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정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미래 강원도의 주역이 될 청소년이 자기주도적 삶의 역량을 높이고 다양한 활동 욕구에 대한 참여기회 확대 및 창의적 활동에 대한 지원을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한 종합시책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였고, 안 제5조에서 강원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대하여 청소년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청소년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7조 제1항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는 해당 지역의 청소년활동을 진흥하기 위하여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강원도 청소년활동 진흥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고자 하오니 이러한 조례 제정 취지를 십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장시택입니다. 강원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존경하는 이정동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위배됨이 없으며,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청소년활동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본 조례안에서 정한 대로 청소년의 활동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음으로써 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청소년을 건강하게 보호ㆍ육성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석삼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아무리 봐도, 조례 제정의 근본적인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쉽고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보니까 다 대동소이한 것 같은데, 먼저 강원도 청소년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크게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은데, 아니면 이정동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정동 의원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청소년활동 진흥법은 있으나 강원도에 자체 조례는 없습니다.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는 없습니다.

진흥 조례가요?

예, 진흥센터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지원을 명백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다른 10개의 광역시도에는 이미 있고요.

우리 강원도에서도 진흥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까?

예, 처음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우리 강원도에 진흥센터는 있습니다. 아마 유인물을 가지고 계실 텐데 검토보고서를 보시면 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강릉 분소하고 해서 두 군데가 있습니다. 지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특별히 예산이 추가로 든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활동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 강원도 자체적으로 진흥 조례를 제정한다?

