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근 의원 발언

김성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민재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강원도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성근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근 의원님 외 여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도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영북지역 4개 시군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통행료 50% 감면 지원을 전액으로 확대하기 위해 전액까지 지원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자 발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미시령터널의 MRG로 인한 도의 재정 부담 문제는 꼭 해결해야 되는 과제가 되겠습니다. 고속도로 개통 이후 협약 대비 40%대로 통행량이 크게 줄어든 상황이고 향후 통행량을 협약 대비 50% 수준으로 가정했을 때 2036년까지 약 2,376억 원의 MRG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도 입장에서는 MRG로 인한 막대한 재정 부담 문제를 해소해야 되는 상황으로서 주민 감면액을 확대 시행하게 되면 손실보상액이 현행 50% 지원 시보다 많게는 두 배 이상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는 오히려 재정 부담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도에서 4개 시군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고성군과 양양군에서는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현행 50% 감면 지원을 유지하는 것으로 의견을 회신하였고, 속초시에서는 의견 없음으로 회신하였으며, 인제군은 별도의 의견을 제출하지는 않았으나 지역 내에 전액 감면에 대한 의견이 양분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본 개정안에 대해 4개 시군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지역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미시령터널은 민자사업으로 추진되어 수익자부담 원칙하에 운영되는 것으로 4개 시군 주민에 대한 전액 감면은 도내 다른 시군 주민들에 대한 지역 간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지원 확대를 요구할 경우 이를 거부할 명분을 찾기 어려우며 이는 추가적인 재정 부담의 여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간 도에서는 MRG 축소를 위해 사업자에 대한 감독 명령과 관련 소송을 비롯해 법인세 문제, 고금리 선순위 대출 문제에 대해 협상 노력 중이고 감독 명령과 형사고소를 통한 압박과 향후 공익처분 등 분쟁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비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이 가결되어 전액 지원이 현실화될 경우 그 자체로 도의 재정을 악화시킨다는 문제 외에 도가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한 자구노력은 다하지 아니한 채 조례를 개정해 오히려 재정 부담을 키워놓고 민간사업자에게 MRG 감축 협상 및 압박을 시도하며 고통을 분담하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보여 향후 법적 분쟁 시 도에 불리한 판단 근거로 작용될 우려도 있습니다. 현재 당면한 미시령터널의 재정 부담 문제 해결을 위한 관점과 협상 및 분쟁 대비의 관점에서 볼 때 조례안 개정은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우려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지역주민 감면 확대 시 4개 시군 주민들의 통행료 부담을 일부 경감시킬 수는 있으나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에 따른 도의 재정 악화와 형평성 문제 등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크다고 생각되며, 만약 감면 확대가 필요하다면 조례 개정보다는 도의 재정 상황과 미시령터널의 통행량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군과 협의 후 규칙 개정을 통해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재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시고 김성근 의원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김시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후령터널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김민재 실장님께 확인을 하겠습니다. 의견수렴한 결과를 보면 속초시는 이의 없다고 회신이 왔고, 인제는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고, 고성이나 양양은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현행 50% 감면 유지가 적정하다는 의견을 냈는데 조례 개정을 제안하신 김성근 의원님께서는 이런 의견을 인정 못하시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혹시 인제, 양구, 화천, 철원 이쪽에서 속초지역으로 갈 때 이 터널을 얼마나 이용하는지 통계를 낸 적이 있으십니까?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서 속초지역으로 갈 때 대부분 미시령터널을 이용해서 갑니다. 많은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초만 피해가 많다는 생각은 다른 지역을 감안하지 않은 생각인 것 같은데, 하여튼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생각해서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속초만 피해가 있다, 화천이 제 지역구입니다만 화천지역도 동해안에 갈 때 거기를 다 이용합니다. 통계가 안 잡혀서 잘 모르실 텐데, 그런 점을 감안해 주시고요.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지금 속초는 고속도로도 생겼고 국도도 세 군데나 연결됐고, 저희 화천만 해도 고속도로는 둘째 치고 4차선 도로 하나 없어요. 사실 중앙고속도로를 철원까지 연결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통행량이 적다는 이유로, 불편한 것으로 따지면 속초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셔야죠. 속초 시민들이 미시령터널을 주 통로로 하기 때문에 피해가 많고 부담이 많다는 것은 강원도민들이 다 인식할 겁니다. 그렇지만 그곳보다 더 열악한 곳이 있다는 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입법지원실이라면 여기 의회 입법지원실입니까?

