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강원도개발공사와 재난안전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으시고 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사장 노재수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공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상익 경영관리본부장입니다. (경영관리본부장 송상익 인사) 현재 개발사업본부장이 공석입니다만 곧 선임 절차를 진행해서 업무 공백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전규빈 건설사업단장입니다. (건설사업단장 전규빈 인사) 최경선 알펜시아사업단장입니다. (알펜시아사업단장 최경선 인사) 심세일 (주)알펜시아리조트대표입니다. ((주)알펜시아리조트대표 심세일 인사) 존경하는 장세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도정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장세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저희 공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전 세계가 하나 되는 지구촌 축제인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막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12월까지는 조직위와 손실보상 협상이 지연되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덕분에 다행히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시설 개선과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기울여 왔습니다. 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GDC와 알펜시아 경영에 큰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7년도 성과, 그리고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기구와 정ㆍ현원 내용을 보고드리면 강원도개발공사는 2본부 2단 11개 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정원 100명에 현원 8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알펜시아는 5본부 13개 팀으로 운영 중이며 정규직 254명과 계약직 206명 등 총 46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쪽, 재무현황입니다. 2017년 말 기준 재무 상태는 총자산 1조 6,899억 원 중 자본은 5,106억 원, 부채가 1조 1,793억 원이며 부채 비율은 231%입니다. 차입금 상환 현황은 총차입금 1조 1,517억 원 중 지난해 상환액 289억 원을 포함 2,665억 원을 상환하고 현재 잔액은 8,852억 원입니다. 손익 추이를 보면 2017년 말 총매출은 1,696억 원으로 전년 대비 소폭 하락하였으나 당기순이익에서는 알펜시아 경비 절감, 에스테이트 분양 실적 호조 등으로 51억 원의 흑자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5쪽,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쪽, 2017년 주요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 직원들과 함께 비상 경영을 추진한 결과 당기순이익이 흑자로 전환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알펜시아 매출은 474억 원으로 전년 수준의 매출을 달성하였으나 동계올림픽 영업 중단에 따른 손실보상 지연으로 전년보다 다소 증가한 166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알펜시아 분양 실적은 에스테이트 분양 24세대를 비롯해 그동안 부진했던 호텔, 콘도, 골프회원권 분양이 활기를 띠면서 총 728억 원의 실적을 올려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공사 본연의 역할 수행을 위하여 도 및 시군 기관을 대상으로 대행사업 유치에 힘써온 결과 영월 공공실버주택 건립사업 등 총 7건에 640억 원 규모의 사업을 신규 수주하는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둘째, 보유자산 매각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였습니다. 강원도 200억 원, 정선군 40억 원 등 총 240억 원의 강원랜드 주식을 매각하였고 폐광지역 4개 시군에 협조를 요청한 결과 향후 2년에 걸쳐 124억 원 규모의 주식을 매입하는 것으로 확정지었습니다. 또한 오랫동안 매각 답보 상태였던 대관령면 용산리 산77번지와 (구)대관령 휴게소 부지를 용평리조트와 평창군에 각각 매각하였습니다. 장기간 미분양 상태로 관리되었던 삼척 방재산업단지는 삼척시와의 협의를 거쳐 매입 수용의사를 통보받았고 현재 매수를 전제로 한 타당성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셋째, 공사의 미래 성장을 견인할 신사업을 발굴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알펜시아 투자유치는 지난해부터 두바이 1개사, 말레이시아 1개사와 투자유치 협상을 진행하여 MOA 체결과 단지 내 실사 등을 마쳤습니다. 도유지 개발사업은 향토공예관을 비롯한 5개소를 대상으로 공사 무수익 자산과 교환하여 신규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에스테이트 타운하우스 개발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자금 조달, 시공, 분양 일체를 책임지는 지주공동사업 방식으로 제안 공모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넷째, 알펜시아 경영 정상화를 위한 운영 내실화에 중점을 두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불요불급한 인력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규 채용을 자제하고 면세점 인력 규모를 축소한 결과 당초 인력계획보다 100명 이상 감원하여 45억 원의 인건비를 절감하였습니다. 또한 시내면세점 매출 목표를 당초 262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조정하여 사업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올림픽 기간 외국인 고객이 선호하는 토산품 위주로 품목을 대폭 늘렸으며, 비용 절감을 위해 해외 위탁운영사와 경영 수수료 계약 및 운영 방식을 변경하여 호텔과 골프장 등 2개소에 연간 4억 원 이상의 수수료를 절감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올림픽 핵심 숙박시설인 인터컨티넨탈 호텔과 홀리데이인 호텔이 한국관광공사로부터 국내 최고인 5성급 호텔 등급을 획득하여 대외적인 인지도를 높였습니다. 다섯째,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지원활동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참가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경기장 개선공사를 완료하였고 올림픽 부대시설 부지도 무상으로 제공하였습니다. IOC, 미디어 관계자 등이 체류하게 될 숙박시설 제공 계약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객실 정비, 직원 교육 등 최상의 서비스 준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IOC와 IPC에 대해서는 유상으로 회원제 클럽하우스와 스키렌탈하우스 시설을 제공하였고 조직위에 대해서는 동계스포츠경기장 제ㆍ정설 협약을 체결하여 수입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미국스키협회와 올림픽 기간 중 에스테이트 빌라 일부를 선수, 임원 등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습니다. 