예, 그 근거를 조례로 만들어두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장시택입니다. 존경하는 유정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뜻하시는 모든 일들 큰 보람으로 성취하시고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평소 저희 보건ㆍ복지ㆍ여성 분야 발전을 위해 큰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국 직원 모두는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을 바탕으로 2018년도를 도민이 함께 누리고 만드는 행복한 강원도를 구현해 나가는 데 온 힘을 기울이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지속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복지여성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왕제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왕제 인사) 최형자 경로장애인과장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최형자 인사) 황덕창 여성청소년가족과장입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장 황덕창 인사) 이양호 보건정책과장입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양호 인사) 김병렬 공공의료과장입니다. (공공의료과장 김병렬 인사) 남궁홍 식품의약과장입니다. (식품의약과장 남궁홍 인사) 서영주 여성가족연구원장입니다. (여성가족연구원장 서영주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일반현황, 분야별 세부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분량이 다소 많은 관계로 사업개요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기구는 6과 1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12명에 현원 1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 부서별 담당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예산현황입니다. 2018년도 보건ㆍ복지ㆍ여성 분야의 총예산은 1조 6,185억 원으로 도 전체 예산의 34.2%를 차지하고 있으며, 재원별로는 국비가 77.7%, 도비가 22.3%입니다. 5쪽, 보건ㆍ복지ㆍ여성 분야의 정책 추진방향입니다. 도민이 함께 누리고 만드는 행복한 강원도 실현을 목표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등 6개 분야 24개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7쪽, 달라지는 보건ㆍ복지ㆍ여성 시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분야별 세부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분야입니다. 19쪽, 선진 복지기반 구축 및 복지역량 강화입니다. 먼저 누수 없는 복지를 위한 복지사각지대 발굴ㆍ지원입니다. 법령 또는 제도의 지원이 미치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 등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겨울철 중점추진기간 운영 등을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원하겠습니다. 20쪽, 사회복지인력 역량강화 및 처우개선 추진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과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업무 수행여건 개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1쪽, 사회복지시설 관리ㆍ감독 강화 및 운영 활성화입니다. 사회복지법인ㆍ시설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고 개인운영 복지시설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2쪽, 보훈가족 명예 선양 및 복지 증진입니다. 보훈단체 운영 및 선양사업 추진, 저소득 국가유공자 지원, 시군 보훈회관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3쪽, 복지사각지대 없는 현장 속 기초생활 보장입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보호입니다. 도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6만 1,000여 명에 대하여 생계급여, 해산ㆍ장제급여, 교육급여 등으로 1,879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4쪽, 복지서비스 효율화를 위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운영을 통해 부적정ㆍ중복 수급을 방지하고 정기적인 사회보장급여대상자 확인조사를 통하여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재정 누수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위기가구 등 저소득층의 두터운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사망, 질병, 휴ㆍ폐업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해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과 차상위 빈곤계층에 대한 긴급복지 지원과 정부양곡 할인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26쪽, 노숙인 보호 및 시설운영 지원입니다. 노숙인 시설 종사자 인건비와 시설 운영비,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고 시설 기능보강사업 3개소를 지원하겠습니다. 27쪽,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의 진료비와 건강생활 유지비 등을 지원하고 의료급여관리사 전문성 제고를 통해 의료서비스 수준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28쪽,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강화입니다. 먼저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입니다. 읍ㆍ면ㆍ동 복지 허브화 구축사업 마무리,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확충 등 읍ㆍ면ㆍ동 복지기능을 강화하고 민간협력을 통해 복지자원 발굴을 추진하겠습니다. 29쪽, 지역복지서비스 연계ㆍ협력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강원 희망e빛 보건복지연계시스템 운영 활성화와 도와 시군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 기부식품 등 지원센터와 사업장 운영 지원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30쪽,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 추진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과 가사ㆍ간병 방문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강원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31쪽, 자립 지원 및 자활 인프라 강화입니다. 광역 및 지역자활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자활단체사업의 활성화와 자활기금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2쪽, 일을 통한 자립ㆍ자활 및 자산형성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자활사업과 희망키움 및 내일키움통장 사업 등의 추진으로 탈빈곤, 탈수급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33쪽, 맞춤형 보육 및 행복한 아동복지서비스 증진입니다. 먼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회환경 조성입니다. 저출산 극복 캠페인과 네트워크 강화,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다자녀가정 특별 지원 및 우수시책 경진대회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34쪽, 공보육 인프라 확충 및 보육서비스 투명성 강화입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취약어린이집 활성화와 시간제 어린이집 운영,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5쪽, 어린이집 운영 지원 및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입니다.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등 지원과 영유아보육료, 가정양육수당 등을 지원하고 보육료 부모부담금을 지원 등 도 자체 보육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6쪽, 아동수당 지원 및 아동복지 서비스 증진입니다. 아동수당 지원과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 가정위탁 보호사업과 가정 입양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37쪽, 아동 방과 후 보호 지원 및 급식ㆍ후원결연 등 강화입니다. 저소득층 아동 방과 후 지원과 결식아동 급식 지원,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 등 취학아동의 보호ㆍ양육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8쪽,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아동 맞춤형 서비스 지원입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학대피해아동 쉼터 운영을 지원하고 보호아동 생활안정과 드림스타트ㆍ위스타트 등 아동 통합서비스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어르신ㆍ장애인 복지선진화 추구 분야입니다. 41쪽, 신명나는 인생 2막을 위한 노후소득 및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먼저 노인소득보장 증진을 통한 안정적 생활보장입니다. 100세 시대 어르신일자리 창출ㆍ지원과 기초연금 지급으로 어르신들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42쪽, 저소득ㆍ고령노인 돌봄서비스 강화입니다. 노인 돌봄 기본ㆍ종합서비스와 단기 가사서비스 제공, 폐지 줍는 노인 안전관리망 구축 등을 통해 안정된 노후생활과 부양가족의 사회활동 등을 보장하겠습니다. 43쪽, 독거노인 보호 및 사회관계 활성화입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사업과 친구 만들기 사업, 어르신 마실방 사업 추진으로 독거노인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44쪽, 노인 사회참여 및 자기계발 지원입니다. 노인의 날 기념식 및 강원어르신 한마당 축제, 어버이날 기념 경로효친행사 개최, 실버예술단 운영 지원 등 노인의 사회참여 활동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45쪽, 노인복지 인프라 확충 및 보호 지원 강화입니다. 먼저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기능보강 지원입니다. 양로시설 운영 및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지원, 노인복지시설 확충 등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46쪽,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과 기능보강사업 추진, 광역지원센터 운영 지원과 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47쪽, 노인 학대 예방 및 피해 어르신 보호 지원 강화입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 효지킴센터 운영 등을 통해 어르신 보호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48쪽,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 및 맞춤형 서비스 확대입니다. 먼저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한 소득보장 추진입니다.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지급과 자립자금 대여, 장애인 무료급식 지원 등을 통해 자립 및 소득보장을 도모하겠습니다. 49쪽, 의료접근성 보장 및 여성장애인 사회진출 확대 지원입니다. 장애인 의료비와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하고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및 교육ㆍ가사 지원을 통해 여성장애인의 사회참여율을 향상시키겠습니다. 50쪽, 장애인 맞춤형 자립ㆍ자활서비스 지원입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과 장애유형별 자립지원센터를 지원하고 진폐재해자협회 특성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51쪽,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및 장애인단체 운영 활성화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 편의시설 전수조사 실시, 장애인단체 특성화 사업과 기능보강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52쪽, 장애인 정보 접근성 강화 및 사회참여 증진입니다. 장애인정보지원센터 운영, 전국 장애인 하나되기 문화예술 페스티벌 개최, 장애인복지 증진 공모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53쪽, 장애인 재활서비스 및 사회활동 지원 강화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및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활성화 지원과 기능보강, 장애인복지관 및 주간보호소 운영을 통해 사회적응력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54쪽, 장애인직업능력 향상 및 소득보장 강화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과 기능보강, 장애인 일자리 지원 등 자립ㆍ자활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55쪽, 장애인 재활서비스 제공 및 활동 지원입니다. 장애아동 가족 지원사업,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 등을 통해 양육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가족의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안전은 높이고 행복은 더하는 여성ㆍ청소년ㆍ가족 분야입니다. 59쪽, 양성평등 실현 및 여성의 경쟁력 강화입니다. 먼저 양성평등정책 기반 강화입니다. 여성참여 확대 및 양성평등문화 확산, 양성평등정책 추진 기반 강화를 통해 실질적 양성평등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0쪽, 여성의 경쟁력 강화 및 사회참여 지원입니다. 강원여성아카데미와 여성 정치지도자과정 운영, 여성 사회참여 지원 및 협력강화,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61쪽, 경력단절여성의 취ㆍ창업 지원입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을 통해 경력단절여성의 취ㆍ창업을 지원하겠습니다. 62쪽, 강원여성의 얼 선양입니다. 신사임당상 시상 및 기념행사, 윤희순 의사ㆍ임윤지당 기념사업과 강원여성 역사문화 탐방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63쪽, 아동ㆍ여성에 대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입니다. 먼저 아동ㆍ여성폭력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아동ㆍ여성 안전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성희롱ㆍ성폭력 등 예방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64쪽, 여성 폭력피해에 대한 초기대응 및 통합 지원입니다. 위기상담 및 긴급보호를 위한 초기지원체계 구축과 피해자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동계올림픽 기간 중 여성폭력상담소를 운영하겠습니다. 65쪽, 여성폭력 피해자 맞춤형 지원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지원과 성폭력ㆍ성매매 피해자 지원을 통해 피해자의 사회복귀와 자립ㆍ자활을 지원하겠습니다. 66쪽, 가족의 행복하고 안정적인 삶 지원입니다. 먼저 가족돌봄 및 가족역량강화 지원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 취약ㆍ위기가족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67쪽, 한부모가족의 안정적 생활 지원입니다.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미혼모ㆍ부자 거점기관 운영 지원 등을 통해 생활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68쪽, 다문화가족의 정착 및 사회통합 지원 강화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역사회 통합서비스 지원,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조기 사회정착을 지원하겠습니다. 69쪽, 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 지원입니다. 청소년의 창의적 역량강화입니다. 청소년 문화예술활동과 세계 청소년 문화교류를 지원하고 청소년지도자 역량강화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70쪽, 청소년의 사회안전망 및 자립 지원 강화입니다. 위기청소년 선도ㆍ보호 지원과 취약계층 청소년 맞춤형 서비스 등을 통해 청소년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1쪽,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입니다. 유해환경감시단 운영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72쪽, 청소년 참여 증진입니다.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과 수련시설 운영 및 국제행사를 지원하고 청소년 참여 활성화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민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의료체계 구축입니다. 75쪽,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먼저 도시ㆍ농어민 보건의료 및 건강생활 지원 강화입니다. 농어촌 보건의료장비 및 시설개선 지원 등 농어촌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고 도시지역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76쪽, ICT기반 활용 취약계층 원격건강관리 확대입니다. 보건기관 원격건강관리사업 실시와 보건의료기관 ICT활용 협진사업 추진으로 의료 소외지역 도민 건강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77쪽, 의료취약지 보건기관 운영 지원입니다. 보건기관 전문 의료인력 교육 지원과 노인건강관리사업 실시, 만성질환 중점관리 보건지소 운영 등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78쪽, 기후변화 대비 감염병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먼저 감염병 감시체계 및 관리 강화입니다. 감염병 연중 감시체계 운영과 전문가 교육ㆍ훈련 실시, 한센병 관리ㆍ지원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79쪽, 신종ㆍ재출현 감염병 등 위기관리 대응입니다. 감염병 위기관리 대응 훈련을 실시하고 신종 및 해외유입 감염병 감시체계 운영, 격리치료 감염병 입원치료비 지원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80쪽, 예방접종을 통해 감염병으로부터 도민 보호입니다. 어린이ㆍ노인ㆍ고위험군 예방접종과 보건소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지원, 역학조사 활동 지원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81쪽, 결핵예방 및 퇴치를 위한 결핵 관리입니다. 국가결핵관리사업, 결핵예방 및 퇴치사업 등으로 결핵 조기발견과 치료성공률 제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2쪽, 도민의 생활습관 개선으로 건강한 삶 유지입니다. 먼저 지역사회 건강증진 서비스 및 환경구축 지원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과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지역사회 중심의 금연 지원 서비스 제공 및 금연환경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83쪽, 사전 예방적 건강검진으로 건강한 생활 유지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일반건강검진, 생애전환기건강진단, 영유아 건강검진 등 취약계층 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84쪽, 가족 공동체가 함께 누리는 서비스 제공입니다. 먼저 치매 어르신ㆍ가족의 안심생활 돌봄서비스 확대입니다. 광역치매센터와 치매안심센터 운영,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등 치매 돌봄서비스 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85쪽, 지속적인 정신건강관리로 생명존중문화 조성입니다. 도민 정신건강증진과 중증 만성정신질환자 삶의 질 향상, 자살위험이 없는 안전한 강원도 구현 등을 위한 교육ㆍ홍보, 예방치료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86쪽, 만성질환 등에 대한 적극적 서비스 제공 및 인프라 강화입니다.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사업지원단 운영,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 재가환자 간호사업 지원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87쪽, 희귀ㆍ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ㆍ관리입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과 아토피ㆍ천식 교육정보센터 운영, 보건소 아토피ㆍ천식 예방관리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ㆍ계층에 차별 없는 공공의료서비스 보장입니다. 91쪽, 지역 간 균형 잡힌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지원 강화입니다. 먼저 의료취약지 지원입니다. 분만취약지ㆍ소아청소년과 취약지 지원, 안전한 출산 인프라 구축사업,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등 의료취약지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92쪽,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강화입니다. 국가 암 관리 사업, 보건ㆍ의료ㆍ복지 통합지원체계 구축, 재가 진폐환자 의료비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93쪽, 공급 부족 및 수요증가 분야 필수의료 확충입니다. 공공전문진료센터 운영, 강원도재활병원 및 강원도립강릉요양병원 운영,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94쪽, 공공보건의료기관 전문인력 역량강화입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 직원 대상 교육과 공공의료기관 간 협의체 심포지엄 개최 등을 통해 전문인력 역량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95쪽,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지속 발전 가능한 의료원 실현입니다. 먼저 공공의료기관의 기능과 역할 강화입니다. 의료원 조직구조 개편, 간호간병서비스 확대, 표준병원정보시스템 확대 구축, 의료인력 확보 등을 위한 인건비 지원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96쪽, 의료원 시설ㆍ장비 현대화입니다. 의료원 시설 개ㆍ보수 및 병동 증축, 의료원 장비 보강 등을 통해 의료원이 지역거점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97쪽, 지속 가능한 의료원 경영체계 구축입니다. 의료원 누적부채의 조기상환과 고정부채 해소를 위한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 지원, 원장 성과지표 확정 및 성과계약 체결 등으로 의료원의 효율적인 경영체계 정착을 도모하겠습니다. 98쪽, 응급ㆍ재난 등 의료 인프라 및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및 지원체계 강화입니다. 권역센터 운영을 통한 중증응급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권역외상센터와 강원응급의료지원센터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99쪽, 응급의료 취약지 지원 강화입니다.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육성 지원, 취약지 원격협진 네트워크 운영, 중증응급환자 이송체계 확충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100쪽, 재난 대응 현장응급의료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재난거점의료기관 재난의료체계 구축, 재난거점병원 시설ㆍ장비비 지원, 응급의료무선통신망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01쪽, 출산ㆍ양육을 위한 고위험 임산부 등 지원 강화입니다. 먼저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와 산후돌봄 지원입니다.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와 산후 건강관리 지원 등 산모ㆍ신생아 건강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2쪽, 저소득층 신생아 건강 성장 지원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103쪽, 난임부부 및 모자 건강관리 지원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청소년 산모 및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임산부 등록관리 및 모유수유 활성화 지원 등으로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는 여건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식품의약 안전관리 강화로 도민건강 보호입니다. 107쪽, 선제적 식중독 예방관리 및 식품안전관리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식중독 예방관리입니다. 집중관리업소 식중독 예방관리와 식중독 발생 대응협의체 운영, 식품안전관리인증 컨설팅 지원 등 식중독 예방관리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08쪽, 안전한 유통식품 확보를 위한 수거ㆍ검사입니다. 식품유형별 표본검사 실시로 부적합 식품유형을 통계 관리하고 유통식품 수거ㆍ검사를 통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유통을 추진하겠습니다. 109쪽, 연중 지속감시체계 구축 및 민간참여 확대입니다. 식품안전관리 대상 업소 중점점검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위촉ㆍ운영 등을 통해 식품안전관리를 확보하겠습니다. 110쪽,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과 식품안전보호구역 특별 관리로 학교 주변 부정ㆍ불량식품을 근절하고 학교급식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111쪽, 위생업소 시설 및 서비스 수준 선진화입니다. 먼저 외식산업 수준 향상입니다.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융자사업을 활성화하고 으뜸음식점 지정 운영으로 위생수준 선진화를 유도하겠습니다. 112쪽,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입니다. 좋은 식단 이행 대상 업소 점검으로 안전한 외식환경과 나눔의 음식문화를 조성하고 지역대표음식 발굴 및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13쪽, 음식ㆍ숙박업소 시설 및 서비스 개선입니다. 음식ㆍ숙박업소 환경개선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위생업소 종사자 서비스 개선 및 위생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114쪽, 의약품 및 의료기관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먼저 의료기관 서비스 안전망 구축 및 의료행정 선진화입니다. 의료기관 상시감시체계 구축, 휴ㆍ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부 전산화 추진,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종사자 교육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115쪽, 마약류 유통 안전관리체계 강화입니다. 마약류 취급업소 지도ㆍ점검,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기관 지정 운영,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마약류 유통을 안전하게 관리하겠습니다. 116쪽, 의약품 및 의약외품 등 안전유통 체계 강화입니다. 부정ㆍ불량 의약품 및 의약외품 판매행위 기획단속과 유통 의약품 및 의약외품 수거ㆍ검사 등으로 안전유통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117쪽, 의료기기 위험요소 예방관리 강화입니다. 의료기기 수리업 및 판매업 지도ㆍ점검 실시와 의료기기 거짓 과대광고 모니터링을 통하여 안전한 의료기기 유통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평등 강원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연구 분야입니다. 121쪽, 여성ㆍ가족ㆍ복지정책 연구 및 개발입니다. 도민이 체감하는 맞춤형 정책개발과 정책 활용도 제고를 위해 14개 과제를 연구ㆍ개발할 계획입니다. 122쪽, 강원도 젠더거버넌스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2017년 연구성과 정책환류와 2018년 연구과제 설명회를 개최하고 포럼 및 자문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젠더 거버넌스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123쪽, 성주류화센터 운영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예산 컨설팅 지원과 정책 개선사례 발굴ㆍ홍보, 성주류화 거버넌스 구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124쪽, 젠더 파트너십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다양한 젠더인식 강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양성평등문화 확산과 젠더리더십 증진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해는 1월로 업무보고가 좀 당겨지면서 아마 우리 직원분들이 다 고생하셨을 것 같은데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복지라는 용어가 행정 쪽에서 보면 가장 표가 나지 않으면서도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도민의 삶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그러한 일을 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에 저희가 예산심사를 했기 때문에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예산심사 이후에 달라진 정책이 있습니까? 원안대로 하시는 거죠?

