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농정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으시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고견과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오늘 예정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이영일입니다. 존경하는 박효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난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도민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으로 도의회에 오르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오늘 제10대 강원도의회가 개원되고 새롭게 구성된 농림수산위원회에서 박효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농정국은 강원도정에서 당면 현안이 많은 부서입니다. 다행히 올해는 고병원성 AIㆍ구제역을 완벽히 차단하였고 봄 가뭄도 없이 고랭지채소 정식과 밭작물 파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었으며, 고랭지 주산지역에 대한 가뭄 항구대책도 원활하게 잘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는 눈앞의 태풍과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발생에 철저히 대비하여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당초에 계획한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여 업무에 누수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저희 국 주요업무에 대해서 수시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농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풍부한 경륜을 바탕으로 각별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정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복진 농정과장입니다. (농정과장 김복진 인사) 석성균 축산과장입니다. (축산과장 석성균 인사) 류승근 유통원예과장입니다. (유통원예과장 류승근 인사) 김완식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완식 인사) 홍경수 동물방역과장입니다. (동물방역과장 홍경수 인사) 김희중 농산물원종장장입니다. (농산물원종장장 김희중 인사) 이광섭 감자종자진흥원장입니다. (감자종자진흥원장 이광섭 인사) 정병구 축산기술연구소장입니다. (축산기술연구소장 정병구 인사) 박양순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박양순 인사) 그럼 지금부터 농정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2018년 상반기 주요성과까지는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설명드린 다음 마지막으로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의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국은 5개 과에 24개 담당 4개 사업소로, 정원은 239명이며 현원은 223명입니다. 2쪽의 부서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의 2018년 농업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2,669억 원으로 도 전체예산의 5.7% 수준이며, 주요 시책별 투자금액은 총 5,170억 3,800만 원입니다. 5쪽의 농정 기본현황을 말씀드리면, 도내 농가 수는 6만 9,000호이며, 농가인구는 16만 1,000명으로 전국 농가인구의 6.6% 수준입니다. 도내 경지면적은 10만 3,000㏊이며, 이 중 밭이 6만 7,400㏊로 65.4%, 논이 3만 5,600㏊로 3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가소득은 3,727만 5,000원으로 전국 평균의 97.5% 수준입니다. 축산업의 한우 1등급 출현율은 88.1%로 전국 평균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다음 6쪽입니다. 대내외 여건 변화와 과제에 대해 설명드리면, 세계경제 저성장 지속과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강화, 한중 통상마찰 등의 영향으로 경제여건은 불안정하고 농업ㆍ농촌 인구 감소가 지속되고 고령화와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경제적ㆍ사회적 변화에 따라 농업ㆍ농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공익적 가치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공감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돈이 되는 가치농업, 농업인이 행복한 농촌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과제 발굴과 시책 마련에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7쪽과 8쪽의 2018년 목표 및 추진전략, 분야별 주요 달성지표는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의 2018년 상반기 주요성과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ㆍ농촌의 다원적 가치를 반영한 ‘신농정’을 시책화하였고 이번 추경에 신농정 시책사업 예산을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 금리를 1.2%에서 1%로 낮추고 상환기간은 연장하고 융자한도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강원한우는 롯데마트 입점매장 16개소, 전문판매장과 가맹점 25개소로 확대하여 유통기반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원예ㆍ과수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생산성 향상과 10대 명품 브랜드로 육성하여 수출기반을 구축했습니다.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을 통해 벼 재배면적 1,306㏊를 감축하였고 감축률 전국 4위의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강원도만의 특화된 방역대책을 추진하여 고병원성 AI와 구제역을 완벽하게 차단하여 농식품부로부터 지자체 방역 우수사례 특별포상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농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래 농업인 육성에 대해 설명드리면, 전문 농업인 육성 및 농업인력 확보를 위해 신규 후계농 45명을 선정, 융자 지원 중에 있고 청년후계농 62명에게 매월 영농정착금을 지급 중에 있습니다. 농업경영체 컨설팅 6개소 중 4개소에 대해 컨설팅을 수행 중에 있으며, 농업인단체 육성은 4개 사업은 완료, 5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문농업인 9,600명에게 유통정보지를 보급 중이며, 자영농과생 267명에게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사업시기별 추진사항 점검과 수행 중간평가, 사후 역량진단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의 전문농업인 교육 강화를 위해 농업마이스터대학 174명, 농업최고경영자 과정 70명, 농업인 평생학습 23명이 1학기 교육과정을 완료하였고 농업인 평생학습 14학번 16명은 학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후계농업경영인 101명에게 경영교육을 실시하였고 홍천농고 미래농업선도고교 기숙사ㆍ실습동 등 신축은 6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농업인 교육 2학기 과정을 운영하고 하반기에도 후계농업인 경영교육과 국외연수를 실시하겠으며, 미래선도고교 인프라는 11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15쪽입니다. 귀농ㆍ귀촌인 유치와 안정적 정착 지원을 위해 귀농ㆍ귀촌 박람회에 도와 3개 시군이 3회 참가하여 귀농ㆍ귀촌 상담과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하였고, 귀농인 정착지원은 33명을 신규 선정하여 매월 1년 차 33명은 80만 원씩, 2년 차 59명은 50만 원씩 총 92명에게 정착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귀농ㆍ귀촌인과 마을주민 간 화합프로그램 운영 대상마을 14개 마을을 선정, 마을별 프로그램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향후 귀농인의 집 조성 3개소를 11월까지 완료하고 귀농인 정착지원과 지도ㆍ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의 농어업 경영안정과 여성농업인 복지서비스 증진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농어업인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농어촌진흥기금 조례와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6월 1일부터 융자 금리를 1.2%에서 1%로 낮추었고 상반기에 농어촌진흥기금은 128건에 98억 원, 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5명에 400만 원을 지원했으며,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대상자 1,602명을 선정하여 상반기 학자금을 지원하고 지원실태를 점검했습니다. 농업과 기업 간 연계강화 지원대상 7개소 중 2개소를 선정했고 추가로 5개소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농어촌진흥기금과 지도자 자녀 장학금을 지원하고 농어촌지도자 해외연수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쪽의 여성농업인 복지 증진을 위해 여성농업인 9,595명을 선정, 복지바우처 카드를 발급 지원하였으며, 여성농업인센터 2개소에 종사자 인건비ㆍ운영비를 지원하고 여성농업인 농가도우미 지원대상 12개 시군 22명을 확정하여 지원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여성농업인 복지카드 사용실적을 관리해 나가고 여성농업인 가족경영 협약자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8쪽의 보육여건 개선과 다문화가정 정착을 위해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2개소에 운영비를 지원 중이고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대상자 26명을 선정했으며, 농촌총각 결혼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6명은 비자 발급 등 출입국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모국방문 대상자 4명을 추가 선정하여 지원하고 농촌총각 결혼지원사업은 연내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19쪽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기반 구축을 위해 농촌체험휴양마을은 187개 마을을 지정하여 운영 중이며, 농촌관광 공동인프라는 3년 차 사업을 추진 중이고 체험마을 조성은 대상마을 선정 후 설계 중에 있습니다. 지역단위 농촌관광시스템 구축은 5개 마을에서 체험관광객 1,055명을 대상으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을 추진 중인 홍천 수타사 지구는 현재 8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촌체험기반시설 조성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농촌 축제를 개최하여 지역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농촌체험관광 안전 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해 농촌체험휴양마을 157개소가 체험안전보험을 가입하였고 마을사무장 122명을 채용하여 현재 활동 중에 있으며, 마을리더ㆍ사무장 등 교육대상자 209명을 선발하여 역량강화 교육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농어촌민박 사업자 1,131명을 대상으로 서비스 안전교육을 실시하였고 하반기 교육대상자를 선정 중에 있으며, 농촌체험휴양마을 화재보험 가입을 지속 확대하고 역량강화 교육과 농어촌민박 서비스 안전교육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농촌체험관광 홍보ㆍ마케팅 강화를 위해 도농 교류와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농촌체험휴양마을 홍보물을 제작 중에 있고 농어촌민박 활성화를 위해서 13개 시군에 키워드 광고 등 공동 홈페이지 홍보비 3억 9,000만 원을 지원하여 홍보를 진행 중에 있으며, 농촌체험휴양마을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은 1만 2,000명에 대한 체험비 일부를 지원하였고 2억 4,900만 원의 매출성과를 올렸습니다. 외국인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다양한 여행상품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으며, 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여행단 유치와 체험관광객 연중 방문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살고 싶고 활력 있는 행복농촌 건설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자생적 기업형 새농촌 육성을 위해 기업형 새농촌 사업은 기초마을 40개 마을을 선정하여 4억 원을 지원했으며, 기업형 새농촌 도약마을 2단계 지원은 17개 마을을 대상으로 전문가 합동평가를 거쳐 사업비 34억 원을 지원하고 사업 추진상황을 모니터링 중에 있으며, 상향식 농촌마을 만들기 주민역량 강화사업은 3개 과정에 82명이 수료했습니다. 향후 기업형 새농촌 도약 선도마을을 선정하고 역량강화 교육과 연찬회를 통해 마을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23쪽의 주민참여형 행복한 농촌공간 조성을 위해 농촌중심지 활성화 23개소와 창조적 마을만들기 53개 마을의 신규지구 31개소는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고 계속지구 62개소는 연차별ㆍ공정별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농촌현장포럼은 17개 마을이 완료하였고 활기찬 농촌프로젝트 시설 설치는 8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농촌자원 6차산업화ㆍ농업고도화에 대해 설명드리면, 농촌자원을 활용한 복합산업화 지원을 위해 향토산업 육성사업은 계속사업 6개소 모두 정상적으로 추진 중이며,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신규 11개 사업은 기본계획 승인을 완료하였고 추진 중인 향토산업과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33개소는 현지 모니터링과 컨설팅을 완료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추진상황 점검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지역특화산업 육성 및 농외소득 증대를 위해 2019년도 신규사업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25쪽의 6차산업화를 통한 일자리와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6차사업자 육성을 위해 현장모니터링과 컨설팅 90개소, 안테나 숍 4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지금까지 151개 업체가 6차사업자 인증을 받았습니다. 향후 6차산업 사업자에 대한 모니터링과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6차산업 지구조성 확대로 6차산업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축산과 소관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원도 한우 전국 최고 브랜드화에 대해 설명드리면, 지속 가능한 한우생산기반 강화를 위해 한우 개량과 품질 고급화를 위해 인공수정 7,000두, 종축 등록 4,000두, 암소 검정 3,000두, 송아지 생산안정제 1만 두 가입을 완료하였으며, 청탁금지법 대응을 위해 한우 선물세트 포장재 개발 및 소비촉진 할인행사를 25회 추진하였고 축산포럼을 2회 개최하여 차별화 전략과 대응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강원한우 가치 제고 및 글로벌 브랜드화를 위해 브랜드 관리매뉴얼을 통일하였고 무항생제 인증은 52농가를 완료하였고 60농가는 인증 중에 있으며, HACCP 인증은 258농가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원한우는 홍콩과 베트남에 수입허가 승인으로 11월부터 수출을 할 예정입니다. 향후 강원한우 국내외 판로 확대를 위해 홍보 마케팅을 다양화하고 홍콩ㆍ베트남ㆍ마카오 등에 수출을 확대하여 축산농가 소득을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31쪽의 농가와 소비자를 위한 직거래 판매 및 축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 기념 강원축산물 판촉전을 6월에 개최하였으며, 축산물 이력제 송아지 귀표 부착은 2만 5,000두를 완료하였고 3만 2,000두는 부착 중이며, DNA동일성 검사는 287건을 완료하고 533건은 검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9월에 강원축산 경진대회와 대한민국 축산물 브랜드전 강원관을 설치 운영하여 도내산 축산물의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축산물 안전과 소비 촉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강원 꿀 명품화 및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 허니원 벌꿀 브랜드에 대한 홍보행사, 홈페이지 구축, 홍보물 제작, 품질 검사 등을 지속 추진 중이며, 봉군 분양과 양봉산물 정보제공 교육을 실시하였고 강원 토종꿀 명품 육성을 위해 영양제ㆍ벌통 교체ㆍ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지원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3쪽의 낙농 경영안정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고능력 젖소 정액과 체세포 감소제를 지원하고 학교 우유급식은 1일 3만 3,000명을 지원하여 소비 촉진과 청소년 체력 증진에 기여하고 있으며, 축산농가 전문 도우미는 월 28명을 지원하여 축산농가 삶의 질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쪽의 고소득 청정 양돈ㆍ양계 산업 육성을 위해 양돈 생산기반 확충 및 품질개선에 모돈 갱신 220두를 완료하고 380두는 추진 중이며, 돼지개량 네트워크 참여 우수 종돈 15두는 구입 완료하였으며, FTA 대응 양계농가 환경개선으로 수분조절제 1,813t을 공급 완료하였고 기후변화 대응시설은 7개소를 완료하고 6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양돈ㆍ양계의 품질과 환경개선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해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35쪽입니다. 스마트 축산으로의 전환 및 안전관리를 위해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은 21개소를 추진 중이고 축산분야 ICT 융ㆍ복합 지원 19개소 중 5개소는 추진 중, 11개소는 예비 컨설팅 중이며, 3개소는 추가 선정 중입니다. 지능형 축산시설 도입은 18개소를 완료하고 33개소는 추진 중에 있으며, 가축재해보험은 1,010호에 646만 2,000두를 가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미래 신성장 축산 육성을 위해 승마 대중화를 위한 말산업 저변확대 300명, 학생승마 체험 2,000명을 완료하였으며, 농촌관광 승마활성화 지원사업 3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승마 인프라 구축지원은 승마시설 2개소를 추진 중이며, 축산 6차산업화 및 미래 신소득 육성을 위해 축산체험 목장 1개소와 산양육 육가공 시설 1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37쪽입니다. 조사료 자급률 향상으로 축산경영안정 기반 조성을 위해 조사료 생산지원은 사일리지 4만 t은 완료하고 3만 8,000t은 제조 중이며, 조사료전문단지 2개소와 초지조성 20㏊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조사료 파종 및 재배관리로 조사료 자급률을 확대하고 조사료 생산 운반기계 장비를 조속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가축분뇨 자원화, 무허가 축사 양성화로 축산기반 지속 확충을 위해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 중 퇴ㆍ액비화 10개소, 정화방류 개ㆍ보수 1개소, 액비저장조 7개소가 완료되었으며, 정화방류 개ㆍ보수 1개소, 액비유통전문조직 1개소, 액비저장조 18개소는 추진 중입니다. 가축분뇨 이용활성화는 발효촉진제 50t을 완료하고 98t은 추진 중이며, 축산농장 환경개선은 2개소를 완료하고 13개소는 추진 중입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1ㆍ2단계 대상농가 2,591호 중 2,387호가 기한 내 적법화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39쪽입니다. 축산기술연구소 소관인 맞춤형 실용기술 개발ㆍ적용 축산농가 소득 향상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강원한우 보증씨수소 생산, 우량정액 공급을 위해 상반기 계획교배를 위한 보증씨수소 9두와 번식우 79두를 선정하였으며, 강원한우 보증씨수소 정액 1만 8,900스트로를 13개 시군 한우농가에 보급을 완료하였고 5,500스트로는 공급 중에 있으며, 9월 중에 하반기 검정우 당대검정을 실시하여 보증씨수소를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우량암소 번식기반 구축을 위한 축산기술 확대 지원을 위해 축산기술연구소 유전능력 우량암소는 5농가에 15두를 분양 완료하고 우수혈통 수정란 131개를 이식하였습니다. 고능력 암소축군 조성을 위한 씨수소 20두와 종빈우 82두를 선정 관리하고 수송아지 당대검정 20두를 완료하였습니다. 41쪽입니다. 동물유전자원 활용으로 지역특화 육성 지원을 위해 칡소 유전자원 관리 및 혈통 정립을 위해 20두를 능력검정 중이고 연구소 보유 동결정액 450스트로를 농가에 보급 완료하였으며, 재래닭 보존에 따른 유전자원 확산을 위해 국가종축 병아리 12계통 1,200수를 입식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유통원예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농산물 선진유통 시스템 구축에 대해 설명드리면, 소비자 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유통혁신을 위해 농산물 마케팅 지원은 농가교육 5회, 판매촉진행사 10회를 개최하였고 연합마케팅 포장재 50만 매를 공급했습니다. 물류 효율화를 위한 지게차와 포장재 구입은 완료했고 차량 1대는 구입 중에 있으며, 홈쇼핑은 4개 품목에 3억 원의 매출실적을 올렸으며, 농수특산물진품센터 상반기 추진실적은 목표 100억 원 대비 50%인 50억 원의 매출액을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하는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 로컬푸드 육성 사업은 7개소를 완료하고 4개소는 추진 중에 있으며, 생산기반 조성은 9개소를 완료하고 11개소는 조성 중입니다. 접경지역 군납지원 시설은 5개소 모두 정상 추진 중이며, 학교급식은 54개 학교에 도내산 식재료 사용실태 지도ㆍ점검을 하였으며, 향후 로컬푸드 생산ㆍ유통시설을 조기에 완공하여 학교급식ㆍ군납 등을 통한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47쪽의 농산물 수급안정 체계 구축을 위해 산지유통센터는 건축설계와 인허가를 완료하고 공사 진행 중이며,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은 부지 확보와 저온저장고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산지 저온시설 및 차량 지원은 1개소를 완료했고 4개소는 추진 중이며, 산지유통저장시설인 소형 저온저장고 160동은 설치 완료하고 247동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강원 농특산물 홍보ㆍ마케팅 전국화를 위해 수도권 농산물 직거래와 특판행사를 5회 개최하여 7억 3,300만 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인증마크 홍보는 서울청사ㆍ지하철 전광판 광고와 공영홈쇼핑을 통해서 홍보 효과를 제고하고 도내 우수 농산물 홍보와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을 위해 식생활교육 1,400명, 스마트소비 1,170명 등 2,57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GTI 국제박람회, 대형 유통업체 기획특판전, 서울장터 운영 등을 통한 홍보ㆍ판매를 전국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49쪽입니다. 