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국 의원 발언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장세국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영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나눔ㆍ감사의 문화 확산을 위한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사회가 빈곤, 생존경쟁, 소득 양극화의 심화, 고령화 사회로의 변화로 나눔ㆍ감사의 문화 확산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을 반영한 강원도 나눔ㆍ문화 감사운동을 뒷받침할 기본 조례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본 조례안의 기본 이념에 대해서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나눔ㆍ감사 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나눔ㆍ감사 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과 캠페인, 홍보 및 기관 지원 등의 근거조항을 두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나눔ㆍ감사의 문화가 도민들에게 확산되어 인심 좋고 살기 좋은 강원도를 만들어 나가는 데 도 차원에서의 정책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런 조례 제정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총무행정관 김봉현입니다. 신영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강원도 나눔ㆍ감사의 문화 확산을 위한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신영재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목적대로 좋은 취지와 내용을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가 좀 더 따뜻해지고 훈훈해지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데 있어서는 다 동의하고 공감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굳이 조례로 만들어서 접근한다는 게 한편으로는 씁쓸한 부분도 있습니다. 제안이유에 강원도의 정책을 뒷받침할 기본 조례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내용은 교육과 캠페인, 홍보, 기관에 대한 지원입니다. 그리고 조례상 도지사의 책무를 보면 “다양한 노력”, “노력하여야 한다.”, 또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정도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추상적이다, 정말 정책적으로 이 조례의 목적과 취지를 살리려면 사업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전개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제시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지 않은 선상에서는 조례 자체가 추상적이라는 것이죠. 조례라고 하는 것은 조금 강제성을 띠는, 의무와 책임 이런 부분을 담는 건데, 나눔과 감사라는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이것은 어떤 사업으로서 접근할 게 아니라 그냥 애향 의식이라든가 지역사회에 대한 공동체 의식이라든가 참여 의식이라든가 이렇게 대부분 의식 수준의 문제들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보완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발의하신 신 의원님께서는 본 위원의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좀 여쭤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님의 말씀과 지적이 사실 맞습니다. 저도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또 관계 부서의 의견을 종합해서 취합하면서 아쉬웠던 부분이 이 조례가 구체적이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있고 추상적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도지사가 나눔과 감사의 문화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사실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현재 강원도문화도민운동협의회에 대한 운영 조례가 또 있습니다. 강원도문화도민운동협의회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기구이기 때문에 문도협이 폐지되면 이 조례 내용을 보완해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 저도 동의를 하고요. 지금 보완해야 할 곳이 많이 있습니다만 일단 나눔과 감사에 대한 문화는 다른 쪽에서 접근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 이 조례안이 마련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안들이 함께 추진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구체적인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좀 접근을 해서 도가 솔선수범하는, 확산되고 정착되도록 하는 과정들을 밟기 위해서는 구체성을 띤 사업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나눔과 감사를 몸소 실천하는 강원도민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라든가, 제도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선거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때문에 사실 고민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근거가 마련되면 체계적으로 지원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포상 조항을 하나 넣어가지고, 민간 영역에서 진짜 솔선수범하고 자발적으로 하는 이런 분들에 대한 포상 조항을 하나 넣죠. 귀감 사례를 만들고 동참 의식들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포상 조항은 조례상에 의례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인데 포상 조항을 하나 곁들여 주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제4조에 그런 부분을 담고 있긴 합니다만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여기는 활동이나 캠페인 이런 데 예산 지원을 하는 것이고, 포상 조항까지 포함시켜서 조례안을 통과시키면 무게를 더 실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적하신 말씀 충분히 공감이 되고요. 여기에는 선언적인 의미를 담고 구체적인 내용 같은 경우는 시행규칙에 담아서 나눔ㆍ감사를 확산하고…….

포상 같은 것은 시행규칙에 담을 수 없죠.

사업 같은 경우하고, 또 민간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포상 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여기에 담지 않아도 거기에서 충분히 할 수 있고, 이것은 말씀하셨듯이 도민의 의식이라든가 변화를 꾀하기 위해서, 문화운동 관련 조례가 있는데 연말까지는 한시적이고 또 이런 근거가 있어야 저희가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고, 민간인이나 공무원에 대한 포상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데 또 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에 담아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언적 의미가 있는 조례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총무행정관 김봉현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총무행정관실 담당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영준 총무담당입니다. (총무담당 문영준 인사) 곽일규 인사담당입니다. (인사담당 곽일규 인사) 정부용 자치행정담당입니다. (자치행정담당 정부용 인사) 전경희 민간협력담당입니다. (민간협력담당 전경희 인사) 최우홍 교육고시담당입니다. (교육고시담당 최우홍 인사) 김영순 고객만족담당입니다. (고객만족담당 김영순 인사) 송영목 기록관리담당입니다. (기록관리담당 송영목 인사) 이상으로 담당급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장세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저희 총무행정관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ㆍ편달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 한 해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더욱 큰 결실을 맺으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저희 총무행정관실 직원 모두는 도민이 중심이라는 인식하에 모든 도민 행복을 실현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업무계획에 미처 담지 못하였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가감 없이 지적해 주시고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 정책 여건 및 추진방향, 정책추진 목표 및 전략,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3쪽부터 5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의 2018년 정책 여건 및 추진방향입니다. 금년은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역량 결집과 올림픽 이후 안정적인 조직 운영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6월 13일 실시되는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공정하고 차질 없이 실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정부정책 방향에 따라 지방분권, 자치행정, 행정서비스 향상 등에 대한 업무 집중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도 저희 총무행정관실은 지방분권, 자치행정 실현, 도민 권익증진,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실현, 활기찬 직장문화 조성으로 조직의 가치 제고를 통해 도민의 가치창출을 위한 능동적인 조직 구현으로 도민 행복, 공직가치 극대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쪽의 정책추진 목표 및 전략은 방금 보고드린 정책 여건 및 추진방향을 도식화 한 것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지방분권ㆍ자치행정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지방분권 기반 구축 및 자치역량 강화입니다. 지방분권 활성화를 위해 분기별로 강원도지역분권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분권의식 확산을 위한 교육, 호민관대학 제3기 운영, 전국 네트워크 구축 등 지방분권 여건 형성과 공감대 확산 등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주민이 주인이 되는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시군별 순회 역량강화 교육, 주민자치센터 우수동아리 경연대회, 제6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 참가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우리 도에 총 233명을 선출하는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6월 13일 실시됩니다. 선거가 공정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선거 준비상황 점검 등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다음은 도와 시군ㆍ도민과의 소통ㆍ협력 활성화입니다. 도와 시군 소통 협력을 위해 도지사, 시장, 군수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여 공동 현안 해결의 장을 마련하고 매월 1회 부단체장 회의를 통해 당면사항 협의 및 건의사항 수렴의 장을 지속적으로 만들어가는 등 시군과의 소통을 증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총무행정 분야 공무원 간 협업 기반 마련을 위해 합동 워크숍, 해외 선진 사례 벤치마킹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이ㆍ통장들의 사기진작 및 능력 배양을 위해 금년에는 연초에 운영실태 및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시군별 조례 개정 권고 등을 시행하고, 7월~8월에는 권역별 역량강화 교육, 9월에는 춘천에서 제14회 이ㆍ통장 한마음 대회 개최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지역 사회단체의 사업 역량 제고를 위해 1월~2월 중 사회단체 공익활동 보조금을 신청 받아서 심의를 통해 지원하고 단체별 회원대회, 워크숍 등 각종 행사를 지원해 행정과의 파트너십을 높이겠습니다. 19쪽입니다. 비영리 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증진과 성장을 지원하고 민관 상호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도내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 중 총무행정 분야를 주목적 사업으로 하는 단체를 상반기 중 심사를 통해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출향도민들에게 애향심을 부여하고 자긍심을 높여 도정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동계올림픽 관람을 지원하고 도내 전통시장 방문 지원, 출향도민 2세대ㆍ3세대를 대상으로 애향 팸투어를 추진하는 등 출향도민들과의 유대관계를 지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1쪽입니다. 국민제안 발굴을 위한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은 현재 도내 17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년에도 각종 정책제안을 발굴하고 우수사례 발표 등을 위한 워크숍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2쪽입니다. 도 주관 경축기념행사인 제99주년 3ㆍ1절, 제24회 강원도민의 날, 제73주년 광복절 경축식은 도민과 청소년들이 참여하고 행사 주체인 애국지사 유족, 광복회원 등이 주인이 되는 행사로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민 권익증진ㆍ고객만족 행정서비스 실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5쪽입니다. 먼저 도민 체감 권익증진과 인권 강원 실현입니다. 사회갈등조정위원회를 통한 도민 중심의 권리구제를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고충민원 및 조사ㆍ처리, 현장 중심의 맞춤형 이동 신문고, 지방 옴부즈만 활성화 포럼 개최 등을 통해 내실 있는 위원회가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도민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도민 및 공무원 대상 인권교육을 지속 실시하고 인권홍보 콘텐츠 발굴, 강원인권주간 행사를 확대 개최하여 강원인권지킴이단의 활동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적극 행정 서비스 기반 구축입니다. 고객만족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광판을 이용해서 다양한 민원정보를 제공하고 온라인 정부24 등 민원시책을 연중 안내하겠습니다. 또한 민원 공무원 연찬회 등을 통해 민원응대서비스 마인드를 제고하고 고객 지향 서비스 행정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상담, 관광, 여권 등 상담 지원을 위한 강원 콜센터는 연중 무휴 운영하고 기능 강화를 위한 서비스 대상 확대를 지속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2016년부터 개최하고 있는 적극행정 민원처리 우수 사례 공감 콘서트를 지속 개최하겠습니다. 도 및 시군으로부터 우수 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시군 전파 및 공유를 통해 민원행정 서비스 개선에 활용하여 내실 있는 행사로 정착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고객만족 서비스 마인드 함양 및 민원 공무원들의 심신 치유 등을 위한 교육과정을 인재개발원에서 상ㆍ하반기 각 1회 운영하여 업무 스트레스에 대한 힐링 및 올바른 자기관리를 통해 대민 서비스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자원봉사 참여 분위기 확산 및 맞춤형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해 매월 하루 강원도청 자원봉사의 날을 운영하고 자원봉사 마일리지 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시군 자원봉사 인센티브 지원을 통해 지역에 특화된 봉사활동을 지원하고 12월에는 강원도 자원봉사자대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투명한 행정 실현을 위해 행정정보 공개서비스를 활성화 하겠습니다. 도민 중심의 사전적 정보공개제도를 지속 확대하고 정보공개 업무 실무교육을 통해 인식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개인정보 노출 예방에도 노력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도정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동계올림픽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영구 보존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까지 처리과 보유 행정박물 전수조사 및 시스템 입력을 마치고 11월까지는 직속기관과 사업소 기록물관리 실태를 조사하겠습니다. 아울러 동계올림픽 기록물 인수 및 정리도 조직위 등과 협력하여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활기찬 직장문화 조성으로 조직의 가치를 제고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먼저 일ㆍ생활 균형을 위한 근무환경 조성입니다. 지속적인 저출산 문제 극복과 직장 내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총 38억 원의 사업비로 보육정원 70명을 증원하는 반비어린이집 증축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으며 4월부터 건축공사에 착수하여 연말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출산ㆍ보육 여건 개선을 위해 출산 공무원에 대한 기프트카드, 복지포인트 추가 지원 시책을 지속 시행하고 영ㆍ유아 보육 공무원들이 자녀돌봄 휴가 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시책 발굴을 지속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근무 능률 향상과 자기계발 재충전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연말에 개인별 실적평가를 통해 5일에서 10일까지 자기계발 휴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6명을 선정하여 휴가를 지원하였으며 또한 10년 이상 재직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재직기간별로 장기재직 특별휴가 제도를 시행하고 사용을 적극 독려하겠습니다. 직원들의 출퇴근 편의와 부족한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직원 통근버스를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직원 가족들의 공동체 의식 공유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6월에는 노조와 공동으로 효행 우수 공무원을 선발하여 국내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고, 8월에는 직원 가족들과 함께하는 가족친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10월에는 모범ㆍ우수 공무원 부부동반 산업시찰을 실시하고, 12월에는 직원자녀 동계체험 캠프를 통해 가족들과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9쪽입니다. 다양한 복지수요 충족을 위해 맞춤형 복지제도와 직원 종합건강검진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직원들 6,000여 명을 대상으로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 각종 질병ㆍ사고로부터의 보장을 위한 단체보험 가입을 지원하겠습니다. 도 내외 23개 검진기관과 협약을 통해 1인당 25만 원 상당의 종합건강검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개인별 수시 독려를 통해 조기에 검진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직원들의 안정적인 휴식 보장을 위해 휴양시설 이용을 지원하겠습니다. 도가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는 3개 리조트에 대해 회원가 이용 지원은 물론 하계휴가 시즌 등 성수기에 집중돼 있는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도내 중소 규모 휴양시설도 병행해서 지원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조직의 소통과 화합을 통해 공동체의식을 함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중 노사화합 어울한마당을 개최하여 전 직원들이 화합할 수 있는 행사를 만들고, 6월에는 도내 청원경찰들의 제4회 한마음 체육대회를 원주에서 개최하여 소통과 교류의 장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33개인 직장 내 동호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 도ㆍ시군 친선체육대회, 운영비 등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공정하고 균형 있는 인사와 우수인재 채용교육에 힘쓰겠습니다. 공정한 인사시스템 정착을 위해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인사상담을 지속 확대하고 온ㆍ오프라인을 통해 인사고충 상담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가겠습니다. 또한 출신지, 학교 등을 인사자료에서 제외하는 등 합리적인 인사 운영이 확립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일과 생활 균형 지원 등 균형인사를 실천하겠습니다. 출산휴가ㆍ육아휴직 사전예고제를 실시하고 출산ㆍ육아ㆍ다자녀 및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희망 보직제를 정착시키겠습니다. 임신, 영ㆍ유아 육아 여성 공무원에 대한 당직근무 면제, 전환형 시간선택제 확대 및 적합 직무를 지속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44쪽입니다. 지역 발전을 선도할 우수인재 채용을 위해 5월과 10월에 예정된 임용시험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각종 자격ㆍ면허시험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공무원들의 행정역량 배양을 위해 각종 교육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고위정책과정 및 각종 리더과정, 미래 초급리더 양성과정, 장기국외 교육훈련과정 등 2018년도에 계획되어 있는 교육과정을 대상자 선발과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6쪽입니다. 공직의 사회공헌을 활성화하고 선진 노사문화를 구축하겠습니다. 직원들의 자발적인 기금 적립을 통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급여 끝전 모으기, 행복 2음 식당 운영, 기부 시스템 나눔콕을 통한 강원행복 나눔기금을 조성하여 어려운 이웃이나 도움이 필요한 곳에 소중히 쓰여질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금년 하반기부터 도청 공무원노조와 제5차 단체교섭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모범적인 교섭이 추진될 수 있도록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다양한 노사협력사업 추진을 통해 노사 소통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상ㆍ하반기에 각각 노사 워크숍을 실시하고 지역 사회 봉사활동, 인재개발원 노사관계 전문과정 운영, 선진 노사문화 체험을 위한 합동 국외연수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총무행정관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주 출신 원강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쪽에 보면 총무행정관실에서 출향도민의 도정참여 활성화사업을 하고 계신데 지난해에 올림픽 입장권 구매 협약을 맺었어요. 2017년에 강원도민회중앙회하고 1억 원 규모로 해서 맺었는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올림픽 입장권 판매가 저조하다는 얘기가 언론을 통해서 계속 보도되고 있는데, 총무행정관실에서 도민과의 네트워크를 관리하면서 티켓 판매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금 모니터링하고 계세요?

