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강원도립대학교와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으시고 소방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대학 보직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왼쪽부터 박욱연 교학처장입니다. (교학처장 박욱연 인사) 임황빈 기획홍보처장입니다. (기획홍보처장 임황빈 인사) 정관규 사무국장입니다. (사무국장 정관규 인사) 김운용 종합정보관장입니다. (종합정보관장 김운용 인사) 이해승 학생생활관장입니다. (학생생활관장 이해승 인사) 박병수 산학협력단장입니다. (산학협력단장 박병수 인사)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곽도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도립대학교 총장 송승철입니다. 오늘 저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강원도립대학교 업무보고를 드리려 합니다. 우리 대학은 지난 4년간 농림수산위원회 소속이었는데 제10대 도의회 출범과 함께 기획행정위원회 소속으로 변경되어 오늘의 업무보고가 우리 대학으로서는 또 다른 출발이기도 합니다. 우선 우리 대학이 지난 6월 중순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 기본역량진단 평가에서 자율개선대학에 선정되었다는 소식부터 전하고자 합니다. 이로써 우리 대학은 지난 1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최하위 E등급을 받게 되어 맞이했던 위기에서 벗어나게 됨은 물론이고, 이번 평가에서 강원도 9개 전문대학 중 오로지 2개 대학만이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됨으로써 우리 대학은 온전한 명예회복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도 마음 한편 대학의 미래에 대한 우려를 지울 수 없습니다. 학생 수 급감, 대학진학률 하락,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 등 교육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목전에 다가왔습니다. 우리 대학은 시대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면서 다른 한편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에 민감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진정한 명문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하지 않으면 위기를 극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저는 최소한 5년을 미리 바라보고 모든 교직원과 함께 대학의 업무를 정밀하고 견고하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준비된 자료를 기준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대학 일반현황, 2018년도 상반기 주요활동, 주요업무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2018년도 상반기 주요활동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우선 상반기 주요활동을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미 말씀드린 것으로 대학 기본역량진단에서 자율개선대학에 선정된 것입니다. 두 번째, 미래변화에 대비한 역량강화사업입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교육과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대학 행정의 체계화ㆍ선진화를 정착시켜 교육품질을 개선하였습니다. 세 번째, 교육과정을 인성중심ㆍ현장중심으로 강화하였습니다. 인성-Day 프로그램과 인성 관련 교과목을 확대 운영하였고 현장과 연계하여 창의적 종합설계 수업을 도입하였으며, 취업률도 열심히 노력한 결과 작년 취업률보다 7.4% 향상된 72%로 잠정 집계되었습니다. 다음은 학생복지입니다.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서 교내 장학금 비중을 높여 장학수혜율을 높였습니다. 또한 상담체계 활성화와 학생생활관 시설개선을 통해 쾌적한 대학생활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산학협력 분야에서는 예비기술 청년창업자 육성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이제 좀 더 소상히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쪽입니다. 대학 기본역량진단 자율개선대학 선정입니다. 명칭은 바뀌었지만 대학 기본역량진단은 사실상 2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입니다. 평가결과는 자율개선대학, 역량강화대학,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분류합니다. 자율개선대학 선정 시에는 정원 감축 없이 순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하위등급인 재정지원 제한대학은 정원감축과 재정지원 제한의 불이익이 있고, 중간단계인 역량강화대학은 정원 감축이 있습니다. 구성원 모두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올해 실시된 대학 기본역량진단에서 자율개선대학에 선정되었습니다. 이번 평가가 8월 말에 최종 확정되면 2019년부터 3년간 교육부로부터 대학혁신 지원사업으로 약 40억 내외의 재정지원을 받게 됩니다. 이 기금으로 우리 대학에 꼭 필요한 교육지원 프로그램 활성화사업 및 교육시설 현대화사업이 탄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12쪽, 기관평가인증 갱신심사 대비입니다. 기관평가인증은 대학교육의 질적 수준과 교육환경에 대한 효율성을 공인하기 위하여 대학 운영 전반에 대한 45개 항목을 평가합니다. 2015년 기관인증 중간평가에서 우리 대학은 좋은 성적을 받았습니다만 1단계 구조개혁 평가에서 E등급 판정으로 인증이 무효화되었다가 지난해 대학구조개혁 후속과제 이행평가에서 재정지원 제한대학 전면 해제를 통해 인증이 회복되었습니다. 현재 자체평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미비점을 보완하여 교육품질의 지속적 관리ㆍ개선으로 2019년 2월에 있을 심사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13쪽 상단, 4차 산업혁명을 지향한 창의ㆍ융합인재 육성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 우리 사회의 핵심 키워드로 부상한 만큼 미래의 직업변화에 대응한 전문 역량을 키우기 위해 4차 산업혁명과 강원도의 미래를 신입생 필수과목으로 설강(設講)하였습니다. 또한 과별로 창의교과과정, 융합교과과정, 산업현장과 연계한 캡스톤 디자인(Capstone Design) 과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선진 교수법을 도입하여 수업방식 변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13쪽 하단, 4차 산업기반 창의ㆍ융합혁신센터 구축입니다. 마침 우리 대학 산학협력단에서 창업지원 공간 조성사업으로 국비 1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 기금을 활용하여 영동권에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기술기반 공간 조성으로 일자리 창출과 대학교육의 질적 도약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창의ㆍ융합 인재양성를 위한 대학 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 창의ㆍ융합혁신센터를 디자인하였고 하반기에는 첨단 강의실과 결합한 FabLab, 메이커스페이스 등 창의공작소를 구축하려 합니다. 14쪽 상단, 지역 교육협력 확대를 통한 대학 공공성 강화입니다. 도립대학은 국립대학ㆍ사립대학과 다른 독자적 정체성과 존재이유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중 하나가 강원지역 내의 소외계층 특히 시설거주 아동, 위탁아동 및 학교 밖 청소년에게 고등직업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입니다. 이를 위해 올해 5월에 보건복지부 및 전국 아동복지센터와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올해부터 시설거주 위탁아동이 입학할 시에 특별 장학금을 지원하고 졸업 후 취업까지 지원하려 합니다. 앞으로도 실행 가능한 공공성 강화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하겠습니다. 14쪽 하단, 대학 이미지 홍보 고도화입니다. 전국적 입학자원 감소와 더불어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홍보 전략이 필요하고 특히 신입생 유치를 위한 과감한 홍보 전략이 필요합니다. LED 광고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15쪽, 대학정보공시 주요지표 관리 제도화입니다. 주요한 사항이나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16쪽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16쪽, 인성 및 현장중심 교육과정 운영 강화입니다. 인성-Day 프로그램 운영은 자존감과 대인관계 등 인성 역량 강화를 위해 매주 수요일 1학년을 대상으로 인성 및 봉사, 인성함양 캠프, 예술ㆍ학술문예ㆍ체육 등 인성함양 프로그램 16개를 교양 교과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이번 교육부 기본역량진단 평가에서 호평을 받은 우리 대학만의 특성화 프로그램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취업은 기술 못지않게 가치관과 생활 태도가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인성 교과목을 운영ㆍ개발하여 우리 대학의 모범사례로 만들려 합니다. 17쪽ㆍ18쪽, 동시에 하겠습니다. 17쪽은 NCS기반 교육과정 운영 강화, 18쪽은 사회 맞춤형 과정 확대를 통한 현장중심 교육강화입니다. NCS기반 교육과정은 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해 실무 중심의 전공 교육과정 혁신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전공과목은 50%까지 개발하였습니다. 또한 작년에 창의적 종합설계라는 캡스톤 디자인 과정을 개설했고 이를 통해서 산학일체형 신교육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11개 학과 25개의 팀을 운영하였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4차 산업혁명의 추세에 발맞추어 지역 중소기업과 긴밀한 연계를 통해 기획에서 시제품 생산까지 함께 운영하겠습니다. 19쪽, 교수학습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교수학습센터는 교수의 강의능력 및 학생의 학습능력 제고를 위한 조직입니다. 학생을 위한 기초학습능력강화 프로그램, 학습법 특강, 튜터링, 각종 경진대회를 추진하였으며, 교수자(敎授者)를 위해서는 이러닝(e-learning) 지원, 트렌드 교수법, 선진적 수업방법 연수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트렌드 교수법은 전 교수의 약 55%가 참여하고 있는데 이는 전국적으로 매우 양호한 수치입니다. 20쪽입니다. 공공형 인재 양성을 위한 공공인재반 운영입니다. 공직 부문 취업희망자를 위해 공공인재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용학습실 운영, 교재 및 강의자료 제공, 책임교수 지정 등 합격자가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적을 말씀드리면 2017년도에는 공무원 시험에서 15명이 합격하였으며 금년에 현재까지 총 16명의 합격자를 배출하였습니다. 더 많은 합격자 배출을 통해 공공인재반이 우리 대학의 핵심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취업률 향상을 위한 취ㆍ창업 지원 프로그램 특성화입니다. 취업률 제고는 우리 대학의 당면 과제입니다. 그동안 내ㆍ외적 요건으로 우리 대학의 취업률은 전국 하위권이었습니다. 작년부터 두 가지 기획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전문기관에 위탁ㆍ운영하고 있는 취업률 향상 프로젝트이고, 다른 하나는 사제동행 프로그램입니다. 이는 우리 대학 실정에 최적화된 프로그램 개발이었습니다. 사제동행 프로그램은 취업처 선정에서 면접까지 교수 또는 취ㆍ창업지원센터 전문가가 동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작년 12월 기준 취업률이 72.5%로 잠정 집계되었습니다. 전년 65.1% 대비 7.4% 상승하였습니다. 이는 강원권 전문대학 중 중위수준이며 올해는 75%를 목표치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22쪽, 해양수산 기반조성을 위한 고품질 해기인력 양성입니다. 실습선 탐양호를 활용하여-653t입니다.-국가 지정 해기사 양성 교육기관으로서 고품질 해기인력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승선 및 정박 실습 등 연간 운항계획을 세우고 이에 근거하여 실습선을 안전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박 검사에 대비한 정기 수리를 실시하는 등 해양경찰과 학생들의 안전한 실습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2019학년도 신입생 100% 유치입니다. 고교 졸업자 수 급감으로 신입생 충원이 어려워지는 시기가 이미 도래했습니다. 특히 우리 대학은 지방 소재 소규모 전문대학이자 비보건ㆍ의료계열 학과만 있기 때문에 신입생 모집에 취약합니다. 게다가 1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E등급을 받음으로써 상당한 위기까지 겪었습니다. 지금도 이 위기는 현재 진행형이며 내년부터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2018학년도에는 4 대 1의 지원율을 보이며 100% 등록의 결과가 있었습니다. 내년도 우수 신입생 100% 충원을 위해서 다양하고 입체적인 홍보를 추진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24쪽, 학생복지 및 교육환경 최적화입니다. 먼저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한 장학수혜 확대입니다. 우수 신입생 유치 및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서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학기에 935명에게 6억 2,0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여 등록금 대비 85%의 혜택을 주었습니다. E등급의 여파로 국가장학금 수혜에 불이익이 있었으며 지금도 일부 불이익은 있지만 내년에 전면 해제됩니다. 교비 장학금을 올해 더 확대해서 많은 학생에게 장학 혜택을 주려 합니다. 25쪽, 행복한 대학생활을 위한 학생상담 지원 및 복지 향상입니다. 학생들의 순조로운 대학적응 및 대학생활 만족도 향상을 위해 학생상담센터에 전문 상담 인력을 배치하여 학생들에게 심층상담을 실시하고 자아성장 및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6쪽,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개선입니다.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캠퍼스 조성을 위한 시설 안전점검과 안전교육 강화, 노후시설 보수, 환경정비 등으로 청결과 안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오늘 특히 강조하려고 합니다. 우리 대학 건물은 과거 주문진수산고등학교의 교사를 이어받았습니다. 당시 이미 20년이 된 건물로 개교 이후 20년, 이제는 40년도 더 된 노후 건축물입니다. 리모델링이 불가피한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관련 예산을 연차적으로 확보하여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대비하겠습니다. 27쪽,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그린캠퍼스 조성에 관해서는 시간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28쪽, 학생생활관 활용 프로그램 운영 및 환경개선입니다. 마침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개교 이래 20년간 사용해 온 노후 침대ㆍ옷장ㆍ책걸상 등 집기를 교체하였습니다. 방학기간 중에도 각종 교내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숙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동계올림픽 때는 운영인력 숙소 제공으로 성공개최의 일익을 담당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스마트 캠퍼스를 위한 종합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최근 트렌드를 반영한 통합 홈페이지 리뉴얼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ㆍ보수를 통해 학사업무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30쪽, 대학 도서관 운영 활성화 추진입니다. 책 읽는 대학생 만들기 프로젝트를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개교 20주년 기념 독서 진흥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신입생 도서대출 이벤트, 학과별 도서전시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처음으로 우리 대학의 전 구성원이 참가하는 제1회 강원도립대 올해의 책 행사를 추진합니다. 31쪽, 산ㆍ학ㆍ연 협력체계 강화입니다. 먼저 지역 친화형 산학협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기술사업화, 신제품 개발, 우리 대학의 연구인력과 산학협력단의 전문인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국가 연구개발사업과 연구용역으로 5개 과제 총 10억 7,000만 원을 수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연구개발과 용역과제, 정부 지원사업과 경영 수익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32쪽입니다. 자립형 창업보육센터 혁신창업 지원 기반 강화입니다. 작년 창업보육센터 운영평가에서 우리 대학의 창업보육센터는 4년제 대학을 포함하여 강원도 최우수등급에 선정되었습니다. 올해에는 강원도 청년 창업동아리 활동 지원사업에 선정되었고 네트워크형 BI 보육역량강화사업 기관으로도 선정되어 2억 8,0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현재 입주기업의 성공적 창업기반 조성 및 사업화 역량 지원, 학생 창업동아리에 우수 아이템 발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업보육센터의 특화사업은 해양ㆍ바이오인데 현재 40개 기업, 5개 학과, 7개 동아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33쪽입니다. 강원 예비 청년창업자 창업도전환경 조성입니다. 금년 3월 예비기술 청년 창업자 육성사업 주관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수 청년 창업기업을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34쪽, 지역거점 역할 강화입니다. 평생교육 활성화를 통한 지역사회 연계 강화인데요. 지역 주민을 위한 상반기 평생교육원 프로그램 16개 강좌에 191명이 수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수강생 만족도 조사와 강좌 수요조사를 통해 지역민에 대한 교육욕구 충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같은 쪽,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 지원입니다. 올림픽 운영인력 360명이 우리 학생생활관을 숙소로 활용하였습니다. 35쪽, 지역사회 직업교육 협력 및 체험 지원은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5쪽 하단, 공립대 유일의 체육부 육성 지원입니다. 대학을 홍보하고 강원도 체육 저변 확대를 위해 우리 대학은 여자축구부, 여자탁구부, 남자우슈부 등 3개 선수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동부 활성화를 통해서 대학 홍보와 강원도 체육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곽도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지금까지 2018년 상반기 주요활동과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우리 대학의 목표는 첫째, 우수 전문기술 인재를 양성하고, 둘째, 취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셋째,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명품 고등직업교육기관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목표를 향해 지난 어려웠던 시절을 거울삼아 명실상부한 명문 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해 전 교직원이 합심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상반기 강원도립대학교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승철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송승철 총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 위원님.

