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창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입니다. 존경하는 박길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시다시피 올해는 무술년 황금개띠의 해입니다. 역동적이고 활발한 개의 성격과, 부와 영예를 뜻하는 황금색의 조합으로 역사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운이 상승하는 해라고 생각합니다. 그 운을 받아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개최는 물론 경제자유구역의 조기 개발과 가시적인 성과, 더 나아가 강원도의 힘찬 발전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모두가 아낌없는 고견과 관심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저를 비롯한 경제자유구역청 직원 모두가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아울러 새해를 맞아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각오와 다짐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18년 경제자유구역청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자유구역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장대순 행정본부장입니다. (행정본부장 장대순 인사) 이승주 투자유치본부장입니다. (투자유치본부장 이승주 인사) 이원옥 기획정책부장입니다. (기획정책부장 이원옥 인사) 천부성 민원지원부장입니다. (민원지원부장 천부성 인사) 허윤 북평옥계사업부장입니다. (북평옥계사업부장 허윤 인사) 이우형 망상사업부장입니다. (망상사업부장 이우형 인사) 그럼 업무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과 목표, 2018년 지구별 중점 과제,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기구 및 정ㆍ현원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의 기구는 2본부 4부 14팀으로 정원 59명에 현원은 58명입니다. 부서별 정원과 현원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혁과 주요기능은 보고서 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페이지, 2018년 예산현황입니다. 금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255억 8,000만 원으로 정책사업비가 79.6%인 203억 6,300만 원, 인건비가 18.6%인 47억 4,400만 원, 일반운영비가 1.6%인 4억 1,700만 원, 일반보상금이 0.2%인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비전과 목표는 보고서 4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18년 지구별 중점과제에 대해 말씀올리겠습니다. 망상지구는 개발계획 변경과 실시계획 신청을 추진 중에 있으며 동해E-City 유한회사와 1/4분기 중에 사업협약을 체결하고 사업부지 추가 확보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옥계지구는 토지보상을 원활히 추진하여 올 6월에는 조성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투자자를 발굴하고 4차 산업 유망업종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북평지구 산업단지 지역은 미활용 국유지를 장기임대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나가고 단봉지역은 KDI 예비타당성 조사와 관련 사업 타당성 제고를 위해 LH와 공동대응 방안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구별 자세한 업무 추진상황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통해 계속해서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지구별 맞춤형 투자유치 추진입니다. 망상, 옥계, 북평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망상 사계절 명품 해양ㆍ관광 복합지구 조성입니다. 11페이지, 향후 계획입니다. 투자자 추가 확보와 실시계획 수립을 위한 시간적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 개발 기한을 2018년 12월까지 연장하는 승인을 산업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받았고, 이를 위해 올 6월까지 개발계획을 변경 고시하고 12월까지는 개발사업자 실시계획 신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작년 9월 부지 54만여 평을 확보한 동해E-City사의 사업부지 추가 확보를 통해 1/4분기 중에 사업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업 추진 중 수시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반영하는 등 각종 법령 및 규제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옥계 첨단소재 융ㆍ복합 산업지구 조성입니다 13페이지, 향후 계획입니다. 도내 연구기관 및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메탈실리콘, 3D 프린팅 재료 등 특화산업을 육성하고 활발한 투자유치 활동을 통한 기업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경량 신소재, 전기차ㆍ수소차 분야 등 4차 산업혁명에 부응하는 미래유망산업을 유치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산업단지 조성 행정절차의 조속한 마무리를 위해 필요예산 부족분 92억 원을 추경에 확보하고 올 6월까지 토지보상을 마무리하여 적기에 착공 및 준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북평 국제복합산업지구 조성입니다. 15페이지, 향후 계획입니다. 산업단지지역은 미활용 국유지를 장기임대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1월에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3월에는 입주자 선정과 입주계약을 체결하도록 관련부처와 업무협의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첨단부품 산업용지인 단봉지역은 작년 12월 예비타당성 조사 중간보고를 마쳤으며 올해에는 예비타당성 승인과 LH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조기에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동해자유무역지역 냉동ㆍ냉장창고 기반시설 확충사업 등 콜드체인허브 구축 사업과 연계된 투자유치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투자유치 활동 및 역량 강화에 대하여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타깃기업 유치를 위한 맞춤형 투자유치 활동입니다. 맞춤형 투자유치 활동을 위하여 직원별 2개 이상 타깃기업을 선정하여 월 2회 이상 PM활동 보고회를 열고 있으며, 동계올림픽 개최 효과를 활용하고 해외의 유력한 타깃기업을 대상으로 지구별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자유치 자문위원, 산업부, 코트라 등 전문가와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유지하여 투자유치 성과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능한 모든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여 가시적인 투자유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 투자유치 및 개발사업 지원을 위한 홍보 추진입니다. 잠재투자자의 적극적인 확보를 위해 다양하고 차별화된 전략으로 투자환경과 여건 등의 정보를 유력 언론매체를 통해 홍보하고, 투자설명회ㆍ박람회ㆍ전시회ㆍ외국인 투자주간 등 국내외 투자유치행사와 연계한 홍보관 운영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또한 홍보 데이터를 최신 자료로 수시 업데이트하고 코트라 및 경자단 등 관련기관과의 공동 홍보 추진으로 홍보효과를 극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잠재투자자들이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에 관심을 갖고 투자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정확한 투자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조직역량 강화를 통한 투자유치 활동 지원입니다. 직원들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전문ㆍ법정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투자마인드 제고를 위해 투자유치 워크숍ㆍ교육ㆍ포럼 등에 참석토록 하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시작된 전국 청장협의회를 작년에는 우리 청에서 개최하여 10건의 공동 건의사항을 채택하고 산업부에 전달하였으며, 향후에도 적극적인 참여로 당면 개선과제에 대하여 관련부처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후생복지와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통하여 직원 역량과 조직 업무성과가 극대화되도록 힘쓰겠습니다. 21페이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활성화 기반조성에 대하여 순서대로 설명올리겠습니다. 22페이지, 주민과 함께하는 상생협력협의회 운영입니다. 상생협력협의회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따른 주민의 재산권과 개발행위 제한 등 개발과정에서 예상되는 여러 갈등을 지역주민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경제자유구역에 편입된 13개 마을 이ㆍ통장, 마을단체장 등 38명을 대상으로 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지구별 분기 1회 이상 협의회 및 간담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과 상생ㆍ발전하는 협의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구역 내 행위제한 예방활동 추진입니다. 건축물의 신ㆍ개축, 토지 형질변경, 경작목적 외 공작물의 설치 등 행위제한 사항 예방활동을 통하여 원활한 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주민의 권익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주 1회~2회 이상 행위제한 중점 점검과 예방 활동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민원인 중심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경제자유구역의 효율적인 지구관리로 원활한 투자유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간정보기반 행정업무 지원시스템을 운영하여 신속ㆍ정확한 토지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공장ㆍ가스ㆍ건축ㆍ환경ㆍ식품 등 관련된 다양하고 복합적인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종합민원실 운영 등 적극적인 민원서비스로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학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신동학 청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에 담당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발언기회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질의는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15분으로 제한하겠으며, 계속 발언 또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에 추가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발언은 10분이며 더 시간이 필요하시면 다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앞의 모두발언에서 말씀드렸듯이 무술년에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먼 곳에 가서 투자유치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전 직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반현황을 참고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사실 우리 58명의 현원들이 어찌 보면 도에서 파견을 나가서 근무하는 형태잖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예전에 숙소 문제라든지 교통편의 문제라든지 이런 직원들의 문제들을 언뜻언뜻 들은 바가 있어서 일단 내실을 기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 그런 불편사항들이 많이 해소되었나요? 어떻게 됐나요? 숙소 문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일단은 동해시에 생활기반을 두고 계신 분들은 자택에서 불편 없이 생활하고 있고요, 관사를 1인 1실로 지원하고 있어서 생활하는 데는 크게 불편이 없고 인프라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출퇴근하는 문제도 유연근무제를 이용해서 월요일 아침 9시 40분 정도에 버스가 도착하거든요. 그러고 나면 오후에 한 시간을 더 근무하도록 조치하고 있어서 근무하는 여건은 불편함 없이 다 조치된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예산도 더 확보해 주셔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청장님의 일반적인 생각일 수도 있으니까, 사실 모든 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가화만사성이라고 했는데 일단 기본적인 직원들의 처우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각별하게 신경 쓰시고 유념하셔서 한 명도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게, 또 우리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직원들이 다른 곳에 정신이 팔려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편안한 근무조건이 되어야 하니까 한번 다시 짚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8페이지에, 이게 참 중요한 말씀 같은데, 우리 경자청은 시간이 많이 남은 것 같지만 3개 지구가 개발사업에 대한 연도가 있어요. 사업개요에 보면 기간들이 있단 말이죠, 각 3개 지구에. 그래서 지난번같이 지구가 해제되는 사례가 벌어지지 않으려면, 예를 들어 망상 같은 경우도 ’24년까지지만 시간이 빠르게 흘러갑니다. 때가 돼 가지고 뭔가를 유치하거나 또 정부에서 우리가 기간을 준 것에 맞추려다 보면 늦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여유 있게 타깃기업 유치를 위해서 노력해야 될 텐데, 여기 업무보고서에 보면 직원별로 2개의 타깃기업을 선정해서 활동하고 있다 그러는데, 직원분들이 자기 업무도 바쁠 텐데 모두가 영업하듯이 2개의 타깃기업을 선정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격주로 PM활동을 한다고 이렇게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타깃기업을 선정해서 배당을 주시는 겁니까?

