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원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2018년 새해 들어 처음 열리는 금번 회기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올 6월에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각자 지역구에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그 어느 때보다 바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올 한 해에도 늘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각자 뜻하신 바를 모두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운영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인 의정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인 교육위원회 의정담당 김선인입니다. 지금부터 제27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중 교육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과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ㆍ의결을 하시게 되겠으며 연이어서 정책기획관ㆍ교육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1월 18일 10시 제2차 회의에서는 2017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 이후 간주처리예산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겠으며 이어서 감사관ㆍ행정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는 것으로 본 위원회 소관 일정을 마치겠으며 1월 19일 10시에 개최되는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으로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남경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이종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기재직 공무원의 자기계발 기회 확대 및 공무원의 경조사 관련 휴가의 현실화를 위해 조례의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9조에서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장기재직 공무원의 특별휴가 기간을 20일로 개정하고자 하였으며 별표3의 경조사별 휴가일수에 탈상을 특별휴가가 가능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조례 개정에 따른 신구조문의 적용 대상과 시기 등을 명확하게 하고자 장기재직휴가에 관한 특례를 부칙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장기재직 공무원의 적절한 휴식 보장을 통해 생산성 향상 및 자기계발의 기회를 확대하고 경조사 특별휴가 내용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조례의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오니 이러한 조례 개정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호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전문위원 김기호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에서 보고드렸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년 이상 30년 미만 재직 지방공무원의 장기재직 휴가일수를 현행 15일에서 20일로 확대하여 심신 재충전 및 자기계발의 기회를 부여하고 경조사별 휴가일수에 탈상 1일을 추가하여 돌아가신 분에 대한 예를 다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을 개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하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만섭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심만섭입니다. 의견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2018년도 1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우리 교육청으로 전입한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동자 조직운영과장입니다. (조직운영과장 심동자 인사) 다음은 홍성래 행정과장입니다. (행정과장 홍성래 인사) 강원도교육청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해 출산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시키고 공무원이 적절한 휴식으로 공직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휴가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2017년 12월 22일에 공포함으로써 시행한 바 있습니다. 먼저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신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종주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 제19조 제6항 제2호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의 장기재직 휴가일수를 기존 15일에서 20일로 5일 확대하는 내용은 장기재직한 공무원이 적절한 휴식으로 심신을 재충전할 계기가 될 것이며 제19조 별표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의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탈상에 대하여 1일의 휴가를 부여하는 내용은 공무원이 부모와 배우자의 탈상에 예를 다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제도 개선을 위해 동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이종주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동 조례안 개정에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심만섭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이종주 의원님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종주 의원님, 가는 거죠?

얘기 좀 해 봐요, 속기를 하고 있으니까.

속기하는데 그런 얘기는 하면 안 되고…….

잘 먹고 잘살자는 얘기죠?

김연동 위원님은 조건부 동의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해서…….

통과하고 정회하시죠.

그러면 김연동 위원님, 조건부 동의는 철회하시겠습니까?

예.

