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은 교육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번 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9대 도의회의 마지막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니만큼 위원님들께서는 강원교육의 밑거름을 바로잡아 주신다는 사명감을 가지시고 마지막 제9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의 열정과 지혜가 바로 강원교육 발전에 큰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오늘 예정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창호 의정담당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호 수석전문위원실 의정담당 윤창호입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과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4월 12일 강원도의회 의장으로부터 2018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4월 16일 오늘 1일간 개의할 계획입니다. 처리 안건은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처리하신 후 2018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창호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정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7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8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항상 우리 도교육청이 계획한 모든 시책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4월 10일 본회의에서 교육감님께서 제안설명을 통해 추경예산안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을 바탕으로 보다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재정에 건전성을 기하면서 강원교육 시책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용도가 지정된 세입금은 해당 사업에 투자하고 자체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증가분에 대하여는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법정ㆍ의무적 경비와 지방교육채 원금 조기 상환 및 각급 학교 교육환경개선 사업 등에 투자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편성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2조 7,684억 원보다 2,251억 원이 증액된 2조 9,935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전수입입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에서는 교육부로부터 보통교부금 확정 교부로 737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지역 교육현안 수요를 반영한 청원초등학교 체육관 신축 외 223개 사업에 448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으로 9억 원,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입금으로 4억 원을 증액 계상하여 중앙정부 이전수입으로 총 1,198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에서는 강원도로부터의 법정 이전수입으로 지방교육세 전입금, 도세 전입금, 학교용지일반회계 부담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금 등 266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비법정 이전수입으로는 강원도와 시군 기초자치단체로부터 학교급식경비 및 체육관 신축 등 259억 원을 증액 계상하여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으로 총 52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이전수입에서는 기타지원금으로 우수학부모 교육프로그램 지원 사업 외 7개 사업에 1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자치단체 간 전입금으로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권역별 핵심교원 워크숍 사업에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여 기타이전수입으로 총 1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수입입니다. 교수ㆍ학습활동 수입 9,000만 원, 행정활동 수입 8,000만 원, 자산수입 6억 원을 증액 계상하여 자체수입으로 7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전년도이월금입니다. 2017년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48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보조금, 기타지원금 사용 잔액 22억 원을 증액 계상하는 등 기타 전년도이월금에 총 506억 원을 증액 계상하여 세입예산으로 총 2,25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체 예산의 90%인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입니다. 인적자원 운용을 위한 예산으로 지방공무원 정원 증가 및 명예퇴직 예정 교원 증가, 장애인 고용부담금 등 추가소요액을 반영한 9개 단위사업에 6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수ㆍ학습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다양한 교육수요에 맞춘 교육과정개발 운영 등 23개 단위사업에 70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복지 지원 예산으로는 교육기회 균등 실현을 위한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 등 7개 단위사업에 14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을 지원하고자 보건관리 등 3개 단위사업에 13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재정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각급 학교 기본적 재정 수요를 반영한 학교운영비 지원 등 2개 단위사업에 4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적정규모 학교 육성 등 학교교육시설 여건을 개선하고자 학교신설, 다목적실 개축, 석면해체, 조도개선, 내진보강 등 노후교육시설 환경개선소요액을 반영한 3개 단위사업에 21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 및 직업교육 부문입니다. 평생교육을 위한 예산으로 정규학교 미진학자, 근로청소년 등 상대적 교육소외 계층에 대한 교육지원으로 2개 단위사업에 15억 원을 계상하였고 학생의 직업 선택 기회 제공을 위한 체계적 직업 진로교육 등에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일반 부문입니다. 교육행정 운영을 위한 일반예산으로 교육정책 기획ㆍ관리 등 15개 단위사업에 34억 원을 계상하였고 기관운영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기본운영비 및 내부 환경개선 등 2개 단위사업에 8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는 지방채 원금 조기상환에 따른 소요액 반영으로 83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내부유보금 감액 및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소요액 반영으로 1억 원을 감액 계상하여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 평생 및 직업교육 부문, 교육일반 부문에 총 2,25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정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교육채 원금 조기 상환, 그리고 각급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편성하는 등 교육재정에 건전성을 기하면서 아울러 현장중심 시책사업으로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예산안이라는 점을 널리 헤아리셔서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도교육청 주요현안과 교육 시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병재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사전에 협의한 대로 부교육감님께서는 귀청하셔서 바쁜 업무를 보시도록 하겠으니 이 점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의견을 존중하기 위하여 해당 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이문희 위원님 나오셔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정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이문희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정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교육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2018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250억 8,600만 원이 증가된 2조 9,935억 2,500만 원으로써 세입예산은 이전수입 1,737억 4,821만 7,000원, 자체수입 7억 6,900만 4,000원, 기타 505억 6,877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 1,272억 2,305만 9,000원, 평생ㆍ직업교육 부문 27억 8,398만 1,000원, 교육일반 부문에 950억 7,89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예산편성 사업의 효과성, 타당성,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가칭 남산유치원 신설 외 4개 사업비 21억 9,547만 1,000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심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2018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의결한 대로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교육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손인주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손인주입니다. 2018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 편성개요입니다. 2018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총 2조 9,935억 2,50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250억 8,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부분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등 용도지정 사업비와 보통교부금 확정 교부에 따른 추가소요액을 계상하였으며 세출부분은 학교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필수경비 편성과 학교교육여건 개선 시설비 투자에 배분함으로써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지방교육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지방교육채 조기 상환에 비중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부터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 및 의견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부터 24쪽까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중앙정부 이전수입 1,198억 4,714만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525억 4,939만 원, 기타이전수입 13억 5,168만 원, 자체수입 7억 6,900만 원, 전년도이월금 505억 6,878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중앙정부 이전수입 중 특별교부금의 조기 전입과 보통교부금의 내국세분 배분비율 상향 조정으로 인한 확정교부액 증가 등이 주요 증액 요인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음은 2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 1,272억 2,306만 원, 평생ㆍ직업교육 부문 27억 8,398만 원, 교육일반 부문 950억 7,896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초ㆍ중등 교육과정 개발 운영 및 학력신장 지원 143억 원, 학교체육활성화 및 체육시설여건 개선 310억 원, 방과후과정 운영 지원 63억 원, 학교교육여건 개선 시설 379억 원, 교육행정기관시설 지원 83억 원, 지방교육채 원금 조기 상환 840억 원 등이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26쪽, 신규사업입니다. 먼저 3,000만 원 이상 신규 편성된 사업은 6급 역량향상 장기연수,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미배치교 지원 사업, 방과후행정사 인건비 지원, 학교급식 핵심사업 운영, 가칭 남산유치원 신설경비 등 36개 사업에 187억 6,398만 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신규사업은 추후 계속사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업에 대한 필요성, 시급성, 효과성, 연내 집행가능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30쪽, 증감사업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30% 이상 증감된 3,000만 원 이상의 사업은 18개 사업에 1,006억 1,154만 원의 규모로 행복교육지구 운영, 강원교육희망재단 출연금, 미세먼지 대응학교 운영, 교육정책 홍보 사업 등이며 불가피한 면이 있었는지 증감사유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2쪽, 금회 추경예산안에 계상된 성립전예산 편성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에 반영한 성립전예산은 총 384개 사업에 434억 5,040만 원으로 재원은 특별교부금 242억 897만 원, 국고보조금 7억 2,000만 원,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184억 283만 원, 기타지원금 1억 1,86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계상된 사업 대부분이 1월~2월 중 조기에 교부받은 목적이 지정된 특별교부금 또는 전입금으로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조기에 편성한 것으로 보이나 성립전예산은 의회 예산심의권의 예외적인 사항으로 가급적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긴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의 편성 및 시급성 여부, 집행의 적정성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3쪽, 당초예산 심의에서 조정된 사업의 재편성입니다. 당초예산에서 삭감 또는 조정된 사업은 12개 사업에 25억 4,676만 원으로 금회 추경예산에 재편성 요구된 사업은 학교협동조합 설립 운영, 강원교육희망재단운영 출연금, 교육정책 홍보 등 7개 사업이며 총 19억 2,875만 원을 재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당초예산에서 삭감 조정된 사업을 추경에 재편성 요구한 구체적인 사유와 사업계획을 알아보고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부사업별 검토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5쪽부터 83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8쪽, 계속비사업입니다. 계속비사업은 강원도교직원수련원 분원 설치 등 13개 사업으로 당초 계획 989억 239만 원 대비 165억 38만 원 감액 조정된 824억 201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금까지 2018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회 추경예산안은 교육 분야 국정과제 실행과 그동안 추진해 온 ‘모두를 위한 교육’ 제2기 강원교육의 핵심사업을 마무리하는 수준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편성된 예산안이 사업의 우선순위, 시급성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재원 배분으로 편성된 것인지 여부와 용도지정 사업비의 적의편성 여부 등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확인과 심사가 필요하며 나아가 건전하고 효율적인 교육재정 운용 방안에 대한 모색과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는 별도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손인주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정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만 교육청 예산의 특성상 보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교육국과 행정국, 그리고 정책기획관실과 감사관실 소관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동시에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시도록 하겠으니 이 점 양지하시고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김준기 교육국장님께서는 회의장 정면의 중앙발언대에서 답변을 하시고 심만섭 행정국장님께서는 우측에 설치된 보조발언대에서 답변을 하시되 정책기획관실 및 감사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엄재석 정책기획관님 또는 박춘매 감사관님께서 우측 보조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신 후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발언기회의 형평성을 위하여 1차 본질의는 각 위원님별 10분 이내로 하고 본질의가 모두 끝난 후 2차로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신다면 5분 이내로 간략히 보충질의를 실시할 계획이오니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 시에는 보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예산안과 사업설명자료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육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준기 교육국장님과 심만섭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교육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님께서 답변하셔야 되겠네요. 강원도교육청에서 학교협동조합을 언제부터 운영했죠?

교육국장 김준기입니다. 학교협동조합은 정책기획관님 소관이어서…….

정책기획관 엄재석입니다.

다시 질의를 드릴게요. 학교협동조합이 언제부터 운영됐죠?

2015년부터 시작되어서 지금 9개 학교가 설립되어 있고 올해 6개 학교를 새로 설립할 예정입니다.

학교협동조합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아이들에게 어떤 것을 제공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개념부터 설명해 주시겠어요?

학교협동조합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게 학교 매점 운영이고요. 또 학교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해서 공동 생산과 공동 판매, 특히 황지정보산업고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학교 특성을 살려서 인터넷 판매도 하고 있고요, 또 소양고 같은 경우도 학생들이 직접 생산한 물건을 판매하는 그런 활동들을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협동조합 운영의 취지는 사회에 나가 협동조합을 하기 전에 아이들이 학교에서 협동조합의 개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미리 체험하기 위한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만 학생들이 학교에서 학생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우고요, 또 경제적 활동을 통해서 사회에 나가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경제적 역량을 키우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해결과 경제적인 활동을 통해 대안을 찾아보고 협동정신도 느끼는 그런 취지로…….

예, 그렇습니다. 정부에서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하고 있고요. 일반 사회에서도 많은 경제적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교육 분야에서도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일환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9개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운영해 보니 아이들의 반응이라든가 호응도 이런 것들이 어떤가요?

영랑초나 가까운 금병초 같은 경우 초등학교 학생들이 직접 생산 활동, 아로니아를 생산한다거나 텃밭에서 생산한 것을 판매한다거나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협동정신, 또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학교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그런 역량들을 키우는 상당히 의미 있는 활동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앞으로 학교협동조합을 더 확대해 나갈 계획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조사한 바에 의하면 올해 6개 학교가 설립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46쪽을 보면, 학교협동조합 설립 운영 지원 6,700만 원이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고, 또 1,600만 원 정도의 학교협동조합 아카데미 운영 예산도 삭감됐습니다. 그러면 신규 6개 학교는 이번에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학교협동조합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물론 학생들과 학부모, 교원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긴 하지만 절차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복잡한 면이 있습니다. 설립추진회의를 할 때도 변호사가 직접 여러 가지 설립 절차를 도와주게 되는데 활동 비용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들기 때문에, 기존 9개 학교에는 매년 이사회라든가 회의를 할 때 변호사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하기 위해 300만 원 정도를 예정했고요. 신규 설립 교에는-자체적으로 해야 되겠지만-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교당 660만 원 지원을 예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설립 교에는 300만 원 정도를 투입할 예정이고 신규에는 한 600만 원 정도를…….