그런데 저희가 검토한 결과 가능하지 않나, 제 법적 상식으로 봤을 때도…….

가능합니다. 어차피 규칙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최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휴식과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민재입니다. 존경하는 장세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7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에서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7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한 도세 감면사항 중 지방세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인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과 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에 대해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라 지방세를 전자송달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에도 세액 공제를 적용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취득하는 자동차의 취득세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 및 보조받아 추진되는 상업 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의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까지 감면하고, 지방세를 전자송달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부가 해당 고지서 한 장당 150원을 세액 공제하는 것입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지난 2017년 11월 9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세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적 취약계층 및 서민 생활 지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전자송달에 참여하는 납세자에 대하여 세액공제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해하여 주시고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재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22일 자로 부임 받은 기획조정실장 김민재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광수 기획관입니다. (기획관 김광수 인사) 박동주 예산과장입니다. (예산과장 박동주 인사) 윤종걸 세정과장입니다. (세정과장 윤종걸 인사) 박순홍 회계과장입니다. (회계과장 박순홍 인사) 홍천식 균형발전과장입니다. (균형발전과장 홍천식 인사) 김기철 교육법무과장입니다. (교육법무과장 김기철 인사) 김상영 남북교류협력TF팀장입니다. (남북교류협력TF팀장 김상영 인사) 전예현 서울본부장입니다. (서울본부장 전예현 인사) 윤종걸 세정과장, 홍천식 균형발전과장, 김기철 교육법무과장은 금년 1월 1일 자로 인사발령받은 신임 간부 공무원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세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해 처음 열리는 제27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핵심 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도 업무추진 방향,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3쪽의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9쪽, 2018년도 업무 추진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는 평창동계올림픽이 열리는 중요한 해입니다. 또한 올해는 지방분권 개헌, 6월의 지방선거, 4차 산업혁명 대응 본격화 등 도정 전반에 걸쳐 새로운 변화의 전환점이 되는 뜻깊은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기획조정실은 최우선적으로 20여 일 앞으로 다가온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와 마무리에 도정 역량을 결집하고 동계올림픽 이후 강원경제의 질적 도약을 위한 도정의 새로운 전략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시스템을 더욱 강화하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소관 분야 업무추진에도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도정의 기획ㆍ조정 및 환류기능 강화입니다. 먼저 도정 주요현안 조정기능 및 협업 강화입니다. 올해는 제19대 대통령 공약사항들이 구체화되는 시기로 도의 각종 현안들이 정부정책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중앙 및 정치권 등과의 정책 공조는 물론 시도지사협의회, 중부권정책협의회 등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나가겠습니다. 14쪽, 도정 정책 역량 강화입니다. 먼저 시대 흐름과 정책 변화에 효율적 대응은 물론 강원경제 발전과 실질적 도민 소득화에 맞춘 실효성 있는 정책 연구용역이 이루어지도록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5쪽, 강원연구원의 정책개발 지원 강화를 위해 도와 연구원 간 정책협의회 등을 수시 개최하고 3월부터 7월까지는 경영평가를 실시하며 도민과의 정책소통 강화를 위해 톡톡 작은 공모전 개최 등 도민 제안제도를 더욱 활성화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 행정수요 대응 효율적 조직ㆍ인력 관리입니다. 동계올림픽 이후 사후관리를 위한 조직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지속 추진하는 등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17쪽, 도정 성과관리 및 환류기능 제고입니다. 