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문희 의원 발언
정동
이정동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 차수변경 관계로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상의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강원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0시 02분 회의중지
05시 0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동안 기다리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소관 예산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소관 예산안 조정결과 보고, 2018년도 강원도 예산안은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 마무리, 튼실한 강원경제 구축, 전 도민이 함께 누리고 만드는 체감복지 실현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안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되 불요불급한 일부사업의 조정을 통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논의결과 2018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예산안 조정규모는 205억 2,989만 4,000원으로 예산 감액은 인권센터 상임인권보호관 퇴직금 1,012만 원, 강원도 명품 길 홍보 1,500만 원, 강원도 명품 길 걷기축제 4,000만 원, 향토동물원 부지정비 2억 원, 밭농업직불금 3억 원, 강원일자리공제 지원 23억 5,920만 원,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 125억 4,270만 원,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구축 3억 5,000만 원, 레고랜드 연결 기반시설 설치 36억 원, 문화도민운동협의회 실행사업 9억 8,500만 원, 문화도민운동협의회 운영 1억 2,787만 4,000원을 각각 감액하고, 예산 증액은 실효성 있는 분권 추진 3,000만 원, 민주평통 강원지역회의 통일운동사업 지원 3,000만 원, 미시령터널 통행량 증대사업 추진 1억 원, 재정자립도 제고 우수시군 시상 5,400만 원, DMZ 평화포럼 지원 2,500만 원, DMZ 평화상 시상 지원 1,000만 원, 남북강원도교류협력기획단 운영 1,500만 원, 관악학사 노후시설 개선 1억 3,140만 원, 강원인재육성재단 운영 지원 5,200만 원, 강릉 명주인형극제 지원 2,000만 원, 도지정문화재 보수 정비 4억 5,000만 원, 중국 장애인예술단 공연 1억 5,000만 원, 한국 창작발레 ‘처용’ 기획공연 1억 5,000만 원, K-POP 사진전&공연 1억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부족분 지원 1억 4,594만 6,000원, 장애인종합상담실 운영 1,427만 원, 장애인 한마음전진대회 600만 원, 장애인의날 기념행사 1,400만 원, 장애인단체 활성화 지원 1억 원, 강원다문화복지신문 구독 지원 2,358만 6,000원, 강원도여성단체협의회 운영 지원 1,000만 원, 결핵관리사업 지원 6,500만 원, 젠더파트너십 강화 프로그램 운영 1,000만 원, 강원도 특정성별 영향분석 평가 3,000만 원, 장애아동ㆍ노인 체력증진센터 기능보강 6,000만 원, 한우 품질고급화 6,000만 원, 산지유통 저장시설 1억 원, 강원 쌀 소비촉진 지원 2,500만 원, 여성ㆍ노약자 인력절감 장비지원 2,000만 원, 가족경영협약 교육지원 700만 원, 여성 농업인 포럼 2,000만 원, 농업인단체 육성 500만 원, 동계올림픽 대비 긴급 방역비 1억 원, 공공급식 납품농산물 안전성검사 지원 1,450만 원, 벼종자 계약재배 지원 1,000만 원, 강원 대표음식 산업화 지원 1,000만 원, 올림픽 전통 건배주 디자인 개발 및 용기제작 지원 2억 5,000만 원, 동해안 다시마 자원회복 3,000만 원, 문어 서식ㆍ산란장 조성 6,000만 원, 양식장 액화산소공급기 지원 1,200만 원, 근로자 권익 및 복리증진 사업 추진 1,600만 원, ICT산업 정책포럼 개최 2,000만 원, 전략적 바이오 수출시장 개척 3억 원, 하천관리 역량강화 9억 원, 지방도 유지ㆍ보수 및 시설물 안전관리 30억 원, 개ㆍ폐회식 관광객 승하차장 방한대책 1억 2,400만 원, 그 외 유보금 136억 5,019만 2,000원을 각각 증액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잔액은 내부 유보금으로 편성하였고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시군 부담분 30%를 확보하여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2018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조정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초수급자 양곡할인 지원 국고보조금을 2억 8,3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수급자 양곡할인 지원사업에 대해 2억 8,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사업에 대해서는 변경된 중앙지원사업의 정리와 지방세, 세외수입 등 세입조정분과 불용액 등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예산이라는 점에서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예산안 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산안 조정ㆍ협의 결과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 증액 부분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김명선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강원도의회에서 결정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예산안 조정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정동
이정동위원장
김명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강원도 예산안을 심사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원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ㆍ의결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명선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명선입니다. 존경하는 이정동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69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안은 65일 앞으로 다가온 올림픽의 성공개최와 일자리 창출, 올림픽 이후의 미래전략산업 등을 위해 소중히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을 심사하시면서 주신 고견들은 앞으로 예산 운용과 사업 추진 시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5일간 예산 심사를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정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동
이정동위원장
김명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지난 5일간 강원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모두들 참으로 장시간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열정어린 지혜와 정성으로 편성한 예산인 만큼 도민의 복지증진과 미래성장동력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을 기대하며 보다 알뜰하게 집행해 주실 것도 관계관 여러분들께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금일 14시부터 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금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05시 15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심영곤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부터 3일간은 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위해 오늘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예결 위원님들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의 열정과 지혜를 모아 강원도 교육 발전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모두 다 함께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예정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서병재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교육감 서병재: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정동 위원장님, 심영곤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69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8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항상 우리 도교육청이 계획한 모든 시책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017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8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에서는 교육부로부터 교부받는 보통교부금으로 교직원 인건비 인상분 등을 포함하여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3,243억 5,742만 원이 증가된 2조 2,678억 654만 원을 계상하였고,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지역교육 현안수요를 반영한 춘천고 체육관 개축 외 1개 사업에 17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으로 73억 9,508만 원,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입금으로 1,043억 7,533만 원을 계상하여 중앙정부 이전수입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2,658억 9,248만 원이 증액된 2조 3,813억 6,3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입니다. 강원도로부터의 법정 이전수입으로 지방교육세 전입금, 도세 전입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금, 교육급여보조금 등 2,435억 7,284만 원을 계상하고, 비법정 이전수입으로는 강원도와 시군 기초자치단체로부터 학교급식 경비 및 체육관 신축 등 534억 5,723만 원을 계상하여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398억 6,775만 원이 증액된 2,970억 3,0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수입입니다. 교수ㆍ학습활동수입 267억 8,922만 원, 행정활동수입 3억 5,044만 원, 자산수입 69억 4,822만 원, 이자수입 38억 원, 금융자산 회수금 4억 1,050만 원, 기타수입 117억 4,660만 원을 계상하여 자체수입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4억 2,705만 원이 증액된 500억 4,498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2017년도 가결산 결과를 반영하여 4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내년도 예산안은 금년도 당초예산 2조 5,609억 원보다 8.1%인 2,074억이 증액된 2조 7,684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체 예산의 93%인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입니다. 인적자원 운용을 위한 예산으로 공무원 및 교육공무직 인건비 2.6% 인상 등을 반영한 9개 단위사업에 총 1조 4,46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수ㆍ학습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다양한 교육수요에 맞춘 교육과정 개발ㆍ운영 등 27개 단위사업에 총 1,90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복지 지원 예산으로는 교육 기회의 균등 실현을 위한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 등 8개 단위사업에 총 1,73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을 지원하고자 보건관리 등 3개 단위사업에 총 1,8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 재정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각급 학교 기본적 재정수요를 반영한 학교운영비 지원 등 2개 단위사업에 총 2,92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적정규모 학교 육성 등 학교교육시설 여건을 개선하고자 학교신설, 다목적실 신ㆍ증축, 석면해체, 조도개선, 내진보강 등 노후 교육시설 환경개선 소요액을 반영한 3개 단위사업에 총 2,906억 1,5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 및 직업교육 부문입니다. 평생교육을 위한 예산으로 정규학교 미진학자, 근로청소년 등 상대적 교육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지원으로 2개 단위사업에 총 59억 원을 계상하였고, 학생의 직업선택 기회 제공을 위한 체계적 직업진로교육 등에 4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일반 부문입니다. 교육행정 운영을 위한 일반예산으로 교육정책 기획ㆍ관리 등 20개 단위사업에 총 1,145억 원을 계상하였고, 기관 운영ㆍ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기본운영비 및 내ㆍ외부 환경개선 등 2개 단위사업에 총 24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로 지방채 이자상환, 임대형 민자사업에 대한 임대료ㆍ운영비 지급을 위해 179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편성 이후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예비비 및 기타 예산으로 총 270억 원을 계상하여 2018년도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 평생 및 직업교육 부문, 교육일반 부문에 총 2조 7,68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교직원수련원 분원 설치 등 11개 사업에 총사업비 2,516억 원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2018년도 계속비 예산으로는 98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정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우리 도교육청의 교육 시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기 위한 기본 살림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2017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교육부로부터 교부된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입금,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자체수입 등을 반영하여 특별교부금 등 용도가 지정된 세입금은 해당사업에 투자하고 자체수입 증가분과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시설사업이나 사업추진 결과 예상되는 불용예정액을 감액하여 지방교육채 원금 조기상환액을 계상하는 등 교육재정에 건전성을 기하면서 금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을 최종 정리하는 예산안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2조 9,712억 원보다 80억 원이 증액된 2조 9,793억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입금 등 총 4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법정전입금 및 비법정전입금 9억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10억을 증액 계상하는 등 이전수입에 총 4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교수ㆍ학습활동수입, 자산수입, 이자수입, 금융자산 회수, 기타수입 등 35억 원을 증액 계상하여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80억이 증액된 2조 9,79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입니다 교원 인건비 평균 호봉 상승에 따른 기본급 추가소요액 반영 및 법정부담금 정산에 따른 불용예정액 반영으로 인적자원 운용 예산 135억 원을 감액 계상하고, 고교학점제 지원센터 운영 및 유치원 방과 후 교육사 등 교육공무직 임금 협상 체결에 따른 처우개선비 반영으로 교수ㆍ학습활동 지원 예산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방과 후 학교 지원가 등 교육공무직 처우개선비 반영 및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 등 불용예정액 반영으로 교육복지 지원 예산 27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조리사 등 교육공무직 처우개선비 반영 및 교과서 지원 등 불용예정액 반영으로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 예산 20억 원을 감액 계상하고,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대상 증가에 따른 추가소요액 반영 및 인건비 재정결함 지원 불용예정액 반영으로 학교 재정지원관리 예산 1억 7,29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학교 신ㆍ증설 사업비 미집행액 감액 및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사업 불용예정액 반영으로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예산 311억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 및 직업교육 부문입니다. 도서확충 등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및 평생교육사 처우개선비 반영으로 평생교육 예산 151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명장 기술공방 운영 등 특별교부금 반영으로 직업교육 예산 8,6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일반 부문입니다. 교무행정사 처우개선분 및 재무관리 등 불용예정액 반영으로 교육행정 일반 예산 29억을 감액 계상하고, 본청 운영 및 교육행정기관 시설비 불용예정액 반영으로 기관 운영ㆍ관리 예산 20억 8,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지방채 원금 조기 상환액 반영 및 BTL 임대료ㆍ운영비 불용예정액 반영으로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 예산 838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소요액 및 예비비 불용예정액 감액 반영으로 예비비 및 기타 예산 215억을 감액 계상하여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 평생 및 직업교육 부문, 교육일반 부문에 총 80억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017년도 명시이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명시이월사업은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해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총 45개 사업 172억 725만 원을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정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자체수입 증가분과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시설사업이나 사업 추진결과 예상되는 불용예정액을 감액하여 지방교육채 원금 조기상환액을 계상하는 등 교육재정에 건전성을 기하면서 금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을 최종 정리하는 예산안이라는 점을 널리 헤아려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이승복장학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금 10억 2,510만 원, 이자수입 1,650만 원으로 총 10억 4,160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초ㆍ중ㆍ고 학생 장학금 지원 등 2,855만 원, 장학회 운영비 134만 원, 예치금 10억 1,171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2018년도 강원교육장학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금 53억 4,924만 원, 기부금 5,000만 원, 이자수입 8,721만 원으로 총 54억 8,645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이사회 개최경비 등 148만 원, 법인세 및 지방세 1,110만 원, 장학사업비 3억 2,277만 원, 예치금 51억 5,11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정동 위원장님, 심영곤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이승복의 얼을 선양하고 강원도 내 재학생 중 모범적인 생활태도를 지닌 학생들에게 안정적인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장학기금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등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병재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부교육감님께서는 귀청하셔서 바쁜 업무를 보시도록 하겠으니 이 점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의견을 존중하기 위하여 해당 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교육위원회 이문희 위원님 나오셔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위원
