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태경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진흥국과 4차산업추진단 소관 동의안 심사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최정집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경제진흥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남기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경제정책과장 홍남기 인사) 백창석 일자리과장입니다. (일자리과장 백창석 인사) 정영미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정영미 인사) 김진휘 전략산업과장입니다. (전략산업과장 김진휘 인사) 윤인재 에너지과장입니다. (에너지과장 윤인재 인사) 홍성호 자원개발과장입니다. (자원개발과장 홍성호 인사) 박두희 정보산업과장입니다. (정보산업과장 박두희 인사) 이어서 사회적경제기업 전용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도비 출연금에 대하여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 내용은 도내 영세한 사회적경제기업이 담보부족으로 대출이 어려워 이를 개선하고자 강원신용보증재단에 사회적경제기업 전용 특례보증 지원을 위한 3억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출연대상인 강원신용보증재단은 2000년에 설립되어 도내 기업에 대한 신용보증과 도 일자리안심공제사업의 공제금 운영 등을 전담하고 있으며 출연의 근거마련을 위해서 강원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의2 특례보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정부가 지난 2월 사회적 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나 영세한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은 담보력이 약해 수혜를 받기 어렵고 지원규모도 소액에 그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아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심사방법을 대폭 완화하는 이번 특례보증 지원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산출기초와 이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출연동의안은 그동안 양적으로 성장해 온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에게 실질적 도움 으로 내실은 물론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집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형연입니다.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등이 혜택을 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비사회적기업도 포함됩니까?

예, 이번에 확대를 시켰습니다. 다 포함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내용에 없어서, 감사합니다.

조형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인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릉의 박인균 위원입니다. 300만 원, 요즘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고 이런데 사회적기업에서 실업자라든가 사회적 약자들을 비교적 많이 고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 가지고 가능한 얘기입니까?

3억입니다.

아, 3억입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 중앙정부의 지원금, 또 기초자치단체 부담금이 있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저희 도에서 3억을 출연하면 강원신용보증재단에서 15배까지 담보를 해 줍니다. 45억까지 담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도내에 사회적경제기업이 1,078개 정도 되는데 담보 보증이 필요 없는 금액을 5,000만 원으로 잡았을 때 10%인 90개 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 관한 자료를 보충해서 제가 받을 수 있습니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나셨습니까?

예.

박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반갑습니다. 신영재 위원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출연을 하시겠다는 것인데 이 3억을 출연하게 되면 약 45억 정도의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강원신보에서 45억까지 담보…….

보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까지 사회적경제기업 또는 협동조합에서 보증관계가 어려워 곤란함을 겪었다고 하는데 이제까지의 실태는 어떻습니까?

사회적기업들에 대한 기금이 2016년도에 폐지되면서, 일반 기업들은 중소기업자금이라고 해서 어떤 경영안정자금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많았었는데 사회적경제기업들에 대해서는 그런 길이 상대적으로 좀 적었습니다. 그리고 대상기업도 사회적기업에 한정했기 때문에 예비사회적기업이라든가 마을기업, 협동조합 이런 데는 혜택을 볼 수 없었는데 이번에 그런 데까지 문호를 확대했습니다. 그동안은 특례보증이 1년에 6건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번에 확대되고 담보 심사방법도 대폭 완화됐기 때문에 아마 이게 시행되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담보가 이루어지면 그만큼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출이 진행되고 실질적으로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혹여라도 사업이 지지부진하거나 이래서 원금상환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부분을 대비해서 신보하고 내부적으로 그런 방안에 대해 협의해서 행여라도, 대출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저거하시는 분들이 무리하게 받아서 저거되시는 분들이 안 생기도록 그것에 대한 사전조치를 마련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특례보증으로 인해서 대출은 가능해질 수 있지만 그에 비해 원금상환이 어렵거나 곤란해질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쪽에 나름대로 구상을 청구하거나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래도 원금상환이 좀 어려운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시범적인 성격이니까 일단 이 정도로 시행을 해 보면서…….

무조건 특례보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이 내실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양면성이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이 안 생기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안전고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출연금이 3억인데 이번 예산에 3억을 올렸어요.

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동의안이 승인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알고 예산을 벌써 올리세요? 될 거라고 믿습니까?

지난번 의회이기도 합니다만 조례도 그렇고,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큰 저거 없이 동의해 주시는 것…….

물론 필요한 부분이라고 인정합니다. 인정하지만 어떤 절차에 있어서 아직 승인도 나기 전인데 예산을 먼저 세워서 올린다는 것이 과연 옳은 방법인가 이런 부분은 좀 생각하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사전에 사업계획을 미리미리 세워서 출연 동의안 먼저 승인받고 그러고 난 후에 예산을 세우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 당연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해의 김형원 위원입니다. 지금 도내 사회적경제기업 현황이 6월 현재 약 1,100개 정도 되는데 사회적기업 숫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사회적기업이 190개 정도 됩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은 어느 정도 됩니까?

190개 되는데 인증된 사회적기업이 108개 되고요, 예비가 85개 정도 됩니다.

합쳐서 총 190개 정도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마을기업은 어느 정도 됩니까?

마을기업은 116개입니다.

협동조합은요?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까지 포함해서 715개입니다.

자활은 어느 정도 됩니까?

자활은 76개입니다.

아까 전에 도내 사회적경제기업들 1,100개 중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10% 정도 된다고 하셨습니까?

지금 현재 3억 출연했을 때, 이론상으로는 그렇습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규모가 약 10% 정도 될 것이다?

예.

사실 사회적경제에서 제일 주안점으로 두는 게 제가 보기엔 일자리, 특히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부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나 예전에, 기존에는 1년에 6건 해서 약 2억 2,300만 원 정도 특례보증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일자리창출에 대한 효과 이런 것들은, 혹시 사후 평가된 보고서 같은 게 좀 있습니까?