여섯째, 가족 친화 우수기관 인증과 3회 연속 알펜시아 녹색기업 지정, 알펜시아 탄소발자국 인증 등 공기업 이미지를 제고시킬 수 있는 정부 우수기관 인증을 다수 획득하였습니다. 일곱째, 경상 예산을 절감하여 다문화 가정 및 저소득층에게 올림픽 입장권을 구입 지원하고 임직원 자투리사랑모금액을 춘천사회복지관에 전달하는 등 지역과 상생하는 사회공헌활동을 적극 실천함으로써 도민을 위한 공기업으로서의 역할과 사회적 책임도 성실히 수행하였습니다. 지난해에 이렇게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께서 평소에 공사의 어려운 경영 상황을 늘 관심 있게 살펴주시고 지원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인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9쪽,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GDC 경영 방침 및 목표입니다. 지난해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국정과제 등 변화된 경영 환경을 심도 있게 분석하여 공사의 핵심 가치와 경영 철학을 반영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4대 전략목표와 12대 전략과제를 수립하였습니다. 전략목표와 세부적인 실천과제를 누수 없이 추진하고 성과를 내기 위해 별도로 관리 부서를 지정하는 등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상반기 중 ‘2022 중ㆍ장기 경영전략 및 조직진단’ 용역을 통해 새로운 비전 수립과 추진 로드맵을 마련하는 등 회사가 지향해야 할 미래 발전의 청사진을 담을 계획입니다. 10쪽, 경영 목표입니다. 금년도 손익목표상 매출은 전년 대비 20% 증가한 2,033억 원, 당기순이익은 23억 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만 이 목표에는 올림픽 손실보상액을 반영하지 않은 상태로 보상액이 확정될 경우 당기순이익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알펜시아 운영 매출은 동계올림픽을 활용한 숙박 매출을 극대화하고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전년 대비 109억 원이 증가한 581억 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알펜시아 분양 수입은 에스테이트 분양 물량이 얼마 남지 않은 관계로 전년 대비 하향 조정된 646억 원입니다. 에스테이트는 잔여세대 완판을 목표로 분양을 마무리짓겠으며 골프회원권은 전년 목표보다 2배 이상 더 판매하여 수익을 극대화하겠습니다. 금년 대행사업 목표는 782억 원으로 성실 시공과 철저한 현장 관리를 통해 발주기관의 신뢰를 얻는 한편 공적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밖에 강원랜드 출자사업과 에스테이트 운영 수입 등 167억 원의 매출 목표를 달성하여 안정적 재원 확보에 기여하겠습니다. 11쪽, 알펜시아 손익 개선을 통한 경영 정상화입니다. 먼저 올림픽 핵심시설 인프라를 바탕으로 한 영업력 강화입니다. 지난해에 동계올림픽시설 제공으로 일부 영업장 운영이 중단되어 전년도에 비해 적자가 다소 늘었습니다. 올해는 동계올림픽 기간을 활용한 숙박 매출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한편 지속적인 올림픽 후광 마케팅활동을 전개하여 지난해보다 100억 원 이상 매출을 증대시키겠습니다. 올림픽 스폰서, 파트너사를 대상으로 MICE 단체를 적극 유치하고 골프장의 경우 대중제는 가격 경쟁력 확보와 신상품 개발, 회원제는 패키지 영업과 여행사 전담 상품 개발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스포츠ㆍ레저 분야에서는 각종 스키대회를 유치하고 오션700 활성화를 위해 KTX 연계 제휴 상품도 출시하겠습니다. 12쪽, 맞춤형 고객 마케팅 시행입니다. 지난해에는 올림픽을 겨냥한 사전 마케팅과 네트워크 기업, 제약 대행사, 학생 단체 등을 대상으로 판촉 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올해는 지난해 연장선상에서 협회, 학회 등 단체 유치를 위한 선행 판촉을 지속해 나가고 인바운드 신규 시장 판매를 개척, 국가별 영업 채널도 확대하겠으며 여행사 및 온라인 마케팅에 집중하여 주중 객실 판매를 증진시키고 여행 관련 모바일 업체를 활용한 영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동계올림픽이 끝난 이후에는 객실과 부대업장서비스를 패키지화하는 통합 마케팅을 진행하고 월정사 등 주변 관광지와 축제 등을 연계한 상품 개발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3쪽, 올림픽으로 중단된 골프와 레저 분야 영업 정상화입니다. 지난해에 골프와 레저 분야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 골프장은 비수기 동안 다양한 가격 정책과 프로모션을 시행하였고, 스키장과 오션700은 동종 사와의 제휴를 통해 영업 중단 기간 고객 이탈이 없도록 사전 조치를 하였습니다. 올해는 30개 이상 골프 연부킹 단체를 유치하여 고정 수익을 확보하고 4월 조기 개장, 잔여 Tee 활용서비스, 대중제 고객 회원제 예약 유도, 야간 2인 플레이 및 특별우대 정책 등 보다 적극적인 상품을 구비하여 그동안 침체되었던 골프장 실적을 만회해 나가겠습니다. 영업이 중단된 스키장 인력과 장비를 활용하여 동계올림픽경기장 제ㆍ정설을 지원하면서 리조트 수익 증대에 기여하겠으며 정상 영업이 시작되는 연말 스키시즌부터는 여행사를 통한 인바운드 스키강습 유치 등의 활동을 본격화해 나가겠습니다. KTX 개통 효과로 인근 목장, 강릉 경포지역 방문 관광객이 늘 것으로 예상, 물놀이시설인 오션700 제휴 상품도 개발하여 고객 유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쪽, 시내면세점의 운영 내실화입니다. 지난해 문을 연 알펜시아면세점은 사드 등의 여파로 인해 극심한 경영난을 겪으면서 사업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인력과 투자비를 초긴축 상태로 운영하였습니다. 올해는 매출 22억 원, 영업 손실 11억 원을 계획하여 지난해보다 영업 손실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시장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신규 투자 억제와 최소 인력으로 운영하면서 한진 등 인바운드 여행사와 강릉 지역 주요 호텔과의 제휴 등을 통해 모객활동을 강화하고 강원도 특산품 중심으로 상품을 구성하여 동계올림픽 기간 외국인 구매를 촉진하면서 고가 브랜드는 판매 추이에 따라 단계적으로 유치해 나가겠습니다. 15쪽, 리조트 부대사업 활성화를 통한 영업 활동 지원입니다. 알펜시아 부대사업의 일환으로 영화관과 여행사를 운영하였습니다만 여행사는 지역 동종 업체와의 경쟁 및 전문 인력 부족 등 사업 실적 개선이 불투명하여 지난해 12월 중단하였습니다. 알펜시아시네마는 지난해 4대 배급사를 통해 총 62편의 개봉영화를 상영 매출 목표를 120% 달성하였으나 동계올림픽 메인 프레스센터 시설 제공으로 금년 4월 말까지는 영업이 중단된 상황입니다. 올해 5월 재개장 예정인 알펜시아시네마는 영업 일수가 축소되었지만 국내외 대형 배급사와 계약을 통해 박스오피스 최신 영화를 개봉하고 스크린 광고 유치, 식음료 메뉴 다양화 등 부가 매출을 늘려나가겠습니다. 16쪽, 성공적인 분양 마무리 및 신규 상품 개발입니다. 먼저 알펜시아리조트 분양 활성화입니다. 지난해 총 분양 실적은 728억 원으로 당초 목표 대비 102%를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분양 가능 총액 1조 1,444억 원 중 현재까지 분양된 금액은 6,031억 원으로 에스테이트 보류세대를 제외한 전체 분양률은 60%입니다. 올해 분양 전략으로는 먼저 올림픽 개최 효과 극대화를 통해 분양 상품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에스테이트는 기 입주한 회원들의 DB를 활용한 판촉을 확대하고 호텔, 콘도는 온라인 매체를 적극 활용하는 등 다각적이고 집중적인 판매 전략을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분양 상품을 재정립하여 에스테이트는 단독세대 잔여분 마감 정책으로 조기에 마무리하고 호텔, 콘도는 분양 상품 간 충돌을 최소화하면서 계절적 요소와 분양 이슈를 반영한 상품을 출시하겠습니다. 