그것은 투자유치본부장님이 간단히…….

투자유치본부장님 말씀하시죠.

투자유치본부장입니다. 타깃기업 선정방식에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선정해서 나눠주는 형태는 아니고요, 각 직원들이 각자 PM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투자유치본부에도 투자유치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이 있고, 일부 서무라든가 그런 직원들은 저희가 열외를 시켜주고요. 각종 기관이라든가 유관기관들이 발표하는 각 분야별 기업들이 있습니다. 타깃기업 리스트도 나오는 데가 있고 코트라에서도 제공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기업들을 접촉해서 투자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부터 시작합니다. 그 기업들이 의사가 있다면 저희가 타깃기업으로 선정하고 만약 향후에 그 기업들이 의사가 없다면 일단 타깃기업에서 배제하고 새로운 신규기업을 찾는다든가 그런 식으로 직원 스스로 2개 이상씩의 타깃기업을 두고 꾸준히 투자유치 활동을 해 나가면서 성과가 일어났는데요. 실제로 1년 반 정도 운영하다 보니까 2개~3개 정도는 유치에 가까워진 기업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목표를 두고 앞으로도 꾸준히 활동하려고 합니다.

좋은 내용이기는 한데 그만큼 성과가 있어야 되겠다고 보고요. 거기에 인센티브 제공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직원들 사기앙양(士氣昂揚)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인센티브로 무엇을 제공한다는 거죠?

법적으로 투자유치에 성공하고 일정금액의 투자유치 금액이 이루어지게 되면 코트라라든가 각종 정부 산하기관에서 직원들한테 제공하는 금액적인 인센티브도 있고요, 그렇게 공식적으로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 조례에도 사실은 투자유치를 일정금액 이상 했을 경우의 그런 조항들은 있는데 아직까지는 실제 사례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사례가 없어요?

예.

사례가 없으면 이게 유명무실한 건데…….

인센티브 관련해서는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 저희가 서원하고 협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그런 기업을 발굴한 분은 작년 연말에 시상을 했습니다. 금전적인 것 조금하고 표창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고요. 올해 3월 정도면 기업을 공모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6월 정도에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북평산단 임대단지 같은 경우는. 그게 되면 그분들한테 인센티브가 좀 들어갈 것 같습니다.

투자유치본부장님께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이것을 1년 반 동안 해 봤더니 실제적으로 인센티브 사례도 거의 없는 상황이라면 조금 완화시킨다든지 아니면 타깃기업을 본부장님급에서 선정해서 전문성을 가진 담당직원들한테 배당해서 그 직원이 열의를 갖고 해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좀 가시적인 효과와 더불어 직원분들한테 인센티브가 돌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업무보고할 때 이런 내용이 듣기에는 좋지만 실무적으로 들어갔을 때 이게 먼 얘기라면 직원들도 사실 흥이 안 날 거고…….