이종주 의원님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의결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이종주 의원님과 심만섭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엄재석입니다. 존경하는 남경문 위원장님, 김연동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8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부서 간부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총괄담당 홍은광입니다. (기획총괄담당 홍은광 인사) 학교정책담당 김경희입니다. (학교정책담당 김경희 인사) 소통협력담당 권명월입니다. (소통협력담당 권명월 인사) 1월 1일 자에 새로 임용된 법무담당 김은신 변호사입니다. (법무담당 김은신 인사) 공보담당 강삼영입니다. (공보담당 강삼영 인사) 보고순서는 강원교육의 일반현황, 기본방향, 모두를 위한 교육 해설, 정책기획관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 강원교육의 일반현황입니다. 강원도교육청 행정조직은 본청 2국 2관 12개 과, 15개 직속기관, 17개 교육지원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원 수는 총 2만 2,947명입니다. 4쪽입니다. 우리 도는 유치원을 포함하여 총 1,014개의 학교에서 1만 5,633명의 교원이 학생 18만 6,000여 명과 함께 꿈을 키워 나가고 있습니다. 재정규모는 2조 7,684억 원입니다. 5쪽, 강원교육의 기본방향입니다. 강원교육의 미래상은 ‘모두를 위한 교육’이며 교육지표인 ‘행복한 학교, 함께하는 강원교육’ 구현을 위하여 선진국형 교실복지 3대 핵심사업 및 5대 정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 모두를 위한 교육 해설입니다. 강원교육의 지향점인 ‘모두를 위한 교육’은 돈 안 드는 교육, 좋은 교육, 정의로운 교육으로 선진 교육을 통해 개인과 공동체의 조화로운 행복을 추구합니다. 강원교육의 지표인 ‘행복한 학교, 함께하는 강원교육’은 선진형 참학력으로 배움의 기쁨을 느끼며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형성을 목표로 합니다. 학생, 학부모, 교직원, 더 나아가 도민 모두가 강원교육의 주체이며 교육주체들이 함께 참여하여 강원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결정합니다. 강원교육의 운영방향으로는 국가의 교육혁신을 선도하고 소통과 화합을 적극 추진하며 현장중심ㆍ교육중심 운영과 더불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성장으로 설정하였습니다. 7쪽, 2017년 강원교육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선진국형 교실복지 3대 핵심사업으로 즐거운 배움을 위한 수업복지, 저마다의 꿈을 키우는 진로복지, 최고의 교육환경을 위한 시설복지를 추진하였으며 학교중심ㆍ교육중심의 5대 정책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입니다. 지금부터는 정책기획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정책기획관실은 5개 담당 부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원은 33명, 재정규모는 41억 원입니다. 18쪽, 정책기획관 2017년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수립, 학교혁신, 지역사회 교육협력, 현장중심 법무행정 지원, 주요정책 홍보 등 담당 부서별 성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정책기획관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강원교육의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는 도교육청 주요업무계획 수립입니다. 선진국형 교실복지 3대 핵심사업과 5대 정책사업에 대하여 558개의 실천과제를 중심으로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을 위하여 부서 간 업무협의회를 수시로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7월에 중간 평가하여 시행 과정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특히 차년도 업무의 사전 준비를 위하여 올 9월에 2019년 주요업무계획 수립을 완료하겠습니다.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서 추진단을 운영하여 수시로 과제 이행도를 점검하고 연 2회 추진사항을 평가하여 국정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 공약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공약추진 현황을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40명의 주민참여평가단을 운영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교육현장의 다양한 구성원으로부터 새로운 정책제안을 청취하여 현장중심의 교육정책을 수립하고자 분야별ㆍ직종별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교육중심ㆍ현장중심 교육정책의 업무혁신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즉 사업총량제, 공모사업 개선, 학교사업선택제 등을 통하여 학교의 핵심 역량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업무개선을 실천하겠습니다. 23쪽, 교육행정기관 평가입니다. 민주적 토론문화 확산과 평가업무 부담 완화를 위하여 17개 교육지원청과 13개 직속기관의 자체평가를 추진하며 평가 과정과 결과가 교육행정기관 혁신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4쪽, 교육중심 학교를 위한 학교혁신의 일상화입니다. 좋은 교육을 위한 학교혁신을 위하여 학교업무정상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함께 만들고 평가하는 학교교육과정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학교업무정상화를 통하여 교사가 수업과 학생 성장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각급 학교에 교감중심의 교무업무전담팀을 두고 교육중심 학교 구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교원학습공동체의 날을 운영하여 상시 연구하는 교사가 교육활동의 핵심인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55개 행복더하기학교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학교혁신의 선행 우수사례가 도내 모든 학교의 학교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단위학교 및 교육지원청의 역량 강화에 집중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지속 가능한 학교혁신을 위한 지원을 위하여 업무분석팀을 상시 운영하겠습니다. 공문서 감축을 위해 본청과 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하는 공문서를 전수 모니터링하고 공문서의 질적 향상과 유통량 감축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연구학교 축소 및 연구학교 운영 보고회를 내실화하여 학교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지역사회 교육협력 활성화입니다. 마을교육공동체 운영을 위해 전력하겠습니다. 마을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교육활동을 위하여 민관협력형 마을교육공동체 추진단을 운영하고 행복교육지구를 태백시와 화천군에 이어서 원주시,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인제군 7개 지구로 확대ㆍ운영하며 온마을학교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가정교육과 학교교육이 함께 성숙되어야 교육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기에 학부모가 능동적으로 학교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부모 학교참여 지원 사업과 학부모 교육 지원단을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학부모 의견수렴의 장을 마련하여 학교ㆍ학부모ㆍ교육청이 늘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강원교육희망재단 운영을 지원하여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고 재단에 대한 도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지속적으로 이끌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물적⋅인적자원을 활용한 공교육의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기부 자원관리 및 협력체제를 유지하며 교육기부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학교협동조합 운영을 통하여 소통과 나눔의 마을교육공동체 형성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조합을 통한 매점이나 공동구매뿐만 아니라 학교 안의 문제를 스스로 찾아내고 해결할 수 있는 자치적 능력을 기르도록 하겠습니다. 32쪽, 현장중심의 법무행정 지원입니다. 자치법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상위 법령의 제ㆍ개정에 따라 자치법규를 신속하게 정비하겠습니다. 또한 고문 변호사를 통한 온라인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하여 교육공동체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33쪽, 주요정책 홍보활동입니다. 교육정책에 대한 적극적이고 올바른 홍보로 공감대를 확산하여 교육정책의 현장 적합성을 높이고 신속 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교육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겠습니다. 앞으로 학생과 학부모 등 교육가족들에게 맞춤형 홍보활동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재석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재석 교육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육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도교육청 교육국장 정재석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강원도교육청 교육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육과정과장 최승룡입니다. (교육과정과장 최승룡 인사) 학생지원과장 김종성입니다. (학생지원과장 김종성 인사) 창의진로과장 정상은입니다. (창의진로과장 정상은 인사) 교육안전과장 김준기입니다. (교육안전과장 김준기 인사) 교원인사과장 천미경입니다. (교원인사과장 천미경 인사) 체육건강과장 이동석입니다. (체육건강과장 이동석 인사) 이상으로 강원도교육청 교육국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남경문 위원장님, 김연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7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를 맞아 위원님들께 2018년도 강원도교육청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입니다. 63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교육국 행정조직은 6과 21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원은 129명입니다. 64쪽입니다. 교육국 6개 과의 주요업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5쪽입니다. 재정규모는 3,603억 원입니다. 66쪽입니다. 다음은 2017년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보고서 66쪽의 선진국형 교실복지 3대 핵심사업인 즐거운 배움을 위한 수업복지, 꿈과 끼를 키우는 진로복지, 감성과 교육이 스며있는 시설복지 사업 성과와, 보고서 67쪽에서 69쪽의 5대 정책사업인 더불어 사는 인간교육, 뿌리가 튼튼한 창의공감교육, 누구에게나 따뜻한 교육복지,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운영, 다함께 참여하는 교육행정 사업 성과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0쪽입니다. 다음은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선진국형 교실복지 3대 핵심사업, 5대 정책 기본방향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3쪽입니다. 선진국형 교실복지 마련을 위하여 즐거운 배움을 위한 수업복지, 꿈과 끼를 키우는 진로복지, 그리고 감성과 교육이 스며있는 시설복지를 3대 핵심사업으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핵심사업 1. 즐거운 배움을 위한 수업복지입니다. 학생 참여형 수업, 협력중심 수업 확산을 위해 교사의 수업지원 전문인력 양성 직무연수와 수업혁신 연수를 개설하고 초등학교 행복성장평가제, 중학교 배움성장평가제, 고등학교 평가혁신 운영으로 과정중심의 평가를 중점에 두고 교육과정, 수업, 평가가 중심이 되는 지속 가능한 배움이 있는 학교운영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이고 교육중심적인 인사업무 운영, 현장 지원을 위한 안정적 교원인사 추진 및 맞춤형 연수운영 지원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77쪽입니다. 