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권혁열 의원 발언
혁열
권혁열부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아침저녁으로 제법 쌀쌀한 기운이 감도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당면 현안처리, 현지시찰 등 민생 관련 의정활동을 펼치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여러분께서 의사일정을 통해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 2일간 금년도 상반기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날인 오늘 세 분, 내일 세 분 등 총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각각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에 임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그간의 의정경험과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내실 있는 질문과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도민의 뜻을 대변하고 도정 및 교육행정 발전에 기여하는 질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와 도교육청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이 바로 도민의 뜻이자 여망임을 명심하셔서 성실한 답변은 물론, 제시된 의견을 도정 및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도정질문의 성과가 강원도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도정질문에 앞서 오늘 본회의 불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흥교 소방본부장께서는 고성 산불진화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나오시지 못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도정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질문 진행요령에 대하여 몇 가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정질문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의 규정에 따라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발언대로 나오시게 한 후 미리 송부한 질문요지서에 따라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 이내로 하되 질문을 효과적으로 마감하기 위해 의원님께서 요청하실 경우 10분을 추가로 허가해 드리도록 하겠으니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셔서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 혹시라도 사전에 제목조차 송부하지 않은 즉석질문을 하실 경우에는 의제 외의 발언에 해당된다는 점을 유념하셔서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질문요지서 제출순서에 따라 김기철 의원님, 신영재 의원님, 최성현 의원님 순으로 질문을 실시하되 오전에 두 분, 오후에 한 분이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기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의원
존경하는 권혁열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제게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9대를 마감하면서 도정질문을 하게 된 영광을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제 9대를 마감한다고 생각하니 의원님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만으로도 제게는 가슴 뭉클한 큰 인연입니다. 특별히 제게 큰 가르침을 주신 김금분 위원장님과 이정동 위원장님, 이 자리를 빌려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300만 내외 도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을 향해서, 세계를 향해서 큰소리쳐 본 기회가 있었습니다. 올림픽을 통해서 전 세계에 대한민국을 알리고 강원도를 알린 83세 김남기 옹의 정선아리랑은 우리에게 가슴 뭉클한 감동이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성원과 지지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도민 여러분들의 열정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해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민족의 자존이요, 힘이요, 생명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해냈습니다. 이제 커다란 잔칫상을 뒤로 하고 새로이 시작해야 합니다. 고생해 주신 지사님, 공직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환경이 주어진다면 큰절이라도 드리고 싶습니다. 애 많이 쓰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이제 한 살 먹은 아이가 걸음마를 떼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면서 일어나듯이 흩어졌던 도정을 다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는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세 번의 도전과 노력 끝에 2011년 7월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드디어 사상 최대규모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그동안 평창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힘써 주신 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관계관 여러분, 자원봉사자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평창올림픽은 국격 및 브랜드 가치를 올리는 것은 물론이고 국토의 변방이었던 강원도가 글로벌시대의 주역으로 우뚝 설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최근 1994년 릴레함메르 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을 지낸 노르웨이 게르하르트 하이버그 IOC위원은 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 시설의 사후 활용을 강조했습니다. 대회가 끝난 뒤에 국가적 골칫덩어리로 전락하지 않도록 경기장을 잘 활용해야 진정한 흑자 올림픽이 된다고 했습니다. 동계올림픽 경기종목은 하계올림픽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대중화 정도가 높지 않고 경기장 유지비용이 필요하다는 것이 문제일 것입니다. 올림픽 개최 후 경기장 시설 활용에 성공한 지역은 세계적 관광명소로 거듭 태어나 지역경제를 견인하고 있지만 실패한 지역은 주민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사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지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감사드립니다.
김기철의원
지사님, 우리 도가 국가에 요청하고 있는 올림픽경기장 사후관리 비용 지원규모가 얼마나 될까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지금 약 40억을 국가와 도가 분담하자, 이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청은 75 대 25인데 정부가 잘 듣지 않아서 6 대 4 정도까지 가 있습니다.
김기철의원
본 의원은 동계올림픽의 각종 시설과 올림픽 유산은 전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국가대표 선수들만 쓰고 있는 3개의 시설, 이것은 국가가 관리해야 된다는 데 기재부도 많은 부분 동의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김기철의원
동계올림픽을 위해서 건설된 경기장의 활용, 국제방송센터, 조직위 건물의 활용방안, 메달플라자 부지의 활용 등이 올림픽이 끝난 시점에 바로 추진되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이 시설에 대한 활용방안을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IBC는 달라고 하는 데가 여러 군데 있어서 저희들이 어디가 제일 좋은지, 어디가 우리 도 발전에 유리한지를 지금 고르는 입장이어서 큰 걱정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직위원회 사무실은 아직까지 사후활용방안을 뚜렷하게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빠른 시간 내에 마련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의원
고맙습니다. 지사님, 대회기간 중에 KTX가 51회 정도 운행됐어요. 혹시 대회 이후에 횟수가 급격히 줄고 있지는 않은가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한 반 정도로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철의원
서울과 강원도, 강원도와 서울을 오가는 고속전철은 서울의 관광객을 강원도로 유인하는 중요한 수단이고 우리가 올림픽을 통해서 얻을 수 있었던 커다란 수확입니다. 올림픽 이후에 운행횟수가 급격히 축소되지 않도록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지금 원주에서 강릉까지 가는 구간은 수시로 운행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인천공항에서 원주까지 오는 구간이 옛날 노선을 쓰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존경하는 김기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구간을 빨리 개ㆍ보수해서 많은 기차들이 오갈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의원
다음 질문은요, 시작부터 탈도 많았고 말도 많았던 알파인경기장입니다. 물론 제 고향 문제이기도 하고요. 정선 알파인경기장은 평창동계올림픽이 끝나면 생태계 우수 지역을 복원하기로 당초에 약속을 했었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습니다.
김기철의원
그리고 1,723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2014년도 5월에 착공했습니다. 이후에 정선 알파인경기장 사후활용 방안으로 체험형 레저시설로 운영한다고 하는데 무슨 의미인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알파인경기장으로 쓸 수 있는 기간이 겨울기간뿐이기 때문에 나머지 봄ㆍ여름ㆍ가을에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해서 아직 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 도는 물론이고 정선군 그리고 거기에 들어와 있는, 호텔을 지은 기업이 두 군데 있는데 같이 좋은 안을 마련해서, 가능하면 복원을 하더라도 일부는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좋은 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의원
여러 전문가들이 정선 알파인경기장의 존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견해는 복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복원에 대한 재원대책은 이 자리에서 질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우리 강원도에 유용한 방안으로, 설혹 일부 복원된다 하더라도 사용 가능한 방향으로 복원되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철의원
지사님, 정선 알파인경기장을 조성하면서 주변지역에 살고 있던 분들을 이주시켰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그 옆으로 이주해 계십니다.
김기철의원
일부는 옆으로 이주를 했고 일부는 주변으로 이주를 했는데요, 이분들에 대한 정주대책이 없습니다. 일자리를 마련하는 것도 우리가 함께 관심 가지고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조금 전에 말씀드린 중봉 알파인경기장의 전반적인 계획을 세우면서 그분들의 고용대책, 정주대책도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의원
동계올림픽 개최 이후 강원도는 동계올림픽 유산을 관광자원화하고 글로벌시장에서 높아진 강원도의 인지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한 강원도의 특별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지금 존경하는 김기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평창ㆍ정선ㆍ강릉 그리고 강원도 전체가 전 세계로 알려졌기 때문에 관광전략도 다시 짜야 되고 수출전략도 다시 짜야 되고 외자유치전략도 다시 짜야 됩니다. 저희 도 집행부가 연일 부문별 회의, 전체 회의를 가지면서 친(親)강원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완성되면 의원님들께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의원
본 의원은 올림픽이 끝난 시점에서 강원도의 미래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밑그림을 그리고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은 최대한 확보해서 평창동계올림픽을 강원도 발전의 동력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한 발전모델을 구축해서 올림픽 이후에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세계적 겨울스포츠 관광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알겠습니다.
김기철의원
저희 정선군민들도 기대가 큽니다. 감히 저는 정선 북부권에 ‘신성장동력’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지사님, 실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 맞춤형 보육정책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강원도 출산율 1.13명,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열 번째입니다. 저출산 문제는 강원도뿐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해결해야 될 문제로, 저출산으로 인해 발생되는 사회문제가 주위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학교의 붕괴와 생산 가능 인력의 부족, 고령사회에 따른 문제 등 나열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회 전반에 대한 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가장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출산 문제는 수많은 복합적인 원인으로 인해 발생되고 있지만 그중 가장 중요한 원인은 젊은 세대들이 가지는 양육에 대한 부담일 겁니다. 그러면 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도내 영유아 부모들은 거주지역에 자녀의 놀이공간과 문화시설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농어촌 지역에는 유아들의 문화시설이나 놀이공간이 더욱 부족한 것으로 조사결과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가정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관련 시설 확충과 서비스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 가정양육지원사업을 강화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우리 강원도는 보육시설에 가기에도 거리가 멀고 해서 가정양육이 굉장히 유효한 수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지원이 부족한 상태인데 지원을 더 늘려가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의원
현재 가정양육지원사업이 수행되고는 있습니다만 실제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가 이용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 제공 시설을 더욱 확충하고 영유아 부모의 욕구에 충족할 수 있는 서비스의 질과 양이 보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가정양육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소규모 어린이집 지원 강화입니다. 새 정부 기준으로는 40인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강원도는 20인 이하의 소규모 어린이집이 45%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어린이집은 보육교사 수가 적은 만큼 원장과 보육교사의 역할이 다양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생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린이집에 대한 보육료 지원 외에 어린이집 종사자들의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지금 소규모 어린이집의 문제로 우선 선생님들이 오시지 않는다는 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모집을 해도 오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조금 더 인센티브를 드리거나 지원정책을 확대해서 충분히 선생님들 정원을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철의원
고맙습니다. 소규모 어린이집일수록 교사 공백에 대한 대응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사의 보수, 출산휴가 등에 대한 대체 인력이 부족하고 보육교사 자체의 일과 가정의 양립이 고려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내 대체교사 지원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린이집에는 회계 관련 서류작성 등 고유업무 이외에 회계처리 절차에 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원하는 어린이집은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회계교육과 컨설팅을 확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알겠습니다.
김기철의원
다음 질문은 폐광지역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진폐재해자 지원을 장애인 복지의 일환으로 추진함에 따라서 폐광지역 일자리사업, 단체별 특성화사업 등 폐광지역 개발사업과 연계한 발전적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제로 진ㆍ규폐 환자들을 장애인으로 볼 것인가! 물론 호흡기 장애를 겪고 있는 환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는 도내 전체에 500인에 지나지 않을 겁니다. 폐광지역 진폐재해자 단체 및 환자 지원사업에 폐광지역개발기금과 비축무연탄관리기금 등의 활용이 어렵습니다. 복지 증진 등 통합적인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존경하는 김기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두 가지 기금이 통합돼서 운용되면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을 텐데 지금 그렇게 운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도 다시 한번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두 기금이 통합적으로, 통합이 안 될지 몰라도 하여튼 일원화돼서 운용될 수 있는지 검토하고 같이 지출될 수 있는지를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의원
재해자 단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 등 특성화사업이 폐광지역 개발사업과 연계될 수 있고 다양한 복지증진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진폐재해자 단체 및 진폐재해자 지원사업을 폐광지역 관련 기금운용부서로 일원화해서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발전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지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기금운용부서하고 집행부서가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다시 면밀히 검토하고 조사해서 통합 운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통합이 안 되더라도 함께 운용해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지 다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의원
이제 조직개편을 다시 하실 때, 지금 진폐재해자 관련 업무를 보건복지여성국의 경로장애인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김기철의원
이 업무를 경제진흥국으로 이관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인력을 복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진폐재해자 단체 지원 및 복지증진 사업을 탄광지역종합개발계획 수립 시 반영해서 원만하게 확대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알겠습니다.