고부가가치 농식품 제조ㆍ가공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해 농식품 산업 활성화 지원 12개소 중 1개소를 완료했고 8개소는 착공, 3개소는 인허가 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지역전략식품 산업은 세부 실행계획을 승인 확정하고 평창 기능성 약선두유사업단 참여농가 교육, 컨설팅ㆍ평가, 브랜드 개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0쪽, 고품질 농산물 생산ㆍ안전성 강화 및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해 GAP 시설보완 1개소는 설계 진행 중이고 사업비를 추가 확보한 1개소는 지원대상자를 선정 중에 있으며, GAP 인증농가 안전성검사 725건 중 276건은 완료하고 119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51쪽입니다. 고소득 시설원예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비닐온실ㆍ양액 보온시설 등 권역별 시설원예특화단지 조성은 4개소를 완료하고 4개소는 설치 중에 있으며, 비닐하우스시설 현대화사업은 305동을 완료하고 195동은 설치 중이며, 시설원예 환경개선은 6개소를 완료하고 4개소는 추진 중에 있으며, 고추비가림 재배시설은 3.1㏊를 완료하고 2.9㏊는 설치 중에 있으며, 채소 병충해 방제는 모두 완료했습니다. 52쪽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과수산업 육성을 위해 과수경쟁력 제고사업은 18㏊ 중 9.7㏊를 완료하였고 8.3㏊는 추진 중이며, 사과명품과원 조성은 50㏊ 중 20㏊는 지주시설 설치를 완료하였고 30㏊는 설치 중에 있습니다. 과수생력화 작업기는 36대는 구입 완료, 27대는 구입 중이며, 과수생산 편의장비는 구입을 완료하였습니다. 53쪽입니다. 전국 제일의 인삼ㆍ약초 명품화를 위해 인삼 친환경용 길항미생물제 공급은 500㏊ 중 300㏊를 공급했고 인삼재배시설 현대화는 30㏊ 중 12㏊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버섯 약용생산시설은 3개소를 완료하고 8개소는 설치 중이며, 곤충 사육시설 등 산업기반 구축은 2개소를 완료하고 3개소는 설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입니다. 유기농 중심 고품질 친환경농업 실현에 대해 설명드리면,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지속 구축 및 경영 안정화를 위해 자율실천단지는 13개소 중 7개소를 완료하고 6개소는 추진 중에 있으며, 친환경농업지구 2개소는 시설 설치와 장비구입 중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촉진비 지원은 사업량 1,000건 중 400건을 완료하였고 600건은 인증비 교부 중이며, 친환경농업직불제는 신청 완료 후 인증이행여부 점검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유통ㆍ가공 확충 및 친환경농자재 안정적 공급을 위해 친환경농산물 공급센터 2개소, 공동물류시설장비 7개소, 유기농산물 제조가공시설 1개소는 시설 설치와 장비구입 중에 있으며, 토양개량제 3만 5,000t은 신청 전량 공급하였고 유기질비료는 29만 6,000t 중 23만 6,000t을 완료하였고 하반기에 6만 t을 공급할 계획이며, 유기농업 자재는 품목별 파종시기에 맞춰 공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59쪽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홍보ㆍ마케팅 강화를 위해 친환경인증 농산물 포장재 30만 매 중 10만 매를 공급하고 20만 매는 공급 중에 있으며, 친환경실천농업인 전문기술지는 현재 보급 중에 있으며, 8월 중에 참가하는 친환경농산물 박람회는 기본계획 수립과 대행업체를 선정 중입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쌀 적정생산 및 고품질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은 목표 대비 66.3%인 1,306㏊를 약정이행 후 추진 중입니다. 벼 재배용 상토 지원, 종자 계약재배, 육묘운반기, 육묘은행 시설개선, 못자리용 비닐하우스는 지원ㆍ공급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논 타작물 재배 이행점검 후 지원금을 지원하고 육묘운반기 등 시설ㆍ장비에 대한 활용실태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61쪽입니다. 가공유통 혁신 및 판로 확대를 위해 벼 건조ㆍ저장시설, 오륜벼 가공시설, 고품질 쌀 상품화, 원적외선 곡물건조기는 구입ㆍ설치 중이며, 강원쌀 대량소비처 차액 지원과 홍보마케팅ㆍ소비 촉진은 대상자 확정 후 추진 중이고, 쌀전업농 유통정보지 상반기 보급과 혁신리더 양성교육은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가공ㆍ저장시설은 수확기 이전에 사업을 완료하고 지속적으로 쌀 시설현대화와 판매 촉진을 위한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2쪽입니다. 강원 감자 가치제고 및 수급안정을 위해 감자 자조금은 3억 5,000만 원을 조성 중이며, 가공용 감자는 625㏊에 대해 계약과 파종을 완료하였고 감자 광역브랜드 계열화 지원은 포장재 단가계약 완료 후 제작 중이며, 보급종 주산지 저온저장고 3개소와 선별시설ㆍ장비지원 24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63쪽입니다. 옥수수ㆍ잡곡 등 밭작물 명품 브랜드 육성을 위해 찰옥수수 명품화 및 친환경 콩 재배단지 조성은 농자재 구입 완료 후 포장재와 농기계를 구입 중에 있으며, 잡곡 산업기반 조성은 농자재 구입을 완료하였고 시설ㆍ장비 3개소는 완료, 3개소는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64쪽입니다. 농업 경영부담 경감 및 실질적 소득 향상을 위해 농기계 임대사업 보관창고는 설계 완료 후 착공하였고 임대농기계는 구입하여 영농에 활용 중에 있으며, 농업용 드론 임대지원은 5개소를 완료하고 5개소는 입찰 중에 있습니다. 농업인 편의시설ㆍ장비 지원은 사업대상자 확정 후 구입 중이며, 고령농업인 농작업비 지원은 805㏊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한 사용실태를 점검하여 효율적인 지원방법을 개선해 나가고 농업인 편의시설ㆍ장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농업경영비를 절감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5쪽, 직불제ㆍ재해보험 확대로 영농손실 보전 강화를 위해 쌀ㆍ밭 조건불리 직불제는 7만 6,293㏊가 신청 완료되어 현재 이행점검 중이고 농작물 재해보험 6,996㏊와 농기계종합보험 5,501건이 가입 중이며, 향후 직접지불제 사업에 대한 이행여부를 현지확인 점검한 후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66쪽입니다. 안정적 용수공급과 농업기반 정비에 대해 설명드리면, 대단위 항구적 용수공급 추진을 위해 농업용수 이용체계재편 공정률은 64%, 배수개선사업은 80%,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 및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은 6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소규모 농촌용수개발사업은 실시설계 중이므로 모든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연내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7쪽입니다. 농업환경 다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밭기반 정비사업 773㏊와 대구획 경지정리 172㏊,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 43.6㎞, 농업생산기반정비 36개 지구 등 전 공정이 70%이상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향후 안정적인 영농기반 구축과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해 사업별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지도ㆍ점검해 나가겠습니다. 68쪽입니다. 가뭄극복 및 수리시설 재해능력 강화를 위해 한발 대비 용수개발과 밭작물 가뭄대책은 향후 가뭄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하겠으며, 재난안전사각지대 해소대책사업, 수리시설 개ㆍ보수 사업,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은 70%의 공정률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69쪽입니다. 농산물원종장 소관 사업으로 주요작물 우량종자 생산을 위해 벼ㆍ밭작물ㆍ옥수수 등의 원종포장 26㏊에 모내기와 파종을 완료하고 병충해 방제 및 포장관리 중에 있으며, 향후 포장검사와 종자검사를 실시한 후 우량 종자를 농가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0쪽, 양잠 및 농업곤충사육기반 조성을 위해 춘기 누에씨 133상자를 공급하였고 지역적응시험, 곤충자원 증식, ICT스마트곤충 사육사를 개발ㆍ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양잠산물 기술개발과 곤충산업기반 구축을 통해 농가소득을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71쪽은 감자종자진흥원 소관으로, 상위단계 씨감자 생산을 위해 원원종ㆍ원종 49.8㏊를 재배관리 중에 있으며, 씨감자생산 대체포장 조성사업은 1지구는 완료하였고 2지구는 기반조성을 추진 중에 있으며, 종자산업 기반구축사업은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포장에 대한 병해충 방제와 포장관리를 철저히 하고 씨감자생산 대체포장 조성사업과 종자산업 기반구축사업은 조기에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72쪽의 보급종 씨감자 생산ㆍ공급을 위해 원종 650t을 공급하여 405㏊에 파종을 완료하였고 채종포 출현율 조사와 1차 포장검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씨감자 산지유통저장시설 신축은 토목공사를 완료하였고 건축공사는 8월 중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향후 2차 포장검사를 실시하고 수매ㆍ입고 및 저장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산지유통저장시설은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동물방역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형 가축전염병 대응 강화로 안전한 축산기반 구축에 대해 설명드리면, 선제적 방역 대응으로 가축전염병 피해 최소화를 위해 작년 10월부터 올해 5월 말까지 긴급 방역대책을 추진하였으며, 상반기에 소ㆍ돼지 등 우제류 127만 두에 대해 구제역 백신 접종을 완료하였고 거점소독장소 3개소를 설치하여 연말까지 10개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AIㆍ구제역을 원천 차단하였고 하반기에도 구제역 예방접종 및 가상방역훈련을 실시하여 악성가축 전염병 대응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6쪽입니다. 축산농가 피해 경감을 위한 사후관리 등 농가경영 안정화를 위해 영세 양축농가 가축진료 서비스 지원, 돼지 소모성질환 컨설팅, 가금질병관리, 송아지 설사병 예방 등 4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전염병 감염 및 의심가축 폐기에 대한 보상금 11억 1,500만 원을 지원하고 가축 매몰지 26개소에 대한 사후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며, 향후 축산농가 피해 경감을 위해 신속한 보상금 지급과 질병 컨설팅 등 질병 관리를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77쪽입니다. 예방접종 강화로 가축 전염병 발생 방지를 위해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기생충 구제, 광견병 예방접종, 닭 감보로병 예방백신 등을 65% 추진하였고 상반기에 예방접종을 70%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가축전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예방접종과 구제약품 지원으로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입니다. 공동방제 시스템 구축으로 효율적 차단방역 강화를 위해 축협 공동방제단 49개 반과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방역사 21명을 운영하여 민관공동 가축방역체계를 구축하였고 축산농가 소독방역시설 27개소는 완료하였고 21개소는 추진 중이며, 향후 농가 자율방역의식 고취를 위해 공동방제단 운영실태 및 축산관계시설 방역실태 등을 지속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9쪽의 고품질 안전한 축산물 생산 유통으로 소비자 신뢰성 확보를 위해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대상 28개소를 선정하여 계약 체결을 완료하였고 HACCP 컨설팅 인증과 유지를 위해 42개소에 시설과 장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안전한 축산물 생산ㆍ유통을 위해 축산물 HACCP인증심사와 시설ㆍ장비 설치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80쪽, 부정불량 축산물 유통 사전차단 감시 강화를 위해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도축검사원 15명을 도내 도축장 9개소에 배치하였으며,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67명을 동원하여 축산물작업장 523개소를 점검해서 위반사항 10건을 적발하였습니다. 향후 안전한 축산물의 생산ㆍ공급ㆍ유통을 위해 축산물작업장에 대한 위생감시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81쪽입니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성숙한 동물보호 문화 조성을 위해 유기동물 포획, 치료 등 1,923두를 보호ㆍ관리하고 입양 활성화를 위해 577두의 입양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춘천시 신북읍 일원에 최신 시설ㆍ장비를 갖춘 동물보호센터 1개소를 설치 중에 있으며, 유기동물의 적절한 보호ㆍ관리를 위한 보호시설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가축위생시험소 소관으로, 동물전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소ㆍ돼지ㆍ닭 등 전염병 검진은 60% 추진하였고 젖소농장 12호에 대해 결핵병 음성농장 인증을 추진 중에 있으며, 전염성 해면상뇌증 예찰 및 검사는 59%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돼지와 닭의 전염병 검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전염병 확산을 사전에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83쪽입니다. 정확ㆍ신속한 질병진단 및 혈청예찰 검사를 위해 질병진단 및 혈청검사는 현재 65% 추진 중에 있으며, 악성가축전염병 혈청예찰 검사는 1만 7,000두를 실시하였고 생물안전 3등급 실험실 7개소에 대해 안전관리를 추진 중이고 정밀검사장비 11대를 구입하였으며, 질병진단 및 혈청검사는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84쪽입니다. 축산물 안전성 검사 강화를 위해 도축, 잔류물질, 미생물 검사 등 축산물안전성 검사를 53% 추진하였으며, 축산물 가공품 수거 및 위탁검사, 원유 공영화 검사는 추진 중이고 축산물 검사장비 2대는 구입 완료하였으며, 축산물가공업소 위생점검 및 수거검사와 소 사육단계별 DNA 검사는 연중 실시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87쪽입니다. 주요현안 추진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농정 추진상황입니다. 강원 미래농정 설계를 위해 지난 2월까지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양한 의견 수렴과 토론을 통해 기본계획과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했습니다. 3월부터 신농정위원회 및 기획단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신농정 거버넌스 구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신농정 시스템에 맞춰 조직체계를 재편하고 주요 사업별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책사업을 2019년 당초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확대 추진상황입니다. 농촌 일손부족 완화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확대하였으며, 우리 도는 전국의 60.2%를 차지하는 1,864명을 배정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 농정과에 인력지원팀을 신설하였고 시군을 대상으로 한 도입절차 현지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외국인 근로편익 개선사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하반기 계절근로자 입국설명회 및 도입인력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제도 개선과 도입 인원을 확대해 농촌인력 부족문제가 완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9쪽입니다. 강원한우 생산유통 경쟁력 강화로 브랜드 파워 제고 추진사항입니다. 2016년도에 통합브랜드 ‘강원한우’를 출범시켰고 같은 해에 홍콩에 1.5t을 수출하였으며, ’17년도에는 베트남과 수출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또한 롯데마트 16개소에 강원한우 브랜드가 입점했고 강원한우 258농가가 안전관리 통합인증을 받았으며, 2017년 축산물 브랜드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향후 국제적 수준의 안전고품질 강원한우를 생산하여 국내외 판로 확대를 통해 농가소득 증대와 경영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입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사항입니다. 2016년부터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축산농가 참여를 독려하였고 농가부담 경감 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적법화가 시급한 1ㆍ2단계 대상농가 2,591호 중 2,387호를 대상으로 기한 내 적법화가 완료되도록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도와 시군이 관련 부서 간 긴밀한 협조와 행정지원을 통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1쪽입니다.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시행대책입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농가피해를 최소화하고자 PLS대응 민관합동 협업 체제를 구축하여 운영 중입니다. 또한 PLS대응 공무원, 농업인, 농약판매상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PLS 제도에 대한 꾸준한 교육 홍보를 통해 농식품 산업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2쪽입니다.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은 업무보고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93쪽입니다. 농업재해대책 추진상황입니다. 지난 4월 7일부터 4월 8일까지 이상저온으로 착과 불량, 과수목의 고사, 생육 저하 등 증상이 서서히 나타남에 따라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1,136농가의 556㏊에 복구비 15억 3,7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난 5월 16일부터 18일까지의 집중호우로 382농가 161㏊가 유실ㆍ매몰되었으며, 정부 재해대책비 복구지원이 확정됨에 따라 복구비 21억 2,200만 원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저온 피해는 조기에 복구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농업재해대책 상황실 운영을 통해 집중호우ㆍ태풍 등 자연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입니다. 구제역 발생 방지를 위한 예방접종 강화입니다. 2011년부터 구제역 재발 방지를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예방백신 일제접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2015년 춘천ㆍ원주ㆍ철원에서의 발생 이후 현재까지 발생하지 않고 있지만 일부 방역취약농가에서 항체 형성률이 다소 떨어지는 등 예방접종에 대한 경각심 저하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향후 예방접종이 누락되지 않도록 농가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방역취약 및 항체 형성률이 미흡한 농가에 대한 특별관리를 통해 구제역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95쪽입니다. 안전한 식용란 생산유통 대책입니다. 지난해 식용란 살충제 파동으로 산란계농장의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소비자 신뢰를 저하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산란계농장 환경개선사업으로 잔류 살충제를 조속히 제거하고 생산ㆍ유통되는 식용란에 대해서 안전성검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약 사용금지 교육ㆍ홍보를 통해 안전한 식용란이 생산ㆍ유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8년도 농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저희 국 소관 업무가 방대한 관계로 상세하게 보고 올리지 못한 점 양해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반기에도 열심히 뛰는 농정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의 1회당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으로 하고 위원별로 질의를 모두 마치면 추가로 5분의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되, 횟수는 제한을 두지 않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정국장께서는 답변 중 담당과장이나 사업소장의 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승인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설명을 밝히고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13페이지의 전문 농업인 육성과 농업인력 확보, 지금 현재 농업인구가 상당히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귀촌ㆍ귀농해서 젊은 사람들도 일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만 실제 농정업무를 보는 국장님 입장에서 보더라도 인구가 고령화 추세 이하로 맞춰지지는 않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농업인구가 점점 고령화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역적인 사정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저희 지역은 대농보다는 소농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전체적인 농업정책이 소농인을 위한 정책인지 아니면 대농을 염두에 둔 정책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 농정국에서 모든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대농과 소농을 구별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중소 농업인들, 소농들의 소득이 올라야 농업경제가 활성화되고 농업인의 삶의 질이 향상되기 때문에 소농과 중소농 정책을 우선에 두고 있습니다.

