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봉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감사관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감사관 박완재입니다. 존경하는 장세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월 1일 자 강원도 인사발령에 따라 감사관의 중책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앞으로 열과 성의를 다해서 청렴한 공직문화로 신뢰받는 강원 실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예방적 감사 확립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민선 6기 도정이 마무리되는 해로서 그 어느 때보다도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이 요구되는 한편 동계올림픽 개최 등 각종 도정현안 해결에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도정목표 실현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책임행정 구현과 도민의 고충을 해결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공직자들이 현안 해결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등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공직사회의 부조리 근절과 공직자의 윤리의식 제고를 통해 청렴한 공직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행정이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올 한 해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광용 감사기획담당입니다. (감사기획담당 박광용 인사) 최태영 회계감사담당입니다. (회계감사담당 최태영 인사) 박영일 기술감사담당입니다. (기술감사담당 박영일 인사) 윤우영 특정감사담당입니다. (특정감사담당 윤우영 인사) 박송림 공직윤리담당입니다. (공직윤리담당 박송림 인사) 홍미료 일상감사담당입니다. (일상감사담당 홍미료 인사)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을 반영하여 수립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 주요성과, 2018년 목표와 추진전략,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입니다. 일반현황을 보고드리면 기구는 1관 6담당이며 인력은 12개 직렬 36명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담당별 주요기능과 2018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2017년 주요성과입니다. 첫째, 책임행정 구현을 통한 행정의 신뢰성 제고입니다. 종합감사와 재무감사를 통해 행정의 기본원칙을 확립하고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등 특별감사를 통해 책임행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회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였으며 이를 통해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였습니다. 둘째, 정책기획감사, 민원감사 등 도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심층감사를 통해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생활주변 재난ㆍ안전 예방을 지원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셋째, 공직부조리를 예방하고 청렴한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공직감찰을 확대하고 감찰 결과 지적사례를 전파하였으며 부패행위 익명신고시스템 운영을 통해 수시로 제보를 받고 조사하는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분야별 추진실적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2018년도 목표 및 추진전략입니다. 올해 감사행정은 청렴한 공직문화로 신뢰받는 강원 실현을 비전으로 정하고 동계올림픽을 통한 도정 성장동력 가속화 지원에 감사 역량을 집중하고 공직기강 확립과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 도민이 체감하는 공공 부문의 책임성 확보와 성과 제고를 정책목표로 하여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적극행정 면책제도와 사전컨설팅감사 운영, 생활주변 재난안전 취약시설 예방감사 체계 구축, 예산 집행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일상감사ㆍ계약심사 강화 등 6개 전략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주요성과 지표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추진계획은 이어서 계속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는 14개 시책으로 시책별 세부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첫째, 정책의 실효성 확보 및 책임행정 구현은 6개 시책으로서 먼저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종합감사 실시는 기관의 기본 업무에 대한 실태점검을 통해 적극행정을 유도하고 열심히 일하도록 독려하는 감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금년도 종합감사 대상기관은 총 12개 기관으로 직속기관 3개소, 소방서 4개소, 시군 5개소가 되겠습니다. 중점 감사계획은 인사, 회계, 재산관리, 인허가 등 기초행정 분야와 기관별 규제개혁 중심으로 컨설팅감사를 추진하겠으며 소극행정, 관행적 무사안일 등의 업무처리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한다는 기조를 바탕으로 적극행정을 유도하고 지적사항 이행실태에 대하여도 중점 점검할 계획입니다. 또한 감사 대상기관의 건의사항을 수렴ㆍ해결하고 제도개선 과제와 우수사례를 발굴ㆍ전파하는 등 시군정의 정책지원 활동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도민이 혜택을 느낄 수 있는 정책기획감사 추진은 서민생활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정책 추진상의 문제점과 장애 요인을 발굴하여 개선시키기 위한 감사로서 소외계층 및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의 각종 시책 추진실태와 사회복지, 농ㆍ어업 및 교통 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실태를 중점 점검하겠습니다. 