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길선 의원 발언

남택연 의정담당 남택연입니다.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의사일정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7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는 금년도 첫 회기로서 1월 10일부터 1월 19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겠습니다. 본 회기 중에는 도지사 및 교육감의 신년연설이 있겠으며,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 개정안 2건과 강원도-중국 허베이성의 자매결연 협정체결 동의안을 심사하시고, 각 실ㆍ국에 대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동계올림픽 교통대책, 동해바이오화력본부에 대한 현지시찰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세부 의사일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어제 14시에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이어 16시에 제270회 강원도의회 개회식에 참석하셨습니다. 오늘은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먼저 의사일정을 결정하신 후 경제진흥국 및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 개정안 2건 심사와 201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1월 12일 10시에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강원도-중국 허베이성의 자매결연 협정체결 동의안 심사와 2018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이어 올림픽운영국 소관 201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1월 15일~16일 2일간은 동계올림픽 교통대책과 동해바이오화력본부에 대한 현지시찰이 있겠습니다. 1월 17일은 의정자료 수집활동을 하시고, 1월 18일 14시에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이번 회기 마지막 날인 1월 19일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위원회에서 심사ㆍ제안한 안건의 심의ㆍ의결 등에 참석하시는 것으로 제27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강원도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협약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12월 11일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과 업무협약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최정집입니다. 존경하는 박길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강원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면제확인 수수료 기준을 조례에 마련하고 수출입 과정상 면제확인 외의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 기준을 조례에 명시하려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5조를 신설하여 전기용품,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의 면제확인 신청 시 납부해야 하는…….

잠깐 부위원장님, 경제진흥국장님이 인사하러 나오신 거예요. 이 조례 자체를 부위원장님이 상정을 안 했는데 이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1월 1일 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인사하러 나온 거 아니에요?

