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4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 실ㆍ국에 대한 조례안과 예산안 등의 심사를 하게 됩니다. 2018년도 하반기 강원도정의 필수적인 안건인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인재개발원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2018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두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이만희입니다. 먼저 인재개발원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승섭 인재개발정책관입니다. (인재개발정책관 이승섭 인사) 지승태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지승태 인사) 이시복 교육운영과장입니다. (교육운영과장 이시복 인사) 서화진 교육연구실장입니다. (교육연구실장 서화진 인사)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심영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도민들의 지지와 성원을 받으시고 이 자리에 함께하시게 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존경과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회문화위원회 첫 업무보고에 우리 인재개발원을 배려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재개발원은 지역발전과 변화를 선도하는 공직자를 양성하는 전문교육기관입니다. 지역의 발전은 인재 양성에 달려있고 그 핵심이 바로 공직자의 깨어있는 의식과 자질이라는 면에서 앞으로 위원님들의 조언과 지도ㆍ편달을 바탕으로 강원 발전을 선도할 인재 양성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보고에 앞서 양해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당초 업무보고서를 의회일정에 따라서 6월 26일까지 댁으로 보내드렸습니다만 7월 1일 자 강원도 인사발령 및 변동사항이 있어서 최신 정보를 보실 수 있도록 수정 반영하여 다시 자리에 깔아드렸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교육훈련 목표와 방향, 상반기 주요성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인재개발원의 연혁을 말씀드리면 인재개발원은 1961년 강원도공무원교육원 개설을 시작으로 1992년 현 청사를 신축 이전했습니다. 예산현황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건물이 27년이 됐기 때문에 시설이 노후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인재개발원이라는 명칭은 2007년 12월 21일 개칭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구는 현재 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인재개발정책관, 교육지원과, 교육운영과, 교육연구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32명입니다만 현재 2명이 초과한 3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주요기능을 말씀드리면 교육지원과는 서무, 회계, 문서, 보안 등 인재개발원을 운영하는 기본적인 사업을 담당하고 있고, 교육운영과는 교육생 선발부터 의무실 운영까지 교육생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교육연구실은 교육과정별 평가와 설문조사 등 교육에서 생기는 공무원 역량 전반에 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예산현황입니다. 세입은 전체 8억 7,500만 원입니다만 시설사용료 등 6,100만 원과 글로벌리더과정 등 교육생이 부담하는 교육훈련비 8억 1,4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은 50억 4,500만 원으로서 기본경비가 1억 3,300만 원, 인건비가 24억 1,200만 원, 교육운영 관련 경비가 25억 원으로서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밑에 시설과 교육기자재 현황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쪽, 금년도 교육훈련 목표와 방향입니다. 현재 도정 비전이 평화와 번영 강원시대라고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달성할 교육 목표로서 강원도민을 이끌어 갈 창의적 혁신인재 양성에 궁극적인 교육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이를 달성할 중점과제로는 다섯 가지를 설정했습니다. 국ㆍ도정 핵심가치 공유와 실천 역량 배양,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핵심인재 양성, 공직생애주기별 맞춤형교육 운영, 동계올림픽 이후 대비 강원도 마케팅교육 확대, 그리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도민교육 운영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세부과제는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쪽, 상반기 주요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성과는 7쪽에 있는 2018 교육훈련 실적을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총괄로 말씀드리면 6월 말까지 520개 과정에 532회 교육을 실시하였고 1만 2,817명이 교육을 수료했습니다. 여기에는 공무원이 9,300명, 도민이 3,50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국ㆍ도정 핵심가치 공유와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핵심인재 양성에 힘을 썼습니다. 새 정부 국정과제와 도정 주요시책, 공직자세 내재화교육을 강화하였고 명품 공개강좌 운영과 직무전문성을 위한 내부강사 선발을 마쳤습니다. 두 번째, 공직생애주기별 맞춤형교육을 강화하였습니다. 신규공직자과정, 직급별승진자과정 4개 과정을 운영했고 다양한 직무분야별 전문과정 34개 과정을 운영했습니다. 세 번째로 동계올림픽 이후에 전국 대상 강원도 마케팅교육을 확대했습니다. 어학과 국제투자ㆍ통상ㆍ관광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글로벌리더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동계올림픽 유산 및 도내 자연자원을 활용한 체험형과정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도민교육 운영입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의 공직진출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해서 13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고 자치역량 강화와 지역기여프로그램 5개 과정을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도민 이러닝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9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내용으로 바로 들어가서 11쪽, 국ㆍ도정 핵심가치 공유와 실천 역량 배양부터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ㆍ도정 주요과제 이행 및 도정 핵심인재 양성입니다. 국정 비전과 민선7기 도정 주요시책 이해도 제고와 함께 실천의지를 함양하고 공직기본가치 중점교육과 도정 주요현안 발굴 및 해결력을 제고하는 과정으로서 기본과정, 리더십과정, 공무직과정 등 12개 과정에 2,271명을 교육 목표로 세웠으며 지금까지 10개 과정에 16회, 1,383명의 교육을 시행했습니다. 앞으로 올바른 공직관 확립을 위한 교육을 지속 운영하면서 도정 핵심인재 양성 및 책임의식 함양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도정 주요현안 해결을 위한 유관부서 협업교육 강화입니다. 이 사업은 현안 업무의 현장학습을 통해서 창의적 문제 해결 역량을 배양하고 우수한 사례 및 실패ㆍ갈등 사례 학습과 토론을 통해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과정으로서 투자유치협업, 사회적경제 활성화, 마을공동체 만들기 협업, 범죄예방 환경설계, 도시재생 뉴딜정책 등 5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사전학습을 하고 선진지 시찰, 그리고 토의 및 대안 제시를 통해서 성과를 높여가는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고 지금까지 3개 과정에 86명의 교육생이 수료했습니다. 앞으로 이론과 참여ㆍ현장 중심의 협업과정을 지속 운영하면서 선 사전학습 후 현장학습 및 토론을 통한 교육 극대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속해서 행정환경 변화 대비 예비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청렴ㆍ인권ㆍ양성평등 등 공직가치교육 강화입니다. 