출향도민회는 저희가 구매 대행을 해서 티켓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십니까?

예.

실적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지금 거의 다 구매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게 목표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때 1억 원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저희가 구매를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개막식부터 해서, 1억 원이 딱 되는지는 좀 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협약을 맺은 범위 안에서 입장권을 판매하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목표치를 채우는 것은 바람직한 것인데, 도민회에서 협약을 맺어 주시고 또 목표치에 충분히 도달할 수 있게 협력해 주시는 것은 되게 고마운데 총무행정관실에서 협약 맺은 것 이외에, 올림픽 붐 조성이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협약 맺은 것 이상으로 독려하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출향도민뿐만 아니라 각종 민간단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협약도 맺고 티켓 구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독려하고 있습니다.

올림픽이 얼마 남지 않아서 총무행정관실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는데 남은 기간이 많지 않은 만큼 조금 더 분발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더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0쪽에 보면 지역 여건에 맞춘 특성화된 자원봉사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어요. 한 가지 예를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생각지 못한 프로그램들을 공모를 통해 시군에서 받아서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면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

그러니까 획일적으로…….

일률적으로 진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쪽에서 제안을 해서 온 사업에 대해 저희가 평가를 하고 지원해 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사실 18개 시군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획일적으로, 비슷한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죠. 그럴 수밖에 없는데 여기 표시된 것처럼 지역의 특성을 살린 자원봉사 활동이 있다면 그것을 고양시키는 차원에서, 다른 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전파를 해서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총무행정관실에서 그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보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자원봉사센터의 예산을 보면 사실 강원도가 지원해 주는 금액이 제일 적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적정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도 지원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지역 여건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받아서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운영해 나갈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눔 문화, 자원봉사 문화가 예전보다는 많이 확산이 됐고 정착도 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워낙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경기도 좋지 않고 또 자치단체 차원에서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챙기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결국 민간 분야의 자원봉사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생각보다 요구치가 많아지고, 또 계속 늘어나고 있는 수요를 맞추는 데 현실적인 한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보고받기 전에 나눔 문화와 관련된 조례를 처리했습니다만 사실 그 정도로 시급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총무행정관실에서 자원봉사 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분석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내년도에는 좋은 계획으로, 평가도 우수하게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총무행정관실에서 노사업무를 맡고 계신데 제가 보니까 다른 부분들은 담당 공직자가 다 있는데 노사 담당 부분만 공석으로 되어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노사 담당 계장님이 이번에 과장으로 승진을 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후속 인사 전이기 때문에 후속 인사 때 채워질 것입니다.

그렇군요. 아무튼 노사가 조화롭게 잘 이루어지고 호흡도 잘 맞아야, 기업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에도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업무를 잘 수행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업무보고 잘 들었고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남규 위원입니다. 김봉현 총무행정관님 이하 총무행정관실 공직자 여러분, 2018년 한 해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일만 있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8년째 계속 연임을 하면서 총무행정관실의 업무보고를 여러 번 받아 봤고, 올해 2018년도 역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보니까 앞으로 총무행정관실의 목표랄까 비전이 도민행복, 공직자분들의 가치와 조직력 강화 이 부분이 주요업무입니다. 주요업무 내용을 쭉 살펴봤을 때 올해도 참 많은 업무를 보셔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관련해서 제가 궁금한 사항을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강원도가 3수 끝에 올림픽을 유치했고 또 긴 시간 동안 준비를 하면서 우여곡절도 많았습니다. 올해 성공적으로 올림픽을 치러야 되는데 총무행정관실의 업무 역량과 보조역할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올해 3월 중순이 지나면 동계올림픽이 마무리되지 않습니까? 정리하는 시간을 한 몇 개월로 봤을 때 아마 상반기 안으로 동계올림픽이 큰 틀에서 정리가 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공무원들 중에 동계올림픽에 관여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조직위에 파견된 공무원도 있고 올림픽운영국도 있고, 또 대변인실, 총무행정관실, 여러 공직자분들이 올림픽과 관련해서 업무를 보고 계시고, 이분들이 성공적인 올림픽을 치른 후 복귀를 하실 텐데, 다른 업무를 보시다가 복귀하시는 공무원들에 대해 총무행정관실에서 여러 가지 사전 준비를 해야 될 텐데, 복귀하는 공무원들 자리배치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또 무리는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한 준비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직원들도 그런 우려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직위하고도 몇 차례 회의를 했고 조직관리 부서인 기획관실하고도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직위에서 들어오는 직원들 같은 경우는 순차적으로, 조직위에 파견나간 직원 중에 중앙부처라든가 민간인들이 제일 먼저 빠져나가고 저희 공무원들은 최후까지 남아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후순위로 늦게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다른 청산 법인 또 시설 사후관리 이런 부분에 신규 수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몇 차례에 걸쳐 회의를 해서 저희 의견이 받아들여지고 있고요. 또 조직개편을 할 때 정원 범위 내에서 조직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고 중앙부처의 교육과 관련해서 부분의 4급 이상 교육 수요도 늘려놨습니다.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자리를 조금 늘려놨고, 먼젓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장기과정, 학위과정은 올해로 다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그다음에는 학위과정보다는 1년씩 단기과정으로, 올림픽을 개최한 도시로서 그에 맞게 직원들의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단기 1년 과정의 교육프로그램들을 계속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싱가포르 리콴유대학원에도 두 자리를 만들어 놓고 유엔하고도 접촉을 하고 있고, 직원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일시에 들어와서 갈 곳이 없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착실히 준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그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 나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총무행정관님이나 총무행정관실에서 그 부분을 예의주시하고 인력배치에 대해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연구하고 계시지만 현장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될 것인지 걱정과 근심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보라든지 향후 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공지해서 공직자 분들이 불안해 하지 않고, 현재 강원도정 업무의 50%~60% 이상이 올림픽에 몰입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공적인 올림픽 때문에 그런 것이라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공직자분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향후에 자기가 원하는 부서에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데, 총무행정관실에서 그런 부분들을 충실히 하고 있다는 답변을 들으니까 조금은 안심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총무행정관실의 특정인만 알지 말고 공직자분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공지도 해 주고, 강의를 통하거나 연수를 통해 전파해 주면 지금보다 더 열심히 근무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봅니다. 이게 큰 비밀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공지해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예, 조직관리 부서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결론이 나오면 공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올해 6ㆍ13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는데 선거 때마다 늘 나오는 얘기가 공직자분들이 중립적으로 선거를 치러야 된다, 일선에서 일부 공무원들의 줄서기 또 편향된 활동들을 암암리에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총무행정관실에서 적극적인 홍보라든지 계몽을 해서 불상사가 없도록 더욱 매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 명심해서 전 공무원들, 특히 시군은 이런 부분이 많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사전에 홍보를 해서 이런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요. 그런 일로 인해서 공직자분들에게 불이익이나 애로사항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사전에 교육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자료 13쪽에 지방분권ㆍ자치행정 실현 관련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금년도 국민들의 초미의 관심 중의 하나가 개헌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이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방분권형 개헌이 과연 이루어질까, 또 어떤 형태로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을 갖고 계신데 어떤 형태로 지방분권이 추진되든 간에 우리 도에서도 사전에 분권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 사업 중에 호민관대학 교육 운영이 있는데 호민관대학 교육 운영이 어떤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히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권과 관련해서 국회에서 토론회도 열리고, 그다음에 원주에서 분권개헌을 촉구하는 강원도민대회도 성대하게 열렸습니다만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올해도 저희가 분권과 관련된 촉구라든가 확산, 교육 이런 쪽에 집중을 했는데 당초예산에 많이 못 담아서 추경에 더 확보해야 할 부분이 있고,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것 중의 한 가지가 교육하고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거기에 호민관대학이 있습니다. 작년에 2기를 했었는데 지역의 젊은 분들을 초청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또 워크숍을 통해 그분들이 전파해 나가는 방식으로 사업비를 조금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사 양성을 하는 교육인데 대상자들이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저희는 가급적이면 젊은 사람들…….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신청을 받고, 신청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추천도 해 주시고, 또 교육을 받으셨던 분들 중에서 더 필요하다고 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예산이 좀 더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호민관대학 교육 운영 관련 예산입니까?