존경하는 심영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이문희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심영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교육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먼저 2017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80억 7,800만 원이 증가된 2조 9,793억 3,400만 원으로서 예비심사 결과 2017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은 용도가 지정되어 교부된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기타지원금 등 이전수입을 세입ㆍ세출에 반영하고 이에 따른 대응투자가 필요한 사업은 자체 투자분을 반영하였으며, 교육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하여 불용 및 집행잔액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비를 감액하여 지방교육채 원금 일부인 850억 원을 상환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2017년 당초예산 대비 2,074억 6,552만 원이 증가된 2조 7,684억 3,900만 원으로 세입예산액의 종류별 구성비를 보면 이전수입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2조 3,813억 6,394만 7,000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2,970억 3,007만 6,000원이며, 자체수입은 500억 4,497만 7,000원, 전년도 이월금은 400억 원으로 각각 구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에 2조 5,737억 1,660만 7,000원, 평생ㆍ직업교육에 103억 780만 7,000원, 교육일반에 1,844억 1,458만 6,000원으로 각각 구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예산 편성사업의 효과성, 타당성, 시급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마을선생님 운영 외 10개 사업비 17억 9,675만 5,000원을 삭감하여 내부 유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이 운용하고 있는 기금으로는 2개의 기금으로서 이승복장학기금과 강원교육장학기금이 있으며 2018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65억 2,805만 9,000원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심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를 마치겠으며, 지금까지 보고드린 예비심사는 교육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의결한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영곤위원장대리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상덕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전상덕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전상덕입니다. 2018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7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7쪽, 예산규모 및 주요편성 내용입니다. 2018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2조 7,684억 3,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074억 6,552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부분은 내국세 및 교육세 수입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이전수입이 크게 증가한 반면 학생 수 감소, 지방교육채 축소 정책, 불용액 축소에 따라 자체수입ㆍ지방교육채ㆍ순세계잉여금 등은 감소하였고, 세출부분은 공무원인건비 물가상승분 반영, 교육공무직 봉급인상 및 처우개선에 따른 인건비 증가, 학교 교육환경개선비 증가, 입학금 면제 및 친환경 급식 등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정부시책을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3,000만 원 이상 신규사업은 신규 행복교육지구 운영 등 총 26개 사업에 139억 7,239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2018년도 정책추진 사업과 주민참여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이 중 민간보조금 지원 사업이 다수 포함되었는데 민간보조의 필요성, 지급의 적정성, 보조사업의 효과 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0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2조 3,813억 6,395만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2,970억 3,008만 원, 자체수입 500억 4,498만 원, 전년도 이월금 40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총 세입예산의 86.0%를 차지하고 있는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전년 대비 12.6%인 2,658억 9,248만 원이 증가하여 전년도에 전전년도 대비 1,547억 2,325만 원이 증가한 규모보다 1,112억 원이나 증가한 규모인데 이는 새 정부의 사람 중심 지속성장경제 구현을 위한 재정편성 방향에 따라 교육부의 예산규모가 증가함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입예산의 재원부담별 현황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96.7%, 자체수입 1.8%로 의존수입이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 중 자체수입은 지방교육의 자주재원으로 다각적인 세입증대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와 관련하여 자체수입의 항목별 증감사유 등에 대한 확인과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2조 5,737억 1,661만 원, 평생ㆍ직업교육 103억 781만 원, 교육일반 1,844억 1,459만 원으로 총 2조 7,684억 3,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은 전체 세출예산의 93%를 차지하며 세부내역으로는 인적자원 운용이 52.2%인 1조 4,463억 8,865만 원, 교수ㆍ학습활동 지원이 6.9%인 1,906억 4,230만 원, 교육복지 지원이 6.3%인 1,735억 2,296만 원,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이 6.5%인 1,800억 2,994만 원, 학교재정 지원 관리는 10.6%인 2,925억 1,719만 원,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은 10.5%인 2,906억 1,559만 원이 계상되었고, 평생ㆍ직업교육 부문은 전체 세출예산의 0.4%를 차지하고 있으며 평생교육이 0.2%인 59억 6,803만 원, 직업교육이 0.2%인 43억 3,978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교육일반 부문은 전체 세출예산의 6.6%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교육행정일반이 4.1%인 1,145억 297만 원, 기관 운영ㆍ관리 0.9%인 249억 8,448만 원,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 0.6%인 179억 2,714만 원, 예비비 및 기타 1%인 270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교부금 및 전입금을 인건비, 학교운영비, 누리과정 지원, 친환경 무상급식,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 등에 집중 투자ㆍ배분한 것으로 공무원 및 비정규직 인건비가 63%를 차지하는 경직성경비 중심의 세출구조와 정부정책에 따른 목적성경비 편성으로 교육사업 등 자체사업을 위한 직접적인 증액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강원도 교육여건은 지속되는 학령인구 감소로 점차적으로 OECD 국가 수준의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나 학생 수 감소로 인해 향후 공무원 및 비정규직 등의 인력 조정 및 감축과 더불어 지방교육재정 여건은 밝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바람직한 예산편성 방향은 기존 사업의 연례적 편성 지양 및 불요불급 사업의 축소나 폐지, 합리적인 인력 운용ㆍ관리, 성과평가 결과와 재정투입의 연계를 공고히 하는 등 한정된 가용재원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예산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의 재정운용으로 나아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2018년도 예산안 심사는 그동안 추진해 온 ‘모두를 위한 교육’ 제2기 강원교육 핵심ㆍ역점사업의 우선순위, 중기 강원교육재정계획과의 연계성, 사업의 시급성과 적시성, 추진 성과 등 재원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배분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6쪽부터 116쪽까지 세부사업별 검토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7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강원도교직원수련원 분원 설치 등 총 11개 사업으로 2018년도 투자 계획은 989억 239만 원이며, 전년 당초예산 대비 4개 사업이 증가하여 계속비 사업 규모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19쪽, 성인지 예산입니다. 2018년도 성인지 예산안의 대상사업은 총 33개 기관에 30개 사업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 대비 27.1%가 증가된 936억 2,018만 원이 계상되어 전체 세출예산의 3.38%의 비율로 편성되었습니다. 2018년도 성인지 예산안은 전년 대비 3개 사업을 신규 발굴하여 총 199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전년도에 전전년도 대비 212억 원이 감소한 것에 비하면 성인지 예산의 발굴ㆍ관리현황이 고무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121쪽, 기금운용계획입니다. 법령 및 조례에 따라 강원도교육청에서 설치ㆍ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이승복장학기금과 강원교육장학기금 총 2개 기금으로 2018년도 운용규모는 65억 2,806만 원입니다. 교육청 기금의 주요 수입원은 기부금과 적립기금 운용을 통한 이자수입으로 2017년도 기금 목표액 66억 6,679만 원 대비 연도 말 조성액은 63억 7,435만 원에 불과해 기금 수입원의 다각화를 통한 기금 증식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7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 추경예산안 편성개요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0.3%가 증가한 2조 9,793억 3,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8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이전수입이 2조 7,314억 6,363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5억 1,362만 원, 자체수입 691억 504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5억 6,438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이 기정예산 대비 493억 1,821만 원이 감소한 2조 6,144억 5,399만 원, 평생ㆍ직업교육은 8,801만 원이 증가한 77억 5,588만 원, 교육일반은 573억 820만 원이 증가한 3,571억 2,413만 원이 계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제3회 추경안은 기정예산 편성 이후 교부된 특별교부금,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등 용도 지정 사업비의 반영과 기 편성 예산 중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시설사업비와 불용 예정 사업비를 감액 조정하여 지방교육채 원금을 조기 상환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산의 감액 편성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세부사업에서 불용예정액을 감액하여 총 835억 8,405만 원을 금회 추경에 반영하였고 감액 예산을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지방교육채 원금 조기상환에 중점적으로 두고 편성하였으나 연도 말 감액 조정은 가용재원을 잠식한 결과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므로 적기에 재원이 배분될 수 있도록 예산운용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는 별도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8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7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영곤위원장대리
전상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정된 세 건의 예산안을 병합하여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만 교육청 예산의 특성상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교육국과 행정국, 그리고 정책기획관실과 감사관실 소관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동시에 일문일답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으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고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정재석 교육국장님께서는 회의장 전면의 중앙발언대에서 답변을 하시고 심만섭 행정국장님께서는 우측에 설치된 보조발언대에서 답변을 하시되 정책기획관실 및 감사관실 소관 사항에 대해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엄재석 정책기획관님, 또는 박춘매 감사관님께서 우측 보조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신 후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발언 기회의 형평성을 위하여 제1차 본질의는 각 위원님별 10분 이내로 하도록 하고 본질의가 모두 끝난 후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신다면 5분 이내로 간략히 보충질의를 실시할 계획이오니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 시에는 보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반드시 예산안과 사업설명자료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석 교육국장님과 심만섭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박윤미입니다. 2018년도 교육청 예산이 17억 원 정도가 삭감된 거죠? 아닌가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행정국장 심만섭입니다. 2017년도요?
윤미
박윤미위원
2018년도 예산, 교육위에서 예비심사한 것을 보니까…….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 가운데에서 마을교육공동체 운영의 온마을학교 운영 부분에서 1억 원 정도가 감액이 됐네요, 1억 1,000만 원 정도. 어느 분이 답변을 해 주실 건가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교육국장 정재석입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국장님,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마을교육공동체는 학교로서의 역할이 앞으로는 지역사회의 마을과 함께해야 된다는 생각에 벌이고 있는 사업인데 그중에서 특히 마을선생님 위촉사업이 있습니다. 마을선생님들은 그 마을에 거주하는 오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전문직업인이라든지 퇴직하신 교장선생님이라든지 어느 한 분야에 특별한 재능을 갖고 계신 분들, 또는 도시에서 살다가 귀농하신 분들을 마을선생님으로 위촉해서 우리 아이들이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을 아이들도 같이 경험을 하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노하우를 학교 교육과정에 함께 녹여서 그 아이들을 마을과 함께 키워가고자 하는 사업 중 하나입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취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이게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거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마을선생님들은 금년도에 위촉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선생님들이 학교 교육과정에 참여해서 같이 활동을 하는 것은 2018년도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마을선생님 운영을 2018년부터 시작할 거라고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직접적으로 학교의 교육과정과 같이 활동을 하는 것은 2018년도부터입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마을선생님 운영하는 것이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윤미
박윤미위원
그런데 보니까 이번에 예산이 전부 다 삭감된 것으로 나와 있네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설명을 자세히 못 드려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을 설득을 잘 못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러면 이번에 예산이 책정되지 않으면 결국 이것은 운영할 수가 없는 상황이네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마을선생님 운영은 그렇고요, 온마을학교 운영도 있는데 이것도 역시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중의 일환으로 하는 거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윤미
박윤미위원
온마을학교는 언제부터 운영이 된 거죠?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그 부분은 정책기획관님 소관입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정책기획관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엄재석입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온마을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2015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온마을학교라는 것은 학교와 마을이 함께 협력해서 다양한 교육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23개 단체에 지원했습니다. 2018년도에는 30개 단체에 지원하기로 예정하고 있었는데 일부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온마을학교를 2015년부터 운영해 왔다고 하는데요, 그동안의 성과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호응이 좋은지?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첫 번째 해에는 10개 단체에 지원했고요, 올해에는 23개 단체에 지원했는데 신청한 단체가 50여 개 됩니다. 한 마디로 딱 잘라서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학교와 함께 다양한 교육활동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학교와 함께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기도 하고, 공부방을 운영하기도 하고, 외국어 교육을 함께 실천하기도 하고, 그리고 휴먼북이라고 해서 지역에서 특별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분들이 지역의 아이들을 함께 지도하는 등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해서 내년에 30개 단체를 지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올해에는 50개 단체가 지원을 했는데 예산사정상 23개 단체밖에 지원을 하지 못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지금 강원도 전체에서 공모를 받아서 50개 단체가 공모를 신청한 거잖아요?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예, 50개 단체가 신청을 했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주로 어느 지역에서 많이 신청하나요?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특정 지역을 얘기할 수는 없고요, 특히…….
윤미
박윤미위원
골고루?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골고루 지원하고 있는데 특히 춘천 인근에서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의외로 활동하는 단체가 상당히 많고 지원을 받는 단체는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런데 50개가 신청했는데 23개밖에 선정을 못 했고 내년에는 더 많이 선정을 하려고 하는데 예산은 절반 정도가 삭감돼서 올라왔네요?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예.
윤미
박윤미위원
그러면 어떻게 운영을 하실 계획이신지? 상임위에서 삭감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거든요.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제가 생각하기에는 학교와 마을이 서로 협력해서 아이들을 함께 가르치고 지도하자는 좋은 취지입니다만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지금 보니까 원주 서곡교육네트워크도 온마을학교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성과 있게 운영되고 있는 단체 중 하나입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제가 원주 출신이다 보니까 서곡마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활성화가 잘 되고 있고 더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대안 같은 느낌, 마을과 학교가 같이 어우러져서 아이들을 키우고 양육하고 돌보는 시스템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마을과 학교가 서로 협력해서 아이들을 돌보는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런데 시작한 지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중간에서 예산이 많이 깎여서, 이것을 앞으로 계속 추진하게 되면 많은 차질을 빚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아시는 바와 같이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이 분리되어 있는 나라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학교와 지방자치단체라든가 마을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계기가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업 내용을 잘 말씀드려서 내용을 체계화하고 구체화시켜서 앞으로 좀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상임위에서 위원님들한테 이걸 좀 더 알리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이 조금 미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정책기획관님, 시간이 다 돼서…….
심영곤위원장대리
괜찮습니다. 마저 질의하시죠.