김기철의원
지사님, 피로가 누적되셨을 텐데 감사합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고맙습니다.
김기철의원
오늘날 가장 소중한 가치의 산업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농업일 것입니다. 농업은 생명산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끔 중요한 것에 대한 가치를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최근 정부의 정책이나 소비자들의 선택을 보면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잊고 있는 것 같아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농업을 단순히 먹거리만을 생산하는 1차 산업으로 평가 절하하고 있습니다. 농업은 식량 생산과 더불어 환경보전과 산소 생산, 홍수 방지, 국토 균형유지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유럽 등 선진국들은 농업의 이러한 가치를 인정하고 높이 평가해 오고 있습니다. 유럽의 농업에 대한 가치평가는 국민의 식량 생산, 지역산업의 기반, 아름답고 살기 좋은 자연ㆍ문화경관 보전, 환경 생태계 보전, 국민의 휴양공간 제공, 에너지 문제 등 다양합니다. 이에 따른 보상도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스위스는 전체 농업예산 중 70% 이상이 직불금이고 유럽국가들 대부분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나라는 아직 16% 정도 수준입니다. 그것도 최근 쌀값 하락에 따른 논농사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25% 수준이고 75%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식량 주권을 상실했다는 방증입니다. 이는 농업ㆍ농촌문제를 눈에 보이는 단순한 경제적 가치만으로 평가하여 경쟁력이 없으면 포기하고 수입하면 된다는 안이한 생각이 만든 또 다른 커다란 재앙입니다. 수출을 확대해서 국부를 창출한다는 미명 아래 54개 국가와 FTA를 체결하고 자유무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와 전자 등 비교우위 품목은 수출이 신장되고 경쟁력이 약한 우리 농업은 상대적으로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FTA에 따른 의무수입량은 41만 t으로, 우리나라 전체 생산량의 11%이고 강원도 생산량의 2.4배입니다. 30년 전 개인당 소비량이 연간 134㎏이었다면 최근에는 67㎏까지 줄어들고 있고 우리 자체 생산량도 50만 t 정도가 재고로 남아 쌀값 하락은 당연한 일이고 우리 전체 농지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쌀농사가 위기에 처한 게 현실입니다. 또한 지난해에 경험한 바대로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봄 가뭄과 여름 폭염, 결실기 잦은 비와 습한 날씨 등으로 농업생산량이 급격히 줄어들어서 농업인과 더불어 국민들도 가처분소득 감소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고추를 예로 들면 마른 고추 1㎏에 2만 3,000원을 넘어 2016년 1만 4,000원보다 40% 정도 가격이 인상되었습니다. 가격이 40% 정도 올라 소비자는 비싸게 사지만 생산량이 60% 줄어 농업인들의 소득은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공습에 가까운 중국산 김치의 수입으로 강원도 고랭지배추 농사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매년 20만 t 이상 수입되고 있으며 이 물량은 강원도 전체 무ㆍ배추 생산량의 80% 수준입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에서 농정국장님과 함께 우리 농업을 되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농정국장 계재철입니다.
김기철의원
이렇게 열거하기도 힘들 정도로 많은 이유로 농업이 어렵고 소비자인 국민들에게도 피해가 가는데 농업발전과 농업환경에 대한 뚜렷한 대책이 없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국장님, 강원도 농업정책에 대한 비전과 기후변화 등 자연재해에 대비한 농업보호 정책을 가지고 계신다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의원님의 지적과 같이 대한민국 농업은 1980년대 이후 경쟁력 제고사업을 중심으로 지원됐습니다. 축산도 그렇고 일반 농업이 다 경쟁력 제고를 중심으로, FTA에 대응하는 것을 중심으로 되어 왔는데 근래 와서는 저성장이라든가 인구 절벽, 농가 고령화 등으로 인해서, 축산물하고 과일의 1인당 소비는 늘어나는데 지금 지적과 마찬가지로 쌀이라든가 콩이라든가 일반 식량작물의 소비는 계속 줄고 있습니다. 농업소득도 지난 20년 동안 1,000만 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많을 때는 1,200만 원 적을 때는 800만 원으로까지 떨어졌었는데, 농가소득 자체가 도시소득과 점점 격차가 벌어집니다. 2015년도에 한 63.5%로 격차가 벌어졌고 점점 더 벌어지고 있고, 농가에서도 잘사는 분과 못사는 분 간의 소득격차가, 양극화가 아주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4차 산업혁명이 농업에도 도래하고 있고 기후변화 등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과거의 관행적인 계획을 갖고는 안 되겠다 싶었고, 우리 도정의 큰 축이 올림픽 중심에서 국제 강원으로 전환됐습니다. 거기에 도를 움직일 수 있는 성장동력으로 신농정ㆍ신관광이 포함되었습니다. 도의 4대 핵심전략에 농정이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농정을 국제화ㆍ고품질화ㆍ스마트화ㆍ브랜드화 해서 육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이것을 통해서 장기적으로는, 현재 전국에서 농가소득이 3위입니다, 그런데 1위까지 끌어올리겠다. 그리고 신농정 예산도 금년도 추경부터 많이 투자해서 계획에 걸맞은 추진을 하겠습니다. 재해 문제는 우려를 많이 하셨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가뭄이라든가 우박 때문에 도의 예비비 43억을 썼습니다. 과거에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재해예비비 대부분을 농업에 썼습니다. 근래에 와서 국가적으로 달라진 것이 정부가 농작물 재해복구 지원단가를 아주 현실화시켰습니다. 예컨대 채소류 같은 경우는 농약대를 30만 원에서 168만 원으로 올렸고요, 엽체류 대파대도 297만 원에서 41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강원도는 지난해에 농작물재해보험에 도비 4억 5,000만 원을 썼고 가축재해보험에 3억 9,000만 원 해서 한 8억 가까이 썼습니다. 농가가 자부담하던 재해보험의 50%를 도와 시군에서 30%를 부담했습니다. 농가부담이 50%에서 20%로 줄었습니다. 강원도의 규모가 크지는 않습니다만 나름대로 촘촘하게 안전망을 갖고 있습니다.
김기철의원
알겠습니다. 다양한 방면에서 애써 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원론적이지만 본 의원이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선배ㆍ동료 의원님과 지사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애정을 가지고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정적인 농업 생산기반에서 적정량을 생산해서 적당한 가격에 공급해야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요. 지난 2013년 경기도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서울ㆍ경기ㆍ인천 거주자 600명을 대상으로 경기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인식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공익적 가치는 7조 5,000억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경기도 농업ㆍ어업ㆍ임업 총 생산량의 약 1.5배에 달하고, 만 19세 이상 수도권 주민 1,995만 7,000명이 1인당 연간 33만 9,000원의 가치를 누릴 수 있는 수치입니다. 면적의 80%가 산이고 논보다 밭이 많고 청정 동해바다와 접하면서 환경오염이 비교적 적은 강원도의 가치는 이보다 훨씬 더 높을 것으로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강원도의 농업환경과 자연경관의 가치를 올바르게 평가해서 이를 가꾸고 지키는 농업인들에게 직불금 형태로 소득보장을 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저희가 신농정 계획에서 직불금을 개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농가월급제에 준하는 직불금을 통해서 농가가 경영안정도 되고 과잉생산도 막을 수 있고, 그것을 강원도가 먼저 앞서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기철의원
고맙습니다.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지력증진과 가뭄극복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논농사 중심의 농업용수 공급체계를 밭농사까지 확대하고요, 효과가 미미한 정부의 토양개량제 무상공급을 지양하고 농업인들이 선호하는 유기질 비료와 수용성 규산 공급을 확대해서 변화된 농업환경에 맞는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구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전적으로 김기철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김기철의원
기후변화에 따른 바이러스와 병충해로 인해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랭지 농업을 노지농업의 붕괴라고 할 것이 아니라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온난화로 농작물의 생산지형이 해발 400m 이상 북상한 현실을 잘 활용해서 대체작목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서 미래 강원농업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저도 지난해 안반데기에 다섯 번 이상 다녀왔고 정선하고 태백 매봉산의 고랭지도 여러 번 다녀왔는데 상당히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바이오칩이라든가 우리가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늦기 전에, 안 하면 강원농업에 특히 고랭지 농업은 붕괴의 우려가 있다. 그러면 결국 우리 강원농업 자체에 큰 타격이 올 것이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이오칩이라든가 대체를 방안을 찾아서 조기에 추진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김기철의원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이 현저히 낮습니다. 가입률을 높여서 농가가 생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지난해 9월 19일 때아닌 우박으로 춘천을 비롯해서 홍천ㆍ철원ㆍ화천ㆍ양구ㆍ인제ㆍ고성 7개 지역에서 사과, 배추, 벼 등 농작물 1,369.1㏊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자연재해에 대비한 농작물재해보험의 가입률이 6%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알고 계시죠?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예, 맞습니다.
김기철의원
국장님,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정부가 올해부터 전년도에 재해보험을 들었는데 재해가 없는 농가에 대해서는 5% 정도 경감도 해 주고 보험료 상한선도 설정했기 때문에 변화가 올 수 있는데,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가 자부담 50% 중에 30%를 지방비로 부담하고 있는데 많은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홍보도 더 열심히 해야겠고 필요하다면 농가의 자부담 비율을 좀 더 하향하는 그런 것도 전향적으로 한번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기철의원
고맙습니다. 홍보도 중요하고요, 또 자부담 비율을 낮춰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농가들에게 이것에 대한 인식을 바꿔 주는 일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농가들 스스로 이 재해보험에 적극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일 또한 우리가 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철의원
마지막으로 후계 농업인들의 육성과 농촌의 극심한 인력난 문제입니다. 외국인 노동자 수급과 후계 농업인 육성을 위해서 확실한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현행 외국인 노동자들의 3개월 체류기간을 적어도 6개월까지는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조영기 의원님도 말씀이 있었고 철원군수님도 말씀도 있었는데 90일짜리는 법무부가 취급하는데 법무부 설득은 어렵고 농식품부에 대해서 180일 체류할 수 있는 것을, 지금 법무부 법으로 되어 있는 것을 배제시키고 농식품부 장관이 발의한 별도의 법으로 하려고 이양수 의원실하고도 만나고 권성동 의원실하고도 접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 국회의원님들이 새로운 법령을 제안하는 것으로, 기존의 법령으로는 안 되니까, 그래서 의원실하고 계속 접촉하고 있습니다.
김기철의원
국장님, 고맙습니다. 강원도 미래농업 정책수립 시에 적극적인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알겠습니다.
김기철의원
국장님, 이제 6월 말이면 퇴직하시죠?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예.
김기철의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계획을 확실히 해 놓고 나가겠습니다.
김기철의원
이제 이 도정질문을 끝으로 봉직해 오던 공직을 마무리하는 계재철 국장님, 애 많이 쓰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축하드리고요, 위로드리고요, 이제 조금 더 쉬신 후에 또 다른 모습으로 강원도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감사합니다.
김기철의원
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고맙습니다.
