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입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7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새롭게 구성된 10대 도의회 경제건설위원회 김수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국내외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도 저희 글로벌투자통상국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로 눈을 돌려 강원수출 20억 불 회복과 투자유치를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을 통해 강원경제 회복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는 각오와 다짐을 드리면서 저희 국 소관 모든 시책들이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글로벌투자통상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창우 투자유치과장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창우 인사) 박대용 중국통상과장입니다. (중국통상과장 박대용 인사) 김경호 일본구미주통상과장입니다. (일본구미주통상과장 김경호 인사) 최준석 항공해운과장입니다. (항공해운과장 최준석 인사) 전용민 레고랜드지원과장입니다. (레고랜드지원과장 전용민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글로벌투자통상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 하반기 경제전망, 2018년 목표와 추진전략, 분야별 주요 달성지표, 2018년 상반기 주요 성과, 분야별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의 일반현황, 4쪽의 2018년 하반기 경제전망, 5쪽의 2018년 목표와 추진전략, 6쪽의 분야별 주요 달성지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2018년 상반기 주요 성과입니다. 국내외 경기침체와 기업의 수출둔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략적 투자유치 활동을 통해 9개 기업, 2,914억 원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외국인 투자도 6건에 10억 5,000만 불을 유치하였습니다. 투자기반 조성을 위해 9개소의 특화산업단지를 조성 중에 있으며, 금년 국비 10억 원을 확보해 10층 규모의 강원혁신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수기업의 수출지원을 위해 강원수출 대토론회, 자동차부품 수출 확대회의, 이동 수출 헬프상담실 운영, 수출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수출 첫걸음 지원, 성장단계별 맞춤형 수출기업 지원을 통해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는 물론 수출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신흥 수출시장 개척 등 수출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해 인도, 카자흐스탄, 독일 등 신흥시장 개척 등 글로벌 수출거점 확보를 추진하였으며, 국외본부의 도내기업 해외지사화 기능 수행은 물론 바이어 발굴을 지원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한 단계 성숙된 강원도 특화형 GTI박람회 개최를 위해 국내 437개 기업을 모집하는 등 현재 해외기업과 바이어 모집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ㆍ패럴림픽 기간 중 교류지역의 대규모 대표단과 공연단을 초청하였으며 도내 대학과 함께 중국 제남에서 강원유학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실리 중심의 교류협력을 통해 도 위상을 제고하였습니다. 양양공항을 동북아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닐라, 무안 등 신규노선을 개설하고 양양공항 동남아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제도를 금년 12월 말까지 연장하는 등 현재까지 14개 노선, 915편, 4만 1,145명이 이용하였으며 5월 말에는 플라이강원 항공운송사업 면허도 재신청하였습니다. 동북아 여객ㆍ물류 선점을 위해 러시아 자루비노가 포함되도록 DBS항로를 다변화하고 강원도 국제해운물류 종합5개년 계획도 수립하였습니다. 5월 초 레고랜드 테마파크 공사를 착수하고 멀린사와 레고랜드 상생협력 합의서를 체결하는 등 세계 최고ㆍ최초의 자연친화형 글로벌 테마파크 조성을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분야별 추진실적입니다.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강원브랜드화를 통한 글로벌시장 개척, 항공ㆍ해운을 지역경제의 성장 동력화, 레고랜드 코리아 성공적인 조성 추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입니다. 13쪽, 일자리 창출과 직결된 중견 우량기업 중점 유치입니다. 먼저 지역산업과 연계한 수도권 기업 집중 유치입니다. 수도권 기업의 이전 및 신설 투자를 집중 유치한 결과 1,400억 원 투자규모의 동원그룹 계열사인 대규모 음료 제조기업 동원시스템즈를 유치하였으며 도, 산단공, 원주기업도시 등이 포함된 기업유치지원단을 구성하고 하반기부터 국가혁신융ㆍ복합단지 내 타깃기업 위주로 중점 유치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14쪽,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향토기업 신증설 투자유치입니다. 도내 향토기업의 투자 관련 애로ㆍ건의사항을 수렴하고 투자동향 파악과 투자의향 조사를 통해 5개 기업, 1,207억 원을 유치하였습니다. 도내 우량 중견기업 및 협력기업의 신증설 투자를 적극 유치해 투자활성화는 물론 도내 일자리 창출을 견인해 나가겠습니다. 15쪽, 창업 및 복귀기업 유치를 통한 신규투자 창출입니다. 상반기 중 2개의 창업 및 국내 복귀기업 유치를 통해 207억 원 투자와 125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앞으로 강원TP 등 도내 기업지원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신기술을 보유한 성장성이 있는 창업기업을 발굴해 도내로의 투자를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16쪽, 기업유치지원시스템 구축 및 사후관리 강화입니다. 먼저 경쟁력 있는 투자지원제도 운영입니다. 지난해 창업 지원한도액 상향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투자환경에 맞는 맞춤형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5월 산자부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의 반영과 타 시도와의 유치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할 수 있도록 투자유치 지원 조례 개정 및 차별화된 투자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입니다. 17쪽, 투자유치정보 수집체계 구축입니다. 기업이전ㆍ투자정보의 사전확보를 위해 투자유치자문관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활동수당 상향조정과 간담회 확대를 골자로 한 투자유치자문관 운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투자유치자문관 운영 활성화 및 내실화로 투자유치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기업이전 및 투자정보를 사전 확보해 기업유치 성과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18쪽, 투자유치 홍보채널 다각화입니다. 투자자 관심을 유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온ㆍ오프라인 홍보활동을 다각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투자자 중심의 맞춤형 홍보물을 제작하고 조합ㆍ협회 등을 대상으로 한 투자유치설명회와 기업 관계자 및 강원도 서포터즈 초청 팸투어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투자기업 조기 정착을 위한 체계적 사후관리입니다. 이전기업의 조기 정착과 지역기업화 촉진을 위해 보조금 지원기업 이행실태 점검과 찾아가는 기업이전보조금 아카데미를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이전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채용박람회를 개최하고 이전기업 간담회를 통해 회원사 간 협력방안을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20쪽, 지역산업과 연계한 기업투자 활성화 기반 조성입니다. 먼저 기업에 최적화된 지역특화산업단지 조성입니다. 13개의 산업단지 조성을 목표로 현재 9개소의 산업단지를 조성 중에 있으며 이 중 3개 단지를 금년 내 준공할 계획입니다. 공사 중지 중인 강릉 옥계산업단지는 포스코의 대체사업 추진계획과 연계한 개발사업을 유치하고 삼척 소방방재산업단지는 원전 백지화에 따라 삼척시와 협의ㆍ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21쪽, 성장지향형 산업단지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산업단지 준공에 맞춘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금년도에 4개 단지 7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중 원주 부론산단 진입도로를 금년 중에 완공하고 나머지 사업들도 조기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22쪽, 도시재생과 연계한 노후산업단지 환경개선입니다. 춘천 후평산단은 지구지정 승인 및 재생시행계획 관련 협의 중이며, 원주 문막산단은 재생계획 수립 및 지구지정을 준비 중입니다. 앞으로 노후산업단지 추진절차에 따라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3쪽, 혁신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강원혁신지식산업센터 건립입니다. 수도권 기업유치 및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강원혁신지식산업센터는 금년 1월에 건립계획을 마련하여 내부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부터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통해 내년에는 건립공사를 본격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24쪽,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춘천ICT벤처센터 건립입니다. ICT 기반의 저렴한 임대의 집적화된 입주공간 구축을 위해 춘천 지역에 ICT벤처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관기관과 함께 중앙부처의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등 국비 확보를 위해 관련부처와 국회를 대상으로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25쪽, 수산물 물류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콜드체인 건립입니다. 동해자유무역지역 내 고도화된 저온물류창고형 표준공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8월부터 금년 5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콜드체인과 연계해 일본 수산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투자유치설명회도 개최하였습니다. 7월 중 시공사를 선정해 착공하고 내년 11월 중에는 준공할 계획입니다. 26쪽, 강원원주혁신도시의 지역성장 거점도시 육성입니다. 지역 동반성장을 견인하는 거점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혁신도시 시즌2 발전방안을 위한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해 입주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강원원주혁신도시 발전계획을 확정하고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인재채용협의체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공공기관 정착 안정화 사업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7쪽, 원주기업도시 건설 지원입니다. 현재 4단계 부지조성공사가 84%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전체 263만 ㎡ 용지 중 230만 ㎡를 분양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4단계 기반시설 건설을 완료하고 사업시행자와의 협력을 통해 분양기업들이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 강원브랜드화를 통한 글로벌시장 개척입니다 31쪽, 세계 속의 강원, 글로벌 통상 중심 도약입니다. 먼저 해외 신흥시장 개척을 통한 글로벌 수출거점 확보입니다. 도 수출활력 회복을 위해 카자흐스탄, 인도, 독일 등 신흥시장 개척을 통해 수출시장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카자흐스탄 시장개척단 파견, 독일ㆍ미국 자동차부품박람회 참가, 인도 ‘강원의 날’ 토털 마케팅 등을 통해 글로벌 수출 거점지역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32쪽, 국외본부 기능 확대 및 통상역량 강화입니다. 현재 도에서는 중국 등 4개국에 강원도 국외본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지 바이어 발굴은 물론 도내기업의 해외진출 등 수출지원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코트라, 무역협회 등과 연계해 도 국외본부가 시장 개척은 물론 통상기능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3쪽, 강원상품 글로벌 안테나숍 조성입니다. 강원도민회관 내 강원상품 안테나숍 설치를 위해 설치지역의 입지 및 시장조사는 물론 일본 안테나숍의 현지 방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강원도 대표상품의 전시ㆍ수출ㆍ상담을 수행할 수 있도록 내년 운영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하겠습니다. 34쪽, 해외 거점시장 내 강원상품 판매망 구축입니다. 도내 제품 홍보와 수출확대를 위해 광둥성에 강원상품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주요 경제거점지역을 대상으로 10개소를 목표로 강원상품관을 구축ㆍ운영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베트남 하노이에 강원상품관을 추가로 개설해 도내 전략상품의 판매 거점화를 통한 수출확대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35쪽, 맞춤형 수출마케팅으로 글로벌시장 확대입니다. 먼저 GTI국제무역ㆍ투자박람회 개최 및 육성입니다. 올해로 여섯 번째를 맞는 동북아 경제 한류 축제인 GTI박람회가 9월 13일부터 16일까지 북방항로의 전초기지인 동해시에서 개최될 계획입니다. 투자설명회와 포럼 등 부대행사가 연계된 강원도 특화형 박람회로 개최해 국내외 시장개척의 무대이자 기업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박람회로 중점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36쪽, 전략적 바이오산업 수출마케팅 강화입니다. 강원도 바이오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과 함께 수출상담회, 특판전, 해외전시박람회 참가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청정강원과 연계한 바이오산업의 수출경쟁력 및 수출마케팅을 강화하고 수출유망품목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7쪽, 강원상품 시장개척단 운영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동남아지역 시장개척단을 파견하였으며 하반기에도 5회의 시장개척단 운영을 통해 도내 기업에 해외시장 조사 및 해외 바이어와의 상담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38쪽, 해외시장 마케팅 활동 지원입니다. 도내 업체의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농축수산식품 해외마케팅 6회, 해외 전시ㆍ박람회 참가 6회 등 총 79개 기업의 해외시장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해외시장 마케팅 활동을 지속 지원하고 발굴된 바이어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통해 실계약으로 직결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39쪽, 통합수출플랫폼 구축을 통한 온ㆍ오프라인 수출 확대입니다. 지난 2015년에 구축된 강원무역의 통합수출플랫폼을 활용해 금년 67만 불의 온ㆍ오프라인 수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온ㆍ오프라인 판매주도형 통합수출플랫폼 정착 운영을 통해 수출국가 및 채널을 다양화하고 도내 영세기업의 수출 컨설팅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40쪽, 맞춤형 바이어 발굴 및 매칭 강화입니다. 수출정보가 부족하고 해외바이어 물색이 어려운 도내 기업에 수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해외시장 진출 전략 세미나 및 수출상담회, 해외 유력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무역 실무교육 및 수출기업 육성 상담회와 해외지사, 시장개척단 사후관리 바이어 초청 상담회를 개최해 도내 기업과의 매칭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41쪽, 수출ㆍ통상 확대를 위한 홍보 동영상 제작입니다. 도내 투자환경과 우수 수출상품을 5개 언어의 홍보 동영상으로 제작 중에 있으며 이번 달 말까지는 제작을 완료하고 8월부터는 신흥시장 개척, 전시ㆍ박람회, 수출상담회 등에 활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42쪽, 수출 첫걸음 지원 및 중소기업의 수출혁신역량 강화입니다. 먼저 글로벌 상품개발 지원입니다. 도내 260개 수출기업의 DB를 현행화하여 강원도 수출기업 통합플랫폼을 구축하였습니다. 