신규 설립 교에는 660만 원 정도.

그런데 상임위에서 예산이 삭감되어서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올해 6개 학교에 예산 투입이 안 되기 때문에 운영을 못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설립 절차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설립 초기에는 교육청의 지원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삭감되면 사실상 설립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불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불가능한 거네요?

예.

상임위에서 분명히 논의가 있었을 것인데 예산을 삭감한 이유가, 상임위에서 어떤 말씀이 있었나요?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검토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6개 학교는 협동조합을 운영하지 못한다는 것인데 위원님들에 대한 설득력이 약하지 않았나,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앞으로 핵심과제처럼 이것을 계속 운영해 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9개는 하고 있고 새롭게 6개를 하려고 하는데 6개가 다 안 된다고 하면 올해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런 점들을 고려하셔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학교협동조합 아카데미 운영을 보니까 자료 제작비라든가 원고료에 소요되는 금액이 1,600만 원 정도 되는데, 아카데미를 운영할 때 들어가는 여러 가지 필수적인 비용인 것 같은데 아카데미도 운영 못한다는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설립해서 운영되고 있는 학교들에 도움을 주기 위해 여러 가지 활동이라든가 연수회라든가 이런 것을 추진하는데요. 또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사회적경제 활동에 대한 연수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 예산이 삭감되면 하지 못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헤아리셔서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학교협동조합 활성화에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을 듣다 보니 개인적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원주 출신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원주가 협동조합의 메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학교협동조합의 취지가 굉장히 바람직하고 앞으로 추진해 나가야 될 사업인데 벌써부터, 지금 하고 있는 학교는 어찌어찌 가겠지만 새로운 학교가 전혀 추진이 안 되면 앞으로 협동조합 운영을 못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안타까운 생각이 들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문희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박윤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정책기획관님을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엄재석입니다.

정책기획관님 답변을 보면, 여기 예결위 위원님들이나 이 내용을 들으시는 강원도민들께서 강원도교육청에서 올바르게 하고 있는 정책을 마치 교육위원회에서 거부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정책기획관님께서 바르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한국 사회가 1차ㆍ2차 산업시대입니까, 4차 산업혁명시대입니까?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4차 산업혁명시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아이들에게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직업교육을 시켜야 되겠습니까, 1차ㆍ2차 산업에 맞는 직업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협업 능력이라든가 창의 능력라든가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적합한 소양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위원회에서는 앞으로 강원도교육청의 체험학습의 방향이 놀이나 흥미 중심보다는-누차 말씀드렸었잖아요?-앞으로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 2017년도에 9개 학교에 대해 하지 않았으면, 이론적인 면은 협동조합 정신을 살려서 그대로 해 나가는 게 좋은데, 아이들에게 근본 취지나 이런 것을 살려서 교육적으로 활용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지금 해 나가려는 모든 체험들이 4차 산업혁명시대에 알맞은, 코딩학습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여러 가지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교육위원회가 강원도교육청에 주문한 내용인데 지금 정책기획관님 답변은 반대잖아요? 이율배반적이잖아요? 본 위원이 먼젓번에 상임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협동조합의 정신이나 모든 것을 해 나가는 것은 맞다, 그런데 아이들에 대한 체험학습이나 정책 방향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알맞은 그런 방향으로 수립해 나가야 된다고 주문드렸었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적경제라든가 학교협동조합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학교협동조합이야말로 학생들이 협업 능력을 기르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정책기획관님, 그것은 인정한다고 했잖아요. 모든 것을 다 인정한다, 근본정신을 아이들에게 심어주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에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데 학교에서는 앞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에 알맞은, 강원도교육청에서 그런 것을 미리미리 준비하고 대비해야 된다는 뜻에서 강원도교육청의 정책 방향을, 지금 정책기획관님 아니십니까? 정책의 틀을 바꾸어야 된다 해서 삭감한 것인데 교육위원회의 뜻과 달리 답변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김준기 국장님께 무상급식에 대해서, 예산안 857쪽입니다. 예산안 안 보셔도 돼요. 그냥 내용만 확인하려고 그럽니다. 무상급식을 보면 인건비와 학교운영비, 식료품비 이렇게 우리가 지출해야 될 큰 세 가지가 있죠? 지금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얼마 정도 됩니까? 국장님, 안 찾으셔도 돼요. 여기 보세요. 만약 1,000억이 들어간다고 예상하면 거기에 따른 65% 정도, 약 650억 정도는 강원도교육청이, 그러니까 인건비와 학교운영비는 강원도교육청에서 지출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35% 정도를 도와 각 시군과 강원도교육청이 나누어서 부담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본 위원이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강원도지사님께도 말씀드렸었고 농정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려서 2019년도에는 꼭 시정하겠다고 국장님도 약속하셨고 도지사님도 하셨어요. 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각오를 얘기해 주세요.

지금 급식비 지원에 있어서 유치원하고 초등학교하고 특성화고등학교는 저희가 전액 하고 중ㆍ고등학교는 지자체에서 식품비 80%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약 65% 정도 저희가 부담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자체…….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잘못됐어요. 강원도교육청이 65% 정도를, 본 위원은 33.3%씩 도와 교육청, 시군이 분담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같은 생각입니까?

예.

그러면 2019년도에 꼭 시정해 주세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10분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영재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면 행정국 소관 업무로 되어 있는데 아마 교육국도 관계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지역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학교 신증설사업이-예산서 946쪽, 설명자료 226쪽에 있습니다.-당초에는 8개 교를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학교가 하나 늘고 유치원이 하나 늘어남에 따라서 사업비가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교육국장님께서는 홍천군 가칭 남산유치원 신설에 대한 추진 경위를 알고 계십니까?

행정국장 심만섭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교육국장님께서도 알고 계신가요?

예,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국장님,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당초 교육국과 업무 협의를 했죠?

예, 그렇습니다.

이 원이 필요한 사유에 대해서 행정국에 요청을 하면 행정국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이 사업이 추진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 요구는 교육국에서 하신 것이죠? 그렇지 않은가요?

이번 건도 행정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처음부터 행정국에서 추진했습니까?

당초에는 홍천교육지원청에서 제안을 했고 교육국을 통해서 저희한테 들어온 것인데 저희가 현장실사를 통해 홍천 남산유치원에서…….

사업의 타당성 검토라든가 이런 것은 행정국에서 합니까, 교육국에서 합니까?

저희 행정국에서 다 합니다.

행정국에서 다 하십니까?

예.

지금 병설유치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 단설유치원으로 하겠다, 이런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처음 추진된 시점은 언제인가요?

작년 4월경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이 사업과 관련해서 지역에서 사설유치원을 운영하시는, 또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님들께서 저희 의회에도 방문했었고 아마 교육청도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그 당시에 이런 계획안이 나왔을 때 교육청에서는 아직 확정된 게 없다, 이런 답변이었어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 당시에는 홍천교육지원청에서 내부적으로만 검토한 것이고 저희한테 정식적으로 보고가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했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학령인구가 감소되고 있고 특히 취학아동들의 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작은 군소도시에서는 대상 원아들, 대상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이 정말 치열합니다. 국가의 정책으로 공립유치원을 확대해서 운영하겠다는 근본적인 취지는 이해합니다만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군소도시의 시장질서가 훼손되고 있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것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잠깐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유치원 자체를 공립화하는 그런 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남산초등학교에 가보면 학교 내에 3학급짜리 병설유치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산초등학교에 교실이 더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확장을 못하는, 오히려 손해를 보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유치원하고 학교의 문제를 그렇게 병합해서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필요하다면 학교 나름대로 교실 증축을 하실 생각을 해야죠.

그런데 남산초등학교는 사실상 교실을 증축할 수 있는 공간이 없고 어려운 상태거든요. 그래서 분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남산유치원 설립에 있어 저희가 고민한 것 중 하나가,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때문에 공립유치원의 학급당 정원 수를 줄일 예정으로 있거든요. 또 남산유치원을 분리하게 될 경우에, 지금 사립유치원에서는 특수학급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남산유치원을 신설해서 특수학급 2학급 정도를 배정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크게 보면 사립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지장이 없도록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장이 있습니다. 지역의 관계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민원을 제기한 사항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지역 사설유치원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해결하고 나서 추진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먼젓번에 사립유치원하고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오셔서 사전 대화를 했었거든요.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긍을 하고 넘어간 상태였습니다. 아마 개별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다시 한번 현장을 방문해서 정확한 의견을 들어볼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역사회에는 파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설유치원으로 운영되면 일단 지역 내 유치원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만큼 일자리를 잃는다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또 일단 경쟁력에서 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원생들을 빼앗긴다, 이런 것에 대한 우려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실적인 문제예요.

그렇기도 합니다만, 남산유치원 설립 관계에 있어서 사립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원장님들의 의견도 있지만 1,000명 가까운 학부모들이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점을…….

진정서를 봤는데 내용을 잘 보시면, 물론 필요하니까 하신 게 맞아요. 그런데 면면을 보면 해당되지 않는 분들도 상당히 섞여있고, 어린이들에 대한 교육을 나라에서 잘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지역의 어려운 문제도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달라는 거예요.

예,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지 선정을 아직 못하셨는데 만약 추진하신다면 어디에 하실 건가요?

부지를 연봉리 쪽으로 선정했었는데 이번에 교육위원회에서 보류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자연녹지인 관계로 건폐율이 20%밖에 안 되기 때문에 확장이라든지, 그다음에 건물을 4층까지 올린다고 하니까 유치원생들을 수용하는 시설을 4층으로 한다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보류시킨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른 부지를 사거나 아니면 위치 조정이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홍천군 인구는 늘지 않고 답보상태에 있고 취학연령의 아이들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셔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지역의 사설유치원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민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준기 교육국장님과 심만섭 행정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어느 국 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 보안관제도하고 배움터지킴이제도가 어느 국장님 소관이죠?

교육국장 김준기입니다.

작년까지는 배움터지킴이제도와 보안관제도를 병행해서 운영하셔서 소규모 학교의 아이들 안전에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갑자기 배움터지킴이제도를 폐지시키셨어요.

예.

그 기준이 학생 수 몇 명이었죠? 150명인가요, 200명인가요?

학생 수 100명 이상인 학교에 학교 보안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00명 이하인 학교가 몇 교나 되죠?

소규모 학교, 약 50%의 학교는 100명 이하 학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강원도 내 50%의 학교는 배움터지킴이도 없고 보안관도 없는 방치 상태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이 없나요? 이것이 당초예산에 없었기 때문에 몰랐던 부분인데 학부모님들이나, 지금 학교가 완전 무방비 상태에서 방과후라든가, 기타 등등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그전까지는 배움터지킴이, 자원봉사자 개념으로 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보다 전문적인 인력과 좀 더 적극적인 학생 안전과 보호를 위해서 저희들이 학교 보안관을 운영해 오고 있었고요. 문제는 배움터지킴이분들이 대체적으로 노령이시고 학교에 실질적으로, 물론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만 보다 전문적인, 학생들의 보호와 안전을 위해서 도움을 주는 데 조금 부족하다고 봤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 안전에 대한 질을 제고하고자 학교 보안관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소규모 학교에는 보호인력이 배치되지 않아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규모라고 하셔서 일반 도민이 듣기에는 아주 몇 개 학교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전체의 50% 아닙니까? 전체 50% 학교의 학생들이 아무런 도움을 받지, 작년까지는 받다가 지금은 아무런 도움을 못 받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시골 학교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운동장에 뱀도 돌아다니고 야생동물도 돌아다니고, 각종 위험한 부분이 한두 부분이 아닙니다, 학교 시설 문제도 그렇고. 그것을 대안도 없이 그렇게 갑자기 폐지시키면, 만약 50% 학교 학생들이 위험에 노출되어서 사고라도 나면 그때 책임은 누가 지는 거죠?