핵심사업 2. 꿈과 끼를 키우는 진로복지입니다. 효과적인 진로교육 지원을 위하여 진로적성을 고려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 꿈찾기 프로젝트 등 학생 맞춤형 진로교육 지원을 강화하며 고등학교 예비 담임 권역별 연수를 개최하고 대학입시지원관 운영을 확대하며 강원진학지도협의회, 대입지원전략팀 운영과 진로지도 자료 제작ㆍ보급으로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고려한 진로진학 교육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진로직업 교육을 위하여 취업지원관, 산학겸임교사 운영 등 특성화고등학교 취업 7080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취업지원센터와 국가직무능력표준에 기반한 고교 직업교육 과정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84쪽입니다. 핵심사업 3. 감성과 교육이 스며있는 시설복지를 위해 학교석면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텃밭 가꾸기, 장독대가 있는 학교 운영으로 환경 친화적인 교육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따뜻한 감성이 있는 교육공간을 조성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85쪽입니다. 다음으로 5대 정책사업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 1. 더불어 사는 인간교육입니다. 첫째, 민주적인 자치활동 지원을 위해 학생회 연합활동을 활성화하고 사제동행 연수, 리더십 함양 워크숍 등 자치역량 향상을 위한 교원연수를 강화하고 학생이 기획하는 학교행사가 활성화되도록 힘쓰겠습니다. 86쪽입니다. 둘째, 함께하는 동아리활동 강화를 위해 학생 동아리활동 시간을 보장하고 창의학술논문동아리 운영으로 자기주도 역량과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동아리 기회를 보장하는 등 건전한 학생문화 형성에 힘쓰겠습니다. 87쪽입니다. 셋째, 즐거운 문화ㆍ예술 활동 지원입니다. 예술중점학교 운영, 영화동아리 운영 등 학교 예술교육의 다양화를 모색하고 한마음합창 페스티벌, 종합실기대회 개최로 학생 예술활동 발표 기회를 확대하며 예술교육 거점 드림학교 운영 등 지역과 함께하는 학교 예술교육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89쪽입니다. 넷째, 즐기며 배우는 놀이ㆍ체험활동을 활성화하고자 놀이시간, 놀 공간 확보를 통하여 어린이 놀 권리를 보장하며 놀이연구회 운영, 교육놀이 직무연수 운영 등 학생 놀이문화 개발ㆍ확산을 위해 힘쓰며 수학여행지원단 운영과 체험학습 컨설팅 및 매뉴얼 안내로 안전하고 질 높은 소규모ㆍ테마형 체험학습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91쪽입니다. 다음은 세대공감 인성교육 강화를 위해 인성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지역과 세대가 함께하는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92쪽입니다. 여섯째, 배려와 나눔의 봉사활동입니다. 학생 주도의 프로젝트형 봉사활동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봉사활동 활성화로 실천 위주의 봉사문화를 이끌겠습니다. 93쪽입니다. 일곱째, 청소년 교육참여 확대입니다. 청소년교육의회 총회, 원탁토론 개최 등 청소년 교육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지도교사의 워크숍 운영으로 참여 민주주의의 가치를 높이겠습니다. 94쪽입니다. 여덟째, 학교구성원 인권존중 강화입니다. 강원학교 인권교육 운영으로 교육공동체의 인권감수성 향상에 노력하며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을 확대하고 학교의 학생 차별 문화를 해소하여 인권이 존중되는 학교 풍토를 정착시키겠습니다. 95쪽입니다. 아홉째, 성평등 교육 내실화를 위해 성교육 표준안 적용으로 성평등 의식을 함양하고 성폭력 예방 교육극과 성고충ㆍ성고민에 대한 심층적 상담으로 건강한 성주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96쪽입니다. 열 번째, 생태환경교육 역량을 강화하고자 학교, 지역사회, 환경단체와 함께하는 생태환경교육, 전문교사 양성 프로그램 운영으로 협력중심의 생태ㆍ환경 역량을 높이겠습니다. 97쪽입니다. 열한 번째, 세계시민교육 강화입니다. 강원학생 글로벌마인드 함양을 위한 세계시민교육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다문화 예비학교 운영, 다문화 학부모 대상 다문화 언어강사 지원으로 다문화가정 자녀와 학부모에 대한 지원체제를 공고히 하겠습니다. 100쪽입니다. 정책 2. 뿌리가 튼튼한 창의공감 교육입니다. 첫째, 사고력과 공감력을 길러주는 창의공감 교육활동 지원입니다. 창의공감 교과교육 워크숍을 운영하고 중학교 자유학년제와 활동중심 참여형 수업, 과정중심 수행평가를 확대하며 교원ㆍ학부모 연수에 정성을 기울이겠습니다. 102쪽입니다. 둘째, 삶을 깊게 하는 인문교육 강화를 위해 한 학기 한 권 읽기, 독서동아리 한마당 운영 등 학교 독서교육 활성화에 힘쓰고 강원토론학교, 토론동아리 운영 지원 등 토론ㆍ논술교육을 활성화하며 인문사회 교육을 내실화하겠습니다. 104쪽입니다. 셋째,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과학정보 교육을 실현하고자 심화과학반, 발명교육센터 지원 등 탐구력을 키워주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과학ㆍ기술ㆍ가정ㆍ음악ㆍ미술교과의 융합형 특별실 현대화를 추진하며 소프트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건전한 인터넷 윤리문화 조성에도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106쪽입니다. 넷째, 배움을 즐기는 수학교육을 위해 체험중심의 강원수학축전을 개최하고 수학나눔학교, 수학클리닉 프로그램 운영으로 수학과 친해지는 학습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107쪽입니다. 다섯째, 세계시민과 함께하는 외국어교육입니다. 원어민보조교사 활용과 양방향 원격화상 영어 프로그램 운영으로 실용 외국어교육 역량을 강화하고 제2외국어교육 페스티벌과 더불어 일본ㆍ중국ㆍ러시아학생 캠프 개최로 글로벌 소양 함양을 강화하겠습니다. 108쪽입니다. 여섯째, 기초학력 맞춤형 책임교육 강화를 위해 입문기 체계적 한글교육 집중 지도, 한글문해교육 교사 연수 등 한글교육 책임지도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학습종합클리닉센터, 기초학습지원단 운영 등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에 노력하며 협력교사제를 운영하는 등 학교단위 맞춤형 책임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111쪽입니다. 일곱째, 함께 키우며 돌보는 유아교육입니다. 유치원 종합컨설팅 강화로 누리과정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북스타트 독서활동, 인성교육으로 생애출발점 기초ㆍ기본교육에 충실하며 사립유치원 운영비, 교원 처우개선비 지원으로 유아교육 공공성 확립에 주력하겠습니다. 114쪽입니다. 여덟째, 다름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특수교육은 15개 특수학급을 신증설하고 장애유아, 특수교육 대상 학생 교육비 지원으로 특수교육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며 행복한 일자리 사업과 장애인권교육으로 특수교육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116쪽입니다. 아홉째, 개인 맞춤형ㆍ선택형 개별화 교육을 강화하고자 중학교 개별화학습 지원 협력교사를 배치하고 고등학교 미개설 과목 원격수업 운영으로 학생의 학습 선택권을 보장하겠습니다. 117쪽입니다. 열 번째, 타고난 잠재력 계발을 위한 영재교육입니다. 영상미디어 영재학급을 정착하고 영재교육 캠프, 산출물 발표회로 학생의 잠재력 계발을 모색하며 영재교육실 현대화 시설을 구축하겠습니다. 118쪽입니다. 정책 3. 누구에게나 따뜻한 교육복지입니다. 첫째, 돈 안 드는 교육 완성입니다. 현장체험학습비, 학습준비물비, 급식비 지원으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방과후학교 강좌비 지원 확대로 보편적 교육복지를 이루겠습니다. 120쪽입니다. 둘째, 지역과 함께하는 돌봄교실을 위해 오후ㆍ저녁 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 연계 돌봄교실 지원으로 맞벌이ㆍ교육비지원 가정 학생의 돌봄 지원 체제를 공고히 하고 안전한 돌봄교실 운영을 위해 시설개선에도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121쪽입니다. 셋째, 만족도 높은 방과후학교입니다. 진로적성 교육 프로그램 및 농산어촌 방과후학교를 지원하고 개방형 방과후학교 운영으로 정규 교육과정 외 학습 선택권을 보장하겠습니다. 123쪽입니다. 넷째, 몸과 마음이 튼튼한 학생입니다. 1인 1운동 갖기, 수영ㆍ자전거 교육으로 튼튼한 체육교육을 실시하고 각급 학교 탈의실 설치, 보건실 현대화로 학교 체육시설 여건을 개선하며 학교급식 종합 컨설팅으로 입체적인 급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7쪽입니다. 다섯째, 작은학교 희망만들기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작은 학교 특성화 교육과정, 통합형 및 학교 간 공동 교육과정 운영으로 작은 학교 교육과정을 알차게 꾸려가겠습니다. 129쪽입니다. 여섯째, 강원도형 행복나눔 교육복지 사업 추진을 위해 교육복지위원회를 운영하고 교육 취약학생 지원 및 지역 네트워크 사업을 활성화하며 학생성장지원 네트워크센터 운영으로 학생의 교육복지를 종합적으로 증진하겠습니다. 130쪽입니다. 일곱째, 교육 소외 학생을 위한 지원 강화입니다.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을 지원하고 학업중단숙려제의 현장 안착에 노력하며 청소년 돌봄공간 ‘친구랑’ 운영 지원 및 학업중단 학생의 학업복귀 지원 등 한 명의 학생도 소외되지 않는 모두를 위한 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132쪽입니다. 정책 4.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 운영입니다. 첫째, 학생 안전 강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학생ㆍ교직원의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고 학생안전강화추진단의 역할 강화로 안전한 현장 대응력을 확보하겠습니다. 133쪽입니다. 둘째, 학생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학교보안관, 안심알리미서비스 운영으로 학생의 생활안전을 보장하고 통학차량 탑승도우미, 은빛지킴이 지원으로 교통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135쪽입니다. 셋째, 교육시설ㆍ식재료 안전성 확보를 위해 환경성 질환 예방을 위한 교사 내 공기 질 측정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의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며 지역산 친환경 식재료 사용 확대로 교육환경과 먹거리 안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136쪽입니다. 넷째, 관계중심 생활교육 강화입니다. 관계중심 생활교육 운영지원 확대, 학교폭력 분쟁조정과 법률상담을 지원하고 어울림 프로그램, 어깨동무학교 운영으로 관계중심 생활교육에 집중하겠습니다. 137쪽입니다. 다섯째, 함께 보장하는 교권을 위해 교권보호위원회, 교권침해 법률 현장 서비스 운영으로 교권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교원심층치유 프로그램, 교원치유지원센터 등 다각적인 교권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140쪽입니다. 여섯째, 공감하는 상담지원은 예방상담 중심 Wee클래스 운영으로 학교 상담의 질을 향상하고 위로, 회복, 동기강화 중심의 전문상담 지원체제를 강화하겠습니다. 141쪽입니다. 일곱째, 돌봄과 회복중심의 대안교육입니다. 공립형 대안초등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공립 대안교육 특성화학교를 지원하며 청소년 쉼터, 위탁교육기관과 연계한 정서적 대안교육에 힘쓰겠습니다. 142쪽입니다. 정책 5. 다함께 참여하는 교육행정입니다. 첫째, 상시적 교육정책 의견수렴입니다. 교직단체와의 지속적인 교섭ㆍ협의를 추진하고 학교운영자 노사교육을 통해 상생의 협력관계를 유지하겠습니다. 143쪽입니다. 둘째,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교육중심 행정을 위해 찾아가는 인사상담실 운영으로 현장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인사정책을 펴겠습니다. 144쪽입니다. 셋째, 사학지원 및 건전한 사학육성을 위해 사립학교의 교원인사 운영실태 지도ㆍ점검으로 인사의 투명성을 담보하고 사립학교 인사담당자 연수를 강화하여 사학운영의 건전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5쪽입니다. 넷째, 주민 참여형ㆍ개방형 청정 교육행정을 구현하고자 강원도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의 외부위원 비율의 적정선을 유지하고 깨끗하고 신뢰받는 교육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원도교육청 교육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재석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ㆍ답변 시간입니다만 잠시 휴식을 한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하나만.

