하는 물량의 한 90% 정도밖에 안 내려줬습니다. 이 부분은 농식품부와 협의해서, 추가 수요가 있는데 지원을 못 받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찾아 올라가서 설득을 해서라도 추가로 더 받아내겠습니다.

곽영승위원

알겠습니다. 235페이지, 이것이 1억 정도 되는데 이건 더 많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농업재해보험은 우리 일반회계하고는 다르게 10월 1일부터 그다음 해 9월 30일까지 회계에 잡힙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은 매년 이 정도로 걸어놓고 저희들이 9월 30일 기준으로 농가들 가입현황을 최종적으로 취합해서, 금년도 같은 경우도 이것의 몇 배가 더 늘어났습니다.

곽영승위원

알겠습니다. 188페이지.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준비됐습니다.

곽영승위원

양쪽 페이지 다 해서 한 256억 됩니다. 256억 되는데, 고등학교 무상급식하면서 추가로 54억이 늘어났고, 국장님은 흔쾌히 여기에 동의하셨습니까?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저는 행정가입니다만 애들이 먹는 문제다, 한마디로 ‘먹는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곽영승위원

명쾌해서 좋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어서, 우리나라가 흔히 20 대 80의 사회였다가 1 대 9의 사회로 가고 지금 1%의 사회로 갔다, 지금 우리나라 양극화는 말이죠, 빈부 양극화는 미국을 넘어설 정도로 극도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올해 IMF 20주년인데 IMF 이후에 특히 더 심화되고 있죠. 빈곤층 아이들에게는 교육이 말이죠, 교육이 빈부 계층의 세습화의 통로가 되고 있다, 국장님, 늘 들어오던 얘기죠?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책도 있고 해서 저도…….

곽영승위원

공산국가가 멸망한 이유는 물적ㆍ인적자원의 배분이 왜곡됐기 때문에 망한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이런 빈부격차가 계속 세습되고 빈곤층 아이들, 서민층 아이들에게 기회가 없으면, 교육이 빈곤 대물림의 통로가 되어 버리면 2 대 8로만 볼 때도 80% 빈곤층, 서민층 자녀들의 인적자원은 국가자원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 특별하게 재능이 있는 아이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 교육 현실은 부(富)로 인해서 좌우됩니다. 부잣집 아이들은 부모가 충분히 케어하고 보살피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할아버지의 부와,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곽영승위원

그렇죠, 할아버지의 부와 엄마의 정보력과 뭐 이런 게 있죠.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곽영승위원

그런데 강원도 학생들 성적은 민병희 교육감님 들어오시고 나서 전국 꼴찌로 떨어졌어요, 전국 꼴찌.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곽영승위원

그다음에 교육이 지덕체이지 않습니까? 강원도 학생들의 지덕체를 보자 이겁니다. 지(智), 성적순위 전국 꼴찌야. 지가 안 되고 있죠? 덕(德)은 무엇으로 볼 수 있느냐, 학교폭력으로 대변할 수 있어요. 학교폭력이 줄지 않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체(體), 체력, 강원도 학생들의 체력은 전국 꼴찌예요. 이 무상급식은 무상급식이 아닌 겁니다. 무상급식 이전에 빈곤층ㆍ서민층 아이들은 급식비를 내지 않았어요. 그 아이들에게는 무상급식했던 겁니다. 지금 실시하고 있는 무상급식은 중산층ㆍ부유층에게 받던 급식비를 받지 않겠다 하는 겁니다. 중산층ㆍ부유층에게 급식비를 안 받는 무상급식이라는 겁니다. 이런 무상급식을 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 북유럽 2개 국가밖에 없어요, 핀란드ㆍ노르웨이. 500만, 800만 되는 인구. 이 나라는 GNP가 1인당 6만 달러에 가깝습니다. 담세율이 50%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2만 7,000달러, 담세율 한 35% 됩니다. 이 두 나라는 3만 달러를 납세합니다, 우리나라는 한 9,000달러 납세하고. 이 두 나라는 강원도 같은 무상급식을 30여 년에 걸쳐서 축적해 와서 이제 무상급식에 이른 겁니다. 전 세계 나머지 나라는, 대한민국 강원도 같은 무상급식을 하는 나라는 한 나라도 없습니다. 유럽ㆍ미국ㆍ일본ㆍ중국ㆍ소련 어느 나라도 대한민국 같은 무상급식 하지 않아요. 급식비를 받습니다, 급식비를. 30%, 15%, 20% 정도 아이들에게, 못사는 집 아이들에게는 무상급식을 해요. 이 무상급식에 쓰여지는 게 내년부터 연간 2,000억 정도 되는데 이 재원은 아까 말씀드린 서민층 아이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서민층 아이들이 살아가면서 기회를 가질 수 있게 쓰여져야 될 돈이다. 무상이 아니에요. 여기 지덕체에 쓰여질 돈이 밥 먹는 데 쓰여지는 겁니다. 안타까운 예산배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영곤위원장대리

곽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자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열위원

구자열입니다. 당초예산 사업설명자료 134쪽.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준비됐습니다.

구자열위원

시설원예경쟁력 제고 해서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이 있는데 이게 언론에 났던 그 사안이죠?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같은 사업입니다.

구자열위원

같은 사업이죠?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예.

구자열위원

지금 추진경과를 대충 살펴보니까 경찰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보고 올리겠습니다. 이 건은 ’16년도, 이미 1년이 넘었습니다만 ’16년도 5월 3일부터 5월 4일까지 강풍으로 도내 비닐하우스에서 49㏊, 64억의 피해를 봤습니다. 그 당시에 일부 언론에서 부실시공 의혹이 있다고 보도가 되니까 강원지방경찰청에서 내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한 1년 정도 수사를 하고 나서 10월 17일경쯤 도경에서 발표를 했는데 예컨대 강풍에 무너진 비닐하우스가 알고 보니까 부실시공이었다, 업자ㆍ농업인 60명을 불구속 입건을 했다, 이렇게 됐는데 저희들이 정확히 알아보니까 홍천ㆍ철원ㆍ양구군에서 부실시공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철원군에서도 농업인 남 모씨가 자부담을 대납하고 돌려받는 사례도 있었고 양구군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것과 관련해서 2016년도 6월과 11월, 2회에 걸쳐서 실태조사를 했는데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1차 조사에서는 5,600여 동 중에 2,100여 동이 부실시공으로 확인됐고, 2차 정밀조사를 해 보니까 125동 중에 85동이 부적정으로 나왔습니다. 분명히 언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경찰 발표도 일부 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경찰의 발표 같은 경우에는 1건을 갖고 전체 농가들이 다 잘못한 것처럼 발표된 면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경찰 발표 전부터 문제점이 된 것, 하우스를 하게 되면 지하 25㎝ 정도를 파고 수평으로 줄기초를 묻게 돼 있는데 대부분 그게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완을 하고 KS 규격품을 써라, 규격 파이프를 써라, 이런 보완조치를 했습니다만, 경찰발표가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의 입장은 향후에 법원에 가서 판결을 받아보고 판결에 따라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농가를 처벌할 사항이 있으면 처벌하겠다. 그리고 ’17년도부터는 사업을 하기 전에 대상 농가들이 선정이 되면 모아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공을 안 하면 범법자가 되고 피해가 나온다, 그렇게 사전교육도 시키고 하여튼 계약과정부터 공무원들이 관여를 해서 재발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자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사전교육이 부족했다는…….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인정합니다.

구자열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이게 보면 자부담이 50% 들어가지 않습니까?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예.

구자열위원

대개 이런 경우, 그러니까 농기계라든지 농가와 관련된 보조사업, 이런 것을 보면 눈먼 돈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마 공공연한 비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컨대 양봉농가의, 채밀기라고 하나요? 그런 것도 있고, 농기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보조금으로 진행하는 사업의 단가를 100%로 보면 일반 시중단가는 70%~80% 수준이라는 거예요. 농가에서 이런 민원이 많이 올라와요. 단가가 왜 이렇게 안 맞는지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아마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인 것 같은데 우리 도에서도 이런 실태를 면밀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에요.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그런데 사실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하실 때는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사업비 단가를 매년 올려야 하는데 안 올렸다고 하시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공업체한테 이 단가로 맞춰달라고 하니까 시공업체는 자재를 살 때도 공동구매, 대량구매를 하기 때문에 단가가 현상유지 되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공무원들의 한계점이지 않을까. 저는 자부담 부분이 과거보다는 많이 투명해졌다고 보고, 지금은 자부담을 먼저 예치해 놓고 지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나중에 돌려줬을 때 행정 공무원은 압수수색 영장이 없으니까 농가들이, 업자들이 제시한 손해만 보고하기 때문에 경찰이라든가 검찰보다는 약간 한계점이 있습니다.

구자열위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보조금사업을 진행하는데 예를 들어서 A의 매입단가가 100원이라고 하면 시중에서는 70원~80원에도 살 수 있다는 거죠. 농가에서 직접 구입하면 70원~80원에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게 거의 대부분 이렇게 형성이 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 20%~30% 갭이 있는데 그것을 그렇게 지급하냐, 물론 조달이라든지 이런 절차 때문에 하는 것은 있겠지만 농가에서 그런 불만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을 이해하시고 한번…….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예, 엄중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구자열위원

실태 파악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예.

구자열위원

그리고 우리 논농업직불금, 208쪽입니다. 이쪽에 보면 이렇게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벼농사 짓는 분들을 축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국가정책이라든지 우리 도에서도 계속 시행하고 있죠?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우선 불행하게도 국민의 식량인 쌀이 남습니다. 남는 문제가 심각한데 일단은 쌀 생산량을 줄이기 위해 생산조정제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논에 벼를 안 심고 사료작물을 심는다든가 콩을 심는다든가 그런 조정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구자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것과 연계된 말씀을 하려고 하는데 조금 전에 친환경급식, 존경하는 곽영승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에는 강원도에서 전국 최초로 고등학교까지 친환경급식이 시행되지 않습니까?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구자열위원

그런데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청소년들한테 먹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잘 아실 겁니다. 기초식품이 된장ㆍ고추장ㆍ간장이잖아요? 이것 가지고 모든 양념이 다 이루어지고 안 들어가는 반찬이 없는데…….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한식은 그렇습니다.

구자열위원

그렇게 들어가는데 이 주원료가 콩이라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콩의 소비량을 살펴보면 93%가 수입이에요. 그리고 이 93% 중에 50%가 미국제품이에요. 나머지는 중국제품 정도로 돼 있는데, 옛날에는 미제가 그렇게 좋다고 했는데 농산물 같은 경우는 어렵지 않습니까? 유통기간이라든지 GMO 유전자조작 식품이 많다는 거예요, 미국산이. 그런 것 아시죠? 콩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얘기예요. 보면 우리 어린 아이들 밥상에 올라가는 친환경급식 반찬 재료가 대부분 미국산 콩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된장ㆍ고추장ㆍ간장으로.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우리가-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지만-국가시책이나 정책으로 벼농업을 축소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오히려 콩을 대량 생산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잠깐 보고를 올리면 올해도 저희가 논에 벼 대신 타 작물 재배를 했는데 콩 재배가 상당히 들어갔습니다. 그 경우는 저희가 ㏊당 25만 원씩 지원해서 일부 콩 재배를 했습니다.

구자열위원

물론 현재 벼 수매단가와 콩 수매단가에 차이가, 갭이 좀 있을 거예요. 그것은 국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보전이 필요합니다.

구자열위원

보전을 하느냐, 그런 것을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거죠.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내년도에 정부가 논에 타 작물 재배를 5만 ㏊를 합니다. 처음으로 5만 ㏊를 하고 ’19년도에는 10만 ㏊로 늘려 가는데 ㏊당 340만 원씩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필요하면 저희들이 도비라든가 시군비를 넣더라도 콩 쪽이라든가, 가장 중요한 것은 벼 대신 생산된 게 시장을 교란시키면 안 됩니다. 과잉되면 안 되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콩같이 시장에서 대부분 수입하는 것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지원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구자열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 시장을 교란시키면 안 되죠. 제가 앞서 제시했지만 콩 같은 경우는 93%가 수입인데 우리가 이런 것을 국산화해서 자라나는 청소년들, 어린 아이들한테 건강한 식품을 제공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그렇습니다.