저희들이 이 사업의 전환을 3개년에 걸쳐서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학교 보안관으로 다 전환이 되었는데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학교 안전에,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학교 담장을 다 허물어버리는 그런 사업도 추진을 했었습니다. 학교가 보다 개방적이 된다고 했는데, 사실 저희들이 학교 보안관사업을 학교폭력사업의 일환으로 도입을 했었습니다. 현재는 외부인의 출입통제가 주 업무로 인식되고 있는데 사실 학교 보안관은 학교 내 취약지라든가 또는 학생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날 만한 곳을 사전 예방한다든가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서울에서 그와 같은 사건이 일어나면서부터 사람들이 왜 학교 보안관이 출입자를 통제하지 않느냐, 지금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아시다시피 시골에 있는 작은학교들은 대개 담장이 없습니다. 거의 다 개방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저희들이 여태까지 그와 같이 해 왔는데 서울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시골학교, 작은학교도 절대적으로 안전한 공간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이런 인식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예산이 충분하다면 제도를 좀 더 확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대신 다른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안관제도로 가다 보니까 배움터지킴이보다 3배~4배 더 비싼 인건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전체 학교에 운영을 못 하고, 아까 고령화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고령화된 사람을 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급여를 불과 50만 원~60만 원 주고 고용하려니 60세 이상 되신 분들을 고용할 수밖에 없었고, 그분들이 학교 안전에 대해서 별로 역할을 못 한다고 말씀하시지만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학교 주변을 다니면서 각종 위험요소들을 제거하고 발견하고, 또 학교 시건장치든 뭐든 전부 다 운영하면서 상당한 역할을 하고 계신데 아무런 대안도 없이 강원도 내 학교 50%에 있는 그분들을 다 없애고 나니까 지금 학교가 애를 먹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담장도 다 헐어버려서 완전히 개방되어 있는 상태이고, 거기에 각종 유해조수도 많이 내려오고 있는 상태이고, 산에 접해 있는 학교들은 뱀이나 위험 동물들이 출현하는 곳도 많은데 그런 것에 대한 대비도 없이 어떻게 그렇게, 2년 전에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만 해도, 2년 전의 과장님께서는 어쨌든 보안관제도가 완전히 정립될 때까지는 투 트랙으로 가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시행하신 지 2년 만에 은근슬쩍 다 없애버렸어요. 이 문제는 도저히 대안이 없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저희로서는 학교 보안관제도를 중점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사실은 학교 보안관이 아니라 배움터지킴이를 운영하다 보니까 도시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물론 시골의 작은학교에서는 문제가 좀 덜한데 도시에 있는 중소 규모의 학교에서도 배움터지킴이를 운영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학교폭력이라든가 안전문제에 대해서 역할을 충분히 해 주지 못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보수가 너무 적고, 또 이분들이 자원봉사자 개념이다 보니까 학교에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해 주십사 하는 것에 있어서 좀 한계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배움터지킴이제도를 폐지하고 학교 보안관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소규모 학교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들이 조금 부족했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서 좋은 대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대안 없이, 지금 보안관제도를 소규모 학교까지 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보수를 따져 보면 보안관은 자원봉사자 개념인 배움터지킴이의 배 이상 보수 차이가 나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결국 소규모 학교까지 하려면 현재 보안관제도 예산의 2배 정도는 세우셔야 되는데, 막대한 예산이 되는데 적은 예산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다시 연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전체 학교의 50%라고 하면 대단한데요.

50%라고 하지만 대부분 20명 내지 30명의 소규모 학교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이런 판단을 내렸고요, 강원도가 전체적으로 다 작은학교이다 보니까 학교 수로만 따지면 약 50%, 그래서 저희들이 20명 내지 30명 되는 이런 소규모 학교에 배치를, 물론 그 학교들도 중요하다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그렇게 했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국장님, 5명이 있는 학교에서도 사고가 날 수 있고요, 500명이 있는 학교에서도 사고가 안 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은 숫자적인 논리이고, 우리가 지금 표방하는 것이 작은학교 살리기라고 해 놓고 교육청이 이런 식으로 작은학교를 먼저 죽이면,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믿고 작은학교를 보낼까요? 안전이 가장 화두가 되는데 과연 작은학교가 살 수 있을까요?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보려고 교장선생님이 이쪽으로 저쪽으로 뛰어다니시는데 안전이 걸린다고 하면, 그 학교는 완전 무방비 상태야. 막말로 해서 어떤 사람이 들어가더라도 제지가 안 되고 감시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하면 그 작은학교에 보내고 싶을까요?

제가 작은학교에서 교장으로 4년간 근무를 했는데요, 사실 외부 인력들이 들어오면 학교에서 누구나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신경을 덜 쓰는 부분이 있는데요,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5명이 있는 학교도 우리 아이들이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정책적인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석주 위원입니다. 먼저 양 국장님들, 예산편성도 하시고 또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행정국장님께 간단한 것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추경 재원을 살펴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예산보다 추경에 많아요. 왜 그렇게 됐죠?

저희들이 작년도 본예산 편성을 할 때 1회 추경에 가면 250억 정도는 추가로 나올 것이라고 예상은 했었습니다만 저희가 생각지도 못한 초과 수입이 한 140억 정도 나왔고요, 그다음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2016년도에 정부에서 2회 추경을 통해서 저희한테 내려주는 바람에 저희들이 2016년 10월에 2회 추경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비 쪽으로 워낙 많은 예산을 세워 놨었는데 사업기간이 짧다 보니까 명시이월을 시켰었거든요. 그 명시이월이 980억이었습니다. 명시이월을 세우게 되면 예산현액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거나 낙찰차액이 생겨도 저희들이 집행하지 못하고 그냥 이월시키는 유형이 발생하는데 작년도에 시설사업비에서만 집행잔액이 390억 정도 나오게 됐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한 270억 정도 많이 발생이 됐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번에 많이 됐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간단간단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예.

당초예산에 400억인데 추경에 480억이 됐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 세우실 때 좀 깊이 검토를 하셔서, 당초예산에 어느 정도 있는 대로 금액을 세우고 추경에는 좀 적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추경이 더 많으니까, 교육청에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세심하게 관찰하시고 예산 편성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이 부분은 어느 국장님 소관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847쪽에, 안 보셔도 됩니다. 거기 보면 미세먼지 관련 예산이 4억 680만 원이 서 있어요, 그렇죠?

교육국장 김준기입니다.

요즘 우리가 신문을 보면 라돈에 대해서 많이 나오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국장님 소관인가요?

예.

그 라돈에 대해서 우리 강원도가 이슈가 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특히 태백 무슨 초등학교죠, 미동초등학교인가요?

예.

거기는 전국에서 최고이고, 자료를 보니까 전국에서 2,000 넘는 데는 거기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교육청의 책임은 아닙니다만 이것이 왜 이렇게 늦게 발견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먼저 라돈 관련해서 학부모님들이나 도민들께 걱정을 많이 끼쳐드리게 돼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라돈은 작년 동안에 법으로 개정되어서,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모든 학교를 전수조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도내 671개 교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요, 그중에서 205개 교가 기준치인 148Bq/㎥을 초과하였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동초등학교가 불명예스럽게도 1등으로, 최고 높은 학교로 나왔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 학교에 대해서 다시 2차 측정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또 60.9Bq/㎥로 뚝 떨어졌어요. 이와 같이 라돈을 측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언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수치가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물론 우리 강원도가 화강암 지질도 있고 해서 라돈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이긴 합니다만 이것이 이렇게 많이 나타난 것은 그것을 측정하는 방법, 이런 것들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았나 해서 지금 저희들이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라돈 측정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재조사를 하고 있어요?

예.

하여튼 신문에서 본 얘기예요. 라돈 예방을 위해서 예산을 얼마 반영해서 환기시설인가 그것을 설치한다고 했죠?

예, 지금 라돈은 권장하는 수치가 148Bq/㎥입니다만 시설 개선이나 적극적 사후조치가 필요한 것은 저희들이 600Bq/㎥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00Bq/㎥이 넘게 나온 학교는 21개 교입니다. 그래서 이 학교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단 긴급예산 2억 6,000만 원 정도를 투입해서 환기ㆍ배기시설을 할 것인지,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라돈을 저감하는 시설을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교사 밑에 있는 토양에서 배기가스를 직접 밖으로 빼내는 방법, 토양 배기가스 배출법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실내의 공기를 강제적으로 순환시키는 방법, 팬을 이용해서 바깥에 있는 공기를 계속 안으로 들어오게 해서 순환시키는 방법, 그리고 공기청정기를 이용해서, 바깥에 있는 공기가 들어와서 공기청정기 필터를 거쳐 안에 있는 미세먼지까지 같이 걸러서 밖으로 배출시키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들은 공기청정기 쪽으로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학교에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빠른 시일이라고 하면 언제까지 설치가 돼요?

지금 저희들이 물건을 구입하고 설치하는 것이 5월 내로 다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조속히 설치되기를 바라면서요. 요즘 미세먼지나 황사 이런 것도 많은 문제가 되잖아요?

예.

그러면 라돈 대책으로 설치하는 환기시설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미세먼지나 황사도 예방할 수가 있나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세 가지 방법 중 하나가 미세먼지를, 저희들이 기계식 장치라고 하는데요. 바깥에 있는 공기가 강제로 들어와서 미세먼지를 걸러주는 필터를 거쳐서 안의 공기를 정화시키고 그 정화시킨 실내의 공기를 밖으로 강제적으로 배출하는 방법, 기계식 미세먼지 예방장치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와 같은 것을 저희들이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할 수 있도록?

예.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600Bq/㎥ 이상만 대상이 된다, 본 위원은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580이나 590, 400 이런 것도 대상이 돼야지 딱 600이다, 590은 안 된다, 이런 이론은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당장 급한 21개 교를 먼저 선정해서 하고요. 저희들이 모든 학교의 정확한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90일 동안 측정을 하고 있어요. 90일 동안 측정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필요한 학교에는 저감시설을 할 수 있도록, 연내에 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라돈뿐만 아니라 미세먼지가 계속, 자체에서도 생산되지만 중국에서 황사도 오잖아요?

예.

이런 것도 사전에 예방해야 돼요. 앞으로 학교의 교실, 특히 초등학교나 중학교의 아이들이 이런 미세먼지나 황사에 오염되거나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라돈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가 다 예방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투자도 하고 시설 개선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번 추경에도 올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취약계층인 유치원, 초등학교 1ㆍ2ㆍ3학년 교실에 미세먼지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4ㆍ5ㆍ6학년 교실에도 설치해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추경에 4억 남짓 반영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이 4억 가지고는 되지 않을 것이고, 앞으로 이 세 가지가 다 공통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라돈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예산을 더 많이 투자해야 되겠다, 시설을 개선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 교육청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 건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미세먼지라든지 황사, 라돈 같은 것이 문제가 되니까 이번 추경에 혹시라도 유보금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어떤 재원이 있으면 이런 부분에 좀 더 증액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번 질의를 마치고, 추가질의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복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홍성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학생들 안전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고성 출신인데, 얼마 전입니다. 3월에 우리 어린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다가, 갑작스럽게 큰일이 한번 터진 적이 있어요. 보고받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바바리맨이라고 하죠? 그런데 바바리맨이 아닌, 그 범인을 잡지는 못했습니다만 행위 자체를 하는 그 부분을 보고 아이들이 놀라서 선생님한테 보고를 했고 또 집에 가서 엄마한테, 그런 상황이 일어나서 교장선생님과 학부모회에서 본 위원을 불러서 학교에 가서 얘기를 듣고, 상황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조치해야 되겠다고 도교육청에 얘기를 해서 발 빠르게 약속을 받았습니다만, 그 학교는 보안관이 있는 학교입니다. 그런데 보안관이 있는데도, 학교에 사각지대가 있어요. 학교 뒤편이라든가 아니면 측면 쪽, 이쪽에서 일어난 사항이거든요. 그것도 점심시간 때였기 때문에 아이들이 엄청 놀랐나 봅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난리쳐서, 홍성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안전이 최고 우선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 이런 데는, 전부 다 개방형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누구든지 자유롭게, 일부 마을분들은 교무실을 통해서 길을 건너가시더라고요. 일부 그 지역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는 이해가 갑니다만, 학교 정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뒷문으로 들어올 때는 보안관이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빨리 좀 조치를 취해 달라고 해서 해 줬는데 이런 예산은, 이번이 추경이다 보니까 추경에 얘기를 합니다만 이런 데는 더더욱 예산을 아끼지 말고 편성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본 위원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나름대로 CCTV는 다 되어 있지 않겠어요?