예, 강청룡 위원님.

강청룡 위원입니다. 올해 영월 상동고등학교 입학 현황이 나왔나요? 아직 안 나왔나요? 아니면 지원 현황이라든지.

지금 신입생이 없는 것으로…….

그렇죠? 마이스터고등학교 전환을 신청했지만 안 됐죠?

예.

그러면 영월 상동고등학교는 폐교가 되는 거예요? 입학생이 없으면 향후 대책은 뭐예요? 이따가 제가 여쭤보겠지만 지원자가 없죠?

지금 입학생이 없는 학교가 그 학교만 있는 게 아니라 초등학교도 있는데 폐교 관계는 아직 뭐…….

그러면 2018년도 강원도 내 초ㆍ중ㆍ고 입학 예정 현황은 갖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관계공무원석에서) 현재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영월 상동고등학교도 받고 있는 중이에요, 아니면 끝난 거예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거기는 신입생 모집이라서 그런 것이고…….

그러면 올해는 영월 상동고등학교 신입생을 안 받기로 한 건지…….

안 받기로 한 게 아니라…….

받으려고 했는데 한 명도 없는 것인지 그 현황을 저한테, 영월 상동고등학교 맞죠?

예, 맞습니다.

영월 상동고등학교처럼 신입생을 받으려고 했는데 한 명도 지원을 안 한 학교가 있다면 어떤 대책을 갖고 가실 것인지, 그 내용은 업무보고에 없잖아요. 영월 상동고등학교처럼 신입생이 한 명도 없는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대한-분교라도-향후 계획이나 대책을 갖고 계시면 그것을 제출해 달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 내용이 업무보고 책자에 없으니까, 가능하신가요?

예.

알겠습니다.

강청룡 위원님의 질의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셨죠?

예.

전체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청룡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과 정책기획관님, 강원도에서는 올해 2018년이 100년 만에 한 번 오는 해라고 합니다, 2018년이니까. 우리 강원도에는 18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18개 시군에게 2018년도는 100년 만에 한 번 오는 대운이 겹친 해라고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2018년은 동계올림픽이 열리고 지방선거가 실시되고 분권개헌이 되는 평화의 해라고 합니다. 6월 13일에 선거를 하면 교육감님이 바뀌시겠죠, 새로 뽑으니까 바뀌잖아요. 그렇죠?

…….

…….

왜 갑자기 저를 쳐다보세요, 바뀐다니까? 다른 교육감님이 오시면 강원도교육청에서는 또 다른 교육정책이 펼쳐질 것이고, 어쨌든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행정에는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 특히 교육은 백년지대계 아닙니까? 강원도교육청이 추구하는 교육정책이 흔들림 없이 지속되기를 바라고요. 제출해 주신 2018년 주요업무보고를 잘 봤습니다. 이미 작년 예산 심사 때 제가 면밀히 검토했던 내용들이 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올해 교육감이 바뀐다고 해도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추진하고자 했던 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고요. 교육국장님께서 업무보고하시고 나서 자료를 요구했던 영월 상동고등학교에 관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인가 마이스터고등학교로 변경하고자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모교인 한샘고등학교도 마이스터고등학교로 변경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로부터 안 됐죠. 문제는 영월 상동고등학교의 경우는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재학생은 있는데 신입생이 없어요. 저는 왜 그런 현상이 생겼는지 잘 압니다. 요새 시대가 고령화ㆍ저출산, 지역의 청소년들과 젊은 사람들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그런 현상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그게 궁금했던 사항이라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왔습니다. 국장님께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우리 행정국 행정과에서 취합하고 있는데 22일까지 자료가 취합된답니다. 정확한 자료가 취합되면 그때 드려야 할 것 같고요.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작은 학교를 살리는 일환으로 여러 가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적으로 입학생이 없는 학교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결국 입학생이 없어서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없으면 자연적으로 폐교가 되는 수순으로 가는데 그런 와중에도 학교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노력을 하되 마지막까지 안 될 경우에는 통폐합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통폐합의 큰 원칙은 주민들이나 학부모들이 원치 않으면 아이들이 없을 때까지 폐교는 보류하는 것으로 그런 정책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교육위원회에 1년 반 넘게 있으면서도 아직도 이해를 못 하겠는 것 중 하나가 강원도교육청 업무가 교육국과 행정국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것,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지만 제가 잘 이해를 못 하는 게 그 부분인데. 국장님 말씀대로 통폐합 업무는 행정국에서 관할하는 것은 알아요. 예를 들면 영월 상동고등학교에 선생님들이 다 계시잖아요, 1학년 담임, 2학년 담임, 3학년 담임. 그런데 1학년 신입생이 안 들어오면 선생님들이 남을 것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그런 것은 행정국 소관이 아니에요, 교육국 소관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통폐합에 관한 업무는 행정국 소관이 맞아요. 그런데 제가 교육국장님한테 여쭤보는 것은, 만약 그런 불행한 사태가 왔을 때 교육국 소관 업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대비책이 뭐냐고 여쭤보는 거죠.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에 들어오는 아이들에 대해서 학급을 배정하게 되어 있고 교사도 정원이 배정됩니다. 그런데 상동고등학교의 경우는 1학년이 없으니까 1학년 학생들이 배워야 되는 여러 과목들이라든지 담임 정원이라든가 그런 것은 그 학교에서 빠집니다. 그리고 그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은 당연히 다른 학교로 옮겨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준비가 돼 있느냐고요.

그런 것은 인사…….

그것은 행정국에서 통폐합 현황이 나오면 그때 준비한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염려스러웠던 것은 영월 상동고등학교 같은 곳이 비단 여기 하나뿐만이 아닐 것이고 그런 학교가 계속 속출할 텐데, 저도 기사로 봤지만 예를 들어 춘천에서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배정하는 데 있어서 원하는 데로 못 가고 탈락이 되는 여러 가지 현상이 많잖아요. 제가 주요업무보고를 다 검토했습니다. 나름대로 자료도 받아서 봤더니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내용이 없고, 혹평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는 마당에. 제가 의회 후반기 교육위원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주요업무보고가 거의 대동소이해요, 그 제목이 그 제목이고 그 내용이 그 내용이고.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다음 10대 때에는 진짜 주요현안 있잖아요. 우리가 현안이라고 하잖아요. 다음부터는 사회적으로 우리 도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현안에 대한 보고도 좀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요. 우리 교육청 업무 이원화 문제는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서, 통폐합은 행정국, 교육과정은 교육국, 이렇게 하는 게 편하실지 안 편하실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죠, 그 희망재단? 명칭도 잊어먹었네.

강원교육희망재단.

아, 강원교육희망재단! 이제 갈 때가 되니까 명칭도 잊어먹어요. 올해도 합니까?

예, 아시다시피 6억 원 예산이 배정됐습니다.

6억 원은 대부분 어디에 써요? 제가 검토는 해 봤는데.

그 사업이 9개 정도인가 그렇게.

그러니까 6억 원은 거기 계신 직원분들 인건비가 주예요, 아니면 사업이 주예요?

예산이 줄어들다 보니까 인건비ㆍ운영비 비중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약칭을 하자고요, 저는 이제부터 ‘희망재단’이라고 칭하겠습니다. 희망재단과 관련해서 예산을 6억 원밖에 안 해 드렸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 주고 뭐 주고 그러면 사업이 되겠어요? 거기 세 분인가요?

지금 직원 수가…….

급여가 나가는 직원 수.

다섯 명입니다.

다섯 명이에요?

파견…….

아, 파견자? 그런데 파견자는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6억 원 중에 인건비와 운영비가 얼마나 돼요, 대충 금액이?

3억 원 가까이 됩니다.

인건비와 운영비를 합치면?

2018년도 인건비가 2억 3,000만 원이고 운영비가 1억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사업비는 3억 원도 안 되잖아요. 3억 원으로 어떻게 6개~7개 사업을 할 수 있어요?

