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태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우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실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함으로써 보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테크노파크원장 임명후보자 인사청문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성인 강원테크노파크원장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인 후보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모두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인 후보자께서는 다시 발언대로 나오셔서 10분 한도 내에서 자기소개 및 직무수행 계획에 대하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김성인 후보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10분 한도 내에서 1차 질의ㆍ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앉은자리에서 핵심 위주로 명확하고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과 강원테크노파크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후보자 본인이 그것을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것이고요, 그렇죠?

조금 전에 후보자께서 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은 연구하는 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후보자께서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연구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죠?

76건인데 어떻게 68건을 후보자가 공동 연구한 것으로 올리셨습니까?

김성인 후보자께서는 학자이십니까?

그렇게 냈는데 도덕성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젊은 연구원들이 열심히 연구한 것에 원장님이 이름만 올리신 것 아닙니까? 확실하게 아니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아닙니까?

2012년부터 2017년까지 6년간 근무하셨다는데 6년간 미국 출장 몇 번 다녀오셨습니까?

거의 반을 미국에 거주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아까 훌륭하신 분에 한해서는 국내에서 이중국적을 허용한다, 김성인 후보자께서 훌륭하다는 평가를 받으셔서 이중국적이 허용됐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젊은 친구들이 논문 하나를 쓸 때 엄청 많은 심혈을 기울입니다. 80% 이상 연구에 같이 참여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잠잘 시간도 없이 했어야 됩니다.

잠깐만요. 연구하고 특허를 내는 게 그냥 나와라 뚝딱 하면 나오는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후보자께서 다 관여를 하셨고, 후보자가 다 연구를 하셨다는데, 그리고 해외 특허 19건이 있는데 해외 특허는 이름이 다 올라가 있습니다.

해외 특허로 하다 보니까 후보자 이름이 올라가게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해외 특허를 올릴 때 후보자께서 연구에 참여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름만 올리신 것 아닙니까?

정말 아닙니까?

그리고 학자라서 여쭤보는 것인데 이름이 있으신 분들이 논문을 내면서 아들 이름까지 올리고, 고등학생 아들 이름까지 올려서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했었습니다. 학생들이 연구를 하고 논문을 쓰면 거기에 이름만 훅 올리는 그런 식으로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자꾸 여쭤보는 겁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아까 이중국적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따님 둘과 부인이 계시죠?

어머님도 계시죠?

죄송합니다. 따님 둘과 부인이 계신데 부인하고 큰따님은 국적이 상실되어서 미국 국적을 갖고 있죠? 작은따님은 현재 중국에 있나요?

미국에 있고 지금 국적은…….

여기에 국적상실이 안 나와 있는데, 그러면 작은따님은 이중국적입니까?

이렇게 부인이랑 자녀분들이 다 미국에 있다 보니 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에 계시면서 해외출장을 빌미삼아 미국에 많이 가셨죠?

빌미삼아 가신 적은 없고?

여러 가지 출장비, 여비 처리한 것에 대해 언론에 많이 나왔던 것을 후보자도 기억하시죠?

그것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0건 중 7건이면 거의 집 근처로 가신 거죠.

그러면 후보자께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출장을 가셨어요. 댁에 가서 주무셨어요. 그러면 숙박은 어떻게 끊으셨습니까?

안 끊으셨습니까?

확실하게 안 끊으셨습니까?

해외출장을 갈 때는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어떠한 명분 하나 가지고 그냥 출장 끊으셔서 집에 가서 쉬다 오신 것은 아니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2015년도 9월에 현지시찰했던 것 기억하시나요?

그때 답변하신 부분들하고 이번에 자료요청해서 받은 게 많이 다르더라고요. 예를 들어 그 당시에 장비들을 구입했는데 현재 활용상태가 어떠냐고 그랬더니 장비들을 구입해 놓고 사장시킨 게 몇 건 있었어요, 2015년도 당시에는. 그런데 이번에는 자료를 보니까 전부 활용하는 것으로 자료를 내셨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어쨌든 그 당시하고 지금 자료하고 달라서 청문회에 대응하기 위해서 자료를 성실하지 않게 내지 않았나.

실제로 현재 사용하지 않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전부 사용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먼저 근무하시던 원장님이 불필요한 장비를 구입했었고 원장님 부임 후에는 불필요한 장비를 하나도 구입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원장님, ’12년도에 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장으로 부임하셨잖아요?

그런데 현재까지 우리 강원도로 주소 이전을 안 하신 것인가요?

그러니까 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장으로 근무하시면서도 실제 철원에 거주를 많이 안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철원에 원장으로 재직하시면서도 주로 구리에 가 계셨고, 제가 출장 현황을 요구해서 받아 보니까 국내출장을 연간 100회 이상 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하루씩만 잡아도 100일이 넘잖아요?

그리고 아까 유정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실제 미국을 비롯해서 중국, 일본 등등 해서 연간 30일 이상 출장을 가셨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서 실제 연구를 하실 시간도 별로 없었어. 거의 해외나 국내 출장으로 소진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좋은 말씀을 하셨고요, 지금 아주 제 마음에 드는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공직생활을 하면서 스타일이 중앙 부서나 강원도에 많이 출장들을 가서 나쁜 말로는 로비고 좋은 말로는 사업계획을 설명해서 많은 국비를 확보해 오는 것이 잘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이 좀 안 맞는 게 보면 해마다 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 예산이 줄었어. 예를 들어 2014년도에 예산을 50억 받았다면 그 이후에 30억, 20억 이렇게 줄었다고, 10억 이상씩. 그렇다면 지금 원장님 말씀하시는 게 앞뒤가 안 맞아.

지금 말씀하신 것이 앞뒤가 안 맞는데, 그게 중요한 사항은 아니고요. 아까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내 출장을 많이 하셨다고 그랬는데 서류상으로 보면 실제 예산확보가 해마다 줄어들었다, 그래서 그건 앞뒤가 안 맞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아까 유정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미국 출장을 갔다가 가족한테 들렀다 오시는 것은 당연한 얘기예요. 물론 그 날짜도 다 출장에 계산이 되었겠죠. 이해는 충분히 하는데, 미국도 지역이 서도 달라서 그런지 같은 11일간 출장을 가셨는데 출장비가 200만 원, 300만 원 차이나는 것은 비행기 표값 때문에 그런가요?

대충 말씀해 보세요. 예를 들어 뉴욕하고 샌프란시스코 비행기 표 가격이 많이 차이가 나는지…….

그것도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인데, 예를 들어 외자를 유치하기 위해 손님을 접대하는 비용은 출장비에서 집행을 못 하게 돼 있잖아요?

식비는 당연히, 일비ㆍ식비ㆍ비행기 표 이런 것은 당연히 들어가는데…….

본 위원은 전혀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당시 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에서 경리를 담당했던 분은 안 오셨죠?

그래요?

식사비용을 별도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건 별도로 소명을 해 주세요.

그건 그렇고요. 병역사항도 살펴보면 소집면제가 되셨어요.

그럼 훈련을 한 번도 안 받으신 건가요?

그러니까 방위 관련해서 3주 훈련은 받으셨어요?

아무것도 안 받으셨죠?

아주 복이 많으신 분이네. 그런데 지금 보면 굉장히 건강하시고 의욕이 넘치시는 것 같은데 어디가 안 좋아서 방위 판정을 받으셨어요?

여러 가지로 안 좋으시네. 눈도 안 좋으시고 귀도 안 들리고 안 좋으신 데가 많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미국에서 활동을 하시고 국내에 오셔서 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렇죠?

보면 이런저런 말도 많지만, 잦은 출장도 있었고 특허 출원도 많았고, 또 연구비 지원도 받고 이런저런 성과, 현장에서 움직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지런히 움직이셔서 좋은 성과를 많이 내주셨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께서는 그동안 활동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을 하시는지, 점수로 따진다면 만족도가 몇 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제가 따로 또 질의를 드릴 테니까 만족도에 대해서만 단도직입적으로, 점수로 따지면 50점이다, 70점이다 이렇게만…….

70점요?

자체평가에서 70점이면 상당히 높은 겁니다, 그렇죠? 그만큼 자부심을 갖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미국에서 공부도 하시고 활동을 하시고 미국 생활에 많이 적응되신 상태에서 한국에 오셔서 이런 일을 하시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정서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있었을 텐데 후보자님께서는 이러이러한 일을 해 보고 싶다고 생각을 하시고 한국에 오셔서 6년 동안 일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6년 정도 일을 하셨는데 생각하셨던 부분과 현실로 부딪혔을 때와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실 때의 생각과 현장에서 일을 하시면서 부딪쳤던 문제점들에 대해 큰 어려움은 없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어쨌든 후보자님께서 떠나 계셨던 동안 많이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적응을 하셨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도 되겠네요, 그렇죠?