예, 원안대로 가고요, 정부에서 아동수당 지급 시기라든가 지급 대상이 조금, 전 아동에서 하위 90%로 한다든가 이런 몇 가지 조정된 것이 있고요, 대부분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본 위원은 서두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사실 작년에 예산심사를 하면서 몇 가지, 어찌됐든 간에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이해를 구하고, 우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심사를 해서 몇 가지 수정된 부분들이 있었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거의 반영되지 않고 삭감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집행부의 책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유감스러운 부분은, 예결위와의 협의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과의 그런 과정을 충분히 어필한다거나 노력은 한번 해 보셨습니까, 국장님?

저희 의견을 물어왔을 때 사문위에서 논의가 됐고 또 거기서 의지를 가지고 조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의견을 냈었습니다. 그런데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물론 우리 위원들이 공공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또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그래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만 표면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어요. 사실 지난번에 대해서는 상당히 실망스러운데 앞으로 혹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릴 기회가 있다면 우리가 논의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라도 한번 더 예산을 담아 달라는, 또 정책적으로 진행해 달라는 그런 주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여기 사업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로당 청소도우미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 사업 범위가 없죠?

도우미사업식의 경로당사업도 노인일자리사업에 포함시켜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군에서 그렇게 포함시켜서 하도록 하고 있고요, 이것은 시장ㆍ군수가 추진을 하니까 시군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 시군도 있고 그렇지 않은 시군도 있습니다. 다만 별도의 청소도우미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추가 답변이 준비되시면 말씀을 더 해 주십시오.

(자료 전달 받음) 지금 현재 경로당 파견 공익형사업 추진을 16개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나 식사준비 등 공익형사업을 하지 않고 있는 곳은 2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행안부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군 내에서도 하고 있는 경로당이 있고 안 하고 있는 경로당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도ㆍ점검이나 여론을 들어보면 같은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누구는 한두 시간 일을 하고 수당을 받고 그런 것에 대해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그런…….

이것을 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노인 중에서도 젊으신 분들을 공모해서, 우리가 이것을 조례에 담아서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제가 이번에 한 100여 개 정도의 경로당을-때가 때인지라 연말도 있었고 연초도 있고 해서-다녀 보니까 위생 상태가 상당히 열악합니다. 여러 군데를 다녔으니까 그렇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바닥에 앉아 보면 아주 쾨쾨한 묵은 먼지, 또 묵은 장판, 청소를 안 한 그런 흔적들, 곰팡이 냄새 이런 것들로 상당히 열악하고, 또 이것을 치울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일부 부인회나 이런 데에서는 나와서 겨우겨우 음식만 대접하고 이런 경우가 많고, 또 그나마도 안 하고 추세가 자꾸 식당으로 가서 식사를 하고 그러시거든요. 그렇게 되는데 이 부분은, 사실 보면 지금 우리가 일자리사업이 조금 남아요. 이런 부분을 청소도우미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그런 쪽으로 전환을 시키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일단 경로당의 시설 환경 관리는 기본적으로 시설주가,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하는 게 원칙이고요, 그다음에 이용자들이 청소도 하고 관리도 하고 지금 그렇게 자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 담는 문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고, 다만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적극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권고는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연구원에서 이런 정책 연구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 고령화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인구의 절반이 무너진 게 아니라 완전히 무너졌어요. 양육을 하기에는 우리가 시간적으로 좀 촉박한 부분이 있고요, 그렇다면 저는 어르신들이 좀 더 편안하고 안락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것들에 더 치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출산에 대한 대책도 병행해서 세워야 되겠지만 그것은 당장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보는데, 이를 테면 이런 것들이죠. 시골에 가 보면-대부분 시골입니다만-음식을 준비하고 그 마을을 이끄는 청년회, 부인회 이런 분들에게 우리가 일자리를 줄 수 있는 부분으로 끌어들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분들을 받드는, 허리 역할을 해 주시는 분들이거든요. 사실 여기에 대한 지원이 전혀 없어요. 요즘 세상에 누가 손에 물 묻히고 싶어 하고 또 그 어르신들을 보살피고 싶어 하겠어요. 그분들에 대한 정책이 없는데 우리 강원도야말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지원과 정책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감하신다면 향후에 이런 부분에도 한번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쌀 지급해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예.