상정했는데요, 의사봉 세 번을 쳤습니다.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를 신설하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면제확인 외 수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인 대외무역법 제12조에 따른 통합공고를 적용하도록 명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 개정과 관련하여 지난해 11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박길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위임에 따른 전기용품과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면제확인 및 그 외 수출에 관한 세부사항의 처리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과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노명우 경제진흥과장입니다. (경제진흥과장 노명우 인사) 백창석 일자리과장입니다. (일자리과장 백창석 인사) 정영미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정영미 인사) 김진휘 전략산업과장입니다. (전략산업과장 김진휘 인사) 김상현 에너지과장입니다. (에너지과장 김상현 인사) 정승진 자원개발과장입니다. (자원개발과장 정승진 인사) 박두희 정보산업과장입니다. (정보산업과장 박두희 인사) 존경하는 박길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8년 새해를 맞이하여 경제진흥국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간 위원님들께서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 덕분에 지난해에도 계획했던 시책과 사업들이 많은 성과와 결실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경제진흥국에서는 도민이 행복하고 든든한 강원경제 실현을 위해 모든 시책과 사업을 가시화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보고드리는 모든 시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1쪽, 업무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최근 경제여건 및 전망, 2018년도 추진방향과 중점 추진과제 순입니다. 2쪽 일반현황부터 9쪽 2018년도 추진방향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중점 추진과제는 서민경제 안정 및 중소기업ㆍ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등 7대 전략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의 특성화 및 마케팅 역량 강화입니다. 특성화 시장 중점 발굴ㆍ육성은 중소벤처기업부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 5개소, 도 자체사업 4개소 등 지역의 특색이 살아있는 특성화 시장으로 중점 육성하겠습니다. 전통시장 마케팅 및 상인 역량 강화는 굴러라 감자원정대, 왁자지껄 전통시장 등 마케팅 사업과 상인 교육 등 인적 역량 강화 사업이 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및 화재 안전망 강화는 시설 현대화와 주차환경 개선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최근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화재사고에 대해 화재보험 및 공제 지원, 예방시설 확충 등 안전망 구축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대기업의 전통시장 활성화 사회공헌사업은 유통 대기업 등의 신규 사회공헌사업 유치 외에 기존에 추진 중인 대기업과의 지속적인 연계 협력과 시군 및 시장 상인회의 자체적인 유치 역량 강화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17쪽입니다. 중소기업의 든든한 성장환경 구축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경영안정과 설비 투자 확대, 오징어 가공업체 특별지원 등 총 2,200억 원을 지원하고 특별지원지역인 북평산업단지에 입주한 업체에 대해서는 물류 운송비와 이자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8쪽입니다. 백년기업 및 유망중소기업은 상반기 중 35개 기업을 선정 완료하여 판로, 기술개발 등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글로벌 강소기업은 5개 기업을 발굴하여 R&D 및 기업 맞춤형 사업 등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9쪽입니다. 중소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 및 역량 강화를 위해서 중소기업 CEO 교육 지원, 기업 애로 해결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 신산업 기반 창업 확산 추진은 센터의 초기 창업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빅데이터와 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기업 혁신과 전문인력 양성을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쪽입니다. 중소기업 판로 확대 및 제품 경쟁력 제고입니다. 도내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촉진은 구매 목표율 79.5% 이상을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형 유통업체 MD 초청 구매 상담회는 판로와 매출 확대에 있어 실질적인 성과를 내도록 MD와 기업의 선정 및 매칭에 각별히 신경 써서 추진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홈쇼핑 입점 및 우수제품 디자인 개발은 TV 홈쇼핑 방영과 제품 용기ㆍ포장 디자인 개발 등 40여 개 기업을 지원할 계획이고, 경영 컨설팅 및 인증ㆍ마크 획득은 도내 기업에 대한 맞춤형 종합 경영 컨설팅과 인증 및 시험 비용 지원 등을 통해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박람회 참가 및 홍보 영상물은 도내 우수한 기업들이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각종 전시ㆍ박람회 참가와 홍보 영상물 제작을 지원하고 품질 분임조 활성화 및 경진대회 개최를 지원하여 제품 경쟁력을 향상하고 기업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3쪽, 도내 기업과 제품의 온라인 DB 구축을 통해 판로 확대에 도움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세부내용을 업데이트하고 각종 사업을 안내해 나가겠습니다. 우수 공예품 발굴 육성 및 공예산업 활성화를 위해 도 공예품 대전 개최 및 전국대회 참가를 지원하고 수상 공예품의 상품화를 지원하겠습니다. 향토공예관 활성화 대책도 3월까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이제 29일 앞으로 다가온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에 강릉ㆍ평창에 강원쇼핑센터를 설치하여 특별히 선별된 도내 제품과 특산품의 우수성이 세계인에게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5쪽, 서민생활 및 서민금융 안정화 추진입니다. 서민금융 대출은 취약계층에 대해 잔여자금 소진 시까지 지속 지원하고 서민전용 햇살론을 통해 어려운 서민이 긴급히 필요한 자금을 무담보 저금리로 적기에 이용할 수 있도록 올해 1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6쪽입니다. 취약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융자금과 이에 대한 이차보전도 차질 없이 지원하겠으며, 금융 소외계층 애로 해소를 위해 불법 사금융 단속과 피해자 구제, 서민금융 종합상담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7쪽, 유통ㆍ물가 관리 및 소비자 권익 증진입니다. 중소유통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형마트와의 공동 특판행사, 직무교육 등을 지원하고 41억 원의 융자금 이차보전도 지원하겠습니다. 물가안정 관리는 동계올림픽을 포함, 취약시기 특별 대책을 추진하고 착한 가격 업소 활성화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28쪽입니다. 소비자 권익 강화 및 대응력 제고를 위해 소비자 중심의 피해 구제 활동과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서민경제 3대 분야에 대한 소비생활 침해행위 방지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노사민정의 화합과 결속 및 우수 기능인 양성입니다. 노사민정의 화합과 상생기반 구축을 위해 노동단체 교육, 체육행사 등 각종 화합행사를 지원하고 노사민정 협의체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 복지 증진 및 권익 구제는 선진 노사문화 연수와 노동법률 상담소 운영을 지원하여 근로자의 권익ㆍ복지 증진을 통한 사기진작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30쪽입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임금제도는 올해부터 도 출자ㆍ출연기관까지 확대하여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우수 기능인 양성을 위해 4월 도 대회를 개최하고 10월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지원하며 수상자 취업을 위해서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33쪽, 일자리정책 컨트롤타워 구축입니다. 실ㆍ국별 일자리 목표제를 운영하여 도청 전 부서가 일자리 창출과 유지ㆍ확대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 기반 일자리 거버넌스 운영을 통해서 도뿐만 아니라 일자리 유관기관과 연구기관, 민간 등과의 협업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강원도형 일자리 3대 중점시책 추진입니다.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은 도에서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주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경감시켜 영세 사업자를 보호하고 근로자의 고용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는 저임금과 잦은 이직, 인력 유출의 악순환을 개선하고자 전국 최초로 도입한 노사정 상생협력 모델로서 올해는 2,500명의 근로자를 지원하여 강원도 여건에 맞는 일자리 모델로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36쪽입니다. 강원도형 정규직 일자리 보조금은 구직자에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업체에는 구인난을 해소해 주는 정규직 채용 지원사업으로서 올해는 417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장중심 청년친화형 일자리서비스 확대입니다. 대학 일자리센터는 춘천ㆍ원주ㆍ강릉 3개 권역에서 대학생 진로지도와 직업훈련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년 일자리 문제 개선과 취업률을 제고해 나가겠으며, 청년 희망일자리 버스원정대는 올해 10회 규모로 운영하여 현장 중심의 맞춤형 채용기반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청년채용 확대를 위해 올해부터는 ‘채용권고제’가 아닌 ‘채용목표제’로 의무화하여 더 많은 지역인재가 채용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특성화고 도제교육 운영 지원은 2개 사업단, 5개 학교의 실습환경 개선과 도내 기업체와의 매칭 지원을 통해서 도내 특성화고 졸업생의 역외 유출을 줄이고 지역 내 취업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혁신창업 중심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입니다. 튼튼한 창업보육 환경 구축을 위해 창업보육센터 15개소와 선도대학 2개 교를 지원하고 청년창업자 체계적 육성 및 지원 강화를 위해 예비 창업자에게 창업자금과 기술ㆍ법률 자문 등을 제공하고 창업 후에도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우수 스타트업 기업 경영안정 지원은 초기 창업기업이 청년인재 채용 시 월 100만 원씩 6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3월 중 지원 대상 업체와 지원 대상자를 모집할 계획이고, 강원 청년창업사관학교 설립ㆍ운영 지원은 청년창업자 20여 개 팀을 선발하여 창업 전 과정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시니어 기술창업센터를 운영하여 40세 이상 창업자에게 사무공간과 교육 컨설팅을 지원하겠으며 대학생 창업경진대회 지원은 대회에 참가하는 도내 대학생 20팀에게 전문가 창업교육과 멘토링 등을 제공하겠습니다. 42쪽, 취업 취약계층 대상 일자리 제공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실업자와 저소득층 참여자를 조기에 선발하여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겠으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저소득 취약계층과 청년 미취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활 안정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43쪽, 준ㆍ고령자 기업체 인턴채용 지원은 올해 16개 시군으로 대폭 확대하여 취업을 희망하는 준ㆍ고령자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퇴직자 사회공헌활동은 만 50세 이상의 전문인력이 퇴직 후에도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44쪽, 일자리 확대를 위한 향토기업 지원입니다.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은 올해 19개 내외의 우수기업을 발굴ㆍ지원하여 기업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하겠으며 중소기업 근로자 신규교육 지원은 신규 취업자들을 대상으로 조직 적응력과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일자리 생생투어는 도내 기업을 직접 방문해서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도 일자리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지역ㆍ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및 일자리 창출은 교육훈련기관을 통해 지역에 필요한 인력으로 양성하고 비영리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지역 특성을 반영한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9쪽, 사회적경제기업 확산으로 일자리 창출입니다.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육성을 위해 올해 총 117억 원을 투자하여 기업의 매출 증대와 주민 주도의 안정적 소득 창출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경제 대표기업 육성은 10개 기업을 선정하여 제품 개발과 향상, 맞춤형 멘토링을 지원하겠으며 수준별 맞춤형 컨설팅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진입부터 성장까지 단계별 컨설팅을 지원하여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및 지원체제 구축이 되겠습니다. 강원상품권을 250억 원 규모로 추가 발행하고 유통 활성화를 위해 법인카드 구매 허용, 또 개인구매자 할인과 사용점을 2만 5,000개 이상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사회적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그간의 정책성과를 분석해서 정부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과 연계한 중ㆍ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현장밀착형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신규기업 발굴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판로 확대와 지원기관 간 협업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사회적경제 인재육성센터는 학생과 공무원, 기업체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사회적경제 기초ㆍ전문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53쪽, 사회적경제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를 유치하여 사회적기업 확산을 도모하고 사회적경제 조직 연대 및 협력 강화를 위해 업종별ㆍ지역별 네트워크 활동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54쪽, 사회적경제기업 경쟁력 강화 및 판로기반 확충입니다. 사회적경제 주간기념 행사는 2018 사회적경제 박람회를 도에 유치하여 이와 연계해 개최할 계획이고 강원곳간 통합물류망 구축 및 운영 확대를 통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안정적인 판로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직거래장터 운영을 통해 온라인 쇼핑몰 등 유통채널을 다변화하고 지역별 직거래장터를 활성화시켜 나가겠으며,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품 및 서비스 개선, 유통망 진출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박윤미 부위원장, 박길선 위원장과 사회교대) 커뮤니티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경제기업 서비스 및 제품에 대한 R&D 기술개발, 홍보ㆍ마케팅, 상품화를 지원할 계획이고, 동계올림픽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판매장을 설치해서 도내에서 생산되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홍보와 판매 촉진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59쪽, 미래 신산업 육성 및 지역산업 고도화입니다. 4차 산업혁명 대응기반 구축 및 활성화는 강원도만의 차별화된 4차 산업혁명 발전방안과 장기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중ㆍ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운영하여 강원의 미래산업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모빌리티(e-mobility) 클러스터 조성은 횡성에 전기차 등 소형 이모빌리티 생산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관련 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는 조례 제정, 지원센터 설립, 연구용역 등 추진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60쪽입니다. 수소산업은 태양광, LNG 등 도내 산업기반을 활용할 수 있는 미래 신산업으로 올해 수소충전소 부지를 확보하고 생산시설 구축 및 기술 검증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강원 디자인센터 건립은 상반기 중 공사를 착공하고 센터 운영을 위한 법인설립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력산업 육성사업은 도 대표산업으로 선정된 세라믹 복합 신소재, 웰니스 식품 등의 기업들에 대해 기술 개발과 사업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고 경제협력권산업 육성사업은 시도 간 협력사업으로 바이오 헬스케어ㆍ에너지 신산업 분야에 대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2쪽입니다. 동북아 지방정부 국제 기술교류 협력은 동북아 3개 지방정부 간 첨단산업기술 교류를 위해 중국 지린성에서 제8회 동북아 산업기술포럼을 개최하여 도 전략산업의 해외진출 거점을 확보해 나가고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을 통해 도내 우수 공학인재를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ㆍ의료기기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입니다. 강원바이오 스타기업 육성을 위해 바이오 분야 유망기업에 대한 시제품 제작 및 경영 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을 지속해 나가고, 강원바이오 연구개발 지원은 5개의 연구회를 운영하여 우수 연구과제를 발굴하고 정부과제로 선정되어 사업화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64쪽입니다. 바이오ㆍ의료기기 기업의 국내외 진출을 지원하여 도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 나가고, 차세대 생명ㆍ건강산업 생태계 조성은 도내 의료기기 기업의 IoT 헬스케어 시장 진입을 위해 IoT 기반 의료기기 개발 및 사업화 모델 발굴에 집중하겠습니다. 첨단의료기기 생산ㆍ수출단지 지원은 해외인증평가와 마케팅 등을 통해서 도내 의료기기 제조기업의 기술 역량과 수출 실적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고, 의료기기 스타트업 기업을 지원하여 소규모 유망 업체의 안정적인 정착과 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첨단소재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산업 성장동력 제고입니다. 3D 프린팅 강원권 지역거점센터는 3D 프린팅 인프라를 구축하고 디자인 및 기술 자문 등 기업에 대한 기술 지원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인제 특수목적형 자동차 튜닝클러스터 조성은 올해 하반기에 튜닝지원센터 건립을 마무리하고 시험ㆍ평가 장비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67쪽, 플라즈마 산업 활성화를 위해 원천기술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을 지원하고 국제 전시회 참가 등을 통해 기술교류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겠으며, 희소금속산업 육성을 위해 기업 지원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면서 애로사항 해결, 시제품 제작 지원 등 기술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68쪽입니다. 강원권 뿌리기술지원센터 구축ㆍ운영은 장비 구축과 공동장비 활용, 시제품 제작 지원 등 도내 뿌리기업 지원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강원지역본부 운영 지원은 도내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지원과 기술 이전으로 새로운 성장기반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산ㆍ학ㆍ연ㆍ관 공조체제 구축을 통한 R&D 역량 강화입니다. R&D 혁신체계 구축은 전략산업 7개 분야별 연구회를 지속 운영하여 도내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과제 발굴에 집중하고,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운영 지원은 항체신약개발 후보물질 연구과제 수행과 국책과제 수주 등 바이오 항체분야 의약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70쪽이 되겠습니다. 산학연 협력 연구개발사업 지원은 도내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학ㆍ기업 간 공동연구 개발을 지원하고, 연구개발지원단 운영은 R&D 조사 분석 및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도내 전략산업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통한 안정적 기업환경 구축입니다. 지식재산 창출 지원은 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식재산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식재산 소송보험을 지원하여 도내 기업이 지식재산 분쟁 시 법률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2쪽입니다. 지식재산 기반 창업 촉진은 아이디어의 창업과 사업화, 창업기업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를 위해 단계별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IP 지역인재 양성 및 활용은 한림대 등 3개의 교육허브 대학을 통해 인재양성과 산학 연계 취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신 강원 시대, 탄소자원화 성장기반 구축입니다. 탄소자원화 클러스터 조성은 입지 분석 및 기본구상 용역을 5월까지 완료하고, 2018 대한민국 탄소포럼은 9월 중 코엑스에서 국내외 기후변화전문가 1,000여 명을 모시고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76쪽입니다. 동계올림픽 친환경 저탄소 도시 강원도 미래기술 체험관은 탄소광물 기술을 적용한 저탄소 도시 모델을 구현하여 동계올림픽 기간 중 운영할 계획이고,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탄소배출권과 연계한 사회공헌사업을 도내에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에너지 효율화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중ㆍ장기 종합계획은 6월까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7월에 최종보고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풍력발전단지 조성 확대는 총 42㎿ 규모 민간 풍력발전단지 2개소가 하반기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78쪽입니다.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 개발은 가덕산 풍력과 접산 태양광 발전을 연내 착공하고 현천리 태양광 발전은 연내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으며, 강원 행복 2배 발전소 조성은 폐광지역을 대상으로 올해 35억을 투자하여 1㎿ 이상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조성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융ㆍ복합 지원사업은 6개 시군에 164억 원을 투자하여 신재생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시설 공사를 연내에 완료하고,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은 공공 시설물 18개소에 태양광ㆍ태양열 등 시설 공사를 연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80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은 도내 1,795가구에 태양광ㆍ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보급하고, 마을 공동시설 태양열 이용설비 보급은 경로당 등 마을 공동시설 7개소에 대해 난방ㆍ급탕을 위한 태양열 설비공사를 10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니태양광 발전은 260W 소형 태양광을 도내 1,285가구에 보급하고, 공공부문 에너지 절약시설은 4개소에 고효율 LED 조명 등을 보급하여 에너지 절약을 추진하겠습니다. 82쪽입니다. 취약계층 LED 보급 확대는 저소득층과 복지시설의 노후 조명을 고효율 LED로 교체하고, 융합신기술 태양열 히트펌프 설치 지원은 올해 3월까지 태양열과 공기히트펌프를 2개소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에너지 서비스 강화입니다. 에너지 수요자원 거래시장 육성은 특정시간 절감한 전기를 거래시장에 판매하는 사업으로 공공과 가정 분야에서 추진하고, 아파트 승강기 전력생산장치 보급은 승강기 기계실에 회생제동장치를 설치하여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84쪽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시설은 6개 시군에 102억 원의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를 지원하고, 농어촌마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은 5개 마을에 15억 원의 LPG 소형저장탱크 등 설치비를 지원하겠습니다. 군(郡) 단위 LPG 배관망은 3개 시군에 LPG 저장탱크와 배관망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지원은 저소득층에 대한 연탄가격 인상분 지원과 농어촌지역의 전기 공급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86쪽입니다. 취약계층 가스ㆍ전기시설 개선 사업은 도내 7,693가구의 가스ㆍ전기시설 개ㆍ보수를 지원하고, 전기ㆍ가스시설 등 안전관리는 동절기 등 취약시기에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위해요인이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기후변화 선제적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 실천입니다. 강원도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로드맵은 2030년까지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이행방안을 마련하고, 한국기후변화연구원 운영 활성화를 위해 43개의 기후변화 연구과제를 추진하고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연구활동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8쪽입니다.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은 도내 가정ㆍ상가 등의 온실가스 감축방안을 무료로 진단해 주고 기후변화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며, 탄소포인트제 운영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에너지 절감을 연중 추진하고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방안 구축은 매립장 등 5개 환경기초시설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고, 친환경 저공해 자동차 보급 확대는 연말까지 천연가스차 48대, 전기차 328대를 보급하고, 전기차 급속충전시설 60기를 구축하겠습니다. 폐광지역 경제자립을 위한 합리적 지원기반 구축입니다. 폐광지역 중ㆍ장기 발전계획은 지역별 우선 추진사업 확정과 사전절차를 완료하고 3월부터 사업별 실시설계 등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폐광지역개발기금 사업은 올해 1,235억 원을 지역특화사업에 집중 투자하고 성과분석 세부 실행안을 마련하여 폐광지역개발기금 사업 추진의 효율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94쪽입니다. 폐광지역 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국비 확보는 폐광지역 중ㆍ장기 발전계획과 연계하여 지역 대체산업을 발굴하고 2020년 국비확보를 목표로 사전절차 이행, 정부와의 협조 등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강원랜드와 지역의 상생협력은 강원랜드 이사 협의체를 통해 지역의 요구를 적극 대변하고 각종 현안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탄광지역 주민기업 육성 및 지역역량 강화입니다. 주민 창업기업 육성은 올해 20개 주민 창업기업에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탄광지역 주민참여형 공모사업은 폐ㆍ공가 등 지역 유휴공간을 활용한 공모사업을 추진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96쪽입니다. 탄광지역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은 50억 원의 경영안정자금으로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지원하고, 탄광지역 기업 경영활성화 인증ㆍ마케팅 지원은 폐광지역 진흥지구 및 지정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품질 인증과 제품 디자인 개발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97쪽, 비축무연탄 관리기금 사업은 4개 분야, 11개 사업에 106억 원을 투자하여 폐광지역 저소득층 자녀 교육지원 및 주거ㆍ교육환경 등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탄광지역 우수기업 홍보 마케팅 지원사업은 탄광지역 우수기업의 국내외 판로개척과 마케팅을 지원하여 자생력과 경쟁력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98쪽입니다. 광산 주변지역 환경개선은 5개소를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며, 탄광지역 주민 한마음 교육은 폐광지역 발전을 위한 의지를 모으고 논의하는 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광물자원 특화산업 전략화 및 신에너지 육성입니다. 폐경석 자원 활용 세라믹 원료산업 기반 조성은 투자기업 협약식을 시작으로 지원센터 건립을 올해 안에 완료하고 지역의 대체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광물자원의 안정적 공급과 친환경 개발 지원은 가행 광산 위주로 93개소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고 친환경 광산 개발을 지속 지원하겠습니다. 103쪽, ICT 융합기술 기반의 신성장 산업 육성입니다. ICT 올림픽 서비스 추진은 첨단 ICT 5대 기술을 활용한 제품ㆍ서비스, ICT 체험관 운영을 통해 올림픽 성공 개최를 지원하고, ICT 융합 신기술 기업 지원은 기업의 ICT 분야 우수 기술ㆍ아이디어를 적극 발굴하여 제품화 개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04쪽이 되겠습니다. ICT 융합 정책포럼과 S/W 융합 인력 양성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많은 ICT 관련 기업이 참여하여 ICT 발전을 도모하는 장이 되도록 추진하고, 스마트토이 도시 조성은 과기부, 산업부의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국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속 건의하고 추진하겠습니다. ICT 중ㆍ장기 전략계획 수립은 올해 내로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내년도부터 관련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잊혀질 권리 사업화 추진은 중소기업의 개인정보 보호를 선도적으로 지원하여 우리 도의 핵심 ICT 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전자상거래 서비스 활성화와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중소상공인 전자상거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전자상거래를 중점 지원하여 매출 360억 원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화마을 자립화를 위해 직거래장터 운영 확대와 온라인 특판 이벤트 등 소득 창출을 위한 홍보 마케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07쪽, 지역 간ㆍ계층 간 정보격차 해소입니다. 계층별 정보화 교육은 어르신 대상 스마트폰 활용 교육과 장애인 및 고령층 대상 정보화 교육을 지원하고,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사업은 맞춤형 예방교육, 고위험군 방문상담과 홍보 활동을 지속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108쪽입니다. 정보 소외계층 중고 PC는 올해부터 290대를 정보 소외계층에게 무료로 보급할 계획이고,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은 장애인들의 손쉬운 정보접근 및 의사소통을 위해 130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안정화ㆍ효율화 추진입니다 시도 행정정보시스템은 재난ㆍ재해에 대비한 모의훈련을 실시하여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서비스를 지원하고, 온-나라 등 행정시스템 효율성 제고는 종이 없는 전자문서 유통과 통합 유지ㆍ보수 운영으로 행정업무의 효율화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0쪽,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입니다. 사이버 통합 보안관제센터는 지능화ㆍ고도화되는 사이버 침해의 실시간 보안 관제를 강화해서 유해공격에 적극 대응하고, 주요 정보통신시설 취약점 개선을 통해서 인터넷 및 업무시스템에 대한 체계적인 보안 활동과 취약점 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강화와 안심행정체계 구축은 개인정보 노출ㆍ유출 및 침해사고를 예방을 위해서 진단과 점검을 지속 추진하고, 정보보안관리 수준평가 역량 강화는 사이버위기 대응 모의훈련과 전 직원 정보보안 교육을 통해 최고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2쪽입니다. 정보통신 서비스 안정화ㆍ선진화 추진입니다. 버스 공공 와이파이(Wi-Fi) 구축은 270대 시내버스에 무료 무선인터넷을 구축하여 도민의 통신비 절감에 기여하고, 안전 사회 구현을 위한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은 금년까지 14개 시군에 구축을 완료하고 미설치 4개 시군은 협의를 통해서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정보통신망은 고품질 정보통신서비스를 지속 제공하고, 정보통신 공사업 민원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운영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민원처리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종국 위원입니다. 2018년이 시작된 지가 한 열흘이 넘은 것 같습니다. 최정집 경제진흥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 무술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금년 한 해는 강원도가, 또 강원도 경제가 활활 타오르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께서 수고 많이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국장님, 부임하신 것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간략하게 한 네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6쪽에 대기업의 전통시장 활성화 사회공헌사업 유치 추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간략하게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전통시장의 어떤 활력화 사업, 대기업의 사회공헌을 통해서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도입 취지의 방향은 굉장히 좋은데 제가 전체적인 사업 투자를 보니까 한 번 협약을 맺고 대기업에서 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투자하고 그걸로 끝이야. 이것이 어떤 장기적인 부분으로 이어져서 진짜 전통시장에 도움이 되는 방향, 또 만약에 금전적인 부분의 지원이 안 되면 대기업들의 어떤 경영 노하우들 이런 부분을 전통시장의 상인들에게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을 보면 그냥 어떤 사업 하나 딱 추진하고는 이 협약사업이 중단되어 가는, 일부는 잘 진행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중단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한 번의 전시성ㆍ행사성 비슷한 이런 공헌사업이 아니라 아주 한 번 맺은 협약은 체계적으로 잘 끌고 가서 진짜 전통시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의 패턴을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얼마 전에 들어오셨는데 업무파악은 잘 되셨어요?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처럼 그동안에 대기업이 참여하는 부분에 일회성, 이벤트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는 상생협력 차원에서 전통시장 내에 일정한 공간을 제공하고 거기에 대형마트랄까 대기업들이 와서 노브랜드라든가 이런 것을 입점하면서 같이 상생하고 지속적으로 서로 긴밀하게 관계를 가져 나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회성, 어떤 보여주기식의 이런 협약이 아니라 진짜 대기업에도 도움이 되고 전통시장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쪽으로 패턴을 바꿔야 되겠다 하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서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8쪽에 백년기업이 있습니다. 백년기업을 도가 지정을 해서 지원하고 또 운영하는 이런 부분인데, 저희들이 작년에 백년기업으로 지정받은 강원도 업체들과 간담회를 했었어요. 그날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다 참석을 해서, 경제진흥국장님도 참석을 해서 백년기업의 사장님들을 통해서 그동안에 백년기업의 어떤 그런 부분들, 전반적인 지원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청취하고 의견 교환을 많이 나눴는데 이것을 왜 지정해 줬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관리나 이런 부분들에서 전혀, 백년기업으로 지정되어도 혜택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미미하고 왜 지정하는지도 모르겠다 하는 정도의 아주 심한 이야기를 들었고 또 앞으로 이 백년기업에 대한 어떤 지원이나 정책적인 변화를 주지 않고서는 백년기업을 지정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소리까지 저희들이 간담회에서 들었는데 우리 경제진흥국이 지금까지 백년기업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을 했었습니까? 어째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일단 백년기업으로 지정되면 인증서하고 현판, 판로, 수출, 기술개발 이런 자금이 지원되는데 백년기업의 경영안정자금이랄까 특수목적자금으로, 보통 특수목적자금은 8억 정도가 대출되는데 백년기업으로 지정되면 30억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하여튼 간담회에서 나온 사항을 반영해서 금년도에 백년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차원에서 도비 2억 원을 사업비로 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관리ㆍ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백년기업을 관장하는 경제진흥국장님, 또 주무 과장님, 직원들이 그 자리에 같이 참석했었습니다. 아마 그분들이 이야기했던 부분들을 충분히 인지하셨으리라 봅니다. 그러니까 백년기업에 대한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어떤 정책적인 배려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향토기업 육성 차원에서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도형 일자리안심공제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형 일자리안심공제가 도와 시군이 7 대 3이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취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이 갔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논란 속에서도 예산을 통과시킨 것인데 여기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사실 영세기업 쪽에 굉장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월 50만 원을 근로자가 15만 원, 기업이 15만 원, 도와 시군이 20만 원 해서 5년 동안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여기에 기업 부분이 15만 원 있습니다. 영세한 기업주는 이 15만 원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좋은, 어떻게 보면 직원들을 위한 좋은 후생복지의 일환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업주가 영세하다 보니까 기업주의 부담 때문에 내지 못해서 영세한 기업들은 강원도형 일자리안심공제의 사각지대에, 거기의 종사자들은 사각지대에 놓이는 것이 아닌가. 건실한 기업주가 있는 곳의 종사자들은 기업주가 부담을 해 주니까 이것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지만 기업주가 영세한 곳에 종사하는 분들은 제가 판단했을 때 더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그분들은 안심공제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가 있다, 왜? 기업주가 부담을 못해 주니까. 기업주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 계획이에요? 이 사업만 가지고 봤을 때는 기업주가 부담을 못하게 되면 그 기업에 있는 종사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받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강원도형 일자리안심공제는, 강원도에 특히 청년 일자리가 아주 부족한 실정입니다. 거기에 대한 현안대책으로 특별히 노사정 합의에 의해서 마련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제도입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해 가면서 보완해서 다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이 제도의 이 사항만 가지고는 영세한 기업주가 운영하는 곳의 종사자들은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의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창 위원입니다. 최정집 국장님과 경제진흥국 과장님들,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연초가 되면 보통 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하는데, 뭔가를 자꾸 하려고 애쓰면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는 복이 오는데 가만히 있는데 복이 오면 그건 형평에 안 맞는 거죠. 보니까 우리 과장님들이 든든하게, 국장님 닮아 그런지 전부 연예인 같고 굉장히 멋있는 분들이 새로 발령받아 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 멋있는 분들이 아주 일도 열심히 잘하는 분이 계시고 또 반대로 멋만 부리다 보니까 일은 잘 못하고, 이렇게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아시나요?

열심히 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하여간 열심히, 멋있게 하면 스스로 성취감을 느끼기 때문에 굉장히 괜찮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님, 업무파악은 하셨나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고 앞으로도…….

별로 공부 많이 못하셨을 것 같은데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나름대로 애를 쓰시는 것 같아 가지고 안심이 되긴 합니다. 어떻든 강원도 경제를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 주시고요. 경제에 예산도 많이 투자되고 또 이렇게 어려운데 사실 가시적으로 ‘정말 이렇게 효과가 많구나!’ 하는 것을 못 느낍니다. 그래서 경제 업무가 굉장히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정부, 또 강원도도 거기에 발맞춰 가지고 최저임금 관련해서 금년에도 보험료 지원 이런 예산편성을 많이 했잖아요?