김기철의원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한국광물자원공사의 통폐합 문제입니다. 정부에서는 해외자원개발 부실로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한국광물자원공사에 대하여 독자 생존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의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한국광물자원공사 통폐합의 근본적인 문제는 한국광물자원공사가 갚아야 할 부채로 인해, 2022년까지 만기도래액 4조 4,000억 원이라는 막대한 부채를 안는다면 동반 침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한국광해관리공단이 가지고 있는 1조 원 이상의 강원랜드 주식과 여유자금이 한국광물자원공사 운영 및 부채상환에 충당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낙후된 강원남부 폐광지역의 경제 활성화 등에 사용되어야 할 연간 670억 규모의 강원랜드 배당금이 한국광물자원공사 운영비로 소진될 가능성과 강원랜드 지분 매각 추진 가능성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광물자원공사의 부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 없이 양 기관의 무리한 단순 통폐합은 사면초가에 놓인 한국광물자원공사 유지를 위한 임시방편에 불과하고 거대 적자 공기업을 탄생시켜 폐광지역을 위해 설립한 한국광해관리공단까지 경영부실로 인한 동반 파산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단 것입니다. 경제진흥국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경제진흥국장 최정집입니다.
김기철의원
만약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한국광물자원공사의 통폐합이 정부안대로 추진된다면 폐광지역을 위해 설립한 한국광해관리공단의 경영부실로 폐광지역의 경제는 더욱 침체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에 대한 강원도의 대응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저희 도에서도 지역사회 그리고 관련 단체들과 적극 협의하고 지역의 의견을 수렴해서 관련 부처에 건의하는 등 긴밀히 협조하고 있습니다.
김기철의원
국장님, 이 문제는 단순하게 긴밀히 협조할 문제가 아니고요, 구조적으로 상당히 복합한 얘기입니다. 한국광물자원공사는 이윤추구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광해관리공단은 공공성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격이 달라요. 그런데 이것을 행정의 편의성 때문에 힘의 논리로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뒷심으로는 추후에 대한석탄공사까지도 통폐합하려고 한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국장님, 이 문제는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는 적어도 팀을 구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안정적인 강원도의 대응논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멀리 가면 새만금시장 확장을 위한 전초전인가 하는 의심까지 갖습니다. 국장님, 여기까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TF팀을 만든다든가, 하여튼 치밀한 대응논리를 준비해서 의회와 같이 협의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의원
이 문제는 이 자리에서 즉답하시기는 어려울 겁니다. 이것은 TF팀을 구성하고 필요하다면 연구용역까지도 해서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고 논리적으로 대응해야 될 것입니다. 적어도 강원도가 지방정부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말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기철의원
다음은 강원랜드 부정 입사자 문제입니다. 요즘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있는 강원랜드 부정 입사자 퇴출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말까지-오늘부터 시작했습니다.-퇴출을 완료하겠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3월 27일ㆍ28일ㆍ30일, 3일에 걸쳐서 인사위원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강원랜드 부정 입사자 중에는 폐광지역 자녀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선별적 구제대책과 강원랜드의 실추된 이미지 제고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본 사항은 지금 사법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에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 사태로 인해서 지역 고용이 위축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관련 규정을 명문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의원
3번 화면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 띄움) 지난 23일 강원랜드 앞에서 그 부모들이 농성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부정 입사자가 된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본인이 부정 입사를 저지른 적이 없습니다. 최초에는 아카데미라고 해서 훈련생을 뽑았습니다. 3차에 걸친 촘촘한 테스트에 의해서 선별된 직원으로, 우리 도는 강원랜드 2대 주주임에도 불구하고 혹여 지역주민들 보호에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하는 의심을 부모들은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것을 사법적인 판단 이후에 라고 말씀하시다 보면 시간을 놓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구제대책을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집
최정집경제진흥국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오늘 평창동계올림픽이 마무리된 시점에서 강원도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올림픽 시설 사후관리와 관련된 과제에 대해서 짚어보았습니다. 동계올림픽이 신성장동력 창출과 강원도 문화ㆍ예술의 글로벌화, 올림픽 유산 창출, 동곙올림픽을 통한 스포츠메카로서의 강원도 위상 제고 등 여러 가지 과제를 해결해서 평창동계올림픽이 강원도 발전의 모멘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먹거리의 기본인 농업의 발전방향을 다시 돌아보고 강원농업의 가치를 높이는 동시에 농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우리 농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하기 위한 가정양육 지원사업과 소규모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강화의 필요성 및 지원방안을 제시하였고, 진폐재해자의 복지와 폐광지역 개발사업의 일원화를 위한 방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제시한 방향들이 우리 강원도가 해결해야 할 여러 가지 과제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정책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함께해 주신 국민 여러분! 올림픽의 감동을 나라의 신성장동력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영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의원
안녕하십니까? 사통팔달 강원도 교통의 중심지이고 대한민국 무궁화의 중심도시인 홍천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신영재 의원입니다. 먼저 도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권혁열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2014년 도의원에 당선되어 설레고 긴장된 모습으로 바로 이 자리에서 도정질문을 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4년 임기를 다 하고 이제 3개월여 임기를 남겨 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강원도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오신 제9대 강원도의회 의원님들의 그간의 열정과 노력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어려운 고비가 있을 때마다 의회와 함께 고민하면서 갈등을 극복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서 오신 최문순 도지사님과 또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마 그동안 도정질문에 단골메뉴로 올라왔던 것이 2018평창동계올림픽이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문제를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셨고 집행부에서는 이를 적극 수렴해서 성공적인 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 결과 2018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을 성공적인 대회로 개최하고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 고생하신 공직자들과 군인, 경찰, 각 사회단체, 자원봉사자 여러분을 비롯한 강원도민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희생의 마음으로 앞장서 고생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새로운 역사를 썼다는 자부심과 삼수 끝에 성공적으로 치러낸 동계올림픽의 감동적인 스토리는 영원토록 국민들의 가슴 속에 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이제 우리 강원도는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넘어서 새로운 강원도의 성장 동력을 찾아 힘을 모아야 하는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이번 제271회 임시회와 도정질문을 통해서 지난 4년의 도정을 살펴보고 발전을 도모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기대하면서 제가 준비한 도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요청한 순서에 의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원도 체육 발전 방안에 대해서 문화관광체육국장님을 모시고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성보입니다.
신영재의원
먼저 국장님,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치르시느라 또 체육부서가 있는 담당국장으로서 애 많이 쓰셨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전해 올립니다. 아마도 해당 국 전체 직원들의 마음고생이 많으셨을 텐데 다행히도 성공적인 올림픽이 되어서 그만큼 보람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 올림픽은 우리 강원도선수단의 맹활약이 눈부셨던 대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결과로 우리나라 선수들이 종합7위를 이뤄냈는데 강원도청 소속인 윤성빈 스켈레톤 선수가 금메달을 획득하는 등 눈부신 활약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이번 올림픽을, 특히 강원도선수단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소회를 간단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한마디로 강원 체육을 전 세계에 알리는 아주 큰 쾌거를 이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온 국민이 열광을 했고 온 도민이 성원을 해 줘서 좋은 결과로 이어졌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이 올림픽에서 17개의 메달을 땄습니다. 금메달 5개, 은메달 8개, 동메달 4개를 땄는데 그중에 우리 강원도 소속 선수가 6개를 땄습니다, 금메달 2개, 은메달 3개, 동메달 1개. 특히 패럴림픽에서는, 파라아이스하키라고 장애인 아이스하키팀인데 전국에서 한 팀밖에 없습니다. 바로 우리 강원도청 팀인데 나가서 기적을 이뤄서 동메달을 획득하고 강원 체육과 선수들이 올림픽 무대의 주인공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신영재의원
맞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강원도의 위상 특히 체육을 토대로 한 위상이 크게 드러난 의미 있는 대회가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원도 체육의 발전을 이뤄냈던 이유 중 하나는 도청을 비롯한 강원도체육회, 18개 시군에서 동계올림픽에 관심을 가지고 실업팀을 운영해 준 이런 것들이 큰 힘이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강원도 내 일선 시군에서 실업팀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 어떤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도내에 58개 실업팀이 있습니다. 하계가 45개 팀, 동계가 13개 팀 해서 선수는 424명 정도가 있고요. 그중에 도청 소속 10개 팀 정도가-하계 6개 팀, 동계에 4개 팀-또 체육회에 7개 팀, 시군에 36개 팀, 이 정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영재의원
하계 종목은 이전부터 운영하고 있는 시군이 상당히 있었지만 강원도에서 동계올림픽을 개최하는 기회가 마련됨에 따라서 근자에 동계올림픽 종목을 중심으로 하는 실업팀이 운영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동계올림픽에 출전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특히 우리 지역인 홍천의 경성현 선수는 알파인스키 종목 선수로서 다른 동료 선수들과 비교해서 기록이 결코 뒤지지 않는데도 출전하지 못하는 이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 상황을 접했을 때, 홍천군수님 이하 군민들이 항의를 조금 하고 체육회도 방문하고 이랬는데 아마 IOC규정이라든가 이런 절차, 그다음 대한체육회에서 선수를 선발할 때, 물론 경성현 선수가 알파인스키 선수이긴 하지만 활강 부문에서는 다른 동료 선수, 그러니까 모든 것을 고려해서 선수 선발을 했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봤을 때 도 선수가 출전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대한체육회에서 평가를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처음부터 면밀하게 접근해서 우리 도 선수들이 적재적소의 경기에 출전할 수 있도록 대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신영재의원
선수가 속해 있는 시군이 마침 제 지역구인 홍천 지역이라서 상당히 관심이 많았고 우리 지역 주민들도 TV화면을 통해서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의 모습을 보고 싶어 했는데, 올림픽 선수들 결단식까지 참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선수로 출전하지 못한다는 그런 아쉬운 통보를 받아서 지역 주민들의 공분을 샀고 허탈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우리 지역의 군수님을 비롯해서 지도자들께서 항의 방문하고 이것에 대해서 엄중히 따져 물은 적이 있었습니다. 강원도의 체육을 담당하는 국장님으로서 혹시 이와 관련해서 어떠한 대책을 논의하셨는지, 대응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도 대한체육회에 항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대한체육회에서 IOC 측에 선수 명단을 제출했을 때 나름대로 기술적인 문제, 이런 문제들을 고려해서 선수를 선발했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이상 항의를 진전하지 못했습니다.