구자열위원

그런 차원이라면 저는 벼를 대체할 작목으로 그것을 추천을 하고 강력히 권유하는 겁니다.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예, 아주 좋은 말씀으로 저희들이 정책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구자열위원

그런 것을 농정국에서 한번 잘 살펴보셔서, 당장 내년에 할 수 있는 일은 아닐 텐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겠다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저희가 신농정, 신농업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한 꼭지로 넣어서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구자열위원

마치겠습니다.

심영곤위원장대리

구자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복

김용복위원

김용복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내년도 신농업에 따라서 신농업 정책을 글로벌화, 체계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금년도에도, 저는 농림수산위원이기 때문에 내용은 압니다만 우리 강원도 농업에서 축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몇 %죠?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통계상 2015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는 60.8%이고 2016년 기준으로 하니까 66%대로 나왔는데, 통계가 왔다 갔다 합니다만 한 50%~60%대 같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41페이지하고 아울러 240페이지에 농기계, 매번 본 위원이 얘기하는 사항이에요. 농기계 임대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강원도 농업에서 축산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60% 이상이 되는데, 여기에 보면 앞으로 향후 축산농가가, 벼 작물을 하다가 경지정리를 하면서-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콩이나 아니면 조사료를 재배한다든지 옥수수도 심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농가에서는 가장 필요한 대형농기계 임대사업을 굉장히 요구하고 있거든요.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베일러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왜냐? 대형농기계 임대사업에서 옥수수 베일러 같은 경우는 금액이, 단가가 대당 6억 정도 되기 때문에 이것을 개인이 구비하기는 힘들고, 또 마을마다 영농반에서 그것을 구입한다는 것도 엄청난 부담이 가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도 차원에서 도비를 확보하고 군과 같이 매칭해서 사업을 확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금년도에 내년도 당초예산을 다루면서 본 위원이 주문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그래봐야 금액 얼마 안 돼요. 농기계 임대사업 지원하는 게 4억 7,400이에요. 기계 한 대 값도 안 되는데 18개 시군을 어떻게 다 커버할 수 있느냐. 그렇다고 하면 이 사업에 뭔가, 우리 강원도 농업의 60% 이상을 상회하는 그런 업종에 대한 장비지원은 우리 도가 그래도 어느 정도 더 부담을 해서 증액시켜서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4억 7,400만 원 정도의 예산 가지고는 터무니없기 때문에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10배 늘린 47억의 예산을 들여도 안 돼요.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빈약하게 예산을 꾸려놓고 농가들 입막음시키려고만 해서는 안 되니까, 이 부분을 더 증액시킬 수 있는지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저도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신농업ㆍ신농정에 반영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농촌 현실의 그대로입니다. 그대로를 갖다가 우리가 행정을 한다는 것은 당연히 민의를 담는 정책이니까…….

용복

김용복위원

본 위원이 농림수산위원인데 예결위원으로 와서 전체를 아울러서 보면 한마디로 쉽게 얘기해서 사회문화위원회 1개 사업비 몇 백억짜리보다도 이 농업정책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경제건설위원회 실ㆍ국의 1개 사업보다도. 강원 농업을 하시는 우리 농업인들이 1년 내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우리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이렇게 조그만 예산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증액을 하게 되면 당초예산에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지가 있습니까?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지금 여기 담겨있는 예산 자체가 지난해보다도 더 축소가 된 상황이고…….

용복

김용복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존경하는 예결위 위원님들, 그리고 존경하는 예결위 심영곤 부위원장님, 본 위원이 요청합니다. 이 부분은 어찌됐던 간에 많이는 몰라도 우리 예결위원회 예산안 조정 시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지금 현재 이 사업비에 20억 증액을 요청하는데, 위원장께서 예산을 다루실 때 꼭 20억 증액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가능하시겠죠?

심영곤위원장대리

김용복 위원님, 나중에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예산안 조정할 때 소위원회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심영곤위원장대리

김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최명서 위원입니다. 농정국장님,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농정국 예산이 지난해 도 일반회계 5.3% 대비해서 약 0.11%가 증액이 됐는데, 한 65억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지사께서 시정연설하시면서 올림픽 이후의 몇 가지 방향을 제시하셨죠? 거기에 농업이 들어갑니까?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예, 들어갑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들어 있습니까?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예.

명서

최명서위원

어떤 예산 반영이 이루어졌습니까?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그것은 저희 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여러 번 드렸습니다만 저희 농정국 자체에서 미래농정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사님이 신농정도 거기에 담아주셨는데, 미래농정 계획이 아직 다 완성이 안 돼서 내년 6월까지는 계획을 완성할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 말씀도 듣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거기에는 분명히 담을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1회 추경 이후부터, 지난번에 지사님이 시정연설하신 것 이상으로 저희가 분명히 담겠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럼 시정연설은 말이 앞선 거네?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그것은 저희가 미처 준비가 안 됐던 부분이었으니까…….

명서

최명서위원

아니, 신농업 뭐 해서 하는데, 이 예산서 내용을 보면…….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그것은 저희 실무부서의 준비가 미흡했다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산서 내용을 보면 증액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증액된 내용을 보면 친환경 학교급식으로 인한 증액, 다음에 쌀 생산조정제 지원으로 인한 증액, 결국은 이거예요, 크게 두 가지.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현재까지는 그게…….

명서

최명서위원

이게 과연 신농업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신농업과 관련돼서 그나마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분야들이 몇 개 있습니다. 시설원예 분야, ICT융ㆍ복합센터, 요즘 살충제계란 파동, AI 문제 이래서 양계농가 환경개선, 이런 미래 지향적인 사업을 검토해 보니까 다 깎였어요. 완전히 말 따로 행동 따로 이렇게 보입니다.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그것은 실무자들이 아직 준비가 덜 됐다고 봐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말씀 마저 들으세요. 논란하자는 것은 아니고 지사께서 말씀이 너무 앞섰다,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신농업을 합니까?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우선 선언부터 하셨다고 보고요, 거기에 저희들이 부족해서 뒷받침을 미처 못 했으니까, 뒷받침은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런데 뒷받침 자체가, 국장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앞으로 신농업에 담길 내용이 대충 어떤 겁니까?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강원도 농업이 현재 쌀 중심, 벼농사 중심으로 돼 있습니다. 강원도는 전체 경지면적 한 10만 ㏊ 중에서 37%가 논이고 64%가 밭인데 지금 모든 정책이 37%의 논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농업의 미래는 밭에 있다. 타도가 넘보지 못하는 고랭지지대, 그다음에 사과ㆍ축산ㆍ인삼이라든가 강원도만의 특화작목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은 저희들이 이것을 제대로 다듬지 못하고 계획도 못 세웠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신농업, 신농정, 미래농정에 담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중간에 보고를 올리겠습니다만, 분명하게 지사님은 선언만 하셨습니다만 예산은 저희들이 분명하게 담아서 강원도 농업을 이노베이션(Innovation), 혁신을 하려고 합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말씀은 좋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살충제계란 파동 문제, AI 문제 이래서 양계농가를 보호하는 문제, 시설원예 분야에 ICT를 도입하는 문제 이런 것들은 그런 데에 해당이 안 됩니까?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당연히 포합됩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렇죠?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예.

명서

최명서위원

그런데 그런 것도 예산에 빠졌다는 겁니다.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다음에 저희들이 추경 준비를 할 때는 위원님들이 깜짝 놀라실 정도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이런 게 참, 대외발표 따로 내부적으로 따로 이렇게 한다는 게 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고요.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지사님은 선언하신 거고요, 준비는 저희들이 합니다. 저희들이 좀 더 하겠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다 이해합니다.

웃음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선언만 하신 거고요, 저희가…….

명서

최명서위원

시정연설이 뭐예요, 시정연설이? 내년도에 뭘 하겠다는 방침을 담은 겁니다.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추경에 분명히 담고, 그것은 분명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더 이상 항변을 안 하셔도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그렇게 이해하고요.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것을 꼭 꼬집어서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 아니고 이게 너무 안 맞는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설명자료 30쪽 보십시오.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준비됐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외국인 근로자 문제인데 지금 농촌 현장에 농촌 영농인력이 부족한 것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예.

명서

최명서위원

엄청나게 부족한데, 외국인 계절근로자 이게 6개월입니까?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90일입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예?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90일.

명서

최명서위원

90일짜리…….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단기입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단기비자 이 사업 얘기하는 겁니까?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아니요, 두 가지입니다. 저희가 비전문취업이라고 해서 E-9 프로그램이 있고 90일짜리 단기취업은 C-4 프로그램이 있는데, E-9은 고용노동부에서 취급하는 외국인이고 단기취업은 법무부에서 합니다. 그래서 각 부처, 이것은 두 개를 다 개선해야 합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앞서서 위원님들 몇 분이 얘기해 주셨는데 이것은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영농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게 단기비자, 3개월짜리를 제일 많이 필요로 하고 있어요.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저희가 이것은 양구에서 시범으로 했고…….

명서

최명서위원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계절별로, 꼭 영농 하계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요즘 영월의 절임배추 같은 경우, 그런 경우도 겨울철에 인력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이제 웬만한 농가들이 3개월 정도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3개월에서 6개월로 넘어가면 더 이상 일을 시킬 수 없는 농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고 불법이 나오고 하는데, 이 외국인 근로자 3개월 단기비자 문제는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관련된 예산도 충분히 증액해 주시고, 아직 시군이 다 동참을 못하는 이유는 충분한 여건 마련이나 이 내용을 잘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경험을, 노하우가 많이 쌓였기 때문에…….

명서

최명서위원

이것을 도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고, 그래서 우리 도가 동남아 쪽 해당 정부 지자체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좀 안정된 사람들이 들어오고 3개월 단기비자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이쪽으로 시집 온 분들의 오빠라든가 친척들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중간에 이탈도 없고 상당히 안정적인 제도입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다음에 국방부에서 최근 3년간 1일 1식 기준량을 감소시키는, 콩을 주로 하는 두부ㆍ콩나물ㆍ순두부, 그래서 2018년도에 12%를 감축하겠다고 안을 내신 것 아시나요? 잘 모르시죠?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

명서

최명서위원

콩생산자협회에서 반대하는 내용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게 전개되고 있어요.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저도 한번 현장 파악을 해서…….

명서

최명서위원

예, 좀 파악해 보시고…….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필요하면 저희들이 국방부를 방문하더라도 농가들을 대변하겠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콩 생산농가들이 손해 보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뭄대책과 관련해서 농촌ㆍ농업 생활용수개발이 상당부분 감액이 많이 됐는데, 매년 봄 가뭄이 오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제가 판단해 보니까 논에 대한 가뭄대책은 대한민국, 특히 강원도도 어느 정도 준비가 됐습니다. 지구온난화하고 기후변화라는 건 결국 마지막에는 가뭄입니다. 가뭄으로 농업의 생산량도 줄고 농업에 타격을 줄 텐데 지구온난화로 가는 흐름을 봤을 때 가뭄은 좀 더 심화되면 심화됐지 완화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원도의 64%가 밭인데도 밭에 대한 가뭄대책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국가의 정책을 바꿔달라고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여태 논만 챙겼는데 가뭄대책을 밭으로 바꿔라, 국가에 강력히 요청을 하고 있고, 강원도 자체에서도 가능하면 밭 쪽에 용수라든가 그런 것을 하려고 하는데 예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내년도 예산이 많이 감액됐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 가뭄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설명을 장황하게 해 주셨는데, 그것은 다 이해가 되는 얘기고요. 일단 수계를 낀 쪽에서는 그래도 최소한 단계별 목표는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최소한 수계를 낀 인접지역에서는 가뭄으로부터 우선적으로 탈피할 수 있는 대안을 좀 강구해 보셔야 됩니다.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래서 가뭄대책, 농촌ㆍ농업 생활용수개발, 이 문제는 예산을 많이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위원장님, 한 꼭지만 더 하겠습니다.

심영곤위원장대리

예.

명서

최명서위원

243쪽에 농업용 드론 임대사업이 있습니다. ’18년 신규사업으로 들어가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신농업에 가장 유일하게 들어가 있는 거 같아요, 처음으로.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준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래서 신농업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보니까 도에서 30%, 시군에서 70% 해서 10대를 사서 10개 시군에 지원해 주겠다는 거죠?