7월 중 글로벌 상품개발 지원을 위한 전문가 그룹을 구성해 타깃 국가별 글로벌 상품 발굴과 역량 미달제품에 대한 수출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43쪽, 현장 중심형 수출지원시스템 구축입니다. 강원수출 확대 방안 모색을 위해 강원수출 대토론회, 자동차부품 수출 확대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시군별 수출진흥담당관제와 연계한 찾아가는 이동 수출 헬프상담실을 운영해 내수 및 수출 초보기업의 애로ㆍ건의사항을 청취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찾아가는 이동 수출 헬프상담실을 3회에 걸쳐 추가 운영하고 기업 맞춤형 컨설팅 및 외부전문가 초빙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44쪽, 내수기업 수출 첫걸음 지원입니다. 전년도 수출실적 10만 불 이하의 도내 35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FTA 수출 컨설팅 및 무역 실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선정기업 대상으로 수출전문 컨설팅 및 1 대 1 매칭 상담을 통해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45쪽, 성장단계별 맞춤형 수출기업 지원입니다. 수출 예비, 초보, 강소기업 등 수출역량 단계별로 구분해 맞춤형 수출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외규격인증, 해외 지사화, 통ㆍ번역 등 총 10개 사업에 202개 기업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품목별 수출유망기업의 역량 강화를 통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집중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46쪽, 강원 농수산식품 수출경쟁력 강화입니다. 강원 농수산물의 수출기반 조성, 상품의 고급화 및 차별화, 수출농업인 역량 강화를 통해 금년 5월 현재 전년 대비 59.2% 신장된 1억 4,700만 불의 농수산물 수출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청정강원의 이미지를 바탕으로 도내 우수 농수산식품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7쪽, 교류지역과 실리추구형 경제협력 파트너십 강화입니다. 먼저 올림픽 기간 중 유력 CEO 초청 친강원인화입니다. 평창동계올림픽ㆍ패럴림픽 기간 중 19개국 363명의 글로벌 CEO, 유력 투자자, 해외 지방정부 지사ㆍ성장 등을 초청해 올림픽 관람, 무역상담, 투자설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올림픽 초청인사와 지속적인 네트워킹을 통해 강원수출 및 외자유치로 직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8쪽, 해외 교류협력사업 내실화 및 교류지역 다변화입니다. 올림픽 기간 중 지방정부 대표단 및 공연단을 초청하고 길림성ㆍ허베이성과는 교류 활성화를 협의하였습니다. 올림픽 개최도시 간 포괄적 협력을 지속 추진하고 중국 귀주성, 독일 헤센주, 프랑스 리옹 등 신규 지역과의 교류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10월에는 제23회 동북아 지사ㆍ성장회의에 참석해 지속적인 우호증진 및 경제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9쪽, 외국 지역정부와 파견 연수공무원 운영입니다. 금년 지린성, 돗토리현과는 상호파견으로 4명, 튜브도, 알타이주와는 K2H로 2명을 영입하였습니다. 도 파견공무원의 글로벌 역량 개발은 물론 영입 공무원의 연수활동을 지원해 친강원인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0쪽, 국제교류 및 통상 확대를 위한 글로벌 원정대 운영입니다. 교류지역과의 협력강화와 신흥시장 개척을 위해 글로벌원정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총 14회에 걸쳐 글로벌원정대를 파견해 신흥시장 개척 및 교류지역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51쪽,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입니다. 유학생의 친강원인 양성을 목표로 유학생 현지유치 등 글로벌 교육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국 제남에서 강원유학박람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외국인유학생 대상 도정홍보 등 친강원인 육성 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유학박람회 개최결과 분석 및 대학의견 수렴을 통해 내년도 유학박람회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52쪽, 해외도민 결속 및 도내 청소년 국제화 역량 강화입니다. 2018평창동계패럴림픽과 연계해 해외도민회 초청 도정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해외도민회 문화예술공연 지원을 통해 소속감을 부여하고 청소년 국제화 마인드 함양 유럽연수를 추진하겠습니다. 53쪽, 베트남 호찌민시와 실질적 통상협력 추진입니다. 지난 해 체결한 호찌민시와의 우호협정을 토대로 다양한 교류사업을 발굴하고 중점협력분야에 대해 상호 제안하였습니다. 9월에는 공동사업계획 및 중점협력 분야에 대한 합의서를 교환하고 시장개척단을 파견하는 등 호찌민시와 실질적인 통상ㆍ협력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4쪽, 동계올림픽 유산 연계 외자유치 확대입니다. 먼저 거점별 대규모 외국인 투자유치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파급효과가 큰 동계올림픽특구, 관광개발사업 등과 연계한 투자상품을 개발하고 부동산 투자이민제, 개별형 외투지역 지정 등 외국인 투자를 위한 제도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55쪽, 동계올림픽 브랜드 활용 외자유치 상품 개발입니다. 동계올림픽 브랜드 가치와 유산을 연계한 강원도형 외자유치 프로젝트 발굴을 위해 코트라의 마켓플레이스사업과 외국인 투자유치 프로젝트 상품화 지원사업에 적극 참여해 나가겠습니다. 56쪽, 전략적 외자유치설명회 추진입니다. 국가별 투자성향과 우리 도의 적합한 투자상품을 연계해 상반기 중 해외투자자 초청 국내 투자유치설명회 5회, 해외 투자유치설명회를 1회 실시하였습니다. 코트라의 외국인 투자주간, 산자부ㆍ코트라 합동 해외 투자유치설명회 등 공동 마케팅에 참여해 잠재 투자자를 적극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57쪽, 외투기반 조성을 위한 부동산 투자이민제 지정 확대입니다.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부동산 투자이민제 지정 완화를 건의하고 춘천ㆍ홍천 L관광단지 조성, 강릉 S호텔 사업 등을 대상으로 부동산 투자이민제 지정을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58쪽, 문막 외국인 투자지역 맞춤형 기업 유치입니다. 도내 유일의 제조업 유치가 가능한 외국인 투자지역의 조기 분양을 위해 GTI솔루션스코리아의 문막 외투지역 입주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일본기업을 방문해 투자유치 세일즈를 전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자동차부품, 의료기기, 식품 관련 기업의 전략적 마케팅을 통해 새로운 투자의향기업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59쪽, 국제연수와 해외 네트워킹을 통한 강원도 가치 확산입니다. 먼저 강원도 가치 확산을 위한 국제연수 추진으로 유엔 해비타트 공동과정 2회, 코이카 공동과정 1회 등 총 3회에 걸쳐 국제연수를 추진하였습니다. 9월과 10월에는 유엔 해비타트 공동과정 운영을 통해 강원도의 우수정책 및 사례를 공유하고 기업교류 활성화를 통한 강원도 가치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60쪽, 지역산업 및 수요자 맞춤형 해외 프로젝트사업 추진입니다. 글로벌 역량 개발과 경제협력 기반 마련을 위해 스리랑카 북중부 주 공무원을 대상으로 도내 우수기술을 활용한 해외 수요자 맞춤형 현지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해외 프로젝트 사업과 글로벌 역량 개발 현지 연수사업을 통해 실리적 경제협력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61쪽, 동계올림픽 연계 IUTC 개발도상국 지역리더대회 개최입니다.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중 IUTC 동창회원, 고위공무원, 유망기업인 등을 초청해 기업인 경제교류회, 아태지역 경제협력포럼, 올림픽 경기관람 등이 연계된 지역리더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강원도와 아태지역 간 우호교류 협력사업을 지속 발굴해 실리적 통상교류 기반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3쪽, 항공ㆍ해운을 지역경제의 성장 동력화입니다. 65쪽, 외국인 관광객 유치 관문공항 활성화입니다. 먼저 양양국제공항 동북아 거점공항 육성입니다.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중 342편의 전세기를 운항하고 도내공항 모기지 항공사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시행하였으며 양양공항 동남아 단체관광객 무비자 기간을 금년 말까지 연장하였습니다. 사드해제 후 중국노선의 정상화와 대만,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으로의 노선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남아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제도를 내년 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66쪽, 원주공항 중부내륙관광 중심 공항 육성입니다. 현재 매일 1회 왕복하는 원주~제주 노선을 매일 2회 왕복으로 증편 운항하고 탑승률도 72%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인센티브 지원 시책을 지속 추진하고 증편 운항에 따른 편의시설과 대중교통망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플라이강원 항공운송사업 면허 취득 시 원주~제주 노선 전담 항공사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7쪽, 플라이강원 면허 취득 및 조기 안정화 지원입니다. 플라이양양을 플라이강원으로 사명을 변경하고 면허 취득요건을 보완해 지난 5월 플라이강원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재신청하였습니다. 지역항공사의 필요성을 국토부, 청와대 등에 건의하는 등 플라이강원 면허 취득에 총력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68쪽, 동북아 해운산업 중심지 도약입니다. 먼저 속초항 동북아 크루즈전진기지 육성입니다. 크루즈 속초항 유치를 위해 55회에 걸쳐 기항지 포트세일 및 비즈니스 상담을 실시하고 13회의 크루즈 팸투어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16만 t 급 이상의 대형 크루즈선 유치를 위한 시뮬레이션을 2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금년 9월까지 16만 t 급 대형크루즈 접안시설을 확충하고 플라이ㆍ크루즈 운항노선 개발로 양양공항과 속초항을 연계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69쪽, 신해운항로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기존 DBS항로에 러시아항로 시범운항을 통해 신규항로를 점검하였으며, 동해항 컨테이너항로는 국적 선사와 신규 취항을 협의 중이며, 속초항 백두산항로는 러시아 자루비노 항만시설 개선과 통관개선을 협의하였습니다. 백두산항로 선사 확보, 속초항ㆍ동해항 기점 환적ㆍ환승 시범항로 운영, 컨테이너 시범항로 확대 등을 통한 동북아 여객 및 화물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70쪽, 국제 해운물류 성장기반 구축입니다. 항만별 특성화에 따른 물동량 창출방안 마련을 위해 강원도 국제해운물류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강원도 수출입화물유치추진단 전략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컨테이너 물동량 유치를 위한 화주 및 선사대상 포트세일을 지속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71쪽, 드론스포츠 국제화 및 드론산업 육성입니다. 먼저 2018 DSI 국제드론스포츠 챔피언십 개최입니다. 금년 9월 14일 국제드론스포츠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9월 15일부터 16일까지 2일간에 걸쳐 2018 DSI 국제드론스포츠대회 챔피언십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국제사회에 강원도 드론레저ㆍ스포츠산업의 위상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72쪽, 드론 스포츠인구 저변 확대 및 산업기반 구축입니다. 지난 해 7개 시군 10개소에 드론체험 플랫폼을 조성하였으며 금년에는 강원도 드론산업 육성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영월에는 국가 드론전용 비행시험장을 착공하였습니다. 강원도 드론산업 육성 5개년 계획에 따라 드론 조종자 육성, 강원도드론협회 발족 등 세부계획을 추진하고 국내 드론 제작기업의 도내 유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3쪽, 남북협력 하늘길ㆍ바닷길 개설 지원입니다. 먼저 양양~갈마ㆍ삼지연 하늘길 개설입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기간 중 남북 선수와 교류단이 북한 갈마공항을 이용하였습니다. 국가별 제재완화에 맞춘 항공사와 운항방안을 협의하고 남북협력 항공노선으로 양양공항이 시범 운항될 수 있도록 통일부, 국토부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74쪽, 남북평화 바닷길 개설입니다.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평화크루즈 운영과 자원교류 협력을 통한 평화바닷길 개설을 위해 크루즈 선사 및 용선사를 대상으로 평화크루즈 운항을 협의하고 동해항을 북한산 광물자원 반입 전용항만으로의 지정을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5쪽, 레고랜드 코리아 성공적인 조성 추진입니다. 77쪽, 레고랜드 코리아 조성 본격 추진입니다. 세계 최고ㆍ최초의 자연 친화형 글로벌 테마파크 조성입니다. 금년 5월 레고랜드 테마파크 건설 시공사로 STX건설을 선정하였으며 도ㆍ멀린ㆍLLD가 레고랜드 상생협력합의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시공사가 선정된 만큼 하중도 주변부지 매각 등 절차를 거쳐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전력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8쪽, 테마파크 성공개장을 위한 필수 기반시설 적기 준공입니다. 먼저 레고랜드 연결 상하수도관로 설치공사 추진입니다. 지난 해 4월 착공한 레고랜드를 연결하는 상하수도관로 설치공사는 금년 7월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9쪽, 레고랜드 기반시설 조성입니다. 전기ㆍ가스ㆍ통신 등 레고랜드 기반시설 설치도 적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월 초 도ㆍ한전 간 전력공급 설치협약서를 체결하고 내년 말까지는 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가스, 통신 설치공사는 지금 현재 마무리되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8년도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고견은 반드시 시책에 반영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금년 계획한 업무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어 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평소 저희 글로벌투자통상국에 보내 주시는 김수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홍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삼아 우리 위원님들이 6월 13일 지방선거가 끝난 뒤 첫 상임위원회에 참석해서 질의를 하는 시간입니다. 혹 질의내용 중에서 오늘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과 맞지 않는 질의가 나오더라도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전홍진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에 담당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발언 기회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질의는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15분으로 제한하겠으며, 계속 발언 또는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에 추가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 발언은 10분이며 더 시간이 필요하시면 다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는 첫 날인만큼 기계획된 시간 이외에 질의시간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 마음 놓고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입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님 반갑습니다. 지난번에는 제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했었는데 10대에 와서는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잘 모르는 부분도 많습니다. 앞으로 서로 잘 보완해 가면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모두에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경제건설위원회의 업무가 조금 낯설어서 혹여 이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했던 사항들과 중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하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을 보니까 정원보다 현원이 상당히 많은데 이 사유가 뭡니까?