이 사업은 공무원으로서의 공직가치관과 공직윤리 준수의식을 함양하고 여성 공무원의 역량 개발 및 모성보호 강화로 사회적 약자의 관심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인권사랑방과정, 여성리더 역량개발과정, 임신ㆍ출산과 육아과정 등 모두 3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개 과정에 66명의 교육생을 배출했습니다. 앞으로 기본과정과 장기교육과정에 공직가치 함양을 확대 편성ㆍ운영하고 청탁금지법 등 반부패ㆍ청렴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자 약자에 대한 관심 제고와 함께 기본인권 존중의식이 확산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쪽,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핵심인재 양성입니다. 첫 번째 사업으로서 인재개발원을 대표하는 명품 공개강좌 운영입니다. 이 과정을 운영하는 기본 취지는, 현재 대부분 법정교육이라든지 공무원 중심의 교육입니다만 이런 범위를 넘어가는 강좌를 따로 개설한 것으로서 인재 개발을 주제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서 공개강좌를 추진하고 있고 공무원과 도민 대상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강원人희망톡이란 이름으로 인재개발원을 대표하는 명품강좌로 육성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평창동계올림픽 성과와 향후 올림픽 유산 관리, 강원도 현재와 미래, 컬처코드를 알면 성공한다, 삶을 바꾸는 3P원칙 같은 기존의 내용들을 넘어서는 강좌를 운영해 왔고 앞으로도 국ㆍ도정 변화를 이행하고 적용할 수 있는 주제로 강사진을 발굴해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이 사업은 하반기에 계속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예산 반영에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음 쪽에 지역변화를 선도하는 리더십 역량교육 강화입니다. 이 사업은 도 및 시군의 비전과 성공전략을 제시하는 창조적 고급간부를 육성하고 시대 흐름에 입각한 교육과정으로 실질적 대안제시 능력을 배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는 간부 공무원 역량강화과정과 시군 고급관리자 역량강화과정, 미래변화 대응력 제고과정 등 모두 3개 과정을 설정 운영하고 있고 지금까지 6회, 701명의 교육생이 수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관리자로서 리더십 함양과 함께 자기변화 등 관리 능력을 제고하고 교육 대상에 따른 다양하고 차별화된 교육 콘텐츠 운영을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직무교육 효과성 제고를 위한 내부강사 양성입니다. 이 사업은 내부강사에 의존하는 교육훈련 체제 개선과 직무교육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각 직무 분야 전문가를 내부강사로 발굴하여 직무교육의 효과성을 증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도와 시군 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행정일반 분야와 전문 분야로 구분해서 9명을 강사로 선발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내부강사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면서 직무교과 내부강사로 초빙 및 수시 강의평가를 통해서 강의 질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공직생애주기별 맞춤형교육과정 확충입니다. 먼저 첫 번째 사업으로서 신규공직자과정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신규공직자가 갖춰야 할 기본소양과 국가관ㆍ공직관을 확립하고 행정환경 적응력 배양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무 행정능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년도에는 모두 10회, 1,130명의 교육을 계획하고 있고 지금까지 4회에 걸쳐서 451명이 교육을 수료했습니다. 앞으로 신규공직자과정을 지속 운영하면서 내부강사를 활용한 직무교육의 전문성 및 효과성을 강화하고 최신 트렌드에 부응하는 교과편성을 통한 교육의 질적 향상을 지속적으로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올바른 공직가치관 확립과 함께 기초직무 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교과를 계속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직급별 승진자 역량강화교육 확대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초급관리자에게 필요한 문제 해결 능력, 책임감 등 리더로서의 자질 함양과 함께 실무전문가로서의 직무능력 향상과 현안 업무 해결 능력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과정에는 현재 6급ㆍ7급승진자과정 등 모두 4개 과정에 150명의 교육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개 과정에서 75명이 교육을 수료했고 앞으로 초급관리자과정, 실무전문가과정, 7급승진자과정을 계속 운영하면서 필수 교육과정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시군에 지속 권고 및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직무 분야별 전문교육 방법의 다양화입니다. 이 사업은 직무교육 심화 및 참여를 병행한 운영으로 대내외 행정 역량을 강화하고 도ㆍ시군 공동 현안업무의 현장학습을 통해서 창의적 문제 해결 역량을 배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직무전문교육과 정보화교육 2개 분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먼저 직무전문교육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도ㆍ시군의 5급 이하 공무원 32개 과정을 계획하고 있고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민원담당자 감수성 향상, 예산회계실무, 재난안전 체험교육, 공직윤리 함양, 노사관계 협력, 기획보고서 작성 같은 실제적으로 전문성 제고를 위한 과정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닝과 집합교육을 연계해서 이러닝은 개념 이해, 직무교육은 실무교육 심화과정으로 운영하고 또 한편으론 이러닝을 병행해서 사전학습 또는 직무 및 현장학습을 병행하는 등 실질적인 직무전문교육과정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 정보화교육입니다. 이 과정은 도ㆍ시군의 5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업무에 바로 쓰는 엑셀이라든지 소셜미디어 활용과 홍보전략, 내컴퓨터 100배 활용, PC정비 같은 실질적으로 이 시대에 맞는 정보화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중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목표 아래 가족친화형교육과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재 설정돼 있는 과정의 내실화를 기하면서 최신 IT트렌드가 반영된 시범과정을 추가로 반영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최신 IT트렌드 이해와 함께 체험교과 운영으로 다양한 정보 습득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퇴직 공무원의 사회진출 지원 프로그램 확대입니다. 이 사업은 퇴직 후에 새로운 인생설계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기능 습득을 지원함과 아울러 퇴직예정자들의 직무노하우 지속 활용 기회 및 사회기여의식을 정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5년 이내 퇴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전통발효기술 이해라든지 산야초 이해라든지, 창작과 글쓰기, 면접관 역량 증진, 마을만들기리더 양성 등 이분들이 사회에 나가기 전에 지역에 기여하거나 공직에 자기의 재능과 경험을 전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산야초 이해나 전통발효기술 이해 같은 프로그램들을 계속 운영하면서 퇴직준비 맞춤형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을 위한 교육 편성, 단기성 소양교육을 배제하고 장기 교과 편성을 통해서 학습 역량을 배양하는 등 실질적으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토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 상시적 주도학습을 위한 이러닝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상시학습 지원을 위한 수요자 맞춤형 이러닝의 내실 운영과 함께 최신 정보기술을 반영한 운영 프로그램 다양화로 교육 수요에 부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운영개요를 말씀드리면 도내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사이버 공간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수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 66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외국어, 정보화, 직무교육, 소양, 공직함양 등의 분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55개 강좌에 6,753명이 수강을 했습니다. 