무조건 8포대씩 하죠?

예.

제가 쌀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하겠습니다. 첫째는 재고 쌀을 많이 받는다는 그런 민원이 제기가 되고요.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에 2016년도 쌀이, 쉽게 말하면 재고미죠. 재고미가 와서 밥이 맛이 없다, 심지어 어떤 어르신들은 “늙은이라고 아무 쌀이나 주는 것이냐.”, 제가 실제 눈으로 확인해 보니까 2016년이 맞더라고요. 또 하나는 이 쌀이 일괄적으로, 제가 어느 특정지역을 폄하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지역에 있는 쌀 하나가 강원도에 다 유통이 되더라고요. 이 부분도 어떤 기준에 맞춰서, 그쪽 지역에 있는 농협을 통해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전환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정선에 있는 경로당에 원주 쌀이 지급된다는 거죠. 또 아니면 양양에 있는 경로당에 강릉 쌀이 올라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좀 더 현실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얘기했던 쌀 재고 문제, 그리고 끝으로 또 하나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마을은 20가구밖에 안 되는데도 경로당이 있고, 또 어떤 마을은 300가구가 넘는데 또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쌀 지급 규모는 8포대로 똑같아요. 이건 정말 불합리한 것이거든요. 그게 규정 때문에 정말 그렇게 힘들다면 예를 들어서 50명 미만은 얼마, 50명 이상에서 100명은 얼마, 100명에서 300명은 얼마, 이런 식으로 뭉뚱그려서라도 그 기준을 현실성 있게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명 안 되는 데도 8포대, 300명 되는 데도 8포대,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국장님,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셨나요?

작년까지는 읍ㆍ면지역과 도시지역을 달리해서 지급을 했는데요, 오히려 달리하는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일률적으로 바꾼 것이거든요.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긴 한데,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이 회비도 내고 있거든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급되는 쌀이 전체 중식비를 커버한다는 그런 차원보다는 어르신들이 따로, 그런 차원에서…….

취지는 좋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우리가 뭐든지 배정을 할 때-배급이라고 하기는 그렇습니다만-형평성이라는 것이 그 숫자에 비례하지 않습니까? 비례하지 않는 배정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애시당초 우리 행정에서 이것을 만들어낼 때 미스가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요, 준 것을 되돌리기는 쉽지 않아요. 우리가 정책에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선별적으로, 인원이 많은 데는 많이 주고 적은 데는 적게 주는 그런 정책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이런 부분에서 우리 위원들에게 책임이 있다면 위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겠죠. 저는 그 부분에 충분히 공감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알아봐 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예,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이고, 또 국비보조사업이고 해서 저희가 도 단위에서 이것을 바꾸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복지부에서도 계속 여러 가지 조정이 되고 바뀌어 온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대도시 같은 경우에 특히 편차가 많습니다. 경로당이 하나 더 생기면 그만큼 더 지급이 되는데, 한 경로당을 운영하고 있다면 똑같이 지급하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전국적으로 그런 기준을 정하면 강원도 입장에서는 지급기준이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물론 예산을 늘리면 그렇지는 않지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고 복지부에 의견도 제시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글쎄요, 저는 국장님 말씀이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정부 기준이라면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동의를 할 수 있는데요, 강원도가 이것으로 인해서 쌀 몇 포대를 덜 받는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우리가 원칙과 그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내가 조금 덜 먹더라도 원칙에 위배되지 않았으면 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 국회의원들도 계시니까 그분들이 국정감사 때 얘기를 한다든가 해서라도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당장 현실화하지 않더라도 앞으로, 난방비도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 그런 비슷한 것들이 있는데 난방비라든가 쌀 지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순차적으로 현실성 있게 만드는 것도 결국 국가 차원에서 이익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게 정책적으로 의논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끝으로 지난번에 이용 관련해서 3월 추경에 세워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가칭 이용인 경진대회라든가 그런 것들,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용이 국제기능올림픽 종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미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ㆍ미용이 다 들어가 있죠?

미용만 들어가 있습니다. 이용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용이 국제기능올림픽에 안 들어가 있습니까?

예, 미용만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도 있고 해서 이용 부분에 대해서 경진대회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 지원이 필요한지를 저희가 확인해 봤는데 사실 수요가 없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용업소 운영하시는 분들이 오랫동안 해 오셨고 또 고령이시고 해서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시설 개선 이쪽으로 해 주는 것이, 이용협회하고 저희가 의논을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자기네는 시설개선 쪽이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1회 추경에 반영하는 쪽으로…….

일단 올해 이것을 시범으로 한번 해 보시죠. 해 보시고 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조하고 참여율이 낮다면 그때 가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미용은 앞으로 인간이 사는 이상 계속 가야 된다고 보는데 이용에 대해서는 거의 감소 추세로 가지 않습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켜가야 될 유산 중의 하나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본다면 강원도가 이런 부분에서 가장 최후까지 남을 수 있는 보루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 수도권에서 이용업이 없어진다면 최후에 없어지는 데는 강원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도 가치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도 잘 좀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것은 이미 예산 반영이 다 된 것이기 때문에 그냥 가벼운 부탁 몇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예.

호스피스 지원사업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호스피스 지원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호스피스는 주로 도네이션(Donation)에 의해서 운영이 되어 왔는데 우리 도에서는 이것을 또 다른 방향으로 지원하려는, 구체적인 대안이 있나요?

호스피스 운영 병실이나 병동을 늘리고 의료기관을 늘려서 우리 도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확대하고…….

그러려면 비용이 들 텐데요.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벌써 여러 번 언급되어 온 얘기인데요, 중증장애인 사업장 생산품 사용 실적, 한마디로 구매율을 높여보는 얘기가 여러 번 있었는데 지금 사실은 실천이 안 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올림픽 이후에, 지금은 모든 게 다 올림픽에 매몰되어 있는데 이제 올림픽 이후에 이것을, 사실 우리 장애인들한테 최선의 복지가 아닐까요? 생산 기반을 확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산이 된 물품을 구입해 주면 순환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도나 시군에서 행정력을 집중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장애인 생산품은 1%를 훨씬 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증장애인 생산품이 중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은 사실 권장이 1%인데 그 부분에 훨씬 못 미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이 주로 화장지나 복사용지 등 단가가 얼마 안 나가는 그런 생산품들이 대부분이고 시설 장비라든가 공사 자재라든가 이런 고가의 생산품은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다량으로 구매를 해도 전체 구매액이 늘어나지는 않고 있는데, 타 시도 것을 구매하면 실적은 올라가는데, 우리 도에서는 지역 생산품 구매실적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충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부서로서 굉장히 고민도 하고 있고 계속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도 입장에서는 도내에 상주해 있는 업체, 특별히 농공단지 업체 생산품을 우선 구매해 줘야 되거든요. 이것은 법으로도 명시가 되어 있어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명시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장애인 사업장에서 생산되는 생산품에 대해서 우선 구매를 해 줘야 되는데, 이것은 또 다른 차원에서의 지원이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게 안 되고 있어요. 품질이 조금 떨어진다든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안 하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권고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스타트 있잖아요?

예.

지금 위스타트 지원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것 외에 우리 도에서 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죠?