아닙니다. 호민관과 관련된 예산은 있습니다. 다만 각종 큰 행사, 촉구대회라든가 분권과 관련된 대규모 행사가 필요한데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그 부분은 추경 때 반영을 해서 좀 많이 쓸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이라고 하면 준비를 미리 하셔야겠죠. 그리고 특히 지역분권과 관련된 이런 사업들을 다양하게 활성화해서 일단 우리 도민들의 의식을 많이 제고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호민관대학을 보면 14명, 이 예산으로는 14명 정도밖에 할 수 없나 보죠?

예, 그렇습니다.

어디서 합니까?

분권아카데미에 위탁을 해서 합니다.

1기생, 2기생들이 수료되었고 금년도에 3기가 시작되는데 수료한 교육생들에 대한 활용 방안은 어떻게 됩니까? 지속적으로 관리를 합니까?

저희가 활용을 하는지 거기까지 하나하나 다 하기에는 능력이 부족한 것 같고요. 분권아카데미를 통해서 저희들이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을 해서 양성을 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만 양성된 자원에 대해서 관계 부서의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계획도 같이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분권에 대한 강원도의 관심이 보다 더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다음에 직원들의 휴양시설이용 지원사업이 있는데, 대형 휴양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은 사전에 신청을 해서 이용을 하시겠지만, 여기에 중소 규모의 휴양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에 대한 지원방법이 있어요. 7월~8월, 그리고 10월~11월에 이용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이용 금액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것에 대한 공무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지금 3개 리조트 회원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름 성수기에만 몰리다 보니까 활용을 다 못하기 때문에 성수기 7월~8월이라든가 아니면 10월~11월 가을철에도, 저희가 사전에 직원들의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은 범위 내에서 우선 선발을 해서 지원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직원들이 상당히 좋아합니다.

이것을 꼭 7월~8월이나 10월~11월, 이렇게 기간을 묶어놓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저희도 1년 내내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예산의 문제도 있고, 성수기 때 리조트를 다 이용 못하기 때문에 중소 규모 휴양시설을 이렇게 같이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연중 휴가를 자꾸 권장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못 가신 분들은 가을철에 갈 수 있도록…….

저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성수기에 몰리다 보니까 사용하는 데 어려움도 있고, 사실 사계절, 1년 열두 달 휴가를 분산시킬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명시하는 것보다 풀어 놓으면 휴가의 쏠림현상도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한 고민도 해 보셨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고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렇게 전체로 했을 때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능하면 좀 더 풀어줬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대형 리조트 시설에 대해서 1년 열두 달 아무 때나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강원도 내 중소 규모의 휴양시설도 활성화하고 휴가의 쏠림현상도 해소하려면 이런 기간을 프리하게 풀어줄 필요도 있지 않은가, 이에 대한 예산이 얼마나 수반되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가능하다면 이것을 풀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하계에만 몰려 있어서, 또 동계올림픽이 개최되기 때문에 지휘부부터 솔선해서 1월에 휴가를, 지사님도 이틀 갔다 오셨고 행정부지사님도 월요일ㆍ화요일 휴가를 내셨고 다음 주에는 경제부지사님도 휴가를 내셔서, 보도자료도 뿌렸습니다만 연중 휴가를 갈 수 있도록 직원들을 자꾸 독려하고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지원까지…….

그렇죠. 정책적으로는 그렇게 추진을 하면서 이런 지원 대책은 묶여져 있다고 하면 그것도 언밸런스한 것이란 생각이 들거든요. 방안을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장세국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성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속초시와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이른바 영북지역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들이 감면 대상 차량임을 증명하는 증표를 발급받아 소지한 차량을 이용하여 미시령터널을 이용하는 경우 그 통행료의 전액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해당 주민들의 통행료 부담을 완화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 제2항의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금액을 통행료 전액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상 명시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 등 대외적인 여건 변동으로 영북지역 주민들의 경제 사정은 날로 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에 지역주민들의 통행료를 전액까지 감면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여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완화하고자 하오니 이러한 조례 개정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민재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강원도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성근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근 의원님 외 여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도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영북지역 4개 시군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통행료 50% 감면 지원을 전액으로 확대하기 위해 전액까지 지원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자 발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미시령터널의 MRG로 인한 도의 재정 부담 문제는 꼭 해결해야 되는 과제가 되겠습니다. 고속도로 개통 이후 협약 대비 40%대로 통행량이 크게 줄어든 상황이고 향후 통행량을 협약 대비 50% 수준으로 가정했을 때 2036년까지 약 2,376억 원의 MRG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도 입장에서는 MRG로 인한 막대한 재정 부담 문제를 해소해야 되는 상황으로서 주민 감면액을 확대 시행하게 되면 손실보상액이 현행 50% 지원 시보다 많게는 두 배 이상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는 오히려 재정 부담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도에서 4개 시군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고성군과 양양군에서는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현행 50% 감면 지원을 유지하는 것으로 의견을 회신하였고, 속초시에서는 의견 없음으로 회신하였으며, 인제군은 별도의 의견을 제출하지는 않았으나 지역 내에 전액 감면에 대한 의견이 양분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본 개정안에 대해 4개 시군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지역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미시령터널은 민자사업으로 추진되어 수익자부담 원칙하에 운영되는 것으로 4개 시군 주민에 대한 전액 감면은 도내 다른 시군 주민들에 대한 지역 간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지원 확대를 요구할 경우 이를 거부할 명분을 찾기 어려우며 이는 추가적인 재정 부담의 여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간 도에서는 MRG 축소를 위해 사업자에 대한 감독 명령과 관련 소송을 비롯해 법인세 문제, 고금리 선순위 대출 문제에 대해 협상 노력 중이고 감독 명령과 형사고소를 통한 압박과 향후 공익처분 등 분쟁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비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이 가결되어 전액 지원이 현실화될 경우 그 자체로 도의 재정을 악화시킨다는 문제 외에 도가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한 자구노력은 다하지 아니한 채 조례를 개정해 오히려 재정 부담을 키워놓고 민간사업자에게 MRG 감축 협상 및 압박을 시도하며 고통을 분담하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보여 향후 법적 분쟁 시 도에 불리한 판단 근거로 작용될 우려도 있습니다. 현재 당면한 미시령터널의 재정 부담 문제 해결을 위한 관점과 협상 및 분쟁 대비의 관점에서 볼 때 조례안 개정은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우려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지역주민 감면 확대 시 4개 시군 주민들의 통행료 부담을 일부 경감시킬 수는 있으나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에 따른 도의 재정 악화와 형평성 문제 등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크다고 생각되며, 만약 감면 확대가 필요하다면 조례 개정보다는 도의 재정 상황과 미시령터널의 통행량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군과 협의 후 규칙 개정을 통해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재 실장님께 질의하기 전에 본 위원이 미시령터널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시령터널은 강원도 영북권 도민들의 가장 큰 숙원사업이었고 속초 시민 3만 명이 서명을 해서 강원도와 중앙정부에 건의했던 사항입니다. 수차례의 건의에도 불구하고 국비 확보가 어려워 시행되지 않았는데 DJ정부 때 특별법을 만들었어요. 그 시점에 강원도도 발 빠르게 법에 의해 신청을 했는데, 미시령터널은 총 2,850억의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었는데 민자 부분이 965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민자 부분이 반영되지 않으면 국비를 안 줬어요. 그래서 강원도에서 급히 추진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생겼어요. 강원도에서 강원연구원하고 서울에 있는 모 대학에 용역을 발주했는데 그때 큰 오류 두 가지가 발생했어요. 본 위원은 강원도에서 과업지시를 했다고 봐요. 추정 교통량을 조사했는데 완전히 뻥튀기해서, 실제 통행량보다 엄청나게 뻥튀기해서 현재 239억 원의 MRG 보상을 했어요. 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국토교통계획에 동서고속도로가 개통되는 시점이 있었어요. 그것도 여기에 전혀 반영이 안 됐어요. 저는 강원도에 큰 책임이 있다고 봐요. 강원도에서 과업지시를 안 했으면 이런 교통량 조사가 나올 수 없고 국토교통계획만 봤어도, 이 내용만 삽입됐어도 저는 이렇게까지 나쁘게 됐을 것이라 생각을 안 해요. 강원도의 큰 정책적 판단 미스입니다. 오류입니다. 책임져야 됩니다. 그 당시 지사를 포함한 공직자들이 책임져야 된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국도 및 지방도를 이용하는 데 있어 통행료를 내는 사람들은 강원도 영북권 주민들이 유일합니다.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 강원도의 정책적 오류로 인해서 우리가 왜 통행료를 내야 되느냐, 저는 여기에 대해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도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2010년도에 50%를 감면해 주는 조례안을 발의해서 통과시켰는데, 지금도 강력히 요구합니다. 영북권 지역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반드시 무료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김민재 실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김성근 의원님께서 발의한 이 조례안과 관련해서 실장님께서 지사님과 협의해 봤습니까?