예.

최저임금 관련해서 후폭풍, 이렇게 많이 보도되는 것 보셨나요?

최근에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세요? 그 부분에 공감하시나요?

일부 공감도 합니다만 어차피 지금은 양극화 현상이 심각해서 그분들에 대한 삶의 질을 높이는 것도 행정에서 할 일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관련해서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알바생, 또 기존에 이렇게 같이 근무하던 직원도 최저임금을 상향시키다 보니까 오히려 내보내야 되는 문제점들이 많이 생겼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계속 여러 가지 보조를 많이 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뭔가가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봐요. 하여간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업무보고 36쪽에 보면 강원도형 정규직 일자리 보조금 지원, 내용 아시죠?

예.

금년에는 도비 10억, 시군비 15억, 작년에는 도비 12억, 시군비 18억 이렇게 편성을 해서, 작년도 집행내역을 보면 도비 12억 편성하고 시군비 18억 편성해서 30억 중에 21억 7,000만 원이 집행됐어요. 알고 계시나요?

예, 보고받았습니다.

집행이 됐고 나머지가 도비는 3억 3,000, 시군비는 5억 정도 남았어요. 그런데 집행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홍보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로 애를 많이 썼다는 거죠. 그래도 집행이 한 78% 수준밖에 안 되는데 계속해서 정규직 전환을 시키면 이것도 주겠다, 뭐 여러 가지로 대상자를 많이 확대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또 홍보도 하는데 이게 효과가 있겠냐 이거지. 이게 기업에 정규직 취업한 사람,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람에게 100만 원씩 6개월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아시죠?

예.

그런데 국장님, 새로 오셔 가지고 판단해 보실 때 6개월간 600만 원을 보조받기 위해서 채용을 할까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잘 이해합니다만 일자리 중에서도 강원도가 당면한 게 청년들 일자리입니다. 그래서 매년 보면 한 2만 7,000명 정도가 외부로 유출되는데 그중에 일자리 때문에 가는 청년들이 한 1만 1,0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책을 만든 거야. 유출되는 인력,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취업을 못 하고 있는 이런 청장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시책을 만들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국장님께서 기업을 하시는 분이야. 그런데 6개월간 600만 원을 지원받기 위해서 직원을 채용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하겠어요? 600만 원 지원받기 위해서 할 일도 없는데 직원을 채용할 수는 없잖아요? 아니, 국장님 그냥 편안하게 생각해 볼 때 그렇지 않냐 이거지.

외부 기업체를 유치해 가지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만 강원도 조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지금 업무보고 자리니까, 감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국장님이 기업을 하시는 사장님이시라면 별로 할 일도 없는데 600만 원을 지원받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정규직을 채용하시겠냐는 것을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

어려울 게 하나도 없는데 답변을 잘 안 하시네? 국장님이 사장인데 “도에서 이번에 군하고 해서 직원 하나 채용하면 6개월간 한 달에 100만 원씩 6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대.”, 그래 가지고…….

기업주 입장에서도 보면 잦은 이직으로 인해서 좋은 인력들이 수시로 유출되는 그런 악순환이 또 있으니까 그런 점을 보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국장님이 아주 샤프하게 해서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잘해 주실 줄 알았는데, 그냥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내용을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본 위원은 무조건 그렇게는 채용을 안 한다, 100명이면 반밖에 채용을 안 한다고 보고요. 하여간 좋습니다. 이게 작년까지는 청장년 일자리였는데 금년의 업무보고를 보면-예산편성도 이렇게 되어 있는지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정규직 일자리 보조금 지원 이렇게 이름을 바꿨어요. 내용 아시나요? 작년까지는 청장년 일자리야.

예, 맞습니다.

과장님이 나와서 답변을 하시도록 해 주세요.

일자리과장 백창석입니다.

과장님, 일자리과장 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6개월 됐습니다.

6개월 되셨으니까 작년에 계셨잖아요? 작년까지는 청장년 일자리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금년에는 정규직 일자리 보조금으로 이름을 슬그머니 바꿨단 말이야?

예.

이것 누가 바꿨나요?

저희 실무부서에서 어차피 이 사업이, 물론 조례도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조례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조례에 따라서 작년까지 사업을 그렇게 했는데 사실 이 사업이 정규직으로 전환했을 때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이나 이런 데서 이름을, 타이틀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과에서 국장님하고 협의해서 “이걸로 바꿉시다.” 이래 가지고 바꿨어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말에…….

그러니까 슬그머니 그렇게 바꾸면 조례하고의 문제는 없어요?

거기에 지금 지원대상이나 이런 데에, 분명히 저희들이 청장년 관련된…….

아니, 우리가 청장년 지원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그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례 명칭도 바꾸지 않고 이렇게 슬그머니 정규직 일자리 보조금 지원 이렇게 해 놓아도 되는 것이냐 이거야.

조금 전에 보고드렸듯이 이름을 바꿀 때는 근로자나 기업들이…….

원칙을 물어보는 거예요.

일단 지원대상이 청장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름을 바꾸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아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자꾸 쓸데없는 얘기하지 마시고, 원칙을 묻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이냐를 묻는 거예요.

일단 조례로 정확히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입니까, “맞습니다.”입니까?

맞습니다.

간단한 것인데 자꾸 이렇게 군더더기 말씀을 하시니까 좀 어렵다. 아까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과장님이 나가서, 아직 많이 남으셨잖아요? 한 10년 넘게 남으셨죠?

아닙니다, 한 7년 정도.

7년이나 10년이나 비슷해요. 나가서 사업을 하신다 이거야. 그러면 지원받는 것을 다 알잖아? 친구가 사업을 하거나 이랬을 때 “야, 강원도에서 경제 쪽에 지원해 주는 게 참 많아, 안심공제도 있고 청장년 일자리 등등 해 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과장님이 잘 아시니까 몇 명 채용해 가지고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받고 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안심공제 받고 이렇게 하실 수가 있단 말이야. ‘청장년 일자리’로 몇 년 하다 보니까 자꾸 청장년 일자리가 됐단 말이야, 갑자기 ‘정규직 일자리’로 나오니까 헷갈려 버렸는데, 그러면 한 달에 100만 원씩 6개월을 받기 위해서 직원을 한 3명이고 채용하겠어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렇죠? 안 한다고. 그러니까 직원을 채용한다는 것은, 또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일단 그 회사가 사업이 잘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되는 회사는 이것을 안 줘도 채용도 많이 하고 정규직으로 전환도 하고 봉급도 많이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강원도 전체가 전반적으로 부익부 빈익빈이 된다는 거지. 있는 사람한테 더 준다는 거예요. 아까 존경하는 함종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안심공제도 마찬가지야, 그렇죠? 한 달에 15만 원씩 부담하기 어려운 기업은 이것 못해 주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과장님 언제 시간되시면 시군에 출장을 가셔서 정규직 일자리 보조금을 어떤 사람들이 지원받아서 계속 근무하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의회에서도 한번 기회가 되면 가 보고 싶어요, 과연 6개월간 100만 원씩 600만 원을 지원받은 사람들이 계속 근무를 하고 있는지. 물론 자료를 받아 보면 다 알겠지만 받아 봤을 때 한 40% 이상이 1년 안에 다 나가버리고, 이게 이렇게 된다니까? 그런데 거기서 더 깊숙이 들어가서 친척들 이름만 가져와서 정규직 취직한 것으로 해 가지고 일도 거기서 하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한 것은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강원도 경제 쪽에 지원하는 예산들이 어떻게 집행이 되고 있는지를 보고 일몰시킬 부분은 일몰시키고 확대할 부분들은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고생하셨어요.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윤미입니다. 8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강원도 내에 전기자동차가 몇 대나 되죠?

428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00대가 넘네요?

예.

충전소는 지금 몇 곳이나 되어 있나요?

급속충전기는 77개 있고요, 완속충전기는 327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은 급속충전기가 77개인데 올해 60개를 더 추가로 설치하고 완속충전기도 327개인데 올해 200개를 더 해서 500개 조금 넘게 설치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언론에서도 많이 다뤘던 문제 중에 하나인데 전기자동차를 끌고 다니다 보면 우리 도내에 충전할 데가 없어서 부쩍 애를 먹는다는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일부는 또 충전기가 망가져서 작동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국장님 아시다시피 이 전기자동차를 사게 되면 1,800만 원 정도씩을 지원해요. 1,800만 원이라는 돈이 굉장히 큰돈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전기자동차를 사고는 싶은데 사도 우리 강원도에서는 가다가 중간에 서 버린다는 거예요, 충전할 데가 없어서. 언론보도를 보니까 2030년에는 우리 강원도에 전기자동차를 32만 대 보급할 계획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2030년대에는 32만 대를 보급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국장님,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32만 대를 보급하는 것은 좋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친환경이고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앞으로는 방침이 이렇게 가는 게 맞는데 문제는 충전소 인프라를 먼저 갖춰놓는 게 우선이라고 보거든요? 자동차는 얼마든지 살 수 있지만 충전소가 보급이 안 되어 있고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전기자동차 사는 것을 굉장히 망설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동안에는 보급을 먼저 하다 보니까 그런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았는데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전기차 수요도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도 저희가 착실히 해 나가는 차원에서 그런 인프라, 기반시설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급속충전기를 60기를 하고 완속충전기를 200기를 하실 계획인데 우리가 보통 만땅이라고 하면 한 번 충전하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아세요?

급속이 30분, 완속이 5시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속을 5시간이나 누가 길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저 같으면 안 살 것 같아요. 아무리 그렇게 보급을 해 줘도 길에서 5시간씩 충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30분 정도는 어떻게 버티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지만 네다섯 시간 동안 길에서 이것 충전하려고 서 있는 것은 안 되잖아요. 대부분 밤새도록 그것을 충전시킨 다음에 가겠지만 가다 보면 꼭 급속충전기만 있는 건 아니고 완속충전기가 있으면 또 몇 시간 동안 서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완속충전기를 더 많이 하고 급속충전기 숫자가 굉장히 적잖아요. 이것을 왜 이렇게 하신 건가요? 가격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위원님 휴게소라든가 이런 대중들이 많이 이용하는 데는 급속을 하지만 가정이나 개인들이 하는 데는 완속용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 계획을 다시 한번 세워 보았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것을 제가 다시 점검해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한번…….

그래서 강원도 차원에서 이 전기자동차를 보급 확대하는 데 더 신경을 쓸 게 아니라 일단은 충전소를 확충하는 것을 먼저 하게 되면, 충전소만 넉넉히 있으면 누구든지 전기자동차 사고 싶어 하거든요. 제 주변에 그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라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불편사항이 안 생기도록 차질없이 처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전략을 세워보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전통시장센터가 생겼잖아요?

예, 전통시장지원센터.

우리 강원도 시장을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전통시장지원센터가 만들어졌는데 지금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지원센터가 강원도에 있나요?

아직 없습니다.

그것에 대한 추진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가요?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경제진흥과장 노명우입니다. 지금 전통시장지원센터는 설립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소상공인 전체를 위한 지원센터 이런 계획은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강원도는 그게 굉장히 시급한 부분인데 왜 그것에 대한 계획이 없나요?

특별한 단체나 모임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체모임을 통해서 지원하는 것은 저희들이 한번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만 별도의 기관을 설립하거나 이런 계획은 없습니다.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지금 강원도에만 없죠? 전국적으로 도 단위마다 다 있죠?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 단위마다 다 있는 것은 아니고 일부 시도에는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소상공인지원센터가 별도로 설치되어 가지고 운영하는 곳은 조금 있겠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설립 필요성은 갖고 계신가요?

그것은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검토를 못 해 봤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앞으로 고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소상공인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단체별로 운영은 하는데 이게 컨트롤타워라고 할까요, 소상공인지원센터는 지금 강원도에 없잖아요.

알고 있습니다. 일부 시군에서는 소상공인 단체가 모임을 갖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도 단위 단체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표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검토해서 계획서를 만들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현 위원입니다. 경제진흥국이 강원도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서고 일전에 지사께 질의를 드렸을 때 오히려 기조실이나 이런 데보다 경제진흥국장님을 포함한 경제진흥국 자리가 최일선에 있어야 된다는 답변을 들은 적도 있는데, 그만큼 중요한 국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 새로 오셨는데 잘 살피셔서, 강원도에서 2018년도에 올림픽이 열리는데 올림픽과 함께 경제도 살아날 수 있도록 많이 애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제가 위원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있는 경제인들의 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달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반기에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지사님한테 인사에 관해서 많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뭐냐 하면 지사께서는 인사를 함에 있어서 아무리 고유권한을 가지셨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영어를 가르쳐야 될 선생님 자리에 수학 선생님을 데려다 놓고, 국어를 가르쳐야 될 자리에 영어 선생님을 데려다 놓으면 안 된다는 말도 했고, 또 하나는 인사에 있어서 실무에 있는 국장님들이나 실장님들이 파악한 업무를 토대로 해서 나름대로 자기 정책을 펼칠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된다, 그것은 꼭 필요한 얘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지사께서 고유권한을 갖고 국장님들을 임명한다 치더라도 사실은 그 국에 있는 직원들은 일을 하기 위해서 국장님만 바라보고 갈 텐데 지사라는 분이 인사권을 취해 놓고 시키는 대로 하라 그러면 그것은 로봇국장밖에 안 되거든요. 먼저 전임국장께서 6개월 동안 경제인들과 소통하던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뭔가 알아가고 경제정책을 좀 펼쳐서 도민의 뜻도 대변하고 실무부서에서도 사업을 펼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우려의 목소리를 상당히 많이 듣고 있어요, 그게 현실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사회보험료라든지 강원상품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먼저 국장님을 통해서 우리 위원들을 설득하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경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줬어야 했는데 지금 현실은 6개월 만에 국장님이 바뀌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선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적어도 1년 정도는, 1년 이상 한 2년은 있어야지 업무진행도 되고…….

말소리가 안 들리니까 마이크에 대고 조금 크게 말씀해 주세요.

업무의 연속성이랄까 어떤 시책을 입안해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년 정도는, 1년 내지 한 2년 정도는 업무의 연속성 차원에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실은 6개월 만에-라인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이렇게 바뀌었어요. 만약에 국장님께서도 일을 하다가 6개월 만에 지사께서 교체한다면 그게 맞다고 생각안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업무의 연속성 차원에서도 그렇고 적어도 한 1년은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인정을 하셨으니까, 이왕 결과는 이렇게 됐고 국장님께서 부임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제가 거두절미하고, 나머지 판단은 우리 도민들과 경제인들께서 해 주실 거고. 이제 국장님께서 펼쳐야 될 이 많은 사업들을 앞으로 소통하면서 빨리 알아가야 될 것이고, 부임하시고 업무파악은 좀 하셨죠?