17쪽, 에스테이트 타운하우스 지주공동사업 개발입니다. 에스테이트 단독세대 분양 상품의 재고가 소진되면서 후속 분양 상품이 필요함에 따라 그동안 보류해 왔던 에스테이트 2단계 사업을 지주공동사업 방식으로 새롭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민간사업자 제안 공모를 실시한 결과 지난 1월 10일 2개 업체가 참여함에 따라 3월까지 제안서를 검토한 후 사업자를 선정하여 상반기 중 분양 시장에 론칭하겠습니다. 18쪽, 미래 성장기반 구축을 위한 성장 동력 확보입니다. 먼저 알펜시아 투자유치를 위한 협상 강화입니다. 지난해 말레이시아 A그룹, 두바이 D사 등과 매각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말레이시아 A그룹은 현장 실사를 진행하였고 두바이 D사와는 MOA를 체결하였습니다. 올해는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전제로 말레이시아 A그룹과의 협상을 진척시켜 나가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협상 불발 등을 대비하여 세계적인 투자은행을 매각자문사로 선정하여 공개 매각하는 방안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19쪽, 신재생 에너지사업 공동 개발입니다. 공사의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지난해 태양광발전소 건설에 적합한 도유지를 물색하였으며 공동 개발을 위해 한국남부발전과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올해는 대상지로 선정된 원주시 소재 도유지에 대한 현지 조사를 끝내고 인허가 절차 협의 및 사업성 검토를 2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한국남부발전과는 태양광발전사업 공동 개발 추진을 위해 실무 협의체를 만들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20쪽,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입니다. 지난해 강원연구원,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강원정보문화진흥원 등 3개 기관과 도시재생 업무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으며 강원도 도시재생 TF를 통해 선정된 화천군, 철원군은 전략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공사의 사업추진 역량과 의지를 각 시군에 적극 홍보한 후 우선 참여 가능 지역을 선별하고 사업 여건, 방식, 규모 등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 도유지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2014년 강원도에서 출자한 무수익 자산에 대해서는 감사원 지적사항을 이행하고 공사의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해 도유지 개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지난해 완료하였습니다. 올해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삼천동 부지 등 도유지 6개소를 대상으로 무수익 자산 잔여분 262억 원 상당의 부지 교환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해당 부지를 관리하는 부서와 교환 절차를 상반기 중으로 마무리한 후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 개발에 착수하겠습니다. 그동안 알펜시아 현안 문제로 인해 공사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미래를 담보해 낼 수 있는 과제 발굴에 소홀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강원도개발공사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신규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임직원들과 함께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2쪽, 미분양 산업단지 해결 방안 강구입니다. 장기 미분양 산업단지인 동해 송정 미분양 용지 대금 99억 원과 삼척 소방방재단지 조성비 433억 원에 대한 비용 회수를 위해 현실적인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습니다. 동해 송정단지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전용 임대지역으로 지정되고 유치 업종도 기계 및 장비제조업으로 제한받는 등 장기 미분양 상태로 GDC 경영에 큰 부담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금년 1월 외국인 전용 임대지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강원도, 동해시, GDC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하여 유치 대상 업종을 완화하고 2월 중에 분양 공고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3쪽, 삼척 소방방재 일반산업단지는 지난해에 삼척시를 방문하여 공사의 재정 부담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 방안을 요청한 결과 시에서는 시의회 사전 설명 후 매입 수용의사를 통보해 왔습니다. 올해는 삼척시가 1월 중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을 통하여 매수 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추경예산 편성 등 금년 내 매각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4쪽, 지역사회 공헌 및 협력사업 확대입니다. 먼저 도내 지자체 대행사업 적극 유치입니다. 지난해에 도 및 시군을 직접 방문해서 공사를 통한 대행사업 추진을 제안하는 등 신규 사업 수주를 위해 노력한 결과 총 7건을 유치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올해는 기 유치한 대행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공정관리와 품질 시공으로 신뢰를 구축하는 한편 신규 대행사업 발굴을 위해 지자체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사업 검토 단계부터 참여하여 정보를 교류하는 등 파트너십 체계를 확고히 다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 대행사업 세부 추진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고 표 안에 있는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26쪽, 임대아파트 서비스 및 수익 개선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산수빌 임대아파트는 춘천, 속초, 정선 등 3개소에 총 653세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단지별 세대에 대한 임대 관리서비스를 강화하는 한편 동절기 시설물 동파 방지, 화재 예방, 설해 대비 등 철저한 안전점검을 통해 입주민의 불편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임대아파트 관리소장 간담회를 분기별로 개최하여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서비스 개선과 민원처리 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법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임대료 인상을 검토 매출 향상에도 기여하겠습니다. 27쪽, 사회적 책임 실현 및 공헌사업 강화입니다. 