웃음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올해 처음 하는데, 드론이 드론레저산업도 그렇고 강원도가 드론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또 각종 실생활에 드론이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강원도에서는 영월이 드론으로 특화돼 있습니다.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알고 있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드론전용공역이 있고 드론전용비행장이 있고 드론전문교육원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이런 데에서 이런 교육을 받아야 되거든요.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을 세워서 농업기술센터에 공무원 신분을 가진 직원에게 전문교육을 시키고, 준비가 돼 있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래서 이미 지난해 영월군에서는 농업용 드론 임대, 농약살포, 드론 임대 시범사업을 했어요. 했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도 전체 내 자원을 잘 활용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임대농기계는 사실 전국에서 영월이 메카인데요, 저도 여러 번 방문했습니다만 영월 사례를 타 시군에 접목을 하고…….

명서

최명서위원

그런데 교육하는 것도 그래요. 드론 관련해서 여기 저기 전국적으로 몇 개 나눠져 있는데 교육하는 것도 강원도 내를 더 많이 활용해라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이상입니다.

심영곤위원장대리

최명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없으면 농정국을 마치고 휴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국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3분 회의중지

15시 37분 계속개의

정동

이정동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재복 녹색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녹색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녹색국장 박재복입니다.

정동

이정동위원장

이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문희위원

이문희 위원입니다. 유아숲체험원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은 710쪽, 설명자료는 35쪽을 봐 주시고 36쪽도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숲체험장 활성화와 유아숲체험원 조성 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아숲체험장 활성화 사업과 유아숲체험원 조성 관리의 차이점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차이점은 규모가 다릅니다. 유아숲체험장은 0.5㏊ 이상이고요, 유아숲체험원은 1㏊ 이상의 규모입니다. 그다음에 유아숲체험장은 강원도 조례로 제정해서 시행하는 것이고 유아숲체험원은 법률상에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문희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고, 두 번째 질의를 드릴게요. 35쪽, 유아숲체험장의 예산을 보면 1,8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유아숲체험원은 1억 9,200만 원으로 약 2억 원 정도가 되네요. 예산의 차이도 나고, 하나는 평창군에 1개소만 설치하고 하나는 춘천과 횡성에 설치를 합니다. 그다음에 앞으로의 계획도 유아숲체험장은 1개소이고 유아숲체험원은 2개소인데 이것도 차이가 나요, 그렇죠?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예.

이문희위원

본 위원이 국별로 예산을 점검해 봤는데 같은 국 내에서도 같은 종류의 사업이 둘로 나누어진 것도 있고 또 비슷한 사업을 양 국에 나누어서 하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강원도 예산만 보더라도 이런데 정부야 오죽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설명하신 대로 차이가 있다손 치더라도 본 위원이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을 벌이지 말고 하나로 묶어서 사업에 활성화를 기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유아숲체험장 활성화 사업이나 유아숲체험원을 조성 관리해서 운영하려는 내용에 대해서는 보다 더 깊이 있게 챙기셔서 말 그대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사업을 나눈다고 해서 활성화가 되는 것이 아니고 질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을 우선 녹색국 사업을 보면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질의를 드릴게요. 52쪽~5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림 등 조성 관리계획이 있고 도시숲 조성사업이 있어요. 시간관계상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먼저 말씀드렸던 두 사업과 마찬가지로 도시림 조성 관리계획 용역 내용이 도시림이나 생활림이나 가로수에 대한 체계적인 조성 관리를 구축해서 도시림을 보다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세운 용역사업이죠?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예.

이문희위원

그런데 53쪽에 보면 이것은 35억 7,000만 원을 들여서 실시하는 도시숲 조성사업입니다. 이것도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질의 내용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전체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도시숲을 조성해서 모든 도민들이 보고 느끼고 즐길 수 있는 도시 내 녹색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보다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예산을-쪼갰다면 어폐가 있고-나누어서 하려는 것보다는 한 곳에 하면서 활성화하는 것이 어떨까? 여기에 대해 국장님의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말씀하신 부분은 공감을 하고요. 앞부분은 전체적인 관리계획 수립용역의 성격이고 뒤에는 거기에 따라서 개별 사업을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도시림 조성 관리계획 수립용역을 할 때 뒷부분과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희위원

예,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장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금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금분위원

국장님,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때 저와 많이 논의를 하셨던 평창포럼에 대해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743쪽에 보면 평창포럼 해서 10억 원이죠?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예.

김금분위원

그리고 저희가 예비심사 때는 평창포럼과 2020년 아시아ㆍ오세아니아 지구과학학회(AOGS)는 별도의 사업으로 심사를 받으셨지 않습니까?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평창포럼은 9억 원이고요, AOGS는 1억 원 해서 총 10억 원으로 했습니다.

김금분위원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평창포럼은 10억 원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예.

김금분위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상임위에서도 드렸던 말씀을 또 다시 말씀드리면 중언부언이 될 것 같아서, 그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산은 녹색국에 편성되었지만 집행은 문화관광체육국에서 할 것이라고 예비심사 전에 저희들한테 보고전을 주셨지 않습니까?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예.

김금분위원

그러면서 예산심사 과정에서 국장님께서 “이것은 반드시 녹색국에서 사업을 시행하겠다.” 이런 말씀을 전재로 해서 예산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예산심사를 앞두고 자료가 필요하겠기에 요청을 했더니 이미 녹색국은 여기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설명을 해 주세요.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당초 저희들이 금년 8월에 2020년 아시아ㆍ오세아니아 지구과학학회(AOGS)총회를 유치하고 나서, 그것이 지구과학총회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환경과 관련된 부분과 연계되어서 평창올림픽 레거시 차원에서 평창포럼을 만들게 됐고요. 처음에는 환경 쪽에 집중하면서 어젠다를 가지고 가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인 평창환경포럼을 했을 때는 그것이 하나의 행사성이 될 수 있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UN과 연계해서 해야겠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UN이 가지고 있는 글로벌 시티즌십과 몇 가지 어젠다를 같이 가지고 가면서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국제회의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을 앞으로 같이…….

김금분위원

국장님, 그런데 범위가 넓어졌다는 것은 계획이 없었다는 반증이기도 하거든요. AOGS 총회 유치를 계기로 해서 평창포럼이라는 아이디어가 창출이 된 거죠?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예.

김금분위원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질이 조금 바뀐 거예요, 주객이 전도가 됐습니다. 지구과학회 총회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셔서 결국 2020년도에 지구과학회 총회를 유치하셨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2018평창동계올림픽 불과 사흘 전에 갑자기 이렇게 큰 예산을 투입해서, 제가 상임위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산출내역을 보면 다 행사성이에요. 행사성으로 본다면 포럼이라는 본질을 지우고 올림픽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 이게 맞아요. 그런데 이것의 본질은 지구과학회 총회가 근간이 되어서 이것을 더 확대해서 동계올림픽을 환경올림픽으로 치른 우리의 어떤 성공이라 할까 이런 것을 레거시로 남기겠다는 의지라고 한다면, 이것은 본질이 바뀌었다는 말씀을 상임위에서도 드렸고요, 그래서 제가 삭감 요청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약속하시기에는, 녹색국에는 환경과도 있고 수질보전과도 있고 전문성을 갖춘 국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간략한 회의개요를 보면 첫째 날에는 지구환경을 위한, 말씀드렸던 바와 같아요. 그런데 지금 온 자료를 보면 행사를 치르는 부서에 맞는 계획이 들어와 있어요.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갑자기 만들어진, 물론 다 홍보해서 붐업을 조성하면 좋죠. 그런데 9억 원이라는 돈을 갑자기 2박 3일 동안, 다음에 담보되는 어떤 행사도 없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조직위원이 구성된 것도 아니고, 9억 원 가지고 행사비만 지출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보면 조직위원회도 구성하게 되어 있고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미 진행되었다는 것은, 이제야 보충자료를 주셨는데 평창조직팀에 공무원 2명, 전문직 2명 이렇게 투입되어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이것은 녹색국에서 하겠습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여기 보면 조례에 근거해서 국제회의는 문화관광체육국에서 하는 것이라는 자료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갑자기 만들어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금년 9월에 UN에 가시고 해서 굉장히 초스피드 적으로 만들어진 계획이에요. 이런 사업은 분명히 문화관광체육국에서 해야 한다고 업무분장에 되어 있어요. 저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애초부터 이것은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예산을 만들어서 했어야지 2016년 조례에 근거해서 했다고 하면서 2018년 예산을 이렇게 거꾸로 해 가지고 오시면 되겠느냐 이 말씀이죠.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국제행사라는 것을 문화관광체육국에서만 하는 건 아니고요.

김금분위원

아니,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자료에 언더라인을 쳐서 가지고 오셨어요.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그 자료는 문화관광체육국의 강원컨벤션뷰로가 사단법인인데 물론 강원컨벤션뷰로는 관광마케팅과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그 사단법인은 각 국에서 하는 국제행사를 서포터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환경직사무관을 파견해서 녹색국과 함께 행사를-국제행사 성격이지만-하려고…….

김금분위원

굉장히 빈약합니다, 국장님. 그것은 굉장히 빈약하고요. 녹색국에서 저한테 주신 보고자료와 팀에서 주신 보고자료의 진행과정은 전혀 달라요. 길을 달리 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인간의 존엄과 보편적 권리를 평창포럼 정신으로 승화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그게 담겨져 있지 않고요. 제가 깊이 알지는 못해서 그렇긴 합니다만 제 생각은 이것은 전시행사고 또 하나의 평창동계올림픽 전야제를 만드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금분위원

글쎄, 아니겠죠. 물론 그게 다가 아니겠지만…….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UN과 저희들이 공동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만 외교통상부 장관을 통해서 외교통상부, UN, 그리고 강원도 이렇게 삼자가 같이 해야 되는 것이고요.

김금분위원

그것도 이런 지적이 나오니까 UN을 갑자기…….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아닙니다. UN은 저희들과 벌써 진행을 하면서 됐고 이번에 글로벌 이슈를 우리가 선점하기 위해서 12월 13일에 지사님이 UN에 가서 선포식을 하거든요. 앞으로 이 포럼 자체가 일상적인 전시성 행사가 아니고 장기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UN이…….

김금분위원

장기적인 플랜이 없습니다. 당장 2박 3일 행사를 하기 위한 9억 원의 예산이 갑자기 서 있는 거예요.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계획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김금분위원

앞으로 평창포럼의 정신이 무엇인지 개요부터, 목적부터, 시기부터 어떤 포맷과 어떤 구성으로 해서 이 포럼을 이끌어 나갈지 전혀 그게 없습니다. 지금은 일단 선포식에 대한, 그리고 동계올림픽 이틀 전에 2박 3일 동안 1,000여 명을 호텔에 모아서, 세션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이런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행사를 마치면서 바로 동계올림픽을 하는 평창으로 이동을 하시겠다는 계획이거든요. 그러니까 평창포럼의 정신은, 녹색국에 맞는 프로그램이 있었지 않습니까? 최소한 이거라도 담아야 되는데 이것조차 증발됐습니다. 여기에 없어요. 그냥 UN에 가서 선포식을 한다는 것, 선포식을 했으면 그것으로 된 거예요. 장기적인 포럼으로 유지하시겠다면 올림픽이 끝난 다음에 차분하게 어떤 석학들이 참여해서 환경올림픽의 레거시를 만들어 나갈 것인가, 처음에 보면 다보스포럼에 버금가는 그런 포럼을 만드시겠다는 의욕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는 첫 단추를 잘 꿰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올림픽 이후에 할 수도 있습니다만…….