예, 이제 한 열흘이 지났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한번 큰 틀에서 두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사회보험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진통 끝에 도민들을 대의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생각들을 갖고, 여러 가지로 포퓰리즘적이다, 나머지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강원도가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아시겠지만 금년도에 최저임금이 16.4%로 많이 올랐습니다. 임금이 갑자기 오르다 보니까 그에 따른 고용 축소라든가 이런 것을 우려해서 정부가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는데 거기에 발맞춰 가지고 우리 강원도가 그 외 취약한 계층에 대한 고용안정 차원에서 시행하는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책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께서 예산심사할 때 진통 끝에 시군하고 7 대 3 매칭으로 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해당 시군에서도 같은 도민이고 하니까 같이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위원들이 조정했던 안에 대해서 맞다고 생각하신다?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전체적인 틀에서 강원상품권도 지금 시작은 했지만-업무파악을 통해서 좀 아셨겠지만-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들이 있고, 사실은 실효성을 못 거두는 부분도 있고, 세운 예산에만 맞춰서 무턱대고 상품권을 찍어 내려고 하다가 의회에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지당하는 이런 부분도 있었는데 국장님께서 강원상품권과 관련해서 앞으로 어떤 정책을 펼치실지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원도에 대기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다 보니까, 특히 지역자금이 외지로 많이 유출되는 현상이 있어서 자금이라는 것이 일단 한번 여과되는 장치, 그냥 가는 것보다는 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상품권을 어떤 식당에 가서 쓰면 그 식당에서는 식자재를 구입하기 위해서 식자재 가게에서 쓰고, 식자재 가게에서는 또 다른 원료를 구입하기 위해서 다른 데 쓰고 해서 적어도 세 군데 정도를 거치기 때문에 세 배 정도의 부가가치 효과가 있으니까 이것은 우리 강원도로 봐서는 필요한 조치가 아닌가, 특히 큰 기업체들이 없는 입장에서 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에 작지만 이런 것이라도 해 나가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을 시행하면서 여러 가지 시스템이랄까 이런 것을 좀 정교하게 다듬지 못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만 이제는 조금 안정단계에 접어들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해서 개선해 나간다면 발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부도 지역 상품권에 대한 유효성을 인정하고 아동수당이라든가 그런 부분에도 확대할 의사가 있고 행안부에서도 지역상품 유통에 대한 조례 개정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같이 공통된 기준틀에 맞추면 이 부분은 앞으로 어느 정도 정착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원론적인 얘기시고, 업무보고를 통해서 개선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적해 주셨는데 어찌되었든 국장님께서는 지사께서 시킨다고 무조건, 도민한테 도움이 안 된다면 거절도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지난번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강원상품권이 노인일자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추진되다가 결국은 도로 매몰이 되었어요, 그렇죠?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게끔 파악하신 대로 그렇게 하셔야 된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설문조사라든가 성과분석도 주기적으로 해 가지고 꼭 우리 도민들에게 필요한 시책이 되도록, 그렇게 수요자 중심으로 맞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으로 해서 우리 도민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좀 들어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한 분 한 분 현장의 목소리를 좀 들으셔 가지고 그런 시스템들을 보완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강원상품권을 만든 취지에 맞게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또 역외 유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원래 취지대로 막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개발, 그다음에 상품권이 화폐처럼 전부 통용될 수 있게끔, 불편함이 없게끔 만들어야 된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얼마 전에 서면질의를 낸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강원도에 이전기업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도민들이 창업을 하는 창업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면질의를 통해서 이전기업과 창업기업에 대한 최근 4년 동안의 보조금 지원 내역을 받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 문서가 갔을지 모르겠지만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고요. 창업기업들 있잖아요? 보면 이전기업과 창업기업이 있는데 창업기업은 도내에 있는 분들이 창업하는 것이고 이전기업은 타 시도에서 오는, 그러다 보니까 타 시도에서 오는 이전기업 유치에만 많은 신경을 쓰고 우리 도내에 있는 도민들이 창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 체계가 조금 부족한 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완화시킬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감합니다. 처음에 창업할 때만 창업기업들에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창업한 이후 2년~3년간 조금 더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시기에도 저희가 지원을 해서 앞으로 창업기업이 성공할 수 있는 기반이 되도록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사실 우리 도내에는 10인 미만이라든지 소상공인들이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 신경을 더 써서 다른 타 시도로 안 가고 우리 도내에서 창업해서 안정적인 기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에 맞게끔 많은 부분들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시간을 내서 현장도 다녀보면서 어려운 사항들을 수렴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업무보고 16페이지의 전통시장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18페이지에 백년기업 및 유망중소기업 육성지원 강화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도 제가 지난번 국장님이나 이런 분들한테도 얘기했지만 가능하면, 저는 그렇습니다. 도에서 국장님들이 이런 내용들을 만들어 놓고 시작할 때는 참 좋은데 끝까지 가지 못하고 행사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 강원도 내 백년기업이라든지 강소기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선정할 때 끝까지 우리 도에서 책임질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리고 해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드백도 해 보고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행사성으로 만들어 놓고 그 이후에는 기업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약해요. 백년기업이라든지 강소기업이 유명무실할 정도면 오히려 만들지 말아야 되거든요. 발굴을 했으면 도에서 끝까지 지원도 좀 해 주고 그렇게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잘 챙겨서 행사성으로 안 끝나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금년도에도 2억 원이라는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앞으로 좀 더 활성화되도록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시간이 되어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 경제 관련해서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데 상당히 많은 돈을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도내 기업(제품) 현황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구축 운영 이래 가지고 또 사업비가 3,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전부터 계속해 왔었던 것이고 또 전에도 데이터베이스 구축한다고 해서 몇 억 투입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강원도 기업 현황’이라고 온라인에 쳐 보면 상황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돈만 투여했지. 나중에 국장님 시간이 나면 인터넷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예, 제가 한번 직접 해 보겠습니다.