예, 되어 있습니다.

CCTV가 되어 있는데 그런 행위를 했던 그분을 제대로 찾지를 못했어요, 화질도 안 좋고 하다 보니까. 전에는 노인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학생들이 파할 때까지 학교 주변에서 근무를 하는 어르신들이 계셨어요, 2인 1조로 해서. 그것을 안전지킴이라고 하던가요?

은빛지킴이.

그런 분들이 파란조끼나 빨간조끼를 입고 계시면 그런 행위자들이 나타나지 못한단 말입니다, 특히 초등학교 같은 데. 중학생 같은 경우는 여학생들이 어느 정도 방어능력이 있습니다만 초등학생들은 전혀 방어능력이 없거든요. 힘에서도 제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한 번 더 그런 일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우리 강원도교육청에 큰 대란이 일어날 겁니다. 하여튼 국장님께서 가능하면 학생들 안전에 대해서는 예산을 고려해서 사각지대, 후미진 지역 이런 데는 개방형으로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는 담을 쌓고 펜스를 쳐서 침입하지 못하도록 해 주는 것도 좋은 정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실 수 있죠?

위원님께서 좋은 정책과 제안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전에는 학교 보안관이 학교폭력업무만 중심으로 해서 되어 있었는데 이번 서울에서와 같은 납치사건 때문에 교육부에서도 지금 학교폭력, 납치라든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범죄 예방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도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앞으로 이와 같은 학교 보안관을 확대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학교 보안관이 처음 시작할 때는 교육부 특교사업으로 시작했다가 이 사업들이 결국에는 몽땅 다 우리 자체 예산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 교육청에 굉장히 많은 부담이 되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은빛지킴이라든가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문제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안을 합니다. 학교 보안관을 보니까 말이죠,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 같으면 22사단 출신 예비역들, 그다음에 퇴직하신 분들, 아니면 경찰직들이 하고 계십니다. 경찰직이나 군인직이 보안관으로서 힘과 기술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변에 사시는 분인가 아니면 타 지역에서 오신 건가에 대한 판단력은 그 지역주민분들이 더 빠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분은 무슨 리에 사시는 분인데 학교에 왔구나.’, ‘저 친구는 행위가 좀 안 좋은 친구인데 왜 이 주변에서 배회하고 있지?’,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보안관이나 지킴이는, 그 지역주민들이 잘 압니다. 또 그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일자리를 창출해 주는 이런 부분도 아마 보기 좋지 않을까. 군에서 정년퇴직을 하셨다든가 아니면 경찰에서 퇴직하신 분들은 폭력을 제지하기 위한 보안관으로는 가능하지만 주변의 동정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잘 좀 검토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그와 같은 문제점을 알고, 원래는 보안관을 채용할 때 군 출신, 경찰 출신 등 보안 관련 직종에 종사하셨던 분들에게 가산점을 더 많이 주어서 저희들이 채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주민들이 학교 보안관으로 활동했을 때 더 많은 좋은 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이 가산점제도를 축소해서, 이분들을 뽑을 때 축소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추가질의하실 시간이 어중간한데, 마저 마치고 중식을 하겠습니다. 유정선 위원님…….

그냥 자료 요청만 하고…….

예.

여기에 25억 4,675만 5,000원에 대한 내부유보금이 12건으로 편성되어 있다고 나와 있는데 세부내역이 없거든요? 그 세부내역 제출을 요청합니다.

교육청에서는 관련 자료를 오후 질의시간까지, 국장님, 오후 질의시간까지 되시겠습니까?

답변으로 갈음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이 12개 사업이라는 게 뭐냐 하면 지난번 본예산 때 여기서 삭감했던 사업을 다 내부유보금으로 돌려놓은 것이거든요. 그때의 12개 사업이라는 겁니다.

그럼 삭감된 예산을 그대로 다시 올린 거예요?

전체를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그 내용을 좀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요. 오전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의를 마치고 오찬을 하신 후 오후에 계속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준기 교육국장님과 심만섭 행정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럼 오찬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현장에서 얘기가 너무 많아서 다시 한번 추가질의를 드립니다. 만약에 예전처럼 다시 100명 이하짜리 학교에 학교지킴이를 유지하려면 예산이 얼마나 더 필요한 것입니까, 과거대로 하려고 그러면? 작년에 유지했던 대로 50%의 학교를, 그분들의 급여가 보통 한 50만 원 정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0명 이하짜리 학교가 얼마나 될까요, 지금 학교보안관을 실시하지 않는 학교 숫자가? 정 안되면 방어능력이 전혀 없다고 보는 초등학교만이라도…….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정확한 수치를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저희들이 2년 전부터 이렇게 전환사업을 했었는데 다시 옛날처럼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신중히 검토를 해 봐야 할 사항 같습니다.

저도 신중히 검토하기 위해서 여쭈어보는 것이고요, 지금 일선 학교에는 크거나 작은 잡무들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다못해 운동장에 물이 고인다든가 해도 교사가 몇 명 안 되는 곳에서는 그런 잡무까지 교사들한테 줄 수도 없고, 또 요즘 학생들을 동원해 가지고 일을 시키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당초 학교보안관의 도입취지는 학교폭력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다른 잡무라든가 이런 일들은 전혀 할 수가 없고요, 오로지 교내 순찰과 학교폭력이 일어날 수 있는 곳을 순찰한다든가 CCTV를 통해서 감시한다든가 이런 일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작은 학교에서는 그분들이 그런 일만 하진 않고요, 대체적으로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학교를 도와주는 경우가 있긴 했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에서도 학교생활 지도, 학교폭력 예방에만 사용하는 것에는 좀 문제가 있다, 외부인 출입 감시라든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범죄자로부터 보호한다든가 이와 같은 일들을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 지금 교육부에서도 검토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명 내지 30명의 소규모 학교가 무려, 60명 이하인 학교가 저희들이 48%나 됩니다. 그래서 옛날처럼 모든 학교에다가 자원봉사자 성격의 배움터지킴이를 다시 배치해야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할 때 사전에 일선의 목소리를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지금 저희들이 학교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가장 아쉬움을 토로하는 쪽이 그쪽이거든요. 학교관계자들이 전부 다 있던 분이 안 계시다고 이구동성으로, 물론 그런 데에 아쉬움이 있겠지만 안전문제라든가 기타 등등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학부모님들한테도 그렇고. 지금까지 그분들의 고용형태가,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 경로당 수준의 사람들이 와서 있었다곤 하지만 그분들이 했던 역할은 그렇진 않았다는 얘기예요. 어른들로서 지역의 아이들을 보호해 주고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각종 자문들을 해 주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막대한 일을 했던 분들을 사전에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없앤 것에 대해서 학부모들부터 시작해서 불만을 토로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사전조사도 없이 없앴는지 너무 아쉬워요. 그리고 예산으로 따져 봐도-지금 현재 4개월이 지난 마당에-한 학교에 500만 원 정도만 지원해 주면 그분들을 유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인가 하는 의구심도 생깁니다. 그래서 한번 여쭈어보는 것이니까, 저희들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한 숫자만이라도, 정 안 되면 초등학교 숫자만이라도 한번 체크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00명 미만인 초ㆍ중학교가 약 290개 교가 되는데요, 지금 290개 교에다가 배움터지킴이 정도의 무엇을 한다면 돈이 상당히, 한 달에…….

2억 정도 되나요?

예, 문제는 이게 당장 한 번의 문제가 아니라 무기계약직으로 장기적으로 고용해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현행법상으로도 65세 이상 되면 그분들을 계속 고용해야 할 의무가 없지 않습니까? 피할 것은 다 피해서 하시면서 왜 이렇게 구차하게 변명을 하십니까?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박윤미입니다. 오전에 요구했던 자료를 잘 받았는데요. 결국 도교육청에서는 공기청정 키트보다 효율성이나 타당성이 더 좋은 공기청정기 임대 쪽으로 가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전반기에 1학년부터 3학년까지의 교실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할 계획이신데 바로 추진이 되는 것인가요?

지금 입찰공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미세먼지가 한창이잖아요. 앞으로 5월까지 극성을 부릴 텐데 일선에 나가보면 어머니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세요. 우리 학교에 공기청정기를 임대하는 것인지, 어머니들은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하반기부터 도입이 된다고 보면 될까요?

지금 계획은 5월부터 학교에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일시적으로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 공기청정기 수요가 많아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은 5월부터 설치에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학년은 언제쯤?

금년도에는 3학년까지 하고 고학년은 내년도부터 순차적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화를 많이 받은 것 중의 하나가 놀이밥 공감학교 운영에 대한 것인데, 오전에도 제가 개인적으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학부모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놀이밥 공감학교의 도입취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놀이밥 공감학교는 저희들이 크게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추진했습니다. 첫째는 강원도교육청에서 일관되게 추진해 온 놀이 가치의 중요성에 대해서 2015년에 놀이헌장까지 제정해서 저희들이 배포했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학교의 아이들을 놀이를 통해서 건강하게 성장시키자는 것입니다. 놀이밥 100분이 갑자기 나타난 것으로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놀이를 교육현장에 교육과정과 어떻게 잘 결합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요, 그러고 나서 최근에 돌봄의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유치원에 다니다가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하게 되면 오후 12시나 1시쯤이면 하교하게 됩니다. 보통의 아이들이 5시나 6시까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이런 데서 보육을 받다가 초등학교에 들어와서 갑자기 보육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께서 학교에서 좀 더 맡아줄 수는 없느냐고 해서 저희들이 생각해 낸 것이 놀이의 교육적인 가치를 활용함과 동시에 아이들이 학교에 있는 시간을 좀 더 연장시키면 보육에 대한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해 줄 수 있겠다 해서 저희들이 만든 것이 놀이밥 100분입니다. 물론 모든 학교가 다 똑같이 100분 동안 놀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학교 실정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놀이밥 100분을 하면 오후 3시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 정도까지는 학교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학교 실정에 따라서, 또 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참여하고 싶지 않은 학생들은 참여하지 않도록 하고, 그래서 학교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해 주는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들으면 이해가 되는데 계획표를 보면 아이들이 3시까지 학교에 있는 것으로 잡혀 있어요. 물론 국장님께서는 놀면서 학교에서 보육의 개념으로 있다고 하지만 약간 관점을 달리하면, 제가 학교에 다닐 때도 그랬는데 학교에 오래 있는 것이-그것이 노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즐겁지는 않거든요. 일단은 학교에서 빨리 집으로 가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3시까지 아이들을 그냥 학교에서 놀게 한다는 이런 부분을 다른 관점에서 보면 그게 꼭 맞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특히나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방과 후에 아이들을 학원에 보낸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의 계획이 있는데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3시까지 잡아둔다고 하면 모든 프로그램에 차질이 생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일선 학교의 자율권에 맡긴다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예, 저희들이 지난번에 17개 교육지원청을 다니면서 놀이밥 100분에 대해서 토론회를 열었었습니다. 그랬더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에서 아이들을 무조건 다 잡아두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아이들을 학원에 보낼 수도 있는 것인데 어떻게 하느냐는 이런 문제제기도 물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학교나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라는 것이고요. 놀이밥 100분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놀게 하라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아침시간에 한 20분, 쉬는 시간에 한 20분, 점심시간에 한 60분 이렇게 좀 더 여유 있게 교육과정을 운영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좀,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누군가가 옆에서 지도해 주고 이렇게 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놀고 싶을 때 아이들끼리 스스로 규칙을 만들고 놀이를 즐기면서 아이들의 사회성도 키워주고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는 것이 놀이밥 100분입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참여하고 싶지 않은 아이들, 또는 참여가 필요 없는 아이들은 학교에서 탄력적으로, 또 자율권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이번 토론회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것이 이번에 처음 도입이 되고 점차적으로 확대시킬 계획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지금 이것을 강원도교육청에서 처음으로 도입하는 건가요?