먼저 소외계층 및 서민경제 지원 분야는 복지 전달체계 개선 및 사각지대 해소, 복지시설 운영, 취약계층 금융지원정책 등의 사업 추진실태를 중점 점검하고 보조금 부문은 중복 지원, 취득재산 임의처분, 자부담 미이행, 용도 외 집행과 운송업체 원가 과다산정 여부, 부대사업비 지원의 적정성 등 예산 낭비 요인을 중점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대상은 원주시, 영월군, 정선군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금년 정기 종합감사 대상 시군은 종합감사 시 해당 분야에 대한 감사를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사전컨설팅감사 운영으로 규제개혁 지원은 사무처리 근거 법령의 불명확한 유권해석이나 법령과 현실과의 괴리 등으로 공무원 등이 능동적인 업무처리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신청을 받아 컨설팅하는 감사로서 신청 대상은 도와 시군, 출자ㆍ출연기관으로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와 법령이 불명확하여 해석 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사무로서 컨설팅을 받고 처리한 사무에 대하여는 향후에 감사를 받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을 계획입니다. 앞으로 사전컨설팅감사 신청이 접수되면 접수 후 30일 이내에 처리방향을 제시하는 등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농어촌민박 실태감사를 통한 개선방안 마련입니다. 당초 목적과 달리 고급펜션으로 둔갑하는 농어촌민박의 불법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다양한 비리 유형을 적발하기 위한 감사로서 불법 운영자들에 대한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형사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와 업무태만 등 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공무원을 엄중 문책하고 제도적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대상기관은 총 15개 시군이 되겠으며 실거주 위반, 무단용도변경, 안전성검사 및 위생검사 이행 여부를 중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재정 건전성ㆍ투명성 강화를 위한 재무감사 운영입니다. 회계질서를 확립하고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감사로서 교육, 모니터링, 실지감사 등 단계적인 감사 체계를 구축하여 회계비리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정기재무감사 대상기관은 총 17개 기관으로 도 본청 실ㆍ국 4개소, 사업소 7개소, 출자ㆍ출연기관 6개소가 되겠으며 회계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감사 사례와 회계실무를 교육함으로써 공금 집행의 부적정한 관행 등 위법ㆍ부당행위를 개선하고 청백-e시스템을 통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회계비리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하여는 고비용ㆍ저효율 등 재정 운영 진단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체계적 세원 관리 및 지방세ㆍ세외수입 체납처분 강화는 지방세ㆍ세외수입 등 세입재원 취약 분야에 대한 점검으로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한 감사로서 다양한 조사기법을 활용하여 과세누락, 은닉세원 발굴을 통하여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중점 추진계획으로는 종합감사 시군을 대상으로 과세자료 부과ㆍ징수의 적정성을 분석하고 지방세시스템 모니터링을 통해 누락세원을 집중 발굴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국세청 및 공간정보 자료 등을 활용하여 과세 누락 여부를 확인하고 고급 사치성 재산에 대한 적정 세율 적용 여부를 점검하겠으며 인허가 부서의 자료를 분석하여 고급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 누락 여부도 집중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둘째, 생활주변 재난ㆍ안전 중점 점검은 2개 시책으로 안전 취약 분야 예방감사 강화는 자연재난 대비태세 및 대형 건설공사에 대한 안전 및 품질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도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감사로서 재해 예방감사는 수해 발생시기 이전인 4월 중에 4개 시군과 관할 소방서를 대상으로 재해발생 시 주민대피 등 대응태세와 복구계획의 적정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재해로부터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겠으며, 11월 중에는 2개 시군을 선정하여 기술사 등 외부 전문가와 합동으로 총 공사비 30억 원 이상 대형공사와 연면적 1만 ㎡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부실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주민불편 해소 현지감사 강화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생활주변 시설물들의 현장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속초시와 철원군을 대상으로 도로나 보안 등 교통시설물 등을 중점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점 추진계획으로는 일반도로는 물론 자전거도로나 산책로 생활운동 시설과 공동주택을 대상시설로 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감사의 중점을 두고 도로 유지ㆍ관리 실태 전반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여 지적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세 번째로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로 도정의 신뢰도 제고는 4개 시책으로 도민 고충 해소를 위한 맞춤형 민원감사 추진은 고충민원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로 