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간주처리예산 보고와 함께 강원도교육청 감사관ㆍ행정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행정국장 심만섭입니다. 존경하는 김연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교육 발전을 위하여 평소 아낌없는 성원과 변함없는 애정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 이후 간주처리예산 편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편성근거, 편성요인, 예산규모, 세입ㆍ세출예산 편성내역, 명시이월 사업현황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편성근거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간주처리예산은 지방재정법 제45조,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과목 구분과 설정에 관한 훈령 제5조 및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 제16조 제3항, 2017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서 예산총칙 제9조 제1항 “용도를 지정하여 소요액 전액이 교부된 교부금ㆍ보조금ㆍ전입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은 추가경정예산 성립 이전이라도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 회계연도 내에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소요액 전액이 교부된 이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못할 경우 강원도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간주처리한다.”는 규정과 제9조 제2항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다음에 소집하는 강원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편성요인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에 교육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용도지정 교부되어 추가경정예산 성립 이전에 사용한 목적지정 지원금을 예산에 반영하였고 불용액 최소화 및 사업 조기 추진을 위해 회계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은 명시이월 처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2쪽입니다.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2조 9,793억 3,400만 원보다 223억 7,076만 원이 증액된 3조 17억 476만 원이 되겠습니다. 7쪽입니다. 증액된 223억 7,076만 원의 세입ㆍ세출예산을 재원별ㆍ사업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이전수입에서는 특별교부금에 교육부로부터 교부된 2018학년도 대입수능 연기 추가경비 지원 외 32개 사업비 217억 7,140만 원이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에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교부된 도서관 상주작가 지원 운영 사업비 3,536만 원이 증액되어 중앙정부 이전수입으로 총 218억 67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에서는 기초자치단체전입금에 양양군에서 지원한 양양교육도서관 증축 및 리모델링 외 3개 사업비 5억 4,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이전수입에서는 기타지원금에 교육문화체험 연수지원 외 1개 사업비 2,300만 원이 증액되어 세입예산은 이전수입으로 총 223억 7,07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부문별ㆍ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 교수ㆍ학습활동 지원으로 외국어교육활동 지원에 교육문화체험연수 사업비 2,000만 원,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에 현장실습 교육과정 운영 사업비 1억 2,830만 원,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에 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참가 지원 사업비 100억 원, 학교체육시설 여건개선에 광판중 소규모 옥외체육관 신축 외 22개 사업비 73억 5,616만 원, 방송통신중ㆍ고 운영에 방송통신중 학습콘텐츠 개발 사업비 2억 7,790만 원, 진로진학교육에 직업교육 진로진학지도 사업비 1,500만 원,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학수학능력시험관리 사업비 5억 3,700만 원이 증액되어 6개 단위 7개 세부사업에 총 183억 3,436만 원이 증액되었고 정책사업 교육복지 지원으로 방과후학교 운영에 방과후학교 온라인 프로그램 도입 사업비 1,17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정책사업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으로 학교급식 환경개선에 서부초 급식소 신축 외 1개 사업비 17억 6,147만 원, 체육대회 지원에 사제동행 배드민턴 대회 사업비 300만 원이 증액되어 2개 단위 2개 세부사업에 총 17억 6,447만 원이 증액되었고 정책사업 학교교육 여건개선 시설로 학교시설 증ㆍ개축에 소양고 기숙사 개축 외 1개 사업비 20억 5,237만 원,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에 임당초 다목적 놀이마당 설치 사업비 2,600만 원이 증액되어 2개 단위 2개 세부사업에 총 20억 7,837만 원이 증액되었고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에 4개 정책사업, 11개 단위사업, 12개 세부사업에 총 221억 8,89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평생ㆍ직업교육 부문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 평생교육으로 평생교육시설 및 운영 지원에 특성화고 형태 학력인정 시설 재학생 장학금 지원 350만 원, 평생학습운영 지원에 학력인정 문해교육기반 구축 사업비 2,800만 원, 도서관 운영 지원에 도서관 상주작가 지원 사업 외 1개 사업비 5,036만 원이 증액되어 평생ㆍ직업교육 부문은 1개 정책사업, 2개 단위사업, 3개 세부사업에 총 8,18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교육일반 부문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 기관운영관리로 직속기관 시설관리에 양양교육도서관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비 1억 원이 증액되어 교육일반 부문은 1개 정책사업, 1개 단위사업, 1개 세부사업에 총 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2쪽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이후 추가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 계획에 따라 2017년 11월에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된 평창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 대회 학생 진로체험학습 지원 사업 외 20개 사업 134억 3,659만 원을 체험학습 추가 수요조사 및 시설사업 절대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 처리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사업이 조기에 추진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편성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7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 이후 간주처리예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연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다시 한번 강원교육 시책들이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주심에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간주처리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만섭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 이후 간주처리예산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 위원입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소요액 전액이 교부된 이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못할 경우 강원도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서 간주처리예산으로 보고한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산 체계 때문에 할 수 없이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 중에서, 이것을 그대로 집행해야 옳은지 국장님의 답을 듣기 위해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학교체육시설 여건개선 중 소규모학교에 대해 말씀하셨잖아요? 학생 수가 너무 적은데 시설에 대한 투자가 많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에 광판중 소규모 옥외체육관을 신축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각 시군의 전체 학생 수-100명은 많고요.-50명 이하인 학교에 옥외체육관을 신축하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떤 규정이 있나요?

원래 교육부에서 300명 이하 학교에는 옥외체육관을 지원해 주지 않았었는데 아무리 소규모학교라도, 특히 요즘에는 미세먼지 때문에 학생들이 야외 체육수업을 상당히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규모학교라도 수업 자체를 준비하기 위해서 옥외체육관이 있어야 되지만 요즘에는 학생들이 실내 체육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옥외체육관의 필요성은 있습니다. 다만 학생 수가 적은 학교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체육관 규모보다 조금 작은-교실 3칸 정도의-규모로 조성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도 알고 있고요. 교육에 대해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 봐도 조금 지나치다 할 정도로 예산 투자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진짜 예산을 투자해서 시설 개선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데는 조금 미흡한 점이 있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 수가 1,000명~1,500명이나 되는데도 기존에 체육관이 있다는 사유 때문에, 많이 사용해야 하는데 조그만 체육관이 있어서 신설하지 못하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20명~30명밖에 없는 소규모학교는 학생 수에 걸맞지 않게 큰 옥외체육관이-작은 체육관이라고 하지만-신설되는 것은 적절치 못한 예산 집행이라고 지적하면서 국장님께 말씀드리는데, 할 수 없이 간주처리예산으로 이렇게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현장을 확실히 검증해서, 예산이 100인데 30을 들여서 이곳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다면 30으로 충당을 하고 나머지 70은 1,500명~2,000명 되는 학생들이 있는 데에 또 다른 시설을 해서 시설을 확충하는 데 형평성을 기해야 한다는 게 본 위원의 주된 요지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 부분은 저희들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급식소 증ㆍ개축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 수에 따라 필요는 합니다, 여기를 해서는 안 된다, 왜 여기를 해 줬느냐는 뜻이 아니라. 우리 교육청 실무담당자들이 판단을 해 줘야 하겠지만 이것에 대한 적절한 심의와 거기에 대한 예산투자가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같이 드립니다. 그리고 최근 교육감님께서 놀이헌장 등 현장에 놀이문화를 주장해서 그런지 일선 학교나 각 시군 교육지원청에서도 놀이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시설, 아까도 보고를 하셨는데 임당초 다목적 놀이마당 설치, 제가 여기에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놀이마당 설치를 해 주셨는지 모르겠는데-제가 가봤던 현장의 놀이시설을 개선해서 아이들한테 놀이문화를 정착시킨다고 하면 어폐가 있고-놀이문화를 학교 교육과정 속에서 운영하려다 보니까 공간을 만들기 위해 굉장히 노력하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좋아요, 교육정책 속에 넣어서 어떤 과정을 추진해 나간다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교육과정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연속성이 있어야 하고 교육적이어야 한다, 교육의 질, 그러니까 데리고 노는 것만이 놀이문화가 아니지 않느냐는 뜻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립니다. 임당초 놀이마당 설치는 어떤 내용인지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임당초 놀이마당 설치를 어떻게 했는지 내용 파악은 못 하고 있는데요, (관계공무원에게 물어봄) 지금 임당초 다목적 놀이마당 설치 내용을 보니까 특별히 안에 무엇을 설치한 것이 아니라 양구군으로부터 전입금을 받아서 건물에 차광막ㆍ빗물받이ㆍ배수로 이런 시설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안에 어떤 공간을 확보해서 거기에서 놀이를 할 수 있는 그런 데 쓰이는 돈이 아니고 임당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다목적체육관이 있는데 그 부분에 차광막ㆍ빗물받이ㆍ배수로에 들어간, 특히 그 예산은 양구군에서 받은 전입금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학부모나 시민ㆍ주민들이 강원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 조금 이해를 못 하는 면이 있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무슨 얘기냐면 교육감님의 정책이 옳다, 그르다고 하는 것보다는 어떤 내용을 말할 때 현장과 교류, 현장을 이해,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지. 교육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그 속에서도 우리가 배움이 있어야 한다, 질서가 있어야 되겠고.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자꾸만 아이들을 방관하는 것 아니냐고 이야기를 하니까, 마찬가지로 자유학기제 운영도 결부된단 말이에요. 나중에 교육국장님이 새로 오시면 3월에 서로 의견을 구하겠습니다만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 놀이마당, 놀이교육, 체험학습 등 연계되는 것들이 체계적이고 교육적이어야 한다는 면에서 말씀드립니다. 마찬가지로 밥상머리교육도 “밥을 먹으면서 아이들에게 무엇을 지도해야 할까?”, 놀이마당을 운영하면서 이것의 근본이념이 뭐고 여기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는 게 현장에 침투돼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의 말씀입니다. 교육국장님, 더 말씀하실 것 있나요?

제가 어제 이문희 위원님한테 사과의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답변하다 보면 또…….

무슨 사과는…….

조금만 말씀드리면요.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 하는 일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건 정말 아닙니다. 학교와 소통도 안 하고 현장에서 무계획적으로 “그냥 놀아라.” 이러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말씀을 드리면 길어질 것 같고요. 하여튼 앞으로 우리 강원도교육청을 많이 좀 이해해 주십시오. 그것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국장님께 참 수고하셨다는 말을 답으로 드리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이해를 한다는 것, 저도 현장에서 있을 때 의원 누가 집행부에 왜 그걸 이행하지 못하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느냐고 질타와 개선과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제가 현장의 목소리를 그대로 낼 때, 이야기하는 속에 우리가 개선해야 되고 조심해야 될 부분이 정말 있어요. 집행부에서도 그런 점을 면밀히 생각해 봐야 되겠다, 학부모들이 보는 시선이 여기의 시선으로 보고 있는 거니까 우리가 그 점을 참고해 줘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마지막까지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승하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청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청룡 위원입니다. 제가 교육국과 정책기획관실에 신상발언까지 다 했는데 오늘 또 뵙습니다. 우리 행정국과 감사관실에는 이따가 말미에 인사드리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간주처리예산과 관련해서, 제가 오늘이 마지막 회의잖아요. 그래도 가는 날까지는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간주처리예산과 관련해서 총괄적인 부분과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행정국장님께서도 보고를 하셨는데 이번 간주처리예산이 총 118억 9,600만 원 정도, 그렇죠?

예.

그것을 보면 용도가 지정되어 있는 게 있고 안 되어 있는 게 있고, 용도가 지정 안 되어 있는 게 116억 원 정도고 용도가 지정되어 있는 게 근덕초등학교 체육관 2억 5,000만 원이죠?

예, 그건 다 용도가 지정되어 있는 사업이죠.

그러니까 총괄로 봤을 때 118억 9,600만 원 중 116억 원 정도는 용도가 지정되어 있지 않고 2억 5,000만 원은 용도가 지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것 중에, 특교는 이해가 갑니다,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특교니까. 그런데 법정전입금은 지방교육세 전입금과 도세 전입금 두 가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수요 예측이 가능했던 것 아닌가요?

저희들이 수요를 구분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 하면 도세를 받거나 이럴 때 우리가 세금을 계산하는 게 아니고 통보를 받아야만 예산이 편성되는데, 다만 용도가 지정되어 있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초과수입으로 잡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 쪽으로는 못 잡고.

그러니까 당초예산 편성하실 때에?

예.

