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근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어제 고성에서 발생한 산불이 철저한 초동 대처로 주불 진화가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초기 진화에 총력을 다해 주신 관계관 여러분과 진화에 협조하여 주신 지역 주민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피해를 입으신 주민들께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관련 기관에서는 피해 지역 주민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고성이 지역구이신 김용복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지사님께서는 어제 도정질문을 마치고 바로 현지에 달려가셔서 주민들을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신 줄 알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으니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보다 높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질문을 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정해진 시간을 충분히 활용하셔서 도민의 뜻을 대변하고 강원도 발전에 기여하는 질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도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함은 물론 제시된 의견들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감으로써 강원도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 불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길수 녹색국장께서 고성 산불현장 지휘 관계로, 박재명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중간보고회 참석 관계로, 이흥교 소방본부장께서는 고성 산불진화 지휘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나오시지 못하셨으며, 양민석 인재개발원장께서는 2018시군 고급관리자리더십과정 입교식 및 출강 관계로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본회의에 나오지 못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도정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맑고 푸른 바다와 솔향이 그윽한 고장 강릉 출신 오세봉 의원입니다. 먼저 도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권혁열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도정질문에 앞서 어제 고성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은 고성군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빠른 시일 내에 신속한 피해 복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산불 진화로 인해 현장에서 화마와 사투를 벌이신 소방공무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군인, 경찰, 민간인 등 관계기관 분들께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소득 2배 행복 2배 하나된 강원도’를 만들기 위해 애쓰고 계시는 최문순 지사님을 비롯한 도청 공직자 여러분과 행복한 강원 교육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강원도교육청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강원도는 지난 20여 년간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를 위해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을 투입하였고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평창동계올림픽은 역대 최대 규모의 선수단이 참가하였으며 남북한 공동입장, 올림픽 사상 최초의 남북단일팀이 출전하였습니다. 스포츠를 통한 교류와 소통이 곧 평화라는 메시지를 전 세계에 전달하였고 남북 관계 개선과 대화의 모멘텀을 이어가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올림픽이 가져다 준 기회와 성과를 앞으로 어떻게 이어나갈지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당장 현실로 다가온 올림픽시설 사후활용ㆍ관리는 물론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 대책 마련, 도민의 풍요로운 삶을 위한 정규직 일자리 확대, 강원 신성장 동력 창출 등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실현해 나가기 위해서는 공직자 여러분의 더 많은 노력과 열정이 더 해질 때 비로소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도민 모두가 행복하고 살기 좋은 강원도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도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문순 지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지사님, 어제 고성에서 산불이 크게 났었는데요. 도정질문 이후 오후에 고성 산불 현장에 달려가서 피해를 입은 도민들과 진화 중인 관계 공무원들을 격려하고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많이 피곤하실 텐데 간단명료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인사를 나눌 때 보니까 아직 그을음 냄새가 나는 것 같아서……. 지사님, 올림픽과 패럴림픽 치르시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먼저 올림픽 경기장시설 사후 관리에 대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 경기장 국가 주도 관리에 대해서 그동안 강원도는 물론 도의회 차원에서도 정부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사안이나 올림픽이 끝난 현재까지 최종 계획이 나와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죠?

예.

어제 일부 언론지상에 난 기사가 있어서 제가 봤는데요. 아직 분담비율이 확정되지도 않았고, 도가 요구하는 것은 국비 75%, 지방비 25%, 이렇게 요구하고 있죠?

예.

이것은 올림픽 경기장시설을 할 때 정부에서 국비 75%를 지원해 주고 지방비 25% 매칭했던 그 비율 그대로 중앙정부에 해 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올림픽 경기장 분담비율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문체부에서는 55%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돈을 갖고 있는 기재부에서는 난색을 표한다는 이런 정보가 있는데, 이게 원칙 없이 움직여지는 것 같아요. 도의 입장은 정확하게 어떤 것입니까?

존경하는 오세봉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올림픽의 마지막 과제인 사후활용계획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는데 마무리 짓지 못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정확히 말씀하신 대로 기재부에서, 문체부와 우리 도의 입장은 거의 같습니다. 국가시설로 해야 한다는 것으로 거의 같은데 기재부에서는 좀 더 정교하게 계산을 해 봐야겠다고 용역을 시행하고 있어서, 약 3개월에서 아무리 늦어도 연말까지 자신들의 안을 가지고 조정하겠다, 3개월~4개월 안으로 마무리 짓겠다고 하는 것이 기재부의 입장입니다.

물론 정부도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지만 평화올림픽, 이것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올림픽이 잘 치러짐으로 인해서 남북정상회담, 그동안 경색돼 있던 남북관계, 그다음에 북미 핵 문제까지 포괄적으로 해서 평화모드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잘 활용해서 강원도 성장 기반의 동력으로 삼았으면 좋겠는데 그와 더불어서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스피드스케이팅경기장하고 강릉하키센터 등 4개소에 대한,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이것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죠? 강원도 입장은 이 4개 시설에 대해서는 계속 존치해서 활용하겠다는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에서 아직 확답을 안 하고 있는 것이죠?

정부는 3개 정도, 스키점프대는 빼달라는 입장이어서요. 이것도 분담비율하고 같이 정해져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4개 시설을 운영한다면 연간 적자폭이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습니까?

저희 계산으로는 약 40억 정도.

약 40억~50억 정도로 보는 것이죠?

예.

정부가 왜 이렇게 퍼센티지에 관심을 갖는가 하면 앞으로 시설이 노후화될 것 아닙니까? 시설 노후화에 따라 대규모 예산이 추가적으로 투입될 텐데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에 추가되는 부담금은 없습니까?