많이 실망스럽고 후회스러웠던 적도 있었겠죠, 그렇죠?

그래요? 다행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의 근무 성적에 대해서, 계획과 추진에 대해서 만족도가 70점 정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하시는데, 죄송하지만 외부에서 보는 원장님의 활동이나 그동안의 성적은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사실 차이가 엄청 심하거든요. 지금 몇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지만, 또 바깥에서 보는 시선도 그렇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부분하고 오셔서 일을 하시는 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 차이가 많아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김규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2015년도에 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을 방문했을 당시의 의원님들이 여기에 다섯 분이나 계세요. 절반이나 계시는데 그때 당시에 원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끈기를 가지고 기다려 주시면 분명히 좋은 성과를 낼 겁니다. 그리고 강원도에 엄청난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철원이 살아날 것입니다.”라는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리고 2012년도에 오셔서 2017년까지 6년을 하셨습니다. 물론 어떤 또 다른 계획이 있어서 강원테크노파크원장을 신청하셨겠지만 이왕이면 좀 더 끈기를 가지고 마무리해 주셨으면 어땠을까, 본 위원은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봤어요. 원장님이 그런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결과물이 빨리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조금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 결과는 여기에 있으니까…….

원장님, 그러면 계획하셨던 만큼, 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에 대해서 할 만큼은 다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차이가 많은데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또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 보면 원장님께서 강원도만의 특성이라고 해 주신 게 있어요. 강원도만의 특성, 기업이라든지 경제라든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강원도만의 특성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이 부분에 대한 전략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보고서에 보면 강원도만의 특성을 가지고 전략을 잘 짜겠다 이렇게 쓰셨어요. 그럼 그것에 대한 전략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원장님, 제가 원하는 답은 그게 아니고요, 조금 추상적이고 또 조금 헛된 꿈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으로 딱 부러지게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아니면 이런 쪽에는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전략을, 말이 안 되는 얘기라도 그런 쪽의 대답을 제가 원했던 것인데 지금은 그냥 원론적인,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대답을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물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미국에서 공부도 많이 하시고 활동하시고 한국에 들어왔을 때의 생각과 여기에서 직접적으로 부딪쳤을 때의 생각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그런 것에 대한 답변을 원한 것이거든요. 강원도만의 특성은 이거니까 이런 쪽에 전략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것, 많이 배우신 분이니까, 또 선진 문화를 많이 겪으신 분이니까 어쩌면 그런 쪽의 답변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서 조금 아쉬운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원도 기업 유치의 성공은 강원도가 좋은 조건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강원도 기업 유치의 성공에 있어서 어떤 조건을 제시해야 기업 유치에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강원테크노파크의 역할은 기관과의 연대, 또 관련 산업 관계자들과의 연대, 또 기업들과의 연대ㆍ지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확고한 신념과 고집을 가지시고, 원장 후보자께서 임명이 되신다면 엄청난 결과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 쓴 자기소개서를 보니까 2012년도 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장으로 취임한 지 6개월 만에 한 90억 규모의 산업경제협력권을 따오셨는데, 원장님이 주도적으로 취득했다고 했는데 원장님이 이 사업을 취득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공헌을 하셨는지, 대부분 연구원들이 많이 활동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원장님의 공헌이 있으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후보자께서 평상시 어떠한 인생철학을 가지고 계시고 또 이를 기관 경영에 어떻게 접목할 것인지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 강원도 사업을 얼마나 이해를 하고 계시고, 또 강원테크노파크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며, 혹시 후보자로 임명되시고 강원테크노파크를 방문해 보셨는지, 또 방문해 보셨다면 거기의 문제점이라든가, 또 문제점이 있다면 어떻게 해결할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강원테크노파크원장 자리가 공석이 된 지 한 5개월~6개월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후보자께서 늦게 임용이 되셨어도 올해 예산이라든가 중앙하고 조율하는 데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공백 기간을 잘 메꿔주기를 부탁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중앙의 인맥을 통해서 5개월~6개월 있었던 공백 기간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지사님하고 전혀 면식이 없으십니까?

그러시다면 지사님한테 내가 강원테크노파크원장으로 가려고 하는데 잘 좀 도와달라는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은 있으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여쭈어 본 것이고요.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부 승인까지 간다고 보면 거의 7개월~8개월 정도의 강원테크노파크원장 공백 기간이 생깁니다. 지금까지 4개월 이상 공백 기간이 있었고, 최종 승인까지 가게 되면 7개월~8개월 정도 공백기가 생기는데 그렇게 되어도 별 문제가 없겠습니까?

만약 후보자님이 되시면 7개월~8개월이지만 안 되시면 수개월이 더 걸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차후 임명되시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는 아까도 말씀하셨으니까 됐고요, 현재 강원테크노파크원장님의 업적에 대해서 제일 두드러진 것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하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그게 강원테크노파크의 대표적인 업적이다?

아니요, 강원테크노파크 전임 원장님의…….

예, 강원테크노파크에 대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가장 두드러진 업적이라면?

모르십니까?

후보자로 되셨으면 전임 테크노파크원장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과연 이 중에서 어떤 것을 내가 본받아야 될 것인가 이 정도는 공부를 해 주셔야죠.

아니, 업적을 말씀드린 거예요, 업적. 강원테크노파크 전임 원장님의 가장 두드러진 업적이 무엇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업적이 아니죠. 내부적으로 조직을 관리한 것은 업적이 아니죠. 그만큼 후보자님이 공부를 안 하신 거예요. 지금 위원님들 책상에 보면 서류가 수두룩하게 있는데 후보자님의 책상에는 서류가 몇 개 없어요. 데이터를 가지고 답변을 하시려면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특허기술이 50개 정도 있다고 발표가 됐어요. 이것은 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의 특허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언론에 50개라고 났는데 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의 특허라는 것인가요?

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에 계신 이후로 특허기술 50여 개의 기술력을 믿고 철원에 입주하려는 굴지의 기업이 많다고 언론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 50개가 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의 특허라는 것입니까?

그중에 본인 것이 있습니까?

예.

50개 중에서?

그런데 여기 언론에는 50개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특허 출원자는 김성인 후보님이시겠죠?

그렇다면 김성인 후보님 개인의 특허도 있습니까?

예.

그러면 공동 작업을 했다거나 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에서 기 보유하고 있는 특허를 다 포함해서 70 몇 건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중 80%가 후보자님 것이고요?

그 특허 중에서 현 산업에 적용되는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생산을 한다든가 아니면 수입을 올릴 수 있는 특허요.

좋습니다. 30여 건이 특허가 되어 있으면 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에서도 그 특허수수료를 받겠죠?

그러면 김성인 후보님도 받은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수입내역에는 특허권 수수료를 받은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없어요. 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에서 연봉이 얼마였습니까?

2016년도.

2016년요.

1억 3,000만 원, 그것만 소득세 신고가 됐어요. 그다음에 종합소득세는 2014년도하고 2015년도에만 신고 납부가 됐어요. 2017년도는 어차피 5월에 하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2016년도 납부내역이 없습니다.

기술료가 아니라 종합소득세. 2015년도의 종합소득은 2016년도에 신고 납부를 해야 되죠. 공학도라서 세무관계는 잘 모르시겠지만 누가 대신해 줘도 해 줬을 것입니다. 세무사 사무실에 맡기든 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에 계셨으니까 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 총무팀이나 이런 데서 다 했겠죠. 그런데 2016년도 신고 납부세액은 없느냐 이것이죠. 그 자료를 봐 주시고요.

2013년도에 50만 8,600원 냈고요, 2014년도 것이 2015년도 6월 1일에 167만 7,850원이 납부됐어요. 그런데 2016년도도 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에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종합소득이 없었느냐 이거죠. 2016년도 것을 2017년도에 납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그게 없다는 거죠.

인사청문회 증빙서류 39쪽에 보면 납부내역증명 해서 2014년도와 2015년도에 납부한 것만 나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2016년도에 납부한 것은 없느냐 이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수입이 없었습니까?

소득이 없었다고요?

그것은 근로소득 연말정산 해서 나와 있고요. 제가 이것을 왜 묻느냐면 특허권 수수료를 받는다면서요?

1년에 한 번씩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특허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 받는 게 아니라 이 특허를 접목했을 때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거라는 얘기인가요?

좋습니다. 저는 그 관계를 잘 몰라서 여쭤본 건데, 그러면 2014년도에만 특허권 수수료를 받은 게 있고 그 이후인 ’15년도, ’16년도에는 계속 없었다는 겁니까?

그럼 2015년도는 뭐예요? 2013년도에 받으셨다면 2014년 5월 30일에 50만 8,600원 납부한 것이 맞아요. 그런데 2014년도에도 받았기 때문에 2015년도에 167만 7,850원이라는 세금을 냈다는 거죠.