윤미
박윤미위원
감사합니다. 학교협동조합 설립학교 지원이 있잖아요. 언제부터 시작된 건가요?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3년 전부터 학교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해 가지고 현재 5개 학교에서 설립이 완료돼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고 지금 4개 학교가 설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학교협동조합을 담당하시는 선생님이 계시나요? 여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선생님이 계신가요, 학교 안에?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주무관 한 명이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러세요? 학교협동조합이 몇 개라고 했죠?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설립인가가 된 데가 5개 학교고요, 지금 설립 추진을 하고 있어서 인가를 기다리고 있는 학교가 4개가 되겠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이게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나요?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사회적협동조합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많은 학교에서 매점이라든가 카페 같은 것을 운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교의 특성을 반영해서 소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생산, 그러니까 농업 생산물 같은 것을 판매하기도 하고 황지정보산업고등학교에서는 온라인 몰을 만들어서 상품을 판매하는 등 실제 교육과 관련해서 직접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이게 지금 사회적협동조합의 모델을 학교에 똑같이 접목시켜서 학교에서 협동조합이 똑같이 이루어지는 거죠?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학생들이 주체가 돼서 운영이 되는 것이고?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예, 학생들이 중심이 돼서 자발적으로 활동을 잘하고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학생들이 좋아하나요?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아시는 바와 같이 학생이 협동조합 이사장이 되어서 활동을 하는 학교가 3개 학교가 되고요, 학생과 학부모와 교사가 다함께 참여를 해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잘 이루어지면 굉장히 만족도도 높고 참여하는 학생들의 자부심도 굉장히 클 것 같은데, 지금 학교협동조합이 초기 단계잖아요.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런데 지금 학교가 아니라 일반 사회적기업의 협동조합을 보면 시작은 많이 하는데 안정돼서 성공적으로 생존하는 협동조합이, 성과율이 아주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걱정되는 건 뭐냐 하면 일반 기업들도 쉽지 않은데 학교에서 협동조합이 이루어지는 게, 우리가 그렇게 시작은 했지만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 주고 잘 육성돼서 성공적으로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학교협동조합이 사회적협동조합 형태로 운영되다 보니까 법인 형태가 됩니다. 법인 형태로 운영하다 보니까 설립 절차가 지금까지는 상당히 까다롭기도 하고 또 설립추진이사회를 열 때 보면 공증변호사가 참관해야 되고 공증비를 내야 되는 등 여러 가지 비용도 많이 부담되고 절차도 복잡해서 간소화하는 절차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60여 개의 학교에서 학교협동조합을 설립했는데 우리 도 같은 경우 상당히, 지금까지 9개가 추진된 것으로 봐서 타 시도에 비해서는 그래도 잘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예산에서 신청한 바와 같이 초기에는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처음에는 학생들의 의욕이 굉장히 높아서 막상 달려들어서 열심히 하다 보면, 조금 전에 정책기획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절차도 어렵고 만들고 운영하는 것을 사실 학생들이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쉽지 않은 부분이 많거든요. 학교에서 지원도 해 주고, 담당하시는 선생님이 주무관님 한 분밖에 안 계신다고 했는데 체계적인 지원이 있어야지만 지금 시작한 것들이 잘 육성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올라온 것을 보니까 학교협동조합 지원 예산도 거의 다 깎였네요.
심영곤위원장대리
박윤미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시죠.
윤미
박윤미위원
예,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어찌됐든 원주가 협동조합의 메카고 강원도가 선제적으로 잘 하고 있는데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예, 특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협동조합과 온마을학교 같은 경우에는 마을과 학교가 서로 협력을 해서 좋은 교육효과를 얻을 수 있는 사업이니만큼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위원장님, 제가 마을선생님에 대해서 교육위원회에서 설명을 잘 못 드려 가지고 저거됐는데 한 1분만 더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심영곤위원장대리
그러면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마을교육공동체 추진의 일환으로 마을선생님 사업이 있는데 도시형과 전원형 두 가지로 해서 2,000명 정도의 선생님들을 위촉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들을 학교 교육과정에 같이 동참을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우선 연수를 시켜야 되는데 그 연수가 세 가지 정도가 됩니다. 하나는 마을선생님들 전체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가 필요하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마을선생님으로서 자격이 미달되는 분들이 들어와 계신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 연수를 시키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지역별로 선도적으로 나서 주실 수 있는 분들과 교육지원청 또는 도교육청 관계자들 해서, 합동으로 지원단을 조직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실 수 있는 분들을 위한 연수, 그다음에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과 마을선생님지원단과의 유기적인 관계, 그리고 앞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방향 같은 것을 모색하기 위한 연수, 이렇게 세 가지 정도의 연수를 시켜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이 선생님들이 사용할 수 있는 교재라든지 자료를 제작해야 되는 예산 해서 전부 1억 얼마인데…….
심영곤위원장대리
국장님, 시간이 많이 됐으므로 보충질의 때, 박윤미 위원님, 그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만 더 질의하시고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문희위원
이문희 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질의를 드리고 설명도 들으면서 서로 이야기를 했는데 교육국장님이나 정책기획관님, 행정국장님의 설명을 듣다 보니까, 방금 존경하는 박윤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이 교육위원회에서 설명이 부족했다, 그래서 이해가 부족했다는 말씀과 운영에 대한 장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왜 삭감이 됐는지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 국장님들은 표현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이나 이 내용을 듣고 계시는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강원도 교육사업의 모든 정책들, 특히 온마을학교나 마을선생님, 학교협동조합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육의 효과는 당연히 있죠. 단 문제가 되는 것이 있잖아요. 그중에서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이 뭐냐 하면 강원도교육청의 교육정책은 좋은데 교육감님의 공약사항 중심으로 나가는 정책은 지양해야 된다고 계속 말씀해 올렸잖아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그런데…….
이문희위원
아니, 제 말씀을 듣고요, 답변시간 드릴게요. 이것을 생각하면 돼요. 각 국의 국장님이나 정책기획관님이나 모든 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하시는 일들을 보면 교육감님 중심으로 된 내용들을,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은 학부모나 도민들의 뜻, 교직원의 뜻을 전달하는 입장이에요. 지나치고 잘못된 방향을 잡아 주고, 그래서 예산을 삭감한 내용들이거든요. 원래 사업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좀 치우쳤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잡아줘야겠다. 온마을학교나 마을선생님 추친 관계도 아까 설명하신 대로 학교에서 부족했던 점을 거기에서 배워서, 온 마을이 한 학생을 가르친다는 말과 마찬가지로 필요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마을선생님으로 위촉되신 분들이 2,000명이 넘잖아요. 교육감님이 지역별로 다니면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일일이 임명장을 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 지나치게 포퓰리즘 정책이다, 그래서 이것을 더 이상 두면, 학부모들로부터, 현장으로부터 지적이 많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지양해야겠다고 해서 이 사업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정책 방향을 제시한 내용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박윤미 위원님께서 처음에 이게 왜 삭감되었냐고 물어봤을 때 고민 많이 했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교육감님의 포퓰리즘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삭감됐습니다 이렇게 답변드릴까 말까 생각을 아주 많이 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서 제 설명이 좀 부족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문희위원
제가 정말 진심으로 간곡히 부탁드리고 저뿐만 아니라 교육위원회의 모든 위원님들이 부탁드리는 것은 강원도교육청의 모든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교육감님의 공약, 교육감 위주로 나가지 말고 의회에서 도민의 뜻, 학생의 뜻, 선생님의 뜻, 많은 사람들의 뜻을 받들어서 좋은 충고를 주고 그러면 이런 방향으로 한번 정책의 방향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강원도교육청의 변화하는 모습을 상임위원회에서도 봤으면 좋겠는데, 설명하시고 그럴 때에 본질이 왜곡되는 내용들을,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온마을학교와 마을선생님 자체가 나쁘다고 삭감하지는 않았어요. 저희들이 이것도 해야 할 일이라고 칭찬, 좋은 사업인데, 뭐든지 그렇잖아요. 좋은 음식도 좋은 약도 지나치면 안 된다고, 교육감님의 행동과 교육감님의 내용 추진을, 그리고 그것을 맞춰가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의 모든 것을 바꿔줘야 되겠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내린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답변하실 내용 있으세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위원님, 제가 잠깐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마을선생님 제도는 우리 강원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마을선생님을 위촉할 당시에 우리 도교육청에서 관여해서 위촉한 것이 아니고 지역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역 나름대로 추천한 겁니다. 또 마을선생님들한테 왜 교육감께서 가서 일일이 위촉장을 드렸냐면 위원님께서도 현직에 계셔서 아시다시피 일반인들을 선생님으로 위촉해서 교육한다는 것이 상당히 위험성도 있고 그분들에게 자긍심을 부여할 필요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힘들지만 교육감께서 직접 현장을 가서 일일이 위촉장을 드린 것이지 어떤 정치적인 그런 개입은 전혀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문희위원
맞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저도 공감합니다. 그러실 수도 있다, 그렇게도 된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렇고 늘 말씀드리는 게 오해받을 일들을 특히 교육자는, 특히 교육감은 하지 마셔야 된다. 2018년 6월에 선거를 앞두고 있는 교육감이, 안 나오신다면 몰라요. 3선 도전을 안 한다면 몰라요. 제가 의심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있는 많은 분들이 이것을 좀 지적해 줬으면 좋겠다, 오라고 그러는데 안 갈 수는 없고 받기는 해야겠고, 받은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하는데,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이런 것을 현장에서, 강원도 교육이 ‘모두를 위한 교육’ 아닙니까? 모두를 위한 교육을 지향하고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그래서 정책 방향을 의회의 뜻을 존중해 주시면서 앞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고, 두 번째 협동조합 건, 사회적협동조합처럼 자금을 조금씩 해서 서로 상부상조해서 운영해 나가려고 하는, 그것도 학교에서부터 배워서 해 나가려고 하는 근본 취지와 뜻은 백번 찬성하죠. 2015년도에 강원도교육청에서 이것을 하신다고 해서 그러면 타도는 어떤지,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부산과 제주에 가서 타도의 현황을 점검하고 오셨어요. 하고 오신 다음에 이 결정을 내린 것이거든요, 그냥 내린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뭐냐 하면 타도에는 강원도에서 이렇게, 물론 처음에 지도는 이렇게 해 줘요. 그런데 모든 자금 출처나 소규모, 옛날에 우리 매점 운영하듯이 학생들이 몇백 원도 좋고 몇천 원도 좋고 그것을 내서 아주 소규모 상품을 사서,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학교에서 준비해서 사회적협동조합의 형태를 띠되 적은 자금으로 서로가 협의하고 논의하면서 운영해 나가는 모습이, “저것이 정말 참다운 협동조합의 모습이로구나.”, 형태는 다 띠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강원도교육청은 늦게 시작했으면서 제일 앞서 가려고 해서, 실적 위주로 나가려고 하는지 몰라도, 이것은 실질적인 협동조합의 정신과 내용을 아이들한테 지도하고 전파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사업을 늘려서 많이 해 나가는 것이 원래 교육 목적은 아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교육이 용역화되면 교육이 제 구실을 할 수가 없다. 이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정신을 담은 참교육을 학교 내에서 실시하는 형태로 갔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 방향을 정해 드린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교육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목적이 맞고 하는 것이 나쁘지 않다면 전액 삭감보다는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문희위원
그 의견에 아주 대찬성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나쁘지 않다면” 그랬잖아요. 나쁜 것 없어요. 좋아요. 좋은데, 지금까지 본 위원이 강원도교육청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내용을 설명해 드렸는데, 이렇게 조그맣게 시작하잖아요? 혁신학교 운영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점점 확대되어서 커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생각해서 협의한 게 이것은 이 선에서 멈추고 교육의 본질을 찾는 것이 낫겠다 해서 이렇게 삭감하게 된 내용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심영곤위원장대리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 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32분 계속개의
정동
이정동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재석 교육국장님과 심만섭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육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본 위원은 강원교육희망재단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교육국장님 소관이시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희망재단은 정책기획관실 소관입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세부사업설명서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엄재석입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사업 소관이 교육국으로 되어 있어서 교육국장님이냐고 물어봤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재석이라는 이름이 좋은가 봐요, 정재석 국장님, 엄재석 기획관님. 하여간 두 분께서 잘 운영하시고 계신데, 엄재석 기획관님, 내년도에 출연금 18억이 나가죠?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18억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18억 중에서 5억을 기본재산으로 하고요.
상훈
안상훈위원
적립하고?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18억이 출연금이고요. 받은 것 중에 5억을 기본재산으로 적립하고 나머지 13억이 사업비입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가 다 나가는 것이네요?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예, 13억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13억에 대한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바로 나올 수 있나 모르겠습니다.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예, 준비하겠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바로 제출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지난 6월 도정질문 때도 지적을 했는데, 금년도는 전체 11억 출연금 중에 기본재산 5억 원을 빼놓고 6억 원을 가지고 운영을 했었는데…….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예, 그것을 가지고 올해 사업을 했었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그중에 보면 인건비라든가 운영비가 2억 3,000만 원 정도로 38%, 그다음에 사업비가 3억 7,000만 원 정도로 61%, 본 위원이 상당히 기형적인 조직 운영이라고 지적을 했었는데 재단사무처가 필요한 겁니까?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설립 초기이다 보니까 전체 예산 규모가 많지 않아서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비중이 높았던 것 같은데 사업이 많이 진척되면, 몇 년이 지나면 전체 예산에 비해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비중은 줄어들 것이라 판단됩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재단사무처는 재단에 기금 적립금이 많을 때 그것을 굴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인데, 내년까지 해서 기본재산 적립금이 10억이죠? 금년 5억하고 내년까지 하면 기본재산 적립금이 얼마죠?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앞으로 2022년까지 50억을 기본재산으로 적립할 예정에 있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기탁금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 것이네요, 그렇죠?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요즘 자발적 기탁금을 접수하고 있는데요.
상훈
안상훈위원
현재까지 적립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지금까지 CMS(Cash Management Service) 약정이라고 해서 월별로 들어오는 게 120만 원 정도고요, 일시 약정금은 5,800만 원 정도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현재 적립된 금액은?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지금까지 적립금은 작년에 적립한 5억 원입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그러니까 재단 기금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재단사무처에 상임이사 또 사무처장, 지금 3급 직원과 4급 직원을 두고 있잖아요?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하는 일은 없는데 이렇게 직원들을 둘 정도로 필요한 조직인지 의아해서, 옥상옥의 아주 기형적인 조직을 가지고 있다는 지적을 드리는데 정책기획관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설립된 지 1년도 안 되다 보니까 전체 예산 규모도 작고 적립된 기본재산도 적은데 올해 사업내용들을 보면 정치적으로 영향력 있는 분들에게 작은학교의 시급성에 대해서 알리는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활동에 있어서 상당히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예산 규모가 좀 더 커지면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비중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 지침을 보더라도 전체 예산의 한 30% 정도는 인건비와 운영비로 지출되는 게 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금년도 사업추진계획서하고 실적을 보니까, 한 6개 사업을 하는데 직원들이 그렇게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6개 사업을 보면 현재 교육청 각 과에서 다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별도 재단사무처를 만들어서, 위인설관(爲人設官)이라 할 정도로 기관을 만들고 사람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정책기획관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재단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립적이고 지속적으로 활동하기 위해 설립하는 것인데, 아시다시피 일반 행정조직은 구성원이 자주 바뀌고요, 그리고 도교육청에서 다양한 사업들을 하다 보니까 특정 분야에 대한 행정력 집중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재단 같은 경우는 구성원이 바뀌지 않다 보니까 장기간의 계획을 세워서 전문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하여간 정책기획관님이 이유는 잘 대시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 해당 과에 나눠주어서 사업을 추진해도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필요 없는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세부사업설명서 60페이지, 정책기획관실 소관 특색교육과정 운영, 여기에 보면 행복교육지구 운영에 한 5억 3,4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현재 행복교육지구가…….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태백하고 화천입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어떤 성과가 있는 겁니까?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이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교육 문제라는 것은 학교 혼자서만 해결할 수 없는 복잡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지역과 학교가 협력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게 행복교육지구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자체와 교육지원청이 서로 협력해서 학교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그러니까 지자체와 협력을 해서 행복교육지구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네요?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예, 교육 문제를 함께 풀어가는…….
