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담당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는 제9대 교육위원회 마지막 회기입니다. 마지막까지 회기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번 회기운영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인 의정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문희 위원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이정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고 기후변화 및 대기오염 등으로 인한 피해와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학교 실내 공간에서 장시간 생활하고 있는 학생 및 교직원들의 건강권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 실내 공기질을 개선하고 지난 2018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 심의 시 미세먼지 대응사업 예산편성에 우선 반영토록 권고한바 유지ㆍ관리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교육감은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ㆍ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교육감은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ㆍ관리 정책의 수립과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학교실내공기질관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서 교육감은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ㆍ관리를 위한 지침을 개발ㆍ보급하고 교육ㆍ홍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문희 위원님 및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학교 실내 공간에서 장시간 생활하고 있는 학생 및 교직원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례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호 전문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전문위원 김기호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강원도 소재 학교에 대한 실내 공기질의 개선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실태조사,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과 교직원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내용이나 조문 체계가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2017년도 강원도교육청 학교 공기질 측정 결과 총부유세균 초과 검출 7교, 라돈 초과 검출 207교, 총휘발성유기화합물 초과 검출 2교 등 부적합 대상 학교가 많아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공기질 실태조사를 위한 전문기관 용역비, 공기정화장치 임대 설치에 따른 비용, 라돈 검출 교실에 대한 환경개선비 등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추계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준기 교육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준기입니다. 존경하는 이정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도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 실내 활동, 건축 자재, 대기 중 먼지 유입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실내 공기질 유해인자로부터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학교보건법에서 정하고 있는 학교 실내 공기질 점검 및 관리 방안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의 제정으로 강원도 내 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와 개선을 통해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동 조례 제정에 동의합니다.

김준기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이런 조례가 없었을 때도 교육청에 이런 사업이 있죠?

우리 교육청에서는 조례가 없었을 때도 학교보건법에 따라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검토보고서를 보면 올해 10개월 치 사립유치원 집행예산이 2억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임대 설치 현황을 보면 유ㆍ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별로 예상되는 금액은 8억 4,000만 원 정도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예산상 문제는 없는 건가요?

미세먼지에 관련된 예산, 그리고 라돈 저감설비 설치에 관한 예산 등은 이미 확보가 되어 있어서 예산상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요? 조례안의 비용추계서를 보면 수당과 교통비만 들어가 있고…….

예, 그것만 들어있어서, 저희들이 공기청정기와 라돈 저감설비 설치 비용 예산은 이미 확보해 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기에서 누락된 것 같습니다.

올해 통과된 집행예산이 2억 1,000만 원인가요?

라돈과 미세먼지 예산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미세먼지 예산은 이미 확보되어 있고요, 라돈도 이미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기질 측정 관련해서는, 공기질 측정 하는 데에만 4억 3,700만 원이 듭니다. 그리고 미세먼지에 따른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기 위해 2018년도 예산에 15억 2,600만 원이 확보되어 있고요, 라돈 저감설비 설치 예산도 확보해 놨습니다.

하여튼 요즘 미세먼지가 학생들 건강에 위협을 주고 있는 상황에 이정동 의원님이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승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질의는 없고요, 이정동 의원님께서 마지막까지 학생들을 위해 좋은 조례를 만드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잘생기신 얼굴 자주 못 뵙게 돼서 섭섭합니다. 앞으로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시든지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과 뒤에 계신 과장님들께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듣기 싫은 말씀도 드리고 비판도 했는데요, 이념이라는 것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좌든 우든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이념이죠. 그런데 방법론의 차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나는 이런 방법으로 하면 애국ㆍ애민하는 것이 아닌가.’, 또 반대쪽에서는 ‘나는 이런 방법이 애국ㆍ애민에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 그동안 추진해 오셨던 정책이나 여러 가지 업무나 이런 것들을 다른 시각으로 보고 말씀드린 것이라고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언제 어디에서 뵐지 모르겠습니다만 반갑게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없으시기 때문에 의결을 하기 전에 제가 국장님께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내용은 우선 예산은 확보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죠?

예, 라돈 저감설비 설치 예산은 되어 있고요.