지금 저희가 파견이 많습니다. 저희 국외본부가 지금 중국ㆍ일본ㆍ베트남ㆍ연해주, 파견이 많고 또 TF팀이 있습니다, 강원도해양관광센터 등 해서. 저희가 글로벌투자통상 업무를 하다 보니까 사안에 따라서 TF팀을 운영하다 보니까 정원보다 현원이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이해는 합니다만 TF팀을 정규조직으로 개편해서 조직을 운영할 계획은 없습니까?

그와 관련해서는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TF팀이 가급적 정규 조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조직의 운영이 상당히 중요한데 정원 대비 현원의 차이도 많이 나고, 책임 있는 조직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재편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지금 최문순 지사님께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글로벌투자통상국에 몇 개가 있죠?

저희 글로벌투자통상국이 금년 같은 경우에는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어떤 성과를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 개척을 통해서 통상, 그러니까 무역과 투자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주요한 업무고요. 저희 국에서는 대부분 투자유치를 하고 있고 또 통상, 지사님이 지금 역점적으로 하는 것은 양양공항 활성화, 크루즈, 레고랜드, 한 세 가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이 우리 최문순 지사께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 중의 일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도민들로부터 가장 관심이 많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국장님께서 업무를 추진하시면서 나름대로 부담감도 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께서 이런 문제를 잘 풀어나가 주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특히 레고랜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레고랜드 사업이 시작된 지 지금 벌써 한 6년 정도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2020년도에 완공되는 것으로 기본계획은 수립되어 있는데 2020년까지 마무리될 수 있겠습니까, 현재 상황으로 봐서?

사실 이 사업이 지연된 배경이, 문화재 발굴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됐죠. 작년 10월에 문화재 발굴이 종료가 되었고, 사실 그동안에 문화재가 발굴되니까 그만큼 사업부지가, 매각부지가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해서 재원부족 현상이 있었는데 지금은 멀린에서 직접,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엘엘개발이 투자를 해서 사업을 완공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멀린이 사업을 직접 추진해서 2020년까지 완공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멀린과의 협업을 통해서 2020년까지는 반드시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나가고 있습니다.

5월 2일이었던가요…….

5월 14일입니다.