상훈
안상훈위원
지자체와 공동으로?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예.
상훈
안상훈위원
내년에 신규로 5개를 할 예정입니까?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예, 추가해서 5개를…….
상훈
안상훈위원
어느 시군이 해당됩니까?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원주, 영월, 인제, 철원, 정선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그러면 행복교육지구를 운영하는 시군과 비운영 시군과의 차별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차별이라기보다 그야말로 교육지원청과 지자체가 서로 협력해서, 교육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는 시군이 먼저 시작을 해서 잘 되면 앞으로 좀 더 확산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그러니까 이런 협력을 함으로써 학생들한테 어떤 이점이 있다든가 아니면 불편함이 있다든가, 장점이 있는지 성과가 있는지, 예를 들어서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이 많이 없어졌다든지 지표상으로 나오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있습니까?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이 사업도 초기입니다만 우선 대표적인 것만 말씀드리면 태백 같은 경우에는 방과후돌봄 사업을 집중적으로 해서 성과를 보고 있고요. 화천 같은 경우는 방과후학교를 집중적으로 운영해서, 다른 여러 가지 사업도 있지만 두 개 분야에 있어서 특별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주로 방과후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성과를 많이 내고 있다?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다른 분야도 있지만 특히 그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제가 예산 세부내역을 보니까, 화천하고 태백의 차이를 보니까 화천보다는 태백에 행사성 사업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교육지원청과 지자체의 구성원들이 모여 교육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지역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앞으로는 교육지원청과 지자체가 협력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은데, 하여간 잘 연구해서 더욱 발전시키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장
안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위원
신영재 위원입니다. 강원도 교육을 책임지고 계시는 두 국장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금년도는 전년도에 비해서 그렇게 쟁점이 되는 예산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뚜렷이 떠오르는, 이슈가 되는 그런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렇지만 교육위원회의 심사과정을 통해서 감액되거나 조정된 여러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중심으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에서 가장 관심을 갖게 하는 게 마을선생님 운영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업비 전액이 감액됐습니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2억 5,700만 원이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지금 운영하는 마을선생님 수가 한 2,000명 정도 됩니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선생님들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각 지역별로, 인원의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지역 교육지원청별로 인원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역의 구조적인 문제라든지 아니면 인구 문제라든지 이런 등등을 감안해서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마을선생님들을 선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생각보다 숫자가 조금 많은 교육지원청도 있고 적정한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준 같은 것은 없습니다.
신영재위원
위촉식은 교육감님께서 직접 하셨는데 마을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을 선정하고 선발하는 역할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했습니다.
신영재위원
교육장님이 하셨나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신영재위원
선생님들께서 기본적인 교육과정을 통해서 가르치는 것 외에 이런 교육들도 필요하다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오해의 소지도 있고 또 사업이 과도하게 추진되는 사례도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조정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맞습니다. 마을선생님들 위촉은 2017년도에 했고요, 2018년도에 본격적인 운영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마을교육공동체 큰 영역 안에 마을선생님을 활용하는 하나의 작은 사업입니다. 어느 시군은 많이 했고 어느 시군은 좀 적고 한데 강원도 내에 17개 교육지원청이 있거든요. 대략 100명 내지는 조금 오버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한 2,000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의 신청에 의해서, 지역 교육지원청의 필요에 의해서 선정을 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검증된 그런 것은 사실 없지 않습니까? 서류적으로는 그런 게 있지만 실제 교육과정 안에 투입됐을 때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들은…….
신영재위원
정규 학력이라든가 어떤 자격증을 보고 선발한 것은 아니잖아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그 지역 학생들에게 교육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을 모시는 것 아닙니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자격의 정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해서 전체적으로 연수를 실시한다고 했어요. 연수과정을 통해서 강원도의 교육 방향을 설명하고 또 그런 방향으로 학교에서 아이들을 지도해 달라고 연수를 하시는 겁니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신영재위원
조금 전 말씀은 그렇게 들렸거든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그랬습니까, 제가 전달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승의 날이 되면 선생님들을 위촉해서 일일교사를 많이 하는데 농촌 지역에서는 주로 목사님들이 와서 이야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끝나고 목사님들이 “아이들 가르치기 너무 힘들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가르치는 스타일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에게 아이들을 다루는 방법이라든지 교육시키는 방법 이런 것들을 연수시키는 것이지 강원도교육청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 달라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신영재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방향은 그렇게 가면 안 되죠.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의 예산이 연수비에 많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사업설명서 표에 보면 지난해에 마을선생님추진단 집중연수를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마을선생님추진단 집중연수 시행을 안 하는 것입니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추진단 집중연수를 해야 됩니다.
신영재위원
예산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집중연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지난해에는 마을선생님추진단에 대한 집중연수가 있었는데 이것을 감액한 것 아닙니까? 감액이 아니라 2017년도에는 619만 8,000원의 예산이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안 세웠잖아요? 이 연수는 실시를 안 하는 것이잖아요? 대신에 마을선생님지원단 집중연수가 새로 생겼어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추진단은 마을선생님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구성된 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이냐면 교육지원청의 업무 관계자라든지 학교 운영자…….
신영재위원
현재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추진단에 대한 연수는 불필요하게 됐다?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연수는 필요 없지만 추진단 운영은 필요합니다.
신영재위원
그리고 많은 예산이 마을선생님들 역량 강화 연수 예산입니다.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맞습니다. 17개 교육지원청에 골고루 퍼져 있으니까, 한 지역에 50명 정도 되거든요. 그 마을선생님들에 대한…….
신영재위원
이 사업 예산에 마을선생님들의 원고료라든가 수고료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마을선생님들은 그런 게 없고요.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교재 같은 것은 만들어 드리는데, 그러니까 마을선생님들한테 드리는 게 아니라 위촉된 많은 분들을 연수시켜야 되기 때문에 연수시키는 분들에 대한 강사료 이런 것은 책정되어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강의자료를 준비한다든가 하는 그런 비용은 주지 않나요? 제가 그 예산을 본 것 같은데…….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연수를 시키기 위한 예산은 많이 들어가야 되겠죠.
신영재위원
여기에 보면 원고료나 강사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러니까 이런 예산이 여기에 다 포함됐다는 것입니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신영재위원
마을선생님을 운영하면서 어떤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크게 서너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만약 오랜 교직생활을 하다가 퇴직하신 분들이 참여를 하시면 기초학력이라든지 어려운 아이들을 돌보는 부분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유학기제와 관련해서 진로를 탐방하는, 마을에 사업체나 이런 것을 갖고 계신 분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직업 체험을 한다든가 이런 것도 배울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요즘 늘어나고 있는 학교폭력이라든지 아이들 사이에서의 문제 이런 것들도 마을선생님들을 활용해서 케어하고 선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2017년도에 실시한 연수 집행내역이 있습니까? 그 자료를 주실 수 있습니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쉬는 시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그 자료를 보고 연수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장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금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분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김금분 위원입니다. 저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마을선생님이라든가 특색교육과정 운영에 대해서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마을선생님 위촉을 받았습니다. 아직 활동은 안 하고 있습니다만 취지라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긍정적이고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질의과정에서 나온 그런 우려도 있겠다, 긍정적인 면과 염려되는 부분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업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교육문화관 있지 않습니까? 그 교육과정을 대부분 일반인들이 수강을 해서, 제가 지난 교육위원회에 있을 때 교육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하신 게 무엇인가 하면 교육청 기관에서는 일반인에 대한 교육이 아니라 청소년,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중점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 문화관이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고 동의하에 지금 일반인 수강이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김금분위원
이것도 그런 개념으로 시행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여기 온마을학교, 마을선생님 하면 일반인들을 선생님화시키는, 어떻게 보면 울타리를 없애는, 아니면 교육청의 외연이랄까 확장성을 넓히는 것 같은데 기준이 분명히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돌출될 수밖에 없는 문제들, 선생님들이 학생들한테 자기의 재능을 전달하는 방법이라든가 수업 방식이라든가 이런 등등에 대한 연수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제도로 인해서 어떤 불리한 문제가 발생된다면 이것에 대한 지혜를 모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학교장님 주재로 위촉장을 주거나 다른 방법, 어떤 대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식 교원자격증을 가진 선생님들도 교권이 떨어져서, 얼마 전에 고성고등학교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전에도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사태가 교실 안에서 발생이 됐는데 마을선생님이 자신의 재능만 가지고 전달하시려고 하다 보면, 교실의 분위기를 주도하고 장악해서 아이들을 집중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워크숍 1회~2회 가지고 가능하겠는가, 저는 이런 염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크게 확대할 것이 아니라, 이게 좋은 제도이고 앞으로 점점 발전시키고 확산시켜서 온 마을이 선생님화된다면 우리 사회의 어둡고 힘든 부분들이 개선되리라는 희망을 가져요. 그런데 대안과 준비 없이 갑자기 이렇게 크게 펼쳐놓으면 이 안에서도 감당하실 수 없는 문제들이 일어날 것이란 말이죠. 교육청에서 학생들을 교육시키고 단속하기에도 얼마나 버거운 시대, 상황입니까? 그리고 누리과정이라든가 급식 문제가 있을 때, 교육비 문제가 있을 때 교육감님께서 늘 뭐라고 하셨습니까? “유치원은 우리 담당이지만 어린이집은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라고 분명히 선을 그으셨어요. 마을선생님들 일반인입니다. 정규 선생님들이 아니에요. 저는 논리의 모순이라는 생각이 들고 주장의 모순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리과정 때 아이들을 보았던 관점으로 보면 마을선생님은 교육청에서 주도해서 워크숍을 하고 교육을 시키고 하실 그럴 분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기회가 있어서 우리 학생들에게 저분이 가진 재능을 또 어떤 멘토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특별히 초빙을 하고, 이렇게 능동적으로 발굴하셔서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아이들한테 맞는 그런 선생님을 찾는 것이죠. 마을선생님으로 획일적으로 다 임명해 놓고, 지금 수업을 하시는 선생님도 계시지만 위촉장만 받고 안 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실 거예요. 소속감이라든가 이런 것은 워크숍을 통해서 하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은데 굳이 이런 염려를, 이런 부담을 껴안으면서까지 이것을 하셔야 되겠는가, 제대로 준비한 다음에 점진적으로, 학생들한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마을선생님 제도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을 깎고 이러기 이전에 이것에 대한 우리의 충분한 교육철학이 있어야 되고 원칙이 있어야 된다, 논리가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계속비사업 조서 중 동해 특수학교 신설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심만섭입니다.
김금분위원
지금 논란이 되고 있고, 매스컴을 통해 보면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현재 중단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저도 동해시에 몇 번 방문했었고 반대하는 분들과 찬성하는 분들 면담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반대하는 주민 수보다는 찬성하는 주민 수가 훨씬 많은 상황…….
김금분위원
그런데 왜 진행을 못 하시는 거예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반대하는 분들이 연세가, 학교가 이전된 지역이다 보니까 마을 주민들 중에 연세가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데까지는 설득해서 최대한 불협화음이 없도록 하자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계속 설득작업을 해 왔고요.
김금분위원
마을에 그런 일을 할 때 지역주민의 찬반을 물어서 일을 진행하지 않습니까? 100% 찬성을 기대할 수는 없고, 그렇죠? 어느 정도 충족이 돼야, 몇 % 정도가 충족되면 이것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은 없나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지금도 추진할 수는 있는데 반대하시는 분들이 연세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측량에 들어갔는데 그분들이 앞에서 막았습니다. 그분들이 노인분들이라 강제로 밀수도 없는 상황이라서 일단은 저희들이 법률적인 측면에서 조정이 가능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금분위원
계속비사업 조서를 보면 2016년도에 27억 5,900만 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사업이 진행된 것은 없는데 7,366만 2,000원이 지출됐어요. 그리고 나머지가 계속비로 이월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에 지출이 된 겁니까?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설계가 두 가지로 되는데요. 저희들이 측량까지 다 하고 난 다음에 실제 설계에 들어가야 하는데, 현재 기본설계는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기본설계에 들어가서 측량을 한 다음에 다시 동해시청에, 예전에는 지목이 학교용지였다가 지금은 대지로 바뀌었거든요.
김금분위원
지금 그분들을 다 설득할 때까지 기간을 두시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애초에 계획하셨던 그 자리를 염두에 두시고 설계에 들어가신 거죠?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예, 기본설계가 있어야지만 그분들한테 모형을 보여주고…….
김금분위원
만약 끝까지 교육청에서 생각하신 대로 설득이 잘 안 돼서 동해 특수학교 설립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다른 데로?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저희들이 아직 그런 쪽은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김금분위원
그렇다면 빨리 설득을 하셔서 사업을 하시든가 하셔야지 시간이 갈수록, 완공 계획은 언제죠?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원래는 2019년 3월 1일 개교 예정으로 추진해 놨었거든요.