본인이 받은 게 없다고 하니까 납부한 것은 뭐냐 이거죠.

시간이 다 돼서 나중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후보자님 명의가 포함된 게 한 80% 정도 된다고 했습니까?

70건 정도요?

기술이전이 몇 건이라고, 아까 30건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여기 제출된 자료에는, 16건밖에 제출을 안 했는데요?

2012년 3건, 2013년 1건, 2014년 4건, 2015년 5건, 2016년 3건.

예.

특허가 실용화돼서 기술이전이 됐을 때는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후보자님 명의는 계속 갖고 가는 거죠, 소유권을?

TP원장이 되신다고 해도 특허 권리는 계속 갖고 가시는 거네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 특허 출원은, 단체 명의로 출원이 가능합니까? 안 되죠?

그렇습니까?

그래도 기술이전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판단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면 TP원장으로 자리를 옮겨도 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에서 특허 출원한 부분에 대해서 연구원 쪽에 지장이 되거나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십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그것이 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TP원장이 되신다면 가장 역점을 두고 해 보고 싶은 일이 뭡니까?

소위 한국식 표현으로 블랙체인?

알겠습니다. 사실 책임연구자의 위치면 어떤 분야에 대해 자기 전문성을 살려서 그 분야에 집중해서 하는 것은 맞는데 조직의 수장이 되시면 첫째 중요한 게 전체 조율자의 입장이 되어야 하거든요. 원장 후보자의 특정 전공 분야만이 아니라, 기존에 연속사업으로 쭉 해 왔던 분야들이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강원도 5대 전략산업으로 뭐, 뭐 꼽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뭐죠?

김성인 후보자님은 바이오라든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내용적으로 좀 취약하시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는 분야에 더 많이 집중해서 하다 보면 조직 간에 불협화음이 생길 수도 있고 소외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조율의 역할을 잘 해 주셔야 되는 게 조직의 리더 역할입니다. 예를 들어 일전에 태백 플라즈마 이쪽하고는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 왔습니까? 서포트 잘 해 주셨어요? 솔직하게 평가해 보십시오.

나름대로 그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 자기 고집들이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우려하는 것이 그런 겁니다. 강원TP는 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처럼 한 분야에 집중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거기는 자기 고집을 발휘해야만 살 수 있는 조직이었고 여기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것은 지극히 편협한 생각입니다. 말 자체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바이오산업에 대해 내가 모르는데 그 판단을 어떤 기준으로 할 겁니까?

이게 아니라고 하는데 그 사업을 진행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한 부분에서의 마찰이라든가 조직 리더로서의 편협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노정될까 우려되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본 위원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김성인 전 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을 오랫동안 지켜봐 왔고 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에 대해서 여기에 계신 어느 위원님보다 제일 많이 압니다. 그리고 강원TP원장 후보자로 이 자리에 계시는데 그러한 단위의 어떤 수장으로 계시다가, 전문성과 집중성이 요구되는 그런 위치에 있다가 좀 더 폭넓게 강원도 전 분야를 리드하고 조율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왔는데 각 분야별로, 지역에 있는 거점기관별로 마찰이라든가 불협화음의 소리가 들린다면 도의회에서도 TP를 주시할 겁니다. 이러한 점들을 각별히 유념해 주셔야 된다, 이것을 제가 지적이자 충고로 말씀드립니다.

이따 오후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직무수행계획서상에 보면 블록체인(blockchain)을 중심으로 해서 업무를 해 나가시겠다고 했는데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강원테크노파크에 어떻게 적용을 시킬 겁니까?

그러니까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강원테크노파크와 관련해서 어떻게 적용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블록체인사업 기술이 어떤 건지 저도 대충은 아는데 그게 강원테크노파크에 어떻게 적용되고 강원테크노파크를 성장시키는 데 어떤, 자금을 만들어서 거기에 투자를 하겠다는 건지…….

지금까지는 전혀 없던 거죠? 강원테크노파크에 블록체인이 없었죠?

저는 선뜻 이해가 안 가거든요. 블록체인이라는 것은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해서 업데이트해 가는 시스템인데 그것을 왜, 후보자님은 강원테크노파크원장 후보자시지 강원도의 정보라든지 아니면 향후 4차 산업에 대한 원장 후보로서 앉아 계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을 실제적으로 새로 구축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지만 더군다나 강원테크노파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연관성 부분은 제가 차후에 추가질의를 통해서 다시 질의드리고, 그리고 “블록체인(blockchain) 기술을 활용해서 로컬 거버먼트 블록체인 얼라이언스(local government blockchain alliance)를 구축하고자 합니다.”라고 직무수행 계획서에 쓰셨는데 이 로컬 거버먼트 블록체인 얼라이언스라는 게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있습니까?

없는데 그것을 구축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할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국가가 매달려도, 국가가 매달리면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강원도에서, 강원도도 아니고 테크노파크에서 이것을 구축하겠다는 게 가능합니까?

그런데 이 로컬 거버먼트 블록체인 얼라이언스를 구축하시고자 하는 목표가 뭡니까? 선도적으로 나가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다음 질의는 지방정부의 통화를 각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가상화폐로 구축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지방 통화를 가상화폐로 따로 구축하신다고요?

그런데 비트코인을 누가 발행하는 겁니까? 비트코인이 가상화폐잖아요?

비트코인은 양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시스템이 이상하더라고요. 수학문제를 풀면 1비트코인이 생성되는데 그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한정된 것을 서로 거래하면서 가격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주식처럼?

그런데 비트코인 하나도, 블록체인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전체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해서 누가 발행을, 그러니까 가상화폐를 막 발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전체가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하고, 그렇게 조심스럽게 해 나가는 것이 블록체인인데 지방정부에서 우리의 가상화폐를 찍어내겠다고 하면 전 세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것은 막 찍어낼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볼 거 아니에요?

시간상, 후보자님은 그럼 지금 생각하시는 게 각 지방정부마다 가상화폐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블록체인 얼라이언스로 묶고, 이런 것을 선도해 나가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것은 정말 불가능할 것 같고요. 정말로 힘든 일이 아니라 아예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후보자님께서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매달리지 마시고, 이건 정말 행정력 낭비일 수도 있고 에너지 낭비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강원테크노파크가 어떻게 성장할지 이것에 대해서 고민해 주셨으면 하지, 이게 그냥 듣기에는 4차 산업 기술로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을 계속하실 겁니까? 아니면 재고를 하시고 그냥 실제적인, 지금 강원테크노파크가 성장할 수 있는 것, 제가 보기에 이것은 성장과 직접적인 영향도 없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후보자님, 블록체인 기술이라든지 가상화폐라든지 이런 게 향후에 어떻게 흘러갈지, 망한다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이게 더 성장할 것이라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제가 가치판단을 할 수 없는 부분이고, 만약 후보자님이 정보통신이라든지 금융 쪽의 후보자시라면 이런 얘기를 꺼내실 만한데 강원테크노파크는 바이오, 의료기기 이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듣기에는 어떻게 들리느냐면 의료기기를 생산하는 공장에 새로 취임한 CEO가, 전문경영인이 의료기기 얘기는 안 하고 “나는 금융기관을 새로 만들어서 이 금융기관을 어떻게 해 보겠다.”, 아니면 “보험회사를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것같이 제가 느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부분에는 신경을 쓰지 마시고, 이 부분은 또 누군가가 할 거예요. 만약 후보자님이 그것을 원하신다면 그 기관에 가셔야겠죠. 거기에 신경 쓰지 마시고, 실제적으로 의료기기면 의료기기, 바이오면 바이오, 그 회사를 성장시키고 매출 증대에 힘쓰셔야지, 엉뚱하게 생각이 돼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을 한번 재고해 보시겠습니까?

추가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본질의를 마치고 10분 한도 내에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규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임기가 3년이죠?

연임도 가능한 건가요?

그렇다면 일단은 임기가 3년인데, 강원테크노파크라는 곳은 산업기술이 집약된 집합소라고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렇죠?

기술과 관련된 곳인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의료ㆍ바이오ㆍ신소재ㆍ수소발전 등의 사업을 완성하기도 상당히 힘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데 과연 블록체인 기술과 가상화폐가 강원테크노파크와 얼마나 관련되어 있을까? 그리고 임기가 3년인데 6년이 될지 9년이 될지 그것은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죠? 3년 뒤에 그만둘 수도 있는데 과연 3년 안에 새로운 블록체인, 가상화폐 관련된 사업을 만들어 낼 수 있을까? 제가 판단했을 때 이것은 지방에 있는 일개의 기관에서 할 일이 아니고 중앙에서 움직여야 될 일이 아닌가라는 것을, 원장님께서 그쪽에 저보다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셔서 어떤 계획을 세우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장님의 실적을 보니까 특허와 관련되어서 77개 특허 중에 70건 정도가 원장님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90%예요, 90%. 80%가 아니고 90%입니다. 지금 제가 파악해 보니까 개인 특허가 10건입니다.