들어가셔서 기업 현황을 제대로 알 수 있는지 직접 한번 클릭을 해 보시면 돈을 몇 억씩 들여서 했고 또 1년 관리하는 데 3,000만 원씩 들어가는 홈페이지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하고 한심스러운 점이 보일 겁니다. 경제진흥국뿐만 아니라 글로벌투자통상국도 마찬가지예요. 데이터베이스 구축한다는 돈에 양쪽 다 포함하면 벌써 수십억이 들어갔는데도 지금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태백시 기업체를 치면 88개 기업이 있다고 나오는데 그다음에 연결해서 그중에서 장애인 회사라든가 기타 등등을 클릭하면 넘어가지도 않고 다른 링크로 연결해서 넘어가는데, ‘이런 체제에서는 지원이 됩니다, 안 됩니다.’부터 시작해서 엉망이에요. 여기에 기업체의 제품사진, 납품실적, 보유인증, 이것까지 다 하겠다고 해 놨는데 턱도 없고요, 그 회사 전경사진 하나 안 나와. 그냥 도표로 쭉 해서 무슨 기업, 직원 몇 명, 전화번호, 주소 정도만 나오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 기업이 도대체 뭘 얼마나 생산하는지, 제품사진도 볼 수 없고, 인터넷을 통해서 내가 사고자 하는 물건을 강원도 내에서 생산하는 회사가 어느 회사인가 알아보려면 굉장히 힘든 처지거든요. 우리 직원분들이 컴퓨터에 밝고 해서 이런 부분을 다 알 텐데 왜 이렇게 점검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예산투입만 할 줄 알았지. 제가 누차 말씀드렸듯이 경제진흥국이나 이런 부분은 앞에서 지원해 주는 정책개발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지원을 해 줘서 효과가 얼마큼 있는지 피드백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런데 시간 내서 인터넷에 한번 들어가 보면, 실행만 한번 해 보면 이건 아니다 할 정도를 느낄 수 있는, 이런 쉬운 것도 검토가 안 된다 그러면 한두 푼이 아니고 수십억, 수백억 들여서 하는 경제지원 정책이 잘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효과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도 못 짚어보고 그냥 정책개발하고 실행하기에만 바쁜 거예요. 물론 몇 분 안 되시는 도청 직원분들이 이 많은 기업체와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정책을 펴는 데 손이 모자라고 힘에 부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어떤 정책을 펴더라도 그 많은 예산을 쓸 때는 ‘효과가 있다, 없다.’가 반드시 피드백이 돼야 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백년기업이니 우수기업이니 선정하는 선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런 정책을 펴는 데 있어서 그냥 몇 %의 인건비를 더 지원해 준다든가 몇 %의 이자를 감해 준다든가 이런 정책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그분들하고 상담을 하고, 그분들이 진정 원하는 것이 뭔지, 그분들이 진짜 원하는 부분을 들어주고 법적으로 특혜시비니 뭐니 이런 것을 잘 피해 나갈 수 있는 지혜를 짜서 최대한 도와줄 수 있는 정책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세심하고 디테일할 필요는 있습니다. 금액은 워낙 큰데 인력은 워낙 없다 보니까 이해는 하면서도, 저희들이 정책을 보면 어마어마한 돈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이 정책을 실행해야 될지, 하면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위원들도 모르고 사실 앞에 나와 계신 국장님도 잘 모르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직원분들이 조금 힘들더라도 어떤 정책을 개발하셨을 때는 반드시 시행을 하시고 그다음에 시행해 본 결과 어떻다든가, 효과가 있다 없다, 아니면 어느 방향으로 가야지만 효과가 더 있겠다, 이런 반성이 꼭 필요하고요. 이것은 앞으로 국장님이 해 나가시는 데 일종의 지침으로 봐서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근한 예로 여기 43페이지에 준ㆍ고령자 기업체 인턴채용 지원 이렇게 해 놨는데 지원내용을 보면 3개월간 약정 임금의 80%를 기업에 지원한다 해 놓고 옆에다 괄호치고 ‘월 80만 원 한도’ 이렇게 해 놨어요. 그런데 지금 최저임금을 157만 원으로 보면 그것의 80%는 80만 원이 훨씬 넘지 않나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3개월간 약정임금의 80%를 기업에 지원한다가 아니라 그냥 3개월간 80만 원씩 지원한다는 식으로 해야지, 앞에서 80% 지원해 준다고 해서 신청해도 80만 원을 한도로 딱 걸어 놓으면 반밖에 지원을 안 해 주는 것인데. 그래놓고 앞에서는 80% 지원해 준다고 선전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여기뿐만 아니라 몇 군데에 있어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현장을 확인하고 사후에 평가분석을 통해서 계획된 부분들이 제대로 실행되도록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경제진흥국답게 좀 디테일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탄소 관련된 사업이 있는데 강원TP 강릉지원에서 하고자 하는 탄소자원화사업하고 우리 도가 지금 하고 있는 탄소사업하고는 약간 방향이 달라요. 도는 탄소를 저감해서 탄소 관련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고, 강원TP에서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업은 탄소를 원료화해서, 탄소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데가 대구하고 전주 두 군데로 알고 있는데요. 국가시책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탄소를 이용한 제품을 생산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TP 쪽에서는 탄소를 만들 수 있는 원료화사업을 하고 싶어 해서 탄소를 계속 많이 거론했었는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조금은 다른 방향이에요. 여기 자원화사업에 보니까 채움재 생산이라든가 데모플랜트를 세운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원화사업으로 볼 수도 있겠고, 이런 사업들은 하고자 하는 팀들하고 우리 경제진흥국이 조금 더 상의해서 정확하게 목표를 잡고 사업을 실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폐광지역에 있다 보니까 폐광지역 말씀을 조금 드려야 겠는데요. 처음에 폐특법 만들 당시에 김진선 지사님이 지사를 하셨고 스몰카지노에서 본카지노로 가면서, 우리 폐기금이 처음에는 최초 이익금의 10%였거든요. 그때 지사님이 폐특법을 만들면서 최대 50%까지 확장하겠다고 약속을 했었어요. 처음에는 산업부도 그렇게 인정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본카지노로 가고 폐특법이 살짝살짝 바뀌면서 어느 순간 50%까지 올라간다는 것은 다 지워졌어요. 그래서 한 7년~8년 전에 태백시에서 약간의 소요(騷擾)가 일어났고, 20%에서 5%를 더 올려주는 것에서 끝났거든요. 이 부분에서 강원도가 당당하게 산업부에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당초 폐특법 취지를 보면 연차적으로 매년 10%씩 올려서 이익금의 50%까지 폐광지역에 쓰겠다는 기본방침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은근슬쩍 없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폐광지역과 관련된 기금 확보는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셔야겠고요. 사실 강원도도 도 기금으로 20%를 가지고 있고, 4개 폐광지역에 나눠 주면 한 230억 정도나 270억 정도 선인데 그게 또 지방재정자립도가 약하다 보니 일부 시군 같은 경우는 특별회계로 못 묶고 일반회계에 다 섞어 쓰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폐광지역에 먼저 해야 될 사업들은 하고 싶어도 재원이 부족한 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도도 과거에 그랬듯이 앞에서 지원해 주고 뒤에서 예산 싹 다 삭감해 버리고, 앞에서는 전부 토털하면 4조 2,000억을 폐광지역에 투자했다 어쨌다 이러는데 결국은 일반회계에서 지원해야 될 부분을 폐기금으로 대체한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이 통계로 나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확보해 줄 수 있기를 부탁드리고요. 이 부분은 폐광지역에서도 같이 움직여서 열심히 할 겁니다. 그리고 중장기 사업계획에 대해서 지난번에 지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여태까지 공직자들이 주도하다 보니까 일들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사님이 계속 주장하시기를 이번에는 주민들이 계획하고 주민들이 참여하고 주민들한테 이익이 다 돌아갈 수 있는 주민참여형으로 한번 가 보자는 게 지사님의 뜻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 지사님의 뜻일 뿐이지 사실 4개 시군 중에 지금 정선군만 그런 형태를 갖춰서 발전추진위원회인가 만들어서 한발 나갔지만 거기도 지금 갈 길이 먼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 3개 지역은 아직 추진단을 구성한다든가 할 움직임조차도 없고 일부는 단체장님하고 지사님하고 뜻이 달라서 아예 사업 시작도 안 합니다. 이렇게 좋고 획기적인 제도를 만드셨으면 단체장들을 설득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인센티브를 주든지 아니면 벌칙을 주든지 해서 우리 도가 계획했던 대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폐광지역이 사실 지금 굉장히 바쁘거든요. 일자리 부분도 지금 그렇습니다. 올해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의 감원 인원이 150명입니다. 작년에도 80명 정도 감원했고요. 이런 식으로 일자리가 1년에 150개~200개씩 줄어 나가는데 이게 지금 장성광업소도 그렇고 도계도 마찬가지예요, 도계도 70명~80명 나가고. 폐광지역에서 한 250명씩 감원되면, 250명이 일자리를 잃고 기금을 받으면 그중에 50%는 즉시 1년 이내에 떠납니다. 그러면 가족 3명~4명 전부 다 주민등록상 타 시도로 떠나게 되면 인구공동화는 아주 순식간에 일어날 거예요. 모든 경제라는 것이 버틸 수 있는 최소 한계점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몇 명만 더 줄면 폐광지역 전체가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정례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해고사태를 막아보든가 아니면 그분들에 대한 정책도 나와 줘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폐기금이 그런 데 쓰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분들에게 폐광지역의 일자리를 다시 찾아준다든가 하면, 그분들하고 얘기해 보면 그래요. 자신들이 폐특법에 의해서 돈을 받았다 하더라도 여기에 일자리가 있으면 여기에서 살고 싶다는 얘기를 누차 하십니다. 그런데 막상 그만두고 나니까 할 게 없다는 거예요. 폐광지역에 광산 빼고 나면 뭐 있습니까? 변변한 공장이 있습니까, 경기가 좋아서 장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그런 처지잖아요, 인원은 계속 줄고. 그분들을 거기에 연착륙시킬 수 있는 대안을 지금이라도 빨리 세워야 된다, 창업교육센터를 만들어주든지 아니면 그분들을 교육시켜서 맞는 일자리를 찾아주든지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해서 재취업을 시켜주든지 해서 인구유출을 빨리 막아줄 필요가 있는데 지금 대안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려면 적어도 몇 년 걸리지 않습니까? 완전히 문을 닫는다든가 그러면 그때 가서 또 폐광지역 주민들이 머리띠를 매고 머리를 깎고 대정부 투쟁을 하도록 만들 겁니까? 심각성을 가지고 미리미리 정부하고 협상도 하고 도 단위에서도 대책을 세우고, 최소한으로 충격이 가도록 도에서 주도해 주셔야 됩니다, 4개 폐광지역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작년에 폐광지역 중장기 발전계획의 큰 틀이 마련되었는데요. 올해부터는 내부를 알차고 착실하게 담도록 노력하기 위해서 일단은 해당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수요, 그리고 해당 시군 관계자와 협의체를 만들어서 지역주민이 원하는 사업 위주로 콘텐츠를 담아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작년 2월에 폐경석 자원화사업이 결정되고 난 다음에 태백에서도 아는 사람들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반겼습니다. 그런데 단체장이 판단을 잘못함으로써 몇 개월 늦어져서 우리 사업은 1년 이상이 늦어지는 현상을 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는 관련 예산을 슬쩍 삭감해 버리고. 모든 것에 시기와 때가 있으니까 앞으로 국장님이 하실 때는 전보다 앞서가기는 어렵겠지만 최소한 인력 감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대비를 맞춰서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박길선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박윤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특별교통수단 도입 등과 관련하여 소요되고 있는 경비 전액을 시군자체 재정만으로 부담하고 있는 실정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도입 등에 관한 보조금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군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여 지역 간 편차 없는 보편적 교통복지를 실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 제3항에 도지사는 특별교통수단 도입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시군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매년 증가하고 있는 도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요구에 대한 공급 확대와 이를 통한 교통복지 서비스 향상 및 시군 특별교통수단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도 조례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오니 이러한 조례의 개정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재명입니다. 박윤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는 특별교통수단의 확보 또는 이동지원센터의 설치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도 조례에는 재정지원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르면 국ㆍ도비 보조로 특별교통수단 차량 도입은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에 필요한 특별교통수단의 확보 등에 필요한 경비는 시군에서 자체 부담하고 있습니다. 매년 증가하는 운영사업비로 인해 시군의 재정 부담이 지속적으로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특별교통수단 지원은 2018년도 복권기금사업으로 선정되어 예산 배분이 예정된 사업으로 복권 및 복권기금법, 지방재정법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에 재정지원 조항 신설을 통해 특별교통수단 도입과 관련된 보조금 지원의 근거조항을 마련하고자 하며, 보조금 지원을 통해 시군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여 지역 간 편차 없는 보편적 교통복지 사회를 실현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조례가 특별교통수단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며, 앞으로 차질 없는 재정 지원으로 누구나 살기 좋은 교통복지 사회를 실현해 나가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재명입니다. 존경하는 박길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8년 새해를 맞이하여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의정활동과 도민의 복리 증진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저를 비롯한 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건설교통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희주 지역도시과장입니다. (지역도시과장 이희주 인사) 정영모 건축과장입니다. (건축과장 정영모 인사) 고인택 토지과장입니다. (토지과장 고인택 인사) 김명식 도로철도과장입니다. (도로철도과장 김명식 인사) 이덕하 교통과장입니다. (교통과장 이덕하 인사) 이종구 치수과장입니다. (치수과장 이종구 인사) 송삼규 춘천속초철도추진단장입니다. (춘천속초철도추진단장 송삼규 인사) 황환효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황환효 인사) 이어서 2018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 주요성과, 2018년 목표와 추진전략,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의 일반현황부터 8쪽의 주요성과까지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2018년 목표와 추진전략은 성장과 분배를 실현하는 강원 건설을 비전으로, 강원 성장 견인을 위한 건설 시너지 극대화를 목표로 설정하고, 도시재생 뉴딜 추진 및 도시 성장 잠재력 개발, 안정적 주택 공급 및 맞춤형 주거복지 실현, 첨단 토지제도 구축 및 토지정책 능동ㆍ개방화 추진, 동북아시대 강원권중심 방사형 순환교통망 확충, 수요자 중심 교통환경 조성 활성화 및 교통복지 실현, 수자원의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 춘천~속초철도 중심으로 강원북부권 지역가치 창출 등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0쪽의 주요 발전지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 추진 및 도시 성장 잠재력 개발입니다. 먼저 쇠퇴도시 혁신을 위한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입니다. 현 정부 핵심과제로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우리 도는 기존 2개 사업과 ’17년 신규 4개 사업을 더하여 총 6개 사업에 1,274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금년에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18년 신규사업 공모 등 사업추진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도시생활환경 개선 및 지역 역량 강화입니다. 2020년까지 도농 미통합 시와 도농 통합 시 동 지역의 노후 중심지에 대한 생활기반시설을 개선ㆍ확충하는 사업으로 2017년까지 5개 시 18개 사업에 396억 원을 투자하였으며, 금년에는 원주 등 4개 시 6개 사업에 50억 원을 투자하여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정적 택지공급 및 체계적 도시개발 추진입니다. 택지개발, 도시개발, 구획정리 등 94개 지구 중에 2016년까지 81개 지구를 완료하였으며, 금년도는 춘천 석사지구 등 2개 지구를 준공하고 원주 단계지구 등 10개 지구는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자전거길 강원 3,000리 조성입니다. 2018년까지 5개 축을 중심으로 872㎞를 조성할 계획으로 2017년까지 691㎞에 1,532억 원을 투자하였으며, 금년에는 동해안 자전거길 등 16㎞에 106억 원을 투자하고 자전거도로 일제조사를 3월까지 완료하겠으며, 4월에는 강원 자전거대행진을 개최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지역건설산업 지속성장 및 자생력 확보입니다. 먼저 공정한 건설시장 질서 확립입니다. 지역 건설업체 권익보호와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건설업체 및 용역업체 실태조사, 위장전입 의심업체 현황 관리, 공정거래 확립을 위한 ‘강원대금알림e’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건설업체ㆍ기술용역업체 실태조사는 상반기에 조사를 완료하고 9월까지 행정처분하겠으며, 위장전입 의심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상시 모니터링하고 강원대금알림e의 조기 정착을 위해 사용자 교육을 지속 실시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도내 건설공사에 대한 지역 건설업체의 수주 및 참여 제고, 올림픽 이후 SOC사업 급감에 따른 지역건설산업 안정을 위해 1월 중 건설공사 및 설계용역 발주계획 설명회를 개최하고 지역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를 상ㆍ하반기에 개최하겠으며, 올림픽 이후 SOC사업 축소에 따른 건설산업 활성화 계획을 상반기에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내 건설자재 구매촉진 및 지역건설업체 지원 분위기 조성입니다. 도내에서 생산되는 건설ㆍ건축자재를 전시, 홍보하여 판로 확대를 위한 강원에코홈페어를 하반기에 개최하겠으며, 지역업체 지원 우수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포상을 실시하여 시군 및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건설공사 부실방지 및 시공실태 점검입니다. 부실공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도에서 발주한 50억 원 이상 공사에 대해 정기점검 및 특별점검을 시행하겠으며, 1월 중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연중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기술용역 및 시공평가입니다. 기술용역은 2억 1,000만 원 이상 설계 건, 시공평가는 100억 원 이상 공사 건에 대한 품질의 적정성 평가로 금년에는 ’17년 준공 및 ’18년 준공예정 사업 50건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불합리한 규제개선으로 지역발전 촉진입니다. 먼저 토지이용규제지역 재정비 추진입니다 토지이용규제ㆍ조정지역 4,692㎢ 대상 중 4,166㎢에 대한 정비를 완료하였고 남은 525㎢에 대하여 연차별 계획에 따라 정비하겠으며, 불합리한 법ㆍ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 건의하겠습니다. 19쪽, 미래지향적 도시ㆍ군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도시의 공간구조와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일관성 있게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재정비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도시ㆍ군기본계획 재수립 10개 시군 중 3개 시는 완료하였고 7개 시군은 추진 중에 있으며, 2020년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 추진 중인 5개 시군에 대하여 최적의 도시발전 방향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 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 정비입니다. 장기 미집행 21개 시설 5,129개소 44㎢ 중 1,411개소 8㎢는 해제하고 3,718개소 36㎢는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장기 미집행 시설 부지 0.016㎢는 58억 원을 투자하여 매수하는 등 미집행 시설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안정적 주택 공급 및 맞춤형 주거복지 실현입니다. 먼저 주택시장 안정화 추진으로 도내 주택 보급률은 ’15년 말 기준 112%로서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서민과 실수요자 중심의 정부 주거정책과 연계하여 10년 단위 주거종합계획 수립과 신강원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지역ㆍ계층별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재정비 사업 등에 대한 행ㆍ재정적 지원 등 주택시장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효도아파트 공급입니다. 65세 이상 무주택 취약계층 고령자 주거안정을 위해 200세대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춘천은 현재 입주 중에 있으며 원주는 작년 12월 착공하여 공사 중으로, 추진상황을 지속 관리하겠습니다. 21쪽, 저소득층 주거안정 지원입니다. 중위소득 43% 이하 저소득층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임대료 및 주택수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467억 원을 투자하여 임차급여 2만 7,000가구, 수선유지급여 1,700가구를 지원하겠습니다.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입니다. 전국 최초로 신혼가구를 대상으로 금전적 혜택을 제공하여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68억 원을 들여 4,100여 쌍을 지원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품격 있고 특성화된 경관ㆍ건축문화 조성입니다. 먼저 경관제도의 완벽한 정착을 위해 경관위원회를 운영하고 경관디자인 공모사업을 추진하여 7개 시군에 59억 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금년에도 경관디자인 공모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강원도 경관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하여 지역 특성에 맞게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건축경관 형성 기반을 마련하겠으며, 아름다운 간판문화 조성은 작년까지 198억 원을 투자하여 8,668개 간판을 정비하였으며, 간판공모전을 16회 개최하여 234점을 선정ㆍ시상하였습니다. 금년에는 2억 원을 지원하여 3개 지구 77개 간판을 정비하고 11월에는 제17회 간판공모전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녹색건축물 인증제 확산입니다.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 공동주택 39건 등 모두 218건의 건축물에 대하여 녹색건축 인증을 부여하였습니다. 금년에도 강원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조례를 제정하는 등 녹색건축물 인증 확산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건축문화제 개최입니다. 가치 있는 우수 건축물 발굴과 건축문화 확산을 위한 건축문화 행사로서 금년에도 도내 민관이 협력하여 건축문화가 확산되는 성공적인 행사가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살기 좋은 정주여건 조성으로 삶의 질 향상입니다. 먼저 신규 마을 조성입니다. 작년까지 21개 지구 699가구에 402억 원을 투자하였으며, 금년에도 계속사업 19개 지구는 기반시설 공사와 주택건축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2개 지구는 행정절차를 조속히 완료 및 착공하겠으며, ’19년 신규사업 대상지 발굴ㆍ선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입니다. 작년까지 1조 1,701억 원을 투자하여 5만 4,571동의 주택을 개량하였으며, 금년에도 800여 동에 414억 원을 투자해 농어촌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5쪽, 농촌 생활환경 정비는 작년까지 5,217개소에 7,109원을 투자하여 마을기반 정비, 문화복지시설ㆍ소공원 조성 등 기초생활환경을 개선하였으며, 금년에는 77개소에 128억 원을 투자하여 농어촌지역 정주여건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 빈집 정비입니다. 작년까지 130억 원을 투자하여 8,048동의 빈집을 정비하였으며, 금년에도 18개 시군 350여 동에 14억 원을 투자하여 노후 불량 빈집을 정비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입니다. 작년까지 지자체 소유 영구임대주택 5개 단지에 47억 원을 투자하여 배관 및 창호 등 노후시설을 개선하였으며, 금년에는 1억 8,000만 원을 투자하여 2개 단지에 시설개선사업계획을 확정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입니다. 입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주거안정을 위해 도내 694개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작년까지 도내 644개 단지에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금년에도 50개 단지에 7,500만 원을 투자하여 안전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27쪽, 재정비촉진사업 지원입니다. 춘천시 약사ㆍ소양 지구의 도로, 공원 및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확충ㆍ정비하는 사업으로 작년까지 2개 지구에 2,680억 원을 투자하였으며, 금년에도 2개 지구에 18억 원을 투자, 촉진지구 내 정비사업이 활성화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8쪽, 정확한 토지정보 안정적 활용기반 조성입니다. 먼저 지적재조사 추진입니다. 지적불부합지 정리 및 세계측지계 변환사업으로 작년까지 지적불부합지 4만 4,000필지, 세계측지계 변환 181만 8,000필지를 정리하였으며, 금년에는 14억 원을 투입하여 지적불부합지 8,000필지, 세계측지계 변환 검증 27만 3,000필지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측량산업 육성입니다. 지적확정측량의 전면 민간이양에 따라 도내 지적측량산업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는 성과품질 표준안 마련 및 측량기술 공유체계 구축을 통하여 지역측량산업체 육성ㆍ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9쪽, 불일치 경계 일치화 사업은 축척 간, 행정구역 간 불일치 경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사업으로 작년까지 시군 간 불일치 경계 138필지를 정리하였으며, 금년에는 행정구역 경계를 지속적으로 정리하고 지적ㆍ임야도 접합 불일치를 확대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측량성과 안정성 확보 및 분쟁의 공정한 처리입니다. 작년에는 9개 지구 259필지에 대한 확정측량 성과검사와 5개 시군에 대하여 표본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도 확정측량 전량 현지검사, 표본검사 및 적부심사 운영 등을 통해 정확한 측량성과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공간빅데이터 활용기반 맞춤형서비스 실현입니다. 먼저 드론 활용 의사결정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드론을 활용한 다양한 현장정보를 연계하여 투자유치 및 개발사업 등에 체계적인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입지분석시스템 고도화 및 인프라 확충을 통하여 드론 활용 현장정보 연계 의사결정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입지분석 컨설팅 및 제공입니다. 투자 및 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투자예정지에 대한 사전검토 및 입지분석을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단계별 중점 검토사항 및 행정절차 등을 동시에 제공하여 투자 활성화와 지방재정 효율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공간정보시스템 안정적 운영입니다. 토지, 건축물, 등기 등 18종의 부동산 공부를 1종의 종합 증명서 발급으로 민원편의를 도모하고 토지정보의 신속 정확한 제공을 위하여 위치정보와 행정정보의 복합정보에 대한 실시간 웹서비스를 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강원도 공간포털시스템을 통한 공간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 제공으로 효율적인 정책의사결정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 구축사업은 작년까지 단계별로 7개 시 지역 및 3개 군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철원군 등 5개 군 지역에 대해 연차사업으로 DB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32쪽입니다. 열린 부동산 정책 구현 및 도로명주소 생활화입니다. 도로명주소의 생활화를 위해 도로명주소 홍보 및 활용 교육을 추진하였으며, 지속적 홍보와 활용실태 모니터링 및 불편사항의 지속 발굴ㆍ개선 등을 통해 도로명주소의 사용 환경 및 여건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확충입니다. 8,455개 도로 구간에 안내시설물 39만여 개를 설치하였으며, 금년에는 보행자 중심 도로명판을 중점 확충하고 아름다운 자율형 건물번호판을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33쪽, 일제강점기 왜곡된 지명 정비 추진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우리 역사와 전통을 왜곡시키려는 목적으로 지정된 일본식 지명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지명의 변천과정을 전수 조사하여 일본식 지명 전량을 올바른 우리 지명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상세주소 부여 확대입니다 원룸, 다가구주택 등에 동ㆍ층ㆍ호를 부여하여 건물 내 위치 찾기 편의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는 건축 인허가 시 협업을 통한 상세주소의 일괄 접수ㆍ처리 등 제도 정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4쪽, 국가지점번호판 설치입니다. 재난ㆍ사고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위치를 안내하여 국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를 위한 사업으로 작년까지 18개 시군에 지점번호판 4,132점을 설치하였으며, 금년에는 3,500만 원을 투입하여 지점번호판 21점을 확대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운영입니다. 4개 구역, 8개 시군, 26㎢를 허가구역으로 지정ㆍ운영하고 있으며, 허가구역의 부동산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 외 대규모 개발사업, 투자유치 상황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허가구역을 지정ㆍ운영해 나가겠습니다. 35쪽,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입니다. 금년에는 259만 필지를 조사ㆍ산정할 계획이며, 추진일정에 따라 정확한 지가 산정으로 각종 세금 및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립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부동산산업 육성입니다. 현재 부동산중개자 2,017개소와 부동산개발업체 30개소가 등록되어 관리ㆍ운영 중이며, 중개업자 교육과 실거래가 신고, 개발업 실태조사 등을 통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동북아시대 강원권중심 방사형 순환교통망 확충입니다. 올해 국책사업은 고속철도망 및 간선도로망 구축 17개 사업에 4,783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37쪽입니다. 유라시아 연결 평화 고속철도망 구축입니다. 전국 반나절 생활권 구축을 위하여 고속철도망 7개 사업 555㎞로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등 5개 사업은 조기 착공 및 개통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제천~삼척 고속화철도 등 신규 2개 사업은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수정 반영 및 예비타당성조사 추진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8쪽, 대륙화 전진기지 고속도로망 구축입니다. 정부의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 고시된 제천~삼척 등 고속도로 4개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가 조기에 추진되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가치 창출을 위한 국도망 확충입니다. 국도 31호선 등 5개 사업은 조기 착공을 추진하고, 국도 87호선은 실시설계 용역을 조기에 착수하겠으며, 제2경춘국도는 사전타당성 평가를 조속히 실시하고 국가계획에 반영되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이동 복지권 향상을 위한 지방도 확충입니다. 국가지원지방도 사업은 4개소에 56억 원을 투자하여 포진~문막 등 2개소를 신규 추진하고 반곡~남산 등 2개소는 공정계획에 따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지방도 사업은 14개소에 850억 원을 투자하여 굴업~화전 등 2개 사업장을 연내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2018동계올림픽 접근 지방도 확충입니다. 면온IC~보광 등 2개소는 준공되었으며, 월정3거리~차항은 올림픽전용차로 지정ㆍ운영에 따라 올림픽 종료 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동서 녹색평화도로 추진입니다. 신규 2개소 동송지구 및 신읍지구는 연내 착공하고 고방산지구 등 2개소는 공정계획에 따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41쪽,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효율적 도로재산 관리입니다. 체불용지의 적극적인 해소와 도로재산 무단점유 일제 조사 및 도로구역 정비를 통해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교통량 조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43쪽, 사람 중심의 미래지향적 도로관리 추진입니다. 먼저 위험도로 구조개선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장기 계속공사 7개소 중 2개소는 연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3억 원을 투자하여 시설개선 1개소, 회전교차로 1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노후ㆍ위험교량 재가설 사업입니다. 141억 원을 투자하여 5개소를 재가설하고, 6개소는 보수ㆍ보강하겠습니다. 다음 위임국도 유지ㆍ관리 추진입니다. 10개 노선 489㎞에 대해 국비 지원에 따라 실시설계 및 공사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45쪽입니다. 대중교통 소외주민 교통편의 확대 제공입니다. 먼저 농어촌 희망택시 확대 운영입니다. 작년도는 15억 원을 투자하여 13개 시군 104개 마을에서 운영하였으며, 금년에는 정부지원 사업으로 개편되어 국비 등 22억 원을 투자하여 지난해보다 16개 마을이 확대된 18개 시군 120개 마을에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교통수단 시군 간 확대 운영입니다. 금년에는 복권기금 40억 2,500만 원을 투입하여 도내 시군 간 운행을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콜센터 상담원도 대폭 증원하겠습니다. 46쪽,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저상버스 도입 확대입니다. 2017년까지 특별교통수단 99대, 저상버스 197대를 도입하였고 금년에도 교통약자 이용편의를 위해 24대를 확충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지지역 공영버스 지원입니다. 작년까지 총 367대를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도 15대에 5억 4,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47쪽, 수요자 중심 대중교통환경 조성 활성화입니다. 먼저 대중교통 안정적 운행을 위한 재정 지원입니다. 금년도는 도내 비수익 및 벽지 노선 1,209개 노선에 대하여 243억 원을 지원하여 벽지주민의 교통편의를 보장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외버스 운송사업자 경영수지 분석입니다. 시외버스 운송사업자의 경영수지 입력자료를 분석하는 검증용역을 추진하여 재정지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48쪽, 시내버스 정보시스템 확대 구축입니다. 시내버스 운행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버스정보시스템을 도내 전 지역에 확대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6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원주ㆍ횡성에 시내버스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대중교통운영자 경영 및 서비스 평가입니다. 버스운송사업자와 터미널사업자의 경영상태 및 서비스에 대하여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를 실시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택시 자율 감차보상사업 추진은 작년까지 5개 시군 총 256대를 감차하였으며, 금년에도 시군별 감차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인 감차를 추진하겠습니다. 택시 영상기록장치 설치 및 카드수수료 지원입니다. 도내 택시 7,801대를 대상으로 도비 등 23억 원을 투자하여 영상기록장치 설치와 카드결제 수수료를 지원하겠습니다. 50쪽, 물류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입니다. 먼저 강원도 지역물류시행계획 수립입니다. 강원도 지역물류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지역물류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LCC 물류위원회를 통한 물류 활성화 추진입니다. GTI 지방협력위원회 산하 물류위원회를 통하여 북방물류에 대비한 강원도 물류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 추진입니다. 먼저 교통사고 예방 시책사업 추진입니다. 2015년 교통사고 사망자 239명을 2021년까지 44% 감소한 133명까지 축소를 목표로 운수종사자 안전운전 체험교육, 교통사고 예방 워크숍 개최 및 홍보물 제작ㆍ배포 등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예방 첨단안전시스템 구축은 대형 차량 운전자의 졸음운전 등으로 발생하는 대형사고 감소를 위해 대형 승합차 및 화물차 2,281대를 대상으로 17억 2,500만 원을 투자하여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과 비상자동제동장치 설치를 지원하겠습니다. 52쪽,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및 교통안전시설 구축입니다. 작년까지 576개소에 교통안전시설을 정비ㆍ확충하였으며, 금년에는 국비 등 20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36개소에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자동차 불법행위 예방 지도ㆍ단속 강화입니다. 자동차 불법행위 및 자동차 검사 정비사업자 지도ㆍ단속 등을 추진하여 운송질서 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수자원의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원주천 홍수 조절용 댐 건설입니다. 지난해 총사업비 변경을 추진하여 정부에서는 12월 29일 총사업비를 661억으로 변경 확정한 바 있으며, 금년 상반기에 댐건설 기본 및 실시설계와 수몰예정지에 대한 토지 보상을 완료하여 하반기에 댐건설 공사를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입니다. 다음 강원도 수자원관리계획 수립입니다. 기후 변화로 인한 홍수ㆍ가뭄에 대비하고 물 부족에 따른 수자원 관리방안을 수립하는 사업으로서 도내 주요 하천에 대한 수문조사를 실시하여 정부의 수자원장기종합계획과 연계하여 계획수립을 추진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지방하천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도내 지방하천의 이용 및 자연친화적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지난해까지 221개 하천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금년에는 15억 원을 투자하여 4개 하천 30㎞의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소하천의 정비에 관한 기본방침 및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을 정립하는 것으로 지난해까지 2,510개소 5,303㎞의 정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금년에는 348억 원을 투자하여 1,294개 소하천 2,676㎞의 정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55쪽, 자연재해에 대응하는 친환경 하천 정비입니다. 지방하천 재해예방 사업은 하천 재해로 인한 피해 최소화와 치수능력 제고를 목적으로 지난해까지 5,514억 원을 투자하여 66개소 227㎞를 정비하였으며, 금년에는 778억 원을 투자하여 24개소 17㎞를 정비하겠습니다. 다음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미정비 소하천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재해예방 및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1조 6,259억 원을 투자하여 2,025㎞를 정비하였으며, 금년에는 294억 원을 투자하여 39개소 13㎞를 정비하겠습니다. 56쪽,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하천을 자연친화적 수변환경으로 조성하여 문화ㆍ생태적 공간으로 재창조하는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1,212억 원을 투자하여 15개소 47㎞를 조성하였으며, 금년에는 23억 원을 투자하여 2㎞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고향의 강 조성사업입니다. 지역의 하천을 역사, 문화 등과 접목하여 지역의 랜드마크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716억 원을 투자하여 6개소 12㎞를 조성하였으며, 금년에는 23억 원을 투자하여 0.7㎞를 조성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하천 관리입니다. 먼저 국가하천 유지ㆍ관리 추진입니다. 국가하천 내 노후 시설물 보수ㆍ보강으로 재해예방 및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192억 원을 투자, 북한강 외 3개 하천의 노후된 시설물 및 친수시설을 보수ㆍ보강하였으며, 금년에도 30억 원을 투자하여 노후 제방 및 편의시설 등을 정비하겠습니다. 지방하천 유지ㆍ관리 추진은 지방하천 내 노후 시설물을 보수ㆍ보강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46개소에 33억 원을 투자하여 재해예방 시설 보수, 하천표지판 정비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하천관리대장 전산화 추진입니다. 하천기본계획 등 하천자료의 체계적 공간정보화로 도민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9억 원을 투자하여 전용서버 설치와 37개 하천 736㎞ 자료를 구축하였으며, 금년에는 4억 원을 투자하여 56개 하천 528㎞ 자료 구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폐천부지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하천에서 제외된 폐천부지를 매각하여 하천관리사업에 재투자하는 사업으로 폐천고시된 5,094필지 중 지난해까지 4,164필지를 매각하여 576억 원의 세외수입을 거뒀으며, 금년에는 200필지 60억 원을 매각할 계획입니다. 다음 지방하천 편입토지 보상 추진은 지방하천 편입토지 중 보상 청구된 1,634필지 중 지난해까지 1,186필지 221억 원을 보상하였으며, 금년에는 150필지 30억 원을 보상할 계획입니다. 59쪽, 고속철도망 구축으로 강원북부권 지역가치 창출입니다. 먼저 지역특성화 개발전략을 통한 강원북부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동서고속화철도와 연계한 강원북부권의 획기적인 지역 발전방안 모색을 위해 추진 중인 지역특성화 전략 종합기본구상 용역을 금년 상반기에 완료하겠으며, 역세권 개발에 따른 투기적 토지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3개 시군에 대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추가 지정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철도역 중심의 연계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국토부에서 시행하는 교통영향평가 등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조기 개통 적극대응입니다. 2018년 기본설계가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적극 대응하겠으며, 환경분쟁 해소를 위한 생태환경자문단 등을 운영하여 환경영향평가가 적기에 협의되도록 하겠습니다. 61쪽부터 102쪽까지는 2018년도 우리 도내에서 추진되는 주요 국책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번 업무보고를 통하여 제안해 주시는 고견들은 사안별로 면밀히 검토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박길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명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늘 건강하시고, 강원도 도로가 잘 뚫려서 소통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칭찬을 좀 하겠습니다. 금년 들어서 눈이 굉장히 자주 왔어요. 눈이 자주 왔는데도 불구하고 지방도의 제설작업이 예전에 비해서 정말 잘 되고 있다, 참 고맙게 생각한다고 지역의 주민들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이런 부분들이 올림픽과 다 연계되어 있어서 총체적으로 안전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신 결과가 아닌가 생각되고, 그렇게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서 도로관리사업소장님께서도 고생 많이 하셨고 국장님께서도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잘 대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오늘 전체적인 업무보고를 보니까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이야기됐던 부분들이 나와 있고 그런 부분에서 발전적으로 접근하신 부분들이 눈에 띄고 해서 업무보고 준비를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 부분에서 우리 강원도가 타 시도와는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강원도의 도로 여건이나 이런 부분들은 타 시도에 비해서, 군도면 군도, 지방도면 지방도, 또 신규로 닦아야 할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우리 강원도가 타 시도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열악한 부분이 너무 많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동안 많은 예산들이 올림픽과 관련된 부분에 집중됐었는데 2018년부터는 지금까지 투자됐던 것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낮아지는 부분이 발생하니까 우리 강원도민들의 행복한 삶이나, 저는 도로가 잘 뚫려서 주민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게 하는 것도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방금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강원도의 도로 여건이 타 시도와 비교해 봤을 때 상당히 열악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물론 우리 박재명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노력을 하시고 고생하시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건설교통국의 업무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후원하고 지원해 주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이제 올림픽도 끝나고 2018년부터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우선을 두고 강원도 SOC 전반적인 부분에서 정책을 펼쳐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함종국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도 강원도 SOC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해서, 마침 지난해에 의회에서 2억 원의 용역비를 통과시켜 주셔서 저희들이 용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 주요 SOC 사업에 대한 주변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중ㆍ장기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대응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타 시도하고 비교해서, 올림픽 때문에 지금까지는 많은 사업비가 왔습니다만 올림픽이 끝나면 1조 원 가까이 사업비가 감소되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고, 강원도에서 지역 건설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10% 정도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위축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 SOC하고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용역을 수행해서, 지금 현재는 조금 위축되고 있지만 앞으로 내년이나 후년을 봐서 우리가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자료를 가지고 정부와 협의해서 국비를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일단 건설교통국에서 용역을 의뢰해서 전반적인 결과물을 가지고 앞으로 대응 논리를 개발하시겠다는 부분에서는 준비를 잘하셨다고 판단되고요, 또 제가 자꾸 강조하는 부분은 강원도의 SOC 부분과 타 시도의 SOC 부분이 다르다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모든 정책이나 예산 배정 순위나 이런 것에서 SOC 부분이 굉장히 떨어지는 것이 눈에 보인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복지나 이런 쪽으로 예산이 늘어나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 강원도만의 열악한 환경, 이런 부분을 잘 접목해서 반드시 대응 논리를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아마 국장님께서 용역을 의뢰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논리를 개발하지 않고는 이 난제를 풀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국장님 이하 전 직원들께서 사명감을 갖고 임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먼젓번에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병지방에서 율동으로 나오는 터널 관련해서 용역결과보고서가 나왔다고 하셨는데 그 결과보고서가 나왔습니까?