일반적으로 교육부에서도 다음 예산을 세울 때는 가내시라는 것을 활용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세 들어오는 것이나 교육경비 들어오는 것을 가내시로 잡아서 증감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에서 세외수입 중 담배소비세 같은 것, 대한민국 국민이 담배를 얼마나 피울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 대신 전년도 대비해서 몇 %를 인상한 형태로, 물론 그것뿐만 아니라 등록세ㆍ취득세라든지 여러 가지 세외수입을 잡을 때 정확한 금액이 나오지 않으니까 가내시를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실제로 예산을 편성할 때도 가내시를 적용하잖아요. 교육부에서도 공무원들이 사업과 관련한 것을 제출할 때 정확한 금액을 내는 게 아니라 가내시로 주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도 본청에서 전입해 주는 도세도 계산상 금액이 정확하게 나와야 되지만 사전에 가내시로 잡아서 예산을 편성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전체 세입으로 잡는 게 아니고 초과수입으로 잡기 때문에 추경 때 가서 반영이 되는 것이고요. 그 밑에 있는 근덕초등학교는 저희들이 본예산에…….

근덕초등학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용도가 지정되어 있으니까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물론 간주처리예산이라고 해서 지방재정법에 의해 간주처리하고 추경에 편성하지 못하면 의회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하고 그다음 당해 회기에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다는 법률관계에 의해 오늘 보고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의 효율적인 면에서 봤을 때 명시가 되어 있는 사업 말고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 도세 전입금이라든지 18개 시군에서 올라오는 교육경비 같은 것은 얼마든지 가내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도청에서 저희들한테 넘어올 때도 정확한 금액으로 넘어오는 것은 아니고 가내시 금액으로 넘어오는데…….

그러면 9억 6,000만 원도 정확한 금액이 아니라 가내시로 올라온 거예요?

이것은 정산처리하면서 11월 8일에 저희들한테 통보된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초과수입 쪽으로 반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죠.

국장님 말씀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지금 정확한 금액이 올라와서 하시는 건데 제 얘기는 편성 전에 가내시로 잡아도 당초예산이나 추경에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죠. 가는 지금도 저는 교육청 예산을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도 임의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도청이나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 넘어올 것인지 통보를 해 주면 저희들이 그것으로 예산편성을 하는데 이것은 나중에-그것 이외에 별도의-추가 금전으로 저희들한테 통보해 온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 말씀이 이해가 가는데 그러니까 추가로 들어왔기 때문에 전혀 예측할 수 없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저는 가능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죠. 도청하고 교육청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닌데 전화로 어느 정도 넘어오느냐고 가내시를 물어봐도 되겠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건 어쨌든 그렇고, 그다음에 용도를 지정한 것 외에 용도 미지정은 2018년도 1회 추경에 편성하신다고 했는데 언제 추경을 해요?

4월쯤에.

4월에 추경을 편성할 것으로 예상한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어제도 헷갈렸던 겁니다. 이종주 위원께서 우리 학생들한테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한 체험학습을 지원하는 데 대한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제 들었던 얘기와 제출하신 명시이월 사업 내용이 또 다른 것 같아서 제가 궁금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 아이들이 평창동계올림픽을 체험하는 데 100억 원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출하신 것은 집행액이 78억 6,000만 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이렇지 않았잖아요, 80억 원이 넘었잖아요. 뭐가 정확한 거예요? 체육건강과장님 오셨나요?

어제 보고한 것은요, 어제까지의 통계 내역이고 이것은 12월 말로…….

2월까지 하잖아요. 그러면 제출하신…….

이것은 12월 말일 자로 제출된 자료고 그 이후 1월~2월에 계속 독려하고 그래서 더 집행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액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과장님도 그랬지만 교육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학교 현장에 혼란이 옵니다. 저는 이종주 위원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습니다. 교육국장님 말씀보다 이종주 위원님의 말을 믿는데, 우리 아이들이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한 체험학습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도 모르고 있는 교장선생님이 있어요. 어제 이종주 위원님이 예산집행을 안 하는 데도 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것도 조속히, 적어도 올림픽을 개최하는 강원도 내 학교 단위에서는-교장선생님이나-혼선이 없어야 된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논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78억 원을 집행했다고 나와 있는데 어제는 80 몇억 원이라고 해서, 간주처리예산은 12월까지고…….

12월 31일 자로.

어제 얘기하신 것은 어제까지고?

예.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어제 이종주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물론 시간적 여유가 하루 사이지만-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한 체험학습을 신청하는 사업 자체를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일선 학교에서 모르는 경우도 있다고 했잖아요. 하루 사이에 파악은 해 보셨어요?

지금 파악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학교에 돈을 일률적으로 얼마씩 배분해서 진행되는 사업이 아니고 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돈을 배부하는 형태인데, 큰 학교에서 아이들이 한꺼번에 많이 갈 때는 티켓 구매 문제도 있고 요즘에는 버스를 빌리기도 상당히 어렵고 해서 참여를 못 하는 학교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어제 위원님께서 이 내용 자체도 모르는 교장선생님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이종주 위원님, 이따가 잘 질의하세요. 이해가 안 간대요.

어느 학교 교장선생님이 이 내용 자체를 모르고 있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되고 단지 학교에서 돈을 받아서 집행하는 게 아니라 신청을 해서 돈을 교부받는 형태인데…….

교육국장님, 그건 팩트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이종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거니까 이종주 위원님이,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교육국장님 말은 조금 그렇지만 이종주 위원님 말은 믿는다고 한 게 현장에서 들은 얘기니까, 그것은 이따가 이종주 위원님이 물어보시면 그때 답변하시고요. 저는 하루 사이지만 평창동계올림픽 체험학습 가는 것을 일선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구성원들이, 아이고 참, 그렇잖아요, 어제 답변하신 게. 그러니까 오늘은 파악한 게 좀 있느냐고 여쭤본 거예요, 아직 없다는 얘기잖아요?

예, 아직.

알겠고요. 연관돼서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패럴림픽 포함해서 평창동계올림픽 체험학습을 지원하는 것을 제가 보면서 조금 의구심이 들었던 게 8,170만 원이 전출금으로 되어 있어요. 100억 원 중에 전출금이 8,170만 원으로 되어 있죠? 이 전출금 8,170만 원이 뭐예요?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전출금은 국립학교, 그러니까 사대부고나 교대부속 그런 국립학교에 주는 돈을 전출금이라고…….

그러면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차이가 나는 게 뭐냐 하면,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그랬잖아요, 평창동계올림픽 관련한 체험학습 예산을 배정하지 않았다고 하셨잖아요.

예, 신청을 받아서.

신청을 받아서 하잖아요? 그런데 예산 100억 원 중에 8,170만 원만 전출금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금액은 학교회계 전출금으로 되어 있어요. 제 얘기가 틀린 건가요, 맞을 텐데? 이거 (자료를 들어 보이며) 14쪽을 보세요. 맨 위에 보시면 전출금 과목이 ‘610’입니다. 8,170만 원이죠? 그 밑에 학교회계 전출금이 99억 1,830만 원이죠?

예.

그러면 국립학교 전출금 따로, 학교회계 전출금 따로인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건 과목 자체가 다릅니다.

아, 과목이 달라서? 그러니까 위에 있는 전출금은 국립학교 전출금이라는 얘기예요?

예, 국립학교나 타 기관에 대한 전출금을 말하는 것이고 밑에는 우리 소속…….

우리 도 산하?

예.

자료에 보면 부속초등학교가 97명 신청했고 사대부고가 720명…….

제가 그걸 논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8,170만 원이 전출금.

그러니까 국립학교에 주는 것?

예.

그건 배정이에요? 용도지정인가요?

그렇죠.

그런데 어제 답변하실 때 그랬잖아요, 평창동계올림픽 체험학습은 학교에서 신청을 해야 준다고 해 놓고 교대부속과 어느 학교에는 돈을 줬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610’으로 되어 있는 전출금이 국립학교에 주는 건데 부속초등학교에서 97명, 사대부고에서 720명 해서 817명이 가겠다고 신청을 했기 때문에 8,170만 원이 전출금으로 됐다는 말씀입니다.

아, 어제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체험학습비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 학교에 주려면 항목 ‘610’이라는 전출금으로 빼야 한다는 차원이에요?

예.

저는 미리 ‘610’ 항목의 전출금으로 빼놓고 그리로 준 줄 알았지. 그건 아니고?

예.

그리고 그 밑에 ‘620’ 항목은 지금도 신청을 받고 있는 중이다?

12월 31일까지가 이 내용이고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0억 원 중 정확하게 얼마 나갔어요? 오늘 날짜를 기준으로 하면 얼마나 나갔어요?

자세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

체육건강과장님은 어디 가셨어요?

오늘 초ㆍ중ㆍ고 체육교사 연수가 있어 가지고…….

오늘 뒤에 보니까 행정국 소관 과장님들만 오신 것 같은데, 아닌데, 저 끝에는 교육국 소관 과장님이시네, 우리 두 분 여자 과장님도 안 보이시고. 아, 자기네 것은 안 물어볼 줄 알았나?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연락해서 바로 최근 것까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번 얘기하지만 이종주 위원님 말씀대로 준 돈은 써야 할 것 아니에요? 물론 무조건 다 쓰자는 것은 아니고 절감하면 좋죠. 그런데 절감할 것이 따로 있지 평창동계올림픽에 가는 비용을 보조해 주겠다는데 그게 20억 원씩 남으면, 더군다나 강원도에서 20억 원이 남는다고 하면 나는 그건 좀. 다시 한번 얘기드립니다. 어제 이종주 위원님이 냉철하게 얘기하셨는데, (이종주 위원을 향해서) 이따 질의하실 거예요?

아, 한다고. 그건 좀 문제가 있다, 다른 것은 절약해서 쓰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이 100억 원만큼은 다 쓰고 모자랐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패럴림픽까지는 전부 다.

하나만 더 질의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명시이월은 집행부와 의회의 논란의 대상이었습니다. 명시이월사업 중에 가장 용이하고 무난하게 넘어가는 게 절대공기 부족이죠, 그건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도서관 상주작가 지원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인건비와 운영비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5개월만 세워요?

그것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세우는 게 아니고 문화체육관광부에 공모를 해서 지원이 되는 건데, 원래는 작년에 저희들한테 2개월 치를 주고 금년 것은 올해 내줘야 되는데 이게 국고지원금이 되다 보니까 작년에 전액을 다 줬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금년 5월까지의 사업입니다.

아, 일몰사업이에요?

예, 계속 가려면 다시 공모를 해서 통과가 되면 더 받는 상황입니다.

이분들은 뭐하는 거예요? 도서관 상주작가라는 게 뭐예요?

춘천ㆍ원주ㆍ강릉교육문화관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그 지역에 시인이라든지 그런 작가들이 많으면 그분들을 모셔서 학생들 대상으로…….

춘천ㆍ원주ㆍ강릉인데 두 분이잖아요. 그러면 두 분이 춘천ㆍ원주ㆍ강릉에 다니시는 거예요?

그 부분은 작년 11월~12월 사업으로 지정된 것이고 추가로 더 지정될 수도 있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몇 명이었는데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위원님, 제가 삼척에 있다 왔는데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시간 길어져요.

(관계공무원에게 물어봄) 두 명이었습니다.

작년 티오에서 두 명이 더 늘어났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금년에는 춘천과 삼척 두 군데가 아마 공모…….

춘천과 삼척 두 군데인데 그게 공모사업이니까 5월까지만 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약직이네?

예, 그렇죠.

만약 교육부나 외부 공모가 더 늘어나게 되면 국비나 교부금을 받아서 하는 것이고 어쨌든 이 두 분은 5월까지다?

예, 그렇습니다.