그것을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은데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런 것에 기반해서 새롭게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신영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취약한 계층, 그리고 현재 사회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출연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조건 동의를 하는데 어떤 효과적인 부분들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안을 좀 드리면 어쨌든 그런 것에 대한 사후 평가 부분들이 좀 더 정확히 되어야 되겠다. 그것에 의해서 규모를 더 늘릴 수도 있고,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사회적경제기업들 중에 사회적기업도 있고 자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효과나 이런 것들을 보아서 편차를 두고 지원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좀 해 봅니다. 그런 것에 대한 평가를 나중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적경제기업 전용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진흥국장 최정집입니다.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7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경제진흥국 소관 2018년도 주요시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오늘 새롭게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으로 오신 김수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경제진흥국 직원 모두는 금년도에 계획한 시책과 사업들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각오와 다짐을 드리면서 금년도 경제진흥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2018년도 추진방향과 중점 추진과제 순입니다. 보고서 2쪽 일반현황부터 6쪽 2018년도 추진방향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금년도 중점 추진과제는 서민경제 안정 및 소상공인ㆍ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등 7대 전략별로 나누어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전통시장의 특성화 및 마케팅 역량 강화입니다. 특성화시장 중점 발굴ㆍ육성은 중소벤처기업부 공모 7개 시장과 행정안전부 공모 1개 시장, 그리고 도 자체 특성화 시장 3개 시장 등 총 11개 시장이 선정되어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차환경 개선을 위한 국비 공모사업 3개소가 선정되었고, 안전요원은 40개 시장에 124명을 배치하였습니다. 전통시장 마케팅 및 상인역량 강화는 기존의 굴러라 감자원정대, 왁자지껄 전통시장과 함께 희망나눔 버스킹 서포터즈단, 서비스교육 등 새로운 시책을 마련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및 화재안전망 강화는 시설 현대화 15개소, 주차환경 개선 6개소와 화재알림시설 25개소를 선정 지원하고 있으며 화재보험, 안전요원 배치 등 안전망 구축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전통시장 활성화 사회공헌사업은 현대카드 5,000만 원, KB국민은행 1,200만 원을 유치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상생스토어 유치 등 대기업과 도 연고기업을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든든한 성장환경 구축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경영안정자금 486억 원 등 925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북평산업단지 입주업체 특별지원은 물류운송비 및 폐수처리비 16억 원을 지원하였고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추가이자 2억 8,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백년기업 및 유망 중소기업 육성 지원은 6월 22일까지 지원 대상기업 모집공고를 하였고 7월 중 서류심사 및 현지실사를 거쳐 8월 중 최종심의를 거쳐 9월부터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강소기업 발굴ㆍ육성은 하스 등 6개 기업을 발굴하였고 해외마케팅 및 인력, 금융, 지식재산 등 기업수요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5쪽, 중소기업 간 교류ㆍ협력활동은 중소기업 주간행사, 중소기업 CEO 혁신역량 강화교육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중소기업단체 활동 지원과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에 노력하겠습니다. 신산업기반 창업확산을 위해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창업 발굴ㆍ지원, 청년창업 보육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다양한 맞춤형 창업프로그램 발굴 등 보육과 투자를 연계한 창업지원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중소기업 판로확대 및 제품 경쟁력 제고입니다. 도내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촉진은 공공구매 비즈니스 페어 개최, 공공구매 활성화 시군 순회교육 등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도 공공구매 교육, 관계관 회의 등을 통해 도내 중기 제품 구매율 79.5%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내 기업현황은 온라인 DB 구축을 통해서 수시 업데이트를 통해 기업정보를 현행화하고 있으며 카테고리 재편성 및 디자인 개선을 통해 기업검색이 용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MD 초청 구매상담회 및 홈쇼핑 입점 지원과 관련하여 MD 초청 구매상담회는 상반기 원주에서 개최하였고 하반기에는 춘천과 강릉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홈쇼핑 입점 지원은 상반기에 2개 기업의 홈쇼핑 방영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는 5개 기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도내 기업의 우수제품에 대하여 41개 기업을 선정하여 제품, 용기, 포장에 대한 디자인 개발을 추진 중에 있으며 상반기 7개 기업에 대해 인증ㆍ마크 획득을 위한 인증비용을 지원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기업경영 컨설팅 및 전자상거래 컨설팅 지원은 현재 기업을 선정 중에 있으며 3개 기업에 대해 전문컨설턴트를 통해서 기업 진단 및 컨설팅을, 28개 기업에 대해서는 온라인 마케팅 및 쇼핑몰디자인 컨설팅을 각각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내 기업의 홍보마케팅 강화를 위해 66개 기업에 대한 국내 전시ㆍ박람회 참가를 지원하고 있으며 15개 기업의 홍보영상물 제작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내 기업 품질분임조 활성화 및 경진대회 개최는 5개 기업을 선정하여 기업 품질경영진단 등을 실시할 계획이며 5월에 도 품질분임조경진대회를 개최하였고 13개 팀이 8월에 열리는 전국대회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우수 공예품 발굴ㆍ육성 및 공예산업 활성화는 도 공예품대전 개최를 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해 도 대회 입상업체 9개 업체에 대해 상품화 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서민생활 및 서민금융 안정화 추진입니다. 서민 금융대출 지원사업은 상반기까지 2억 2,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잔여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서민 전용대출 햇살론은 상반기까지 48억 9,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취약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서 1,000억 원의 자금 중 현재 940억 원을 지원하였고 이에 따라 이차보전도 차질 없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융 소외계층 애로해소를 위해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신용회복 등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였고 불법금융피해 방지를 위하여 금융감독원과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유통업 경쟁력 강화 및 안정적인 물가관리 추진입니다. 중소유통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유통업체 융자금 42억 원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는 대형마트와 연계한 도내 특산물대전을 추진하고 지역 소규모점포와 대형유통업체와 상생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물가안정특별대책 추진은 취약시기특별대책 추진,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노ㆍ사ㆍ민ㆍ정의 화합과 결속 및 우수 기능인 양성입니다. 노ㆍ사ㆍ민ㆍ정 화합과 상생기반 구축을 위해 노ㆍ사ㆍ민ㆍ정협의회 개최 및 공동선언대회 개최 등 10개 사업에 1억 4,200만 원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도 상생의 노사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협력사업을 발굴ㆍ지원하겠습니다. 근로자 권익 및 복지 증진사업으로 선진노사문화 연수와 법률상담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차질 없이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4쪽입니다. 생활임금제도는 금년부터 도뿐만 아니라 도 출자ㆍ출연기관 소속 기간제근로자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시급 8,568원을 적용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능경기대회 연계 우수기능인력 양성을 위해 10월에 열리는 전국대회에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하고 수상자 취업알선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일자리정책 컨트롤타워 구축입니다. 실ㆍ국별 일자리목표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기개발된 평가지표를 적용해서 연말 부서평가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도 중심의 일자리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도내 일자리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일자리 현안을 해결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강원도형 일자리 3대 중점시책 추진입니다. 먼저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은 1/4분기 지원금 9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현재 2/4분기 신청을 접수 중에 있습니다. 3대 보험공단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연말 성과분석을 통해 발전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형 일자리안심공제는 금년 2,351명을 모집 선정하였으며 공제가입자에 대한 청약적립금을 차질 없이 지원하겠습니다. 강원도 일자리공제조합 설립ㆍ운영입니다. 강원도형 일자리안심공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난 5월 공제조합을 설립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사무처를 구성하고 다양한 공제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강원도형 정규직 일자리 보조금 지원은 상반기에 129개 업체 260명을 지원하였으며 성과분석과 제도개선을 통해 사업을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30쪽입니다. 현장 중심 청년친화형 일자리서비스 확대입니다. 권역별 대학일자리센터 운영 지원은 기존 3개소에서 5개소로 확대하였으며 진로지도, 직업훈련, 현장실습 등 센터별 취업기반 조성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 희망일자리 버스원정대 운영은 기업탐방 1회, 취업역량교육 2회를 실시하였으며 하반기 취업시즌부터는 월 2회로 확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청년채용 확대를 위해 지난 3월 합동채용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찾아가는 채용설명회는 4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공공기관과 청년들이 함께 참여하는 채용설명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성화고 도제교육 운영 지원은 2개 사업단 5개 학교에 훈련기자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2쪽입니다. 혁신창업 중심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입니다. 튼튼한 창업보육환경을 구축하고자 15개 창업보육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창업아이템의 사업화, 강좌개설 등 2개 창업선도대학의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창업자 체계적 육성 및 지원 강화는 34명의 예비청년창업자를 선정하여 시제품 제작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청년창업자의 사후관리를 위해 홈페이지 구축, 디자인 제작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수 스타트업 기업 경영안정 지원은 13개 스타트업 기업의 26명을 선정 지원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추진상황 점검 및 성과 등을 분석할 계획입니다. 청년창업사관학교 유치 관련 설립ㆍ운영 지원은 개소지를 강원테크노파크로 확정하였고 8월까지 리모델링공사를 거쳐 가을학기부터 청년창업자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시니어기술창업센터 운영 지원은 창업지원대상으로 1차 9개 업체를 선정하였고 기술창업 실전교육대상자 28명을 모집 운영하는 등 중ㆍ장년 창업자의 성공적인 창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학생 창업역량 제고를 위하여 13개 교 16개 창업동아리에 대하여 창업동아리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제19회 강원도대학생창업캠프를 개최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업 취약계층 대상 지역일자리 제공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734명이 참여하였고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저소득 취업취약계층 등 865명이 참여하였고 하반기에 추가로 선정ㆍ배치할 계획입니다. 준고령자 기업체 인턴 운영은 5월 말 현재 109명이 채용되었으며 하반기 추가모집을 통해 모두 225명이 취업토록 지원하겠습니다. 퇴직자 사회공헌활동 참여 지원은 5월 말 현재 26개 기관에 150명이 참여하였으며 하반기에도 퇴직 전문인력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일자리 확대를 위한 향토기업 지원입니다.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도는 고용환경개선금 등을 지원하는 시책으로 7월부터 신청 접수 예정이며 심사위원회 구성 후 9월까지 대상기업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 근로자 신규교육 지원은 자체 신입교육이 어려운 영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입직원 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6월 말 상반기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찾아가는 일자리 생생투어는 상반기에 4개 시군 16개 기업을 방문하였으며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하여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지역ㆍ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및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은 인력양성에 53개 과정 1,170명이 교육훈련 중에 있으며 일자리 창출 지원은 6개 기관에서 7개의 세부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41쪽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확산으로 일자리 창출 확대입니다. 사회적기업은 상반기 새로 지정된 8개 기업을 비롯해 총 193개 기업을 육성 중에 있으며 지속적으로 신규기업 발굴과 지원을 해 나가는 한편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은 상반기에 8개 기업을 선정하였고 교육 및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예비마을기업 추가선정과 내년도 신규 마을기업을 지정할 계획입니다. 42쪽입니다. 사회적경제 대표기업 발굴ㆍ육성은 선도기업 및 기술기반형기업 5개소를 선정하여 시설보강 및 제품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스타기업 4개소를 선정하여 맞춤형 멘토링, 홍보마케팅을 지원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성장단계별 컨설팅은 50개 선정기업에 대해 수준별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및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강원상품권은 상반기 개인구매 5% 할인, 법인카드 구매제도 등을 도입하여 이용불편 문제점을 개선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취급대행점 확대, 전자상품권 도입 등으로 유통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을 위해 지난 6월 개정된 조례와 방금 심사해 주신 출연동의를 기초로 하반기부터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특례보증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4쪽입니다.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현장 중심의 사회적경제기업 지원활동을 강화하고 사회적경제 창업가 육성 및 공공기관과 연계한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강원도사회적경제인재육성센터는 체인지메이커교육, 마케팅전문가양성 교육과정을 운영하였으며 향후 청소년교육, 정책연구, 대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사회적경제 혁신인재 양성을 추진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 청년창업 지원 프로젝트는 사회적경제 청년활동가 양성을 위해 17개 기업과 20명의 참여자를 모집하여 현장실습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회적경제기업 취업과 창업교육을 연계해 추진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 조직연대 및 협력강화를 위해 지역별ㆍ업종별 네트워크 6팀을 선정하여 네트워크 활동을 지원하고 향후 정부 공모사업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경쟁력 강화 및 판로기반 확충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한마당행사는 사회적경제인 화합을 위해 9월 7일과 8일 춘천에서 개최하여 강원도 사회적경제 발전방안을 강구하고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을 확산해 나가는 자리로 마련하겠습니다. 강원곳간 통합물류망 구축 및 운영 확대는 현재 17곳인 강원곳간 온ㆍ오프라인 매장을 내실화하여 확대 운영하고 홍보ㆍ판촉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4개 권역별로 지역축제와 연계한 프리마켓을 운영하는 한편 위메프, G마켓 등 온라인 직거래장터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사회적경제 제품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성장단계별 맞춤형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제품 개선 및 온라인시장 진출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커뮤니티 비즈니스 활성화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으로서 강원로컬푸드 육성을 통한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화 지원 등 하반기에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올림픽 연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판로확대를 위하여 올림픽기간 동안 판매장을 운영하였으며 올림픽기간 도시락 납품을 계기로 강원만찬사업단을 구성하여 사업을 더욱 건실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51쪽입니다. 지역산업 육성 및 융ㆍ복합전략산업의 고도화입니다. 주력산업 육성사업은 도의 대표산업인 웰니스식품, 세라믹신소재, 레저휴양 지식서비스 분야의 40개 과제를 선정하여 지원 중이며 2020년까지 진행되는 2단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제협력권산업 육성은 바이오헬스케어, 에너지 신산업 분야의 8개 과제를 선정ㆍ지원 중에 있으며 기업수요를 적극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강원디자인센터 건립사업은 지난 7월 6일 착공하여 내년 말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운영을 위한 출연기관 설립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동북아 지방정부 국제기술 교류ㆍ협력은 상호 기술교류를 통한 지역산업의 해외진출 거점 확보를 목적으로 추진 중이며 중국 지린성에서 개최되는 제8회 동북아산업기술포럼 참가를 준비 중입니다.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은 강원대 등 3개 대학의 공학교육 혁신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전략산업 융ㆍ복합과제 발굴을 통하여 스마트토이 클러스터 조성 등 2개 사업이 2019년도 신규사업으로 선정되어 정부예산 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54쪽입니다. 바이오ㆍ의료기기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입니다. 