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권혁열 의원 5분자유발언
혁열
권혁열부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어제 고성에서 발생한 산불이 철저한 초동 대처로 주불 진화가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초기 진화에 총력을 다해 주신 관계관 여러분과 진화에 협조하여 주신 지역 주민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피해를 입으신 주민들께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관련 기관에서는 피해 지역 주민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고성이 지역구이신 김용복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지사님께서는 어제 도정질문을 마치고 바로 현지에 달려가셔서 주민들을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신 줄 알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으니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보다 높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질문을 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정해진 시간을 충분히 활용하셔서 도민의 뜻을 대변하고 강원도 발전에 기여하는 질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도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함은 물론 제시된 의견들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감으로써 강원도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 불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길수 녹색국장께서 고성 산불현장 지휘 관계로, 박재명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중간보고회 참석 관계로, 이흥교 소방본부장께서는 고성 산불진화 지휘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나오시지 못하셨으며, 양민석 인재개발원장께서는 2018시군 고급관리자리더십과정 입교식 및 출강 관계로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본회의에 나오지 못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도정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 이내로 질문을 마무리하되 질문을 효과적으로 마감하기 위해 의원님께서 요청할 경우 10분을 추가로 허가해 드리도록 하겠으니 이 점을 특별히 유의하셔서 시간을 준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질문 사항은 미리 송부한 질문요지서에 따라 질문을 하시되 질문요지서 이외의 즉석 질문을 하실 경우에는 의제 외의 발언이 된다는 점을 유념하셔서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질문요지서 제출 순서에 따라 오세봉 의원님, 김성근 의원님, 최성재 의원님 순으로 질문을 실시하되 오전에 두 분, 오후에 한 분이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세봉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의원
안녕하십니까? 맑고 푸른 바다와 솔향이 그윽한 고장 강릉 출신 오세봉 의원입니다. 먼저 도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권혁열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도정질문에 앞서 어제 고성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은 고성군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빠른 시일 내에 신속한 피해 복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산불 진화로 인해 현장에서 화마와 사투를 벌이신 소방공무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군인, 경찰, 민간인 등 관계기관 분들께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소득 2배 행복 2배 하나된 강원도’를 만들기 위해 애쓰고 계시는 최문순 지사님을 비롯한 도청 공직자 여러분과 행복한 강원 교육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강원도교육청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강원도는 지난 20여 년간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를 위해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을 투입하였고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평창동계올림픽은 역대 최대 규모의 선수단이 참가하였으며 남북한 공동입장, 올림픽 사상 최초의 남북단일팀이 출전하였습니다. 스포츠를 통한 교류와 소통이 곧 평화라는 메시지를 전 세계에 전달하였고 남북 관계 개선과 대화의 모멘텀을 이어가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올림픽이 가져다 준 기회와 성과를 앞으로 어떻게 이어나갈지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당장 현실로 다가온 올림픽시설 사후활용ㆍ관리는 물론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 대책 마련, 도민의 풍요로운 삶을 위한 정규직 일자리 확대, 강원 신성장 동력 창출 등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실현해 나가기 위해서는 공직자 여러분의 더 많은 노력과 열정이 더 해질 때 비로소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도민 모두가 행복하고 살기 좋은 강원도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도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문순 지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지사님, 어제 고성에서 산불이 크게 났었는데요. 도정질문 이후 오후에 고성 산불 현장에 달려가서 피해를 입은 도민들과 진화 중인 관계 공무원들을 격려하고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많이 피곤하실 텐데 간단명료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괜찮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세봉의원
아까 인사를 나눌 때 보니까 아직 그을음 냄새가 나는 것 같아서……. 지사님, 올림픽과 패럴림픽 치르시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장내 웃음
문순
최문순도지사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오세봉의원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먼저 올림픽 경기장시설 사후 관리에 대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 경기장 국가 주도 관리에 대해서 그동안 강원도는 물론 도의회 차원에서도 정부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사안이나 올림픽이 끝난 현재까지 최종 계획이 나와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오세봉의원
어제 일부 언론지상에 난 기사가 있어서 제가 봤는데요. 아직 분담비율이 확정되지도 않았고, 도가 요구하는 것은 국비 75%, 지방비 25%, 이렇게 요구하고 있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오세봉의원
이것은 올림픽 경기장시설을 할 때 정부에서 국비 75%를 지원해 주고 지방비 25% 매칭했던 그 비율 그대로 중앙정부에 해 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그렇습니다.
오세봉의원
현재 올림픽 경기장 분담비율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문체부에서는 55%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돈을 갖고 있는 기재부에서는 난색을 표한다는 이런 정보가 있는데, 이게 원칙 없이 움직여지는 것 같아요. 도의 입장은 정확하게 어떤 것입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존경하는 오세봉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올림픽의 마지막 과제인 사후활용계획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는데 마무리 짓지 못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정확히 말씀하신 대로 기재부에서, 문체부와 우리 도의 입장은 거의 같습니다. 국가시설로 해야 한다는 것으로 거의 같은데 기재부에서는 좀 더 정교하게 계산을 해 봐야겠다고 용역을 시행하고 있어서, 약 3개월에서 아무리 늦어도 연말까지 자신들의 안을 가지고 조정하겠다, 3개월~4개월 안으로 마무리 짓겠다고 하는 것이 기재부의 입장입니다.
오세봉의원
물론 정부도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지만 평화올림픽, 이것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올림픽이 잘 치러짐으로 인해서 남북정상회담, 그동안 경색돼 있던 남북관계, 그다음에 북미 핵 문제까지 포괄적으로 해서 평화모드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잘 활용해서 강원도 성장 기반의 동력으로 삼았으면 좋겠는데 그와 더불어서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스피드스케이팅경기장하고 강릉하키센터 등 4개소에 대한,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이것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죠? 강원도 입장은 이 4개 시설에 대해서는 계속 존치해서 활용하겠다는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습니다.
오세봉의원
여기에 대해서 정부에서 아직 확답을 안 하고 있는 것이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정부는 3개 정도, 스키점프대는 빼달라는 입장이어서요. 이것도 분담비율하고 같이 정해져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세봉의원
예를 들어 4개 시설을 운영한다면 연간 적자폭이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저희 계산으로는 약 40억 정도.
오세봉의원
약 40억~50억 정도로 보는 것이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오세봉의원
정부가 왜 이렇게 퍼센티지에 관심을 갖는가 하면 앞으로 시설이 노후화될 것 아닙니까? 시설 노후화에 따라 대규모 예산이 추가적으로 투입될 텐데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에 추가되는 부담금은 없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것도 역시 분담비율이 정해지면, 분담비율 안에 모든 비용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금액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세봉의원
이런 모든 것이 올림픽 특별법으로 묶어서 정리가 되면 참 좋은데, 앞으로 우리 도에서 올림픽 특별법으로 최대한 정부에, 특히 기재부에, 문체부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 것 같은데 기재부에 많이 요구를 하고 설득을 시키는 그런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봉의원
아울러 동계올림픽시설은 하계시설과 다른 개념을 갖고 있죠. 계절적 요인과 대중성 부족으로 시설 운영에 있어 적자가 불가피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적자가 많으냐 적으냐의 차이일 뿐이지 적자는 불가피하다고 보는 것이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습니다.
오세봉의원
동계올림픽을 치렀던 나가노나 삿포로, 캐나다를 보더라도 적자는 불가피합니다. 그렇지만 시설을 어떻게 활용해서 적자의 폭을 최대한 줄이느냐가 관건인데요, 협상력을 키워서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올림픽을 준비하느라 강원도에서 많은 인력들이 투입되지 않았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오세봉의원
올림픽 이후에 인사 운영과 관련해서도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휘부에서. 조직개편안을 보니까 여러 가지 방안이 나와 있는데 특히 어려울 때 동계올림픽 지원을 나가서 성공 올림픽으로 이끈 도청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지사님의 인사에 대한 각별한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올림픽 유공자 정부포상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오세봉의원
일전에 언론에서 지적됐습니다만 속된 말로 곰은 재주가 부리고 포상이나 이런 것은 중앙정부에서 다 가져가는, 정말 열심히 노력했던 강원도나 개최지인 3개 시군은 아무 포상도 없는데요, 정부에 포상 부분을 심도 있게 해서 고생한 분들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미리 준비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세봉의원
그리고 국제대회 및 실업팀 창단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르고 나서 여러 실업팀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그렇습니다.
오세봉의원
지사님도 남북아이스하키 단일팀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오세봉의원
본 의원도 그것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아이스하키팀뿐만 아니라 컬링팀까지도,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2021년 동계아시안게임을 유치하려고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오세봉의원
남북공동으로 개최하려는 것이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습니다.
오세봉의원
그것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동계아시안게임의 남북 공동개최를 검토하겠다, 지사님께서 지난 2월 17일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 당시 북한의 장웅 IOC 위원도 “공동개최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오세봉의원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사항입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지금 개최가 3년 남았는데요. 시간이 굉장히 촉박합니다. 그런데 다른 데에서 개최하려고 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 절차를 거치는 과정이 굉장히 긴데 그것을 최대한 단축해서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보겠습니다.