13페이지에 농업인 육성 지원 2식 해서 5억 정도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후계농들의 인원이라든가 몇 년 동안 지원을 했는지 그러한 데이터도 있습니까?

저희들이 후계농업인은 ’81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6,759명을 지원했고 청년농업인은 올해 83명에게 영농정착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년농업인 취업 지원은 12명을 올해 신규 시책으로, 그러니까 청년농업인 영농정착과 취업농 지원은 신규시책으로 올해 ’18년도에 했고 후계농업인은 ’81년부터 지금까지 6,759명을 지원했습니다.

지원받은 청년농업인들이 농업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조성이 됐다고 국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청년농업인들의 정착이 아직 미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을 위해서 독립경영 1년 차에는 100만 원을 지원하고 2년 차에는 90만 원, 3년 차에는 80만 원을 지원해서 청년농업인들이 영농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청년농업인들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취업농 지원을 해서 농업인들이 법인에 가서 영농교육을 받을 때 연 3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그다음에 또 농가에 가서 비닐하우스 같은 것을 임대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이런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년농업인이-농정 쪽에 귀촌을 하신 분이든 기존에 농촌에서 사시던 분이든-농업으로 내 인생설계를 하겠다고 할 때 대체로 받을 수 있는 보편적인 지원금이죠, 평균 지원금을 1인당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지금 농업인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1인당 평균 후계농업인은 3억까지 지원되고 청년창업농업인도 3억까지 지원됩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평가해서 우수 농업인이 되면 1인당 2억까지 추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억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청년농업인 중에서 3억 이상, 한 5억 정도 지원을 받은 대상자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분들의 정착생활이 지금 어떤 상황인 것으로 보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해서 영농정착 지원 83명하고 취업 지원하고 해서 총 95명을 대상으로 올해 시작을 합니다.

아, 올해 시작을 합니까?

예, 그래서 3년간 정착을 잘 유도한 다음에 이분들이 후계농업인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해이니까 이 부분이 소정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청년농민들의 애로사항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소통해서 강원농업 발전의 기틀이 될 수 있도록 키워 주십시오. 당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귀농ㆍ귀촌인 유치와 안정적 정착 지원입니다. 귀농ㆍ귀촌인 하면 도시에서 생활하시던 분이 농촌을 모르고 귀농ㆍ귀촌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전에 농사일을 하다가 도시로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시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처음 귀농ㆍ귀촌하시는 분들일 겁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자기 자산을 갖고 와서 직접 땅도 일부 매입해서 귀농생활을 하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자본이 부족해서 귀농을 하고 싶어도 정착이 안 되는 분들을 제가 강릉지역에서 여러 번 봤고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에서 전부 수렴할 수는 없는 상황일 겁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한 분, 한 분의 애로사항이 우리 행정에 스며들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도 저희들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귀농ㆍ귀촌과 관련해서 자본금 없이 우리 강원도에 귀농이나 귀촌을 했을 때 적응할 수 있도록 어떤 프로세스라든가 매뉴얼이 있습니까?

보면 작년 기준으로 귀농이 한 1,058명, 귀촌이 더 많습니다. 귀촌은 한 2만여 명 해서 2만 1,700명이 귀농ㆍ귀촌을 했는데, 귀농을 하기 전에 먼저 농촌에 와서 생활할 수 있는 예비귀농단계를 위해 숙박시설을 마련해서 그분들이 미리 와서 예비로 귀농생활에 적응해 보고 그게 되고 나서 귀농을 하면, 그러니까 농어촌지역으로 전입을 하면 1년 차에 월 80만 원을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2년 차에 월 50만 원 해서 2년간 1,560만 원을 지원해 줘서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분들이 귀농인이 될 수 있도록, 귀촌하시는 분들은 지역과 잘 화합할 수 있도록 귀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역주민들하고 화합할 수 있게 해 주고, 귀농하시는 분들은 처음에 영농기술을 배울 동안에 월 80만 원, 2년 차 50만 원 해서 1,560만 원을 줘서 생활이 일정 부분 되고 난 다음에 영농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귀농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어려움이 농사지을 땅이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업기술센터라든가 이쪽에서 농사 관련 정보도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귀농한 분들로부터 그러한 민원 해결에 소극적이라는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귀농하시는 분들은 그 지역 사정도 모르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마을주민 간 화합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 이것은 귀촌하시는 분들의 얘기이고, 귀농하시는 분들은 실제 생업과 관련되어 있어요. 하루하루 살아야 되는 입장이고 농사를 지어서 정착을 해야 되는데 그와 관련되어 있는 정보 제공이 부족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역 간에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특히 영동지역은 귀농인들에게 조금 불친절하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분들이 도시에서도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농촌에 와서는 조금은 정감 있게, 없더라도 조금은 정감 있게, 또 기타 필요한 정보도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실제 농업기술센터에 가 보면, 공무원들이죠?