강원바이오 스타기업 육성을 위해 선정평가를 거쳐 바이오 분야 유망 중소기업 3개 사를 신규 선정하였으며 시제품 제작, 경영컨설팅 등 선정기업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기업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강원바이오 연구개발 지원은 올해 8개의 R&D프로젝트 연구회를 구성하였으며 앞으로 정부과제 공모선정 및 사업화가 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ㆍ의료기기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6월 바이오USA에 참가하여 도내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바이오수출상담회 및 의료기기전시회 등 마케팅 지원을 통해 기업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차세대 생명ㆍ건강산업 생태계 조성은 상반기에 2차 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과제협약을 추진하였고 하반기에는 실질적으로 IoT기반 의료기기 개발 및 사업화 모델 발굴을 통해 도내 의료기기기업의 IoT 헬스케어시장 진입을 지원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첨단의료기기 생산ㆍ수출단지 지원은 도내 의료기기 생산 및 수출 향상을 위하여 해외 인증평가 기술 및 창업ㆍ강소기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험장비 구축, 마케팅 지원 등을 통해 의료기기생산단지 거점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강원의료기기 스타트업 지원사업은 26건의 선정과제 R&D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과제 수행결과 평가, 수혜기업에 대한 만족도조사를 통해 사업성과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첨단소재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산업 성장동력 제고입니다. 3D프린팅 강원권 지역거점센터 구축은 3D프린팅 장비 구입, 디자인, 시제품 제작, 기술자문 등을 중점 지원하겠습니다. 인제 특수목적형 자동차 튜닝클러스터 조성은 내년 2월 준공을 목표로 금년 4월에 착공하였으며 연차별 계획에 따른 시험ㆍ평가장비 구축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플라즈마 산업은 나노소재, 그래핀, OLED 조명 등 상용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과 중견기업 유치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희소금속산업 육성 인프라 구축사업은 기업지원 인프라 구축을 완료하고 시제품 지원 등과 애로사항을 중점 해결하겠습니다. 강원권 뿌리기술지원센터 지원은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라 인프라 구축과 기업 지원기능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강원지역본부와 도내 47개 기업 81건의 기술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66건의 특허가 도내 기업에 대한 기술이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60쪽이 되겠습니다. 산ㆍ학ㆍ연ㆍ관 공조체제 구축을 통한 R&D 역량 강화입니다. 강원 R&D혁신체계 구축은 강원도 과학기술연구회를 6개 분과로 정비하였으며 도내 과학산업 발전을 위해 과제발굴에 집중하겠습니다.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운영 지원은 (주)우리기술과 바이오항체 기술이전 계약 체결, 산업부 공모사업 선정 등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연구성과의 기술사업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산학연 협력 기술개발사업 지원은 지역 유망중소기업 3개 과제 등 11개 과제를 선정하였으며 도내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학ㆍ기업 간 공동 연구개발을 계속해서 지원하겠습니다. 강원연구개발지원단 운영은 도내 전략산업역량 강화를 위해 R&D 기획보고서 및 현황분석 등을 추진하였고 강원도의 R&D 조사 분석과 과학기술 정책 수립,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로 활용하겠습니다. 62쪽입니다.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통한 안정적 기업환경 구축입니다. 지식재산 창출지원은 글로벌 IP 스타기업 등 15개 기업을 선정해서 지식재산 창출과 권리화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도내 기업의 지식재산 창출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기업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식재산 소송보험 지원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력하여 도내 중소기업이 지식재산분쟁에 소송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재산기반 창업 촉진은 창작교실 교육 및 특허지원 상담창구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아이디어가 창업 및 사업화가 될 수 있도록 창업동아리, 예비창업자들을 지속 지원하겠습니다. 취업 연계 지식재산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한림대 등 3개 대학에 전문가 양성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식재산 전문인재 양성과 취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67쪽입니다. 신강원시대 탄소자원화 성장기반 구축입니다. 탄소자원화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동계올림픽기간 중 카본머니시스템 시범사업을 진행하였고 기본구상 수립을 위한 용역을 완료 후 민자 및 국비 확보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탄소배출권 연계 사회공헌사업 유치는 도내 적용 가능한 사업을 발굴하고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연내 추진하겠습니다. 68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에너지 효율화 추진입니다. 강원도 신재생에너지 중ㆍ장기종합계획 수립은 강원도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비전 및 목표, 보급지표 등을 8월까지 마련하겠습니다. 친환경풍력발전단지 조성 확대는 민간에서 추진하는 삼척 하장3풍력 등 2개 사업이 하반기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대규모 신재생에너지발전단지 개발은 횡성 현천리 태양광을 상업운전 개시하였고, 가덕산 풍력은 하반기에 착공하고, 접산 태양광은 연말까지 인허가 등을 이행하겠습니다. 강원 행복2배 발전소 조성사업은 주민참여형 태양광발전사업으로 사업수행을 위한 협약 등을 하반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0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융ㆍ복합 지원사업은 10개 사업의 시설공사를 연말까지 준공하겠으며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지역 지원사업은 상반기에 착공한 21개소의 태양광 및 태양열 등 시설공사를 연말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10월 말까지 1,795가구 대상 시설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마을 공동시설 태양열 이용설비 보급은 경로당 등 마을공동시설 7개소를 선정하여 10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72쪽입니다. 가정용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은 989가구를 대상으로 10월까지 보급 완료하겠습니다. 공공부문 에너지 절약시설 지속 보급을 위해 4개소에 8억 5,100만 원을 투자하여 연말까지 고효율 LED조명등을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 LED조명등 보급 추진은 41억 원을 투자하여 3,233개소의 노후조명을 연말까지 고효율 LED로 교체하겠습니다. 융합 신기술 태양열 히트펌프 설치 지원사업은 에너지 신사업모델 확산을 위해 2개소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승강기 전력생산장치 보급사업은 공동주택 전기료 절감을 위하여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설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74쪽입니다. 수요자 맞춤형 에너지 서비스 강화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를 지원하여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지역의 가스공급 확대 및 요금인하효과를 높이겠습니다. 농어촌마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은 5개 시군에 15억 원을 투자하여 지원하겠습니다. 군 단위 LPG 배관망 지원사업은 작년 화천군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데 이어 금년에는 양구와 인제군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지원사업은 저소득층에 연탄쿠폰을 동절기 이전까지 지급하고 전기 미공급 3개 마을에 대한 전기공급을 연말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76쪽입니다. 취약계층 가스ㆍ전기시설 개선을 위해 연말까지 18개 시군 8,038가구에 대해 11억 2,5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전기ㆍ가스시설 등 안전관리를 위해 우기 및 추석연휴, 동절기 등 취약시기에 안전점검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 선제적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 실천입니다. 2018 평창탄소포럼은 10월 중 평창에서 개최할 계획이며 성공적인 행사를 위하여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로드맵 마련은 강원도의 온실가스 중ㆍ장기 감축목표 설정을 내년 5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기반 구축은 태백 위생매립장 등 3개소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공사를 8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78쪽입니다. 한국기후변화연구원 운영 활성화 사업은 연구과제 19건과 컨설팅 19건을 추진하였고 전문성 강화와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 수탁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진단컨설팅 지원사업은 연말까지 녹색생활 실천 캠페인 및 기후변화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운영은 가정ㆍ상업건물 등의 에너지 절감 양에 따른 포인트 지급을 연말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친환경 저공해자동차 보급 확대사업은 연말까지 전기차 841대를 보급하고 급속충전기 122기를 구축하겠습니다. 80쪽입니다. 지속 가능한 에너지경제기반 조성입니다. 강원도형 수소산업 육성을 위하여 동계올림픽기간 동안 수소충전소 2기, 수소차 15대를 시범 운영하였고 연내 수소 생산시설 및 충전소 각 2기를 착공하고 수소차 5대를 보급하겠습니다. 에너지 수요자원 거래시장 육성은 공공분야 시범사업을 통해 현재 연간 7,000만 원의 수익을 거두고 있으며 상업, 공공 등 분야별 수요관리 강화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주민참여 에너지혁신시스템 구축은 주민이 직접 에너지시스템을 발굴, 구축, 확산하는 사업으로서 주민 전력시장 참여 확대 및 에너지체험관 건립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빅데이터 기반 가정용태양광관리시스템은 가정용태양광 통합관리서버 등을 구축하여 미니태양광의 효율적 사용 및 보급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5쪽입니다. 폐광지역 경제자립을 위한 합리적 지원기반 구축입니다. 폐광지역 중ㆍ장기발전계획은 지역별 선도사업 및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시범사업 성과분석을 통해 중ㆍ장기발전계획과 부합한 사업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발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대체산업 육성을 통한 국비확보 추진사업은 2021년 국비확보를 목표로 사전절차 이행, 정부협의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6쪽입니다. 폐광지역개발기금 사업의 투자효과 극대화를 위하여 금년도 계획된 1,173억 원은 차질 없이 집행해 나가고, 특히 올해부터는 매년 폐광기금의 성과분석을 실시하여 대체산업 육성 및 관광진흥사업의 지역경제 투자비율을 높여 나갈 계획이며 실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강원랜드와 지역의 상생협력사업 지원 강화는 3개 지역 연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탄광지역 주민의 기업 육성 및 지역역량 강화 추진입니다. 주민 창업기업 육성은 올해 20개 기업을 공모ㆍ선정하여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실질적인 주민소득 창출로 이어지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폐공가 활용 창업 공모사업은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함께 12개소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폐공가 공간재생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88쪽입니다. 탄광지역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은 83개 업체에 24억 5,000만 원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기업경영 활성화 인증ㆍ마케팅 지원사업은 36개 업체 42개 과제를 선정하여 폐광지역 입주기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우수기업 홍보마케팅 多-8-A Dream 지원은 1차 선정업체 12곳에 대한 교육을 추진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8개의 최종지원 대상기업을 선정하여 1 대 1 맞춤형 마케팅을 지원하겠습니다. 비축무연탄관리기금 사업은 올해 사업비 106억 원으로 폐광지역 저소득층자녀 교육비,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완 발전이 필요한 사항은 기금 계획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0쪽입니다. 광산 주변지역 환경개선 추진은 4개소를 선정하여 비산먼지 예방 등 광산 주변지역 환경개선을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탄광지역 주민한마음교육은 금년도 1개 과정 60명을 교육할 예정입니다. 위탁기관과 협의하여 차별화된 프로그램 발굴을 통해 참여도 및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물자원 특화산업 전략화 및 신에너지 사업 육성입니다. 폐경석 자원 활용 세라믹 원료산업기반 조성은 9월 중 지원센터 건립을 착공하고 원료화를 위한 장비입고를 추진하는 등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광물자원의 안정적 공급 및 친환경 개발 지원은 가행광산 72개소에 대해서 지도ㆍ점검을 통해 친환경광산 개발을 유도하고 광산지역 환경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5쪽입니다. ICT 융합기술 기반의 신성장산업 육성입니다. 스마트토이도시 조성사업은 지난 4월 지역거점기관 지원사업으로 1차 선정되었으며 최종평가 선정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5G기반 융합서비스 개발 및 실증사업은 5G와 ICT 신기술을 활용한 재난안전 분야 서비스 개발 및 실증사업으로 범정부 기가코리아사업 공모에 선정되었으며 향후 5G기반 비즈니스 모델로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6쪽입니다. ICT 융합 신기술 보유기업 지원은 상반기에 12개 기업을 발굴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해당 기업의 제품 개발을 지원하겠습니다. ICT 융합 정책포럼과 소프트웨어 융합인력 양성은 강원정보문화진흥원, 강원대 등 2개 대학과 협력하여 ICT발전정책포럼과 지역 소프트웨어산업과 연계한 우수인력 양성을 지원하겠습니다. 강원도 ICT 중ㆍ장기전략계획 수립은 연내 마무리하여 내년도부터는 관련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잊혀질 권리 사업은 하반기에 솔루션 도입 희망단체 및 기업을 공모하여 민간확대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8쪽입니다. 전자상거래 서비스 활성화 및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중소상공인 전자상거래 지원은 도내 우수상품 쇼핑몰 강원마트와 유명쇼핑몰 연동 판매, 모바일콘텐츠 제작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전자상거래 가이드북 제작 및 컨설팅 등 중소상공인의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지속 지원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자립화 추진은 강원마트 입점, 설맞이 특판행사 등을 진행했으며 하반기에도 직거래장터 운영 및 온라인이벤트를 통해 매출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지역 간ㆍ계층 간 정보격차 해소입니다. 계층별 정보화교육 추진은 장애인ㆍ고령층을 대상으로 정보화교육 및 스마트폰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연말까지 2,870명에게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인터넷ㆍ스마트폰 중독 예방사업은 지금까지 1만 4,473명에 대한 예방교육을 실시하였고 연말까지 연령별 예방교육 및 가정방문상담을 통해 올바른 디지털 사용문화를 확산시켜 나겠습니다. 100쪽입니다. 정보 소외계층 중고PC 지원은 연말까지 290대를 보급하고 중고PC 활용실태 점검 및 무상 AS 등 사후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은 10월까지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정보통신 보조기기 130대를 보급하고 불편사항 등을 점검하겠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안정화ㆍ효율화 추진입니다. 시도행정정보시스템 활성화는 행정포털기능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여 편리하고 혁신적인 시스템 환경으로 개선하고 재난ㆍ재해에 대비한 복구모의훈련 및 정기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온나라, 통합백업 등 행정시스템 효율성 제고는 노후시스템을 교체하고 저장공간인 스토리지를 증설하여 중단 없는 시스템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2쪽입니다. 정보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입니다. 강원도사이버통합보안관제센터는 실시간모니터링 강화로 사이버유해공격에 적극 대응해 나가고 지능형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보안취약점 개선ㆍ보완을 위해 취약점 진단을 실시하였으며 노후장비 교체 등을 통해 보안사고에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 강화로 안심행정체계 구축은 전 직원교육을 실시하였고 개인정보 노출ㆍ유출 및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을 지속 실시하겠습니다. 정보보안관리 수준평가 역량 강화사업은 전년도 평가결과 미비사항을 보완하였으며 앞으로도 최고수준 단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4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안정화ㆍ선진화 추진입니다. 버스 공공 와이파이 구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유관기관ㆍ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도내 6개 시 281대의 시내버스에 공공 와이파이 구축을 완료하겠습니다.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한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은 연말까지 강릉 등 2개 시에 대한 구축사업을 완료하고 미설치 4개 시군은 협의를 통해 조속히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원도 국가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은 국가정보통신망서비스, 실태점검, 문제점 보완을 통해 고품질 정보통신서비스를 지속 제공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민원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도내 업체의 민원처리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문서비스를 확대ㆍ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영재 위원입니다. 경제진흥국장이라는 자리가 업무량이 상당히 많아서 때로는 버겁지 않으세요?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도 우리 경제진흥국에 관심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최근에 시장에 나가 보면 경제가 어렵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경제가 어려워진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중에서 최저시급이 인상되고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국장님께서 느끼시는 우리 강원도의 경기 체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강원도는 산업기반이 취약한데 정부의 일자리 방향은 소득주도성장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되다 보니까 그런 것을 소화하기에 버거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양극화 해소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저시급이 인상되면 근로자에게 도움이 되고 또 일자리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는데 지금 역효과가 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지금 일자리가 줄어드니까 강원도에서는 그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사회보험료를 지원하고 또 일자리 안심공제를 확대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최저임금도 중요하지만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여건도 중요하기 때문에 2개가 동시에 가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 소득주도성장으로 해서 정부가 재정지원책으로만 가다 보니까 이게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득주도성장하고 혁신성장을 해서, 기업규제 완화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해서 기업들이 생산설비도 더 늘리고 판로가 확대되는, 장기적으로 봐서는 기업들이 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투트랙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의 재정지원은 일정 부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주실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정답인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원도의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일자리 안심공제 사업, 또 이에 따른 일자리공제조합을 설립하는 사업, 이것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기본 취지가 뭡니까?