명시이월된 사업 중 절대공기 부족이 아닌 유일한 사업이 도서관 상주작가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여쭤본 거고요. 행정국장님과 교육국장님, 간주처리예산은 당연히 써야 하는 사업이에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또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제가 16년 동안 의정활동을 했는데 아직도 교육청 예산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모르는 것 같은데 어쨌든 행정국장님, 다음 10대 때에 의회 교육위원회에 오실 때는 자기 편한 게 아니라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편하고 쉽게 예산을 이해할 수 있게끔 예산편성과 관련된 것을 도와주시면 예산을 심사할 때 논란이 안 되지 않겠나, 그리고 저는 의정활동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예산은 써야 한다는 개념을 갖고 있고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 제대로 썼는지 안 썼는지에 대한 효율성 문제는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다음 예산할 때도 있고 업무보고를 할 때도 있고 많아요. 여러 군데에서 견제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 4월에-제가 4월에는 없습니다.-예산편성을 하시고 부기를 달 때에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도와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어쨌든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청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주처리예산 보고가 끝나면 교육국은 교육청으로 귀청하시죠? 그러면 저한테 5분만 질의시간을 주시겠습니까?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 위원입니다. 국장님은 떠나시지만 여기 과장님들이 계시고 실무담당 장학사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8년 의정활동 동안 어제 하루 빠졌어요. 그런데 얼마나 저거한지 교육국에 꼭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것은 시정 내지 숙고해 봐야 되겠다는 내용이 몇 가지 있는데 시간 관계상 간단간단히-요점은 아시니까-말씀을 드릴게요. 인사 관계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업무보고 75쪽에 나오는 내용인데 거기 보면 교장ㆍ교감 동시 전보 제한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부터 질의드릴게요. 교장 전보 기간이 1년 6개월로 되어 있는데 교장ㆍ교감 동시 전보 제한을 해 놨잖아요. 그런데 이게 누구에게는 적용이 되고 누구에게는 적용이 안 되는 현장을 봤을 때 혼선도 오고 아픔도 온다,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도교육청의 갑질 행위라고도 이야기하거든요. 필요로 하는 장학관이나 과장님이나 저기는 6개월 뒤에도 전보조치를 하고 또 1년 6개월이 돼서 전보를 가야 하는 학교장은 엄연히 전보를 갈 권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감과 교장을 동시에 전보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에 제한시켜 버리고 말아요. 이런 아픔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만있어, 내용이 많으니까. 이것은 조금 개선해야 되겠습니다. 저도 그걸 못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점과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예를 들어 춘천ㆍ원주ㆍ강릉에서 학교장을 인사할 때 ‘A지구’, ‘B지구’, ‘C지구’ 본인의 희망을 받죠? 만약 세 자리가 있어서 세 사람의 희망을 받았을 때 그 지역 교장선생님들끼리 어느 정도 희망지 조정이 되는가 보더라고요. 그런데 왜 너희들이 마음대로 조정을 하느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고 우대한다면서 의견은 받아 놓고 실제로 발령을 내는 것을 보면, ‘A’라는 사람이 ‘A’를 지망했는데 ‘A’는 ‘B’로, ‘B’는 ‘C’로, ‘C’는 ‘A’로 완전히 바꿔놔 버리고 말아요. 이게 어떻게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서 전보 희망지를 받아 주는 강원도교육청 인사냐, 볼멘소리가 많아요. 그리고 만약 세 개의 자리가 있는데 희망하는 교감이 다섯 명~여섯 명일 때는 순위가 있잖아요, 전보순위 점수가 있잖아요. 그 원칙에 따라서 해야 하는데 이미 배정을 하고 나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는 점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교장ㆍ교감의 동시 전보가 프리하게 막 이루어졌을 때보다 억제됐을 때 현장이 안정되는 것을 생각한 것이 첫 번째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물론 누구든지 자기가 가고 싶은 데로 가는 게 참 좋겠지만, 그리고 교장선생님의 경우는 전보순위가 없습니다, 점수를 계산하고 그러는 게 없는데. 교장선생님들이 한 번 인사 때 움직이는 것을 강원도 전체적으로 보면 70명 선 정도 되는데 그분들 중 서너 명 정도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럴 수 있습니다. 인사는 반은 욕을 먹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70명~80명 움직이는데 전체가 다 그렇게 움직이지는 않는다, 인사과에서 인사를 하면서 전체를 살피다 보면 그래도 한두 명 내지 서너 명 정도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해석해 주시면 좋겠고요. 강원도 전체가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은데. 국장님 마음과 강원도교육청의 입장을 제가 몰라서 그러는 건 아니에요. 인재를 등용할 때 나는 꼭 이 사람이 와야 좋지만, ‘A’라는 사람을 등용하기 전에 차선책으로 ‘B’라는 사람도, 전보기간이 제한되면 ‘B’라는 사람을 등용하는 방법을 선택해야죠. 자꾸만 원칙을 세워놓고 원칙에 벗어나는 인사를 하고 그에 합당한 이유를 내놓으면 현장에서는 말을 못해요. 저는 쓴소리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면은 고통이 있더라도 시정해 나가는 것이 집행부의 입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장을 지원해 주는 강원도교육청의 인사와 행정이 이루어져야지 내가 조금 어렵다고 해서, 강원도교육청 마음대로 칼자루를 쥐었다고 해서 그대로 칼질을 하면 현장의 아픔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점을 전달해 드리는 거니까 이 자리에 계신 인사담당이나 모든 분들께서 심사숙고해 주시고 아까 얘기했던…….

위원님, 자꾸 토를 달아서 죄송한데 제가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들어 보면 강원도교육청은 자기 코드에 맞게 마음대로 인사를 한다, 그리고 내가 하는 얘기는 쓴소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듣는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사실 우리는 찾아가는 인사행정, 민주적인 학교경영을 모토로 하면서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 굉장히 많이 생각하고 있고 또 무지하게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하나도 안 이루어지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자꾸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

잠깐만요,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요, 지금 위원님이 알고 계시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도 알고 있고 그런 일이 최대한 없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는데 알고 계시는 그것이 강원도 전체는 절대 아니다. 그러나…….

충분히 이해를 해요, 국장님 고생하셨고 이해는 하는데.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터득한 것은 양쪽을 보면서 정말 말할 수 없는 사람을 대변해야 되겠다, 집행부에서는 이런 입장도 생각해 줘야 돼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라도 대안을 제시하고 집행부를 질타하지 않으면 몰라요, 몰라. 조금 더 심하게 말씀드리면 정말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도 말을 곱게 순화하고 존중해 드리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들으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의원의 활동이에요, 이게 의회의 기능이고. 어떤 때 집행부는 의회의 기능을 무시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과 같은 입장이 돼버리고 말아요. 자,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저도 국장님이나 집행부 입장을 아는데 한 명의 아픔이라도 우리가 한 가지씩 다듬어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조기 인사발령 있잖아요, 저도 느꼈어요. 장점도 있지만 한번 단점을 생각해 보고 개선을 해야 되겠다. 장점도 많아요, 장점은 살리되 단점을 보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조기 인사를 하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소속감이 없어요. 이것을 어떻게 하면 보완할 수 있을까? 소속감이 없으니까 그 기간 동안 애착이 없어요. 내가 발령 났다고 해서 이 학교의 교육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가서 미리 인사드릴 것도 아니고, 발령이 나는데 이 학교에 가서 무슨 일을 하자니 발령 난 사람이 이렇게 와서 이러느냐,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혼선이 오더라. 이런 면에 대해 또 다른 대안이 나와야 현장에 혼란이 없고 학교장이 있을 수 있다, 발령은 나더라도 소속 학교에서 모든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공백 기간이 생기니까 학생지도도 그렇지 그다음년도 새 학기 시작하는 것도 그렇지,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도 마찬가지지만 답변을 들으면, 지금은 토론하는 시간이 아니고 이런 문제점을 지적해 드리고 대안을 말씀드리면 집행부에서 다음 학기에 이런 방법으로 개선해 나가야 되겠다는 점을 착안하시고 나중에 보고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다음에 확인하도록 할게요. 우리가 석면 제거를 방학 중에 하잖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말씀드려야지. 방학 중에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이들 건강을 생각해서 방학 중에 하잖아요. 그런데 방학 중에도 방과후활동 등 학교에서 학생들이 활동하는 시간이 많잖아요. 학생들이 교육활동을 하는 동안에는 아이들의 건강을 생각해서 마땅히 석면 제거 공사가 이루어지지 말아야 하는데 그대로 진행을 하니까 학부모들이 학교에 가서 보고, 아이들이 방과후활동을 하는데 거기에서 공사를 하고 관리ㆍ감독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어떻게 이게 학생들의 건강을 생각하는 데냐. 일부입니다만 이런 것은 교육청에서 챙겨줘야 한다, 아까 얘기했던 교장 전보도-일부지만-한두 사람이라도 적재적소에 배정하기 위해 원칙은 지키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을 또 말씀드릴게요. 이번 2018년도에 각급 학교에 배당된 놀이시간이 있죠?

예.

놀이 배당시간을 얼마로 잡았어요?

우리가 초등학교 1학년ㆍ2학년을 대상으로 놀이시간 100분을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행 공문이 내려갔죠?

예.

그것을 시행하면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교육감이 놀이마당을 운영하는 데 100분, 한번 학교장의 권한이나 학교 운영시간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직 공문 시행은 안 했고요. 어떤 배경이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교육부에서 돌봄기능을 더 강화해서 초등학교 1학년~2학년 아이들을 3시쯤 하교시키는 것을 기본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때문에, 알고 있어요. 즐거운 학교ㆍ행복한 학교, 학부모의 요구대로 아이들을 돌보는 돌봄기능도 해야 되겠고 여러 가지 기능이 있다 보니까 그냥 생각해 낸 게 ‘학교에 잡아두면 되겠구나.’, 그래서 100분을 하는데. 1학년~2학년이니까 오전 중에 끝나거나 오후에 해도 2시면 끝나게 되잖아요. 그렇죠?

초등학교 1학년~2학년의 경우는 점심 먹고 1시쯤에 끝나고요.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이렇게 하는 것, 학부모의 요구도 좋지만 우리가 법적으로 지켜야 할 교육과정 운영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100분을 확보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학교에서 놀이시간을 늘릴까, 점심시간을 늘릴까, 아침에 조금 늦게 시작할까? 학교별로 선생님들이 궁리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40분 수업을 하고 10분을 쉬고 이것은 우리가 하나의 과정으로 지켜왔던 룰이에요. 그러면 아이들이 쉬는 시간 10분을 20분으로 늘릴까? 왜? 놀이시간을 확보하려다 보니까. 이와 같은 일들, 물론 돌봄이라는 좋은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좋겠지만 교육과정의 근간을 흔드는 이와 같은 교육정책은 아니라는 얘기죠, 이것은.

답변을 안 드리고 그냥 가려고 했는데, 무엇이 교육과정의 근간을 흔든다고 보시는 거죠?

아이들이 수업을 하고 휴식을 하고.

그러면 아이들에게 공부를 안 가르치고 계속 쉬게 한다는 겁니까? 그건 아니에요.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까지 해 오던 근본이 있잖아요.

지금 근본을 지키지 않은 게 없습니다. 그 근본을 어기게 되면요, 할 수가 없어요. 아이들에게 수업 안 시키는 것 아니에요.

아니, 국장님, 초등학교 1학년~2학년을 보세요. 40분 수업을 하고 10분 쉬죠?

예.

40분 수업을 하고 쉬는 시간을 20분 만들 겁니까, 30분 만들 겁니까?

40분 수업을 하고 10분 쉬는 게 지금까지 해 오던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수업도 40분이 아니라 블록제로 80분 수업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리고 20분 쉬는 경우도 있고 30분 쉬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 국장님, 그렇게 오해를 하지 말고. 제가 말씀드리려는 내용이…….

아니, 근간을 흔든다면서요, 근간을.

근본을 흔드는 거지, 원칙을 흔드는 걸. 그리고 또 이런 시간제 운영은 학교장의 권한이지 교육감의 권한은 아니잖아요.

학교장의 권한인데요, 학교장의 권한인데 지금…….

학교장의 권한인데 교육감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래도 괜찮은 거예요? 이게 바로 근간을 흔드는 거다, 이거예요. 학교장의 권한을 침해하지 말아야 할 걸…….

그러면 교육감이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자, 그것은 추후에…….

아니, 위원님, 제가 한번 계속 지금까지 하셨던 말씀에 대해 다시 되묻겠는데요. 교육감이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그건 저한테 묻지 말고, 학교장이 운영할 수 있는 시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거기다 대고 지금 교육감이 할 수 있는 일이 뭐냐고 얘기하면 지금 교육국장님은 의원에 대해 도전하는 거예요. 얘기하시는 것은 좋은데, 제가 존중해 드려요. 그런데 교육감이 하는 일이 뭐냐고 하는 것은 도전이에요.

아니,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의회에서 질의하시면 저희가 답변을 했잖아요, 그 답변을 한 번이라도 인정하신 적이 있습니까?

좋아요…….

없으시잖아요. 그리고…….

아니, 시간 때문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뭡니까?”라고 하는 것은 도전이에요. 그것은 토론도 아니고 집행부에서 의회의 의견을 듣는 태도도 아니에요. 자, 이것은 분명하게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교육국장님, 아시겠어요?

…….

놀이시간 100분 확보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셔야 합니다. 현장을 흔들지 마세요, 초등학교 1학년~2학년 과정. 답변 주세요.

…….

이문희 위원님, 시간이 10여 분 지났습니다.

시간 때문에, 그것만 얼른 답변 주세요.

