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원일 의원 발언

프로그램을 짜거나 독서교육에 대한 방향을 정할 때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유아 때부터 책과 친해질 수 있도록 하는 이유는 책으로 인해서 모든 부분들, 특히 인성이나 기타 창의력 이런 부분이 계발될 수 있기 때문에 책과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흥미를 유발하는 프로그램을 3세부터 운영하고 있고요. 초등학교에 가면 초등학교에 맞는 흥미를 유발하고 책을 멀리하지 않기 위한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부모교육도 합니다.

예,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주교육문화관 최수길입니다.

저희가 자기주도적 학습 프로그램을 하는 이유는 아시겠지만 요즘 아이들은 늘 선생님을 통해서 배우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학습을 하는 데 한계점에 도달하고, 자기 스스로 공부하지 않으면 무엇을 공부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이런 문제에 대해 고민을 해서 저희가 자기주도적 학습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서상민 강사라고 TV에도 나오는 유명한 자기주도적 학습 프로그램 강사가 있습니다. 전년도의 경우에는 그분을 초청해서, 아까 오원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부라는 것은 학생들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부모가 아이를 돌보면서 공부하는 방법을 지도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학습코칭을 실시했고 초등학생과 중학생 508명을 대상으로 총 16회에 걸쳐 자기주도적 학습 강의를 실시했습니다. 올해도 다음 달 초부터 자기주도적 학습 강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지금 초등학력인정 과정을 하고 있고요, 지금 2단계를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력인정 과정은 3단계로 구분되어 있는데 3단계 과정까지 마쳐야만 중학교 입학 자격이 주어집니다. 저희가 그것을 연계해서 초등과정을 마친 후에 중등과정을 개설하려고 하는데 아시겠지만 초등과정은 담임선생님 한 분이 모든 과목을 다 가르칠 수 있습니다. 현재 초등학교에서 모든 선생님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런데 중등과정은 아시겠지만 각각의 과목을 다른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선생님들이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초등과정을 마치고 나서 그 과정을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 고민을 한 후 보고를 드리고 만약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협조를 구해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릉교육문화관장 홍승민입니다.

제일 큰 차이점은 제가 공직생활을 40년 하면서 교육행정 분야에서만 근무를 하다 보니까 교육문화관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지 않았나, 그게 제일 큰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처음 부임하면서 느낀 것이 사실 그전에는 교육문화관 직원들이 그렇게 힘든 것을 몰랐습니다. 저희들은 행정직이라서 행정직 공무원들 위주로 모든 것을 생각하다 보니까-자기 위주로 생각해서 그런지 몰라도-막상 가서 처음 접해본 느낌은 옛날처럼 교육문화관이 단순히 책을 빌려주고 대출해 주고 그런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예, 너무 활동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서직 직원들이 참 고생이 많구나.’라는 것을 제일 먼저 느꼈습니다.

예.

저희 교육문화관에는 없고 시에 있습니다.

못 가 봤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이번 주에 저희한테 학교 밖 청소년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같이 연계하는 업무협약을 하자고 했었는데요, 어제 하자고 그랬는데 그쪽 센터장님이 안 계셔서 화요일에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 대상 학생들이 11명 정도 되는데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계해서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질의하시는 것인지, 운영하는 것에 대해 말씀하시는지…….

특별한 어려움은 없지만 물리적인 거리가 있기 때문에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쓰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교육문화관과 교육도서관 업무를 봤을 때 지역의 공공도서관 역할 뿐만 아니라 지역의 평생학습관 역할, 그다음에 배려계층의 문화교실을 포함한 학교도서관 연계사업이라든지 학교를 지원하는 사업까지 포함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업무를 추진해야 하는데 저희 인력이 부족하지 않나, 늘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 사서직 공무원을 뽑고는 있는데 일정한 기간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사서직공무원이 충원될 수 있도록 조금 더 배려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장님들께서 그렇게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기관까지 일일이 세심하게 신경 쓰기는 조금 버겁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추가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를 마치기 전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오원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처음에 직제개편을 할 때 저희들이 그 부분을 걱정했었습니다. 장거리에 있는 교육도서관들을 교육문화관 분관으로 만들었을 때 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세심한 부분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걱정 때문에 각 교육지원청 산하에 두는 것이 맞다고 했었는데, 사실 다른 목적에 의해 결국 무리하게 분관을 만들어낸 것이 조금 아쉽다, 그리고 각 공공도서관장님들께서도 그에 대한 반대의견을 참 많이 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 문제 해소를 위해 차기 교육위원회 위원님들하고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나눠서라도 바로잡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바로잡는 것이 조금 더 교육의 발전과 효율성을 찾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말씀하세요.