협의를 직접 하지는 못했습니다.

만약 의회에서 통행료 감면이 통과되면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통과된다면, 어차피 이것은 시군과 협약을…….

반대 의견을 내실 겁니까, 찬성 의견을 내실 겁니까? 실장님이 판단하실 여건이 됩니까?

저는 위원님들 의견을 존중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통과되면 도에서는 반대 의견이 없다는 것이죠?

일단 의회의 의견이 이렇다고 지휘부에 보고를 하고 그에 따른 방침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도지사님이 어떤 정책적인 판단을 할 때는 정확한 답변을 하셔야 돼요. 어떤 의원이 지사께 이러이러한 조례안을 만들고 이런 것들을 해 달라고 건의를 하면 이것은 이래서 안 된다, 이것은 된다, 이렇게 명확히 답변을 해 줘야 되는데 무슨 얘기만 하면 “예, 예, 예, 알겠습니다.”라고 하니까 모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미시령터널 무료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성근 의원이 도정질문 때 숱하게 질문을 했는데 그때는 다 해 줄 것처럼 얘기를 하고 밖에 나가서는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본 위원은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요. 어느 분의 말씀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먼젓번 기조실장이 저한테 분명히 반대한다고 그랬었는데 김성근 의원이 물었을 때는 찬성한다고, 도대체 어떤 말이 맞는 것인지 본 위원은 판단이 안 돼요. 이런 것 때문에 지역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정확한 답변을 하고 정확한 판단을 하셔야죠. 얼렁뚱땅 넘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지금 여기는 공식적인 자리이지 않습니까? 도에서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부정적이라는 의견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실장님이 지사와 얘기를 했느냐, 지사하고 얘기를 못 해 봤잖아요?

제가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제가 한 적은 없죠.

조례안을 하는데 최소한 지휘부의 얘기를 듣고 보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가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 이전에 과장님이나 실무선에서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지사님과 직접 면담했는지를 물어보신 줄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존경하는 김성근 의원님과 공동발의를 했기 때문에 다른 말씀은 못 드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다른 것은 보지 마세요. 예산이 얼마 들어가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미시령터널에 대한 강원도의 정책적 오류가 있었다, 강원도의 정책적 오류인데 왜 강원도 영북권 주민들이 지방도를 이용하면서 통행료를 부담해야 되는지, 이것 하나만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입장 바꿔 놓고 생각해 봐요.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집행부의 의견, 저는 일리가 없다고 봐요. 세상에 지방도를 민자 유치해서 통행료를 내게 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전국에 이런 예가 없잖아요? 국도나 지방도를 이용하는 데 있어 통행료를 내게 하는 곳이 영동북부권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반대 논리만 펴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다시 검토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지사님도 답변하실 때 제대로 답변하시고, 그래야 지역주민들이 오해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김성근 의원님이 도정질문을 하면 지역주민들이 봅니다. “미시령터널 무료화하실 것이죠?”, “예, 예, 예”,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지사는 해 준다고 하는데 도의회에서 안 해 준다, 지금 소문이 그렇게 났다고요. 그래서 “도의원들 니들 뭐하느냐?”, 김성근 의원하고 제 입장이 어떨지 생각해 보시라고요. 지사는 무조건 해 주려고 하는데 도의회에서 통과가 안 된다, 도의원 2명 능력이 없지 않느냐고 일방적으로 매도당하고 있다고요. 다시 한번 분명히 질의할게요. 지사가 반대합니까, 찬성합니까? 정확하게 답변하셔야 돼요. 집행부에서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그것만 말씀하세요.

집행부에서는 부정적이라는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부정적이죠?

예.

지사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남규 위원입니다. 먼저 강원도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동발의해 주신 김성근 의원님과 김시성 의원님께 수고했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이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현행하고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현행 조례로 50% 지원하던 것을 100% 줄 수 있는 부분 같아요. 현행 조례 제3조 제2항에 보면 “제1항에 따른 통행료 지원금액과 도와 시ㆍ군간의 재정부담 기준은 상호 협의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지금 개정안에는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은 통행료 전액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지원금액과 도와 시ㆍ군간의 재정부담 기준은 상호 협의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도에서 의지를 갖고 규칙으로 정하면 100% 다 지원이 가능할 텐데, 이 일부개정조례안을 굳이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현행 조례만 가지고도 시군과 도가 충분히 협의해서 50% 감면하던 것을 100%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왜 안 된다는 거예요?

본 의원도 그런 줄 알고 그렇게 하자고 제안을 했었습니다. 규칙으로 융통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법률을 검토한 결과 ‘전액으로’ 조례 개정을 해야 된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50% 감면하던 것을 100% 지원하려면 조례에 “지원금액은 통행료 전액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이 문구가 꼭 들어가야 지원이 가능하다고 한 것입니까? 집행부에서 그런 답변이 와서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사실 교통 약자에 대해 지원을 해 주면 더없이 좋죠. 그렇지만 현재 도에서 미시령동서관통도로(주)와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있고 또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현재 소송을 준비 중입니까, 소송 중입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님, 지금 소송을 하고 있나요?

아직 소송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강원도 집행부에서 미시령터널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만들고 준비 중에 있지 않습니까?

예.

아까 의견을 말씀하실 때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강원도에 시간을 줘서 이러한 준비과정을 좀 더 지켜보는 게, 미시령동서관통도로(주) 측과 잘 협의될 수도 있고 소송 때 강원도가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도록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신 김성근 의원님, 강원도에 좀 더 시간을 주고 추후 여건에 따라서 다시 조례를 개정해서 지원하는 방법은 안 되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미시령터널을 가지고 8년 동안 질의를 하고 있고요. 3년 전부터 국민연금관리공단과 직접적인 소송에 들어가자고 했었어요.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이었는데 이 일을 좀 더 효율적으로 풀어보고자 해서 이것을 예산부서로 넘겼습니다. 그런데 도로철도과인가 거기에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일을 처리했었는데 예산과로 넘어간 후부터는 일이 안 됩니다. 일 자체를 안 합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탁상공론(卓上空論)만 하고 안 되는 쪽으로만 생각하고 해 보지도 않고, 미시령동서관통도로(주)하고 접촉한 적도 없고, 지금 7년 동안 이러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8년 동안 지켜봐서 지난 과정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도의 입장은 도민들 혈세가 특정 지역에 쓰이고 혜택을 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 이것을 가결하고 승인해도 집행부에서 부정적이기 때문에 집행을 안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양측 간 서로 입장차가 있습니다만 본 위원은 좀 더 시간을 두고, 집행부에 노력을 더 촉구하고 또 꼼꼼하게 준비해서 승소할 수 있도록 하고, 미시령동서관통도로(주)와 협의할 수 있도록 시간을 좀 더 주고 그래도 안 됐을 때 이 조례를 개정해서 강원도 영북지역에 있는 교통 약자들한테 지원하는 게, 그때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게 어떻겠나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다니시는 터널이 배후령터널이죠, 맞습니까? 양구에서 들어오는 배후령터널이 개통됐죠?

그리고 이번에 개통된 양양인제터널이 11.2㎞입니다. 강원도 전체에 295개의 터널이 있습니다. 지금 자꾸 특정 지역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강원도에 295개의 터널이 있습니다. 양양인제터널이 11.2㎞인데 미시령터널은 3.6㎞입니다. 그 짧은 터널을 왕복 6,600원, 전국에서 최고 비싼, 전 세계에서 최고 비싼 통행료를 내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울분, 누가 이 터널을 만들었습니까? 아까 김시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강원도지사가 승인하고 밀어붙여서 만들었는데 용역을 누가 했는지 조사해 봤더니 강원연구원 노승만 박사가 했어요. 그래서 제가 KBS토론회에 나가서 이것을 다 밝히겠다고 했더니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하면서 하는 얘기가 김진선 지사가 그렇게 시켜서 할 수 없이 엉터리 용역을 만들어서 발표했다고 했습니다. 이 피해를 누가 보고 있느냐면, 양양분들은 1%도 안 다니고요, 고성분들도 1%밖에 안 다닙니다.

알겠습니다.

다니는 분들은 속초하고 인제…….

김성근 의원님, 제 질의시간입니다. 그런 내용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차마 다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모든 것을 도의 책임으로 돌리기에는 무리가 있다, 물론 도에서 용역을 잘못해서 영북지역에 있는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만 그 당시에 그쪽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개통된 것이지 도에서 일방적으로 용역을 하거나 미시령터널을 만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양자 간 충분한 협의가 있었고 그때 그쪽 지역주민들도 최소한 이 정도까지는 수용한다, 지금 시대가 변해서 국도나 지방도를 이용하는 데 있어 유일하게 통행료를 내고 있는 부분에 아쉬움이 있지만, 전혀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대처 방안이 나오도록 강원도에 좀 더 시간을 줬으면 좋겠다, 또 도에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으니까 노력을 해야 되고 시군에서도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찾아보자는 겁니다.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위원님, 8년이 짧은 겁니까? 8년이 짧으니 시간을 좀 더 가져보자는…….

글쎄, 전 과정은…….

만약 태백에 이런 터널이 있다면 임남규 위원님께서 그런 식으로 질의를 했을까요?

아니,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지금 2억이 부담스러워서 좀 더 시간을 갖자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의원님, 여기에서 그렇게 감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8년 동안 했습니다, 8년 동안. 50차례가 넘는 질의ㆍ답변을 했습니다. 그게 부족합니까?

그것은 그전에 있었던 일이고…….

최문순 지사가 해 준다고 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지금 조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동료 의원께서 어떻게 그런 식으로, 남의 일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50차례 도정질문을 했든 최문순 지사가 답변을 했든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조례만 가지고 어떻게 잘 할 수 있는지 다듬고 토의를 하자는 것입니다.