예, 강원도교육청에서 처음으로 도입하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놀이밥 공감학교라고 해서 한번 해 보겠다는 학교를 신청받아 봤습니다. 그런데 41개의 학교가 신청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일단은 금년 한 해 운영을 해 보고 단점이라든가 부족한 점들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내년도에 이런 것들의 성과들을 다시 한번 알리고 이것에 대해서 참여를 희망하는 학교를 받아서 내년도에는 한 30% 정도쯤으로 확대하는 것이 우리 교육청의 바람입니다.

놀이밥 공감학교의 도입취지는 저도 굉장히 좋다고 보거든요. 좀 신나게 놀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을 도입했다고 보고 그것은 맞는데 혹시라도 이것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랄까, 아마 일선 학교에서 운영하다 보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분명히 나올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보완하셔서, 이것을 무조건 강제적이고 일괄적으로 그냥 해라 이러는 것이 아니라 융통성을 발휘해서 도입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의 지적대로 하면서 어려운 점, 분명히 문제점이 발견될 것입니다. 그러한 점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받아들이고 고쳐나가겠고, 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에서 탄력적이고 융통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좋은 것 중의 하나는 사실 시골학교 쪽에서는 굉장히 유용할 것 같은데 도심지 학교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좀, 엄마들한테서 벌써 전화가 오고 그러거든요. 아무튼 그런 부분들을 잘 녹이고 풀어서 시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학부모님들의 걱정이 없도록 저희들이 잘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정선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김금분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달라고 했던 내부유보금 자료, 당초예산에서 삭감됐던 예산을 얘기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재반영된 것을 보니까, 제가 관심을 가지고 질의했던 내용 중에 학생회장단 민주시민 리더십 교육, 어떤 명칭으로 인한 대상에 대한 선입감 이런 것 때문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계획서가 어떻게 바뀌었나요?

그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것이 민주시민 리더십 캠프이기 때문에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추천하는 학생들을 한군데 모아서 캠프를 열겠다, 이렇게 고쳤습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대상이 학생회장단으로 한정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과 상관없이?

예, 지금은 그것과 상관없이 본인이 희망하거나 각 학교에서 추천하는 학생들 200명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캠프를 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민주시민이라고 하면 어떤 특정한, 선별된 학생보다, 어떻게 보면 이게 평등의식 교육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바꿔 주셔서 적당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강원교육희망재단…….

그것은 정책기획관님께서…….

정책기획관님께서 대답하셔야 되나요? 전반적인 것을 여쭤보려고 했는데…….

정책기획관 엄재석입니다.

제가 또 하나의 자료를 보니까-좀 뒤늦은 이야기이기는 하지만-설립목적이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복지 증진을 통해 강원도에 소재하는 농어촌학교를 적정 규모의 학교로 육성하기 위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적정 규모의 학교라는 것이 학생 수를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학교 건물의 사이즈를 얘기하는 건가요?

…….

지금 작은 학교라는 것이, 통폐합 대상 학교가 전교생 60명인가요?

예, 학교급마다 다릅니다만 교육부 기준으로 보통 60명 이하 학교…….

그런데 이 목적이 달성되겠는가. 물론 선언적으로 하신 거라고는 하지만 적정 규모라는 게, 그리고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라는 것이 언뜻 보면 굉장히 예쁘고 다감한 명칭이긴 한데요,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 여기에 전제되어 있는 것이 굉장히 위축된, 그래서 작은 학교에는 희망이, 지금 말장난 같지만 이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것을 깔고 가면 적정 규모의 학교로 가는 것은 요원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라는 것을 이런 목적하에는 달성하기 힘들겠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작은 학교라고 희망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학교가 아닌 다른 명칭으로, 현재 상태를 놓고 이것을 유지하면서 오히려 거기에 있는 아이들의 희망을 더 배가시켜서 과밀 학교보다 더 큰 희망을 만들 수 있는 이런 역발상을 끌어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꾸 학생 수 적은 학교를 ‘작은 학교’, ‘작은 학교’, 그리고 ‘희망 만들기’, ‘작은 학교는 희망이 없으니까 희망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자꾸 암묵적으로 어떤 암시를 주는 것 아닌가. 저도 처음에는 이 이름에 대해 상당히 좋다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지금 보고 또 보고 하니까 전제된 것이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작은 학교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것은 전반적으로, 앞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정의하는 작은 학교는 점점 늘어날 텐데 이것에 대한 명칭부터 다시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강원교육희망재단 사업을 이렇게 보니까 꽃님이네 버스투어도 있고-제가 자료를 금방 못 찾겠는데-등등이 있어요. 꽃님이라는 이름도 예뻐요. 예쁜데 양성평등이, 남녀 학생이 다 타는 버스라고 하면 남학생들이 탈 때 어린 아이들의 우스갯소리가 될 수도 있겠고, 하나가 좋으면, 이 모든 것들을 양성평등 인식에서부터 출발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강원교육희망재단의 이사진을 보니까 임원이 열다섯 분인 것 같은데 여성위원은 한두 분 정도밖에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런 것도 위원회 설립요건에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관을 보시고 보강하시든가, 보니까 임기가 4년인데 1년도 채 안 되셨잖아요. 정관을 좀, 임원 수를, 기존에 모셨던 분들 보니까 다 식견이 높으신 분들이시던데 더 보강을 하시든가 이렇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강원교육희망재단 조례 개정을 하고 5월에 이사회를 열 예정입니다. 이사회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이렇게 방만하게 많이 하기보다는 집중적으로, 목표를 족집게처럼 할 수 있는 하나를, 지금 보면 엇비슷한 사업들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물론 그것을 집중화시키면 제목보다 훨씬 더 좋은 사업이 나올 수 있겠지만, 그래서 해당 상임위에서 출연금이 또다시 삭감되어 올라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심도 있는 계획을 제출하셨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지금까지 7개 사업을 운영했고요, 그리고 새로이 8개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작은 학교에 지원하고 작은 학교의 학생들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도 합니다만 작은 학교에 대한 정책적인 면, 국가라든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작은 학교를 적정 규모로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홍보 방안이라든가 소리를 낼 수 있는,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작은 학교하고 희망 만들기가 합쳐지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염려도 일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날 행사 지원.

교육국장 김준기입니다.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부문인데요, 보면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이 있어요. 아이들의 폭력이라든가, 학교에서 통제가 안 되고 스스로 제어가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 어떤 예술적 감성이라든가 자기들 정서에 맞는 뭔가를 제공해 주고 공감해 주고 했을 때 이것이 폭력이 일어난 후에, 지금 여기 예산을 보니까 대상이 학생보다는 워크숍, 학부모회, 무슨 위원회 이런 쪽으로 많이 편중되어 있어요. 이것은 결과라든가 이런 과정인데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저는 당사자인 학생들 스스로 정서적으로 충만하거나 자기 감정에 어떤 문제가 없으면 이런 일이 덜 일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이쪽으로 관심을 더 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이 예술 활동에 대해서는 굉장히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중에 지역 연계 학교 예술교육 지원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17개 교육지원청에 700만 원 정도씩 배정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떤 교육인가요?

저희들이 문화예술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화예술교육이 아이들의 바른 인성과 정서 순화에, 그리고 어울려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준다는 것은, 또한 풍부한 정서와 감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학교폭력 예방이라든가 민주시민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말씀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저희들이 17개 교육지원청에 문화예술교육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각 학교에 문화예술교육 예산을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예를 들어 음악예술 하면 거기에 관한 강사비를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운영비를…….

그러니까 공히 N분의 1로 해서 교육지원청에 예산을 주는 거예요?

주로 기초자치단체에서 전입하는 전입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런 거군요?

예.

지역마다 문화예술인들이 많이 계시니까 이런 데에 예산을 좀 더 많이 하셔서 지역예술인들과, 어떻게 보면 멘토ㆍ멘티잖아요. 여기 예산서를 쭉 보니까 워크숍 개념으로 나가는 예산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워크숍 예산을 조금 절약하셔서 지역예술인들과 서로 교감하고, 사실 어린 예술 꿈나무들이 그 지역의 기성 예술인들을 보고 배우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연계를 하면서 마을에서 예술인을 키워내는, 어려서부터 어른들이 관심을 갖고 해서 그 어린이들이 크면 그 지역의 예술을 책임지고 이어나가는 이런 풍토를 만드는 교육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여타의 워크숍이 상당히 많습니다. 민간한테 하는 워크숍, 학부모, 단체들 굉장히 많은데요, 이것 좀 줄여야겠다. 예산서상에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것도 관심 있게 한번 봐 주시고요. 하나만 더, 교직단체 어린이날 행사 지원, 이 교직단체는 어느 단체인가요?

지금 저희들이 전교조 단체에도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교원단체에도 지원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직단체 어린이날 행사는 전교조에서 하는 거고요?

예, 전교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총에서는 어느 행사를 맡아서 합니까?

제가 지금 행사는 모르겠는데 다른 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직단체에서 이런 행사를 맡아서 할 수 있나요? 전교조에서 이런 행사를,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날 행사를 직접 운영할 수 있냐는 거죠. 이렇게 직접 지원이 가능한가요?

예, 일단 전교조 선생님들도 선생님들이니까요. 선생님들의 놀이교육연구회가 있듯이 선생님들이 어린이날 행사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선생님들을 하나의 단체로 보고 연구회나 이와 같은 성격으로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사회에도 성향별로 한두 개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원할 때는 형평성을 염두에 두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어린이날 행사를 17개 교육지원청 전교조에서 주관하고 있거든요?

주로 전교조 선생님들이 중심이 되어서…….

전교조라는 것은 교총처럼 조직에 가입되어 있는 선생님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사회통념상 봤을 때, 교총에서는 이런 행사 신청이 없었던 거예요?

예, 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신청만 들어오면 저희들이 공평하게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행사가, 그러니까 행사를 신청하면 어느 행사가 적당하다 이런 게 있나요?

우선 아이들에게 충분히 도움이 되고 교육적인 행사인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지 저희가 어느 단체 때문에 지원해 준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날 행사 지원은 어디에서, 대부분 교육지원청에서 했던 행사인가요? 이건 별도로 만들어진 행사인가요?

아닙니다. 이 교직단체 행사 지원은 주로 전교조에 소속된 선생님들이 어린이날 전날인 5월 4일이나 어린이날인 5월 5일에 아이들을 데리고 이날만큼은 아이들이 충분히 즐길 수 있도록 하자는 뜻에서 선생님들이 자원봉사의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럼 이것을 다른 단체에서 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검토하시겠다고 했는데, 물론 신청하면 심사해서 다 지원해 주시겠지만, 저는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많이 장려할수록 좋다고 생각해요, 어느 단체든 간에. 그렇다면 교총에서 신청이 없었더라도 적당한, 조직에서 감당할 수 있고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만드시든가 해서 연중 지원을 같이 해 주시는, 먼저 적극적으로 해 주시는 방법도 찾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몰라서 못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일반 문화예술팀들이 신청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지원 신청을 했던 일부 단체에서 그 다음해에 포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것을 포기하느냐 했더니 심사가 굉장히 까다롭더라, 웬만해서는 통과하기가 힘들어서 아예 포기를 했노라, 프로그램도 좋고 분명히 아이들한테 좋은 영향을 끼칠 만한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지역사회하고 잘, 융화라고 하나요, 심사의 요건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저희들이 외부단체ㆍ기관과 같이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것을 신청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은 심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외부 심사위원들이 엄정하게 심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는 왜 이렇게 많이 하느냐 이런 지적도 있었고,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기준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원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는 단체도 있고 한두 번 해 보다가 너무 힘들어서 못 하는 단체도 있는데 호응도에 따라서는 오히려 없어진 프로그램이 더 좋은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쉬운 거죠. 그러니까 예산보다도 아이들한테 끼치는 영향, 파급력이 아까운 행사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좀 더 세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금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많이 계신가요? 많이 계시면 쉬었다 하고 안 그러면……. 마저 할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전체적인 것 몇 가지만 지적하고 싶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당초예산에서 12건에 25억 정도가 감해졌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계상한 게 7건에 19억?

예, 19억 2,800만 원.

19억 정도 돼 있죠?

예.

그것을 대충 분석해 보니까 교육국 소관 4건, 정책기획관 소관 3건 이렇습니다. 그런데 교육국은 4건 감액되었던 것은 왜 이렇게 다시 추경에 반영하게 됐나요?