그동안 어려운 경영 여건에서도 공기업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해 왔습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고 수요도 계속 늘어남에 따라 활동 영역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 GDC 나눔봉사단을 중심으로 봉사활동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사회공헌 활동 목표 총량제를 1,300시간으로 확대 시행하면서 직원 1인당 15시간 활동 목표제 시행, 봉사 마일리지제도 도입 등을 통해 참여 폭을 넓히고 실천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28쪽,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재원 확충입니다. 먼저 동계올림픽 손실보상 협상 추진입니다. 지난해 한국생산성본부를 통해 산출된 동계올림픽대회 관련 손실보상금과 사용료 지급을 조직위에 요구하였습니다. 현재 강원도 중재하에 올림픽 이미지를 고려, 소송보다 법원 민사조정을 통해 해결하는 방안을 협의 중에 있으며 금액 산출, 신청 주체, 방법 등을 논의하는 실무협의회를 지난주에 개최하였습니다. 베뉴 협약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운영 적자를 줄이고 재정 건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쪽, 유형별 산출 금액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0쪽, 출자사업을 통한 안정적 재원 확보입니다. 강원랜드를 포함한 5곳에 대해 출자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강원랜드 124억 원을 포함, 총 125억 5,000만 원의 배당 실적을 올렸습니다. 강원랜드 보유주식 감소로 올해 배당금 수입은 8억 원 정도 감소한 116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출자사 주총 개최 시 발전적 의견을 제시하는 등 2대 주주로서의 역할과 관리에 충실하겠습니다. 31쪽, 강원랜드 주식 매각을 통한 자금 유동성 확보입니다. 현재 공사가 보유한 강원랜드 주식은 총 1,188만 주로 평가 금액은 4,148억 원입니다. 그동안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740억 원 상당의 주식을 매각하였습니다. 올해는 강원도의회 의결로 결정해 주신 강원도 매입분 100억 원과 지난해 폐광지역 4개 시군을 방문하여 확정된 72억 원을 추가로 매각할 계획입니다. 향후 18개 시군으로 매각 범위를 확대하여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며 지자체 상황에 따라 예산 집행 혹은 지자체 보유 자산과 교환하는 등 주식 매각을 위한 노력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2쪽, 평창 기숙사 및 유휴 토지 매각 추진입니다. 현재 알펜시아 직원들이 거주하고 있는 평창 기숙사는 총 187실 규모에 감정가액은 185억 원입니다. 올해는 지난해 매수의사를 확정하지 못한 K자산운용회사와 공사가 제안한 내용을 협의하고 상대방 검토 결과에 따라 재공고 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1차 공고 후 유찰된 대관령면 용산리 388-4번지 외 3필지는 재공고를 통해 매각을 진행할 계획이며, 평창군과 매매 계약을 체결한 대관령면 횡계리 14-111번지 외 5필지는 소유권 이전과 매각대금 처리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하겠습니다. 33쪽,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와 도민 신뢰 확보입니다. 먼저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지원 상황입니다. 지난해에는 동계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경기장 보완 및 국제 인증을 변경 취득하였습니다. 올해는 올림픽 이후 원상 복구와 기존 건물 대수선을 마무리하는 등 영업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스키점프대는 오륜기 사이니즈 설치를 완료하고 스타디움에 대해서는 과거 이용 고객에 대하여 재방문 행사를 유치하는 등 영업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34쪽, 경영 정상화를 통한 대외 신뢰도 향상입니다. 그간 도민에게 잃었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경영 혁신에 매진한 결과 금년 만기도래하는 공사채 1,350억 원에 대한 행안부 차환 승인을 차질 없이 받아냈고 경영 평가 준비와 재난안전시스템 구축에도 철저를 기했습니다. 올해도 만기도래 공사채를 적기에 차환 발행하고 금리 상승 리스크에 대비하여 부채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특히 경영 평가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8년 연속 최하위 등급에서 벗어나 중위권 등급으로 도약하겠으며 재난안전 대응시스템도 완벽하게 구축하여 안전한 공기업, 사고 없는 리조트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35쪽, 일자리 창출 및 근무 여건 지속 개선입니다. 지난 한 해 대행사업 현장의 신규 일자리 창출과 장애인 직원 고용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일자리 지원 노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올해도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정년 퇴직자 대상의 공로연수제도 도입, 장기근속 직원의 교육연수제 파견 등 직원들의 근무 만족도를 계속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장세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저를 비롯한 임직원들은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도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합쳐 각종 현안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직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2008년 이후 9년 만에 처음으로 당기순이익이 흑자로 전환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거둔 것은 장세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성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인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은 동계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막바지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흑자 경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올 한 해도 더욱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재수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시고 노재수 사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임남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남규 위원입니다. 노재수 사장님 이하 강원도개발공사 임직원 여러분, 2018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아마 올해도 강원도개발공사가 여러모로 난관에 부딪칠 상황들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특히 2018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보조자 역할, 협조자 역할을 하려고 다각도로 애쓰시는 것 같은데 그것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 때문에 영업을 못 하는 부분이 벌써 생겼죠?