그것도 역시 분담비율이 정해지면, 분담비율 안에 모든 비용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금액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올림픽 특별법으로 묶어서 정리가 되면 참 좋은데, 앞으로 우리 도에서 올림픽 특별법으로 최대한 정부에, 특히 기재부에, 문체부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 것 같은데 기재부에 많이 요구를 하고 설득을 시키는 그런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 동계올림픽시설은 하계시설과 다른 개념을 갖고 있죠. 계절적 요인과 대중성 부족으로 시설 운영에 있어 적자가 불가피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적자가 많으냐 적으냐의 차이일 뿐이지 적자는 불가피하다고 보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동계올림픽을 치렀던 나가노나 삿포로, 캐나다를 보더라도 적자는 불가피합니다. 그렇지만 시설을 어떻게 활용해서 적자의 폭을 최대한 줄이느냐가 관건인데요, 협상력을 키워서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올림픽을 준비하느라 강원도에서 많은 인력들이 투입되지 않았습니까?

예.

올림픽 이후에 인사 운영과 관련해서도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휘부에서. 조직개편안을 보니까 여러 가지 방안이 나와 있는데 특히 어려울 때 동계올림픽 지원을 나가서 성공 올림픽으로 이끈 도청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지사님의 인사에 대한 각별한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올림픽 유공자 정부포상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일전에 언론에서 지적됐습니다만 속된 말로 곰은 재주가 부리고 포상이나 이런 것은 중앙정부에서 다 가져가는, 정말 열심히 노력했던 강원도나 개최지인 3개 시군은 아무 포상도 없는데요, 정부에 포상 부분을 심도 있게 해서 고생한 분들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리 준비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대회 및 실업팀 창단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르고 나서 여러 실업팀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사님도 남북아이스하키 단일팀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예.

본 의원도 그것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아이스하키팀뿐만 아니라 컬링팀까지도,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2021년 동계아시안게임을 유치하려고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남북공동으로 개최하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동계아시안게임의 남북 공동개최를 검토하겠다, 지사님께서 지난 2월 17일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 당시 북한의 장웅 IOC 위원도 “공동개최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죠?

예.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사항입니까?

지금 개최가 3년 남았는데요. 시간이 굉장히 촉박합니다. 그런데 다른 데에서 개최하려고 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 절차를 거치는 과정이 굉장히 긴데 그것을 최대한 단축해서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보겠습니다.

정부를 잘 설득시켜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사님도 아시겠지만 특히 통일부는 정부가 갖고 있는 생각만 하려고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생각은 무시하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어차피 동계아시안게임을 남북 공동개최하자는 제안이 있었고 도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고, 또 2022년도에 베이징동계올림픽이 있기 때문에 그사이에 남북 공동개최를 하면 평화올림픽의 더 좋은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고, 아울러 동계아시안게임 남북 공동개최를 함으로 인해서 현재 동계올림픽 시설들에 대한 활용 방안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관광 인프라도 구축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본 의원은-물론 지사님께서 어려움이 있겠지만-공동개최추진위원회를 빨리 구성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도의회 의원들도 참여해서 집행부와 함께, 조속히 구축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노력하면서 정부를 설득하고 국회도 설득하고 필요하면 대통령에게 건의서도 내고 하는 그런 것을, 물론 지사님 혼자서도 열심히 하시겠지만 무엇보다 도민들과 힘을 합치고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도민들에게 정확하게 의견도 전달하고 양해도 구하고, 아직 일부 도민들은 너무 빠르지 않은가,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도 합니다. 그런데 스포츠는 스포츠로 봐야 하고 정치는 정치고 분리해서, 분단된 우리 강원도 입장에서는 이것이 절실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개최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는데 지사님, 혹시 이것에 대해 생각하신 게 있습니까?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저희가 이 생각을 아직 못하고 있었는데 빨리,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서 저희들도 빨리 구성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빨리 구성하도록 그렇게 하고, 상의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개최추진위원회를 빨리 구성할 것을 정식으로 제안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지사님께서 4월 평양마라톤대회에 참가하겠다고 했고, 6월에는 평양유소년 축구대회에 출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는데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우선 6월 대회는 잘 진행되고 있고, 4월 평양마라톤대회는 그 시점에 정상회담이 같이 진행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지금 정부하고 조율 중에 있는데 규모를 줄이거나 6월 대회를 준비하기 위한 실무회의, 이런 정도로 지금 조율 중에 있습니다. 다 조율이 되면 의원님들께 보고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평양유소년축구대회에는 출전하기로 이미 협의가 됐죠?

그건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규모가 크냐 작냐의 차이일 뿐이지 출전은 한다 이런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평양마라톤대회는, 4월에 남북정상회담이 있는데 남북정상회담은 순조롭게 잘 되리라 보고, 사실 평양마라톤대회에 참가하는 의의가 상당히 크거든요. 저도 올림픽 기간에 북한 관계자들을 만나고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눴습니다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평양마라톤대회는. 그때 우리 지사님이 한번 뛰겠다고 해서 집행부하고 우리 완주하실 수 있는 의원들 몇 분이 같이 참가하고 싶다 했더니 북한에서도 “좋다. 오신다면 준비를 잘 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이 있었는데, 아마 의원님 중에 마라톤을 준비하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지사님도 함께 마라톤에 참가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지금 북측에서 여러 가지 행사가 같이 진행돼서 운영 인력의 문제라든지 우리 쪽의 문제라든지, 원래는 100명이 가기로 합의가 돼 있었는데 규모를 줄이는 쪽으로 다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 조율이 되면 다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림픽을 치른 강원도의 입장이고, 우리 강원도는 분단돼 있는 도 아닙니까? 평창올림픽과 평창패럴림픽 이후 남북정상회담도 중요하지만 이것과 맞물려서 평화올림픽을의 레거시로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지사님께서 다양하게 검토를 해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자아이스하키팀에 대해서 하나, 여자아이스하키팀을 운영하는 데 연간 소요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 입니까?

아이스하키 한 팀이 연 10억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강원FC는 연간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죠?