먼저 국가 위임사무 지자체 평가에 적극 대응함은 물론 효율적인 성과관리를 통한 도정 역량 극대화를 위해 부서장 직급이 5급 이상인 전 부서와 5급 이상 관리직에 대한 성과평가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 규제개혁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입니다. 지난해 3대 핵심규제 개선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 결과 민통선 부분 북상, 동해안 군 경계철책 철거 일부 완료 등 성과도 있었습니다. 올해는 동해안 군 경계철책 철거 2단계 사업 추진은 물론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규제프리존 특별법안이 조기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지역경제 활력 저해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하여 도민들의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직원 모두가 행복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일하는 방식 혁신 계획 수립을 통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유연하고 활력 있는 직장문화 조성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20쪽, 도민 중심 열린 혁신 구현을 위해 민간단체 등과 토론ㆍ협업하는 혁신토론회 개최 등 직접적인 주민 참여의 기반을 마련하고 사회 참여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사회혁신 인력 양성과 역량 강화 교육을 확대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정책수요 부응 통계생산 및 서비스입니다. 사업체 조사 등 경제ㆍ사회 통계조사 실시로 신속ㆍ정확한 고품질의 통계 서비스 제공에 노력함은 물론 수요자 중심의 지역단위 정책기본통계 생산에 심혈을 기울여 도정 분야별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인구감소 위기 극복을 위한 대응 역량 강화입니다. 급격히 심화되는 저출산ㆍ고령화 대비를 위해 인구정책의 통합ㆍ조정을 통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하하고 인구 유출 방지를 위한 청년ㆍ여성 중심 인구정책을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범도민 의식 변화를 위해 직장문화 개선과 함께 저출산 인구교육을 강화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전략적 재원 확보 및 재정건전성 강화입니다. 2019년도 국비 확보 목표액은 새 정부의 정책 패러다임 변화 및 남북관계 개선 가능성 등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지난해 확보 예산보다 2,000억 원 상향된 5조 5,000억 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동계올림픽 이후에 도 중ㆍ장기 발전전략의 국책 사업화와 4차 산업혁명 대비 신산업 육성 분야 사업을 중점 발굴하여 정부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11월까지 수립 완료하겠으며 2018년도 사회공헌 기금 확보 목표액은 지난해보다 60억 원이 증가한 360억 원으로 설정하고 목표액 달성을 위해 지역 특색을 고려한 사회공헌사업 발굴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25쪽, 효율적 재정 관리 및 투자심사 기능 강화입니다. 먼저 2017년 말 실질채무 잔액은 3,672억 원이며 2022년까지 실질채무 제로화를 강도 높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재정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26쪽,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를 강화하여 각종 사업의 중복 투자 방지 등 예산을 계획적ㆍ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고 올해부터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본격 시행하여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 도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 실시입니다. 평가 전문 위탁기관을 통해 평가대상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를 6월까지 실시하고 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 방안을 마련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28쪽, 미시령동서관통도로 재정부담 최소화를 위해 통행차량 경품 등 각종 이벤트 개최, 도로 안내판 등 유도 안내 체계 개선과 홍보 마케팅 등을 통해 통행량 극대화 대책을 마련하고 사업시행자와 협상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29쪽,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실시입니다. 도내 20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상반기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공기업의 투명성과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여 나가겠습니다. 30쪽, 통합관리기금의 운영 효율 극대화입니다. 환경보전기금 폐지 조례안은 이번 임시회에 상정되어 지난 1월 11일 의결된 바 있고, 앞으로 해난어업인 유가족지원기금 등 3개 기금은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현재 보유한 15개 기금 1,527억 원에 대해서는 고수익 상품 예치 및 금리변동 적기 대응 등 이자수입을 극대화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31쪽, 세입 확대 및 지방세정 내실 운영입니다. 