앞으로 국ㆍ도정 핵심시책과 연계된 이러닝을 확대 운영하고 스마트러닝 추세에 적합한 모바일 겸용과정 확대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닝의 효율적 확대를 통한 참여를 제고하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동계올림픽 이후 대비 강원도 마케팅교육의 확대입니다. 첫 번째, 글로벌리더과정과 국제투자ㆍ통상전문가 양성교육을 개편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도와 시군에 외국어 담당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통상전문가로 발전하지 못하는 부분을 감안해서 국제강원을 주도할 글로벌 전문 역량을 가진 인재로 양성함과 동시에 외국어를 기반으로 한 전문직 직무 역량과 함께 국제투자ㆍ통상관광 전문인력으로 양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6급 이하 15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2월 26일부터 12월 14일까지 42주 비합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이 과정의 내실화를 위해서 기본회화능력 구사 제고를 위한 회화몰입주간을 개설한다든지 글로벌 역량을 기반으로 투자ㆍ통상 실무능력 함양 집중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참여형 학습법의 다양화를 통해서 자기주도적 학습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제투자와 통상 실무역량 제고 체험학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외국어심화교육 및 관광마케팅교육 등의 중점 추진을 통해서 사업의 성과와 내실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핵심리더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소통과 변화로 지역발전을 선도할 글로벌마인드를 함양하고 지역 현안에 대한 실질적 대안 제시, 정책개발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과정으로서 앞에 글로벌리더과정과 마찬가지로 42주 비합숙으로 운영되고 현재 61명이 교육과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ㆍ도정 핵심가치 공유와 공직가치 확산, 정책 역량 강화 및 문제해결 능력개발, 글로벌리더십 함양과 소통 능력 제고 등 이 과정에 맞도록 강의 역량을 투입하고 있고, 앞으로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분석과 대안 제시 등을 통해 급변하는 정책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을 집중 추진하면서 지방자치ㆍ법규교육을 통한 직무능력 향상 및 중견 간부로서의 자질 함양교육에 각별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올림픽ㆍ자연유산 활용 전국 공무원 대상 마케팅 추진입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추진하면서 동계올림픽 유산과 함께 강원도의 자연자원을 통한 체험형 교과를 편성 운영해서 강원도 가치 제고를 위한 자긍심과 미래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자 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동계스포츠체험과정과 여가와 레저, 해양레저 관광체험, 테마와 함께 하는 강원도 길, 통일안보의식 함양 등 5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3개 과정에 97명이 교육을 이수했습니다. 앞으로 자연환경을 통한 체험형교육과정을 지속 운영ㆍ홍보하고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조성된 동계스포츠의 이해도 제고 및 저변 확대를 위해서 교육 역량에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도민교육 운영입니다. 먼저 사회적 취약계층 공직진출 지원 프로그램 내실화입니다. 이 사업은 도내 취약계층의 사회적 진출을 위한 공무원시험대비과정 운영, 전원 합숙을 통한 집중교육으로 시험대비 대응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 과정은 지금까지 5주간 25명을 계획했었습니다만 도내 취약계층 13명이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명의 합격자가 나왔습니다만 앞으로 금년도 교육운영 성과를 잘 분석해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편성하고 또 취약계층 공무원시험대비과정 내실화로 공직진출 기회를 확대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지역자치 의식 함양과 도민단체 직무능력 향상입니다. 이 사업은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교육원으로서 지역에 기여하는 교육을 운영하고 주민의 자치의식과 도정 관련 단체의 역량 개발을 지속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과정을 보시면,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공무직신규자, 지방공기업 실무역량 증진, 도민감사관 역량 강화, 의료기관 서비스 증진, 노인복지시설 역량 강화,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 자원봉사관리자 교육 등 실질적으로 도정과 관련 있거나 주민들이 중심이 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5개 과정에 659명의 교육생이 수료했습니다. 앞으로 도민 자치의식 함양과 보조단체 실무능력 제고 교육을 지속 운영하면서, 도내 기업의 소득 증대를 위한 맞춤형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찾아가는 현장교육까지 검토를 해서 교육이 내실 있고 도민들이 교육서비스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도민 이러닝 맞춤형 서비스 제공입니다. 이 사업은 도민이 참여하는 열린 이러닝 서비스로 평생학습 분위기를 조성하고 도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강좌를 개설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운영개요를 말씀드리면 강원도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인터넷이나 모바일앱을 통해서 무료로 강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큰 틀에서 과정을 말씀드리면 외국어, 자격증, 정보화, 생활교양 같은 분야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409개 강좌를 통해서 2,837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앞으로 도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콘텐츠 구성을 강화하고 도민 참여 확대를 위한 홍보활동 지속ㆍ다양화를 추진해서 최대한 많은 도민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재개발원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인재개발원 전 직원이 책임의식과 사명감을 가지고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재개발원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심영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재개발원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해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15분으로 하며 보충질의 10분, 추가질의 10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만희 원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태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강릉 출신 반태연 위원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도민교육과 관련해서, 26페이지입니다. 사회적 취약계층 공직 진출을 위한 프로그램인데요,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기간이 2월 19일부터 3월 23일까지로 잡혀 있던 거였죠?