예,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영업을 못 하게 될까요?

시설별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대중제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10월 중순부터 문을 닫았고요, 그다음에 현재 못 쓰고 있는 게 물놀이시설인 오션700이라든가 스키장, 컨벤션센터, 콘서트홀 지금 이런 것들이 부대업장으로서의 역할을 못 하고 전부 폐쇄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객실 영업도 손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길게는 한 5개월 정도 영업을 못 하는 곳이 있고 짧게는 1개월…….

보통 3개월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평균치가 그 정도인데, 어찌됐든 간에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2017년도에 한 52억 정도의 순이익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영업 손실을 빼고도 한 28억 정도 예상하고 계시는데…….

23억 정도.

영업 손실 때문에 본 위원회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걱정도 하고 보전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지 사장님 이하 직원들과 토의를 했었는데 현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현재 추계를 보니까 영업 손실액이 130억 정도 되는데 과연 보전 받을 수 있는지…….

손실보상 말씀이십니까?

예.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당초에는 재판으로 가자고 얘기가 됐었는데 올림픽을 앞두고 대외적인 이미지가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민사조정법상에 의한 민사 조정 형태로 가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가닥을 잡아서 지금 거의 합의 단계에 이르렀는데 그게 합의가 되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을 하고 아마 금액이나 지급 시기 이런 것들은…….

그런 내용은 사전에 토의를 해서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 입장에서는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러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약해 줬는데 조직위라든지 국가 차원에서도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될 것이고, 또 강원도나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언론이라든지 해서 도의적인 책임 부분에 대해 여론을 형성시킬 필요가 있다, 보전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계를 보니 순이익이 23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은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많을 것이라 예측이 됩니다.

내년도에도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겁니다.

지금 강원도개발공사에 정직원이 총 몇 분이나 됩니까?

GDC 본사는 정원이 100명이고…….

강원도개발공사와 알펜시아 다 포함해서.

따로 따로 구분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알펜시아는 정규직이 몇 분이나 됩니까?

정규직이 254명이고요, 계약직이 206명입니다. 총 46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실질적으로 영업을 못 하게 되면 정규직과 관련된 손실도 있을 것이고, 보고서를 보니까 대책을 강구하시는 것 같은데 더 중요한 것은 계약직입니다. 계약직 같은 경우 인력 관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대책이 있으신지, 이분들을 동계올림픽 관리자나 보조자, 아니면 자원봉사자로 투입시킬 것인지, 올림픽 기간 동안 짧게는 3개월, 길게는 5개월, 206명 계약직에 대한 인력 관리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스키장 같은 경우에는 단기계약으로 직원을 모집해서 썼는데 금년도에는 스키장이 아예 폐쇄되기 때문에, 새로 뽑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기존 정규직 직원들은, 저희가 스키장을 열지 못 하는 대신에 조직위와 경기장 제ㆍ정설 작업에 대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쪽에 인력 투입을 해서 제ㆍ정설하는 데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규직 254명은 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제설이라든지…….

아닙니다. 객실 관리라든지 전체를 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력 활용이 충분히 가능하다?

오히려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만 해도 한 520명 정도 근무를 했었는데 지금 50명~60명 정도가 빠져나갔거든요. 올림픽 기간 동안 서비스가 좋아야 이미지가 높아지는데, 만약 서비스가 안 좋으면 거기에 대한 안 좋은 얘기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있는 직원들에게 교육도 시키고 꼭 필요한 부분은 단기로 새로 뽑아서 배치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정규직은 그렇게 관리한다 치더라도 지금 계약직 같은 경우 206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활용계획도 있습니까?