제가 그때 정책기획관으로서 조직개편을 했었고 지금 여섯 군데나 되는 분관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 교육지원청에 최고 많이, 인제ㆍ양구ㆍ화천 등 많은 교육지원청에 근무해 봤고 교육도서관에도 있어 봤는데요. 저는 염려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운영이 잘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육과에서 할 때 교육과는 자기네 일만 하기에도 너무 힘드니까 도서관에는 거의 관심이 없으셨는데, 제가 여기에 1년 동안 있으면서 여섯 개 분관의 시설 증축이라든지 개선을 위해 도교육청 예산과에 찾아가는 등 해서 시설적인 면에 힘쓰고 있고요. 저희 춘천교육문화관의 경우는 작년에 공동수서도 같이 했고요, 그다음에 독서런닝맨이라고 해서 학생들 교류도 해 보고 합동으로 평생학습 성인 동아리 콘서트도 운영해 보니까 서로 정보도 교류되고 호응도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 부분은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교육문화관장님들이 조금 더 신경을 쓰면 크게 염려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김경애 관장님이 행정국장 출신이라서 다르긴 다르네요, 그렇죠? 답변하시는 내용도 다르고 준비하신 것도 그렇고. 어쨌든 삼척교육문화관장님께서 더 분발하셔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떠나가는 입장에서 어쨌든 가장 수혜자가 누구냐, 그 수혜자한테 잘해 줘야 한다는 문제를 놓고 봤을 때의 효율성을 말씀드린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강릉교육문화관장님께 궁금한 것 하나 여쭤볼게요.

강릉교육문화관장 홍승민입니다.

총무과장이 공석인데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사무관을 신규 충원할 때, 아마 본청에서 법리해석을 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육감 선거가 6월 말에 끝나니까 법리적으로 전임자의 인사권한을 6월 말까지로 한정을 했답니다. 그래서 6월 이후에 새로 선임된 교육감님이…….

아니, 그게 아니고 올해 1월 1일 자로 정기인사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사무관을 뽑을 때 6월 말까지의 정원으로 뽑아 놨고 6월 이후 정원은 뽑지 못했습니다. 교육감님이 바뀔지 안 바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법적으로 새로운 교육감님이 오셔서 임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답니다. 3명이 부족해서 할 수 없이, 중간에 갑자기 명퇴하시는 사무관들이 나오는 바람에 충원할 인원이…….

그러면 기존에 계시던 총무과장님이 2월 1일 자로 명퇴를 하신 겁니까?

아니요, 다른 사무관이 명퇴하는 바람에…….

그러면 다른 데 자리가 비어서 여기서 양보해 주셨다는 건가요?

예, 그렇게 됐습니다.

강릉교육문화관에?

예.

우리 홍승민 관장님께서 도교육청에 계셨다 보니까 양보심이 꽤 많으시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속초교육문화관장님께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다른 데보다도 속초교육문화관과 속초교육도서관은 인접해 있어요. 다른 데는 춘성이든 문막이든 같은 지역이라도 나눠져 있지만 속초만큼은 같은 사업을 안에서 같이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시설이 좋거나 예산이 많은 쪽으로 모든 수혜자들이 쏠릴 것 같은데, 속초교육도서관 운영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가요?