놀이시간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은요, 교육부에서 전체적으로 1학년~2학년 학생들의 하교 시간을 좀 늦춰서 그동안 학교에서 하고 있던 돌봄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나온 겁니다. 우리가 1학년~2학년 아이들을 학교에서 3시 정도까지 생활하게 하려면, 교육과정을 연장해서 수업을 더 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선생님들의 부담이 생길 것이고 또 그 시간을 바로 방과후활동으로 한다면 예산문제라든지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강원도교육청에서 정책을 생각해 내고 협의한 결과를 시행하려고 하는 건데…….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예, 그러니까 수업하기 전 오전시간 또는 점심시간, 점심시간이 조금 더 길어지면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시간도 있고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업이 끝나고도 20분 정도, 그러니까 기본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따로 짜는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 더 시간적 여유를 줘서, 아이들은 싸우면서 큰다고 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놀면서 크는 것이잖아요. 그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저희들이 개발해 나가는 건데 이런 것조차 학교장의 권한이다, 교육감이 할 일이 아니다, 흔들지 말라고 말씀하시면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말씀 다 하셨어요?

예, 그리고 강제로 하라는 건 아니고요. 선도학교라든지 그런 것을 지정ㆍ운영해서 확산시키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답변 다 되신 거죠?

…….

저 좀 보세요.

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정리할게요. 교육부의 정책, 좋아요. 그런데 강원도교육청의 경우에는 완급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가는 데 완급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강원도교육청이 추진하는 정책이라고 해서 이것이 현장에 다 달콤하고 좋은 교육이 아니다.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지금 얘기했던 민병희 교육감이 추진하고 있는 놀이문화, 놀이에 대해 강원도교육청의 집착과 애착이라고 할까요? 저는 좋다 이거예요, 재밌는 학교, 흥미 있는 학교, 즐거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저학년 아이들한테 그렇게 하는 건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어느 것을 정착시키고 추진하기 위해서 지나치게 학교장 권한이나 학교나 근본을 뒤흔드는 정책은 지양해야 되겠다는 게 본 위원 질의의 핵심이에요. 쉬는 시간을 좀 더 늘려준다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잖아요.

이문희 위원님.

억지를 부리지 마시고, 9시에 시작하는 거 맞잖아요. 그런데 수업을 해야 할 오전시간을 놀이시간으로 만든다는 게 옳은 건지, 그리고 오전에 100분이면 교사는 교사대로 그 시간에 가져야 할 교사들의 시간도 있단 말이에요. 학부모들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것은 좋은데 강원도교육청은 놀이시간 100분 확보를 심사숙고해서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얘기예요. 답변 안 받겠습니다.

이문희 위원님, 지금은 간주처리예산 보고인데요.

잠깐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담당 과장님이나 새로 국장님이 오시면 또 다시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교육국장님이 마지막 저거하시면서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렸지만 이 내용은 뒤에 계시는 과장님이나 실무 담당자에게 전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 대해 할 얘기가 있으면 저는 다음에 얼마든지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논의를 할 테니까, 현장에 이런 어려움이 있다, 아픔이 있다, 이게 10%가 된다고 하더라도 강원도교육청은 참고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시간 죄송하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린 내용은 어떤 잘못을 지적한다기보다는 대안을 제시하고 좀 더 현장을 돕고 강원교육이 올곧게 갈 수 있도록 진심을 다해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간주처리예산 보고 질의를 너무 길게 하셔 가지고, 개인적으로 좀 해 주시고요. 교육국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데 있어서 너무 흥분하시는 것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생방송 중인데 나중에 위원님과 개인적으로 얘기를 나누시더라도 이 자리에서는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쉬었다가 하죠.

간주처리예산 보고는 끝내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17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 이후 간주처리예산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과 좌석 정돈을 위해서-식사하고 하시죠.-점심식사를 하시고 난 다음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휴식과 좌석 정돈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박춘매입니다. 존경하는 남경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늘 변함없이 강원교육 발전을 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리며 무술년 새해에도 위원님들이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기를 기원드립니다. 지난해에는 우리 도교육청이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종합청렴도 2등급을 받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2위를 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항상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 덕분이기도 합니다. 금년에도 청렴 강원교육 문화가 잘 조성되고 비리의 사전 예방은 물론 일선학교와 산하기관이 함께하는 열린 감사행정을 구현하여 모든 교육가족과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감사기구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감사업무에 적극 반영하겠으며 앞으로도 저희 감사관실이 보다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관 소속 담당급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감사총괄담당 남호우 서기관입니다. (감사총괄담당 남호우 인사) 감사1담당 김맹겸 장학관입니다. (감사1담당 김맹겸 인사) 감사2담당 김남철 사무관입니다. (감사2담당 김남철 인사) 감사3담당 박옥녀 사무관입니다. (감사3담당 박옥녀 인사)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감사관 일반현황과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말씀드린 후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의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도교육청 감사관실은 감사관과 4개 담당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인원은 27명입니다. 올해 감사관실 소관 예산은 5억 원입니다. 40쪽, 2017년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감사 활동은 효과성 중심으로 운영하였습니다. 대상기관의 규모 등에 따라 종합감사, 재무감사, 사이버감사 등으로 다양하게 운영하였고 특히 사립학교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중점 노력한 결과 사립 고교 7개 교, 사립 특수학교 1개 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78건 238명에 대하여 신분상 처분을 하였습니다. 강원교육의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청렴전담팀을 중심으로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렴문화 인프라 구축에 노력하였고 17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는 종합청렴도 2등급으로 전국 시도교육청 중 2위를 달성하였고 외부청렴도는 우리 도교육청이 유일하게 1등급으로 1위를 하였습니다. 자체감사 역량강화 및 감사인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19명으로 구성한 협력감사관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감사공무원 전문교육 이수 제도를 40시간 이상 운영하여 감사인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42쪽, 2017년도 감사 및 처분실적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4쪽입니다. 청렴 강원교육 문화 조성을 위한 자체감사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도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 실시로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현장 지원 중심의 감사활동을 전개하여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겠으며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5학급 이상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는 도교육청에서 담당하여 회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처분 위주의 감사보다는 전문적 지원 감사를 실시하고 의도적인 회계 부정 및 부조리한 운영에 대하여는 엄중 처벌을 강화하겠습니다. 2018년 감사대상 기관은 132개 기관을 계획하고 있으며 종합감사 11개 기관, 재무감사 53개 교, 사이버감사 56개 교, 특정감사는 12개 교입니다. 46쪽입니다. 주민과 함께 호흡하는 열린감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민간의 감사활동 참여와 지역주민ㆍ학부모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명예감사관제는 기관 감사 시 공동 참여, 일선 교육현장의 부당한 업무처리 및 비리행위 제보 등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직원과 학부모의 의견을 감사에 접목하는 감사대상 공모제는 교무ㆍ학사와 교육행정 분야에서 10개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사전 예방적 감사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사후 적발보다는 사전 예방적 감사 기능인 일상감사를 강화하여 사업의 합법성, 재원 조달의 적절성, 원가계산의 적정성을 집중 점검하고 감사 착안사항을 공개모집하여 홈페이지에 사전 공개하는 등 행정상 시행착오와 재정상 낭비요인을 제거하여 행정의 실효성과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50쪽입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한 반부패 시책을 적극 펼쳐 나가겠습니다. 17개 교육지원청의 반부패 시책 평가를 위한 평가계획을 수립ㆍ실시하고 공사 관리ㆍ감독, 학교급식 운영ㆍ관리, 현장학습 관리, 운동부 운영, 방과후학교 운영의 5개 분야에 대한 현장중심 청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으며 올해에도 학교장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에 대해 연 2시간 이상 청렴교육 의무 이수제를 실시하고 하반기에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청렴도를 평가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불합리한 관행, 갑질 행태를 근절하고 공직기강을 엄정하게 확립하겠습니다. 취약 분야별, 시기별 현장직무 감찰을 강화하여 금품 및 향응수수 등 비리 개연성이 높은 분야는 집중 감찰하고 4대 비위 행위 관련자에 대하여는 엄중 처벌하는 등 철저한 사후관리도 강화하겠으며 관행적으로 행해지던 각종 부조리, 갑질 행태 등에 대하여 유사비위 예방 및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깨끗하고 신뢰받는 교육현장을 구현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감사인의 전문성 제고 및 실효성을 확보하겠습니다. 감사인의 역량강화를 위해 연수활동을 강화하고 전문성 확보를 위한 감사전문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하고 감사담당공무원에 대하여 연간 40시간 이상 전문교육 이수제를 실시하겠으며 감사교육원에 지방순회 교육과정을 신청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협력감사관제를 활용하여 감사인력 부족을 해소하고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2018년 감사대상 기관, 감사실시 계획, 주요예산 사업현황 등은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춘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심만섭 행장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심만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남경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8년도 행정국에서는 선진국형 교실복지 3대 핵심사업 중 감성과 교육이 스며있는 시설복지와 5대 정책사업을 착실하게 추진하여 ‘행복한 학교, 함께하는 강원교육’과 ‘모두를 위한 교육’ 실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강원도교육청은 2018년을 ‘모두를 위한 강원 행복교육’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사람중심 미래교육’을 강원교육 공동체와 함께 만들어 나가기 위한 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현장의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 교육행정 공무원들은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이런 역할들을 잘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에 부족한 것이 있다면 충고를 아끼지 말아주시고 잘못하고 있으면 호되게 질타해 주시되 더러 잘한 일이 있다면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행정국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학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장 김재학 인사) 송선호 예산과장입니다. (예산과장 송선호 인사) 심동자 조직운영과장입니다 (조직운영과장 심동자 인사) 홍성래 행정과장입니다. (행정과장 홍성래 인사) 허남덕 지식정보과장입니다. (지식정보과장 허남덕 인사) 우연택 시설과장입니다. (시설과장 우연택 인사) 그럼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7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추진내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행정국은 6과 23담당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165명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59쪽입니다. 행정국의 재정규모는 2조 135억 원을 편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사업별 추진내용과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65쪽입니다. 첫 번째로 감성과 교육이 스며있는 시설복지입니다. 청소년 감성디자인 교실 조성을 위해 중학교 16개 교에 93억 원, 학교폭력 예방 디자인 사업을 위해 중학교 17개 교에 24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의견수렴은 물론 자문단을 구성하여 현장자문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 후 학교현장의 만족도 및 전문가 평가를 통하여 보다 내실 있는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6쪽입니다. 두 번째로 자연과 함께하는 친환경 건강학교입니다. 학교햇빛발전소 민간투자 사업은 2014년 10월 1단계 사업을 시작하여 2017년 10월 4단계 사업을 끝으로 총 209개 교에 21.6㎿ 규모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2018년부터는 209개 학교에 대하여 임대기간 동안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2018년도 임대료는 4억 7,000만 원을 징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친환경 LED조명 교체사업은 고등학교를 우선하여 2017년에 24개 교 409실에 LED조명을 설치하였으며 2018년에는 66억 원을 투자하여 초ㆍ중ㆍ고 71개 교 1,229실에 대하여 LED조명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68쪽입니다. 세 번째로 학생들에게 편안한 교실과 학교입니다. 따뜻하고 시원한 교실을 위해 주기적으로 교실 냉난방 실태를 파악하여 쾌적한 실내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전력 피크 시 효율적인 전력 수급으로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수요자원 관리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초⋅중⋅고 급당 학생 수를 지역 상황에 맞게 조정하여 OECD국가 기준에 근접할 수 있도록 지속하여 줄여나가고 있으며 중학교 남녀공학 전환이 확정된 학교에 대해서는 학교 편의시설 개선, 통학구역 조정 등 2019년도 입학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생의 정상적인 신체발달을 위하여 내용연수가 경과된 학생용 책상과 의자 및 노후 사물함을 28억 원을 투자하여 인체공학용 책상과 의자, 신규 사물함으로 교체하고 있으며 학생들을 위한 가고 싶은 화장실 조성 사업은 2017년도에 77개 교에 240억 원을 투자ㆍ조성하였으며 2018년에는 67개 교에 295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170쪽입니다. 정책 2. 뿌리가 튼튼한 창의공감교육 분야입니다 첫 번째로 함께 키우며 돌보는 유아교육입니다. 2018년 3월 홍천 율전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신설하며 공립유치원 취원율 제고 및 통학편의 제공을 위해 106개 원에 임차차량 110대와 탑승도우미 164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171쪽입니다. 두 번째로 다름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특수교육입니다. 2019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원주와 동해에 각 1개 교씩 특수학교 신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8학년도에 특수학교 3개 교, 일반학교 15개 교로 총 19학급의 특수학급을 신증설할 계획입니다. 다음 172쪽입니다. 세 번째로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독서⋅문화 활동을 지원합니다. 교육문화관과 도서관에서는 학교와 연계한 독서 프로그램 등 학생⋅학부모를 대상으로 다양한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 연계 독서 프로그램은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독서캠프, 독서토론 등 8개 프로그램으로 700여 회를 계획하고 있으며 독서⋅문화 동아리 250여 개가 기관별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학부모를 대상으로 1,100여 개의 다양한 강좌 운영을 통해 배우며 성장하는 평생학습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173쪽입니다. 네 번째로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2018년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은 13개 기관, 19개 프로그램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정된 기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운영평가 및 감독을 통해 내실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학습자들이 초등과정은 물론 중등과정까지 공부할 수 있도록 지정기관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4쪽입니다. 정책 3. 누구에게나 따뜻한 교육복지 분야입니다. 첫 번째로 돈 안 드는 교육의 완성입니다. 특성화고 35교에 학교운영지원비 21억 600여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학교 주관 교복 구매제의 추진으로 실질적인 학부모 부담이 경감되었으며 강원 표준디자인 교복착용 학교가 45개 교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교복은행 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강원 표준디자인 교복의 적극 홍보로 소규모학교 교복구매 어려움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6쪽입니다. 두 번째로 학생 통학여건 개선입니다. 2017년도와 동일하게 직영차량 289대로 통학 및 교외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며 지역의 수요를 반영한 노선 설계로 학생과 학부모님의 통학부담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교육기회의 역차별 해소를 위해 작은학교 희망버스는 10개 지역에서 18대를 운영할 것이며 향후 추가 노선을 발굴하는 등 작은 학교 운영 내실화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다음 178쪽입니다. 세 번째로 교육소외 학생을 위한 지원 강화입니다. 실질적인 교육기회의 균등 보장과 따뜻한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저소득층 자녀 학비, 교육 급여, 교과서 및 교육정보화 지원 등을 위해 139억 9,9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원자 확대 및 대상자 편의를 위해 적극 홍보하고 상시지원 체제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180쪽입니다. 정책 4.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운영입니다 첫 번째로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학교 지원 강화입니다 해빙기와 여름철 등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으로 안전을 확보하고 40년 이상 노후 건축물 19동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 정밀점검 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학교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내진보강 50개 교, 학교 옥상 난간 시설 73개 교를 지원하여 학생 안전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벽지지역 교직원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310세대의 벽지학교 단독관사 통합추진 사업을 지속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82쪽입니다. 두 번째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 강화입니다. 학교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동참하는 교육공동체로서의 역할이 강화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연수방법을 모색하여 학교운영위원의 역량강화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행정절차 개선 및 업무효율화 제고 등을 통하여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183쪽입니다. 정책 5. 다함께 참여하는 교육행정 분야입니다 첫 번째로 상시적 교육정책 의견수렴입니다. 공무원 단체와의 워크숍, 정기교섭 및 단체교섭 체결, 교육공무직 단체와의 정기적 교섭 및 협의 추진 등을 통해 노사 간의 협력관계를 공고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8년 단체 및 임금교섭을 위해 교육공무직 단체와 소통이 있는 대화와 성숙한 협상을 통해 선진 노사문화를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4쪽입니다. 두 번째로 지방교육재정 효과성 강화입니다.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운영, 온라인 홍보방 운영, 설명회 등 의견수렴 방식의 다양화를 통하여 참여 의지를 증진시키고 주민참여 예산제가 더욱 공정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교육재산 활용 및 가치 증진을 위해 폐교재산 활용 기본계획을 치밀하게 수립하여 폐교재산의 건전한 활용 및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 있으며 폐교재산 현황을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하여 재산관리의 투명성, 활용 촉진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86쪽입니다. 세 번째로 학교 교육중심 교육재정 운용입니다. 단위학교 재정운영의 자율성⋅효율성 제고를 위해 2018년도 학교기본운영비 중 교당경비를 4% 인상하였으며 목적성 운영비는 기본운영비로 통합ㆍ확대하는 등 점차적으로 증액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학교예산 편성 과정에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학교참여예산제 동참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8쪽입니다. 네 번째로 교육중심 인력운용 체계 구축입니다. 단위기관의 조직 및 인력 진단을 통하여 지방공무원 정원 조정을 실시하여 효율적인 교육현장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행정수요를 반영한 합리적인 인력 재배치로 기관과 학교의 운영상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 189쪽입니다. 다섯 번째로 조직문화 개선입니다.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고 조직 구성원 모두가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조직문화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8년도에는 수평적인 조직문화, 일과 가정의 양립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직문화 발전 계획을 수립ㆍ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190쪽입니다. 여섯 번째로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제도를 확립하기 위해 정기인사 후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지방공무원의 역량강화와 자질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찾아가는 인사상담을 통하여 현장 친화형 의견 수렴으로 인사상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 191쪽입니다. 일곱 번째로 가칭 교직원수련원 분원 설치입니다. 정선군 신동읍 동강지역의 예미초 고성분교 폐교부지를 활용하여 가칭 교직원수련원 분원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축공사가 8월에 착공되어 공사 중에 있으며 2018년 9월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192쪽입니다. 일곱 번째로 행정업무 선진화 방안 추진입니다. 학교현장의 비효율적인 업무관행을 개선하고 실질적인 행정직원 업무경감을 위해서 학교 행정업무 선진화 과제를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도 추가과제 선정 및 결과분석, 만족도 조사, 학교행정 업무편람 개정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행정업무 선진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93쪽입니다. 아홉 번째로 교육공무직 고용안정 및 효과적 인력운영입니다. 교육공무직 정기전보 및 정원 총량관리제 실시로 효과적으로 인력을 운영하고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를 지원하겠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으로 무기계약 대상 직종을 확대하고 기본급 2.6% 인상,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상여금 인상으로 교육공무직의 처우를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용역노동자의 직고용 추진으로 고용을 안정화하겠습니다. 195쪽입니다. 열 번째로 사학지원 및 건전한 사학육성입니다. 건전한 사학육성을 위해 사립학교 담당자 역량강화 연수와 학교법인과 사립학교를 대상으로 지도ㆍ감독을 실시했으며 2017년도와 동일하게 총 37개 교의 사립학교에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6쪽입니다. 열한 번째로 교육정보 제공을 통한 교육공동체의 알 권리 충족입니다. 나이스 학생⋅학부모 서비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홍보, 사용자 교육, 맞춤형 통계자료 제공과 정보공시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공동체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선제적⋅능동적으로 공개하여 알 권리 충족과 교육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97쪽입니다. 행정국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 예산현황입니다. 본 자료는 사업별 10억 원 이상 주요 사업만 기재하였습니다. 다만 159쪽의 행정국 각 실과 예산 총액과는 차이가 있으며 업무보고의 성격상 사업 자체가 종합적으로 보고되어야 하므로 교육지원청의 사업 예산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향후 7월경 업무보고, 11월경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시에는 본 장의 사업 예산과 집행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심만섭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강원도교육청 감사관ㆍ행정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관련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발언 기회의 형평성을 위하여 각 위원의 1회당 발언 시간은 15분으로 제한하도록 하고 발언 횟수는 제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준비하느라 고생하신 행정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보고하신 순서대로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부족한 것은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교실복지 분야의 3대 핵심사업 추진, 감성과 교육이 스며드는 시설복지라고 되어 있는데 신설하는 학교마다-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시설이 너무 좋다? 잘 지었다? 감성적이다? 멋지다? 생활하기 편하다? 시내 중심가로 쏠리는 현상이 많이 나타나서, 특히 젊은 학부모들은 자꾸만 학교를 옮기려고 해요. 일선에서는 여기에 대한 어려움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와 같은 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어요. 감성이 살아있는 아름다운 공간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었으면 하는데, 단적으로 얘기하면 신설학교가 그렇잖아요. 학교장이 감독관청이 되나요? 학교장의 의견수렴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신설학교에 대해서는 아직 학교장이 임명된 상태가 아니라서 곤란할 것 같고요.