예를 하나만 들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예 필요 없습니다. 예 필요 없고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사업 자체를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못 하고 별로 성과가 없다고 생각해서 감액됐죠?

예, 충분히 소통이 안 돼서, 저희가 설명을 충분히 못 드려서 그런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설명을 자세히 못 했고, 그렇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사업 내용이라든지 성과라든지 이런 것을 위원들한테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 그런 내용이죠?

예.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면, 추경에서 이렇게 재차 설명할 정도의 사업이라면 당초예산 때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아, 이 사업이 꼭 필요하구나.’ 이렇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해 주셨어야 되는데, 위원들이 이것은 효과 면에서도 그렇고 별로 필요치 않은 사업이라 해서 당초예산에서 삭감을 했었는데 또 올려놓으면 위원들 입장이 어떻게 돼요? 그것은…….

위원님들의 입장을 저희들이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저희들은 이 사업만큼은 꼭 좀 살렸으면 좋겠다. 당초예산 때…….

아니, 당초예산 때 설명을 했어야지, 밤을 새우더라도 이해를 시키고 설명해 주셨어야 되는데 이렇게 한 것은 정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사실.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올해 사업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필요 없고 효과도 별로 없다고 해서 이렇게 결정했던 사업을 몇 달 되지 않아 또 올려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사실 자체사업이면 저희들이 다시 안 올리는데, 학교에 내주겠다던 사업이 당초계획에 있었는데 이런 사업을 상임위원회에서…….

이게 중앙사업이나 이러면 뭐, 자체사업이라는 게 도 교육청 예산으로 하는 것 다 자체사업이죠. 뭐 다른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도 교육청에서 계획해서 내려주는 사업은 자체사업이고요, 중앙에서 계획해서 내려온 것은 자체사업이 아니라 중앙사업이 되는 거죠. 시군에 예산이 있습니까? 도에서 마련해 주니까 시군 교육지원청에서, 학교에서 사업을 하는 거지 학교 자체에 예산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앞으로는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은 추경 때 올리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셔야 할 것 같고, 사실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정책기획관도 마찬가지고. 아마 앞으로 위원님들이 이런 것을 더 관심 있게 볼 것으로 생각되고, 그리고 그전 해에 예산 편성하신 위원들이 거의 추경까지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삭감을 했는데 이렇게 다시 올라오면 서로 입장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입장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탁월하다는 설명을 정말 잘 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잠깐 들어가시고, 정책기획관님 잠깐 나오세요.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엄재석입니다.

교육청의 국장님들을 자꾸 이렇게 바꾸는 것에 대해 질의하는 위원으로서 약간 미안한 감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고, 강원교육희망재단 출연금 있죠?

예.

지금 거기에 상근 직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지금 파견공무원까지 해서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근무하는 상근 직원들이…….

6명입니다.

많은 인원이 근무하네요?

상임이사 1명하고요…….

상임이사 1명 포함해서 상근 직원이 6명이라면 꽤 큰 조직이네요. 당초예산 때 18억을 요구했었는데 6억만 반영되고 12억이 감해졌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때 12억을, 감액됐던 것 전체를 요구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재단에 총, 그러니까 금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한 6억을 포함해서 출연금이 얼마나 있어요? 현재 되어 있는 금액이…….

올해 출연금…….

올해 출연금은 6억이고, 작년 이래 지금까지 전체…….

작년에 11억이 출연됐고요.

그럼 지금 17억이 되어 있나요? 그전에도 또 있나요?

아닙니다. 작년이 처음이고요.

그러니까 올해 6억하고…….

올해…….

아니, 나머지 12억은 아직 안 섰으니까, 이게 설는지 안 설는지는 모르겠고요. 현재 확보되어 있는 게 6억이니까…….

예, 올해 6억이 확보되어 있고요…….

전체 17억이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언제까지 얼마 하겠다는 계획이 있나요?

예, 2022년까지 쭉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까지 얼마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출연금이 99억이고요.

99억?

예, 그리고 기부금이…….

2022년까지 앞으로 몇 년 남았나, 얼마 안 남았잖아요? 한 4년 남았나? 올해 빼고 나면 한 3년, 그럼 한 20억 정도씩 해야겠네요?

예, 올해 예정되어 있는 금액이 18억이고요. 그때까지 기부금 금액을 28억 정도로 예정하고 있고 기타 이자 같은 것까지 합해서 30억…….

지금까지 기부금 얼마나 받았어요?

작년 11월에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돼서요, 작년 11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일시 기부금은 4,000만 원 정도 접수됐고요,-자발적 기부금입니다.-그리고 CMS로 월별로 약정되어 있는 금액이 450여 명으로부터 월 700만 원 정도 이렇게…….

월 700만 원?

예, 월 700만 원이 입금되도록 약정되어 있습니다.

연으로 하면 약 8,000만 원 정도?

그리고 물품 기부금은 7,700만 원 정도.

물품은 매각해서 수입으로 잡나요?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1억 2,000만 원 정도의 자발적 기부금이 접수됐습니다.

물품까지 전체적으로?

예.

그럼 물품 같은 것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매각해서 수입으로 잡아가지고 출연금에 넣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접수된 것은 이북(ebook) 리더기라고 해서 학생들이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뭐…….

교육지원청에서 추천을 받아서 학생들에게…….

그런 것은 뭐 출연금하고 관계없는 거죠. 100억이나 99억이나 똑같은데요, 100억이라면 요즘 이율로 해서 1년에 얼마 정도 나와요?

지금…….

요새 1.5%도 안 되죠? 2%도 안 되죠?

예, 1.5% 정도의 이자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자율이 인상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그것은 가능성, 정부에서 얼마 전에도 동결했는데, 지금 크게 올라도 2% 넘기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재단의 속성상 기본적인, 독립적이고 자율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기본재산을 확보하는 것을 필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도 본청에서는 500억, 400억씩 되는 기금을 전부 없애버렸어요. 없앤 이유가 이자율이 지금 1.5%, 2% 미만이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그 돈을 가지고 부채를 상환한다든지 다른 데 쓰는 게 더 좋지, 그리고 다른 데 차입하는 금액 있잖아요. 그것을 상환한다든지 그것을 대용해서 쓰는 게 좋지 거기에 넣어놓고 이자 바라면 적자가 난다, 도 본청에서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많이 없앴어요.

그래서 당초에 기본재산 적립을 300억 정도로 계획했었는데요, 이자율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 여건이라든가…….

300억을 하나 100억을 하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300억을 하면 더 손해죠.

그래서 기본재산 적립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잡았습니다.

본 위원이 도청에서 하는 행정과 서로 비교를 해 보면, 출연금이라는 것은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도 본청에서도 몇천억, 제가 정확한 액수는 잘 모르겠지만 많은 액수를, 한 건에 500억씩 되는 것도 전부 없애고 일반회계로 환원해 버렸어요. 그런데 도 교육청에서는 이것에 역행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 위원들 입장도 그렇고 모든 위원이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것을 차라리 다른 데에 쓰고 매년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정책기획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단이 지속적이고 독립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기본재산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예를 들어 교육청 사정으로 출연을 못 하는 경우가 생긴다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기본재산이 없으면 해산 위기에 몰리는…….

해산되는 것은 그 조직이 소기의 목적, 조직을 만든 목적이나 목표에 도달하고 잘하면 그게 왜 없어져요? 없어질 일이 없죠. 일을 잘 못 한다든가 조직만 크고 일한 게 별로다, 일한 게 마음에 안 든다, 일한 실적이 아주 미흡하다 이럴 때는 돈이 있든 없든 간에 그 조직은 없애야 하죠. 기금이 많다고 해서, 출연금이 많다고 해서 그냥 세워놓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은 학교 문제는 교육청만의 힘으로 해결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글쎄, 과연 재단에서 어느 정도로 해서 작은 학교를 살릴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도나 기초자치단체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도 교육청으로부터 기본재산을 어느 정도 확보해 놓고 운영기반도 어느 정도 닦아놔야만 외부의 지원도 받을 수 있고 자발적 기부금도 잘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매칭이 된다면, 만일 도 교육청에서 10억을 출연했을 때 어떤 조직이나 민간단체에서 그에 버금가는 돈이 들어온다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지도 않죠?

그런데 지금까지 자발적 기부금이 접수되는 추세라든가 이런 것을 보더라도…….

자발적 기부금은 그냥 자발적 기부금이고, 만일 여기에 100억이 있다고 해서, 300억이 있다고 해서 더 많은 기부금이 들어온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보장은 없지만 기본적으로 기반이 어느 정도 닦여야만 외부 지원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재단에 기금이 100억 있으니까, 300억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더 해야겠다 그런 생각은 없고 자발적으로 하는 거니까, 기금에 관계없이 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어디 가서 “우리 기금이 300억이니까 당신들 이만큼 더 내시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까지의 추세로 볼 때는 앞으로…….

옛날에 4%, 5%, 6%씩 할 때는, 10% 가까이 될 때는 출연금이나 기금이 정말 필요했었지만 지금 현재 도청에서는 없애는 판입니다. 법적으로 꼭 해야 되는 그런 기금 외에는 전부 없애요, 가지고 있어 봐야 손해고 적자가 되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도 교육청에서도 이런 것에 대해 깊이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얼마 전에 강원교육희망재단에서 폐교된-혹시 보셨나 모르겠네요.-학교의 역사를 이렇게 만들어서…….

폐교 사진 자료집하고 사진전을 두 번 열었습니다.

자료집 만든 것을, 우리 지역의 학교 하나가 거기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달라고 해서 몇 권 얻었어요. 그리고 폐교된 지역의 주민들에게 한두 권 드렸습니다. 만드느라 고생은 했는데, 갖다 주니까 거기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자기네들이 엄청난 자료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는 한 학교가 5페이지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가 보니까 책 한 권을 자기네들이 다 만들었다는 거예요. 인쇄만 들어가면 된대요. 이것을 보고 기관에서 만드는 것도 잘 만들어야지 그냥 형식적으로 4페이지~5페이지 이렇게 만들어놓고 자료라고 하는 것은 너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1차 연도 자료수집을 해서 1차 전시회를 했습니다만…….

한 번 만들었던 학교를 또 만들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추가 자료를 수집해서 올해에도 별도 계획이…….

아니, 추가 자료라는 것은 안 만든 학교, 안 만든 학교도 엄청날 텐데, 만든 게 한 열 몇 개 학교인가 그렇던데, 안 만든 학교도 많은데 만든 학교를 또 만들 수 있나요? 그건 불가능하지. 그러니까 내용을 아주 핵심적으로 만들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보니까 페이지 수가 얼마 안 되고 너무 적어요.

지금까지 수집된 자료가 적긴 합니다만, 실제로 전시회를 해 보니까 시민들의 관심이 아주 상당히 많았습니다.

많습니다. 많아요.

제가 토요일ㆍ일요일에 가 봤습니다만…….

지금 현재 폐교의 역사를 잘 만들어놓으면 그게 하나의, 학교가 없어지더라도 그 학교를 나온 동문들에게는 그게 정말 소중한 자료래요. 그러니 그것을 만들 때는 내용도 더 충실하게 하고 조금 더 좋게 만들어야지 그냥 형식적으로 4페이지~5페이지 만들어서 자료라고 내놓는 것은 너무 미흡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만들지 말라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그런 데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자료를 구해서, 예산이 부족하면 더 요구를 하든지 페이지 수를 줄이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내용이 충실하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떤가 생각하는데 정책기획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역사 자료가 될 수 있을 정도로…….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정치권이나 지자체로부터 작은 학교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을 정도의 알찬 자료집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만들 때는 학교를 여러 개 넣는 것보다는 누가 보더라도 정말 내용이 충실하다, 내용이 정말 잘됐다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만들기를 기대해 봅니다.

예, 위원님 말씀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김금분 위원님.

먼저 하세요.

이문희 위원님.