5월 14일에 레고랜드 합의서가 체결됐는데 이 합의서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사업 주체의 변경입니다. 방금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기존에는 강원도와 엘엘개발이 레고랜드를 건설해서 레고랜드를 멀린에 임대해 주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5월 14일에 체결한 합의서의 내용은 멀린이 직접 투자를 해서 개발하고 건축해서 2020년에 완공하는, 사업의 주체가 변경된 게 주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의 진행과정을 보면 멀린에서 직접 투자를 좀 기피했던 게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멀린이 왜 직접 투자를 기피했느냐면 실질적으로 이 사업은, 주주사들이 설립한 엘엘개발이 있습니다. SPC법인인데 사실은 강원도와 여기에서 건설을 다 해서 멀린에 임대만 하는 구조죠. 그러니까 멀린이 직접 투자할 요소가 없는 거죠, 강원도하고 엘엘개발이 지어주면 멀린은 임대를 받아서 운영하면 되니까. 그런데 지금 상황이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문화재가 발굴되면서 한 11만 5,000㎡ 정도가 제척되어 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멀린에서도 엘엘개발이 정상적으로 재원을 조달하는 데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그러면 역할을 분담해서 테마파크 시설은 멀린에서 직접 투자해서 건설하겠다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테마파크 부분만 멀린에서 직접 투자한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간접 공사 부분들은 강원도하고 엘엘개발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까지 투자 또는 시행사의 참여가 저조했던 것은 자본이 없기 때문에 그랬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업에 참여했을 때 사업성이 좀 떨어진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컸었는데, 그럼 앞으로 우리 강원도 또는 엘엘개발을 통해서 얼마 정도나 더 투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이 사업구조를 말씀드리면 강원도는 현물출자를 97억밖에 안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 사업이 제2의 알펜시아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우려를 하시는데 그럴 우려는 전혀 없습니다. 지금 이 사업구조는 주주사들이 출자한 금액 중에서 강원도는 97억이고, 총 221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금액을 가지고 강원도로부터 토지를 매입했거든요. 엘엘개발은 매입한 토지를 재매각해서 상품화해서 분양해서 사업비를 조달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강원도는 지금 현재 지방재정법상으로 1억, 10원 하나도 더 투자할 수 없습니다, 이 자체에. 왜냐하면 지방재정법상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강원도가 97억 출자 외에 더 투자를 하려면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왜 어렵느냐면-기본 사업비를 총사업비로 합니다.-총사업비가 5,777억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1원을 증액하려 해도 이것은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강원도가 추가로 출자할 수 없는 구조다. 그래서 이 사업이 알펜시아같이 된다는 것은 기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엘엘개발을 통해서 강원도의회의 승인 없이 대출 승인을 받은 것 있지 않습니까, 2,050억. 2,050억인가요, 2,500억인가요?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그런데 그중에서 엘엘개발 운영비라든가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가, 한 1,000억 정도 이미 지출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것은 기반조성 공사비, 토지 매입비, 토지 매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토지 매입비하고 기반조성 공사비로 지출이 되었죠.

그런데 지금 항간에서 우려하는 것은, 시민연대에서도 우려하는 것은 이 사업이 투자 대비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냐 하면 지금 이 사업비, 재원 조달을 토지 매각을 통해서 하시겠다는 것 아니었습니까, 기본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토지를 매각했어도 전체적인 사업비용이 나오지 않는다는 게 문제 아닙니까?

위원님, 그래서 멀린이 투자를 하는 겁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토지를 재매각해서 상품화해서 재원을 조달하는 구조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재 때문에 11만 5,000㎡가 지금 제척이 되지 않았습니까? 매각부지가 근본적으로 줆에 따라서 멀린하고 협의를 해서 멀린이 직접 투자하기로 방향을 바꾼 겁니다.

지금 테마파크 이외의 부지에 대해서 건축을 시행할 경우에 이 지역의 용도 문제 때문에 고층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을 수 없는 상황은 아니죠?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그러니까 투자 대비 사업성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전에는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 이게 사실은 건폐율 30에 용적률 100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춘천시하고 합의를 봤습니다. 이것 전체를 관광단지로 묶어서 평균 30에 100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어느 특정 지역의 용적률을 올리면 다른 지역은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1개의 단지로 묶어서…….

지구 단위로 묶는다는 겁니까?

예, 지구 단위로 묶었습니다. 지구 단위로 묶었기 때문에 지금 매각이라든가 이런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재가 발굴되지 않은 지역이고 지하상가까지 구축할 수 있는 이런 지역은 건폐율과 용적률을 올려서 더 많은 가격을 받을 수 있고, 지금 이런 구조로 바뀌었는데 이것은 춘천시하고 협의를 마쳤습니다.

멀린사와 기본적인 합의서는 도출이 됐다고 하지만 구체적인 사업시행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 마련이 안 됐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STX가 5월에 이미 착공계를 제출해서 복토작업을 준비하고 있고요. 지금 멀린하고 엘엘개발이 서로 주체가 변경되지 않았습니까? 주체가 변경됨에 따라 세부적인 계약서들을 다 바꿔야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엘엘개발이 건설하기로 했던 것들을 이제는 멀린이 직접 하게 되니까 전체적인 세부사업계획을, 기존에 맺었던 계약들을 수정 또는 변경, 해지하는 세부 협상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행스러운 것은 멀린에서 직접 투자 의사를 전달해 오면서 강원도와 합의서가 도출됐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그러나 지금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사업진행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 시민들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 아직도 많이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멀린에서 어떤 입장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멀린의 입장 변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기본 원칙은 정했고 지금 세부적인 것들도 조율이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것을 조율하면서 한편으로 STX는 지금 공사를 착공해서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조만간에 토지매각계획도 일괄적으로 공고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멀린과의 협상이 깨진다거나 이럴 일은 전혀 없습니다. 기본 원칙은 정했고 세부적인 스케줄이라든가 이런 것 조정 단계에 있습니다.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발 좀 걱정을 안 하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첫 업무보고이고 해서 개괄적인 질의만 드렸습니다. 레고랜드는 강원도민들께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국장님께서 제2의 알펜시아가 될 일은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될 수 있는 소지도 갖고 있는 사업이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도민들이 걱정하는 그런 바가 없도록 이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저도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앞으로 레고랜드를 꼼꼼하게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레고랜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국장님과 우리 담당, 레고랜드추진과입니까?

예, 과입니다.

각별히 잘 챙겨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레고랜드추진과입니까?

레고랜드지원과.

지원과와 엘엘개발하고 업무적인 협조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잘되고 있습니다.

이전에 엘엘개발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 잘 아시잖아요?

예.

이런 부분이 사실 우리 실무부서에서 지도ㆍ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이유도 상당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엘엘개발과 멀린사의 관계망이 잘 형성되고 종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 그리고 우리 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형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형연입니다. 제가 다소 잘 모르는 질의를 하더라도 이해 좀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업무보고서 13페이지 보시면 향후계획에 수도권 임대공장 입주기업 대상 유치활동을 집중 추진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투자유치과 인력이 29명입니다.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유치활동을 하시는 추진인력은 몇 분 정도 되십니까?

실질적으로 투자유치과는 2개 팀, TF팀까지 해서 3개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9명 중에 몇 분이나 실무를 담당하십니까?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13명 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TO가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일선에서 뛰시는 분들인데, TO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례를 바꿔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TO를 확보할 수 있습니까?

TO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단 첫 번째로 지사님 방침을 받아서 TF팀을 만드는 방안이 있고요, 정규 조직을 만들려면 조직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TO를 만드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46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수산식품 수출경쟁력 강화 방안인데요, 물류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수출 농가들한테 보조금을 지급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십니까, 아니면 상품권으로 지급하십니까?

대부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자료 922페이지에 보면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강원상품권 활성화 차원에서 농업인들은 지금 상품권으로 지급받고 있거든요?

작년 추경 때 그런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사업에는 상품권으로 반영이 안 되고 대부분 현금으로 집어넣었습니다.

이번 추경도 현금으로 지급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상품권으로 지급받았기 때문에 유동화하는 데 상당 기일이 소요되고 이런 불편함이 있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47페이지, 바로 옆 페이지인데요, 올림픽 기간 중 유력 CEO초청 친 강원인화 사업을 추진하시는데 추진상황을 보니까 입장권 구입, 숙박ㆍ차량, 기타 등등 해서 사업을 상당히 추진하시는 것 같은데, 향후계획에 보면 통상과 투자 확대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일정 성과가 가능하겠습니까?

그 당시에 저희가 19개국 363명의 실질적인 유력 경제인들을 중심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분들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해 가지고 계속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 왔다고 해서 바로 투자로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이분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투자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원론적인 말씀이고 어떤 세부적인 계획이라든가 준비하신 게 있으신지?

예, 저희가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형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홍진 국장님, 오늘 첫 업무보고인데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3페이지에 일자리 창출과 직결된 중견 우량기업 중점 유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 문재인 정부의 공약사항을 보면 폐광지역에 특화산업단지를 유치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제 개인적인 생각인지는 모르겠는데-제가 폐광지역 출신 도의원이다 보니까 그런데 폐광지역에 관한 부분들이 많이 빠져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글로벌투자통상국의 2018년 하반기, 2019년 계획에 폐광지역에 특화산업단지 유치 이런 부분에 관해서 계획이 없다면 적극적으로 반영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동안 폐광지역에 유치가 조금 소홀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수도권 기업을 유치하다 보니까 기업들 특성상 물류라든가 이와 같은 것들을 고려하다 보니까 좀 미진했었는데 최근 들어 지사님께서 강원랜드와 관련된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을 찾자, 그쪽에 연관 산업을 유치하자고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지금 저희 국뿐만 아니라 경제진흥국하고도 협업을 하면서 폐광지역의 투자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기울여나가고 있습니다.

폐광지역에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많으십니다. 저는 춘천 출신 원태경 위원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굉장히 복잡했던 레고랜드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세계 최고ㆍ최초’란 무엇을 의미하죠? 뭐가 세계 최고이고 최초인지?

지금 대부분의 레고랜드를 보면 도심 한가운데 있거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공장지대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호수에 있는…….

자연 친화형으로?

자연 친화형인 것은 우리 춘천 레고랜드가 처음이다, 호수와 어우러진 자연 친화형 레고랜드를 세계 최고로 만들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막연하게 ‘세계 최고ㆍ최초’라고 해서는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조금 이해하기 쉽게 부탁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설계도면이 나왔습니까?

지금 설계도면은 나와 있습니다.

설계도면이 나왔습니까?

예, 그런데 설계도면은 나와 있지만, 아까 신영재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주셨습니다만 레고랜드의 주체가 바뀌면서 일부 설계에 조금 변경이 있습니다. 지금 놀이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설계도도 제대로 안 나온 상태에서…….