그러면 어떻게 의견수렴을 하죠?

처음에 교육지원청에서 설계할 당시부터-물론 본청에도 설계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만-관련자들과 같이 협의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 학교의 증축 부분에 있어서는 해당 학교장님과 사전협의를 통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무실ㆍ만대ㆍ솔샘초등학교와 혁신도시에 있는 버들초등학교를 보면, 제가 원주에 있는 학교에 자주 가는데 무실에 가 보니까 4층에 12칸을 지어놨고 만대에 가 보니까 운동장에 12칸을 지어놨고 솔샘에 가 보니까 건물 옆에 이어서 12칸을 지어놨고, 공교롭게도 그렇게 해놨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쏠림 현상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언젠가는 시설이 남아돌 것 같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의견은 학생 수를 산출하는 것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플러스알파로 쏠림 현상에 대해서도 생각을 안 해 볼 수가 없을 것 같다. 지금 버들초등학교 교실도 더 지어야 되잖아요. 아시는 바와 같이 학교도 고달프고 도교육청도 고달프고 일선 행정도 고달플 것 같아요. 이것의 해결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차적으로 교육부 중투에서는 무조건 급당 정원을 35명을 기준으로 심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춘천이나 원주 지역의 초등학교는 한 학급당 학생 수를 28명까지 주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학급 수부터 차이가 나기 때문에, 교육부 중투에서 학급 수가 지정된다 하더라도 학생 수의 변화까지 관장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설 초기부터 급당 정원에 맞게 교실 수를 반영하는 것으로 협의하고 있고요. 춘천 지역을 보면 신설학교로의 쏠림 현상이 있고 강릉 지역도 마찬가지고, 특히 원주 지역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보다 상당히 심한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저희들이 강제로 막을 수 있는 사항은 못 되고…….

현장의 의견도 들어봤는데, 그렇다고 그대로 무방비 상태로 두는 것보다는, 통학구역의 문제도 있지만 위장전입이 많잖아요. 그런 학생들이 많은데 이것에 대해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는데, 최대한으로 막을 수 있다면 막아야겠다. 학부모들은 내 자식들 좋은 데로 보내려고만 하지 학교의 피해, 교육청의 저거는 전혀 신경을 안 쓰거든요. 전혀 신경을 안 쓴다면 어폐가 있습니다만 나의 아이를 위해서는 어려움을 무릅쓰고라도 이루어내려고 하니까, 위장전입이나 이런 것은 자치단체와 협조를 해서라도 막아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무엇으로 막겠습니까? 정말 힘들어요. 그래도 무방비 상태로 두는 것보다는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력은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 봤고요. 이것은 자치단체와 협조를 해서 전입 관계에 있어서 선을 그어야 될 부분은 분명하게 선을 긋는 방법을 연구해 봐야겠다는-당장은 안 된다 하더라도-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것은 장기간의 시간을 가지고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맨날 어려움만 당하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물론 멋지게 잘 짓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좋은데 여기에 대한 칭찬 겸 격려 겸 해결해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고 바뀌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겠다. 두 번째는 실제로 공간을 사용하는 학교장과 선생님들의 의견입니다. 어떤 공간을 만들었는데 도대체 이런 공간을 왜 만들었을까? 중ㆍ고등학교는 협력학습이라든지 이동수업이라든지 그런 것을 위해서 했을 텐데,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제가 실제로 봤으니까 그대로 말씀드리면 솔샘초 복도 옆에 교실의 3분의 1 정도 되는 조그만 공간을 만들어놨어요. 여기는 물건을 보관하는 곳도 아니고 아이들이 저거하는 곳도 아니고 상담교실도 아니고, 차라리 처음부터 이곳을 터서 일반교실로 썼으면 좋지 않았을까? 처음에 설계할 때는 분명히 목적이 있어서 설계를 했을 텐데, 앞으로는 학교장과 교육지원청 담당자의 연계적인 장치가 있어야 되겠다. 학교장도 모르고 행정실도 모르고, 이 공간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를 모른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점도 같이 감안해 주십시오.

그런 문제는 신설학교 같은 경우에 많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설계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잘 지어놓고도 최대한으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그런 공간은 불필요하지 않겠느냐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학교햇빛발전소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각 학교마다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미시령터널을 생각해 봤을 때 학교햇빛발전소도 나중에 골칫거리가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것도 염려가 되는데, 먼저 민간사업체와 계약한 대로 그대로 추진해 나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게 몇 년도까지입니까?

작년 10월 말에 다 끝난 사업입니다.

다 끝난 사업입니까?

예.

앞으로의 계획은 없습니까?

현재 학교 시설은 100% 다 완성이 된 상태입니다.

학교햇빛발전소 사업은 끝났지만 미시령터널을 보면서, 반곡중학교?

예.

그곳은 민자유치 방식으로 지은 거죠?

예.

그게 언제까지입니까?

처음에 시작한 연도에 따라 다른데요, 최종적으로는 2029년도에 다 끝납니다.

그것을 뭐라고 해요? 보조해 주고 수리해 주는 기간도 다 끝났죠?