오세봉의원
정부를 잘 설득시켜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사님도 아시겠지만 특히 통일부는 정부가 갖고 있는 생각만 하려고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생각은 무시하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어차피 동계아시안게임을 남북 공동개최하자는 제안이 있었고 도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고, 또 2022년도에 베이징동계올림픽이 있기 때문에 그사이에 남북 공동개최를 하면 평화올림픽의 더 좋은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고, 아울러 동계아시안게임 남북 공동개최를 함으로 인해서 현재 동계올림픽 시설들에 대한 활용 방안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오세봉의원
관광 인프라도 구축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본 의원은-물론 지사님께서 어려움이 있겠지만-공동개최추진위원회를 빨리 구성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도의회 의원들도 참여해서 집행부와 함께, 조속히 구축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노력하면서 정부를 설득하고 국회도 설득하고 필요하면 대통령에게 건의서도 내고 하는 그런 것을, 물론 지사님 혼자서도 열심히 하시겠지만 무엇보다 도민들과 힘을 합치고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도민들에게 정확하게 의견도 전달하고 양해도 구하고, 아직 일부 도민들은 너무 빠르지 않은가,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도 합니다. 그런데 스포츠는 스포츠로 봐야 하고 정치는 정치고 분리해서, 분단된 우리 강원도 입장에서는 이것이 절실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개최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는데 지사님, 혹시 이것에 대해 생각하신 게 있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저희가 이 생각을 아직 못하고 있었는데 빨리,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서 저희들도 빨리 구성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빨리 구성하도록 그렇게 하고, 상의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세봉의원
공동개최추진위원회를 빨리 구성할 것을 정식으로 제안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지사님께서 4월 평양마라톤대회에 참가하겠다고 했고, 6월에는 평양유소년 축구대회에 출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는데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문순
최문순도지사
우선 6월 대회는 잘 진행되고 있고, 4월 평양마라톤대회는 그 시점에 정상회담이 같이 진행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지금 정부하고 조율 중에 있는데 규모를 줄이거나 6월 대회를 준비하기 위한 실무회의, 이런 정도로 지금 조율 중에 있습니다. 다 조율이 되면 의원님들께 보고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세봉의원
6월 평양유소년축구대회에는 출전하기로 이미 협의가 됐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건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오세봉의원
규모가 크냐 작냐의 차이일 뿐이지 출전은 한다 이런 말씀입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그렇습니다.
오세봉의원
그다음에 평양마라톤대회는, 4월에 남북정상회담이 있는데 남북정상회담은 순조롭게 잘 되리라 보고, 사실 평양마라톤대회에 참가하는 의의가 상당히 크거든요. 저도 올림픽 기간에 북한 관계자들을 만나고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눴습니다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평양마라톤대회는. 그때 우리 지사님이 한번 뛰겠다고 해서 집행부하고 우리 완주하실 수 있는 의원들 몇 분이 같이 참가하고 싶다 했더니 북한에서도 “좋다. 오신다면 준비를 잘 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이 있었는데, 아마 의원님 중에 마라톤을 준비하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지사님도 함께 마라톤에 참가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문순
최문순도지사
지금 북측에서 여러 가지 행사가 같이 진행돼서 운영 인력의 문제라든지 우리 쪽의 문제라든지, 원래는 100명이 가기로 합의가 돼 있었는데 규모를 줄이는 쪽으로 다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 조율이 되면 다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세봉의원
특히 올림픽을 치른 강원도의 입장이고, 우리 강원도는 분단돼 있는 도 아닙니까? 평창올림픽과 평창패럴림픽 이후 남북정상회담도 중요하지만 이것과 맞물려서 평화올림픽을의 레거시로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지사님께서 다양하게 검토를 해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고맙습니다.
오세봉의원
그리고 여자아이스하키팀에 대해서 하나, 여자아이스하키팀을 운영하는 데 연간 소요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 입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아이스하키 한 팀이 연 10억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오세봉의원
강원FC는 연간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매년 조금씩 다른데 요즘에는 100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오세봉의원
그렇죠, 100억 정도 소요되죠. 그것에 비하면 10분의 1 정도 되네요. 본 의원이 다른 데 보니까 여자컬링팀 운영하는 데도 예산이 10억밖에 안 들어가더라고요. 인원도 상당히 적고 스폰하겠다는 기업들도 많아서, 창단만 되면 운영하는 데 돈이 몇십 억씩 들어간다는데 그렇지는 않다고 그래요. 몇억 정도 들어가는데 실업팀 창단을 정식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검토해 주시고, 그렇게 해야지만 올림경기장 사후활용에 대한 방안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것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강원평화특별자치도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강원평화특별자치도가 필요하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오세봉의원
본 의원이 지난 도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 때 평화특별자치도는 꼭 필요하다고 여러 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분단 도의 입장에서는 특별자치도가 남다르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왜 필요한지 지사님께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존경하는 오세봉 위원님, 조금 전에도 언급이 있었지만 남북관계가 중앙정부, 국가 독점 형태로 진행돼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 간의 관계가 나빠지면 모든 관계가 단절돼 버리고 극단적인 대결구도로 가기 때문에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는 피해가 많아서, 강원도처럼 분단된 도에서는 자율적으로 문화라든지 스포츠라든지, 비정치적ㆍ비군사적 분야에서는 자율적으로, 독립적으로, 주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 달라, 이게 취지가 되겠습니다.
오세봉의원
특별자치도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특히 DMZ 이쪽 지역을 활용하면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관광인프라도 될 수 있고, 특별자치도를 가짐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많이 주어집니다. 결국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반도에 급격한 상황 변화가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지만 사전에 강원도의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하여간 지사님께서도 강원평화특별자치도에 대해 남다른 관심을 갖고 계시니까 잘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고맙습니다.
오세봉의원
여러 가지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만 지사님께서 특히 이번 올림픽 기간 동안 도청 공무원들과 함께 허름한 민박집을 구해서 기거하시면서 올림픽 성공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뛰는 모습을 보고 많은 올림픽 자원봉사자들도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지역 자원봉사자 중 일부가 지사님께 꼭 수고했다는 말씀을 전해 달라고 저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자원봉사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해 줘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자원봉사자들도 등급이 있더라고요. 수고비를 받는 자원봉사자가 있고 그냥 무보수로 하는 자원봉사자가 있는데 구분이 잘 안되다 보니까, 정말 무보수로 한 자원봉사자들에 대해서는 도에서 별도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존경하는 오세봉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도 자원봉사자를 그냥 유지했으면 하는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고, 강릉이나 관광지에서 계속해서 활동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잘 검토해서 상의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세봉의원
별도 관리가 필요하겠죠. 예를 들어 앞으로 2021년 동계아시안게임을 남북이 공동개최한다면 그분들이 또 필요할 것이고, 그런 노하우가 사장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성실한 답변 수고하셨고요. 산불 진화 현장 다녀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위원장님도 올림픽 기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세봉의원
기조실장님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실장님, 상반기 조직개편안이 만들어졌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상임위는 통과됐고 본회의 의결만 받으면 됩니다.
오세봉의원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로부터 간단한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한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새로 신설되는 과가 있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오세봉의원
그게 준국장입니까, 서기관입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서기관급, 과장급 기구로 보시면 됩니다.
오세봉의원
과장급 기구로?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오세봉의원
지금 두 개가 있는데, 4차산업추진단이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오세봉의원
본회의장 자리 배치 때문에 그런데, 10대 의회 7월 회기가 되면, 이분들이 서기관인데 본회의장 집행부석에 앉히느냐 아니면 뒤에 배석시키느냐, 의회에서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서기관급이라 준국장급 이상이 앉는 본회의장 집행부 자리에 배석시킬 수 없는 그런 고민이 있단 말이에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습니까?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4차산업추진단하고 남북교류담당관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그 부분을 고민 안 한 것은 아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행정부지사님이나 경제부지사님 직속이기 때문에 여건이 된다면 두 분이 답변하시는 방안, 그리고 안 될 경우에는 본회의장이나 상임위에서 담당하시는 두 분이 직접 답변하는 방안도 있고, 좌석 배치는 의회사무처와 더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세봉의원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그렇다면 만약 조직개편안이 통과되어도 본회의장 좌석 배치는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가 양해해 주실 수 있죠?
민재
김민재기획조정실장
예.
오세봉의원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병희 교육감님을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교육감 민병희입니다.
오세봉의원
어느덧 교육감님께 여러 번 도정질문을 했는데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때 도내 학생들의 높은 관심도, 또 많은 참여로 인해서 동계올림픽 성공의 기틀이 마련됐던 것 같습니다. 올림픽 흥행에 강원도교육청의 역할이 아주 컸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행사 기간 동안 곳곳에서 학생들을 만났었는데 표정도 밝고 굉장히 즐거워하는 것을 봤습니다. 학생들 단체 관람을 시켰었는데 전체 몇 명 정도…….
병희
민병희교육감
총 9만 8,213명이 관람을 했는데 그중에 교직원들이 한 1,000여 명 되고요, 9만 7,000여 명의 학생들이 관람을 했습니다. 저희가 임의 배정한 게 아니라 희망 학교를 받았습니다. 관람하겠다고 희망한 학교에 배정을 하고 입장권을 배부했습니다.
오세봉의원
하여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학생들에게는 아주 좋은 현장 경험이었고 좋은 추억을 만들어 준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지사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비인기 종목, 특히 장애인 비인기 종목에 학생들이 직접 참관을 하면서 열렬한 응원과 격려를 해 주는 모습, 또 선생님들도 일사분란하게 잘해 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원도교육청이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실업팀이라고 해야 됩니까?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마이스터고 같은 것을 계획하고 있다는데 정확히 어떤 것입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학생들 단체 관람 중 6만여 명의 학생들이 패럴림픽을 관람했습니다. 오히려 학생들이 희망과 용기를 얻었다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올림픽을 치르면서 생각해 보니까 동계스포츠와 관련해서는 선수들도 중요하지만 시설물을 관리하는 분들이 필요한데 국내에 없는 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스키점프대 얼음 관리라든지 컬링경기장 얼음을 만드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국내에 기술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과를 개설해서 양성을 하고 가능하다면 도립대까지 연결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면 과연 누가 가르칠 것이냐, 가르칠 교수진이 없는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만 해결되면 추진해 볼 생각이 있습니다.
오세봉의원
전문인력을 양성해 내야 되는 것인데요. 교육감님도 아시다시피 경기장시설이 존속된다면, 특히 빙질을 유지ㆍ관리하는 이런 인원들은 계속 필요합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그렇습니다.
오세봉의원
보니까 외국인들이 와서 다 하더라고요. 제가 한번 관람하러 갔었는데 경기가 끝나고 텐트를 딱 치더라고요. 왜 텐트를 쳤냐고 하니까 기술이 유출될까봐, 파인 얼음을 다시 정리하는 것을 한국인들이 보고 배울까봐 외국인들이 텐트를 쳐놓고 그 안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술이 그렇게 대단한 것이냐고 물어보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크로스컨트리 왁스 문제는 국가별 보안사항입니다.