신영재의원
사실 FIS의 변명 아닌 변명은 저희들로서는 이해와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것이 강원도의 부족한 힘을 보여주는 사례가 아니었는가 하는 아쉬움이 들어요. 그래서 향후에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 혹시 이런 사례가 다시 반복된다면 그땐 정말 해당 시군에만 책임을 넘길 것이 아니라 강원도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재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강원도의 하계올림픽 종목을 포함해서 동계올림픽 종목을 육성하는 데 상당히 많은 돈이 들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304억 5,5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드는 실업팀, 동계올림픽이 끝난 이후에도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십니까?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올림픽을 치르면서 조성한 각종 첨단시설들, 그러한 시설들을 활용해야 하고 올림픽 메달 획득을 통해서 올라간 도민의 자존심 이런 것들을 지속ㆍ유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신영재의원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것은 강원도에서 동계올림픽이 개최된 것 때문에 홍천도 그렇고 평창에서 크로스컨트리나 바이애슬론 종목을 운영하고 있고, 강릉엔 빙상종목, 또 춘천시에서도 마찬가지로 빙상인 컬링 종목 등의 실업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많은 비용이 드는 이 실업팀을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질문을 드린 겁니다.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도 단위로 보면 각종 체육 운영을 위해서 200억 가까이 도에서 전출시켜서 도체육회를 통해서 운영하고 있고 장애인체육회에도 한 38억~39억을, 도에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군 체육은 시군에서 시군비를 투입해서 운영하고 있는데-물론 거기에는 도비도 일부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금방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운영을 해야 되느냐는 말씀을 주셨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돈이 더 들더라도 강원 체육의 위상 제고나 체육 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신영재의원
물론 필요합니다. 시군의 열악한 재정상 실업팀을 운영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강원도에서 시군 실업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특히 동계종목 이것이 국장님 말씀처럼 계속 유지가 되려면 강원도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하계올림픽 종목도 그렇지만 동계올림픽 종목은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고 해서 어려움이 있는데 동계올림픽 종목을 운영하는 실업팀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신영재의원
또 한 가지는 이러한 실업팀을 운영하고 강원도 체육 발전을 이끌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 강원도체육회라고 봅니다. 국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강원도체육회를 지난해 우리 의회 상임위에서 지적했었는데 운영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됐고 직원들 간의 화합과 소통을 이뤄내지 못하면서 결국은 고소ㆍ고발되는 이런 아쉬운 사건이 발생됐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러한 문제가 어떻게 발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물론 언론에 보도되고 했지만 말씀하신 대로 직원 간의 갈등이라든가 일부 직원들의 비위, 그런 것들이 체육회의 고질적인 병폐로 남아서 그런 일이 터졌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한자리에서 너무 오랫동안 한 업무를 보면서 매너리즘이라든가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발생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영재의원
물론 국장님의 판단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인지하고 있으면서 왜 그동안 그런 것을 시정ㆍ조치하지 못하셨습니까?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가 매년 도체육회에 대한 정기감사를 합니다. 감사라기보다 검사를 하는데 서류에 의한 감사를 합니다. 서류에 의해서는 별 이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직원들 간의 내부 갈등이라든가 제보에 의해서 정밀감사를 하다 보니, 서류상으로는 숫자가 맞았지만 다시 깊게 들여다보니까 돈을 횡령했다든가 부당지출했다든가 이런 것들이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검찰에 고발하게 되고 직원 인사 조치까지 단행이 된 그런…….
신영재의원
아쉬운 것은 강원도 감사관실에서 약 10일간 감사를 해서 16가지항목에서 비리와 문제가 발생된 것을 지적했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렇게 검사를 하셨는데 왜 이런 것을 사전에 막지 못했느냐 이거예요. 이런 것에 대한 책임은 체육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님께 있는 것 아닙니까?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신영재의원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대책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그래서 사법처리 중인 2명의 직원에 대해서는 지난 3월 9일 자로 자체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파면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체육회 사무처에 24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쇄신을 위해서 2년 단위로 정기 보직 이동 인사를 단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팀장급에 대해서는 시군 체육회하고 교류를 검토하고 있고요. 지금 체육회의 근무 공간이 2층ㆍ3층으로 나눠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층간의 갈등이 있고 그랬는데 그래서 3층으로 전부 통합시켜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번 4월 1일 자 도 인사에서 도의 과장급 1명을 주무부장으로 파견 예정에 있습니다.
신영재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강원도체육회가 바르게 운영되어서 강원도 체육이 가일층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국장님께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신영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성보
윤성보문화관광체육국장
감사합니다.
신영재의원
체육회와 관련해서 감사관님을 모시고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재
박완재감사관
감사관 박완재입니다.
신영재의원
감사관님, 이번에 강원도체육회와 관련한 감사를 총괄 지휘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관실에서 나온 자료를 봤는데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정원 24명 중에 16명이 징계를 받는 이런 초유의 사태, 감사관님이 감사하시면서 한 부서에서, 한 조직에서 이렇게 다수의 직원들이 감사에 지적된 사례가 있었습니까?
완재
박완재감사관
거의 없었습니다.
신영재의원
찾아보기 힘든 일이죠?
완재
박완재감사관
예.
신영재의원
이번 감사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완재
박완재감사관
회계 관련해서 일부 비리의혹이 제기됐고 직원 간의 갈등이 표면화되면서 의회 상임위라든가 이런 데서 제기가 됐기 때문에 특별지시에 의해서 특별감사를 하게 됐습니다.
신영재의원
체육회는 관련 국인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정기적인 검사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관실에서 직접적인 감사를 실시하신 적이 없죠?
완재
박완재감사관
예, 없습니다.
신영재의원
그래서 본 의원 생각에는 물론 해당 국에서 철저하게 검사를 하겠지만 정기적인 감사관실의 감사도 진행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가능합니까?
완재
박완재감사관
행정감사 규칙의 대상기관으로는 돼 있었는데 아직까지 정기감사 대상 기관으로 결정해서 감사를 한 적은 없습니다. 체육회는 국ㆍ도비 보조단체가 되는데 출자ㆍ출연기관까지만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밀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판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감사 대상으로 수행해야 될지 여부를 판단해 보겠습니다.
신영재의원
물론 그런 조건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감사관실의 일손 부족도 감사를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감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충청남도에서, 그리고 5개 광역자치단체에서 감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감사위원회를 운영하면 어떤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완재
박완재감사관
독립성하고 공정성 강화가 되겠습니다. 공정성 강화 부분은 심의 단계에서 감사위원회가 합의제 의결기구로 참여를 해서 징계수위 및 처분사항을 결정하게 됩니다. 징계수위 부분은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어서, 기존에는 문책 정도만 있었는데 요즘은 징계부가금이라든가 가산금이라든가 이런 명령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공정성이 필요한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영재의원
동료의 입장에서 양정의 기준을 정한다는 게 쉽진 않겠죠. 또 일부 업무를 분담하는 그런 역할도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우리 도에서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겠습니까?
완재
박완재감사관
지사님이 저번 주에 지시를 하셔서 검토해서 지금 조례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신영재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체육회와 관련해서는 더 이상 감사를 하거나 이런 여지는 없는 것이죠? 다 끝난 겁니까?
완재
박완재감사관
추가 감사계획은 없습니다.
신영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투명한 공조직이 될 수 있도록 감사관실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사님께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 먼저 올림픽 준비하시고 치르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고맙습니다.
신영재의원
원래도 체력 관리를 잘 하셨지만 상당한 체력이 소모됐을 텐데 건강한 모습을 뵈니까 참 좋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고맙습니다.
신영재의원
조금 전에 담당 국의 국장님이나 감사관님의 발언내용을 들으셨겠습니다만 강원도에서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강원도체육회의 회장으로 계시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신영재의원
회장으로 계시는 분이 바로 지사님이십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습니다.
신영재의원
이런 단체에서 이와 같은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사님, 이것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십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존경하는 신영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강원도체육회장직을 맡고 있는데 강원도체육회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다는 데 대해서 스스로도 좀 부끄럽게 생각할뿐더러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정리하고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재의원
특히 이 체육회에서 근무하는 사무처장은 지사님께서 직접 임명을 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처장 자리를 거쳐 가시기도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지사님께서 챙기시고 믿고 맡기실 만한 분들을 그 자리에 임명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발생된 겁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는 인사를 함에 있어서 자리 보전을 위한 인사가 아니라 정말 체육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적임자를 임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재의원
지사님, 그리고 조금 전에 감사관께서 말씀하셨던 감사위원회, 지금 5개 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관께서도 감사관 업무를 보시면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업무의 양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감사가 투명하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려면 감사위원회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의원님께서 조례 제정부터 구성까지 주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영재의원
그것은 10대 때 하게 될지 몰라서요.
장내 웃음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때 꼭 다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영재의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체육회 관련 부분,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감사관 업무에 대해서는 그런 위원회가 추진될 수 있도록 지사님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영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고맙습니다.
신영재의원
다음은 남북교류사업과 관련해서, 기조실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기조실장 김민재입니다.
신영재의원
실장님께서 부임하시고 두 번째 도정질문인가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도정질문은 처음입니다.
신영재의원
남북교류사업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남북교류협력기금입니다. 지금 강원도에서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전체 조성액이 138억 정도였는데 지금 상당 부분을 지출하고 43억 정도의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금년 2018년도 지출계획을 보면 약 27억 원의 지출계획이 있어서 이것마저 지출하고 나면 16억 정도의 잔액이 남게 됩니다. 조성하는 금액보다 지출하는 금액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신영재 의원님, 먼저 남북교류사업에 대해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아시다시피 우리 도에서는 ’98년부터 남북교류업무를 추진해 오고 있고 또 그때부터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조성해 왔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올해 그런 계획이 있는데 부족하거나 더 필요하게 되면 어차피 도에서 출연해 왔기 때문에 도에서 계속 출연을 해서 기금을 잘 유지ㆍ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재의원
지금 기금의 재원을 보면 강원도의 출연금이 대부분입니다. 매년 한 7억 원 정도 출연했는데 쓰는 것은 이것의 2배, 3배, 많게는 거의 9배 이래요. 조만간에 고갈될 것 같아요.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총 138억 원이 조성되어서 쓰고 지금 43억 원 정도 남아 있지 않습니까? 최근 몇 년간은 안타깝게도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출액이 많지 않았고요. 아시다시피 올림픽을 계기로 평화모드로 돌아섰기 때문에 올해부터 기금 사용액이 많아질 수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성과가 있고 그렇다면 도 출연을 통해 기금을 더 확보해 나가면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신영재의원
지난 올림픽 때 남북공동응원단을 추진하면서 여기에 2억 5,75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이것의 지원 단체가 원주시민연대인데 정산은 언제 받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아마 2개월 정도 내로 정산을 받을 것 같습니다. 아직 접수되지는 않았고요.
신영재의원
이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제3조 제1항에 보면 “남북강원도 주민(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간의 문화ㆍ학술ㆍ체육ㆍ경제분야 등 교류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데는, 쉽게 얘기해서 북강원도와 우리 강원도의 주민 또는 단체 간 교류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데 이번 남북공동응원단이 용도에 맞게 지출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남북 간 문화ㆍ학술ㆍ체육ㆍ경제분야 등이 포함된 교류협력에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신영재의원
남북 간 문제이긴 한데 조례 제3조에 보면 분명하게 북강원도와 우리 강원도 간의 교류사업으로 명시되어 있어요. 이것이 강원도와 북강원도 주민 간 교류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직접적인 것도 있지만 교류협력 지원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신영재의원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조례의 내용을 보면 명확히 명시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판단하기에 남북공동응원단에 지출된 기금 사용은 부당하다. 제3조 기금의 용도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남북강원도 간의 교류협력사업.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교류를 직접적인 것으로만 보시기보다는…….
신영재의원
남북강원도 간의 교류협력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북강원도와 우리 강원도. 유권해석을 정확히 해서 기금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신영재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신영재의원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장시택입니다.
신영재의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의회에서 근무하신 게 얼마 전인 것 같은데, 제가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강원도 보건정책 중 자살예방 관리사업,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OECD 가입 국가 중에 노인자살률 1위,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13년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의원
특히 우리 강원도의 자살률도 전국 상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그저 관심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적극적인 정책을 가지고 대응해야 되는데 아직 이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은가 싶어서 국장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자살률을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제가 자료를 통해서 봤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자살률을 줄이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 도의 자살률이 전국 상위에 랭크되어 있고 해서 그동안 도의 행정력을 많이 집주했습니다. 아직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치이긴 합니다만 자살률이 크게 낮아졌습니다. 저희가 자살 원인을 보는 시각도 단순히 정신건강 차원이 아닌 사회적인 문제로 보고 있고요. 또 접근 방법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인 문제로 보고 민간도 같이 참여하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자살률이 10만 명당 25.2명으로,-작년이 아니라 2016년입니다.-2012년부터 5년간 통계를 내서 관리하고 있는데, 31.4명이었는데 크게 낮아졌습니다. 전국 평균에 거의 근사치에 와 있고요. 전국 1위ㆍ2위의 불명예를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한 3위까지 떨어졌는데 계속 행정력을 집주하고 있습니다.