예.

공무원들인데 실제 그분들이 알뜰살뜰 맞춤형 상담이라든가 이런 것을 안 해 준다는 얘기예요. 농정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귀농하시는 분들에게 농업기술센터를 통하든 아니면 시군 농정과를 통하든 해서 많은 상담이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귀촌인들이 실제 마을 간의 이질감과 괴리감 때문에 5년 정도 사시고 난 이후에 또 그 지역을 떠나고 싶어 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네문제로 치부할 수도 있습니다만 행정에서, 저희 강원도의 인구가 점점 줄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귀촌하시는 분들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사실상 귀촌을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충분한 자본도 갖고 내려오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문화적인 것이나 또 지역 간 동네 분위기에 익숙해지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5년이 지났는데도 어떤 이질감 때문에 동네분들하고 어울리지 않는 경우가 있고 또 귀농하신 분들 간에 단체를 만들어서 기존의 농촌단체와 대립적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는 직접 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같은 동네사람으로 받아들이고 또 같은 문화를 공유할 수 있도록 문화체험프로그램이라든가, 아까 얘기했듯이 정착에 필요한 이웃 간 그런 문화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하셔서 정서적으로 이질감 없이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귀농ㆍ귀촌 정책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10분의 질의시간을 지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최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재연 위원입니다. 농정국장님하고는 많은 시간 동안 쌀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는데 또 이 자리에서 다시 논의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60페이지에 보면 타작물 재배 지원에 한 2,000㏊ 정도가 지원됐는데 타작물로는 어떤 작물이 선택됐는지 알 수 있나요?

타작물 상위 10개 품목을 보면 사료용 옥수수가 한 18%, 그다음에 인삼이 13%, 콩이 10%, 수단그라스가 한 10%, 그다음이 조사료이고 옥수수 5.9%, 들깨, 이런 순입니다.

제가 이것을 왜 물어봤느냐 하면, 이게 아마 생산조정제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과거에 보니까 단년생, 1년에 재배가 끝나는 것은 그 이듬해에 쌀값이 올라가면 다시 쌀로 전환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과거에도 농식품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논의했던 부분인데, 인삼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한 4년 가잖아요, 그렇죠? 6년도 갈 수 있고. 그런데 도에서, 농정국에서 농민들한테 유도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사과나 배나 포도, 특히 사과ㆍ배ㆍ포도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재배를 해 놓으면 적게는 7년~8년에서 많게는 15년까지 가잖아요. 그렇다면 정부에서 추진하는 생산조정제가 저는 성공할 수 있다고 봐요.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쪽 여러 관계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그러면 사과나 배 농가들은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 하면 “우리 정부에서 쌀을 관리하기는 힘들지만 배나 포도 농가의 미비한 금액을 관리하는 게 더 쉽다.”, 저는 그 부분을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생산조정제를 유도해 주셨으면, 타작물을 다년생, 천마나 이런 것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다년생 작물로 유도해 주면 타작물 재배 지원에 대한 효과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 대신 사과나 그쪽에 있는 농가도 손해가 안 나게끔 지원하겠지만 쌀에 지원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보는 거예요, 금액 차이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콤바인 있잖아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농가에 콤바인을 지원해 주는데 50%를 지원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전남 같은 경우를 보면 RPC(Rice Precessing Complex, 미곡종합처리장)를 제주도에 지었어요. 그래서 현미를 거기서 깝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 쌀이 과거 한 10년 전만 해도 제주도에 한 40억~50억, 거의 60억 이렇게 나갔었는데 요즈음에는 얼마 못 나가요. 경쟁력에서 밀리는 거예요. 소비자 지역에 RPC를 지어서 거기서 까니까 아무래도 제주도민이 봤을 때는 더 싱싱하다고 그래야 되나, 그렇게 봐 가지고 강원 쌀이 좀 밀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농정예산이 들어가야 실질적으로 농업인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리고 아까 콤바인 말씀을 드렸는데, 철원지역을 보면 1만 ㏊ 정도의 수도작을 하는데 경기도 콤바인이 들어와요. 그게 한 120대 정도가 들어옵니다. 1만 ㏊를 평수로 따지면 한 3,000만 평 되잖아요. 3,000만 평 되는데 평당 한 100원씩 잡아도 30억은 된다고요. 100원씩만 잡아도 30억인데, 그중에서 120대에서 130대 정도 들여와서 작업을 하는 평수를 저는 한 2,000만 평 이상 되는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 20억 이상이 경기도로 나간다고. 강원도 농민의 돈이 경기도로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농정과에서 한번 검토해야 될 부분이다. 우리 강원농민이 경기농민보다 소득수준이 낮은데 강원농민의 돈이 경기농민에게 간다는 게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사업추진을 보니까 상당히 짜임새 있게 사업계획을 잘하셨는데, 신농정 추진상황을 보니까 실무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이게 몇 페이지였죠? 87페이지였죠?

예, 87쪽입니다.

87쪽에 보면 10명으로 구성되는데 연구원이 3명이고 외부전문가가 5명이고 행정이 2명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연구원이나 행정은 이해를 하겠는데 외부전문가는 어떤 분을 외부전문가라고 하시는지? 87쪽, 신농정실무위원회 구성하는 데.

그러니까 국가 연구원인 농촌경제연구원하고 도내에 있는 농업대학 교수님하고 이렇게…….

제가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지금 여기 행정이나 연구원이나 대학교수나 거의 같은 맥락에서 보는 분들 같아요. 현장에서 일을 하고 생산과 판매ㆍ유통ㆍ가공까지를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이 사실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물론 계획은 여기에 있는 전문가들이 잘 아시겠지만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는 사람들은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 인원을 늘릴 수 있는지, 아니면 이 10명 중에 현장에 있는 분들을 한두 명 정도 더 하면 신농정실무위원회가 사업계획을 할 때 유리하지 않겠나. 지금 이 업무보고서에도 보면, 6차산업에 보면 가공산업에 대한 공장 이 부분과, 두 번째는 이 6차산업의 목적이 뭡니까? 파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라고요, 고가에 파는 데. 그렇다면 신농정실무위원회에서 논의가 잘 되면 팔 수 있는 로컬푸드라든가 이게 강원지역이 아닌 대도시 지역에, 대표적으로 서울ㆍ부산ㆍ제주 이런 쪽에 팔 수 있는 유통 그런 어떤, 뭐라 그래야 되나요, 어떤 업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쪽에 투자를 해서, 생산도 잘 해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많이 팔아야 농민들한테 소득이 되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이 신농정실무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공분야하고 그다음에 유통분야하고 해서 외부전문가 2명을 더 추가시켜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척의 김상용 위원입니다. 농정국 이영일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대체적으로 농정국에서 사업계획들을 꼼꼼히 잘 짜셨습니다. 또 이행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십니다.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강원도 농업인이 지금 여기에 10.4%로 나와 있는데 예산을 보니까 불과 5.5% 정도로 나와 있네요? 5.6%인가? 우리 농업예산이 전체의 몇 %죠?

본예산에는 5.7%로 잡혀있고 추경에는 올라서 한 6% 이상으로 된 것 같습니다.

6% 정도 돼요?

예, 6.4%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농가 수는 6.6%죠? 여기에 나와 있는 것 보면.

예.

여기에 지금 수치가 안 나와 있는데 다음 보고 때는 우리 강원농업인들이 강원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강원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 가지고 보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신성장산업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동안 농업인들이 상당히 피해를 봐 왔고 지금도 소비자들을 위해서 생산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우리 농업예산을 이 시기에 바로잡아야 하기에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우리 강원도민의 인구수에 따라 예산을 바로잡고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현 농업예산을 앞으로 우리 농민 숫자만큼의 예산으로 바로잡고자 하는 바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을 추후에 조사해 가지고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 정수진 위원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가장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 중의 하나가 청년농업인을 육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작년부터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농사를 오랫동안 해 오신 분들도 실패와 성공을 많이들 경험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시행이 돼서 청년들이 시작하면서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실패했을 경우에 지원금 외에 정착이 잘 될 수 있도록 어떤 후속적인 조치라든가 그런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추가 대책이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기존에 우리 도내에 있던 농업고등학교조차도 일반고등학교로 많이 전환되고, 현재 홍천농고 한 군데밖에 없죠?

농고가 6개 있습니다.

6개가 있어요?

예.

청년농업인 발굴작업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청년농업인을 발굴하기 위해서 먼저 고등학교부터, 학생 때부터 잘해야 되기 때문에 ‘미래농업 선도교육’이라고 해서 홍천농고에다가 저희들이, 강원도에 여러 농업계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거기부터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청년농업인이 되면 일단 교육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청년농업인 교육을, 연간 160시간의 영농정착교육을 시켜서 이분들이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농 제도를 만들어서 이분들에게 영농취업도 시켜주고 또 이분들이 청년후계농업인이 되면 독립경영을 위해서 1년 차에 100만 원, 2년 차에 90만 원, 3년 차에 80만 원해서 3년 차까지 관리한 다음에 정착을 시키고, 또 이분들이 정착한 다음에는 후계농업인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시책을 만들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착을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농업고등학교 학생들이 졸업 후의 진로로 이런 농업인을 계획하고 있어요?

농업고등학교를 보면 창업농을 하려고 하시는 분도 있고 취업을 안 하고 농업계 대학을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업계 고등학교ㆍ대학교를 나온 분들을 다 청년농업인으로 유입하려고 합니다.

정수진 위원님 질의 마치셨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중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미래농업인 육성에 대한 것이 전체적으로 많이 질의되고 있는데 사실 청년농업인들을 육성한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인 효과 측면에서 그렇게 극대화되지는 않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농업이라는 분야에 대해서 다들 기본적인 생각이, 일반 사회구조 속에서 봤을 때 생산성에 있어서 충분한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일은 어렵지만 생산 충족이라는 것이 이루어진다면 아마 그곳에 접근을 많이 할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많이들 기피하고 있는데, 최근에 제가 지역에서 보니까 귀촌ㆍ귀농인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확보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가까이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정책 중에서 실기(失機)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금융적인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차치하고, 지금 여기 18쪽에 나와 있는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이런 사업이 2개소 해 가지고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들이, 젊은 층의 사람들이 여기에 내려와서 농업에 종사해 보니까 방과 후에 아이들을 실질적으로 맡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농업에 전념할 수 없기 때문에-사실 시골에 할머니가 있고 가족들이 그렇게 형성되어 있는 집들은 상관이 없지만-방과 후에 초등학생들 돌봄을 할 수 있는 곳이 많이 필요하다, 그런 것이 준비되어 있다면 자기네들이 농업에 전념도 할 수 있고 귀농하시려는 또 다른 젊은 분들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도 있는데 그런 데 있어서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거기에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가장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젊은 청년들을 농촌으로 못 오게 하는 요인이 특히 아이 돌봄, 학교 교육문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라든가 그다음에 여성농업인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아이들 방과 후에 육아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들도 많이 지원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13쪽에 보면 농업인력지원센터, 외국인근로자 편익 개선 해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강원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곳이 어디죠?

인제하고 철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어떤 부분들을 지원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인력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계절근로자들이 원하면 채용해 주고, 그다음에 또 다문화여성을 통역사로 받아서 이분들이 오신 분들하고 통역도 할 수 있게 하고, 그런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하루 일당은 어느 정도 받고 있는 거예요?

단기계약직으로 채용해서 정부의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이상으로 하고 있나요?

예.

제가 이것을 보면서 좀 아쉬웠던 부분들이, 제가 인건비를 물어보는 이유는 인력시장에 가 보게 되면, 인력 지원해 주는 곳에 가 보게 되면 외국인 노무자들이 굉장히 많이 와 있습니다. 사실 지금 건설현장이라든가 이런 데서의 인력은 급여 자체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농사일에 외국인근로자들을 지원한다면 현실적으로 건설현장에서 지원되고 있는 인력에 대한 대가만큼 지원비가 맞춰져야 이게 확대되고 정착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좀 접근이 되고 있나요?

저희들이 외국인근로자라고 해서 차별적인 것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노동의 강도에 따라서 최저임금 이상으로 해서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최저임금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분명히 건설근로자들에 미치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제가 직접 조사를 안 해 봤는데 확인해서 가까이 맞춰가는 방향으로…….

하여튼 단계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현실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관광 부분하고 살고 싶고 활력 있는 행복농촌 건설이라는 부분, 새농어촌건설운동이 기업형 새농촌사업으로 바뀌었죠?

바뀌었습니다.