예, 위원님 말씀이 옳으시고요. 지금 저희가 보텀-업(bottom-up) 방식으로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톱-다운(top-down) 방식으로 신소재 신문이라든지 이런 기업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언론사, 그다음에 엊그제는 신한은행에서 저희 청에 찾아와서 저희 청하고 신한은행하고 전략적으로 협약해서 신한은행에서 갖고 있는 기업정보를, 거기는 진짜 살아있는 정보거든요. 그런 정보를 서로 제공하자 이렇게 협의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시작해서 정착되고 성과가 나오려면 최소한 2년 정도는, 지켜봐 주시면 올해부터는 성과가 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맞춤형으로 선정해서, 직원분들에 대해서 위에서는 다 파악하셨잖아요? 언어적인 문제도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 이분은 세일즈 쪽에 괜찮다 하면, 기업도 타깃을 정해서 선정해 주듯이 직원분들한테도 타깃을 정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리고 설명회 개최 부분에 지금 “미국, 유럽, 중국, 일본 등” 이렇게 쓰기는 했지만 요즘 산유국들, 예를 들어서 알펜시아 문제도 제가 항간에 들은 얘기로는 UAE나 이런 쪽하고도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데 의외로 산유국의 특정된 층들이 돈은 많고 어디 투자할 데는 없나 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도 한번 눈길을 돌리셔서, 그 친구들은 아마 이런 부분이 새로운 세계거든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닳고 닳아빠진 중국이나 이런 데는 약아 빠져서 자기네 돈만 챙기려 하고 그런 분위기에만 편승해 갔지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그쪽들이 더 신선하고 우리나라에 와서 문화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혹 하는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대상을 늘려나가는 것이 어떻겠나.

예, 옳으신 지적입니다. 중동에서도 탈석유화를 위한 노력, 새로운 석유 대체산업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한국이 좋은 모델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친구들은 모래 바닥에 두바이 같은 것을 만들 정도의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 그쪽으로도, 개발공사 쪽에서 아마 어느 정도 얘기가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개발공사하고 같이 그런 정보를 빼서 눈길을 그쪽으로 돌려보는 게 어떻겠나.

개인적으로 중동 쪽의 사우디아라비아 대사를 잘 알고 있는데 그분하고도 연락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도 보면 결국은 MOU 체결 이런 부분이 많은데 MOU라는 게 사실 애매모호해요. 말 그대로 언더스탠딩(understanding) 정도이고, MOA까지 끌어들여서 어그리먼트(agreement)하게 가서 확정을 지을 수 있는 체계를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을 성사시키는 단계로 MOU를 먼저하고 MOA를 나중에 하고 이런 단계도 있지만 바로 MOA로 갈 수도 있는데 시작단계에서 어쩔 수 없이 MOU를 체결하는 점도 있기는 한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MOA를 가능한 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가야지 많은 노력을 들여서 MOU 해 놓고 결국엔 유명무실하게 되면 시간ㆍ돈ㆍ노력ㆍ열정 다 한 방에 없어지는 거니까…….

제가 여기 부임한 이후로 실효성 없는 MOU는 가능하면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실효성 없는 MOU를 하기 위한 노력, 그런 보여주기 식은 지금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문을 드릴게요. 강원도가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로 실망을 많이 주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 경자청에서는, 결국은 이게 투자유치를 해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 도의 경제 쪽하고도 직결되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이게 기간이 많이 남은 것은 아닙니다. 올해 올림픽이 있지만 경자청도 거기에 매몰되어서 하다 보면 모든 것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지금 있는 위치에서-올림픽을 떠나서-경제자유구역청에 올인할 수 있게끔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참고로 북평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필지 분할 작업이 거의 끝났고요, 그래서 그 필지 분할이 끝나면 바로 공모를 합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한 달 임대료가 ㎡당 한 67원 정도, 1,000평의 공장을 짓는다 그러면 한 달 임대료가 20만 원 정도 됩니다, 상당히 싸고 산업단지 안에 있는 것이고. 저희가 그것을 임대단지로 전환한 이유는 매매로 하면 사야 되기 때문에 초기 투자비용을 많이 줄이기 위해서 전략적인 변화를 좀 줬고요. 벌써 문의가 많이 오고 있고 들어오겠다는 기업이 있습니다.

하여간 마지막으로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셨다시피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서 좋은 결과를 가지고 우리 의회에 올라올 때마다 청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들이 밝은 표정으로 올라올 수 있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망상지구 관련해서 동해E-City사가 지금 어떤가요? 부지 확보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부지는 잘 아시다시피 1차 경매를 통해 들어와서 경매에서 낙찰받았거든요. 이분들이 지금 사업성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낙찰받아서 망상지구 전체를 개발하려고 사업성검토 용역을 줘서 하고 있는데요, 사실 거기에서 문제가 되는 게 좀 나왔습니다. 인구 계획이 문제가 됐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의 인구 계획이 2025년까지 1만 5,000명, 동해시 인구가 1만 5,000명 정도가 되면 그 숫자를 가지고는 수익성이 안 나온다는 것이 동해E-City사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계획기간을 2030년으로 늘려서 4만 내지 5만 정도가 되면 수익성이 나오겠다는 것이 지난주의 최근 합의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확정되어서 인구 계획에 반영되면 그분들이 토지 매입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어서 현재 그런 합의사항을 확인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대금의 잔금 납입을 했니, 안 했니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잔금 납입을 안 하면 그분들도 이자비용을 계속 물어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성 확보를 위한 분석이 아직은 불완전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최근에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지난주에요.

그래서 결국은 포기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요, 포기는…….

지금 막대한 이자를 지급하고 법적으로 한 달 이내에 넣게 되어 있는 잔금도 미뤄 가면서 사업성검토를 하고 있다는 게…….

지급을 미룬 것은 동해E-City에서 요청한 것이 아니라 채권자들이요. 그러니까 우리은행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채권자인 은행 측에서 납입기한 연장을 요청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동해E-City의 사업을 믿으니까, 납입기한 내에 돈이 안 들어오면 바로 재경매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야 원칙이죠.

예, 그게 원칙인데 채권자들은 채권을 회수해야 되는 목적이 있고 동해E-City는 사업을 계속할 의사는 있는데 사업성 분석이 덜 끝났고, 그래서 채권자들이 동해E-City의 사업계획을 믿고 납입기한을 연장해 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동해E-City의 문제도 있지만 채권자들이 동해E-City와의 협력관계가 유지됐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동해시하고 우리 도하고 개발사업자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이루어지는지 불협화음이 곧잘 일어나요.

불협화음이라기보다는 기존 2013년에 작성된 인구계획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했는데 거기에 대한 일종의 용역사들의 과실이죠, 데이터 입력을 잘못한 문제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나 저희 청에서 인구계획에 관한 것은 행정적으로 협력하겠다고 해서 지금 문제가 해결되었고 동해E-City에서는 다음 달부터 계속 토지 매입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우리가 망상에 하겠다는 게 결국은 사계절 명품 해양ㆍ관광 복합도시 아닙니까?

예.

그런데 동해시에 거주하는 사람들 인구에 따라서 사업성이 있고 없고가 판단되나요? 전국으로 봐야 되지 않나요?