예.

25명을 대상으로 잡았었는데 13명이 지원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 공무원시험 대비를 해서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분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선발이라 그러나요? 일단 모집하는 거잖아요?

예.

어떤 과정을 통해서 모집하는지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십시오.

먼저 교육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취약계층에게 이런 프로그램을 별도로 만든 것은, 가정적으로 넉넉하고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학원을 다닌다든지 유명한 강사를 찾아간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이 과정은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의지는 있는데 이런 부분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도민의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리를 만들어 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이러닝 같은 경우에는 도민들이 인터넷으로 직접 신청을 합니다만 이 프로그램은 도와 시군을 통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상의 기본 아우트라인을 만들어서 시군에 보내주면 시군에서 선발절차를 거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조금 의문이 가는 것은 지방직 공무원시험이나 국가직이나, 요즘 보면 9급의 경우에도 공무원시험에 붙으면 집안에 경사가 난 것이거든요. 시골 같은 경우에는 현수막이 붙을 정도로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어려운 시험인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모집해서 짧은 기간 동안, 물론 심화교육을 하겠지만 불과 한 달 정도 기간 동안 해서 그 어려운 시험에 붙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 제가 우려하는 게, 형식적인 과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사실 요즘 공무원시험 준비하는 것을 보면 짧게는 1년이지만 보통 3년~4년씩 공부를 많이 하거든요. 결국 이런 것들은 본인의 의지에 달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한 여건을 마련해 줄 때 그것을 잘 활용하는 사람은 나름대로 성과가 있을 것이고요. 또 이런 과정을 신청하면서까지 공직에 의사가 있는 사람이 게을리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금년도에 원주시인가 한 명 합격한 것으로 알고 있고 작년에도 나왔거든요. 그런데 형편이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참여율이 조금 낮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25명인데 13명 왔거든요,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번에 합격하신 분은 어떤 공무원으로…….

작년에 우정직에 됐고요. 그리고 금년도는 아마 교육행정직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정직에 한 명 합격했다는 얘기죠?

예.

우정직이면 우편배달?

아닙니다. 행정 공무원, 저희가 행정직을 대상으로 합니다.

행정직만 대상으로?

예.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한 달 동안 이런 교육을 통해서 시험에 합격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교육 내용 자체가 어떤지는 몰라도 그게 형식적으로 흐르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도 예산과 인력을 통해 이 사업을 하면서 가장 우려하는 게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일을 하면서 형식적으로 하는 그런 사례는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도의원이 되기 전에 강원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7페이지를 보면 교육훈련 실적이 있습니다. 아마 상반기 기준인 것 같은데요.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들의 효과성이라든지 만족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평가들이 다음 연도에 다시 계획을 세울 때 기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의하면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성별분리통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훈련 계획과 훈련 실적에 최소한의 성별분리통계를 수집하고 계시는지 일단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러닝과 관련해서도 성별에 대해 묻는 문항이 있다면 남성들과 여성들이 어느 강좌를 집중적으로 듣는지, 만약에 접근성에 있어 제약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어떤 홍보가 더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들, 제가 볼 때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실적에 대해서는 성별분리통계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원장님, 어떠십니까?

지금까지 제가 통계를 받아봤는데 성별을 분리해서 낸 통계는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아마 그런 통계 관행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법정 사항이라면 저희도 당연히 따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재개발원 통계들을 그런 기준에 따라서 다시 한번 작성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러닝의 접근성 제한은 특별히 없습니다. 다만 도민이라는 것, 인재개발원이 도민의 기관이기 때문에 도민에 한한다는 것뿐이지 특별히 여성에 대한 교육이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접근성 제한 같은 경우에도 도민인 이상 따로 없습니다. 이게 무료 강좌이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만 있으면 됩니다.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성별분리통계를 꼭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관념이고요. 실질적으로 어떤 실적들이 나오게 되면,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시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는 분리통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미래 인재를 키운다면서 그 부분은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법령에 맞게 통계를 작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지영 위원님, 질의 마치셨어요?

예,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순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권순성 위원입니다. 이만희 원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평화와 번영의 강원시대를 맞이하여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교육을 잘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을 보니까 훈련 계획에 따라서 폐지되는 게 있더라고요. 적정하게 또 정확하게 계획을 세우셨으면 되도록 그것에 맞게 실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또한 드리겠습니다. 덧붙여 공무원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고, 또 강원도의 미래를 이끌어갈 창의적 혁신인재 양성에 매진해 주시고, ‘소득 2배 행복 2배 하나된 강원도’를 만드는 데 앞장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기본적으로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7페이지 교육훈련 실적에서 보시는 것처럼 상반기 기준으로 금년도에 절반 이상의 성과를 달성했고요.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교과과정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현재 우리가 교육과정을 만들게 되면 도나 시군 해당 분야의 의견 또는 교육생들의 건의, 또 도 자체적으로 시대적인 흐름을 반영한 교육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러다 보니까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만들어도 사회적으로는 공감하지만 때론 법과 제도가 반영이 안 돼서 공무원들이 공감을 못하는 경우가 조금씩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인권사랑방이라든지 범죄예방, 환경설계 이런 부분, 한 5개 과정 정도는 25명 기준인데 20명이 안 돼서 강좌를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들이 사회적 의미가 없다든지 문제가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은 관련 부서에서 계속해서 의견이 있었던 만큼 다시 한번 필요성을 정밀 검토해서 확대 보강한다든지 내실 있게 교육을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정 시책이라든지 지역 발전에 매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지역 발전을 이끄는 핵심 인력으로 작동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해 주십시오.