신영재의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정책은 보여주기식 정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살률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적극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니까 지금 사업 중 하나로 자살예방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18개 시군에 네 곳이 운영되고 있고, 광역을 포함하면 다섯 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춘천ㆍ원주ㆍ강릉ㆍ홍천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이 지역보다 자살률이 높은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지역에는 전문적인 센터가 운영되지 않고 있는데 운영되지 않고 있는 사유가 있습니까?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그래서 저희가 보완적으로 전 시군에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료기관과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전 시군이 경비나, 수요에 비해서 투자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시장ㆍ군수의 의지도 있어야 되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권역화해서 보완적으로 사업을 운영해 나가고 있고, 또 예방센터 확충을 위해서 시군에 독려도 하고 도 차원의 노력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신영재의원
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들어 자살률 감소를 위한 정책을 국정과제에 넣었죠?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의원
그래서 국가에서도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도 그 기조에 맞춰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보는데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특히 자살률이 높은 강원도에서는 이 사업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신영재의원
그다음에 이 사업 중의 하나로 농약안전보관함이 있어요. 농약안전보관함사업을 보니까, 생명보험안전공제단인가요? 제가 명칭을…….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신영재의원
거기와 협약을 맺어서 물품을 기증받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사업비를 마련해서 추진했던 적은 없죠?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없습니다.
신영재의원
재단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농약안전보관함을 설치하고 난 이후에 자살률이 급감했다,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판단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외형적으로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데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2012년부터 농약안전보관함을 보급하기 시작했는데, 2013년도부터 농약으로 인한 자살이 급격히 감소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저희가 2013년부터 맹독성 농약인 그라목손(Gramoxone) 판매를 중단했었습니다. 중단함으로 인해서 감소하여 중요한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농약안전보관함이 보급된 시군하고 보급되지 않은 시군하고 비교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유의미한 수치는 도출하지 못했고요. 그다음에 정확한 효과를 분석하려면 보급한 마을단위로 평가분석을 해야 되는데 마을단위 자살률 통계수치는 사회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관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신영재의원
그런 것은 현 정부에서 전수조사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데이터가 나오면 거기에 따른 맞춤형 정책을 펼쳐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하여튼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013년도부터 농약으로 인한 자살률이 급격히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신영재의원
어르신들이 자살 방법 중의 하나 농약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약음독으로 인한 자살률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다소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재단을 통한 기부 형식의 사업이 아니라 우리 도의 자체적인 사업으로 추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재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신영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녹색국장님을 모시겠습니다.
김길수녹색국장
녹색국장 김길수입니다.
신영재의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보건복지여성국장님하고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눈 것 중에 농약이 있었습니다. 환경부서가 녹색국 소관이죠?
김길수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의원
덧붙여서 자살률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농약병 관리입니다. 다 사용한 농약병, 또는 다 사용하지 못해서 잔류 농약이 있는 농약병, 특히 농약이 남아 있는 농약병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농민들의 애로사항 중의 하나가 빈병은 그냥 수거함에 넣으면 되는데 남아 있는 것은 환경공단이나 수거업체에서 가져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농민들은 자연스럽게 그것을 어디에 묻든가 쏟아붓든가 하겠죠, 아니면 한 번 칠 것을 과도하게 두 번 치든가 이런 일이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수거하지 않으면 농약의 과도한 사용을 유발할 수 있고, 또 그냥 버리게 되면 토양이 오염되고 결국은 산림이 훼손되는 이런 악순환이 될 것이라 보거든요. 이렇게 농약이 남아 있는 농약병을 수거하는 문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가요?
김길수녹색국장
말씀주신 것처럼 농약병은 별도로 분리해서 보관하고 수거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농약을 사용하다 보면 잔량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철저한 관리 대책이 필요하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수거 관리에 좀 더 철저를 기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영재의원
물론 일선 시군마다 차이는 있지만 별도로 수거하는 곳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전체적으로 이러한 사항을 스크린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녹색국장
잘 알겠습니다.
신영재의원
그리고 바이오매스사업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바이오매스사업사업 중에 팰릿보일러 보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팰릿보일러는 보급하고 있는데 정작 보일러에 사용되는 팰릿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이오매스사업이 과연 친환경적인 사업이 맞는가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길수녹색국장
팰릿이 중요한 목재는 다 활용하고 남은 임산부산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원님이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수거비 자체가 많이 들어서 경제적 가치가 낮다 보니까 팰릿을 만드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팰릿산업이 조금 침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신영재의원
도내에도 몇몇 업체들이 운영되고 있었는데 대부분 가동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김길수녹색국장
현재 영월에 한 곳이 있는데 기존에는 전체적으로 네 곳이 있었습니다. 경제성이 없다 보니까 현재는 한 군데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영재의원
국장님 말씀처럼 이 사업이 본연의 목적대로 운영되려면, 지금 여러 형태의 바이오매스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숲가꾸기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추진하면서 버려지는 부산물들, 잔여 목들을 비용이 들더라도 수거를 해서 이런 게 연료화된다면, 이것이 진정한 취지의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간벌목 같은 것을 산에 그대로 적치해 놓고, 그냥 다 썩혀 없애는 것 아닙니까? 오늘도 산불이 났죠?
김길수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의원
산불 현장에 가 보면 이게 화구가 됩니다. 거기에 불이 붙으면 산불을 진화하기 어려울 정도로 곤란함을 겪는 곳이 나무가 적치되어 있는 곳이에요. 또 우기 때는 거기에 물이 고였다가 터져 나오면서 산사태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당초 이런 사업을 추진하실 때 최소의 경비로 사업을 진행할 것이 아니라 이런 2차적인 피해까지 고려해서 사업비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바이오매스사업이 진정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도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김길수녹색국장
지금 산림청 목재산업과 안에 바이오에너지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임산부산물을 수거하는 작업부터 가공해서 산업화하는 부분에 예산이 좀 더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신영재의원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도 팰릿보일러 271대를 보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길수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의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양의 팰릿보일러를 보급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진정한 바이오매스사업에 동참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이죠. 이 보일러가 많이 보급될수록 팰릿 수입량은 늘어나고, 그리고 팰릿보일러를 사용하시는 분들의 일부 민원은 팰릿의 열효율성이 떨어진다, 이런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를 국장님께서는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잘 감안해서 사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강원도에서도 임산부산물, 잣을 가공하면서 나오는 잣 껍질 이런 것들도 잘 혼합하면 연료로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농작물에서 나오는 껍데기나 부스러기들도 혼합해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른 부서와 협조할 사항이 있다면 협조를 해서 강원도에서 나오는 잉여부산물들이 자원화될 수 있도록, 진정한 바이오매스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녹색국장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잣 껍질을 활용한 연료화 사업 부분도 저희가 산림청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현실화될 수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재의원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석면 관련해서는 교육청 행정국장님 소관인가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준기입니다.
신영재의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모셨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송구한 마음이고요. 초ㆍ중ㆍ고를 대상으로 석면 교체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의 완료시기를 몇 년도로 보고 계십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교육청에서는 좀 더 시기를 당겨서 2020년까지,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영재의원
당초에는 2027년까지로 계획을 세웠었나요?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신영재의원
이 사업은 자라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같은 생각입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신영재의원
그런데 이 사업이 진행되면서 시공상, 또 철거하는 데 있어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아이들의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미처 공기를 맞추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공사는 마쳤는데 환경 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불편함을 겪는 이런 사항들이 있었는데 우리 도에서 이러한 문제 때문에 휴교를 하거나 아니면 개교를 늦춘 사례가 있습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지난겨울에 공사한 학교가 83개 교입니다. 교육부에서 지난겨울에 전수조사를 했었는데 이 중에 1개 교에서 석면 잔재물이 검출되었습니다. 그 날짜가 2월 19일로 방학기간이어서 저희가 다시 청소를 하고 석면검사를 해서 안전성을 확보한 후에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그 날짜가 2월 26일이었습니다. 따라서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는 전혀 지장이 없었습니다.
신영재의원
교체 공사를 하는 데 있어 시일을 넘기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자료를 준비하면서 알아보니까 지난겨울 공사 이전에는 철거하고 시공하고 난 이후의 청소용역비는 사업비에 포함 안 됐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포함되어 있습니까?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지금은 포함되어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영재의원
청소용역비가 충분히 세워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공사가 끝났는데도 주변에 먼지가 남아 있거나 석면 잔재가 남아 있으면 공사를 하고도 부정적인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간과되지 않도록 청소용역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방학기간에 집중되다 보니까, 전문 시공업체가 상당히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공사 후에 전문 시공업체가 청소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학교에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그리고 교육지원청에서도 늘 점검을 나가도록 해서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신영재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준기
김준기교육국장
예, 석면지도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혁열
권혁열부의장
신영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오전 질문을 마치고 중식과 오후 질문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김성근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본회의 불참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길수 녹색국장께서는 고성 산불진화 현장 지휘 관계로 오후 본회의에 나오지 못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오늘 예정된 마지막 질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최성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현의원
존경하는 김성근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원도의회 경제건설위원회 소속 호반의 도시 춘천의 최성현 의원입니다. 오늘 도정질문을 허락해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과 또 이곳에 함께하신 최문순 도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민병희 교육감님과 교육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네 번째 도정질문을 준비하면서 4년여의 의정활동 중에서 그래도 가장 공부를 많이 했던 시간은 도정질문을 준비할 때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소회를 밝히면서 함께했던 9대 동료 의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나 저희 의회의 견제ㆍ감시, 그리고 대안을 많이 제시해 주셨던 여러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강원도가 동계올림픽을 치르면서 전 세계적으로 높은 위상을 갖추게 됐다고 자평을 할 수 있다고 보고요. 다만 아쉬웠던 점은 올림픽 이후에 저희 강원도가 올림픽 레거시라든지 올림픽경기장 사후활용에 대한 부분을 조직위나 중앙정부와 함께 많이 논의해서 예산 확보라든지, 올림픽경기장 사후활용 부분에 대해 우리 강원도가 손실을 보지 않는 선에서 시급하게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올림픽 이후에 남는 것은, 다 아시겠지만 ‘영미, 영미’라는 말이 많이 회자됐죠? 선수들이 그만큼 저희들에게 희망을 줬고, 또 그곳에 투입됐던 강원도의 많은 자원봉사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모두 준비해 주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지사께서 그런 부분에 많이 신경을 써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마지막 도정질문에 임하면서 우리 도민에게, 또 우리 춘천시민에게 부끄럽지 않은 그런 자세로 의회의 위상과, 또 제가 공부했던 것을 집행부와 함께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도지사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지사님,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최성현의원
제가 4년여의 9대 도의회를 마치면서 지사님하고 네 번째 도정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정이 많이 든 것 같습니다.