예,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데이터를 분석할 때 동해시 계획을 가지고 분석해서 그런 결과가 나와서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저희가 지적을 했고, 그래서 지금 그것을 수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한두 푼도 아니고 1,000억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1,000억 대 이상 들여서 해양 복합도시를 만들겠다는 사람들이 동해시 인구 1만 5,000을 계획에 집어넣고 “타당성이 없다.” 이렇게 용역결과가 나오는 것도 너무 의아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작업에 참여한 본부장께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렇게 되기 전에 투자자들이 사업성을 재검토하게 된 배경이 하나 있습니다. 당시 입찰에 참여할 때와 사정이 변경된 것이었는데요. 당시 9월에 경매가 있었고 10월에 동해시로부터 저희 경자청이 공문을 한 장 받았습니다. 망상지구 앞에 있는 해변지구 전체가 다 동해시 땅입니다. 지금 상가들 들어와 있고 하는 부지가 동해시 소유부지인데, 사실 그 부지가 경제자유구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래 개발하도록 되어 있는데 동해시에서 그 부분을 경제자유구역에서 제척시켜 달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그 내용은 동해시가 나중에 독자적으로 개발을 하겠다는 내용이죠. 사실 그동안 사업자들은 좀 많이 혼란이 왔었습니다. 그 부분이 사실 어떻게 보면 노른자, 핵심 지역이기 때문에…….

핵심지역이죠.

그것을 땅 소유자인 동해시가 제척해 달라고 그러니, 사실 이게 동해시랑 갑자기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그런 정책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을 제척했을 때, 만약에 동해시 요청대로 제척된다면 어떻게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라는 고민에 빠진 게 작년 말입니다. 그 공문이 오고 나서, 그게 10월 말쯤 되거든요. 그런 것과 연관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아까 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재 그것을 제척했을 때 사업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의 문제는 해결책을 가지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난주에도 청장님이 직접 회의도 주관하시고 해서 제가 볼 때는 조만간 해결될 것 같은데요. 그것만 해결되면 다른 문제는 특별히 없을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가 하고자 하는 일에 북평이나 동해시가 이렇게 저렇게 딴지 걸고 있는 게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단봉지구 개발하는 데도 결정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언론에서 치고받고 반박성을 주고받는 이런 단계까지 갔는데 도대체 이 계획이 한두 해 됐던 것도 아닌데 왜 진행되기 바로 일보 직전에 자기 땅을 제척해 달라고 그러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고, 그걸 막지 못한 경자청은 도대체 몇 년 동안 뭐 하고 있었어요? 감지도 못 했나요?

그건 배경이 좀 있는데요. 북평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존경하는 최성현 위원님께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게 국유지거든요. 해양수산부로 관리청이 되어 있던 것을 산업부로 바꾸는 작업을 1년간 했는데요, 그러고 나니까 땅값이 워낙 싸니까, 산업단지 안의 임대료가 한 달에 평당 200원 정도로 싸니까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거기에 들어오고 싶어 하는 업종의 기업들이 못 들어온다 이거죠. 못 들어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오고 싶은 업종의 기업들이 경제자유구역을 제척해서 업종 제한을 안 받고 들어오려고 하는 의도가 있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땅에다가 동서발전(주)는 연료전지발전소를 세우고 거기의 폐열을 이용해서 지금 우리가 단봉지구에 하고 있는 LH 주택단지에 열 공급을 하도록 종합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도 지금 동해시가 뭔 놈의 발전소냐고 딴지를 걸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동해시장님을 만나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발전소는 안 된다는 입장을 지금 갖고 계시고요. 저희로서는 연료전지발전소가 거기에 들어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관리계획을 변경해야 되는 문제 등 여러 가지 제도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사실 검토를 적극적으로 안 하고 있고요, 이게 산업단지 계획도 바꿔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폐열을 활용한 아파트단지라든가 폐연료 전지, 수소 관련 산업, 기타 등등의 사업은 지금 추진을 안 하고 있다는 겁니까?

내용적으로 그분들이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지역을 어디에 할지는 확정적으로 얘기를 못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하면 좋은데 동해시에서 반대하게 되면 협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난해한 점도 좀 있습니다.

경자청의 많은 인원이 동해에 가서 사업을 시작한 지가 수년이 지났는데 가장 기본적인 계획조차 동해시에서 쥐고 흔들고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망상지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망상지구도 동해E-City에서 부지를 사고 들어가겠다고 하는 마당에 자기들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가장 노른자위 땅을 경자청에서 제외해 달라는 얘기는 핵심을 뺀 것이고 사업 자체를 흔들 수 있는 근간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사실 동해시와의 관계가 여태까지 우호적으로 되어 오고 있고 저희들도 가서 설명을 다 올리고 있는데 동해시장님의 입장이 갑자기 변했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 말입니다. 계획이 잘 되어서 올해부터는 좀 장밋빛으로 해서 잘 넘어가나 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큰 걸림돌이 몇 가지 있어서 그것을 해결 안 하면 사업 전체의 근간이 다 흔들리잖아요, 경자청 일이 전부 다. 지금 옥계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흔들리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북평산단은 동해시와 관계없이 저희가 3월 말~4월 초면 공모 절차를 통해서 기업을 유치할 것이고요, 그것은 동해시와 전혀 관계없이 진행될 겁니다.

그리고 또 콜드체인(cold chain)과 관련되어서 우리 경제개발 쪽에 예산이 있던가? 어디에 냉동창고 사업계획이 있던데, 콜드체인과 관련된 예산들이.

저희는 콜드체인 관련 예산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에 지금 수십억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콜드체인 관련 기업들이 북평산단에 오겠다는 의사를 많이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것 들어오는 것과 관련해서 지금 동해시에서 딴지 걸고 있는 게 없습니까?

그것과 관련해서는 딴지 걸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게 참 의아한 것이거든요. 난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여태까지 일을 못한다고 동해시에서도 도에다가 얼마나 공격했습니까? 망상도 그렇고 단봉지구도 그렇고 경자청이 일을 뭘 하는 것이냐고 그렇게 비토(veto)를 놓고 하다가 막상 일이 진행되어 가니까 먼저 딴지를 걸고 있고 그 문제를 지금 못 풀고 있고, 투자하겠다는 사람도 잔금 납입을 안 하고 미루고 사업계획을 재검토하는 정도까지 갔다 그러면…….

그런 부분은 우선 분리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첫째, 북평산단이나 단봉지구와 관련해서 동해시에서 의견을 표명한 것은 맞습니다. 다만 저희는 사업 성공을 위해서, 사실 동해시는 법적 권한이 없는데 저희가 동해시하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업유치를 위해서 동해시의 의견도 들어가면서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망상지구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동해E-City와 협의가 다 끝나서 곧 진행될 것이라는 점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들이 안 나가다 보니까 동해E-City도 물 건너갔다는 얘기를 공공연하게 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지금 잔금도 납입 안 하고 사업 재검토에 들어갔다 그러면 누가 봐도 “이것 또 물 건너갔구나.” 하는 소리밖에 더하겠습니까? 경자청 힘 빠지게.