방금도 말씀 주셨지만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되지 않았습니까? 인상되어서 도내 영세한 소기업들이 이것을 감당하기에는 버거우니까 그것에 대한 보전 조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도 국장님께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애초에 계획했던 것만큼 진행되고 있지는 않잖아요. 당초 사업비가 418억입니다. 사업비를 분기별로 지급하는데 1/4분기에 지급한 실적을 보면 1,827개 사업장에 1만 247명 대상으로 해서 9억 5,000만 원입니다. 4분기니까 이것에 곱하기 4 해도 4×9=36, 36억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면 418억 대비 36억, 이것이 과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꼼꼼하게 설계된 사업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위원님, 그 부분은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처음 시행되다 보니까, 1/4분기에는 저희가 홍보도 하고, 이게 무슨 제도인지 모르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1/4분기에…….

몰라서 그런다기보다도, 제가 생각할 때 이 사업은 이미 홍보가 다 됐어요. 그런데 사회보험료를 지원받기 위한 요건 있지 않습니까? 이 요건을 충족하기가 사실 쉽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사회보험료를 지원받게 되면 영세 사업자들의 소득이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죠. 사실 영세 사업자들은 이런 부분을 꺼리는 겁니다. 기존에 노출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둔 사업장은 이미 거의 다 했다고 봐요. 지금 수요예측을 해서 418억이라는 예산을 세웠지만 제 생각에는 418억 다 못 쓸 것 같습니다. 이 사업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일단 지금 2/4분기 신청 접수 중에 있습니다만 1/4분기보다는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처럼 당초에 저것을 하다 보니까 세밀한 부분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면서 영세상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더 연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에 세워 놓은 사업비 대비 추진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것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2/4분기 신청 접수된 것을 면밀히 분석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요. 또 마찬가지로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사업, 50만 원에서 근로자가 15만 원, 고용기업체에서 15만 원, 그리고 도와 시군이 7 대 3의 매칭비율로 해서 20만 원, 이렇게 해서 50만 원씩 5년 납입하면, 이게 얼마입니까?

3,000만 원.

3,000만 원 돌려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 사업은 저희가 예측했던 인원보다 더 많은 인원이 신청을 해서 거의 다 소진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밖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사업이 필요하다 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단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강원도의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돼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예산을 저희가, 이 사업이 2026년까지 한시적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022년까지는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돼야 되는데 그 방대한 예산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이런 숙제가 남죠.

저희도 그런 고민이 있어서 앞으로의 재원 조달이랄까 활성화 방안, 거기에 대한 용역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른 대책을 면밀히 준비해서 예산이 최소화될 수 있는 자구책을 마련하겠습니다.

2022년까지 우리 도에서 추가로 부담해야 될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500억 정도로 추산됩니다.

500억요?

예.

500억 조금 넘겠네요. 이게 2026년까지 도비가 840억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용역 발주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일자리공제조합 설립과 관련된 용역인가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일자리공제조합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왕이면 조합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또 앞으로의 자구책 마련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공제조합 설립 비용도 지금 예산서에 담겨 있죠?

예, 1억을 특교세로 확보했습니다.

1억은 어떤 부분에 필요한 예산인가요?

일단 처음 만들어졌기 때문에 홈페이지라든가 기본적인 사무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예? 잘 못 들었습니다.

사무실 운영.

운영비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일자리공제조합을 위탁해서 운영하실 계획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어디에 위탁하실 겁니까?

강원신보에…….

강원신용보증재단에 위탁해서 운영하게 되면 그에 따른 인력이 더 필요합니까? 우리 공무원을 파견합니까?

지금 인력을 최소화해서, 상황을 봐서 하려고 단계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현재는 2명 정도 파견할 계획입니다.

지금 어쨌든 예산이 문제되는데, 장기적으로 지속 투입되는 예산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공제조합을 설립하는데 지금과 같은 시스템이라고 하면 공제조합을 설립해도 문제점이 또 발생되지 않나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제적립금 3,000억을 조성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3,000억을 조성해서 2026년까지 이 사업을 수행하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3,000억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하실 겁니까?

일단 자체적으로 다양한 공제사업도 하고, 그 방안에 대해서는 같이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것 운영을 잘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별도로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맡겨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여신사업도 하신다고 하지만 그것 가지고 다 충족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 혹시나 적자 상황이 발생되면 우리 도나 시군에 추가적으로 재정 부담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회보험료, 그리고 일자리 안심공제와 관련된 공제조합 설립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것이 우리 강원도민들과 직접 관계가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 이외에도 많습니다. 이런 사업의 예산이 정말 허투루 쓰이지 않고 꼼꼼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국장님의 노력이 상당히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관계 부서 과장님들께서도 많이 애써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짚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강원상품권 문제인데-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강원상품권 사업 지속하실 겁니까?

지금 행안부에서도 상품권이 이용 가치가 있다고 해서 상품권 이용에 관한 전국적인 법안을 제정 중에 있습니다. 인천 같은 경우에도 상품권 도입을 하고 있고 다른 시도에서도 점차 도입할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도 운영상 나타났던 문제점들을 개선해서 앞으로는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퇴근할 때 라디오에서 정영미 과장께서 광고하신 것 자주 듣습니다. 강원상품권 유통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수도 있고 또 투자 대비 효율성의 문제도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강원상품권과 관련된 내용들은 시간 내서 다시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인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의 박인균 위원입니다. 사업계획서를 보면 상당히 화려하고, 하여튼 강원도는 실업자 없이 잘될 것 같아요.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어차피 일이라는 게 사람과 돈의 결합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하고 계획하고 결정하고 연결하고 수정하는 이런 부분을 도청 직원들만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강원연구원도 있고 각 학계 교수님들도 있고 다 같이, 자문위원들도 있고 심의위원들도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의 어떤 형평성, 긴급성, 효율성, 폐쇄성 극복, 이런 것을 위해서 시민단체라든가 이런 데와 조인은 안 하고 있습니까?

계속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도청에서는 몇 분 정도 하고 있고 외부에서는 어느 정도 결합하고 있는 거죠?

특히 경제진흥국 소관은 시민단체, 소비자, 물가에 민감하기 때문에 대학이라든가 연구기관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외식업협회라든가 이런 관련 단체도 많기 때문에.

지역에서 보면 가끔 형평에 어긋난다, 어느 쪽만 되고 어느 쪽은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예를 들어 강릉 지역의 조그마한 자활 관련 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챙기고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형연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은 소득 증대를 통해서 소비 증대, 생산 증가, 투자 증가, 일자리 증가, 다시 소득 증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경제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일자리 증가의 성과까지는 3년 내지 4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과가 나타나기 전, 그러니까 2년~3년 내의 단기 보전정책을 집중적으로 마련해 주신다면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단기 보전정책을 집중적으로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정부정책은 전국에 일괄적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강원도에 특화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분권이라든가 지방정부의 권한이 대폭 확대돼야만 강원도에 맞는 특화정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경제 정책을 구상하시는 데 그런 한계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20페이지 잠깐 봐 주시겠습니까? 서민금융 대출, 서민전용 대출에 보면 대출조건에 금리가 7% 혹은 8% 정도로 설정되어 있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금리가 다소 높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 있으십니까?

얼핏 보면 다들 그렇게 느끼십니다. 저도 처음에는 의아해서 물어봤는데 이분들 대부분이 신용등급이 높지 않기 때문에 일반 시중은행에서 하게 되면 보통 금리가 10% 대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신용등급에 따른 최저금리로…….

아까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일정 부분 보증을 해 줘서 금리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것도 필요하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현재까지 별다른 그것은 없습니다.

유사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금을 조성해서 금리를 대폭 낮춰준다면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22페이지의 중소유통업 경쟁력 강화 추진에 보시면 향후계획에 지역 소규모 점포와 대형 유통업체와의 상생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셨는데 구상하신 게 있으십니까?

일전에도 춘천하고 강릉에 대형 유통점이 입점하려고 해서 시끄러웠었는데, 강릉은 다행히 건물주가 저것을 해서 철회했고 춘천은 저거 중인데, 지금 이마트 측에서도 상생협력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정용진 부회장이 경제부총리하고 만난 자리에서도 상생할 수 있는 점포를 한 서른 곳 정도 만들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전통시장 내에 보면 빈 점포들이 있습니다. 그런 점포를 활용해서 대형 유통점하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쇼핑몰 공간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형 유통업체들이 지역에 헌신한다고 하는데 기부금 내는 것도 많지 않고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지역 자금이 유출되는 아주 중요한 통로가 대형마트나 SSM(super supermarket)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규제를 조금 더 강력히 할 수 있으면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소 유통업체들이 대형마트나 하나로마트 등에 파견사원들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파견사원들을 다 자비로 보내고 있는데 이에 대한 고통이 큽니다. 그래서 파견사원들의 비용을 어느 정도 보전해 줄 수 있는 정책도 같이 추진해 주신다면 중소 유통업체들한테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정책도 같이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그리고 57페이지의 인제 자동차 튜닝클러스터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인제에서는 미래 동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튜닝사업은 지속적으로 규제가 완화될 것이고 또 이에 대한 수요도 폭발적이기 때문에. 지금 귀둔농공단지 내에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혹시 여기에 튜닝 성과 확인이 가능한, 검사를 할 수 있는 부지 같은 것들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지금 다 마련되어 있고요, 튜닝지원센터는 내년 3월에 완공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튜닝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트랙이나 간단히 시험 주행할 수 있는 곳도 함께 마련됩니까?

그렇습니다. 스피디움 내에 있는 서킷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좋은 서킷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연계해서 같이 활용할 거고, 전국적으로 보면 몇 군데가 있는데 인제스피디움을 활용한 인제만의 차별화된 전략을 통해서 캠핑카라든가 푸드트럭 같은 특수 튜닝 쪽을 특화해서 성과를 내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도 그것에 대해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귀둔농공단지와 스피디움과의 거리는 상당한 편이고요, 게다가 도로여건이 좋지 않아서 자칫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공단지 인근에 튜닝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간단한 주행 트랙을 설치해 주신다면 이용하는 사람들이 더, 스피디움까지 가지 않고도 튜닝 성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좋은 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동홍천~양양 고속도로가 뚫리면서 요즘 그쪽에 차량이 많이 줄어서 침체되어 있는데 그것을 같이 활용해서 관광 자원화될 수 있도록, 지역소득 창출, 일자리 이런 것을 패키지로 같이 묶어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인제에서는 대림대학교같이 자동차과가 있는 데와 협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혹시 도에서도 지원이 가능한,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해당 군에서 적극적으로 한다면 저희 도는 언제라도 적극 도와 드리고 같이 할 용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조형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정선의 나일주 위원입니다. 최정집 국장님, 양을 보니까 상당히 많네요. 고생 많이 하셨는데, 20페이지의 서민금융 대출 지원을 보니까 2011년부터 7년 정도 진행해 오신 것 같아요. 사업비는 150억 정도인데 7년이 지난 지금 남아 있는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16억 6,000 정도의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16억 정도요?