권순성 위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정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의 김병석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직무교육 효과성 제고를 위한 내부강사 양성 있죠?

예.

이게 전부터 늘 시행하던 제도인가요, 아니면 금년에 새로 만들어진 제도인가요?

저희가 교육을 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외부강사와 내부강사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외부강사는 이론은 밝은데 실무에 도움이 별로 안 된다는 문제가 있고요. 내부강사는 많이 아는데 교육기법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교과과정에 부분적으로 운영해 왔는데 이렇게 한 것은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 세무직이라고 하면 세무부서에 있을 때는 하는데 이 사람이 사무관이 되면 행정직이 되거든요, 다른 부서에 가면 그것을 못 써먹습니다. 그래서 부서에 관계없이 전문강사로 인정을 해 준 다음에, 전문성을 활용하고자 그런 취지에서 한 것입니다. 기존에 있던 제도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어디를 가도 그 사람의 전문성이나 경험을 써먹을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취지에서 만든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도와 시군에서 추천을 받아서 선발하실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인원이 어느 정도 된다고요?

11명이 신청을 했는데 내부 평가를 거쳐서 9명…….

9명 됐나요?

예.

그분들이 현직 공무원이신데 자기가 맡고 있는 업무하고 겹치게 되면, 1년에 어느 정도 하시는 거예요? 많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교육점수 같은 것도 인정해 주는 방향으로, 또 강사로 지정이 되면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해서 교육과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협조나 합의를 전제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수당을 주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뭔가 인센티브가 있어야 하는데 그냥 공모만 해서 하게 되면 아무리 공무원이라도 참여도가 낮거든요, 강사료는 많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군 출신 장덕수 위원입니다. 원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17페이지 좀 봐주시면 신규공직자과정이 있는데 요즘 젊은 공무원들이 읍사무소나 면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것을 보면 세대 갈등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팀워크보다는 본인의 사적인 생활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게 있어서 신규공직자과정 같은 경우 팀워크, 그러니까 팀별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많이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도 늘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것을 보면 50대 중ㆍ후반과 20대~30대하고 생각이 전혀 달라서 어떨 때는 조직 통솔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여기 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조직력 및 현장학습과정 30%가 있습니다. 저희가 4주 과정 중에 1주 동안 합숙을 하는 이유도 서로 그런 부분들을 배양하고, 조직력이나 이런 것을 평가하고 장려하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그런데 개발시대 공무원들의 마인드와 현세대 공무원은 아무래도 차이가 있습니다. 성평등에 관한 문제, 교육에 관한 문제, 인권에 관한 문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의 영원한 숙제로 남아있는 부분인데요. 다만 중요한 것은 저희가 신규공직자들을 교육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을 계속 강화하고 보완을 해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덕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반태연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질의인데요. 일반현황을 보면 정원 대비 현원 2명이 초과되어 있거든요. 초과된 이유하고, 정원표에 나와 있는 것은 다 정규직 공무원이죠?

예.

혹시 일용직이라든가 비정규직 직원이 있는지, 이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정ㆍ현원 문제는, 인재개발정책관이 이번에 새로 발령을 받았는데요. 저희가 2016년 7월에 만들었는데 도 인사 사정에 따라서 국장급을 인재개발정책관으로 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원장 제도로 운영하면서, 사실 제가 인재개발원을 대표하지만 교육과정이라든지 강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놓칠 때가 많은데, 이런 부분을 함께하기 위해서 인재개발정책관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한 분이 계시고, 실무자들은 인사를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시기가 맞지 않아서 그런데 이것은 12월 달에 바로 해소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공무직 네 분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원래 인재개발원 청소를 외주를 줬는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방침에 따라서 이분들을 공무직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분 있고요. 예산에서도 보고를 드릴 텐데 인건비를 삭감한 부분은 새로 채용하면서 돈이 남는 부분을 이번에 삭감한 것이고요.

그럼 인재개발정책관이라는 직책이 없었는데 새로 생긴 것인가요?

2016년에 생겼는데요…….

2016년부터?

예, 국장급 공무원을 인재풀로 운영하면서, 이런 제도가 강원발전연구원에 정책연구위원이 있고요, 저희 인재개발정책관이 있는데 이것은 국장급 공무원들의 경험이나 경륜 이런 것들을 활용하기 위한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외부 영입인가요?

강원도청…….

아직 현직?

예, 그렇습니다. 이승섭 정책관 같은 경우에는 강원FC 사무국장을 하다가 이쪽으로 오셨거든요.

현직 공무원이란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직제가 있으면 아예 정원표를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요? 3급이잖아요, 그렇죠? 원장도 3급이고 정책관도 3급인데…….

저희는 오시면 고마운데…….

정원표에는 한 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필요한 인원이란 얘기죠?

예.

그렇다면 정원을 아예 3급 두 명으로 해야 하지 않나요?

저희는 와서 노력해 주시고 귀한 인재를 쓰게 되어서 고마운데, 조직과 인력에 관한 것은 관련 부서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이 부분은, 기왕 오셨으니까 계속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건의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계속 근무하시려면 아예 정원이 확보되어 있는 게 낫잖아요?

그게 가장 바람직한데 지금 다른 부서의 인력 운영까지 보고, 일단 전체 인력 상황을 봐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정원하고 현원이 안 맞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 보거든요?

문제보다는 저희는 일단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원장님은 3급으로 돼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정책관님은 3급이긴 한데, 인재개발원으로 발령을 받긴 받았는데 정원에는 안 잡혀있는 거죠. 어디에 잡혀 있나요?

지금 총무행정관실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좀 이상하지 않나요?

글쎄요, 제도 자체가 없는데 오셔서 일을 한다고 하면 문제가 되는데 이게 2016년부터 운영을 해서 지금까지 다섯 분이 왔다 가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도 전체에서 고위공무원 또는 경력자를 운영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저희는 특별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럼 총무행정관실에서 파견된 식인가요?