오세봉의원
그렇다고 하는데 민병희 교육감님께서 이것과 관련해서 마이스터고를 구상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획기적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병희
민병희교육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려움은 교수진입니다. 교수진만 해결되면 되는데, 그러면 현재 강릉에 있는 특성화고등학교에 그런 마이스터과를 신설하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닌데 교수진 확보가 제일 어렵습니다.
오세봉의원
그것은 교육감님께서 답변하시고 들어가시면,-질문요지서에는 없지만-도립대 총장님을 모시고 교수진에 대해서 간단히 여쭤보려고 합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오세봉의원
아까 지사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지금 시설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저희도 교육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오세봉의원
그렇기 때문에 마이스터고 육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교육청에서 정말 획기적인 생각을 했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국제대회를 끊임없이 유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동계아시안게임뿐만 아니라 개별적인 국제대회도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을 계속 유치하려면 그런 게 필요한데, 기술적인 것은 집행부에서 검토하겠지만 하여튼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니어팀이라든가 동계스포츠 인력양성에 더욱 노력해 주시고, 아무쪼록 이번 동계패럴림픽 기간 동안 강원도의 많은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관람을 가서 응원해 주고, 또 큰 사건사고 없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고맙습니다.
오세봉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도립대 송승철 총장님을 잠깐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총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민병희 교육감님 말씀을 들으셨죠? 조금 생소할 텐데…….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교총장
예, 처음 들었습니다.
오세봉의원
마이스터고등학교를 활용하면 되는데 결국은 대학까지 인력양성을 해야 되거든요. 만약 이렇게 추진이 되면 도립대학교에서 교수들이나 학과 신설은 가능한지…….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교총장
지금 레저스포츠학과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도교육청과도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세봉의원
이런 교수들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까?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제가 이 분야 전문가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는데, 알아봐야 될 같습니다.
오세봉의원
도립대학교에 학과가 늘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교총장
내용을 알아보고, 강원도에 필요한 전공이고 산업이니까 가능한 현실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세봉의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지사님을 한 번 더 모시겠습니다. 조금 전에 민병희 교육감님과 도립대 총장님의 얘기를 들으셨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오세봉의원
저는 현실성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정부로부터 경기장 사후활용을 위임받더라도 이것을 유지ㆍ관리할 인력을 양성해야 되거든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그렇습니다.
오세봉의원
지사님께서 평소에 여기에 대해 복안을 갖고 계셨었는지, 지금 민병희 교육감님의 마이스터고와 도립대학교에 학과를 만들겠다는 얘기를 들으셨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오세봉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내용은 제가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지금 슬라이딩센터를 비롯해서 암모니아 가스라든지 얼음을 다루는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고난도 기술이기 때문에 인력을 확보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말씀주신 내용을 교육감님하고 도립대 총장님하고 잘 상의해서 좋은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오세봉의원
알겠습니다. 새로운 인력을 양성해서 거기에 대한 방안을 세워야 되거든요. 우리 욕심으로 시설들을 위임받아 유지ㆍ관리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필요한 인력이 없으면 다른 데서 데려와야 되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약간 엇박자가 날 수도 있어요. 좋은 인력을 키우면 우리가 잘 활용할 수도 있고, 앞으로 각종 국제대회를 계속해서 유치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한 인력을 강원도에서 충당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도립대 총장님의 얘기가 있었으니까 잘 협의해서 그냥 사장되지 않도록, 한 발짝 진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좋은 제안 감사드립니다.
오세봉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도정질문을 했습니다. 최문순 도지사님, 그리고 민병희 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부분을 늘 염두에 두시고 도민들이 행복하고 잘사는 강원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해 그동안 애써 주신 도청과 도교육청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의원
9대 후반기 마지막 도정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여러모로 애써 주신 권혁열 부의장님과 함께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도정 발전을 위해서 늘 아낌없이 많은 열정으로 함께해 주신 최문순 도지사님과 모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그동안 한 8년 동안 지속적으로 문제가 야기됐던 핵심과제를 마무리하는 단계로 과연 어떻게 해야지만 잘 해결이 될 수 있을까, 그리고 강원도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을까, 또한 도민들의 불편함을 덜 수 있을까라는 큰 과제를 가지고 포괄적으로 질문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8년 동안 지속적으로 질문해 왔던 미시령터널, 강원도 내 295개의 터널 중에서 유료터널은 미시령터널 하나밖에 없습니다. 미시령터널은 잘못된 행정 착오로 인해서 965억을 투자해서 약 7,000억 이상 수익을 내는 잘못된 구조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으로 인해서 지역민들이 피해를 보는 등 여러 가지로 애환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에서는 그런 부분을 당연히 해결을 해 주셔야 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고 있고 또 모든 강원도민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먼저 최문순 지사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고맙습니다. 부의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성근의원
반복된 질문으로 인해서 이제는 굳이 자료가 없어도 다 꿰뚫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김성근의원
어제 고성 산불로 인해서 현장을 다녀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고맙습니다.
김성근의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표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서울양양고속도로가 개통되면 그야말로 엄청난 MRG 폭탄을 맞을 거라고 8년 동안 누누이 질문을 해 왔습니다. 도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2018년도 올해 예상액이 132억입니다. 이것은 최저로 잡아본 것입니다. 이것 이상으로 MRG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했던 그대로 데이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시령터널의 잘못된 MRG 제도는 분명히 바꿔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뾰족한, 강원도에 해결방법이 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실행에 옮기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사님께서 담당 부서에 조속히 처리하라고 질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소송이 들어가지 않고 있고요, 자꾸 1년 이상 지난 다음에 그 데이터를 가지고 소송을 해야 이길 수 있다는 이론적인 얘기만 자꾸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사님이 어떤 결단을 내려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지금 충분한 명분과 데이터를 축적하는 기간으로 봐 주시면 좋겠고, 그동안 부의장님께서 누차 지적해 주신 내용을 순차적으로 밟아가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김성근의원
지금 데이터 보셨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김성근의원
지금 66.2%, 통행량이 엄청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약 80%까지 예측했었는데 이제 거의 근사치에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 강원도민의 혈세, 지방세로 지출되고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지속적으로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유비무환(有備無患)이라고 미리미리 준비하자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소송도 미리 준비하면 단 100억~200억이라도 절감할 수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님께서 더더욱 잘 아시는 부분이라서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가 아닙니다. 지사님께서 하셔야 될 일입니다. 그렇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존경하는 김성근 부의장님께서 누차 아주 정확한 자료를 제시해 주시고 질문을 해 주셔서 준비를 충실히 하고 있고, 지금 도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방향으로 최선을 노력을 다해서 MRG 인하를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근의원
지금 서울양양고속도로가 개통됐지 않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김성근의원
거기에 약 11㎞짜리의 양양인제터널이 있습니다, 그렇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김성근의원
미시령터널이 3.69㎞입니다. 그런데 터널을 들어갔다 나오면 6,600원을 내야 됩니다. 후순위 채권 이자 60%까지 붙이는 이런 엉터리 계산법에 의해서, 지금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법인세도 한 푼도 내지 않으면서, 여러 가지 모순점이 많지 않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김성근의원
이런 것으로 인해서 누가 피해를 보고 있느냐면 지역민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사실 양양주민들은 양양터널이 있어서 미시령터널로 다니지 않습니다. 속초시민하고 인제군민들이 거의 통행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강원도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었는데 조례안을 개정할 문제가 아니라 규칙만 고치면 되고 지사님께서 결정해서 예산만 편성하면 무료로 지원이 된다고 저번에 다 해석을 했습니다. 미시령터널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약 35% 감소했습니다. 평균 35%가 감소했는데, 지금 강원도에서 4개 시군 50%의 지원액인 약 3억 8,000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연간 약 2억만 추가로 지원하면 지역주민의 무료통행이 다 해결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동료 의원님들도 계셨습니다. 왜 그 지역만 지원을 하느냐, 해 주려면 강원도 전체를 다 해야지. 맞습니다, 그 말씀도 맞고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생활도로로 이용하는 주민들은 그 인근 주민이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해결을 하되 그 인근 지역주민들이 무료통행을 할 수 있도록 추경에 예산을 좀 편성해서 지원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지사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러지 않아도 김성근 부의장님이 제안을 해 주셔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지역주민들께서 그렇게 하면 오히려 더 밖으로 빠져나가기가 쉬워진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 점을 저희가 정교하게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어서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충실히 따져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근의원
따져볼 것은 다 따져봤습니다. 탁상행정을 해서는 안 되고요, 벌써 제가 8년째 전문가와 협의도 해 보고 충분히 검토를 해 왔습니다. 이제는 지사님의 결단만 남았습니다. 20억, 200억도 아니고 2억 정도만 예산을 추가로 배정시켜 주면 모든 일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도의 전체적인 이익의 문제여서 정교하게 따져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근의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김성근의원
오늘 담당 국장님께 질문하려고 했었는데 고성 산불로 인해서 현장에 가 있기 때문에 지사님께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에 물 부족 시군이 몇 개나 되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부의장님 지역구인 속초가 매년 반복되는 가장 심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김성근의원
강릉이라든가 동해시는 어느 정도 다 해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 내 18개 시군 중에서 속초만 연례적으로 물 부족 사태로 인해서 시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강원도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으로서 상수도 현대화사업으로 370억을 조만간에 준비를 하겠다고 했고요, 그런데 2012년도 그 당시에도 상수도 현대화사업으로 해서 350억의 지원을 하려고 했었는데 속초시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부담이 약 150억인가 그 정도 돼서 그때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만큼은 우리 강원도에서 현대화사업으로 해서 일단 누수율이 약 33% 된다고 하는데 15%로 줄이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약 6,000ｔ 정도가 세이브(Save)가 됨으로써 도움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는 댐을 만들어야 됩니다. 속초에 가마소도 있지만 거기는 20년~30년 전부터 취수장으로 활용하려고 하다가 수량이 너무 적어서 포기한 그런 취수장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방문하셨을 때-아시다시피-가마소에다가 물을 가둬서 거기에 저수지를 만들겠다고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성이 많이 떨어지고요, 설악산에서 내려오는 쌍천에 지하댐을 만들어서 최소한 150만 ｔ정도를 가두면 한 3개월~4개월은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댐 하나를 만드는 데-정확한 데이터는 아니겠지만-약 200억씩, 2개면 400억이고 3개면 600억이 투입됩니다. 그래서 현대화사업과 쌍천 지하댐 건설, 그리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학사평 저수지라든가 그런 곳을 잘 보수해서 활용하면 어느 정도 항구적인 대책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부의장님께서 속초시의 문제와 해결방법을 정확하게 제시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상수도 노후화,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고, 그런데 상수도 노후화는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쌍천에 수중보를 만드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근의원