위스타트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시군이 있고 드림스타트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드림스타트는 시군에서 직영을 하는 겁니다. 물론 위탁을 하기도 하지만 직영을 하는 것이고 위스타트는 민간에서 운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국비사업으로 전환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개소당 연간 한 3억 원씩 지원이 되는데, 조건이 안 맞아서 지금 계속 도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운영하고 있는 단체에서 볼 때, 지원규모는 위스타트나 드림스타트나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1개소당…….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공공형 위스타트도 있잖아요?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것은 문제아동이라든가 지도교육이 필요하고 돌봄이 필요한 그런 아동을 대상으로 별도로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그냥 지역의 저소득층을 포함한 일반 아동들에 대해서 종합 케어를 하는 그런 것으로 교육청에서 하는 것하고 약간 성격은 다릅니다. 교육청은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정신적인 케어도 하고 상담도 하는 그런 쪽에 가깝고요, 여기는 활동도 지원을 해 주고 역량도 키우는 그런 쪽이라서 성격은 약간 다릅니다. 드림스타트하고 위스타트는 같은 성격인데 단지 운영 주체가 다르고 지원 재원이 좀 다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노인일자리요. 노인일자리에서 안전한 일자리는 몇 % 안 돼요. 작업안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국가에서 권장하고 있는 안전한 일자리는, 산재보험은 65세로 한정하고 있어요. 65세 이상 되신 분들이-이분들이 노인이시거든요.-공공이 됐든 어디든 나가서 일을 하시다가 혹시 부상을 당하시면 어떻게 되죠?

65세 이상 되신 분도 상해보험하고…….

상해보험을 어디에서 들어요? 국가에서 산재보험은 65세로 한정을 하고 있다고요.

노인일자리사업과 관련해서 상해보험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그 보험밖에 없죠?

예.

안전 대비책이 부족해요. 노인 연령을 높이자는 얘기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늘 있었던 얘기예요. 그런데 사실 그게 사회적 비용이 너무 커지니까 못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노인인력개발원을 통해서 들고 있는 상해보험, 말하자면 공익형 일자리가 일시형 일자리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산재보험에 가입할 여건이 안 됩니다. 취업형이나 시장형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산재보험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65세 이상도 다 해당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공익형 일자리에 참여하는 어르신 문제인데 그분들이 상해보험 외에 산재보험에 가입하기에는 근로의 성격상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깊이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는 매뉴얼대로만 계속 할 일이 아니고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우리 도가 어떤 대안을 만들 필요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국장님, 혹시 양성평등대회라고 들어보셨나요?

예.

어느 날 여성대회가 양성평등대회로 이름만 살짝 바뀐 것이 아닐까 요?

주체나 시기는 맞습니다. 물론 비슷합니다만 이름을 바꾸면서 행사 내용이나 성격이 조금, 여성대회에서 양성평등대회로…….

이 부분에 대해서 주체도 내용도 바뀌어야 해요. 양성평등대회가 생기면서 그 시기에 여성대회가 없어졌잖아요? 저희들이 볼 때는 양성이라는 이름을 빌려서 규모만 키우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합니다.

맞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우리가 여성대회를 할 때도 주창하는 바가 여성의 권익신장이라든가 사회 진출, 여성의 주류화 이런 부분을 주창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양성평등에서, 지금 현재 한국의 실정에서 그러한 부분이 중요한 기저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내용이나 성격에 크게 무리가 있거나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단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양성평등이면 남성ㆍ여성이 다 어우러지는 것인데, 여성이 주도하고 또 계속 여성 측면에서 강조하고 이런 부분을 지금 지적하셨는데, 그 부분도 옳으신 말씀입니다만 지금 현재 양성평등의 흐름이라든가 현재의 여건이 여성 주류화 문제라든가 여성 권익 문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현재의 실정에서는 크게 혁신이 되어야 한다거나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거나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서영주 원장님께서는 김기철 위원님께서 양성평등에 대해서 나름대로 공부도 하신 분이 저렇게 얘기를 하느냐 하고 의심을 하실 거예요, 왜 저런 질의를 하시느냐 하고. 저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렇다고 지금 완전히 수평을 이루었다거나 아니면 역으로 기울었다거나 그런 얘기가 아니고 양성평등을 연구하고 양성평등을 실행하는 주체로서 그렇다면 거기에 걸맞은, 그 이름에 걸맞은 주제와 과제를 동시에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그다음에 사실 이 문제는 오래전부터 문제가 되어 왔는데, 이것이 우리 도에서도 곧 문제가 될 것으로 봐요. 무슨 얘기냐 하면, 복지시설에는 후원금이 있습니다. 금품(金品), 후원금이나 물품 말이죠. 사실 우리 도나 시군에서 이것의 관리를 깊이 있게 못하고 있을 거예요. 그냥 자체적으로 복지시설이나 기관에 맡기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관리가 제대로 안 됨으로 인해서, 그리고 또 세상이 투명해지다 보니까 내부 반발에 의해서 문제가 돼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복지시설 회계ㆍ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위해서 올해 여러 가지 시책으로 모니터링단도 구성하고, 작년에 노인복지시설 문제도 있고 해서 우리가 경찰청에 수사도 의뢰하고 전체적으로 한번 스크린하고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후원 금품까지 깊이 있게 들여다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복지시설 지도ㆍ감독 차원에서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에 대해서는 당연히 관리를 해야 되는데,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경고성으로라도 이것은 각 시설의 일제점검을 한번 해 보도록 시군에 요청을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문제가 불거지면 또 다른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경제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오히려 사랑의 온도탑이 온도를 높이지 못해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한번씩 발생하면 점점 더 세상이 팍팍해지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고성으로라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연말이 되면 각 시군에서 거의 몇 군데씩은 늘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정적인 환경 때문에 더 이상 확대는 안 되고 있는데, 이제는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예.

오전에 아주 방대한 자료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장석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로당에 노인일자리사업하는 그것 있잖아요?

예.

국에서는 경로당별로 몇 명 정도가 제일 적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이용하시는…….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일할 도우미가 한 사람이냐, 두 사람이냐, 열 사람이냐…….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한 사람 정도로…….

한 사람?

예.

한 사람 가지고 되지도 않아요. 경로당에 가면 한 40명에서 50명씩 밥을 먹어요. 그런데 혼자서 그것을 어떻게 다 해요. 그렇게 하면 불만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한 사람 가지고는 안 돼요.

저희가 인원수는 특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필요에 따라서…….

그러면 그게 시군에 내려갔나요, 아직 안 내려갔나요?

노인일자리사업 지침요?

내려갔습니다.

그것을 1부 복사해 달라고 했는데 왜 없다고 하면서 만날 안 주죠?

제가 복사해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내가 전문위원실에다 그것을 몇 번 얘기했어요. 전문위원실에다가 얘기했더니 도 것도 그렇고 중앙 것도 그렇고 아직 안 내려와서 못 준다는 얘기를 벌써 두 번 들었어요. 그게 내려왔고 시군에 시행을 했으면 1부 해 주어야지 왜 안 주느냐는 이런 얘기지.

알겠습니다.

그것을 주시고요. 본 위원 생각으로 1명 가지고는 인원이 부족해요. 제가 작년도 자료를 보니까 어떤 경로당에는 10명씩, 15명씩 이렇게 했던데 그런 것은 어떤 사례예요? 그것은 왜 그래요?

노인일자리사업으로 배정된 거요?

도청에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한 경로당에 그렇게?

그렇죠. 한 경로당에서 15명씩 막 쓰고 있어서 이 양반들이 경로당에 계신 분들 전체를 쓰고 있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때 자료를 받아보니까 어떤 데는 2명, 3명 이런데 한 시군만 그렇게 15명씩 막 이래요. 그래서 이 양반들이 어떻게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는가 그런 의문이 가더라고요. 본 위원은 그렇게 많은 인원은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아마 2명 내지 3명 정도면 족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하여튼 가 보면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가지고 어르신들이 밥을 안 해 먹는 지역이 있어요. 왜 안 해 먹냐고 하니까 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80, 90 먹은 노인들이 할 수도 없고요. 어떤 데는 부녀회에서 와서 해 줘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운영도 하긴 하는데, 하여튼 제가 다녀 보면 한 10% 내지 한 20% 가까이는 안 해 먹더라고요. 왜 안 해 먹느냐고 하니까 할 사람이 없어서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아쉽긴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어떤 자료에 보니까 우리 강원도도 그렇고 다른 시도, 특히 농촌이 많은 지역은 태어나는 사람보다 돌아가시는 분들이 더 많죠? 출생하는 아이들보다 돌아가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제 지역구인 영월도 보면 1년에 한 120명~130명씩 아이를 낳는데 돌아가시는 분은 400명씩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시군이 어떻게 될까 이런 걱정이 돼요. 해당 국에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저희가 출산ㆍ양육정책과 병행해 가지고 100세 시대 어르신…….