동해 출신 심상화 위원입니다. 일단 19쪽을 보겠습니다. 먼저 총장님 이하 보직 교수님들한테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총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015년도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인 E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구조조정을 하셨고, 지금 강원도의 16개 대학이 여러모로 굉장히 어려워져 있는데 그래도 강원도립대학교만은 이 어려운 문제를 풀었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너무 고무되어 있을 것만은 아닌 것 같고요. 11개 학과를 9개로 축소하고 인원을 40명에서 30명으로 줄이고, 또 5개 학과를 통폐합하고 입학정원을 430명에서 310명으로 줄였지 않습니까? 굉장히 뼈를 깎는 구조개혁을 하셨는데 앞으로는 이 위기를 잊지 마시고 다시는 E등급을 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학과를 잘 운영하시고, 또 강원도의 인재를 키울 수 있는 그런 학과를 더 좀 늘려나가는, 그리고 축소되었던 입학정원을 더 확보해 가지고 인원을 더 늘리는 그런 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총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자율개선대학이 된 것에 대해 저 개인적으로는 위기를 극복한 게 아니고 위기를 극복할 큰 계기를 맞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년부터 입학생 수 급감에 의해서 전국의 수많은 전문대학이 다 위기를 맞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을 몇 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교수회의에서 다 이야기했고요. 첫째는 확실한 중ㆍ장기 발전계획을 꼭 세워야 됩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 내년부터는 국가가 지원해 줄 때 국가가 규정하지 않고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규정해서 발전계획을 세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ㆍ장기 발전계획을 확실히 세워야 되고요. 그다음에 저는 또 한 번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제는 우리 대학을 이끌 수 있는 간판 학과가 명확히 있어야 됩니다. 전국적으로 강원도립대 하면 어디가 강하더라 그런 게 한두 개 정도는 명확해서 학부모들, 학생들의 뇌리에 박혀야 됩니다. ‘강원도립대학교 그것 참 잘하지.’ 그런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수업의 질을 올리는 작업을 2학기 때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의 평가는 수업 자체에 대한 평가는 아니었습니다. 수업을 할 수 있는 시스템과 행정 처리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물론 이게 좋으면 수업의 질이 올라간다는 전제가 깔려 있었습니다. 저는 수업에 있어서도 전국 최고의 대학이 되어야 된다, 그 세 가지를 하나하나 진행함으로써 우리 대학을 확고한 반석 위에 올려놓을 수 있도록 제가 1년간 노력할 예정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9쪽에 보게 되면 교수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세부적으로 들어 있는데요. 우리 강원도립대학교 조교수ㆍ부교수ㆍ정교수님들께서는 연구논문을 어떻게 발표하십니까? 먼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연구논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와서 연구논문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지금 2년제 도립대학, 전문대학은 연구보다도 실무인재 양성입니다. 보통 4년제 대학과 미션이 다릅니다. E등급을 받았으니까 학생 취업과 수업 개발에 최선을 다하라고 해서 제가 연구에 대해서는 조금 신경을 덜 썼습니다.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 대학 교수들의 연구논문 수준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전문대학에서는 중간 이상의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논문 발표는 주로 외부 저널에 하고 있습니다.

총장님께서 2015년 7월 13일에 취임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교수평가는 어떻게 합니까? 취업률로 합니까?

교수평가는 연구논문으로도 하고요, 그다음에 취업, 강의평가 등등 여러 가지 요소를 취합해서 합니다. 아직까지는 우리 대학의 교수평가에 있어서 연구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능하면 제 임기에 연구 부분을 줄이고 교수의 산학활동을, 기업체와 연계해서 학생 취업 부분을 더 강화하는 방식으로 교수평가를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이 총 몇 분 계십니까?

지금 서른 분입니다.

산학협력단장님이 계시니까 그것은 이루어지리라고 보고요. 좋은 학교에는 훌륭한 교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교수평가는 누구도 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총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취업률에 대한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에 한해서만 기대되는 것이고요. 조금 전에도 말했듯이 우리는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어서 신입생을 모집하는 것도 쉽지 않지 않습니까? 좋은 학교는 결국 좋은 교수거든요. 저는 잘 모르지만 일반 다른 분들이 생각했을 때에는 ‘어떤 교수님이 어떤 논문을 발표했다더라.’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하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도립대에 규정이 있어서, 교수님들이 2년에 한 편 정도는 어떤 학술지에 게재를 한다든가 그런 기준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조교수의 경우는 5년이 지나서 재임용 심사를 할 때-등재저널이라고 그럽니다.-등재저널에 두 편을 반드시 발표해야 됩니다. 그렇게 지금 두 편으로…….

어디 등재지를 말씀하십니까?

옛날에는 학술진흥재단이었고 지금은 한국연구재단에 등재합니다.

하여튼 잘 들었습니다. 지금 서른 분의 교수님들이 계시는데요, 그 교수님들께서 우리 강원도립대학교에 오셔서-뭐라 그럴까요, 취업했다고 그러나요?-근무하셨을 때부터의 연구논문 실적을 서른 분 모두 제출해 주십시오, 등재지까지 다 해 가지고.

예.

위원장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심상화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자료에 대해서 DB화 되어 있으면 자료 제출을 해 주십시오. 교수님들의 연구 실적이나 논문발표 실적 이런 것이 있으면…….

예, 그것은 저희들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에게 추가질의시간이 있습니까?

전체 위원님들이 한 번씩 돌아가신 다음에 심상화 위원님이 추가질의를 한 번 더 하시는 것으로 하시고…….

잠시만요, 총장님 바로 뒤에 계시는 분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관계공무원석에서) 김운용입니다. 종합정보관장입니다.

종합정보관장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계속 웃으시니까 제가 질의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그쪽을 보게 되니까 질의내용이 다른 데로 가 버려요. 다른 위원님도 그럴까봐 걱정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상이 좋으셔서 그런지 몰라도 웃는 모습이신데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그럴 때, 일부러 표정관리를 할 필요는 없겠지만 상대에 따라서는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진중하게 업무보고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춘천의 남상규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일단 몇 가지만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14쪽입니다. 총장님이 업무보고하시면서 대학의 지역 교육협력 확대를 위해서 대학의 공공성을 강화해서 우리 주변의 소외계층 청소년에게 많은 학습기회를 제공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도 다른 대학과 달리 도립대학은 광역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대학이기 때문에 공공성이 최우선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소외계층 청소년 기초학습능력 및 진로체험교육을 제공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몇 명 정도의 소외계층 청소년들이 입학되어 있습니까?

앞으로 소외계층 청소년들에게 기초학습능력과 진로체험을 제공하겠다, 그러니까 올해 처음으로 이 학생들을 받아들입니다.

그럼 아직까지는…….

이것은 예비 작업을 한 것이고요, 그와 별도로 우리 대학 실정을 말씀드리면 기초생활수급자, 그리고 차상위계층이 전체 학생의 24.8%입니다.

24.8%요?

예, 일반대학의 약 3배입니다. 우리 대학의 등록금이 굉장히 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고, 그것은 도립대학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4.8%의 저소득층 학생이 재학하고 있다면 나름대로 지역에서 도립대학으로서의 역할은 충분히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조금 아쉬움이 있다면 본 위원 생각에는 적어도 30%는 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학교가 우수한 학생들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공성을 띤 도립대학에서는 어려운 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주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도립대학밖에 없기 때문에서 이 부분에서 조금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고 당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시죠.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도립대학이 공공성 문제를 한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그냥 우수학생 유치에 초점을 맞췄지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을 한번도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도립대학은 국립대학이나 사립대학과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다, 우리는 공적 목적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 취약계층, 취약지역에 고등직업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맞다 이런 취지로 발언했었고, 전국 7개의 도립대 총장들이 다 모여서 합의를 하고 보건복지부와 MOU를 맺고, 내년부터는 이 학생들을 특별히 받아들이고 받아들인 학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숙사비 면제, 등록금 면제, 생활비 지원, 이런 방향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총장님께서 고무적인 철학을 갖고 계셔서 의회 구성원 중 1인으로서 아주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시는 데 있어서 집행부에서 하는 역할도 있겠지만 의회의 역할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역할에 대해서는 본 위원을 포함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많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고요.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18쪽에 보면 사회 맞춤형 과정 확대를 통한 현장중심 교육강화라고 해 놓으셨어요. 말씀하신 대로 도립대학의 특성상 국립대나 사립대와 경쟁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과 취업을 위해서는 현장중심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보니까 이 부분이 뒤의 31쪽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31쪽에 보니까 산학연 협력체계 강화 해 가지고 지역친화형 산학협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해 놓으셨고요, 다음 쪽에 창업보육센터, 그리고 예비 청년창업자까지 쭉 해 놓으셨는데 이 부분에서 조금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산학협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서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면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외부용역과제 5개를 하셨고, 10억 7,000만 원이죠, 그렇죠?

예.

10억 7,0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갔는데 5개 과제에 10억 7,000만 원의 예산을 통해서 얻어내신 실적이 뭐가 있죠?

이 부분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외부용역과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돈을 쓴 게 아니고 외부에서 이 돈을, 수탁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주로 양식 또는 토목 쪽의 사업입니다. 구체적인 성과는 지금 저한테 없는데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외부용역과제라는 부분을 몰라서 질의드린 것이 아니고요, 외부용역과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립대학에서 이러한 사업을 하시는 건 집행부가 볼 때도 감사하다고 볼 겁니다. 예산을 주지 않아도 대학 자체적으로 이런 역량을 발휘하시니까 감사한 일인데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이 부분입니다. 이와 같은 외부용역과제 5개를 수행하셨으면 이 용역과제를 통해서 사업이 진행됐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뭐라고 하셨죠? 기르는 것, 수산 자원…….

양식 또는 증식.

양식이나 이런 부분이 사업화가됐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것의 사업화가 기관ㆍ단체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사기업을 통해서 한 것인지, 또는 이 외부용역의 결과에 의해서 지역의 기업들이 어떠한 사업 경쟁력을 가지게 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결과치가 궁금한 겁니다.

지금 산학협력단장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보다 훨씬…….

알겠습니다. 듣겠습니다.

단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산학협력단장 박병수입니다. 현재 우리 대학에서 수탁해서 한 연구용역과제는 주로 해수부에서, 해양양식 기술 개발과 관련해서 현재 진행 중인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의 중소기업하고 해서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토목 쪽의 사업들을 주로 진행했는데 학생들이 연구원으로 기술 개발이나 이런 쪽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따로 제공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대학이 동해안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내에 있는 해양ㆍ수산 관련 업체들이랑 같이 코업(CO-OP)으로 해 가지고 현재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완성된 것은 아니고요, 진행 중에 있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5개 과제가 다 진행 중인 거예요?

예, 현재 진행 중인 과제입니다.

알겠습니다. 진행 중이라고 하시니까 아직 실적은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말씀드린 대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역으로 하신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하는 사업 중에 용역이 엄청나게 많아요. 저희들도 이것을 많이 심의하는데 저희가 용역결과에 대해서 심의하다 보면 항상 드러나는 것이, 일률적인 결과만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집행부에서 원하는 결과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용역보다는 지금 우리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역에 있는 기업들, 더군다나 강원도는 기업들이 아주 영세합니다. 이런 기업들이 자생력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용역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드렸고요.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니까 이 결과가 나오면 저희 의회에도 같이 공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잠깐만 보충해서…….

예, 그러시죠.

국가연구개발사업과 외부용역과제는 올해 10억 7,000 정도인데요, 이게 몇 년 전에는 한 20억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해마다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하나는 학교가 위기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덜 했습니다. 그보다는 E등급을 벗어나는 게 더 급하다, 이게 하나고요. 또 하나는 용역과제에 국립대학, 그리고 도립대학 특유의 보상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없어서 지금 교수들이 이것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약화되고 있는데 언젠가는 이게 다시 올라가야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소영 위원님 질의하시죠.

춘천의 허소영입니다. 저도 일선 전문대학에서 교편을 잡은 바가 있어서 지금 이렇게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되기까지 학교의 구성원들이 얼마나 애를 쓰셨을지 정말 크게 와 닿는 부분들이 있고요.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한 가지,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해서 여쭙는데요. 14쪽에 보면 대학 이미지 홍보 고도화와 관련해서 얘기를 하신 게 있는데, 지금 현재 도립대학에서 강원도 지역 학생과 타 지역 학생의 비율은 대충 어느 정도 되나요?

3년 전에는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강릉지역 학생이 33%, 강릉을 제외한 강원도 전체에서 33%, 수도권과 전국에서 33%였는데 최근에 상황이 조금 악화되어서 강릉지역이 38% 또는 40%까지 올라갔고, 수도권은 마찬가지입니다. 영서지역에서 퍼센티지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40, 30, 3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대학 홍보의 방법도 대상층을 조금 더 고려해서, 어디를 선택하고 집중해야 될지 그런 고민들도 좀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요, 혹시 계획이나 의견은?

올해 강원도 고등학교 졸업자 수가 한 1만 9,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급감합니다. 올해가 가장 여유 있는 해입니다. 왜냐하면 밀레니엄베이비가 올해 졸업하기 때문에, 출생할 아이를 당겨서 그 해에 출산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급락입니다. 그래서 5년 내에 1만 4,000명 수준까지 떨어지면 강원도에서 학생을 채운다는 것이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유일한 방법은 수도권에서 학생들을 모집해야 되고요, 수도권에서 모집하기 위해서는 우리 대학이 뭔가 명품대학으로서의 이미지를 확고하게 가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의 문제가 아니고 내년과 그 후를 대비해서 지금부터 수도권을 공략하는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고, 또 바로 실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도립대학에 들어오는 학생들, 즉 도립대학의 수혜를 볼 학생들의 비율이 수도권 학생들로 점점 더 확장될 것이다, 그런 전망을 할 수밖에 없네요?

예.