그러면 상수도 현대화사업 370억의 확정은 올해 되는 것입니까, 내년에 되는 것입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것을 지금부터 진행해서 기재부하고 환경부하고 합의해서 내년 예산으로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근의원
꼭 확정시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근의원
다음은 도시가스, 많이 들어보셨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김성근의원
전국에서 제일 비싼 도시가스, 지금 7년째 질문ㆍ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담당 국장님과 담당 공무원 모든 분들이, 또 지사님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 주셔서 약 2007년도 대비 30% 이상 인하가 됐습니다. 많이 인하가 됐고요, 거의 매년 동결 수준입니다. 인상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부의장님께서 매년 지적을 하시기 때문에 올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성근의원
춘천ㆍ홍천ㆍ영월은 2016년도, 2017년도 계속 동결을 시켰고요, 강릉ㆍ동해ㆍ속초ㆍ삼척지역도 계속 동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원주하고 횡성지역은 작년에 5%를 인하시켰고요, 그리고 2016년도에는 약 1.2% 인하를 시켰고 계속 인하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인하가 되고 동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사님과 에너지 담당 국장님과 모든 공무원들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부의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문제제기를 해 주셨고, 또 문제제기가 받아들여진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근의원
그런데 강원도민들께서는 이렇게 많이 가스 값이 인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비싸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전국에서 제일 비쌉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기서 끝내면 안 됩니다. 지사님이 계시는 동안, 또 다음 지사님이 오시더라도 여기에 계신 모든 관계공무원들께서 관심을 갖고 전국에서 제일 비싼 도시가스를 지속적으로 동결 내지 인하를 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대도시인 서울ㆍ인천ㆍ부산하고 같은 가격으로 사용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최소한 전국 평균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인하를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전국에서 제일 비싸요. 그러니 그동안 우리 강원도민들께서 30년 이상을 얼마나 비싼 도시가스 요금을 내고 사용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인정하시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부의장님의 역할을 충분히 인정하고 앞으로도 권역 조정ㆍ통합 등을 통해서 다른 지역에 근접하도록 최대한 가격을 맞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근의원
꼭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강원도민 모두를 위해서 이 문제는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끝까지 더 낮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근의원
이제 네 번째 질문입니다. 다른 질문도 있지만 넘기고요, 어제 레고랜드에 대해서 질문ㆍ답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많은 질문ㆍ답변을 했습니다. 햇수로 7년, 만 6년 동안 고생하셨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고생한 만큼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완공이 되어서 지금 운영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고용창출효과, 지역경제 파급효과, 여러 가지로 큰 효과가 있을 텐데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고 있고요, 계속 다른 법인을 갖다 붙여도 결국은 무산되다 보니까 거짓말 아닌 거짓말쟁이가 자꾸 되어 가는 것입니다. 사실 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 되다 보니까 전부 다 거짓말을 한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됐잖아요. 지금 결론은 그렇거든요. 그래서 과감하게-어제도 얘기가 나왔지만-민간기업체에다가 전부 위탁을 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강개공에다가 위탁해서 강개공에서 정말 전문가 그룹을 만들어서 추진하는 것도 좋다고 누누이 제안을 했었습니다만 그런 방법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지금 거의 유사한 방식으로 끌고 오고 있고, 이번에 다시 새로운 협력업체를, 사업설명회를 했었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김성근의원
몇 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죄송합니다. 그 내용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외곽, 본공사 부지가 아니고 외곽에 참여할 업체들이기 때문에 몇 개가 왔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최종적으로 2개가 남았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성근의원
어떤 자구책으로서 이번에 중도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용적률과 건폐율을 대폭 늘렸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성근의원
추진하고 있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김성근의원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그렇게 만들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습니다.
김성근의원
용적률을 3배 늘리면 지가는 몇 배 늘어납니다. 지가가 인상이 되는 것이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습니다.
김성근의원
가치가 엄청나게 올라가는 것이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김성근의원
꼭 이런 방법을 사용했어야 했나, 물론 용적률을 더 올리고 건폐율도 더 올리면 더 좋습니다. 상업용지처럼 올려버리면 지가는 몇 배 인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춘천시에서 반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반대는 아니고요, 계속 협의 중이고 점차 긍정적인 쪽으로 돌아서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근의원
일단은 춘천시에서 반대 의견이 나왔지 않습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러면 중도부지 전체를 1개로 묶어야만 가능하다 이것이죠. 건축허가를 내려면 중도부지가 나눠지면 안 되고 전체를 하나로 묶어야지만 건축허가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전에 건축허가가 났던 것을 전부 다시 새로운 절차를 거쳐서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지금 레고랜드 본공사 부지 말고 외곽 부지에 대해서 여러 개의 기업들이 아주 좋은 제안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아까 춘천시와의 협의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같이 진행돼서 통으로-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전체를 개발하는 계획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성근의원
전체를 하나로 해야 모든 승인절차라든가,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다시 승인을 받기가 쉽다는 얘기죠. 베인 캐피탈이라고 아시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들어는 봤습니다.
김성근의원
지금 그 회사하고는 어떤 관계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투자의사를 가지고 멀린하고 협상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김성근의원
직접 만나 뵌 적은 있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제가 직접 만난 적은 없습니다.
김성근의원
강원도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2,050억의 채무가 있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김성근의원
거기에 대해서 어제 국장님이나 지사님께서는 굳이 받지 않아도 되는데 해 준다면 더욱 좋고 안 해 줘도 그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아는 바에 의하면 2,050억에 대해서는 불법입니다. 완전한 불법이고요, 이것은 강원도의회에서 책임질 부분이 아니고, 어떤 사건ㆍ사고가 터졌을 때는 강원도에서 2,050억 전액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국장님께서 법무법인의 해석을 받아왔다고 했는데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법률적 검토는 최소한 정부에다가 자문을 얻어서 거기에 대한 공식답변을 의회에 제출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의 해석과는 전혀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한 불법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문을 얻었고요. 그것을 가지고 여기서 공방을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어제 그런 논리로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의회를 대변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것은 분명한 불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부관계자에게 공식 답변을 받아서 의회에 제출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지사님께서 답변 중에 6년 동안 유야무야 열심히 하다 보니까 계속 문제가 됐고 또 사업체를 바꿔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대두됐었는데 그런 것은 전부 다 문화재 때문에 그렇다, 첫째로. 지사님, 처음에 그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문화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코리아 리스크가 있었다고 어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코리아 리스크도 다 감안하고 사업을 하거든요, 사업자라면. 그리고 셋째는 강원도의 경험 부족이었다, 그것이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 가장 큰 것은 강원도의 경험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지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자꾸 리스크가 커지고, 그러고 나서 또 리스크를 제거하고 국장님을 바꾸고 일선 관계자들을 바꿔가면서 하다 보니 계속 똑같은 리스크가 생기고 그랬던 것입니다. 지금 이것을 질타하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어제 답변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강원도의회에서는 변명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책임 전가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경험 부족,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전문가 그룹을 만들든가 아니면 전문가 그룹에 넘겨주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제 언론에서 보도된 뉴스를 좀 봤습니다. 잠깐 보도록 하죠. 영상을 부탁드립니다.
11시 20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1시 22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지사님, 처음 보셨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처음 봤습니다.
김성근의원
참 안타깝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반문이라도,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전체 말고 이 부분만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너무 복잡해서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는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근의원
혹시 이번에 엘엘개발 사업설명회 개최됐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성근의원
보고는 다 받으셨나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김성근의원
아까 참가 업체가 몇 개인지 명확하게는 잘 모르신다고 하셨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습니다.
김성근의원
그런데 지금 600억 원, 거의 2,000억 되는 돈들이 숫자놀음에 움직이고 있어요. 아까 엘엘개발 관계자도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사업설명회를 하는 데 좀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데, 엘엘개발이 공기업입니까, 사기업입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강원도가 대주주니까 공기업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성근의원
그렇죠. 공기업이라고 봐야죠. 우리 강원도에서 직접 투자해서 SPC 법인을 만들면 그것은 공기업입니다. 그것은 사기업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공기업에서 회계는 모든 것이 투명해야 됩니다. 무슨 날라리 사업가도 아니고 수백억씩, 600억씩 이리 붙였다가 저리 붙였다가, 그것은 회계법인에서 어차피 다 드러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번 사업설명회 때 저런 식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또 의회에 보고한 자료하고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이런 행위가 지금 강원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6년 동안 유사한 행위들이 여러 차례 있었다는 것입니다. 대외비, 대외비 하면서 일체 공개를 안 하면서 그 이면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대두됐었습니다. 본 의원은 너무너무 잘 압니다. 시간관계상 지금 다 뒤로 하고 간단간단하게 팩트(Fact)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이 상태에서 MOU, MOA, 본계약이 됐을 때 그 큰 사업체에서는 모든 것을 강원도에서 보고한 자료를 가지고 다시 사업성 검토를 또 한단 말이에요. 일단 MOU를 하고 나서, 또 본계약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문제되는 점들은 강원도를 상대로 해서 소송에 들어갑니다. 바로 소송에 들어갑니다. 회계법인에서는 그것을 바로 잡아내니까요. 이런 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매각이 잘되게끔, 적자를 보지 않는 그런 사업이라고 설명하기 위해서 했다? 이것은 만약에 적절하게 잘돼서 갚으면 사업이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사업이 지금처럼 표류해서 잘 안 됐을 때는 사기행각이 됩니다. 강원도 공기업에서 사기행각을 벌인 것이란 거죠. 그것은 분명한 겁니다. 그것은 답변이…….