그게 2029년까지 지속이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운영비와 임대료 같은 것을 지불해야 됩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물론 교육부의 예산이 적기 때문에 민자유치를 통해 교육의 질을 높여보자는 데에는 동의를 하는데 앞으로는 어떤 사업을 할 때 우리가 빚을 지면서 하는 것은 고려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학교햇빛발전소와 두 가지 내용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녀공학 확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장단점을 얘기하다 보면 잘했는지 못했는지 토론의 대상이 되고, 모든 것에는 긍정과 부정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면은 살려나가되 부정적인 면은 보완해 나가야 모든 교육정책이 잘 되어 나갈 수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부정적인 면만 돋보인다든지 너무 긍정적인 면만 돋보인다면 결국 부딪치게 되고, 그렇다면 그 피해는 학부형과 학생들에게 돌아가게 되고, 공무원들은 어느 기간 동안 근무하다가 자리를 옮기는데 학교공동체에는 온전히 그 피해가 남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는 내용입니다. 전체적으로 추진하려는 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멈춰야 될 때는 멈추는 것, 단기간 내에 이것을 다 완성해야겠다는 것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해서 국장님과 이 자리에 계신 과장님들과 실무진들께서는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녀공학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을 추진할 때 이런 면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남녀공학 확대 계획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작년도에 남녀공학이 확정돼서 2019년도에 전환되는 학교는 21개 교가 있고 남은 학교는 26개 교가 있는데, 하여튼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서,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지원청별로 지역의 흐름에 맞게 지역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진행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방향은 이러하니까 교육지원청에서는 도교육청이 추진하는 방향대로-거기에 맞춘다, 따라간다는 것은 어폐가 있고-그렇게 해 드리고 싶은 게 인지상정 아닙니까? 도교육청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동문회의 의견이나 학부모의 의견이나 학생들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방향을 택했으면 좋겠다. 실제로 도교육청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하잖아요,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강원도교육청에서는 마음먹고 대충 꿰맞추기 해서-꿰맞춘다면 어폐가 있습니다만-설문조사를 하고 있고 실질적인 의견은 잘 반영이 안 된다는 게 현장의 아픔이거든요. 저도 같은 교육계에 있었기 때문에 동문회나 학부모들이 “이렇게 처리해 놓으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교육청에 대고 질타하는 내용을 들으면 아주 속이 쓰리고 아파요. 물론 설문조사도 중요합니다만 학부모나 동문회나 학생들의 의견을 잘 듣고 거기의 의견에 따라서 1년 늦춰야 된다면 1년 늦춰서 한다든가 아니면 같이 보완해서 합의점을 찾아서 나간다면 그런 게 없을 텐데. 결국은 그것이 지역사회의 여론이 되고 교육을 불신하는 풍토로 남게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런 것을 겪으면서 굉장한 아픔을 느꼈기 때문에 꼭 전해 드리고 싶었어요.

남녀공학 추진 자체는 기관 중심이 아니고 학생 중심이거든요.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런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청룡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행정국과 감사관실 업무 관련한 주요업무추진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보내 주신 자료는 제가 잘 검토를 했고 다 봤습니다. 어제도 우리 국장님께서 모니터링을 하셨다고 하니까, 올해가 강원도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해잖아요, 지방선거가 있는 해, 올림픽이 있는 해. 올림픽은 3월이면 끝나지만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다음에는 교육감님이 바뀌십니다. 바뀌시죠?

예.

제가 16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니까 꼭 선거가 있는 해에, 주요업무보고를 보면 저 자신도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행정이든 교육행정이든 누가 장으로 오든지 간에 연속성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특히 교육은 그렇지 않습니까?-백년지대계 앞을 보고 행정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행정국ㆍ감사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보면서 느꼈던 것이 뭐냐 하면 교육감이 바뀌면 바뀔 소지가 있는 게 조금 있다는 거예요. 현재 교육감께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6월 30일이면 종료가 되잖아요. 그리고 6월 13일이 되면 새로운 교육감님을 선출하는데-오해는 하지 마십시오.-민병희 교육감님이 당선될지 안 될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어쨌든 민병희 교육감께서 추진하시고 자기가 선거 때 내세웠던 공약은 6월 30일로 종결이 돼야 하는 거잖아요.

예, 원칙상 그렇습니다.

그리고 7월 1일에 새로운 교육감님이 오시면 그분이 생각하는, 강원도민이 그분을 선택하시면 그분의 교육이념이나 교육철학이 녹아들어야 하잖아요. 저는 행정에는 연속성ㆍ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혹시 행정국 소관으로 보고하신 것 중에 교육감께서 추구하시는 사업 중 올해 상반기에 끝나는 사업이 있나요?

진행되고 있는 사업 대부분이 계속되는 사업이고요. 특히 시설 같은 경우에는 학생 중심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누가 수장이 되든 진행이 될 사업이 맞고요. 다만 중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내년에 가서 변경될 소지는 있지만 금년 상황에서 변경될 소지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음에 교육감님 바뀌시면 감사관실도 많이 바뀔 것 같은데 감사관 소관 업무는 어때요?

저희 업무는 별로 바뀔 것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청렴강원교육문화 조성이나 열린감사 추진이나 사전예방감사 이런 것은 계속 연속성이 있어야죠. 청렴강원교육문화나 열린감사나 사전예방감사나 청렴도 향상 반부패 시책 운영 이런 것을 하다 말고 바뀔 이유는 없거든요.

어쨌든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은 연속성ㆍ일관성이 있어야 하지만 어쨌든 선거가 있는 해니까, 수장이 바뀌는 관계로 인해 업무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백년지대계를 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어제 모니터링을 하셨다고 하니까 현실적인 문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년 반 정도 교육위원회 위원을 했는데 짧은 기간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저는 굉장히 운이 좋아요. 제가 16년 동안 꼭 해 보고 싶었던 의정활동이 교육 분야였는데 계속 강원도교육위원회로 있었다면 저는 못 들어왔겠죠. 그런데 법이 개정돼서 도의원으로 들어온 제가-해 보고 싶어 했던-교육위원회에 들어올 수 있었고 교육이 뭔지 조금 배워서 나가는데, 그래서 제가 굉장히 운이 좋아요. 그런데 교육행정 중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예산 부분, 그다음에 업무의 이원화, 어떤 것은 행정국에 있고 어떤 것은 교육국에 있는데 저는 아직도 그게 마인드컨트롤이 안 됩니다, 마인드컨트롤이 안 된 상태로 나가게 될 것 같은데. 동일한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인데 행정국 소관이 있고 교육국 소관이 있다 보니까 나는 이것이 조금, 물론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어제 교육국 소관 질의ㆍ답변 중 영월 상동고등학교에 아직 1학년 신입생이 한 명도 없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통폐합 문제라든지 교원 수급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물어봤더니 “통폐합은 행정국 소관입니다.” 이것으로 그냥 끝나버렸어요. 영월 상동고등학교 사정에 대해서는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 어쨌든 영월 상동고등학교에서 마이스터고를 신청했다가 두 번에 걸쳐서 지정이 안 됐고 그러다 올해 새로 신입생을 모집했는데 신입생이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당장 생각했던 게 뭐냐 하면 거기 선생님들이나 시설이나 여러 가지가, 지금 2학년~3학년은 있는데 1학년이 없다, 이런 경우는 우리 교육청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죠?

1학년이 없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중ㆍ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과목 수에 따라 선생님들이 배정되기 때문에 학급 수가 줄어든다고 해서 반드시 선생님 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 인원 중에서 두 명 정도 줄어들 수는 있을 겁니다. 그건 과목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 조금 다르고요. 일단은 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이 없다고 해서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 없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만약에 고등학교 신입생이 없을 경우에는 현재 초등학교 학생 수, 중학교 학생 수까지 면밀하게 파악을 해서 장래 문제로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고민이 뭐냐는 얘기예요, 제가 여쭤보는 건. 이런 것도 있어요. 올해 1학년 신입생이 없으면 3학년이 내년에 졸업하고 2학년이 후년에 졸업하는데 만약 졸업 횟수가 9회, 10회라고 한다면 한 칸 건너서 11회가 돼요, 동창회 입장에서 보면. 그렇죠?

예,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와 선생님 수급 문제, 선생님 수급이라고 그러나? 배치. 선생님 배치 문제도 올해는 신입생이 없으니까 두 명 뺐다가 내년에 있으면 또 들어가고 이렇게 돼야 하잖아요. 만약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만약 영월 상동고등학교가 계속 마이스터고등학교가 안 된다고 하면 통폐합 대상이 되는 건가요?

예, 만약 학부모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그쪽을 원한다고 하면 그쪽으로 갈 수…….

도내에 그런 학교가 몇 교나 되는지 파악은 하고 계신가요?

예, 학생 수가 적은 학교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존재하고 있는 학교들은 최소 단위인 벽지ㆍ면 지역에 있는 중ㆍ고등학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가 하나 없어짐으로 인해서 초등학교 학생들한테까지 영향이 가는 지역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통폐합 문제는 단순하게 행정적인 차원에서 결정할 성격이 못 되더라고요.

선생님 배치 문제도 행정국에서 해요?

아니요, 그건 교육국에서 합니다.

그건 또 교육국이요? 어제는 교육국이 몽땅 다 행정국으로 미루길래.

선생님들 정원 배치 문제는.

그건 또 교육국이에요?

예.

그러면 교육국장님 다시 왔다 가셔야 되겠네. 어쨌든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부탁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강원도민들이 염려스러워 하잖아요. 그렇다고 강원교육희망재단 키우자는 것 아닙니다. 희망재단은 아직까지 아닙니다. 어쨌든 소규모학교와 작은 학교,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에서 강원도의 그런 현실이 지금 나타나잖아요. 영월 상동고등학교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니까 강원도교육청에서 주도면밀하게 대책을 강구하셔야 되고 계획도 세워야 되고 그래야 그런 현상들에 대응을 합니다. 거꾸로 춘천 같은 데는, 제가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중학교 배정인가요? 1차 지망에 못 가고 2차 지망으로 가는 아이들이 늘어나니까 부모들의 반감을 사고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면 민병희 교육감님이 삼선되려나 모르겠네, 반감이 많아서.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없어서 작은 학교, 소규모학교 현상이 오는 것에 대비해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남았네. 그리고 감사관님한테 하나만 부탁을 드릴게요, 가는 입장에서. 선도적 감사는 할 수 없나요? 일 터진 다음에 감사하지 말고. 교육감님 수련원 문제, 꼭 일이 터지고 나서 감사를 하는데…….

사실 저희가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사전 감찰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쩌다가 이런 일이 사실…….

그런데 어쩌다가 터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교육위원회에 1년 반 와 있는데 거의 며칠 사이로 빵빵 계속 터지는 거야. 그래서 감사관실에 아쉬운 것은, 행정에서 선제적 대응이라고 하죠? 미리 예방하고 문제점을 찾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터질 일에 대비하는 거죠.

사실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돼요? 교육감이 껴 있어서?

그것 때문에는 아니고요. 지금 학교에서 일어나는 것이 거의 학교장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이…….

하나만 여쭤보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강원도교육청 일선기관까지 포함해서 감사 영역, 감사관님이 주도적으로 하시나요, 아니면 소위 말하는 교육감님을 비롯한 외부의 입김이 작용하나요?

사실 감사 역할은 교육감님 입김이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관은 지금 개방형으로 뽑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강원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모든 감사 영역을 감사관님이 주도하시느냐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안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아서 제가 조언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감사관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으니까 감사관실에서는 외부의 작용에 흔들리지 마시고 굳건하게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청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일입니다. 감사관님, 제가 태백기계공고 때문에 전화드렸던 것 알죠?

예.

죄명이 뭐예요?

태백기계공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교장선생님을 징계한 죄명이 뭐예요?

국가공무원법 성실의무 위반이고요, 그다음에 품위유지 위반입니다.

그런데 꼭 정직을 먹여야 돼요?

사실 그 교장선생님이 학교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한 것은 맞습니다. 성과지향주의신데 너무 성과지향이 지나치셔서 사실 교장선생님으로서 직권남용이나 업무처리가 부적절했다거나 언행이 적절하지 않았던 점은 있었습니다. 성과 위주로 한 것은 인정이 되지만 사실 교장선생님은 직원과의 소통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많이 좀 그래서 직원들이 엄청나게 힘들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중징계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사들이 힘들었다?

예, 저희가 여기서 세세하게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래서…….

여기에서 다 하세요, 세세하게 다 하세요, 저는 오늘 세세하게 다 할 거예요. 저기서 자료를 가지고 온 것을 제가 세세하게 다 물어볼 거라고요.