장내 웃음
최성현의원
지사님께 많은 질책을 했던 부분도 있지만 또 여러 가지로 보살펴 주시고 이런 점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을 하고요, 다만 마지막 질문을 하면서 여러 가지 안건에 대해서 도민들께 명확하고 소상하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성현의원
우선 제가 준비한 것 중에 짧게 하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인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가 도의회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했던 질문이 인사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고유권한을 가지고 계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왔고요. 큰 차원에서 한번 건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국ㆍ과장급 이상에 1년 미만의 전보자가 상당히 많아요. 2011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보면 약 224명이 1년을 채 채우지 못하고, 심지어는 6개월을 채우지도 못하고 전보가 된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었는데 과연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처음에 전보를 받고 그 안에 실무를 보거나 현장을 배우기에는 시간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사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존경하는 최성현 의원님, 지난번에도 이 문제를 한번 짚어주셨었는데, 그때는 한 3개월~4개월 만에 이동한 사례도 있어서 제가 답변드리기가 민망했었습니다. 계속 그래서는 안 되는데, 올림픽이라든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등 몇 가지 요인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고요, 앞으로는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이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성현의원
이미 지난 일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어느 분이 도지사로 오시더라도 이런 부분은 좀 명확하게 하고 가셔야 되지 않을까, 최초에 발령을 낼 때 그런 부분을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임기를 남기시고 언제 지사직을 그만두시게 되는 것이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웃음
최성현의원
정해 놓은 날짜가 없나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웃음
최성현의원
선거법상 나가야 되는 기간이 언제죠? 제가 참고하려고 합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6월 13일부터 2주 전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선거 때는 2주 전에 사퇴했었습니다.
최성현의원
참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직무대리 양산 문제인데요, 이게 보니까 우선적으로 직위를 승진시켜서 자리에 배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남발되고 있는데 정식 직제로 보내서 업무를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최근에도 보면 직무대리로 직위 승진을 먼저 시켜서 대기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이번 경우처럼 직위ㆍ직급 직제를 바로 만들어서 하다 보면 앞서 직위 승진을 했던 분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시면 그런 부분은 재고의 여지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존경하는 최성현 의원님, 앞서 지적하셨던 문제와 이게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일시적으로 직무대리가 굉장히 양산되어 있는,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올림픽에 나갔던 직원들이 돌아오고 인사가 좀 안정되면 그런 부분도 최대한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성현의원
인사 부분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지사님께서 지난 시간을 돌이켜 보고 많은 생각을 해서 중심을 잡고 공직자분들에게 피해가 없는 그런 인사를 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최성현의원
이제 가장 대두되고 있는 춘천의 레고랜드 문제, 사실 저는 지역구 의원이고 해당 상임위 위원으로서 이 부분에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춘천의 경제 활성화를 한다는 미명 아래, 또 지사님의 최대 공약사항으로 해서 지사에 당선되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춘천은 경제 활성화가 아니라 레고랜드로 인해서 오히려 경제가 뒤처지고 정주인원이 줄어들지 않았나 이럴 정도로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고 예산을 낭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사실 어찌 보면 지사께서는 복을 받으신 분이다, 만약 춘천지역 시민들의 성향이 이런 부분을 용서 못 한다면 지금 저보다 시민들께서 앞장서서 지사님 물러나라는 서명운동부터 해서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께서 많이 참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타시는 상대적으로 기업도시나 혁신도시로 인해서 경제적인 활성화와 많은 인구가 유입되고 활력이 넘치는데 춘천 같은 경우는 레고랜드에 매몰되어 가지고 아무 사업도 할 수 없고 지금 전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것은 인정하시겠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레고랜드 때문에 다른 일이 안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게 되면 다른 일도 더 잘 되겠죠.
최성현위원
아시겠지만 사실 춘천은 레고랜드 외에는 기업도시라든지 이런 식으로 큰 활력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레고랜드로 인해서 관광도시로 발돋움하려고 했던 부분이 퇴보하고, 실제적으로 헬로키티아일랜드라든지 이런 부분이 떠난 부분도 있고, 사실 그게 피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세한 사항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해도 지사께서 답변을 못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양해를 구해서-사실 출석요구서에는 넣지 않았지만-우선 글로벌투자통상국장님하고 자세한 부분에 대한 얘기를 나눌 테니 그 상황을 들어보신 후 지사님과 최종적인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최성현의원
그러면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입니다.
최성현의원
국장님, 레고랜드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죠? 지금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문제점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 담당 국장으로 나오셨으니까, 저하고 질문ㆍ답변을 하는 과정 중에 거짓말을 하거나 있는 사실에 대해서 다른 얘기를 하시면 법적인 문제도 야기될 수 있으니까 도민들한테 솔직한 마음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최성현의원
지금까지의 현안들은 수차례에 걸쳐서 도정질문이나 다른 선배ㆍ동료 의원님께서도 얘기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몇 가지 확인절차만 밟고 나머지는 지사님과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최근에 야기되고 있는 부분이 결국은, 물론 레고랜드가 춘천에 들어와야 된다는 면에서는 저도 맥락을 같이하고 있지만 결국 7년 이상 지나다 보니까 사실 여러 문제점들이 대두되고 쉽지 않은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아시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현의원
최근에 모든 절차와 이런 것들을 생략하고 의회에 확인요청 공문을 보내신 적이 있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있습니다.
최성현위원
그 확인요청 공문은 결국 강원도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 채무보증을 해 준 2,050억 원에 대해서 남은 금액을 쓸 수 있게끔 해 달라, 그리고 그 내용 중에는 레고랜드 본공사비 용도의 대출금도 결국 컨소시엄 본협약서 조성원가에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현의원
이런 공문을 시행했는데 사실 의회는 법률적으로 유권해석을 하는 기관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의회는 의결기관입니다. 그래서 법률상으로 의장에게 특별히 부여한 권한 외에는 본회의에서 의결로서 결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아시겠지만. 그런데 최근에 공문을 시행하면서 우리 의회의 한두 명을 만나서 밀실정치를 하듯이 설득을 했지만 결국 이 부분이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게 발견이 됐거든요. 그런 식으로는 이 부분이 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모르고 있었습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한국투자증권에서 확인을 요구하는 사항은 1차 대출 약정입니다. 1차 대출 약정은 감사원에서도 의회의 동의를 받았다고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차 대출 약정상에 있는 직간접 공사비에 본공사비 포함 여부를 의회에서 확인해 주면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가 문서를 시행했고요, 또한 저희가 법률자문도 받았습니다. 유명 로펌에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기존에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행위는 의안이 아니기 때문에 확인절차만 거치면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추진했습니다.
최성현의원
그러면 그 답변에 대해서 반박을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이 부분이 8대 때 이루어진 부분입니다, 그렇죠? 8대 의원님들이 2013년 9월에 의결한 내용입니다, 그 210억 원과 함께, 그렇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현의원
8대 때 했던 부분이면 변경 내용을 새롭게 의결해야지 이 부분을 그냥 의원 개개인을 만나서, 예를 들어서 해당 상임위나 의장이 결재나 해 주고 그렇게 갈 사항은 아닙니다. 또 하나, 유명 로펌의 법률자문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관계에 대한 내용을 제가 읽고 검토해 본 결과, 거기에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2013년 9월 10일 내용도 있고, 2014년 11월 27일 1차 대출 약정서에 대해서 변경대출 약정을 체결해서 대출금이 2,050억이라고 쓰여 있는데 도의회 의결 없이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적시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것 보셨어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도의회에 문서를 시행한 사항은 1차 대출 약정 부분입니다. 1차 대출 약정은 감사원에서도 도의회의 동의를 받았다고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정하는 사실에 대해서 확인 여부를 요청드린 사항입니다.
최성현의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내용 자체가 기존에 강원도에서 부담하던 의무를 구체적으로 다시 해 달라는 의미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최성현위원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13년 제8대 때 동의한 내용인데 그것에 대해서 속기록을 확인 시에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이지, 그 내용을 확인해 준다는 것이지 지금 다시 우리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해야 하는 부분인데 그냥 간다, 이것이 문제가 안 된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제가 그전에 요청했던 부분은 강원랜드 배임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의장이 결재를 하거나 우리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임의적으로 결재를 하면 배임죄에 해당이 되지 않느냐, 저는 이런 부분을 감사원에다가 요청해서 확인해 달라고 했어요, 그렇죠? 감사원이 지적했던 사항이니까 감사원에 이 부분을 확인해 달라고 했던 사항인데 지금 보니까 집행부에서 얼마나 돈을 많이 들였는지 모르겠지만 유명 로펌회사에 이 부분을 자문 받아서, 저도 그 내용을 가지고 있지만 저는 이 내용 자체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편법을 사용한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것은 사실관계를 그대로 적시한 사항입니다.
최성현의원
또 하나의 문제점은 강원도의 의무가 가중된다고 문제점이 지적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강원도가 기존에 부담하던 의무가 가중되는 것도 아니라는 판단하에 그런 행위를 한 것이라면 결과적으로”, 이런 내용이 쭉 나오는데 결국 감사원에서 지적된 것은 강원도 의무가 가중되니까 문제점으로 지적된 상황이에요, 지난번에. 법리해석의 문제점들은, 제가 볼 때 이것은 피해 나간 문제점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 이거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일단 제일 중요한 2,050억은 의회의 확인 없이도 정상적으로 대출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지 본공사비하고 사유지 매입비만 지금 제한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차피 2,050억에 대한 대출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본공사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 상황입니다.
최성현의원
시간이 없는 관계로 그렇게만 하고 생략하고요. 공문은 그렇다고 치고, 대림산업 컨소시엄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컨소시엄 이후에 4억 4,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해 줬어요. 그렇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현의원
그것을 의회에 보고했습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것은 엘엘개발 소관 업무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지급한 것이 아니라 엘엘개발에서-계약당사자가 엘엘개발이라서-집행한 사항입니다.
최성현의원
엘엘개발에서 했다?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현위원
그러면 4억 4,000만 원을 물어주는 기준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저희가 대림산업과 하는 과정에서 전략적 투자자가 개입이 됐고 그 과정에서 일부 설계검토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급했던 것이 사실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대림산업과의 계약을 너무 장기간 방치해서는 전체적인 사업에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대림산업과 전략적 파트너를 제외하자는 의미에서 저희가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최성현의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엘엘개발도 마찬가지로 대주주가 강원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현의원
그런데 대주주인 강원도의 허락을 득하지 않고 이미, 예를 들어서 공사가 들어오지 않았던 계약사하고 컨소시엄 업체하고 업체끼리, 마치 내가 이만큼 손해가 날 것 같으니까 손해금액을 물어준다는 것은 적절치 않았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컨소시엄 들어온 업체 중에서, 그렇다면 4억 4,000만 원을 물어줄 때 온터이앤씨라는 부분, 여기는 오히려 이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법적 소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전체가 해결도 안 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아닙니다. 저희가 온터이앤씨에 최후로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소송이 들어오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최성현의원
그러면 강원도만 돈을 물어줬는데 컨소시엄 업체는 귀책사유가 전혀 없었어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일단 도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전략적 파트너와의 단절을 요청했고, 그런데 대림산업과 전략적 파트너라는 연계가 있기 때문에 대림산업을 비우지 않고는, 시공사를 해지하지 않고는 다른 사업자를 선정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엘엘디 이사회에서 판단한 것입니다. 모든 결정은 엘엘디 이사회에서 이사들이 이것을 해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최성현의원
알겠습니다. 저는 어찌됐든 간에 그 부분도 의회 해당 상임위에 보고를 했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래서 적절치 않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그다음에 레고랜드 사업비 타당성에 대해서 좀 하겠습니다. 사업비를 보면 이상한 것이 발견돼요. 아마 얘기하면 아실 거예요. 2018년 3월에 사업비가 6,077억 원이었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현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대출금과 대출상환금 모두를 수입으로 잡는 이런 이상한 회계절차가 나와요. 그 결과 실제 사업비가 7,678억이어야 하는데 갑자기 1,579억이 줄어서 6,099억 원으로 보이게 하는 착시현상의 회계장부를 만들고, 그렇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작년 경건위 행정사무감사 시에 엘엘개발에서 보고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가감됐다거나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최성현의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그 부분이에요. 2017년 11월 도의회에 보고 당시에는 6,777억이었어요. 그런데 불과 세 달 만에 사업비가 900억이 증가했는데도 사업설명서를 보면 거꾸로 2017년 11월보다 678억이 감소한 것처럼 보이게 해 놨어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기본데이터는 경건위 행감 시 보고됐던 자료를…….