김금분위원

어차피 UN이 같이 하신다면 13일에 UN에 가셔서 선포식을 하는 것으로 이 평창포럼은 족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산에도 보면 어차피 지구과학회 총회도 평창포럼 안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별도로 독립된 사업이 아니고요. 그렇다면 이것을 굳이 갑자기 9억 원을 2박 3일을 위해서, 그리고 UN에서 했으면 거의 비슷한 행사를 호텔에서 1,000여 명, 보니까 학회 초청인사는 17명 정도고 그다음에 NGO, 일반 대학생 400명 이렇게 모아서 1,000명이에요. 전문가 그룹이 1,000명도 아니고요. 국제포럼이라고 하면서 전문가는 17명밖에 안 되거든요. 이것으로는 조금 빈약하다. 그래서 9억 원 정도면 이것은 재단으로도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준비가 철저히 되어 있어야 하는 포럼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현 UN사무총장도 초청하는 이유가 외교적인, 외교통상부도 함께하는 이유가 일회성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금분위원

어차피 일회성 행사로 인해서 9억 원이 섰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 포럼을 위해서 얼마나 예산이 들 것이며 장기계획도 없습니다.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김금분위원

진행 중에 있다고 하시는데 어떤 믿음이 담보된 상태도 안 됐는데 갑자기 9억 원의 예산을 집행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UN에서 선포식을 한다고 하시니까 굳이 비슷한 행사에 9억 원을 들여서 호텔에 와서 2박 3일을 이렇게…….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우리가 12월 13일에 UN에서 하는 것은 글로벌 이슈를 선점한다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2월 9일에 동계올림픽이 시작됩니다만 매년 1년에 한 번 그 시기에 맞추기 위해서…….

김금분위원

그러니까 계획이 없는데, 말씀으로는 다 하실 수 있으시죠. 이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일이고요, 평창동계올림픽이라는 큰 행사를 치르고 녹색국에서는 아주 의욕적으로 환경올림픽에 대한 큰 유산을 맡으시겠다는 차원 아닙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맞는, 그 방향에 맞는 계획을 세우시고 조직원을 구성하셔야죠. 행사 팀이 맡아서 하신다면 이것은 그야말로 행사를 위한, 보기는 좋죠. 행사를 해서 나쁜 건 아니에요. 붐을 조성하는 건 좋은데 향후 계획과 기반도 없이 그냥 2박 3일 행사를 하고 평창동계올림픽 현장으로 이분들을 모시고 이동을 한다, 이런 계획임에도 평창포럼의 연속성을 믿어라, 이렇게 하시는 건 무리다.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그 부분은 제가 위원님 말씀에 100% 동의할 수는 없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은 충분히 있고 이것은 분명히 행사성으로 가지 않는다는…….

김금분위원

그러면 계획을 충분히 주셔야지 이것은 그냥 2박 3일 행사진행 과정일 뿐이에요.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금분위원

그러니까 근거도 없고 기반도 없는 행사진행 계획이에요. 개회식이라든가 누가 연설하고 이런 것이거든요. 제가 시간이 지나서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알겠습니다. 저도 일단 이 정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금분위원

예.

정동

이정동위원장

김금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영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영승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26쪽, 지사님이 내년 올림픽 이후 산림 활용에 대한 비전제시를 하셨어요. 강원도에 산림이 너무 많은데 그동안 보전에 치우쳐서 활용은 조금 덜해 오지 않았나. 국유림도 많습니다만 산림청과 연계해서 적절히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죠. 내년부터 살림을 활용하기 위해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현재는 기존에 하던 사업을 가지고 하고 있고요. 지사님도 금년도에는 99%는 보전하더라도 1%는 확실하게 이용하자는 원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산림디자인을 하자는 측면에서 대토론회나 이런 것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산림의 패러다임을 새롭게 바꾸기 위한 부분 때문에 산림청과의 협의를 준비 중에 있고요.

곽영승위원

산림청의 적극적인 동의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예, 있습니다. 앞으로는 국유림 부분도 지방분권과 연계해서 본인들이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해서 임대를 포함해서 지방분권을 앞두고 미리 선제적으로 조금 내놔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곽영승위원

국유림 관리권을 광역지자체에 넘긴다든가.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그것까지는 아직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만.

곽영승위원

산림자원활용 선진국으로 핀란드, 독일, 일본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스위스까지.

곽영승위원

특히 핀란드는 추운 나라예요. 핀란드, 독일은 우리보다 위도가 높은 국가인데 적극적으로 산림 활용을 잘하고 있어요.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목재 수출국이지 않습니까? 아주 추운 나라인데 왜 그렇게 나무가 잘 자랍니까? 우리나라는 그런 사업이 안 됩니까?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우리 조림사업은 50년 이상이 됐습니다만 핀란드나 스위스나 독일 같은 경우의 산림 면적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들보다 퍼센티지는 떨어지지만 벌써 한 300년, 400년 전부터 그런 부분은 상당히 잘 되어 왔었고요. 그다음에 지방분권 부분에서-스위스나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연방 성격으로 하다 보니까 웬만한 산림에 대한 권한이랄까 그런 부분이 이미 주정부에 다 와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100년~200년 전부터 계획적으로 되어 있었고…….

곽영승위원

잠깐, 제가 여쭙고자 하는 핵심은 우리나라도, 일본만 해도-지명은 기억 안 납니다.-그 지역에서 자라는 나무를 벌채해서 제재소에서 목재를 만들고 나오는 부산물로 펠릿을 만들고 그 펠릿을 때서 자체 발전도 하는 이런 제재소가 있어요. 우리 강원도는 산림이 많으니까 그런 산업을 우리 강원도에서 자라나는 나무로 제재소를 꾸려나갈 수 있는 자원이 되느냐 이것을 여쭙는 것입니다, 핀란드ㆍ일본식으로.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지금은 그런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조림 자체가 경제림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적었던 부분이 있고요.

곽영승위원

아직은 시기상조입니까? 할 수 있습니까?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할 수는 있습니다만 강원도 내에 국유림이 58%다 보니까 산림청…….

곽영승위원

산림청이 오케이하면 자체적으로 그런 제재소 가동이 가능할까요, 현재 우리나라 숲의 나무 상태로 볼 때?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곽영승위원

가능합니까?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예, 중국에서 오는 펠릿 같은 경우도 산업용 또는 발전용이기 때문에 3등급~4등급이 오는 것이고 저희들은 1등급~2등급 정도의 좋은…….

곽영승위원

시간이 없어서,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펠릿 생산을 하고 있습니까?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곽영승위원

그것으로는 양이 턱없이 부족하겠죠?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예, 많이 부족합니다.

곽영승위원

대부분 어디에서 수입을 합니까?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수입은 대부분 중국에서 해 오고 있습니다, 산업용으로.

곽영승위원

국내 펠릿 생산 비용이 중국에 비할 바 없이 높겠죠?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우리가 조금 높습니다.

곽영승위원

조금 높아요? 많이 높지는 않고?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큰 차이는 안 나는데 중국에서 오는 게 3등급~4등급으로 오고 저희들은 1등급~2등급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곽영승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목재시설현대화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구체적으로?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목재산업시설 현대화를 말씀하시는 거죠?

곽영승위원

예.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도내에는 총 73개의 제재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현대화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매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곽영승위원

이 제재소에서 나무는 수입을 하겠죠?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수입도 있습니다만 실제 벌채할 때마다 조금씩 사용하고 있습니다.

곽영승위원

몇 % 되지 않겠죠?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예.

곽영승위원

24쪽, 바이오매스 사업대상자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목재펠릿보일러를 판매하는 업자를 선정하는 겁니까?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주택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곽영승위원

예, 거기에 사업대상자가 있지 않습니까? 공모ㆍ선정, 그러면 보일러 제작업체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아닙니다. 보급을 하는데 주택용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곽영승위원

아니, 2018년 추진계획 마지막 줄에 2월부터 4월까지 사업대상자 공모선정이 있지 않습니까?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예.

곽영승위원

사업대상자 공모ㆍ선정하는 것이 주택을 선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보일러 제작업체를 선정하는 겁니까?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주택을 선정하는 겁니다.

곽영승위원

그러면 보일러 제작업체는 어느 업체를, 국내에 보일러 제작업체가 많잖아요.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예, 많습니다.

곽영승위원

그 업체들은 어떻게 선정하는 겁니까? 어떤 보일러를 어떻게 선정하시느냐는 거죠.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그것은 제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곽영승위원

아직 모르시고, 시군에서 하는가 보죠?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곽영승위원

그다음에 나무은행이 뭡니까?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나무은행은 저희들이 벌채를 하고 나서 그냥 버려야 되는데 그것을 모아놨다가 필요한데다가 조림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곽영승위원

벌채목을 무상으로 주는 거예요?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예.

곽영승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장

곽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명서

최명서위원

최명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곽영승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더해서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24쪽, 목재펠릿보일러 보급하고, 옆의 25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는 주택용이고 하나는 주민편의용 해서 국고로 지원되는데 이게 산림청 시책사업인가요?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예.

명서

최명서위원

목재펠릿보일러?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예.

명서

최명서위원

산림청에서 장려하는 차원에서 국고 보조를 해 주는 겁니까?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올해 국감에서도 얘기가 나왔고요, 일부 언론 보도에도 나온 얘기인데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목재펠릿, 이게 2016년도에 178만 t이 사용되었는데 국내에서 6만 t이 생산됐다는 겁니다.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예.

명서

최명서위원

국감 자료에서 나온 것인데, 이 중에 110만 t을 BIO-SRF, 그 목재펠릿하고 BIO-SRF하고 같은 거죠?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일반 바이오매스하고 산림 바이오매스하고 목재펠릿하고는 조금…….

명서

최명서위원

조금 차이가 있는 겁니까?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예.

명서

최명서위원

어쨌든 펠릿 관련해서 이렇게 수입이 되는데 ‘환경연구원에서 조사한 것을 보면 목재펠릿이 연탄보다 미세먼지를 더 많이 유발하고 질소산화물 배출지수도 20% 높다.’ 이렇게 국감에서 얘기가 나온 거예요.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예.

명서

최명서위원

그리고 지난 14일 조선일보에서 이런 문제점을 보도하니까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뭐라고 대답했냐면 그것은 가정용 난방 쪽에서, 그러니까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관리하지 않는 비관리형 소규모 이런 시설에서 나온 연구결과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을 유추해 보면 목재펠릿의 유해성이라든가 이런 게 완전히 가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계속해서 보급해야 되는지 그게 의문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실제로 자료나 이런 데 보면 지금 말씀하신 무연탄하고 비교했을 때 펠릿보일러는 대기오염이 20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렇다고 하는데…….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공식적인 자료는 그렇고요, 아마도 그 부분은 비규격화된 모의 소각시설 이런 데에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산림청에서도 아마 해명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명서

최명서위원

자료를 드릴 수 있어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한 거예요. 이것이 대규모로 발전하는 데의 펠릿은 문제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가정용 난방, 지금 우리가 보급하려는 것이 주택용 이런 것 아닙니까, 그렇죠? 주민편의용 이런 것들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산림청에는, 물론 제가 볼 때 사실 어떻게 보면 국내에서 생산되는 펠릿이 무연탄보다 무해할 수도 있다고 봐요. 무해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게 생산이 많지 않다 보니까, 국내 생산이 많지 않은 것은 맞죠?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예.

명서

최명서위원

외국 것을 쓰다 보니까 문제가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펠릿보일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것을 한번 잘 찾아보세요.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예.

명서

최명서위원

찾아보셔서 이게 과연 도움이 되는가 하는 것도, 이게 겨울에 난방 쪽으로도 크게 효과가 없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과연 이것을 보급하는 것이 적정한가, 산림청의 정책 사업이라서 국비를 받으니까 그냥 한다고 하면 더 드릴 말씀은 없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도 차원에서 좀 검토해야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야생동물 피해예방, 지금 영농 현장에 나가보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엄청 심해요. 지금 우리 도 환경과에서 야생동물 피해예방도 하고 야생동물 구제도 하고 다 같이 하는 거죠?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우리 도 환경과에서 야생동물 피해예방도 하고 야생동물 구제도 하고?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예.

명서

최명서위원

이게 농업 농정 쪽에, 어떻게 보면 야생동물 피해예방을 하는 것은 너무 소극적이고, 피해보상 자체도 많지 않으니까 피해에 대한 문제는 계속적으로 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영농철에 멧돼지들이 훑고 지나간 현장을 보면 참 가슴이 아픕니다. 가서 자주 봅니다. 현장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개체 수를 대폭 줄여야 한다는 거예요. ‘A’군에서 수렵을 허가해서 한 해 하고 또 저쪽으로 옮겨가면 인접지역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이게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선제적으로, 우리 강원도는 산도 많고 산과 인접된 농경지들이 많고 해서 피해도 많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정책적으로 어떻게 좀…….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보조펜스를 치는 부분도, 과거에는 전기울타리를 했다가 현재는 보조펜스를 쳐서 아예 근본적으로 막는 방법, 이것은 방법상의 문제고요. 그다음에 수렵장 운영도 ‘A’ 시군에 수렵장을 운영하다 보면 야생동물들이 ‘B’ 시군으로 가서 피해를 입히고 있어서 권역별로 하되 일시적으로 동시에 하는 방안, 이런 쪽으로 해서 개체 수를…….