현재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으니까요. 그럼 그와 관련해서 16쪽에 보시면 인성-Day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시고 이것이 이번에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되는 데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던 도립대학의 특별한 프로그램인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프로그램 내용과 목적을 보시면 자존감 및 인간관계 향상을 위해서 체험학습을 통해 인성역량을 강화하고, 또 지역 사회문화에 봉사하는 지역인재 육성이거든요. 지금 두 가지 여쭈려고 그래요. 하나는 지역인재 육성인데 지금 타지에서 온 학생들이 조만간 50%, 더 많은 비중으로 늘어날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학생들이 지역의 인재로 육성될 수 있을 것인가가 중요한 하나가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여기에서 말씀하신 인성과 관련된 프로그램의 내용을 보니까 인성 및 봉사 오리엔테이션, 캠프 이런 것들이 있는데 비정규, 자율운영 프로그램을 보면 사실 대부분 동아리 단위에서 자기들끼리 도모해서 참여할 수 있는 수준의 것들을 인성 프로그램으로 제시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개선되어서 인성 프로그램 격에 맞는 커리큘럼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학생들이 강원도립대학교에 있는 2년~3년 동안 학생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타 지역의 비율은 점점 커질 것인데 어떻게 하면 지역사회와 호흡하고 교감하면서-창업을 하든 취업을 하든-지역에 조금 더 남아서 갈 것인가에 대한, 즉 지역과의 관계성, 또 지역문화에 대한 이해 이런 것도 상당 부분 포함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에 따른 의견을 좀 부탁드립니다.

우선 지역인재 개념인데요, 지금 타 지역 학생도 그렇지만 우리 대학의 아주 작은 분야가 외국 학생입니다. 앞으로는 이것도 좀 늘어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수도권 학생을 데려오면 일단 우리 학생이고, 강릉에 정착을 시키고 지역에 정착을 시키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우리 자체에서는 수요가 없으니까 외부에서 데려오면, 특히 외국 학생도 오면 돌려보낼 생각하지 말고 그냥 여기에 남아서 취업하고 결혼하고 한국사람 되고, 이런 적극적인 마음으로 지역인재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데려와서 지역에 정착시키는 것은 우리 대학의 노력만이 아니라 강원도 전체의 노력이 돼야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지역 기업과의 연계를 강화해서 가능하면 지역에서 취업을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성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학교에 직접 와 보시면, 또는 근무해 보시면 많이 다른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생각하는 전통적인 그런 대학이 결코 아닙니다. 2년제 전문대학이고, 5등급~6등급도 들어오지만 실제로는 7등급~8등급이 들어오는 대학입니다. 국가에서는 학생들에게 기술을 가르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 보면 현장은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학생들이 자존감이 없다, 자존감이 없으니까 예를 들면 약속을 안 지킵니다. 9시에 출근해야 되는데 출근을 안 하고 어느 날 갑자기 결근합니다. 자존감이 없어요. 두 번째로 어떤 약점이 있느냐? 팀워크를 통해서 성공해 본 경험이 없습니다. 남과 함께 어떤 성공을 하는 그런 자질을 기르지 못했어요. 저는 이게 취업이 안 되는, 우리 학생들의 제일 큰 약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인성-Day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 기술을 넘어서야 된다, 그래서 많은 부분이 동아리 같은 면이 있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에쉐르합창단, 이게 왜 중요한가? 합창이라는 게 안에 있는 것을 끌어내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다 자존감이 약해요.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그리고 혼자는 약해도 같이 해 보니까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 게 교육적으로 학생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자존감을 불러일으켜 주고요. 또 이 합창단은 연말에 강릉아산병원에 위문공연도 가고 그런 식으로 지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와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특히 저희는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면서 지역사회에 굉장히, 우리가 창의ㆍ융합혁신센터를 만들 때 우리 학생을 교육시키자는 것이 아니고요, 지역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물건도 만들고 우리가 교육도 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거점 명문 취업지원 대학으로 거듭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신 말씀으로 이해되는 바가 조금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셨던 것들 가운데에서 봉사 비중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크게 눈에 띄는 것은 아니어서, 그런 비중들도 되게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내가 이 지역에 살기 위해서는 이 지역이 어떤 곳인지, 지역의 향토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도 상당 부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애정도 나오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혹시 없으신지요?

고맙습니다. 그 부분은 분명 제가 조금 더 강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봉사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사실은 봉사 교과목이 굉장히 어려운 교과목입니다. 이것은 제가 한림대학교에 있었을 때 경험이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봉사를 의무화시켜서 학생들이 봉사를 갔다 오면 늘 참 좋은 경험이었다, 도움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다음 해에 그 과목 지원 학생 수가 늘어야 됩니다. 그런데 항상 줄어들어요. 학생이 적어내는 것하고 실제 학생의 본마음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봉사의 확대라고 하는 것이 참 쉽지는 않더라, 그런데 저희들은 실효성 있게 확대하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지역 향토문화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가 앞으로 조금 더 강조해야 됩니다. 우리 시에는 바우길 걷기 정도가 있는데요, 그것만이 아니라 지역의 시민들하고 대화하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끝입니다.

허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미모 위원님.

비례대표 안미모입니다. 아까 총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도립대학교의 취업률 제고가 가장 큰 당면과제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상당히 동감하는 부분이고요. 업무보고 21페이지를 좀 봐 주세요. 21페이지를 보면 취업률 자료가 나와 있는데 2015년에는 62.8%, 2016년에는 65.1%, 2017년에는 잠정집계한 결과가 72.5%라고 되어 있어요. 도립대학 전국 평균이나 전문대학 전국 평균과도 근접한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상당히 높은 수치인데요. 취업률이 매년 상승하고 있어서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립대학이 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렇게 취업률을 향상시킨 비결이 무엇인지요?

제가 처음 왔던 2014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2014년은 49%였습니다. 2015년 이후 올라가는 제일 큰 이유는, 그전에는 취업 프로그램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취ㆍ창업정보센터에 소장도 없었고 공간만 있었습니다. 예산도 없었고 인원도 없었습니다. 제가 가서 소장을 임명하고 예산을 만들고,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이 지금 현재 4명입니다. 인원을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 교수님들한테 강제 할당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을 했고요, 또 우리 대학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가 하나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제동행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저희 대학에 삼성전자 협력업체에서 3,000만 원 연봉에 숙식 무료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택이에요. 우리 학생들이 아무도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조사를 다 했죠, 왜 그러느냐? 학생들이 타지에 가서 비록 월급은 좀 많겠지만 굉장히 빡빡한 규율, 거기에 대해서 겁을 내고 있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때 생각했습니다, ‘아, 학생들 자존감 키워줘야겠구나.’ 하고. 두 번째는 학생에게 가라 하지 말고 우리 교수나 취업지원센터 전문요원이 동행해서 평택까지 갔으면 그 학생이 취업했을 것 같아서 그 방법을 작년에 시행하니까 20번 했는데 16번 취업이 됐습니다. 80%가 나왔습니다. 이처럼 우리 대학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이렇게 좋은 성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취업률보다도 좋은 취업을 더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양질의 일자리가 참 중요하기는 합니다. 총장님께서 전문업체 위탁으로 인한 취업률 향상 프로그램과 사제동행 프로그램을 통해서 취업률을 향상시켰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 제가 파악한 자료와는 조금 달라서 어떤 데이터가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가장 최근 자료인 2016년도 행감자료를 보니까 2015년도의 취업률이 45.3%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전국 7개 도립대 중에서 우리 강원도립대학교의 순위가 2014년도에는 꼴찌였고 2015년도에는 꼴찌에서 두 번째였습니다. 어떻게 데이터가 이렇게 다르게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2015년이 굉장히 애매한 해입니다. 그 기준이 바뀝니다. 2015년 이전에는 6월 1일 자로 했고요, 건강보험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2015년이 지나면서 국세청 자료에 12월 1일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기준이 6월 1일에서 12월로 됨으로써 올라가는 것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건강보험 데이터는 비정규직은 다 빠집니다. 예를 들어서 알바생은 다 빠집니다. 그런데 국세청 데이터는 알바생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둘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때 아마 6월 1일 자료를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것은 12월 1일 자료입니다.

저희가 취업률을 동일한 기준으로 봐야 전년도 대비해서 비교가 되는데 동일 기준이 아니니까…….

기준이 중간에 바뀝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세청 기준과 건강보험 기준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혼선이 많이 오더라고요. 어떤 자료에는 2014년도 취업률이 49.2%로 나와 있는 경우도 있고 이러니까 굉장히 어수선한 것 같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을, 교육부에서 학생 취업률이 워낙 문제가 되니까 퍼센티지를 올리기 위해서 기준을 바꾼 면이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눈속임이고 꼼수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맞지 않는 것이죠.

예,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2012년 언론보도를 보니까 눈길이 가는 내용이 하나 있었는데요. 강원도립대학교 총장이 취업에 강한 대학으로 만들겠다면서 2015년까지 전국 전문대학 취업률 15위권 진입목표를 반드시 달성하겠다고 힘주어서 말씀하신 보도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혹시 강원도립대학교가 2015년에 전국 전문대학 중에서 취업률 몇 위 했는지는 알고 계신가요?

제가 알기로는 2015년에 하위 10%에 해당됩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147개 전문대학 중에 129위를 했더라고요. 2012년에는 148개 전문대학 중에서 139위였어요. 3년 만에 어떻게 139위에서 15위권 안에 들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인지…….

제가요?

물론 우리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예, 제가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언론보도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그 당시의 취업률 데이터가 잘못된 것인지?

제가 자세히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강원도립대학교 취업률이 전국 평균 수준에 도달하면 굉장히 우수한 겁니다. 왜냐하면 현재 취업률을 올리는 가장 큰 곳은 보건ㆍ의료계열입니다. 간호계열은 취업률이 95%입니다. 전국에 전문대학이 136개가 있는데 그중에 84개 대학에 간호학과, 보건ㆍ의료계열이 있습니다. 저희는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전국 평균에 도달하면 이미 이것은 전국 최상위다 이렇게 해야 되고요, 전국에서 15위하겠다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수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 정말 그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요. 총장님께 부탁 말씀드립니다. 목표는 참 좋습니다. 그러나 책임자는 현실성 있는 목표를 발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책임자가 양치기 소년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희망도 좋지만 희망이 희망으로만 남으면 그것은 신뢰가 무너진다고 생각합니다. 허황된 구호로 도민을 현혹한다거나 신뢰를 잃는 일이 없도록 우리 강원도립대학교에서 철저하게 준비를 잘 하셔서 목표달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음 왔을 때 장기발전계획으로 우리 대학 목표가 World Class College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없애고 지역거점 산업협력대학으로 바꿔라. 그게 훨씬 현실적이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총장님, 기대가 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미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호 위원님 질의하시죠.

안녕하십니까, 양구군 출신 김규호 위원입니다. 지금 하는 사업들이 2018년 당초 계획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업들이고 지금은 중간 업무보고의 성격이기 때문에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를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최근에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되신 것에 대해 축하를 하고 있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아마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되기까지, 여러 부문에서 좋은 지표를 받기 위해서 구성원들이 많이 노력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지금 서울~강릉 KTX가 개통되었잖아요?

예.

아마 우리 도립대학으로 봐서는 엄청난 접근성 개선 효과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14쪽에 보면 대학 이미지 홍보 고도화라고 해서, 물론 사업비는 1억 정도 책정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열차 내외, 옥외광고, 영상으로 대학 이미지 홍보 강화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현재 도립대학이 신입생을 채우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죠?

아닙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아까 보니까 정원은…….

예, 100% 차고 있습니다만 2016년도에는 정원의 85%만 채웠습니다.

2018년도는?

2018년도는 100% 다 채웠습니다.

지금 도립대학이 강원도의 학생을 우선적으로 받으려고 하는 정책이 따로 있나요?

현재는 불가능합니다.

그런 것은 불가능하죠? 그럼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전국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서울~강릉 간에 KTX 개통은 엄청난 접근성 개선 효과라고 보여지는데 열차 내외, 옥외광고로 끝날 부분이 아니라, 2019년도에 신입생을 받기 위해서 KTX 개통과 관련된 어떤 정책대안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고전적인 방법으로만 입시홍보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처음으로 이미지 광고를 시도했어요. 학교 동영상을 새로 찍고 CGV에서 광고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끝나고 난 다음에 아직 저희들이 그 광고에 대한 효과를 조사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는 수도권, 특히 서부지역을 우리의 영역으로 일단 저희들이 학생들에게 홍보해야 될 긴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KTX 안의 열차광고라든지 이런 부분, 작년에 이것을 처음으로 했습니다. 동서울터미널에도 광고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해 보고 난 다음에 그 효과를 측정해 볼 생각입니다. 지금 당장은 그렇습니다.

KTX 개통에 따라서 강릉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이 조금 달라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2018년도 당초 계획에 의해서 이 사업들이 잘 추진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업 결산이 될 때 더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횡성을 지역구로 가지고 있는 한창수 위원입니다. 요새 대학이 어렵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매스컴에서도 그렇고 현실을 보더라도, 학생들이 줄고 있죠?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대학도 어려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렵다고 방관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한나라 시대에 있던 고사성어인데요, 혹시 주마가편(走馬加鞭)이라는 고사성어를 아시나요?

예.

이 주마가편(走馬加鞭)은 달리는 말도 채찍질을 하면 더 잘 달린다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립대학이 잘하고 계시지만 오늘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듣는 것은 더욱더 잘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어서입니다. 설상 조금 서운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그런 것이 우리 도립대학이 나아가는 데 기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안미모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고요. 설명 중에 특성화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렇죠? 구체적으로 지금 도립대학이 어떤 방법으로 어떤 과를 특성화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립대학은 전통적으로는 해양, 그리고 방재를 강조해 왔습니다. 그래서 해양양식식품과가 있고 해기사 양성 관련 학과가 있고, 그다음에 동해안은 방재가 중요하니까 토목 쪽으로 방재과가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와서 그것을 관광과 방재로 바꿨습니다. 우리 도립대학은 그렇습니다. 현실이 변하기 때문에 매년 현실에 따라서 내부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는 4차 산업혁명에 선도적인 학과를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작년에 처음 만든 학과가 ICT드론학과입니다. 학생이 바로 차 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스마트팩토리(Smart Factory)라든지 AI(Artificial Intelligence)라든지, AR(Augmented Reality)ㆍVR(Virtual Reality) 쪽의 학과가 지금 반드시 필요합니다. 동해안 또는 영동지역에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거점 역할을 우리 대학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는 그런 과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임기가 4년입니다. 4년 동안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 전략학과가 나와서 진짜 명문대학으로 성장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전국에서 대학도 마찬가지고 고등학교도 특성화해서 성공한 고등학교가 굉장히 많아요. 대학에서, 또 고등학교에서 전문적인 교육을 함으로써 학생들의 교통편, 여러 가지 여건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부모들이 공부를 시키겠다는 일념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어떤 고등학교는 학비가 로스쿨 수준이에요. 그런데도 그 학교에 못 들어가서 난리가 나죠. 그 학교는 서울대학교를 가면 슬퍼서 운다는 학교입니다. 그런 정도의 고등학교도 많습니다. 우리 도립대학이 정말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특성화에 성공하셔서 대한민국에서, 또 세계에서 찾을 수 있는 그런 대학으로 성장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안미모 위원님이 질의 중에 취업률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이 데이터로만 보면 취업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죠? 제가 이것이 맞다, 아니다를 이야기하기보다는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직종ㆍ직급 구분해서, 정규직인지 계약직인지 구분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머지 학생들은 학업을 계속하는 것인지 아니면 취업을 못 하는 것인지 확인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아마 70%가 전국 평균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전국 평균에서 아주 떨어지는 하위 10%였고요. 이제 겨우 전국 평균에 도달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28%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첫째는 학생이 취업하는 게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취업을 안 하려고 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저는 이 학생은 이 학생 나름대로 존중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취업할 능력이 안 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사실 학생의 15%는 제가 기업을 가지고 있어도 ‘노땡큐’입니다. 제가 받지 않겠습니다. 실제로 그런 학생들이 우리 내부에 있다. 여러 가지 이유입니다. 저는 75%면 저희 대학이 달성할 수 있는 맥시멈(maximum)까지 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편입 말씀하셨는데요, 계속 공부하는 학생들은 1년에 한 15명 정도 됩니다. 이 학생들은 4년제 대학으로 진학을 합니다.