그런 잔금 부분은 2월 중에 납입되는 것으로 저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동해시가 제척해 달라는 것을 제척해 주고도 사업성을 확보하는 쪽으로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결국은 지금 동해시 얘기를 다 들어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투자유치본부장입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동해시 망상사업 같은 경우는 동해시와의 협조가 원활히 진행돼야 됩니다, 각종 개발계획상 나중에 중앙에 갈 때도 동해시와의 의견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같이 다 통과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자 입장에서는 어쨌든 동해시와 같이 가는 프로젝트고 동해시와도 우호적으로 협력해서 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고요. 그래서 지금 구태여 그런 부분에서 동해시와 의견충돌을 일으키는 것보다는 지금 있는 계획으로, 제척을 하더라도 사업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에 대한 노력을 그동안 기울여 왔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결론이 어느 정도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원만하게 처리해 나가고, 또 사업이 진행되면서 동해시랑은 추후에 또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는 일단 그렇게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발사업자인 동해E-City의 입장이라면 동해시가 가지고 있는 가장 노른자위 땅, 지금 해양ㆍ관광 복합도시 아닙니까? 거기에서 바다로 가는 진입로를 다 빼 주고 뭔 사업을 하겠다 그러는지 불안감부터 느낄 것이고, 또 어차피 동해E-City 개인적인 돈으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자기들도 외자 유치를 해야 되는데 가장 가지기 쉽고 제일 중요한 노른자위 땅을 갖다가 동해시에서 제척시켜 달라고, 자기들이 개발하겠다 그러는데 거기에 쉽게 투자하겠습니까?

사실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지난 12월부터 있었고요, 제가 그 과정을 설명드린 것이고. 지금 동해시가 소유하고 있는 지역 말고 노봉 쪽의 해변은 포함됩니다. 면적이 크지는 않지만 4만 평~5만 평 되는 해안 쪽의 지구인데 그것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활성화를 통해서 먼저 계획을…….

그러면 바다를 바라보고 제일 왼쪽 끝 부분이 노봉 쪽입니까?

오른쪽이 노봉입니다.

바다를 바라보고, 왼쪽으로 해서 강릉 쪽이 노봉지구 아닌가요?

아닙니다. 강릉 쪽이 동해시가 갖고 있는 쪽이고요, 삼척 쪽, 말하자면 밑에 쪽이 노봉입니다.

산림조합 건너편입니다.

그래서 바다를 바라보면 오른쪽이 되죠.

하여튼 지금 각종 언론만 봐 가지고는 경자청에 어려움이 상당히 많겠다. 연료전지발전소 같은 경우도 하게 되면 파생되는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수소 관련 사업들이. 그리고 마침 또 강원도가 수소 관련 클러스터를 확보하겠다고 도 방침을 세운 이상 어디가 하든 하는 것은 맞는데 동해시에서 가장 핵심적인 발전소조차도 반대하고 절대로 안 된다고 언론에 계속 퍼트리면서 지금 주입을 시키고 있거든.

발전소가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주민 대표들께서 저희 사무실에 와서 면담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는 게 연료전지발전소가 굉장히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거기에서 공해물질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어서, 사실 연료전지발전소는 공해물질이 거의 없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물하고 수소하고 열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을 불식시키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경제자유구역으로 오게 된다면 저희가 그런 홍보작업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쪽으로 잡고 LH도 그쪽의 폐열을 활용한다든가 하는 건 아직 구체적으로 사업이 진행된 것은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할 수 있다는 계획이죠?

대상 후보지를 동서발전 쪽에서는 가능하면, 사업하기에 경제자유구역이 인허가라든지 이런 게 쉽거든요. 그래서 경제자유구역에다가 했으면 하는 의사는 표명했는데요. 중요한 것은 경제자유구역에 들어가면 인허가를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주니까, 동해시 측에서는 주민 여론이 발전소는 더 이상 안 된다고 그러니 반대를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각종 발전소에서 탄소나 이산화탄소가 나오고 유해물질이 나오고 이러는 것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근본 원인은 발전소 오염물질 때문이 아니라 발전소를 또 지으면 송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철탑을 또 세울 것 아니냐 거기에 있었거든요.

철탑문제는 사실 기존의 철탑에 연결시키는 거리가 그렇게 길지 않은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산단 안에 있으니까요.

거기서 연결이야 금방 되겠지만 그것 외에, 시민들 얘기는 지금 선로가 다 꽉 차 있어서 그쪽으로 송전을 못 할 경우에 별도의 철탑 라인을 또 깔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기존에도 철탑 때문에 짜증나 죽겠는데 거기에 철탑 한 회선을 또 끌고 간다는 건 있을 수 없다는 게 그분들 얘기고.

하여튼 선로가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가야될지의 문제는 사실 아직 결정된 것은 없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기존의 철탑 345㎸를 765㎸로 대처하는 방법도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345㎸하고 765㎸하고 승합시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철탑 자체의 규모도 다르고요.

전력담당 과장을 해 봐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아직 확정된 게 없고, 철탑을 새로 어떻게 지어야 될지의 문제, 지중화를 할 수 있는지의 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시내구간은 지중화를 한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산을 뚫어서 지중화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어차피 철탑은 세워야 되는 것이고, 도시로 지나가는 철탑은 지중화해서 간다고 하지만 어쨌든 쳐다보면 철탑 투성인데다가 철탑 한 회선이 또 들어간다고 하면 주민들은 당연히 짜증스러워 하죠. 그런데 경자청에서 이런 전력계획이라든가 이런 계획들이 있으면 사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대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망상지구 같은 경우도 동해시에서 자기들 땅 제척해 달라고 할 거라고 감을 전혀 못 잡고 계셨습니까? 공문 받고 난 다음에 알았어요?

동해시장님께서 과거부터 동해시에 개발할 수 있는 면적이 많지 않고 망상이 유일하게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인데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어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저희들한테 계속 했었고요. 그런데 저희가 사업자를 불러와서 경매에 입찰이 되고 하니까 지금 본격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동해시도 딱하고 경자청도 참 딱하네요. 한두 해를 했다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해요. 한두 해도 아니고 이제 기간도 막바지에 몰려있는데 막판에 와서 발목 잡은 것 아닙니까? 이상한 소문만 흉흉하게 나고 거기에 투자하겠다는 사람도 지금 투자금 회수하겠다는 얘기까지 할 정도면…….

투자금 회수는 지금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가 아니라 투자하겠다는 일반 사람들이, E-City쪽에 투자하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투자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 얘기까지 나온다면 큰일 아니냐는 얘기예요.