민원인이 만족하고 공감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인허가 등 민원행정의 부당한 처리를 점검하여 도민 생활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고충민원에 대한 도 직접조사 비율을 높이고 도민감사관을 민원 중재에 참여시키는 등 공정한 조사가 되도록 하겠으며 4월, 7월, 11월 중에는 6개 시군을 대상으로 인허가 불허ㆍ반려, 지연처리 등 위법ㆍ부당한 민원처리 실태를 중점 점검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도민 권익보호를 위한 도민감사관제 운영 활성화는 도민감사관들이 자율적으로 도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도민감사관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느낄 수 있도록 실질적인 활동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중점 추진계획으로는 도민감사관 제보사항 접수 창구를 다양화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겠으며 도민감사관 연찬회 및 우수활동자 포상을 통해 지역사회 파수꾼으로서 활동 역량을 강화함과 동시에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도민감사관을 대상으로 임기 중에 도내 현장 연수를 실시하여 도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 강화는 비정상이 정상으로 고착된 관행적이고 고질적인 공직부조리를 근절하고 나아가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감찰활동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공직문화를 저해하는 청산하여야 할 4대 과제를 대상으로 취약 분야 비리 척결에 감찰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지방선거 대비 공무원의 선거 개입 등 정치적 중립 훼손 행위 방지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중점 추진계획은 내ㆍ외부 협력 체계 구축 및 다양한 채널을 통한 정보수집 및 분석을 통해 비노출 암행감찰을 실시하고 감찰 결과 4대 과제 위반자는 엄중 징계요구하고 상급자에 대하여도 반드시 연대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찰 사례 등을 도 및 시군에 전파하여 유사 사례 재발 방지와 공직 전반에 항상 감찰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인식을 확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청렴문화 확산 및 부패 예방 강화는 내실 있는 청렴과제 실천, 공직윤리 활동 강화를 통해 청렴한 공직 윤리관을 확산시키고 공직자 스스로의 청렴과제 실천의지 제고를 통해 신뢰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점 추진계획으로는 공직자 청렴의식 제고를 위해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 계약 상대를 대상으로 청렴후견인제를 실시하고 청렴자가학습 및 인재개발원 교육과정에 청렴교과 편성을 통해 청렴생태계 기반 구축을 하는 한편 찾아가는 청렴특별교육, 산하기관 부패방지 시책 평가를 통해 공직자들의 맞춤형 참여를 확대하겠으며 청렴안내문, 문자발송, 공직비리 익명신고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청렴 문화 확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공직자 재산등록에 대한 집중 심사 방식으로 심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부정한 재산증식자에 대하여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네 번째로 사업의 적정성ㆍ투명성 확보는 2개 시책으로서 효율적인 계약심사 추진은 원가의 적정성 심사 및 현장 여건에 맞는 공법변경 등을 통하여 예산 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시공품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중점 추진계획으로는 계약심사의 적정성 및 실효성 강화를 위하여 표준품셈 등 공인된 자료를 토대로 합리적인 원가를 산정하고 공종별 특성과 지역제품 우선구매 등이 적정하게 반영되도록 심사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도, 시군 감사 부서 및 계약 부서 연찬회 등을 통해 정보공유를 확대하는 한편 담당자 및 감독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실효성 있는 일상감사 강화입니다. 주요 정책이나 사업을 집행하기 전에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점검하여 행정 낭비 요인과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감사로서 중점 추진계획으로는 사업 필요성, 문제점 개선방향 등을 제시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통해 정책의 대안제시 등 사전 예방적 일상감사 추진 및 관행적ㆍ답습적인 예산 집행 사항에 대한 재점검을 통해 재정 낭비 요인을 사전 차단하도록 하겠으며, 매 반기별로 감사 사례를 관련 기관에 전파함으로써 위법ㆍ부당한 사례를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상감사 의견에 대해 주기적으로 이행실태 점검을 통해 환류 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과 25쪽에는 참고자료로 강원도 정기감사 대상기관과 2018년도 기관별 감사일정을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감사관실 소속 전 직원들은 금년에 계획한 모든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저희 감사관실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ㆍ편달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완재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시고 박완재 감사관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재 감사관님, 영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실 가족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도 정말 뜻있는 한 해를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특정감사와 관련해서 농어촌민박ㆍ펜션 실태감사 일정이 잡혀 있는데 이 감사가 어떤 내용입니까?

