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영곤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서병재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교육감 서병재: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정동 위원장님, 심영곤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69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8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항상 우리 도교육청이 계획한 모든 시책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017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8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에서는 교육부로부터 교부받는 보통교부금으로 교직원 인건비 인상분 등을 포함하여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3,243억 5,742만 원이 증가된 2조 2,678억 654만 원을 계상하였고,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지역교육 현안수요를 반영한 춘천고 체육관 개축 외 1개 사업에 17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으로 73억 9,508만 원,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입금으로 1,043억 7,533만 원을 계상하여 중앙정부 이전수입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2,658억 9,248만 원이 증액된 2조 3,813억 6,3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입니다. 강원도로부터의 법정 이전수입으로 지방교육세 전입금, 도세 전입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금, 교육급여보조금 등 2,435억 7,284만 원을 계상하고, 비법정 이전수입으로는 강원도와 시군 기초자치단체로부터 학교급식 경비 및 체육관 신축 등 534억 5,723만 원을 계상하여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398억 6,775만 원이 증액된 2,970억 3,0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수입입니다. 교수ㆍ학습활동수입 267억 8,922만 원, 행정활동수입 3억 5,044만 원, 자산수입 69억 4,822만 원, 이자수입 38억 원, 금융자산 회수금 4억 1,050만 원, 기타수입 117억 4,660만 원을 계상하여 자체수입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4억 2,705만 원이 증액된 500억 4,498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2017년도 가결산 결과를 반영하여 4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내년도 예산안은 금년도 당초예산 2조 5,609억 원보다 8.1%인 2,074억이 증액된 2조 7,684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체 예산의 93%인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입니다. 인적자원 운용을 위한 예산으로 공무원 및 교육공무직 인건비 2.6% 인상 등을 반영한 9개 단위사업에 총 1조 4,46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수ㆍ학습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다양한 교육수요에 맞춘 교육과정 개발ㆍ운영 등 27개 단위사업에 총 1,90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복지 지원 예산으로는 교육 기회의 균등 실현을 위한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 등 8개 단위사업에 총 1,73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을 지원하고자 보건관리 등 3개 단위사업에 총 1,8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 재정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각급 학교 기본적 재정수요를 반영한 학교운영비 지원 등 2개 단위사업에 총 2,92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적정규모 학교 육성 등 학교교육시설 여건을 개선하고자 학교신설, 다목적실 신ㆍ증축, 석면해체, 조도개선, 내진보강 등 노후 교육시설 환경개선 소요액을 반영한 3개 단위사업에 총 2,906억 1,5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 및 직업교육 부문입니다. 평생교육을 위한 예산으로 정규학교 미진학자, 근로청소년 등 상대적 교육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지원으로 2개 단위사업에 총 59억 원을 계상하였고, 학생의 직업선택 기회 제공을 위한 체계적 직업진로교육 등에 4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일반 부문입니다. 교육행정 운영을 위한 일반예산으로 교육정책 기획ㆍ관리 등 20개 단위사업에 총 1,145억 원을 계상하였고, 기관 운영ㆍ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기본운영비 및 내ㆍ외부 환경개선 등 2개 단위사업에 총 24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로 지방채 이자상환, 임대형 민자사업에 대한 임대료ㆍ운영비 지급을 위해 179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편성 이후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예비비 및 기타 예산으로 총 270억 원을 계상하여 2018년도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 평생 및 직업교육 부문, 교육일반 부문에 총 2조 7,68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교직원수련원 분원 설치 등 11개 사업에 총사업비 2,516억 원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2018년도 계속비 예산으로는 98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정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우리 도교육청의 교육 시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기 위한 기본 살림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2017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교육부로부터 교부된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입금,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자체수입 등을 반영하여 특별교부금 등 용도가 지정된 세입금은 해당사업에 투자하고 자체수입 증가분과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시설사업이나 사업추진 결과 예상되는 불용예정액을 감액하여 지방교육채 원금 조기상환액을 계상하는 등 교육재정에 건전성을 기하면서 금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을 최종 정리하는 예산안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2조 9,712억 원보다 80억 원이 증액된 2조 9,793억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입금 등 총 4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법정전입금 및 비법정전입금 9억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10억을 증액 계상하는 등 이전수입에 총 4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교수ㆍ학습활동수입, 자산수입, 이자수입, 금융자산 회수, 기타수입 등 35억 원을 증액 계상하여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80억이 증액된 2조 9,79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입니다 교원 인건비 평균 호봉 상승에 따른 기본급 추가소요액 반영 및 법정부담금 정산에 따른 불용예정액 반영으로 인적자원 운용 예산 135억 원을 감액 계상하고, 고교학점제 지원센터 운영 및 유치원 방과 후 교육사 등 교육공무직 임금 협상 체결에 따른 처우개선비 반영으로 교수ㆍ학습활동 지원 예산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방과 후 학교 지원가 등 교육공무직 처우개선비 반영 및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 등 불용예정액 반영으로 교육복지 지원 예산 27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조리사 등 교육공무직 처우개선비 반영 및 교과서 지원 등 불용예정액 반영으로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 예산 20억 원을 감액 계상하고,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대상 증가에 따른 추가소요액 반영 및 인건비 재정결함 지원 불용예정액 반영으로 학교 재정지원관리 예산 1억 7,29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학교 신ㆍ증설 사업비 미집행액 감액 및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사업 불용예정액 반영으로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예산 311억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 및 직업교육 부문입니다. 도서확충 등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및 평생교육사 처우개선비 반영으로 평생교육 예산 151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명장 기술공방 운영 등 특별교부금 반영으로 직업교육 예산 8,6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일반 부문입니다. 교무행정사 처우개선분 및 재무관리 등 불용예정액 반영으로 교육행정 일반 예산 29억을 감액 계상하고, 본청 운영 및 교육행정기관 시설비 불용예정액 반영으로 기관 운영ㆍ관리 예산 20억 8,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지방채 원금 조기 상환액 반영 및 BTL 임대료ㆍ운영비 불용예정액 반영으로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 예산 838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소요액 및 예비비 불용예정액 감액 반영으로 예비비 및 기타 예산 215억을 감액 계상하여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 평생 및 직업교육 부문, 교육일반 부문에 총 80억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017년도 명시이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명시이월사업은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해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총 45개 사업 172억 725만 원을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정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자체수입 증가분과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시설사업이나 사업 추진결과 예상되는 불용예정액을 감액하여 지방교육채 원금 조기상환액을 계상하는 등 교육재정에 건전성을 기하면서 금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을 최종 정리하는 예산안이라는 점을 널리 헤아려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이승복장학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금 10억 2,510만 원, 이자수입 1,650만 원으로 총 10억 4,160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초ㆍ중ㆍ고 학생 장학금 지원 등 2,855만 원, 장학회 운영비 134만 원, 예치금 10억 1,171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2018년도 강원교육장학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금 53억 4,924만 원, 기부금 5,000만 원, 이자수입 8,721만 원으로 총 54억 8,645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이사회 개최경비 등 148만 원, 법인세 및 지방세 1,110만 원, 장학사업비 3억 2,277만 원, 예치금 51억 5,11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정동 위원장님, 심영곤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이승복의 얼을 선양하고 강원도 내 재학생 중 모범적인 생활태도를 지닌 학생들에게 안정적인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장학기금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등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병재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부교육감님께서는 귀청하셔서 바쁜 업무를 보시도록 하겠으니 이 점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의견을 존중하기 위하여 해당 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교육위원회 이문희 위원님 나오셔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