최성현의원
아니, 2017년 11월에는 경건위에 6,777억이라고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불과 세 달 만에 사업비가 900억이 증가했는데도 설명서만 보면 678억이 감소한 것처럼 착시현상으로 보이게끔 한 회계장부를 봤을 때 이런 내용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착시현상처럼 보이게 만들어 놓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실제 사업비보다 1,579억이 줄어든 내용으로. 추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하고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성현의원
믿음이 안 가는 상황들이 계속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의회에서 질타를 당했던 것이고, 결국은 급작스럽게 이런 부분을 완성시켜 나가려다 보니까 무리가 따르는 겁니다, 절차도 무시하게 되고. 결국은 이렇게 가자는 것인데 사실 지금 의회 입장에서는 집행부하고 같이 갈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얘기 들으셨겠지만, 자세한 내용을 지사님께서도 숙지하고 계셔서 아시겠지만 그 외의 부분들은 국장님이나 해당 과에서 알고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지사님, 매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춘천 출신이다 보니까 레고랜드가 우리 지사님의 장밋빛 공약만큼 잘 이루어져서 춘천이 국제관광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기를 바랐지만 결국은, 이제 지사님이나 저나 임기를 남겨놓고 사실 이 부분이 자칫하면 여러 가지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를 느낍니다.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사님, 이 부분에 대해 얘기를 나누겠지만 한번 말씀을 해 주실 부분은 이 부분이 되든 안 되든 지금 도의회가 발목을 잡고 있나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발목을 잡고 있지는 않지만 도와주시면 즉시 갈 수 있는 사안입니다.
최성현의원
도와주지 않으면 발목을 잡는 건가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조금 더 어렵게 가겠습니다.
최성현의원
그것은 말씀이 좀 이상합니다. 도의회가 이것을, 아까 국장님하고 얘기 나눈 부분을 들으셨을 텐데 의회에도 절차라는 것이 있습니다. 의회에 지사님이 친하다고 와서 얘기한다고 쉽게 “알았습니다. 해 주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저는 그런 절차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저도 친분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그 당시에 저희 실무자들이 잘못한 것은 맞습니다. 2,050억을 쓰는데 정확하게 처리하지 못한 게 있는데 그것을 의원님들께서 치유해 주시면, 저희는 치유를 해 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리면…….
최성현의원
치유가 아니라, 저는 오히려 의회의 의결을 받았으면 공사는 공사대로 안 이루어지고 2,050억 원이 벌써 매몰비용이 되어 버렸다,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오히려 더 잘한 것 같아요. 승인을 안 받고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지적이 됐고, 사기꾼들이 와서, 지금 구속되어 있는 분도 있고 그렇잖아요? 금융비용에서부터 1,300억 가까이 막 썼어요. 사실 이런 부분을 의회의 의결을 받았다면 저는 2,050억은 벌써 다 썼다고 생각을 해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존경하는 최성현 의원님…….
최성현의원
제가 질문을 하는 과정 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절대, 그전에 언론플레이를 통해서 정파로 가느니 해서 모 언론사에서 여야를 불러서 대담을 한 적도 있지만 레고랜드사업이라는 것이 왜, 아무리 들여다봐도 정파로 갈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사님, 거기에 공감 안 하세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정파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의회에서 저희가 잘못된 부분을 치유해 주시면 훨씬 쉽게 즉시 착공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부탁을…….
최성현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2011년도부터 이 사업이 진행되어 오면서 여기에 대한 최종책임자가 누구였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최종책임자는 접니다.
최성현의원
지사님이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최성현의원
우리 의회가 이 사업을 하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중간에 업체를 선정해 주면서 이리로 옮겨라, 이리 옮겨라, 의회는 그럴 수가 없는 기관이에요, 그렇죠? 지금까지 해 온 사업 중에서 사기꾼들이 와서 돈을 그렇게 쓰고, 이후에 지사님이 임명한 사람들이 이런 행위를 해서 한직으로 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졌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왜, 의회가 도대체 무슨 발목을 잡는 겁니까? 그리고…….
문순
최문순도지사
기채를 일으키려면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것에 대해서도…….
최성현의원
그 부분은 제가 잠시 후에, 저도 많은 부분을 생각하고 연구했습니다. 레고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지사님하고도 많은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오늘 그것을 좀 말씀드릴 텐데요, 무조건적으로 된다 그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오죽하면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데에서 벌써 손실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추정해서 올라오셔서, 이것이 돼도 얼마 정도의 손실이 날 거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도 한번 계산을 해 보셨나요? 우리가 멀린사하고의 노예계약에 의해서 실제로 레고랜드가 됐을 때, 계산상으로 사업이 이루어진다면 그런 효과를 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정말 제2의 알펜시아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존경하는 최성현 의원님, 이 사업은 지역사회가 모두 힘을 합쳐서 성사시켜야 되는 사업입니다. 사업이라는 것이 집행부가 100% 책임지고 나머지는 책임만 묻고 그런 관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렇게 늦어진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문화재 때문에 그랬고요, 두 번째는 한반도에서 발생했던 코리아 리스크, 전쟁 위험 때문에 투자가 무산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경험 부족이 있습니다. 그것은 솔직히 인정하고요.
최성현의원
솔직히 인정하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지역사회에서 같이 도와주셔서 함께 가야 할 사업이지, 제가 이 사업을 진행시키면서 누구한테 커피 한잔 얻어먹은 바도 없고요, 또 여기에 일부 부적절한 인사들이 끼어들었지만 그것이 사업의 본질을 흐린 적은 없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간곡하게 이 사업이 빨리 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최성현의원
그것은 원론적인 말씀이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다시 한번 여러 가지로 생각해 봐도 결국은 우리 9대 도의회 의원님들이나, 제가 아까 지사께 임기를 말씀드렸는데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아시겠지만 사실 저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요구했던 사항이 3월 말이거든요. 이제 한 3일~4일 남았는데 3일~4일 안에 이 부분을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그냥 바로 시행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우리가 관련해서 반면교사(反面敎師) 삼아야 될 게, 알펜시아도 똑같은 사업 구조입니다. 그리고 오투도 마찬가지였고요. 결국 관에서 하는 사업들을 보면 대출 받아서 공사하고 부동산 팔아서 상환할 목적으로 하고는 있는데 이 부분이 공사 기간 등, 아까 말씀하셨던 문화재 부분, 이런 알 수 없는 부분들을 예측하고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관에서 하는 사업들은 예측을 못하다 보니까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투리조트도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고 알펜시아, 6년 동안에, 좋습니다. 이 사업을 시작한 지사님은 다르지만 결국은 6년 동안에 해결을 못했지 않습니까? 매각을 통해서 이자라든지 감당할 부분을 다 해결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하루 이자만 5,000만 원, 연 815억 이자가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계획에 리조트를 팔아서 상환을 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결국은 부채가 남게 되고요. 그것이 결국은 강원도민의 세금으로 다 충당해야 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레고랜드 조성 사업비도 마찬가지예요. 알펜시아가 2004년에 9,000억으로 하겠다고 했던 사업이에요. 그런데 2006년에 착공하면서 결국은 1조 3,000억 원으로 증가됐고요, 2009년에 최종적으로 1조 7,0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숫자가 들어갔어요. 부동산 매각 못 했고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존경하는 최성현 의원님, 그것이 구조가 제각각이고요…….
최성현의원
제각각인데, 구조가 비슷합니다. 레고랜드 조성 사업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레고랜드 조성 사업비 구조가 다르면, 지금 저희가 돈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미 부동산을 팔았습니까? 부동산 가격이 얼마인지 예측이 됩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측되고…….
최성현의원
레고랜드도 마찬가지, 2013년에 4,790억으로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017년에 벌써 6,777억, 그리고 주차장 부지까지 잘못돼서 2018년에 907억, 이런 부분을 지금 부동산 분양해서 상환하려고 사업자들을 모집하고 있는데, 모집하셨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이미 매각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땅 팔아서 하는 데 아무 문제없습니다.
최성현의원
아무 문제가 아니라…….
문순
최문순도지사
다만 나중에 좀 비싼 값으로 팔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고요…….
최성현의원
그러면 지사님, 멀린사하고 최초, 지금 본공사는 선정을 한 데가 있지 않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습니다. 책임준공을 하겠다는 데가 나서서…….
최성현의원
본공사는 누가 하는 겁니까? 아니, 책임준공하는 시공사가 문제가 아니라 본공사에 들어올 업체가 어디입니까, 테마파크에?
문순
최문순도지사
책임준공…….
최성현의원
멀린사죠, 멀린사? 그러니까 착공을 시작해서 본공사가 시작되면 멀린사가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습니다.
최성현의원
그래서 레고랜드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최성현의원
그러면 본공사를 하겠다는 모 업체에 대해 최초의 계약에 의해서 멀린사에 확약서를 받았어야 되는데 확약서 받았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확약서라는 게 무슨 확약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성현의원
최초에 멀린사하고 계약할 당시에 시공사가 들어온다면 그 시공사에 대한 부분을 멀린사에다가 확약을 받아서, 확약서까지 받아야 시공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저는 그 절차에는 별로 동의하지 않고요…….
최성현의원
동의가 아니고, 그러면 멀린사가 1,000억 장난감, 현물투자 1,000억이 안 들어오는데, 그러면 멀린사의 레고랜드가 안 들어오는 거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이사회에서 의결이 되어 있습니다. 멀린사의 이사회에서 의결이 되어 있고, 복잡한 과정보다는…….
최성현의원
대답이 중요한 겁니다. S건설이라는 회사가 레고랜드, 멀린사가 최종 착공에 대한 확약서를 써줬느냐는 소리예요. 그러고 나서 시공사를 선정했느냐는 얘기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세세한 절차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로서는 빨리…….
최성현의원
지사님, 경제부지사께서도 저희를 설득할 때 그런 논리를 펼치십니다. 오셔서 “이제는 저희가 멀린사 필요 없이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심지어 저를 설득하러 와서, 그 앞에 지사님이 계셨지 않습니까? 의장실에서 설득을 하다 말고 안 되겠으니까 “의회가 안 해 주면 저희가 그냥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혼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의회 의결 없이 가는 문제예요. 강원도가 책임을 지면 되는 문제인데 지금 절차라든지 모든 부분을 생략하고 의회 의장에서부터 모든 의원들을 거기에 집어넣는 그런 방법밖에 안 된다는 거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존경하는 최성현 의원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듯이 이 계약에 대한 해석을 해 주신다고…….
최성현의원
해석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지금…….
문순
최문순도지사
도의회에서 책임질 일은 없다는…….