그분들은 자기가 맡은 역할에 다 배치되어 있고요. 저희가 지난해부터 영업을 못할 시설들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뽑지도 않았고 현재 있는 인력은 조정을 해서 부족한 쪽에 배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영업을 못 해서 이분들이 잠시 휴직을 하거나 하는 부분은 없고 계속 근무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부족한 부서나 바쁜 부서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인력 관리에는 문제가 없다?

현재 조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오히려 부족하다?

예.

관련해서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공공기관의 계약직이나 무기계약직 이런 분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권고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쨌거나 강원도개발공사도 지방공기업이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제약을 받거나 건의가 오거나, 지금 알펜시아에 계약직 206명이 있다고 하는데 혹시 이분들을 정식 직원으로 전환하려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본사 같은 경우에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지시가 떨어졌는데 자회사 같은 경우에는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알펜시아가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저희는 알펜시아 같은 경우 서비스업이고 리조트업이기 때문에 일방적인 정규직 전환은 어렵다고 판단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시켜 달라고 중앙정부에 건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오히려 건의를 했다?

예.

자회사라도 어차피 공기업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계약직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통보는 있었는데 현재 강원도개발공사에서는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전환은 곤란하다…….

일괄적인 정규직 전환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강원도개발공사 계약직들은 전부 정규직으로 전환을 했습니까?

저희는 계약직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2명 정도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되고요.

2명요?

예,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장애인도 한 3명 정도 채용하려고 했었는데 1명밖에 응시를 안 해서, 합격자가 1명밖에 안 나와서 올해 추가로 모집할 계획입니다.

강원도개발공사는 문제가 없고 자회사인 알펜시아가 문제인데, 그러면 정부에서 지방공기업으로 판단을 하고 강력하게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했을 때 대응책이 있습니까?

현재 저희 업무 내용상으로 정규직화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해당 안 된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강조할 생각입니다.

지난번에 알펜시아 현지에 가서 노조위원장님과 알펜시아의 발전 방안이나 이런 부분들을 토의했었는데, 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은 전부 정규직이라고 보면 됩니까? 비정규직도 몇몇 있나요?

3년입니다.

그런데 다 못 채우고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대개 그렇습니다.

이청룡 사장님 같은 경우도 채 1년을 못 채우고 프로젝트만, 사업만 크게 키워놓고 가서 결국 손실이 오고 있어요. 그게 면세점이지 않습니까? 사장님도 1년 남짓 되는데 본인이 계획했던 것들, 강원도개발공사의 미래를 내다보고 구상했던 부분들에 대해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루고 그만둬야 되는데 꼭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가 생겨요. 노재수 사장님 같은 경우 공모를 통해서 됐는데 임기를 마무리하시길 바라고, 또 임기를 마무리하기 전에 강원도개발공사의 미래 성장 동력이라든지 발전시키겠다는 포부나 계획들을 꼭 실천해 주십사 하는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남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정재웅 위원입니다. 노재수 사장님, 그리고 심세일 대표님 이하 강원도개발공사 가족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도 애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1쪽 도유지 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부지별로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공사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혼자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 관리 주체가 부서별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부서별로 얘기를 들어보니까 동상이몽(同床異夢)이더라고요. 어디 하나 제대로 진행되는 곳이 없어요. 양양군 현남면 이 땅은…….

저희가 추진하려고 했는데…….

지휘부에서 저쪽으로 넘기라고 했다면서요?

예, LG 쪽으로 하려고 해서 진행을 하다가 제외시켰습니다.

춘천 삼천동 베어스호텔 앞 주차장 부지하고 수변공원 부지는 사실 금싸라기 같은 땅인데 특별한 계획 없이 수십 년째 방치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개발공사에서 적극적이고 공세적으로 마스터플랜을 짜서, 지휘부하고만 얘기할 게 아니라 소관 부서하고도 얘기를 해서 좀 더 실현 가능성 있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접근해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도유지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아주 디테일하게 접근해서 지휘부를 설득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삼천동 부지 같은 경우 괜찮은 땅이라서 저희가 협의해 봤는데 지금 도 문화예술과에서 그쪽에 상설공연장을 짓는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달 중에…….

그것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 계획이 있어서, 그쪽에서 쓰고자 하는 면적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조정해서 협의를 진행해 나갈 것이고요. 다른 것들도 도시계획 변경 문제라든가, 교환한다고 해도 난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기간이 길지 않고 우리가 조기에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위주로 계속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 입장에서의 짝사랑식이 아니라…….

저희가 지난해에 용역도 마쳤고 어떤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는 마스터플랜을 마련했는데, 금년도에 해당 관리 부서하고 빨리 협의를 해서 용이한 부분부터 접근해 볼 생각입니다.

다음은 면세점과 관련된 것인데 심 대표님 잠깐 나오셔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주 열악한 상황에 가셔서 고생이 많습니다. 당초 계획과 많은 차이가 있는 면세점, 지금 올림픽을 맞이하고 있는데 상태가 어떻습니까?

사후면세점인데 폐쇄됐습니다.

매각이 가능합니까?