매년 조금씩 다른데 요즘에는 100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100억 정도 소요되죠. 그것에 비하면 10분의 1 정도 되네요. 본 의원이 다른 데 보니까 여자컬링팀 운영하는 데도 예산이 10억밖에 안 들어가더라고요. 인원도 상당히 적고 스폰하겠다는 기업들도 많아서, 창단만 되면 운영하는 데 돈이 몇십 억씩 들어간다는데 그렇지는 않다고 그래요. 몇억 정도 들어가는데 실업팀 창단을 정식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검토해 주시고, 그렇게 해야지만 올림경기장 사후활용에 대한 방안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것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강원평화특별자치도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강원평화특별자치도가 필요하죠?

예.

본 의원이 지난 도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 때 평화특별자치도는 꼭 필요하다고 여러 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분단 도의 입장에서는 특별자치도가 남다르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왜 필요한지 지사님께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존경하는 오세봉 위원님, 조금 전에도 언급이 있었지만 남북관계가 중앙정부, 국가 독점 형태로 진행돼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 간의 관계가 나빠지면 모든 관계가 단절돼 버리고 극단적인 대결구도로 가기 때문에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는 피해가 많아서, 강원도처럼 분단된 도에서는 자율적으로 문화라든지 스포츠라든지, 비정치적ㆍ비군사적 분야에서는 자율적으로, 독립적으로, 주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 달라, 이게 취지가 되겠습니다.

특별자치도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특히 DMZ 이쪽 지역을 활용하면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관광인프라도 될 수 있고, 특별자치도를 가짐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많이 주어집니다. 결국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반도에 급격한 상황 변화가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지만 사전에 강원도의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하여간 지사님께서도 강원평화특별자치도에 대해 남다른 관심을 갖고 계시니까 잘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만 지사님께서 특히 이번 올림픽 기간 동안 도청 공무원들과 함께 허름한 민박집을 구해서 기거하시면서 올림픽 성공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뛰는 모습을 보고 많은 올림픽 자원봉사자들도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지역 자원봉사자 중 일부가 지사님께 꼭 수고했다는 말씀을 전해 달라고 저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자원봉사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해 줘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자원봉사자들도 등급이 있더라고요. 수고비를 받는 자원봉사자가 있고 그냥 무보수로 하는 자원봉사자가 있는데 구분이 잘 안되다 보니까, 정말 무보수로 한 자원봉사자들에 대해서는 도에서 별도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존경하는 오세봉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도 자원봉사자를 그냥 유지했으면 하는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고, 강릉이나 관광지에서 계속해서 활동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잘 검토해서 상의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관리가 필요하겠죠. 예를 들어 앞으로 2021년 동계아시안게임을 남북이 공동개최한다면 그분들이 또 필요할 것이고, 그런 노하우가 사장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성실한 답변 수고하셨고요. 산불 진화 현장 다녀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도 올림픽 기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기조실장님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실장님, 상반기 조직개편안이 만들어졌죠?

상임위는 통과됐고 본회의 의결만 받으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로부터 간단한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한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새로 신설되는 과가 있죠?

예.

그게 준국장입니까, 서기관입니까?

서기관급, 과장급 기구로 보시면 됩니다.

과장급 기구로?

예.

지금 두 개가 있는데, 4차산업추진단이죠?

예.

본회의장 자리 배치 때문에 그런데, 10대 의회 7월 회기가 되면, 이분들이 서기관인데 본회의장 집행부석에 앉히느냐 아니면 뒤에 배석시키느냐, 의회에서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서기관급이라 준국장급 이상이 앉는 본회의장 집행부 자리에 배석시킬 수 없는 그런 고민이 있단 말이에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4차산업추진단하고 남북교류담당관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그 부분을 고민 안 한 것은 아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행정부지사님이나 경제부지사님 직속이기 때문에 여건이 된다면 두 분이 답변하시는 방안, 그리고 안 될 경우에는 본회의장이나 상임위에서 담당하시는 두 분이 직접 답변하는 방안도 있고, 좌석 배치는 의회사무처와 더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그렇다면 만약 조직개편안이 통과되어도 본회의장 좌석 배치는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가 양해해 주실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병희 교육감님을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교육감 민병희입니다.

어느덧 교육감님께 여러 번 도정질문을 했는데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때 도내 학생들의 높은 관심도, 또 많은 참여로 인해서 동계올림픽 성공의 기틀이 마련됐던 것 같습니다. 올림픽 흥행에 강원도교육청의 역할이 아주 컸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행사 기간 동안 곳곳에서 학생들을 만났었는데 표정도 밝고 굉장히 즐거워하는 것을 봤습니다. 학생들 단체 관람을 시켰었는데 전체 몇 명 정도…….

총 9만 8,213명이 관람을 했는데 그중에 교직원들이 한 1,000여 명 되고요, 9만 7,000여 명의 학생들이 관람을 했습니다. 저희가 임의 배정한 게 아니라 희망 학교를 받았습니다. 관람하겠다고 희망한 학교에 배정을 하고 입장권을 배부했습니다.

하여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학생들에게는 아주 좋은 현장 경험이었고 좋은 추억을 만들어 준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지사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비인기 종목, 특히 장애인 비인기 종목에 학생들이 직접 참관을 하면서 열렬한 응원과 격려를 해 주는 모습, 또 선생님들도 일사분란하게 잘해 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원도교육청이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실업팀이라고 해야 됩니까?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마이스터고 같은 것을 계획하고 있다는데 정확히 어떤 것입니까?

학생들 단체 관람 중 6만여 명의 학생들이 패럴림픽을 관람했습니다. 오히려 학생들이 희망과 용기를 얻었다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올림픽을 치르면서 생각해 보니까 동계스포츠와 관련해서는 선수들도 중요하지만 시설물을 관리하는 분들이 필요한데 국내에 없는 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스키점프대 얼음 관리라든지 컬링경기장 얼음을 만드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국내에 기술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과를 개설해서 양성을 하고 가능하다면 도립대까지 연결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면 과연 누가 가르칠 것이냐, 가르칠 교수진이 없는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만 해결되면 추진해 볼 생각이 있습니다.