이 기업형 새농촌사업에 연계돼서 진행되는 것들이 아마 앞에 있는 농촌체험휴양마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농촌사업을 통해서 진행됐었던 체험마을이 연속성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지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새농촌사업에 선정되어 가지고 진행됐는데도 그것이 연속해서 실제 체험마을 같은 것으로 귀착되는 그런 과정들은 극히 일부라고 알고 있거든요. 사실은 선정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관리라든가 또 새로운 모습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마을을 만들어 나가는 게 이 사업의 기본 목적인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우고 있나요?

저희들이 농촌마을가꾸기를 할 때 아무런 사업을 안 했던 기초마을, 그다음에 도약마을, 선도마을, 그다음에 마을종합개발사업 이렇게 단계별로 가야 되는데, 기초마을 다음에 농촌체험휴양마을 같은 것을 해서 어지간히 마을 수익이 되면 소득사업으로 가서 그다음에 종합개발사업까지 가야 되는데 중간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 말씀대로 연속성이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최근에 어느 마을에 가 보니까 해썹(HACCP)시설을 해 놨어요. 거기가 농촌체험휴양마을로서 굉장히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계신데 해썹시설이라는 것이 굉장히 정제되어 있고 깨끗하게 모든 과정들을 만들어내다 보니까, 다 기계적인 모습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체험에 있어서의 느낌은 관광객들이 못 느끼는 거예요. 딱 보고는 서울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떡공장, 그 모습하고 똑같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체험마을에 해썹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관광적인 측면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32쪽의 꿀 문제, 부가가치를 제고한다는데 사실 ’14년도 이후에 토종꿀이 전멸위기에 놓여있어요. 다 없어졌는데 최근에 새롭게 하나를 또 만들어 가지고 키워 나가려고 하는 노력을 기울인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방제에 대한 부분들, 또 병충해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대비도 중요하고, 또 한 가지 거기에 덧붙이자면 밀원지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은 필요하거든요. 현재 우리 농정국에서 진행하는 부분들은 생산성을 높이고 또 병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지만 강원도 산림이라는 부분들, 지금 보면 산림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은 대부분 생산성에 대한 경영 수익적인 산림작업만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것도 밀원이라는 부분과 연결시켜서 그쪽과 서로 공조하는 모습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산림부서하고 해서 밀원부분도 같이 협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명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월의 신명순입니다. 아주 방대한 업무보고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배우려는 차원에서 궁금한 것 위주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쪽인데요, 동물위생시험소는 왜 이렇게 부족인원이 많은 겁니까?

동물위생시험소는 수의사분들의 동물방역이라든가 예방ㆍ진단 이런 부분들이 조금 그거해서 아직 정원을 충원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원부족 현상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겁니까?

예.

그러면 업무추진에 누수 같은 게 안 생길까요?

저희들이 정원을 유지해야 되는데, 현원이 부족한데 계속 충원해 나가고 있지만 업무환경이 힘들어서 정원을 못 채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5쪽인데요, 귀농인 정착지원금. 아까도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지금 ‘농촌 전입 2년 이내, 만45세 이하’로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시에서 생활하다가 귀농ㆍ귀촌을 꿈꾸는 분들이 거의 50 전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에서 부모님들이 농사를 짓는 경우, 70이 넘으셔서 80대에 가까우신 경우 아드님이 농업을 잇기 위해서 오시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50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 연령기준을 조금 완화해 주실 수도 있지 않으실까…….

저희들이 국고로 보조하는 청년창업인은 40세 미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이것은 차원이 다른 것 같아서요.

그리고 도에서 하는 것은 45세까지 해 놨는데 요즈음은 50세도 청년이라고 하니까 이 부분을 완화하는 것을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귀농인의 집 조성 해서 3개소에 9,000만 원 지원해 준다고 하셨는데 3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귀농인의 집 3개소가 삼척시 동막4리에서 신청한 겁니다. 공모를 받았는데 삼척시만 들어와서…….

이게 공모에 의한 사업이군요?

예, 저희들이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17쪽입니다. 여성농업인 복지 증진이라고 해서 제목이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실제로 복지 차원에서 해 준다고 하는 것은 1인당 12만 원 정도의 바우처를 지원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여성농업인에게 농가도우미를 지원해 주고 있긴 한데 이것도 출산 또는 출산 예정인 여성농업인에 한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제 친구 중에 농사짓는 친구가 있는데 암에 걸렸어요. 암에 걸리니까 집안, 농사일 전체가 망가지더라고요. 요즈음에는 여성농업인들이 경영까지 도맡아서 하고 있다 보니까 농사일도 안 되고 집안일도 안 되고, 급격히 망가져 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여성농업인 복지라 하면 바우처 정도에 한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여성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농정을 수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암 부분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몰라서 여러 군데 여쭤봐서 죄송한데요, 64쪽입니다. 농업용 드론 임대 지원에 지금 10대에 2억 5,000만 원을 계획하고 있는데 농업용 드론이 지금 수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있는 농업용 드론은 농기계임대사업소에 드론을 1대씩 보내줘서 그 임대사업소에서 운영요원을 길러서 그분이 농민들한테 교육을 시키기 위한 것이고, 일부에서는 지금 드론을 가지고 농약 살포라든가 여러 개를 하고 있는데 기술도 발전하고 있고 지역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단계에서는 교육용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교육용이라고요?

예.

농업 경영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가장 큰 사업이 농기계임대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영월군 같은 경우는 되게 잘되고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지역은 넓은데-홍천도 굉장히 넓다고 하더라고요, 영월도 넓은데.-농기계임대사업소가 한 군데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먼 곳에 있는 농업인들은 임대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농업 경영부담을 경감시킬 계획을 앞으로도 꾸준히 가져가실 거잖아요. 그러면 임대사업소를 확충하는 계획도 같이 수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월군이 임대사업을 제일 잘하고 있는데 임대사업소 분소는 신청하면 더 해 줘서 다른 여느 시군 같은 데는 서너 군데 있는 데도 있습니다.

분소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따른 인력도 필요하잖아요. 인력까지도 도에서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81쪽요.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성숙한 동물보호 문화 조성인데,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1,000만 명을 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강원도는 청정지역이고 영월 같은 경우는 펫 힐링(Pet Healing) 조성마을 이런 것도 하고 있는데 강원도가 다른 지역보다 반려동물에 관한 사업을 선제적으로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통해서 개체 수를 조절한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지금 성과를 보고 계십니까?

길고양이는 올해 같은 경우 저희들이 한 730건 정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길고양이를 인도적으로 처리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좋은 사업이고 또 지역의 안정화를 위해서도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중성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영월 같은 데는 아직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도시지역부터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농촌지역은 언제쯤 시행할 계획이십니까?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길고양이가 아주 넘쳐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중성화사업 예산은 많이 세우셔서, 이게 굉장히 시급한 것 같습니다. 이 사업 되게 시급한 사업이니까 국장님께서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문제인데요,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도입된 게 2016년부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때 57명으로 해서 지금 2018년은 1,000명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외국인 근로자들이 와서 계절근로자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들이 조금씩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은 가장 큰 문제점을 무엇으로 파악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도내 외국인 근로자라 하면 단기 취업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있습니다. 그분들을 고용하는 데 있어서 숙소문제, 그다음에 그분들의 편익문제, 통역문제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취업하는 데 있어서 비전문 취업, 그러니까 비자 없이 불법 고용하는 문제, 그래서 인권문제, 이런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은 우리 행정 차원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숙소도 그 농가에 일정 시설을 갖춰주면 그분들을 오게 할 수 있고 편익 같은 것도 행정 지원을 통해서 가능하고, 통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들어올 때 그쪽 나라에서 양해각서를 체결해 갖고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트남, 캄보디아 이런 쪽에서는 건강검진을 해도 걸러내지 못하는 부분들이 되게 많은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들어오면 질환자가 생기고요. 그다음에 농사일하는 것보다는 일단 불법으로 우리나라에서 1년 정도 돈 벌어가지고 간다는 이런 목적으로 들어와서 이탈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더라고요. 또 들어왔어도 농사일을 안 하던 사람이 들어오니까 근로능력이 부족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문화가 다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토마토 같은 것을 만질 때 항상 장갑을 끼고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장갑을 끼지 않는 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것 가르치는데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린다고 해요, 시간 들고, 돈 들고. 이런 문제점들이 있는데, 질환자 같은 경우는 지금 대책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다시 그 나라로 돌려보낸다든가 이런 방법밖에는 없는데 그래도 걔네들에 비해서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니까 인도적인 차원에서 병원에 보내줘도 그런 데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영월의 경우도 그런 질환자가 발생해서 서울대병원에도 보내고 그랬는데 그것을 후원금에 의존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인력지원 전담팀을 7월에 신설한다고 하시는데, 외국인 근로자를 총괄적으로 지원하는 부서를 만들겠다고 하시는데 이런 문제점들을 전부 다 수렴해서 제대로 된 인력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못 챙겼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입니다. 방대한 농업정책을 펼치시고 또 계획도 수립하시는데 정책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업들을 실천하면 향후에 평가를 제대로 해서 거기에 따라 실효가 없는 부분들은 축소시키고 잘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강원도 농업인들한테 필요한 사업들은 확대시키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업무보고에 보면 향후계획까지는 나와 있는데 이런 사업을 추진했을 때 어떠한 기대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조금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하셨기 때문에, 민선7기 강원도지사님께서 농업정책에 대해서 공약한 사항으로는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지사님이 우리 농정에 대한 여러 가지를 공약하셨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고, 일단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 농민수당 문제, 또 여성농업인들의 삶의 질에 대한 것, 그다음에 광역단위 학교급식, 밭농업 직불금 확대, 농업인 예산참여제, 10대 농축수산물 육성, 농업예산 단계적 확대 등 농업ㆍ농촌발전 7대 정책을 공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공약들은 2022년까지는 완료를 해야 하고요. 특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밭농업 직불금을 2020년까지 벼농업 직불금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했는데…….

예, 100만 원 수준으로 올려가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굉장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논농사 인구하고 밭농사 인구가 거의 배 이상 차이 나는데 예산 확보방안은 어떻게 되는지, 사실 그런 것이 저희들이 궁금한 부분이거든요.

저희들이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공약사항 이행계획을 만들 겁니다. 만들고, 임기기간 내에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신농정에 연차적으로 편성을 해서 예산 확보를 차근차근해 나가겠습니다.

다른 시도를 보면 친환경 급식하고 일반농산물 급식하고 비교하면 단가가 400원~500원 차이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게 없습니까?

저희들이 친환경 농산물과 일반농산물의 차액인 270원을 1식마다 보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부족하겠는데요?

전국에서 하위권에 있습니다.

다른 시도는 지금 500원까지 늘리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사실 예산이 있으면 많은 사업도 할 수 있고 또 다른 시도에서 하지 않는 사업도 시행해 볼 수 있지만 한정된 예산에서 하기가 참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그래도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년에 10원이 올라가든 20원이 올라가든 예산부서에 요청하셔서 단계적으로 올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성농업인센터가 지금 횡성하고 양구, 두 군데에 있죠?

예, 두 군데에 있습니다.

향후 6개소를 늘리겠다는 게 도지사님 공약인데, 그러면 그 부분은 시단위 지역은 빼고 군단위 지역부터 합니까?

여성농업인센터는 여성농업인들이 많으면서 농촌지역, 특히 영유아 보육이라든가 이렇게 힘든 지역부터 해서 장차 시지역으로 확대해 나갈 겁니다.

6개소를 운영하려면 그것도 예산이 필요하고…….

그렇죠.

현재 횡성하고 양구에서 하고 있는데 1개소에 얼마 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까?

운영비를 1억 3,000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만?

예, 그래서 도가 2개 군에 2억 6,000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도도 시단위 빼고 나면 다 농업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업정책을 펴는 데 있어서 많이 힘들고 어려우시겠지만 농민이 행복한 강원도를 위해서 하나하나 세세하게 신경 써서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향후에 평가하는 부분이 항상 필요합니다. 예산만 투입하고 효과를 내지 못하는 사업들, 특히 농산물 홍보를 위한 홈쇼핑 같은 것을 보면 사실 저렴하게 팔아야 소비자들이 사니까 다른 타 시도의 농산물보다 저렴하게 하고 또 방송광고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데 과연 우리가 광고한 그 농산물이 얼마만큼 농민소득과 연계되는지, 또 그 광고를 보고 얼마만큼 판매량이 올라가는지, 유통이 얼마만큼 기여하는지, 이런 것을 꼭 좀 비교해서 다시 한번 챙겨보는 그런 농정을 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오전 내내 고생하셨습니다. 32페이지에 강원꿀 명품화사업이 있습니다. 어느 해인가 토종벌이 거의 전멸상태에 있었던 적이 있죠? 그 원인이 밝혀졌습니까?

토종벌에서 낭충봉아부패병이라는 병이 발생되었는데 현재까지 치료제도 없고 예방약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계속 발병되고 있는데-요즘은 점차 속도가 느리지만-강원도에는 올해 발병된 것이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토종벌 육성은 어느 정도, 지금 토종벌이 예전만큼 육성되어 있습니까?

2010년에는 토종벌이 1만 9,402군이 있었는데 2012년도에 1,648군으로 줄었다가 작년에 6,599군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2012년 대비 한 400% 올라갔는데 2010년과 대비하면 많이 줄었습니다. 1만 3,000군 정도가 줄었습니다.

한 30% 정도밖에 안 되네요, 그렇죠?

예.