예, 그것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마무리가 됐습니까?

예, 이번에 저희들이 중ㆍ장기계획을 수립하는 데 포함을 시켜 가지고, 금년도 추경에 예산이 되면 설계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왔다고요?

예,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박윤미입니다. 47쪽, 시외버스 운송사업자 경영수지 분석은 올해 처음으로 용역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매년 하는 건가요?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예, 업무 꼭지 부분에서 이게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올해 들어간 겁니다. 이건 매년 합니다.

저는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처음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시외버스에 대한 경영수지를 분석하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왜 매년 하시는 건가요?

저희들이 비수익노선하고 벽지노선에 대해서 보전해 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용역을 시행한 게 금년하고 작년하고 해서 몇 년 안 되었을 겁니다. 지난번 교통정책위원회에서 이것을 근거자료로 심의를 해서 시외버스 같은 경우 44억, 시내버스 49억, 벽지노선 6억, 이렇게 시군에 도비를 지원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저는 여기에 시외버스라 그래서, 시내버스는 포함이 안 된 것이잖아요?

사실 추후에는 시내버스도 연계해서 해야 됩니다. 지금 시외버스는 7개 업체인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운송사업자 경영수지 분석자료를 활용했는데 사실 시내버스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군별로 제출된 내용들을 가지고 검토해서 사업비 보전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시외버스는 처음인 줄 알았는데 이게 몇 년 전부터 조금씩 시작됐던 부분이고, 하게 되면 시내버스도 같이 해야 되는데 도에서 용역을 해서 하기 힘들면, 어차피 각 시군마다 시내버스는 있는 것이니까 재정지원금을 투입할 때, 거기에 대한 경영수지가 정확하게 분석이 되어야 우리도 지원금이 어떻게 들어가고 어떻게 쓰이는지 이런 게 확보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도 그것은 필요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시내버스도 확대해서 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서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의 2018년도 업무계획을 세우시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9대 강원도의회에서 업무보고를 받는 것은 이게 마지막일 것 같아요. 그동안 수차에 걸쳐서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강조했던 사항들, 보면 특정업무에 대한 세세한 부분도 있었지만 큰 틀은 조금 전에 우리 함종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강원도의 교통 인프라가 너무 열악한 상태에서 새로운 정부의 정책 기조하고 밸런스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그 상태로 가게 되면 강원도는 완전히 별도의 변방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에 우리가 직면해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무리 뭘 어떻게 해 보겠다고 노력하지만 정부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전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틀을 짜야 되는데-지난해부터 얘기가 되고 있지만-도가 계속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것이죠. 대한민국 한반도-남한이라고 표현을 하면-남한 쪽의 지도를 놓고 보면 교통망 오지가 딱 나와 있지 않습니까? 강원 남부권이잖아요. 제천부터 동해ㆍ삼척까지 이어지는, 다른 데는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제는 고속화철도 때문에 북부 쪽도 다 연결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남아 있는 데는 제천~삼척 간, 이것은 지도상으로 봐도 너무 명백하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도가 거기에 대한 목표의식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제천~삼척 고속도로가 우선과제로 집중되어야 하고, 그다음에 복선 전철을 놓고 ITX를 놓고 이래야 되는데 제천~삼척 고속도로는 간데없이 새 정부 들어서 제천~삼척 ITX가 들어서고, 제천~삼척 ITX 같은 경우는,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이 이미 2016년에 확정된 상태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수정 반영이 가능합니까? 지금 도의 업무보고를 보면 제천~삼척 고속화철도에 따라 수정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수정 반영이 가능한 거예요?

예, 저희들이 그것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하죠?

일단 이게 대통령 공약사항에 들어가 있고, 국토부하고 협의해 보니까 BH(청와대)에서 공약사항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지시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수정계획을 검토하겠다, 지금 그 단계에까지 와 있습니다.

중간에 수정하는 예외 조항이 있나요?

지금 계획 자체가 5년 계획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5년 계획이 아니고, 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10년이에요.

10년 계획인데 5년 단위로 수정계획을 한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년 단위로 수정계획을 합니까?

예.

국도ㆍ국지도는 5개년 계획이죠?

예, 국도ㆍ국지도는 5개년 계획입니다.

그럼 5개년 계획은 수정 반영이 없습니까?

국도ㆍ국지도 5개년 계획은 현재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을 통해서 제5차 국도ㆍ국지도 5개년 계획을 냈습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몇 년요?

2021년부터 2025년. 지금 제4차 국도ㆍ국지도 5개년 계획은 2020년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021년부터의 계획에 대해 현재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결국 국도ㆍ국지도 계획은 새롭게 5개년 계획이 수립될 때 반영이 된다 이런 얘기죠?

예, 그리고 10년 단위 계획은 수정계획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강원도에서 가장 역점을 둬야 될 부분은, 물론 제천~삼척 고속화철도도 좋지만 제천~삼척 고속도로의 기본계획에 확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제천~영월 간?

예, 신규 반영되어 있는 사업.

이것은 계획이 확정되어 있지 않나요?

예, 그것은 올해 예타에 들어갈 겁니다.

이것을 빨리 집중해서, 어떻게 보면 지난 1년을 허송세월한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2016년 말에 발표됐잖아요?

’16년 말에 발표가 됐는데…….

’17년에 할 수도 있었는데 1년의 시기를 놓친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 열심히 하고 계신데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안타깝지만 너무 안타까운 지역의 현실이, 강원도에 이런 교통망이 제대로 확충되지 않으면 결국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문을 합니다. 주문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도가 원칙을 좀 세워라, 집중해서 하나하나 끝내 가는 것이 필요하지 지금 이것저것 벌여 놓고 해서 될 일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2018년도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제천~영월 간 타당성조사를 마무리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1호선 국도를 보겠습니다. 31호선 국도를 보면 영월~방림3 구간, 영월~방림1ㆍ2 구간은 거의 다 끝났어요. 영월~방림3 구간은 10년 전에 계획됐던 거예요. 내용을 아시나요?