아닙니다. 멀린 부분을 제외한 설계도면은 다 나와서 STX가 5월 초에 착공한 것입니다.

STX건설이 지금 국내 한 30위 정도 되는 기업이죠, 도급순위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바 중의 하나가…….

아니, 80위 정도 됩니다.

80위 정도요?

예.

우려하는 바가 재무건전성이라든지, 자본금 규모가 한 12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사실은 그와 관련해서 일부 언론에서 제기를 했다가 회사에서 이의를 제기해서 기사를 내린 적이 있습니다. 일단 재무건전성에서는 채무 제로고요, 신용등급은 트리플 비플러스(BBB+)입니다. 이게 은행권으로 따지면 A 정도 되는데 여신이라든가 이런 데 전혀 문제없는 건전한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글쎄, 회생절차를 밟아서 법정관리에서 벗어난 지 이제 몇 달 안 됐기 때문에…….

STX가 법정관리에 들어갔잖아요. 법정관리에 들어간 것을 이 회사가 샀죠. 코리아리츠라는 회사가 이것을…….

전신(前身)이…….

그렇죠, 이것을 인수한 거죠. 인수를 하다 보니까…….

그 이후로 걱정하는 바가 바로 재무건전성, 그다음에 과연 이것을 완공시킬 수 있느냐 하는 우려가 있었는데…….

그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실 공사 시행사는 염려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발주처가 돈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지 사실 시행사는 공사를 하고 대금만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STX를 문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저희들이 전에도 일부 언론에서 나온 것을…….

현재 STX 사무실이 춘천에 입주했습니까?

지금 현재 복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문화재가 발굴돼서 공사 부지를 전부 다 1m 정도씩 높여야 됩니다. 지금 현재는 테마파크 부지를 복토 중에 있어서, 일부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물이 나온 지역 복토하는 것 외에 본공사 들어가는 부분에도 복토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예, 복토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부지를 다 발굴한 겁니다. 발굴해서 유물이 없는 곳은 테마파크로 만들고, 매각부지로 만들어놓은 것이고 유물이 있는 곳은 문화재 보존지역으로…….

시중의 여론을 들어 보면 한 2m 정도 복토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지, 아니면 일부는 복토가 다 끝났다고 하는데…….

거의 하고 있는데, 문화재 발굴이 끝나면 그곳을 복토하고 공사지역은 다시 조금 더 높입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여간 STX건설이 책임지고 공사를 완료하겠다는 이행보증까지…….

계약이행보증서 냈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계약서에 책임준공 확약을 안 넣는데 계약서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책임준공 확약이 들어가는 바람에 저희가 이행보증보험증권 끊는 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행보증보험증권 금액의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일반적으로 계약금액의 5%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엘엘개발이 상법상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STX에 이행보증보험을 징구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 멀린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행보증보험을 징구하고 계약서에도 천재지변이 없는 한 이 공사를 완공하겠다는 책임준공 확약을 다시 받았습니다.

춘천 레고랜드 부분은 이제 다시 시초가 돼서 굉장히 관심도 많고 우려하는 데가 많으니까 우리 국장님이 각별하게 신경을 쓰시고 진행되는 과정을 우리 의회에, 특히 경건위에 계속 수시로 보고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4쪽 좀 봐 주세요. 4차산업 혁명에 대응한 춘천ICT벤처센터 건립과 관련돼서요. 중앙투자심사 결과가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된 거죠? 지금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게 안 되니까 도 투자심사로 전환해서 하는 겁니까?

예, 금액을 저희들이 좀 낮췄죠. 중투를 받아야 하는 기준이 있으니까 낮춰서, 저희가 당초에는 300억 이상이었는데 총사업비 규모를 269억으로 해서 지금 도 투자심사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300억 이상 중투고…….

실질적으로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통과를 못 했기 때문에 포기하고 300억 이하로 낮춰서 도…….

우리가 이것을 굳이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규모를 잘못해서 가서, 통과 여부를 떠나서 실질적으로 한 300억 정도면 가능한데 처음에 이것을 무리하게 450억 이렇게 만든 적이 있었거든요. 이것을 우리 도에서 심사 가능한 숫자로 조정해도 춘천ICT벤처센터를 충분히 건립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지사님 방침을 받아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당초계획보다도 늦어진 사유가 중앙투자심사 결과가 늦어지는 바람에 자꾸 뒤로 딜레이된 거죠?

센터 건립 기본계획은 수립했고요, 도 투자심사로 진행을 하는데 저희가 지금 이 사업비를 반영하려고 하니까 중소벤처기업부하고-옛날 중소기업청이죠.-기재부와 이견이 있었습니다. 기재부는 이것을 민자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중소벤처기업부는 강원도로 봐서는 국ㆍ도비를 반영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우리 힘으로는 부족하니 계수조정 가서 확보를 하면 어떻겠느냐. 결국은 국비를 어떻게 확보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지금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중소벤처기업부하고 협의를 해서, 그리고 도내 국회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계수조정에서 일부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국장님도 국비 확보에 다시 한번 더 전념해 주시고 저희들이 힘을 보탤 사항이 있으면 함께 보태겠습니다. 국비 확보에 전념해 주시고요.

예.

38쪽 좀 봐 주세요. 해외시장 마케팅 활동 지원 중에서 농식품 수출 유망업체 육성 해서 9개 시군에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애석하게 춘천이 빠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이게 특별히 빠진 건 아니고요. 이 자체가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거든요.

춘천에도 가공업체가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 행정적인 문제가 발생한 건지, 특별하게 춘천이 선정 안 된 이유가, 신청 못 한 사유도 있을 것 아닙니까?

사실 이런 농식품 수출 유망업체를 육성한다는 게, 농식품 업체에 관한 사업비가 이것 말고도 많습니다. 저희가 심지어 올해 춘천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산업진흥원에 3억의 예산을 편성해서 줬기 때문에, 바이오산업진흥원에도 일부 농식품 관련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많다 보니까 신청을 안 한 거죠, 자기네가 필요한 부분만 찾아가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신청을 안 해서 선정이 안 됐다면 모르겠지만 이렇게 좋은 사업에 신청을 안 했다니까 조금 의심이 드는 부분도 있고 걱정되는 부분도…….

그런데 이렇습니다. 강원도가 안타까운 것은, 저희가 해외시장개척단 같은 것을 많이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 참여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참여도가 저조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이라든가 각종 지원사업을 전개하고 있어요. 결국은 농식품 같은 게 많아도 수출경쟁력이 있어야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포기하는 업체가 있는데 일단 저희가 그런 기업들을 위해서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홍보 부족이라든지 이래서 놓친 부분은 아닐까요?

그건 아닙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이 설치되고 나서부터는 수출지원팀에서 시군별 지역담당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과 함께하는 수출 육성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관한 자료를 주시면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다음에 68쪽입니다. 속초에 크루즈 전진기지가 들어오면서 크루즈 입항에 대해 상당히 기대도 많이 하고 여기에 대한 홍보 이런 게 많이 나왔었는데 당초에는 100회가 계획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행된 것은 이제까지 한 번밖에 없었죠?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 증가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글쎄, 대개 이런 부분들 나올 때마다 사드 핑계를 대시는데 사드 아닌 다른 요인이 있는 건 아닌가요?

아닙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드가 중요한 요소가 됐고 사실 올 상반기에도 사드가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단체 관광객들을 일부 지역만 풀다 보니까 안 되거든요. 그런 게 있고, 또 사드의 후폭풍이 뭐냐 하면 한국 관광상품에 대한 매력이 저하되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일본이라든가 다른 유력한 크루즈 선사들하고 해서 가급적 올해 목표인 56항차는 반드시 달성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가시적인 성과가 한꺼번에 많이는 안 나겠지만, 100회 계획인데 1회라는 숫자는 아니 한 만도 못 하다고 느낍니다. 물론 시작도 중요하지만 금년 중에는 가시적으로 한두 번이라도 들어올 수 있도록 국장님이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앞에 67쪽의 플라이강원 면허 부분은 전망이 어떻습니까?

저희가 플라이강원 면허 신청을 5월 30일에 세 번째 했습니다. 지금 저희는 플라이강원 면허를 반드시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국토부에서 일부 법을 개정하거나 제도가 바뀌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입법예고되는 이런 기간들이 있어서 국토부에서는 같이 하겠다는 얘기고, 국토부에서 지금 항공운송사업 면허기준 강화를 담은 항공사업법 개정을 검토 중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법 전에 이미 모든 요소를 다 갖췄으니까 빨리 내 주십시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법을 개정 중에 있으니 개정이 완료되면 하자는 얘기고 우리는 법 개정 전이라도 요건을 구비했으니까 해 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1차적으로 반려됐을 때…….

반려된 것은 없습니다.

1차로 한번 신청을 했다가 자본금 규모를 더 최소화해서…….

아, 1차 때는 반려됐죠. 그런데 3차에는 그 조건을 다 갖춰 가지고 넣으니까 지금 국토부에서 이것을 반려를 못 하고, 지금 어떤 상황이냐 하면 우리가 항공사업법을 개정하고 있으니 개정이 완료됐을 때 재신청해 주면 어떻겠느냐, 저희들한테 부탁을 하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시기적으로 너무 늦다, 올림픽의 어떤 효과를 가지려면 적어도 10월에는 양양공항에 플라이강원이 면허를 받아서 움직여야 되지 않느냐, 지금 그렇게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문제도 청와대에 다시 한번 건의해서라도 빨리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국장님뿐만 아니라 전 공무원들이 함께 노력해서…….

지사님도 국토부장관을 뵙고 하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홍진 글로벌투자통상국장님의 덕망은 태백시까지 알려져 있습니다. 태백시 출신 이상호입니다. 반갑습니다. 27쪽을 좀 봐 주십시오. 원주기업도시 건설 지원 해서 중간 부분에 보면 지식산업용지 분양률이 75%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저조한 편이 아닌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

지금 원주기업도시는 실질적으로 롯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 75% 정도 됐으면 추진이 상당히 많이 된, 지금 분양률이 75%, 98%, 83%라고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전체 부지를 놓고 보면 거의 다 완료가 됐다. 그래서 지금 기업들의 매입의사를 충족하지 못하는,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상태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롯데건설이나 그린스페이스 같은 경우에 원주 굴삭기지회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한번 봐 주십시오.