여기에 대한 육성대책이라든가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낭충봉아부패병의 치료제와 예방약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영양제라든가 그다음에 포말성 정제 소독제, 화분떡, 벌통 교체 이런 것을 해 주고 있습니다.

양봉에 대해서도 양봉사업을 하지 않았던 초보사업자들한테 교육 홍보도 하고 있고 직접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도 갖추어준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떤 대상을, 본인이 신청하면 다 되는 것입니까?

도시양봉이라고 해서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양봉농가에 가서 교육도 받고 또 교육을 받으면 벌통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아, 그러면 자기가 농지라든가 산을 안 갖고 있어도 가능한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남의 산을 이용할 수도 있어요?

남의 산이 아니라 양봉을 하는 사람한테 가서 거기에 자기의 양봉통을 갖다 놓고 같이 기술을 배우면서 하는 것입니다.

임대식도 아니고 그냥…….

그렇죠. 양봉 희망농가한테 개인당 벌통 2개를 줘서 자기가 도시지역에 갖다놓으면 되는데 그러면 민원이 발생되니까 선도농가에 위탁사육을 해서 찾아가서 자기의 양봉통도 보고 양봉기술도 배우는 이런 사업이 도시민 양봉사업체험입니다.

하여튼 강원꿀 자체가 명품입니다. 특히 토종꿀은 더욱더 귀한 꿀로 대우를 받고 있으니까 토종벌 육성에 전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19페이지의 농촌체험휴양마을 기반구축사업입니다. 실제 농촌체험휴양마을은 187개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지정된 마을은 운영 중에 있죠?

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운영이 원활하게 되는 데도 있을 것이고 또 잠시도 운영이 안 되는 휴양마을도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전반적으로 운영상태는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187개의 농촌체험휴양마을이 있는데 올해 5월 기준으로 한 93만 명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출액은 한 70억 정도를 올린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도와 대비하면 현재 방문객은 26%, 매출액은 12% 증가상태에 있습니다.

증가되었다는데 187개의 마을이 전부 다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는 휴업을 하고 일부는 운영을 해서 그만큼의 실적을 냈는지요?

지금 등록된 곳이 187개소이고 여기에 대한 상ㆍ하반기 점검을 도와 합동으로 하고 있는데 아직 상반기 합동점검결과가 안 나와서 이것은 저희들이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자세하게 보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입장에서는 이 사업이 농민들의 농외소득에도 상당히 기여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업관리자나 운영자의 의지나 그 사업에 대해 생각하는 방향에 따라서 이 사업이 잘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잘 되다가도 사업운영자가 바뀌면서 또 사업이 안 되는 경우도 누누이 봐 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조금은 고쳐나가기 위해서는 이것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운영자가 10년이고 20년이고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는 없는 체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차피 바뀌어 가는데, 바뀌는 과정에서 운영자라든가 관리자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한 사업으로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행정이 좀 배려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제 입장은 교육 프로그램을 좀 넣었으면 좋겠다.

저희들이 교육 프로그램도 넣고 있고 또 마을대표가 바뀌면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그 마을에다가 사무장을 1명씩 두어서 그분들이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운영관리자 위에 사무장이?

예, 사무장이 있습니다. 20쪽에 보면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해서 122명에 22억 8,100만 원을 줘 가지고 이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잘되는 시설에 대한 벤치마킹이라든가 그런 사례 연구도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고 또 체험마을에 보험도 가입해 주고 교육도 시키고 또 사무장들에게 기본교육도 다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촌체험휴양마을을 더 지정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지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3페이지에 주민참여형 행복한 농촌공간 조성이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창조적 마을만들기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현장포럼 운영 이런 것도 있는데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내용하고 창조적 마을만들기사업 내용이 주로 어떤 사업들을 얘기하는 것인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우리가 예전에 말하던 면소재지 정비사업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면소재지에 여러 가지의 기초생활시설, 소득증대시설, 경관 개선, 지역주민 역량강화사업을 하는 것이고요.

기반시설도 포함이 됩니까?

예, 그리고 창조적 마을만들기는 예전의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권역별 사업이요?

예, 농촌중심지 활성화는 면단위의 사업이고 창조적 마을만들기는 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그렇게 명칭을 구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조적 마을만들기사업은 국가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죠?

예, 다 국비사업입니다.

예전에는 도 고유의 사업으로 농어촌 잘살기사업도 하고 운동도 했죠. 그런데 지금 농어촌 관련해서 강원도가 고유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내놓을 만한 사업이 있는지?

저희들이 가장 내놓을 만한 것은 예전에 하던 새농촌사업을 기업형 새농촌으로 바꿔 가지고 마을단위로 5억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농촌마을 가꾸기사업이라든가 휴양마을 개발사업, 6차 산업 이런 것을 마을단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패키지로 묶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패키지로 묶어서 하는 것은 기업형 새농촌마을이 거의 그런…….

그런 정도예요?

예.

제가 제안을 좀 하고 싶습니다. 창조적 마을만들기사업은 시군의 어느 지역을 가도 농민들이 창조적 마을만들기에 대한 뜻도 모를뿐더러 이해하기도 어렵습니다. 또 이 사업이 진행되는 프로세스 자체가 컨설팅을 받아야 되고, 또 그러한 과정에서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도민들이 조금은 접근하기 쉬운 도 사업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농촌도로에 가 보시면 거의 3ⅿ 폭으로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폭 자체는 5ⅿ가 되지만 건설과에서 포장을 할 때 3ⅿ밖에 포장을 안 해 줍니다. 그러면 턱이 지어서 빈 공간이 남아요. 요즘은 농촌에 자가용이 없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농기계도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걸리도 한잔 먹고 소주도 한잔 먹다 보면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는 3ⅿ 포장보다는 전향적으로 4ⅿ~5ⅿ 폭으로 확장하는 것이 농민생활의 삶의 질을 높이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 적의 3ⅿ를 지금도 고수하고 있는지 저도 그 부분은 참 안타깝습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농촌도로가 3ⅿ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앞으로 농촌마을 개발사업을 할 때, 주민들의 기초 생활편의시설을 할 때 그런 것도 지침에 반영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계속 협의하고 또 그런 사업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또 농민들이 요즘 어려워하는 것이, 농어촌 쓰레기 있지 않습니까? 쓰레기 처리에 상당히 골머리를 앓는 것 같아요. 농업을 하다가 나오는 비닐 문제도 있겠지만, 마을길이야 3ⅿ를 포장하지만 농촌 중심을 관통하는 도로는 2차선 아니면 4차선 대형도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마을마다 쓰레기장 장소를 마을 안쪽 도로 옆에다가 설치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지역주민이 다 버리는 것이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 쓰레기를 재활용봉투에 넣은 것도 아니다 보니까 애를 먹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농민들의 전체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입장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또 이제는 농민들도 건강에 대한 욕구가 강합니다. 농어촌 잘살기사업을 도에서 너무 잘해 주셔서 이제는 잘살기보다는 건강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을 패키지로 묶어서 건강한 농어촌 마을가꾸기 운동으로 전개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농정국장님이 좀 고심하셔서 정말 도민 수준에 맞는 농업 운동을 하나 만들어서 전개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앞에 있는 타이머를 보시고 5분 안에 추가질의를 마쳐주시고 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다음에 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우리 강원도에는 토종벌 낭충봉아부패병이 없다고 그랬는데 제가 어제저녁에 뉴스를 봤어요. 뉴스를 보니까 그것이 우리 삼척지역이더라고요. 삼척 도계지역에서 벌통을 쌓아놓고 불을 지르더라고요.

저도 어제 방송을 봤는데, 제가 정정을 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30일 이후에 발병이 없었다고 그랬는데 7월 4일 기준으로 10개 시군 79개 농가의 1,170봉군에서 발생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삼척은 두 농가의 56봉군에서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 심각하구나, 전에도 대책이 없다고 그랬지만 이제 간신히 벌을 받아 가지고 양봉하는 중인데 또 이런 병이 오는구나 하고 걱정이 됐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고요. 33페이지를 보니까 상단에 축산농가 삶의 질 향상 위한 전문도우미 지원 이래 가지고 28명에 8억 6,000만 원의 예산을 세워놓으셨는데 전문도우미는 어떤 분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전문도우미라는 것은 축산 숙련자를 얘기하는데 어떤 자격증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젖소 사육을 해 보신 이런 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로 젖소나 한우 농가들, 낙농 농가들은 1년 내내 일을 하기 때문에 경조사라든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려고 이분들을 데리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제가 같은 농업인으로서 여기에 위원님들하고 농업 관련 공무원들이 있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사실은 그동안 일반 농업보다도 축산 농업 쪽에 상당한 예산을 투자했습니다. 투자를 했는데 이제는 축산 쪽에서 자조금을 스스로 마련해서 운영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축산인들이 소값이 좋을 때에는 아무런 얘기가 없다가 조금 떨어지면 정부에 성토하고 행정을 탓하고 똥까지 치워달라는 이런 입장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교육을 한다든가 해서 본인들의 의식 수준을 좀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축산 농가에는 대형 농기구가 다 들어가고 농업 부분에 고루 편성되어야 할 자금들이 한쪽으로 상당히 편중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도우미 지원이 또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이것이 조금 의아해서 제가 다시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일반 농업 쪽에는 여기보다 못한 어려운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농업 쪽에 조금 더 신경을 쓰시고 연구를 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도 예산을 세울 수 있고 배려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만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뒤에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지원 부분이 있던데 도비가 얼마 지원되고 있습니까?

농촌총각 장가보내기는 저희들이…….

시군으로 이관됐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결혼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은 자부담으로 하고 맞선을 보러 가는 항공료, 체재비 이런 것은 지원하는데 1인당 75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20%, 시군비 50%, 자부담 30%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갔다 오고 이러면 항공료하고 해서 한 2,250만 원에서 2,500만 원이 든다고 하거든요. 특히 없이 사는 농촌총각들이 해외에서 이주여성들을 데리고 오고 이러는데 과거에, 10년 전에 이것에 대한 예산을 세울 때 50%를 지원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1,000만 원이 들 당시에 500만 원을 지원한다고 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조례안 개정을 해서라도 한 50% 지원될 수 있도록 방안을 세워주십시오.

현재 자부담은 30%입니다. 그런데 단가를 좀 올려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정중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입니다. 38쪽의 가축분뇨 자원화, 무허가 축사 양성화로 축산기반 지속 확충이라는 것을 가지고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가축분뇨를 가지고 자원화한다는 것과 또 우리가 무허가 축사를 양성화하는 것은 일단 환경을 좀 개선한다는 측면에서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지금 악취문제로 인해서 많은 반향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악취 저감에 대해 준비되어 있는 대책 같은 것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가축분뇨에 대한 문제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퇴ㆍ액비 정화조 개ㆍ보수, 정화방류 개ㆍ보수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돼지 농가 이런 데는 악취저감제, 미생물제제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그것이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는 얘기도 좀 있고 또 저감제를 투여하는 비용 때문에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필요한 양만큼 사용을 안 하고 있어 가지고 사실 관광지 지역에서는 주변마을 주민들하고 굉장히 심한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자체마다 대립관계가 아주 극한에 이르자 사실은 위정자(爲政者)들이 전체적으로 쉽게 쉽게 답들을 하고 있습니다, 폐쇄조치를 한다고 한다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사유지이기 때문에,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진행은 안 되고 있거든요. 악취저감제에 대한 부분들에 앞서서 우리가 가축시설에 대한 것을 허가할 때 사육두수에 대한 제한 같은 것을 하고 있지 않나요?

면적을 가지고 등록하는 것이 있는데 50㎡ 이상은 전부 신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규제가 좀 강화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사육두수에 대한 것도 제한이 있죠?

두수당 면적의 제한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두수당 면적의 제한을요?

예.

사실 한우농가보다는 양돈농가에서의 악취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한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 그렇게 심각한 이야기가 전개되진 않았는데 양돈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몇 개의 마을들이 전부 다 데모를 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육두수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하게 제한을 해서 진행한다든지 아니면 악취저감제 사용에 대한 것을 필수항목으로 해 가지고 진행을 한다든지 하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60쪽의 쌀 산업 안정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타작물을 지금 1,968㏊에 재배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아까 위원님들의 질의에 사료용 옥수수가 18%로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타작물 재배와 수도작 쌀농사하고의 소득 차이는 어떻게 됩니까?

타작물을 재배하는 것과 수도작과의 관계는, 평균 지원단가가 ㏊당 조사료는 400만 원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일반 작물은 340만 원을 주니까 타작물을 재배하는 것을 벼 고정직불금을 받고 여기 소득을 합한 것하고 비교하면 거의 쌀 가격에, 그렇게 적은 것은 아니고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이라고 하면 3,000평을 얘기하는데 지금 쌀농사를 지으면 1,000평에 한 300만 원 정도 조수입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1㏊이면 900만 원 정도의 조수입이 나오는데 타작물 재배를 농가들이 기피하는 이유가 지금 쌀소득하고 타작물 재배하고의 소득차이가 나서 기피하는 현상이 많은데 향후계획에 성과분석을 11월에서 12월에 하신다고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해 보시고 타작물 재배를 권장했을 때 농가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분석이 좀 돼서 소득에 편차가 생기지 않게끔 지원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한 가지 더, 지금 수도작 재배를 하는 데 있어서 볍씨를 파종하는데 볍씨파종기가 개발이 돼서 다양화되어 가지고 초기에 병충해 방제약까지 칠 수 있게끔 파종기에서 다 섞여서 나오는데 우리 도에서 병충해 방제를 지원하는 사업은 있습니까?