그런 것을 토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제1선거구의 박병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총장님, 교육철학이라든지 도립대에 가지고 있는 애정 이런 게 답변하시는 순간순간마다 느껴져서 강원도립대학이 정말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그러면서도 제가 질의를 드려야 되는 이유는, 3페이지에 보시면 학생이 1,161명인데 이 중에 재학생이 622명이고 휴학생이 539명, 그리고 연간 장학금 수혜자가 935명 정도 된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이 자료를 기반으로 하면 재학생 622명으로 도립대 운영이 가능하신지, 그리고 도립대를 운영함에 있어서 강원도가 어느 정도의 지원을 해 줘야 하는지, 또 우리 총장님께서 도립대에 대한 애정이 크신데 어떤 마스터플랜을 갖고 계신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총장님이 갖고 계신 학교에 대한 마스터플랜하고 이 학교를 어떻게 끌고 가야 아까 말씀하신 그런 특성화 대학으로 성공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총괄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셔야 이 대학이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아까 총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 보완해 나가면 될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것은 강원도립대학교를 어떻게 해서 전국의 명품대학으로 만들어 갈 것인지에 대한 세부적인 실행계획이 있으시면 이 기회에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규모가 310명입니다. 제가 총장이 되면서 많이 줄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학생 수를 줄인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비판도 있었습니다만 어차피 지금 줄이지 않은 대학은 올해 다 반납해야 됩니다. 이번 평가결과에 의해서 10%~20%씩 다 잘라내야 합니다. 즉 억지로 규모를 가질 필요는 없다. 단지 규모가 작기 때문에 도의 지원은 필수적입니다. 실제로 지금도 저희들이 도로부터 상당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도립대학은 다른 대학과 달리 등록금이 100만 원~120만 원, 보통 대학의 50%입니다. 그리고 받은 등록금의 90%를 장학금으로 돌려줍니다. 그래서 1인당 등록금 실납부액이 학기당 평균 20만 원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도립대학은 원래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것은 전혀 문제없고요. 문제는 여기에서 과연 우리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살아남을 것인가에 대한 세부실행계획이 중요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도립대학이 3년간 노력 끝에 일단 위기를 탈출할 기반은 잡았습니다만 여기에서 두 번 더 도약해야 비로소 안정화된다 생각합니다. 두 번 더 도약해서 명품 고등직업교육기관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선 첫 번째 시험대가 내년에 오게 됩니다. 링크플러스사업이라고 해서 국가 재정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전국에서 약 60개 대학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링크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교육과정이 지역에 있는 기업과 아주 면밀하게 서로 협력해서 교과과정까지도 서로 교류하는 그런 차원까지 가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런 계약을 통해서 졸업하면 기업으로 바로 갈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링크플러스사업이 저희 첫 번째 시험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올해 장기발전계획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 장기발전계획은 대학 내에서도 만들지만 이번에는 제가 대학 외 외주업체를 끌어들였습니다. 그래서 두 팀이 합해서 가장 최적의 역할을 만들어내고요, 여기에 기초해서 내년에 링크대학이 되고 그러면 아마 충분히 우리 대학이 자체적으로 굴러갈 수 있는 어떤 동력을 가지게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말한 대로 그 안에는 명품학과를 만드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총장님, 자율개선대학에 선정되신 것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칭찬을 해 주셨는데, 이게 사실 깜깜이 선정이잖아요. 자율개선대학이라고 하는 게 어떤 항목을 정해놓고 이러이러한 항목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교육부에서 제출한 것에 대해서, 자율개선대학에서 떨어진 여러 대학들이 어떤 것을 기준으로 평가를 받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번 2차에서 다시 해서도 기각을 당해서 많은 대학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되어서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고 이런 것도 중요한 거죠. 그런데 요즘 대학의 구조조정을 얘기하고 합병을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강원도립대학교도 총장님이 가지고 계신 애정은 있지만 강원도립대학교가 이만큼 성장하기까지의 과정을 지켜보면, 물론 더 발전할 수 있는 기본적인 건 가지고 있다고 볼 수는 있겠는데 과연 도립대학이 대학으로서 기본 취지와 설립 취지에 맞게끔 계속해서 굴러가는 데 있어서는 본 위원이 볼 때 한계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지금 단계에 마련하지 않으면 평가를 받고 구조조정 속에서 도립대학이 살아남기가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여기에 대해 총장님의 확고한 의지가 없으면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할 수도 있다, 또 그에 따라 도의 지원을 어떻게 받는 것이 중요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저희가 도립대학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드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총장님이 갖고 계신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 문제는 제가 발언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말로 도립대학이 현재의 형태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냐, 또는 도립대학이 다른 방향으로, 예를 들면 4년제 산업대학으로 전환을 한다든지 국립대학과 통폐합을 한다든지 다른 많은 요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가 결정할 사안은 아니고요. 이것은 도 지휘부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 결정하면 저는 그것에 충실히 따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 3년간 어려웠던 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는 도립대학 시스템이 총장한테 실권을 주지 않는 시스템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어렵다, 다들 듣고 있으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전 개인적으로 이런 농담을 합니다, 도립대 총장을 한 사람은 뭐든지 할 수가 있다. 응집력이 없는 굉장히 다양한 그룹과 다양한 힘이 서로 교차하는 과정에서 총장은 그것을 조정하는 역할만 맡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만큼 어려운데 앞으로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총장에게 훨씬 더 힘을 실어주는, 이건 저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도립대학을 위해서, 제 임기는 딱 1년 남았습니다. 따라서 제가 있는 과정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휴학생 비율이 군휴학하고 일반휴학을 합치면, 군휴학이야 남자 학생들이 군대를 간다고 보면 되는데 아시겠지만 2학년~3학년에 올라가면 재학생 수가 점점 줄어들거든요. 교학처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아닙니다. 이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십니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이게 이렇게 줄어드는 이유가 편입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게 우리 대학의 가장 큰 약점 가운데 하나입니다. 학교를 포기하는 중도 탈락률이 저희 학교가 한 8% 됩니다. 전국 평균이 한 5% 정도 되는데 훨씬 높습니다. 쉽게 말하면 입학할 때 잘못 들어왔거나 입학한 학생들이 학교에 만족하지 않거나 저희들 내부에 구조적인 모순이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하셨고요. 휴학을 하고 돌아오지 않는 학생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대학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입니다. 이것을 고쳐 나갈 대책이 필요합니다.

박병구 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추가질의 있습니다.

그럼 박병구 위원님 추가질의하시죠.

총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 것은 총장님께서 저보다 더 잘 아실 건데, 이게 편입이냐 아니면 제적이냐 아니면 학교를 중도 포기하는 것이냐 아니면 다른 대학을 가기 위해서 재수를 하는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걸려 있잖아요? 총장님이 가지고 계신 생각을 다 들어 보면 참 잘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절절하게 느껴져서 너무나 애절한데 이게 되려면 기본적으로 학생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학교의 주인은 학생인데 학교의 주인인 학생이 없는 학교가, 이것이 의미가 상당히 퇴색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관리해 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대학을 초등학생들만큼의 수도 안 되는 대학생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을 가지고 과연 운영이 될까, 여기에 30여 명의 교수분들이 재직하시고 그분들이 학생들을 맨투맨으로 학습도 시키시고 실러버스(Syllabus)에 의해서 가기는 가겠지만 과연 이게 가능한지, 이런 생각에 자꾸 회의감이 들거든요. 제적생들이 편입을 하든 휴학을 하든 재수를 하든, 어떤 이유로 이 학생들이 떠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학생들이 다시 도립대학으로 올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을, 무조건 장학금을 많이 준다고 오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총장님이 말씀하신 특성화 교육을 통해서 과연 이 학생들이 오겠느냐, 그리고 취업률이 좋은 게 아까 총장님이 말씀하신 일부 학과이지 않습니까? 그 특별한 학과만 취업률이 좋은 것이고 나머지 학과는 취업률도 낮고, 또 총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취업을 해서는 안 될 학생 한 15% 정도는 취업을 해서 사회에 나가도 적응하기 힘든 그런 학생들이라고 본다면-600명 중에서 15%라면 상당한 것이거든요.-그런 학생들을 어떻게 케어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방안이 확실하게 있으셨으면 좋겠는데 그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대학 내에는 입학에서 졸업까지 학생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대한 로드맵이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생의 학습능력이 떨어지면 교수학습센터에서 기초학습능력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이 작동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생이 심리적으로 불안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상담센터에서 심층상담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제가 있는 3년 동안에 거의 다 갖추어졌습니다. 물론 결과는 나와 봐야 되겠습니다만 저는 잘 작동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중도 탈락률이 높은 것은 계속해서, 특히 저희들이 E등급으로 인한 타격이 아직도 극복되지 않았습니다. E등급 받아서 지난 한 2년 동안에는-작년에는 괜찮았습니다만-도립대학이 없어진다더라 이런 소문이 굉장히 많아서 우수한 학생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한 문제도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은 그때보다는 훨씬 양호해졌습니다. 그래도 계속 지켜보면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학생관리 로드맵에 대한 자료가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짧게 질의를 드렸는데요.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조금 조심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분명히 교수분들을 채용할 때는 아마 연구성과나 그런 것들을 중요시해서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수분들의 연구는 약간 뒷전으로 밀리고 영업을 뛰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연구라고 하는 부분들을 너무 방기하면 교수로서의 자질, 또는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총장님께서 좋은 자원의 학생들을 받기 위해서, 또 취업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교수분들이 기본적인 연구에 대해서는 끈을 놓지 않게 독려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중에 학생들의 15%는 내가 CEO라고 하더라도 받기를 거부한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학생들의 부류를 나눠서, 어느 학생에게라도 포기라는 단어는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립대에 지원해서 와 있는 학생들 100%를 가지고 얘기를 하셔야지, 취업률을 얘기하시면서 맥시멈을 얘기하셨는데 그 15%라고 하는 부분도, 메이저리그가 있으면 마이너리그가 있기도 하겠지만 학교에서조차, 교육과정에서 벌써 15%를 배제한다고 하면 그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되고, 그래서 15%건 5%건 간에 학교에서 같이 합류하지 못하고 뒤쳐져 있는 학생들에 대한 배려, 학교의 목적이나 목표와는 약간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학생들도 보듬고 갈 수 있는 정책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생 15%, 이 발언은 취소할 수 있으면 취소하고 싶은 발언인데요. 위원님, 다만 제가 교육 배제는 아니었고요, 교육에서는 최대한 보듬습니다. 다만 취업능력에 대해서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전문대학이지만 우리 대학교육이 꼭 취업만을 위한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취업을 안 하는 학생도 와서 다닐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는 것에 대해서는 만족스럽게 해야 될 책임이 저한테 분명히 있고 가능한 취업도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특정해서 말하는 것은, 솔직해도 좋은 것 같지는 않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교수의 연구 독려 문제는, 사실 엄밀히 말해서 저는 원래 행정가보다 연구자에 더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행정 전문이 되었는데요. 이것을 명심해서 연구도 함께하는 그런 대학을 추구하겠습니다.

김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구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박병구 위원입니다.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재정규모를 보면 세입에 학생생활관이라든지 자체수입금으로 들어오는 것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도립대학이다 보니까 강원도에서 예산 110억 정도를 지원받으시니까, 저희가 강원연구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 강원연구원에서 강원도가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한 도 정책연구사업을 많이 하고 또 의뢰를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원연구원하고 협력관계를 맺어서 컨설팅을 받고 그에 대한 수익을 창출해내는 방안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방법에 대해서는, 하고 계시는 거죠?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강원연구원과 아직 협력은 맺지 않았고요. 이 문제는 바로 강원연구원장과 연락해서, 지금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저희 예산이 엄청나게 가는 기관 중 하나가 강원연구원인 것은 알고 계실 텐데 도립대학에서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당연히 강원연구원에서도 도립대학에 애정을 갖고 거기에 맞게끔 연구용역도 주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학과가 편중되어 있어서 그런 것인지, 여기에도 취업 관련 과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강원연구원에서도 취업과 관련된 연구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도립대학에서 그런 부분은 당연히 지원받으셔야 되고 여기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준다 그러면 그게 또 강원도 정책에 입안이 되게끔 해서 이런 식으로 서로 협력관계가 되어 윈윈하면서, 이게 표현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돈이 돌고 돌아야지 강원도도 사는 것인데, 도립대학이 그런 면에서 적극성을 가지고 강원연구원하고 협력관계를 맺으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강원연구원도 있고 인재개발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내부의 연구 인력과 자원에 전문성이 있습니다. 강원연구원하고 인재개발원의 1년 예산 편성과 사업을 한번 검토해서 가능하면 저희들도 참여하고, 저희들이 일종에 강원 발전에 봉사하는 방식으로도 이것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 혹시 저희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요청하시는 게…….

예,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렵다, 어렵다.’ 말로만 하시지 말고요, 자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되잖아요?

예.