전문인력을 양성해 내야 되는 것인데요. 교육감님도 아시다시피 경기장시설이 존속된다면, 특히 빙질을 유지ㆍ관리하는 이런 인원들은 계속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와서 다 하더라고요. 제가 한번 관람하러 갔었는데 경기가 끝나고 텐트를 딱 치더라고요. 왜 텐트를 쳤냐고 하니까 기술이 유출될까봐, 파인 얼음을 다시 정리하는 것을 한국인들이 보고 배울까봐 외국인들이 텐트를 쳐놓고 그 안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술이 그렇게 대단한 것이냐고 물어보니까…….

크로스컨트리 왁스 문제는 국가별 보안사항입니다.

그렇다고 하는데 민병희 교육감님께서 이것과 관련해서 마이스터고를 구상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획기적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려움은 교수진입니다. 교수진만 해결되면 되는데, 그러면 현재 강릉에 있는 특성화고등학교에 그런 마이스터과를 신설하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닌데 교수진 확보가 제일 어렵습니다.

그것은 교육감님께서 답변하시고 들어가시면,-질문요지서에는 없지만-도립대 총장님을 모시고 교수진에 대해서 간단히 여쭤보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지사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지금 시설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도 교육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스터고 육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교육청에서 정말 획기적인 생각을 했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국제대회를 끊임없이 유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동계아시안게임뿐만 아니라 개별적인 국제대회도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을 계속 유치하려면 그런 게 필요한데, 기술적인 것은 집행부에서 검토하겠지만 하여튼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니어팀이라든가 동계스포츠 인력양성에 더욱 노력해 주시고, 아무쪼록 이번 동계패럴림픽 기간 동안 강원도의 많은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관람을 가서 응원해 주고, 또 큰 사건사고 없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립대 송승철 총장님을 잠깐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총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민병희 교육감님 말씀을 들으셨죠? 조금 생소할 텐데…….

예, 처음 들었습니다.

마이스터고등학교를 활용하면 되는데 결국은 대학까지 인력양성을 해야 되거든요. 만약 이렇게 추진이 되면 도립대학교에서 교수들이나 학과 신설은 가능한지…….

지금 레저스포츠학과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도교육청과도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교수들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까?

제가 이 분야 전문가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는데, 알아봐야 될 같습니다.

도립대학교에 학과가 늘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내용을 알아보고, 강원도에 필요한 전공이고 산업이니까 가능한 현실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지사님을 한 번 더 모시겠습니다. 조금 전에 민병희 교육감님과 도립대 총장님의 얘기를 들으셨죠?

예.

저는 현실성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정부로부터 경기장 사후활용을 위임받더라도 이것을 유지ㆍ관리할 인력을 양성해야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지사님께서 평소에 여기에 대해 복안을 갖고 계셨었는지, 지금 민병희 교육감님의 마이스터고와 도립대학교에 학과를 만들겠다는 얘기를 들으셨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세봉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내용은 제가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지금 슬라이딩센터를 비롯해서 암모니아 가스라든지 얼음을 다루는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고난도 기술이기 때문에 인력을 확보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말씀주신 내용을 교육감님하고 도립대 총장님하고 잘 상의해서 좋은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새로운 인력을 양성해서 거기에 대한 방안을 세워야 되거든요. 우리 욕심으로 시설들을 위임받아 유지ㆍ관리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필요한 인력이 없으면 다른 데서 데려와야 되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약간 엇박자가 날 수도 있어요. 좋은 인력을 키우면 우리가 잘 활용할 수도 있고, 앞으로 각종 국제대회를 계속해서 유치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한 인력을 강원도에서 충당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도립대 총장님의 얘기가 있었으니까 잘 협의해서 그냥 사장되지 않도록, 한 발짝 진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좋은 제안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도정질문을 했습니다. 최문순 도지사님, 그리고 민병희 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부분을 늘 염두에 두시고 도민들이 행복하고 잘사는 강원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해 그동안 애써 주신 도청과 도교육청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세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휴식과 다음 질문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원도의 중심도시, 제1의 경제도시 원주의 최성재 의원입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기운이 맴도는 소중한 시간에 도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존경하는 권혁열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최문순 도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많은 공직자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세계인의 축제, 평창동계올림픽이 가장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강원도의 위상이 한층 높아진 것에 대해 도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강원도민들, 자원봉사자분들께 큰 감사를 드립니다. 28일 오전 고성군에 발생한 산불이 빨리 진화되고 마무리되기를 바라면서, 투입된 인원들의 안전을 기원합니다. 그럼 도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두 차례의 도정질문에서 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자 하였던 강원도 학교구성원의 인권에 관한 조례의 부당함과 그와 관련해서 정치적으로 편향된 교육을 유도한 것 등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는 의견과 자료를 가지고 많은 분들에게 알려드렸고 그에 대한 교육감님의 답변도 들었습니다. 오늘은 강원교육의 다른 문제점을 다루고자 합니다. 교육감님, 자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감 민병희입니다.

학교에서 학생의 인권과 선생님들의 교권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두 가지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합니까?

예.

고맙습니다. 학생 인권 관련해서는 많은 의견들이 있었고 또 그와 관련된 정책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권 확립에 대해서는 어떠한 정책들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교권과 관련해서는 현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으로 법적 보장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교권침해 사항 발생 시에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학생의 징계라든지 학부모의 특별교육 등의 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그 대상자들에 대한 심리치료를 같이 하고 있고 교원지원팀에 교권 전담 변호사 및 상담사를 채용해서 전문적인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리치료 지원, 힐링 연수 지원, 교권보호 동영상 보급 및 맞춤형 심리검사, 1인 1매뉴얼 보급 등을 통해서 교원에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교권에 대한 정책들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행법에 교사를 보호할 만한 법적 근거나 관련 정책들이 참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학교 일선에서 너무도 힘들어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의 고충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1번 자료 좀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교권침해와 관련된 인터넷 기사입니다. 제목을 한번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근에 선생이 싸가지가 없다며 교사 얼굴에 책을 던지고 머리를 내리친 학생이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충격입니다. 그렇죠, 교육감님? 강원도에도 혹시 이런 사태가 있었나요?