먼저 세입목표 달성 총력 징수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도세 징수목표액을 전년 대비 650억 원이 증가한 1조 150억 원으로 설정하고 연말까지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2쪽,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신세원 발굴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확대,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 고향사랑 기부제도 도입 등 신세원 발굴 노력을 지속 전개하고 올해 상반기 국회 법안소위 통과를 목표로 입법 대응 및 국회 설득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33쪽, 납세자 구제제도 운영 활성화를 위해 납세자 보호관제 도입, 마을세무사 제도 운영 등 납세자 중심의 심사제도 운영 등을 통해 세무행정에 대한 도민의 신뢰를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34쪽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목표 달성입니다. 올해 지방세는 이월체납액의 60%, 세외수입은 이월체납액의 40% 정리를 목표로 설정하고 연말까지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35쪽, 지방소득세 등 시군세 과세 지원 강화입니다.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세무조사ㆍ지도 운영 강화입니다. 정기ㆍ기획ㆍ수시조사 등 세무조사를 강화하여 탈루ㆍ은닉 법인을 근절하도록 하고 세무지도 내실화로 숨은 세원을 적기에 발굴하여 나가겠습니다. 36쪽, 세외수입 징수목표 달성입니다. 올해 징수목표액은 지난해보다 198억 원이 감소한 667억 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감소 이유는 동계올림픽 종료에 따른 자치단체 간 부담금 감소가 되겠으며 연말까지 세수 확충 노력을 지속 전개하겠습니다. 37쪽, 기부금품 모집 등록 및 심사제도 운영입니다. 1,000만 원 이상의 기부금품 모집 등록 심사를 강화하고 자발적 지정기탁물품 접수의 적정 운영으로 모집 금품의 부정 사용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쪽, 건전한 회계 및 지역 중심 계약행정입니다. 먼저 고객 중심 회계행정 및 자금 효율적 집행 극대화입니다. 올해 예산 규모는 9조 8,097억 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가를 조기 지급하고 미집행예산 사전예고제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유휴자금 고금리 예금 예치 등 통합계좌 자금 운용 수익이 최대한 창출되도록 자금 운용의 효율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 내실화를 통한 건전 재정 운영입니다. 2017 회계연도 결산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등 20개 회계 6조 9,238억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철저한 결산을 통해 도 재정 운영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결산 결과 미비점 개선 등 환류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39쪽, 지역경제 지속 성장ㆍ상생 발전을 위한 계약행정 추진입니다. 지역 제한 및 지역 의무 공동도급제도 등을 통해 도내 업체 수주 기회를 확대하여 나가는 한편 강원대금알림e와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운영으로 대금 체불 사전 예방 등 공정거래 환경을 조성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투명성ㆍ공정성 강화로 도민 신뢰 열린 계약 실현입니다. 계약심의위원회 개최와 통합 발주를 통한 계약행정의 효율화를 추진하고 각종 사업 발주 및 계약정보 공개 지속 추진으로 계약행정의 투명성을 강화하여 나가겠습니다. 40쪽입니다. 용역ㆍ물품 계약제도 개선을 통한 공정계약 제고입니다. 도내 업체의 수주와 실적, 경험 축적 기회 확대를 위해 물품구매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 경쟁을 통해 구입하도록 하고 부서별 특정 업체와의 수의계약 횟수를 제한하여 특혜 시비와 수의계약 비리를 차단함으로써 공정계약을 실천하겠습니다. 다음 도민 생활안정ㆍ보호지원을 위한 용역ㆍ물품계약을 위해 도내 업체가 납품이 가능한 물품은 도내 제품으로 구매하고, 용역은 발주부터 사업 완료까지 모든 단계에 걸쳐 발주부서와 계약부서가 협력하여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41쪽, 공유재산 가치 제고 및 쾌적한 청사 조성입니다. 먼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입니다. 도의 공유재산 규모는 11조 472억 원으로 행정목적 일실재산, 보존 부적합 토지 매각 등을 통해 도 재정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공유재산을 활용한 도정 현안 해결 및 지역 발전 가속화를 위해 도유지와 인접한 국유재산 및 시군유지 교환을 추진하고 공공목적사업 추진을 위해 공유재산 교환 등 도유재산 활용 가치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2쪽, 고객 편의제공 및 안전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해 차고 뒤편과 콜센터 주변 주차장 조성을 본격 추진하여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겠습니다. 현재까지 97% 토지매입이 완료되었으며 잔여부지 3필지에 대해선 협의 매수를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원연구원 청사 매입에 따라 6월 말까지 강원연구원 2층, 3층에 대한 리모델링을 실시하고 7월 이후 사무공간 조정 및 재배치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43쪽, 신관 청사 내진성능 보강공사 추진입니다. 3월부터 설계용역을 거쳐 6월부터 신관 청사에 대한 내진성능 보강공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골고루 잘사는 지역균형발전 추진입니다. 먼저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수립입니다. 