농어촌민박이 당초 취지와 달리 고급펜션으로 둔갑해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민박이라고 하면 농어민이 직접 거주하면서 외부인한테 빌려줘야 하는데 그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돼서 국무조정실 부패예방감시단에서 샘플로, 저희 도 같은 경우에는 3개 시군을 조사해서…….

시설 기준이나 운영실태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감사입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면적을 초과했느냐, 민박 같은 경우에는 연면적이 230㎡ 이하여야 되고 동수도 3개 이하여야 하는데 그런 기준을 초과해 고급 펜션화해서 운영하고 있느냐 이것에 중점…….

신고는 민박으로 해 놓고 펜션으로 운영하는 실태, 그걸 얘기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민박ㆍ펜션업 하는 분들 총회 자리에 한번 가봤더니, 일례로 근교인 강촌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 민박ㆍ펜션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섰는데 강촌이 관광지로서 쇠락되다 보니까 다 공실로 방치되어 있어요. 자치단체 차원에서 이것을 양성화하는 방향을 고민하고 있는데 이게 법률이 개정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단순히 현상만 놓고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현재 운영 실태의 속을 좀 들여다보고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소관 부서와 연계해서 제도적ㆍ정책적 대안들을 모색해야 되는 사안이 아닌가 이런 판단입니다. 이게 사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한때 붐이 일고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다 불법 시설물화된 측면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 좀 더 사려 깊은 접근이 필요하겠다, 그런 점들을 염두에 두시고 접근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화천에 감성마을 있지 않습니까?

예.

감성마을 운영과 관련해서 엄청 시끄럽고 SNS상에서 아주 요란스럽게 진행돼 왔는데, 자치단체 차원에서 필요에 의해 만들어서 운영을 했는데 자치단체장이 바뀌면서 입장이 바뀌었는지, 운영과 관련해서 감사를 한다면 어떤 차원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까?

실제 공유재산과 관련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화천군의회에서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그러면 전(前) 군수가 불법행위를 했다, 그런 얘기네요?

의회 쪽에서는 그런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그 부분은 감사대상에 포함이 안 됩니까? 주민이 문제 제기를 하면 감사대상에 포함이 되죠?

민원감사 쪽의 대상은 되는데, 실제 화천군에서 저희한테 의견타진이 왔었는데 화천군 감사 부서에서 자체적으로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업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해서 자문해 줬습니다.

감사관실로 제기가 들어온 것은 아직 없습니까?

저희한테 화천군에서 따로 요청이 왔었는데요.

어떤 내용으로 감사관실에 왔었어요?

감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왔었습니다.

군에서?

예, 그런데 저희가 판단했을 때 그 부분은 저희 도까지 나서서 감사를 진행해야 될 정도의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을 해서 화천군에 자체 감사규칙에 의해서 처리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문학공원이라든가 문학마을이라든가 이런 유사한 것들이 많이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운영 사례들을 모아서 살펴보시고 한번 깊이 있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전(前) 군수의 치적이 신임 군수로 바뀐 상황에서 운영과 관련해서 이러저러한 논란이 되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정 그렇다고 한다면 도가 매입을 한다든가, 이런 식의 접근방식도 대안으로서 얘기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현상만 가지고 감사를 할 게 아니라 감사에서 드러난 부분들을 소관 부서와 연계해서 제도적ㆍ정책적으로 어떻게 보완이 되는지, 저는 이렇게 연계성 있는 감사활동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동감하고 있습니다.

공감하십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한번 들여다봐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재 감사관님 고생이 많으시고요. 얼마 전에 보니까 체육회 간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는데 법원에서 기각된 내용이 있더라고요. 작년에 체육회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었나요?

전년도 12월에 실시했습니다.

기간은 어느 정도 했습니까?

2주를 했습니다.

체육회에 대해서 2주?

예.

결과 나왔습니까?

아직 안 나왔습니다.

작년에 한 게 아직 안 나왔을리 없잖아요?

다음 주 이후 정도에 나올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이후에?

예.

그게 나오면 우리 위원회에 알려주시고, 검찰에서 그 사람들 구속영장 청구했던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횡령이라든가 유용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소명들이 좀 부족해서 기각된 것으로…….

횡령ㆍ유용, 그러니까 가맹경기단체 지원금을 횡령하고 그런 내용입니까? 아직 정확한 내용은 입수를 못하신 거예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내용을 정확하게 입수는 못하고 듣기만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감사관실에서 감사하면서 그 내용은 적출 못했고요?

저희도 일부 적출을 했습니다.

적출했습니까?

예. 저희가 적출한 부분과 거의…….

내용이 유사하다?

예.