세세하게 말씀드리면, 그 교장선생님에 대한 인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면 저런 면 낱낱이 말씀드리기가 사실 조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감사관님, 한쪽으로 생각을 하면 그 교장선생님은 초빙 교장으로 왔어요. 그리고 또 태백기계고등학교 동문이에요. 가 보니까 태백기계고등학교가 말이 아니다, 이것을 제대로 만들려니까 만들 길이 없다, 선생님들ㆍ학부모님들과 협의해서 제대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조금 무리가 있어도 그렇게 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가면서 감사관님께서 보고한 대로 그런 문제가 있었겠죠,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뭐냐, 우리 학생들과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한 것이다, 그것을 초점으로 보면 징계가 약해질 거예요. 그러나 한 짓만 갖고 징계를 했단 말이에요. 물론 여러 명이 연서를 해서 도장을 찍어서 탄원서를 올린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탄원서도 봤으니까. 그런데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오직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애타는 마음으로 이렇게 했구나.’, 역으로 보면 선생님들이 교장선생님의 열정에 따라가지 못했다. 교장선생님이 한 단계 낮춰서 끌고 갔으면 문제가 없었겠죠. 감사관님,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자기 의욕만 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한테 별소리를 다 했을 것 아니에요. 만약 감사관님도 일하시다가 감사관 식구들이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또 큰소리 나가잖아요?

큰소리 안 나갑니다.

그래요? 절대로 안 해요?

예, 그렇습니다.

일을 안 해도 안 합니까?

좋은 말로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웃고 계시는군요. 그러면 감사관실 직원들, 일 하지 마세요. 한번 해 보세요. 감사관실 직원들이 일 안 하면 감사관님이 끝까지 좋은 소리만 하는지 내가 한번 보려고 해요. 이것은 말이 안 돼요.

기관장이시면 좋은 말로도 학교 운영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교장선생님이 언행이나 이런 게, 목표만 생각해서 그 과정이 무시됐다면…….

처음에는 좋은 소리로 타일렀어요. 그래도 안 되니까 험한 말이 나가죠. 처음부터 험한 말이 나갑니까?

그래도 교장선생님이시면 그렇게까지 하시면 안 됐던 겁니다. 그 내용을 보면 교직원 3명 정도가 스트레스 때문에 병원을 다니시고…….

교장선생님도 병원에 다녀요, 스트레스 때문에. 똑같아요.

본인도 병원에 다니시지만 직원들을 그렇게 하시고, 사실 돌아가신 선생님도 전혀 영향을 안 미쳤다고는 볼 수 없잖아요.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까지 한다면 그것은 용인할 수가 없는…….

그것 가지고 사망한 거예요?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감사관님, 일 안 하고 수업 안 하는 선생님들 문책 안 합니까? 해야 되잖아요.

문책은 하는데요, 언행에 문제가 있다든가 직원들한테 스트레스를 줘가면서 그렇게 문책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강원도교육이 꼴찌예요. 감사관님 생각이 그렇기 때문에 꼴찌예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전체 교직원들 중 열심히 하는 사람은 열심히 해요. 그분들한테는 박수 쳐 주고 칭찬해 주고 싶어요. 그러나 안 하는 사람들 때문에 욕을 얻어먹는 거거든요.

그건 맞는데 학교 운영을 하자면, 교장선생님이면 적어도 직원들과 소통을 하면서 좋은 말로 운영을 하셔야지 그게 지나치시면 그것은 안 되는 거죠.

끝까지 좋은 소리만 하면서 해요?

예, 그렇게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요? 감사관님 훌륭합니다. 진짜 훌륭하십니다. 아무리 해도 성질을 낼 수 없게끔, 밑에 부하직원들과 좋은 소리만 하면서 함께하니까 얼마나 좋으시겠습니까? 그렇죠?

…….

그것은 감사관님으로서 하실 말씀이 아니에요. 질책할 때는 질책하고 칭찬할 때는 칭찬해야 모든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질책도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다 방송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것을 낱낱이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쉬는 시간에 내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도 다 가지고 있어요. 학부모님들이랑 지역주민들한테 온 것까지 제가 다 가지고 있어요. 회의시간에 말씀 못 드릴 게 수두룩합니다. 왜냐하면 소위 인권에 대한 문제도 있고 인격에 대한 문제도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 말은 의정단상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렇게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관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진짜 말씀드리기가 뭐한데요. 그러나 잘못된 게 있으면 질책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질책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은 있죠. 있지만 안 되는 학생들은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가르쳐서 올바로 세워놔야 해요.

이 교장선생님은 질책 그런 문제도 있었습니다만 사실 교육과정도 무시하면서 운영을 하셨고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은 알아요. 교장선생님이 열의에 의해 한 건 압니다,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선생님들이 따라갈 수 있는 만큼은 따라가 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학부모들은 너무 애가 탄다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춘천여고 학부모들이 운동장에서 우리 아이들 공부시켜 달라고 집회를 한 적이 있어요. 왜 그렇게 집회를 해야 합니까? 왜 학부모들이 학교 운동장에 앉아서 집회를 해야 하느냐고요. 오죽 답답하면 했겠느냐고요. 그런데 교육청은 끄덕도 안 했어요. 이 문제도 보면 밑에서 잠정적으로 침체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성과주의만 갖고 감사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성과주의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나 저희도 감사를 해 본 결과 징계를 할 수밖에 없었던 내용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틀리다는 건 아닙니다.

할 수밖에 없었겠지만 중징계는 아니라는 것을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그분들이 끝까지 가자고 말씀도 하셨지만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라고 저는 관여를 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디까지 가든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는 한 번쯤은 앉아서 다뤄야 될 사항이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관님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감사를 할 때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말고 양면을 다 보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면 그게 적당하게 일을 치르는 게 아닌가.

저희도 항상 양면을 보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교장선생님께서 그런 측면이 없었으면, 중징계도 여러 가지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중징계에서도 제일 밑 단계에 해당됐던 거죠. 사실 중징계에는 해임도 있고 파면도 있고 강등도 있고 그렇습니다.

감사관님, 이렇게 되면 옛날 강원외고 생각이 또 떠올라요. 감사관들이 가서 한 짓, 저는 또 떠오릅니다. 말 못 할 얘기지만 진짜 떠올라요. 그건 이루 말할 수 없는, 끝까지 강원외고에 가서 해서 학생들한테 지장을 줬어요. 1회 아이들이에요, 강원외고 1회 아이들. 수능을 얼마 앞두고 연락도 없이 급하게 가서 조사하는데, 아이들 수업 도중에 선생님들까지 나와서 조사를 받았어요. 옛날에 그런 적도 있었어요. 본 위원이 양면을 생각해 달라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다른 것까지 얘기하면 시간도 없고, 감사가 꼭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감사를 할 때 상대방의 인격도 존중해 주고 서로 다 존중해야 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인격 자체도 존중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든다면 조금 문제가 있다,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감사를 할 때 상대방의 인격도 존중할 수 있는 감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거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행정국장님.

심만섭입니다.

사립유치원에 환경개선비 지원할 수 있잖아요?

저희들이 재정결함보조금 형태로 지원하는 게 있는데 사립학교의 경우는 대부분이 법인이거든요, 학교법인으로 돼 있는데. 지금 사립유치원은 대부분 개인 재산입니다.

그런데 법에 보면 사립유치원에 환경개선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법적으로 아예 못 하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사실상 세금을 들여서 개인 재산을 해 줬는데 그게 나중에 다른 사람한테 되팔렸을 경우 우리가 회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아무리 투자를 했어도.

회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죠.

예,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죠.

없지만 현재 사립유치원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잖아요. 한동안은 괜찮았는데 사립유치원들이 어려움이 있어요.

아무래도 소규모유치원은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목소리를 좀 듣고 환경개선사업비를, 많이는 책정을 못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법에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구상하고 있는 게, 현재 정부에서 유아 공공성 강화 측면으로 추진하는 게 있는데요. 사실 사립학교에 주는 지원경비도 교육부에서 만든 지침에 따라 저희들이 지출하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본 위원이 작년에 조례를 만들려다가 벽에 부딪쳤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학부모 부담경비를 지원할 수 없다는 게 법에 걸려서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못 하잖아요. 그건 못 하지만 현재 되어 있는 법 안에서는 지원을 해 주자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사립유치원에 어떤 경비를 지원해 주면 그만한 혜택이 학부모들한테 돌아가야 하는데 실제로 돌아가느냐, 그런 것이 없거든요.

아이들한테는 돌아가죠. 환경이 개선되면 아이들한테 좋잖아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지금 학생들한테 유치원 학비를 받고 있는데 우리가 재정 지원을 해 주면 그 유치원 학비는 감면이 돼야 하는데 그런 상황도 안 되고…….

환경개선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차피 돈이라는 것은 다 똑같은 것 아닙니까?

환경개선비를 지정해서 내려오면 환경에 대해서 쓸 수밖에 없어요. 다른 데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교육부 기준으로 어떤 지침을 만들어서 저희들도 떳떳하게 지출할 수 있도록, 그런 지침이 만들어지기를 저희들도 계속 교육부와 협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법이 있으니까 법 테두리 안에서 하라는 거죠. 교육청에서 유치원 원장님들한테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지원해 주려고 해도 법에 없어서 지원을 못 한다.”라는 얘기를 누차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을 만들려고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법이 상위법령에 걸리니까 있는 법에서라도 지원해 주자는 거죠.

조금 전 말씀드린 문제가 뭐냐 하면 재산에 대한 문제거든요. 건물이 하나의 재산인데, 소유권 자체가 모두 개인의 재산인데 거기에 우리가 투자해줄 수 있느냐, 그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옛날에는 지원해 줬어요. 지원해 준 것 갖다 드려요? 사립유치원에도 지원했습니다.

글쎄, 그건 저도…….

시설개선비를 지원했어요. 본 위원이 없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사립유치원은 이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매도했을 경우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 어떠한 권리도 주장을 못 합니다.

당연하죠.

그런 상태에 있는데 우리가 재정을 들여서 시설 보수를 해 준다? 그건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많은 재정을 지원하라는 게 아니에요, 대대적으로 지원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랬다간 우리 행정국 예산이 없어지니까 안 되고 어느 정도만 생각해서 적은 금액이라도 지원을 해 볼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보시라는 거죠.

하여튼 그것은 교육부와 최대한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분씩 질의를 하셨는데요. 제가 잠시 우리 오원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아까 이문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저번에 사립유치원 환경개선비 지원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개인의 재산에 이득을 주기 때문에 지원하지 못한다는 시각으로 보지 마시고요. 어쨌든 국공립에서 아이들을 다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립유치원 환경이 열악하다면 그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라도 지원할 필요가 있겠다, 예를 들어서 도저히 사립유치원이 아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정도가 안 된다면 차라리 폐원을 시켜야죠, 아니면 전환을 시키든지. 거기에 있는 아이들이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육청에서 전향적으로 생각하셔야 할 게 도청에서는 시장현대화사업이든 뭐든 해서 개인한테 시설보수를 해 준다든가 시설보조비를 줍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개인의 재산에 대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시장현대화라는 명목으로 해서 그 사람들 점포든 뭐든 전부 시설 개선을 시켜준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저쪽에서는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는, 현재 관리하고 있는 교육시설 부분이 너무 열악하다면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전향적ㆍ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육부와 그런 문제를 협의해서…….

그러니까 너무 개인적인 재산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어쨌든 학교의 시설 또는 교육 현장이라고 봤을 때 교육을 어떻게 표준화시켜 갈 것인가, 너무 열악하다면 자부담 얼마를 대라 우리가 조금 보조해 줄 테니, 이런 방법으로 독려를 해서라도 환경을 좋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야 결국 거기에 있는 아이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아까 신설학교에 대해 이문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무엇을 생각했느냐면 설계심의위원회에 현장 경험이 풍부한 교장선생님이든 누구든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들어가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거기에서 처음부터 신중하게 이 문제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혹시 표준설계도가 있지 않나요?

그런데 학교 현장은 지역의 주변 상황…….