8년을 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제군번영회 대표님들과 지사님과 상의할 때 지사님께서 당연히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양양군은 주민통행량이 아예 없습니다. 제로고요. 고성군은 1%입니다. 그리고 속초시가 92%이고 인제군이 7%입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데이터는 없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참고로 화천이나 양구, 강원도뿐만 아니라 다른 외지 분들은 거의 관광 목적으로 오시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속초 분들은 지나가는 관문입니다. 거기가 생활도로입니다. 그 차이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여쭙는데, 답변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당초 미시령터널을 설계할 때 용역계획서에 통행료에 대한 부분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니까 통행료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사업을 시작할 당시에 분명히 주민설명회를 했을 것이고 의견수렴을 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 통행료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 있었는지 혹시 아시는 분이 있나요? (대답하는 관계 공무원 없음)

그 당시에 있었던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지역민과의 협의가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 당시에 미시령터널을 빨리 개통해 달라고, 뚫어달라고 주민들의 많은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제든 속초든 그쪽에 계신 주민분들의 바람이 굉장히 컸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 민자사업을 하게 되면 분명히 유료터널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테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어떤 얘기가 나왔을 것 같은데 혹시 아시는 분이 없나요? (대답하는 관계 공무원 없음) 아시는 분이 없나 보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전에 제가 보고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0년부터 2017년까지 4개 시군의 통행량 비율을 보면 속초가 55.8%이고, 인제가 31.4%, 고성이 9.4%, 양양이 3.6%입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저도 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똑같이 조례를 개정해야만 전액 지원이 가능한 것이냐 해서 실무진과 검토를 했었는데 그렇지는 않다, 필수적으로 조례를 개정해야만 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규칙으로, 조례가 개정되어도 규칙을 또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과 임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저는 그렇게…….

입법지원실에서 안 된다고 자료가 왔습니다. 불러보세요.

입법지원실이라면 여기 의회 입법지원실입니까?

예.

그런데 저희가 검토한 결과 가능하지 않나, 제 법적 상식으로 봤을 때도…….

가능하면 가능한 것이고 아니면 아닌 것이지 여기에서 하지 않나라는 답변은 하지 마세요.

가능합니다. 어차피 규칙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입법지원실에서 안 된다고 세 번 연락이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통행료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역주민 통행료를 지원해 준다는 얘기가 어느 분한테서 나온 겁니까? 아까 김성근 의원님께서 지사님이 얘기하셨다고 했는데 처음에 주민들께서 요구를 하신 건가요?

예, 했습니다.

속초 시민들께서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 인제군.

인제군에서요?

인제군번영회하고 두 번 했습니다.

인제군에서 요구한 것입니까?

예.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터널을 착공할 당시에 인제군민들과 이런 얘기가 전혀 없었던 것인가요? 나중에 통행료를 지원해 달라든지, 그때 당시에는 이런 얘기가 전혀 없다가 이번에 갑자기 나온 것인가요?

어떤 얘기요?

그러니까 터널을 착공하기 전에, 터널을 뚫어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굉장히 컸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뉴스상으로 많이 봤거든요. 터널을 꼭 뚫어달라는 요구가 굉장히 컸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주민들께서 지역주민들은 무료로 해 달라든가 아니면 통행료를 감면해 달라든가 하는 어떤 요구가 있었는지요?

없었습니다.

없었다가 이번에 갑자기 생긴 것이잖아요, 그렇죠?

갑자기가 아니라 벌써 3년 전부터…….

그러니까 3년 전부터 통행료를 면제해 달라고 주민들께서 요구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렇죠.

지사님께서는 해 주겠다고 대답을 하신 것이고요?

저하고 간담회도 했습니다. 저와 간담회를 하면서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실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죄송한데 지사님께서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대답을 하셨는지 아시나요?

위원님, 제가 그것까지는 모르겠고요. 아까도 어느 위원님께서 여쭤보셨는데 이런 조례 개정안이 나와서 이것에 대해 검토를 해서 지사님께 보고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지금 인제군 군민들이 요청했다는 것은 아마 인제군만 면제해 달라는 게 아니라 도 전체적으로 면제해 달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렇게…….

인제군에서 요구할 때 도민 전체를 무료로 해 달라?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제군에서는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인제군은 통행이 자유로워지는 것에 대해 의견이 양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러느냐면 인제에 사시는 분들이 속초에 가기 쉬워지니까 주말에 그쪽으로 가서 물건도 사고 음식도 먹고 오면 인제 경제에 플러스보다 마이너스가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측면이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체 군민들의 얘기가 아니라 일부 상인들의 얘기입니다, 일부 상인.