최성현의원
제가 볼 때는 밑에 계신 국장님이나 해당되시는 분들이 지사님한테 그런 부분은 보고를 생략하는 거예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아닙니다.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최성현의원
일단 멀린사는 최초의 계약서에 의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옛날에 대림하고의 컨소시엄사업도 멀린사가 최종확약서를 안 써줬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에 마치 멀린사가 최종확약서를 써준 것처럼 보고를 했던 결과가 있어요. 행감 때 제가 국장님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다그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공사를 그냥 잡아왔다고 해서 저희가 요구한 이행보증서라든지 그런 것만 하고 그다음에 의회 절차 없이 이 부분을 의장님이 그냥 결재해 달라? 이것은 큰일 날 문제라는 거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최성현 의원님,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멀린하고의 계약서에도 책임준공확약서가 있으면 되는 것으로 이미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멀린에 따로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이 계약서가 되어 있는 거죠.
최성현의원
답답합니다, 지사님. 제가 그래도 최종 멀린사하고의 계약서에서부터, 사실 그동안 지사님과 집행부가 그런 계약서조차 우리 경건위 위원님들이나 의원님들한테 보여주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투명하지 못하다는 얘기를 들었고, 결국은 모든 부분이 안 이루어지다가 언론사나 의원님들의 의혹을 받다 보니까 최후에 계약서를 보여준 그런 경우였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투명하게 하겠다. 반성하고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앞으로 한 발도 나갈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우리 지사님께서 의회를 설득하는 부분도, 사실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면 이 부분도 의회의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의회에 안건이 올라오고 의결 절차를 밟아서 본회의를 통과해야만 이 부분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냥 밀실에서 해 달라, 의장이 결재해 주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문순
최문순도지사
존경하는 최성현 의원님, 지난번에 저희한테 세 가지를 요구하셨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로 계약서, 그다음에 이행보증증권, 그다음에 이것을 해 주더라도 의회에 책임이 없다는 법적인 해석, 이 세 가지를 요구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세 가지를 저희가 제출하겠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판단해 주시면, 지금 두 가지는 되어 있고 이행보증증권을 끊는 절차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준비해서 제출을 하도록 할 테니까 그때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성현의원
MOU에 준하는 내용이었거든요. 그것을 계약서로 바꿔 오신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그렇습니다.
최성현의원
지사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 가지도 중요하지만 의회에 정식 절차를 밟는 부분도 검토가 필요하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 세 가지는 제출하도록 할 테니까, 의회에서 정식 절차를 밟는 것은 의원님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성현의원
예, 이것은 의회의 몫이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의 사업들이 저는, 지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제 2주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한 달여. 이제는 이 부분을 저희보다는 10대 도의회 의원님들, 그리고 차기 도지사님, 지사님이 다음에 무조건 올라오신다고 확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의원님, 이 사안은 제 임기하고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계약에 관련된 일이고요…….
최성현의원
제가 대안을 한번 제시하자면, 의원님들도 많은 부담감을 느낄 것이고, 우리 지사님께서도 사실 출마를 하시는 입장에서 착공의 삽을 뜨고 잘된다 하면 좋겠죠. 그러면 저희도 좋아요, 우리 의회도. 그렇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훗날 레고랜드가 절차상에 문제가 없이 성공적인 착공과 함께 준공이 되었다면 박수 받을 일이지만 결국은 제2의 알펜시아처럼 된다면 저희 9대 도의회와 지사님은 역사적으로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경우의 수도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사실 사업이 잘된다면 민간에, 좋은 사업이라면 사실 민간업자들도 꺼릴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시하는 것이 민간에 전체적인 사업을 맡기고, 도가 매몰된 도민의 세금을 전부 회수하고, 출자금 회수해서 도민에게 피해가 안 가게끔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모양새로든, 이미 흙을 파헤쳐 놨기 때문에 저기에 무언가는 들어와야 된다. 그렇다면 뭔가 업그레이드된 시설을 한 번쯤은 생각을 해 봐야 되니까 조금 시간을 갖고 우리 지사님께서 여러 각도로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재고가 가치가 없으신 겁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이 부분은 정치적인 사안이나 제 임기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계약에 의한 것이고요,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의장님과 함께 요구하신 계약서, 그다음에 이행보증증권, 그다음에 법적 해석, 이 세 가지면 완벽합니다. 잘못될 일이 없어서, 그것을 이번 주 내로 저희들이 제출하겠습니다. 그때 의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성현의원
이 법적 해석 문제는 제가 봤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지만, 저희 의회 쪽에서도 법률 자문을 해 보겠지만 내용 자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미진한 것이 많고요, 저는 사실 그 법적 문제에 대한 요구도 감사원을 얘기했던 것이거든요. 최초의 지적이 감사원에서 됐기 때문에 감사원에 다시 회신을 받아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내용을 좀 받아 왔으면 했는데 그것을 생략하고 집행부에서 모 법률회사에서 해석을 받아 왔는데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짚어보고 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제 기억에는 당시 대화에서 감사원까지 가는 것은 좀 지나치고, 감사원이 벌써 몇 년 전의 그 해석을 해 주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법 해석을 받으면 되는 것으로 그때 양해해 주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성현의원
저도 사실은 오늘 도정질문을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춘천에 살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당연히 레고랜드가 성공 개장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오늘 도정질문을 통해서 과연 내가 어떤 답변을 얻어낼 수 있을까, 그리고 답변을 얻지 못한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1년 전에도 똑같이, 제가 2017년 3월에도 이 자리에서 레고랜드 관련해서 지사님하고 설전을 벌인 적이 있어요. 그때 탄핵 문제까지도 나왔고, 그때 지사님께서 해결이 안 되면 그만둔다는 말씀도 하셨어요, 그렇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지금도 같은 입장입니다.
최성현의원
같은 입장인데,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발목 잡아서 안 된다, 이게 안 된다면 2주 있다가 그만 두시겠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발목 잡아서, 그것은 아니고요. 저는 2주가 아니고 아직 임기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원님께서 요구했던 세 가지를 구비해서 제출할 테니까 의회에서…….
최성현의원
저는 오늘 도정질문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지사님과 집행부가 의회를 공략할지 모르겠지만…….
문순
최문순도지사
공략하는 게 아니고요…….
웃음
최성현의원
추후에 이것을 의회 탓으로 돌린다면 절대로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문순
최문순도지사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쉽게 가고…….
최성현의원
저희 44명의 도의원님들이 지사님 한 분의 머리보다 모자란 것이 아닙니다. 44명의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생각, 의견들을 종합해서 의견을 내고 거기에 대응하는 겁니다. 그것이 저 혼자만으로는 안 되지만, 만약 그것을 마치 의회가 발목 잡는다는 식으로 대처를 하신다면 정말 우리가, 이 부분은 도민과 시민이 알 것입니다. 이 사업을 최초에 시작했던 것도 지사님이고, 사실 제가 오늘 준비한 동영상도 있었는데 생략하겠습니다. 왜? 언론에 비쳐지는 모양새가 잘못하면 지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파적으로 보일 수 있을 것 같고 괜한 오해를 받기 싫어서, 숫자의 우위를 가진 도의회가 4년 동안 정파로 간 사안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제가 그것은 증명할 수 있습니다. 저를 위시해서 모든 의원님들이 모여서 단 한 번도 지사님을 정파적으로 공격한 적이 없었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존경하는 최성현 의원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훨씬 쉽게 즉시 갈 수 있고 도와주지 못하시면 저희들이 땅을 팔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린다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큰마음으로, 저희들이 그동안 잘했다는 말씀은 절대 못 드리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 의원님들께서 이것을 좀 받아들여서 춘천시민, 강원도민을 위해서 큰 틀에서, 저희가 제출하는 세 가지 서류를 잘 검토해서 좋은 결론을 내려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 올리겠습니다.
최성현의원
지사님, 하실 말씀 다 하시도록 제가 시간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제가 말씀드린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면…….
최성현의원
그대로 해석을 합니다. 다만 춘천시민들께서 정말 오랫동안 인내심을 갖고 참았던 부분이고요, 그랬기 때문에 저는 주장하는 부분들이, 사실 이것보다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상당히 많은 문제점들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하루 종일 얘기해도 모자랄 텐데요, 그러다 보니까 큼직큼직한 사안들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지만 한 번쯤은 도민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정말 양심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한계라는 것도 있는 겁니다. 지사님의 한계도 있는 것이고, 또 민간이 해야 될 부분을 공무원들이 하다 보니까, 개발사업이라는 것이 사실은 쉽지가 않은 사업입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습니다.
최성현의원
그러다 보니까 한계가 있었던 것이고, 그런 점에서 지사님께서는 오셨던 많은 시행사 사장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속아서, 그분들이 결국은 다 문제가 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엘엘개발에 대한 부분도 사장을 몇 번 바꾸기도 하고 경영본부장도 바꾸고, 사실 이런 시행착오를 겪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해야죠, 그렇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제가 인정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지금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나라에서 글로벌 테마파크를 성공한 데가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사업입니다. 저희가 고의로 이것의 진척을 늦추거나 부패와 비리로 직접적으로 늦어지거나 한 사안은 없고 저희들 실력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문화재, 그리고 코리아 리스크 이런 것이 겹쳐서 그랬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저희가 부족한 점을 메워주시면 훨씬 빨리 춘천시민, 강원도민들의 염원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간곡히 저희들이 제출할 서류에 대해서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최성현의원
지사님은 임기를 마치면서, 예전의 캐치프레이즈가 ‘오직 강원도’였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그렇습니다.
최성현의원
그런데 지금 ‘오직 레고랜드’도 안 되고 있고 알펜시아도 답보 상태에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가지고 계신데, 해결을 하고 싶었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어쩌면 올림픽으로 인해서 거기에 매몰되어서 갔던 부분이 사업에 대한 답보를 가져 왔을 텐데 그런 부분은 상당히 아쉽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한 고집스럽게 밀고 나갈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절차의 문제라든지 생각할 부분은 다시 한번 충분히 생각을 하고 요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지난번의 세 가지 외에 의원님께서 더 요구하실 게 있으시면 요구사항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현의원
의회에 정식 절차를 밟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저희가 이번 주 내로 제출을 하게 될 텐데요, 절차는 어떻게 밟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최성현의원
하여간 지사님하고 얘기를 나누면 끝이 안 납니다, 원론적인 얘기만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아서 일단은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수고하셨습니다.
웃음
문순
최문순도지사
고맙습니다.
최성현의원
고맙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4년여의 기간 동안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도정질문을 하다 보니까 4회에 걸쳐서 저 나름대로는, 공직자 여러분과 우리 의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을 더 채우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민병희 교육감님은 생략하겠습니다. 제일 수혜자이시고, 제일 고마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저도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내 웃음
김성근부의장
최성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9대에서의 마지막 도정질문입니다. 이제 하루 남겨 놓고 세 분 남겨 놓고 있는데요, 6년 이상을 레고랜드, 참 힘들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생각을 잠깐 돌려보면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집스럽게 다람쥐 쳇바퀴 돌 듯하는 그런 말들만 계속 해 왔고, 6년 동안 똑같은 거짓말 아닌 거짓말처럼 계속 만들어 왔던 이런 현실을 본 의원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만 생각을 바꿔보고 조금만 새로운 방법을 연구해 보면 분명 뭐가 있을 텐데, 아까 최성현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강원도에는 전문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SPC 법인 엘엘개발을 만들었는데 거기도 전문가가 없습니다. 비전문가가 하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는 것이고 계속해서 문제가 야기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내일 본 의원의 도정질문이 있는데 마지막 마무리하는 단계로 간단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도정질문하신 세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도 있는 질문과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세 분의 질문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끝까지 성실히 답변해 주신 최문순 도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겠으니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7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