이게 렌털비와 이것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당초예산에 유치원과 사립유치원, 그리고 초등학교 1ㆍ2ㆍ3학년까지는 되어 있었고요. 4ㆍ5ㆍ6학년은 내년도에 하려고 했는데 지난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공기청정기를 하루빨리 설치해 달라는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으셔서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추경에 세워서 하반기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국장님, 지금 공기청정기를 빌려 쓰는 비용을 예산으로 잡으셨는데 앞으로는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학교 신축 시에 아예 공기청정기를 설치한다든지 근본적인 교육환경 개선에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이정동 의원님과 김준기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심만섭입니다. 존경하는 이문희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강원교육 발전과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한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천 연봉리 지역에 질 높은 유아교육 기회 제공과 동시에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유아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가칭 남산유치원을 신설하고자 하며,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과 복지 및 교육력 향상을 위하여 강릉 경포고등학교에 다목적문화관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1쪽부터 2쪽까지의 총괄내용을 말씀드리면 재산취득으로 토지 1건에 475㎡, 건물 2건에 4,694㎡로 총사업비는 117억 원입니다. 안건별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5쪽까지입니다. 홍천읍 연봉리 지역 취원 대상아 증가와 남산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의 단설화를 위하여 공유재산인 홍천읍 장전평리 252번지 일원 6,184㎡의 면적에 보통교부금 43억 원 등 총 89억 원을 재원으로 하여 가칭 남산유치원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남산유치원은 2층 규모의 건물을 신축할 예정이며 2020년 3월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6쪽부터 8쪽까지입니다. 강릉 경포고등학교 다목적문화관은 특별교부금 14억 원과 지자체 전입금 3억 원을 확보하였고 자체재원 10억 원을 투입해 총 27억 원을 재원으로 하여 연면적 1,078㎡에 2층 규모로 신축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문희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말씀드린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심만섭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호 전문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전문위원 김기호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가칭 남산유치원 신설과 경포고등학교 다목적문화관 신축 등 총 2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원도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동의안으로서 가칭 남산유치원 신설 건은 단독주택과 아파트 밀집으로 취원 대상아가 증가하고 있는 홍천군 연봉리 인근의 공립유치원 수요를 충족하고 과밀학급으로 운영되고 있는 남산초등학교 내 병설유치원을 단설유치원으로 분리하여 특수교육 대상자에게도 유아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2020년 3월 개원을 목표로 특수학급 2학급을 포함한 7학급 규모의 공립 단설유치원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지난 4월 제272회 교육위원회에 상정하였으나 지역주민과의 추가 협의 및 유치원생의 안전을 고려한 건물 층수 재검토 등의 사유로 삭제되었다가 신축 예정부지 및 건물 층수를 변경하여 이번에 다시 제출된 건입니다. 예정부지는 구 장전분교장 부지로 기존 남산초 병설유치원과 3.8㎞가량 떨어져 있어 접근성이 좋아 건물 신축부지로 양호한 편이나 구 장전분교장 내에 위치한 국유지 1필지 475㎡의 추가 매입이 필요하고 현재 마을주민 소득사업을 위한 임대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정상적인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유치원 신설 재원 중 43억 1,600만 원은 교부금에서 지원하고 부족분 46억 1,082만 6,000원은 자체재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게 됩니다. 이상 종합하면 부지 여건 및 유치원 규모 등의 설립에 대한 조건이 충족되고 건물 층수를 당초 4층에서 2층으로 변경하는 등 유치원 신설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지역주민과의 추가 협의 결과 등은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경포고등학교 다목적문화관 신축 건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한 맞춤형 진로 설명회, 대입 설명회 등의 교육프로그램 운영이 대폭 증가하고 있으나 단체특강을 위한 장소가 없어 냉난방 시설과 의자가 없는 체육관에서 활동하는데 집중력과 강의 만족도가 떨어짐에 따라 학생들의 복지와 교육력 제고를 위하여 다목적문화관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일입니다. 지난 4월에 이것을 의결할 때 지역민들과 협의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몇 번 하셨어요?

지난번 교육위원회에서 4층 규모에 대한 사항과 건폐율 자체가 낮아서 위치를 이동해야 된다는 사항을 말씀해 주셔서 거기에 따라 한 스무 군데 정도 일일이 다 찾아다니면서 1차적으로 괜찮은 위치인지를 검토했고요. 어느 정도 안이 나오고 나서 5월 17일에 유치원 네 군데, 어린이집 스물다섯 군데의 원장님들이 참석해서 같이 협의회를 했습니다. 사립유치원 원장님들의 반대 의견은 없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위치를 선정할 때 현재 유치원이 존재하고 있거나 어린이집이 존재하고 있는 인근 지역을 가급적 배제하다 보니까 외곽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5월 17일에 한 번 회의했다는 거죠?