예.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아까도 신용등급에 따라서 차등하다 보니까 금리에 차이가 있다고 했는데 실제 저소득층이나 영세업자들이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신용등급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거의 안 돼요. 저희들이 현장에서 이렇게 보면 어려우신 분들이 대출을 받아서 뭔가 활용하려고 해도 등급이 안 되니까, 거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 신용등급이 8등급~9등급이신 분들이 과연 대출이 가능하겠습니까?

위원님께서 의견 주셨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35페이지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이것 올해 처음 시작한 거죠?

아닙니다. 올해가 처음이 아니라 계속해 왔습니다.

연차적으로 해 오셨나요?

예.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라고 해서 65세 이상 어르신들 할 때 제가 현장에 가 봤는데, 저희 지역은 폐광지역이다 보니까 노령화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사업을 확대해서, 도에서 하는 것 보면 상ㆍ하반기 해서 한 500명씩,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도비 부분이 한 11억 정도 되는데, 이것을 확대하려면 사업비가 늘어나야 되는데 이것을 확대하실 생각은 안 가지고 계신가요?

시군의 의견을 한번 수렴해 보고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으면 적극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다고 하면 확대 시행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5페이지의 폐광지역 중ㆍ장기 발전계획 본격 추진에 보면 태백, 삼척, 영월, 정선 이렇게 4개 시군에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2017년부터 시작됐나요?

아마 발전계획이 그때 수립돼서,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을 겁니다.

정선은 야생화마을, 빛 조형물 해서 사업비가 지금 얼마나 책정되어 있는 거예요?

약 12억 정도.

이게 2025년까지 연차사업인데 12억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야생화마을하고 빛 조형물 해서 12억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닌데요.

야생화마을만 12억이고 같이 포함해서는 30억 정도 됩니다.

야생화마을 12억, 이게 지금 연차사업으로 2025년까지의 금액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닌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그럼 그것은 제가 다시 확인해서 나중에…….

2025년까지 해서 거의 750억 정도 이렇게 되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예,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해서 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국비확보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리고 문재인 정부도 폐광지역에 특화산업단지를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여기 추진상황에 보면 중ㆍ장기 계획 대체산업 정부 협의 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2017년 6월부터 협의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협의된 사항이 있나요?

국비를 확보하려면 논리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용역을 해야 됩니다. 현재는 그 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7년 6월부터면 지금 1년이 지났는데도 협의만 하고 있고 가시적으로 뭔가 나온 것은 없다는 거네요, 그렇죠?

지금 아직 공개할 단계는 아니고 가시화되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정보를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86페이지에 강원랜드와 지역의 상생협력 지원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강원도가 2대 주주 아닙니까, 그렇죠?

예, 지분은 적습니다만 2대 주주입니다.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기타 공공기관이었다가 시장형 공기업으로 전환되면서 지역하고 상생하는 부분이 상당히 미흡하다고 저는 판단이 들어요. 어쨌든 강원랜드하고의 관계 이런 부분을 지역하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원만하게 가야 되는데, 혹시 강원도가 2대 주주로서 폐광지역과 해서 원만하게 협의를 할 수 있는 대안이나 이런 것을 강원랜드에 통보하시나요?

저희가 이것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원태경 위원님이 좋은 말씀 주셨지만 폐광지역이라는 명칭부터 바꾸면서 4개의 시군과 협의체를 해 가지고 소통채널도 그거하지만 전체적인 청사진을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4일 워터월드 개장식에서 지역주민들과 강원랜드 임원들과 좋지 않은 일이 있었습니다. 언론에도 나왔는데 그로 인해서 11일, 내일 지역사회단체장 연석회의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는 얘기가 강원랜드사장 퇴진운동을 하겠다. 지역에서 여론을 만들어서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것 같아요. 일을 하다 보면 서로 원만하지 못한 부분도 있을 텐데 강원도가 강원랜드의 2대 주주로서 지역하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런 것들은 원만하게, 또 공기업으로서의 위치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강원도가 가교적인 역할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정부용 협력관님하고도 지난번에 통화를 했어요. 그런 부분은 국장님과 협력관하고 해서 지역에 이런 불협화음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7페이지에 보면 폐공가 활용 창업 공모사업 추진이라고 되어있는데 저희 지역은 광산이 폐광되면서 도로가에 사람이 살지 않는 폐공가들이 아직도 무성하게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철거할 수 있도록 도에서 지원이나 이런 건 없나요? 이것은 공모사업인데, 도롯가에 다 쓰러져가는 흉물스러운 집들이 아직 상당히 많이 있는데 관광객들이 오셔도,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어떠한 지원사업이 있다고 하면 한번 해서…….

저희가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의뢰해서 폐공가를 활용해서 청년들의 창업 공간으로도 하고 주민들의 소통장소로도 했는데 반응이 괜찮아서 이것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위원님 말씀 주셨지만 그런 부분도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모사업도 좋은데…….

요즘은 국가보조도 그렇고 모든 사업이 다 공모 형식으로 갑니다.

시가지 정비사업식으로 해서 폐공가들을 철거해서, 미관상 좋지 않은 것들을 정비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위원입니다. 예산현황의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예산 523억 원 중에 도비가 450억이고 국비와 지특ㆍ기금이 73억 원이거든요. 예산 주요현황을 보면 국비가 2억이고 도비가 450억입니다. 지금 일자리 창출은 현 대통령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라고 알고 있는데요, 대통령께서는 일자리위원회를 만드셔서 매일 일자리 상황판을 점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지사님도 그렇게 하시는지요?

예, 저희도 마찬가지로 지사님실에 상황판을 만들어놓고 매일 확인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혹시 15세에서 64세까지의 강원도 고용률이 몇 %인지 아시나요?

고용률이 지난달 말 기준 62.8%…….

강원도는 56.1%라고 통계청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전체 고용률은 59.6%가 되겠습니다. 강원도 고용률이 지금 많이 떨어져서 일자리 창출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집행부에서 국비 확보 노력을 많이 안 하신 것 같아서 많은 국비를 탈 수 있도록…….

이번 추경에도 올라가 있습니다만, 특히 일자리 하면 청년 일자리가 핵심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청년들이 정착하고 창업하고 또 취업하고 연계할 수 있도록 이번에 국비 83억 정도를 확보해서 추경이 끝나면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정책을 보면 구체화되고 연계성 있는 정책들은 많이 없고요, 기존에 해 왔던 정책에 대해서만 연속성으로 쭉 하고 있죠?

그래도 강원도만의 특색 있는 게, 전국에서 선도적으로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강원도형’이라고 붙인 게 다 그런 겁니다. 안심공제도 그렇고 사회보험료도 그렇고, 사실은 열악한…….

일자리 창출하고 보험료는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는데 강원도형이라고 해서 강원도만의 특색 있는 그런 정책은 많이 없잖아요?

아무래도 강원도에는 큰 기업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사회적기업들을 활용해서 일자리 창출 확대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거기에 초점이 맞춰질 것 같습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는 지역 특성상 대기업이 많이 없고 중소ㆍ강소기업이 많지 않나요?

그런 부분도 대부분 서비스 분야들이 많고 제조 분야들은 취약한 그런 실정입니다.

강원도 지역은 대기업이 없기 때문에 중소ㆍ강소기업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검토를 부탁드리고, 제가 아까도 연계성을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 하면 청년일자리위원회를 보시면, 선취업 후학습 활성화라고 들어보셨나요?

예.

정책을 보면 후 진학자하고 먼저 취업하는 자들에 대한 혜택이라든지, 그런 능력을 개발하고 구축해서 글로벌 전문인력으로 양성하려는 계획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원도가 지금 많이 미비한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공업계 학교는 도제교육이라고 해서 일과 취업을 병행하는 그런 제도도 있고 이번에 원주에 새로 문을 여는 청년창업사관학교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강원도 일자리의 마중물 역할을 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전국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권역별로…….

권역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일반계에도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먼저 취업하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특성화 고등학교 부분,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 집행부에서 많은 관심과 노력을 가져 주시면 일자리 창출에 조금이라도 더 보탬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위원님께서 좋은 문제 제기를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교육청하고 같이 협의해서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자료 858페이지의 특성화시장 육성 지원 마케팅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면 지금 사업내용에 유명 셀럽 초청공연이 들어가 있죠?

추경은 이따가…….

아니요, 이것과 연계돼서 하는 건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마케팅을 유명 강사를 초청해서 오프라인으로 많이 활용하시잖아요?

예.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마케팅 중에 인플루언서(influencer) 마케팅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국장님, 인플루언서 마케팅.

아니요, 잘…….

그러니까 제가 지금 요구하고 싶은 것은 그런 것을 확대하고,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너무 틀에 얽매여서 정책이 보편화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인플루언서 마케팅이란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유명 셀럽, 명사를 초청한다 그러면 오프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모이는 사람이 제한되어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인플루언서 마케팅이란 것은 온라인으로 하는 마케팅인데, 유튜브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예.

유튜브 동영상을 제작하는 비용은 적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동영상을 제작하시는 분들은 유명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시청자 수도 많고 조회 수도 많아요. 예를 들어 오프라인으로 했을 때 100명으로 본다면 온라인으로 했을 때는 1만 명, 2만 명, 그 이상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집행부에서 바쁘시겠지만 정책 개발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가져 달라는 의미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원상품권에 대해서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취급 대행점을 확대한다고 하셨는데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죠?

현재는 농협이 하고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확대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대중들이 많이 이용하는 데를 보니까 새마을금고하고, 전통시장 같은 데에서는 신협을 많이 이용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와 같이 연계해서, 수요자 편의 차원에서 확대하려고 합니다.

전에 강원상품권 시행하면서 대행 금융기관 지정했을 때, 원래는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서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국장님, 그렇죠? 그렇게 했나요?

아닙니다. 저희가 급하게 하느라 특정사와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강원상품권 유통활성화 업무협약서 체결해서 하셨죠?

예.

취급 대행점 확대할 때는 선정심사위원회라든지 절차에 맞게끔 해 달라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전자 상품권 해서 카드, 모바일을 구축한다고 했는데 이것 조폐공사에서 하는 거죠?

이것은 행안부에서 조폐공사에 의뢰해서 아직 플랫폼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비용은 강원도에서 부담하는 건가요?

그것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행안부에서 하고 전국 시도가 같이 이용하게끔 운영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9대 강원도의회 때 강원상품권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 대책을 수립하셨나요? 자료 같은 게 있으시나요?

그것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7년도에 비상경제대책 일자리사업 해서 청년 및 어르신들에게 상품권 지급한 적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지급하실 건가요?

아닙니다. 언론에서도 문제 제기를 많이 하셔서 그때 바로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강원도에 도청 발주공사라든지 행사물품 구매, 계약대금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죠?

강제사항은 아니고 일단 권고사항입니다.