최대한 줄여서 사업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대안을 갖고 계신 거예요? 인건비와 운영비를 뺀 나머지 돈으로 희망재단이 추구하고자 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 어떻게 축소했는지. 당초에 우리 계획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대폭 삭감이 됐잖아요. 그 예산에 맞춰서 일을 하셔야 하잖아요. 올해 세웠던 예산에 맞추려면 제가 봤을 때 한두 개 빼고는 다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있으신가요?

출연금만 있는 게 아니고 아시다시피 자발적 기부금이라든가 기부금품 이런 것까지 전체적으로 계산을 해서 새로 예산 조정을 했습니다.

그 새로운 내용이 주요업무보고에는 별로 없더라고요.

최근에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다음…….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것은 주요업무보고가 얼마나 관례적이었나, 현안으로 대두되거나 급박해지면 그에 맞는 추진계획이 올라와야 되는데 희망재단의 경우는 제가 느끼기에 별로 없어요. 물론 정책기획관님께서 얼마 전에 하셨다고 하니까, 그 자료는 가지고 계신가요?

예,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 혼자만 보면 뭐해요, 저희들도 주시지.

최근에 결정이 됐기 때문에 다음 회기까지 자세한 내용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다음 회기에 이 자리에 없습니다. 다음 회기에 보고하시려고 했다?

조례상으로 계획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다음 회기에는 우리 교육국장님도 안 계시고 저도 없을 것 같은데, 다음 회기가 3월 20일부터잖아요, 2월에는 회기가 없으니까. 강원도교육청은 3월 22일이 돼야 변경된 중요한 업무현황이 나온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비록 내일 나간다고 하더라도 오늘까지는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입니다. 오늘까지는 저한테 어떻게 추진한다는 자료를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안 그런가요?

재단에 연락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단에서 남은 예산에 맞춰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는 얘기네, 얘기 들어 보니까?

수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1월 10일에 결정이 됐기 때문에…….

언제요?

1월 10일요.

그러면 오늘이 17일이니까 일주일이나 시간이 있었는데 그전에 좀 갖다 주시지 그랬어요.

미리 보고드리지 못해서…….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제 발언시간도 끝나 가니까. 희망재단과 관련된 2018년도 사업추진 계획이 있으면 교육위원회에 제출해 주시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좋고 내일도 좋으니까, 회기가 끝나더라도 이건 중요한 현안사업이니까. 강원교육희망재단이죠?

예, 그렇습니다.

강원교육희망재단의 2018년 사업추진 계획을 받으셔서 저희한테 주시죠.

예,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강청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강청룡 위원님께서 강원교육희망재단에 대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생각나는 한 가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사실 지난번 본예산을 심사할 때 강원교육희망재단 예산을 대폭 삭감하게 된 동기가 있었습니다. 말은 강원교육희망재단이라고 하지만 실제 사업 내용을 보면 과연 이런 것들을 강원교육희망재단에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의문과 의혹 때문에 삭감을 했었는데 이번 1월인가 사진전시회를 하는 것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것 때문에 삭감이 됐는데 그 전시회가 열렸어요. 그렇다면 결국 강원도교육청은 의회 예산 심사 전에 이미 사업을 진행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다고 보게 되는 겁니다. 의회 심사 때 예산이 통과된 이후에 정상적으로 사업계획을 발주하는 게 아니라 의회에서 예산은 자동 통과가 될 것이라는 가정 아래 이미 사업비를 반영해서 업체 선정을 하고 진행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2018년 본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면서 이미 2018년 이전에 사업계획을 발주한 내용이 있으면 그 자료를 뽑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책기획관실뿐만 아니라 교육국도 그렇고 내일 행정국에도 말씀을 드릴 건데 교육청이 특히 심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이미 각 부서별로 먼저 추진하다가 예산 심사를 받는 것들이 좀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1월에 사진전시회를 할 수가 있나요?

2017년 예산 내용입니다.

2017년 예산 가지고 2018년에 한 거예요?

예.

그러면 2018년에는 그 부분이 없는 건가요?

예, 아직…….

그런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좀 이해하겠지만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 사실 그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강원교육희망재단과 관계가 없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해서 올라온 예산을 삭감했는데도 불구하고 1월에 그 사진전이 열리는 것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게 2018년 예산인 줄. 2017년 예산을 가지고 2018년에 했다? 사실 그것도 조금 의아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 말고 다른 부분도 있지 않겠나 하는 의혹이 자꾸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종주 위원입니다. 강청룡 위원님이 정책기획관님께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원교육희망재단이 올해 2년 차에 접어들고 있는데 재단의 필요성, 그동안 강원도교육청에서 추진해 왔던 작은 학교 사업과 차별성이 없다는 지적도 있었고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가 없어서 출연금과 일부 자발적 기부금만으로 재단을 운영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는 염려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엄재석입니다. 재단 사업이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차별성이 없다는 지적의 말씀과 재단 재정에 대한 염려를 해 주셨는데요. 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강원교육희망재단이 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차별화된 사업을 찾아내고 발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작년-2017년-의 경우 추경에 일부 예산만 반영됐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짜는 데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올해도 역시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2년 차를 맞아서 교육청과 차별화된 사업을 많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다시 한번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2018년도 사업이 11개 사업입니다. 그중에서 특히 교육청과 차별화된 사업을 두 가지만 들면요, 고향교육프로젝트와 대외협력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청에서 하기 어려운 사업인데요. 고향교육프로젝트라는 것은 11개 군 지역의 작은 학교인 초ㆍ중학교 1교씩 22개 교를 공모ㆍ선정한 후 지자체, 이장협의회, 운영위원회와 지역축제라든가 인물이라든가 문화유산 같은 것을 협력ㆍ탐구해서 내 고장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 주고 지역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대외협력사업인데요. 여러 가지 단체, 예를 들면 정보문화진흥원이라든가 시청자미디어센터라든가 서울시와 협력해서 작은 학교 학생들이 ICT 활용이라든가 로봇코딩을 체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조금 전에 재정에 대한 우려를 말씀해 주셨는데 물론 출연금 외 재원확보 방법은 기부금품 접수가 있습니다, 자발적 기부금품. 지난 9월에 금융결제원에서 CMS 이용 승인도 받았고-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이 되어서 세액공제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월경부터 자발적 기부금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다른 기관이라든가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사회공헌사업이라든가 외부협력사업을 유치해서 작은 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작은 학교 살리기에 대한 중요성은 이해하지만 그동안 도교육청에서-아까 강청룡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진행해 왔던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출하면서까지 재단을 통해서 사업을 하려는 이유가 대외협력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은 교육청에서 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꼭 재단을 통해서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재단을 통해서 사업을 해야 하는 이유는-여러 가지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만-한마디로 작은 학교 살리기의 긴급성 문제입니다. 우리 도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2016년부터 새로 적용된 통폐합 기준에 따르면 우리 도의 경우에는 거의 45% 이상이 통폐합 대상이 됩니다. 일단 없어지는 학교를 다시 살리기는 어렵고요. 교육부의 정책은 수시로 바뀌고 있고 행정조직의 특성상, 우리 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역의 특수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급기관인 교육부라든가 국가정책에 동조하지 않을 수 없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재단은 행정조직과 다른 정책, 다른 소리를 낼 수 있다는 점이 좋은 점이고요. 그리고 다른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교육청과 같은 행정조직은 업무담당자가 순환보직이 되다 보니까 전문성과 일관성을 가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작은 학교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가 교육과정과인데 교육과정과 업무담당자는 작은 학교 업무 하나만 담당하는 게 아니라 숫자로 따지면 13개 업무나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은 학교 업무를 집중적으로 수행하기에는 업무도 과다하고 조직적으로 접근하기에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단이 행정조직과 차별화된 점에 대해 많이 얘기하시는데요. 재단은 아시다시피 기존 행정조직과는 다른 시각으로 수시로 변하는 정책 변화에 휩쓸리지 않고 일관성 있게 집중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가 있고 행정조직은 법령상 제한을 여러 가지로 많이 받는데 이러한 어려운 부분을 많이 보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외협력사업과 같이 지역사회 단체와 소통해서 협력을 받을 수 있는 강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단의 인건비와 운영비 문제를 말씀하십니다만 재단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이런 차별화된 강점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정책기획관님은 그렇게 좋게 생각할지 모르나 제가 2017년도 재단 사업비를 살펴보니까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보다는 행사성ㆍ전시성으로 보이는 사업비가 많다고 봤거든요. 그에 대해서 정책기획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단의 홍보성ㆍ전시성 사업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재단이 출범한 때가 아시다시피 작년 4월입니다. 현판식을 한 게 작년 4월이고 이제 겨우 열 달 정도 됐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홍보성ㆍ전시성 사업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데 그 이유는 역시 재단이 출범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재단을 알리고 재단 사업에 대해서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한 여러 가지 홍보활동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작년에 보면 작은 학교 포럼이 7월 7일에 열렸고 작은 학교의 날 선포식을 통해 공감대를 넓힐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을 수행하긴 했습니다만, 특히 작은 학교 포럼의 경우에는 여당의 우원식 원내대표라든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5명이 참여를 해서 작은 학교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작은 학교에 대한 관심을 가지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해는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단 사업비의 반 이상을 투자해서 핵심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이 두 가지가 있는데 조금 전 말씀드린 고향교육프로젝트를 22개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소규모학교, 농어촌 작은 학교에 최적화된 수업모델을 개발하는 사업인데요. 수업모델 지원 사업에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학생들에게 직접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강원교육희망재단 이사장을 교육감님이 하고 계시잖아요. 일반ㆍ민간 영역의 이사장님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혹시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 검토라든가 추진한 사항이 있습니까?