예, 전체적으로.

그러면 지역주민과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이 같이 협의했어요?

아니요, 따로따로 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지역주민들과 별도의 협의는 안 했습니다. 학부모들은 사전에 건의서를 통해 단설유치원 설립에 대한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별도로 협의하지는 않았고요,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대상으로만 설명회를 했습니다.

설명회 때 어떻게 했어요? 결론이 어떻게 났어요, 하라는 결론이 났어요?

사립유치원에서 반대는 안 했습니다.

사립유치원에서 반대 안 해요?

예.

무슨 소리예요? 그날 국장님은 참석 안 했잖아요?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정확히 아세요?

제가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 확실하게 짚어서 물어봤습니다.

사립유치원에서 반대하면 안 하실 거예요?

아무래도 설득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이 거짓말을 하고 계신다고요. 왜냐하면 지금 사립유치원에서 반대하고 있거든요. 반대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반대 안 한다고 하신단 말이에요.

아니, 그날 현장에서 설명회를 했던 교육지원청, 왜냐하면 제가 일일이 설명회에 나갈 수는 없고요.

5월 17일에 누가 참석하셨어요?

홍천교육지원청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죠. 지금 교육지원청에서는 두 파로 갈라놓고 일을 하고 있어요. 유치원 학부모는 학부모대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따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 일이 있으면 이것은 홍천교육지원청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니라 강원도교육청에서 직접 협의를 하러 내려가야죠.

아니요, 일단 지역 내에서 여론이 형성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역 내에서는 반대하고 있는데 찬성한다는 것을 국장님께서는 무엇으로 입증하신 거예요? 그냥 보고만 받으셨어요?

예.

서류로 받은 건 없고?

예.

그러면 지금도 반대한다면 안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아니죠.

조금 더 연기하시겠습니까, 협의를 더 하기 위해서?

연기하기에는 곤란한 상황입니다.

반대하는 것 휴대전화로 입증해 줄까요? 국장님이 지금 사립유치원에서 찬성한다고 했는데 사립유치원에서 반대한다는 것을 지금 바로 들려드릴까요?

아니, 사립유치원에서는, 저희들이 사전에 설명을 안 했으면 모르겠는데, 만약 설명회장에 학부모들과 유치원장들이 동석을 한 상태에서 설명을 하면 잘못하면 논쟁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했습니다.

국장님, 그날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같이 참석했어요.

예.

저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전체가 반대를 했는데 국장님은 사립유치원에서 찬성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국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립유치원에서 특별한 반대 의견이 없었기 때문에 동의한 형태로 된 것이지 찬성했다고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전화로 해서 들려드려요? 반대하는지 찬성하는지 이 자리에서 들려드려요?

위원님,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사립유치원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단설유치원을 무조건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전체가 반대하고 있잖아요. 어린이집도 찬성합니까?

일부는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인서를 받아야죠, 찬성하고 반대하는 것.

그것을 어떻게 일일이 다 받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남산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서 학생 수가 없어서 세 번 모집을 했어요.

그 내용은 조금 다른데요. 왜냐하면 단설유치원 설립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연봉리 학부모들이 현재 다른 유치원보다 남산유치원 놀이시설이 빈약하기 때문에 시설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남산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취원 요청을 안 한 것이거든요. 그런 반면에 2020년도에 연봉리에 군인아파트가 들어올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교실이 더 모자란 상태가 되기 때문에 병설유치원은 더 열악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전부 다 맞춰보면 교육청에서는 의회에서 결정해 준 모든 일을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왜냐하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당연히 반대하는 게, 동해에 단설유치원이 생기면서 엄청난 반대가 있었어요. 교육청 앞에 가서 데모한 일도 있었기 때문에 이왕이면 단설유치원을 할 때 지역민이 함께 어우러져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사실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생사의 기로에 있거든요. 지금 현 유아 수가 69명이잖아요. 그런데 특수학급까지 해서 108명이란 말이에요. 더 늘린단 말이에요. 이것도 지금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면 사립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문을 닫으라는 얘기거든요. 그 기관들이 문을 닫으면, 사실 우리 교육이 살아난 게 무엇 때문에 살아났어요? 사립 때문에 살아났어요, 우리 대한민국 교육이.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글쎄, 그것은 개념 자체가 다를 수 있는데요.