예.

10년 전에 설계까지 거의 다 됐다가 흐지부지되고 다른 1ㆍ2 구간이 먼저 된 겁니다.

예,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많지도 않아요, 11.7㎞. 예산이 한 2,000억 정도 드는데 ’16년도에 국비 5억이 세워졌고 ’17년도에 43억이 세워졌는데 올해는 한 푼도 반영이 안 되었어요.

예, 올해 반영에 빠졌습니다.

반영이 안 되었는데 자료를 보면 ’18년도에 착공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보고서 93쪽을 보세요. 국도 31호선(봉화~양구), 거기에 설계완료 1개 구간 11.7㎞, 2,078억 원이라고 되어 있고 ’18년 착공 예정이라는 단서를 달았는데 이것은 무슨 근거로, 확실하게 착공합니까?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착공하죠?

일단 그 부분은 저희들이 원주지방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하고 있는 게, 사실 저희들은 당초 사업계획에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빠졌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금년에 원주지방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해서, 추경에 확보하더라도 그것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추경을 한다는 보장도 없고, 이게 안타까워서 그래요. 국도 31호선이 빨리 개통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열망에 너무 관심을 안 가지는 거예요.

그것은 저도 반드시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확실하게 좀 얘기해 주세요. ’18년에 착공 가능합니까?

일단 지금 예산은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하여튼…….

과장님, 잠깐 좀 나와 보세요. 과장님하고 얘기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철도과장 김명식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국도 31호선에 대해 저하고 수차례 얘기도 했고 그래서 내용을 잘 아시리라고 보는데, ’18년 착공 예정 이렇게 표기를 해 놔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가능합니까?

저희나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도 이것을 착공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금년 예산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원주지방국토관리청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착공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시기는 저희들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16년도에 5억 반영되고, 이 5억도 강원도 출신 국회의원들이 들어가서 아주 억지로 집어넣은 것이거든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7년도에 또 43억이 반영됐었다고요, 내용 아시죠?

예.

그런데 그런 게 하나도 집행이 안 된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저희나 원주지방국토관리청도 작년에 SOC가 다 되는 것으로 기대하고 노력했었는데 최종적으로 빠졌기 때문에, 국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추경에 이것을 반드시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지금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사업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좋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고요. 그래서 주문하는 게, 정말 집중해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정말 집중을 해야 돼요. 반드시 이게 꼭 돼야 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접근하지 않고 그냥 되는 대로 넘어가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야 지사께서도 중앙부처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면 어느 것이 급하다는 것을 얘기해 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저것 쫙 벌여 놓고 이것 해 달라, 저것 해 달라 그러면 되지도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하여튼 우리 대한민국의 지도를 놓고 봐도, 그리고 제천~삼척 구간은 폐광지역 구간입니다. 제 지역구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은 제가 이 지역구 의원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문제를 제기할 이유가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국토 전체의 균형적인 측면에서도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강원도 SOC 확충과 관련해서 국회에서 이철우 의원이 입법 발의한 것이 있어요, 예비타탕성조사에 균형발전 측면의 가중치를 부여하는 문제. 이런 것을 국회의원들과 같이 공조해 가면서 해야지 강원도가 SOC를 확충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에 최대한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제천~영월은 올해 예비타당성조사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국도 31호선 영월~방림3 구간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착공되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국가지원지방도는 국도ㆍ국지도 5개년 계획과 같이 가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국도ㆍ국지도 5개년 계획과 같이 갑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이따가 교통편도 같이 말씀드리겠는데 강원도 내를 직접 연결할 수 있는 방법, 강원 남부 쪽에서 보면 영월에서는 반드시 제천을 거쳐 가게 되어 있어요. 모든 게 영월~제천~원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제천을 안 거치고 바로 영월에서 원주로 이어지는 길이 88번 지방도예요.

예, 그렇습니다.

88번 지방도를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렸는데 전체적으로 선형개량이라든가 이런 것이 안 되면 구간별로 끊어서라도 다음 계획에는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버스노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교통과에서 협조해 주셔 가지고 영월~원주 직통을 딱 한 번 운행하고 있어요. 현장에 나가서 운행하는 것도 좀 보시고 해서 과연 그렇게 해서 되겠는가, 버스회사들 간의 이해관계 이런 것을 과감하게 탈피하고,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벽지노선도 운영하는 판인데, 도내 경제권을 단일화시키는 측면에서 이것은 꼭 필요한 겁니다. 영월~원주 간 버스가 지금은 한 번을 운행하는데 수요분석을 잘 하셔서 정기적으로 운행할 있도록, 이것은 예산이라도 들여서 해 줘야 할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영월~제천~원주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영월에서 원주에 가려면 2시간이 걸려요, 2시간. 그런데 영월에서 원주까지 논스톱으로 가면 1시간 안에 들어갑니다. 원주까지 나가면 춘천도 얼마든지 갈 수 있고 서울도 갈 수 있고 편리해요. 그건 태백 쪽에서 오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주문드리는 겁니다. 이게 반드시 영월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강원랜드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다 그쪽으로 해서 가기 때문에 제천을 거치지 않고 바로 영월~원주 논스톱으로, 버스노선도 회사 간에 어떤 이해관계가 있으면 회사를 같이 모아서 서로 협의해서 편수를 조정하고, 오전에 두 번이나 세 번 운행하든지 아니면 한 대로 계속 왔다 갔다 하게 하든지,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예산을 지원해 주면 자연적으로 정선ㆍ태백 쪽의 사람들이 원주를 이용할 수 있는 게 높아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예,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꼭 돼야 합니다. 굳이 몇백억씩 예산 들이고 상품권을 만들어서 강원도 내 물건을 쓰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교통만 잘 갖춰 놓으면 제천 굳이 안 나갑니다. 다 원주 가서 소비할 수 있어요. 도내 경제권 블록화를 단순화시키는 측면에서도 교통편은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재명 국장님, 건설교통국 직원 여러분, 지난해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특히 금년 예산에 지방도 150억 정도를 더 확보하시고 하천사업도 신규로 7개 지구나 확보하셔서 강원도의 지역 경기가 살아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특히 정말 승진하기 어려운 시기인데 오늘 보니까 두 분이 사무관으로 승진하셨더라고요.

예, 2명.

열심히 해 주시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지 않았나, 축하드리겠습니다. 하천 신규사업은 7건이 용역 발주가 되는데, 시군에서는 어때요? 지방하천에 발주를 잘 안 하려고 하나요?

제가 와서 1년 있어 보니까 시군의 관심이 떨어지는 것은 맞습니다. 민원해결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소극적이고 그렇다 보니까 착공이라든가 이런 게 지연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해에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자, 검토 결과 일단 도비 부담이 좀 되더라도 도에서 직접 지방하천을 하는 쪽으로 하자 해서 저희들이 7개 사업을 갖고 오는 것으로 그렇게 변경계획을 만들어서 금년도 사업에 반영시켰습니다.

도비가 50% 부담이 되기 때문에 한 20개 지구를 추진하면 굉장히 부담이 많이 갈 텐데, 시군에서야 시군비 안 들어가니까 좋아하겠죠. 하겠다는 시군들은 시군에 내려줘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요.

시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시군에서 하고요,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건설산업 활성화와 관련해서 도내 자재ㆍ장비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도내 자재를 85%까지 구매할 계획을 세워 놓으셨는데 가능한가요?

일단 토목공사 부분은 거의 95% 이상 됩니다. 토목공사는 거의 다 도내에서 생산되는 자재로 사용하고 있는데 일부 건축공사, 그런 부분들이 사실 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해에 설계업체하고 도하고 지역 자재 생산업체하고 업무 상생을 위한 협약도 체결하고, 또 지금 심의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권고사항으로 조건을 달아서 이행하고 그러는데, 일단 지금은 지난해에 운영한 실적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오면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발주설명회는 별도로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해 보니까 노력을 하면 되더라고요.

예, 됩니다.

건축 부분에서 어떤 자재가 도내에 없나요?

건축 부분은 사실 없는 게 많습니다.

도내에 없는 게 많습니까?

예, 자재들이…….

국장님은 건축직이신데, 대충 어떤 것이 있습니까?

주로 저희 도내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은 농공단지 관련 업체에서 생산하는 제품인데 그러다 보니까 창호 관련 제품들, 그다음에 외장재, 주로 그런 것…….

창호를 생산하는 데가 없어요?

지금 두 군데인가 있는데 사실 그것으로는 도내 수요를, 제가 알기로는 가격도 타 시도하고의 경쟁력에서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설계에 반영하거나 아니면 사용…….

이게 조금 비싸더라도 관급자재로 구매하거나 사급자재로 구매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공공건설공사는 조달청에 의뢰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들어올 수 있는 업체들은 들어오는데, 사실 조달청 쪽에서 도내 업체로 해 주는 것에 조금 어려움이 있는지는 몰라도 저희가 생각했던 만큼 그렇게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예 강원도 것으로 스펙(spec)을 넣어서 조달청에 요청하면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에 아예 어떤 제품의 스펙을 넣는 것으로 그렇게…….

그래야 자꾸 질이 좋아지고 값도 다운되고 그렇게 되지, 단가가 비쌀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작년 7월에 업무협약을 했습니다. 일단 스펙을 넣는 것으로…….

본 위원이 교육감을 상대로 두 번 도정질문을 하면서 자재만 가지고 얘기를 했었는데, 2015년도에는 교육청이 25%를 썼었어요. 그다음에 2016년도에 보니까 33%,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자료를 받아보려고 했는데, 한 75%를 썼다고 그러는데…….

예, 지난번에 저희들이 자료를 받았을 때도 75% 이상 쓴 것으로 일단…….

하여간 작년에는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지역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 때문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한 75% 정도 된 것으로…….

그러면 사실 그동안 쓸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안 썼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것은 위원님께서 엄청나게 관심을 가져 주신 덕분입니다.

자꾸 그렇게 관심을 갖고 서로 애를 쓰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여간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예타가 500억에서 올라갔나요?

지금 1,000억으로 올라가는 것이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결정은 안 났습니다.

결정이 난 것은 아니죠?

예,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도ㆍ국지도 이런 부분들에서 500억 미만 단구간을 개량하는 것도 5개년 계획에 반영이 돼야 하죠?

예, 일단은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에 반영이 안 되면 전혀 추진을 할 수가 없나요?

지금 현재는 일단 반영이 안 되면 사업비 확보라든가 지원에 관한 부분에서 그렇게 되니까 반영되어야 합니다.

도저히 예타 사업으로 해서는 어렵겠다 하는 구간들은 예타 사업비 미만으로 해서 단구간으로 진행해 보는, 애들 말마따나 꾀 있게 하는, 안 되는 것은 자꾸 들이밀어 봐야 안 되잖아요.

사실 제2경춘국도가 그런 사례인데, 저희들이 국회 예산 사업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지난해에 노력해서 사전 타당성조사를 3억 들여 가지고 했는데, 그것을 평가하는 용역으로 일단 2억 원을 국회 예산으로 걸어놓은 것이거든요. 그런 경우 사실 계획에는 반영이 안 되었지만 일단 가져가면서 반영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가는데, 사실 반영이 안 됐다 하더라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은 명분만 뚜렷하다면 일단은 그렇게 갖고 갈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힘 있는 사람들이 뭐, 대통령이 하라고 하면 하는 것이지 안 합니까? 그렇잖아요?

예, 저희들이 그냥 일반론적인 측면에서…….

하여간 힘을 실어 가지고 많이 챙겨봐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과 관련해서 금년에는 소득기준도 상향을 시키고 유주택자 확대도 검토하겠다고 그러는데 이럴 필요성이 있어요?

그 부분을 지난해에 해 보니까…….

책은 안 보셔도 돼요.

1,876명에 대해서 23억 7,800만 원 정도 집행이 됐는데 지금 호응도가 좋습니다. 이게 6개월 이상 도내에 거주해야 되고 연령이 44세 이하여야 되는 이런 조건이 있었는데 44세 이상이라도 자녀를 출산했을 경우에는 가능하고 이렇게 많이 완화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중위소득 200% 이하를 300%까지로 확대하는 방안하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가능할 겁니다.

국장님은 지금 호응이 좋다고 말씀하시는데 결혼해서 무주택인데 아무 조건 없이 한 달에 5만 원~14만 원씩 돈을 주면 호응이 안 좋을 수가 없잖아요. 하루에 몇 시간씩 일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돈을 준다는데 호응이 좋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계속 확대해서 유주택자까지 준다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냐 이거지. 이 얘기를 결혼한 사람들이 들으면 다르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국장님이 유주택자도 포함해서 계속 확대해 보려고 하는 것이냐…….

일단 출산ㆍ양육 이런 것을 장려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더 잘 아시니까요.

본 위원이 예결 위원이었을 당시인 ’16년도, ’17년도 당초예산 때도 그 얘기를 한번 했었어요. 그것도 사실 예결위에서 삭감해 놨다가 나중에 조정하는 과정에서 강원도 주택 시책으로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다시 살렸는데, 그 당시에는 신혼부부 이자 지원으로 해서 편성했었어요.

처음 계획은 보건복지여성국에서 그렇게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세나 이런 것에서 이자 지원을 해서 신혼부부 가정에 300만 원인가 지원해 주는 것으로 했었는데, 본 위원은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달에 5만 원씩 해서 3년간 180만 원 지원해 주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14만 원씩 하면 한 500~600만 원 지원되죠? 168만 원씩 3년 하면 한 500만 원 돈 되는데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 돈을 받기 위해서 출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또 그 돈을 받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절대 돈 받으려고 출산 안 합니다. 한 5,000만 원 준다 그러면 하나 낳아서 5,000만 원 받아 보자 이래 가지고 애를 낳을 수도 있는데 돈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받으려고는 절대 안 하거든요. 그런 것은 시책에 맞지 않는다 이거예요, 말장난하는 것이지. 어차피 시책이 만들어진 것이니까 금년에 한번 해 보고 앞으로 확대할 것인지 검토를 해 봐야지 그것을 검토도 안 해 보고 계속 확대를 하겠다는 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이렇게 서로 시원하게 이해가 돼야 돼.

예, 알겠습니다.

자꾸 그것을 합법화시키려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적재조사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관심이 좀 많아요, 지역에 이런 민원들이 하도 많고.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게 2030년까지 갈 게 아니고 시군비 부담을 더 해서라도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번에 지적과에서 저한테 와서 설명하는 것이 또 이해가 가더라고요. 지적공사야 다른 타 시도를 끌어들이거나 해서 진행을 빨리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결국은 검사를 할 수 있는 지적직 공무원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예, 지금 인원이 없습니다. 계속 충원해 달라고 했는데도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지역제한으로 채용하다 보니까 지적직이 많이 부족한 현실에 있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 자료로 만들어서 일괄 공채를 해 가지고 인근 지역으로 배치를 해 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민해서 빨리 해결을 해 줘야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시군에 그렇게 지적직이 없다고 하면서도 타 부서에 가 있는 지적직도 있어요.

저희들이 매년 한 20억 이렇게 왔었는데 금년도에는 13억 정도, 인원 충원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이런 방법들을 잘 좀 해 보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귀한 지적직을 타 부서에 갖다 놓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맞아요. 이것은 시군별로 한번 검토하셔서 대안을 만들어서 진행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군비를 부담해서라도 진행을 빨리 해 줘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31번 국도 방림에서부터 장평까지 가는 것도 측량이 안 되어서 몇 달이 늦는 거예요, 불부합지들이 많아서.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 옆에, 금년에 14억 원으로 추진하는데 그 옆의 지방비 1억은 뭡니까? 이게 퍼센티지가 있는 거예요? 14억 중에서 국비가 13억이고 지방비가 1억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게 매칭비율이 있습니다. 90%는 국비이고 10%는 지방비.

14억에서 1억을 매칭하는 것도 그 모양새가 우습네요. 그리고 금년에 농어촌 희망택시에 국비가 처음으로 지원되어서 작년 대비해서 증액되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22억.