저희가 지난주에 그 문제는 다 합의해서 해결했고요,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북평지구도 그렇고 지금 첩첩산중입니다.

북평산단은 4월에 기업 공모를 합니다, 땅이 이제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글쎄, 땅 확보한 데에다가 새로운 기업체들이 땅값이 워낙 싸니까 좋은 조건으로 들어오겠다 해서 들어와 주면 더 좋은데 그러고 나니 또 수소발전 관련되어서 다른 땅을 확보해야 될 것이고 그게 들어오면 LH도 아파트 개발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아파트들이 아무리 단열이 잘 된다 그래도 연료비는 무시 못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양질의 열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상당히 좋은 쪽으로 보이는데 그런 사업조차도 한 단계 나아갈 수 없는 이런 처지까지 되다 보니…….

동서 측에서는 동해시와 접촉해서 후보지를 1단계ㆍ2단계ㆍ3단계로 나눠서 연료전지발전소에 대해 협의하고 있고요. 첫 번째가 경제자유구역 내, 경제자유구역에서도 북평산단 아니면 단봉지역, 아니면 시민들하고 이격거리가 좀 있는 제3의 장소 그런 데로 3단계 정도로 이렇게 해서 후보지를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간에 공급하고자 하는 열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가까운 쪽으로 가는 것이 가장 좋지 않습니까?

예, 효율 면에서는 그게 좋습니다.

그래야지만 열 손실도 적을 것이고 모든 면에서 좋을 텐데, 나중에 또 수소 관련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공단 부근에 가까이…….

가까이 있는 게 좋습니다.

좋은 조건에 있는 게 좋은데, 다만 이게 송전철탑 문제 때문에 사업이 자꾸 이렇게 안 되고 걸리고, 무엇보다도 아쉬운 게 경자청하고 동해시하고의 불협화음이 한 군데에서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사업마다 다 소리가 나니까, 서로 언론에다가 절대로 안 된다고 그랬다가 괜찮다고 그랬다가 또 다시 언론에 올라오고 이러는 것을 지켜보는 저희들 쪽에서는…….

그렇게 불협화음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다만 역으로 생각해서 이런 부분에서 불협화음이 나오는 이유는 먹기 좋은 투자처가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라고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생각만 하면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까?

예, 지금 그렇게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믿고 바라볼 테니까 열심히 해서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해에서 여기까지 올라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새해 인사도 못 드렸는데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희가 지난주 월요일에 갔습니까? 하여튼 동서발전에 갔다 왔어요. 그리고 그쪽의 본부장으로부터 연료전지발전소 설명도 듣고 올라왔어요. 그런데 공부를 안 하셔 가지고 접근을 잘 못해, 확실히. 존경하는 홍성욱 위원이 동해시가 딴지를 건다 그러는데 딴지가 아니라 경자청의 설명이 부족했죠. 제가 동해시도 가 봤고 동서발전에도 가서 연료전지발전소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제가 거기다가 제안을 했어요. 수영장 만들고 이렇게 해 가지고 안 된다, 동해시 얘기가 전혀 얼토당토않은 게 아니라, 딴지 걸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고용 창출, 일자리가 얼마큼 늘어날 수 있느냐, 산업단지를 어떻게 활성화시키실 수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한 얘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동서발전에서 내놓은 사업계획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에너지과에서 강릉하고 삼척에 30억씩 해 가지고 수소충전소를 만들려고 했었어요. 연료전지발전소가 있어서 수소가 발생된다면 이것을 그쪽에다가 얘기를 하고 그리고 지역 난방에 대해서 정확하게 산출해 봐라, 지역 난방에 대해 정확하게 산출해 보면 거기에 있는 것에서 일자리나 연료전지발전소에 대한 얘기, 확실히 늘어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사업계획을 해서, 그쪽 동서발전에 있는 김종희 과장이 에너지과에 두 번 올라오고 철원에 한 번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경자청에서도 제일 처음에 사업파트너로서 동서발전에 이렇게 얘기했다가 그다음부터 동해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얼마큼 변했는지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사업계획서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그쪽 반대했던 공단 내 협의체 있잖아요? 협의체를 보고 왔는데, 수소충전소 내지 미래첨단산업에 대한 얘기, 클러스터를 만든다고 하면 너희들 반대하겠냐고 제가 회장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봤어요. “좋죠.” 여기서 수영장 만들거나 이런 류의 얘기를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들, 동해시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와서 동서발전이 얼마큼 동해시에 기여할 수 있고 이런 부분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설득해 보세요. 그 리더들, 명예시장했던 사람들도 “설득해 보세요.” 하거든요. 저한테도 와서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두 번 들어가서 설명했어요. 그런데 경자청에서 아까 홍성욱 위원한테 하시는 설명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연료전지사업에 대해서 동서발전 측은 우선 경제자유구역에 입지했으면 좋겠다는 의사표명을 저희들한테 했고요.