기획조정실장 김민재입니다. 존경하는 장세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7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에서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7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한 도세 감면사항 중 지방세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인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과 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에 대해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라 지방세를 전자송달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에도 세액 공제를 적용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취득하는 자동차의 취득세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 및 보조받아 추진되는 상업 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의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까지 감면하고, 지방세를 전자송달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부가 해당 고지서 한 장당 150원을 세액 공제하는 것입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지난 2017년 11월 9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세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적 취약계층 및 서민 생활 지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전자송달에 참여하는 납세자에 대하여 세액공제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해하여 주시고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해 12월 22일 자로 부임 받은 기획조정실장 김민재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광수 기획관입니다. (기획관 김광수 인사) 박동주 예산과장입니다. (예산과장 박동주 인사) 윤종걸 세정과장입니다. (세정과장 윤종걸 인사) 박순홍 회계과장입니다. (회계과장 박순홍 인사) 홍천식 균형발전과장입니다. (균형발전과장 홍천식 인사) 김기철 교육법무과장입니다. (교육법무과장 김기철 인사) 김상영 남북교류협력TF팀장입니다. (남북교류협력TF팀장 김상영 인사) 전예현 서울본부장입니다. (서울본부장 전예현 인사) 윤종걸 세정과장, 홍천식 균형발전과장, 김기철 교육법무과장은 금년 1월 1일 자로 인사발령받은 신임 간부 공무원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세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해 처음 열리는 제27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핵심 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도 업무추진 방향,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3쪽의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9쪽, 2018년도 업무 추진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는 평창동계올림픽이 열리는 중요한 해입니다. 또한 올해는 지방분권 개헌, 6월의 지방선거, 4차 산업혁명 대응 본격화 등 도정 전반에 걸쳐 새로운 변화의 전환점이 되는 뜻깊은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기획조정실은 최우선적으로 20여 일 앞으로 다가온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와 마무리에 도정 역량을 결집하고 동계올림픽 이후 강원경제의 질적 도약을 위한 도정의 새로운 전략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시스템을 더욱 강화하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소관 분야 업무추진에도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도정의 기획ㆍ조정 및 환류기능 강화입니다. 먼저 도정 주요현안 조정기능 및 협업 강화입니다. 올해는 제19대 대통령 공약사항들이 구체화되는 시기로 도의 각종 현안들이 정부정책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중앙 및 정치권 등과의 정책 공조는 물론 시도지사협의회, 중부권정책협의회 등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나가겠습니다. 14쪽, 도정 정책 역량 강화입니다. 먼저 시대 흐름과 정책 변화에 효율적 대응은 물론 강원경제 발전과 실질적 도민 소득화에 맞춘 실효성 있는 정책 연구용역이 이루어지도록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5쪽, 강원연구원의 정책개발 지원 강화를 위해 도와 연구원 간 정책협의회 등을 수시 개최하고 3월부터 7월까지는 경영평가를 실시하며 도민과의 정책소통 강화를 위해 톡톡 작은 공모전 개최 등 도민 제안제도를 더욱 활성화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 행정수요 대응 효율적 조직ㆍ인력 관리입니다. 동계올림픽 이후 사후관리를 위한 조직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지속 추진하는 등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17쪽, 도정 성과관리 및 환류기능 제고입니다. 먼저 국가 위임사무 지자체 평가에 적극 대응함은 물론 효율적인 성과관리를 통한 도정 역량 극대화를 위해 부서장 직급이 5급 이상인 전 부서와 5급 이상 관리직에 대한 성과평가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 규제개혁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입니다. 지난해 3대 핵심규제 개선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 결과 민통선 부분 북상, 동해안 군 경계철책 철거 일부 완료 등 성과도 있었습니다. 올해는 동해안 군 경계철책 철거 2단계 사업 추진은 물론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규제프리존 특별법안이 조기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지역경제 활력 저해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하여 도민들의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직원 모두가 행복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일하는 방식 혁신 계획 수립을 통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유연하고 활력 있는 직장문화 조성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20쪽, 도민 중심 열린 혁신 구현을 위해 민간단체 등과 토론ㆍ협업하는 혁신토론회 개최 등 직접적인 주민 참여의 기반을 마련하고 사회 참여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사회혁신 인력 양성과 역량 강화 교육을 확대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정책수요 부응 통계생산 및 서비스입니다. 사업체 조사 등 경제ㆍ사회 통계조사 실시로 신속ㆍ정확한 고품질의 통계 서비스 제공에 노력함은 물론 수요자 중심의 지역단위 정책기본통계 생산에 심혈을 기울여 도정 분야별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인구감소 위기 극복을 위한 대응 역량 강화입니다. 급격히 심화되는 저출산ㆍ고령화 대비를 위해 인구정책의 통합ㆍ조정을 통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하하고 인구 유출 방지를 위한 청년ㆍ여성 중심 인구정책을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범도민 의식 변화를 위해 직장문화 개선과 함께 저출산 인구교육을 강화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전략적 재원 확보 및 재정건전성 강화입니다. 2019년도 국비 확보 목표액은 새 정부의 정책 패러다임 변화 및 남북관계 개선 가능성 등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지난해 확보 예산보다 2,000억 원 상향된 5조 5,000억 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동계올림픽 이후에 도 중ㆍ장기 발전전략의 국책 사업화와 4차 산업혁명 대비 신산업 육성 분야 사업을 중점 발굴하여 정부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11월까지 수립 완료하겠으며 2018년도 사회공헌 기금 확보 목표액은 지난해보다 60억 원이 증가한 360억 원으로 설정하고 목표액 달성을 위해 지역 특색을 고려한 사회공헌사업 발굴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25쪽, 효율적 재정 관리 및 투자심사 기능 강화입니다. 먼저 2017년 말 실질채무 잔액은 3,672억 원이며 2022년까지 실질채무 제로화를 강도 높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재정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26쪽,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를 강화하여 각종 사업의 중복 투자 방지 등 예산을 계획적ㆍ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고 올해부터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본격 시행하여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 도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 실시입니다. 평가 전문 위탁기관을 통해 평가대상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를 6월까지 실시하고 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 방안을 마련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28쪽, 미시령동서관통도로 재정부담 최소화를 위해 통행차량 경품 등 각종 이벤트 개최, 도로 안내판 등 유도 안내 체계 개선과 홍보 마케팅 등을 통해 통행량 극대화 대책을 마련하고 사업시행자와 협상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29쪽,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실시입니다. 도내 20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상반기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공기업의 투명성과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여 나가겠습니다. 30쪽, 통합관리기금의 운영 효율 극대화입니다. 환경보전기금 폐지 조례안은 이번 임시회에 상정되어 지난 1월 11일 의결된 바 있고, 앞으로 해난어업인 유가족지원기금 등 3개 기금은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현재 보유한 15개 기금 1,527억 원에 대해서는 고수익 상품 예치 및 금리변동 적기 대응 등 이자수입을 극대화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31쪽, 세입 확대 및 지방세정 내실 운영입니다. 먼저 세입목표 달성 총력 징수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도세 징수목표액을 전년 대비 650억 원이 증가한 1조 150억 원으로 설정하고 연말까지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2쪽,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신세원 발굴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확대,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 고향사랑 기부제도 도입 등 신세원 발굴 노력을 지속 전개하고 올해 상반기 국회 법안소위 통과를 목표로 입법 대응 및 국회 설득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33쪽, 납세자 구제제도 운영 활성화를 위해 납세자 보호관제 도입, 마을세무사 제도 운영 등 납세자 중심의 심사제도 운영 등을 통해 세무행정에 대한 도민의 신뢰를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34쪽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목표 달성입니다. 올해 지방세는 이월체납액의 60%, 세외수입은 이월체납액의 40% 정리를 목표로 설정하고 연말까지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35쪽, 지방소득세 등 시군세 과세 지원 강화입니다.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세무조사ㆍ지도 운영 강화입니다. 정기ㆍ기획ㆍ수시조사 등 세무조사를 강화하여 탈루ㆍ은닉 법인을 근절하도록 하고 세무지도 내실화로 숨은 세원을 적기에 발굴하여 나가겠습니다. 36쪽, 세외수입 징수목표 달성입니다. 올해 징수목표액은 지난해보다 198억 원이 감소한 667억 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감소 이유는 동계올림픽 종료에 따른 자치단체 간 부담금 감소가 되겠으며 연말까지 세수 확충 노력을 지속 전개하겠습니다. 37쪽, 기부금품 모집 등록 및 심사제도 운영입니다. 1,000만 원 이상의 기부금품 모집 등록 심사를 강화하고 자발적 지정기탁물품 접수의 적정 운영으로 모집 금품의 부정 사용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쪽, 건전한 회계 및 지역 중심 계약행정입니다. 먼저 고객 중심 회계행정 및 자금 효율적 집행 극대화입니다. 올해 예산 규모는 9조 8,097억 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가를 조기 지급하고 미집행예산 사전예고제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유휴자금 고금리 예금 예치 등 통합계좌 자금 운용 수익이 최대한 창출되도록 자금 운용의 효율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 내실화를 통한 건전 재정 운영입니다. 2017 회계연도 결산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등 20개 회계 6조 9,238억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철저한 결산을 통해 도 재정 운영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결산 결과 미비점 개선 등 환류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39쪽, 지역경제 지속 성장ㆍ상생 발전을 위한 계약행정 추진입니다. 지역 제한 및 지역 의무 공동도급제도 등을 통해 도내 업체 수주 기회를 확대하여 나가는 한편 강원대금알림e와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운영으로 대금 체불 사전 예방 등 공정거래 환경을 조성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투명성ㆍ공정성 강화로 도민 신뢰 열린 계약 실현입니다. 계약심의위원회 개최와 통합 발주를 통한 계약행정의 효율화를 추진하고 각종 사업 발주 및 계약정보 공개 지속 추진으로 계약행정의 투명성을 강화하여 나가겠습니다. 40쪽입니다. 용역ㆍ물품 계약제도 개선을 통한 공정계약 제고입니다. 도내 업체의 수주와 실적, 경험 축적 기회 확대를 위해 물품구매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 경쟁을 통해 구입하도록 하고 부서별 특정 업체와의 수의계약 횟수를 제한하여 특혜 시비와 수의계약 비리를 차단함으로써 공정계약을 실천하겠습니다. 다음 도민 생활안정ㆍ보호지원을 위한 용역ㆍ물품계약을 위해 도내 업체가 납품이 가능한 물품은 도내 제품으로 구매하고, 용역은 발주부터 사업 완료까지 모든 단계에 걸쳐 발주부서와 계약부서가 협력하여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41쪽, 공유재산 가치 제고 및 쾌적한 청사 조성입니다. 먼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입니다. 도의 공유재산 규모는 11조 472억 원으로 행정목적 일실재산, 보존 부적합 토지 매각 등을 통해 도 재정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공유재산을 활용한 도정 현안 해결 및 지역 발전 가속화를 위해 도유지와 인접한 국유재산 및 시군유지 교환을 추진하고 공공목적사업 추진을 위해 공유재산 교환 등 도유재산 활용 가치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2쪽, 고객 편의제공 및 안전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해 차고 뒤편과 콜센터 주변 주차장 조성을 본격 추진하여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겠습니다. 현재까지 97% 토지매입이 완료되었으며 잔여부지 3필지에 대해선 협의 매수를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원연구원 청사 매입에 따라 6월 말까지 강원연구원 2층, 3층에 대한 리모델링을 실시하고 7월 이후 사무공간 조정 및 재배치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43쪽, 신관 청사 내진성능 보강공사 추진입니다. 3월부터 설계용역을 거쳐 6월부터 신관 청사에 대한 내진성능 보강공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골고루 잘사는 지역균형발전 추진입니다. 먼저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수립입니다. 지역발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시도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5개년 계획으로 도 발전계획안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해안ㆍ내륙권 연계협력형 지역계획 수립은 지난해 11월 국토부와 용역 공동시행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올해 1월 용역을 착수하여 8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본 용역은 해안ㆍ내륙권 5개 시군 간 연계협력형 지역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서 지역 발전의 새로운 성공모델을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도내 6개 생활권과 시도 경계 2개 생활권을 대상으로 님비 해소, 응급의료, 주민안전 등 5대 중점 분야의 연계협력 프로젝트와 안전 확보, 생활ㆍ위생 인프라, 일자리ㆍ문화 등 도시ㆍ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조속한 마무리를 위해 추진상황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강원도 지역개발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지난해 12월 지역개발계획안이 승인됨에 따라 사업구역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46쪽, 지역개발계획 기반시설사업은 지역개발계획과 연계한 도로, 교량 등 기반시설 설치사업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지역수요 맞춤 지원 공모사업입니다. 성장촉진지역 7개 시군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상향식 공모사업으로 지난해 선정된 태백ㆍ영월 2개 시군, 체험ㆍ관광 2개 사업을 포함하여 올해 5개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4월까지는 신규 공모사업을 국토부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47쪽, 투자선도지구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2015년도에 선정된 남원주 역세권 개발사업은 지난해 12월 실시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올해 3월 착공할 예정이며 지난해 신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수열에너지 융ㆍ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올해 6월 투자선도지구 지정 신청 예정입니다. 다음 지방소도읍 육성사업입니다. 올해 마무리되는 사업으로 2개 시군 2개 읍에 5억 9,000만 원을 투자하여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문화ㆍ복지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농어촌 정주환경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8쪽, 농촌중심지 활성화 선도지구 사업추진입니다. 2015년부터 추진되어 온 공모사업으로 지난해 농식품부 신규사업으로 선정된 횡성읍을 포함하여 올해 4개 시군에 4개 읍 지역에 83억 원을 투자하여 정주환경 개선, 지역산업 활성화 등의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원도 공여구역 주변 지역 등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에 따라 국가 반환 공여구역과 그 주변 지역의 지역경제 공동화 등으로 인해 지원되는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8개 시군, 28개 사업 중 17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2017년 10월 행안부로부터 강원도 공여구역 주변 지역 등 발전종합계획변경안이 확정됨에 따라 올해 7개 사업에 136억 원을 투자하여 반환구역 부지매입, 공원 조성, 주변 지역 도로 개설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9쪽,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농어촌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계속사업으로 올해 54개 사업에 54억 원을 투자하여 마을안길 포장, 농로 포장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비규격 과속방지턱 재정비 사업은 2018년도 강원도의회 생활자치 선정사업으로 18개 시군 525개소에 대해 마을안길 과속방지턱 재정비와 안내표지판을 신설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강원도형 마을만들기와 공동체 복원 등 생활자치 활성화입니다. 이 사업은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총무행정관실로부터 이관된 마을 자립 기반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도내 4,224개 마을에 대해 전수조사를 통해 마을자원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도 및 시군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마을 자치 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51쪽, 접경지역 발전 기반 조성 및 활성화입니다. 먼저 접경권 발전 지원사업은 2011년부터 추진해 오던 사업으로 평화누리길 조성, 동서녹색평화도로 연결, 한탄강 주상절리길 조성사업을 계획 공정에 차질 없도록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접경지역 군사규제 개선입니다. 민통선 및 제한보호구역 일률 북상 등 관련법 개정과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 등 국방부, 관할 군부대와 지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접경지역 군부대 유휴부지 활용 방안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유휴토지의 활용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52쪽입니다.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은 낙후된 접경지역의 개발을 위해 2010년부터 진행해 온 사업으로 올해 92개 사업에 1,001억 원을 투자하여 접경지역 발전 및 주민복지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한반도 생태ㆍ평화벨트 조성은 2011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DMZ 생태자원 활용, 생태ㆍ환경의 보존과 친환경적 개발을 통한 경제발전 사업으로 올해 철원, 양구, 인제 등 접경지역 4개 사업에 102억 원을 투자하여 광역관광벨트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올해에도 접경지역 평화누리길 걷기행사, 주상절리길 걷기행사, Tour de(뚜르 드) DMZ 자전거 퍼레이드 및 국제 자전거 대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DMZ 관광자원 홍보와 가치 제고는 물론 접경지역 관광객 유치를 통한 접경지역 활성화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54쪽입니다. 통일공감 분위기 확산 및 DMZ 가치 제고를 위해 DMZ 평화순례, DMZ 평화포럼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중앙부처 교육기관 교육생 유치 등 접경지역 통일안보 현장체험 교육을 확대하여 나가겠습니다. 55쪽, 남북강원도 공동 번영을 위한 평화통일 기반 조성입니다. 먼저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추진입니다.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며 올해 상반기까지 평화특별자치도 추진 기본방향을 확정하고 정책토론회 등을 통한 도민 공감대 형성을 거쳐서 하반기에 기본계획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남북교류협력사업 발굴 추진입니다. 중단된 남북교류 재개를 위해 고려황궁 개성만월대 남북공동 평화특별전 개최를 비롯한 평화올림픽 개최 등 사회문화 교류사업, 인도적 지원사업 등 추진 가능한 분야부터 차츰 협의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56쪽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북한이탈주민 지역 적응센터와 지역협의회 운영 지원, 지역민과의 거리감 해소 등 인식 개선사업을 지속 발굴하여 나가고 평화통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남북이산가족 통일문화행사, 평화통일 페스티벌, DMZ 평화상 시상 등 다양한 문화행사, 학술ㆍ정책토론회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나가겠습니다. 57쪽, 지역인재 육성 및 평생교육 활성화입니다. 먼저 지역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도내 고교 출신 대학생 장학금 지원, 자치단체장 추천 저소득층 자녀 대학진학 지원 등 각종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8쪽, 지역발전 선도 대학 육성을 위해 도내 대학과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강원도립대학교 구조개혁과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도 출신 대학생 장학금 지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교육청 협력사업 지원입니다. 교육행정협의회 개최 등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작은학교 희망 만들기, 초ㆍ중ㆍ고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 저소득층ㆍ다자녀가정 학생 글로벌 마인드 함양 등 교육청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협력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60쪽, 도민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평생교육진흥원 운영 지원, 성인 문자해득 교육기관과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사업 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도민 권익 보호를 위한 법무행정 실현입니다. 먼저 법무행정 신뢰도 제고를 위해 법제심사 역량을 강화하고 찾아가는 청문을 통해 도민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겠으며 법제교육, 법무담당자 연찬회, 업무편람 발간 등 법무행정의 전문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2쪽, 공정ㆍ신속한 행정쟁송 수행을 위해 행정심판위원회와 소청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고문변호사 증원을 통해 법률자문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3쪽입니다. 서울본부의 중앙과의 연결고리 역할 강화입니다. 먼저 도, 시군 공조를 통한 대 국회ㆍ정부 전략적 대응을 위해 중앙부처와의 공조 활동을 한층 강화함은 물론 국비 확보 등 도정 현안 해결을 위한 지원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 나가겠습니다. 64쪽입니다. 도내 농수산물의 수도권 세일즈 마케팅 강화입니다. 직거래 활성화 등 판로 확대 다양화를 위해 수도권 자치구ㆍ단체 행사 참가와 도민회관 내 직거래 행사를 강화하는 한편 농촌체험 운영을 통한 세일즈 마케팅, 관광객 유치 등의 홍보 창구 역할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5쪽, 강원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한 2017년 하반기 금고 운영 상황은 배부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보고드린 각종 사업들이 보다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재웅 위원입니다. 김민재 실장님, 오시자마자 얼마 안 돼서 이렇게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기조실 가족 여러분, 하여튼 올 한 해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 선거도 끼어 있고 동계올림픽도 있어서 어수선할 수 있는데 올 한 해도 고생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과 관련해서, 정원 대비 현원이 10% 이상 이렇게 정원 외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죠.