인재개발정책관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책관제도가 2016년 7월에 신설됐는데 지금까지 네 분이 거쳐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까지 다섯인데,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책관은 연간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전체 운영에 대한 발전 방향, 그다음에 요새 중요하게 생각하는 국제교류라든지 마케팅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경험이 있는 그런 분들이 인사발령이 나서 강의도 하고 교육생들하고 같이 교류도 하면서 발전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 질의의 취지는 뭐냐 하면요, 지금 총무행정관실 소속으로…….

소속은 인재개발원입니다.

소속은 인재개발원인데 TO는 총무행정관실에서 갖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총무행정관실에 이 TO가 하나 있다는 소린데, 그렇죠? 없는 TO를 받은 건 아니잖아요?

인사와 관련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일은 인재개발원에 와서 하시고 인재개발원에 필요한 정원인데 인재개발원의 정원표에는 실질적으로 포함이 안 된 인원이란 말이에요. 총무행정관실의 TO를 가지고 여기 와서 일하시고 계신데 제 생각은 뭐냐 하면 총무행정관실의 그 TO 하나를 인재개발원 정원에 공식적으로 넣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원칙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이 부분을 충분히 활용하면서 성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은 조직관리 부서와 협의를 해서 가부간에 답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인재개발원이 도지사 직속기관이지만 조직이나 인력은 저희 주관이라기보다 담당 부서가 결정하는 대로 따라가고 있는데, 제가 와서 일을 해 보니까 이 자리가 필요합니다. 아까 내부강사 얘기도 나왔지만 교육생들한테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나 자원이 많으면 좋거든요. 말씀하셨듯이 그런 차원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럼 직원 한 명도 총무행정관실에 TO가 있나요?

이것은 총무행정관실 TO라기보다, 일반 직원들은 한시적인 경우에는 정원 외 운영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없습니다.

상관없어요?

예, 그건 문제없습니다.

정원 외로 활용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문제없습니다. 부서별 정원이 있지만 도 전체 정원 범위 내에서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지사님이 결정하시면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테스크포스 같은 경우도 그런 차원에서 운영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반태연 위원님께서 보충질의까지 하셨습니다. 혹시 보충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정유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교육과정 중에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것 외에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통계청에서 하는 엑셀이나 통계프로그램 같이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외부와 제휴를 맺어서 하는 어학 관련 프로그램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참고자료에 도민 대상하고 공무원 대상 훈련 계획 및 실적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도민들을 대상으로 한 이러닝과정이 생략되어 있어요. 28페이지를 보니까, 교육과정이 대부분 외국어, 자격증, 정보화, 생활교양 여기에 국한되다 보니까 아마 뒷부분에…….

도민들께서 가장 희망하시는 게 자격증이거든요, 자격증하고 어학입니다.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프로그램 사용에 돈을 지불하고 있기 때문에 도민들이 가장 선호하시는 쪽에 초점을 맞춰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해서 인재개발원의 교육 방향이, 공무원 교육에 집중하던 것을 도민 수요에 맞게끔 외연을 확장하셨는데요. 여기에 앞으로 집합교육과 이러닝에 대한 비중을, 정보화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격증 이 부분들을 계속해서 더 강조하고 핵심적으로 교육시키는 방향으로 교육을 하겠다, 이렇게 잡고 가시는 겁니까?

이러닝을 활용하는 방법은 도민하고 공무원이 조금 다릅니다. 저희가 도민의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가급적 도민들이 비용을 안 들이고 최상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갈 것이고요. 만약에 자격증 외에 다른 분야가 있다면 저희가 기꺼이 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닝을 두 가지 방법으로 하는데요. 소양이라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협업과정 같이 사전에 정보를 습득하고 교육을 와서 토론하는 이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닝은 시대 흐름이, 요즘은 모바일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잘 구사를 해서, 만족도와 성과를 높일 수 있는 쪽이라면 얼마든지 확대할 용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지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정유선 위원님께서 인재개발원에 요구한 자료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이 다음 시간인데, 그것은 위원님한테 별도로 드리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지금까지 인재개발정책관님의 업무 실적을 있는 그대로 뽑아서 제출하면 되잖아요?

2년이 됐기 때문에요, 다섯 번째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들이…….

2년 동안 근무하신 정책관님들의 실적이 바로 제출 안 된다는 거예요?

내용 같은 건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시면, 안 드린다는 것이 아니라 정확을 기하기 위해서 시간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중으로 어렵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산안 심사가 다음 시간이기 때문에…….