김금분위원
당초에 253억 원을 예상했었는데 점점 물가가 오르니까 이 사업비도 인상될 것이 예측되지 않습니까?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아무래도 사업이 늦어지면 물가인상분이 추가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김금분위원
예산으로도 그렇고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충분히 설득할 만한 다른 방안을 마련하셔서, 여기가 안 되면 얼른 포기를 하시고 다른 대안을 찾아보시는 것이 여러 가지 전략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물론 일부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기는 하시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지금 반대하시는 분들을 설득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김금분위원
그러니까 빨리빨리 움직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금분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동
이정동위원장
김금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곽영승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곽영승위원
예.
정동
이정동위원장
곽영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승위원
인사관리가 행정국장님 소관인가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예.
곽영승위원
예산안 457쪽인데요, 비정규직 인사관리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은 비정규직이 많죠?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인원이 좀 많습니다. 직종별로도 여러 가지고요.
곽영승위원
꽤 많은 정도가 아니라, 몇 명이나 됩니까?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약간 성격이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만 기간제까지 포함을 시키면 1만 명 가까이 됩니다.
곽영승위원
1만 명이나 돼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예, 기간제교사까지 포함해서요.
곽영승위원
정원 외 인원이 1만 명이다?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아니요, 정원 내 인원에다가 기간제교사까지, 선생님들이 일시적으로…….
곽영승위원
정원 초과 인원은 몇 명이나 돼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사실상 정원 초과라기보다는 교육공무직 외 기간제는 정원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 못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이 휴직을 하거나 출산휴가에 들어가면 대체인력을 쓰는데 그분들도 다 기간제에 포함되기 때문에 정원 개념으로 초과 인원이 몇 명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곽영승위원
교육부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총액인건비 기준 대비 2,800명이나 초과되는 것으로 나오는데.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예, 2,724명이 교육부 산정 인원보다 많습니다.
곽영승위원
그렇죠? 한두 명도 아니고 2,800명이나 많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사실 저희가 교육공무직을 처음 도입할 당시-물론 급식 조리종사원도 있지만-교육부에서 대응투자 사업으로 저희들한테 교육공무직을 많이 제공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교육부에서 인건비를 부담하다가 몇 년 지나서 50 대 50으로 하다가 나중에는 빠지고 저희들만 남은 상황이 돼 버리는 바람에, 그런데 2년 이상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사실상 그분들을 자를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됐었죠.
곽영승위원
어쨌든 2,800명 초과된 분들에게 들어가는 예산은 얼마나 돼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그분들한테 들어가는 돈을 딱 잘라서 저희들이 얼마라고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만 보통 두 배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곽영승위원
2,800명에게 지급하는 인건비가 연간 1,000억 원이 더 들어가죠?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예.
곽영승위원
그동안 어떻게 이런 엄청난 사태가 오도록 인사관리를 해 오셨는지, 물론 우리 국장님이 관할할 때 이렇게 늘어난 것은 아니고 역대 국장님들부터 쭉 누적돼 온 인원이겠습니다만, 총액인건비 대비 2,800명이나 초과되는 인원에 대해 매년 1,000억 원씩, 이것은 정리를 하셨어야죠, 인사관리를 제대로 하셨어야죠. 학생교육에 투자될 1,000억 원이라는 돈이 이렇게, 세상천지에 이런 인사관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인력 자체가 저희들 행정적인 필요에 의해서 채용된 인원이 아니고 실제로 학생들 교육을 위해 필요한 인원이 대부분이거든요. 더 이상 인력이 늘어나면 문제가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도 인력총원제를 준비해서 더 이상 정원이 안 늘어나도록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력관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정원이 늘어나는 것을 거의 차단하는 상태를 3년~4년 정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곽영승위원
이것은 아무 생각 없이 인사관리를 해 온 거예요. 2,800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숫자를 전혀 관리 안 해 온 거죠. 아무 생각 없이 조직관리ㆍ인사관리를 해 온 겁니다. 매년 학생들 교육에 들어가야 할 1,000억 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이렇게 쓰여서야, 도대체 강원도교육청은 배가 산으로 가는지 바다로 가는지 계곡으로 가는지, 국장님이 생각하셔도 너무한 것 아니에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비정규직 인력 증원이 최소화되도록, 하여튼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곽영승위원
이분들을 당장 해임할 수는 없죠, 해임할 수는 없습니다.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예, 그건 안 됩니다.
곽영승위원
이분들을 요소요소에 잘 배치하시고 자연적으로 감소되는 인원은 충원하지 않으면서 관리를 해 오셨다면 이런 엄청난 사태는 안 빚어지지 않습니까? 유사직종을 통폐합한다든가 자연 감소되는 인원은 충원하지 않으면 실직이라는 충격도 줄여가면서 할 수 있었는데 그런 관리에 신경을 안 쓴 거예요, 무신경하게.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연 감소 인원은 저희들이 해당 분야 쪽에 정원 제도를 만들어서 더 이상 확산이 안 되도록…….
곽영승위원
잡트레이닝(Job Training)을 시켜서 전환 배치를 한다든가, 비정규직의 경우는 고도의 전문지식이 필요한 직종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곽영승위원
인구는 줄고 학생 수도 줄어 가는데 이렇게 2,800명이나 가외 인원 운영을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대한민국의 어떤 조직이 이렇게 인사관리를 합니까?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강원도의 경우는 학생 수는 줄어도 사실상 학교 수는 그렇게 많이 줄지 않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강제로 통폐합시킬 경우 시골지역은 지역의 황폐화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라서, 학교가 존재하면 인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곽영승위원
국장님, 그것은 2,800명이라는 어마어마한 가외 인원에 대한 설명이 안 돼요. 280명 정도 된다면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이해할 수 있겠지만 2,800명이라는 엄청난 가외 인원을 이렇게 임용한다는 것은 그런 설명만으로 납득이 안 됩니다. 이것은 수년에 걸쳐 총체적으로 조직관리, 인사관리가 잘못된 거예요. 어떤 설명으로 누가 2,800명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누구도 이해를 못 합니다. 무려 1,000억 원의 예산, 학생들한테 쓰여야 할 돈인데. 물론 싹둑 해임을 하거나 해촉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자연 감소되는 인원을 충원하지 말고 잡트레이닝(Job Training)을 시켜서 전환 배치하고 이런 식으로 애를 썼어야죠. 앞으로 이 과원을 어떻게 해소할 계획입니까? 계획은 있습니까?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도 인력총원제를 기준으로 삼아서 증원은 최대한 억제하고, 조금 전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들이 자연 감소가 될 경우에는 더 이상 충원하지 않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하고 있습니다.
곽영승위원
2,800명이나 되는 이분들이 일거리가 있기는 합니까?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예, 저희들이 다 필요에 의해서 채용한 사항이고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저희들이 채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저희들이 이 사업 자체를 임의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처음에 교육부에서부터 만든 사업이라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곽영승위원
그런 한시적인 사업의 경우는 계약 조건에 한시적으로 고용한다든가 그런 게 있었을 것 아니에요?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데 관리 안 하신 거예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한시적으로 운영됐던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부분 많이 정리를 했습니다.
곽영승위원
이것은 근본적이고 혁신적인 대책을 마련하셔서, 대량 실직사태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만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곽영승위원
마치겠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장
곽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하실 분, 남경문 위원님 질의 안 하십니까?
경문
남경문위원
안 하겠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장
예, 그러면 본질의는 다 하신 것 같습니다. 추가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10분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석 교육국장님과 심만섭 행정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회의중지
16시 32분 계속개의
심영곤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재석 교육국장님과 심만섭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질의를 다 마쳤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위원님별로 5분 이내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미
박윤미위원
박윤미입니다. 국장님, 질의 중에 궁금한 게 생겨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마을선생님 운영 있잖아요. 마을선생님들은 수당을 받지 않나 봐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마을선생님들에게 해당 시간에 따른 수당 같은 것은 지급합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수당 같은 것은 지급하나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윤미
박윤미위원
세입ㆍ세출예산서 2권 1,419쪽의 저소득층자녀 정보화 지원은 어느 분이…….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행정국장 심만섭입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저는 이것이 예전부터 궁금했었는데 제가 교육위 위원이 아니라서, 지금 저소득층자녀 정보화 지원이라고 해서 컴퓨터하고 소프트웨어하고, 유해사이트차단서비스를 아이들한테 지원하고 있잖아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우리 도내에 저소득층자녀는 몇 명으로 추정하고 계시나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저소득층자녀 수에 대한 것은…….
윤미
박윤미위원
초ㆍ중ㆍ고 이렇게 나올 수가 있잖아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인원수가 1만 3,000명 정도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정보화 부분은 순수 저소득층자녀라든지 그런 아이들에게, 인원수는 조금 다릅니다만 저희들이 내년도 추측인원을 1만 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만 명 정도로 추정을 해도 실제로 그 인원만큼 지원이 안 되는 이유가 통신사에서 결합상품이라고 해서 인터넷 통신비를 할인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지원을 못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유사한 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실제 인원보다 적게 집행이 되고, 또 컴퓨터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학생들한테 개개인별로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고 컴퓨터를 일괄 구매합니다. 그러다 보니 집행잔액이 매년 많이 발생합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러니까 매년 500명에게는 컴퓨터를 새것을 지원해 주고 1만 명 가까운 친구들에게는 통신비와 유해사이트차단서비스를 같이 지원해 주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예.
윤미
박윤미위원
그런데 그린PC라고 들어보셨나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예.
윤미
박윤미위원
중고컴퓨터를 고쳐서 저소득층 아이들이나 어르신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교육청에서도 이것을 하고 있나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저희들이 그린PC사업은 직접 관여를 안 하고 학교에서 학생용으로 쓰던 컴퓨터는 수리해서 외국에 정보화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는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항상 새 컴퓨터를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네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런데 아이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한 번 컴퓨터를 지원받으면, 1만 3,000명이니까 500명씩 하다 보면 몇 연도가 지나면 새로운 컴퓨터를 또 받을 수가 있잖아요. 연한은 몇 년을 두고 있나요? 이 친구들한테 한 번 주고 나면, 컴퓨터를 언제쯤 교체해 주나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컴퓨터 내용연수로 봐서 한 5년 정도를 기준으로…….
윤미
박윤미위원
1년에 500명씩 5년 뒤면…….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그런데 아이들이 있다고 해서 다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신청을 받습니다. 다른 것을 지원받아서, 컴퓨터가 있으면 신청을 안 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n분의 1로 나눠서 인원이 나오는 것은 아니죠.
윤미
박윤미위원
저는 컴퓨터를 지원할 때 선정기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게 잘못하면-물론 잘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지만-못 받는 아이는 한참 뒤에나, 몇 년 뒤에나 받을 수 있고 운 좋은 아이는 5년 안에 두 번 정도 새 컴퓨터를 받을 수 있는 허점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교육복지사업 신청을 받을 때 3월 한 달만 집중적으로 신청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청을 미처 못 해서 혜택을 못 받는 학생들이나 가정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는 상시 신청으로 바꿔서 매월 본인들이 신청하면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다 보니 인원수가 약간 늘어난 상황이 됩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선정기준을 철저히 해서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또 아이들이 중간에 컴퓨터가 망가지면 아예 고치지 않고 방치해서 새 컴퓨터를 받을 수도 있고, 그런 문제점이 있거든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이런 점을 꼼꼼히 챙겨봤으면 좋겠고요. 인터넷 통신비 지원을 매년 해 주시나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그렇죠.
윤미
박윤미위원
1년마다 계약이 달라져서…….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예.
윤미
박윤미위원
1만 명을 계속 하고 있는데 500명은 지자체와 중복된 학생들이라서 올해는 9,500명만 선정을 했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죠?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저소득층 아이들을 1만 3,000명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통신비 지원 이런 것은 1만 명을 기준으로 계속 이루어지는 것이네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그렇기도 하고 매년 학생 수가 줄어드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있고 중간에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들도 발생하다 보니까 실제 인원수만큼 100% 지원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많이 줄게 되지요.
윤미
박윤미위원
저는 통신비 지원하는 것과 유해사이트차단서비스하는 경우에도 중간중간 점검하는 이런 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사실 저희들이저소득층 아이들에 대해서 그런 사항을 조사하다 보면 잘못하면 침해적인 요소가 들어갈 수 있어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들뿐만 아니라 지자체와의 협조를 통해서 그런 사항을 조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의 인권침해라든가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있지만 이런 부분도 교육청에서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그 부분은 교육지원청별로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마지막으로 컴퓨터를 지원할 때 18개 시군 아이들에게 골고루 지원이 되나요, 특정 부분에 치우쳐 있지는 않고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소득층자녀 선정을 할 때 저희 임의대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기초지자체에서 저희들에게 명단을 통보합니다. 그 기준으로 선정하기 때문에…….
윤미
박윤미위원
그럼 한 번 받은 친구는 누구라는 것이 이미 체크가 되어 있고, 중복돼서 들어가지 않도록……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예.