저는 그 방법 중의 하나가, 강원연구원에서 정책사업비로 쓰는 것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포럼도 많이 열고 하거든요. 그런 것을 강원도립대학교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시면 도립대학교의 위상도 높아지고 또 여기 연구실적도 나올 것이고, 그러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은데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논의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존경하는 김규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에 대해서 총장님께서 인정을 하셨으니까 속기록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다른 위원님들 괜찮으시면 15% 부분에 대해서 삭제했으면 하는, 김규호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이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속기록은 속기록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유지하고 그에 대한 수정발언을 하신 것으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추가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립대학교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송승철 총장님께서는 지금까지 보고해 주신 사업들이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의 여러 위원님들이 주신 고견을 잘 숙지하시고 권고사항들을 잘 유념하셔서 사업 시행 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노력해 주신 송승철 총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좌석 정돈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방본부장 이흥교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방본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형민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소방행정과장 진형민 인사) 남궁규 방호구조과장입니다. (방호구조과장 남궁규 인사) 이동학 예방안전과장입니다. (예방안전과장 이동학 인사) 염홍림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장입니다.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장 염홍림 인사) 김동기 특수구조단장입니다. (특수구조단장 김동기 인사) 이종인 강원도소방학교장입니다. (강원도소방학교장 이종인 인사) 정광현 춘천소방서장입니다. (춘천소방서장 정광현 인사) 이병은 원주소방서장입니다. (원주소방서장 이병은 인사) 이진호 강릉소방서장입니다. (강릉소방서장 이진호 인사) 이수남 동해소방서장입니다. (동해소방서장 이수남 인사) 박흥목 태백소방서장입니다. (태백소방서장 박흥목 인사) 김영조 속초소방서장입니다. (속초소방서장 김영조 인사) 주진복 삼척소방서장입니다. (삼척소방서장 주진복 인사) 이기중 홍천소방서장입니다. (홍천소방서장 이기중 인사) 유중근 횡성소방서장입니다. (횡성소방서장 유중근 인사) 정효수 영월소방서장입니다. (영월소방서장 정효수 인사) 김정희 평창소방서장입니다. (평창소방서장 김정희 인사) 소기웅 정선소방서장입니다. (정선소방서장 소기웅 인사) 남흥우 철원소방서장입니다. (철원소방서장 남흥우 인사) 박태원 인제소방서장입니다. (인제소방서장 박태원 인사) 이석철 고성소방서장입니다. (고성소방서장 이석철 인사) 조환근 양양소방서장입니다. (양양소방서장 조환근 인사) 김형도 종합상황실장입니다. (종합상황실장 김형도 인사) 존경하는 곽도영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10대 강원도의회가 도민의 기대와 성원 속에 개원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아울러 도민의 지지와 함께 민의의 전당에 입성하신 것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오늘 제274회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저희 3,000여 소방 공직자 모두는 도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강원도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소방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상반기 주요성과 및 소방활동, 2018년도 정책목표 및 중점과제, 주요업무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4쪽까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과 6쪽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성과를 간략히 보고드리면 우선 2018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소방안전대책을 예방ㆍ대비ㆍ대응의 각 단계별 소방력 전진배치 등 총력 대응으로 역대 어느 대회보다 완벽하게 수행하여 성공 올림픽 개최에 일익을 담당하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화재취약시기 소방특별조사, 봄철 화재예방대책 추진 등 선제적 화재예방활동을 전개하여 대형 인명피해 유발 화재를 선제적으로 예방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난 2월과 3월에 발생한 삼척 및 고성 산불도 도내 소방력 총력 대응으로 주요시설을 성공적으로 방어하고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족 소방인력을 보강하고 주력 소방차 노후도 개선, 동해안 지역의 신속한 재난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 신설 등 소방 인프라 확충을 통해 안전한 강원도 구현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7쪽, 상반기 소방활동 분석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2018년 정책목표 및 중점과제입니다. 저희 소방본부는 소방과 함께하는 안전하고 따뜻한 강원도를 모토로 4개의 핵심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16개의 중점과제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4대 핵심목표는 첫째,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대한 선제적 대응, 둘째, 든든한 안전 버팀목으로 도민 불안 해소, 셋째, 재난대응 역량강화로 대국민 신뢰기반 확대, 넷째, 고품질 119서비스 제공을 위한 탄탄한 기반 구축으로 이러한 핵심목표의 성공적 수행을 통해 안전하고 따뜻한 강원도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분야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대한 선제적 대응입니다. 13쪽입니다. 대규모 화재피해 우려대상 집중 소방안전관리입니다. 설 연휴, 봄철 건조기 등 주요 취약시기에 시장, 대형마트, 공사장 등의 취약대상 총 2,076개소에 대하여 안전점검 및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여 314개소에 대해 시정조치를 하였으며, 전통시장 내 보이는 소화기 설치 및 소방통로 확보 훈련, 건조기 산불예방 캠페인 실시 등 취약시기 및 장소별 맞춤형 소방안전종합대책을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광역 합동기동검사반 정례 운영으로 민간 자체점검대상 소방대상물에 대한 허위점검을 방지하고, 도민의 화재 경각심 제고를 위해 올해부터 전국 최초로 화재 안전의 날을 지정ㆍ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도민이 참여하고 공감하는 안전문화 확산입니다. 이동안전체험차량을 활용한 학교로 찾아가는 체험중심의 안전교육, 소방안전강사 경진대회, 119소방동요대회 등 다양한 안전문화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불조심 어린이 학습마당, 청소년 안전뉴스 경진대회 등 연령별ㆍ계층별 맞춤형 소방안전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하고 공감하는 안전문화 확산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화재 취약대상 생활밀착 안전성 확보입니다. 이ㆍ통장 협의회 등 민간분야 협조와 주택용 소방시설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 등 다양한 대도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시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하반기부터는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등 화재취약시설 9,001개소에 대해 화재안전 특별조사를 역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 화재조사 역량 제고로 화재안전 제도적 기반 강화입니다. 강원소방학교에 설치된 화재감식 훈련장을 활용한 화재감식 경연대회와 과학적 분석을 위한 연구활동 활성화로 화재조사 능력과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각적인 화재조사 결과의 정책 환류를 통하여 유사화재에 대비한 화재예방정책을 수립하고 화재대응 매뉴얼을 보완하는 등 화재안전성 향상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든든한 안전 버팀목으로 도민 불안 해소입니다. 19쪽입니다. 재난현장 긴급구조 대응역량 고도화를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특화된 강원도형 긴급구조통제단 숙달훈련을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현장지휘관 역량강화 교육, 전통시장 스마트 화재대응 시스템 구축, 재난영상전송시스템 운영 등 육상재난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선제적 인명구조체계 운영입니다. 인명구조사 자격 취득 등 전문인명구조사 양성에 주력하고, 자격자를 구조업무 분야에 보직, 관리함으로써 인명구조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119시민수상구조대 및 등산목 안전지킴이 운영 등 시기별ㆍ장소별 구조대 전진배치로 수난사고 및 산악사고에 적극 대비하고, 급류구조훈련 등 전문적인 훈련으로 대응역량을 향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대형화재ㆍ특수사고 대비 긴급대응역량 강화입니다. 소방본부 직할 대테러대응구조대 운영 등 화생방ㆍ테러 등 특수사고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고자 전문인력 양성 교육, 테러 대비 합동훈련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인명구조견 수준능력 향상 교육, 항공 및 산악구조대 국외 전문기관 교육훈련 등 특수구조대원 전문 교육훈련을 통해 실전능력을 배양하여 빈틈없는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안전이 담보된 성공적 재난대응 기반 구축입니다. 지난 4월 조직개편을 통해 현장안전관리 전담부서를 설치하였고, 소방서에는 상시 현장안전점검관 제도를 시행하여 현장안전관리 업무를 강화하는 한편 안전사고 이력관리 및 원인조사, 정보공유 등 사고예방형 현장안전정책 및 실효적인 안전교육과 안전정책 평가 추진으로 화재 등 재난현장에서 발생되는 직원 안전사고를 줄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재난대응 역량강화로 대국민 신뢰기반 확대입니다. 25쪽, 신속한 화재대응체계 확립입니다. 중간관리자 지휘역량교육 및 화재유형별 진압훈련 등 재난현장 지휘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을 다각적으로 실시하고, 체계적인 현장 대응을 위하여 화재유형별 진압 매뉴얼을 제작ㆍ활용하는 한편 지난 6월 8일에는 화재ㆍ구조ㆍ구급 등 각 분야별 기술개발 및 향상을 위한 강원도 소방기술ㆍ전술 경연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119구급서비스 품질 고도화입니다. 119개 구급대의 100% 자격자 배치에 이어 경력자 등 추가 채용을 통하여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병원 도착 전단계의 응급처치 고도화와 중증환자 소생률 제고를 위해 전문ㆍ일반구급대 동시 출동시스템 운영과 구급대원 EMS 국외연수 등 구급대원 전문교육을 강화하고, 구급활동 평가 등 구급품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융합형ㆍ지능형 고품질 현장대응ㆍ관리시스템 운영입니다. 재난상황정보 실시간 공유를 위한 모바일 영상전송시스템과 소방전용 LTE무선망 구축을 통해 입체적 재난현장 지휘 및 대응체계를 마련하였으며, 향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는 ICT 현장대응체계 구축으로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대응체계를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의용소방대 지역 안전 지원 강화입니다. 전담의용소방대 운영 내실화와 지역 특성에 맞는 전문의용소방대 12개 대를 신설하였으며, 생활안전구조대 시범 운영 및 심폐소생술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하여 의용소방대의 소방활동 보조자로서의 역할을 활성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 고품질 119서비스 제공을 위한 탄탄한 기반 구축입니다. 31쪽, 현장 소방인력 최우선 확충 및 소방장비 현대화입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소방인력을 총 282명을 증원하여 화재진압 등 현장부서를 보강하고, 현장지휘 및 안전관리 기능 강화를 위하여 횡성소방서 등 7개 관서에 현장대응과와 16개 전 소방관서에 직할 119안전센터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본부에는 예방업무 전문화와 내실화를 위하여 예방안전과를 신설하는 등 조직관리 및 안전보호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소방청사 및 장비 현대화입니다. 먼저 소방청사는 총 16개소에 대해 총 221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신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각 사업별 공정에 맞추어 차질 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방차량 교체ㆍ보강사업은 총 163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신규 및 노후 펌프차량, 구조ㆍ구급차량 등 90대의 소방차량을 보강 또는 교체를 추진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41대의 차량을 납품 및 계약 완료하였고, 나머지 49대 또한 조기에 추진하여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소방공무원 신체적ㆍ심리적 안정 기반 마련입니다. 먼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관서별 청사관리 전담인력을 채용하여 소방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또한 우수 소방공무원 자녀 장학금 지급, 소방행정발전 유공자 포상 등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포상, 특별승진 등 소방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한 인사상 우대 시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먼저 소방공무원 건강관리를 위해 시행하는 전 직원 특수건강검진과 정신건강검진은 상반기에 완료하였으며, 사망사고 등 외상사건 노출 직원에 대해서는 국립 춘천병원과 협력하여 수시로 심리상담 및 치료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정신건강 고위험군에 대하여 심신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직원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소방공무원 건강복지 근무환경 조성입니다. 비연고지 근무 직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소방청사 신ㆍ증축 시 독신자 숙소를 필수 반영하고 있으며, 비연고 근무자 비율이 높은 관서에 대해서는 임차 숙소 확보 방안을 강구하는 등 직원 편의를 위한 독신자 숙소 확충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쪽, 현장 중심 소방교육과정 운영 및 교육훈련 콘텐츠 강화입니다. 신규채용 증가에 따라 안정적인 신임교육과정을 운영하고자 기본전술 및 기능숙달 위주의 신규자 교육과 현장대응 중심의 재직자 전문과정으로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재 등 재난의 대형화와 다양화 양상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현장에 강한 전문 소방공무원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44억 원의 국비 예산사업인 화재 연기거동 훈련센터는 전국 8개 소방학교 중 강원소방학교에서 유치한 전국 최초의 특화된 시설로서 연기거동에 관한 연구와 실물화재환경에서의 진압 및 피난훈련을 통해 화재대응의 숙련도가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화재연기의 위험성에 대한 실제적인 교육과 체험장으로 활용하여 대국민 안전교육의 효과성을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37쪽부터 42쪽까지의 주요 현안사업은 본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하반기에도 금년도에 계획한 제반 정책들을 빈틈없이 추진하여 도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 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강원도 발전에도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소방본부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흥교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구군 출신 김규호입니다. 따로 질의는 안 드리겠고요. 지금 18개 시군에서 소방서가 없는 곳이 화천과 양구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다행히 공사 중인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양구나 화천 같은 경우는 119안전센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명실공히 내년 이맘때가 되면 강원도 18개 시군에 소방서가 다 운영이 되는, 조직이 그렇게 갖춰지는 거죠?

예.

아까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서장님들이 다 소개가 됐는데 우리 화천하고 양구만 서장이 없어서 약간의 소외감이 좀 있었습니다. 다행히 내년 이맘때쯤이면 소방서가, 조직이 갖춰진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주민들은 소방서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소방서가 생김으로 인해서 재난에 대한 대비라든가 지역에서의 인명구조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또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소방본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2개의 소방서 신축공사가 잘 마무리되고 공기 내에 이루어져서 명실공히 18개 시군에 소방서가 잘 운영이 돼서 지역주민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지금 2018년 계획이 중간 정도에 와 있는데 앞으로 잘 마무리하셔서 소방본부에서 하는 일들이 잘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공정에 맞춰서 차질 없이 최대한 조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개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춘천의 허소영입니다. 여기 맨 마지막 주요 현안사업에 “First in, Last out!”이라고 되어 있는 게 바로 우리 소방본부 구성원들의 현 실태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험의 제일선에 계시고 또 그 위험에서 가장 늦게 나오시는 여러분들께 경의를 표한다는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감사드리고요. 업무보고 34쪽이 되겠는데요, 소방공무원 심신건강관리 지원사업을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신체ㆍ정신건강 관리하고 또 심신치유 프로그램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몇 년째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인지요?

지금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진단과 치유를 계속 같이 하고 계시잖아요?

예, 계속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 중 하나는 실제로 강원본부에 소속되신 분들이 다른 지역에 대비해서 정신과 신체 건강의 위험도가 실제로는 어느 정도이고, 낮으면 낮은 대로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고 높으면 높은 대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런 것들에 대한 자료가 있을까요?