이사장님이 교육감님인 문제를 지적하셨는데요. 사실 전에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인사권이 있는 이사장이 교육감이면 자발적 기탁금이라고 하더라도 교직원이 상당히 부담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재단에서도 이런 문제를 충분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자발적 기탁자들한테 부담이 가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조례에도 나와 있었습니다만 재단 초기에 교육감이 이사장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우리 교육청의 가장 시급한 문제가 작은 학교 문제이기도 하고 재단 설립 초기에는 재단활동의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이 재단 이사장을 겸할 수밖에 없다고 이사회에서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재단 운영 상황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된다면 이사장을 외부에서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재단의 독립성이라든가 자율성이라든가 지속성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재정상황이라든가 운영이 어느 정도-지금은 10개월밖에 안 됐으니까요.-안정이 되면 이사장 선임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교육감님이 선거 전에 이사장직을 내려놓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도 있었고 한편으로는 교육감님이 이사장으로 계셔야 누가 기부금이라도 내지 않겠느냐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전에 이사장을 민간으로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어서 혹시 그동안 추진사항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아까 말씀하신 기부금품 모집이 제한되면 자발적인 기부금품만으로는 재단 인건비를 충당하기에도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자발적인 기부금품 모집이라고 할지라도 도민들이 호응할 수 있는 홍보라든가, TV에서도 광고를 보긴 하거든요. 그것을 봐서는 도민들이-작은 학교를 살리는-강원교육희망재단이 뭔지를 이해할 수 있는 광고는 아니라고 보이기도 하거든요. 혹시 도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요?

아시다시피 법령상 기부금품 모집이 금지가 돼서 자발적 기부금 접수만 가능한데요. 작년과 올해 재단 출연금이 적정하게 반영되지 못했고 일부 예산도 추경으로 반영되면서 인력 구성이라든가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단 설립 취지라든가 역할이 알려지게 되고, 학령인구 감소 문제는-이것 상당히 심각하고-단지 학교 통폐합 문제뿐만 아니라 강원도 전체 또는 국가의 인구정책과 관련되는 중요한 문제라는 인식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도내 18개 시군과의 연계를 통해 재단 운영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작은 학교 관련 사업을 함께하면서 자발적 기부금은 물론이고 지자체와 협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재단 계획서를 보면 2022년까지 23억 원 정도 기부금을 접수한다고 되어 있고 기금은 50억 원을 적립하겠다고 했어요. 제가 볼 때는 23억 원이라는 기부금을 접수하기도 어려울 것 같고, 도청에서는 정기예금이자가 낮아서 각종 기금을 폐지하는 추세거든요. 그런데 기본재산을 적립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기부금 모집이 금지가 되기 때문에 당초 설립을 계획할 때 부서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이 있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작년 9월 말에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이 됐고요, 11월부터 자발적 기부금 접수가 어느 정도 시작이 됐습니다. 두 달밖에 되지 않았지만 벌써 기부금품이 1억 원이 넘었습니다.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교육청 보도자료에서 봤습니다. 봤기 때문에 그건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고…….

벌써 일시 기부금이 1억 1,700만 원이고요, 조금 더 늘었습니다. CMS 기부금도 월 170만 원씩 입금되도록 그렇게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재단 목적에 공감하는 출향인사라든가 교직원이라든가 여러 분들이 도움의 손길을 줄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특히 기관ㆍ외부 단체의 협력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재단에서 여러 가지로 접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획하고 있는 목표는-그러니까 자발적 기부금은 모금을 하지 않더라도-어느 정도 달성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기본재산 적립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1.5% 이내로 워낙 낮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 논란이 많습니다만 역시 재단이 독립성을 가지고 계속 유지를 하려면 자체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기본재산이 적립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 교육청의 지원액이 감소하거나 종료가 되더라도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요. 또 기본재산 규모가 늘어나게 되면 이자율도 어느 정도 높아질 가능성도 있고, 제주도에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제주도 성공사례처럼 작은 학교 지역의 임대주택 사업 같은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시간 고생하셨고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면 연초에 모 방송국에서 강원교육희망재단 단장님이 인터뷰하신 것을 봤고, 이렇게 언론에 나오다 보니까 일반 도민들은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강원교육희망재단을 만든다는데 도의회에서는 왜 저렇게 예산을 깎을까 궁금해 할 거예요. 어차피 올해 4월 추경에 또 올리실 것 같은데 위원님들이나 모든 분들이 이해가 되게끔 설명을 잘해서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추경에 안 올리면 모르겠지만 어차피 추경에 올리실 건데 또 삭감되면 문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 어차피 해야 하는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면 도민들이나 위원님들이 이해하실 수 있게끔 많은 연구를 하시고 위원님들을 만나시든 홍보를 하시든 이렇게 하셔서 다음 추경에 올라오면, 교육청에서 못 하는 사업을 강원교육희망재단을 통해서 한다고 하면, 연초에 강원교육희망재단에서 하는 사업과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 계획을 잡았을 텐데 본예산에서 삭감이 되고 그러면 학교 일정이 바뀔 수 있고 다시 추경에서 반영되면 학교 일정이 또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삭감되지 않게끔 홍보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전에 재단과 협의를 통해서 그야말로 차별화된 좋은 사업을 많이 만들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영승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안 하겠습니다.

안 하시겠습니까? 다행입니다. 두 분한테 질의시간을 너무 많이 드리다 보니까 두 분 질의하시는 데 거의 1시간이 지나서 쉬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마지막 질의 신청을 받아야 되나 고민을 했습니다. 혹시 추가질의를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오원일 위원님, 아까 못 하셨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석 교육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에 보니까 감염병 예방을 위한 학교 보건ㆍ위생 시설 설비구축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신종플루가 유행했을 때 각 학교에 소독기계가 전부 나갔죠?

예.

그런데 지금은 그 기계들을 사용 안 하죠?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손 씻는 것이라든지 이런 데 전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새 독감이나 이런 것이 많이 유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3월에 개학을 하면 다른 것은 몰라도 급식소에 들어갈 때라든가 이럴 때는 우리 학생들이 사용을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학교에 알아보니까 그런 기계가 구입은 돼 있는데 그 기계를 거의 사용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다른 때는 몰라도 학생들이 독감에 걸려서 학교에 못 오고 이럴 정도가, 다른 때는 예산상 문제가 있어서 못 한다고 하더라도 환절기 때만큼은-어차피 기계가 있으니까-활용해 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때뿐만이 아니라 평소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 한번 질의드렸던 부분인데 올해 춘천에 단설유치원이 세 군데가 됐잖아요. 원래 한 군데만 있다가 두 군데가 개원을 해서 세 군데가 됐는데 지금 단설유치원 모집요강이 나와 있죠, 2019년도?