지역발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시도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5개년 계획으로 도 발전계획안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해안ㆍ내륙권 연계협력형 지역계획 수립은 지난해 11월 국토부와 용역 공동시행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올해 1월 용역을 착수하여 8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본 용역은 해안ㆍ내륙권 5개 시군 간 연계협력형 지역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서 지역 발전의 새로운 성공모델을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도내 6개 생활권과 시도 경계 2개 생활권을 대상으로 님비 해소, 응급의료, 주민안전 등 5대 중점 분야의 연계협력 프로젝트와 안전 확보, 생활ㆍ위생 인프라, 일자리ㆍ문화 등 도시ㆍ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조속한 마무리를 위해 추진상황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강원도 지역개발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지난해 12월 지역개발계획안이 승인됨에 따라 사업구역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46쪽, 지역개발계획 기반시설사업은 지역개발계획과 연계한 도로, 교량 등 기반시설 설치사업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지역수요 맞춤 지원 공모사업입니다. 성장촉진지역 7개 시군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상향식 공모사업으로 지난해 선정된 태백ㆍ영월 2개 시군, 체험ㆍ관광 2개 사업을 포함하여 올해 5개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4월까지는 신규 공모사업을 국토부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47쪽, 투자선도지구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2015년도에 선정된 남원주 역세권 개발사업은 지난해 12월 실시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올해 3월 착공할 예정이며 지난해 신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수열에너지 융ㆍ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올해 6월 투자선도지구 지정 신청 예정입니다. 다음 지방소도읍 육성사업입니다. 올해 마무리되는 사업으로 2개 시군 2개 읍에 5억 9,000만 원을 투자하여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문화ㆍ복지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농어촌 정주환경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8쪽, 농촌중심지 활성화 선도지구 사업추진입니다. 2015년부터 추진되어 온 공모사업으로 지난해 농식품부 신규사업으로 선정된 횡성읍을 포함하여 올해 4개 시군에 4개 읍 지역에 83억 원을 투자하여 정주환경 개선, 지역산업 활성화 등의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원도 공여구역 주변 지역 등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에 따라 국가 반환 공여구역과 그 주변 지역의 지역경제 공동화 등으로 인해 지원되는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8개 시군, 28개 사업 중 17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2017년 10월 행안부로부터 강원도 공여구역 주변 지역 등 발전종합계획변경안이 확정됨에 따라 올해 7개 사업에 136억 원을 투자하여 반환구역 부지매입, 공원 조성, 주변 지역 도로 개설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9쪽,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농어촌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계속사업으로 올해 54개 사업에 54억 원을 투자하여 마을안길 포장, 농로 포장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비규격 과속방지턱 재정비 사업은 2018년도 강원도의회 생활자치 선정사업으로 18개 시군 525개소에 대해 마을안길 과속방지턱 재정비와 안내표지판을 신설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강원도형 마을만들기와 공동체 복원 등 생활자치 활성화입니다. 이 사업은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총무행정관실로부터 이관된 마을 자립 기반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도내 4,224개 마을에 대해 전수조사를 통해 마을자원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도 및 시군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마을 자치 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51쪽, 접경지역 발전 기반 조성 및 활성화입니다. 먼저 접경권 발전 지원사업은 2011년부터 추진해 오던 사업으로 평화누리길 조성, 동서녹색평화도로 연결, 한탄강 주상절리길 조성사업을 계획 공정에 차질 없도록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접경지역 군사규제 개선입니다. 민통선 및 제한보호구역 일률 북상 등 관련법 개정과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 등 국방부, 관할 군부대와 지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접경지역 군부대 유휴부지 활용 방안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유휴토지의 활용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52쪽입니다.