이때까지 국공립만 가지고 아이들을 키워온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만큼 교육에 대한 열의가 있어서 사립이 뒷받침해 줬기 때문에 이만큼 교육이 올라선 것이거든요.

사립의 역할에 대해서는 물론 저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합니다만 무조건 사립만으로 인해서 교육이 살아났다고 보기는 좀 그렇고요, 더군다나 현재 유아들의 교육 부문은 나중에 출산 문제와도 관련되는 사항들입니다.

물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이 걱정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괜히 이런 논쟁할 것 없어요. 그러니까 다음 의회에서 결정을 하세요. 7월에 결정하면 되잖아요. 지금은 부결시켜서 넘길 테니까 7월에 하세요.

아니, 위원님, 먼젓번에 말씀하신 이유 자체가…….

보세요. 4월 16일에 남산초 병설유치원에서 학부모들이 모인 거 모르시잖아요.

그건 압니다.

그런데 왜 보고 안 하세요? 조금 전에 만난 것 전부 다 말씀하라고 했는데 5월 17일 것만 얘기했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학부모들을 별도로…….

4월 16일 말씀은 안 했잖아요.

그것은 물어보지 않으셨으니까 말씀을 안 드린 거죠. 교육위원회 회의가 끝나고 나서 그 내용이 신문에 나왔으니까 학부모들이 모여서 그런 얘기를 했던 것으로 그렇게…….

학부모들에 의해서 모인 게 아니고요, 병설유치원에서 보냈어요.

안내 사항은 병설유치원에서 보냈는데요, 만남을 요청한 분들은 학부모들입니다.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문자가 왔으니까, 병설유치원에서 보냈단 말이에요. 그것을 학부모가 보내야지 왜 병설유치원에서 보내요?

학부모들이 그걸 어떻게 일일이 보냅니까?

학부모 운영위원들이 모여 앉아서 보내면 되죠. 운영위원장 뭐해요?

병설유치원은 운영위원이 별도로 없어요.

있어요.

어떻게 있습니까? 사립유치원은 별도로 있지만…….

병설초등학교는 있잖아요.

초등학교 운영위원이지 거기에서…….

초등학교 운영위원이 유치원까지 가능하잖아요?

그건 맞는데, 학부모들이 병설유치원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서 모임을 소집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대행을 해 준 겁니다.

마지막에 이런 논쟁을 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7월로 넘겨서 할 수 있도록 부결시켜 드릴 테니까 다시 회의를 해서 결정해서 7월에 올려서…….

아닙니다. 저희들이 늦춰놓은 것도 위원님 말씀대로 유치원 원장들이나 어린이집 원장들을 초청해서, 그것도 30명 가까이 초청을 했는데 그분들이 만일 반대였다면 적극적으로 그 자리에서 반대했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도 반대 의견이 별로 없었고요, 저희 도교육청에도 반대 의견이 없었습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를 하고 (휴대전화를 들어 보이며) 제가 이것을 들려드리고 나서…….

오원일 위원님, 질의는 다 하신 거죠?

반대 의견을 들려드리려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이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궁금한 것 여쭤보겠습니다. 토지매입 면적이 143평 정도 되네요.

맞습니다.

143평은 도로를 사는 건가요? 토지와 건물의 필지가 다른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러느냐면 예전에는 학교 전체 면적 안에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흘러갈 수 있는 구거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구거는 팔지를 못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국가 소유로 되어 있거나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되어 있는 땅들이 많은데, 현재 우리가 사고자 하는 것은 교육부 소유의 땅입니다. 학교 전체 면적의 중간 쯤에 ‘Y’ 자 형태로 되어 있는 땅으로 구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52 외 7필지에 유치원을 신설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매입하려는 토지는 도로로 보이는데?

도로는 아니고요, 옛날에 구거가 지나가던 통로입니다.

쉽게 말해 길을 사는 느낌이 든다는 거죠.