예, 나와 있고요. 이미 유치원별로 알아봤더니 11월 중순쯤 각 홈페이지에 공고를 해서 이미 전부 다 원생모집이 된 상태…….

원생모집을 할 때 지역제한 없이 춘천시 전체로 모집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봄봄유치원의 경우 금병초등학교ㆍ신남초등학교 두 학교에 있는 병설유치원을 통합해서 하나의 단설유치원이 됐잖아요. 예전에 새봄유치원 하나만 있을 때는 춘천시 전체 지역에서 원생을 모집한 것이 이해가 가지만 지금은 유치원이 동쪽ㆍ중앙ㆍ서쪽 세 군데로 나눠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춘천시 전체를 상대로 원생을 모집하기보다, 예를 들어서 신남 쪽에 있는 원생들이 봄봄유치원에도 지원을 하고 만천리에 있는 만천유치원에도 지원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만약 원생이 집 앞에 있는 봄봄유치원은 안 되고 만천유치원이 되면 버스가 춘천 끝에서 끝까지 가야 하는 불편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처럼 학군식으로 구분을 해서-지역을 선별해서-모집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금병초등학교나 신남초등학교는 변두리잖아요. 거기에 병설유치원이 있었을 때는 그 원생들이 그 유치원에 들어가서 좋았는데 단설유치원이 되면서 지역제한이 없어지니까 거기 있는 학생들이 못 들어가요, 그러면 어디로 가겠어요? 제가 볼 때 그것은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말씀드릴 때 3개 유치원이 설립되면 구분을 해서 모집하면 어떻겠느냐 제안을 드렸었는데 올해도 보니까 그렇게 모집을 안 한 것 같더라고요?

병설유치원을 통합해서 하나로 단설유치원을 만들 때 그 병설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원생들에 대해서는 그 유치원으로 갈 수 있는…….

올해는 그렇게 안 했을 것 아니에요?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학구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치원의 경우는 의무교육이 아니다 보니까 아직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법제화시킨다든가 사전에 그런 것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공성 강화 방안을 찾아보고 있는 중인데 필요하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정말 합리적입니다. 자기 집 앞에 있는 곳에 못 가고 조그만 아이가 몇 분씩 차를 타고 멀리 가야 되는 현상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에서 금년도에 다시 한번 철저하게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낭비됐다고 봐요.

조례가 필요하다면 그런 것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새봄유치원도 그랬고 봄봄유치원도 그랬고 대부분 그 부근에 있는 병설유치원을 통합해서 단설유치원을 만들었는데 어떤 기준을 만들어 주면 그쪽에 있는 아이들이 갈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전체로 묶어놓고 모집을 하면 이분이 여기도 넣고 저기도 넣고 하니까 통학버스가 춘천시 전체를 다 돌아다녀야 돼요, 세 군데 유치원이 다 돌아다녀야 되잖아요.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버스노선을 변경한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를 강구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초등학교처럼 학구제가 아니고, 중학교도 퇴계동에 있는 학생이 다른 쪽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런 개념으로 있기 때문에 아마 법적으로는 좀…….

(관계공무원석에서) 버스노선은 정해져 있고 변경하지는 않습니다.

변경을 안 하면 예를 들어서 멀리 있는 원생들이 개별적으로 가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하여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아주 적절하신 지적입니다. 여기에 유치원이 있으면 가능한 그 주변 아이들이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 저희가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계획 중 첫 번째로 삼은 방향과 목표가 뭐냐면 돈 안 들고 집 앞에 가는 유치원이거든요.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방안을 열심히 찾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조금 미미합니다.

면밀히 검토하셔서 내년에 원생들 모집할 때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여튼 철저히…….

그리고 이것은 오늘 제가 의회에 와서 잠깐 본 내용인데 올림픽 기간 동안 학교 학생들이 갈 수 있게끔 희망자들에게 1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 있었죠?

예, 있습니다.

대충 강원도 학생들은 몇 명이나 집계가 됐어요?

원래는 강원도 학생들을 10만 명 정도 생각해서 1인당 10만 원씩 100억 원이라는 돈을 교육부로부터 특교로 받았습니다. 지금 8만 8,000명 정도, 그러니까 88억 원 정도 예산이 집행됐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아까 보니까 학교에서 버스를 전부 임대해서 춘천시내에 버스가 없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지금 보면……. 과장님, 예를 들어서 작은 학교에서 10명이 갔다, 그런데 큰 학교인데도 한 명도 신청을 안 한 학교도 있죠?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그건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교육국장님이 답변을 못하시면 이동석 과장님 나오셔서…….

국장님이 답변하시려면 하시고요.

저는 가능한 우리 강원도 학생들이 많이 가야 한다는 생각에서 강원도가 특교금도 많이 받고 그래서 전 학교가 참여하는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큰 학교에서…….

예산이 100억 원 정도 되는데 예산이 남는데도 학생이 안 갔잖아요. 그런데 보면 작은 학교…….

3월에 패럴림픽이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 부분은 거기에 배정할 부분이거든요.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느냐면 과연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홍보를 했을까? 제가 아는 어느 학교는 모르고 있는 학교도 있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큰 학교에서 한 명도 안 가는 학교가 있다는 얘기는 제가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학교에서 귀찮아서 안 한 건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학교에서 홍보를 했으면 다 갔을 텐데 왜 이렇게 안 갔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100억 원이고 돈이 남을 정도인데. 우리 강원도 학생을 모집해서 많이 갔다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모르고 있는 학교도 있더라고요. 그런 학교는 아직 홍보를 안 했기 때문에 학생이 한 명도 없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시군교육장협의회, 교육과장협의회, 학교장협의회 때도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서 요청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다는 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하여튼 왜 그런지 내용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이동석 과장님께서 그에 대한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답변을 하시려고 했었기 때문에 과장님이 답변석으로 나와서 아시는 데까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건강과장 이동석입니다. 지금 8만 4,000명 정도 신청을 했고요, 실제로 9만 1,000명의 입장권이 구매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이 있으니까, 10만 원 가지고 남는 금액에 대해서는 패럴림픽 쪽으로 두 번 신청을 했고요. 맞습니다, 일부 신청하지 않은 학교들도 있고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공문을 통해 약 4회 정도 추가로 계속 보냈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군교육장협의회, 교육과장협의회에서…….

내용은 아는데 이유만, 시간이 없으니까.

과장님, 그러면 처음 1차로 발송을 했을 때 신청을 안 한 학교가 있어서 2차ㆍ3차로 계속 발송을 했다는 얘기죠?

예, 계속했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신청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이번에 초등ㆍ중등 학교장연찬회 때 제가 다시 한번 교장선생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22억 원 정도 남아 있으니까 신청을 하면 돈을 내려보내고 볼 수 있도록 하겠다, 추가로 받겠다.

혹시 학생 수가 300명 이상인 큰 학교 중에 신청을 안 한 학교가 몇 군데가 있는지 쉬는 시간에 저한테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청에 들어가시면.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으로 평생에 한 번 있을 좋은 기회니까 학교에서 홍보해서 많이 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또 궁금했고요. 제가 아는 학교를 보니까 학생 수가 꽤 되는데도 한 명도 안 가서 궁금해서 여쭤본 부분입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1차ㆍ2차로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처음에 못 본 학교에서 그 이후에 신청을 했을지도 모르니까 그건 제가 나중에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혹시 추가로 모집해서 갈 수 있는 기회가 되면 빠진 학교를 챙겨서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동석 과장님, 잠시 제가 말씀드릴게요, 조금 전에 우리 이종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첨가해서. 참여하지 않은-아주 작은 학교든 간에-학교가 있다면 학교별로 그 이유가 뭔지 사유를 달아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교장이 홍보를 하지 않아서 신청을 안 한 건지 아니면 홍보를 했는데도 아이들이 참여하지 않겠다고 한 것인지 그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현재는 신청하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 저희들이 왜 신청하지 않았느냐고 물어본 것은 없거든요. 저희가 공문을 통해 확인을 받아서 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정식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저는 신상발언이나 한번…….