강제사항은 아닌데 권고여도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임금 이런 것은 다 현금 지급되는데 만약 원청에 상품권으로 지급했을 경우에는 이것을 소진 못 하게 될 경우의 부담감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깡이라는 것을 많이 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 권고사항이라고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기업들이 봤을 때는 권고사항이라도 꼭 해야 되는 부분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권고사항이라 하더라도 관심을 가지셔서 원도급사들의 경영에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비율을 낮추든지 하는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쪽 현장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고 점검해 보겠습니다.

지금 사용점 확보가 2만 630개소인데요, 지금 다른 지방에서도 상품권을 개발ㆍ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원주나 영월에서 상품권을 만든다고 하면 강원상품권하고 서로 경쟁하는 입장이 될 텐데 그런 대책은 수립하셨나요?

행안부에서 저것을 하면 각 시도뿐만 아니라 시군도 같이 통합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럼 통합으로 간다고 하면 지금 강원상품권을 하고 있는 부분, 또 지방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나중에 예산이 중복 투자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행안부에서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안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저거하고 시기가 되면 그것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를 추진하시면서 그런 대비책을 사전에 미리 준비하셔서, 차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강원도 경제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신 우리 집행부에 감사드리고 더욱더 만전을 기해 주셔서 우리 강원도가 일자리 창출 및 경제의 선도지역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백시 이상호입니다. 최문순 지사님께서 일자리 4만 개를 약속하셔서 경제건설위원회에 들어오게 됐고요. 경제진흥국 최정집 국장님과 간부 공무원들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첫 업무보고 자리니까 몇 가지 질의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일자리 목표 설정이 7만 5,051명입니다. 많이 설렙니다. ’17년 강원도 고용률과 전국 평균을 알고 싶습니다.

지난해 말 강원도 고용률은 62.8%고요, 전국은 한 61% 정도 됩니다. 저희가 한 1%가량 조금…….

2017년도 실업률, 강원도와 전국 평균을 여쭤보겠습니다.

강원도 2.6%, 전국 3.7%.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017년도 청년 실업률, 강원도와 전국 평균을 여쭤보겠습니다.

강원도는 8%고요, 전국은 9.8%.

지금 각종 시책에도 불구하고 청년층 인력 유출은 지속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강원도의 지리적인 여건하고 열악한 산업기반의 영향이 가장 크죠?

그것도 있고, 특히 대학생들이 많이 떠나는 이유인 양질의 일자리가 없다는 것도 문제가 되겠습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추진 중인 사업하고 산업 인프라 구축, 지역 자생기업의 지속적인 육성, 양질의 기업 유치와 연계한 지역인재 고용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려도 되겠죠?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43쪽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영재 위원님, 원태경 위원님, 조성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것 보니까 뜨거운 감자가 맞긴 맞나 봅니다. 18개 시군의 중복성 문제도 살펴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강원상품권이 현금처럼 반복 사용돼야 되는데 지역 화폐화가 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41쪽부터 48쪽까지 쭉 훑어보았습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이 지역 기업으로 정착되도록,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통한 사업 추진과 장수기업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69쪽입니다. 가덕산발전단지를 조성하면 세외수입이 어느 정도 나옵니까?

1년에 한 10억 정도.

순수익은 언제부터 발생됩니까?

2020년부터 발생됩니다.

그런데 추경자료에 보니까 가덕산 사업비 확보에 추경 85억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42억 5,000만 올리신 것 같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사업에 우선순위가 있다 보니까 이것을 한 번에 다 못 하고 두 파트로 나누었습니다.

가덕산발전단지는 태백시민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주민참여형으로 해서, 이것은 지역수용성도 높기 때문에 산자부에서도 그렇고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도 필요하고 또 건설경기 활성화도 필요하니까 신경 많이 써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86쪽입니다. 재원에 보면 강원랜드 법인세 차감 전 당기순이익금이라고 있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익금을 35%로 상향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지금 그 법안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계류 중에 있습니까?

예, 35%로 인상됐을 때 한 666억의 추가 세수 효과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산업역군 지역인 영월ㆍ태백ㆍ정선ㆍ삼척 주민분들께서는 이익금이 아니라 매출액으로 변경 추진을 원하시던데?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서 많이 달성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 국회의원과 다 같이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89쪽을 봐 주십시오. 89쪽에 보면 비축무연탄관리기금 사업 활성화가 있는데 2018년부터 발전소 미공급량이 연 12만 t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재고가 누적된다면 탄광이 대규모 감원되거나 아니면 조기 폐광이 불가피합니다. 지역 및 정부의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셔서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광해방지사업 지원 57개 광산, 72개소 부분 있지 않습니까? 강원도 태백시 화전동에 폐광산이 몇 개 정도 있는지 혹시 파악되어 있으십니까?

…….

화전동에 5개의 폐광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화전동의 물하고 도로 방벽, 일부 도로가 붉은 색으로 변해서 문제가 심각합니다. 붉게 보이는 건 철 때문에 그런데 철이 금속 성분이다 보니까 생명체가 살지 못합니다. 태백시는 한강, 낙동강의 발원지이고 그다음에 모기가 없는 청정지역인데 지금 이 부분 때문에 조금 힘이 듭니다. 갱내수를 처리할 수 있는 정화시설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이 아니고 광해관리공단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자료를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고요. 갱내수를 막기도 해야 되고, 또 도로 한가운데를 가로지르지 않게끔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원태경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태백ㆍ삼척ㆍ영월ㆍ정선은 대한민국의 최대 산업전사들이 살고 계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폐광지역보다는 산업역군 지역으로 부르고 싶습니다.

명칭은 조만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폐광지역개발센터, 강원연구원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아직 안 나왔습니까?

아직 안 나왔습니다. 나오면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자원개발과 산하 TF팀으로도 신설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그렇게 운영하려고 구상하고 있었고요,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럼 용역결과 나오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 김형원 위원입니다. 오랜 시간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못 물어보고 넘어갔었는데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금액을 3억으로 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이유는 없고요, 다른 시도의 사례를 보니까 보통 그 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 하는 거니까 일단 그 정도로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겁니다.

나중에 금액이 상향되거나 그럴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것은 반응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살펴보고 필요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질의한 내용인데 사실 지역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규제책이라는 것을 좀 더 근본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예를 든다면 대형 유통업체가 지역에 아예 들어오지 못하게끔 하는 것들이 좀 더 필요치 않은가,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들어와 놓고 규제를 하는 부분은 조금 하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나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자영업자들이 몰락하고 있고 인구가 외부로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데 그것도 하나의 중요한 원인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대형 업체를 애초에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효과가 있는 법률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필요치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저희가 관련 업체들로 구성된 유통상생발전협의체를 좀 더 활성화시켜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사전에 대응할 수 있는 논리를 만들어서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사회적기업, 특히 마을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전제적인 여건들이 필요합니다. 일단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인구수가 많아야 되고 특히 젊은 층들, 고학력자들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강원도는 그런 것들이 부족합니다. 거기서 세분화를 한다면 춘천ㆍ원주ㆍ강릉 쪽은 그나마 인구가 20만이 넘고 대학이 여러 군데 있지만 제가 속해 있는 동해ㆍ삼척ㆍ속초ㆍ태백 이런 쪽들은 그런 것들이 아주 취약합니다. 특히나 사회적기업보다는 마을기업이, 저희 동네를 보면 젊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마을기업을 할 수 있는 젊은 사람들이 없어요. 70 넘은 분이 마을청년회 회장입니다. 아마 위원님들도 잘 이해를 하실 텐데, 그런 기본적인 전제들 내지는 실태가 파악되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실태 파악이 안 됐는데도 트렌드니까 마을기업을 만들어야 된다는 목표를 삼고 사회적기업을 만들어야 된다는 목표를 삼는 게 조금 허공에 뜬 정책들이 아닌가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는데 현실을 반영해서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들은 현실에 맞게끔 조정해 나가도록 적극 건의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을 선도기업, 기술기반형기업, 스타기업 이렇게 구별하셨는데 어떻게 구별되는 겁니까?

…….

42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사회적경제 대표기업 발굴ㆍ육성 해서 선도기업 3개, 기술기반형기업 3개, 스타기업 4개를 선정한다는데 그 기준들이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이것은 사회적기업들 중에서 대표적으로 키울 만한 기업들을 선발해서 육성하는 정책이 되겠습니다. 전체 다 같이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분적으로 선도해서, 강원도를 대표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법인데요, 사업 분야별로 세 파트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선정 기준,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님들 모두 한 번씩 질의를 마쳤습니다. 추가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원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의 김형원 위원입니다. 두어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공공단체는 사회적기업에서 공공구매를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게 몇 %인지 아십니까? 물론 아주 강제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그것은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5%인가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강원도 같은 지역에서는 공공구매, 특히 대기업도 없고 소규모, 영세업자에 가까운 작은 기업들이 많은데 그런 정책들을 잘 시행해서 특히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 데 큰 힘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배려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공공기관부터 앞장서서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13쪽입니다. 북평산업단지 입주업체 특별지원에 대한 부분인데 추진상황 맨 마지막에 보면 입주업체 특별지원 도비보조금이 교부됐다는 게 물류운송비에 도비 5억 6,000, 폐수처리비에 도비 2억 4,000 지원된 그 금액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미 3월에 도비보조금이 교부된 그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업개요에 보면 물류운송비 최고 5,000만 원, 폐수처리비 65% 한도로 되어 있는데 금액을 좀 더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게 예산 한도 내에서 맥시멈입니까?