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은 낙후된 접경지역의 개발을 위해 2010년부터 진행해 온 사업으로 올해 92개 사업에 1,001억 원을 투자하여 접경지역 발전 및 주민복지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한반도 생태ㆍ평화벨트 조성은 2011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DMZ 생태자원 활용, 생태ㆍ환경의 보존과 친환경적 개발을 통한 경제발전 사업으로 올해 철원, 양구, 인제 등 접경지역 4개 사업에 102억 원을 투자하여 광역관광벨트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올해에도 접경지역 평화누리길 걷기행사, 주상절리길 걷기행사, Tour de(뚜르 드) DMZ 자전거 퍼레이드 및 국제 자전거 대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DMZ 관광자원 홍보와 가치 제고는 물론 접경지역 관광객 유치를 통한 접경지역 활성화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54쪽입니다. 통일공감 분위기 확산 및 DMZ 가치 제고를 위해 DMZ 평화순례, DMZ 평화포럼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중앙부처 교육기관 교육생 유치 등 접경지역 통일안보 현장체험 교육을 확대하여 나가겠습니다. 55쪽, 남북강원도 공동 번영을 위한 평화통일 기반 조성입니다. 먼저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추진입니다.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며 올해 상반기까지 평화특별자치도 추진 기본방향을 확정하고 정책토론회 등을 통한 도민 공감대 형성을 거쳐서 하반기에 기본계획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남북교류협력사업 발굴 추진입니다. 중단된 남북교류 재개를 위해 고려황궁 개성만월대 남북공동 평화특별전 개최를 비롯한 평화올림픽 개최 등 사회문화 교류사업, 인도적 지원사업 등 추진 가능한 분야부터 차츰 협의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56쪽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북한이탈주민 지역 적응센터와 지역협의회 운영 지원, 지역민과의 거리감 해소 등 인식 개선사업을 지속 발굴하여 나가고 평화통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남북이산가족 통일문화행사, 평화통일 페스티벌, DMZ 평화상 시상 등 다양한 문화행사, 학술ㆍ정책토론회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나가겠습니다. 57쪽, 지역인재 육성 및 평생교육 활성화입니다. 먼저 지역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도내 고교 출신 대학생 장학금 지원, 자치단체장 추천 저소득층 자녀 대학진학 지원 등 각종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8쪽, 지역발전 선도 대학 육성을 위해 도내 대학과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강원도립대학교 구조개혁과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도 출신 대학생 장학금 지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교육청 협력사업 지원입니다. 교육행정협의회 개최 등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작은학교 희망 만들기, 초ㆍ중ㆍ고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 저소득층ㆍ다자녀가정 학생 글로벌 마인드 함양 등 교육청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협력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60쪽, 도민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평생교육진흥원 운영 지원, 성인 문자해득 교육기관과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사업 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도민 권익 보호를 위한 법무행정 실현입니다. 먼저 법무행정 신뢰도 제고를 위해 법제심사 역량을 강화하고 찾아가는 청문을 통해 도민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겠으며 법제교육, 법무담당자 연찬회, 업무편람 발간 등 법무행정의 전문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2쪽, 공정ㆍ신속한 행정쟁송 수행을 위해 행정심판위원회와 소청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고문변호사 증원을 통해 법률자문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3쪽입니다. 서울본부의 중앙과의 연결고리 역할 강화입니다. 먼저 도, 시군 공조를 통한 대 국회ㆍ정부 전략적 대응을 위해 중앙부처와의 공조 활동을 한층 강화함은 물론 국비 확보 등 도정 현안 해결을 위한 지원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 나가겠습니다. 64쪽입니다. 도내 농수산물의 수도권 세일즈 마케팅 강화입니다. 직거래 활성화 등 판로 확대 다양화를 위해 수도권 자치구ㆍ단체 행사 참가와 도민회관 내 직거래 행사를 강화하는 한편 농촌체험 운영을 통한 세일즈 마케팅, 관광객 유치 등의 홍보 창구 역할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5쪽, 강원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한 2017년 하반기 금고 운영 상황은 배부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보고드린 각종 사업들이 보다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재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시고 김민재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