100세 시대 어르신 일자리사업도 좋지만 아이들을 많이 낳도록 하는 그런 시책이 나와야 돼요. 어르신이 100세까지 산다고 해도 80세~90세 어르신들이 나가서 일을 하겠느냐 이런 얘기지. 사는 게 중요하긴 하겠지만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연세가 한 100세나 90세 되신 분들 중에는 건강한 분도 계시지만 거의 다 체력이, 근력이 뒤따라오지 못하는 분이 많아요, 다녀 보니까.

저희가 매년 결혼ㆍ출산ㆍ양육친화적 환경조성 종합대책을 마련해서 추진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업들이 한 31개에 이르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쭉 예산을 투자해 왔습니다만 출산율을 높이는 데 한계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고 그런 사업들은 계속 병행되어야 되고, 기본적으로 사회시스템이 보다 거시적이고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입니다.

국장님, 바꾸는 것을 누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되겠지만 도에서도 해야죠?

예, 도에서도 해야 되고, 그리고 국민적인 합의가 있어야 되는 사항도 있고요.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해야 되고 도에서도 해야 돼요. 본 위원은 제일 걱정되는 것이 기르는 것도 걱정이 되지만 이 아이들이 커서 어떤 직장을, 어떻게 생활을 해 나갈 것인가 이런 것이 더 걱정되는 거예요. 지금 노인일자리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는 청년일자리, 한 30대에 직장에 들어가면 60대까지는 정말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되어야지 지금은 50대만 되면 나가잖아요. 개인 기업은 50대 초만 되면 거의 나가더라고요. 그런 환경이라서 걱정이 더 많이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인구정책에 있어서 청년복지가 투자의 핵심이 되어야 되거든요. 예를 든다면 우리는 실업수당, 취업장려수당 이런 것을 아주 소극적으로, 보수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출산율이 높은 선진국에서는 십수 년 전부터 취업과 무관하게 청년들이 마음을 놓고 자기 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한 달에 한 160만 원씩 몇 년에 걸쳐 가지고 계속 지원해 주고, 청년복지를 낭비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인식부터가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보입니다.

특히 강원도 내 군 단위를 보면 어르신의 비율이 엄청 높아요. 인구가 증가된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서울에서 온다고 해도 과연 얼마나 오겠어요. 앞으로 점점 더 그렇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또 젊은 사람들이 내 아들딸도 이다음에 커서 좋은 일자리에 가서 일을 잘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야지만 안심하고 아이들을 키울 수 있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지, 내가 해 보니까 키우기도 힘들고 아주 힘들잖아요. 또 학교 보내고 난 다음에는 직장 잡는 게 또 걱정이 돼요. 또 한 50세가 되면 언제 잘리나 그게 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평생 걱정만 할 것 같으니까 그러느니 적게 낳고 말겠다 이래서 아마 더 안 낳는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일자리하고 교육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일자리가 국장님 소관이 아닐 수도 있지만 하여튼 이런 부분도 도에서, 우리가 중앙에 대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지만 도에서 혹시 중앙과 서로 연결될 계기가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를 해서 정말 안심하고 아이들을 낳아서 기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할게요. 언제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광복회에서 운영하는 그것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됐나요? 광복회에서 운영하는 것을 뭐라고 해요? 무슨 탑이에요?

충혼탑.

그대로인가요?

일단은 옮기지 않는 것으로…….

그분들하고 얘기가 그렇게 됐어요?

예, 보훈단체하고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도 언젠가는 그것을 옮겨야 되는 것 아닌가요?

중ㆍ장기적으로는 옮겨야 되는데, 보훈단체에서는 보훈회관을 확충해서 옮겨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의치 않아서 일단은, 중ㆍ장기적으로는 옮기는 게 바람직한 면이 있습니다.

중ㆍ장기적으로는 옮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라도 한번 계획을 세워서 위치도 대략 선정을 하고 검토도 하고 또 그분들의 의견도 들어서, 아마 거기에 계속 놔두기는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59쪽을 보면 여성참여 확대 및 양성평등문화 확산 이래 가지고, 위원회 위촉직 여성참여율이 29.1%에서 40%가 됐다는 얘기인가요? 이것이 뭔 얘기인가요?

지금 29.1%인데 40%까지 확대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원회 위촉직 여성참여율이 29.1%인데, 반수 되는 데도 있고 15%, 20% 되는 데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이것을 40%까지 올리겠다?

예, 양성평등기본법에 확대하라는 것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언제까지 이렇게 해요?

당장 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달성을 못 하고 있습니다.

금년 연말이면 40%까지 올라가요?

그 이상이 되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것이 해당 부서의 노력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잖아요? 각 실ㆍ국에 전부 위원회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당연직은 빼고 위촉직 위원의 40%거든요. 위촉위원의 임기가 종료가 되는 것이 언제인지, 새로 위촉되는 게 언제인지에 대한 전체적인 데이터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관련 분야의 인재풀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재위촉할 때 여성위원을 우선 위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긴밀히 협조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협조를 구해서 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법적인 조치니까 좀 더 강하게 할 필요가 있고, 하여튼 목표가 꼭 실천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작년 하반기를 지나고 희망의 2018년도 새해인데, 아마 업무보고 준비를 많이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저는 큰 틀에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세한 업무 지적은 동료 위원님들께서 다 하셨으니까 저는 큰 틀에서 복지정책 업무부터, 복지정책과는 보건복지여성국의 모든 분야에서 가장 우선되는 공통적인 정책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부서란 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안에서 가장 기본적인, 사회복지라는 큰 이념의 틀 속에서 금년에는 좀 더 적극적인 정책 입안이나 정책을 펼 수 있는 그런 복지정책과가 되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가장 현실적인 문제가 모든 사업현장의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복지사나 요양보호사라든가 청소년, 뭐라고 그래요?