지형에 따라 조금 저거한다 하더라도, 내가 볼 때 그것은 크게 좌우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기존 표준설계대로 하고 거기에 맞춰서 조금씩만 변형을 한다면 사실 설계비 절감이라든가 설계에 대한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처음에 예산을 책정할 때는 표준설계를 기본으로 ㎡당 얼마씩 책정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중에 예산이 확보되면 학교별로 별도의 자체적인 설계 심의를 하고 구상을 하는데 외형상이든 무엇이든 서로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래된 학교들은 그게 부러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대적인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그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굉장히 좋은 혜택을 받는 것이고 기존에 있는 학교는 굉장히 열악한 학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아무리 환경개선을 해 봤자 열악한 학교는 만날 그 학교가 그 학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인 표준설계도를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지형에 의해서 바뀌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것을 초과하거나 너무 화려하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도 한번 고민해 보셔야 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문희 위원입니다. 마지막까지 준비해 주신 국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제가 질의하려는 것은 늘 얘기해 왔던 사항입니다. 수요자 중심, 학생ㆍ학부모 중심에서, 집행부의 의견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것은 이제는 우리도 변해야 될 때가 왔다. 저도 엄청 많이 부족하지만 조금만 더 생각을 바꾼다면 아이들에게 양질의 모든 것을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몇 가지만 질의해 보려고 합니다. 안 된다는 부정적인 것보다는 그쪽 방향도 생각해 보면 괜찮겠다는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실무담당자들과 국장님, 과장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먼저 제 의견을 들어주신 후에 답변은 간단히 해 주시고, 또 다른 시간이 주어진다면 토론을 하든지 이야기를 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누리과정, 단설유치원, 공사립유치원을 통합해서 말씀드릴게요. 사립이든 공립이든, 또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이든 아이들이 그걸 알까요? 모르잖아요. 가정의 재정 형편에 따라서 가든, 어떤 식으로 국립이나 사립에 갔는지는 몰라도 시설이나 교육의 질이 저거된다는 것은 불공평한 사회라고 판단이 되고, 교육청 관계자든 교육부 관계자든 어른들이 반성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저는 욕심이 있다면 보건복지부나 교육부에서 관할하지 말고, 초ㆍ중ㆍ고 교육과정과 유치원 누리과정과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하나로 통합해서 유ㆍ초ㆍ중ㆍ고 교육과정으로 해 가지고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재정적인 투자도 하고 모든 것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른들의 잘못으로, 정치권의 잘못으로, 기득권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것이 고스란히 학부모나 학생들에게 피해가 간다면, 이러한 제도를 개선하지 않으면 우리 후손들에게 피해를 끼친다는 면에서 봤을 때 작은 부분이지만 바꿔봐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병설유치원을 단설유치원화하는 것에는 적극 찬성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요. 제가 교총에 있을 때 중앙에다가 병설유치원보다는 단설유치원으로 가야 되고 유치원에서도 모든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현재는 우리가 학부모의 입장은 생각하지도 않고 유아 수에 따라서 재정적인 기준에 잣대를 대고 표심까지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아픔이 컸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단설유치원으로 가는 건 맞지만 재정의 손실을 줄여야 되겠다. 학부모도 그렇고 담당자들도 그렇고 만들어 놓은 병설유치원의 시설이나 공간 등을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는데 교육청의 지침에 따라서, 교육청의 정책에 따라서 단설유치원으로 통합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해 나간다는 면에서 봤을 때는 행ㆍ재정적인 손실을 막기 위해서라도 재고를 해 봐야 되겠다. 선택을 하는 것은 조심스럽게, 올해 못 하면 다음에 하더라도,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런 것은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세요.

저희들도 병설유치원을 단설유치원으로 전환하는 것 자체는 찬성을 합니다. 다만 그것은 단순히 공립유치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립유치원과의 관계 형성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면서 조율해야 하는 것이죠.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학부형들은 내 아이한테 유리한 것이라면 법이고 질서고 뭐고 신경을 잘 안 써요. 아시잖아요, 대개 병설유치원은 아이들이 통학하기 좋은 곳에 있는데 좀 먼 곳에 유치원을 신설하다 보니까 학부모들이 내뱉는 불신의 이야기가 “돈이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이렇게 좋은 곳을 내버려두고 이딴 데다 갖다놓느냐?”, “네 자식 같으면 그렇게 하겠느냐?” 등등 퍼붓는 욕설은 말도 못 해요. 우리가 신뢰받는 공교육 체계를 확립하려면, 조금 늦더라도 충분히 여론수렴을 하고 그리고 찬반의견을 통해서 제대로 처리를 해 주는 강원교육 행정이 됐으면 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두 번째 말씀드릴게요. 업무보고서 174쪽의 용어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정책 3. 누구에게나 따뜻한 교육복지’, ‘돈 안 드는 교육 완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좋죠, 돈 안 드는 교육. 그냥 교육복지라고 해도 될 것을 돈 안 드는 교육 완성이라고 해 놔서, 현장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런 용어를 썼다고 생각하지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다음은 작은 학교 통폐합, 작은 학교 지원 등 작은 학교 관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자료를 하나 부탁드릴게요. 존경하는 강청룡 위원님의 질의 과정에서도 나왔습니다만 2018학년도 초ㆍ중ㆍ고등학교 입학생이 없는 학교와 30명 미만의-그러니까 폐교 직전이죠.-초ㆍ중ㆍ고등학교의 학생 수와 그 학교명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원교육희망재단을 두어서 작은 학교를 살린다는 것은 강원교육 행정에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다,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대안을 말씀드리면, 그런데 법률관계나 뒷받침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저것을 못 했어요. 그것이 되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보려고 하는데, 무슨 말씀인가 하면 각 시군에서 헌 집 고쳐주기 사업을 해요. 300만 원, 500만 원 지원을 해 준다고 하는데, 헌 집을-사용할 수 있는 상태인지 없는 상태인지는 모르겠지만-고친 후에 거기에 살 사람을 마을에서 선정합니다. 농어촌의 귀농 인구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작은 학교에 소재하고 있는, 예전 1970년대~1980년대에는 지역에서 기부를 받아서 학교를 설립한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폐교가 되면 폐교 재산을 팔든 기부를 하든 어떻든 우리 재산이니까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데 이제는 폐교되기 직전에 그곳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것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토지 재산을 넘겨주자는 게 아니라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동안 다자녀를 데리고 오는 사람들한테 터를 내 주면, 옛날에 논밭을 갖다가 교육을 위해 희사한 것과 마찬가지로, 폐교되면 그 땅을 내버려뒀다가 나중에 팔면 그만이지만 작은 학교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것을 지자체에서 도와준다고 했단 말이에요. 지역에 있는 동문회나 번영회를 중심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짧은 시간 내에 답변을 듣기는 힘들고, 관계법령과 이 내용들에 대해 제가 의정활동을 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자료를 주시고요. 저소득층과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것은 시간관계상 빼고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이 많은 사람들이 방송통신중ㆍ고등학교에 다니는 것처럼 제때 공부를 못 한 성인장애인들을 위해 원주에 반딧불장애인학교를 개교했는데 지금 어렵게 활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에도 얘기하고 도에도 얘기해서 2억 원인지 3억 원을 들여서 공간을 확보해 드렸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형편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점심을 먹는 것도 힘들어 해요. 이것을 강원도교육청에서, 아, 이것은 급식 관계니까 교육국 것이구나. 어쨌든 그런 계층도 같이 생각하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문제는 저희도 얘기를 들어서 검토해 봤었는데 일단 강원도에는 원주 반딧불장애인학교 같은 미인가 시설이 다섯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은 대부분 성인입니다.

아니, 한 학교예요, 반딧불장애인학교.

원주에 하나 있고 타 지역에도 있습니다. 그분들의 급식 문제는 상당히 곤란한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학생들인데 그분들은 성인이거든요. 성인을 우리 도교육청에서 해 줬을 때, 물론 재정적인 문제도 있지만…….

아니, 방송통신중학교나 고등학교는 급식 없나?

그곳은 정식 학교죠.

여기도 반딧불장애인학교인데?

학교 인가를 받은 곳과 평생교육 시설은 개념 자체가 다르죠.

좋아요. 그런데 여기는 사각지대에 놓여있어요. 정말 어렵거든요. 우리가 교육복지, 교육복지 하면서 도와주려고 하는데, 이것은 이러니까 안 되고 저것은 저러니까 안 된다는 것보다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봤으면, 여기도 학교예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국가로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받는데 그 기준 경비 자체가 학생 위주의 경비입니다. 그런데 성인장애인에 대해서는 재정 목적에도 위배될 수 있지만 또 하나의 문제는 성인이기 때문에 선거 관련해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글쎄, 조금 전에 위원장님과 얘기를 해 봤는데 이렇게 하려면 이거 걱정 저렇게 하면 저거 걱정, 여기 걸리고 저기 걸리고, 그러다 보면 해야 할 것을 못 한다. 이러한 경우 선을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장애인평생시설이기 때문에 어느 한 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누리과정 예산을 보건복지부에서 통합해서 넘겨주듯이 그런 쪽으로 방향을 설정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숙제로 가지고 가고, 그냥 넘어가지는 맙시다. 우리가 아프리카에 지원해 주고 다른 데도 지원을 해 주는데, 우리 땅에 있는 장애인들이 고생을 하는데, 육체적으로는 어른이지만 정신연령은 미성숙한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지원을 안 해 준다는 것은 좀 저거한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사석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학교를 신설하거나 개축을 할 때, 포항 지진을 놓고 봤을 때 앞으로는 비상시 대피시설, 반공시설, 안전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학교를 신설할 때에 다목적실, 옛날에는 교실만 지어주면 그만이었지만 체육관까지 지어주는 건 아주 큰 거였죠. 지금은 학교신설 설계 자체에 기본으로 급식시설과 다목적시설을 넣는 것과 마찬가지로 방공시설과 안전대피시설, 지진이라든지 근본적으로 안전에 관계되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제는 학교 운동장 밑에 지하대피소를 설치함으로써 평상시에는 주민들이 지하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고 비상시에는 방공대피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 개축 방향을 잡아야 할 시기가 왔다. 교실만 기본으로 짓는 게 아니라 안전대피시설도 기본적으로 준비를 해야 할 때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LH라든지 지방자치단체에서 허가 사항을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우리 의회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LH와 지자체와 교육청에서 학교신설 계획에 대해 서로 다 합의를 한 후 설명회를 할 때가 되어서야 알게 되기 때문에, 진행 사항을 처음부터 알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국장님이, 저는 시간이 나는 대로 지자체에다가 얘기를 할 테니 관계되는 모든 분들께서는 교육부든 국토부든 어디든 가서 얘기를 하게 되면-저는 국회의원들한테 말씀드릴게요.-학교에 안전대피소는 필수로 설치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세요. 평상시에는 주민들이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고 음식점이나 시장이나 마트에 갈 때도 얼마나 좋겠느냐. 이제는 이런 것을 같이 공유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도 연구과제죠.

시 지역에 있는 학교 중 운동장에 방공시설이 있는 학교가 있는데 그 시설의 경비 주체가 국가인지 지자체인지에 대한 부분도 고민해 봐야 되고요. 만약에 신설될 학교에 그런 개념이 들어간다면 국가 지원금이 포함될지 지자체 지원금이 포함될지 그 부분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자체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국장님께서도 교육부나 시설 계통에 얘기할 때 이러한 점을 강조하면서 서로가 의견을 조합해야지 이것은 이래서 못 하겠다, 저것은 저래서 못 하겠다고 하면 결국 국민복지, 아동복지, 학생들의 생명안전은 뒷전으로 가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하여간 노력을 한번 해 봅시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에 대한 열정이 넘치시는데 굉장히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강청룡 위원님, 혹시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신상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예, 오늘 위원님들께서 짧게 마무리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마무리 예정 시간보다 조금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님들 중에 이번 회기를 끝으로 출마의 변을 발표하면서 마무리하고자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강청룡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춘천시장 준비를 하시기 위해서 이번 회기를 끝으로 신상발언을 하시려는 것 같습니다. 오늘 교육위원회에서 먼저 말씀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청룡 위원입니다. 국장님, 감사관님, 그리고 뒤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 제가 아까 질의ㆍ답변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교육위원회에 온 것을 굉장한 행운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입으로 제가 시장에 출마한다고 얘기하면 선거법 위반이 되는데, 남경문 위원장님께서 시장 출마의 변을 밝힐 수 있는 시간을 주셨는데 고맙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1년 7개월 째 교육위원회에 와서 많은 것을 배우고 갑니다. 저는 곧 강원도의회를 떠나지만 교육과 관련해서 무한한 사랑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에게 역할이 주어진다면 교육 분야에 있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교육청 관계자뿐만 아니라 교육가족 모두와 같이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회기 때에는 저를 못 봅니다. 국장님, 감사관님, 교육가족 여러분 모두에게 그동안 고마웠다는 말씀으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에 대해 안 좋았던 점이 있다면 지우시고요, 좋은 건 별로 없겠죠? 좋은 것만 기억해 주시고 그동안 저에게 관심과 격려를 주셨던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고마움을 표합니다. 고맙습니다.

3월부터는 안 볼 텐데, 이럴 때는 박수 한번 쳐도 되는데 말입니다. 3월에 안 보니까 좋아서 박수를 치시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하여튼 뜻하는바 꼭 소원을 성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원도교육청 감사관ㆍ행정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오고 간 위원님들의 소중한 조언과 충고를 충분히 반영하여 교육 현실에 산적해 있는 현안 문제들을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보고한 주요업무계획이 반드시 실현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박춘매 감사관님, 심만섭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7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