명서

최명서위원

권역별로 일시적으로 하는 방안을 하고 있습니까?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예, 권역별로는 하고 있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권역별이라는 건 어떤 권역으로 얼마 정도 묶습니까?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3개~4개ㆍ5개 시군 정도씩 이렇게…….

명서

최명서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광역단체 차원에서 같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그래서 내년부터 아마 그런 방향으로…….

명서

최명서위원

물론 권역별로 하지만 이것을 조금 확대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예.

명서

최명서위원

현장에 가보면 정말 멧돼지로 인한 피해가 심각합니다. 국장님께서 현장을 얼마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은 현장을 다니면서 많이 보죠. 이 문제는 정부에 정책 건의를 해서라도-아주 대규모 소탕작전이라는 말은 환경단체 쪽에서 오해할 수도 있는데-농민들한테 피해가 더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예, 동감합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고민해서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산림재해예방 드론 구입이 올해 1,000만 원씩 두 대가 있는데요, 물론 드론이 기종별로 가격은 조금씩 다 다릅니다. 산림재해예방 드론은 산불 감시를 위해서 띄워 놓은 것입니까?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예찰 위주고요, 이것은 규모가 좀 작은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자격증을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산림부서에서 드론드팀을 구성해서 벌써 시험도 보고…….

명서

최명서위원

몇 대나 보유하고 있어요?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지금은 없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처음 두 대입니까?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예, 처음 구입하려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교육도 잘 받으셔야 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해서 활용하고, 도에 놓고 나중에 피해면적이나 추산하고 이럴 때 밖에 못 쓰겠네요. 예찰차원으로 도에서 두 대 가지고는 뭘 할 수가 없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저희들이 권역별로 나누면서 시기상….

명서

최명서위원

권역별로?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예.

명서

최명서위원

어떻게 나눕니까?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두 대 가지고, 현재 산불 같은 경우는 동해안 쪽이 바람 때문에 그러니까 그 시기에 미리 거기를 중점적으로…….

명서

최명서위원

그것은 좀 안 맞을 것 같아요.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첫 시작을 시범적으로…….

명서

최명서위원

권역별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안 맞을 것 같고, 산림재해예방 차원에서 드론을 구입한다면 차라리 시군별로 예산지원을 해 주고 대대적으로 확보해서 시군에서 예찰활동에 활용하는 것이 더 맞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렇게 해 봐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동

이정동위원장

최명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신영재위원

신영재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펠릿과 관련해서 질의드렸었는데 어쨌든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사업은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를 활용한 친환경 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예.

신영재위원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다시피 펠릿보일러는 보급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연료인 펠릿의 유해성 여부나 이런 것이 검증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죠? 또한 펠릿 제조업체가 우리 강원도 내에 얼마나 있습니까?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제조업체요? 제조…….

신영재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그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를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이라면 보일러를 보급하는 사업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바이오매스를 활용해야죠. 그렇다면 펠릿을 친환경적으로 생산해 내는 이런 사업에도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런데 이 예산서에 그런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제재소나 이런 데에서도 좀…….

신영재위원

펠릿을 적극적으로 보급하고자 한다면 그것의 연료인 펠릿을 친환경적인 펠릿으로 만들고 보급하는 사업이 병행되어야 진정한 바이오매스 산업이지 보일러만 보급해서는 진정한 취지가 아닐 수 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자료가 118쪽이고요, 예산서가 733쪽입니다. 이 예산서를 보면 이것이 노후 슬레이트 처리비 지원사업으로 자치단체에 자본보조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예.

신영재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6억 9,552만 원이 증액됐어요.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예.

신영재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그런데 예산서에 증액된 부분이 가만히 보니까 금년도 도비분이 늘어난 겁니다.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예.

신영재위원

그러면 전년도와 이 사업량은 같은 것이죠?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예, 같습니다.

신영재위원

사업량은 같은데, 그 대신에 도비만 증액된 것이죠?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예.

신영재위원

이것이 왜 이렇게 됩니까?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전체 금액은 같고요, 지금까지 전국 단위에서 전라북도하고 우리 강원도만 국비 50%, 시군비 50%로 해 왔습니다. 거기에 도비가 전혀 부담이 안 되었다가 이번에 시군비하고 도비를 2 대 8로 부담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신영재위원

지금 지원 조건을 보더라도 국비 50%, 도비 10%, 시군비 40%.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예.

신영재위원

나머지는 50%는 자부담.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아닙니다. 국비가 50%고요, 도비가 10%, 시군비가 40%입니다.

신영재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려면 자부담이 필요할 것 아니에요, 자부담.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슬레이트 처리비용 자체는 국비, 도비, 시군비로만 합니다.

신영재위원

자부담 비율은 없습니까?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예, 없습니다.

신영재위원

아니죠. 취약계층에 대한 슬레이트 처리비용인데 취약계층이 부담하는 비용이 전혀 없는 겁니까?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취약계층은 별도로 국토부나 그런 쪽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취약계층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환경부를 통해서 하는 부분은 국비 50%, 도비 10%, 시군비 40%,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러면 지난해에는 국비 50%, 시군비 50%, 이렇게 된 겁니까?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예.

신영재위원

그런데 금년도에는 여기에 도비가 10% 반영된 겁니까?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예, 처음으로.

신영재위원

예산편성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도비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는 부분입니까?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지금 타 시도는 다 부담하고 있고요, 전북하고 강원도만 그랬었는데 시군비 부담이 너무 많은 상태여서 일단 10% 정도 저희들이 부담을…….

신영재위원

그러니까 시군비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서 도비를 부담한다?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예.

신영재위원

어쨌든 이게 지난해에는 도비 부담분이 전혀 없었던 부분인데…….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예, 작년까지는 없었습니다.

신영재위원

금년에 도비 부담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것에 대한 예산편성을 신중하게 선택했느냐는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는요, 비점오염 저감사업이 해당 지역을 상대로 시행되고 있는데, 비점오염 저감사업은 설명자료 172쪽에 있습니다. 2014년부터 2020년까지로 사업기간이 명시되어 있거든요.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계속사업을 하고 있는데 특히 흙탕물과 관련한 비점오염 저감사업의 성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나요?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흙탕물과 관련해서는 뚜렷하게 개선되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과거에는 소형침사지라든지 이런 쪽을 위주로 했었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을 위해서 대형침사지 쪽으로 방법을 조금 바꾸고요, 그다음에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태양광을 포함해서 신재생에너지라든가 저희들이 그런 쪽까지도 고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영재위원

계속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특히 흙탕물은 저감효과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그래서 작목전환이라든가 그런 쪽을 농정국을 포함해서 다른 실ㆍ국하고 협업해서 저감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지금 이 사업비는 대형침사지 사업이 주가 되고 완충식생대, 이런 것을 하겠다는 것이죠?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런데 이것을 하더라도 크게 절감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형침사지 위주로 많이 했었고요. 그다음에 단기적으로 비가 와도 그 부분이 해소가 잘 안 됐는데, 특히 객토 부분은 농민들이 객토를 해야 수익을 많이 얻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작목전환에 협조를 안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쪽은 아까 말씀드린 소형ㆍ중형침사지를 대형침사지로 해서 근원적으로 막자는 것이, 내년부터 하는 사업은 사업시행 방법을 좀 변경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특히 고랭지 밭 관련해서 흙탕물 저감대책이 절실히 필요한데 고랭지 밭을 사용하지 않는 방법이 있다면 모르겠습니다만 계속해서 농사를 짓는 한 흙탕물은 저감되기가 참 어려울 것 같다는 판단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흙탕물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사업이 필요하기도 합니다만 그러한 일정 지역을 우리 도나 국가에서 매입을 하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그 부분도 지금 병행하고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런 사업비도 여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그건 우리 수계기금과 연계되어서 중기계획에 반영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비점오염 사업비가 전년보다 조금 줄었어요.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예.

신영재위원

사실은 이 예산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서 하천오염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전년에 비해서 예산이 한 30억 정도가 줄었는데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양구가 대형침사지를 포함해서 사업이 끝났고요, 내년 사업비에 보통 2년 단위ㆍ3년 단위사업의 설계비만 포함되다 보니까 지금 사업이 줄은 형태로 보이는 겁니다.

신영재위원

일시적으로 완료된 부분이 있고 해서 이 사업비가 줄었다는 것이죠?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예.

신영재위원

다시 설계에 의해서 사업이 추진되면 또 사업비는 늘어날 수가 있겠네요?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예.

신영재위원

마찬가지로 173쪽에 있는 시행계획 수립, 이것도 용역비 아닙니까?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이 지역에 대해서는 저감대책이 없었습니까? 지금 소양호상류 만대ㆍ가아ㆍ자운지구 쪽은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 아닌가요?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지금 여기도 수계기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강유역청에서 그 일대를 매입하는 형태로 하고 있고요, 이것은 법정관리 계획이라서 저희들이 용역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신영재위원

용역결과가 금년도에 나오는 겁니까?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내년에 해서 나오는 겁니다.

신영재위원

내년도에요?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예.

신영재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사업은 내년도부터 다시 추진되겠네요?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예.

신영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비점오염 저감사업이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효과가 아직 나타나지 않아서 좀 안타깝기는 합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철저한 대책과 분석을 통해서 저감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예, 알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장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색국에 질의하실 위원님, 박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길선위원

박길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설명서 149쪽~150쪽, 생태계교란종 제거사업은 현재 어떤 상황이죠? 단풍잎돼지풀 등 생태교란식물 제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도내에 많이 퍼져 있습니까?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현재 도내에 많이 퍼져 있는 상태고요, 저희들이 일반인건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만 내년도 사업은 주로-올해부터 조금 시작을 했습니다만-중장비를 이용해서 제거하는 방법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민관군 합동으로 해서 교란종을 제거하는 행사를 통해서 조금 성과를 봤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방향을 전환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길선위원

그다음 쪽을 보면 민통선 지역이라고 했잖아요. 현재 도내에는 민통선 지역 외에는 없습니까?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있습니다.

박길선위원

그 외에는 대략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환경부에서 생태교란종으로 지정한 것이 20개 종이 있습니다만 그중에 한 13개 종이 현재 강원도 내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길선위원

그 분포와 내역을 자료로 보내주시죠.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길선위원

이상입니다.

정동

이정동위원장

박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선

유정선위원

박재복 녹색국장님 수고 많이 하고 계십니다. 유정선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81쪽, 산불예방 홍보활동 해서 2억 2,400만 원으로 전년도와 같습니다, 그렇죠?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예.

정선

유정선위원

전년도에도 산불이 났었죠?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예.

정선

유정선위원

홍보가 어떻게, 산출기초를 보면 TV, 라디오, 전광판, 신문, 이렇게 되어 있는데 TV나 라디오에서 나오는 산불광고는 공익광고 아닙니까? 공익광고는 TV, 라디오에서 그냥 송출되는 것 아닙니까?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그래도 저희들이 동영상이라든가 토막광고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공익광고는 TV나 라디오에서 송출을 해도 우리 강원도 자체에서 또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예.

정선

유정선위원

그러면 녹색국에서 직접 제작하십니까?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아닙니다. 제작은 방송사나 이런 쪽을 통해서 합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본 위원이 볼 때 공익광고도 공익광고지만, 각 광역단체에서 다르게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동일하게…….

정선

유정선위원

도에서 만든다는 말씀이시죠?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예, 도에서 주관해서.

정선

유정선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어떻게 만듭니까?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1개의 라디오를 통해서, MBC면 MBC에서 녹음을 해서 KBS나 다른 쪽에…….

정선

유정선위원

라디오는 그냥 음성으로만 녹음하는 것이고 TV광고는 어떻게 합니까?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TV도 저희들이 제작해서 MBC나 강원민방 쪽에 애니메이션을 이용한다든지, 보시면 애니메이션으로 몇 가지가 나오는데 그런 형태로 제작해서 일괄로…….