이문희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관님은 그냥 자리에 앉으셔서 들으셔도 되고요, 조금 전에 교육국장님이 당초예산이나 추경예산 심사 때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와 소통이 부족했고 설명이 부족했다고 답변하셨는데,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 내용을 잘 모르셔서 당초예산 때 이 사업 예산을 삭감하지 않았느냐 그렇게들 생각하시고,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

제가 말씀드릴게요. 입장을 곤란하게 하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면, 이것이 소통의 부족이었고 설명이 잘못된 것이냐. 그게 아니라 강원도교육청에 이것은 이렇게 하지 말자고 몇 번 부탁을 드렸는데, 교육감의 공약사업을 우선 추진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하고 또 그쪽으로만 나가기 때문에, 그리고 또 모든 정책이 지속성이 있고 책임감 있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의회에서 어떤 대안을 제시하면 강원도교육청에서는 그대로, 그러니까 강원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예산을 해 드려야 소통이 잘된 것이고 설명을 잘 들은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제가 그러면 몇 가지만-여기에 계시니까-얘기해 드릴게요. 앞으로는 말로만 의회를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의 의견도, 서로가 소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금 강원교육희망재단에 대한 답변을 다 들으셨을 거예요. 이자를 가지고 운영하면서 작은 학교에 희망을 준다? 존경하는 김금분 위원님께서도 그 희망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셨지만, 또 권석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이자를 가지고 작은 학교를 살리려고 하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한번 해 보자고 해서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도청이나 시군의 지원을 받아 가지고 작은 학교를 살리는 방법을, 대안을 했어요. 설명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강원도교육청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을 그냥 밀고 나가니까 여기에서 자꾸만 잡음이 생기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단체교섭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법외노조가 되었으면 엄연히 단체협약은 해당이 없음을, 무효화됨을 현장에 알려야 되는데 2년이 다 지나가고 있는 지금 현재까지도 실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을선생님 연수 있잖아요. 그 이념이나 그렇게 하는 것은 얼마든지 다 좋습니다. 그런데 약 7,000여 명을 임명해 가지고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6월 전에 연수를 한다고 하니까 이것은 포퓰리즘이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된다. 실제로 우리 학교를 위하는 생각을 해 보자는 내용의 이야기였고요. 다음으로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33.3%씩 해야 되는데 무상급식을 계속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65%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 예산이, 지금 교육현장의 질 향상이나 이런 데에 써야 할 4,000억이 넘는 돈이 무상급식에 들어가고 있다. 해야 하는 것은 옳지만 시와 군과 도가 같이 해야 한다. 또 교육공무직도 마찬가지예요. 4년이 됐습니다만 이것도 이맘때쯤 그냥 밀어붙이기식으로 해 가지고 매년 1,000억 이상의 인건비가 더 들어가잖아요.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약 7,000명을 한꺼번에, 여건상 보아서 700명씩 10년을 두고 해 주자고 간곡히 부탁을 했는데도 그냥 밀고 나가는 거예요. 또 행복더하기학교는 어떻습니까? 지금 얘기하는 놀이헌장, 놀이교실, 놀이교육연구회, 전교조 교사들하고의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교육’이라고 그러면서 치우치는 이런 교육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의회에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대안학교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중학교나 현천고등학교도 무학년제로 해서 학교에서 좀 힘들어하는 학생들을 여기에서 정말 사람으로 만들어서, 6개월이 됐든 1년이 됐든 다시 원적 학교로 돌아가게, 정말 현장의 어려운 아이들과 학교를 도와주는 그런 대안교육의 형태가 되어야지 지금처럼 학년제로 해 가지고 어떻게 현장을 도와주는 대안교육기관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의회에서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주면 소통이나 설명이 잘된 것이고 의회에서 아니라고 얘기하면 집행부에서 하는 일을 막은 것이라는 식으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서 교육위원회에 몸담은 사람으로서 업무추진에 굉장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답변을 들으려는 것이 아니에요. 판단은 모든 분들이 같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모 교육청에서, 업무분담이 있잖아요, 국장님. 학년 담임이라든지 업무분담하는 것, 예를 들어서 청소년활동, RCY, 해양소년단, 스카우트, 청소년연맹 이런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를 두어서, 학교장이 업무분담을 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교무위원회를 열든 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각 시군 교육지원청 전교조 지부와는 사실 협약을 맺으면 안 되는 거예요, 위법사항이에요. 그런데도 강원도교육청은 이를 묵인하고 협약을 맺었어요. 협약은 지키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아니, 교장이 해야 할 업무분담을 협약에 의해서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놓고 이것을 지키라고 하는 현장을 보면서, 의회에서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엄청 많은 일들, 위법과 탈법과 아주 무작정으로 밀고 나가는 강원교육행정이 2018년도 후반기, 또 2019년도에 들어서는 좀 올곧게 갈 수 있도록, 우리 의회와 소통해 주시고 설명을 해 주셔서 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국장님, 행정국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강원교육을 위한 충정은 의회나 집행부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몇몇 사업에 있어서, 혹은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의견이 조금 다를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런 다른 의견들은 서로 충분한 대화를 통해 의견을 조율해 나가는 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대해서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그렇죠? 앞으로 의회를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좀 더 의회를 존중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행정국장님.

위원님의 말씀 감사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작은 학교에 대한 조례를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셔서 조례가 성립이 됐었는데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부분을 저희가 도청이나 이런 쪽하고 수차례 만나서 협의를 해 보니까 도청 쪽에서 약간 꺼리는, 어렵다는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답보상태에 있는데 앞으로 도교육청의 사업뿐만 아니라 도의회에서 요구하는 사업은 미래를 좀 내다보고 어느 것이 우리 강원도 학생들한테 유익한 사업인지를 판단해서 유익한 쪽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정책기획관님한테는 들은 것으로 하고요. 두 국장님의 답변 고맙습니다. 앞으로 교육이 정말 올곧게 갈 수 있도록 같이 힘을 모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금분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미세먼지에 대해서, 지금 학생들뿐만 아니라 온 나라가 미세먼지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데요. 어제 전국적으로도 그랬지만 특히 춘천 같은 데도 보면 황사가, 지금 중도 레고랜드가 황야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서면 쪽에서 보면 바람이 불 때 시내 쪽으로 들어오는 먼지바람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춘천 지역에 있는 시민들과 학생들, 미세먼지에 굉장히 취약한 지역이 춘천이기도 하거든요, 물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설명서 208쪽에 보면, 아까 40만 원 정도라고 했는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45만 원씩 계상이 되어 있어요, 1년에 한 교실당. 그런데 지금 기존 학급보다 904 학급이 늘어났거든요. 강원도 전체 학급 수가 몇 학급인가요? 지금 여기에는 2,947 학급이…….

여기에 있는 2,947개는 사립유치원을 포함한 유치원 및 3학년까지의 학급 수입니다.

그러면 전 학급에 다 임대가 들어가는 것인가요?

유치원, 1학년ㆍ2학년ㆍ3학년 교실에 들어갑니다.

4ㆍ5ㆍ6학년은?

4ㆍ5ㆍ6학년은 지금 예산상의 문제가 있어서 내년도에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아, 내년도에요?

예.

저는 그래서 내부유보금을 보면서, 예산액을 보았을 때 시급한 것이 무엇인가, 권석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삭감된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계획을 검토해 보시고, 사실 워크숍이니 이런 것을 하면 뭐하겠어요, 건강을 잃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먼저 미세먼지 대응을 하는 것이, 강원도교육청에서 무상급식을 제일 먼저 했다고 자랑스러워하시죠? 전국 최초라는 것에 대해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미세먼지 대응은, 그리고 강원도가 청정지역이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상 미세먼지에 가장 취약한 지역이기도 하잖아요. 농도가 굉장히 높게 나오는 지역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24억 정도의 내부유보금을 삭감된 데다 다시 쏟아 넣거나 조금 변형해서 하는 것보다 오히려 과감하게 미세먼지 대응책에 올인을 하신다면 히트를 칠 정책이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지금 4ㆍ5ㆍ6학년만 남아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렸던 작은 학교 희망만들기, 거기 학급 수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데부터 다 하면 작은 학교가 받는 여러 가지 좋은 혜택들도 되지 않을까요? 저는 잠깐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이런 예산정책을 누군가가 과감하게 제안도 하시고, 내부에서 뭐가 더 시급한지 뭐가 더 효과적인지, 또 아이들이나 부모님들이 무엇을 더 선호하고 좋아하실지 이런 것들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당장 요구하는 단체나 기관의 얘기를 들어주시다 보니까 그런데 마침 의회에서 당초예산에 내부유보금을 만들어드렸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추경에 미세먼지 대응책이 나와 줬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혹여나 지금 추경에서 조금 여유가 있다면, 한 교실에 단 몇 명의 아이들이라도 미세먼지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된다면 저는 이 예산을 그쪽으로 투입하셨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당초 계획을 세운 것은, 금년에만 25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4ㆍ5ㆍ6학년까지 하면 거의 배가 되어서 50억 가까이, 만약 금년도에 하면 50억으로 매년 50억씩 나가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국장님, 50억이라도 아이들의 생명이 달렸는데,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필터링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야 성인들도, 연령별 인구분포가 균형이 맞지 않습니까? 어른들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이들은 정말 건강하게 키워내야 할 그런 의무와 책무, 어떤 돈을 투입해서라도, 오히려 저는 무상급식보다 시급한 것이, 공기는 안 마실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굉장히 심각한데, 내부유보금이 23억 원 이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논란 중에 만드신 무상급식 예산은 얼마인가요? 거기에 비하면, 예산 액수로만 보면 훨씬 적은 금액이지만 이 예산이 투입돼서. 어린이들의 건강과 환경을 책임지는, 어른들이 할 일은 무엇인가에 대한 것도 한번 깊게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저는 무상급식을 안 하더라도 미세먼지를 막아달라고 하는 부모님들이 더 많으실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교육예산을 정말 시급하고, 같은 예산을 들였을 때 어디에서 더 효과가 나는가까지도 교육자로서, 교육기관으로서 신중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 교육청에서도 학생들의 안전에 대해 최대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여건은 다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특히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학교 교실에 분필을 쓰는 칠판이 있습니다. 그것을 원래는 저희들이 5개년 계획으로 교체하려고 했었는데 금년에 100% 다 교체하는 것으로 이번 추경에 예산을 담았고요. 그다음에 미세먼지 공기청정기 관련해서도 타 시도는 대부분 교육부 시범사업만 진행하는데 이번에 저희들만 초등학교 3학년까지 공기청정기를…….

국장님, 17개 시도의 환경을 단순 비교하실 것은 아니죠. 강원도에서도 춘천이냐 바닷가 쪽이냐가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것을 말씀드리는 이유 중의 하나가 공기청정기가 미세먼지에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에 대해서도 아직 검증이 덜 된 상태이기도 하지만…….

100%는 아니더라도 그냥 무방비상태로 있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걸러주니까,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최선의 제품을 하면서,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 완제품을 사서 붙박이로 두는 것보다 임대로 해서 계속 기술개발이 돼서 더 성능이 좋은 공기청정기가 나오면 그때 구입을 하더라도 지금은 시험단계로 임대를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예산도 더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공기청정기를 임대하려고 입찰을 부쳤는데 유찰이 됐어요, 물론 금액적인 측면도 있지만 짧은 기간 안에 생산하기가 상당히 힘든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초등학교 3학년까지만 먼저 하고자 하는 것도 생산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했습니다.

공기청정기 업체가 꼭 한 군데여야 하나요?

아니요, 공기청정기를 35평형 규모로, 원래 교실이 20평인데 20평형 갖고는 효과가 떨어질 것 같아서 35평형 규모로 생각하고 있는데 국내에서 생산하는 모든 공기청정기는 해당이 안 됩니다. 특별한 공기청정기만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구입하는 제품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점도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일단 3학년까지 계획을 잡았고, 만약 어느 정도 여건이 된다면, 저희들이 9월에도 추경을 할 예정으로 있거든요, 이번에 정부 추경에서 몇백억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때 가서 저희들이 한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제가 예결위원도 아닐 테니까, 그런데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그때는 정말 각 교실마다, 효과가 50%가 됐든 기대치에 100% 못 미치더라도 일단 어느 정도는, 마스크도 쓰고 다니잖아요. 100%라서 쓰고 다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쓰고 다니는 것은 어느 정도라도 막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실에도, 다른 데에 이렇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워크숍, 캠프가 굉장히 많아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열악한 재정 속에서 지금 어디가 더 중요한가를 따져 본다면 저는 아이들의 건강, 교실환경을 안전하게 만들어 주면 학교를 보내는 학부모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 교실 안에서, 선생님도 호흡을 하시는 생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환경이 좋아진다면 건강에 대한 염려가 없어지잖아요.