이것은 국가 산단이기 때문에 중기부에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법률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최정집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좋은 의견들을 도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강원경제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최정집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2항 경제진흥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진흥국장 최정집입니다.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경제진흥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평화지역 활성화, 신강원 추진 등 도정 현안사업과 당초예산 편성 이후 신규 또는 변경된 중앙재원 등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7쪽입니다. 경제진흥국 소관 세입 총액은 990억 9,732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38억 8,55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33억 8,8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전액 기금으로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 확정에 따른 주차환경 개선과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자리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6억 5,876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17년 강원일자리 특별지원사업 집행잔액과 정산이자 52억 8,962만 6,000원과 강원도립대 창업보육센터 특별교부세 10억 원, 사회공헌활동과 청년일자리사업 국고보조금 39억 3,073만 7,000원입니다. 그리고 당초 계상하였던 강원일자리공제 지원사업의 시군 부담금 5억 6,160만 원은 삭감하였는데 이는 당초예산안 심사 시 지원인원이 조정된 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118쪽입니다. 다음 사회적경제적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른 국비분 계상을 반영한 것입니다. 전략산업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8억 8,500만 원 증액하였는데 강원디자인센터 건립을 위한 전담기관 교부금 9억 3,750만 원과 특수목적형 자동차 튜닝클러스터 구축 특별교부세 10억을 각각 증액하였고 수소충전소와 수소자동차 보급사업 국고보조금은 5,250만 원 감액하였는데 이는 수소차 지원단가와 수량이 감소하면서 국비가 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에너지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8억 4,154만 3,000원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국비확정에 따른 국고보조금과 기금입니다. 지역에너지계획수립과정 교육비 90만 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과 충전인프라 구축 67억 2,300만 원, 신재생에너지지역 지원사업 1억 8,387만 3,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은 6,623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정보산업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 1,184만 4,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19쪽입니다. 이는 인터넷 과의존 예방사업 전담기관 교부금 4,544만 원, 지역 소프트웨어산업 진흥지원사업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060만 원과 2017년도 추진사업 중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육성사업 등 10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과 정산이자 5,580만 4,000원을 세외수입으로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27쪽입니다. 경제진흥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총액은 2,325억 3,394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40억 8,952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64억 7,642만 7,000원이 증액된 560억 8,57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경제사절단의 신흥시장 발굴을 위한 민간인 국외여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통시장 환경개선에는 기정액 대비 159억 7,392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대부분 금년도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128억 9,271만 5,000원과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에 15억 7,021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그 밖에 국가 직접지원사업으로 총 5개 사업에 12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도 자체 사업비는 2억 6,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수익형시장 모델 발굴을 위한 민간인 국외여비 1,200만 원,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 홍보에 5,000만 원, 왁자지껄 전통시장 마케팅 운영에 2억 원입니다. 물가 관리와 소비자 보호는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평화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착한가격업소 지원 확대에 따른 것이며, 소상공인 지원은 2억 5,7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취약계층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추가지원분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경영 활성화 지원은 1억 4,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글로벌 장수기업 선진경영 우수사례 발굴을 위한 민간인 국외여비 4,500만 원과 강원도경제진흥원 청사 노후시설 보수 1억 원입니다. 선진 노사문화 정착 지원은 2,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지역 노ㆍ사ㆍ민ㆍ정 협력사업 포상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430쪽입니다. 일자리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2억 8,197만 2,000원이 증액된 595억 7,588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행정운영경비를 제외한 전액이 중앙부처 사업계획 확정과 공모선정에 따른 국고보조와 국가 직접지원사업을 위해 계상한 것입니다. 취업 촉진은 기정예산 대비 61억 3,367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대학일자리센터 지원 3,000만 원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 추가 선정으로 인한 것이며 강원도 일자리공제조합 기반 구축 1억 원은 특별교부세 확보에 따른 것입니다. 사회공헌활동 지원은 참여인원 증가를 반영하여 당초예산 대비 6,36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청년일자리사업은 3개 분야에서 59억 4,003만 2,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시행에 따른 것입니다. 창업 지원은 기정액 대비 11억 4,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강원도립대 창업보육센터 기능 보강에 10억 원은 특별교부세 확보에 따라 편성한 것이며, 스마트 창작터 육성 지원 4,500만 원과 재도전 성공패키지 육성 지원 1억 원은 중소벤처기업부 창조경제혁신센터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것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예산 대비 330만 원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7월 1일 자 상생일자리팀 신설에 따른 것입니다. 433쪽, 사회적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9억 원이 증액된 162억 3,54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전용 특례보증을 위한 신용보증재단 출연금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 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사업에 26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행정안전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것입니다. 전략산업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2억 4,640만 원 증액된 353억 5,1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략산업 지원체계 확립에는 기정예산 대비 14억 8,8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 지원사업에 5억 5,100만 원, 강원디자인센터 건립 전담기관 교부금 9억 3,7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생명ㆍ건강산업 육성은 당초 대비 2억 5,04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가 직접지원사업에 대한 국비지원분 조정에 따른 것으로 첨단의료기기 생산수출단지 지원에 2억 5,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차세대 생명건강산업 생태계 조성사업은 5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신소재ㆍIT산업 육성은 기정예산 대비 3억 3,75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인제 특수목적형 자동차 튜닝클러스터 조성사업은 당초 도비로 편성하려 하였으나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재원을 변경하였습니다. 수소충전소와 수소자동차 보급은 수소차 지원단가와 수량이 감소되면서 6,250만 원 감액 계상하였고, 신강원 추진사업의 일환으로 퀀텀닷 나노소재 상용화 지원사업에 4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밖에 국가 직접지원사업인 기술거래 촉진 네트워크 사업에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에너지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31억 7,277만 7,000원 증액된 540억 3,37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에 49억 75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역 에너지계획수립과정 교육비 180만 원, 신재생에너지전시관 안전진단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지역 지원사업은 태양광발전시설 3개소가 추가로 공모에 선정되면서 1억 8,387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한 것이며,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은 국비확정 내시에 따라 7,813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태백 가덕산풍력발전단지 조성 출자금 42억 5,000만 원, 접산 태양광발전단지 시설비 1억 3,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이는 정부 신재생에너지 확대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빅데이터기반 가정용태양광관리시스템 사업은 과학기술부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에너지 혁신 융ㆍ복합단지 조성계획 수립 용역비 1억 5,000만 원은 에너지 신산업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은 사업규모 확대에 따라 국고보조금이 변경되면서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에 73억 4,080만 원,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에 9억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추진을 위해 당초 계상하였던 8,000만 원은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로드맵 마련 용역예산으로 수행기관이 한국기후변화연구원으로 확정되면서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과목을 경정하였습니다. 기후변화 적응 및 국민실천 지원은 당초 대비 1,200만 원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탄소포인트제 운영의 지급주체가 도에서 시군으로 변경되어 기정 도비분을 삭감하고 국비분은 과목을 경정한 것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예산 대비 2,005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신재생에너지전시관 청사미화원 인건비 1,685만 4,000원과 에너지산업팀 신설에 따른 부서운영 기본경비 3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2017년도 2개 사업 정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환금 13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산업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0억 1,195만 2,000원 증액된 111억 9,41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ICT 기획은 신규발령자 다기능사무기기 보급을 위해 기정예산 대비 5억 6,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전자상거래 추진은 6,544만 원 증액 계상하였는데 먼저 정보화마을 명품화 추진에 2,000만 원은 정보화마을 매출상승으로 인한 택배박스 추가 소요분이며, 인터넷 과의존 예방사업 4,544만 원은 전담기관인 한국정보화진흥원으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ICT융합 추진은 기정예산 대비 5억 6,229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소프트웨어산업 진흥 지원사업은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1,22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5G기반 융합서비스 개발 및 실증사업에 4억 원,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지원에 1억 원은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토이산업 육성 중ㆍ장기계획 수립 용역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스마트토이도시 조성이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산업 거점기관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행정정보 추진에는 5억 6,5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온나라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에 3억 5,520만 원, 빅데이터사업 추진에 2억 1,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보안사고 예방을 위해 도ㆍ시군 인터넷망 L4스위치 교체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기반 구축에는 5,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동계올림픽 인력지원으로 인한 통신실 운영여비 부족분 600만 원, 스마트영상정보지원센터 구축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 5,000만 원입니다. 끝으로 2017년 인터넷 과의존 예방사업 집행잔액에 대한 전담기관 반납금 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도정 현안사업과 당초예산 편성 이후 신규 또는 변경된 중앙재원 등 불가피한 예산반영이 주된 내용입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주어진 목표와 과제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오늘 상정한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운영과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서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산서에 보면 전통시장과 관련된 사업예산들이 상당 부분 추경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강원도 18개 시군에 전통시장이 한 곳 이상은 다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 좀 활성화되고 잘 운영되는 곳이 있는 반면에 아직 시설이 낙후되어 있고 활성화되지 못한 곳도 있고 그렇겠죠. 전반적으로 어떻습니까? 전통시장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역할 이런 것이 어떻습니까?

강원도에 지금 등록된 전통시장이 62개소 정도 되는데요, 정부에서도 그렇고 그동안 현대화사업 이런 것을 꾸준하게 추진하면서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아직까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하여튼 저희가 지역별로 특색 있는 것, 지역축제라든가 지역의 특색을 가미해서 시장들을 개발하고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미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특히 지금은 평화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만 기존의 접경지역이라든가 폐광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지금 경제진흥국 추경예산이 440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이 약 160억 정도 됩니다. 상당히 비중이 큰 거죠.

이것은 중기부 공모사업에 된 예산들이 내려와서 그것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추경예산 규모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거의 30%에서 40%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만큼 우리 공무원들께서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여러 가지 공모사업이라든가, 사업계획을 꼼꼼하게 수립하셨다는 그런 뜻이겠죠.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요. 우선 환경개선사업 159억 중에서 주차환경 개선사업이 129억 정도 되는데 대상지역이 6곳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중기부 전통시장 활성화 공모사업에 올해 선정된 곳이 6곳 되겠습니다.

어쨌든 129억 정도에서 국비가 60% 정도 수반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지금 설명자료에 있는 것처럼 6곳이 대상 시장이 되겠는데 사업 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이곳 이외에도, 사실 우리 전통시장의 가장 큰 문제가 주차공간 확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사업대상으로 지정된 이 지역 외에도 주차장 확보가 필요한 지역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사업을 필요로 하는 지역이 대상지역 외에 얼마나 더 있습니까?

저희가 2015년부터 매년 5개소 내외 정도 해 가지고 공모로 국비를 받아 가지고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만 전통시장 규모랄까, 어떤 전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수요조사 이런 것을 받아 가지고 우선순위랄까 이런 것을 정해 가지고 매년 연차적으로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업으로 지정이 되면 이 사업비는 시군에 직접 내려주나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주체는 시장ㆍ군수가 직접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주차장 개선사업의 필요성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 대상지역 이외에 요구하는 지역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주차환경 개선사업이 더 확대 시행될 수 있도록, 여러 사업에 적극적으로 공모를 해서 사업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애를 써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시군하고 같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 관련해서 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도 굉장히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사업 이외에 얼마나 더 해야 됩니까? 상당히 많겠죠?

이것도 시급성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가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전통시장이 화재로부터의 안전에 가장 취약한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렇습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도 좀 더 확대되어서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국가 직접지원 해서 골목경제 활성화 지원사업, 지역 선도시장 육성, 문화관광시장 육성, 청년몰 조성사업 등 해서 12억 이상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통해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는 알겠는데 어떤 하드웨어적인 사업보다는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소프트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가 시군과 같이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계획으로 있고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과 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상생프로젝트라는 것 들어보셨나요?

대기업하고요?

그렇죠. 그 사업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죠?

그것은 대기업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도에서 직접적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도에서 중재적인 역할을 통해서 대기업들하고 전통시장하고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맺어주는 사업이잖아요?

예, 그것은 오전에 주신 말씀하고도 일맥상통하는 얘기인데 대형유통점 입점에 따른, 대형마트가 상생협력 차원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적극 유치될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업과 시장의 연계사업인 상생프로젝트 이 사업을 지금도 물론 하고 계시지만 이런 사업이 적극적으로 발굴되고 추진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지만, 물론 다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예산이 수반되지는 않지만 많은 노력이 필요한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대기업에서도 인식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많이 저거했는데 요즘은 상생을 해야만 자기들도 앞으로 저거되니까, 그래서 전향적으로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접근해서 그런 부분들을 꼭 유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 홍천도 대명그룹하고 이런 상생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고 또 다른 지역도 그렇게 운영되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을 살리는 데에 있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안을 도출해서 전통시장이 살아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오전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강원도 일자리공제조합 기반 구축하는 데에 사업비가 1억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에 1억 3,000만 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사업 관련해서. 강원도일자리공제조합 기반 구축비가 1억 있고 또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그 이전에 1억 3,000만 원 있었는데 이 1억 3,000만 원도 일자리공제조합 기반 구축하는 사업과 관계가 있는 겁니까?

사무실 임대.

그러니까 당초예산 1억 3,000만 원은 사무실 임대비용으로 세워진 예산입니까?

예.

그러면 금년도 예산에 전체 2억 3,000만 원이 들어가 있는 거네요?

예, 일자리공제사업으로는 그렇습니다.

임대료 포함해서 기반 구축비 1억. 그런데 왜 당초에 세우지 않고 이것을 추경에 세우나요? 임대료 세울 때 이 사업비를 같이 세웠으면 좀 더 원만하게 진행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저희가 공제조합 출범이 5월 말경, 그때 했거든요. 그래서 공제조합이라든가 하고 난 다음에, 직원이라든가 인적 부분들이 아직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후에 하려고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추경에 세워져도 이 사업이 진행되는 데에는 무리가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1/4분기 했고 2/4분기 하기 때문에, 현재 일자리과 직원들이 같이 협조해서 하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습니다.