아니, 그러니까 청장님, 그런 상황에 대한 얘기는 다 안다니까요. 위원들이 거기에 가서 동서발전에서 설명을 다 들었어요. 그 얘기는 할 필요도 없어, 다 들은 거야. 경자청하고 동해시하고 동서발전이 최초에 했던 사업계획서가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수소 충전이나 카본, 이산화탄소가 있어 스마트팜이나 연구단지를 만들어 준다면 실제로 공단이 열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난방공사를 해서 고용을 창출할 수 있고 그리고 난방을 한다면 부가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땅이 분양이 잘될 거다, 제2산단이나 저쪽 단봉지구 지역에 대한 얘기, 스마트팜으로 연결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상당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그럴 수 있다 하는 얘기들로 지역주민과 동해시를 설득해야 되는데 지금 있는 토지의 소유권 변경에 대한 얘기만 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듣는 사람들은 반대한다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 류의 얘기입니다. 청장님, 1월에 업무보고받고 2월엔 없고 3월에 도정질문하고 4월에 추경하면 올해 9대 훌쩍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9대 의원들의 입장에서 지금 이것 못 짚고 넘어가면 선거 끝나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청장님, 우리 같은 동네에 있어서 참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지만 하도 답답해서 제가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제일 처음에 말씀드릴 때, 작년에 말씀드릴 때 그랬죠? “동해시하고 협의해라.”. 제가 이미 동서발전하고 그런 얘기들, 수소충전소 30억에 대한 얘기들, 여기다가 충전소를 만들면 이러이러한 부분이 뭐가 있는지를 뽑아 봐라, 그리고 사업계획을 바꿔 봐라 하고 주문했던 때예요. 그런데 경자청은 계속해서 동해시가 반대하고 있으니 동서발전을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하자, 기본적으로 있는 대로 다 얘기하는 거예요. 끝나고 하자 하니까 “그래, 끝나면 시장이 바뀔지도 모르고 국회의원이 도와줄지 모르니까.” 하는 식의 요행만 바라지 말고 진짜로 이 토지에다가 이것 하면 동해시도 좋아지고 공단도 활성화되고 미래첨단에너지니까 거기다가 수소에 대한 클러스터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가겠다, 얘기가 되는 건데 이것을 우리 경자청만 모르고 있는 거야. 동서발전은 계속해서 쫓아다니면서, 도청 에너지과에 와서 계속해서 하고 철원에서 포럼 있을 때 거기도 가고 그러는데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하시는 청장님 이하 경자청 입장에서는 하다가 선거 끝나고 보자, 그때 되면 또 하자, 이렇게 무력하게 해서는, 방법이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저번에 와서 박윤옥 본부장의 설명을 쭉 다 들은 의원들 입장에서 놓고 얘기를 한다면 청장님이나 투자유치본부장이 아무리 설명한다 해도 공부 안 해 오셨기 때문에 우리보다 잘 모른다는 결론을 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냥 애써 설명하지 말고, 제가 답답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동해E-City가 15일까지 돈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망상 얘기입니다. 돈 넣어야 되는데 돈 못 넣었어요. 은행에서 어떻게 얘기했든 동해E-City 입장에서 투자분석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1,000억이든 2,000억이든 땅 매입하겠다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여기에 경매를 들어왔던 사람들이 자기들 성과에 대한 얘기나 자기들이 이렇게 하면 남을지 안 남을지, 동해시 인구가 1만 5,000이니 2만 5,000이니, 인구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 생각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돈 못 넣으니까 지금 와서 분석한다고요? 안 되잖아요. 연 15% 이자만 내면 연장이 된다면서요? 맞습니까?

예. 그 부분은 본부장께서 말씀드리시죠.

무한정 연장은 아니고요. 그게 원래 1월 12일이었습니다. 1월 12일이었는데 채권단이 요청해서 법원에서 기한 연장을 해 줬고, 아마 그게 제가 알기로 최종적으로 연장이 되는 범위가 한 달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월에 이런 업무보고도 없고 3월에 도정질문하고 끝날 거고, 이 얘기 자체는 망상 관련해서 9대 때는 결론이 안 나고 10대 때, 선거 끝난 뒤에, 이것 선거 끝나고 보자는 얘기 아니냐는 얘기예요. 이게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놓고 얘기하면 이렇게 보인다니까?

위원님, 그분들이 지금…….

잠깐만요,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던디가 와서 설명회를 할 때, 여기 와서도 했는데, 그전에 던디가 동해시에 왔어요. 현진호텔에서 할 때 지사님도 참석했습니다, 김동수 청장님 계실 때. 여기 계신 본부장님 두 분하고 청장님 안 계실 때예요. 그때도 해변가에 대한 얘기를, 동해시가 그건 개발 안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사람이 바뀌다 보니까, 그때 이미 이런 류의 얘기를 했고 다 나왔던 얘기를 지금 와서 투자분석에 대한 얘기, 성과분석에 대한 얘기, 또 다시 해변 얘기를 한다? 공문이 왔습니다, 맞죠? 공문이 왔다는 것을 다르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공문이 온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모두가 아는 사실이에요. 다만 동해E-City가 범위를 얘기한다면 다시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작년에 보고를 하셨잖아요? 재지정에 대한, 던디가 빠졌으니까 그 전체를 늘려달라고 했다가 뺄 건 빼고 다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뺄 건 빼고 넣을 건 넣었는데 해변가는 그때 이미 얘기가 다 끝났던 거잖아요? 다 끝났던 건데 지금 새삼스럽게 또 다시 해변가에 대한 이런 것들 때문에 분석을 한다고 얘기하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있는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10대 때도 틀림없이 다른 상임위로 안 갑니다. 여기 그대로 남아있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을 그때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번만 넘기자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온 이후로 투자자를 모시기 위해서 노력은 했는데요. 작년에 경매 입찰 들어오고 그 이후에 동해시에서 의견을 발표하고 지정해제도 건의하고 그랬는데 산업부에서 해제는 불가하다고 공식적인 답변도 있었고, 말씀드렸듯이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개발이 불가능한 부분은 제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다만 동해시에서 의견을 이렇게 내는 과정에 대해서는 저희들로서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요. 동해시의 공식적인 입장은, 현 시장님께 제가 찾아가서 설명을 드리고 했거든요? 그런데도 반대의견을 말씀하셔서 제척 가능한 부분은 제척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동해E-City가 돈 못 넣는 것에 대한 얘기, 막바지에 대한 얘기를 막 하면서 작년에 얘기할 때 그랬잖아요. 그보다 더 많은 얘기를 들어요. 중국 투자자들이 와서 법인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차일피일 미룬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요. 제가 듣는 거예요. 의원의 입장에서 놓고 얘기하면 그 지역이 이상해요, 제 지역구이지만. 의원이 듣는 얘기들이 있는데 민원을 담당하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했다면, 의원 귀에 들리는 건 틀림없이 경자청 청장님도 다 들어야 되는 얘기들인 거잖아요. “홍성욱 위원님이 들은 얘기는 유언비어입니다, 찌라시 수준이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성과가 없으니까 가만히 계시는 것 아닌가, 그런 거잖아요?

제가 말씀을 올리면, 민간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위원님들께 이런 것 아니냐 추측성 얘기들이 오가고 있는 것은 아는데요, 정식적으로 저희 청에 와서 얘기하시는 분은 몇몇 단체 대표들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일일이 찾아뵙고 협의회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의견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산단에 대한 얘기도 하고 그리고 망상지구에 대한 얘기,-시간도 다 넘어서 그러는데-단봉지구 있잖아요, LH에서 중간보고를 할 때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가 파다하길래 “너네 도대체 뭐하냐?” 하고 얘기하는 사람들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12월 20일까지입니까? 작년 12월 20일까지입니까? 중간보고…….

중간보고를 20일에 했죠.

예비타당성 조사 중간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가능성이 없다고 얘기했습니까?