문순
최문순도지사
존경하는 김성근 부의장님, 이것이 예측 수치일 겁니다. 제가 정확히 알아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열심히 한다고 하던 엘엘개발의 직원들에게 심한 말씀은 명예가 훼손되는 발언이니만큼 좀 거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저것이 좋은 뜻으로 했고 사기까지는 아니고, 예측 수치는 회계법인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제가 좀 정확히 알아보고 조치할 게 있으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것이 무슨 사기행위라든가 그런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김성근의원
아니, 이 상태에서 MOU나 본계약을 했을 때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법정 문제는 사기행위까지 가능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예상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만약에 본계약이 이루어졌을 때 그 이후에는 저분들이, 지금 본사업설명회에서 이루어졌던 얘기들입니다. 지사님이 지금 잠깐 착각하신 것 같은데요, 이것은 사업설명회에 있었던 자료예요. 보고자료입니다. 그 보고자료와 의회에 보고했던 자료를 대비해서 찾아낸 것이거든요. 찾아내서 관계자도 인정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 하면 차후에 일어나는 일들, 계약을 했을 때 지금까지의 모든 것을 다, 그 리스크를 안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누가 책임지겠느냐, 이런 문제점을 왜 감안하지 못했느냐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무슨 사기죄로 고소한다는 게 아니고요.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사님께서 정말 전혀 모르셨다면 오늘 잠깐 정회를 해서 엘엘개발 관계자를 이 자리에 불러서 소명을 한번 들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제가 나중에 알아보고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우선 그동안 저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것을 고의로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좀 잘하려는 노력으로 봐주시고, 미래 예측이라는 것은 언제나 평가할 때마다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잘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근의원
그럼 지사님께서는 지금 사업설명회에서 일어났던 일련의 엉터리 사업예산보고서가 그럴 수 있다, 당연하다, 그 말씀이신가요? 그렇게 들어야 되나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정확하게 좀 알아보겠고요. 미래에 대한 예측은 늘 다르고 관점마다 좀 다릅니다. 설악산 케이블카도 보는 사람마다 다르고 그런 게 있어서, 어떤 내용인지 정확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근의원
일단 저 부분에서 자료는 공개된 자료를 가지고 수치를 분석해서 찾아낸 겁니다. 그것은 정확한 자료가 있으니까요. 누가 만들어낸 자료가 아니거든요. 의회에 보고한 자료와 사업설명회 보고자료를 가져다 놓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찾아낸 거예요. 그러면 지금 지사님께서는 저것을 인정을 안 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예측을 하지 말고 현장에서, 사업설명회에서 일어났던 그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해 주세요. 그게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글쎄요, 제가 저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팩트(Fact)를 잘 모르기 때문에 대단히 죄송스러운데요, 제가 끝나고 가서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근의원
그러니까 지금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본 의원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분명한 자료, 엘엘개발에서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지금 문제를 삼은 것이고요,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찾아낸 겁니다. 그러면 만약 저것이 맞다고 했을 때 지사님 생각은 어떨까요, 만약 저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맞다고 했을 때는?
문순
최문순도지사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의회에 제출했던 자료와 투자설명회에서 발표했던 자료가 상이하다 이런 말씀 아니시겠습니까?
김성근의원
예.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게 다르게 된 이유가 있을 것이고…….
김성근의원
아까 이유를 관계자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이유인즉 적자 폭이 크다는 것을 알리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생길까봐 그렇게 했다고 아까 나왔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틀어드릴까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저것도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자료라는 것이 절대적으로 선이 아니고, 의원님들께 제출한 자료가 잘못됐었을 수도 있고요, 또 이번에 발표한 자료가 잘못된 것일 수도 있고요. 다르게 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좀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근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데이터를 잘못 내서 틀렸다든가 그러면 사과드리고요, 사업설명회에서 보고한 자료와 의회에 보고한 자료를 놓고 지사님이 판단했을 때 정확한 데이터로 방송에 나간 것이 맞다고 했을 때 지사님께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 후속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근의원
후속조치라는 것이 뭡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경중에 따라 좀 다를 텐데요, 우선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인 것 같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 점이 있어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근의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어떻게 공기업에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느냐, 지사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전에도 이런 일들이 좀 있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공기업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전부 다 비공개 원칙에 의해서 대외비로 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자꾸 재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은 재발 방지를 해 주시고요, 우리 강원도에서는 투명하게, 그리고 이 사업이 만약 제대로 될 수 있는 정말 알토란 같은 사업이라면 숨길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습니다. 모든 게…….
김성근의원
투명하게 다 공개해서 누구든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만들어 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김성근의원
그렇게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다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의 법률 조항에 대한 해석도 의뢰자에 따라서 정반대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회계 같은 경우도 할 때마다 그 수치가 매번 달라집니다. 그런 것들이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고의로, 아까 보도처럼 그렇게 한 것인지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근의원
그럼 지사님께서는 레고랜드가 성공 가능성이 확실한 사업이라고 확신하십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김성근의원
그런데 지금 생각처럼 추진이 안 되니까 참 안타깝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저희가 곧 부지 매각에 들어갈 텐데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의원님들께 도와주십사 부탁을 올리는 것은 나중에 땅을 팔면 훨씬 비싼 값으로 팔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미리, 의회에서 빌려놓은 돈을 쓸 수 있게 해 주시면 도에 이익이 되겠다 해서 간곡하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김성근의원
지금 여러 가지 실패로 인해서 손해를 많이 보고 진행 중입니다. 그런 과정들이 진행 중인데, 매번 새롭게 시작하겠다고 지사님께서는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와서 도정질문을 할 때마다 “곧 됩니다. 바로 됩니다.”라고 몇 년 동안 말씀을 해 주셨죠. 사실 그런 부분도 좀 부끄러운 게 있죠? 잘되어서 빨리 ‘테이프 커팅할 때 의원님들 오십시오.’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6년 동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코리아리스크 때문에 투자가 무산된 것이 두 번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들, 그다음에 문화재 처리 기간이 오래된 이런 점들이, 저희들이 고의로 의원님들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불가항력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잘했다는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부족한 점, 잘못됐던 점들을 의회에서 치유해 주시면 어떤가 하는 부탁을 올리는 것입니다.
김성근의원
얼마나 불신을 했으면 어제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이 자리에서 도정질문을 할 때 만약 2,050억에 대해서 전부 다 승인을 해 줬더라면 그 2,050억 또한 다 쓰고 없어졌을 것이다, 여기서 그렇게 질문ㆍ답변을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 정도로 의회에서도 불신하고 있다는 겁니다. 과연 저 사업이 되겠는가, 무슨 빛이 보여야 하는데 결국 말장난으로 끝나고, 말장난으로 끝나고 하다 보니까 우리 의회에서, 여기에 확신을 갖고 있는 동료 의원님들은 몇 분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그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제대로 한번, 지사님.
문순
최문순도지사
제가 재차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당장 내일이라도 착공할 수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땅을 파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좀 늦어지고 그런 상태입니다.
김성근의원
지금 이 불신 속에서 의원님들이 어떻게 도장을 턱턱 찍어줍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뢰할 수 있는 계약서, 그다음에 보증보험, 법률해석, 이것을 제출해 드릴 테니까 그것을 보고 판단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성근의원
그런데 책임질 공무원들은 하나도 없다는 거죠. 문제가 생기면 국장님 내지는 관계 공무원만 계속 바꿔 버리는 거예요. 지사님만 그 자리에 앉아 계시고 계속 바꿔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되는 게 없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꼭 레고랜드 때문에 바뀐 것은 아니고요, 다 때가 돼서 바뀐 것이고요. 또 이 문제 때문에 직접 문책을 하거나, 직접적인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김성근의원
지금 사업설명회를 해서 급진전이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임기 내에 할 수 있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할 수 있습니다.
김성근의원
만약 임기 내에 레고랜드가 완벽하게 성사가 안 된다면 이번에 출마를 안 하겠다 약속할 수 있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제 임기하고, 이 문제를 자꾸 정치적으로 연결시키지 말아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사안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사업으로 봐야지 자꾸 정치하고 연결시키면 투자를 받는 데도 어려움이 있고, 그런 점들은 좀 배제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김성근의원
정치적으로 해석하고자 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그 정도의 책임감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본 의원이 질문한 겁니다. 혹시 오해하셨다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뜻은 아니거든요.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알겠습니다.
김성근의원
정말 지사님 명예를 거시고, 정말 목숨 걸고 해 보겠다는 그런 각오로 해도 될까 말까인데, 지금 참 어렵습니다. 암울합니다. 늘 이 자리에 서면 자신감 있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또 과연 될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저희가 올림픽도 그렇게 잘 치렀는데 레고랜드 못 하겠습니까? 자신 있으니까 지켜봐 주십시오.
김성근의원
그러십니까? 정말 올림픽 치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레고랜드, 여기서 더 드릴 말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사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요. 본 의원 같아서는 솔직히 인정할 것은 까놓고 인정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사님은 워낙 정치9단이라서 요리조리 살살 피하면서 답변하시기 때문에, 제가 몰아붙이지는 않겠습니다.
웃음
문순
최문순도지사
제가 이 자리에서 수없이 인정했습니다. 저희가 잘한 것이 없다, 지금도 인정하고요. 다만 그것을 의원님들께서 좀 치유해 주시면 더 잘 갈 것 같다. 도민들을 위해서 의회와 도가 같이 노력해 주십사 이런 부탁을 간곡히 올리는 것입니다.
김성근의원
물론 레고랜드를 지사님이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의원님들이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렇습니다.