’12년부터 6년 동안 70건의 특허에 관여하셨고, 거기에서 10건은 개인적으로 특허를 개발하셨고, 연 100일 이상 출장도 엄청나게 다니셨고, 가시적인 수치만 가지고 봤을 때는 엄청난, 초인간적인 힘을 발휘하신 겁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개인적으로 능력을 판단한다면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대단한 업적이다, 실적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의구심도 엄청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강원테크노파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간단하게 가장 중요한 역할은 이거다.

그런 역할을 잘 해내시겠다는 것이 지원동기잖아요, 그렇죠?

또 그게 임무이고 책임이고,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기업들이 강원테크노파크를 보는 느낌은 접근하기에 굉장히 문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거리감도 있고, 다른 기관과 별 차이가 없다는 말들이 많습니다. 원장님은 공학도세요. 기술자입니다, 그렇죠?

대단한 기술자이고 공학도신데 기술자와 관리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많이 해요. 기술자가 관리자가 될 수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기술자들이 경영에 뛰어들었다가 실패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고요. 잘 알고 계시죠?

그런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차피 강원테크노파크의 발전을 위해서 지원하셨는데 지원동기에 임기 동안 이것만큼은 나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것을 갖고 있는 것이 있나요? 이것만큼은 나 아니면 누구도 할 수 없다, 내가 이것만큼은 누구보다 잘할 수 있고 말 한마디 나올 수 없게 할 수 있다는 것.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것에 대해서 다른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강원테크노파크 운영상의 문제점, 그다음에 강원도만의 기업환경이나 기술환경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먼저 현재 테크노파크의 문제점부터, 한 달밖에 안 돼서 어느 정도 파악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소신대로 말씀해 주세요.

내용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다?

그 내용에 대해서?

그럼 운영에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강원도의 기업환경, 또 기술환경에 대한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이 안 좋아서, 그것을 뭐라고 말씀드려야 하나요? 현재 상태에서 큰 문제점이 없다고 그러는데 개선할 부분도 별로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인지…….

본 위원이 인사청문회를 두 번째 하는 겁니다. 하면서 항상 느끼는 것이 뭐냐 하면 후보자분들께서 그 자리에 지원을 하시면서 지원동기, 각오, 계획 이게 설령 현장과 맞지 않다 하더라도 나름대로 뭔가 좀 탁 터져주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런 것이 없어요. 원론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부분들이 있고, 저는 사실 현장을 중심으로 항상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원장님도 마찬가지로 현장 쪽에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쪽에 대해서 엄청난 한마디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그런 것과 관련해서 일부러 여쭤본 것이거든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그런 것이 정말 없어요. 시간이 다 되어서, 저는 시간이 좀 아깝다. 질의에 획기적인 답이 나왔으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 개인 나름의 생각입니다. 지금부터 남은 시간 안에 좋은 생각이 있으시다면 어떤 획기적인 답을 만들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남은 시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과정을 제가 쭉 지켜본 결과, 아까 김규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금 아쉬운 것은 우리 후보자님의 답변에서 무언가 강한 의지력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후보자님은 강력하게 이것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듣기에는 조금 부족하다. 그래서 아까 김규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우리가 부적격이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취임할 수 있으니까 답변이 조금 부족해도, 또 위원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데 구체적으로 여기까지 파고들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오전에도 제가 질의드렸지만 적어도 강원테크노파크원장님으로 오신다면 전임 원장님이 어떠한 일을 했고, 전임 원장님이 이러이러한 일을 하셨는데 내가 할 때는 이것보다 좀 더 낫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생각했어야 된다는 것이죠. 조직 관리를 잘했다, 이것은 업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게 여실히 느껴져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전에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신 그것을 넘겼지 않습니까? 넘겨서 거기에 대한 수익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15년도에는 없었다고 얘기하셨죠?

그리고 ’16년도에도 없고?

그런데 ’14년도에는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다니까요. ’13년도는 5월 말에 몇십만 원밖에 안 냈고, ’14년도에 다른 수입이 뭔가 있었기 때문에 2015년도에 종합소득세로 무려 170여만 원의 돈을 내셨다는 것이죠. 그 돈을 냈다 안 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 원장님으로 계실 때 특허에 대한 수입이 들어왔으면 그 수입을 플라즈마의 발전을 위한 기금이나, 더군다나 우리 후보자께서 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 원장님으로 계실 당시 공학도로서 박사 제자를 몇 명 배출했다는 이런 얘기를 했잖습니까? 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 원장으로 있을 때 특허료 받은 것을 철원에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 공학도를 위해서 한번 써보실 생각은 왜 없었는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부인께서는 미국에 계십니까?

한국에 계세요?

지금 서울 그 주소지에 같이 계시는 겁니까?

부모님은 따로 계십니까?

어머니도 돌아가셨어요?

아버님만 망인으로 되어 있어서, 그러면 부모님은 다 돌아가셨고 자녀 중에 결혼하신 따님은 중국에…….

그럼 다…….

독자적으로 생업을 하고 있는 겁니까?

현 재산등록이 대출금 빼고 2억 2,1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 원장 연봉이 1억 3,000, 재산 신고는 한국에 있는 재산만 신고한 겁니까, 아니면 미국에 있는 재산도 신고한 겁니까?

그러면 전체가 2억 2,100만 원이라는 얘기인가요?

그동안 특허권료도 많이 받으셨을 텐데 재산을 이것밖에 못 하셨나요? 재산이 많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만 그 많은 특허를 소지하고 계시고 지금까지 아주 엄청난 요직에 계셨었는데…….

별도로 다른 데에 쓰실 데가 있으셨나요?

그런 것은 없었는데, 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 원장 연봉이 1억 3,000인데 매달 1,000만 원씩 쓰고 남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강원테크노파크원장 연봉은 어느 정도 된다고 알고 계시나요?

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보다 더 적어졌네요?

1억이었다가 3,000만 원 올라서 1억 3,000으로 된 것이죠?

마지막에 다시 내려갔습니까?

제가 원장 후보자님의 도덕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했는데, 오전에 발명자와 권리자가 다르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후보자님이 기술이전을 했다는 것은 발명한 것을 넘겼다는 겁니까? 어떤 내용으로 이해를 해야 되죠?

발명자로서의 받는 권리, 그다음에 아까 권리자로서 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에 권리가 있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 관계는 어떻게 분리되는 겁니까?

법적으로?

그렇다면 지금 후보자님이 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 원장으로 계실 때 원장이라는 직책하에서 그 기술료를 받으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원장으로 들어와서 특허를 받은 내용이 아니고 원장으로 들어오시기 전에 받은 특허이기 때문에 그건 내가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신가요?

그러니까 특허권료 받으신 것.

그건 당연하죠.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묻는 거예요. 원장으로 있지만 내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 개인으로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발명자로.

그러니까 법적으로 보장은 되어 있으나 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 원장으로 있기 때문에 발명자로서 받은 돈은 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에 내놓는 것이 원칙 아니냐 이거죠. 돈은 당연히 발명자에게 나오겠죠. 도덕적으로 내가 여기에 몸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에 오기 전에 받은 특허냐 아니면 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에 온 다음에 받은 특허냐 그것을 여쭤본 겁니다.

그러니까 오기 전에 받았다면 당연히 내 개인 것이겠죠. 그러나 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 원장으로 온 다음에 받았다면 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 원장으로 있는 상태에서 발명자로서 인센티브를 받은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으로 귀속시키는 것이 합당하지 않은가.

아니, 법으로 제정했지만, 제 말 뜻을 잘 이해 못 하신 것 같구먼요. 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의 원장으로 있기 때문에, 나는 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에서 봉급을 받는 사람으로서 내 앞으로 나온 인센티브지만 이것은 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으로 들어가는 것이 합당하다 해서 그것을 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에 내놓을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안 내놓고 다 가져가셨다는 것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에 계실 때 업무추진비는 얼마 정도 됐습니까?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연결되는 질의인데 그것은 보충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83년도에 가서 2년 만에 석사학위를 받으시고 4년 만인 ’89도에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보통 이렇게 바로바로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받기가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미국까지 가셔 가지고. 그만큼 훌륭하다는 얘긴가요?

쉽다고요?

’83년도에 미국에 가셔서 이렇게 하셨고, 그전까지 국내를 왔다 갔다 하셨겠지만 본격적으로 2010년에 광운대교수로 오시게 되었고 2012년도에 강원도 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으로 오셨습니다. 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으로 오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됐고, 자녀분들은 유학 중에 태어났으니까 미국 국적을 갖게 된 것이고, 자녀분들은 다 결혼을 해서 자기의 가정을 갖고 계시고 2010년부터 부인 되시는 분은 미국과 한국을 왔다 갔다 하시고?