예,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부터 예산을 만들어서 전국 최초로 미세먼지 걱정 없는 강원학교, 강원교육 이것으로 한번 치고 나가신다면 굉장히 멋진 강원도교육청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금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를 하시기 전에 잠깐, 수화통역을 한 분이 오래하시는 것 같아서 교대하는 시간을 드릴게요. 교대하세요. 아까 교대해 드리려고 했는데 깜빡했어요.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관님.

정책기획관 엄재석입니다.

작년에 강원교육희망재단 기금을 얼마 세웠다고 그랬어요?

작년 출연금은 11억이었습니다. 그래서 5억을 기본재산으로 적립했고요, 6억은 사업비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기금은 5억만 확보를 했고 나머지는 사업비로 사용했고, 올해 사업비는 당초예산에서 잡았나요?

올해는 당초예산에서 6억이 승인됐고요…….

6억 승인이 사업비입니까, 출연금입니까?

출연을 받아서 사업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월금이라든가 또 기부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체 합해서 10억 4,000 정도를 올해의 사업비로 편성을 해 놓고 있습니다.

확실히 하셔야 될 것이 2022년까지 99억의 출연금을 확보하시겠다는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세워주는 12억의 출연금 중에도 사업비가 꽤 들어가 있고, 전체가 출연금이 아니란 얘기잖아요.

1차 추경에 올린 12억 중에서 9억을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예정이고요, 3억은 사업비로 편입해서…….

그러니까 지금 정확히 사업비가 얼마이고 출연금으로 모을 돈이 얼마인지 정확히 구분을 해 놓지도 않고 여기에 12억을 전부 다 출연금으로 하시겠다고 올렸잖아요. 이 중에 9억이 사업비란 얘기죠?

출연금이라는 것은 강원도교육청 예산에서 12억을 출연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출연금을 받아서…….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출연금이라는 것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위원들은 앞으로 확보하겠다는 99억의 기금 중에 올해 12억을 확보한다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말씀대로라면 12억 중에 9억을 사업비로 쓰고 3억만 출연을 하겠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1차 추경에 세운 12억 중에서 9억은 기본재산으로 편입을 사용을 하고요, 3억을 추가사업비로 편입을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지난번 당초예산에 세웠던 것이 총 12억이라고 그랬어요? 당초에 섰던 것이 12억이 아니잖아요. 12억이 삭감을 당하고 6억이 섰잖아요?

예, 6억이었습니다.

6억이 섰고 지금 12억이 서면 총 18억인데 이 중에 기금으로 편입될 금액이 얼마이고 사업비로 쓸 금액이 얼마냐는 얘기예요.

기금으로 편입될 금액은 9억입니다.

기금으로 9억을 해 놓고 나머지 9억은 사업비로 쓰시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 세워줄 경우에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3억이나 4억을 삭감당하면 기금에서 뺄 것입니까, 사업비에서 뺄 것입니까?

지금 사업비가 10억 4,000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정책기획관님, 최소한 교육위원님들은 이것을 정확히 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예결위에는 교육위원이 아닌 분들이 대다수 앉아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서 설명을 하시는데 사업비로 쓸 것인지 기금 확보인지도 정확히 말씀을 못 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예산 심사를 합니까?

12억 중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예정인 금액이 9억이고요, 3억은 사업비로 편입할 예정입니다.

앞에서 확보했던 6억은 사업비로 다 돌리고?

예, 사업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업비하고 기금하고 계속 중복되어 가지고 가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차라리 아예 도청처럼, 수백억이 됐던 기금들도 이자가 안 나와서 그것 가지고는 기존에 하고자 했던 사업조차도 못 하기 때문에 아예 그것을 폐지시켜 버리고 사업예산으로 다 돌려서 예산을 세워주고 있거든요. 이렇게 일부는 사업비로 쓰고 일부는 기금으로 적립하는 이런 식으로 가면 2022년까지 99억은커녕 20억도 못 세우겠는데요.

지금 기본재산이 5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추가로 어느 정도의 기본예산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법적으로 3억이라는 재단의 기금은 확보했지 않습니까?

예, 최소기금보다는 확보하고 있습니다.

제가 99억까지 갈 것 같으면 말도 안 해요. 이런 식으로 기금을 확보하다가는 목표 연도인 2022년까지 20억도 확보를 못할 것 같다는 말이에요. 지금 숫자상으로 그렇잖아요. 삭감을 좀 당하고 사업비로 쓰고 나면, 올해 써야 될 사업비는 다 쓰고 남는 부분을 기금으로 편입할 것 아닙니까? 적립기금으로 간단 얘기예요. 자꾸 독립적으로 재원을 확보해 가지고, 간섭을 받지 않고 사업을 독자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기금이 필요하다고 자꾸 주장을 하시기에 저는 이 12억이라는 돈이 전부 다 기금으로 편입이 돼서 작년에 세워놨던 몇 억하고 같이 해서 한 20억 정도의 기금이 되니까 앞으로 70억만 더 확보하면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해 달라고 하는 전체의 출연금 중에 사업비로 얼마를 잘라 쓰면 사실 충당되는 기금은 얼마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왜 악착같이 세우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사업비를 받으면서. 그냥 사업비로 충당하시면 안 되느냐는 얘기지. 그게 어느 정도 맞고 계획에 맞아 들어가면 저희들도 호응을 하겠어요. 알아보니까 지난번 예산에서도 기금적립을 하지 말고 사업비를 세우자고 해 가지고 많은 예산을 사업비로 돌려 가지고 쓰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뭔가 설명도 부족하고, 저희 위원님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도 못하잖아요. 그래 가지고 예산 심사가 되겠습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적립되는 기금이 12억인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뒤에 가서 조사해 보니까 그중에 사업비도 상당히 있다고 그러기에, 그러면 사업비는 올해 사업을 하고나면 없어지는 돈 아니냐.

예산항목상 출연금으로 한꺼번에 계상이 되어서 그렇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산을 사용할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재단 예산으로 편성하기 때문에 그런 혼선이 생긴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육청의 방식하고 우리 도청의 방식에 다른 점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오해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교육청 예산을 심사할 때마다 저희들이 아주 곤욕을 치릅니다. 또 교육위원님들도 우리 쪽에 와서 예산 심사를 하면 애를 먹겠죠, 방식이 다르니까.

다음 예산부터는 재단에서 편성한 기본적인 예산항목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로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기본재산에 편입할 것인지에 대한 구분이 좀 명확하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92쪽에 보니까 각 시군에서 출연금도 올라와요, 전입금으로. 이것도 다 작은 학교 운영 쪽에 필요한 예산인가요? 이 예산은 어디에 쓰나요?

페이지 수를 알려주시면…….

192페이지에 보니까 제일 밑에 강원교육희망재단 운영 출연금 해 가지고 18억이 올라와 있고 그 위에 보니까 모델학교 운영, 현장컨설팅, 작은 학교 연합교육활동 운영, 그다음에 민간보조금, 작은 학교 교육과정 운영비 지원 등등이 있고 증감 사유가 지자체에서 전입금이 올라와서 증감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예산의 집행부서가 어디입니까? 희망재단에서 운영하나요, 아니면…….

교육과정과에서 운영하는 예산입니다.

설명자료 192쪽요.

작은 학교 운영비 지원 기초자치단체 전입금은 각 시군에서 들어온 돈입니다. 이것은 강원교육희망재단과는 관계가 없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사업 소관이 정책기획관이에요.

정책기획관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어떻게…….

그러니까 이것은 교육지원청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관계가 없는데 거기에 쓰는 총예산을 집계하다 보니까 한 항목처럼 여기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은 것인가요?

이것이 작은 학교 운영이기 때문에, 소규모 학교 협동체제 운영이라든가 이렇게 작은 학교가 서로 협력해 가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각 시군에서 지역의 교육지원청으로 돈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도 이해를 하겠는데요…….

그것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이 사업 자체가 이 돈을 받아서 희망재단에서 하는 사업인 것인지.

아닙니다.

위원님,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교육청의 성격상 사업에 큰 제목이 있으면 그 아래에 유사한 사업이 다 들어가는데 그 사업꼭지 안에 정책기획관의 사업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과의 사업도 다 같이 들어갑니다. 다만 주된 업무를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정책기획관으로 표시를 해 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짧은 시간이지만 편성에 대해서, 성격에 대해서 알았으니까 이제 다신 그런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기금에 대해서 성격도 다 알았고 하니까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없는데요, 학생들 동계올림픽 티켓 구입해 준 예산 있지 않습니까? 그게 금년도 거죠? 어떻게 내려간 건가요?

2017년도…….

2017년도 특별교부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지금 학교에 나가 보니까 티켓 구입날짜, 학생들 관람일자도 안 맞고, 그리고 경기 티켓팅하려고 하니까 매진된 경기가 많아서 못 간 학교가 꽤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예산을 다시 도 교육청으로 반납하잖아요?

예, 반납 받습니다.

그러면 정확하진 않더라도 혹시 반납될 액수가 얼만지 예측이 가능하신가요? 100명 치를 내려 보냈는데 실제로는 한 20명, 30명 이렇게밖에 관람을 못 한 학교가 상당수 있더라고요.

그것은 지금 정확하게, 아직 반납 받지 않아서 저희가 그 사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 담당부서에서는…….

그런데 교육감님께서는 그 숫자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 강원 학생들이 이만큼 관람했다 하는데…….

관람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관람을 다 못 했죠?

실제로 했고요, 지금 98%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그렇지 않던데요?

학교에서요?

예.

저희들이 2%만…….

동계올림픽에 가려고 하다가 일자라든가 이런 게 안 맞아서 부득불 패럴림픽으로 옮겼는데 그것도 버스 임대라든지 이런 게 한꺼번에 몰리니까 잘 안 맞아가지고, 어느 학교에서는 티켓 대금이 거의 1억 가까이 불용액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저는 이것이 한 학교의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들은 그런 학교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있어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이게 반납된다면 내부유보금처럼 다시 적절하게 편성을 하시겠지만, 미세먼지에 대해서만큼은 두 국장님께서 특별한 관심과 편성의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금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데,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두 분 국장님께서 미래를 위한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사실 어린이날 행사까지 전교조나 교총 이런 조직에서 주관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 으로서도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하고, 결과적으로는 이런 교직원 특정 단체의 헤게모니 싸움에 어린이들을 이용한다는 의구심을 가지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청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시고 적어도 어린이날, 어린이를 위한 행사에 어떠한 조직이나 단체가, 그 단체나 조직의 헤게모니 싸움에 이용당하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유념해 주시고요. 또한 아까 예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도청에서는 각종 위원회의 남녀 성비 균형을 맞추기 위해 여성 위원의 참여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여성 위원의 참여율이, 많은 인원 중 한두 명만 여성 위원이 계신다는 것은 양성평등의 현실에, 기본에, 원칙에 위배되는 그러한 처사로 보입니다. 부교육감님도 안 계시고 교육감님도 안 계시지만, 앞으로 두 분 국장님께서는 특별히 이 문제에 유념하시고 돌아가시면 2018년도 하반기 정책 기조를 그런 쪽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두 분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더 이상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강원도교육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예결위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지금까지 질의ㆍ답변해 주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강원도교육청 소관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본위원장을 포함하여 각 상임위별 1명 이상으로 하여 모두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겠으며, 기획행정위원회 신영재 위원님, 사회문화위원회 본 위원장과 권석주 위원님, 농림수산위원회 김금분 위원님, 경제건설위원회 홍성욱 위원님과 부위원장님의 부재로 박윤미 위원님이 추가로 선정되셨고, 교육위원회 이문희 위원님을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각각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심만섭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정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272회 강원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8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진지하고 심도 있게 심사ㆍ의결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추가경정예산안은 반영된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건전한 재정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을 통하여 보여주신 깊은 관심과 고견을 교육현장에 적극 반영하여 강원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예결위원회 동료 위원 그리고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오늘 교육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참으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열정 어린 지혜와 정성을 모아주신 만큼 이번에 편성된 예산이 일선 교육 현장에서 더욱 알차게 열매 맺기를 기원하면서 제9대 의회의 마지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7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