그때 저희가 지분으로 7억 원 정도의 비상장 주식을 받았습니다. 작년 연말에 물품 대금하고 이런 것을 다 정산했고, 또 작년에 저희가 갖고 있는 주식 중 반 정도를 내년도에 사줄 수 있느냐고 했더니 그쪽에서 매입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올해 3억 5,000만 원 정도를 그쪽에 다시 팔 생각입니다.

면세점에 있는 물건들을?

아니, 주식을, 작년에 물건 값은 다 정산이 됐습니다. 그것은 깔끔하게 정산이 됐고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7억 원 정도 되는데 저쪽에서 반 정도는 살 의사가 있다고 해서 팔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유가 있으면 나머지도 팔고요. 저희가 갖고 있을 이유가 없어서 그냥 팔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수 사장님 이하 직원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도 바쁜 해가 될 텐데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분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한 가지만 간단히 여쭐게요. 지금 사업들을 보면 알펜시아 운영, 그다음에 각종 용역사업이에요, 그렇죠?

대행사업, 그다음에 알펜시아 분양…….

보니까 그런 게 주 사업이에요. 강원도개발공사 자체에서 수익사업에 신경을 써서 자구노력을 강화해야 되는데 현재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을 보면 알펜시아 매각하고 대행사업이 다입니다. 그래서 동계올림픽이 끝난 다음에는 사업 구상을 해서 진짜 획기적인 뭔가를 만들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돈이 될 수 있는 큰 무언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18년도 계획에 없어요. 지금 상황을 봤을 때 매각이 주 사업이고, 물론 그게 가장 급한 것이지만 매각하고 대행사업 이런 게 주다 보니까, 대행사업 같은 경우 진행이 안 되어 버리면 없는 상태나 마찬가지거든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획기적인 사업이 없을까요?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요.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부채가 8,800억 정도, 특히 알펜시아 부채만 8,200억 정도 남아 있는 상태라서 운신의 폭이 넓지 않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채무가 없으면 PF를 하든 펀드를 하든 금융권에서 빌려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 자체가 막혀있는 상태이고, 저희는 단돈 1억을 차입하려고 해도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개발계획에 대해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땅은 있으니까 땅을 대고 시설은 민간에서 하든지 누가 와서 투자를 하든지 해서 개발 이익을 나누는, 수익 배분을 하는 그런 구조로밖에 할 수가 없어서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좀 그런 게 있지만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누군가가 찾아오기 전에, 전체 직원분들이 뭔가 획기적인 계획을 짜면 투자자는 분명히 오게 되어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계획을 짜서 무엇을 만들어 놓으면 그것을 이용해서 뭔가를 하겠다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능한 방법이 무엇인지 찾아보다가 결국 도유지 중에 쓸 만한 땅이 있으면 저희가 땅을 대고 민간사업자들이 돈을 투자하는, 그렇게 해서 개발 이익을 나누는 그런 방식으로 가려고 하는데, 지금 어느 정도 현황들이 나왔는데 금년 상반기 중에 빨리 협의를 해서 땅을 확보하는 게 우선입니다. 땅을 확보한 다음에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자구노력에 대한 힘을 두 배, 세 배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판단했을 때 올림픽이 끝나면 어려움이 더 가중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 예상이 됩니다.

알펜시아 같은 경우도 올림픽이 끝난 다음에 과연 매각이 될까 안 될까, 안 될 가능성이 더 크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요. 그러다 보면 더 힘들어지고 안 좋은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 각인하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개발공사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2008년 이후 9년 만에 흑자 경영을 달성하신 노재수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노재수 사장님께서는 지금까지 보고해 주신 사업들을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하시어 성공적인 동계올림픽 개최와 알펜시아 경영 정상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좌석 정돈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난 1월 1일 자로 재난안전실장 보직을 맡게 된 박근영입니다. 앞으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등 모든 재난 위험요인으로부터 안전한 강원도를 건설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존경하는 장세국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재난안전실 소관 강원도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법상 지하안전관리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한 지하안전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하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으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강원도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도지사가 의뢰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요건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소집과 의결 정족수 등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이밖에 위원회의 위원 수, 위원의 위촉 자격, 위원장 및 부위원장 임명, 위원의 임기 등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시행령 제10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는 관계로 본 조례안에는 별도로 정하지 않았음을 보고드립니다. 이번 조례안에 대해 지난 12월 1일부터 12월 2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별도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에서도 별도 의견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재난안전실 소관 강원도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안은 법령에서 명시하지 않은 위원회의 기능을 조례에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영 재난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임남규 위원입니다. 박근영 재난안전실장님, 2018년부로 재난안전실장에 부임하셨는데 영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원도의 안전과 도민의 복지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직원 여러분들께도 2018년 한 해 수고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본 조례안의 관계 법령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보면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 지하안전위원회와 시ㆍ군ㆍ구 지하안전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또 제10조 제4항에 보면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안 제5조 제1항에 보면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하안전위원회 업무 범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지하안전위원회의 업무 범위와 기능이 제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강원도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개선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포괄적인 것인데, 그러니까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에서 ‘지하’라는 게 지하수를 말하는 것인지, 지하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지하 10m 이상 굴착공사를 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하 10m 이상 굴착공사를 할 때 관리규정을 말하는 겁니까?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지하 10m 이상 굴착공사나 터널공사를 할 때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터널이라든지 건축물이라든지 지하수라든지 10m 이상 굴착공사를 하거나 사업 시행을 할 때 지하안전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까?