저희 강원도의 특성은 예를 들면 서울이나 경기도처럼 대형화재 발생률은 거의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 지형적인 특성상 산악구조라든가 수난사고, 특히 고령화에 따라 연령이 높으신 환자, 응급환자 후송,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큰 어려움은 없다고 보고는 있습니다만, 특히 외지에서 오는 분들의 교통사고, 이런 참혹한 현장에 노출되는 부분에 대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 또는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이런 부분을 우려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런 부분도 정례적으로 소방청하고 저희 자체 계획에 의해서 조기에 치유가 되고 정상적인 근무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소방본부 하면 대부분 화재 진압 부분만,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텐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많이 출동하게 되는 현장 중의 한 곳이 교통사고, 그리고 고독사 등 혼자 돌아가신 분들을 나중에 처리하는 과정에 많이 투입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2년 전인가 소방학교에서 소방관님들을 대상으로 자원봉사 교육을 한 적이 있어서 한번 뵙고 이야기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들었던 게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사고에서 참혹한 현장을 보고 며칠 동안 먹기도 힘들고 집에 들어와서도 어디에 털어놓을 데도 없는 그런 경험들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물론 지금 여러 가지 차원으로 건강검진을 하고 계시고 또 치유도 하고 계신데요, 일단 제가 궁금한 것은 실제로 어느 정도 위험을 느끼고 계신지에 대한, 그동안 진단을 해 오셨으면 진단해 온 것에 대한 결과, 그리고 그 위험도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어떠한 수준인지에 대한 것을 조금 더 알고 싶었습니다. 그 지표들을 알고 싶었는데, 혹시 지금 자료가 없으시다면 누적된 자료를 저희가 나중에라도 받아볼 수 있을까요?

저희도 그런 설문조사라든가 아니면 치유한 현황도 있고, 또 저희들이 걱정되는 것은 개인적인 상병이기 때문에, 특히 심신건강 같은 경우에는 남에게 드러내지 않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이 그렇지 않은 범위 내에서 파악하고 있는 자료는 위원님께 제공해서 같이 좀…….

같이 고민을 좀…….

고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고 싶어서 제안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경찰공무원들과 마찬가지로 소방공무원들이 일종의 전우애같이, 동료들끼리 서로 상당히 끈끈하시더라고요. 같이 생사를 넘나드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여러 우애들이 있는데, 그래서 드리는 제안 중의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고민이나 공포나 여러 두려움들을-특히 남자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노출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슷한 상황에 놓여있을 때 사회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것이 동료상담프로그램입니다.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동료가 또 다른 동료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을 잘 청취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완화되는 효과들을 사회적으로 보고 있어서, 더불어서 지금 신임 소방관들이 많이 들어와서 교육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심리상담에 대한 기초교육, 그리고 동료상담에 대한 교육들을 통해서 일상에서 상급자가 신입으로 들어온 하급자들이 처음에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참혹한 상황들에 대해서 어떻게 심리적으로 이해를 해야 할지를 상담해 주고 지지해 주는 프로그램들이 있으면 좋겠는데요, 혹시 있는데 제가 모르나요, 어떤가요?

저희들이 사실상 올해 전문적인 상담사를 우리 본부에 임용해서 활용할 계획이었는데, 두 명을 채용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사실 강원도가 수도권하고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미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 것인가 고민하는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동료들이 멘토가 돼서 이런 경험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런 과정을 어떻게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느냐, 사실상 저희들도 이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정신적이거나 심리적인 불안이 있을 때 병원에 잘 안 가고 남자분들은 보통 술로 털어내시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여자분들은 친구들끼리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전문상담사 한 분이 그 많은 분들을 커버하기 어려울 겁니다, 두 분을 둬도 커버하기 어려울 것이고. 결과적으로 가장 가까이에 있는 경험이 많은, 잘 들어주고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멘토일 수도 있고요.-동료 상담이 훨씬 더 당장에, 아주 깊은 증후군들은 대처하기 어렵겠지만 초기에 시작되는 것들은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암암리에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잘 들어주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상담의 여러 가지 기본적인 기법들, 방법들을 좀 알려드리고 그것을 훈련받으셔서 초기단계부터 동료들이 같이,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좋은 의견이십니다. 저희들이 하반기 업무에 적극 반영해서 세심한 부분까지 직원들을 다독거리고 독려해서 정상적인 근무가 될 수 있도록 많이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허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미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례대표 안미모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의 업무보고서를 보고 느낀 점은 소방관님들이 일이 참 많으시구나 하는 것입니다. 저는 30대에서 40대 중ㆍ후반까지 태백에서 살았습니다. 제가 사는 인근에 소방서가 있기는 했지만 소방차 출동 소리를 거의 듣지를 못했습니다. 아마도 태백이 인구가 적고 사고가 거의 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출근할 때 소방서를 지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소방관들이 비교적 편하게 일을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었는데요, 업무보고서 7쪽을 보니까 ‘2018년 강원소방의 하루’라는 글이 있는데 그것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1분마다 119 신고접수된 것을 처리하시고, 그다음에 화재는 3시간마다 1건씩 발생하고, 35분마다 1명의 생명을 구하시고, 또 7분마다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강원도 소방관님들에게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존경한다는 말씀도 아울러서 올립니다. 소방관님들의 임무는 화재 현장은 물론 재난 현장에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최전선에서 뛰는 현장 대원이십니다. 그런데 현장은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현장에서 목숨까지 바치시는 안타까운 사건들이 자주 발생하는데요, 그 현장에서 국민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시는 소방관님들의 사연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될 때마다 정말 눈시울이 뜨겁습니다. 우리 사회는 이런 소방관님들을 숨은 영웅이라고 말들을 하고 있죠. 그런데 저는 이 숨은 영웅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동의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영웅이면 영웅이지 왜 굳이 숨은 영웅이어야 할까, ‘숨은’이라는 단어가 가진 의미가 영웅적인 일을 했는데 그 영웅에 상응하는, 걸맞은 대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숨은’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숨은 영웅이라는 표현에 대한민국 소방관님들의 아픔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힘든 직업이라고 말하면서도 그에 상응하는 처우에는 인색한, 어찌 보면 이중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안타까운 사연에 눈물을 흘리면서 처우개선을 약속은 하지만 처우개선 약속은 잘 지켜지지 않고 약속만 계속 반복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강원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업무보고서 6쪽에 보면 소방안전 인프라 확충과 관련한 현안들이 나와 있는데요, 현장부족인력 충원, 그다음에 소방차량 노후도 개선, 근무환경 개선, 개인보호장비 보강 등입니다. 충분하지는 못해도 적정한 인력이라는 것, 그리고 최첨단 장비는 아니지만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는 안전한 장비 이런 것들은 사실 미래 성장동력이라기보다는 현재를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방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말씀에 동의하실까요?

예,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100% 동의합니다.

소방본부장님께서 동의하신다고 생각하고, 제가 과거 강원도 소방본부의 업무보고와 행감 자료들을 한번 훑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현장인력 부족, 그다음에 노후장비 개선, 개인보호장비 보강 등은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나와 있었습니다. 물론 이를 해결하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강원도는 재정 형편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복지도, 교육도, 일자리도 생명에 우선하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 이 자리에 계신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제10대 강원도의회만큼은 그 어떤 도의회보다 소방관님들을 숨은 영웅이 아닌 진짜 영웅으로 만드는 데 앞장서자고 제가 감히 호소합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공무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저는 이 분야에 대해서 지식이 짧습니다. 소방 분야에서 가장 전문적이고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우리 소방관님들이 도와주셔야 만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소통하고 논의하고 협의하는 그런 의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안미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상규입니다. 먼저 본부장님 이하 간부분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중요한 말씀들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업무보고니까 간단하게 궁금한 부분만 확인을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안미모 위원님께서 7쪽을 하셔서 제가 할 얘기가 없어졌는데, 3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소방장비에 대한 통계가 나와 있는데요, 그동안 언론이나 방송에서 많이 나왔던 부분이 지역의 소방장비 부족에 대한 것을 많이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다리차가 28대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18개 지자체에 28대이면 1대꼴인데, 이 사다리차가 최고 몇 층까지 올라갑니까?

고가차 같은 경우에는 53m짜리는 17층까지…….

17층까지? 그게 몇 대나 있습니까?

그게 11대가 있습니다.

강원도 내에 11대요?

예, 11대 있습니다.

그러면 28대 중에서 11대는 17층까지 올라갈 수가 있고, 나머지는 17층을 못 올라간다는 이야기네요?

굴절차는 11층 정도.

11층 정도?

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아마 강원도 내 아파트는 15층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최소한 열네 군데의 지자체에서는 15층에 화재가 났을 경우 상당한 피해가 우려되네요, 그렇죠?

예.

수도권이나 대도시하고 비교해서 이 장비가 원활하게 지원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예산에 가장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수도권이나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의 재정 여건이라든가 소방 수요, 또는 강원도보다 고층 건물이 많기 때문에, 물론 대도시하고 비교를 할 수 없습니다만 저희들도 고가차나 굴절차를 배치할 수 있는 기준에 따라서 최대한 보강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하반기에 2대가 또 들어가 있고요. 연차적으로 계속 보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춘천만 해도 지금 최고층이 30층이 넘어갔어요.

지금 롯데캐슬 같은 경우 거의 40층까지…….

지금 49층까지도 계획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17층까지면 그 위에는, 물론 현대식 건물들은 스프링클러 작동에 의해서 내부 화재를 잡는다고 얘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고가사다리차가 11대밖에 없다는 것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물론 우리 본부장님께서 혼자 하실 일은 아닌 것 같고, 도 집행부와 같이 논의해서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잘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도 예산입니다만 저희들 계획대로 보강하기 전까지는 화재 진압 전술이라든가 고층건물 인명구조, 또는 그 지역주민들의 화재예방 경각심을 좀 고취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라도, 투 트랙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투 트랙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장비가 최우선이겠죠.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장비의 보강이 가장 시급하다고 보고 있고요. 넘어가겠습니다. 21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다 보니까 인명구조견에 대한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예.

강원도에 3마리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최근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이 구조견이 없어서 경기도에 있는 구조견을 긴급 공수해서 투입시켰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니, 장비도 부족한데 인명구조견까지도 부족합니까?

인명구조견은 가격이 1억 내지 2억 갑니다. 그리고 인명구조견 1두에 운영하는 인력이 같이 한 팀으로 구성됩니다. 저희 강원도 내에는 양양에 있는 1항공대 내에 3마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유효적절하게 활용하고, 또 도내에 여러 군데 동시다발적으로 발생되는 인명구조 상황 때는 중앙구조본부라든가 아니면 경기본부, 인근에 있는 인명구조견을 투입시키기 때문에, 물론 다다익선(多多益善)이라고 많으면 좋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제한적으로 최상의 운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강원도 내에 몇 마리 정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3두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욕심을 낸다고 하면, 이 부분은 영동 쪽에 3마리가 있는 것이고, 횡성에 있는 특수구조단에 2마리 정도가 더 있으면 좀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예산이나 인력이 수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1마리에 1억 정도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5조를 다루는 강원도에서 1억, 2억이 없어서 인명구조에 투입되는 구조견이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본 위원은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고요. 말씀하신 대로 필요하다면 횡성에 2마리가 아니라 3마리라도 더 들여놔야죠.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고민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넘어갔습니다. 다음 쪽을 한번 볼게요. TV에서 제일 많이 봤던 사항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개인보호장비 구매 부분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소방공무원들께서 개인장비를 자가 구입하십니까?

그런 것 없습니다.

없습니까? 이제 개인장비는 100% 다 지원됩니까?

단지 그런 부분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조달품목이 아니라든가 또는 해외에서 나오는, 성능이 있는 그런 부분은 아마 개인 특성에 따라서 개인이 직구를 해서 쓰는 경우는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전체적인 장비에 대해서 개인이 사서 운영하는 것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 충족은 되고요?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본 위원이 춘천시에 있을 때 다뤘던 부분인데, 언론에 많이 나왔던 부분입니다. 서울과 지역을 비교했는데 대표적으로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방호복이라고 표현하죠. 방호복을 세탁하는 세탁기가 특수세탁기라고 들었습니다.

예.

그 보유 현황에 대해서 한번 나온 적이 있어서 봤어요. 그때 강원도는 없다고 봤는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부분이 작년 연말에 제기됐기 때문에 상반기 예산으로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을 다 보강해서…….

보강했습니까?

예.

그럼 몇 대나 보강이 됐습니까?

그 당시에 60대 정도 보강이 됐습니다.

60대 정도요?

정확한 데이터는 현황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하여튼 필요한 수량은 100% 보강된 것으로…….

알겠습니다. 예산에 대한 부분은 다음 시간에 다루기로 하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서 궁금했던 부분을 먼저 확인했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장비라는 부분, 또는 보조장비이긴 하겠지만, 소방 업무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인명과 관계가 있어서라고 다들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재정 현황에 따라서 지원이 달라지는 부분, 본 위원은 이 부분이 가장 심각하다고 봅니다. 재정 현황에 의해서가 아니라 인명에 관련된 부분은 똑같이 동등하게 전국적으로 지원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싸울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앞으로 자주 좀 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시고 고견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저희들이 타 시도하고 비교해서, 물론 서울이나 경기도하고는 차등이 있겠습니다만 충북이나 경북, 호남 같은 경우가 소방에 투자하는 예산보다 저희들이 점하는 비율이 좀 더 높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요. 그 부분은 나중에 위원님들께서 저희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접하시면 이해하시게 되시리라 봅니다만 그만큼 나름대로 저희 본부도 구성원들이 노력을 했고, 또는 역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 도 집행부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을 자신만만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 출신 심상화입니다. 6쪽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KBS119상 특별상 수상을 늦게나마 축하를 드립니다. 그때 평창소방서장님이 지금 여기에 와 계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평창소방서장님이 어느 분이세요?

지금 방호구조과장인 남궁규 방호구조과장입니다.

일단 축하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을 할 때 제가 폐막식에 참석했었습니다. 보니까 소방대원, 저희가 부르기로는 119구급대원이라고 해야 됩니까? 계단, 계단마다, 진눈깨비가 내리는데 저희들은 모포로 싸고 모자를 쓰고 이랬는데 우리 대원님들은 구호가방을 메고 항상 준비하고 있던 것이 지금 눈에 선하게 나타납니다. 평창동계올림픽이 끝나고 특별상도 수상하고 했는데 최문순 도지사가 평창소방서에 격려 방문을 오셨습니까?

지사님께서는 수시로 격려해 주시고…….

수시로 하시는 것 말고…….

현장에서도 격려해 주십니다.

동계올림픽 끝나고 평창소방서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남궁규 전 서장님…….

소방본부가 다 노력을 하셨겠지만 그래도 화재라든가 인명이라든가, 세계적인 축제의 안전을 책임진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소방본부장님도 고민을 많이 하셨겠지만 평창소방서장님이셨던 남궁규 선생님께서 누구보다도 고민을 많이 하시고 걱정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끝나고 우리 강원도청의 집행부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제가 알고 싶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말씀을 드려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아니, 담당과장님께서 말씀하십시오.