국장님,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끌고 나가실 계획인가요? 예를 들어서 기존의 노선에 횟수를 늘려줄 것인가, 실제로 시군에서는 버스가 안 들어가는 지역의 주민들한테 한 달에 네 번인가 탈 수 있는 기회를 주더라고요. 그것을 네 명이 모아서 타면 하나 가지고도 네 명이 탈 수 있기 때문에 시책이 괜찮은 것 같기는 한데, 금년에 사업비가 늘었을 때 지금 하는 식으로 운행하는 지역에 계속 돈을 더 줄 것인지, 아니면 벽지노선ㆍ오지노선에 시내버스가 들어가는 것을 조금 빼 버리고 그것을 확대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마을 자체는 작년까지 104개 마을을 해 왔는데 일단은 120개 마을까지 확대를 하고요. 그런데 조사해 보니까 이것 자체가 시군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도에서 일률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이라든가 횟수라든가 그런 부분은 시장ㆍ군수님들이 시군비를 더 부담해서 횟수를 더 늘릴 수도 있고, 벽지노선이라든가 농어촌버스라든가 그런 것과 비교해서 희망택시를 운영하는 것이 낫다면 노선 자체를 조금 축소시킬 수 있습니다.

국비를 지원하면서 도비는 작년 수준보다 많이 줄였단 말이에요. 그것을 줄일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적자 노선의 부분들을, 버스가 하루에 두 번이나 세 번 들어가는데 한 사람도 타지 않거나 한두 사람 타고 오는 노선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노선은 차라리 없애 버리고 거기에 희망택시를 더 보급시켜 줘서, 지금 원주~강릉 철도가 개통되었는데 사실 그 시간대마다 맞춰서 버스가 와 줘야 돼요. 그런데 그런 대책이 전혀 없기 때문에 불평도 굉장히 많이 생기고, 철도가 개통되고 사람들이 거기에서 내리면 시내버스가 있어서 그것을 타고 가면 좋을 텐데 그런 대책이 하나도 없다고 주민들이 굉장히 불평을 많이 하더라고요. 군에도 얘기를 해 보고 그랬었는데, 그런데 그게 굉장히 어려운 거야.

예, 그렇습니다.

버스가 전체를 순환하면서 돌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희망택시를 더 확대시켜 주고, 오히려 그런 여유가 있는 버스들은 열차 시간에 맞춰서 기다렸다가 다른 버스정류장까지 갈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좀 마련해 주는 것이…….

예, 그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군 직원들을 불러서 회의를 한번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안해 볼 필요성이 상당히 있을 것 같아요.

저희들이 시책 관련해서 각 부서마다 설명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도계 같은 데는 벽지노선 자체를 일부 중단하고 시범사업으로 희망택시를 넣기도 하는 그런 데가 있습니다. 시군마다 조금 차이는 있는데 그 부분들을 한번 조사해 가지고…….

계속해서 “옛날에는 그렇게 했어.” 자꾸 이런 식으로 가면 발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발전이 없습니다.

모든 시책들을 효율적으로 제안해 주고 시행하게 만들어 주고 확인하고 이래야 되는 것이지 그냥 그전에 그렇게 했고, 작년에도 그렇게 했으니까 올해 또 이렇게 하고, 이것은 발전이 없다.

예, 저희 도에서도 그렇게 합니다. 방향 제시만 해 주고 나머지는 시장ㆍ군수들이 알아서 운영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새로운 시책들은, 바쁘시겠지만 교통약자 부분들은 지금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쓸데없이 집행되고 있는 예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필요 없는 예산들은 줄여서 발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을 더 투자해 주고 확대시켜 주고 그래야 되는데 쓸데없는 것에 흘리고 다닐 정도로 집행되고 있는 돈들이 많아요. 하여간 국장님께서 늘 고생하시는 덕분에 지역에서 나름대로 개발이 많이 되고 있고, 우리 건설교통국에서는 SOC 사업들에 많이 투자되는 것이 경기가 부양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직원들하고 저녁에 소주 마시면서 정말 마음을 모아서 금년 한 해도 멋지게 우리 지역 개발을 위해서 애써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박현창 위원님께서 오셔서 현장에서 겪으신 사항을 저희들한테 많이 자문해 주시고 충고해 주셔서 행정처리를 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성현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도 전년도까지 올림픽을 대비해서 SOC 쪽에 많은 역량을 모아서 집중하시느라 국장님 이하 전 직원분들이 고생 많이 하셨다는 얘기를 전하면서, 2018년도에 우려되는 부분들이 중앙정부에서 SOC 사업 자체를 많이 줄이고 지금 예산 자체가 복지 쪽으로 편중되어서 흘러가다 보니까 강원도의 건설 경기도 마찬가지이고 SOC 쪽에서, 물론 동계올림픽까지는 참 좋았는데 이후의 문제가 많이 우려되는 입장입니다. 그렇죠, 국장님?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잠시 후에 여쭤보기로 하고요. 13페이지, 새 정부 들어서 도시재생 뉴딜정책이 화두가 되고 각 광역 시도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가장 많은 예산을 따고 선정되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업무보고에도 보면 신규사업 4개가 추가되어서 6개에 대해서 국비를 확보해서 할 텐데 좀 더 노력해서 이참에 뉴딜사업 정책, 사실 좋은 정책을 펼친다면 말 그대로 일자리도 창출되고 시군에 특화된 시설들을 만들어서 우리 강원도가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지금 현재는 오히려 경기도나 전라도ㆍ경상도에 비해서 못 미치는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 규모를 만들었지만, 지금 뉴딜 사업에 대해서 우려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이것을 기회로 삼아서 우리 강원도를 다른 곳보다 특화된 곳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사실 도시재생이라는 것이 기존의 낙후된 주택가라든지 이런 곳의 벽에 그림이나 그리는 식으로 해서는 사실 뉴딜이 되지 않고 오히려 예산만 들여서 관광객들 조금 유치하다가 마는 흐지부지한 경향들이 많았어요, 그렇죠?

예.

노후 기반시설이라든지 주택가 건설 이런 부분이 있을 텐데 이런 것을 새로운 테마라든지 좀 특화되게 만들어서 발전시킬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부동산시장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특정지역에 개발 수혜가 일어나다 보니까 투기꾼들이 나타나서 실패 사유가 된다든지 오히려 지역주민을 더 괴롭히는 경향,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업규모라든지 뉴딜에 대한 사업 선정은 됐지만, 우리 국장님 이하 담당들께서는 도시재생 이런 부분을 좀 더 살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정부가 이 사업을 도시재생이라는 개념으로 해 가지고 전자에 말씀하신 주거환경 개선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추진해 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춘천하고 태백을 선정 받아서 했었는데 현 정부 들어오면서 그것을 도시재생 뉴딜 차원으로 범위를 크게 갖고 오다 보니까 우선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어떤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지난해 성과를 내기 위해서 전국에 60여 곳을 선정하면서 자치단체마다 4개~5개씩 선정해라, 이렇게 저희들한테 권한을 줘서 지금 강릉ㆍ춘천ㆍ태백ㆍ동해 이렇게 네 군데가 선정됐습니다. 그렇게 유형별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 자체를 저희들이 생각한 것만큼 많이 확보를 못 했고 국비는 500여억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2018년도의 전략계획을 시군에서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전략적으로 대응해서 일단 개소 수도 좀 늘리고 사업비도 질적으로 많이 갖고 오는 쪽으로 선정 받아서 추진할 수 있도록 확대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졸속으로 끝나다 보면, 제가 있는 지역구만 하더라도 도시재생사업 자체가 벽화나 그려놓고 끝나다 보니까 지역주민의 집 앞에 사람들이 와서 웃고 사진이나 찍고 해서 오히려 개인 사생활이 노출되고 이런 것이 우려되어서 오히려 지워 달라 하는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아까 제가 우려의 목소리 두 가지를 전달했듯이 치밀하게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춘천에도 보면 소양로 일원에서 계속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이게 ’16년도부터 재생사업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도 그쪽에서 민원이 들어오는 것을 보면 지지부진하고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불편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 사업의 진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추후에 제게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2020년까지 어떻게 끝낼 것인지에 대해서도 알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15페이지~16페이지,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하고 연결될 텐데 도내에 건설업체들이 참 많습니다. 건설 경기가 활성화돼야만 거기에 연결되어서 강원 경제가 활성화되고 살아날 텐데, 그런 측면에서 이런 계획안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건설시장 질서 확립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위장전입 의심 건설업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외부에서 위장전입해서 사업도 안 하면서 커미션만 먹고 있는 이런 업체들, 업무보고에 있듯이 그런 부분도 명확하게 해서 확실하게 잡아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야만 우리 도민들이나 실제적으로 하는 분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건설산업 활성화 추진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도내의 건설업체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업무보고에 나온 것 외에 디테일하게 더 도와줄 수 있는 방향으로 만들어 주십사 하는데, 저도 건설산업 활성화 추진 방안에는 동의합니다. 국장님이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실 거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자재 구매촉진 강원ECO홈페어 행사에 경건위에서도 해마다 참석하고 있는데, 그전에도 제가 계속 요구를 드렸지만 관련된 분들이 와서 실제 구매할 수 있게끔, 이왕 하려면 행사 자체에 예산 확보도 많이 하고 업체들도 많이 참여시켜서 수요자들이 많이 와서 관람도 하고 그게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는 경제진흥원 비즈니스페어와 같이 하는 것으로 일단 잠정적으로는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물론 해마다 가 보기도 하고 수요자들이 와서 계약한 건수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들이 중간중간 보고는 받지만 예산 대비 조금, 예산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지만 예산을 확보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말씀드렸던 것인데 49페이지의 택시 영상기록장치, 영상기록장치라는 게 결국은 블랙박스죠?

예, 그렇습니다.

블랙박스를 지원해 주는 것인데 범죄와 관련된 증거자료라면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바로바로 제출해서 협조를 할 수 있도록 업체에 약속을 받고 지원해 줄 수 있게끔, 지원해 주고 난 다음에 범죄행위라든지 이런 부분을 자기네 이해관계에 의해서 경찰에 제공을 안 한다면, 영장을 발부 받아서 해야 된다면 그건 문제가 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건 취지하고 다르기 때문에…….

지난번에 지적해 주셔서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

그건 아예 못을 박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 60페이지,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조기개통 적극 대응 부분도-저도 여기에 자문위원으로 있지만-우리가 우려하는 부분을 타당성조사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도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우려되는 부분은 국장님 이하 담당 공무원들께서 다 알고 계시니까 잘 짚으셔서 조기에 완공되고 시민들과 도민들이 그런 쪽에서 피해를 안 보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딱 두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북아시대 강원권중심 방사형 순환교통망 확충 이래 가지고 나와 있는데, 지금 도로교통망에 대해서 재정비를 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이미 의견을 제시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더 강원도 실정에 맞는 변경이 필요하다면 변경 요구를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제천~삼척 간 도로도 보면 사실은 강원남부권을 총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지도상으로 봤을 때 영월에서 직선화를 시켜 버리면 태백지역이라든가 경북북부권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가장 적거든요. 이미 삼척은 고속도로가 들어와 있는 마당에 또 이 고속도로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사실 거리를 봐서는 강릉, 원주, 서울로 가는 도로 쪽이 더 짧지 영월, 제천, 원주를 통해서 가는 고속도로는 더 길거든요. 그래서 사용률이 좀 적다고 보면 고속도로 방향을 변경해서 삼척 남부지역으로 연결을 해서 태백하고 도계 쪽하고 그다음에 경상북도 북부지방이 고속도로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더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불합리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강원도 실정에 맞도록 국가 정책을 바꾸는 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바람이지만 건설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인건비를 못 받아서 마이크를 들고 도청에 쫓아다니고 어디 쫓아다니고 이런 것이 올해는 발생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공공시설 공사에 한해서는 ‘강원대금알림e’라는 시스템을 구축해 가지고 작년 7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만 입력이 되면 시스템에 따라서 사업비 집행이 되기 때문에, 장비업체라든가 근로자한테까지 직접 임금이 나가기 때문에 올해 공공시설 공사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간부문이야 우리가 어떻게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공공부문만이라도, 그분들이 하루 벌어서 먹고 살기도 바쁜데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 밀린 인건비 찾겠다고 도청 온 사방으로 쫓아다니면서 막대한 손실을 오게 하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조금만 신경 써 주고 관리해 주면 없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만 좀 신경을 써 주시고, 중앙의 계획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도의 실정에 맞도록 국가 정책을 바꾸는 데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해도 국장님의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몇 가지 더 여쭤볼게요. 업무보고서 69쪽에 보시면 제천~삼척 고속화철도 건설, 사업량하고 사업비 보시면 단선에서 복선 전철로 해서 114.1㎞입니다. 사업비가 3조 2,339억 원인데 1구간 입석~태백이 67.1㎞이고 2구간 태백~영월이 32.7㎞,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입석에서 태백 114.1㎞를 1구간, 2구간으로 나눈 건지, 그러면 이게 또 말이 안 맞는단 말이에요. 어떻게 된 거죠?

114㎞는 제천에서부터 입석까지 가는 것에 다 포함된 겁니다.

이게 분명히 잘못된 것 같은데요? 왜 그러느냐 하면 제천에서 입석 14.3㎞ 빼고 1구간이 입석에서 영월, 그다음 2구간이 영월에서 태백 이렇게 되면 되는데 ㎞상으로는 이게 또 안 맞아.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상세하게 수정해서 알려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정회시간을 통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외버스 비수익 노선 운행하는 문제, 제가 말씀드렸던 영월~원주 간 논스톱 버스 같은 경우를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만 도내 경제권을 블록화하는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것이고 수익이 날지 안 날지는 운행해 봐야 알겠지만 제가 볼 때는 수익이 모자란다거나 이렇게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요. 그다음에 현장을 다니다 보면 의원들이 가장 많이 듣는 민원이, 이건 사실 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 단위 의원님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군 단위 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지방도가 군도보다도 못한 경우가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인도하고 포장도 유지ㆍ보수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도로관리사업소 예산을 증액시키려고 부단하게 노력하고 있어요. 국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사실 어떤 것하고 연결되느냐 하면 건설경기 부양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방도 유지ㆍ보수 사업의 목표를 정했으면 좋겠어요, 인도하고 포장도 보수 문제는. 노선을 계속 깔아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장을 보면 기존의 도로들이 너무 열악해요. 인도가 없는 데도 너무 많고 또 사람이 많이 다니고 해서 있어도 너무 낡았거나 새로 해 달라는 데도 너무 많고. 인도는 그렇고 포장도 유지, 그러니까 포장 덧씌우기가 제대로 안 된 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매년 일정액 이상을 확보해서 해야 되겠다. 제가 생각할 때는 현행 도로관리사업소 지방도 유지ㆍ보수사업에 한 배 정도 이상은 증액시켜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예산부서하고도 협의하고 건설경기 수요를 위한 그런 차원에서도 함께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하천 준설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몇 년 동안 하천에 물이 많이 안 내려가다 보니까 준설이 안 된 데가 너무 많아요. 하천 숲에 고라니가 살 정도야, 하천 숲에. 이게 한 4년~5년 전만 해도 이런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일부 시군에서는 군비 들여서 하고 있어요. 도에서도 이것에 관심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하천 준설 제대로 해 주시고, 나중에 수해가 나면 또 엄청나게 피해를 가중시키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을 골재 채취하고도 연계해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골재 채취 부분은 또 환경단체 쪽에서 상당히 문제 제기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하천의 물 흐름을 원활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하천을 정화하는 차원에서 하천 준설에 정기적으로 예산이 투자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예산부서하고도 협의한 게 있지만 지방도 유지ㆍ보수하고 하천 준설 쪽은 추경에 예산을 증액시켜서라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서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사실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지방도 유지ㆍ보수 관련해 가지고 많은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늘 자료 제출하는 것은 계획에 따라서 한 340억 정도씩을 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쪽에서 저희들한테 확보해 주는 것은 한 200억 미만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한 240억~250억 정도 확보가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제대로 관리가 되려면 한 400억~500억은 가져야 됩니다. 어쨌든 정비계획에 의한 사업비 한 350억 정도만 확보가 되어도 사실 필요한 지역들을 저희들이 유지ㆍ보수를 할 수가 있는데, 하여튼 추경에 저희들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만 예산이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도로관리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정기 수요에는 현장의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게 많아요. 다녀보면 정말 꼭 필요한데 후순위에 가 있고 이런 게 많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그런 것도 정비를 제대로 해서, 계획도 매년 유동성 있게 변화시키면서 우선 급한 데부터 빨리빨리 해 나가는 그런,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 같은 경우에는 ㎞당 거의 한 1억 원씩 지원이 되는데 한 480㎞ 정도 되기 때문에 거의 480억, 금년도에는 600억 이상 저희들한테 지원해 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방도가 국지도까지 합쳐 가지고 거의 한 1,600㎞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것은 ㎞당 많아야 한 2,000만 원 정도 수준이 되다 보니까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그리고 하천은 저희들이 몇 년 동안 수해가 안 나다 보니까 사실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치수과장님도 새로 오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다른 차원의 접근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찾아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