지금 남북교류TF팀이 임시조직으로 되어 있어서 정원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기타 예산과라든지 서울본부나 이런 데가 정원보다 인원이 한두 명씩 조금 더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큰 요인은 남북교류TF팀이 TF로 임시조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요인은 그 TF 때문에 그렇다?

예.

잘 알겠고요. 13쪽, 14쪽과 관련해서, 사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기존 정부와 다르게 정부시책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화되는 시책이 도로 내려올 때까지 수동적으로 기다려서 도정에 반영하는 그런 모습으로는 변화된 강원도정,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있어 크게 뒤떨어지리라고 봅니다. 각 분야별로, 부처별로 변화되는 시책 내용들을 선제적으로 파악해서 현재 돌아가는 상황 파악과 함께 도정에 어떻게 반영해서 대응할 것인가 하는 준비를 전반적으로, 선제적으로 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강원도와 관련된 대통령 공약, 국정과제에 국한하지 말고 부처별로, 각 위원회별로 새로운 시책들을 내놓고 기획하고 있는데 아마 그 시책 속에 강원도가 꼭 확보해야 되고 따 내야 하는 과제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응 준비를 각별하게 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실장님 아시겠지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기조실의 업무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방대한데요. 저희 간부들 진용 자체가 우수하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맡기고,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것처럼 중앙에서 돌아가는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더 확인하고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좀 더 강화해서 한번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동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조직개편이 7월로 예정돼 있네요. 기획관님, 7기 도정목표에 따른 조직 신설 관련인데…….

조직개편은 3월에 하고 시행은…….

3월에 있습니까? 저희가 진행하다 보면 조례 같은 경우 담당부서가 애매해서 서로 핑퐁하고 이런 사례들을 꽤 여러 번 봤어요. 지난해 말 청년 조례 같은 경우에도 담당부서가 없어서 서로 핑퐁도 하고 그랬죠? 인구정책팀에서 맡아서 하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강원도 청년정책 전담부서 반드시 만드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국정과제 일곱 번째로 반영돼서 진행되고 있는 K-클라우드 파크사업, ‘데이터 퍼스트(DATA FIRST)’ 강원도 비전 선포식까지 치렀는데 지금 여기에서 인력을 요구하고 있는데 인력 충원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국정과제 속에서 강원도가 반드시 따 내야 되는 시범사업이 진행되는데, 전산직 인력 당장 하나 파견시켜 달라고 합니다. 이것 본 위원이 본회의 자유발언 때 제안하고 부탁했던 내용인데 지금 두 달이 돼 갑니다. 전산직을 요구하고 있는데 바로 파견할 수 있습니까? 실장님 대답해 주세요.

제가 세부적인 인원배치나 인력수요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모르겠지만요.

조직파트는 기획관님이 담당하시죠?

예, 그렇지만 제가 와서 조직관리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몇 차례 보고받았고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올림픽운영국이라든지 동계조직위에도 많은 인력이 파견나가서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돌아오는 인력들을 감안해서…….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조직위에서 돌아오는 인력을 대비한 준비는 당연히 해야죠. 하지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정부 시책으로 진행되는, 국정과제에 포함된 것들에 대한 강원도의 선제적인 조직 대응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있다, 기획관님 답변해 주세요.

아까 말씀하신 K-클라우드 파크, 청년,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3월에 조직개편을 하려고…….

3월이면 늦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공모를 하는 시점이…….

그래서 조직은 그때 하지만 인사상의…….

임시라도 빨리 파견해서 거기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서포트해 주는 게…….

인사상의 인원 증원 문제는 인사파트와 협의를 잘 해 보겠습니다.

현재 거기가 TF로 되어 있어요. 과제 수행을 하기 위해서 파견식으로라도 빨리 업무적 서포트를 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회의 끝나면 수자원산업팀 김경구 담당한테 바로 연락해 보십시오, 아셨죠?

예. 마지막으로 41쪽,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 문제인데요. 이 부분 참 어렵네요. 한림대학교 내에 도유지가 자투리땅으로 포함되어 있는데, 재단에서 적극적으로 매입하게 한다든가 처리를 해 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아주 작은 사례예요. 아마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존재하리라고 봐요. 적극 행정으로 빨리 매각 처리하세요. 행정 목적이 소실된 도유지에 대해서는 일반재산으로 빨리빨리 전환시켜서 매각할 것은 매각하고 정리를 하는 게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의 실천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런 것을 갖고 있다고 해서 도에 득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실례로 한림대학교 내에 편입되어 있는 도유지 사례를 들었는데, 이런 것들은 시간 끌 이유 없이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당부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재 위원입니다. 자료 28쪽, 지난해 6월 30일 서울양양고속도로가 개통되고 난 이후에 국도 44호선을 통과하는 미시령터널의 교통량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잘 알고 계시죠?

예.

더불어서 이 국도 44호선, 그러니까 동홍천에서 인제를 거쳐 가는 이 구간 내 상권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예산심의 때도 이쪽 지역의 교통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활성화 방안에 예산 5억 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예결위원회에서 1억을 추가로 세워서 지금 6억의 예산을 가지고 이쪽 지역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사업을 준비하고 계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행량의 극대화를 위해 각종 이벤트사업을 발굴하고 시행한다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물론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지난번에 제가 요구했던 사항, 추가로 1억의 예산을 세운 이유는 이런 것 이외에 국도 44호선이 지나가는 이 지역 전체를 연계해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세운 거예요. 여기 자료에 들어가 있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계획에 대해서 논의하신 적이 있습니까? 알고는 계신가요?

간단하게 얘긴 들었고요. 사실 제가 업무보고 받고서 첫 번째로 현장에 갔던 데가 알펜시아하고 미시령동서관통도로였습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하루 종일 있었는데요. 여기 보고서상에는 간단하게 이벤트라고 썼지만 고속도로 말고 이쪽 44번 국도의 통행량이 증가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거기에서 드라마를 촬영한다든가 아니면 맛집 같은 것을 발굴한다든가 경치가 좋고 어떤 스토리가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아이디어를 모아서 사람들이 그 길을 꼭 갈 수 있도록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논의만 조금 했고, 지금 단계에서 구체적인 말씀은 못 드릴 것 같은데 기조실의 중요한 현안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교통량이 급감하면서 경기가 굉장히 침체되고 있는 것을 아마 확인하셨을 거예요. 이쪽 지역의 교통량이 급감하게 되면 미시령터널 문제에 있어서 재정부담이 그만큼 가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중고를 겪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추진계획이, 물론 실장님의 의견이 다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쪽 지역에 대해 전체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제가 지금 그 내용을 따로 자료로 받았는데요. 말씀하신 1억 원을 가지고 미시령과 국도 주변 종합발전방향 연구용역을 2018년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간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이것을 적실성 있게끔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억을 가지고 단기성으로 사업을 할 게 아니라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실질적으로 이 지역에 도움이 되고, 또 그만큼 우리 강원도의 재정적인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큰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그런 계획이 있다고 하시니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하나는 보충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자료 45쪽, 46쪽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서 2027년까지 중ㆍ장기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인데, 지역개발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데 총 사업비가 8조 4,350억입니다. 맞습니까?

예.

굉장히 큰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계획 수립 추진사업하고, 그다음에 이에 따른 기반시설 추진사업 두 개가 같이 나와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여기에 대해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자료만 봐서는 확실하게 이해가 안 돼서, 실장님께서 답변이 곤란하시면 실무부서에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네요.

저도 보고 받았는데 지역개발계획 업무는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액수도 크고 해서 담당계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부로부터 승인을 받았다는 것이죠?