김성근의원
우리 강원도 발전과 강원도민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함께 힘을 합해야 하는데 우리 도에서, 지사님께서 모든 것을 오픈시켜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모든 것이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김성근의원
말로만 오픈되어 있더라고요. 말로만 오픈되어 있고 보면 하나도 알려주지도 않아요, 다 대외비이고. 그런데 지사님께서 책임지겠다고 한 것이 6년 전부터 책임진다고 하셨는데 6년 동안 제대로 된 자료 하나 못 받아봤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런 점들에서 많은 어려움은 있었지만 과거의 얘기보다는 미래를 위해서 현시점에서 뭘 할 것인가 그것을 좀 잘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근의원
지사님, 당선되셔서 처음 도정질문에 임할 때 제가 이 자리에서 도끼와 칼을 선물로 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잘 받았습니다.
김성근의원
그 당시에 제가 도끼는 알펜시아를 두고 드렸습니다. 잘못된 고리는 모조리 끊어버리고, 칼은 고름은 절대 살이 되지 아니하니 고름은 다 파내서, 모든 공기업, 그리고 강원도의 잘못된 관행들을 전부 다 도려내고 새롭게 시작해 달라고 정말 충심으로 선물을 드린 겁니다. 기억나시죠?
문순
최문순도지사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성근의원
퍼포먼스까지 하면서, 이제 8년, 오늘 도정질문을 마지막으로 저도 마칩니다. 지사님, 모든 일들이 잘되기를 기원드리면서 지금 해 주신 말씀 진심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그동안 애 많이 써주셔서 고맙고 조만간 좋은 결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근의원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고맙습니다.
김성근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7년, 8년 동안 반복된 질문을 끌고 왔고요, 좀 유쾌하게, 통쾌하게 해결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지만 8년이 되도록 해결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덜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좀 안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우리 강원도 발전과 또 강원도교육청 발전, 또 강원도의회 발전을 위해서 늘 아낌없이 성원과 열정을 보내주신 모든 선배ㆍ후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8년 동안 민병희 교육감님께는 도정질문을 딱 두 번밖에 안 했습니다. 저만 나오면 저렇게 느긋하게 앉아 계시는데, 우리 강원도교육 발전을 위해서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돌아오는 6ㆍ13 지방선거에서 꼭 원하는 대로, 뜻하는 바 소원 성취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인사를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혁열
권혁열부의장
김성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오전 질문을 마치고 중식과 오후 질문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 잘 하셨습니까? 김용복 의원님, 산불 때문에 고생하셨는데 졸음이 오더라도 1시간만 참으십시오. 그리고 김시성 전 의장님께서 출석률이 최고 좋아요. 인정하시죠?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정질문에 앞서 오후 본회의 불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민재 기획조정실장께서는 기획재정부 재정현장컨설팅 사전설명회 참석 관계로 오후 본회의에 나오시지 못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전에 이어서 계속하여 오늘 예정된 마지막 질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장내 웃음
최성재의원
강원도의 중심도시, 제1의 경제도시 원주의 최성재 의원입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기운이 맴도는 소중한 시간에 도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존경하는 권혁열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최문순 도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많은 공직자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세계인의 축제, 평창동계올림픽이 가장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강원도의 위상이 한층 높아진 것에 대해 도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강원도민들, 자원봉사자분들께 큰 감사를 드립니다. 28일 오전 고성군에 발생한 산불이 빨리 진화되고 마무리되기를 바라면서, 투입된 인원들의 안전을 기원합니다. 그럼 도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두 차례의 도정질문에서 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자 하였던 강원도 학교구성원의 인권에 관한 조례의 부당함과 그와 관련해서 정치적으로 편향된 교육을 유도한 것 등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는 의견과 자료를 가지고 많은 분들에게 알려드렸고 그에 대한 교육감님의 답변도 들었습니다. 오늘은 강원교육의 다른 문제점을 다루고자 합니다. 교육감님, 자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교육감 민병희입니다.
최성재의원
학교에서 학생의 인권과 선생님들의 교권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두 가지 다 중요합니다.
최성재의원
다 중요합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최성재의원
고맙습니다. 학생 인권 관련해서는 많은 의견들이 있었고 또 그와 관련된 정책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권 확립에 대해서는 어떠한 정책들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교권과 관련해서는 현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으로 법적 보장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교권침해 사항 발생 시에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학생의 징계라든지 학부모의 특별교육 등의 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그 대상자들에 대한 심리치료를 같이 하고 있고 교원지원팀에 교권 전담 변호사 및 상담사를 채용해서 전문적인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리치료 지원, 힐링 연수 지원, 교권보호 동영상 보급 및 맞춤형 심리검사, 1인 1매뉴얼 보급 등을 통해서 교원에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성재의원
그럼 교권에 대한 정책들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성재의원
현행법에 교사를 보호할 만한 법적 근거나 관련 정책들이 참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학교 일선에서 너무도 힘들어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의 고충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1번 자료 좀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교권침해와 관련된 인터넷 기사입니다. 제목을 한번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근에 선생이 싸가지가 없다며 교사 얼굴에 책을 던지고 머리를 내리친 학생이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충격입니다. 그렇죠, 교육감님? 강원도에도 혹시 이런 사태가 있었나요?
병희
민병희교육감
학생이 교사에게, 또는 학부모가 교사에게 이러한 교권침해 사례는 저 어렸을 때도 있었고 지금도 아마 계속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재의원
전에는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런 말이 필요 없는 세상이 된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앞섭니다. 학교 현장의 상황에 대해 저보다는 교육감님께서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원도 학교 현장의 교사들은 교권 추락으로 인해 학생들 생활지도 및 수업에 있어서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의 목소리가 어떤지 강원도 학부모님과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례를 준비했는데 시간 관계상 몇 가지만 알려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번 자료 좀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7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4시 10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교육감님, 잘 들으셨습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최성재의원
자료 2-1번의 최근 10년간 교권침해 상담사례 현황을 보면 2006년에 179건, 2016년에는 572건으로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학생의 선생님에 대한 폭언ㆍ욕설은 5년간 1만 4,775건으로 흔한 사건이 되어 버렸고, 교사를 성희롱한 것은-다음 자료 좀 보여주세요.-2012년에 98건이던 것이 2016년에는 112건으로 늘었습니다. 연평균 약 4,700건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교사분들이 다른 이유로 입을 열지 않은 것을 생각한다면 아마 엄청나게 심각한 수준일 것입니다. 한 조사 자료에 의하면 ’13년~’16년까지 교육부에 보고된 교권침해 사건이 1만 4,637건인데 이 중에서 심의된 건수는 44건밖에 안 됩니다. 조사결과 교사의 54%는 교육청과 학교장이 교권보호에 매우 소극적이라고 답을 주셨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이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는 자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료 2-3번 좀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교사들이 학생들 생활지도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저것도 하지 마라 하니까 교사들이 아이들 생활지도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푸념이 나오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학부모와 교사들의 이런 현장의 목소리가 교육감님에게 들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교실 붕괴를 넘어서 학교가 붕괴되고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 학교 현장이 어느 정도인지 실태 조사와 이상적이 아닌 실제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교권이 온전해야 교육도 올바르게 펼쳐지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교육감님의 큰 결심 속에 이에 대한 정책이 잘 펼쳐지길 기대해 봅니다. 단위 학교에서는 학생 생활지도와 관련하여 교장선생님이 선생님들과 함께 협의하면서 적절한 생활지도 방법을 찾고, 강원도교육청은 학교의 생활지도에 지나치게 간섭하지 말고 자율적인 생활지도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어떨까 본 의원은 생각해 봅니다. 그동안 언론을 통해 일부 교사들의 과한 체벌과 비인륜적 행태에 대해서만 보도되어 학생들의 인권만 침해당하는 느낌을 받은 것이 사실이라 할 것입니다. 교육청의 정책은 학교구성원 중 어느 한쪽만이 아닌 모두를 어우르는 정책 추진이 필요할 것이며 언론이나 방송에서도 양쪽의 문제점을 정확히 보도하여 함께 고민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또 그에 대한 답을 찾아나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하고 빠른 시일 안에 인권을 보호할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더 완벽하게 해 주시길 기대해 봅니다. 다음은 직권 남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의원님, 아까 학부모님이 학생 인권과 교사 인권 얘기를 했는데 학생은 인권이 맞습니다. 휴먼 라이츠(human rights)고, 교권은 에듀케이셔널 어소리티(educational authority)라고 가르칠 권위입니다.
최성재의원
제가 그것은 말씀을 잘못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교권과 학생 인권에 대해 여쭤본 것입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그러니까 학생 인권과, 그런데 아까 선생님의 인권이라고 했는데 선생님의 교권은 전혀 다른 별개, 제로섬 게임(zero-sum game)이 아니에요.
최성재의원
지금 인권과 교권을 따지자고 질문을 드린 게 아니고요…….
병희
민병희교육감
아까 학부모님들이 얘기한 것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최성재의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직권 남용과 감사권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가장 큰 화두가 된 것이 적폐 청산입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어떤 것이 적폐라고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쌓여있는 폐단이 적폐겠지요. 그것을 제가 하나하나 다 대야겠습니까?
최성재의원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권력을 이용하여 특권을 누릴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잘못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태도가 적폐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최성재의원
교육감님께서는 주문진에 있는 교직원수련원 부정사용으로 인하여 주의라는 아주 경미한 징계를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저한테는 결코 경미하지 않았습니다.
최성재의원
주의 조치가요?
병희
민병희교육감
그로 인해서 제가 오랜 기간 동안 JTBC의 뉴스 보도, 신문 보도, 또 조사도 많이 받고, 하여튼 엄청 곤욕을 치렀습니다.
최성재의원
알겠습니다. 교직원수련원은 일반 교직원의 경우 성수기에는 추첨제로, 평소에는 선착순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감님은 강원도교육청의 교직원들과 달리 일반 교직원이 이용할 수 없는 간부 전용실을 사용해 왔습니다. 또한 부인의 지인, 아들의 직장상사까지 사용하게 했습니다. 그러고 객실료도 지급하지 않아서 74만 원이 미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육감님이 교직원수련원을 개인 별장처럼 이용한 것은 교육감이라는 지위를 이용한 특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교육감님, 간단히 답을 주시겠습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설립 이전 당시부터, 이전 교육감님들이 만들어놓은 그 방을 제가 교육의원이던 시절부터 잘못됐다, 이것 개방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교육감에 당선되자마자 일반에 개방하라고 했는데 공무원들이 따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1년에 한두 번씩 사용했습니다만, 잘못된 것은 인정하고요…….