예산안 심사가 끝나기 전까지 안 된다는 얘기예요? 특별한 자료 요구가 아니라 지금까지 인재개발원정책관님의 업무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끝날 때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인재개발원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재개발원장 이만희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심영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와 고견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인재개발원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6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 세입예산입니다. 인재개발원은 기정 예산액 8억 7,500만 원에서 금해 추가경정예산에 7,100만 원을 삭감한 8억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외 수입에 글로벌리더과정 교육훈련비 8,075만 원을 삭감하는 내용과 핵심리더과정 교육훈련비 929만 원을 증액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글로벌리더과정은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6급ㆍ7급을 대상으로 42주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공무원이 6개월 이상 교육을 받을 경우에는 별도 정원을 지정받아야 하는데 행안부 장관이 금년도 별도 정원을 15명으로 했기 때문에 당초 계획에서 10명이 줄어서 그 줄어든 인원만큼 8,075만 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뒤의 세출에서도 그만큼 삭감되는, 그러니까 연동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핵심리더과정 교육훈련비 929만 원을 증액한 것은 금년도 교육과정 교육생이 60명이었습니다만 1명이 늘어서 거기에 대한 교육훈련비 929만 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이 929만 원 역시 그대로 세출예산에 재편성하였습니다. 두 가지 사업비를 합쳐 7,1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39쪽이 되겠습니다. 인재개발원 세출예산은 앞서 업무보고 때 보고드린 대로 50억 4,400만 원에서 금해 1억 1,300만 원을 증액한 51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청사시설 유지ㆍ관리 공공운영비에 3,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청사시설운영 공공요금은 신규임용후보자 2개 과정 220명이 늘었고 또 전체 교육생이 600명 정도 늘어서 여기에 따른 공공요금 추가 소요분 2,0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사시설장비 유지ㆍ보수는 의암관에 누수가 있어서 320㎡의 방수공사를 하기 위해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 이전 청사 관리ㆍ운영 1,021만 1,000원을 삭감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재개발원의 청사 청소를 외부 용역을 주었습니다만 비정규직 정규직화 방침에 따라서 이 사람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차액을 삭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청사시설 환경 개선에 1억 4,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200㎾ 비상발전기를 교체하는 사업비 4,500만 원이 있습니다. 27년 전에 설치한 비상발전기라 발전(發電)을 하는 데 문제가 있고 잦은 고장 때문에 예산 소요가 많아서 교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전동기제어반 10면을 교체하는 7,7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전체적인 전기설비를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 공무원과 임산부 공무원을 위한 40㎡의 휴게실을 새로 신설하는 데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과정에 임산부 공무원이 들어오고 또 여성 공무원 관련 교육과정에 있어 별도의 휴게실을 만들어 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기존 시설을 정비해서 여성 공무원 휴게실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교육과정 내실 운영의 핵심리더과정 운영입니다. 앞서 세입예산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만 1명이 증가한 부분 929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직급별 승진자과정 운영의 일반운영비입니다. 지금까지 4개 승진자과정을 운영했었습니다만 금년도에 승진자가 증가하는 바람에, 6급 승진자와 7급 승진자 2개 과정이 증가해서 여기에 대한 교육비 증액분 1,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맨 하단부 글로벌리더과정 운영 8,075만 원을 삭감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교육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세출로 편성되었던 부분을 삭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240쪽 중간 부분 지역 기여프로그램 운영을 보면 당초 취약 계층에 대한 교육을 25명으로 계획했었습니다만 참여자가 13명에 불과해서 거기에 따른 강사수당, 교통비, 관련 경비, 급식비 같은 것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 강원人희망톡 운영에 400만 원을 증액한 것은 상반기까지는 기존 교육사업비를 활용해서 했었습니다만 사업비가 부족해서 하반기에는 정규 예산으로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맨 마지막 재무활동의 보전지출에 500만 원을 증액한 것은 지난해 핵심리더과정 교육비 잔여분을 교육비를 부담한 시군에 반환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심영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 한 해 내실 있고 원활한 교육 운영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 출신 반태연 위원입니다. 먼저 핵심리더과정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 예산이 총 5억 6,600여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업 규모를 보니까 1개 과정에 61명 해서 도 23명, 시군 38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제가 알고 싶은 것은 5억 6,600만 원의 예산이 최고 많이 쓰이는 곳은 어디입니까?

이것은 연간 교육비를 총체적으로 한 것인데요. 보시면 주로 강사비라든지, 그러니까 교육비를 N분의 1 해서 전체 총괄한 비용이거든요. 이것을 각 시군에서 부담을 하는데 주로 강사수당이나 여비보상금 이런 쪽에 많이 들어갑니다.

5억 6,600만 원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강사비라고 보면 됩니까?

강사수당하고 여비보상금.

여비보상금은 누구에 대한 여비죠?

여비보상금은 교육생들 여비도 있고요, 교육생들이 계속해서 교육을 다니기 때문에 여비보상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사 여비도 있고요.

교육생들한테 여비를 지급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부 강사가 오면 강사수당하고 강사를 모시는 부분에 대한 여비보상금이 있고요, 그다음에 국내여비로서 공무원들이 타 시도라든지 국ㆍ도정 주요시책과 관련해서 현장을 갈 때 60명이 움직이는 비용이 있거든요. 이 두 항목이 제일 큽니다.

교육생들이 움직일 때 드는 여비 그런 개념이죠?

저희가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과정들을 무료로 교육해 주지만 글로벌리더과정하고 핵심리더과정은 해당 시군에서 자부담을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 강사 비용하고 본인들이 움직이는 여비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5억 6,600만 원 안에 그게 들어가 있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청사시설 환경 개선 예산 있잖아요? 이 자리에서 답변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간단한 것이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니더라도-나중에 정확한 수치를 받겠지만-그동안 인재개발원에 입소해서 수료를 한 교육생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인재개발원이 몇 년 됐죠?

1961년부터…….

최근 10여 년 정도의 교육생들을 봤을 때 남성과 여성 비율의 변화 추세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30년이 넘었는데 제가 있을 때만 하더라도 200명 중에 여성 공무원이 20명~30명 정도였는데 지금은 거의 절반에 가깝습니다.

반입니까?

예.

제가 보기에 앞으로 공직사회가, 도청 공무원뿐만 아니라 법조계라든가 이런 쪽에도 여성 공무원들의 비중이 상당히 급상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재개발원도 그런 추세를 반영한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춰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추경에 반영된 여성휴게실 같은 경우도 그것의 일환이라고 보는데 혹시 여성 공직자들이 많아지는 추세에 맞춰 중ㆍ장기적인 시설 개선 계획이 있는지요?

지금 생활관이 두 개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교육과정은 같이 받는데 생활관 같은 경우는 남녀가 구분해서 쓰도록 하고 있고, 여성 공직자들을 위해서 청사를 보강한다든지 따로 계획을 세운 것은 없습니다.

중ㆍ장기 계획은 없고요?

여성휴게실같이 시대적 흐름이라든지 필요성이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예산을 반영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도 그런 추세에 맞춰서 공간이라든가 시설에 대한 중ㆍ장기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인재개발원에 화장실은 몇 개가 있나요?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몇 층으로 되어 있죠?

본관이 4층이고 생활관이 5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생들이 쓰는 곳은 2층인가요?