채소농가에 대한 병충해 방제가 있고 그다음에 60페이지에 보면 벼 재배용 상토 등 영농자재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서 상토를 안 사시는 분들은 농약을 사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상토는 매년 지원했던 사항이고 상토와 더불어 본답에다가 쳐야 할 농약을 파종시기에 치면 초기에 농약을 안 치게 되고 또 인력도 덜 수 있어서 농가에 상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볍씨를 파종할 때 농약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십시오.

저희들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자료요구를 해도 되겠습니까?

위호진 위원님 자료요구하십시오.

68페이지에 가뭄극복 관련한 수리시설이 있습니다. 수리시설 개ㆍ보수사업 열아홉 군데하고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합니다. 어떤 지역에 어떤 사업들이 진행되는지 추진상황을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신농정 세부계획수립이 2월 12일 자로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5대 전략에 9개 중점과제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농정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국장 이영일입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박효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0대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농정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강원 농업의 발전과 농정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미래농업 일자리 창출 및 농촌 융ㆍ복합산업 고도화를 위한 신농정 전략의 시책사업화에 중점을 두고 당초예산 편성 이후 중앙부처로부터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국고보조사업과 급변하는 농업ㆍ농촌여건 변화에 따라 꼭 필요한 예산을 심도 있고 면밀하게 검토하여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농정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95쪽입니다. 농정국 소관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816억 4,845만 원보다 189억 4,268만 원이 증액된 2,005억 9,11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소관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11억 3,191만 원이 증액된 476억 4,9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은 도시텃밭 조성 1,250만 원, 지역단위 6차 산업 활성화 지원 4,700만 원, 농업계학교 실습장 지원 5억 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1억 1,998만 원, 귀농인의 집 지원 4,500만 원,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1억 9,85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농어촌 민박서비스 안전교육 2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농촌유학센터 지원 6,700만 원, 농촌축제 지원 500만 원 등 13개 사업에 9억 9,2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농촌재능나눔 지자체 활동지원사업 3,350만 원, 마을단위 종합개발사업 1억 원을 증액하고, 마을단위 환경사업 3,100만 원과 시군 역량사업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금은 FTA 피해보전직불 및 폐업지원사업 행정비 1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축산과 소관은 기정예산액 81억 4,640만 원보다 15억 8,041만 원이 증액된 97억 2,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은 도시양봉 지원 13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금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4억 5,062만 원,-96쪽입니다.-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4,000만 원을 증액하고,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2억 3,4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말산업 육성 지원 1,600만 원, 학교 우유급식 1억 4,245만 원, 축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3억 원, 가축분뇨처리시설 7억 6,9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타 가축개량 지원 1,0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액비부숙도판정기 지원 7,500만 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유통원예과 소관은 기정예산액 84억 4,951만 원보다 57억 5,649만 원이 증액된 142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산지유통 계열화 1억 5,000만 원, 무ㆍ배추 채소가격 안정 지원 8억 7,750만 원, 홈쇼핑 판매 활성화 지원 500만 원 등 3개 사업에 10억 3,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농업에너지절감 시설사업에 2억 972만 원, 신재생에너지 시설사업에 16억 9,008만 원,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 5억 원, 공동선별비 9,800만 원, 초등학교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3억 2,900만 원, 지역단위 푸드플랜 지원 1억 원 등 8개 사업에 29억 5,38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금은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 4억 9,965만 원,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1억 1,400만 원, 과실전문 생산단지 기반조성 5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97쪽입니다.-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 5,450만 원, 시설원예 분야 ICT 융ㆍ복합 지원 7,179만 원,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 9,275만 원, 인삼 생산ㆍ유통시설 현대화사업에 3억 원, 농산물마케팅 지원에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반과 소관은 기정예산액보다 55억 6,114만 원이 증액된 1,104억 4,3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유기농자재 지원 1,74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농기계 임대사업 5억 원, 주산지 일관기계화 농기계 지원 9억 원, 여성친화형 농기계 구입 지원 5,000만 원, 배수개선 41억 5,000만 원 등 6개 사업에 55억 6,652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금은 밭농업직불금 행정비 지원 3,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2017년 유기농업자재 지원 2,6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물방역과 소관은 기정예산액보다 40억 8,350만 원이 증액된 152억 2,6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특별교부세는 AI 방역대책비 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98쪽입니다.-국고보조금은 시도 가축방역사업 경상비 24억 4,942만 원과 자본사업비 2억 6,950만 원 등 3개 사업에 27억 3,6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지원 1억 2,570만 원, 공동방제단 운영 1억 8,350만 원, 도축검사 운영 2억 9,560만 원 등 6개 사업에 6억 9,7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자종자진흥원 소관은 기정예산액 8억 7,000만 원보다 7억 5,856만 원이 증액된 16억 2,85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공유재산매각수입금 교환차액 496만 원을, 불용품매각대로 관용차량 매각대금 360만 원을 편성하였고, 종자산업 기반구축 7억 5,000만 원을 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축산기술연구소 소관은 기정예산액보다 7,030만 원이 증액된 8억 8,1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교부세는 AI 방역대책비 1,000만 원을-99쪽입니다.-기금은 한우육종센터 운영사업 6,000만 원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2017년도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 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 북부지소 소관은 기정예산액보다 38만 원이 증액된 5,62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지난 연도 수입금으로 도축검사 수수료 증지수입 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31쪽입니다. 농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669억 3,080만 원보다 373억 6,088만 원이 증액된 3,042억 9,1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은 기정예산액 574억 4,202만 원보다 42억 2,762만 원이 증액된 616억 6,9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신농정 체계적 구축을 위해 신농정 우수모델 발굴 4,000만 원, 농업인력 수급조직 설치방안 연구용역 2,000만 원, 여성농업인 다용도 작업대 지원 2억 7,000만 원, 농촌체험휴양마을 엄지척 등급제 운영 및 우수마을 인센티브 등 3개 사업에 1억 3,750만 원,-332쪽입니다.-농촌체험휴양마을 투어강원 모바일 홍보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업 발전기반 구축을 위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연구용역 2,000만 원, FTA 피해보전직불 및 폐업지원사업 행정비 1억 3,700만 원, 도시텃밭 조성 1,250만 원을 편성하였고, 6차 산업화 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평가 6,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333쪽입니다.-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 지원에 8,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가치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촌여성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 198만 원,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2,916만 원, 농촌총각 결혼 지원 150만 원 등 3개 사업에 3,26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해 전농 역량강화교육 600만 원, 제16회 한국농업경영인 전국대회 3,500만 원, 농업인단체 육성 8개 사업에 1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업계학교 실습장 지원 5억 원,-334쪽입니다.-청년농업인 평가ㆍ관리 운영 1,575만 원, 청년농업인 정착지원금 지원 1억 2,6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ㆍ농촌경영 활성화를 위해 귀농인의 집 조성 5,850만 원, 농촌재능나눔 지자체 활동 지원 3,350만 원,-335쪽입니다.-농어촌민박 활성화 지원 9,300만 원, 농촌체험 전문인력 양성 지원 4,320만 원, 농어촌민박 시설환경개선 지원 2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촌관광기반 확충을 위해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2억 4,665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어촌 민박서비스 안전교육 23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농촌유학센터 지원 6,700만 원, 농촌축제 지원 500만 원,-336쪽입니다.-경관보전직접지불 1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역 개발을 위해서 창조적 마을만들기 마을단위 종합개발사업에 1억 원을 증액하고 마을단위 환경경관생태사업 3,100만 원과 시군창의사업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활기찬 농촌프로젝트 시범사업은 중앙부처 사업계획 확정 통보에 따라 통계목 간 예산을 조정한 것으로 예산 변동은 없습니다. 337쪽의 행정운영경비는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지원팀 신설에 따라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 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8쪽입니다. 축산과 소관입니다. 축산과 소관은 기정예산액 129억 3,425만 원보다 32억 3,495만 원이 증액된 161억 6,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신농정 체계적 구축을 위해 동물복지형 강원축산 선진화 1,200만 원, 가축시장 현대화 지원 2억 1,000만 원, 축산환경 시설개선 900만 원, 고품질 계란 관리 시설 효율화 지원 3,900만 원 등 4개 사업에 2억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한우 명품화 육성을 위해 한우품질 고급화 1,34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낙농ㆍ양계산업 육성을 위해 양계농가 기후변화 대응시설 지원 900만 원,-339쪽입니다.-낙농산업 경영안정 지원 199만 원, 청정양돈 경영 선진화 1,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FTA 대응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지능형 축산시설 5,850만 원, 다목적 가축분뇨 처리장비 지원 1억 1,250만 원, 조사료 재배 확대 및 생산 지원 1억 8,750만 원, 축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3억 원 등 4개 사업에 6억 5,8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축산자원발전포럼 지원에 500만 원,-340쪽입니다.-승마시설 등 설치에 2,400만 원, 유소년 승마단 창단 및 운영 지원에 1,200만 원, 승용마 조련강화 720만 원, 학교우유급식 지원 1억 6,144만 원, 가축재해보험 지원 2억 7,000만 원, 축산농가 도우미 지원 2,074만 원을 편성하였고,-341쪽입니다.-강원 토종꿀 명품육성 500만 원, 도시양봉 지원 13만 원을 증액하고 기타 가축개량 지원 1,020만 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2억 6,5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 6억 480만 원,-342쪽-조사료 생산용 초지 조성 1,052만 원, 조사료 품질관리 지원 972만 원, 조사료 생산용 기계ㆍ장비구입 6,400만 원과 강원 양봉브랜드 허니원 활성화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속 가능 친환경 축산육성을 위해 가축분뇨 이용 활성화 1억 920만 원, 가축분뇨 퇴ㆍ액비화 지원 9,000만 원,-343쪽-가축분뇨 정화 개ㆍ보수 지원 5억 4,672만 원을 편성하였고, 액비저장조 지원 9,15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액비유통 전문조직 4억 원, 가축분뇨 발효시설 지원 1억 8,000만 원, 휴대용 유해가스측정기 지원 1,296만 원,-344쪽-액비부숙도판정기 지원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5쪽입니다. 유통원예과 소관은 기정예산액 416억 7,470만 원보다 106억 6,141만 원이 증액된 523억 3,6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신농정 쳬계적 구축을 위해 농산물 안전성 강화교육 홍보에 4,600만 원, 품질인증업체 지원 7,500만 원, 강원사과 통합브랜드 포장재 구입비 지원 1억 원, 강원대표 과일 전국홍보 500만 원, 고품질 인삼 생산시설 지원 3억 4,500만 원, 산지유통 계열화사업 3억 원, 고랭지채소 주산지 토양복원 10억 5,000만 원,-346쪽입니다.-기능성 포장재 지원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원예산업 기반조성을 위해서 시설원예 환경개선 4,500만 원, 무ㆍ배추 채소가격 안정 지원 17억 5,500만 원, 시설원예 현대화 6억 4,954만 원,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1억 4,820만 원, 농업에너지 절감시설 지원 2억 7,263만 원,-347쪽입니다.-신재생에너지 시설 지원 18억 9,709만 원, 산지저온시설 6,540만 원, 저온수송차량 지원 1,380만 원,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 6억 2,37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348쪽-인삼재배시설 현대화 및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은 예산편성 방침에 따라 세분화한 것으로 예산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분야 ICT 융ㆍ복합사업 9,332만 원, 밭작물 공동경영체 지원 7억 5,400만 원, 인삼생산ㆍ유통시설 현대화사업 3억 8,000만 원,-349쪽-인삼생산ㆍ유통시설 현대화 경상사업에 2,100만 원, 스마트팜혁신밸리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 2억 원, 화훼류 신수출 전략품목육성 1억 2,05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식품 유통 활성화 및 농산물 유통개선을 위해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1,800만 원,-350쪽-농ㆍ특산물 직거래 및 기획특판전 1억 원, 군납 반가공 시설ㆍ장비 지원 1억 6,800만 원, 산지유통 저장시설 2억 2,500만 원, 강원도농수특산물진품센터 운영 800만 원, 공동선별비 1억 3,806만 원, 농산물마케팅 직접지원사업 6,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농산물마케팅 지원사업 1,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51쪽입니다. 홈쇼핑 판매 활성화 지원은 공영홈쇼핑이 중소기업청 산하 공공기관으로 편입됨에 따라서 통계목을 조정하고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역단위 푸드플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김치 활성화 지원 4,800만 원, 농식품산업 활성화 지원 3,000만 원, 도지사품질인증제 지원 2,200만 원, GAP시설 보완 1,700만 원 등 4개 사업에 1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생활교육을 위해-352쪽-지자체 식생활교육사업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학교급식 우수농산물 공급을 위해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2억 8,968만 원, 초등학교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시범사업 4억 2,770만 원 등 2개 사업에 7억 1,73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조직개편에 따른 군납지원팀 신설에 따라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에 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입니다. 농업기반과 소관은 기정예산액 1,189억 3,361만 원보다 66억 2,128만 원이 증액된 1,255억 5,4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신농정 체계적 구축을 위해 강원 쌀 포장디자인 개발 1,500만 원, 감자 산지유통시설 지원 1억 800만 원, 밭 가뭄 취약지역 소규모 관정개발 1억 5,000만 원 등 5개 사업에 3억 5,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친환경 농업육성을 위해 친환경 농자재 공급 3,000만 원, 친환경 농산물 인증촉진비 5,400만 원을 편성하였고,-354쪽-유기농자재 지원 2,53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쌀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쌀 전업농 전국대회 지원 1억 5,000만 원, 쌀소득보전 고정직접지불금 2,190만 원 등 3개 사업에 1억 7,8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밭작물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감자광역브랜드 계열화 지원 1억 1,000만 원, 고구마 고품질생산 지원 1,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밭농업 직불사업 추진여비 200만 원과 밭농업 직불 행정비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5쪽, 농업기계화 및 소득안정을 위해 농기계임대사업 6억 원, 임대농기계 수리비 지원 2,400만 원, 여성ㆍ노약자 인력절감 장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은 2,32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산지 일관기계화 농기계 지원 10억 8,000만 원, 여성친화형 농기계 구입 지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정적 용수공급체계 확립을 위해 배수개선에 4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2016년 정부양곡 관리 운영 103만 원, 2017년 유기농업자재 지원 2,690만 원 등 2,793만 원을 국고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입니다. 동물방역과 소관은 기정예산액보다 55억 480만 원이 증액된 190억 9,83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축방역 추진을 위해 가축질병 예방 및 검진약품 구입에 30억 2,549만 원, 방역차량, 소독장비 지원에 3,340만 원, 거점소독장소 설치비 1억 9,500만 원,-358쪽입니다.-가축위생방역본부 방역직 인건비 2억 9,500만 원, 공동방제단 운영 2억 2,020만 원, 차단방역 소독기 설치 375만 원, 구제역ㆍAI 등 가축방역 업무추진여비 800만 원, 고병원성 AI 차단방역 6억 5,000만 원, CCTV등 방역인프라 설치 6,840만 원,-359쪽-AIㆍ구제역 방역비용 보전에 8억 8,986만 원, 평창올림픽 대비 가금농가 사육제한 지원 585만 원, 공수의 수당 지원 7,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반려동물 보호ㆍ관리를 위해 유기동물 보호ㆍ관리 3,900만 원,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2,000만 원 등 3개 사업에 6,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축산물 위생ㆍ안전성 확보를 위해 도축검사원 인건비 1,100만 원,-360쪽입니다.-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 3,275만 원, 축산농가ㆍ축산물작업장 관련 업무추진여비 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사무기기 및 전자기기 구입에 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입니다. 농산물원종장 소관은 기정예산액 20억 7,799만 원보다 2억 4,282만 원이 증액된 23억 2,0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작물 우량종자 생산을 위해 스프링클러 설치 400만 원, 전작포장 관수시설 설치 7,500만 원, 원종생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7,399만 원을 증액하였고, 포장 임차료 591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퇴비ㆍ농자재 등 재료비 1,974만 원 등 6개 사업에 2억 2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잠 및 농업곤충사육 기반조성을 위해 곤충유전자원보관고 구입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2쪽입니다. 감자종자진흥원 소관은 기정예산액보다 45억 2,219만 원이 증액된 141억 5,3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씨감자 안정적 생산을 위해서 원원종 및 원종생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6,126만 원, 씨감자 생산 대행사업비 245만 원, 원원종 및 원종생산 재료비 3,826만 원,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시설 설치 1억 7,500만 원, 노후장비교체 5,900만 원, 씨감자 저장ㆍ생산시설 현대화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9억 9,200만 원,-363쪽-선별기 및 생산장비 취득 5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씨감자 저장고 관리 운영을 위해서 씨감자 시설ㆍ장비 수선유지비 1,000만 원, 씨감자 저장용기 4억 8,000만 원, 감자보급종 정선ㆍ출고작업 인건비 및 법정부담금 4,700만 원,-364쪽-산지유통 저장시설 확충공사 2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씨감자 검사 및 보증을 위해 바이러스 검정키트, 시약 등 재료비 400만 원과 청사 경영관리를 위해 청사 환경정비 물품구입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2017년 종자산업 기반구축사업 국비 이자 발생액 21만 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65쪽입니다. 축산기술연구소 소관은 기정예산액 31억 3,141만 원보다 4억 9,510만 원이 증액된 36억 2,65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먼저 강원형 한우 모델 개발을 위해서 가축사료 구입 등 재료비 2,000만 원, 노후급수기 등 교체 2,200만 원, 차단방역시스템 구축 1,500만 원, 배합사료 등 재료비 6,000만 원, 종축보호용 소독약품 구입 등 재료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경영관리를 위해 사무실 천장 석면 교체 등 2억 원과 울타리 보수 5,000만 원, 체육시설 보수 등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6쪽입니다. 인력운영비에서 청사시설물 관리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1,193만 원, 사업장관리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58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반환금은 2017년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 이자발생액 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입니다.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은 기정예산액 38억 162만 원보다 18억 3,592만 원이 증액된 56억 3,7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가축전염병 방역을 위해 법정전염병 검진재료비 3억 4,872만 원, 가축질병 검사시설 개ㆍ보수 1억 원, 급배기ㆍ실험실 장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질병검사 장비구입비 1,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을 위해서-368쪽-검사장비 유지ㆍ보수비에 2,324만 원, 축산물검사 재료비 5,326만 원, 축산물 검사장비 구입 7억 3,900만 원, 축산물 수거비 및 재료비 4,250만 원, 축산물 가공품검사 재료비 2,330만 원, 농ㆍ수ㆍ특산물 품질보증검사 재료비 350만 원, 한우확인 시험검사 재료비 900만 원,-369쪽-품질관리 및 검사분석장비 유지ㆍ보수비 1,200만 원, 남부지소 원유검사장비 유지ㆍ보수비 1,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경영관리를 위해서 청사 석면 해체 및 LED등 설치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5,000만 원, 동부지소 통신설비 이전설치공사 1,000만 원, 중부지소 부속사 옥상 지붕설치공사 1,900만 원, 지소 직원숙소 임차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300만 원과 부서운영 국내여비 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0쪽입니다. 동물위생시험소 동부지소 소관은 기정예산액보다 45만 원이 증액된 8억 3,58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행정운영경비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5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371쪽입니다. 동물위생시험소 남부지소는 기정예산액보다 1,390만 원이 증액된 12억 4,8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청사 경영관리를 위해 청사관리 및 유지ㆍ보수 600만 원, 직원숙소 운영비 400만 원을, 행정운영경비로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에 3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72쪽입니다. 동물위생시험소 북부지소 소관은 기정예산액보다 45만 원이 증액된 8억 2,91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행정운영경비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5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박효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농정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신농정 전략의 구체적 실현을 위한 시책사업 예산과 중앙부처로부터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국고보조사업 및 농업ㆍ농촌발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ㆍ의결하여 주시는 예산이 도민들을 위해 더욱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전체적으로 보니까 기정예산에 안 되어 있던 것이 신규식으로 올라온 부분들이 눈에 보이는데, 특히나 매년 연례적으로 하는 행사참여 실비 같은 것은 당초에 충분히 계상할 수 있는데 추경에 세웠거든요.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333페이지의 이런 부분은 당초에 확보했으면 좋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해 보고요. 예산서는 335페이지이고 설명자료는 546페이지인데, 농어촌민박 시설환경개선 지원사업이 당초에는 없었는데, 전액이 22억인데 전액 추경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자체사업인가요?