그러면 나오는 대로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최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재 감사관님 영전을 축하드리고 직원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여쭤볼게요. 감사관실에서 나서줘야 될 문제인지 아니면 실무 쪽에서 나서줘야 될 문제인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실무 쪽에 얘기를 해도 풀리지 않아서 제가 감사관님께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정부에서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을 하나로 통합시켜서 통합체육회라는 이름으로 작년부터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아마 ’16년도에 시작이 됐나 그럴 거예요. ’16년도에 시작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사실 통합하는 과정에서 각 지역에서 갈등의 소지가 굉장히 많아요. 통합 추진과정에 대해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온 게 있는데 그 지침대로 이뤄지지 않다 보니까 각 시군에 있는 담당 부서에서는, 체육회에 각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단체에서 좀 알아서 해 주기를 바라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약간 갈등이 있다 보니까 이뤄지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는데 이게 이뤄지지 않다 보면, 본 위원은 단체에서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체육회가 나서서 움직여 줘야 되고 체육회가 나서서 움직여 주지 않을 때는 시군 담당 부서에서 움직여 줘야 된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왜냐하면 시군에 있는 체육회는 시군 소관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실무 담당 부서에서도 참 나서기가 곤란하다, 두 단체가 알아서 해 주기 바라고 나서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에서 어떤 지침을 확 내려주라고 얘기를 해도 도 체육회나 도의 체육 실무 부서나 시에 있는 체육 부서나 누구도 어떻게 하라고 나서주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밑에 단체에서는 갈등의 요지가 계속 커져요. 정확히 파악을 해서 “이게 맞으니 이렇게 하세요.”라고 누군가가 딱 내려줘야 하는데 내려주지 않으니까 계속 싸움이 나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감사관님 입장에서…….

시장ㆍ군수님들이 당연직으로 체육회장이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은 체육회장님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제 갈등이 많이 발생되면 체육회 차원에서 사고단체를 지정해서 강제 통합을 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사고단체가 지정되기 전까지는 체육회장이 조직이라든가 이런 것을 결정하고 도 감사 부서나 시군 부서에서 체육회장의 지침을 받아서, 물론 별도의 조직이지만…….

얘기를 따져보면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시장과 군수가 당연직으로 체육회장인 것은 맞아요. 이 통합을 처음부터 시군에서 추진한 것이라면 그분이 책임지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게 중앙부처 문체부에서 통합을 하라고 지침이 떨어진 것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부분은 애매하게 단체에서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바로 그거예요. 도에서 추진하라고 했으면 도지사님이 체육회장이니까 이렇게 하라고 지시를 딱 내리면 되는데 이게 중앙에서 내려온 것이거든요. 그런데 중앙에서도 움직이지를 않아요. 중앙에서도 알아서 하라는 식이고 그 중앙 단체에서도 알아서 하라는 식이고 도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시군에서도 나서지 못하고 단체에서 알아서 하라 계속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싸움만 난단 말이죠. 그게 벌써 2년이에요, 2년. 몇 개가 그래요, 몇 개가. 누군가 나서서 교통정리를 해 줘야 되는데 아무도 안 나서거든. 쉽게 생각하면 내가 왜 이렇게 하라고 지시를 내리고 총대를 메냐 이런 것이거든요. 누구도 총대를 메는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는지…….

저희 감사 쪽과 관련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이것을 만약 감사관실에 요청을 하면 어떻게 돼요?

체육회 같은 경우 실제 문제가 생기거나 했을 때 재무감사 쪽이나 이런 부분은, 보조금을 주니까 재무감사 쪽으로는 할 수 있지만 계통이 대한체육회, 강원도체육회 이렇게 수직적 조직으로 움직이는 단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종합적으로 감사를 해서 조직을 이렇게 하라는 것은…….

무조건 통합하라 마라가 아니라 통합 지침 있지 않습니까? 지침이라든지 어떤 과정을 해석하는 게 서로가 조금씩 달라요. 서로가 다른데, 어쨌든 빨리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지역에 있는 동호인들 간에 갈등이 자꾸 커져 버리거든요. 중앙에서 통합 지침을 내릴 때 확실하게 딱 어떻게 하라고 내린 게 아니라 얼렁뚱땅 묶어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저희가 종합감사 시 체육회 통합 부분에 있어서 재무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은 점검을 할 수 있겠지만 재무적인 것 외에는 조금…….