지도사ㆍ상담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것을 통틀어서 복지사라는 개념으로 봅시다. 그렇다고 보면 이런 사람들에 대한 처우가 바로 서야 제대로 된 사회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파트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가장 기본적으로 그분들이 우선 안정되어야 진짜 세세하게 관심을 가지고 제대로 해 주지 않겠느냐, 또 수혜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정당한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출산 극복 사업과 관련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용은 안 보셔도 돼요. 제가 매번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이를 많이 낳으라는 얘기만 하지 말고 낳아 놓은 아이를 제대로 관리해 주면 된다, 이것은 제가 지속적으로 드렸던 말씀이고, 조금 전 권석주 전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낳아 놓은 아이의 관리가 원활하게 잘 되면 누구든지, 아이를 낳으면 잘 키울 수 있도록 해 주니까 굳이 안 낳을 필요가 있겠는가,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안 낳으려고 했던 아이를 낳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그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낳아 놓은 아이에 대해서 세심하고 역점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국장님께 보건복지여성국의 금년도 업무추진 방향을 그런 쪽으로 잘 잡아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신명나는 인생 2막을 위한 노후소득 및 사회활동 지원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르신일자리사업은 웬만큼 홍보가 됐습니다. 그런데-조금 전에도 답변을 하셨습니다만-청년일자리, 지금 다른 국의 얘기를 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만 저한테 어떤 민원이 들어왔었느냐 하면, 청년일자리사업의 홍보가 제대로 안 됐어요. 사실 현장에서 민원을 담당하는, 시군에 아는 사람이 있으면 청년일자리사업으로 한 달에 30만 원씩 석 달간 90만 원의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전혀 몰라요. 그런데 주변에 공직자를 아는 사람들은 그것을 다 받았어요, 모르는 사람은 아예 신청 자체를 못 했고. 심지어 그 신청서류가 말입니다, 일자리 관련해서 공부를 한다고 서점에 가서 책 1권 산 영수증만 첨부하면 90만 원씩이나 주는 이런 불합리한, 무조건 실적 올리기에 급급해서 예산을 함부로 쓰는 이런 불합리한 정책은 있어서는 안 된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정말 어려운 노인분들이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생계에 좀 더 보탬이 됐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보건복지여성국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 이제는 노인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정착됐다고 봅니다. 물론 많은 지원을 해 드린다고 해서 나쁠 일은 없겠죠. 그러나 지원은 웬만큼 정착된 반면에 노인 학대라든가 노인의 문제점에 대한 민원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도내에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도 단위에도 있고 남부도 있고, 강릉 쪽인가요, 어디입니까? 몇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거기에서 우리 강원도 내 전체의 노인분들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렇다면 우리 국장님께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들에게 역량강화 교육도 시켜주셔서, 노인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은 안 되겠지만 좀 더 지원해서 노인문제를 관리하는 프로그램 쪽으로 방향 설정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노인문제가 자꾸 사회문제화 안 되게끔 해소하는 방안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지금 보건복지여성국에서 가장 많이 소요되는 쪽의 예산이 노인과 관련된 것입니다만, 장애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예산 지원이라든가 기반 조성이 어느 정도는 궤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이제는 장애인문제를 다룰 수 있는 단체라든가 그런 기반 조성에 역점을 둘 것이 아니라, 물론 법이 있으니까 지원할 수 있는 선에서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되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러나 앞으로는 실제 장애인에 대한 권익옹호라든가, 조금 전에 노인문제를 말씀드렸듯이 장애인에 대해서도 인권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 뇌병변 장애인, 또 지적 장애인의 경우 성폭력ㆍ성폭행에 가장 근접해 있다는 것이죠. 이런 문제가 사회문제화되기 전에 우리 관에서 좀 더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장애인문제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개선과 프로그램화되는 데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관심을 가져 주어야 되겠다,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된다는 얘기가 있듯이 장애인 스스로 직업을 가져서 직장생활이라든가 아니면 소득창출을 할 수 있게끔 계기를 조성해 주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이 생산한 물품이 많이 팔려야 이 사람들이 봉급을 많이 받아갈 수 있고 또 일거리도 많아진다는 것이죠. 지난번에 박람회 같은 것도 했지만 그러한 데서 장애인 생산품은 이러이러한 것이라고 소개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구매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해서 시스템화가 되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장애인 스스로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정책이나 프로그램이 좀 강화됐으면 좋겠다. 또 여성문제, 양성평등문제는 지속적으로 대두되어 온 문제이고 기본적으로 웬만한 분들이 이제 다 알고 있어요. 양성평등을 위해서 어떤 운동을 어떻게 한다든가 이런 것을 다 알고 있는데 여성들만의 양성평등이냐, 여성들만의 여권신장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도 퀘스천 마크(Question mark)다 이것이죠. 남성들과 함께, 남성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진정한 양성평등의 궤도에 오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여권신장운동이라든가 양성평등운동을 하는 데를 보면 거의 90%가 여성이고 남성의 참여도는 떨어진다는 것이죠. 심지어 하루에 밥을 세끼 먹으면 ‘삼시세끼’라는 약간 욕을 지칭하는 듯한 그런 식의 얘기도 나오고, 한 끼도 안 먹는 사람은 ‘영식님’이라는 그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남성들에 대한 이미지가 달라지고 있다. 우리 남성들이 그만큼 설 자리가 없어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성들만의 여권신장으로만 미루어놓을 것이 아니라 남성도 함께할 수 있는, 정말 올바른 양성평등이 되어 주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그렇고 보건복지여성국에서도 남성이 함께하는 양성평등운동, 남성이 함께하는 여권신장운동에 동참을 해서 경쟁력 강화를 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련해서 여성가족연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영주 여성가족연구원장님이 계시지만 여성가족연구원에서는 여성문제라든가 청소년ㆍ다문화, 이런 가정의 행복추구권에 대한 연구만 해 오고 있는데 여성에 한정된 연구나 프로그램만 하실 것이 아니라 동시에 양성평등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무엇인가 이것도 함께 연구를 해 주시고, 또 남녀가 함께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어젠다를 연구하고 개발해 나갔으면 좋겠다, 그것이 여성가족연구원의 또 다른 숙제가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끝으로 보건의료, 공공의료 쪽은 도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서, 물론 보건복지여성국뿐만 아니라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도민의 건강 증진에 역점을 두고 있겠죠. 그러나 보건환경연구원뿐만 아니라 보건복지여성국 쪽에서도 진정한 도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서 2018년도에 이 업무를 어떻게 진행해 나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스스로 물어보는 그런 시간도 가져 주시고요, 특히 우리 도민들의 의료 질 향상, 그러니까 의료원은 무조건 의료수가가 낮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진료의 질은 향상되고 의료수가는 낮아져야 되겠죠. 그러나 지속적으로 의료수가만 낮추다 보면 또 도민들의 세금이 그만큼 많이 투여되니까 그 밸런스는 전문적으로 하시는 주무부서에서, 물론 밸런스에 대한 과제가 있겠습니다만 도립의료원의 의료진은 싸구려라는 이런 이미지에서는 분명히 탈피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의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의료원에 정말 질 높은 의료진을 투입해서 사회적 약자나 취약계층만 의료원을 방문한다는 이런 이미지에서 벗어나서 정말 도민들이 민간ㆍ사설 병원보다 오히려 의료원이 더 우선되고 의료진도 더 대단하고 아주 훌륭하다는 이런 이미지가 생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공공의료가 질 낮은 의료가 아니라는 것을 홍보도 해 주시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의료원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그런 한 해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연초에, 우리 국장님 같은 경우는 작년 7월부터 계속 계셨기 때문에 보건복지여성국 업무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실 텐데 일부 과장님들은 금년 1월에 새로 부임하셨기 때문에 아직까지 업무파악이 안 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세하고 세부적인 항목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국장님이 국을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금년도 한 해는 이런 쪽에 역점을 두고 해 나가면 보건복지여성국이 도청에서 가장 우선시되는 부서가 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리 국 업무 전반에 대해서 큰 틀에서 방향도 제시해 주셨는데 저희가 그것을 잘 새겨서 정책에 반영하고 또 국 업무가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아무리 지적을 해도 하고자 하는 분들의 적극적인 자세, 적극적인 마인드가 없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열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이렇게 쭉 적어주셨는데 아주 보기 좋게 잘 하셨습니다. 예년과는 다른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9쪽을 한번 봐 주시겠어요? 노인복지시설 시설회계 모니터링단을 운영한다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이렇게 입안을 하게 된 이유가 지난해에 노인복지시설에서 무연고사망자 유류금품, 그것을 원래 국가에 귀속시켜야 되는데 그것을 시설운영비로 무단 활용하고, 횡령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경우에는 약간 유용하는 그런 것들이 도출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지시설 회계의 투명성이나 운영의 투명성 그런 것들을 기하기 위해서 각 시군별로 3명씩 18개 팀 54명을 모니터링단으로 위촉을 해 가지고 분기별 1회 시설 교차 점검도 하고, 그다음에 활동비도 주면서 정보도 수시로 제공받아서 문제가 있으면 수시 지도ㆍ점검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온 대로라면 공무원 1명하고 시설종사자 2명인데 예를 들어서 어느 시에 한 20여 개의 시설이 있다고 하면 무작위 차출을 한다든지 지원을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군에서 추천을 받는데 아무래도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건실한 시설의 종사자를 추천받아서…….

그 지역 내에 있는 모든 노인복지시설은 다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교차 점검도 하고요.

그래서 모니터링 결과가 나오면 우리 도의 해당 과에서 이것을 취합도 하는 이런 시스템이에요?

그렇습니다.

아마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지금 말씀하셨던 다양한 일들 때문에 하시는 것 같은데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조금 늦었다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점검을 해서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쪽을 보면 여성 안심귀가 보안관 동행서비스 운영이 있는데요. 이것이 이른바 우리 강원도에서 조금 크다고 하는 도시 세 군데가 대상이네요. 순수 도비로 이것을 시행하는데 누가 보안관이 돼요? 보안관은 임명을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일단 여성단체협의회에 협조를 구해 가지고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3개 시군에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시군 사업으로?