최성재의원
어쨌든 개방되지 않은 것을 그렇게 사용하신 것은 맞네요?
병희
민병희교육감
그런데 지금은 전국 최초로 개방을 했고 저는 가려야 갈 수도 없게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최성재의원
개방하라고 했지만, 어쨌든 그렇게 사용한 것은 맞죠?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최성재의원
그것과 관련돼서 공개 사과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사후 처리가 더 문제가 아닌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교직원수련원을 부당하게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에 대한 감사결과는 매우 이상하다. 주의 조치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먼저 이 문제를 제보한 사람이 있었으나 강원도교육청은 증거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사 부적합 결정을 내렸습니다. 은폐하려고 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자신의 상관을 감사관실에서 감사한다는 것이 매우 어려웠을 것이고 감사관님께서도 많이 곤란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후 이 사건이 언론에 드러나자 당시 교직원수련원장은 해임되었습니다. 해임은 공무원 징계 중에서는 가장 강력한 파면으로 센 징계입니다. 그다음으로 교육청 감사관실 직원 3명이 경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경징계보다 약한 징계입니다. 참고로 견책이나 감봉이 경징계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사건의 주 대상자인 민병희 교육감님은 주의를 받았습니다. 주의나 경고는 문책 성격의 교정 수단일 뿐 징계의 종류는 아니라고 합니다. 결과로 따지면, 민병희 교육감님께서는 굉장히 큰, 엄중한 벌을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수위로 봤을 때는 가장 약한 결과를 받은 것입니다. 특권을 이용하여 비리를 저지른 교육감은 주의를 받고 교육감님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던 교직원수련원장은 해임이 된 것입니다. 교직원수련원장이 그런 자리를 마련해 놓고 모신 것도 아닌데 해임되었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해임된 교직원수련원장은 지금 많이 억울해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빨리 수습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힘없는 자가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만 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게 과연 강원도 교육을 대표하는 교육감님께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라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사과는 다 하셨습니다. 징계 부분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이 문제의 본질은, 제가 사용한 것은 사실 관행이었고 전국의 모든 교육감들, 또 저와 같은 처지에 있는 모든 기관장들이 그런 숙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문제가 되어서 보도된 것인데, 저를 두둔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됐다고 해서 관행을 고쳤고요. 이 사건의 핵심은 직원들과의 불협화음이라든지 업무상 배임이라든지 그런 불법적인 행동에서 비롯된 건데 그것을 1차 감사에서 제대로 지적하지 못하고 조금 경미하게 했기 때문에 문제가 커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징계를 받은 것입니다.
최성재의원
교육감님께서 그런 관행을 바꾸라고 지시하셨는데 바꾸지 않았고, 그렇죠? 관행이라서 그냥 썼다, 사용했다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요즘 뉴스를 들여다보면 중앙 정치를 하는 쪽에서도 관행적으로 했던 부분들이 엄청나게 문제되어서 지금 많이 시끄럽고 또 구속도 당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선관위 조사도 받았고 경찰 조사도 받았고…….
최성재의원
조사를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관행을 따랐던 분들 중 지금 구속되어 있는 분도 있습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거기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가 다 됐습니다.
최성재의원
다음 한 가지 또 보겠습니다. 2015년 전교조 교사들의 연가 투쟁, 잘 알고 계시죠?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최성재의원
그 당시 연가 투쟁에 참여한 전교조 교사들은 학교장의 승인 없이 무단결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사들에 대한 강원도교육청의 징계는 주의였습니다. 무단결근은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기준에 의하면 최소 견책입니다. 또한 144일 동안 무단결근을 한 전교조 전임자를 강원도교육청은 징계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전교조 지부장 출신인 민병희 교육감님은 본인 및 제 식구는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 그런데 그 외 사람들에게는 엄한 징계를 내리는 태도가 있다, 이것이 과연 강원도 교육의 대표가 할 수 있는 일인가에 대해 궁금해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병희
민병희교육감
무단결근이 아니라 연가를 허락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최성재의원
연가를 허락하지 않았으면 연가를 갈 수 없지 않습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그것은 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허락하지 않은 것이고요. 최근에 보도된 것처럼 이 모든 것은 청와대가 주도해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연가를 냈던 것은 세월호와 국정교과서 관련해서 냈던 것입니다.
최성재의원
교육감님, 그런 말씀을 이런 자리에서 여러 번 해 주셨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 회사에서 직원이 일이 있어서 휴가를 가기 위해 휴가서를 제출했는데 대표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면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가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가게 되면 무단결근인 거죠?
병희
민병희교육감
그 대표에게 누군가가 더 큰 압력으로 허락하지 말라고 한 이런 상황입니다.
최성재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압력을 넣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휴가를 가지 말라고 했는데 가는 건 잘못된 거죠? 이것만 답변해 주세요. 가지 말라고 했는데…….
병희
민병희교육감
오늘 신문 보도에서도 이것을 국정농단이라고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최성재의원
교육감님, 다른 말씀하지 마시고, 휴가를 가지 말라고 했는데 가게 되면 무단결근이 맞죠?
병희
민병희교육감
무단결근으로 볼 수도 있고 연가를 냈는데 안 해 줬기 때문에 연가를 내고 갔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것이죠.
최성재의원
연가 승인이 안 나면 못 가는 것 아닙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연가는 개인의 권리입니다.
최성재의원
승인이 안 떨어져도 가도 되는 겁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승인을 안 해 주면 안 되는 것이죠.
최성재의원
그런데 안 했잖아요. 안 했는데도 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병희
민병희교육감
…….
최성재의원
자, 다른 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해 철원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장과 교사들이 교내 장애아동의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ㆍ축소하려고 했던 정황이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신고한 교사는 피해학생인 장애아동의 어머니였습니다. 일부 동료 교사들마저도 교장의 눈치를 보면서 조사에 소홀했다고 합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피해학생인 장애아동의 담임선생님과 연인 관계였던 남자 교사는 피해학생 어머니인 동료 교사를 성희롱ㆍ성추행 가해자로 신고했고 교장ㆍ교감까지 가담해서 세 차례에 걸쳐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목격자를 변경해서 고충신고서도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주 조직적으로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그 학생의 어머니인 동료 교사에게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감님, 혹시 알고 계시나요?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알고 있습니다.
최성재의원
그게 지금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아시나요?
병희
민병희교육감
해당 교장선생님이 이것을 덮으려고 여러 가지로 상당히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쉽게 끝날 수 있던 사안이 오히려 더 커지고, 결국 우리가 재감사를 나가고 인권위에서도 조사 나오고 이러면서 전모가 다 드러났고요. 중징계를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최성재의원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건이 됐든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그것이 어느 쪽으로도 편향되지 않게, 어떤 것이든 징계를 누구나 똑같이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성재의원
다음은 강원도 기초학력에 대해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자료 한번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얼마 전 모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전국 기초학력평가에서 강원도가 좋은 성적을 받지 못 했다는 비판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동안 과도한 경쟁으로 반칙이 생기고 반칙을 잘하는 기관이 높은 평가를 받아왔다. 강원도의 학업성취도평가가 최우수였다가 6개월도 안 돼서 최하위가 나왔다. 이것은 아이들 수준이 갑자기 떨어진 게 아니다. 어떻게 평가에 임하느냐가 결과로 이어진 것이다. 문제풀이 반복학습을 주말에도 나와서 한다거나 떨어지는 아이들은 슬쩍 빼거나 심지어 부정행위까지 용인했다. 이것은 완전히 비교육적인 것이다. 그래서 이것으로 평가하지 않겠다. 공정하게 반칙하지 않으니 꼴찌가 됐다. 그러나 학업성취도 결과만 놓고 보더라도 미달학생 비율은 해마다 줄고 있다. 대입결과도 꾸준히 좋아지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공정하게 반칙하지 않으니 꼴찌가 됐다, 그러나 학업성취도 결과만 놓고 보더라도 미달학생 비율은 해마다 줄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맞습니다.
최성재의원
공정하게 반칙을 하지 않으니까 꼴찌가 되었다고 하셨는데, 교육감님, 당선되고 8년이 지났습니다. 8년 동안 교육감님께서 강원도 교육을 위해 많은 고생을 하셨겠지만 이런 결과를 보고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혹시 지금도 다른 시도교육청이 반칙하고 있기 때문에 강원도 교육이 꼴찌라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는 이명박 정부 시절에 표집평가했던 것을 전수조사로 바꾸었습니다. 그 이후에 각 시도마다 아주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모든 교육감들이 만장일치로 폐지하자고 건의해서 모두 폐지된 사안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 자체는 상당히 교육적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최성재의원
전체가 다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까요?
병희
민병희교육감
교육감 전체의 만장일치로 폐지됐습니다.
최성재의원
바람직한 학력평가가 아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수치가 좋게 나오는 것도 정말 못할 짓을 해서 나오는 겁니다.
최성재의원
자, 그러면 다음 자료 보겠습니다. 5번 자료 보여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 띄움) 2012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학업성취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자료를 보시면 2016년 고등학교 기초학력 미달이 국어가 17개 지역 중에서 9위, 수학은 15위, 영어는 13위입니다. 다음 6번 자료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중학교 기초학력 미달비율입니다. 2016년 중학교 기초학력 미달이 국어는 17개 지역 중에 13위, 수학이나 영어는 거의 꼴찌입니다. 다음 자료 보여주실래요? (자료화면 띄움) 강원지역 부분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중학교ㆍ고등학교 모두 ’12년부터 ’16년까지 기초학력 미달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국어를 보시면 1.5%에서 2.5%까지 늘었습니다. 수학도 3.9%에서 6.4%까지 늘었습니다. 영어도 2.3%에서 5.8%까지 늘었습니다. 이유야 어찌됐든 간에 수치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을 줄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수치상으로는 미달비율이 두 배, 세 배 이상 높아지고 있습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타 시도와 비교하는 자료는 제가 의미 없다고 말씀드렸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분석한 것에 의하면…….