행정적인 것은 감사가 안 되나요?

권고는 할 수 있을 겁니다. 저희가 체육 부서를 감사할 때 지도ㆍ감독을 잘 하도록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진행과정을 보면서 따로 말씀을 드릴 텐데, 행정의 맹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위에서 지침 자체를 내려줄 때부터 책임질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놓지 않아서 밑으로 전가시키는 그런 상황이 돼 버렸거든. 그래서 밑에서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싸움이 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의견을 묻는 차원에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남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남규 위원입니다. 제가 마지막 질의 같습니다. 박완재 감사관님, 감사관으로 영전하신 것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오늘이 임명받으신 지 12일째 되는 날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도 업무계획보고서를 설명하셨는데, 올해 여러 가지 사업들을 포부를 가지고 아주 꼼꼼하게 진행하실 것 같은데, 올 한 해도 많이 힘드시겠지만 감사관실 공직자분들과 힘을 합쳐서 감사관실 고유의 업무에 충실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가 질의를 통해 한두 가지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감사관실의 2018년도 정기감사 감사대상을 쭉 살펴보니까 종합감사가 총 41개, 재무감사가 57개 이런 식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를 종합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180일이 넘어요. 180일이 넘는데 우리 강원도는 면적이 넓어서 거의 출장 내지는 현지에 가서 감사를 해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직원들이 업무 과부하가 걸리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별 염려는 안 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와서 처음 확인했을 때도 직원들이 상당히 과부하가 걸리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일부 감사 부분에 있어서는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서 감사기일을 하루라도 줄이는 부분도 노력을 해 보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도 냈었습니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일정을 수기로 쭉 계산해 봤더니 185일 정도 되는데, 또 감사관실 현원을 보니까 정원보다 현원이 한 분 적어요. 7급 한 분이 결원으로 돼 있어서 아무래도 과부하가 걸릴 텐데, 충원이 돼야 서로 업무분장이 돼서 조금 덜할 텐데 이 부분을 인사계 쪽이나 집행부에 요구한 바 있습니까?

이번 인사에 보충하기로…….

빠르면 1월 말이나 2월 인사 때 보충이 가능하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80여 일 넘는 감사일정을 좀 조정해서 직원들 업무에 과부하가 안 걸리도록 준비를 하시겠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쪽을 보시면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 강화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첫 번째 항목을 보니, 올해 6월 13일에 전국 7회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과거에도 도청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공직자분들이 선거와 관련해 안 좋은 일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도 그런 고위 공직자분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지방자치단체를 이렇게 보니 현직 단체장들이나 간부 공무원들이 유ㆍ무형적으로, 선거 줄서기랄까 그런 부분들이 벌써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공직자분들은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데, 선거에 관련시킬지 안 시킬지는 모르겠지만 벌써부터 그런 부서에 배치를 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 도 감사관실에서 선거와 관련해서 공무원의 중립이 훼손 안 되도록 노력하시겠다는 내용이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사전에 인사팀과 선거법과 관련해서 연찬을 하든 아니면 매뉴얼을 만들어서 홍보를 하든 예방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관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에서는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하면서 줄서기 또 인맥만들기 이런 부분들이 횡행하고 있거든요. 그냥 잘 넘어가면 괜찮은데 혹시나 적발이 되면 공직생활하는 데 상당한 누가 되고 명예가 훼손될 건데, 이런 부분들의 사전 예방 차원에서 감사관실에서 충분한 홍보라든지 연찬이라든지, 특히 요즘 SNS가 많이 발달됐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혹여나 공직자 한 분이라도 선관위라든지 검찰에 지적되는 상황이 안 생기길 바라는 차원에서 미리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일정이 너무 빡빡해서 이런 것까지 하시려면 힘이 드시겠지만, 올해 6ㆍ13 지방선거는 강원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화두가 아니겠습니까?

예.

공직자분들이 그런 일에 휘말리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고생하시고, 감사관실이 열심히 한 만큼 강원도의 공직자분들이 청렴한 공직생활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감사관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완재 감사관께서는 지금까지 보고해 주신 사업들이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거나 권고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사업 시행 시 반영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노력해 주신 박완재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는 1월 15일 월요일 14시에 개의하여 강원도개발공사와 재난안전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으시고 본 상임위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7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