예.

35쪽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이게 여섯 번째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업 수나 참관객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까?

초기에 강릉에서 했을 때는 사실 도내기업 참여도가 저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참가기업 모집신청을 하면 한 30개~40개씩 예비후보기업이 줄을 서고 있는 형편이고, 또 기업들 얘기도 aT나 이런 쪽에 가서 하는 것보다 GTI박람회가 상당히 성과를 올리고 있다. 여기가 현장 판매를 많이 합니다.

입점업체를 다양화해 주셔서 현장 판매의 대폭 증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 게 2017년도에 바이어 수가 1,000분 정도로 줄었던데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저희가 바이어가 많은 게 좋은지 아니면 꼭 필요한 분만 모실 것인지, 처음에는 저희가 바이어들을 투자유치 겸 해서 일반 바이어, 고찰단까지 다 해서 3,000명까지도 해 봤어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실질적으로 강원도와 무역과 투자를 할 가능성이 있는 바이어로 축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것도 좀 더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해지역에서는 바이어 참여를 확대하길 원하시던데.

저희가 이렇습니다. 한 1,000명이면 실질적으로는 적은 바이어가 아닙니다. 이것을 하고 또 저희가 내수 촉진을 위해서 소위 말하는 구매투어단을 한 1만 명 운영합니다. 구매투어단이 와서 실질적으로 현장 구매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저희 구매투어단 중에는 바이어가 많이 있어서 동해시민들이라든가 도내 기업의 수요에 그렇게 충족하지 못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57쪽을 여쭤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제주도는 2,000건에 1조 3,000억 정도인데 우리 정동진 차이나드림시티나 알펜시아 등 이런 부동산 투자이민제 지역의 실적은 좀 저조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부정적인 이미지가 상당히 씌어져 있는 것 같은데 해소 방안은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제주도는 무비자 영향을 상당히 받아서 중국 투자가 대규모로 이루어졌고, 저희 알펜시아는 사실 부동산 투자이민제 지정을 받아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이게 한계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알펜시아는 거의 공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주도는 대부분 민간이 수익형 호텔들을 많이 건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라마다나 이런 것처럼 수익형을 전제로 해서 판매가 가능한데, 공기업이다 보니까 수익을 민간기업만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콘도를 산다거나, 많이 샀을 적에는 자기네가 60일 정도는 영업을 하고 싶은데 공기업은 그것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동산 투자이민제, 알펜시아가 지지부진한 면이 공기업이기 때문에 민간기업만큼 수익을 보장해 주지 못하니까 거기에 불리한 점이 있어서 지금까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벼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66쪽을 보시면 1일 1회에서 1일 2회로 증편한다고 하셨는데 혹시 시간도 알 수 있을까요?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대한항공이 운항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 지금 1회 운항하는 것은 12시경에 와서 1시 30분에 제주도로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년에도 경건 위원님들이 많은 제안을 주셨어요. 비행기 시간이 너무 좀 그렇다, 위원님들이 이것을 몇 번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TF팀을 만들어서 대한항공하고 협의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대한항공은 수익을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안 된다. 저희 ’17년도 탑승률이 69%로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편인데 대한항공에서는 원주공항만 보고 할 수는 없다 이거죠. 지금 국내선이 다 연동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2회로 늘린다는 것이 뭐냐 하면 일단 플라이강원 면허를 빨리 받아서 플라이강원을 여기에 투입하자, 지금 이게 플라이강원하고도 맞물려있다,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청주공항이나 강원 남부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구공항을 이용하시는데 시간 조정이 됐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플라이강원을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고 시간도 지속적으로 조정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의 김형원입니다. 첫 업무보고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35쪽을 여쭈어보겠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동해에서 GTI국제무역ㆍ투자박람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작년에는 어디에서 했었죠?

속초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각 시군마다 돌면서, 2년 동안 하고 지역을 도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사실 동해시에서 하는 것도 동해하고 속초, 속초에서 세 번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는 시군끼리 유치 경쟁이 치열합니다.

속초에서 두 번 했을 때의 계획했던 것과 성과를 비교 평가해 보면 제일 두드러지게 나타난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습니까?

아, 동해시하고 속초시…….

아니, 동해시 이전에 속초에서 2년간 했을 때의 계획과 성과에서 차이가 난 점들이 어떤 점들이었습니까?

동해하고요?

아니, 속초에서.

저희가 일단 3회, 4회를 속초에서 했습니다. 3회 때는 일반 바이어 중심으로 갔었는데 4회 때부터는 현장 판매가 확실히 일어나서 속초에서 많은 도내 기업이, GTI박람회에 가면 현장 판매도 하고 바이어도 만난다는 인식을 심어준 것이 속초에서 3회, 4회 하면서의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동해에서 했을 때 저도 같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참여를 했었는데 실제로 지역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GTI가 표방하는 부분들하고 실제로 우리가 체감하는 부분하고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는지 의구심을 많이 가지더라고요. 이것은 제가 여쭤보기 그러니까 작년에 계획했던 것과 성과, 평가보고서 같은 것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제가 동해다 보니까 동해와 관련된 부분들을 먼저 질의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 DBS항로가 언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DBS항로가 2009년 6월 29일에 첫 시작이 됐습니다.

한 10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초창기 5년 정도는 시에서, 도에서 지원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지금 DBS항로가 적자입니까, 흑자입니까?

일단은 DBS항로 회사 자료에 의하면 적자입니다.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회사 자료라서, 저희들이 내부자료도 받고 동해시하고 같이 자료도 공유했는데 일단 저희들이 회계자료를 봤을 때는 적자가 확실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는 회계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음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DBS항로 운항 상황에 대해서 시하고 도의 업무협조는 좀 어떻습니까?

지금 도하고 시의 업무협조는 잘되고 있습니다. 특히 북방물류센터를 동해시하고 강원도가 같이 만들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일단 DBS 활성화를 위해 도하고 시가 협력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17년도에 비해 ’18년도에 여객이 한 1만 명 정도 느네요?

예.

자료에 의하면 현재 적자이기 때문에 증편을 한다든가 항차를 늘린다든가 그럴 계획은 전혀 없겠네요?

지금 DBS는 이렇습니다. 우리는 보통 조례에 의해서 신항로에 대해서 5년 정도 보전을 하고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5년 말고도 지속적으로 도선료라든가 입항료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돗토리현 같은 경우는 사카이항 있지 않습니까? 사카이항 같은 데는 이런 것을 통해서 DBS에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DBS가 도하고 동해시에 불만을 갖는 게 돗토리현에서는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해 주는데. 명확하게 적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하고 동해시에서는 5년에 묶여서 아직 지원을 해 주지 않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크루즈라든가 형평성을 고려해서 앞으로 DBS항로뿐만 아니라 동해안의 항로 활성화를 위해서 입항료라든가 도선료를 면제 또는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에는 DBS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자루비노까지 시범운항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8월 초에도 시범운항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시범운항하는 비용을 돗토리현에서는 국비로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외국 사례와, 우리 지자체에서도 해운항로나 크루즈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동해안권을 움직이는 카페리라든가 크루즈가 손해를 입지 않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5년 정도 지원을 해 주고 끊긴 다음에도 다시 지원해 줄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입항료라든가 도선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규칙을 개정해서-조례에는 있으니까-도선료, 입항료 이 정도만 지원을 해도 해운항로 활성화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추진상황에 보면 동해항 DBS항로 운영 해서 시범운항을 통한 신규항로 점검이라는 게 DBS가 다시 항로를, 예를 들어서 속초에서 자루비노를 간다든가 이런 항로를 DBS가 지금 계획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범운항 결과 상황이 괜찮으면 선박 한 척을 더 구입해서 두 척을 가지고 동해ㆍ속초~자루비노~일본 니가타라든가 사카이항, 마이즈루까지 운항을 해 보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시범운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합리적인지 의심을 해볼 만한 게 뭐냐 하면 5년 정도 지원을 받았고 지금 현재 10년 가까이 됐는데 적자로 운항을 하고 있는데 DBS가-노선은 조금 다르지만-다시 신규 노선을 점검하고 있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 같아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DBS 대표가 항상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적자를 보는데 왜 하는지 의문을 갖는 시민들이 많다.”, 자기네들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사실 모 기업이 전자회사를 크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계장부를 보면 대부분-모 기업과 DBS와의 거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는 자세히 모르겠는데-거의 모 기업에서 지원을 받는 형태로 운영되는 것으로 회계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조금 안 맞는 얘기지만 국장님이나 우리 공무원들이 사기업들을 너무 우호적으로 보고 계신 것 아닙니까?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DBS가 장부상으로는 계속 적자라고 하는데 운항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러시아나 이런 데서 예약을 하려면 예약이 안 된답니다, 몇 개월째 미리 예약이 되어 있어서. 그렇다면 합리적인지 의심을 좀 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들, 그리고-나중에 다시 한번 자료를 보겠습니다만-시나 도에서 5년간 도선료인지 뭔지 지원해 줬는데 원래 회계적인 부분을 전혀 관여를 못 합니까, 아니면 안 했습니까, 아니면…….

제가 알기로 5년 동안은 관련 자료를 동해시와 도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도 그 자료 일부는 확인을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근무를 안 했습니다만 적자보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도와 동해시에서 회계서류를 5년 동안 점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부분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더 여쭙겠습니다. 그리고 신해운항로 네트워크 구축, 물류나 여객들이 왔다 갔다 하기 위해서는 사실 현재의 DBS 1항차로는 터무니없이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왔다 갔다 하려면 최소한 1주에 2항차 정도, 더 활발히 된다면 3항차 정도는 돼야지, 감히 서해와는 비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서해항로 움직이는 것에 비해서는, 맞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냉철하게 봐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에서, 그리고 지금 시민이나 도민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 상황이라 그런 것들을 제가 대변해서 말씀드렸고 차후에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성호 위원입니다. 강원혁신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7월인데 세부추진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예, 지금 건립계획이 있습니다.