윤미
박윤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곤위원장대리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동 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국장님, 여쭤보겠습니다. 교육국장님이시니까, 학교교육은 배움이 행복한 학교, 성적이 상승되는 교육, 또 인성을 바로 하는 교육, 이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하는 것이 우리 학교교육 아니겠습니까? 교육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 물론 교육감님의 교육방침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습니다만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교육방침은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사람마다 달라질 수는 있겠으나 교육의 본질을 생각한다면 특별히 다르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거의 대동소이할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 개인의 완성이라고 한다면 사람이 미래를 살아가면서 대처해야 될 능력을 키운다든지 그런 쪽으로 생각하는데 거기에는 인성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살아가야 하는 데 지식도 있어야 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과의 살아가는 방법이랄까, 민주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역량 이런 것들이,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정동
이정동위원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성이 바로 잡혀야 행복도 추구할 수 있고 또 자기 성찰의 성적도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작금의 강원교육이 인성도 확실하게 잡지 못하고 있다는 일부분의, 물론 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이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어느 한 부분이라도 최고의 지향점을 찾아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인성교육에서도 완벽을 추구하지 못했고 학교성적 상승에 대해서도 완벽을 추구하지 못했고, 그럼 행복하냐? 물론 무상급식이나 무상교육에 따라서 행복하다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진정한 학생들의 행복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는 생각을 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육국장님은 교육과 관련해서는 교육감님보다 더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는 국장님이 되셔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교육감님은 총체적인 정책을 가지고 얘기하시고 교육국장님은 교육에 관한 한 좀 더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학생들의 교육에 대해서 앞장을 서 주셔야 한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제가 예산서 대충 보고 있는데 설명자료 166쪽과 167쪽을 보면 학교폭력 예방 지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작년보다 예산을 감액 편성한 이유가 따로 있으신가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사업으로 추진하기에는 맞지 않은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학교폭력 예방이라고 하는 것은 큰 틀에서 생활교육 쪽에서, 실제로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생활 속에서 교육의 한 부분으로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아시다시피 몇 년 전에 대구에서 있었던 그런 사건 등등 사회적인 사건들 때문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교육부로부터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이런 사업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전수조사를 1년에 전반기ㆍ후반기 이렇게 두 번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학교폭력 피해율이-교육부에서 하는 전수조사인데-자꾸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학교폭력 예방이 어느 정도 되어가고 있다고 보고 특교금을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교금을 가지고 하는 여러 가지 사업이나 프로그램 같은 것은 예산이 점차적으로 감하는 상황이고요, 학교폭력이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왜 예산이 깎이느냐 하면 사실 교육부로부터 받는 예산이 감액되는 바람에 이렇게 감이 되었고 실질적으로는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학생들의 생활교육을 강화하는 쪽으로 학교폭력과 관련지어서 지도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따로 예산이 들어가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교육부에서 받던 특교금이 폭력 전수조사 결과 피해율이 자꾸 떨어지다 보니 감해진 그런 현상입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학교폭력 예방 지원사업에 돈을 넣어서 다른 쪽으로 가야된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복한 배움을 통한 학교냐 이것을 생각해 봤을 때, 지금 국장님은 언론에 보도되거나 얘기를 듣거나 하는 쪽의 학교폭력만 말씀하시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학교 내에서 다양한 형태의 학교폭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실감을 못 해 보셨나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여기 보면 CCTV지원도 있고 찾아가는 예술공연 운영 등이 있습니다. 찾아가는 예술공연 이쪽에 예산이 꽤 삭감됐고 배움터지킴이 운영 예산의 삭감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궁극적인 목적은 학교폭력 예방을 굳이 이런 쪽으로만 하지 말고 정말 학생들이 함께 어울려 스스로 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보면 계획되고 답습하는 행태의 학교폭력 예방만 있었지 우리 강원도 실정에 맞는, 학생들 스스로가 폭력으로부터 진정 자유롭고 나보다 힘이 약하거나 아니면 부족한 사람한테 폭력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인성교육을 함께 하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은 교육부에서 지침이나 규정을 가지고 할 사항이 아니고 선생님들이나 강원도교육청에서 이러한 매뉴얼을, 딱 부러지는 규정보다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가지고 해 봐라. 지금 지적발달장애인 쪽에서는 아이들 교육프로그램이 굉장히 잘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능지수가 떨어지는 사람들 수준에 맞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게 특성화된 프로그램이라는 것이죠. 지금 학교폭력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골고루 다 있어요. 옛날만 하더라도 초등학교에서는 학교폭력을 상상도 못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에도 학교폭력이 있다는 것이죠. 동급생 친구를 왕따시키는 것, 이게 가장 기본적인 학교폭력인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인성교육을 제대로 뿌리 내려줘야 그다음에 행복한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예산삭감에 대해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관심을 자꾸 멀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필요 없다고 해서 무조건 삭감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예산을 얼마나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가를 생각을 해 주셔야 합니다.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이신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아시다시피 특교금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이런이런 분야에 쓰라고 정해져 있거든요.
정동
이정동위원
제가 이 항목에 대한 삭감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타이틀이 학교폭력 예방 지원이잖아요.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이 부분에 예산을 왜 깎았느냐 이런 뜻에서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다음으로 교육은 평생교육도 함께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정동
이정동위원
사업설명서 269쪽을 보면-예산이 이번에는 좀 섰더라고요.- 평생교육시설 및 운영지원이라는 제목하에 목적은 정규학교 미진학자, 근로청소년 등 상대적 교육소외계층 지원인데 여기에 장애성인 평생교육 지원도 포함이 되지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정동
이정동위원
그래서 2억 1,1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렇죠?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행정국장 심만섭입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장애성인 평생교육 지원으로 2억 1,100만 원 증액을 한 것이 맞습니까?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지금 강원도 내에 장애인야학이나 장애성인을 교육하고 있는 시설이라고 해야 하나, 교육소가 몇 군데나 있는지 아십니까?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저희들이 책정한 예산상으로는 다섯 개 학교를 지원해 줄 예정으로 있거든요. 원주에 있는 반딧불장애인학교 같은 경우는 성인 위주로…….
정동
이정동위원
장애인 한 군데, 비장애인 한 군데 이렇게 두 군데죠?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현재 말씀하신 부분은 장애성인 교육과 관련된 기관에만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일반 야학은 다른 항목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10개 학교 정도를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지금까지는 지원을 안 했지 않았습니까?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예, 원주 반딧불장애인학교만 일반 야학 기준으로 지원을 했었는데 이번에 금액도 올려주고…….
정동
이정동위원
일반 야학 기준으로 지원을 하면서 도에서 또 지원을 했었단 말이죠.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예.
정동
이정동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산이 어떻게 책정이 될지 모르겠지만 국장님, 한번 가보셨나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실제로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보조사업 신청을 받을 때 현장을 가볼 예정입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환경개선도 같이 해 주시나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그것은 도청 쪽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중지원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도에서 하는 것은 기능보강이라든가 아니면 시설 이런 쪽이고, 환경개선이라는 것이 굳이 그런 시설이 아니어도 교육 쪽 환경도 있는 것 아닙니까?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런 쪽으로 지원이 가능하냐는 거예요. 그냥 운영비만 지원하는 것이냐 아니면 교육환경 지원도 가능하냐는 겁니다.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학교가 등록이 되어 있든 되어 있지 않든 원래 기준으로 나가는 것은 기관의 운영비가 아니고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기관의 운영비는 도청 쪽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정당하고…….
정동
이정동위원
그럼 이 제목을 바꾸셔야 해요. 평생교육시설 및 운영지원을 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으로 바꾸셔야 해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그래서 장애성인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정동
이정동위원
큰 제목인 평생교육시설 및 운영 지원 안에 프로그램도 포함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 경직된 사고로 이런 일을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환경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교육환경이라는 것은 시설에 대한 환경개선만이 아니고 교육의 프로그램을 실현하기 위한 환경개선사업도, 어느 정도는 열린 생각을 가져 주셔야 한다는 것이죠.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신청을 받을 때 검토를 하기 때문에 그것도 포함을 합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런데 프로그램만 자꾸 얘기하시니까, 교육하는 것만 신경쓰지 마시고 교육을 하기 위해서, 이를테면 하다못해 칠판이 필요한 것도 교육환경 아닙니까? 또 교육을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컴퓨터도 필요할 것이고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그런 식까지는 사실상…….
정동
이정동위원
탄력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찾으셔야 하는 것이죠. 항상 민원인을 상대로 할 때 내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갑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상대편 을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무엇을 도와줄 수 있을 것인가, 요즘은 안 보입니다만 파출소 앞에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보셨죠? 민원인의 입장에 서서 내가 저 민원인이었으면 무엇을 바랄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 주셔야 하는 것이죠.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물론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보조금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현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가능한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주셔야 진정한 장애성인 평생교육이 된다는 것이죠.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부탁을 좀 드립니다. 질의를 좀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심영곤위원장대리
예.
정동
이정동위원
죄송합니다. 전통음악 지정학교 운영은 교육국장님 관할이시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정동
이정동위원
도내에 음악 지정학교, 예를 들어 원주 귀래초등학교의 마칭밴드, 거기에는 지원을 안 해 주시죠? 교육청에서 음악하고 있는 학교에 별도로 지원을 안 해 주시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귀래초등학교가 지정학교인지 기억을 잘 못 하겠는데 지정학교로 되어 있으면 지원을 합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지정학교라는 것을 교육청에서 지정을 합니까, 아니면 학교에서 신청을 합니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지정 신청을 합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하면 다 됩니까, 아니면 자격유무를 확인해서 선별적으로 합니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선별적으로 합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러면 보좌해 주시는 분께서 귀래초등학교가 음악 지정학교인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통음악도 그렇고 이런 음악을 하는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육청에서 그런 학교에 지속적으로 지원을 안 해 준다는 것이죠. 몇 년 해 주다 보면 지원이 끊기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계속 지원을 해 주려니까, 예를 들어 도내에 10개 학교가 있다고 하면 10개 학교에 10년이고 20년이고 지원을 계속 못 해 주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것이죠. 그렇다면 신청을 받든 신청을 하든 그 학교가 음악이나 연주를 통해서 어느 정도 실력이 향상되면 지속적으로 가능한 것인가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어느 정도 될 때까지는 지원을 하고 그 이후에는, 똑같은 조건으로 지정을 하면 다른 곳도 필요한 곳이 있고 해서 자생력이 키워질 때까지는 지원을 하고 그 외에는…….
정동
이정동위원
자생력이 키워진 다음에는 스스로 운영을 해야 되나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그렇게 하는 것이…….
정동
이정동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학교 교장이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을 따로 편성할 수 있나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할 수 있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예산이 그렇게 충족이 됩니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충족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동
이정동위원
교장선생님께서 스스로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주면 주는 대로 살림을 살 수밖에 없어요. 교장선생님 스스로 이쪽으로 예산을 돌릴 수는 없다고 봅니다.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제 경험에 의하면, 모 학교에서 방과 후 활동을 열심히 했었습니다. 제가 떠나오게 되면 예산이 부족할 것 같아서 제가 있을 때 몇 분들이 장학금식으로 발전기금을 계속적으로 내 주는 것과 모 기관, 수력발전소라든지 동창회 이런 데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어느 정도의 액수를 지원해 준 적이 있었거든요.
정동
이정동위원
국장님, 후원은 기본이 있을 때 후원이 되는 거예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자생력이 어느 정도 키워질 때까지는 저희들이 지원을 합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자생력이 키워졌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숫자가 필요하다 그러면 자생력이 50까지 올라갔을 때 기본적인 경비 30에 20을 후원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자생력이 키워졌다고 해서 아예 예산 전액을 잘라버리고 후원만 기준으로 한다면 어렵다는 것이죠. 제가 굳이 이런 구체적인 학교명을 댄 것도 다른 것과 비유할 길이 없어서 귀래초등학교를 말씀드렸고 만종초등학교도 그래서 말씀을 드렸어요. 의원으로 들어와서 귀래초등학교에도 의원 현안사업으로 지원을 해 줬고, 만종초등학교에 전통악기를 연주하는 오케스트라가 있는데 그 학교의 악기가 아주 노후되어서 가야금이 가야금 소리가 아니고 이상한 소리가 날 정도로, 속된 말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아주 개판이었어요. 그래서 3년에 걸쳐서 지원을 해 줘서 지금은 아주 좋고 학생 수도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학부모님들이 너무 좋다고 하면서 아이들에게 전통음악을 가르쳐야 되겠다고 계속 보내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책임감 때문에 아이들 전통의복까지 지원을 해 줬어요. 이렇게 무언가 열심히 잘할 수 있고 기틀이 잡혀져 있는 학교는 지속적으로 기본은 지원을 해 줘야 한다는 것이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강구하겠습니다. 좋으신 지적입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공직사회에서 검토를 한다는 것은 안 된다는 얘기라고 하더라고요.
장내 웃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저희는 교육청입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교육청도 몇 번 얘기했었는데 검토로 시작해서 검토로 끝나더라고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위원님, 저는 교육국장입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교육국장님 언제 오셨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국장으로 지난해에 왔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언제까지 계실지 모르죠. 정년이 다 되어 가십니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내년까지 있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아쉽게도 얼마 안 남았네요. 국장님 계시는 동안이라도, 물론 교육청예산이 쓰일 데가 많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지원해 주면 아이들한테는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오죽하면 문화재단에 요청해서 강사도 지원해 주고, 제가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을 제가 해 주고 있어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교육청에서 저한테 표창장 줄 것도 아닌데. 그러나 우리가 항상 인성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체육특성화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장애인들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통해서 프로선수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애인들은 특수학교에서 기본적인 체력을 길러줘서 성인선수로 키워져야 하는데 강원도에 장애인선수를 위한 재원이 없어요. 이것도 교육국장님 관할 아니겠습니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정동
이정동위원
지난번에–제가 그분 성함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모 장학관님께서 장애인체육에 대해서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시겠다고 했는데 보니까 예산이 없어요. 숨겨놓은 장애인체육예산 있습니까? 아주 적극적으로 반영하신다고 했는데 아무리 들여다봐도 장애인체육예산이, 제가 작은 눈이 아닌데, 국장님, 소위원회 구성이 되면 장애인체육예산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저도 못 본 것 같은데 내년 추경 때라도…….