지하안전위원회에서는 지하안전관리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하고 10m 이상 공사를 할 경우에는 사전에 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 지하안전위원회에서는 10m 이상 되는 부분들에 대한 안전매뉴얼을 만든다, 그런 형태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전반에 대한…….

지하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보니까 10명 이내거든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10명 이내로 되어 있어요. 업무가 과다하지 않을 텐데, 범위가 그렇게 넓지 않을 텐데 조례 제5조 제1항에 보면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간사와 서기는 유급입니까?

해당 부서 담당 공무원입니다.

그러면 여기 10명 이내에…….

별도입니다.

위원회는 10명 이내로 하고 이것을 관리하는 재난안전실 과장이 당연직 간사가 되고 그 밑에 담당이 서기가 된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강원도 조례를 보면 이런 위원회를 구성할 때 아웃소싱으로 해서 총무나 간사, 사무장, 서기를 보는 사람들을 채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강원도 지하안전위원회는 그렇지 않고 담당 과장이 간사가 되고 서기는 담당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비용추계를 보니까 업무량에 비해서 상당히 건수도 많고 비용이 투입되는 사안이라서, 이 비용추계에 인건비도 포함된 것인지 별도로 운영되는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재웅 위원입니다. 박근영 실장님 이하 재난안전실 가족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건강하시고 올 한 해 동안 많은 역할 기대하겠습니다. 19쪽을 볼까요? 여기 추진실적에 보니까 소요 예산이 49억 정도, 확보가 돼서 집행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집행된 게 아니라 조사 결과 44개소의 불량 터널이 있는데 이것을 다 개선하기 위해서 48억 8,000만 원이 소요된다는…….

고속국도와 일반국도 다 포함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고속국도나 일반국도 같은 경우는 관리하는 곳이 정부기관이다 보니까 빼더라도…….

25억 2,000만 원이 지방도하고 시군도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을 다 빼고 나서?

예, 그렇습니다.

올해 예산이 섰나요?

아직 예산 확보는 안 되어 있고…….

지방도와 시군도 24개소 부분은 작년 초에 조사된 것인데 예산을 못 세우셨어요?

예산 확보는 안 됐고, 지금 소방안전교부세가 교부됐는데 그중의 일부를 이 사업에 투자하기 위해서 추경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경에 반영시킨다, 꼭 그렇게 해 주세요. 전수조사를 1년 전에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1년 이상 공백기를 둔다는 것은 정상적이지 못한 모습이죠. 추경에 꼭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45쪽과 46쪽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지적했던 내용인데 특사경을 위촉하지 않은 시군들의 업무를 강원도 특사경분들이 커버하는, 어떻게 보면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인 행정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시급히 시정돼야 하겠다, 법무부 시책으로 특사경 제도가 진행되고 있는데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는 식으로 시행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제도 개선 건의를 통해서라도 의무적으로, 위촉 인원은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위촉되도록 해 주세요. 이런 업무들을 도로 떠넘기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2개 시군이 위촉이 안 됐는데 지난해부터 독려를 해서 지금 위촉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단체장들이 선출직이다 보니까 원망과 민원에 시달리지 않으려고 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올해는 시정 조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44쪽에 승강기 유지ㆍ관리업체 정기점검, 불법 운행 승강기 일제점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 분야 사람들을 접촉해 보니까 지역 업체를 안 쓴다는 불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지역 업체에 대한 고려와 배려도 신경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느 부서 소관입니까, 안전총괄과 소관입니까?

예.

신경 써 주세요. 그다음에 57쪽과 58쪽 내진보강 및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과 관련해서, 도나 시군 관리 공공시설물 9종으로 대상을 특정했네요?

예, 9종입니다.

9종에 대해서는 이미 내진보강 전수조사를 해서 시스템에 입력이 된 것이죠?

2015년도에 한번 조사를 했고요, 작년도에도 조사를 했는데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10월에 조사를 했는데 시스템 입력 작업이 아직 안 됐다?

내진 성능이 양호하다, 보강이 필요하다, 이런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행안부에서 하는 것인데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뒤에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 활성화에 보면 지진안전성 표시제 대상 공공건축물 실태조사 ’18년 3월까지라고 있어요. 앞에 공공시설물 내진보강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57페이지 것은 건축물, 교량, 터널 등 여러 가지 시설물 9종에 대한 것이고요, 58페이지는 건물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지자체나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건물만 해당되는 겁니다.

실태조사를 했는데 또 해야 되는 거예요? 내진보강 전수조사 때 건축물도 포함해서 조사를 했잖아요? 그리고 추진계획에 이 예산이 없어요.

이것은 예산이 드는 사업이 아니라 공공기관에서 안전표시제를 운영하도록 독려하는…….

아니, 앞에 부분이 선행돼야 뒷부분이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는 예산이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추진계획에 예산이 안 나와 있죠?

36개소 141억 예산이 있습니다.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국ㆍ도비와 시군비 다 포함해서 매칭으로 진행되는 것이죠? 관련 자료를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동계올림픽도 진행되고 안전에 대한 시민의식도 점점 높아지고 하니까 언론의 타깃이 되는 일이 없도록 재난안전실에서 꼼꼼하게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재난안전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근영 재난안전실장님께서는 지금까지 보고해 주신 사업들이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거나 권고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사업 시행 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노력해 주신 박근영 재난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총무행정관실과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으시고 본 상임위에 제출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7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