이 센터 추진이 산학연 네트워킹을 실시하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계획 자체에서부터 산학연 네트워킹이 잘 돼서 내실 있게 준비하셔서 입주하시는 분이, 저희 강원혁신지역을 원주혁신도시라고 많이 명칭을 하잖아요? 원래는 강원혁신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원주혁신이 아니고 강원혁신이라는 타이틀이었기 때문에 좀 내실 있게 준비하셔서 사업을 해 주시기를 집행부에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원주공항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주공항 운항사가 대한항공이죠?

예, 대한항공입니다. 지금 1일 1회 운항하고 있습니다.

원주공항의 운항횟수가 원래 2회였는데 1회로 줄인 적 있죠?

운항횟수를…….

2회에서 1회로 줄인 적 있지 않나요?

예, 옛날에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운항사인 대한항공의 실적 때문에 2회에서 1회로 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72%가 넘어갔잖아요? 지금 운항사를 저가항공사로 변경하는 것도 검토하셨나요?

일단 대한항공이 운항을 하고 있어서 저가항공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플라이강원 면허 신청을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일단 플라이강원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저가항공하고는 접촉하고 있지 않습니다.

플라이강원이 된다고 하면 운항사가 플라이강원도 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만약 플라이강원 면허가 안 나올 경우에 그에 대한 대책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원주공항 증편, 시간 조정이 화두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TF팀도 만들고 해서 대한항공하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한항공이 전체적인 국내 운항 스케줄상 어렵다고 못 한다고 해서, 저희가 일단 플라이강원 면허를 받는 데 주력을 하고 플라이강원 면허를 받으면 플라이강원을 투입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플라이강원 쪽이 잘돼서 원주공항이 활성화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면 만약 대한항공 쪽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운항사를 한번 다각적으로 검토하셔서, 원주지역이라든지 강원지역에 맞게끔 검토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한항공이라는 항공사에 너무 국한하지 마시고 여러 회사와 다각적으로 접촉하셔서 강원도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봤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해서 원주공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ㆍ답변을 끝내고 정회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입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서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추진에 있어 적극 반영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를 비롯한 글로벌투자통상국 직원 모두는 연초에 계획했던 시책과 사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은 도내에 공장 신증설 및 이전 완료한 기업에 대한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예산과 강원혁신지식산업센터 건립 및 해외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사업예산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123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 세입예산 총액은 335억 5,972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1억 4,41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세입예산은 311억 4,108만 원으로 기정 대비 37억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혁신도시발전계획 총예산 중 국토부 자체예산 추가배정에 따른 혁신도시별 국고보조금 감액으로 인해 국고보조금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춘천 후평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 국고보조금 2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 유치 등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3억 원과 강원혁신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국통상과 소관 세입예산은 23억 6,667만 원으로 기정 대비 3억 2,71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이자수입으로 GTI국제무역투자박람회 연계행사 등 2017년 9개 사업 정산에 따른 이자수입 126만 원을 계상하였고, 마찬가지로 그 외 수입에 GTI국제무역투자박람회 연계행사 등 2017년 9개 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2억 5,7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쪽입니다. 지난 연도 수입으로는 농식품 수출 자조금 조성 지원, 농식품 수출지원 집행잔액 반납금 등으로 6,7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본구미주통상과 소관 세입예산은 1,517만 원으로 기정 대비 1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2017년도 해외시장 개척사업 추진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항공해운과 소관 세입예산은 3,678만 원으로 기정 대비 3,67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17년 원주공항 이용 모객 인센티브 지원사업 민간위탁금 정산에 따른 도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45쪽입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661억 454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9억 2,01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으로는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 11억 원, 춘천 후평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 25억 원, 강원혁신지식산업센터 건립 37억 원, 전략품목 해외경쟁력 강화 예산 3억 원이 되겠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은 428억 9,614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1억 7,66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투자유치활동 강화 예산으로 기정액 대비 2억 1,940만 원이 증액된 3억 7,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알펜시아 및 주변지역 개발 등 도내 대규모 프로젝트 투자유치 추진을 위한 법무법인 및 회계법인 선임 수수료, 번역료 및 통역료, 사무실 임대료 및 관리비, 투자협의를 위한 국내여비, 토지조사 및 지구계획 확정 검토용역을 위한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전기업 재정지원 예산은 기정액 대비 11억 2,123만 원이 증액된 308억 3,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타 시도 이전기업의 보조금 지원기업 대상 증가에 따른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이 되겠습니다. 446쪽입니다. 산업단지 조성ㆍ관리 예산은 기정액 대비 25억 원이 증액된 43억 2,94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춘천 후평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 예산으로 2018년도 국토교통부 노후공단 재정비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증액에 따라 계상한 것입니다. 혁신도시 건설 및 공공기관 이전 예산은 기정액 대비 42억 8,000만 원이 증액된 48억 3,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혁신도시 산학연유치지원센터 지원사업은 선례ㆍ답습적 사업과 성과미흡한 사업을 축소하고 산학연 활성화, 지역인재 육성 및 사업발굴을 위해 행사운영비 1,000만 원과 국제화여비 1,000만 원을 연구용역비로 과목 경정하여 계상하였고, 또한 강원혁신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위하여 강원도개발공사에 설계ㆍ감리업무를 대행사업으로 위탁하여 추진하기 위해 시설비와 부대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 3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7쪽입니다. 혁신도시발전계획 총예산 중 국토부 자체예산 추가배정에 따른 혁신도시별 국고보조금 감액으로 인해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혁신도시 클러스터용지 내의 이전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 유치 등 지원사업을 위해 국ㆍ도비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예산은 조직개편으로 인한 글로벌투자통상국 강원연구원 이전 후 사무실 운영관리비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8쪽입니다. 중국통상과 소관 예산은 93억 8,206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억 9,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수출경쟁력 강화 예산은 기정액 대비 4,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지역 특화 청년무역전문가 양성사업에 도내 소재 대학이 선정됨에 따라 도 무역인재 양성을 위한 대응자금 지원을 위해 계상한 것입니다. 농산물 수출 활성화 지원예산은 기정액 대비 5억 5,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해외 마케팅활동 확대를 통해 신규시장 개척을 위한 전략품목 해외경쟁력 강화사업에 3억 5,000만 원을, 농ㆍ특산물 수출촉진비 지원사업에 2억 원, 정부ㆍ지자체 수출 유망품목 공동마케팅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라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9쪽입니다. 일본구미주통상과 소관 예산은 35억 674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8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본지역 경제협력 강화 예산은 기정액 대비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매결연 지역정부와 상호교류 연수공무원 생활비 인상에 따라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또한 강원글로벌상품센터의 지속적인 운영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강원도경제진흥원에 위탁 대행하기 위해 시설비 2억 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과목 경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구미주지역 경제협력 강화 예산은 기정액 대비 7,2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강원도ㆍ연해주 자매결연 20주년 기념 토털 수출마케팅 및 강원도 숍인숍 개설 추진예산 6,450만 원과 연해주 강원도사무소 운영을 위해 800만 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450쪽입니다. 항공해운과 소관 예산은 101억 8,088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환동해권 통상물류 활성화 예산 중 항만 활성화를 위한 강원도 수출입 화물유치추진단 전략회의 운영비 2,000만 원, 국제항로 활성화를 위한 팸투어 지원 900만 원, 북방경제협력포럼 지원 1,500만 원, 소형 냉동컨테이너 지원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이번 추경예산안은 이전기업 증가에 따른 보조금 지원예산과 강원혁신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위한 사업예산, 수출시장 확대를 위한 전략품목 해외경쟁력 강화예산 등 이번 회기에 반영되어야 할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계획된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홍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조형연입니다. 448페이지 농산물 수출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해보다 예산이 40% 가까이 감소했는데 예산이 감소한 원인을 좀 알고 싶고요,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추경에 하는 이유를 좀 듣고 싶습니다.

수출시장 다변화와 관련해서 1회 추경예산에 3억 5,000만 원의 편성을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은 전략품목 해외박람회 수출상담, 그리고 해외 상설판매장 설치ㆍ운영, 광저우 토털마케팅, 중국 두만강 국제투자무역박람회 참가 등이 당초예산에 빠졌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쪽과 전략적 품목에 대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이 감소한 이유는 어떤 겁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에 저희가 수출경쟁력 강화사업으로 40억이 편성됐었습니다. 사실 작년에는 특수수요가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하셨던 강원상품권, 그와 관련해서 40억 원이 편성됐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일단 실수요만 편성을 하다 보니까 감소요인이 발생했습니다.

물류비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인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물류비를 좀 획기적으로 지원하자고 해서 사실 경건위원님들이 힘을 모아 주셔 가지고 획기적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올해는 그런 예산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지난해 반영되었던 부분들이 지금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인제 지역에서는 오미자, 백합, 그리고 파프리카 농가들이 이 예산을 주로 받는데요, 실제 국내 가락시장에서 판매될 때 보면-파프리카를 예로 들겠습니다.-한 박스에 1만 8,000원에서 2만 원 정도를 받는데 수출하게 되면 한 박스에 1만 4,000원에서 1만 5,000원 정도에 거래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국내시장에 투입되는 것보다 더 싼 가격으로 수출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그 차액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이 예산을 편성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수출물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이 오히려 감액되면 농가들이 결국에는 수출을 포기하고 내수시장으로 물량을 풀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물량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 금액도 낮아지고 또 농가수익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비단 인제 농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파프리카 농가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증액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사실 저희가 지난해 좀 많이 편성을 했었는데 지난해 집행실적을 고려해서 올해 부족한 양에 대해 조사를, 부족한 사업비를 전수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1회 추경에 이 정도만 반영을 하면, 시군에서도 매칭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충분히 될 것이라고 보고,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1회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 시군 부담이 너무 많은데 매칭비율을 바꿀 수는 없습니까?