최성재의원
어떤 평가가 됐든 간에 타 시도와 똑같은 평가기준을 마련해서 만들었을 것이고 그것에 대한 수치가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잘못된 평가든 잘된 평가든 어쨌든 똑같이 평가받은 것이거든요, 그렇죠?
병희
민병희교육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치를 다시 분석해서 의원님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재의원
알겠습니다. 미달학생 비율은 해마다 줄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실제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이 자료들은 아이들의 보통학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초학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초학력이 이 정도면 보통학력은 어느 정도 수준일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혹시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도민들이 관심이 없으니까 이렇게 답변을 하셔도 된다고 생각하신 것은 아닌지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의원님, 제가…….
최성재의원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제 얘기를 좀 들어주십시오. 사실 제가 교육의원 시절부터 지금까지 16년째 강원교육에 몸담고 있는데, 예전에 강원도가 학업성취도평가에서 최우수를 계속 했을 때는 대입진학 결과가 아주 나빴습니다. 그런데 학업성취도평가에서 최하위가 된 이후에 대입 결과는 좋아지고 있습니다.
최성재의원
대입 결과가 좋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결국은 진로ㆍ진학이 문제지 학업성취도평가, 이것은 믿을 수 없는 자료입니다. 결국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 그리고 진로ㆍ진학, 이게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최성재의원
알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 강원도 학부모들을 바보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신성한 의회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민망한 자료이기도 하고 여쭤보기도 좀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과 도민분들께서는 강원교육의 현 실태와 올바른 교육으로 가기 위한 절차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강원교육맑음’이라는 잡지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최성재의원
강원교육맑음에 나오는 선생님께서 성평등 감수성 높이는 교실 만들기를 하면서 학급문고를 운영하였는데 그 책들 중 학생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책이 은하선 작가의 ‘이기적인 섹스’라는 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책이 인기가 많아서 학생들이 순번을 정해 돌려보느라 책장에 꽂힐 날이 없다고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책을 읽은 어떤 학생은 “성에 대해 조금 더 생각하고 성숙해질 기회를 만들어 준 고마운 책이다.”라고 독후감을 남겼다고도 합니다. 은하선 씨가 어떤 분인지 알고 계십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최성재의원
잘 모르십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최성재의원
그분이 어떤 분인지 영상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본회의장에서 이런 영상을 틀어드려서. 영상을 보시면 은하선 씨는 본인을 동성애자이기도 하고 이성애자이기도 한 양성애자라고 말합니다. 이분 교육방송에 나와서 자신이 하루에 세네 번 자위행위를 한다고 자랑스럽게 말한 분입니다. 이분은 섹스숍에서의 아르바이트를 시작으로 해서 블로그에 다양한 섹스토이 리뷰를 연재해 왔을 만큼 참 좋아한다고 하는 분입니다. 또한 ‘이기적인 섹스’라는 책을 소개하는 글을 보면 이기적인 섹스란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이런 사람이 쓴 책이 학생들에게 읽혀지는 것이 교육상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4시 33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4시 34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병희
민병희교육감
글쎄요, 저것을 읽으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권장하고 싶지는 않지만 지금 봤을 때 저게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최성재의원
그렇습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왜냐하면 우리가 감춘다고 해서 모든 것들이 감춰지는 게 아니고, 우리 아이들은 저것보다 더한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손바닥에 있는 전화기 가지고 다 보게 됩니다.
최성재의원
제가 교육감님께서 그런 답변을 해 주실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2015년 도정질문 때 교육감님께서 이 자리에서 강원도민 앞에 동성애 교육을 안 하시겠다고 했고 동성애는 반대하신다고 제 질문에 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강원도 교육을 홍보하는 잡지에 동성애ㆍ이성애 작가가 쓴 책을 홍보하면서 인기 있는 책이라고 하는 것, 학생들에게 동성애를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게 하려는 의도성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강원도 학부모님들이 강원도교육청에서 이런 분의 책을 홍보하는 것을 안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 싶습니다. 대변인실에서 강원교육맑음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강원도 학부모님들과 도민들을 우습게 생각하면 이런 내용을 홍보하는 글을 대놓고 실을 수가 있을까 싶습니다. 제가 표현이 과격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강원도민들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뭘 해도 상관이 없다.’, 도민의 대표로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육감님, 제 말씀에 대해서 간단히 답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동성애자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동성애가 저의 정체성은 아닙니다. 다만 이것이 찬반의 문제는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정체성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최성재의원
찬반에 대한 것은 아니지만…….
병희
민병희교육감
제가 반대했다면서요? 제 정체성은 동성애자가 아닙니다.
최성재의원
동성애 교육에 대해서는 반대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병희
민병희교육감
아니, 그러니까 동성애 교육을 누가 합니까? 현재 저희는 학교 성교육 표준안에 따라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다만 성교육 표준안 안에 동성애에 관한 사항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최성재의원
그런데 왜 학교인권조례를 만들 때는 동성애에 대한 얘기가 들어갔는지 참 궁금해집니다. 다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양성평등과 성평등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병희
민병희교육감
양성평등은 남성과 여성에 관한 문제이고요, 성평등에 대해서는 저는 깊이 생각해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최성재의원
혹시 양성평등하고 성평등 중에서…….
병희
민병희교육감
성평등은 섹스에 관한 얘기인데 거기에 관해서 저는 생각해 본 적이 없고요, 양성평등인 남성과 여성의 평등에 대해서는 당연히 찬성하고 있습니다.
최성재의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은 아까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섹스 이퀄리티(sex equality)라고 하고 성평등은 젠더 이퀄리티(gender equality)라고 합니다. 섹스 이퀄리티는 타고난 성(性)이 남성과 여성이고 이 양성을 평등하게 대해야 한다는 것이 양성평등의 개념이고요, 젠더 이퀄리티는 사회적 학습과 양육에 의해 성을 바꿀 수 있으며 자신이 생각하는 것에 따라 자신의 성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대로 동성이든 양성이든 자신이 선택하는 성을 존중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양성평등하고 성평등은 차이가 있습니다. 11번 자료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2018년 강원도교육청 주요업무계획 28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양성평등이 아니라 성평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청 주요업무계획에서는 이미 몇 년 전부터 헌법에서 말하고 있는 양성평등 개념이 아니라 성평등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도정질문을 준비하고 자료를 찾으면서 겉과 속이 다른 강원도교육청의 이중적인 행태가 아닌가 하면서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홍보비는 엄청나게 들여서 강원도 교육 잘하고 있다고 홍보를 하는데 실상은 교실 붕괴에 기초학력 바닥, 제 식구 감싸기, 직권남용, 동성애 조장뿐 아니라 마음대로 섹스를 하라는 성교육까지, 어디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를 정도로 무너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 도정질문 때도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렸듯이 ‘세상을 바꾸는 힘’의 저자 조 모 교사의 책이 학교 도서관에 비치되어 읽혀지고 있는 것과 무서운 이념을 가진 김형완 인권정책연구소장의 강의, 또 방금 보신 은하선 씨 같은 자기 중심의 이기적 성관계를 즐기는, 일반인들은 생각하기조차 힘든 아주 편향된 자들의 주장과 자유대한민국에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좌파 성향의 강사를 데려와 자라나는 미래의 인재들에게 편향적인 사상을 주입시키고 충동을 부추기는 현 강원도 교육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하고 짚어봅니다. 중립성과 순수성이 지켜지는 교육, 또 사람을 키우는 인성교육만이 펼쳐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아까 처음에 인성교육이 중요하다고 교육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제가 서너 가지 자료를 보여드린 것처럼 어느 한쪽으로 편향된 교육이 아닌 깨끗하고 중립적이고 순수한 그런 쪽의 교육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지 않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셨다고 생각하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잘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재의원
꼭 고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예, 고맙습니다.
최성재의원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영광스럽게도 저의 이번 도정질문이 현 9대 강원도의회에서의 마지막 질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회를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4년간의 도의회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 더 강원도를 사랑하고 원주를 사랑하는 최성재입니다.” 하고 인사를 드리고 의정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타도(他道)에서 태어나 자라고 학연ㆍ지연ㆍ친인척이 없는 강원도에서 끝없는 열정과 도전으로 자랑스러운 강원도민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지금 많은 행복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섬기며 일하는 가까운 강원도의회의 방향에 어긋나지 않도록 기본에 충실하고 말보다는 행동으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함께하며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현장에 답이 있기에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많은 분들의 고충을 듣고 의견을 나누고 마음을 주고받았습니다. 두 배, 세 배 더 뛰며 땀과 열정으로 행복한 강원도와 희망이 넘치는 원주를 위해 달려왔고 지역의 실천하는 일꾼으로서 주어진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자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에 충실하려 노력해 왔습니다. 뒤돌아보면 아쉬움도 부족함도 많이 있었습니다. 9대 강원도의회 4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많은 정을 주시고 도와주시며 함께해 주신 전반기 김시성 의장님과 후반기 김동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큰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많은 것을 배운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로 인해 기분 상하셨던 분들도 계셨을 것입니다. 저로 인해 많이 힘들어 하셨던 분들도 계셨을 것입니다. 지사님과 교육감님, 공직자분들, 관계자분들께 죄송하다는 사과를 드리며, 의욕적인 의정활동에서 발생한 일로서 좋은 의미로 받아주시고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9대 의정활동을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다시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다시 이 자리에 꼭 서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큰 꿈을 이루고자 하시는 분들의 건승을 기원드리며, 이 자리에 계신 선배ㆍ동료 의원분들 모두 다시 뵙기를 기원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혁열
권혁열부의장
최성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꼭 살아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정된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정질문에 열정적으로 임해 주신 세 분의 질문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끝까지 성실히 답변해 주신 최문순 도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을 심의 처리하겠으니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7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장내 웃음
14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