그래서 나와 계시는 것이고?

우리 공무원분들도 보면 주말부부도 있고 월마다 만나는 부부도 있는데 후보자께서는 거의 2010년부터 계속 가족과 떨어져 혼자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외롭지 않으십니까?

어려운 게 아니라 외롭지 않으시냐고요.

그러면서도 연구활동은 참 많이 하셨어요. 정말 외로우시다 보니 이렇게 연구를 많이 하셨나요? 잠 안 주무십니까?

정말 본 위원은 후보자님께 그걸 배우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연구를 많이 할 수 있는지, 모든 조건이 후보자님한테 안 좋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많이 하셨어요, 수치로 나와 있는 실적으로는. 하지만 외국을 그렇게 왔다 갔다 하시고 미국 출장을 25회나 다녀오셨어도 2012년부터 MOU 체결은 달랑 2건밖에 없어요, 그렇죠?

아, 원래 안 하셔 가지고 없는 거네요?

그러면 우리 후보자께서 제대로 하시는 것은 연구해서 실적을 내는 것밖에 없으십니까?

우리 후보자께서는 지금 이중국적을 갖고 계시죠?

아까 오전에 후보자 본인이 말씀하시기를 훌륭하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그런 사람은 이중국적을 허용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부인에 대해서 여쭤본 이유는 미국 국적을 갖고 있으면 와서 어느 정도 생활을 할 수 있는지 몰라서 여쭤본 거고요. 보통 우리 한국인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영주권이 있으면 거의 6개월, 6개월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미국 국적을 갖고 있으면 1년이고 2년이고 그냥 와서 생활을 해도 괜찮습니까?

상관없습니까? 지금 일을 하고 계시니까 가능한 것 아닙니까?

상관없습니까?

부인도 마찬가지시고?

우리 후보자께서 강원도에서 정말 중요한 강원TP원장으로 오시고자 하는데 불안정한 환경 속에서 원장직을 유지하실 수 있겠습니까?

강원TP원장을 하셔도 출장 건수가 많을 겁니다. 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에 계실 때도 365일 중 거의 100일 이상 출장을 다니셨고, 그 와중에 정말 너무 많이 왕성하게 연구를 하셔서 연구실적은, 오전에 80%라고 말씀하셨지만 76건 중 68건에 후보자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90%죠? 90% 중에 기술이전은 몇 건입니까?

14건, 그리고 외국에 19건이 돼 있죠?

외국에 되어 있는 것은 외국에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습니까? 지금 MOU는 안 하고 기술이전만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외국에 19건 특허권이 갔어요. 여기에서 기술이전은 몇 건입니까?

그리고 후보자께서 자기소개서를 제출해 주신 것을 보면 너무 너무 훌륭하신 분이에요. 박사도 엄청 많이 배출하셨고 그러면서 창업도 하셨고 이런저런 것을 많이 하셨는데 굳이 강원도테크노파크원장을 고집하실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셨고 이 정도 대우를 받으셨는데 굳이 강원TP원장을 하시고자 하는 이유가 있으십니까? 특히 강원도와 전혀 인연이 없는 이 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후보자께서는 강원TP원장 적임자는 후보자밖에 없다, 그만큼 중앙정부와의 인맥이 강하고 많다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미국에서 27년을 살다가 들어오신 지 불과 10년도 안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소리로 중앙정부 인맥을 말씀하시면서 예산을 갖고 올 수 있다, 재원조달이 가능하다,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면서 말씀하실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따 보충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분 계시면, 이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산업기업단지 입주기업 지원 강화를 통한 스타기업 육성 및 신규 고용창출을 위해 산업기술단지 Post-BI 특화지원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청년취업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강원도 지역 청년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방안이 있다면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지역 중소기업의 우수성에 대한 인식제고 및 인재 매칭기회 부여를 통해 고용의 미스매칭 문제를 경감하고 산업현장 수요에 맞춘 전문교육과 기업협력을 통해 마이스터 인력의 취업 및 성장 촉진을 위해서 지역기업 청년 교류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해당 사업의 내용 및 추진사항이 무엇인지 얘기해 주십시오.

새로운 사업과 새로운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기존 입주기업의 발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원테크노파크 기존 입주기업의 발전방안에 대해서 생각해 두신 게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상임위가 교육위원회라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은 잘 모르는데, 제가 예를 들어 표현을 하면 우리 강원도에 기업이 없다 보니까 이전기업 유치하는 것을 산토끼로 표현을 하고 관내기업을 집토끼로 표현해서 비교를 한다면 집토끼 수가 부족해서 산토끼를 집토끼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원도가 외지 기업을 유치해 오면 그분들이 자생적으로 살아가기 위해 상당히 어려움을 느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관내 기업들도 살아가면서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전기업이 올 때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인구가 50명 미만이면 안 되고 50명 이상이면 이전보조금도 지원해 주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강원도 관내 기업도 인원 50명 미만에서 인원이 올라가면 이전기업처럼 보조를 해 주는 게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후보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강원도가 청정지역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제조업이 아니고 굴뚝사업이 아닌 기업들이, 제가 아는 관내 기업도 처음에는 인원이 50명 미만이었는데 지금은 100여 명 가까이 돼서 어렵다 보니까 다른 데로 옮겨 가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강원도 입장에서는 외지에 있는 산토끼만 데려오려고 노력을 하다가 집토끼가 나가는 경우가, 예를 들어 산토끼 관리하다 집토끼가 굶어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후보자께서 임용이 되면 90여 개 기업 전체를 돌아본다고 하시니까 정말 그런 부분들을 잘 들어보시고 애로사항도 파악하셔서, 우리 관내기업들이 홀대받지 않는 정책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께서 90여 개 기업을 다 돌아보신다고 하니까 참 좋은 생각인 것 같고, 정말 관내기업들이 불이익을 안 받도록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기업도 처음에는 직원 수가 30명~40명이었다가 지금은 100여 명 정도 되는데 직원들을 교육시키고 숙달시켜 놓으면-원주에 회사가 있는데 혁신도시이다 보니까-서울에서 이전해 온 기업들이 직원들을 자꾸 빼가는 거예요. 본인 입장에서는 경쟁력이 없는 상황에서도 열심히 해서 살려놨는데 자꾸 직원들이 빠져나가고 보조도 안 되다 보니까, 다른 시도에서는 건물도 몇 % 지원해 주고 여러 부분들을 지원해 주니까 가려고 준비하는 것 같아요. 이전해서 오는 기업보다 이런 기업들을 관리하는 게 더 좋기 때문에 90개 기업을 다 확인하셔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보면 강원테크노파크원장님으로서 소질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하여간 격려를 드리고요. 제가 왜 소질이 있는 것 같다고 했느냐면 기업유치, 그중에서도 대기업을 유치하겠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신 부분을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혹시 어느 지역에 있는 어떤 대기업을 언제까지 유치해 보겠다는 계획을 갖고 계신 게 있나요?

이미 사전 조율을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대기업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자본을 가진 기업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원장으로 임명되시면 금년 안에 성과가 나오겠네요?

큰 기대를 걸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강원테크노파크에서 춘천ㆍ원주ㆍ강릉 빅3 도시, 여기에 삼척을 플러스해서 4개 시군 위주로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원장님으로 취임하시면 앞으로 나머지 14개 시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정책을 갖고 계신 게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강원테크노파크의 사업이 춘천ㆍ원주ㆍ강릉ㆍ삼척을 위주로, 수출이든 기업 유치든 지원이든 4개 시군 위주로 이루어지는데 나머지 강원도 14개 시군에 대한 지원계획이나 사업계획을 구상한 게 있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생각나는 대로 예를 드시지 마시고,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 보셨죠?

생각을 안 해 보셨으면 앞으로 해 보겠다든지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자꾸 뭘 붙이려고 하면 어려워진다…….

강원테크노파크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지, 어떤 지원을 해 주는지 모릅니다. 4개 시군을 제외한 나머지 14개 시군은 잘 모르니까, 기업을 유치하는 데 좋은 환경과 여건을 갖고 있는 지역도 있으니까 취임을 하시면 나머지 14개 시군 지역별로 어떤 특화사업을 할 수 있을까, 사실 대기업도 원주나 강릉 이쪽보다는 다른 곳에 더 많잖아요? 평창에 있는 보광이나 용평, 또 속초에 있는 부품회사 등등 지역에 맞는 관광산업들도 많이 있으니까 이쪽에도 관심을 많이 가지라는 당부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R&D 예산과 관련해서, 현재 강원도가 전국 최하위인 1.4% 정도인데 재임하시는 3년 동안 배 이상 끌어올리겠다, 금년도 R&D 예산이 얼마죠?