그전에도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속초교육문화관과 속초교육도서관의 거리는 사실 짧아요. 그렇지만 이용하시는 속초시민들이 부족하다든지 적다든지 이렇지는 않거든요. 교육도서관 쪽은 주로 학교가 주변에 있기 때문에 학교 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주변에 있는 다른 일반인들도 많이 이용을 하고요. 저희 쪽도 나름대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꽤 많기 때문에, 전에 위원장님께서 거리가 짧아서 이중적이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통합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교육도서관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그러나 강좌가 너무 분산되거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비효율적으로 관리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교육도서관이 많아서 수요자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다 보면 혹시나 운영하는 면에 있어서 조금 나태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에 좀 저거할 수 있지 않겠는가, 제대로 된 강좌를 많이 열려면 다른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당장 폐쇄하라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거기는 일반적인 다른 어떤 것으로 활용을 하고 강좌 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교육문화관에서 적극적으로 하는 방법을 찾든지 이렇게 방법을 찾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강원도교육청 직속기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교육문화관장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장님들께서는 오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오고 간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조언과 충고를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요업무계획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엄재석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남경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고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강원교육희망재단 2018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과 2017년도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교육희망재단 2018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18년도 강원교육희망재단 예산은 도교육청 출연금과 지정기부금,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여 도내 농어촌 작은학교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꽃님이 통학 지원 등 11개 사업과 재단 인건비, 운영비 등 재단 목적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한 금년도 재단 예산의 총규모는 10억 4,000만 원입니다. 15쪽입니다.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에는 2018년도 도교육청 출연금 6억 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이전수입에는 지정기부금 2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 기본재산 정기예금 이자 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년도 이월금에서 2017년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여 세입예산은 총 10억 4,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6쪽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백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 인적자원운용은 상근 임직원 인건비 2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사업 교육복지 지원은 꽃님이 통학 지원, 작은학교의 주간 운영, 작은학교 캠프, 수평선 탐험, 작은학교 인재육성 장학금 지급, 지역별 고향교육 등 10개 사업비를 반영하여 농어촌학교 교육활성화 지원 세부사업에 6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사업 교육행정일반은 홍보사업비, 회계담당자 재정보증보험료, 자산취득비를 반영하여 정책홍보 외 2개 세부사업에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사업 기관운영관리는 재단운영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등을 반영하여 재단운영 세부사업에 1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사업 예비비 및 기타는 예비비를 반영하여 예비비 세부사업에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5개 정책사업, 6개 단위사업, 7개 세부사업에 총 10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원교육희망재단 2018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교육희망재단 2017년도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9쪽입니다. 2017년도 사업실적 보고서부터 백만 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12월 말 기준 재단이 적립한 기본재산은 5억 원이며 보통재산은 2억 9,600만 원입니다. 2017년도 수입 및 지출 결산액은 12억 800만 원이며 2억 9,600만 원의 이월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비 지급명세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재단목적 사업을 집행한 결과 도내 작은 학교 학생들 10명에게 장학금 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학생지원 사업, 학교육성 사업, 정책홍보 분야에 2억 3,9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71쪽입니다. 2017년도 예산결산 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1억 원으로 12억 8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입결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총수납액 12억 800만 원 중 광역자치단체 전입금이 11억 원으로 총수납액의 90.99%이고 이자수입 및 잡수입이 0.02%, 기부금이 1억 800만 원으로 총수납액의 8.99%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1억 원이며 지출 총액은 12억 8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직원 인건비에 9,300만 원, 농어촌학교 교육활성화 지원에 2억 1,400만 원, 정책홍보에 3,200만 원, 재무회계관리에 5억 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2,300만 원, 재단운영 등에 4,7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2억 9,600만 원의 이월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72쪽부터 77쪽까지의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7쪽입니다. 차기 이월액 현황을 말씀드리면 이월잉여금 2억 9,600만 원 가운데 기부물품 7,700만 원을 제외한 현금 이월금 2억 1,900만 원 중 사고이월 3,800만 원, 보관금 이월 700만 원, 기부금 접수액 이월 3,100만 원으로 총 7,700만 원의 이월금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1억 4,200만 원입니다. 당초예산이 삭감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잉여금이 발생한 이유는 예산이 추경예산으로 확보되었고 재단 인원도 7월까지 선발되어 사실상 업무시작은 7월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78쪽입니다. 다음은 2017년도 재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12월 말 현재 재단의 기본재산은 현금 5억 원이며 보통재산은 총 2억 9,600만 원으로 현금 2억 1,900만 원과 물품 7,7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80쪽입니다. 재무결산 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자산과 부채 및 자본은 8억 1,500만 원이고 총비용과 수익은 7억 800만 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2017회계연도 결산내역은 공인회계사와 변호사로 구성된 재단감사로서 엄정하고 세밀한 감사 절차를 거쳐 작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재무결산 보고서도 세무사의 철저한 검토 과정을 거쳐 작성된 보고서임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3쪽에 있는 2018년도 강원교육희망재단 수정 사업계획 및 추경예산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남경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추가로 제출한 재단 수정 사업계획 및 추경예산은 강원도 내 농어촌 작은학교 육성 및 지원이라는 재단목적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예산안이라는 점을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더불어 이 자리를 통해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동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에 힘입어 운영되고 있는 강원교육희망재단 관련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개정작업의 주요내용은 당연직 이사장을 규정한 조례를 삭제하고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사장을 선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는 27일까지 입법예고가 진행 중이며 앞으로 도의회 회기 등의 일정을 고려하여 사전설명을 실시하고 강원도의회 부의 안건으로 제출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강원교육의 발전을 위해 베풀어 주신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ㆍ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재석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엄재석입니다.

예.

기부금과 출연금 등 여러 가지의 재산확보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기부금 액수가 12월 말 현재로 3,100만 원입니다만 기부금 접수를 시작한 시기가 작년 11월부터였습니다. CMS 약정 액수를 보면 원래 계획했던 대로 2022년까지 22억 8,700만 원 정도의 자발적 기부금 모금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접수된 내역입니다. 물품까지 합하면 1억 원이 넘습니다.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