정선

유정선위원

그러면 TV에 광고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제작비가 따로 나갑니까, 아니면 광고비 나가는 것에…….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여기에서 다 나갑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그러니까 광고비에 포함이 돼서?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예.

정선

유정선위원

강원도에 3개 방송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개 방송사에서 제작을 하고 광고송출은 똑같이 나간다는 말씀이십니까?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제작된 것을 가지고 공유를 합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공유를 하는데 제작사 같은 경우에는 제작비를 받는 거죠?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그렇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강원도에 업체가 3개인데 공모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업체를 선정합니까?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공모 형식으로 합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그래서 녹색국 자체에서 선정을 하는 겁니까?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예, 그래서 결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하게 됩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전년도와 똑같습니다.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사업비가 같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사업비가 같은데 전년도에도 큰 산불이 났지 않습니까?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금년도.

정선

유정선위원

예, 금년도, 이렇게 산불이 났을 때 홍보가 미흡했다는 생각은 안 하셨습니까? 특히 강원도 같은 경우는 산불이 났을 경우에는 조그맣게 나는 게 아니라 대형 산불이 납니다, 그렇죠?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그렇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그런 것에 비하면 공익광고는 빼더라도 홍보 예산이 적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홍보 광고가 나가는 시간을 조정해서 내보내시는 것인지 그냥 방송사에 맡겨서 나가시는 것인지 관리ㆍ감독은 하고 계십니까?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협의해서 하고 있고요, 홍보비를 올려주시면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불도 무섭고 물도 무섭고 다 무섭습니다. 우리 강원도에서는 격년제로 산불이 나는 것 같고 참 위험한 것인데요, 산불 예방에도 신경을 써 주시고요, 녹색국에서 관리ㆍ감독에 대해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웃음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예.

정선

유정선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장

유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녹색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녹색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색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복 녹색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각 국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이의가 있으시거나 생각을 달리 하실 때는 보충자료 등을 통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국장님들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실 때에는 가급적이면 “동의할 수 없다.”라는 표현은 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박흥규 농업기술원장님 나와 주십시오. 지금부터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강원도 농업기술원장 박흥규입니다.

정동

이정동위원장

곽영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영승위원

설명자료 27쪽을 봐 주시겠어요? 몽골 강원도농업타운 사업비를 2016년부터 2019년으로 해 놓으셨지 않습니까?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예.

곽영승위원

2016년 훨씬 이전부터, 10여 년 된 사업인데 여기에 2016년부터 해 놓으신 건 잘못된 표기죠? 2016년부터가 아니라 오래된 10여 년 된 사업이지 않습니까?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이게 단계별로 사업을 시행했기 때문에, 4단계로 해서 2016년도부터 시작돼서…….

곽영승위원

4단계 사업이 2억 원인데 그동안에는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7억 4,0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곽영승위원

예, 이 사업은 올해로 그만두세요. 더 할 의미가 없는 사업입니다.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이것이 실질적으로 3단계까지 들어간 것이 강원농업타운이라고 해서 몽골의 육류 중심의 식생활을 채소 쪽으로 돌려보면서 우리 강원의 이미지를 제고해서 그쪽과의 문물교류라든지 아니면 수출과 연계시키는 그런 쪽으로 하기 위해서 추진한 사업이고요. 3단계까지는 시설재배의 기술과 시설자재를 보급하는 사업이었고, 그것 자체는 3단계까지 했기 때문에 4단계에서는 이것을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사람을 대상으로 교육사업 쪽으로 돌린 것입니다.

곽영승위원

그런데 이 나라는 부존자원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나라고 인구는 적고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나라입니다. 당초에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강원도 농업을 현지에 진출시키는 그런 차원으로 시작을 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강원도에는 단 1원도 도움이 안 됩니다. 물론 이분들의 마음에는 강원도가 고맙게 자리 잡고 있고, 거기에 강원도 로드도 있고 강원도가 포장도 해 주고 운동장도 만들어주고, 잘 알고 있는데 이제는 그만하셔도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초의 목적을 하나도 거두지 못했고 강원도에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 사업을 계속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투입 예산보다 실질적으로 보면 강원도산 시설 기자재 수출 금액이 8억여 원 되고요, 국가적으로 보면 60여억 원이 넘는 수출 실적을…….

곽영승위원

여기에서 국가에서 수출한 것까지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국가는 타 지자체가 수출한 거죠. 강원도가 여기에 투자해서 60여 억을 수출한 게 아니고 타 지자체가 수출한 겁니다. 그런데 왜 중단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닌 사업은 과감히 중단을 하셔도 되는데.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은 마지막 방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곽영승위원

내가 있을 동안에는 그냥 그대로 가기를 원하는 거죠. 무슨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질까봐 그러는 것인지, 원장님만을 두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공직사회의 풍토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한테 돌아오는 게 전혀 없는데 자꾸 돈을 들여, 물론 내년에 들어갈 사업은 큰돈은 아닙니다만 왜 이렇게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처음에는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현지를 방문하시고 나서 이 사업의 성과를 직접 체득하신 후에는 납득을 하시고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곽영승위원

원장님, 이 사업의 성과라는 것이 뭡니까?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방금 말씀드린 금전적인 문제는 실질적으로 저희들 강원도의 생산 기자재를 8억 원 정도 수출했던 것이 전부 다입니다만 몽골에서 강원의 이미지, 방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몽골의 무한한 가능성이 어떻게 보면 큰 자산이 되지 않겠느냐.

곽영승위원

10여 년이 넘도록-엄청난 성과라고 말씀하셨는데-그동안의 성과가 무엇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강원도 사람들은 좋은 분들이다, 돈 많은 나라인가 봐, 그런 이미지를 심어준 것 외에 무엇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강원도의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이미지를 심어주는 대신 몽골인들에게 제1의 적은 중국입니다. 지금 제2의 적이 한국인이에요. 한국인은 대낮에도 혼자 다니지 못합니다, 가서 돈 자랑하는 이런 행태 때문에.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그런데 위원님 저는…….

곽영승위원

실적을 거양했다고 하면 강원도 농업에, 강원도에 어떤 도움이 됐느냐 이게 실적인 것이지 이 사람들이 “강원도 덕분에 농작물이 잘 크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실적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실적이 아니죠.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그러니까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지금 적은 돈을 투자해 가지고 앞으로 많은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사업이 저는 이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단적인 예가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생산한 구근을 갖다가…….

곽영승위원

뭘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화훼 구근요, 칼라 구근과 백합 구근을 시범수출을 했고, 그리고 이번에 제가 몽골에 방문했을 때 튜브도 지사가 중국산 비닐을 쓰고 있는데 그 자체로는 도저히 물건이 나빠서 못 쓰겠다, 그래서 싼값에 한국산 비닐을 공급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까지 하셨고, 자체적으로 보면 개별 농가에 약 100평~200평의 하우스를 짓고 싶다, 그래서 앞으로는 거기에 관련된 자재가 많이 들어가는데 좋은 자재를 소개시켜 달라는 말씀까지 했습니다. 이 사업은 정말 적은 돈을 들였습니다만 성과는 계속적으로 신장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곽영승위원

우리가 몽골에 어떤 기자재를 수출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물류비가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또 중국의 철도를 통해서 나와야 돼요, 그렇죠?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예.

곽영승위원

그 물류비가 엄청나게 들어요. 경쟁력이 없어요. 그다음에 우리가 몽골의 광활한 토지를 이용해서 메밀을 심는다고 쳐요. 메밀을 싣고 나오는 돈이 어마어마해. 차라리 중국산 메밀을 수입하는 게 낫다 이거예요. 원장님은 어떤 판단으로 앞으로 회수할 수 있는 게 있다고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종료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이 올해가 마지막입니까?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아닙니다. 2019년까지입니다.

곽영승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감사합니다.

곽영승위원

마치겠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장

곽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문희위원

이문희 위원입니다. 제가 먼저 농정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릴 때 사업의 유사성, 그래서 예산도 절감하고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설명서 113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농촌체험활동 활성화를 위한 농촌체험학습 활동 기반조성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은 물론 자유학기제가 실시되고 창의적 재량활동이 생기고, 그래서 농촌체험을 통해서 농촌의 소득도 증대하고 여러 가지 긍정적으로 좋은 사업인데 이것을 농정국과 협의하셔서 한 군데로 통합하는 방향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존경하는 이문희 위원님께서 아까 농정국장님한테 질의하신 사항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문희위원

그러셨어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면 우선 농정국에서 하는 농촌체험휴양마을 체험학습 운영 지원은 마을 단위로 하는 사업으로서 직접 마을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저희들이 하고 있는 농촌체험학습 활동 기반조성 사업은 우리가 2006년도부터 금년까지 국비로 157개의 농촌체험 교육농장이라는 사업을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개별 경영체 사업비거든요. 저희들이 세운 농촌체험학습 활동 기반조성 사업은 그것을 가지고 활력화를 시키기 위한 도 직접사업비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과는 성격 자체가 완전히 다르고요. 그리고 농촌체험 교육농장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2016년도의 방문객이 약 13만 3,000명 정도, 그다음에 금년 10월까지 9만 9,000명 정도가 했고. 교육농장 농가를 보면 보통 5,000명, 예를 들어 횡성의 에덴양봉원 같은 경우에는 연간 3,000명, 그다음에 홍천의 풀잎이슬 같은 경우에는 5,000명 정도가 방문해서 적게는 2,000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원 이상을 올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문희위원

원장님의 말씀에는 제가 동의를 해요. 사업의 방향이랄까 그것이 다름에 따라서 효과가 달라질 수가 있겠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슷한 농촌체험 학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활동이라는 것에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꼭 그렇게 하자는 것보다는 한번 더 연구해 보십시오. 연구를 하시고 판단하셔서, 왜 그러냐 하면 학교에서의 농촌체험 활동을 보면 다양하고 아주 많은, 다양한 분야별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농촌체험을 극대화할 수 있는데, 그리고 원장님 말씀대로 전문성을 발휘하셔서 국별로 다르게 할 수 있죠. 얼마든지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데 제가 이 예산을 검토하다 보니 비슷한 유형의 사업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건 참고해서 추후에 정리를 하시고요. 다음 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비슷한 내용인데, 내용을 보니까 운영이 잘 되고 있더라고요.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 103쪽에 있습니다. 2017년도 내용을 보니까 1억 5,000만 원을 들여서 5개 사업으로 해서, 지금 2년 차로 들어오는가 보죠?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예.

이문희위원

7,500만 원으로 했는데 그것이 100% 늘어서 1억 5,000만 원이 된 것은 5개 사업 7,500만 원, 또 5개 사업 7,500만 원, 그래서 1억 5,000만 원이 된 거죠?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그렇죠. 내년도에 하는 것 1년 차 사업 5개, 2년 차 사업 5개, 그렇게 했습니다.

이문희위원

예,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농촌의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주는 좋은 효과도 누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가 하면 그 일을 통해서 건강한 생활도 느낄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농촌의 노인들에게 학습 제공도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배움의 장도 되지 않느냐.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이문희위원

그래서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굉장히 좋은 것이다. 어떤 데 어떤 사업인지 원장님께서 조금 소개해 주실 수 있겠어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예, 이게 사실 국비…….

이문희위원

간단간단하게.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한 마을을 선정하게 되면 마을에 분포되어 있는 어르신들의 건강상태라든지 연령층이라든지 그런 것을 봐서 거기에 외부의 전문 컨설턴트가 들어가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짭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대로 운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서예분야에 관심이 많다면 서예활동을 하고 그것을 활동할 수 있는 것에 연계를 시키고 그분들의 능력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문희위원

예, 그러니까 지역이라든지 노인들의 취미활동이라든지 그 상황을 판단하고 나서 사업이 결정되겠네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이문희위원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내용을 확실하게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감사합니다.

이문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장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박흥규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잠깐 쉬셨다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계속 진행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환동해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변성균 환동해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환동해본부장 변성균입니다.