그건 나중에 말씀 올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본 위원장이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조금 전에 오원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내용은 예측을 하면서도 끝까지 저거하지 못했는데 결국은 이런 것 같습니다. 교무행정사들의 업무는 점점 과중된다. 교무행정사를 채용하는 목적은 선생님들의 업무를 경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목적보다는 가능하면 내 업무가 아니라는 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생기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타나는 것 아니냐. 서로 한 가지씩만 해결해 주면 사실상 교무행정사가 더 필요하지는 않을 텐데, 쏠림 현상이 계속 생긴다면 학교에서는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교무행정사를 더 뽑아주십시오.” 이런 문제가 또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교육청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갈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아까 정책기획관님이 작은학교 희망만들기에 대해 얘기하셨는데 사실 지역이 같이 커지지 않으면 작은 학교를 유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언제까지 작은 학교를 그냥 작은 프로그램 하나로 땜빵을 할 수 있을까, 어려운 일이라고 봅니다. 초등학생 이하는 근거리에 학교가 있어야 되는 사항이 당연히 존립하지만 중ㆍ고등학교는, 아까 강청룡 위원님께서 상동고등학교를 지적했듯이 입학생이 하나도 없는 곳이 생긴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기 전에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예측해서 가야 된다. 이것이 지금 현실화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은 넓고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학생 수도 점점 줄어드는데 그냥 이대로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예산낭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도교육청에서는 조금 더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할 시기가 왔다고 보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서 연구자료를 낼 필요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에서 ‘돈 안 드는 교육 완성’이라는 시책을 말씀해 주셨는데 좋습니다. 아이들에게 돈 안 들이고 공부를 가르칠 수 있는 부분은 좋은데 그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내가 이런 좋은 혜택을 받고 살았구나.’ 하는 것은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조건 공짜로 주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내가 고마우면 고마움을 표현할 줄 알고 이런 교육도 같이 반복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시책사업들을 개발할 필요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돈 안 드는 부분들을 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해야 될 의무와 책무에 대한 지원을 받으면서 배웠다는 것을 알게 해 줘야 진정한 고마움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받은 만큼 남한테도 베풀면서 배려할 줄도 알게 되는 것이고, 이런 것도 같이 병행해서 교육이 이루어져야만 진정한 교육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월 말에는 정재석 교육국장님이 퇴임을 하시는데 이번 회기가 끝나면 앞으로 뵐 수 있는 기회가 없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교육국장으로 재직하면서 느끼셨던 점과 이런 부분은 아쉬웠다는 점, 그리고 앞으로 10대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가-저희들 중에 여기로 다시 들어오는 위원님들이 계실 거니까-구성되면 위원님들이 교육청에 이러이러한 부분을 주문해 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있을 것 같아요. 시간을 드릴 테니까 국장님의 소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고로 어려운 질문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런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 했는데 하여튼 위원장님께서 시간을 주셨으니까 제가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많은 위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년 전에 제가 교육감님한테 교육국장을 맡으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힘듭니다. 특히 술도 못하는데 되겠습니까?”라고 했더니 걱정하지 말라고 해서 맡았는데 교육위원회에 위원님들과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점을 배운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문희 위원님한테 사과드려야 될 부분이 있는데 오늘 안 오셔 가지고…….

말씀하시면 전달이 될 것입니다.

교육계 대선배님이신 이문희 위원님과-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사사건건 부딪친 면이 많이 있어서 대단히 죄송했고 회의가 끝나고 나면 그런 것 없이 대해 주시는 것이 참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의회의 집행부 견제기능 구조가 정말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떠한 업무를 추진하고자 할 때 ‘이거 의회에서 넘어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것 자체가 우리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번 소통과 상생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은 했는데 이게 제대로 전해지지 않아서 매일 그 문제에 대해 질타를 많이 받았지만 사실 집행부의 어려움도 많이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잘해 낸 게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멋있게 칭찬을 해 주시면 힘이 날 텐데 의회만 오면 처음부터 끝까지 대부분 잘못한 것만, 어떻게 또 그런 것만 짚으시는지. 처음에 강청룡 위원님께 맨 나중에 질의해 달라고 개인적으로 부탁했었는데 나중에 한 적은 한 번도 없고 끝끝내 제일 먼저 하셨어요. 하여튼 횡설수설했는데 그동안 많이 고마웠습니다. 제가 42년 6개월 동안 현장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중에 도교육청에서는 4년 정도 근무를 하다가 나가는데 이런 경험은 처음 해 봤습니다. 이런 경험이 앞으로 저의 삶에 많은 영양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혹시 제가 그동안 성의 없는 답변을 드렸던 부분이 있다면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간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재석 교육국장님, 교육국장으로서의 역할을 하시느라 애쓰셨고요. 이제 남아있는 시간 잘 마무리하시고 퇴임 후에라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강청룡 위원님이 신상발언을 요청하셨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강청룡 위원님이 춘천시장에 입후보하기로 마음을 먹어서 이번 회기를 끝으로 사퇴의사를 발표하실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서 교육위원회에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청룡 위원입니다. 남경문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교육국장님, 정책기획관님, 공직자 여러분한테 제가 오늘 신상에 관한 발언할 시간을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회기를 마지막으로 3월 회기 때에는 저를 못 봅니다. 강원도의회를 떠나고자 합니다. 그동안 제가 시의원과 도의원 합쳐서 의정활동을 16년 동안 했습니다. 제가 제일 해 보고 싶었던 의정활동 중 하나가 교육위원회 위원이었습니다. 관계법령이 바뀌지 않았다면 아마 제가 교육위원회에 못 왔었겠죠. 법령이 바뀐 행운으로 제가 해 보고 싶었던 교육위원회 위원이라는 직책을 1년 반 정도 하였습니다. 그동안 저에 대해 안 좋은 생각이나 기분 나빴던 일 등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좋은 점만 생각해 주시고요. 제가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하고 가지만 교육위원회 위원님들, 그리고 교육국장님, 정책기획관님, 공직자 여러분, 올 한 해에는 뜻하셨던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길 바라고요. 제가 제 입으로 춘천시장 나간다고 하면 선거법 위반입니다. 남경문 위원장님께서 제가 춘천시장에 나간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강한 춘천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교육에 관심이 많습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 우리 아이들의 인성교육, 그리고 교육이 제대로 되어야 나라가 제대로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의정활동을 1월 회기에 마무리하지만 저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반드시 다시 한번 강원도교육청에 찾아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수고하셨습니다.

강청룡 위원님이 교육위원회 후반기에 들어오셨는데 본 위원장이 굉장히 편했습니다. 앞에서 워낙 날카로운 질의들을 많이 해 주심으로 인해서 저는 위원님들 활동에 대한 부분만 정리하면 됐었고, 2년 가까이 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본 위원장도 드리겠습니다. 꼭 마음먹으신 대로 소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뜻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또 있으십니다. 그분은 오늘 여기에 안 오셨으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본인이 언제 저거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그 뜻을 가지고 3월에 사임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찍 가시는 분이 부럽기도 합니다만, 요즘 아시다시피 전부 선거에 미치다 보니까 위원회가 제대로 성원이 되는 것도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나 교육위원회만큼은 유종의 미를 잘 거두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아무쪼록 오늘 업무보고를 해 주신 정재석 교육국장님, 또 정책기획관님, 또 뒤에 계신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원도교육청 정책기획관ㆍ교육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오고 간 위원님들의 소중한 조언과 충고를 충분히 반영하여 교육 현실에 산적해 있는 현안 문제들을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보고한 주요업무계획이 반드시 실현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엄재석 정책기획관님, 정재석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간주처리예산 보고와 함께 감사관ㆍ행정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7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