(관계공무원석에서) 제가 그 당시에 평창소방서장으로 있던 남궁규입니다. 7월 1일 자로 방호구조과장으로 왔는데요. 지사님께서는 특별히 방문하신 것은 아니고요, 대관령센터가 행사가 많다 보니까 그쪽에 와서, 대관령센터에 들러서 직원들을 격려해 주시고 그랬습니다. 사실 평창까지는-대관령에서 오기에는-1시간 정도 시간이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서한문 같은 것 보내주시고 직원들 특별휴가 보내주시고 그랬습니다.

하여튼 동계올림픽 끝나고 방문은 안 하고 격려 전화는 하셨네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저희한테 하셔서 직원들 격려해 달라는 그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방송을 보고 앞으로 우리 도 집행부에서 소방본부에 관심을 가지라는 그런 메시지를 제가 전달하고 싶어서 지금 질의드리는 겁니다. 앉으십시오. 고맙습니다. 34쪽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직 소방공무원을 강원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강원도에 순직 소방공무원 자녀가 대학생 5명, 고등학생 3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순직 소방공무원이 32명이 있습니다. 그중에 자녀가 17명이 있고, 대학생이 5명, 고등학생 3명, 중학생ㆍ초등학생 이렇게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상에 중학생ㆍ초등학생은 장학금 지급을 하는 규정이 없습니까?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은 학비가 들어가는 대학생이나 고등학생 위주로 그렇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학생은 1년에 200만 원이면 전반기ㆍ후반기 100만 원씩 해서 200만 원을 주는 것으로,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만 원이면 등록금이 다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 웬만한 곳은 1년에 600만 원 되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너무 부족한데, 이건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또 조례로 해서 등록금에 관한, 의무교육인 것은 안 된다고 하면 이 대학생 정도는 현실에 맞게끔 반영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는 부분도 있고 기타 사회단체라든가, 또는 이런 부분에 중앙 단위에서 지급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그렇게…….

제가 보기에는 충분하지 않고요, 이런 것은 소방본부장님께서 직원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예산과를 가든 기획조정실을 가든 적극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각적인 방법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ㆍ중등은 의무교육이지만 오히려 학원비 등 여러 가지가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통상 금액으로 맞춰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오히려 초등학교ㆍ중학교 학생들에게 돈이 더 많이 들어가고요. 미망인들은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또 순직 소방공무원 미망인에 대한 지원 규정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한 규정이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단지 가족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사회단체에서 어느 정도 지급이 되면 가족 단위, 또는 보호자가 미망인이 되면 미망인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례상에는 없고요?

예, 조례상에는 없습니다.

제가 아직 조례를 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검토를 못했는데, 그럼 미망인은 사회단체에서 일정 금액이라든가 취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다는 겁니까?

예,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들은 희망이나 신청하는 분들이 없어서…….

사회단체를 믿는 것보다는, 자치단체는 조례를 근거로 해서 지원이 되는 것이니까 소방본부에서 이 조례도 한번 더 검토하시고, 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검토해서 소방서의 직원들이, 또 신규 직원들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불속으로 뛰어들었을 때 정말 나라에서 해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해 준다는 생각을 하면 좀 더 충성하고 직업에 대한 자긍심을 갖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하여튼 이 부분도 저희들이, 보훈 관련 법에 의해서 혜택 받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훈단체에서는 미망인에 대한 조례가 있어서 지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한번 검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제1선거구 도의원 박병구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방 업무에 대해서는 누가 뭐라고 해도 가장 노고가 많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을 보니까, 소방업무라는 게 애프터(After)사업보다는 비포(Before)사업이 훨씬 많아야 되는데 그런 사업계획을 세우셔서 운영하시는 것을 보니까 좀 더 발전된 사업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소방업무라는 게 경제 논리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 아시겠지만 지역 이해, 균형 발전이라든지 지역 안배 차원에서 배치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논할 수 없는 게 이 소방업무인데, 사고의 위험이라든지 빈도수, 또 발생건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배치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 강원도가 지역이 넓다 보니까, 존경하는 김규호 위원님은 지역구에 소방서가 없으셔서 애로사항이 있으시지만 저희 원주도 대동소이합니다. 인구는 30만이 넘고 35만, 50만을 간다고 그러는데, 기업도시, 혁신도시가 원주에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초고층 아파트들이 대거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렇게 들어서고 있는 반면에 119안전센터라든지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 면에서 이것을 꼭 지역의 균형 발전이라든지 배려 차원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만 봐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본부장님이 한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처우개선을 자꾸,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을 해서 소방공무원들 처우를 개선해 달라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게 사실 처우도 처우지만 더 중요한 게 예산이거든요. 계속 지방직 공무원으로 있으시면 소방에 대한 예산 배정을,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정부가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처우 개선을 약속드릴 수가 없어요. 저희 강원도 예산이 5조 4,000억인데 거기에서 특별히 장비를 구입한다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는 굉장히 빈약하게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국가직으로의 전환이 장비라든지 시설의 현대화라든지, 또 모든 장비를 구입하고 그러는 데 있어서 국가가 운영하면 구입하는 문제에 있어서 좀 수월하지 않을까, 또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주는 그런 의미도 있다고 해서 자꾸 처우 개선을 말씀하시는데, 본부장님, 장비를 구입하는 데 있어서 지방정부가 지원해 줄 수 있는 한계점을 확실히 느끼시죠? 특히 우리 강원도가 갖고 있는 재정에 한계가 있으니까, 오히려 서울이나 경기도 같은 경우 제가 아는 소방공무원들은 그냥 지방직으로 있는 것을 원하시는 소방공무원도 계시더라고요. 국가직으로의 전환을 그렇게 원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강원도는 재정자립도가 낮고, 또 지방정부가 가지고 있는 예산도 없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자꾸 건의도 하고 여러 사람들이 그런 여론을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본부장님이 보시기에 우리 강원도가 어느 정도, 지금 예산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느 정도의 예산을 가져야 이 소방본부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고 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대응력을 갖춰갈 수 있는지 혹시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년도 대비해서 조금 올랐더라고요. 2.4%인가 소액 증액이 됐는데…….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저희 소방본부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그렇게 인식을 같이 하고 있고, 단지 저희들 도 전체 예산의,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지금 6.07% 정도가 되고요, 이것을 타 시도하고 비교해 보면 월등히 높습니다. 물론 우리 도 예산하고 타 시도 예산하고 전체적인 규모에서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서도 우리 강원도는 그만큼 소방에 대해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 그런 부분이고요. 사실 소방안전교부세가 2016년도부터 도입됐기 때문에 저희 소방차 노후도도 제로 단계에 가 있고,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고가 장비라든가 특수장비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물론 중앙 단위의 국비예산이든가 소방안전교부세에 반영을 하고 또 도비에서 50%를 부담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같이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가면 이러한 문제점들이 하나하나 개선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원주 기업도시에 119안전센터를 설립하는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하반기부터, 6월부터 입주를 시작해서 올해 안에 1만 6,000가구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요도 감안을 하셔서 들어가시게 되는데, 아까 존경하는 남상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고가사다리차가 열악하다 보니까, 기업도시에 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대형아파트, 고층아파트이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걸맞은 시설물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원주소방서가 신축되지 않습니까?

예.

다른 시에서 안전체험관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원주에도 안전체험관이 필요해요. 저희가 한 35만 정도 되는데 학생들이 안전체험관을 체험하러 태백으로 많이 가더라고요. 학생들이 1박 2일 정도로 해서 가기도 하고 어떤 학교는 2박 3일로 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원주에도 안전체험관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원주의 안전체험관 건립과 관련해서 혹시 본부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원주소방서 신축을 하고 있는데 부지를 상당히 넓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 부분에 저희들이 직원들 훈련을 할 수 있는 훈련탑도 건립할 계획이고, 그 부지의 여건을 봐서 소방안전체험관도 소방서 부지 내에 신설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부분은 나중에, 또 예산 사안이기 때문에 검토가 되어야 하겠습니다만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에는 같이 공감을 합니다.

긍정적인 답변 감사드리고요. 제가 원주 출신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원주가 강원도에서 리딩도시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또 거기에 걸맞게, 위상에 걸맞은 그러한 것들이 갖추어져 가고 있어야 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떨어져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고 위험이나 빈도수, 사고의 발생률, 또 대형화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그런 것이 발생하면 거기에 따른 사고위험률은 오히려, 큰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따라잡는 장비는 부족하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지역 안배라든지 지역의 균형 발전이라든지 이런 것이 자꾸 들어가다 보니까 오히려 역차별을 받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소방본부장님께서, 이것이 인명과 관련된 거잖아요? 이것이 인명과 관련되고 상당히 중요한 건데 지역의 균형 발전이라든지 지역의 안배라든지 경제 논리로만 따질 것은 아니고, 정말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가 어디서 나는지, 또 여기서 사고가 터지면 어떤 사고가 터질 것인지 미리미리, 아까 말씀하셨던 선제적인 대응전략을 만들고 세워 나가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큰 도시 위주로 문제점을 파악하셔서 대처해 나가시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좋은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희들도 예를 들어서 대형화재가 많이 발생되는 지역적인 특성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산악지역, 농촌지역, 도심지역, 해안지역 이러한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적절한 소방력, 또는 장비가 보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인력도, 1페이지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방인력이 춘천이 335명, 원주가 259명으로 많이 적습니다. 그런데 원주가 춘천보다 커요. 이것이 인명과 관련된 것인데 이것을 도시 배분적으로, 일률적으로 나누는 것도 어렵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거기에 대응하는 대응전략을 세우셔야 되는데 오히려 소방인력이 원주가 적습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염두에 두시고 사업계획을 세우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제발 부탁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애프터(After)사업이 아니라 비포(Before)사업을 많이 해야 되는데 거기에 걸맞은 대응전략을 마련해 주셔서 큰 대형사고나 참사가 발생하지 않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정원 현황에 춘천하고 원주하고 거의 80명 차이가 나는데 이 차이는 춘천이,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양구ㆍ화천 소방서가 없다 그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내년에 화천하고 양구가 분리되면 춘천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면 춘천에서 정원이 그만큼 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을 봐서는 원주소방서가 인력ㆍ장비가 가장 많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현 정부 임기 내에 2,000명 증원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원주ㆍ춘천뿐만 아니라 나머지 관서에도 그 수요에 맞게끔 인력 증원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항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의 한창수 위원입니다. 아마 위원님들이 오늘을 많이 기대하셨을 겁니다. 지금 위원님들의 많은 말씀 중에 소방 업무를 하시는 데 참 고생이 많으시다, 많은 부분을 잘 살펴보셔서, 장비나 모든 여건이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잘해 주셨다는 말씀을 하셔서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들은 많이 하셨고요. 요새 장마, 우기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우기이고 여름 휴가철인데 안전대책 잘 세우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휴가철에 여러 대형사고가 난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사고에도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최근에 제천이나 밀양에서 화재 사건이 있었어요. 우리 강원도에는 이렇게 취약한 데가 없나요?

사실상 저희 도내도 산 좋고 물 좋고 공기 좋기 때문에 노인요양시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이 시설은 특성상 산간이나 계곡 쪽으로 산재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화재가 났을 때는 소방인력이 현장에 도착하는 데 시간이 더 많이 걸리고, 그래서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관할서별로 예방을 최우선으로 하고, 또는 화재에 대비해서 평소 훈련을 지속적으로 하고, 도로 숙지라든가 유사시에 대비해서 종사원들 소방 대피훈련 이런 부분을 주기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천ㆍ밀양 화재가 발생했습니다만, 저희들도 간혹 가다 화재가 납니다만 초동 대응을 통해서 인명 피해는 줄이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 중에 말씀하셨는데요, 강원도는 산간지역이 많습니다, 그렇죠?

예.