학생이 교사에게, 또는 학부모가 교사에게 이러한 교권침해 사례는 저 어렸을 때도 있었고 지금도 아마 계속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는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런 말이 필요 없는 세상이 된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앞섭니다. 학교 현장의 상황에 대해 저보다는 교육감님께서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원도 학교 현장의 교사들은 교권 추락으로 인해 학생들 생활지도 및 수업에 있어서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의 목소리가 어떤지 강원도 학부모님과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례를 준비했는데 시간 관계상 몇 가지만 알려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번 자료 좀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 2-1번의 최근 10년간 교권침해 상담사례 현황을 보면 2006년에 179건, 2016년에는 572건으로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학생의 선생님에 대한 폭언ㆍ욕설은 5년간 1만 4,775건으로 흔한 사건이 되어 버렸고, 교사를 성희롱한 것은-다음 자료 좀 보여주세요.-2012년에 98건이던 것이 2016년에는 112건으로 늘었습니다. 연평균 약 4,700건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교사분들이 다른 이유로 입을 열지 않은 것을 생각한다면 아마 엄청나게 심각한 수준일 것입니다. 한 조사 자료에 의하면 ’13년~’16년까지 교육부에 보고된 교권침해 사건이 1만 4,637건인데 이 중에서 심의된 건수는 44건밖에 안 됩니다. 조사결과 교사의 54%는 교육청과 학교장이 교권보호에 매우 소극적이라고 답을 주셨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이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는 자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료 2-3번 좀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교사들이 학생들 생활지도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저것도 하지 마라 하니까 교사들이 아이들 생활지도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푸념이 나오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학부모와 교사들의 이런 현장의 목소리가 교육감님에게 들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교실 붕괴를 넘어서 학교가 붕괴되고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 학교 현장이 어느 정도인지 실태 조사와 이상적이 아닌 실제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교권이 온전해야 교육도 올바르게 펼쳐지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교육감님의 큰 결심 속에 이에 대한 정책이 잘 펼쳐지길 기대해 봅니다. 단위 학교에서는 학생 생활지도와 관련하여 교장선생님이 선생님들과 함께 협의하면서 적절한 생활지도 방법을 찾고, 강원도교육청은 학교의 생활지도에 지나치게 간섭하지 말고 자율적인 생활지도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어떨까 본 의원은 생각해 봅니다. 그동안 언론을 통해 일부 교사들의 과한 체벌과 비인륜적 행태에 대해서만 보도되어 학생들의 인권만 침해당하는 느낌을 받은 것이 사실이라 할 것입니다. 교육청의 정책은 학교구성원 중 어느 한쪽만이 아닌 모두를 어우르는 정책 추진이 필요할 것이며 언론이나 방송에서도 양쪽의 문제점을 정확히 보도하여 함께 고민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또 그에 대한 답을 찾아나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하고 빠른 시일 안에 인권을 보호할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더 완벽하게 해 주시길 기대해 봅니다. 다음은 직권 남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아까 학부모님이 학생 인권과 교사 인권 얘기를 했는데 학생은 인권이 맞습니다. 휴먼 라이츠(human rights)고, 교권은 에듀케이셔널 어소리티(educational authority)라고 가르칠 권위입니다.

제가 그것은 말씀을 잘못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교권과 학생 인권에 대해 여쭤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생 인권과, 그런데 아까 선생님의 인권이라고 했는데 선생님의 교권은 전혀 다른 별개, 제로섬 게임(zero-sum game)이 아니에요.

지금 인권과 교권을 따지자고 질문을 드린 게 아니고요…….

아까 학부모님들이 얘기한 것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직권 남용과 감사권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가장 큰 화두가 된 것이 적폐 청산입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어떤 것이 적폐라고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쌓여있는 폐단이 적폐겠지요. 그것을 제가 하나하나 다 대야겠습니까?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권력을 이용하여 특권을 누릴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잘못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태도가 적폐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교육감님께서는 주문진에 있는 교직원수련원 부정사용으로 인하여 주의라는 아주 경미한 징계를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저한테는 결코 경미하지 않았습니다.

주의 조치가요?

그로 인해서 제가 오랜 기간 동안 JTBC의 뉴스 보도, 신문 보도, 또 조사도 많이 받고, 하여튼 엄청 곤욕을 치렀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직원수련원은 일반 교직원의 경우 성수기에는 추첨제로, 평소에는 선착순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감님은 강원도교육청의 교직원들과 달리 일반 교직원이 이용할 수 없는 간부 전용실을 사용해 왔습니다. 또한 부인의 지인, 아들의 직장상사까지 사용하게 했습니다. 그러고 객실료도 지급하지 않아서 74만 원이 미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육감님이 교직원수련원을 개인 별장처럼 이용한 것은 교육감이라는 지위를 이용한 특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교육감님, 간단히 답을 주시겠습니까?

설립 이전 당시부터, 이전 교육감님들이 만들어놓은 그 방을 제가 교육의원이던 시절부터 잘못됐다, 이것 개방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교육감에 당선되자마자 일반에 개방하라고 했는데 공무원들이 따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1년에 한두 번씩 사용했습니다만, 잘못된 것은 인정하고요…….

어쨌든 개방되지 않은 것을 그렇게 사용하신 것은 맞네요?

그런데 지금은 전국 최초로 개방을 했고 저는 가려야 갈 수도 없게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개방하라고 했지만, 어쨌든 그렇게 사용한 것은 맞죠?

예.