강원도가 배정받는 예산이?

그것을 6,000억 원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앙부처의 인맥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업을 확정시킬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잘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업계획도 없는데 그냥 해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잘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오전에 질의를 드리다가 끝을 못 냈는데 춘천에서 후보자님이 사시는 구리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파시려고요?

원장님으로 임명되시면 춘천으로 주소를 옮겨서 사실 거예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하니까 자꾸 헷갈려요. “춘천에 관사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딱 부러지게 해야죠.

철원에 계실 때 구리에 매일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주민등록 문제도 부적절해 보이고, 또 철원에 거주하지 않다 보니까 지역의 기관들이나 사회단체나 주민들과의 소통이 전혀 없었다, 맞죠?

어떻든 간에 주민등록상 부적절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재산 보유와 관련해서, 주택융자금 3억 2,200만 원을 몇 년도에 하셨나요?

2016년도에? 본인이 한 것을 자꾸 “알고 있습니다.”라고 하니까…….

상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매달?

아까 존경하는 이정동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연봉을 1억 원 이상 받으시는데 재산은 많이 보유를 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동안 청렴하게 사셨다는 것에 대해 인정을 하고요. 예금 자체도 실질적으로 6,300만 원밖에 안 되고, 융자금을 연간 얼마나 상환하세요?

3억 2,000만 원을 상환하려면 몇 년을 해야 되는 거예요?

3억 2,000만 원을 한 달에 30만 원씩 하면…….

한 달에 130만 원?

그러면 1년에 4,2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재산을 많이 안 갖고 계신데, 그동안 월급을 수령하시면 전부 가정에 송금하시고 그러셨나 봐요, 그렇죠?

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에 근무하시면서 기술이전을 많이 하셨잖아요? 협약에 의해서 매년 들어오는 수입이 얼마 정도 됐습니까?

미미하네요?

그러면 그동안 실질적으로 자체 수입은 별로 없었네요?

보조금 외에 특별한 자체 수입은 없었네요?

기술을 이전했는데 성공한 기업들이 별로 없었다는 뜻인가요? 매출이 많이 증가한 기업들이 없었나요?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기 계획서에 보니 핵심 쟁점을 직접 해결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핵심 쟁점이 무엇입니까? 뭐가 문제가 되어서 갈등이 있는 겁니까?

왜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핵심 쟁점이 뭐예요?

2개로 나누어진 노조를 자발적으로 통합하도록 유도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쟁점이 공개하지 않아야 될 문서를 공개해서 갈등이 생겼고 현재도 갈등상태에 있잖아요?

이미 두 노조가 합치기로 연락이 왔어요?

이 부분은 후보자께서 신경 안 쓰셔도 자동적으로 해결된 부분이네요?

그리고 자녀분 두 분 다 미국에서 태어났죠?

큰따님은 국적을 포기하신 것이죠?

그리고 배우자분도 국적을 포기하셨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여쭤봐도 되나요?

막내딸은 아직까지…….

만약 향후 그런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면 포기를 하겠네요?

그러면 아예 미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후보자님도 한국에서 업무를 다 하시면 미국에서 여생을 보내게 되겠네요?

제 생각에는 후보자님이 일을 맡으셔서 하시다가 마치셨어도 어떻게 보면 강원테크노파크원장이시고 공학계나 기술산업계의 원로로서 계속 한국에 계시면서 활동을 하시면-아까 인맥도 많다고 하셨고-어떤 활동이든 도움이 될 텐데, 제가 유추해 볼 때는 미국에서 여생을 보내실 것 같아요, 또 말씀도 그렇게 하셨고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쉽게 느껴집니다.

실례지만 지금 정확한 한국 나이가…….

59세시면 연임하셔도 한 65세 때 퇴임을 하실 텐데 10년 동안은 한국에 계시겠다는 각오인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정동 위원님도 여쭤본 것인데 지금 후보자님 본인이 한국에서 취득한 재산만 등록되어 있잖아요? 미국에도 재산이 있지 않아요?

그러면 사모님이랑 다 어떻게 거주하시죠?

부동산이나 이런 것은 소유를 안 하고 계시고요?

자녀분들도 있고 해서 송금을 많이 하시는 편이죠?

그 부분은 그렇고, 제가 주민등록초본과 관련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8번까지는 ‘현지이민말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밑으로 계속 ‘김성인의 자녀’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김성인이 본인이신데 자녀는 왜 초본에 기록된 것이죠? 제가 이 의미를 잘 몰라서, 세대주 및 관계 등록 상태에 보면, 그러니까 자녀는 미국에 있지만 한국 초본상에 계속 올려놓은 것인지 이 의미를 몰라서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17페이지입니다.

본인은 ‘현지이민말소’ 해서 없는데, 이것은 제가 추후에 따로 질의를 드리고, 병역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 병역 최종 판정을 24살이 되셨을 때 받으신 것이죠?

20살 때도 병역 판정을 받았었는데 3급으로 변경된 것입니까, 아니면 처음 받은…….

그렇게 되나요? 20대 초반에 판정을 받게 되어 있지 않나요? 그때는 법이 달랐나요?

지금은 해외에 유학을 가 있어도 한국 국적으로 살려면 법적으로 병역의 의무를 져야 하는데, 31세에 소집해제가 되었는데 그때 법상으로는 유학을 가서 학업을 하고 있는 분들은 소집해제를 그냥 시켜줬나요?

그럼 그 당시에 방위역을 받으신 분들은 유학을 가서 계속 공부하고 계시면서 나이가 서른이 넘으면 다 징집 말소가 됐던 거네요?

후보자님은 미국 국적을 몇 살 정도에 취득하셨나요?

2000년도요?

그런데 이 부분을, 물론 공부를 하시느라 그런 것이라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병역을 하실 수도 있는 상황 아니었나요, 방위역으로 짧은 기간 동안이라도. 물론 학업중단의 부담이 좀 크셨겠지만 하려면 하실 수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안 해 주셔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냥 그 부분을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드릴 것은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국내 특허 77개 중 70개 정도에 발명인으로 되어 있어서 90% 정도 되는데 발명인으로 올라가는 기준이, 대학에서는 교수님이 논문을 검토해 주시고 첨언이나 첨삭 정도 하시면 이름이 올라가잖아요. 그 정도 수준에서 이름이 올라간 겁니까, 아니면 70개의 모든 특허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연구를 하신 겁니까?

뒤에 있으면 10% 정도요?

공헌은 어느 정도 하시면 공헌으로 인정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조언 정도라고 이해해도 되나요?

알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인정을 하는데, 강원테크노파크원장님이 하시는 일의 성격은 다르니까 앞으로 이 경우와는 좀 다른 상황으로 업무를 하실 것 같은데, 혹시 앞으로 테크노파크 안에 입주된 기업에 대해서 특허를 내거나 이럴 때는 직접적으로 특허를 내셔서 강원도를 위해서 주도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지만 조언 정도 하실 때는 다만 10%라도 다른 분들한테, 그게 상용화가 돼서 이득을 봤을 때도 새로운 젊은 분들이 계속, 그래야 시너지, 자기의 모티베이션(motivation)이 되잖아요. 앞으로 뒷부분 것은 후보자님께서 그냥 조언으로, 원로이고 어른으로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000억, 7,000억이 아니고 600억 정도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검토하면서, 지금 현재 타 시도는 1,000억 이상의 예산을 보유하고 있는데 우리 강원도만 유일하게 1,000억 이상 되지 못하고 600억 정도의 예산을, 사업수입은 511억 정도고, 그다음에 사업 외 수입이 4억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강원테크노파크 예산이 600억 정도라는 것을 후보자님에게 말씀드리면서, 후보자로 내정된 지 한 달 이상 됐잖아요, 그렇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시려면 공부도 좀 하셨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박현창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강원테크노파크…….

3,000억 정도.

왜냐하면 강원테크노파크 예산이 600억이에요.

위원님들이 10분 내로 보충질의를 마쳤고, 2차 보충질의를 하실 분이 계십니까? 이정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주가 아니고요. 여기 2항에 보면 “국내외 대기업 및 중견기업을 강원도에 유치할 것이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유치는 이에 관계된 중소기업군의 유치가 동반되어야 하며 강원도 내의 기업 수를 2020년까지 두 배 이상 끌어올린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강원도 내에 현재 기업 수가 얼마나 된다고 보시느냐는 얘기죠.