정동

이정동위원장

지금부터 환동해본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변성균 본부장님 장시간 기다리셨습니다. 김용복 위원입니다. 상임위에서도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한 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본부장님, 어업지도선 201호와 202호와 209호의 선령이 몇 년 됐는지 아십니까?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201호는 26년 됐고요, 202호는 27년, 209호는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폐기하는 어선을 받아서 수리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그러니까 다 25년이 넘었죠?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그렇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사람을 태워서 다니는 어선들은 25년만 되면 유호선을 못하게끔 정해져 있어요. 허가가 폐지됩니다.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그렇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왜 얘기하느냐, 사업설명서 86쪽을 보면 어업지도선 운영관리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책자 안 보셔도 돼요, 얘기 들으세요. 본 위원이 오랫동안 수산업에 종사하다 보니까 어선의 안전성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요. 지난해에 도립대 실습선이 너무 노후돼서 폐기를 시키고 새롭게 탐양호라는 선박을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이것도 신조선이 아니고 중고 선박을, 남이 쓰다가 필요 없는 것을-워낙 재정이 열악하니까-다시 우리 도에서. 지금 역시 마찬가지로 209호 같은 경우는 산하기관인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필요치 않아 거의 폐선이 될 배를 가지고 왔어요. 정기검사와 수시검사를 하고 거기에 넣어야 되는 기름값을 계산해 보면 1년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죠. 이것은 안전과도 직결되는 사항인데 거기에는 선장을 중심으로 해서 8명에서 9명의 승무원들이 타고 있어요. 거기에는 선장이 사무관급이 아니고 6급 선장으로서 그냥, 그분들은 선장이지만 정년퇴직할 때까지 6급 이상은 못 올라가요. 막말로 끝발 없는 선장들이에요. 그리고 6급으로 끝나는 분들이에요. 그렇다면 그분들의 신분이 보장되는 것까지는 인사적인 차원이지만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에 대한 것은 누가 해야 되느냐? 도 기관의 관용선이기 때문에 도에서 책임져야 된단 말이에요, 맞죠?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그렇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다른 것에는 예산이 많이 올라가요. 많이 올라가는데 이상하게도 환동해본부의 힘이 약한 것인지 사업성에서 희망이 없어 보여요. 그 직원들의 안전을 생각해서 선박을 건조할 수 있게끔, 아니면 다시 신형장비로 만들 수 있는 어떤 체계적인 기금을 매년 적립을 시켜서 조성한다든지. 여기 60t짜리 선박을 지으려면 30억 원~40억 원이 들어가니까 매년 기금을 적립을 해서 어느 시간이 되면 그때 새롭게 신조선 한 척을 구입해야 되는데 매년 보면 강원도 수산기관에서는 주워만 와요. 타도에서, 국가기관에서 필요 없는 선박들만 주워 와서 겨우 그것을 가지고 임시로 그냥 하면서, 이런 노후화된 선박을 가지고 어떻게 불법어업을 단속하고 어떻게 안전조업을 지도하고 구조를 하겠느냐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본부장님께서 금년부터 체계적으로 선박을 지을 수 있는 어떤 기금을 조성하든가, 아니면 집행부와 협의해서 2년에 한 번씩이라도 선박을 교체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계획은 없습니다만 일단 내년도에는 두 척 중에 한 척이라도 먼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201호 같은 경우는 너무 노후화되어서 운항을 못 할 지경입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접경특위 위원님들하고 201호를 타고 저도를 갔다 왔는데 뻑뻑 소리가 나요, 파고도 1m 내외인데.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그렇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냐.”, “의원님, 선령이 너무 오래되었습니다.”, 그게 안타까웠어요. 그런데 지금 내년도 예산에는 10원짜리 하나 반영이 안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집행부 예산 부서하고 한번 협의라도 해 봤어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당초에는 국비를 좀 받아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받아보려 했는데 해수부의 입장은 강원도를 지원해 주면 전국의 해안선을 끼고 있는 시도에 다 지원해 줘야 된다, 지금까지 시도가 운영한 지도선에 국비가 지원된 사례가 없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력은 했는데 안 됐습니다. 내년도 추경예산에 한 2개년 사업으로라도 해서 매년마다 한 15억~20억 정도 세우면…….

용복

김용복위원

그렇죠.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그렇게 하는 방법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우리 어업지도선이 관용선입니다. 강원도 동해안 바다를 지키는, 어로한계선부터 호산항까지 지켜낼 수 있는 우리 관용선이에요. 바다에서 어업인들이 가장 최고로 믿는 관용선이 우리 강원도 어업지도선이라는 말입니다.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그렇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믿을 수 있게끔, 그런 사업의 예산을 좀 체계적으로 수립해 달라는 것을 주문합니다.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고맙습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은 어제 재난안전실장님하고 대화할 때 얘기했던 사항인데, 우리 본부장님은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주요내용을 잘 모르시죠?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연평도 사건 때문에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이것을 재난안전실이나 환동해본부나 기조실에서도 좀 아셔야 될 것 같은데-아마 기조실장님은 이것을 파악하셨을 겁니다만-지금 연평도 같은 데, 서해 5도 지원위원회는 위원장도 국무총리예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그렇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서해 5도는 지원하는 데 국무총리가 주요 발전계획을 짜서 해 줘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똑같이 군사적인 불이익을 당하는데 거기는 지원해 주고, 고성 쪽도 똑같이 조업을 못 나가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그렇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서해안이 못 나가면, 연평도가 못 나가면 동해안도 못 나가는데 거기는 혜택을 받고 우리 강원도는 혜택을 못 받는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뭐냐, 예산도 예산이지만 강원도가 힘이 약한 건지, 경기도에 밀리는 건지, 국가에서 서해 5도는 해 주는데 왜 동해안 접경지역은 똑같이 적용을 안 시켜주느냐, 이것은 집행부에서 정말 공동으로 연구하셔서 지원받을 수 있게끔 해야 돼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알겠습니다.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고 북한수역에 중국어선의 조업관계로 지금 동해안 어민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북한 미사일 공격에 따른 동해지역의 조업금지가 상당한 숫자…….

용복

김용복위원

시간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자료를 드릴 테니까 본부장님께서 관계되는 각 실ㆍ국과 협의를 좀 해 주시고요, 지금 말씀하셨지만 우리 강릉권ㆍ묵호권, 동해안권에 있는 가공공장들도 오징어가 안 나서 문을 닫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늘어날 것 같습니다.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그렇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이런 부분도 여기에 다 포함시켜서 같은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 줘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주문합니다.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용복

김용복위원

이상입니다.

정동

이정동위원장

김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위원

이문희 위원입니다. 설명서 20쪽하고 21쪽을 같이 봐주시겠습니까?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이문희위원

같은 정치망어업에 대한 지원사업인데 하나는 20쪽의 생력화 지원사업이고요, 그다음에 또 같은 정치어망에 대한 지원사업인데 하나는 세척기 지원사업입니다.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이문희위원

그런데 그 사업목적을 보면 어선원의 인력난 해소와 조업 능률 향상을 위해서 장비를 지원을 한다는 사업목적은 같더라고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그렇습니다.

이문희위원

그런데 시작한 것이 하나는 2014년에 시작했고 하나는 2015년에 시작했고, 본 위원이 조금 저거하게 생각하는 것은 비슷한 사업인데 사업 위치에 시군이 다 달라요. 다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시군에 사전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정치망 어업인들한테 어떤 것이 필요하냐 요청을 받아서 어떤 어업인들은 자기들은 크레인이라든가 펌프 같은 것이 필요하다, 정치망은 일주일에 한 번씩 그물을 올려서 세척을 해야 됩니다.

이문희위원

건조시켜야죠.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그래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은 이게 좀 필요하다, 이렇게 어업인들의 수요조사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수요조사 결과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문희위원

이쪽 생력화 지원은 조업 능률의 향상을 올리는 것이고, 이것은 망을…….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망을 세척하는 겁니다.

이문희위원

이게 세척기 사업이죠?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이문희위원

물론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두 사업이 달라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이문희위원

조금 저거는 있지만 환동해본부장님이 판단하셔서 예산의 절감이나, 아니면 예산절감보다 능률을 올려서 효율을 극대화한다든지 해서 사업을 묶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사업을 묶어도…….

이문희위원

묶어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같은…….

이문희위원

그 사업이 그 사업이고 사업만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이문희위원

그러시다면 보다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질의는, 이것도 설명서 100쪽을 좀 봐주세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이문희위원

농정국에 질의할 때 농정국장님한테 농촌여성 결혼 이민자 모국방문에 대해서 질의드렸어요. 그런데 비슷한 내용이 여기에 있더라고요. 거기는 농촌이지만 여기는 어촌인데 규모가 엄청 작아요. 물론 가정이 적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적다고 해서 사업이 잘못되었다거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4개 가정, 그런데 세분화되어 있는 것에 농촌여성 모국방문하고 조금 다른 점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주실 수 있으세요?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어촌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모국방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시군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수요조사를 한 결과 강릉시하고 고성군에서 사업 신청이 들어와서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이문희위원

형평성도 기하고 예산의 능률을 기하기 위해서,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똑같은 결혼 이민자 모국방문인데 어촌과 농촌이 다르고, 같은 강원도 내에서 차별되고, 이런 것은 사업하는 국이 다르지만 협의해서 한곳으로 통합하고 같은 범위 내에서 추진하면 조금 더 사업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질의드립니다. 동의하십니까?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동의하고요, 그다음에 사업을 통합할 수는 없어도 지원조건 이런 부분은…….

이문희위원

한번 조정을 하셔서…….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형평성을 맞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희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장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동해본부에 더 질의하실 분, 곽영승 위원님…….

곽영승위원

다른 분 안 계시면 질의하겠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장

곽영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곽영승위원

본부장님, 제가 예산서를 다 샅샅이 훑어봤습니다. 먼저 이런 자리에서 만나니까 반갑습니다.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고맙습니다.

곽영승위원

동해항 공사 잘되어 갑니까?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동해항 3단계 개발, 그것은 국가 항만이기 때문에 동해해수청에서 직접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곽영승위원

잘되어 가고 있습니까?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그쪽하고 업무적인 협조는 하고 있습니다.

곽영승위원

기후변화는 오래전부터 예견된 것이었죠?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곽영승위원

사업설명서를 다 보고 예산을 봤는데 기후변화에 따른 어종변화, 여기에 대한 사업이 좀 없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또 내수면 활성화, 해양관광에 대한 어떤 획기적인 정책ㆍ사업,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은. 저는 이쪽에 문외한이기는 합니다만 일반소비자의 입장에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기 설명서에 있는 사업들은 다 연례반복적인 사업인데 사실 이런 사업이 가장 중요한 사업이죠.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곽영승위원

여기 사업들에 더 치중한 다음에 해야 될 사업이기는 합니다만 이런 사업들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설명서를 본 제 느낌이. 그래서 저는 어업선진국ㆍ해양관광선진국ㆍ통조림선진국ㆍ양식업선진국, 이런 데에 우리 유능한 공무원들을 선발하셔서-어제 말씀드렸듯이-한 1년간 충분한 비용을 지원하고 연수를 보내서 강원도 어업에 즉시 활용할 수 있는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성균

변성균환동해본부장

아주 좋으신 아이디어고 좋으신 생각이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 동해안 어업은 잡는 어업의 한계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환동해본부에서도 지금 양식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연어라든가 명태라든가. 그다음에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동해안 사근진 해변에 60억을 투자해서 해중공원을 만든다든가, 그다음에 마린워킹 체험을 한다든가, 특색 있는 해변을 만들기 위한 시책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 관계 때문에 흔적이 나타나지 않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전문가도 양성하고 투자도 하면서 동해안 관광 활성화도 되고 내수면도 확대할 수 있는 쪽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곽영승위원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장

곽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환동해본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동해본부에 대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변성균 환동해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안진석 감사관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석

안진석감사관

감사관 안진석입니다.

정동

이정동위원장

지금부터 감사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께서 평소에 잘 보이셨는지 어떻게 한 분도 손드시는 분이 안 계시네요. 곽영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영승위원

설명서 마지막 6페이지.

진석

안진석감사관

설명자료요?