그것과 관련돼서 공개 사과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사후 처리가 더 문제가 아닌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교직원수련원을 부당하게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에 대한 감사결과는 매우 이상하다. 주의 조치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먼저 이 문제를 제보한 사람이 있었으나 강원도교육청은 증거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사 부적합 결정을 내렸습니다. 은폐하려고 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자신의 상관을 감사관실에서 감사한다는 것이 매우 어려웠을 것이고 감사관님께서도 많이 곤란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후 이 사건이 언론에 드러나자 당시 교직원수련원장은 해임되었습니다. 해임은 공무원 징계 중에서는 가장 강력한 파면으로 센 징계입니다. 그다음으로 교육청 감사관실 직원 3명이 경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경징계보다 약한 징계입니다. 참고로 견책이나 감봉이 경징계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사건의 주 대상자인 민병희 교육감님은 주의를 받았습니다. 주의나 경고는 문책 성격의 교정 수단일 뿐 징계의 종류는 아니라고 합니다. 결과로 따지면, 민병희 교육감님께서는 굉장히 큰, 엄중한 벌을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수위로 봤을 때는 가장 약한 결과를 받은 것입니다. 특권을 이용하여 비리를 저지른 교육감은 주의를 받고 교육감님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던 교직원수련원장은 해임이 된 것입니다. 교직원수련원장이 그런 자리를 마련해 놓고 모신 것도 아닌데 해임되었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해임된 교직원수련원장은 지금 많이 억울해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빨리 수습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힘없는 자가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만 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게 과연 강원도 교육을 대표하는 교육감님께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라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사과는 다 하셨습니다. 징계 부분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 문제의 본질은, 제가 사용한 것은 사실 관행이었고 전국의 모든 교육감들, 또 저와 같은 처지에 있는 모든 기관장들이 그런 숙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문제가 되어서 보도된 것인데, 저를 두둔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됐다고 해서 관행을 고쳤고요. 이 사건의 핵심은 직원들과의 불협화음이라든지 업무상 배임이라든지 그런 불법적인 행동에서 비롯된 건데 그것을 1차 감사에서 제대로 지적하지 못하고 조금 경미하게 했기 때문에 문제가 커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징계를 받은 것입니다.

교육감님께서 그런 관행을 바꾸라고 지시하셨는데 바꾸지 않았고, 그렇죠? 관행이라서 그냥 썼다, 사용했다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요즘 뉴스를 들여다보면 중앙 정치를 하는 쪽에서도 관행적으로 했던 부분들이 엄청나게 문제되어서 지금 많이 시끄럽고 또 구속도 당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선관위 조사도 받았고 경찰 조사도 받았고…….

조사를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관행을 따랐던 분들 중 지금 구속되어 있는 분도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가 다 됐습니다.

다음 한 가지 또 보겠습니다. 2015년 전교조 교사들의 연가 투쟁, 잘 알고 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연가 투쟁에 참여한 전교조 교사들은 학교장의 승인 없이 무단결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사들에 대한 강원도교육청의 징계는 주의였습니다. 무단결근은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기준에 의하면 최소 견책입니다. 또한 144일 동안 무단결근을 한 전교조 전임자를 강원도교육청은 징계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전교조 지부장 출신인 민병희 교육감님은 본인 및 제 식구는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 그런데 그 외 사람들에게는 엄한 징계를 내리는 태도가 있다, 이것이 과연 강원도 교육의 대표가 할 수 있는 일인가에 대해 궁금해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무단결근이 아니라 연가를 허락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연가를 허락하지 않았으면 연가를 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허락하지 않은 것이고요. 최근에 보도된 것처럼 이 모든 것은 청와대가 주도해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연가를 냈던 것은 세월호와 국정교과서 관련해서 냈던 것입니다.

교육감님, 그런 말씀을 이런 자리에서 여러 번 해 주셨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 회사에서 직원이 일이 있어서 휴가를 가기 위해 휴가서를 제출했는데 대표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면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가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가게 되면 무단결근인 거죠?

그 대표에게 누군가가 더 큰 압력으로 허락하지 말라고 한 이런 상황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압력을 넣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휴가를 가지 말라고 했는데 가는 건 잘못된 거죠? 이것만 답변해 주세요. 가지 말라고 했는데…….

오늘 신문 보도에서도 이것을 국정농단이라고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교육감님, 다른 말씀하지 마시고, 휴가를 가지 말라고 했는데 가게 되면 무단결근이 맞죠?

무단결근으로 볼 수도 있고 연가를 냈는데 안 해 줬기 때문에 연가를 내고 갔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것이죠.

연가 승인이 안 나면 못 가는 것 아닙니까?

연가는 개인의 권리입니다.

승인이 안 떨어져도 가도 되는 겁니까?

승인을 안 해 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안 했잖아요. 안 했는데도 간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자, 다른 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해 철원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장과 교사들이 교내 장애아동의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ㆍ축소하려고 했던 정황이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신고한 교사는 피해학생인 장애아동의 어머니였습니다. 일부 동료 교사들마저도 교장의 눈치를 보면서 조사에 소홀했다고 합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피해학생인 장애아동의 담임선생님과 연인 관계였던 남자 교사는 피해학생 어머니인 동료 교사를 성희롱ㆍ성추행 가해자로 신고했고 교장ㆍ교감까지 가담해서 세 차례에 걸쳐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목격자를 변경해서 고충신고서도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주 조직적으로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그 학생의 어머니인 동료 교사에게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감님, 혹시 알고 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아시나요?