그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두 배 이상 끌어올린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 허구인 거예요. 또 3항에서 “예타사업을 최소한 1개 이상 수주하고 현재 전국 최하위 1.4% 수준의 중앙 R&D 예산을 2020년까지 두 배 이상 끌어올리겠다.”, 아까 3,000억이라고 했어요. 두 배 이상이면 6,000억으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인 목표가 나와야 돼요. 신빙성 있게 해 줘야 된다는 거죠.

구두상 설명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2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수치를 모르시는 후보님이 3항에 대해서도, 구두상으로 나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강원테크노파크원장님의 봉급은 우리 도민의 세금으로 나가죠?

원장님이 자체적으로 벌어서 나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원장님이 실적을 올리든 말든 일단 무조건 연봉은 나가게 돼 있고, 또 원장님이 쓰실 수 있는 활동비, 업무추진비, 이거 다 쓸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전국 모든 자치단체장 선거 때 똑같이 하는 얘기가 “제가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공약을 내걸어요. 그런데 그 공약을 누구의 돈으로 이행합니까? 군민의 세금, 시민의 세금, 도민의 세금, 국민 전체의 세금으로 하는 거예요. 그 공약사업이 잘못됐을 때 누가 책임지느냐? 책임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기 재산을 근저당 설정해 놓고 잘못됐을 때 자기 재산으로 책임진다고 내놓을 것도 아니고, 잘못되면 국민들의 세금이 다 펑크나는 거예요. 후보자님이 테크노파크원장으로 부임하기 위해 직무수행계획서를 제출해 주셨고 “두 배 이상 올린다, 두 배 이상 올린다.”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이게 잘못됐을 때는 누가 책임질 것이냐, 후보자님이 책임질 수 없잖아요. 이것 안 했다고 해서, 예를 들어 R&D 예산 3,000억을 6,000억으로 끌어올리지 못했다고 해서 나머지 3,000억에 대해 책임져라 할 수는 없죠, 그렇죠?

너무 허구적인 얘기만 직무수행계획서에 올리신 게 아닌가. 그리고 또 후보자님께서 중앙부처에 아는 인맥도 많고 첨단산업 분야 쪽에 로비를 해서, 결과적으로 강원테크노파크원장님은 로비스트 역할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외부자금을 끌어오는 데 일조를 하셔야 하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첨단산업 현장을 보면 하루가 다르게 바뀝니다. 또 현장의 CEO들이나 아니면 중앙부처에 있는 사람들도, 공직자들은 대통령 말 한마디에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바뀌는 거예요, 6개월 만에 바뀔 수도 있는 거고. 우리 강원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후보자님이 인맥을 활용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인맥의 이름까지는 못 대지만 그래도 어느 분야, 어느 분야, 현직에 있다, 없다 그것만 얘기해 보세요. 어떤 인맥을 얘기하시는 건지…….

그런 분들이 권한을 갖고 있나요?

물론 교수님들은 정년까지 당연히 가죠. 가는데, 문제는 지금 R&D 사업비로 수천억을 당겨 와야 하는데 그분들은 그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어요. 단지 연구 개발하는 데 있어서 자기의 전문지식을 강원테크노파크에 제공하고 도와주고 하는 것은 되겠죠. 그러나 이 사업비를, 그리고 이러한 기업 유치를 두 배 이상 끌어올리는 데 그분들의 역할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지금 후보자님은 강원테크노파크원장님의 중차대한 직책에 있어서 너무 뜬구름 잡는 답변만 하고 계세요. 물론 후보자님의 속을 들여다보지 못하기 때문에 깊이 있게 얘기는 못하지만, 후보자님의 자기소개서라든가 직무수행계획서를 보면서 왜 뜬구름 잡는 얘기라고 하느냐면 자기소개서에 보면 100여 개의 특허를 등록하여 첨단지식을 겸비하고 있고 플라즈마ㆍ나노소재, 반도체 이런 것을, 심지어 미국의 벤처캐피털 회사 등에 근무하셔서 다양한 인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미국에 있는 사람이 우리한테 예산을 줄 수도 없는 것이고, 이건 본인의 자랑으로만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에 있을 때도 중소기업을 철원에 유치해서 기업을 성공시켰다고 했는데, 언론에는 어떻게 났느냐 하면 소송까지 갔었죠?

예?

소송이 아니고 감사원에 감사청구 의견을 제시했다고 언론에는 나와 있어요. 소송은 어떤 게 있느냐면 소송을 해서 미국 회사에…….

그 회사를 양도했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그렇게까지 하면서 한국에서는 후보자님의 특허권을 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에 계시면서도 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에 넘긴 것도 없고 그냥 계속 다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소유권하고 발명자하고 다르잖아요?

수입을 넘긴 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재산보유 현황을 보면 부동산하고 예금하고 채무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무체재산권은 없다고 되어 있어요.

무체재산권을 모르십니까?

서류 작성하실 때 직원들이 안 도와주셨어요?

무체재산권이라 함은 무형의 재산, 즉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이전성을 가진 이익을 지배할 수 있는 모든 재산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죠?

아니죠. 특허권을 가지고 계시고 거기에 대한 소득이 있지 않습니까? 기술권을 넘겼을 때 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무체재산권에 들어가죠.

여기에 수입을 기록하는 게 아니고 그 권리를 기록하는 거죠. 지금 현재 후보자님이 특허를 무엇 무엇을 어떻게 가지고 있고, 이런 것을 여기에 기록해야 된다는 거죠. 한번 확인해 보세요. 무체재산권의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러한 것이 결과적으로 무체재산권, 그러니까 무가 없을 무(無) 자예요. 무형의 재산이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눈에 딱 나와 있는 것은 부동산이나 동산이죠. 예금도 그렇고 채무도 그렇고 유가증권, 금, 백금, 이게 다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재산이죠. 무체재산권은 무형의 재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서류가,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여기 청문회에서 어떻게 결론이 나든 간에 당연히 임명받을 거니까 대충 해도 된다는 이런 마음이-그렇진 않겠지만-밑에 깔려있지 않았나, 후보자님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데서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왜냐? 후보자님의 마음에 들어가 보지는 못하고 정신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제출한 자료에 근거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모든 여타의 문제가, 제가 오전에 질의한 내용, 또 오후에 질의한 내용, 더군다나 전임자의 공적이 어떤 것이 있는가에 대해서도 전혀 생각을 하지 못하시고, 현재 강원도 내 기업 수가 100개가 있는데 200개로 올리겠다 이런 것은 이해가 가지만 몇 개가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두 배로 올린다든가 하는 문제, 또 이러한 서류 제출에 대한 문제점, 미비한 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인사청문회를 너무 경시하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국회나 다른 청문회도 보면 “죄송합니다, 인정합니다, 부적절한 처사였습니다.” 하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듣는데, 우리 강원도의회에서 이렇게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후보자님의, 저는 개인적으로 후보자님을 평가절하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 강원도민들의 세금으로 봉급이 나가는 강원테크노파크원장 자리이니만큼 적어도 우리 도민의 세금을 얼마만큼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심사할 수 있는 도의원으로서 이 정도의 책임추궁은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약 후보자님이 원장으로 취임이 되시면 잘하든 못하든 봉급은 제 날짜에 따박따박 다 나갑니다. 그 돈이 하루아침에 이익금을 올려서 나가는 봉급이 아니고 도민의 피땀 어린 세금이라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중국적이지만 드셨죠?

지금 미국에도 세금을 내고 계시죠?

지금 미국에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벌고 있는데 미국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미국에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복지가 잘되어 있어요. 60세인가 65세 이상만 되면 가만히 노셔도 그것을 다 받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60세인가요, 65세인가요? 미국은 65세죠?

그러면 65세부터는 그냥 가만히 놀고 계셔도, 지금 한국에서 번 돈으로 세금을 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세금보고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 후보자께서도 65세가 되면 미국시민으로서 당당하게 복지나 이런 혜택을 보실 수 있고 연금도 받으실 수 있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미국으로 이민가신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미국에서 열심히 일을 하셔서 한국으로 돈을 많이 보내오시고, 고향에 땅도 사고 해서 아무리 시민권을 받았어도 나중에 노후에는 한국에 와서 사시겠다. 그런데 본 위원이 오늘 하루 종일 후보자를 지켜보니까 후보자께서는 언제든지 미국에 가서 생활을 하겠다, 75세까지 근무하고. 그런데 75세는 시간을 많이 두신 것이고 65세부터는 일을 안 하셔도 지금까지 세금보고한 것을 가지고 연금을 받으실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모순점이 있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후보자께서 지금 재산이 구리에 있는 아파트 한 채하고 예금이 전부다, 대출받으신 것이 전부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전혀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미국에 오래 사셨으면, 미국의 집값이 좀 비싸긴 합니다. 임대를 많이 하는 것도 압니다. 그러면 지금 부인도 직장생활을 하고 자녀분도 있는데 임대로 사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부인 명의로도 예금이 있을 것 아니에요? 부부면 여기 재산신고에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부인은 여기에 안 넣으셨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부인 재산이 하나도 없습니까? 부인은 0입니까?