곽영승위원

마지막 6페이지, 첨언해서 한 말씀드리려고요. 공무원 출신이 아닌 단체장들은 법규를 가능한 확대 해석해서 민원을 해결해 주라고 지시하고, 공무원들은 감사에 적발될 것을 우려해서 법규를 가능한 축소 해석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효율적 계약심사 예방적 감사활동을 합니다만 적극적인 행정을 한 공무원들은 포상을 해야 되지 않는가, 포상을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진석

안진석감사관

포상관계를 제가 언급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만 저희 감사관실에서도 사후에 위법ㆍ부당한 사실을 적발하는 것을 떠나서 사전에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 예방적 감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로 말씀드리면 사전 컨설팅 감사를 저희가 작년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령 인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법규가 애매모호하거나 해석이 분명하게 안 나와 있을 때 나중에 감사받는 것이 두려워서 인허가를 취소한다거나 그런 것이 있으면 감사관실을 통해서 사전 컨설팅 감사를 받으면 그것을 적법하게는 못 할지 몰라도 나중에 감사받을 때 최소한 징계를 면할 수 있는 조건을 저희가 달아 주고 있습니다.

곽영승위원

적극적으로 왕성하게 일을 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고 약간 법규나 조례를 저촉할 수도 있습니다.

진석

안진석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곽영승위원

그런 것은 그냥 넘어가야 된다, 또 잘하는 공무원들은 진급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해서 적극적으로 포상해야 된다,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 또한 감사관님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진석

안진석감사관

하여간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곽영승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장

곽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감사관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실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진석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할까요, 아니면 조금 쉬었다 할까요? 계속하시겠습니까? 다음은 경제진흥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양민석 경제진흥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경제진흥국장 양민석입니다.

정동

이정동위원장

지금부터 경제진흥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양민석 국장님 고생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요, 예산서 950페이지, 설명자료 123페이지.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예.

상훈

안상훈위원

강원일자리 공제 지원사업은 본 위원은 이 시책을 기본적으로 나쁘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좋은 시책인데 제가 먼저 추경에서 이것을 반대했던 이유는 전액 도비로 하기 때문에 제가 반대했던 겁니다.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인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반대를 했는데, 이번에 이 계수를 보면 인원이 핵심인력 399명, 그 밑에 신규 300명, 안심공제 3,483명,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거죠?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핵심인력은 저희들이 고용노동부하고 중기청에서 하는 사업을 중진공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우리 강원안심공제는 밑에 있는 3,483명…….

상훈

안상훈위원

3,483명이죠?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예, 그 두 가지만 해당되겠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그것만 생각하면 되는 거죠?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그러면 기존에 하고 있던 게 1,183명?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1차로는 483명을 하고 있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그러면 483명 빼면 3,000명을 추가로 하는 거네요?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3,000명의 산출근거는 어떻게 나온 거죠?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강원안심공제는 앞으로 5년간 1만 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3,000명 정도를 가지고 가고 그다음에 2,000명 정도, 이런 식으로 앞으로 5년간 1만 명을 계획해서 내년도에는 3,000명을 요구하였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재원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본 위원은 현재 도비 70%, 시군비 30%의 재원부담 비율을 5 대 5로 할 것을 제안드리는 겁니다. 상임위에서는 47억 원을 감액했는데 감액근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산출기초가?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상임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이 내년도에는 1,500명 정도만 해 보고 연초에 수요를 보고 다음 추경에 추가 수요를 반영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 때문에 그렇게…….

상훈

안상훈위원

1,500명의 인원을 자른 거네요?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본 위원은 인원은 2,000명 정도로 하고 재원을 도비 50%, 시군비 50%로 할 것을 제안을 드리면서, 이것은 시군비 50%로 해도 좋은 시책이기 때문에 시장ㆍ군수가 다 따라올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5 대 5로 할 것을 위원장님께 정식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31쪽, 예산서 951쪽의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이게 현재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하다 보니까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을 1만 원까지 인상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국정 핵심과제로 하면서 큰 재앙으로 왔어요. 어떤 재앙으로 왔느냐, 영세 소상공인이라든가 자영업자한테는 상당히 큰 부담으로 되돌아 왔습니다. 국장님 다 알고 계시죠?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예.

상훈

안상훈위원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정부에서 내년 예산안을 2조 9,000억 원 정도 투입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국회에서 통과가 된 겁니까?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지금 국회에서 심의 중에 있고요, 2조 9,000억 원 일자리 안정자금은 국회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국회에서 통과된다는 전제하에서 하는 것인데 정부에서 정책을 잘못해 놓고 왜 강원도가 부담하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타 시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강원도처럼 이런 제도를 하고 있는 시도는 없는데 여러 개 시도에서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보험 인상에 따른 여러 가지 지원 대책을 당초예산에다가 1,500억 원 정도를 올려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타 시도와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 것이지 정부에서 잘못한 정책을 가지고 강원도가 한두 푼도 아니고 420억 원씩 부담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재원의 부담 비율도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5 대 5로 했는데 본 위원은 3 대 7로-도비 30%, 시군비 70%로-도비를 절감하는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위원님,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상훈

안상훈위원

예.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지금 강원도가 이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강원도의 10인 미만 기업체가 강원도 전체 사업체 중에 93%이고, 급여도 전국 평균과 비교했을 때 42만 원이 적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에 비교하면 84만 원이 적기 때문에 강원도가 이런 것을 극복하지 않으면 지역에서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이 점점 더 줄어들고, 저는 최소한 이 정도는 강원도 산업구조도 그렇고…….

상훈

안상훈위원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보험료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예, 4대 보험입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보험료 관계는 강원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 공통 현상이에요. 공통 현상인데 강원도가 그렇다고 자꾸 얘기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 소상공인이라든가 영세사업자가 어려운 것은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 공통 현상입니다. 정부가 물가를 잔뜩 올려놔서 부작용이 온 것을 왜 지방정부가 다 책임을 지느냐는 겁니다. 물론 국가가 어느 정도 재원을 보전해야 되는 문제고 또한 부담을 한다 하더라도 도와 시군이 반반으로 하든가 3 대 7로 하든가, 강원도에 돈이 어디 남아돕니까? 그래서 저는 재원을 더 줄일 것을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위원님,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사회보험료를 지원하겠다는 것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우리 강원도가 하고자 하는 것은 이미 두루누리 사회보험이라고 2012년부터 140만 원 미만 소기업ㆍ소상공인들에게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을 지원했습니다. 표의 붉은 색 부분이 이미 2012년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해 왔고, 강원도에서는 이렇게 올라가니까 파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 도가 지원해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추가로 지원해 주는 13만 원을 받기 위해서 4대 보험 미가입자들에게 어느 정도 지원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지원해 주면 정부로부터 개인별로 13만 원을 고용주가 받을 수 있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정부로부터 13만 원 받고 고용보험가입자에 한해서 4대 보험료 차액을 지원해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결론은, 그렇죠?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예.

상훈

안상훈위원

하여간 다 구실은 있는 거지만 강원도에 그렇게 돈이 많은 게 아니잖아요. 할 일도 엄청 많은데 1년에 420억 원씩 4대 보험료에 쏟아 붓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군과 같이 재원을 부담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74쪽, 예산서 957쪽, 말고 많고 탈도 많은 강원상품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최문순 지사님은 왜 그렇게 상품권에 집착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최문순 지사님이 노인일자리에 상품권을 주면서부터 표가 5%는 떨어졌을 거예요, 제가 대략 계산해 봤을 때. 상당히 문제가 있는 사업인데 지사님은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그건 그렇고 현재 상품권을 발행한 것은 580억 원이죠?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현재까지 판매된 것은 얼마예요?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270억 원 정도가 판매됐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제가 10월 말 현재로 자료를 받아 보니까 200억 원이 안 되게 팔렸더라고요. 그러면 그동안 한 100억 원 더 나갔습니까?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잔고가 280억 원 남았는데 내년에 280억 원을 어떻게 판매할 계획이기에 또 300억 원을 발행하시는지?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연말까지 400억 원 정도 상품권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잔액으로 남는 180억 원 정도는 2018년도로 넘기고 2018년도에 300억 원 정도를 더 발행하면 480억 원 규모가 됩니다. 그중에서 내년도에는 아동수당이라든지 공무원 복지수당에서 한 30%를 고향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행안부가 법률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최소한 100억 원 정도 쓰고, 그러면 내년도에는 480억 정도, 많게는 500억 원까지도 이 상품권이 유통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그것은 행안부에서 법률이 제정되고 나서 발행해도 충분합니다. 이미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괜히 발행해 가지고 자꾸만 쓸데없는 데 하지 말고, 엊그제 대학생 홍보유랑단을 운영하셨죠?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예.

상훈

안상훈위원

지금 운영 성과가 어떻습니까?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홍보유랑단은 앞으로 권역별로, 이번에 돌아오면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성과를 듣습니다. 들은 다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보니까 10개 팀으로 나눠서 래핑 카로 하는데 상품권의 기본 발행 목적이 뭡니까?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발행 목적은 강원도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돈이 지역에서 돌도록 하기 위해서 상품권을 발행했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그러면 강원상품권을 발행함으로써 지역자금 역외유출이 방지가 됩니까? 첫째, 잘 안 되고 두 번째, 상품권이 계속 유통이 되는 거예요? 한번 은행에 들어가면 폐기 처분이잖아요, 그렇죠?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들어가면 폐기 처분을 하는데…….

상훈

안상훈위원

화폐로서의 기능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괜히 쓸데없이 발행 비용 들어가고 환전비, 판매비 들어가지, 홍보비 쓰지, 괜히 직원들 괴롭히고. 내가 그래서 엊그제에도 사회적경제과 직원분들한테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죄가 없다, 지사가 자꾸만 시키니까 할 수 없이 하는데 필요 없는 일을 하고 있어요.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위원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방자치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지방이 지방답게, 또 지방 나름대로 어떤 활로를 찾기 위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중앙의 예속된 경제논리를 그대로 수용하고 간다면 어떻게 보면 지방 소멸이 지금보다 훨씬 더 빨리 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그러면 상품권을 발행하면 경제가 예속이 안 됩니까? 하여간 자꾸만 말싸움해 봐야 필요도 없고, 기본적으로 지역자금 역외유출과는 전혀 관련 없고 경제 돌아가는 것에 전혀 관련이 없는데 괜히 행정ㆍ재정력만 낭비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이 내려올 것이라고 했는데 타 시도에서 하는 데 있어요?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광역단체에서는 제주도에서 하고요.

상훈

안상훈위원

제주도와 강원도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전국 60개 지자체에서 상품권을…….

상훈

안상훈위원

상품권을 하는 게 시군이 하지 도가 하는 데가 없어요. 도가 하는 데는 제주도와 강원도인데 제주도와 강원도의 차이점은 뭐예요?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제주도는 강원도보다 지역이 고립되어 있고…….

상훈

안상훈위원

강원도는 11개 시군이 발행하잖아요. 제주도는…….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강원도는 9개 시군.

상훈

안상훈위원

9개 시군이 하고 있고 제주도에는 시군이 없습니다. 도지사만 선거를 하잖아요. 도가 발행하기 때문에 단일상품권입니다. 강원도는 여러 군데 시군에서 발행하고 있잖아요. 시군에서 발행하는 것을 도에서는 지원만 해 주면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경기도나 경상도나 충청도에서는 그것을 몰라서 발행을 안 합니까?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실효성이 없는 사업을 자꾸만 우겨서 해 가지고 직원들만 괴롭히고, 사회적경제과 직원들이 죄졌어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장

안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민석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연속적으로 13개 실ㆍ국에 대해서 심도 있는 예산질의를 하시느라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셨는데 오늘은 금요일이고 또 다음 주 월요일에 계획되어 있는 실ㆍ국에 대한 심도 있는 예산질의 공부를 하시기 위해서 시간을 조금 앞당길 생각이 있습니다. 또 해당 실ㆍ국 국장님들도 오늘은 금요일이기 때문에 가족들과 쉴 수 있는 시간도 할애해 드릴 생각인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오늘은 조금 일찍 마치고 주말을 이용해서 예산내역을 꼼꼼하고 촘촘하게 살펴보셔서 월요일에 깊이 있는 예산질의를 하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어떠십니까? 그러면 많은 위원님들이 허락해 주신 관계로 이것으로 2일 차 예산질의는 마치고, 오늘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해 주신 실ㆍ국 국장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예산결산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다 하지 못한 경제진흥국 예산 질의ㆍ답변은 3일 차 월요일에 지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도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69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