해당 교장선생님이 이것을 덮으려고 여러 가지로 상당히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쉽게 끝날 수 있던 사안이 오히려 더 커지고, 결국 우리가 재감사를 나가고 인권위에서도 조사 나오고 이러면서 전모가 다 드러났고요. 중징계를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건이 됐든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그것이 어느 쪽으로도 편향되지 않게, 어떤 것이든 징계를 누구나 똑같이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기초학력에 대해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자료 한번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얼마 전 모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전국 기초학력평가에서 강원도가 좋은 성적을 받지 못 했다는 비판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동안 과도한 경쟁으로 반칙이 생기고 반칙을 잘하는 기관이 높은 평가를 받아왔다. 강원도의 학업성취도평가가 최우수였다가 6개월도 안 돼서 최하위가 나왔다. 이것은 아이들 수준이 갑자기 떨어진 게 아니다. 어떻게 평가에 임하느냐가 결과로 이어진 것이다. 문제풀이 반복학습을 주말에도 나와서 한다거나 떨어지는 아이들은 슬쩍 빼거나 심지어 부정행위까지 용인했다. 이것은 완전히 비교육적인 것이다. 그래서 이것으로 평가하지 않겠다. 공정하게 반칙하지 않으니 꼴찌가 됐다. 그러나 학업성취도 결과만 놓고 보더라도 미달학생 비율은 해마다 줄고 있다. 대입결과도 꾸준히 좋아지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공정하게 반칙하지 않으니 꼴찌가 됐다, 그러나 학업성취도 결과만 놓고 보더라도 미달학생 비율은 해마다 줄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공정하게 반칙을 하지 않으니까 꼴찌가 되었다고 하셨는데, 교육감님, 당선되고 8년이 지났습니다. 8년 동안 교육감님께서 강원도 교육을 위해 많은 고생을 하셨겠지만 이런 결과를 보고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혹시 지금도 다른 시도교육청이 반칙하고 있기 때문에 강원도 교육이 꼴찌라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는 이명박 정부 시절에 표집평가했던 것을 전수조사로 바꾸었습니다. 그 이후에 각 시도마다 아주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모든 교육감들이 만장일치로 폐지하자고 건의해서 모두 폐지된 사안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 자체는 상당히 교육적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전체가 다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까요?

교육감 전체의 만장일치로 폐지됐습니다.

바람직한 학력평가가 아니다?

예, 수치가 좋게 나오는 것도 정말 못할 짓을 해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자료 보겠습니다. 5번 자료 보여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 띄움) 2012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학업성취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자료를 보시면 2016년 고등학교 기초학력 미달이 국어가 17개 지역 중에서 9위, 수학은 15위, 영어는 13위입니다. 다음 6번 자료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중학교 기초학력 미달비율입니다. 2016년 중학교 기초학력 미달이 국어는 17개 지역 중에 13위, 수학이나 영어는 거의 꼴찌입니다. 다음 자료 보여주실래요? (자료화면 띄움) 강원지역 부분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중학교ㆍ고등학교 모두 ’12년부터 ’16년까지 기초학력 미달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국어를 보시면 1.5%에서 2.5%까지 늘었습니다. 수학도 3.9%에서 6.4%까지 늘었습니다. 영어도 2.3%에서 5.8%까지 늘었습니다. 이유야 어찌됐든 간에 수치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을 줄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수치상으로는 미달비율이 두 배, 세 배 이상 높아지고 있습니다.

타 시도와 비교하는 자료는 제가 의미 없다고 말씀드렸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분석한 것에 의하면…….

어떤 평가가 됐든 간에 타 시도와 똑같은 평가기준을 마련해서 만들었을 것이고 그것에 대한 수치가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잘못된 평가든 잘된 평가든 어쨌든 똑같이 평가받은 것이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치를 다시 분석해서 의원님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미달학생 비율은 해마다 줄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실제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이 자료들은 아이들의 보통학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초학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초학력이 이 정도면 보통학력은 어느 정도 수준일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혹시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도민들이 관심이 없으니까 이렇게 답변을 하셔도 된다고 생각하신 것은 아닌지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제가…….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 얘기를 좀 들어주십시오. 사실 제가 교육의원 시절부터 지금까지 16년째 강원교육에 몸담고 있는데, 예전에 강원도가 학업성취도평가에서 최우수를 계속 했을 때는 대입진학 결과가 아주 나빴습니다. 그런데 학업성취도평가에서 최하위가 된 이후에 대입 결과는 좋아지고 있습니다.

대입 결과가 좋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진로ㆍ진학이 문제지 학업성취도평가, 이것은 믿을 수 없는 자료입니다. 결국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 그리고 진로ㆍ진학, 이게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 강원도 학부모들을 바보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신성한 의회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민망한 자료이기도 하고 여쭤보기도 좀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과 도민분들께서는 강원교육의 현 실태와 올바른 교육으로 가기 위한 절차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강원교육맑음’이라는 잡지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예.

강원교육맑음에 나오는 선생님께서 성평등 감수성 높이는 교실 만들기를 하면서 학급문고를 운영하였는데 그 책들 중 학생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책이 은하선 작가의 ‘이기적인 섹스’라는 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책이 인기가 많아서 학생들이 순번을 정해 돌려보느라 책장에 꽂힐 날이 없다고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책을 읽은 어떤 학생은 “성에 대해 조금 더 생각하고 성숙해질 기회를 만들어 준 고마운 책이다.”라고 독후감을 남겼다고도 합니다. 은하선 씨가 어떤 분인지 알고 계십니까?

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잘 모르십니까?

예.

그분이 어떤 분인지 영상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본회의장에서 이런 영상을 틀어드려서. 영상을 보시면 은하선 씨는 본인을 동성애자이기도 하고 이성애자이기도 한 양성애자라고 말합니다. 이분 교육방송에 나와서 자신이 하루에 세네 번 자위행위를 한다고 자랑스럽게 말한 분입니다. 이분은 섹스숍에서의 아르바이트를 시작으로 해서 블로그에 다양한 섹스토이 리뷰를 연재해 왔을 만큼 참 좋아한다고 하는 분입니다. 또한 ‘이기적인 섹스’라는 책을 소개하는 글을 보면 이기적인 섹스란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이런 사람이 쓴 책이 학생들에게 읽혀지는 것이 교육상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저것을 읽으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권장하고 싶지는 않지만 지금 봤을 때 저게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왜냐하면 우리가 감춘다고 해서 모든 것들이 감춰지는 게 아니고, 우리 아이들은 저것보다 더한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손바닥에 있는 전화기 가지고 다 보게 됩니다.