사업 진행하는 데에 문제가 없도록 예산집행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금융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특례보증 출연금 3억 있지 않습니까? 특례보증 출연금 3억 이외에 혹시 추가로 더 계획하고 계신 것도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운영상황을 분석한 이후에 더 필요하면 검토해야지, 현 단계에서는 이것으로 운영해 보고 반응이 어떤지 그것을 살펴볼 계획입니다.

일단 3억 가지고 시행해 보시고 문제점이 있거나 필요성이 있으면 그때 가서 사업을 보완하거나 수정하시겠다는 거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형연입니다. 예산서 428페이지 보면 지역선도시장 육성, 문화관광시장 육성, 그다음에 시장경영혁신 지원사업 등이 있습니다. 지역선도시장 같은 경우에 정선아리랑시장하고 속초종합중앙시장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가 속초관광수산시장 맞습니까?

예.

속초관광수산시장이나 정선아리랑시장 같은 경우에는 규모도 크고 자생력을 갖고 있는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원도에서 그 2개 시장이 자생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시장들이 지원을 받아서 더 활성화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62개 시장 가운데 자생력을 갖지 못한 시장들이 더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공모사업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다른 시장들은 공모하기가 어렵습니까?

아닙니다. 위원님 주신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올림픽이 있다 보니까 국제적으로 그런 데를 조금 더 알리려고 그렇게 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춘천풍물시장이나 대부분 잘되고 있는 시장들 중심으로 계속적인 지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외된 시장들도 꼭 좀 챙겨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챙겨주시는 역할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강원도를 대표할 수 있는, 외국관광객들이 왔을 때 보여줄 수 있는 시장도 몇 군데 육성해 나가면서 저변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그렇게 투트랙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재알림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시군별로 하면 24개 시장만 지금 지원이 됩니다, 올해 단년도 사업이고. 다른 시장들은 다른 지원계획이 있으십니까?

저희가 화재보험이라든가 그런 것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에도 공모를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형평성 있게 공모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형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856페이지에 전통시장 상인 역량강화 해서 강원도 100% 해서 1억 2,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네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재래시장이 잘되는 쪽도 있지만 군이나 읍 단위로 가면 상당히 잘 안 되는 이런 부분도 있어요. 저희 지역도 가 보면 재래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의 평균 연령대가 적게는 60대, 많게는 80대 이런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연세가 많아서 좀 그런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데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만약 이게 이번에 된다면 갈 때 골고루 포함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거동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함께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859페이지에 골목경제 활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전통시장 환경개선으로 예산이 15억이나 잡혀 있는데 예산을 주시고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사후관리, 모니터링은 계속 하시나요?

저희가 전통시장지원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서 모니터링도 하고 같이 프로그램도 짜고 있거든요.

제가 그것을 왜 물어보느냐면 국비에 도비와 군비가 포함되어서 하다 보니까 예산을 보통 시장상인회에 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인회장이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쓰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말해서 이게 눈 먼 돈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알고는 계시죠? 제가 지역에서 보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 얘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사후관리를 해 주십사, 잘 쓰일 수 있도록 관리를 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몰 사업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청년몰 사업의 나이 기준이 몇 세로 되어 있는지 국장님 혹시 아세요?

39세로 되어 있답니다.

저는 41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좋습니다. 그런데 청년몰 사업이라는 게 원주나 춘천이나 강릉, 인구가 많은 지역은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군 단위나 시골로 갈수록 장사하는 사람이 없어요. 평균 50세에서 60세도 청년인데 이것을 시군 단위에 맞추어서 좀 조정을 하면 어떨까. 인구가 많은 지역은 청년들이 많으니까 39세로 하든지 어떻게 하면 되는데 양구나 화천 이런 데는 청년몰 사업을 할 수 있는, 정선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봤을 때 군 단위는 50세 정도로 해도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시군별로 연배에 대한 격차가 많다 보니까, 국장님 이런 것들은 고령화 차원에서 시군별로 따로 생각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이 부분은 비단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공통현상 같은데요, 공동적으로 대응해서 적극 검토하고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중에 시군별로, 고령화된 데는 조금 더 늘려서 50세까지 한다든가 이러면 청년몰, 시장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국장님한테 제안을 드린 겁니다.

제가 봐도 현실적으로 조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입니다. 먼저 설명자료 888쪽에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이 있는데 기정예산 29억 5,300만 원에서 1회 추경에 7,800만 원을 감액하게 되었는데 감액사유가 뭡니까?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사업을 오히려 확대해서 시행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복지사업을 감액했다고 하니까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요.

작년에 사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금년 1월에 산업부에서 사업 확정 시에 정선군에서 신청한 청소년시설 5개소가 국비 지원대상인 사회복지시설이 아닌 곳으로 확인되어서 그 부분이 제외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관계부서에서 사업신청을 받을 때 면밀하게 다 검토한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내용이 부합이 안 되어서…….

담당부서의 책임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정확히 확인을 못 하고 올린 것 같습니다.

당초에 요구했던 어떤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제척되었다 이런 건가요?

명확하게 사회복지시설인지 아닌지 판단이 애매해 가지고 올렸는데 산업부에서 이것은 사회복지시설이 아니라고 판단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5개 시설에 대한 예산 부분은 빼고…….

어쨌든 관련 공무원이 안 되는 것을 강제로 했다기보다는 조금이라도 혜택을 주려고 포함을 시킨 것이겠죠. 그런데 그쪽에서는 포함이 안 되니까 뺐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죠?

그런 것 같습니다.

굳이 잘못했다기보다는 조금 더 해 드리려고 했는데 그쪽에서는 부합이 안 되어서 제척이 되었다 이렇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도 규정이 바뀌어서 시군에서 직접 예산편성을 하게 한다,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그동안에는 도에서 했는데요, 이제는 주체가 시군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바로 해서 시장ㆍ군수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우리 도에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바로 시군에, 기초자치단체에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겁니까?

보조사업으로 해서 그냥…….

직접적으로요?

예.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덕산풍력발전단지 출자금은 어떤 건가요? 이것도 당초예산이 아니고 추경에 42억 5,0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요.

지난번에 출자동의안 해 가지고 해 주신 사항인데요.

지난번에 언제 출자동의를 해 주었습니까?

9대 때. 이것은 저희 도유지에 세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기자본 250억 중에 저희 도 출자분 34%에 해당되는 게 85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5억을 이번에 저거했어야 되는데 도의 또 다른 현안사업에 예산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절반만 하고…….

그러면 절반만 예산을 세우신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출자금은 언제까지 출자를 해 주어야 되는 건가요? 올해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같이 하는 사업자 SPC한테 사전에 양해를 구해 가지고 나머지는 연말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담을 계획입니다.

올해는 더 이상 추경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사전에 양해를 구했습니다.

양해를 구하면 되는 겁니까? 괜찮은가요?

같이 하는 사업이니까요.

어디죠? 어느 기관이죠?

동서발전입니다.

동서발전?

예.

전체 250억 사업비 중에서 우리 도의 몫이 85억…….

34%에 해당되는 85억이 되겠습니다.

85억 출자해서 수익이 어느 정도 발생됩니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20년부터 매년 10억의 순수익이 발생합니다.

매년 10억씩 발생된다 하더라도 85억의 출자금 회수하려면 한 10년 걸리겠네요?

보통 풍력의 생명주기를 20년으로 봅니다.

그런데 20년으로 사용연한을 본다 하더라도 중간에 개ㆍ보수도 해야 되고 운영비도 들어가는데 그런 것도 생각하셔야 되잖아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지금 저희가 운영하는 풍력단지가 가덕산 말고 또 있지 않습니까?

대관령 1ㆍ2ㆍ3단지가 저희가…….

대관령 1ㆍ2ㆍ3단지하고 지금 태백산에…….

영월 접산이라고…….

지금 태백산에 처음 하는 건가요?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기존에 영서발전에서 하고 있었는데 우리 도가 함께 참여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42억 5,000만 원 또 올리셔야 되겠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사업이 있는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 대한 우리 도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지금 충전소가 많이 보급되다 보니까 많이 늘었습니다. 현재 한 500대 되는데요, 수요자가 대기해 가지고 국회 추경에 반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면 연말이면 한 800여 대 보급이 될 것 같습니다. 충전소도 연말까지 가면 600…….

우리 강원도에 600곳요?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급속충전소도 112개소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단지 내에도 최근에 전기충전시설이 마련되었는데 그것도 도비 지원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런 건가요?

아, 충전시설은 도비가 안 나갑니다. 이것은 국가가 직접…….

어쨌든 국비를 받아서 도에서 지원해 주었을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게 지금 몇 년 차 사업이 되는 건가요,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이?

가시적인 저게 되니까 당분간은 계속 갈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게 몇 년차 사업이 되는 건가요, 전기자동차 보급한 게?

…….

몇 년 되지 않았죠? 한 5년 내외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 사업예산이 기정에 50억, 추경에 73억 해서 120억 정도 되는 적지 않은 사업이거든요. 여기에 또 시군비가 매칭되기 때문에, 자부담까지 포함하면 굉장히 큰 규모의 사업이잖아요? 일단 도민들께서 이 사업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다 이런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수요에 의해서 보조금이 나가기 때문에요.

지금 대당 얼마씩 보조가 되는 건가요?

한 1,800만 원 정도…….

1,800만 원에 시군비가 또 들어가잖아요?

다 포함해서 그 정도 됩니다. 국비가 1,200만 원, 그다음에 도비 310만 원…….

시군비까지 포함해서 1,800만 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800만 원인데 전기자동차 값이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4,700만 원 정도 됩니다, 제일 비싼 게.

4,700만 원에서 1,800만 원이면 3,000만 원 정도는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인데, 꽤 비싸요. 그러면 지금 각 시군에, 이게 전부 몇 대죠?

전부 다 보급되면 800여 대.

이 예산까지 하면 800대?

예.

800대를 시군별로 수요를 받아서, 지금 시군별로 어떻게 나눌 것인지 다 계산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순수하게 시군에서 요청한 대수에 의해서 편성된 것인가요, 아니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혹시 어느 지역으로 편중되거나 이렇지는 않습니까, 요구하는 데가 많거나?

이것은 구매하는 사람이 신청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률적으로 나누어서 할 수 있는…….

왜 그러느냐면 전기자동차 보급도 보급이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충전시설이 되어 있지 않으면 사도 사용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전기충전소는 저희 도에 600곳 정도 보급되면 되기 때문에, 웬만한 데는 다 보급되어 있고, 충전소 보급은 저희가 형평성 있게 보급을 합니다.

그 아래에 있는 15억 이 예산 가지고는 충전기를 몇 대나 보급합니까?

지금 충전기 한 대 하는 데에 3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어쨌든 전기자동차에 대한 구매지원사업도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지만 그에 따른 충전기 보급사업이라든가, 전기자동차를 사용하는 데에 있어서 편익성을 제공할 수 있는 부수적인 사업도 같이 진행되어야 효과를 배가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그렇게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자동차사업, 특히 우리 강원도 내 경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도민들이 체감하는 경기는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런 사업 하나하나 우리 국장님께서 잘 챙기셔서 도민들이 체감하는 경기가 좀 나아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입니다. 먼저 김경구 4차산업추진단장님, 축하드립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내에서 수열에너지를 적용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형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형연입니다. 조성호 위원님 질의와 연관된 것인데요, 주거단지를 조성하지 않습니까?

조형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경구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좋은 의견들은 도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 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김경구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4항 4차산업추진단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입니다. 4차산업추진단이 새로 구성되면서 예산서에서는 다른 실ㆍ국에 들어가 있는 거죠?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4차산업추진단 소관 2018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경구 4차산업추진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도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김경구 4차산업추진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경제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5항 4차산업추진단 소관 2018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교통국과 역세권개발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으시고 조례안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7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