가능성이라는 부분이, 공급 측면과 수요 측면이 있는데 수요 측면의 조사는 기업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투자의사를 묻는 방법입니다. Yes or No로 대답하는데 조사대상 기업 중에서 투자를 하겠다는 기업들이 매우 적어서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것이 KDI의 의견이고 그것을 보완해야 되겠다고 기재부에서도 판단하고 있고 그 보완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해항 3단계 공사와 연관해서 저쪽 도경에서부터 38국도, 항만 진입도로 개설에 대한 얘기서부터 시작해서 수소 클러스터에 대한 얘기, 스마트팜에 대한 것들을 공부해 가지고 그쪽에, 우리가 미뤄보건대 전혀 안 들었을 가능성도 있다. 본부장님, 경자청이 벌써 만 5년 지났고 북평지구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 해서 실제로 데이터를 탁 내놓아서 누구든 입질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제2산단에 대한 얘기, 100만 원 넘는 토지가격부터 시작해서, 그쪽에 다시 한다 그러면 100만 원 넘는 토지 사 가지고 어느 기업이 들어오겠느냐.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을 내놓지 못하는 경자청이 문제라는 거잖아요, 내 얘기는. 지역 난방과 수소 클러스터와 실제로 스마트팜과 연결되는 이런 것들의 데이터를 통해서 동서발전이든 어디든 내놓아야 되는데 내놓은 게 없잖아요. 그냥 여기다 이것 평당가격 얼마 해 가지고 기업보고 들어오라고 하면 누가 들어옵니까? 안 들어올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가능성이 없으니까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 빨리 해제되기를 기대한다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위원님 지적이 옳으시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들, 연료전지나 수소 클러스터 이런 내용들을 보완해서 기재부에 들어가서 설명을 이미 했고요. 그런 부분들의 보완작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것 제가 제안했어요, 동서발전에다가 제가 제안한 겁니다. “이것 만들어 봐라.” 이렇게 얘기해서 “이런 데이터 좀 구해줘 봐.” 했는데 지금 한 달 정도 지나서 기재부에 보고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구체적으로 데이터가 쌓여져서 어디에 갖다 내놓을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그냥 되면 좋고 안 되면 그만이고 하는 느낌을 받는다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본부장이 간단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사실은 작년 12월에 KDI의 중간보고에 제가 직접 참석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기재부에도 제가 그제 직접 들어갔었고. 그 내용을 잠깐 보고드리면, 중간보고가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결정은 아니고요, 중간보고입니다, 중간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 그런데 위원님 아시겠지만 지금 KDI에서 검토한 내용은 그게 작년 중순 이전에 만들어진, 제출한 시점이니까 사실 꽤 지난 거죠. 그게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기재부에 들어가서 요청한 게 지금 이런 큰 틀에서의 수소 클러스터 문제가 반영이 안 되어 있으니 이것을 반영해서 다시 예타가 보완되어야 된다고 설명을 드렸고 기재부 담당과장도 그것에 대해서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이런 계획이 있다면 변경의 소지가 있겠다 해서 KDI 용역기간을 늘려서, 앞으로도 연장을 시켜서 이것을 반영해서 추가로 검토하기로 사실 내부적으로는 기재부와 얘기가 됐고요. 그 건과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런 좋은 내용들을 저희가 좀 더 보완해서 바로 제출되면 LH에서 공문을 보내기로 되어 있습니다. KDI나 이쪽을 통해서 저희가 행정적으로 처리가 되면 시간을 갖고 그런 새로운 수요에 대해서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연료전지발전소가 강원도에는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동서발전에서 하고자 하는 연료전지발전소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것이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 정부하에서 새로운 재생에너지, 원자력 안 하고 새로운 에너지에 대한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 국비를 많이 딸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태양광보다 풍력보다 훨씬 더 좋은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수소 클러스터를 만들 수 있는 부분이 뭘까, 그리고 쌍용 폐광지역에 대한 얘기, 대기업이 협력사들을 많이 해 가지고 지역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있다, 이렇게 내놓아야지 LH도 뭘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공부를 못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진짜 진심으로 안타까워서 자꾸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도의 전략산업과와 협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전략산업과하고 에너지과도 부서에 벽이 있어서 서로 소통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도 딱한데. 경자청이 계속 부서를 다니면서 공부하셔야 돼.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기업을 유치하려고 그러는데 니들이 이렇게 오면 이렇게 좋은 조건이 있다고 해야 들어오지, 원주ㆍ횡성 이런 교통 좋은 데도 50만 원도 안 되는 땅들이 많은데 100만 원 넘으면 옵니까? 안 오지. 옥계도 안 오고 아무도 안 와요. 답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현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쌍용자원개발이란 회사가 없어졌어요. 쌍용양회랑 합병됐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거기가 3㎞밖에 안 된다고 추천한 사람이 저예요. 그리고 거기의 노조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민원 담당해서 내가 셀이 어떻게 나오고 거기 포터블(portable) 크라샤를 어떻게 놓아야 된다, 그리고 그 위에 어디까지 캐먹으면 얼마큼 나온다는 것도 다 알아요. 그런데 상당히 비싸요, 그게. 비싼 가격이에요. 상차도 9,000원이라는 그런 얘기를 해요. 회사 기밀 얘기해서 그런데…….

그러면 저희들이 좀 더 싸게 하도록 압력을 넣겠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인허가를 쉽게 낼 수가 있고, 인허가 있는 지역이고, 토지형질변경부터 토석채취허가 다 있는 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낙풍리가 민원성이 상당히 많은데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상하게 검토가 오래 걸린다. 저도 압력 많이 받아요. 엉뚱한 데 얘기를 해 가지고, 지가 다니던 회사에 그런 것 추천해 가지고 남 벌어먹지도 못하게 한다고 욕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게 있거든. 그런 것 다 들어요. 그런데 이런 데 와서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 것이지. 제가 거기에서 풀 깎는 것부터 시작해서 다 했다니까. 거기에 도면 가지고 가서 인허가 기간연장허가 냈던 놈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좀 더 낮은 가격으로 할 수 있는, 토지가격을 낮출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냥 책정된 금액이 있으니까 알아서 해 이러고 넘겨준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보고를 했고요, 사실 현장에서 이뤄지는…….

청장님이 대충 얘기하시는 것 같아서…….

아니, 제 말씀은 현장에서 이뤄지는 일은 잘 모르니까 저희들이 자료를 갖고 가서 위원님께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답답해서 그러는 겁니다. 우리는 뻔히 보이는데, 내가 거기서 준비했던 놈이고 그리고 인허가 들고 왔다갔다 했는데 자꾸 그런 얘기하니까 ‘검토 안 하셨구나, 보고 안 받으셨구나.’,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저도 민원 담당했고 토지형질변경허가 낼 때 여기에 와서 허가서류 들고 다녔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꾸 그런 얘기를 하면 ‘공부 안 하셨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견을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동학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내 적극적인 투자유치로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동해안권을 경제중심지로 건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좋은 의견들을 시책에 반영하여 도정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 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신동학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경제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7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본 회기 동안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7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