정동
이정동위원
다른 예산 잘라서 하면 돼요. 끝으로 아까 존경하는 김금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동해에 특수학교, 장애인 당사자로서 슬픔을 금치 못합니다. 왜 우리 현실이 이렇게 되었는가, 반대하는 비장애인들을 언제까지 이렇게 갈 것인가, 이게 지금 2년차 되어 가죠?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예, 햇수로는 2년차 되어 갑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러면 그 긴 기간 동안 다양한 방법으로 해 오셨느냐,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물론 저희들 나름대로 다양한 홍보활동이나 설득작업을 해 왔다고 생각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알고 저희들이 10월 말쯤부터는 개별 설득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과거하고는 다르게 지금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제가 전국장애인식개선운동본부를 오래 전부터 해 왔어요. 과거의 장애인 인식하고 오늘날의 장애인 인식하고는 엄청나게 갭이, 가까워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청에서 가서 막연하게 “특수학생들을 위해서, 특수교육을 위해서 이렇게 필요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이런 안일한 생각으로는 설득이 안 된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로 어떤 학생들이 오는가에 대한 오해를 산 적이 많아서 지금 현재 특수학교가 운영되는 지역까지 나름대로 모셔가지고 이해를 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실제로 찬성하는 분들은 왔다 가셨는데 반대하는 분들은 그 자체도 동참을 안 하셨기 때문에 사실상 설득에…….
정동
이정동위원
그러니까 반대하는 분들이 동참 안 한다고 해서 그냥 놔둘 게 아니라, 반대하는 분들을 한 분이라도 참여시키려는 그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끝까지 관심 안 준다고 해서 끝까지 버릴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예, 그것은 아닌 것은 맞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에 계시는 실무진께서, 물론 노력하시죠. 왜 노력을 안 하시겠습니까? 예산을 이월시켜 가면서 왜 노력을 안 하시겠습니까? 그러나 그 노력하는 방법을 달리하자는 거죠. 학교가 하나 설립되면 주변에 어떠한 저변 확대가 된다든가, 이런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단계별로 어떤 계획하에 이행을 해 나가야 하는데, 제가 처음에 갔을 때 실무자께서 두꺼운 책을 들고 왔다 갔다 하시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설득하는 방법이 처음이나 중간이나 똑같아요. 요즘은 안 가봤습니다만 그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무엇을 어떻게 설득해야 설득에 넘어올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로비스트가 왜 로비스트입니까?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로비를 잘 하기 때문에, 귀재이기 때문에 전문로비스트라고 부르는 것 아니에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교육은 다양한 사람을 상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시키는 분이 동네 주민들 하나 교육을 못 시켜서 어디 교육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하여튼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장애는 말입니다, 지체ㆍ시각ㆍ농아ㆍ지적 발달, 큰 유형으로 네 가지 장애가 있습니다. 제일 어려운 장애인이 바로 지적 발달 장애인입니다. 스스로의 판단력으로 행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지적 발달 장애인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교육을 위해서 애써 주셔야 한다는 거죠.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장시간 질의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심영곤위원장대리
이정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 국장님께서도 검토만으로 끝나지 말고 마무리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미
박윤미위원
국장님, 자유학기제 운영, 자유학기ㆍ일반학기 연계 운영이 신규 반영 사업인데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간략하게 좀 설명 해 주세요, 간략하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지금 현재 강원도에서는 자유학기제 운영을 자유학년제로 확대해서 운영을 하는데요, 교육부에서 자유학년제로 확대 운영 방침을 세웠습니다. 중학교 어느 학교든지 다 확대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예를 들어 1학년에서 자유학기제를 하고 2학년으로 올라가게 되면 갑자기 다른 수업방법이라든지 평가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어서 그다음 학년의 한 학기를 연계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유학년제 연계라는 것은 그런 의미인데요, 사실 자유학기제는 2013년도부터 시범학교를 두고 운영해 왔었는데 내년도에는 중학교 163교를 전부 다 하려고, 어차피 교육부에서 다 하라고 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연계를 시켜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연계해서 주로 하려고 하는 내용은 아이들이 공부하는 방법, 수업방법이 활동 중심의, 과정 중심의, 토론 중심의 공부방법이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가르치는 방법, 과정 중심, 그리고 평가방법을 좀 개선해서 가르치는 수업방법 개선…….
윤미
박윤미위원
그러니까 1학년 2학기 때 자유학기를 했으면 2학년 올라가서 1학기를 자유학기와 연계해서 하겠다는 그 말씀이시잖아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자유학기를 실시하고 난 뒤에 학생들의 의견이라든가 반응을 좀 들어보셨어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반응은 좋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좋아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반응은 좋은데 일부 학부모님들께서는 우려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학부모 연수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학부모님들도 쭉 공부하고 결과만 가지고 체크하는 그런 평가가 아니라 과정 중심의 평가, 그리고 토론 중심의 수업 이런 것들을 한번 연수하고 나니까 이것이 맞다, 그렇게 학부모님들의 많은 호응을 가지고 온 부분도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제가 지난번에 모 중학교에서 강의를 할 일이 있었는데 강의가 끝나고 난 뒤에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오더니 자유학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교육위가 아니라서 자유학기에 대해서 소상히 몰랐었는데 아이들 얘기로는 예체능을 지원하는 아이들은 자유학기가 맞다고 하는데 예체능이 아닌 일반 공부로 대학을 가려고 하는 아이들은 이 부분이 조금 불편하다, 애매한 부분이 많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물론 대부분이 다 그렇다는 말씀은 아닌데, 아이들이 많이들 좋아할 거예요. 그런데 공부로만 대학을 가려고 하는 아이들은 이것이 좀 힘들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일반하고 연계해서 하려고 하는 그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상임위 예비심사에서는 예산 4억 9,800이 다 삭감돼서 올라왔거든요. 왜 여기서 삭감됐는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무엇을 걱정하셨는가 하면 다른 시도는 한 학기를 자유학기제로 했는데 우리는 앞서 자유학년제를 했습니다. 확대해서 했으니까…….
윤미
박윤미위원
1학년 전체라든가 2학년 전체를 다 한 거잖아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1학년 1학기ㆍ2학기를 같이 했으니까 구태여 이것을 다음 학년까지 연계시켜서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 생각은 공부만 해서 대학을 가려고 하는 아이들의 생각이, 지금 그 생각은 시급히 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공부하는 방법이라든지, 또는 공부하는 과정 중심으로 학업이 이루어지고 또 거기서 길러지는 능력을 키워야 되는데 학원에서 한 과 공부하고 나서 그냥 외우고 쓰고 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아직은 그런 학부모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이것은 어렵다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이것은 대대적으로, 범사회적으로 좀 홍보를 해서 사실은 우리 학교가, 아이들이 공부하는 이런 것들이 전부 바뀌어야 합니다. 외국을 나가면 우리 학생들이 공부는 잘하지만 여럿이서 무엇을 할 때 창의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항상 떨어진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윤미
박윤미위원
하여간 그 취지라든가 이런 부분은 잘 이해가 되고 있는데요,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연구를 하시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아이들이 다른 데 나갔을 때 외우고 암기하는 것은 잘하지만 방금 말씀하신 토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에서는 약할 수가 있잖아요? 이 부분을 그냥 다 좋다고 하고, 모든 게 다 좋다고 하면 계속 자유학기제로 가는 게 맞죠. 그 부분도 제가 인정을 하긴 하는데 조금 더 고민을 하셨으면, 현장에서 불만의 소리도 있다는 것을 잘 감안하셔서, 다 좋다고 하는 아이들만 있지는 않다는 부분도 인지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장의 소리를 더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영곤위원장대리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남경문 위원입니다. 저는 사실 교육위 위원장으로서 가능하면 질의를 안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윤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유학기제, 국장님께서 답변을 잘 해 주셨습니다. 타 시도는 자유학기제를 하고 나서 이제 자유학년제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원도교육청은 발 빠르게 자유학년제를 시행하셨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자유학기ㆍ일반학기 연계 부분은 타 시도는 이게 맞아요. 타 시도는 자유학기제를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 부분을 같이 연계해서 운영하는 부분이 맞는데 우리 강원도는, 자칫 잘못하면 학부모들이 우려하는 1학년뿐만 아니라 2학년까지도 놀자판이 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상당히 심도 있게 고민을 했던 겁니다. 그런 문제를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존경하는 안상훈 위원님이-지금 자리에 안 계십니다만-아까 희망재단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신 것 같은데요. 부위원장님, 정책기획관님을 자리로 모셔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곤위원장대리
정책기획관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엄재석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사실 제가 예비심사할 때는 사회를 보다 보니까 희망재단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만 듣고 했는데 오늘 안상훈 위원님께서 예산총괄표를 요구하셔서 자료를 보니까 궁금한 사항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정책기획관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에 보면 전국 작은학교 포럼에 5,000만 원, 꽃님이 통학 프로젝트에 5,000만 원, 수평선 탐험 프로젝트에 8,000만 원, 작은학교의 주간 운영에 9,000만 원, 이렇게 해서 쭉 나와 있는데, 고향 교육 프로젝트에 2억 6,000만 원, 작은학교 거꾸로 교실전에 2억 4,000만 원, 하여튼 9억 3,000만 원이 사업비입니다. 여기에서 꽃님이 통학 프로젝트라는 것은 어떤 것을 하는 것입니까?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작은학교에 대해서 에듀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지역의 중학교하고 초등학교하고 하교시간이 다릅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은 에듀버스를 이용해서 어느 정도 하교가 가능한데 중학생들은 하교시간이 맞지 않아 귀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 학생들 58명을 선정해서 버스가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버스…….
경문
남경문위원
희망재단에서 이 사업을 맡아서 합니까? 각 학교별 아니면 교육지원청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 아닌가요? 지금 작은학교 희망살리기, 희망재단이라는 부분들이 사실 제가 볼 때는 아직도 정체성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수평선 탐험 프로젝트는 또 뭡니까?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수평선 탐험 프로젝트는, 특히 내륙에 있는 소규모 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 그야말로 바다 경험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해양안전이라든가 해양수련활동 중심으로 해서 강릉에 있는 해양수련원에서 160여 명이 활동을 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지금 작은학교라고 말씀하시는 작은학교의 학생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작은학교의 기준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만 교육부의 60여 명을 기준으로 한다면 우리 도에 있는 전체 학교 중에 45% 정도가 거기에 해당됩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렇다면 그 학생 숫자는 대략 얼마 정도로 판단하고 계십니까?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제가 그 숫자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45%면 상당한 숫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예, 학교 숫자로는 340여 개…….
경문
남경문위원
그런데 1년에 160여 명을 바다 쪽을 체험시키고 그런 것들이 굳이 강원교육희망재단에서 해야 될 사업인가요? 제가 볼 때 이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학교자체, 요즘 보면 학교 자체의 학교회계도 그렇고 지금 체험학습이나 심지어 수학여행까지도 일부 보조를 해 주고 있는 상황인데, 몇 명씩, 몇 명씩 나들이 형태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들이 소위 얘기하는 후원금을 받아서 해야 될 사업인지, 또 여기 보면 장학사업도 있어요. 지금 교육청에도 장학금 부분이 있는데 이런 장학사업도 굳이 여기서, 학교별로 나름대로 장학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사실 강원교육희망재단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작은학교를 살리겠다고 거창하게 했지만 제가 볼 때 실질적으로 내부에 들어가 보면 마땅하게 할 수 있는 사업이 없는 거예요, 목적에 맞는 사업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고육지책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은 모금도 제대로 안 되고 원래 가지고 가려고 했던 희망재단의 모습도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과감하게 해산해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느냐는 의견들이 계속 나왔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미련을 계속 가지고 가시는 것 같아요. 여기 사업 자체가 굳이 희망재단에서 해야 될 사업들인가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일회성, 이벤트성 이런 사업들이라서 과연 45%나 되는 작은학교에 희망을 주기 위한 재단으로서 운영이 가능한 것인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학교 내에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학교에 주어져 있는 학교회계에서 체험학습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들을 가지고 거창하게 희망재단에서 도내 학생 160명을 선발해서 하겠다,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어차피 희망재단이 있어야 되니 캠페인사업도 해야 된다, 결국 내용을 따져보면 전부 일반운영비라든가 경상비 쪽으로, 소모성 낭비 예산들로 가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이 목적과 여러 가지 부분이 안 맞는다고 해서 자꾸만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인데, 정책기획관님이 보실 때 이 사업에 대한 사업비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행정조직에 복지 관련 부서가 있는데도 복지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전문적이고 집중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복지재단을 두고 있고, 또 도에 문화 관련 부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화재단을 설립해서 관련 업무를 집중적이고 지속적으로…….
경문
남경문위원
정책기획관님, 그것은 상임위에서도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작은학교 거꾸로 교실전은 어떤 내용입니까?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거꾸로 교실전은 플립러닝(Flipped Learning)이라고 해서 요즘 많이 시도되고 있는 여러 가지 수업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작은학교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독특한 수업방법을 개발해서 적용을 하고자 거꾸로 교실전이라는 명칭을 붙였는데요, 꼭 거꾸로 교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작은학교에 적합한 수업방법을 찾기 위한 시도가 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러니까 이건 어떤 겁니까? 워크숍 이런 형태입니까, 어떤 부분입니까?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그러니까 작은학교에 맞는 수업방법을 선생님들이 찾아내서 적용을 해 보고 그 수업방법을 경연하는 형식의 그런…….
경문
남경문위원
경연하는 형식이다?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예,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고향 교육 프로젝트는 뭡니까?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제가 내용을 보긴 봤는데 지금 자세한 내용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여기 보면 작은학교 교육수요자 리서치, 폐교사진 전시회, 작은학교 교가 수집 및 재생 이런 것들이, 희망재단을 진짜 작은학교를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것인지, 본 위원은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본재산 적립 5억만 삭감했는데 제가 오늘 총괄표를 보면서 추가로 더 삭감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추가삭감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경문
남경문위원
마치겠습니다.