실장님, 오전에 미시령터널 조례안 때문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잘못된 정책 판단 때문에 도 재정에 큰 부담이 생겼다고 판단됩니다. 조금 전에 신영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미시령터널 문제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어요. 차로 지나가다 이렇게 보면 앞에 울산바위가 있어요. 가끔 거기로 내려가다 보면,-올라올 때도 마찬가지고-울산바위를 배경으로 사진 찍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주차공간이 없다 보니까 아주 위험하고, 예전에는 상당히 많았는데 요즘은 차가 많이 왔다 갔다 안 하다 보니까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차가 왔다 갔다 하는, 여기 재정부담 최소화 방안을 보면 이것 가지고 과연 해결이 되겠느냐, 본 위원은 쉽지 않다고 봐요. 근본적인 해결 대책도 없고, 뭘 만들긴 만들어야 되는데, 미시령터널하고 속초 사이에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관광객들이 거기로 가겠죠. 제가 이런 생각을 해 봤는데 터널 위 오른쪽에 상당히 큰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100대 이상은 주차할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기점으로 해서 울산바위 배경 앞에, 예를 들어 옛날 도로 있죠? 옛날 도로부터 울산바위 앞까지 스카이워크 같은 것을 만든다든지 울산바위를 배경으로 포토존을 만든다든지, 이건 도비로 못하겠죠. 지특으로 국비를 요청해서, 관광개발할 때도 지특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단순한 생각이기 때문에 국비와 도비가 얼마가 들어가고, 또 거기에 관광객들이 몇 명 올 것인지에 대해선 제가 장담을 못 하죠. 연구용역을 주든가 해서 통행량을 늘릴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야 해요. 그래야 44번 국도도 살고 인제나 홍천 쪽으로 차가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게 생길 텐데, 지금 강원도에서 내놓은 안 가지고는 제가 판단할 때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전문가들과 콘택트를 해서 그런 것들을 설치할 수 있는 방안,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는 게 어때요, 실장님?

위원님 좋은 의견이신 것 같고요. 마침 지금 저희 실무자들이 갖고 있는 미시령동서관통도로의 이미지 개선에 울산바위 전망대…….

그런 게 있어요?

아니, 지금 여기에는 요약해서 들어가 있으니까 없는데요. 참고자료에는…….

포토존도 만들어야 되고…….

예, 그것을 추진하려고, 미시령동서관통도로 주식회사 있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랑 협의하는 방안을…….

그것 하나만 만들어서는 안 돼요. 스카이워크도 만들어야 해요. 그러니까 옛날 국도 있죠? 주차장에 세워놓고 조금 걸어 올라가서, 기존 터널 위를 지나 울산바위 앞까지 가는 그런 것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지. 그래서 울산바위 앞에서 사진도 찍을 수 있게, 예산이 얼마 들어갈지는 모르겠어요. 손익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것도 따져봐야 되는데, 어차피 관광시설 같은 이런 것들은 지특으로 국비를 받아오잖아요? 이쪽에도 그런 것을 한번 투입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연구용역도 발주하고 하니까 말씀하신 내용 같은 것도 다 할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하나만 만들지 말고요. 속초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장호에 케이블카를 놨잖아요? 거기 손님들이 엄청나게 많대요. 그래서 미시령터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수도권 사람들이 거기 한 번 가보고 싶다, 이런 정도의 시설을 만들어야 우리 강원도에서 미시령터널로 부담하는 게 적어질 수 있다고 봐요.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비용이 얼마 들어갈 것이냐 예산이 얼마 들어갈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할게요. 13페이지에 보면 국정과제 반영공약(8개 공약) 해서 도 역점시책으로 집중 관리가 있는데 이 8개 내용이 그것인가요? 아, 지난번 행감 때 실장님이 안 계셨죠? 8개 항목이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보실래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따르면 첫 번째가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 지원이고요, 두 번째가 동해안 경계철책 단계적 철거, 세 번째는 원주 부론산단 디지털 헬스케어산업 적극 지원, 네 번째는 폐광지역 대체산업 육성하는 것, 다섯 번째는 춘천지역에 수열에너지 융ㆍ복합 클러스터 조성, 여섯 번째는 레고랜드와 연계한 스마트 토이도시 조성…….

이제 알았어요. 여기 있어요. 보니까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지원은 이번 예산에 반영이 됐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철책도 반영이 됐고, 그다음에 수열에너지는 15억 국비가 반영이 됐고, 나머지는 전혀 안 됐어요, 그렇죠?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든가, 예를 들어 폐광지역은 2020년 이후에 하고, 그다음에 ITX노선 이것도 국가철도계획망에 넣는다고 하고, 철도 대신에 고속도로로 바꾸면 안 돼요? 폐광지역 쪽에서 상당히 원하는 건데 생각을 안 해 보셨나요? 대통령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도 B/C조사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생기는데 가능하겠어요? 거기까지 연찬이 안 되어 있죠?

예, 죄송한데 거기까지,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까지는 돼 있고 그 부분을 바꾸는 것은 아직…….

그래서 대통령 공약사항도요, 모르겠습니다. 강원도에서 현실적인 안을 가지고 다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대통령이 공약했더라도 제가 판단했을 때 되기 쉽지 않은 것들이 많은데 강원도에서 원하는 안으로 다시 건의를 하든가 해서, 현실적으로 강원도의 안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문제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동해고속도로 통행료 요금을 무료로 하겠다는 것, 지금 관계 부처에서 전혀 검토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약간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대통령께서 잘못한 것 같아, 미시령터널을 공짜로 해 주는 것을 잘못 넣은 것 아니에요? 하여튼 이런 것들도 강원도의 현실에 맞게 기조실에서 연구를 해서, 지사님이 집권 여당이잖아요. 그러면 지사님께서 직접 청와대 참모들하고 협의를 하든가 해서 현실적인 것을 대통령 공약사항에 넣어야지 너무 어려운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오시자마자 전체적으로 업무파악 하시려면 굉장히 많이 힘들고 어려우실 텐데 아무튼 잘 좀 만들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모든 직원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8년도 한 해 강원도가 가장 바쁘고 중요한 그런 시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역량들을 잘 발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고, 제가 한 가지만 여쭐게요.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추진 있지 않습니까?

예.

얼마나 파악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과연 잘 될까라는 생각이, 걱정이 좀 돼요. 추진을 하고는 계시는데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간단히 알고 있는 만큼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기획관님이 하셔도 괜찮고 아무나, 어떤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줄 수 있나요?

지금은 기본계획 수립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지금 용역만 하고 있는 건가요?

예, 기본 마스터플랜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정부에도 대응하고…….

이게 작년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아직까지 그러고 있는 건가요?

저희가 2월까지인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기간이?

예.

제가 얼마 전에 제주도와 특별자치와 관련된 얘기를 나눠 봤었어요. 제가 한번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용역을 의뢰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어떤 계획을 수립하겠지만 하나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이것을 확실하게, 용역만 의뢰할 게 아니라 지금 평화특별자치도를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정확하고 강하다면 지금부터라도 TF팀을 제대로 구성해서,-정치권과 행정력 등 모든 역량을 최대한 결집시켜서 추진을 해도 될까 말까 한 생각이 들어요.-그런 데 먼저 집중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지금 남북교류협력TF팀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올림픽이 끝나고 조직개편할 때 정규 조직화해서 인력도 보강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쯤 되면 연구용역 결과도 나오게 되니까 지금보다 훨씬 더 역량을 결집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이런저런 약간의 긍정적인 영향도 있긴 있겠지만 떠나서, 지금 평화특별자치도를 통일에 기점을 두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우리가 자체적으로 자생력을 가지고 힘을 키우기 위해서 만드는 것인데 그런 것을 떠나서 다른 어떤 강력한 계획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겠다, 제가 용역결과가 나오면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물론 용역결과를 보고 움직이는 것도 필요하지만 나름대로의 강력한 추진계획을 가지고, 남북교류협력TF팀만으로는 약하다, 그것만으로는 약하고 정치적으로 어떤 힘이 있든지 행정적으로 힘이 있든지 엄청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분들로 TF팀을 구성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더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그 말씀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남규 위원입니다. 김민재 기획조정실장님, 작년 12월 22일부로 강원도에 부임하셨는데 전에 강원도에 근무하신 적이 있다고 들었는데 있었나요?

예. 1995년부터 2001년까지 도 소속으로 근무했었습니다.

그럼 우리 강원도 현안에 대해서 좀 많이 아실 텐데, 채 한 달도 안 돼서 기획조정실 업무보고 양을, 당면 현안 문제, 중ㆍ장기계획 이런 것을 다 연찬하시고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았고 준비하시는 데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기획조정실 공직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일만 있기 바랍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확인을 해 보고자합니다. 업무보고서 25쪽을 보면 효율적 재정관리 및 투자심사 기능 강화라고 해서 실질적 채무 감축을 통한 건전한 재정 운영을 도모하겠다, 2017년도 우리 강원도의 실질적인 채무가 3,672억인가요?

예, 실질채무가 그렇습니다. 지역개발채권 이런 것을 뺀…….

기타 채무를 다 합치면 얼마나 되나요? 한 8,000억 되나요?

예, 그렇게 되면 9,700억…….

9,700억 정도 되는데…….

다 합치면 그렇게 됩니다.

일단 중ㆍ장기계획으로 2022년까지 실질채무를 제로화하겠다는 보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 채무 제로가 옳은 것인지 아니면 채무를 좀 가지고 있더라도 강원도의 현안, SOC사업이나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안하는 현안 사업, 특히 갈수록 어려워지는 경기 침체 현상을 좀 활성화시키는 이런 분위기, 그래서 채무를 무조건 상환하는 게 우선이 아니라 경기회복 부양정책의 마중물로 쓰면 어떨까, 아마 강원도 채무 이자율이 개인 이자율보다는 상당히 낮을 것이라 보거든요, 그렇죠? 우리 강원도가 이렇게 어려운데 굳이 채무 제로를 해서, 과연 국가로부터 인센티브가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본 위원은 오히려 경기부양정책을 세워서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경기도 부양되면 지방세수도 늘 것이라고 보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개인적으로 좋은 질의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말씀드리면 이런 방침은 제가 오기 전에 있었던 사항입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면 예전에 장차관토론회 같은 데 배석해서 금융위기나 그런 부분에 있어 논쟁할 때도 대부분 국가부채를 줄이자는 쪽으로 갔는데 한 분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다고 움츠리는 것보다는 다른 나라들이 이럴 때 우리가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는 의견을 냈었습니다. 이것은 가치 판단적인 문제로 들어가야 되는데, 어쨌든 제 생각은 채무 자체가 안정적이고 건전 재정이라면 상황이 바뀌어서 공채를 발행하든, 또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건전 재정이 도모되어 있지 않으면 그렇게 하고 싶어도 부담이 있으니까, 제가 왔을 때 이 방향으로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해 가면서 상황 변경이라든지 그런 게 있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도정에서도 여러 가지 판단하에, 사실 채무가 없는 게 가장 좋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금리가 낮으니 강원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나 SOC사업, 경기부양정책에 일부 투자를 하면서, 또 지역에 가면 현안 사업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본부 같은 경우 로비를 좀 해서 예산을 받으려고 하는데 판공비가 많이 모자라더라고요. 그런 데도 좀 주고 도의원들 지역 현안 사업에도 지원해 주고 해서 경기부양정책을, 참고사항입니다. 제가 질의하고 말씀드린다 해서 되진 않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그런 방법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요. 어쨌든 기조실의 업무양이 아주 막대한데 올 2018년도 한 해 성과를 꼭 이루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