시범사업으로요. 기존 경찰관서라든가 방범대 이런 곳들하고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갖추고 22시부터 익일 1시까지, 그러니까 1336콜센터인가요, 거기에서 접수를 받아 가지고 해당 지역의 안심보안관한테 연락을 하면 30분 이내에 출동을 해 가지고 집까지 귀가시키는 그런 것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해 보고, 물론 거기에 호루라기, 랜턴 이런 몇 가지의 호신장비를 갖추고 가는데요, 올해 3개 시군을 해 보고 이것을 전면적으로 확대할 것인지, 또 미비점이 있으면 어떻게 보완을 할 것인지를 한번 피드백을 받아 가지고 할 그럴 생각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2002년도부터 저희 동네에서 방범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국장님이 지역의 자율방범대를 말씀하셨잖아요?

예.

사실 지역의 순찰을 구석구석 잘 돌아요. 그리고 특히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자율방범대 초소를 4,000만 원 이상씩 들여서 다 지어줬어요. 그리고 차량 지원도 다 해 주었습니다. 이런 것은 결국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런 활동을 하라고 지원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차원이라고 보면, 이분들이 급여를 받는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니까 유기적인 협조를 요청하면 아마도 잘 협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좀 더 그쪽하고 관계를 맺어보시는 것이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행단계에서 한번 잘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쪽에 보면 안전한 출산 인프라 구축사업이 있는데요, 사업지역이 5개 군인데 이쪽에 산부인과가 없다는 것이죠?

예, 산부인과가 없습니다.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24시간 응급출산을 제공한다는 것은 병원으로 이송을 해 준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강원대학교에 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데요, 강원대학교에서 직접 지원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고위험 임산부를 계속 사례관리를 합니다. 모니터링을 계속 하고 있다가 응급한 경우에는 바로 출동을 해 가지고 케어도 하고 또 이송을 해 가지고 출산도 돕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우리 도에서 저출산 관련한 다양한 시책을 펴고 있지만,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에서는 이런 것이 심각한 문제죠?

예, 그래서 저희가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에는 지금 현재 찾아가는 산부인과도 운영하고 있고 또 분만취약지 해소 차원에서 별도로 추가 확충사업도 하고 있고 그것과 연관해 가지고 공공산후조리원 확충사업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양구에 분만 산부인과를 추가로, 설치는 올해 합니다만 작년 사업으로 했었고요, 올해는 철원이 추가로 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난번 예산심사라든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많은 의견을 드렸는데 그것을 다시 반복할 수는 없고, 그때 국장님께 문제점이 있는 것은 다 해소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들었으니까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청소년지도사 같은 경우 사실 지난 12월 회기에 관련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예.

잘 아시다시피 일반 사회복지사 급여의 70% 수준에도 못 미치는 이런 급여를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쪽에서 요청한 바도 있으니까, 사실 예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인데 향후에 그런 것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고, 단 한 번에 이것을 다 충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향후에라도 그런 부분들을 해소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요.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또 다른 문제인데 그쪽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의 얘기가 있죠? 사립유치원 같은 데에 학부모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것과 관련해서 소외감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학부모를 지원해 준 것인데 그분들은 어린이집을 지원해 줬다고 오해를 하셨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문제도 잘 풀었으면 좋겠다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협의회 같은 경우도 제가 문제제기를 많이 했는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사회복지예산이 갈래가 너무 많잖아요? 그런 가운데에서 아까 노인복지시설 모니터링을 하는 것처럼 이 안도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에요. 강원도 사회복지협의회에 문제가 생기면 시군 사회복지협의회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 도 관련 부서에서 아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일을 처리하는지 정말 잘 들여다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과거를 보면 직원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다가 이런저런 일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 또 임기가 지나고 하다 보면 그곳은 계속 문제가 쌓이고 부패ㆍ부조리가 일어나는 이런 현상이 반복됐었단 말이죠. 그런 것을 점검하고 가자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이미 행감 때 다 말씀드린 것인데…….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실태는 저희가 별도로 특별히 지도ㆍ점검을 해서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인 가구에 대해서, 여가원 서영주 원장님도 오셨는데 제가 토론회에 가서도 1인 가구에 대한 것이 와 닿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강원도가 세 집에 한 집이 1인 가구더라고요. 독거노인도 있을 수 있고 중년 1인 가구도 있고 청년 1인 가구도 있고 계층이 다양화되어 있는데 강원도에서 이것에 관심을 가질 때가 됐다는 것이죠. 아주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르겠는데, 1인 가구로 인해서 파생되는 다양한 부작용, 그것은 아마 여가원에서 정책적으로 대안을 잘 마련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도 관심을 가져서 다음 업무보고 때라든지 이럴 때 대안 마련 이런 것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국장님,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저소득층 1인 가구라든가 독거노인 이런 쪽은 제도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1인 가구 전반에 대해서는 복지 차원에서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정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저출산 관련된 문제인데 통계자료에 의하면 지난 10년간 123조를 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증가하지 않고 답보상태 내지는 저하되고 있다는 이런 통계수치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 도에서 독자적으로 저출산대책을 수립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드는 부분이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강원도만의 대책은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조례를 하나 만들려다가 실패한 것이 있는데 임산부가 특권을 누리는 강원도, 저는 이것이 어떤가 싶었는데 상위법에 저촉이 돼서 결국 못했습니다. 특권을 주어야죠. 임산부들한테는 과감하게 주차비 다 면제시키고 지방세를 다 면제해 주고, 지금 이정동 위원님께서도 낳아 놓은 아이들의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차원에서 올해 전국 최초로 초ㆍ중ㆍ고 친환경 의무급식이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봐도 이것은 강원도만의 좋은 정책이에요. 아이를 낳으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낳고 나서의 관리 문제, 특히 임산부들이 갖고 있는 불안감 이런 것은 그들에게 과감히 특권을 주면 저는 좀 더 활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생 점검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요식업 관련 종사자들을 보면 몰라서 행정처분을 받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물론 도나 시군의 관련 공무원들께서 그런 계도활동을 잘 하고 계시겠지만 몰라서 행정처분을 받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알면서도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그런 분들한테는 과감한 철퇴를 내리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소수의 약자들, 잘 모르고 힘겹게 살아가는 그런 분들은 사실 절차 이런 것을 잘 모르잖아요. 우리 도에서도 그런 것을 어떻게 해소시킬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잘 마련해서 시군과 유기적인 협조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잘하시잖아요?

예.

진짜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면 제가 이번 회기를 마지막으로 아마도 다음 회기에는 못 볼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장시택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직원 여러분들, 그동안 제가 여러 가지 주문도 드리고 또 질타도 세게 했던 것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은 결국 우리 도민들의 삶의 질이라든지 복지 등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뭔가 도움이 됐으면 하는 저만의 의견이라든지 아니면 객관화된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린 것인데 제가 생각하고 말씀드리는 것이 최선이 아니듯이 그런 점에 있어서 불편이나 불만을 드렸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널리 양해를 해 주시고요, 우리 강원도가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복지정책을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이 잘 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구자열 위원님께서 보건ㆍ복지ㆍ여성 분야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도 많이 짚어주시고 또 좋은 정책대안도 제시해 주셨는데 저희가 그 부분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충실히 반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러운 면은 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반영해 나가고 발전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 당초예산 심사과정에서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조정해 주신 안들이 100% 반영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담당 국장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 전체 예산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예산이 다시 조정이 되고 그랬습니다. 아까 장석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사문위에서 조정해 주셨던 안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추경에 꼭 반영해야 할 부분은 반드시 요청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결위 과정에서 또 새로운 예산이 조정이 되고 반영이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행 당사자, 말하자면 단체나 시설 쪽하고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목적에 맞게 합리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계획이 충실하게 수립되고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나가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도 하고 또 협의도 하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또 설명도 드렸어야 했는데,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린 경우는 있습니다만 공식적으로 이제서야 사과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경위도 말씀을 드리고, 또 앞으로의 계획이라든가 대책에 대해서도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도비 20%를 지원하는 부분을 40%까지 늘리고자 했던 부분인데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비교해 봤을 때 무리가 없고 지원할 당위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경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체 조정과정에서 반영됐던 예산은 보기에 따라서 판단을 달리하실 수는 있습니다만 다 소중한 예산이고 저희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달리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그 예산들이 알뜰히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