여태까지는 교육부 땅에 학교를 짓거나 새로운 건물을 지을 때 저희들이 교육부에 그냥 사용 승낙만 받았었는데 요즘에는 이 땅을 안 사면 교육부에서 사용 승낙을 안 해 주는 형태가 돼서 국가 땅, 특히 교육부 땅도 매입을 해야만 건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 아예 사려고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홍천군 홍천읍 장전평리 252 외 7필지는 어느 땅이에요?

그것은 교육청 소유 땅입니다.

교육청 땅이에요?

예.

그러니까 거기는 토지매입을 안 하고 유치원을 신설할 수 있는데, 지금 구거를 안 사면 길이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제가 143평 가지고 무슨 유치원을 짓나 궁금해서 뒤에 현황도를 보니까 들어가는 길을 산다는 느낌이 들어서 여쭤본 거예요.

그것은 길은 아니고 옛날 분교장 시절에 운동장으로 써왔던 그런 통로가 되는데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부지 중앙에 ‘Y’ 자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안 사면 토지를 이용하는 데 상당히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평당 240만 원이 넘죠? 땅값이 상당히 비싸네요.

보통 감정가가 공시지가의 2.5배 정도로 나오거든요. 가감정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정도 나온다는, 그런데 실제로 매입할 때는 저희들이 다시 감정을 받아서 수의계약 형태로 매입하게 되겠습니다.

252 외 7필지의 교육청 땅과 그 옆에 있는 땅이 붙어있는 땅인가요? 이것도 교육청 땅인가요?

예.

그러면 이렇게 분할해서 사면 반대편 땅은 쓸모없어지는 것 아닌가요?

이 전체를 저희들이 다 쓰는 거죠.

아, 유치원으로 다 쓸 수 있다?

예.

그리고 오원일 위원님이 남산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이 1차, 2차, 3차까지 모집해서 원아 수 정원을 맞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에 대해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그 보고를 받았는데 이 병설유치원을 단설유치원으로 분리하는 형태의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시설에 대해서는 투자를 안 할 것이다 해서, 위원님들께서도 현장에 다녀오시고 열악한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들도 이왕이면 괜찮은 시설에 아이들을 보내고 싶다는 열망 때문에 처음에는 취원율이 약간 낮은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들이 남산초등학교도 가서 봤는데 병설유치원이 참 열악한 환경이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오원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정원이 69명이었는데도 1차에 완료가 안 돼서 3차까지 추가로 모집했는데 108명으로 39명을 더 늘려서 가면, 물론 단설유치원으로 지어놓으면 시설이 좋으니까 홍천에 있는 아이들이 많이 올 거예요. 그런 것을 봤을 때, 거기의 사립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그렇지 않아도 원아 수가 줄어드는 입장에서 단설유치원으로 많이 가면, 우리 교육위원회에 사립유치원 원장님들이 오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때 국장님도 그 얘기를 들으셨죠?

예.

그런 것을 봤을 때, 저희가 지난 회기 끝나고 나서 홍천에 계신 사립유치원 원장님들의 전화도 받았거든요. 아까 존경하는 오원일 위원님이 걱정하는 바는 지역의 사립유치원이나 사립어린이집에서 원아 수를 많이 뺏기면 더 어렵지 않겠느냐, 그것이 걱정돼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저희들도 물론 오원일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부분을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래서 공립유치원의 아동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그 부분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사립유치원이나 이런 쪽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다만 저희들이 사립유치원을 더 중요시하는 이유 중 하나가 어린이집에 취원하는 원아의 대상과 유치원에 취원하는 원아의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하게 비교하기는 곤란한 사항이라는 점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놓친 부분이 있어서, 아까 유치원을 신설할 땅이 도교육청 땅이라고 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운데 도로를 왜 사야 된다는 것인지? 왜 사야 되는 겁니까, 우리 교육청 땅이라면서요?

건축을 하려면 그 부지가 일부 포함될 수밖에 없는데…….

그게 교육부 땅이에요, 아니면 우리 강원도교육청 땅이에요?

전체 중에 이번에 사려고 하는 475㎡만 제외하고는 다 우리 교육청 땅입니다.

그러면 구거로 되어 있는 것만 교육부 땅이라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어 있지?

강원도 내에 그런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국도 마찬가지고요.

교육부에서는 강원도교육청에서 이것을 전부 사서 지으라고 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땅값도 평수에 비해 상당히 비싸게 나온 것 같아서.

그것은 감정가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비싸게 살 상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