심영곤위원장대리
엄재석 정책기획관님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서
최명서위원
최명서 위원입니다. 교육청 업무가 조금 생소하다 보니까 내용을 잘 파악하지 못하는 게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원도교육청을 별도로 강원도행복청이라고 부릅니까? 강원도행복청입니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강원도행복청은 애칭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교육감께서 나와서 얘기하실 때 보면 강원도행복감이라든가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강원도교육청을 강원도행복청이라고 스스로 부르잖아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그렇게 부르는 것은 아니고요, 강원도교육청에서 추구하는 가장 큰 지향이라고 할까, 목표점이라고 할까, 행복을 추구한다 해서 애칭으로 강원도행복청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발표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명서
최명서위원
선포하면서 퍼포먼스도 하고 그랬잖아요? 언론보도를 통해서 본 기억이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없었어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저희들끼리…….
명서
최명서위원
그리고 강원행복더하기학교라는 건 어떤 겁니까? 행복더하기학교.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정책기획관 소관입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정책기획관님은 좀 나와 주십시오.
심영곤위원장대리
정책기획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엄재석입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행복한 학교, 함께하는 강원교육’ 이것이 강원도교육청의 모토죠? 그렇습니까?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나온 게 행복더하기학교입니까? 행복더하기학교하고 혁신학교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강원도형 혁신학교의 명칭이 행복더하기학교가 되겠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럼 강원도에서 혁신학교라고 해서 새로 만들고 이랬던 학교들을 행복더하기학교로 부르는 겁니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행복더하기학교로 부릅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왜 그런 이름을 붙이는 거죠? 혁신학교인데 왜 행복더하기학교라고 불렀습니까?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우리 교육청의 모든 사업의 기본적인 가치라고 할까요, 추구하는 목표라고 할까요, 그런 것에서 행복을 중요한 가치로 보기 때문에…….
명서
최명서위원
누가 행복한 곳이 행복더하기학교입니까? 학생입니까, 교사입니까?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행복이라는 의미, 말을 여기에…….
명서
최명서위원
아니, 행복더하기…….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위원님, 제가 학교 교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아까 정책기획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혁신학교를 행복더하기학교로 부르는 것은 맞고요.
명서
최명서위원
강원도만 그렇습니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우리 강원도에서 부르는 이름이 행복더하기학교이고요…….
명서
최명서위원
혁신학교는 전국적으로도 많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명서
최명서위원
그런데 강원도에서는 혁신학교를 행복더하기학교 이렇게 부른다는 겁니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다른 도는 아니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그런데 누가 행복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교육 구성원들 전체가 행복해야 되겠죠. 아이들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그렇고 학부모들도 그런데, 일단 아이들은 학교생활이 행복하고 즐거운 생활이 됐으면 좋겠고, 또 선생님들도 가르치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연구하고 협력하고 서로 토의하고 이렇게 해서 가르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학교에 그런 문화가 정착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서로 협력해서 그 학교의 구성원들을 행복하게 하고 학교도 민주적으로 운영하고, 그런 노력들을 하게 되면 실은 학생들도 행복하고 선생님들도 행복하고 그런 것을 지켜보는 부모님들도 만족스럽고, 과제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런 학교를 추구하기 위해서 행복더하기학교를 이렇게 추진하는 겁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자료를 보면 말이죠, 정부가 국정과제로 채택해서 혁신학교를 확대 추진하려고 하는데 이 혁신학교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다른 일반학교보다 높은 건 아시죠?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예,
명서
최명서위원
그렇게 통계가 나오죠?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예,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런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자율 이런 것이 너무 강조되다 보니 그런 겁니까?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우리 도, 특히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처음 지정될 때 교육여건이 좀 부족하고 어려운 학교들이 지정돼서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다른 일반학교와 비교해서 성적 미달률이 좀 높았던 학교들입니다. 그런데 3년 동안의 추이를 보면 일반학교보다 상당히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런 것과 연관해서 검토자료를 보면 그렇습니다. 시도별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중학교 3학년 과정은 강원도가 16위네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나옵니다. 당연히 행복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그쪽으로 방점을 찍다 보니까 아이들의 학습에 대한 욕구 이런 게 너무 희석된다고 할까요, 그러다 보니까 학력 미달 비율 이런 게 발생하는 게 아닌가 걱정스러워서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그 통계자료를 분석해 보시면 기본적으로 처음에 지정이 될 때…….
명서
최명서위원
처음이 아니고, 강원도가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계속 가장 높게 나오잖아요, 거의 하위권으로.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그렇지만 거기서 보시다시피 일반학교에 비해서 미달비율이 크게 줄어들고 있는…….
명서
최명서위원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것은 혁신학교가 아니고 일반학교 전체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교육청 업무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용어도 생소하고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개념 정립이 잘 안 돼서 그 개념을 확실하게 정립한 다음에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세부사업설명서 60쪽~63쪽을 보면 특색교육과정이라고 해서 행복더하기학교, 마을교육공동체, 마을선생님, 행복교육지구 이런 게 쭉 나옵니다. 마을교육공동체, 마을선생님 이런 것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전체적으로 예산 세부내용을 들여다보면 거의 다 어떤 추진단, 자문단, 포럼, 회의 이런 거예요. 좀 그런 느낌이 안 드십니까? 교육청 예산을 보면 거의 다 그래요.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아시다시피 마을교육공동체사업이 처음 시작된 것이, 그렇게 오래된 사업이 아니어서 한 2년~3년 정도는 이런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으로서 전체적인 추진단 운영이라든가 또는 관련자 연수라든가…….
명서
최명서위원
예,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초기에는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사실 그런 게 또 필요합니다. 관계자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정기적으로도 필요한데 설명자료 내용을 쭉 보면 예산 자체가 전부 다 그런 거예요. 행복교육지구 관계자 역량 강화를 위한 행복교육지구 워크숍 운영비, 행복교육지구 지역 현장과의 소통 강화와 의견수렴을 위한 행복교육지구 기획실무협의회 여비ㆍ사업추진간담회비, 행복교육지구 컨퍼런스 운영사업에 따른 자료제작비ㆍ강사수당, 또 마을선생님 추진단, 마을교육공동체, 다 유사합니다. 마을교육공동체, 마을선생님, 행복교육지구도 좋고 다 좋은데 제가 볼 때는 이런 게 너무 중복돼서 예산편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마을교육공동체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세부적으로는 상당히 특색 있고 서로 다른 사업입니다. 우리 도는 전체적으로 규모가 있다 보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는 1년 예산이 300억 정도 되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한 650억 정도…….
명서
최명서위원
다른 시도를 비교하지는 마세요. 제가 지적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만 말씀해 보세요. 마을교육공동체, 마을선생님, 행복교육지구를 운영하는 것은 좋은데 내용은 다 유사하다는 거죠. 그것이 계속해서 중복된다는 거예요, 간담회비, 워크숍 이런 식으로.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사실 지금까지 지자체하고 교육지원청하고 일하는 방식도 상당히 다르고 해 온 일도 다르기 때문에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고 결정하는 그런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 그야말로 같이 협의도 하고 워크숍도 하고 포럼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이런 과정, 절차가…….
명서
최명서위원
초기니까 그런 겁니까?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예.
명서
최명서위원
앞으로 사업이 시작되면 그런 예산이 대폭 줄 수 있나요?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지금 잡혀있는 예산은 가장 기본적인, 전체적인 규모에 비해서…….
명서
최명서위원
이 자리는 제가 세부 상세내역을 가지고 이건 이거하고 비슷하지 않느냐 이렇게 따질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큰 틀에서 질의를 던지면 답을 하시면 되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일련의 사업내용들이 유사한 것, 이런 유사한 것들을 크게 묶어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교육청 예산을 들여다보면 단위사업별로 다 그런 식으로 묶여있어요. 큰 그룹으로 묶여있지 않다 보니까, 팀별로 짜여졌는지 상세사업별로 짜여져 있다 보니까 그런 유사한 사업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타나는 그런 현상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다음 시간에 질의보다는 정확하게 한번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왜 이런 게 유사하고 중복되는가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릴 테니까, 그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석
엄재석정책기획관
명칭은 다릅니다만 내용은 상당히…….
명서
최명서위원
그래서 그런 자료에 대한, 이게 과 단위나 부서 단위사업별로 묶여지면 예산 집행하는 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을뿐더러 또 내용 자체도 이렇게 유사한 사업들이, 똑같은 사업들이 반복되는 그런 것은 없을 것 같아요. 그것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두 번째, 143쪽의 학교체육시설 여건 개선, 이것은 누가 담당하시나요?
심영곤위원장대리
엄재석 정책기획관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몇 페이지라고 말씀하셨죠?
명서
최명서위원
사업설명자료 143쪽~145쪽.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교육국장 정재석입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여기에 보면 소규모 옥외 체육관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어떤 것을 소규모 옥외 체육관이라고 합니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강원도에 128교가 있는데요,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서울 은정초등학교인가 어디를 갔을 때, 미세먼지가 한창 있을 때 나온 이야기입니다. 실외에서 체육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다시 말씀드려서 체육관이 없는 그런 소규모 학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조그만 소규모 학교들에 체육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지으려고 하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옥외 체육관…….
명서
최명서위원
그럼 결국 학교가 작으니까 정상적인 체육관을 짓기에는 수요가 없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보다 규모를 작게 해서, 다목적실로 보면 됩니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아니, 다목적실하고는 다릅니다. 보통 체육관은 500㎡ 이상 되어야 체육관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한 268㎡ 정도의 크기로 순수하게 배구라든지, 아니면 배드민턴 두 코트 나올 정도의…….
명서
최명서위원
체육관 절반 정도?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그 정도.
명서
최명서위원
그러면 어떤 학생 수 기준이 있습니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학생 수 기준이 아니고요, 그런 시설이 없는 학교…….
명서
최명서위원
좀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야외에서는 미세먼지나 이런 것 때문에 운동을 할 수가 없으니까 실내에서 체력단련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자는 것 아니겠어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명서
최명서위원
그런 차원에서 보면 학교마다 그런 시설이 하나씩은 다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런데 학생 수가 많은 데는 체육관이 들어서는 것이고 학생 수가 적은 데는 소규모 옥외 체육관이 들어선단 말이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러니까 그런 기준, 선정하는 학생 수 기준…….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학생 수 선정 기준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시설을 조사해 보니까 실외에서 체육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옥내에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학교가 강원도 내에 128교가 있었습니다. 물론 규모가 좀 큰 학교도 있을 수 있고 작은 학교도 있을 수 있는데 이 중에서 86개 학교는 이미 체육관 신축이라든지 계획도 있고, 이미 하고 있는 중이고 지금 현재 39개 학교는 이런 시설의 계획이 전혀 없는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39개를…….
명서
최명서위원
앞으로 소규모 옥외 체육관을 지을 대상학교가 강원도 전체에 39개다 이거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초ㆍ중ㆍ고 다 해서?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명서
최명서위원
그래서 그중에 몇 개 학교를 지금, 올해 예산은 23교, 아니 23교가 아니라…….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24개 교입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지금 사업설명자료에 보면 체육관 신축, 체육관 증축, 체육관 개축, 체육관 보수, 기타 체육시설 설치 및 개ㆍ보수 이렇게 나와 있고 설명내용에 옥외 체육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옥외 체육관이 144쪽의 사업 구분에서 어디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그것이 체육관 신축으로 들어가 있는 사업입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체육관 신축에 들어가 있습니까?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예, 원래 학생 수가 300명 이하인 학교는 교육부에서 특교를 안 내려주는 그런 사업이었는데 금년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항의를 하면서 설득한 덕분에 이번에 저희들한테 교육부에서 특교로 내려오는 사업이고, 일부 시군에서는 보조금 지원형태로…….
명서
최명서위원
300명 이하는 체육관을 안 지어줘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예, 원래는 교육부에서 특교를 안 줍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우리 강원도에 300명 이하 학교가 많을 것 아닙니까?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그중에서 이번에 선정된 학교는 체육관이 없는 학교들, 규모를 좀 작게 해서…….
명서
최명서위원
300명 이하인 학교 중에 체육관이 있는 학교도 있어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예, 그렇죠.
명서
최명서위원
예산 지원을 안 해 줬는데도?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지금은 300명 이하지만 예전에 학생 수가 많았을 때 다 지어줬었기 때문에…….
명서
최명서위원
그래서 지금 소규모 옥외 체육관으로 할 학교는 39개 교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그런데 연도별로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명서
최명서위원
체육관 신축에 2018년도에 24개 교예요. 이 24개 교 중에 소규모 옥외 체육관은 몇 개 교입니까? 이런 자료를 가지고 보면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전부 다예요. 이래 가지고 심사할 수 있나요? 체육관 신축 24개 교 중에 소규모 옥외 체육관이 몇 개입니까?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거기에 포함된 금년도 소규모 옥외 체육관은 19개 교가 됩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19개?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예.
명서
최명서위원
그럼 소규모 옥외 체육관을 지은 것은 몇 개 지었어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그러니까 지금 19개만 지으면 학교체육관은 다 완성이 됩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다 마무리가 됩니까?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예.
명서
최명서위원
학교별로 체육관 부족한 것은 없다 이거죠?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예, 그렇게 됩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우리 강원도 내에서?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예.
명서
최명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시간은…….
심영곤위원장대리
조금 더 활용하시고, 마지막 질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시간을 제가…….
심영곤위원장대리
내일 또 심사가 이어지기 때문에요.
명서
최명서위원
그럼 내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곤위원장대리
최명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강원도교육청에 대한 질의ㆍ답변은 여기서 마칠까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재석 교육국장님, 심만섭 행정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결 위원님들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여러분의 협조 속에서 벌써 오늘 회의시간이 많이 경과하였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도 본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오늘은 여기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늘 못다 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으니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69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