봄철에 산불이 나면 굉장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휴양시설도 있고 노인요양시설도 있고, 산불이 나면 이쪽 산에서 저쪽 산까지 불길이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별장이나 요양시설이 있을 때는 화마에 말려들어갈 수밖에 없다. 우리 강원도는 도심지역은 물론-원주도 있고 춘천도 있지만-산간에 대한 안전대책도 강구해야 될 것이다. 그런데 그런 염려보다는, 우리 본부장님이 준비하고 계시고 또 염두에 두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그런 사고가 나더라도 최소화로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마음이 놓입니다. 많은 부분에 세밀하게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소방본부장님께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41쪽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동해 출신 심상화입니다. 양구소방서라든가 화천소방서가 신축되는데 거기에 보면, 제가 송구스럽지만 동해소방서 신축사업 건의한 지도 꽤 오래되었는데, 빨리 해달라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공사 착공 및 준공기간이 여기에 명기되어 있는 그것보다 더 늦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구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짧게 추가질의하시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후보자로 있을 때 현장지휘관 대응 능력이라고 해야 되는지, 제가 민ㆍ관ㆍ군이 함께하는 현장대응훈련을 참관한 적이 있습니다. 기업도시에서 한 번 했고, 원주에 있는 영광교회에서 하는 것을 제가 참관해서 봤었는데 그때 느낀 게 현장지휘관이 현장에서 대처하는 능력이 제일 중요하고, 빠르고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연습하는 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현장지휘관이 역할 분담만 해 주더라고요. ‘너는 방호, 너는 구조, 너는 뭐’ 이렇게 해 주고 ‘현장출동’ 이렇게 딱 얘기하니까 업무 끝, 이렇게 되더라고요. 매뉴얼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때 느낀 게, 현장에 가면 불속에도 뛰어들어야 하고, 그날도 그렇게 연습은 했지만 막 돌덩이가 떨어지고 쌓이고 해서 신속하게 복구반이 오고, 또 다음 반이 와서 치우고 가고 이런 매뉴얼에 따라서 연습하는 것을 제가 봤는데 현장지휘관의 능력을 어떻게 함양하는지, 또 현장지휘관에게 어떤 권한을 주고 어떻게 대응을 하고 대비하시는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한 매뉴얼이 있으실 것 같아요, 역할 분담도 충실히 해 놓으셨을 것이고. 그런 게 없으면 그게 더 문제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제가 당시 참관을 하면서 느낀 게 그냥 저렇게 역할만 분담을 해 놓고 ‘알아서 하시오.’ 이렇게 하면 현장에서 저것이 제대로 될까 이런, 제가 그때 당시 후보자로 있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소방본부장님께서는 물론 전문가의 입장이시니까-제가 본 것은 일부분을 본 것이지만-현장지휘관에게 평소에 어떠한 마음가짐과 어떠한 대비태세를 가지고 대응에 임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숙지를 하라고 말씀을 많이 하실 텐데, 우리 본부장님이 갖고 계신 확실한 철학이라든지 소신이 내가 여기까지 책임질 테니 현장책임자가 다 알아서 하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본부장님의 확고한 소견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보면 사건ㆍ사고가 일상화되다 보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실제상황이 훈련과 마찬가지다 그런 개념으로 볼 수 있고, 사실상 저희들이 훈련은 예를 들어서 긴급구조통제단 훈련, 파출소 단위 훈련, 소방서 단위 훈련, 그리고 또 몇 개 서가 동원되는 훈련, 또는 시도가 복합적으로 하는 훈련, 여러 가지 다양합니다. 그래서 훈련 매뉴얼은 분야별로 다르겠습니다만 기본적인 부분은 현장지휘관한테 모든 권한을 주고, 예를 들어서 소규모 재난 현장은 센터장이 하고 그다음은 소방서장이 하고 그다음은 소방본부장이 하고, 더 나아가서 국가적인 재난에서는 소방청장이 하게 되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긴급구조통제단 가동훈련을 수시로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고, 또 저희들이 지휘역량강화센터라고 해서 지휘관들-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훈련하는 그런 시스템이 서울이나 중앙소방학교에 구축이 되어 있어서 소방서장급은 거기서 일주일 단위로 교육을 시킵니다. 저희들은 우리 도에도 과장이나 센터장 교육을 시키기 위한 그런 훈련센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 부분도 지금 중앙하고 협의해서 향후에는 그런 것을 구축해서 재난현장에서 신속하게 대응하고 지휘관으로서 컨트롤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 함양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의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본부장님, 제가 왜 본부장님의 확고한 의지를 물었느냐 하면 재난현장에서 뜻하지 않은 것 때문에, 나중에 고소ㆍ고발 건이 접수가 돼서 소방대원들이 피해를 입으시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부장님은 지휘 철학이라는 것이 있으셔야 되잖아요. 여기까지는 내가 책임질 테니 여기서부터는 당신들이 알아서 해 주시오 하는 확고한 신념을 보이셔야 뒤에 계신 일선에 계신 우리 서장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자유롭지 않을까 이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일선에 계신 분들이 박봉에 고생하시는데 고소ㆍ고발로 경찰서를 왔다 갔다 하고, 재판 받으러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국가적으로도 인력 낭비이고 또 여러 가지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또 가정적으로도 나중에 공무원 임용되는 데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을 근원적으로 해소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만약 그게 없다면, 일단 강원도 전체의 소방을 책임지고 계시니까 소방본부장님께서 이런 부분은 내가 확실히 책임을 지고 가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의 표명 같은 게 있으셔야 일선 소방서장님들이 더 사기를 얻어서 일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일단 제가 본부장님이 어떤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인지 취지는 알아듣겠습니다. 하여간 노고가 많으신데 확실하게 좀 선을 그어서 이것은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그런 강단 있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셔서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사기를 좀 얻어서 일하실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고소ㆍ고발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문 변호사가 있습니까, 아니면 나름대로 그냥 개인이 대응해야 됩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변호사 출신, 로스쿨 출신을 소방경으로 특별채용해서 활용하고 있고, 도내 변호사협회, 강원도지회하고 MOU를 체결해서 저희들이 필요할 때 자문도 구하고 소송에 같이 공동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럼 자문변호사나 고문변호사가 위촉된 상태는 아닌 거죠?

저희 도에도 자문변호사가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정기적으로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소방 업무와 관련된 고소ㆍ고발 건에 대해서는 재물 피해라든지 대물 건에 대해서 많이 접수가 되고, 또 자동차 피해라든지 이런 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금액이, 자동차 한 대라고 하면 거의 다 1,000만 원 단위가 넘지 않습니까? 다 1,000만 원 넘게 피해가 나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제가 알기로는 연봉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이 한 건, 두 건 들어온다고 하면 업무를 추진하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을 것이고, 또 현장에서 옆의 동료가 겪고 있는 것을 보면, 그런 아픔을 겪는 것을 뻔히 보면서 과연 현장에 먼저 뛰어들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소방본부 나름대로의 확고한 대응전략이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도움을 받아야 되겠지만, 제도적인 개선도 해야 되겠지만 그게 먼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 도 소방본부 차원에서도 그런 고소ㆍ고발 건에 대해서는 어떤 매뉴얼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른 직원들의 애로사항이 없게끔 선제적 대응을 해 놓는 게, 준비해 놓으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 애경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도움을 주고받는 부분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동료애 차원에서, 아시겠지만 소송비용 같은 게 금액도 크고 해서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서로 협력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도 차원이라든지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하시면서 저희들이 도움이 된다면 도와드릴 수 있고, 또 소방본부도 선제적으로 대응 준비를 하셔서 현장에 있는 직원들이 그런 문제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이 확고하게 뭔가 갖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직원들이 ‘나는 우리 본부장님 믿고 갑니다.’ 이렇게, 조직 아닙니까, 조직?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본부장님이 나중에 어떤 체계를 통해서 하시든 어떤 의사표시는 꼭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깊이 인식해서 우리 직원들이 현장활동을 하면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의사일정 제2항 소방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업무보고에 참석해 주신 소방서장님께서는 현업에 복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휴식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방본부장 이흥교입니다. 존경하는 곽도영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74회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도민의 안전과 지역 안전도를 높이기 위한 소방정책과 사업 추진에 반영될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고견은 소방행정 업무 전반에 적극 반영하여 강원소방이 보다 발전적이고 역동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5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7억 2,703만 원이 증액된 130억 7,844만 원입니다. 각 부서별 및 소방서의 세부내역은 본 예산안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소방안전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806억보다 65억 5,556만 원이 증액된 871억 5,556만 원이며, 소방안전특별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 4,393만 원, 순세계잉여금 17억 8,209만 원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간 내부거래전입금 47억 2,954만 원을 소방행정과에 일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2,641억 495만 원보다 98억 384만 원이 증액된 2,739억 880만 원이며, 이에 대해 부서별로 총괄적인 내용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행정과는 기정예산 2,597억 1,048만 원보다 95억 9,467만 원이 증액된 2,693억 5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1쪽부터 201쪽은 방호구조과와 특수구조단 및 소방서별 기본경비를 편성한 것으로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예산안으로 설명을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3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806억 원보다 65억 5,556만 원이 증액된 871억 5,556만 원이며, 이에 대해 부서별로 총괄내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행정과는 383억 9,078만 원으로 기정예산 361억 4,361만 원보다 22억 4,71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15쪽, 방호구조과 예산입니다. 방호구조과는 기정예산 139억 1,059만 원보다 8억 8,804만 원이 증액된 147억 9,8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 종합상황실 예산입니다. 종합상황실은 기정예산 21억 6,038만 원보다 3억 3,622만 원이 증액된 24억 9,660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218쪽, 특수구조단 예산입니다. 특수구조단은 기정예산 64억 198만 원보다 2,595만 원이 증액된 64억 2,7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9쪽,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 예산입니다.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은 기정예산 4억 원보다 1억 8,566만 원이 증액된 5억 8,5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 소방학교 예산입니다. 소방학교는 기정예산 22억 8,774만 원보다 2,230만 원 증액된 23억 1,0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선 소방서 세출예산입니다. 소방서의 예산은 시급한 청사 보수비와 금년도에 증축되는 청사 집기류 구입비 및 현장활동에 필요한 유지ㆍ보수비 등 최소한의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으며, 16개 소방서의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92억 9,567만 원보다 28억 5,019만 원이 증액된 221억 4,587만 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221쪽부터 232쪽까지의 소방서 예산은 본 예산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5쪽, 계속비 사업조서는 본 예산서로 대체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곽도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예산은 현장 대응력 향상을 위한 화재진압장비와 출동대원 개인안전장비 보강, 노후 소방청사 보수 및 동해ㆍ양구소방서와 영랑ㆍ공근119안전센터 청사 신축 공사비, 인력 증원에 따른 인건비 등 필수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오늘 심사에서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제안해 주시는 고견은 향후 예산운용 및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계획된 시책과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흥교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남상규입니다. 먼저 세입부터 좀 보겠습니다. 55쪽요. 본부장님께서 기정액이 103억 5,000인데 27억 2,000이 증액되어서 130억이라고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조금 궁금해서 한번 질의드릴게요. 189쪽, 세출예산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기정액이 2,641억에서 98억이 증액되어서 2,739억으로 예산액이 증액됐는데, 그 아래 하단에 보면 예산액에서 국비와 기금, 특교세, 소방안전교부세가 있고 맨 마지막에 도비가 있습니다. 이 도비를 뺀 나머지가 세입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했는데, 여기 55쪽에 나와 있는 세입하고 예산액을 비교해 보니까 금액이 안 맞아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반 예산이나 이런 부분은 도 전체의 세입 부분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세출예산하고 소방본부 세입예산하고 편차가 발생되는 겁니다.

지금 그 부분이 아니고요, 보시자고요. 세출에 국고보조금이 있습니다. 16억이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기금에서 20억이 들어오고요, 특교세에서 4,000만 원이 들어오고, 소방안전교부세에서 201억이 들어옵니다. 이것만 따지면 238억 정도가 되네요, 그렇죠? 238억 정도가 세입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55쪽의 세입예산서를 보면 전체 예산이 130억이에요. 안 맞잖아요. 이 부분을 질의드린 겁니다.

이 부분의 소방안전교부세는 도 예산과의 세입으로 잡히는 상황이고요.

교부세는 어디로 잡힌다고요?

도 예산과의 세입으로 잡힙니다.

예산과 세입으로?

예, 그리고 저희들 세입으로 잡히는 것은 청사 신축을 위한 자치단체간부담금, 그리고 기타수입으로 잡힌 부분이 있고, 세외수입 정도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계상된 예산은 27억 정도 세입으로 잡힌 상황입니다.

27억 정도가 늘어난 것은 여기 보이는데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흐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요청을 드릴게요. 세입과 세출에서 이전재원, 기본적으로 소방은 이전재원이 주축이기 때문에 이전재원이 맞아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도비를 빼면 이 부분이 맞지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세목별로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예.

좋습니다. 넘어가서 하나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예산 중에서 보다 보니까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214쪽입니다. 소방행정과에서 201-02, 공공운영비 예산이 이번에 편성되었는데 증액편성이 아니라 감액편성이에요?

예.

사업 내용을 보니까 소방공무원에 대한 의료비로 외상 후 스트레스 기초검진 비용 8,2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당초에는 편성이 됐었는데.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소방공무원에 대한 의료비 사업은 증액이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오히려 삭감이 됐어요.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까지 1인당 3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국립춘천병원에 의뢰를 해서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예산이 책정되고 나서 소방청에서 분당서울대학교병원하고 협의해서 전국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하는 것으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온라인 설문요?

예, 무료로 설문하는 것으로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추경에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해가 좀 안 가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외상 후 스트레스에 대한 검진 의료비잖아요?

예, 기초검진비입니다.

이것이 온라인 설문으로 대체가 되나요?

유사한 것으로 보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소방청에서 분당서울대학교병원하고 전국적인 현상을 한번 진단해 보자, 물론 저희 강원도에서는 나름대로 했었습니다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두 번 하는 것보다 서울에서 할 때 같이 하자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저희들이 그 추진상황을 봐서 아마 내년에는 예산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온라인 설문조사로 될 정도라면 의료비로 책정하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분명히 여기에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의료비로 공공운영비가 책정됐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전문기관에 가서 전문가에게 검진을 받고 소견서를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지금 우리 본부장님 설명대로 이것을 온라인에서 설문조사하는 것으로 대체한다, 그래서 예산을 삭감했다, 그러면 이것은 사업이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때문에 이 부분을 삭감하는 대신에 저희들이 PTSD(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전문치료 교육과정으로 3,000만 원을 승계를 했습니다.

그 위에 PTSD는 3,000만 원의 예산이 증액된 것이 보여요. 그런데 PTSD 전문치료 교육은 말 그대로 전문치료 교육 같은데 밑의 것은 기초검진이란 말입니다. 전문치료이기 때문에 3,000만 원의 예산이 증액됐다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기초검진에 대해서 세웠던 예산 8,200만 원을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다는 조건하에 삭감시켜 버린다면 우리 3,000여 명 소방공무원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에 대한 복지사업이 없어진다고밖에 본 위원은 생각이 안 들거든요.

저희들 자체적인 부분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고, 단지 이번 같은 경우는 전국적인 기초검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예산을 삭감해도 크게 문제되지 않겠다고 판단한 겁니다.

본부장님은 예산서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큰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조금 위험 요소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 외상 후 스트레스에 대한 기초검진을 왜 하겠습니까? 아까 업무보고 시간에도 이 이야기가 거론됐었는데 소방공무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엄청 고생하시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데, 그 부분을 우리까지 알 정도인데 이 예산을 세웠다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예산을 삭감해서 사업을 취소시켜 버린다면 이것은 타당하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 온라인으로 1차 설문을 하고 거기에서 중증 이상이 나오면 별도로 청의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 예산 없이 후속 조치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의 말씀을 믿겠습니다. 믿고 넘어 가는데, 이 부분도 자료요청을 하나 할게요. 이것을 온라인 설문조사로 대체해도 되는지,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근거가 있을 것 같아요. 온라인 설문조사가 어떤 프로그램이고 어떤 식으로 하는지, 이게 외상 후 스트레스에 대한 기초검진과 어떻게 동일한 효과를 보여준다 하는 자료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아서 한 가지만 빨리 묻겠습니다. 221쪽요. 이 사업비도 이해가 안 가서 질의드립니다. 현장소방활동 초기대응능력 강화사업비에서-소모품이지만-재료비 예산이 삭감됐어요?

예.

생화학분석장비 소모품으로 비록 예산은 1,100만 원밖에 되지 않지만 재료비를 삭감했다면 생화학분석장비를 안 써도 된다는 것으로 이해해야 됩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생화학분석차를 춘천소방서에서 운행하고 있다가 도 단위로 특수구조단에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관이 되면서 춘천소방서에서 삭감하고 특수구조단에 증액을 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여기에서 삭감할 게 아니라 예산상에서 이체를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기술적인 방법이 있습니다만…….

부서가 변동이 되었으니까 이체를 하셔서 쓰면 맞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도 되는 부분인데 저희들은 여기서 삭감하고 여기에 증액하는 그런 절차를 밟았습니다.

별도로 성립을 시키고요?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21쪽에 나와 있는 것인데,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서 춘천하고 원주하고 강릉, 이 세 도시만 세부적인 명세서를, 자료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춘천ㆍ원주ㆍ강릉 이 세 군데의 세부 세출항목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개별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연구실로 오시라고 하거나 방문하셔서 격려도 하시고 자료요청도 하시고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소방본부 소관 2018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흥교 소방본부장께서는 오늘 업무보고와 예산안 심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예산이 적기에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와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자료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이흥교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총무행정관실과 감사관실, 재난안전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으시고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7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