대부분 농ㆍ특산물 수출 관련해서 시군의 부담이 많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조정은 해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비, 농ㆍ특산물 수출촉진비 외에도 다른 어떤 차액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왜냐하면 18개 시군 전체를 상대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18개 시군에, 물론 차이는 있습니다. 차이는 있는데, 18개 시군이 거의 농ㆍ특산품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 전체를 도에서 다 부담을 하면, 매칭을 높이면 도에서 감당이 어렵죠. 다른 사업비를 또 줄여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 사업을 하는 데에 있어서 시군의 부담이 많다 이런 여론은 극히 적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농가들한테 직접 수혜가 가는 것이기 때문에 시군에서 큰 어려움이 없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형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이어서 예산까지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먼저 예산서 445쪽에 투자유치 관련 사업비인 대규모 프로젝트 투자유치 사업비가 있습니다. 이 사업비도 당초예산에 싣지를 못하고 추경에 사업예산 전액을 다 싣게 되었는데 지특회계하고 도비가 수반되는 겁니까? 이 사업예산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사업은 100% 도비가 되겠습니다. 도비인데, 저희가 최근에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춘천 삼천동이라든가 레고랜드 주변부지 개발, 글로벌캠퍼스 유치, 특히 알펜시아 매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런 각종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업예산은 금년도 추경에 신규로 처음 계상되는 예산입니까?

부분적으로 비슷한 사업은 있습니다만 이 사업만큼은 대규모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해서 금년에 처음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알펜시아 주변 개발투자자, 그다음에 삼천동, 삼천동 일원 사업은 어떤 겁니까?

삼천동 일원에 저희가 영국계 기업하고 컨소시엄을 해 가지고 런던아이라든가 이런 것을 개발하는 사업인데 지금 영국계 회사하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레고랜드하고 관계가 있는 겁니까?

레고랜드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레고랜드와 상호 보완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프로젝트를 유치하려는 겁니다. 참고로 이 예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TF팀이 금년 1월에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TF팀의 투자유치에 필요한 예산이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서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직은 구성되었는데 사업예산이 없어서 실질적으로 제대로…….

실질적으로 투자유치과 예산을 썼죠. 저희 투자유치과의 예산을 쓰다가 추경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별도의 사무실을 두신다는 얘기인가요?

예, 별도의 사무실이 있습니다. 프로젝트팀을 별도로 신설해서 무림빌딩에 운영하고 있고, 상당히 활발하게 대규모 프로젝트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프로젝트 투자유치를 위한 TF팀이 구성되었고 그 TF팀을 운영하고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사업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처음으로 2억 1,940만 원의 예산을 요구하셨는데 향후 이 사업이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도 계속해서 이 정도 규모의 예산을 계상하실 것인가요?

예를 들어 알펜시아라든가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들은 시일이 좀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지원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만약 알펜시아에 대해 가시적으로 성과를 가져오고 실질적인 계약금이 입금된다면 오히려 TF팀을 활성화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알펜시아 관계되는 사업은 투자가 목적입니까, 아니면 매각이 목적입니까?

알펜시아 매각이 우선 목적이고요,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은 알펜시아 매각을 전제로-거기에 도유지들이 있습니다.-도유지를 함께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각을 우선으로 하면서…….

매각을 조건으로 도유지도 같이 개발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GDC, 강원도개발공사하고 업무협조를 통해서 진행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하고 저희 프로젝트팀하고 같이 협업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강원도개발공사의 인적 구성원을 가지고는 해외 투자유치가 어렵습니다. 강원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해외 투자유치를 해야 성과가 있기 때문에 도청 내에 저희가 프로젝트 투자유치팀을, TF팀을 신설하고…….

TF팀이 전부 공무원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민간인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공무원으로 되어 있고요, 토목직이라든가 기술직들 있지 않습니까? 알펜시아 개발이라든가 매각을 위해서 다양한 직렬의 공무원들이 같이 근무를 합니다.

몇 명이나 됩니까?

팀장 포함해서 8명입니다. 8명인데 토목, 건축, 시설 등 전문분야별로 지원팀을 꾸려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강원도에 상당히 고질적인 문제인 그런 사업들 중에 대표적인 사업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 중에서, 이것 말고도 지금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문제, 이 지구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여기는 고민을 안 해 보셨습니까?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은 별도로 정규조직이 있고 거기에도 투자유치팀이 있기 때문에, 혹시 투자유치를 하는 과정에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안내는 하지만 직접적으로는 저희들이 안 하고요, 지금 현재는 알펜시아라든가 춘천 삼천동 일원 개발, 글로벌캠퍼스 유치라든가 이런 굵직굵직한 프로젝트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이 조직이 1월에 구성되었는데 예산이 전혀 없이 운영이 된 거네요?

그전에 투자유치과에 팀이 있었습니다, 기본 팀이. 그런데 이것을 TF로 하면서 확대를 해서, 왜냐하면 그 당시에 알펜시아 투자가 가시화됨에 따라 1개 팀만 운영해서는 안 되겠다, 투자유치과에 있는 팀, 사실 도청이 팀이라고 해 봐야 팀장 포함해서 3명~4명 되지 않습니까? 그 팀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특별하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쨌든 조직구성의 계획이 마련되었다면 조직이 구성되면서 바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당초예산에 사업예산이 뒷받침되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꾸로 되는 거잖아요? 조직은 만들어졌는데…….

기존 예산을 쓰다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중에는 연구개발비도 있고 여비도 포함되어 있고 여러 가지 꼭 필요한 예산들이 들어가 있는데, 향후에라도 어떤 조직을 구성하게 되면 반드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과 연계해서 조직이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럴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주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우리 강원도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보완되어야 될 그런 사업들인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TF팀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46쪽 하단에 보면 강원혁신지식산업센터 건립, 국가사업이지만 우리 강원도비도 많이 수반되는 사업인데, 37억입니다. 이 사업도 당초예산에 담지 못한 사유가 있습니까, 대부분 우리 도비인데요.

이 자체가 일단 혁신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위한 토지 매입비 및 기타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작년 국회 심의과정에서 마지막으로 반영이 된 사업이라 저희가 지금 그와 관련한 사업비를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특으로 해서 10억이 작년 마지막에 반영이 되었어요. 그 사업비에 매칭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27억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심의가 금년 3월에 기행위에서 있었죠?

작년 12월에 국회에서 10억이 반영되어 가지고, 그러니까 이미 예산이 정리가 된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 하고 금년 추경에 지특보조금 10억하고 토지매입비 해서 27억을 같이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원주시 반곡동의 이 부지를 매입한 거죠?

예.

여기에 부지매입비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토지매입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6억 7,000만 원, 이게 다 토지매입비네요?

예, 토지매입비입니다.

그러면 토지매입비가 26억 7,000만 원이고, 실질적으로 이 사업…….

설계비가 있습니다.

설계하고 그다음에 건물을 지으려면 그만큼 예산이 또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렇죠. 작년에 10억을 반영하고 올해 토지매입비가 반영되었는데, 일단 지특으로 10억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 로드맵에 따라서 국비를 확보하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지특예산 10억에 설계비나 감리비, 공사비 일부가 포함되어 있다 그런 말씀이고 향후에 지속적으로 이 사업 공사비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여기에 우리 도비가 또 수반됩니까?

도비가 수반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여기에 투자될 전체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토지매입비 포함, 그다음에 일부 공사비 포함해서 37억인데 향후에 이 공사가 진행되면 전체 사업비가 얼마나 늘어납니까?

총 257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ㆍ도비 비율은 7 대 3이 되겠습니다. 국비 70%, 지방비 30% 이렇게 되겠습니다.

257억이면 센터의 규모가 대략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연면적이 1만 5,000㎡고요, 지하 2층 지상 10층, 부지면적은 4,844㎡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혁신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주로 어떤 사무실로 이용됩니까?

지금 저희 혁신도시에 13개 공공기관이 입주해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혁신도시와 연관된 그런 기업들, 그리고 혁신도시 지원 이런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법에 따라서 저희가 운영을 하는데 주요 업종은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의약품ㆍ식품ㆍ금속기계, 지식산업, 정보통신, 주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업종도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선정되어 있는 겁니까?

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업종이 제조업은 의약품ㆍ식품ㆍ금속기계, 전자, 기타 제조업.

그 업종들이 혁신도시 내에 있는 기관들과 관계되는 기업들인가요?

관계가 있는 것도 있고, 실질적으로 그와 연관된 제조업들을 많이 유치하려는 거죠. 그리고 지식산업도 연구개발, 경영컨설팅, 엔지니어링. 그래서 저희는 주요 타깃을 4차 산업혁명 관련 건강ㆍ생명ㆍ의료ㆍ바이오하고 창업보육센터 졸업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입주를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결국은 강원혁신지식산업센터가 건립되면 혁신도시 내에 4차산업 관련 또는 우리 강원도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런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는 거점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3개 공공기관들이 지사들도 있고 산하기관들도 많기 때문에 13개 공공기관만 잘 활용한다면 강원혁신지식산업센터 입주 후에는 큰 어려움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립단계에서부터 입주할 예정 기업들, 이런 기업들을 어떤 기업들로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잘 가려내서, 우리 강원도에 그리고 혁신도시 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업종들을 잘 선정할 필요가 있고 또 잘 선정이 된다면 향후에 어떻게 잘 운영할 것인지 이런 세부적인 것까지도 계획을 세워서 정말로 우리 강원도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지역의 거점센터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게 기본적인 취지지만 이런 것들을 국장님께서 해 주셔야 된다 이거죠.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예산서에는 37억이지만 앞으로 257억이라는 국가 예산과 우리 강원도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시작단계에서부터 잘 준비를 해서 성공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철저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