따로 없습니까?

지금 미국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나도 없을 수가 있습니까? 예금 100만 원도 없습니까?

그것까지 다 재산신고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는 말씀이세요?

우리 후보자께서 2010년부터 한국에 들어오셔서 출장도 자주 다니시고 하지만 1억 이상 되는 연봉을 어떻게 그렇게 쓰실 수 있는지, 돈 쓰는 재주가 있으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아까 76개의 특허 출원 등록에 대해서 존경하는 김기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첫 번째로 이름이 들어간 경우는 후보자께서 모든 것을 주도해서 연구를 하신 것이고 그 외에 뒤에 들어간 것은 서포트만 해서 그렇게 됐다고 말씀을 하셨죠?

본 위원이 세어봤습니다. 76건 중에 68건에 후보자 이름이 들어가 있는데 그중 46건에 후보자 이름이 제일 앞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후보자께서는 계속 연구만 하셨다는 얘기예요. 연구만 하셨는데 어떻게 1억 이상 되는 연봉을, 저축도 안 하고 여행을 다니신 것도 아니고 어디에 그렇게 다 쓰셨습니까? 그리고 자녀들한테 준다면 자녀들한테 그냥 주면 안 됩니다.

그렇게 보냈는데 어떻게 하나도 없습니까? 그럼 부인이 미국에서 그냥 돈만 쓰면서 사신 거예요?

많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부인도 직장생활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후보자께서 미국에 계실 때 창업도 많이 하시고 돈 벌 기회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분이 어떻게 이렇게 재산을 안 모으시고, 이것도 정말 아이러니한 부분이에요.

후보자께서는 어떻게든 합리화를 시키려고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본 위원이 미국 물정을 잘 모른다고 할지언정 이렇게 사업을 해서 돈을 좀 버시면 어느 정도는 다 자기 주택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임대로 산다고 하지만 다 임대는 아닙니다. 특히 미국에 이민가신 우리나라 사람들은 집에 대한 욕심이 많으셔서 집은 꼭 사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를 하셨다고 그러시는데…….

여기에서 버시는 것의 반을, 1억 중 5,000만 원 이상 6,000만 원을 미국에 보내면 미국에서 부인이 그것으로 생활을 하시고?

그러면 우리 후보자께서는 정말 돈만 버는 기계시네요?

우리 후보자께서 한국에, 특히 강원도에 오셔서 이렇게 자기의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시고자 한다면 미국생활을 정리하시고 이곳에서 제2의 삶을 사셔야 되는 것 아니십니까?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후보자께서는 초지일관 본인 소신껏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이정동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우리 대한민국으로 봐서는, 또 김성인 후보자님이 이중국적을 가지고 계신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피가 끓고 계신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특허를 가지고 계신 것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으로 봐서 큰 자산입니다. 그중 몇 개가 대한민국 특허이고 또 얼마만큼의 국제 특허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문적인 지식까지 공부하기에는 제 머리가 부족해서 따라가기 어렵기 때문에 깊이까지는 들어가 보지 않겠습니다. 저도 자식이 공대 출신이고 국제적인 회사에 있는데 공학도로서 운영이라든가 리더십에 있어서는 부족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후보자님은 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을 오랜 기간 운영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질의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해 명쾌한 답변을 못 주신 것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잘 모르나 발명자와 권리자의 역할에 대해서도 오늘 새로 알게 됐고 또 특허를 통해서, 후보자께서 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에 계시면서 봉급을 받으셨고 또 앞으로 강원테크노파크원장으로 임명을 받으시게 된다면 원장으로서 보수를 받는 입장이 될 텐데 뭔가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하셔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 또 우리 강원도민의 세금으로 테크노파크가 운영되고 테크노파크 수장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되는, 최소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청문위원으로서 많이 우려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후보자께서 강원테크노파크원장으로 취임이 되든 안 되든 앞으로 어떤 삶을 살겠다는 간단한 각오 한 말씀과 만약 강원테크노파크원장으로 취임을 하시면 어떻게 하겠다는 소신, 물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나와 있는 것 말고 지금까지 제가 지적하고 질의한 것에 대한 느낌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제 질의는 여기서 끝을 내겠습니다.

각오를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까지 제출된 자료나 제가 질의드린 것에 대한 답변에 견주어 봤을 때 조금 부족합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에 계시는 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말 조국을 위해서, 아까 미국 시민권자이시기 때문에 언젠가는 가신다고 하셨는데 가시든 한국에 계시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긍지를 가지시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열심히, 강원테크노파크원장이 되시든 안 되시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것을 회의가 끝나기 전에, 간단하잖아요. 어떠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지급이 가능하다. 본 위원은 접대비나 이런 것들로는 지출이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그것을 바로 주셔야지, 지금까지 준비를 안 하시고 연락도 안 해 놓으셨다고 하니까 너무 성의가 없으신 것 같네요.

거기에서 메일로 넣든지 팩스로 넣든지 해서, 어떠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그것이 궁금해서 좀 보려고 하는 것인데…….

여비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잘 안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게 행정절차상, 접대비라든가 이런 명목으로 지출할 수가 없는데 거기는 어떤 식으로 지출했는지 궁금해서, 그것을 횡령했다든가 조금 과다하게 지출했다든가 이런 것을 보려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것을 주문드렸는데…….

자료로 해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게 가능한지 궁금해서 그럽니다. 원장님 재직 당시 과다하게 지출한 것에 대해서 횡령을 했다 이런 것을 보려는 것이 아니고 절차상 가능한 부분인지를 보려는 거예요, 이렇게 지출할 수 있는 부분인지. 그리고 강원테크노파크와 관련된 협력 네트워크가 11개국에 16개의 지회가 있죠? 알고 계시나요?

협력기관.

강원테크노파크와 관련해서 지원해 주는 협력기관이 11개국에 16개의 지회가 있어요.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그것을 알고 계시냐고요.

지금 동문서답을 하시니까 헷갈려요. 자료를 줘 보세요.

예.

그래서 11개국에 16개의 협력기관이라고까지 말씀드렸는데 원주를 말씀하시니까…….

그래요. 알고 계세요?

자세히 모르는 것이 아니라 전혀 모르시는 것 같아. 이런 곳은 매우 중요한 협력기관이에요. 거기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 강원테크노파크에서 봉급을 지급해 주는 사람이 고용되어 있는 것인지, 잘 모르시죠?

쉽게 말씀드리면 동해에 있는 동해다이퍼가 5개 지역에 진출을 했어요. 2015년부터 진출해서 지금 활발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강원도에 있는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는 통로를 정말 많이 만들어줘야 된다는 말이야. 만약 원장으로 취임하시게 되면 연구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강원도 내에서 이미 만들어내고 있는 제품들을 16개의 협력기관을 통해서 많이 홍보하고 실제 계약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훤하게 알고 있는 상태에서 자료를 내셔야 되는데 자료를 내시고도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전혀 안 하셨다고 하니까 좀 야속하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후보자께서 작년 12월 31일에 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을 그만두셨죠?

그런데 아까 어떤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답변하셨는데 올 3월 안에 일본에 있는 굴지의 대기업이 원주에 들어올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12월 말에 그만두시고 여기에 공모하셔서 후보자가 되셨고, 이 시간이 불과 한 달도 안 되는 짧은 시간입니다. 그러면 진작부터, 지금 강원테크노파크원장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작년 7월인가 8월인가 만들어져서 현재 진행 중인데요, 그러면 퇴직하시기 전부터 여기 TP원장을 하실 것을 염두에 두고 일본 기업을 유치하는 것을 하셨습니까?

생각만 하고 있고, 어느 정도 구체적인 문서가 왔다 갔다 한 것은 아니죠?

지금 원주에 굴지의 대기업이 들어온다는 사항 때문에 우리 후보자의 점수가 좀 높이 올라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후보자신데 만약 TP원장 부적격 판정이 나서 안 되신다면 3월에 원주로 들어오기로 한 일본의 대기업은 안 들어오겠네요? 대만으로 가겠네요?

확실한 답도 없고, 이렇게 말로만 고려 중이라고, 구두상으로만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인사청문회를 하는 이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책임지셔야 할 것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인 후보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7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강원테크노파크원장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끝까지 인사청문회 자리를 지켜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인사청문회를 위하여 자료준비 등 그동안 애써 주신 후보자와 강원테크노파크 관계자 및 의회사무처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 및 당부사항과 후보자께서 답변하신 내용 등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제3차 회의는 2월 1일 금요일 오후 2시로 예정되어 있으니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강원테크노파크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예정된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김성인 후보자님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제27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강원테크노파크원장인사청문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