2층부터 4층까지 전부 교육생 교육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층마다 전부 화장실이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옛날에 지었기 때문에 제가 노파심에 말씀을 드리는데 여성화장실 수하고 남성화장실 수하고, 혹시 편중되어 있지 않나요?

제가 숫자는 세어보지 않았고요…….

(관계공무원석을 향해) 직원분들 중에 관리하시는 분? 과거에 지어진 건물들을 보니까 전부 그렇더라고요. 제가 정확한 수치를 여쭤보는 것은 아니고요. 비슷한가요? 조금 다르죠?

대변기나 소변기 수를 세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공간 자체는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여성화장실을 적게 만들어 놓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지어진 건물들, 특히 관공서라든가 공공시설에 가보면 기준 자체를 거의 남성 위주로 하다 보니까 여성화장실이 굉장히 적어서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성과 남성 비율을 공평하게 맞춰 개선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노파심에 말씀을 드리는데 인재개발원도 과거에 비해 여성 교육생들이 많이 늘어났고, 지금 거의 5 대 5라고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가장 민감한 게 화장실 쪽이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개선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생들이 불편해 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태연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15페이지 핵심리더과정 운영에 대해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515페이지…….

죄송합니다. 517페이지 강원人희망톡 운영. 2018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하셨나 봐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체 8회로 되어 있고 7월까지 4회를 하셨으면, 8회 해서 400만 원을 올리셨으니 강사료를 한 분당 50만 원 정도 드린다고 보면 됩니까?

한 분당 100만 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지금 기정액이 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반기까지는 기존 교육사업비로 활용을 했었는데 성과도 좋고 지속 가능성 얘기가 나와서 앞으로 정규 예산으로 편성해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안을 낸 겁니다.

그러면 한 분당 강사료가 100만 원 정도 나가는 겁니까?

예.

다른 강의도 그렇지만 예를 들어 ‘강원도 현재와 미래’ 강의 같은 경우, 육동한 원장님은 강원연구원 원장님 아니십니까?

예.

원장님은 강원연구원에서도 이런 기조강연을 많이 하셨고 또 한 달에 한 번씩 아침에 하는 강의인가요, 거기에서도 이런 강의를 많이 하는데 굳이 인재개발원에 모셔서 비슷한 유의 강의를, 이게 인기가 굉장히 높습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강의들은 교육생들이 나가서 수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교육 공간에서 교육생들이 그런 명품 강의를 듣는 게 굉장히 효과가 있거든요. 반응도 굉장히 좋고요.

1차ㆍ2차ㆍ3차ㆍ4차를 했는데 몇 분 정도 들으십니까?

평균적으로 신규공직자가 110명 정도고요.

그러면 공무원은 몇 명이고 도민은 몇 명입니까?

인재개발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신규공직자 110명 정도, 글로벌리더과정 15명~20명 정도, 그리고 핵심리더과정이 60명이거든요. 인재개발원에서 200명 정도 듣는데 맥시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명품 강좌라고 하셨는데 명품의 기준이 어떤 겁니까?

저희가 명품이라고 보는 기준은 기존 업무 한계를 넘어서면서 꼭 필요한 것, 공직자들이 법과 제도를 넘어서 좀 더 시야를 넓힐 수 있는 그런 강의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육생들에게 좋은 인상을 준다면 그게 명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차ㆍ2차ㆍ3차ㆍ4차는 이렇게 하셨고 나머지 5차 강의는 계획한 게 있으십니까?

예,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드릴까요?

예.

저희가 7월에 한림대학교 김중수 총장님을 계획하고 있고요, 9월에 이해인 성 베네딕도 수녀원 수녀님을 검토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前) 메디슨(주) 대표 이민화 씨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연세대학교 박희준 교수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사풀이라는 게 찾으면 많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굉장히 적어서 강원도에 오시는 분들은 한정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중수 한림대 총장님은 얼마 전에 강원연구원에서도 강의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물론 주제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강사나 강의에 대한 부분들도 공무원이나, 아니면 수요조사를 한다든지 어떤 강의를 원하시는지 의견수렴을 해서 강사를 초청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대략적으로 강사에 대한 비용, 여기도 상한가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기준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공무원은 직급별로 하고 대학 같은 경우도 기준이 정해져 있고요. 다만 도민이나 도 공무원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양해를 구하고, 풀로 최대한으로 드리지는 못합니다.

그러시겠죠. 어쨌든 강사와 강의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다양하게, 되도록 중복되지 않는 강의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강사협회라든지 전국 유수의 교육기관, 국가공무원 관련 기관과 계속 MOU를 맺어서 강사풀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저희가 상반기에 ‘평창동계올림픽 성과와 향후 올림픽 유산 관리’, ‘강원도 현재와 미래’ 이런 것들을 하게 된 것도 일단 시작하는 의미에서 시의성 있는 것들을 해 보자는 그런 의도가 있었습니다.

보통 2시간 강의하시나요?

1시간 반~2시간 정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윤지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수 위원입니다. 517쪽을 보시면 ‘평창동계올림픽 성과와 향후 올림픽 유산 관리’가 있는데 윤강로 강사님 이분은 경력상 어떤 분이신지?

현재 국제스포츠외교연구원 원장이시고요. 그리고 이분은 올림픽을 유치할 때부터 해서 20년 동안 현장을 진두진휘하셨습니다. 동계올림픽 때 보좌 역할도 하셨고요. 지금 공식 직함은 국제스포츠외교연구원 원장님이십니다. 국내에서는 이분이 동계올림픽에 대해 가장 많은 경험을 갖고 있다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올림픽 유산 관리와 관련해서 가장 큰 현안이, 지금 정선 지역의 중봉 알파인스키장 같은 경우 복원 계획이라든가 존치라든가 난해한 상황인데 교육과 관련해서 전문성이 있는 분인가 해서 여쭤봤고요. 여기 참여했던 교육생들 명단하고 윤강로 강사님 경력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덕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