제가 교육감님께서 그런 답변을 해 주실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2015년 도정질문 때 교육감님께서 이 자리에서 강원도민 앞에 동성애 교육을 안 하시겠다고 했고 동성애는 반대하신다고 제 질문에 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강원도 교육을 홍보하는 잡지에 동성애ㆍ이성애 작가가 쓴 책을 홍보하면서 인기 있는 책이라고 하는 것, 학생들에게 동성애를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게 하려는 의도성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강원도 학부모님들이 강원도교육청에서 이런 분의 책을 홍보하는 것을 안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 싶습니다. 대변인실에서 강원교육맑음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강원도 학부모님들과 도민들을 우습게 생각하면 이런 내용을 홍보하는 글을 대놓고 실을 수가 있을까 싶습니다. 제가 표현이 과격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강원도민들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뭘 해도 상관이 없다.’, 도민의 대표로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육감님, 제 말씀에 대해서 간단히 답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동성애자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동성애가 저의 정체성은 아닙니다. 다만 이것이 찬반의 문제는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정체성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찬반에 대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반대했다면서요? 제 정체성은 동성애자가 아닙니다.

동성애 교육에 대해서는 반대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동성애 교육을 누가 합니까? 현재 저희는 학교 성교육 표준안에 따라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다만 성교육 표준안 안에 동성애에 관한 사항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학교인권조례를 만들 때는 동성애에 대한 얘기가 들어갔는지 참 궁금해집니다. 다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양성평등과 성평등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양성평등은 남성과 여성에 관한 문제이고요, 성평등에 대해서는 저는 깊이 생각해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혹시 양성평등하고 성평등 중에서…….

성평등은 섹스에 관한 얘기인데 거기에 관해서 저는 생각해 본 적이 없고요, 양성평등인 남성과 여성의 평등에 대해서는 당연히 찬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은 아까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섹스 이퀄리티(sex equality)라고 하고 성평등은 젠더 이퀄리티(gender equality)라고 합니다. 섹스 이퀄리티는 타고난 성(性)이 남성과 여성이고 이 양성을 평등하게 대해야 한다는 것이 양성평등의 개념이고요, 젠더 이퀄리티는 사회적 학습과 양육에 의해 성을 바꿀 수 있으며 자신이 생각하는 것에 따라 자신의 성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대로 동성이든 양성이든 자신이 선택하는 성을 존중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양성평등하고 성평등은 차이가 있습니다. 11번 자료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2018년 강원도교육청 주요업무계획 28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양성평등이 아니라 성평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청 주요업무계획에서는 이미 몇 년 전부터 헌법에서 말하고 있는 양성평등 개념이 아니라 성평등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도정질문을 준비하고 자료를 찾으면서 겉과 속이 다른 강원도교육청의 이중적인 행태가 아닌가 하면서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홍보비는 엄청나게 들여서 강원도 교육 잘하고 있다고 홍보를 하는데 실상은 교실 붕괴에 기초학력 바닥, 제 식구 감싸기, 직권남용, 동성애 조장뿐 아니라 마음대로 섹스를 하라는 성교육까지, 어디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를 정도로 무너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 도정질문 때도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렸듯이 ‘세상을 바꾸는 힘’의 저자 조 모 교사의 책이 학교 도서관에 비치되어 읽혀지고 있는 것과 무서운 이념을 가진 김형완 인권정책연구소장의 강의, 또 방금 보신 은하선 씨 같은 자기 중심의 이기적 성관계를 즐기는, 일반인들은 생각하기조차 힘든 아주 편향된 자들의 주장과 자유대한민국에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좌파 성향의 강사를 데려와 자라나는 미래의 인재들에게 편향적인 사상을 주입시키고 충동을 부추기는 현 강원도 교육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하고 짚어봅니다. 중립성과 순수성이 지켜지는 교육, 또 사람을 키우는 인성교육만이 펼쳐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아까 처음에 인성교육이 중요하다고 교육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제가 서너 가지 자료를 보여드린 것처럼 어느 한쪽으로 편향된 교육이 아닌 깨끗하고 중립적이고 순수한 그런 쪽의 교육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지 않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셨다고 생각하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잘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고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영광스럽게도 저의 이번 도정질문이 현 9대 강원도의회에서의 마지막 질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회를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4년간의 도의회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 더 강원도를 사랑하고 원주를 사랑하는 최성재입니다.” 하고 인사를 드리고 의정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타도(他道)에서 태어나 자라고 학연ㆍ지연ㆍ친인척이 없는 강원도에서 끝없는 열정과 도전으로 자랑스러운 강원도민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지금 많은 행복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섬기며 일하는 가까운 강원도의회의 방향에 어긋나지 않도록 기본에 충실하고 말보다는 행동으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함께하며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현장에 답이 있기에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많은 분들의 고충을 듣고 의견을 나누고 마음을 주고받았습니다. 두 배, 세 배 더 뛰며 땀과 열정으로 행복한 강원도와 희망이 넘치는 원주를 위해 달려왔고 지역의 실천하는 일꾼으로서 주어진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자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에 충실하려 노력해 왔습니다. 뒤돌아보면 아쉬움도 부족함도 많이 있었습니다. 9대 강원도의회 4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많은 정을 주시고 도와주시며 함께해 주신 전반기 김시성 의장님과 후반기 김동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큰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많은 것을 배운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로 인해 기분 상하셨던 분들도 계셨을 것입니다. 저로 인해 많이 힘들어 하셨던 분들도 계셨을 것입니다. 지사님과 교육감님, 공직자분들, 관계자분들께 죄송하다는 사과를 드리며, 의욕적인 의정활동에서 발생한 일로서 좋은 의미로 받아주시고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9대 의정활동을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다시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다시 이 자리에 꼭 서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큰 꿈을 이루고자 하시는 분들의 건승을 기원드리며, 이 자리에 계신 선배ㆍ동료 의원분들 모두 다시 뵙기를 기원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성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꼭 살아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정된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정질문에 열정적으로 임해 주신 세 분의 질문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끝까지 성실히 답변해 주신 최문순 도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을 심의 처리하겠으니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7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