도 자체사업입니다. 이것은 평화지역, 그러니까 5개 시군, 철원ㆍ화천ㆍ양구ㆍ인제ㆍ고성지역의 군 장병들이 농어촌민박을 이용하는데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어서 거기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제가 궁금한 게 숙박업소가 있고, 보통 농박(農泊)으로 많이 부르잖아요, 펜션도 농박이고 민박도 농박이고. 그런데 지금 여기 지원하는 사업들은 숙박업소하고 민박하고 동시에 다 지원됩니까?

농어촌민박으로 등록된 230㎡ 미만의…….

그러니까 펜션도 거기에 속하죠?

펜션이나 민박이나 일반 농가나, 이런 것을 정할 때 펜션이라는 그런 것은 없고 농어촌민박인데 농어촌민박의 기준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230㎡ 미만을 가지고 숙박업을 하는 것, 부르기는 무슨 펜션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강원도 내가 전체적으로 그런 현상인데,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이 자기가 생활하는 공간의 일부를 수리해서 하면 그것도 민박이고 외지에서 들어오셔서 펜션을 짓고 일정조건을 갖춰서 시군에 등록만 하면 그것도 민박으로 보잖아요?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이렇게 되어 있지 ‘농업에 종사하는’ 이렇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거주하는’으로 되어 있다고요?

예, 지역단위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민박이라고 하는 것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면, 농업에 종사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펜션업주들도 거주하기 때문에 지원대상이 되는 거네요?

예, 면적만 230㎡ 미만이면.

이게 몇 농가로 되어 있죠?

도내에 농어촌민박이 5,519개소가 있는데 지금 지원하는 것은 5개 시군에 440농가를 지원합니다.

일단 접경지역을 하고 나면 또 타 시군은 어떻게 할 것인지,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접경지역만 중요한 게 아니라 강원도 전체가 다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접경지역에서 숙박을 원하는 군 장병들과 가족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일반 관광객들도 다른 시군에 관광으로 온다 하더라도 시설이 쾌적하고 환경이 좋은 데서 머무르려고 하지 그렇지 않은 데는 안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반지역도 점차 시설 개ㆍ보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사실상 만만치는 않은데 한꺼번에 많이 하지는 못하겠지만 체계적으로, 단계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349페이지, 로컬푸드와 관련해 가지고요, 설명자료는 616페이지인데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해 가지고 나와 있는 게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농식품부의 동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농업산업단지를 만들겠다는 내용 같은데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정부의 혁신성장 8대 선도사업으로서 농식품부가 지구를 조성하기 위해 전국에 4개소를, 개소당 1,800억 규모로 4개소를 공모받고 있습니다. 우리 도 스마트팜 혁신밸리 대상지역은 수열에너지 융ㆍ복합 클러스터와 연계해서 소양댐에서 나오는 냉수를 활용하기 위해 춘천시 동면 지내리에 한 99만 4,000㎡ 정도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거기에 저희들이 농식품부 공모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농식품부하고 기재부에 저희들이 사업설명도 하였고 7월 13일까지 공모계획을 올리려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기본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용역비 계상하신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선정이 되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동면요?

동면 지내리, 소양댐 밑에.

거기에다가 스마트팜 혁신밸리단지를 조성하는 거네요?

예, 그래서 스마트팜 특화단지, 창업보육센터, 스마트팜 기술을 가르칠 수 있는 실증단지, 기업들이 들어와서 스마트팜 기술도 전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업에 선정되면 사업비는 얼마나 보조받습니까?

지금 기재부에서 1,800억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1,798억, 1,800억이 일단 국비로 확보되어 있는데 단위사업별로의 배분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전국에 4곳을 선정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N분의 1 나눠서 한 400억~600억 사이?

아니요, 1개소에.

1개소에 1,800억요?

예, 그렇습니다. 4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굉장히 큰 사업인데…….

정부의 8대 선도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볼 때는 2억이라는 연구용역비가 이 사업만 딸 수 있다면 아무것도 아니네요?

예, 그렇습니다.

잘 추진돼서 우리 지역에 이런 사업들이 유치되기를 기원하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유통원예과인가요? 농산물 유통하는 데 보니까 수출경쟁력사업이라고 있는데 수출경쟁력사업을 추진하는 부서가…….

중국통상과가 있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에 중국통상과.

그런데 농산물을 수출하는 데 있어 수출에 대한 기반이나 뒷받침은 글로벌투자통상국에서 해야 하지만 내수시장하고 수출시장에 대한 가격 차액을 민간보조해 주는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을 농정국에서 안 하니까, 일반 수출농업하시는 분들은 이것을 농정국에서 하는 줄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왜 그렇게 되어 있는지가 궁금하더라고요.

위원님 우려사항이 지금 농업인들이 현실적으로 느끼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수출농가들은 기반시설이라든가 수출차액보전금 이런 것은 농정국에서 해 달라고 하고 저희는 업무를 배분할 때 수출업무는 다 중국통상과로 가져가라 했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챙겨서, 수출하고 시장개척하는 건 중국통상과에서 하고 기반시설 지원하는 것은 원예산업하고 같이 가는 게 좋은데 그 부분은 서로 업무협의를 해서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하더라고요.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괜찮은데 왜 그러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수출에 관련된 지원, 상대국하고의 무역에 대한 통상관계 이런 것만 중국통상과에서 지원해 주고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농정국에서 해도 되는데라는 생각을 해 봤기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시간이 4초 남아서 다음 기회에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입니다. 지금 농업도 4차산업으로 가고 있고 새로운 시설들을 해서 한 차원 높은 농업시설을 하고 있고 기술도 발전하고 있는데 농촌에서 시설비에 상당한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부터 계속적으로 보조금 지원이 50%로 한정되어 있어서 농가들이 보조금을 높여 달라고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보통 하우스시설도 하려면 억 단위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우리 농업예산도 좀 증액시켜야 하고 보조금도 높여서 농가에서 부담을 덜 갖게 하는 차원으로 내년도 예산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도비를 증액시키고, 그리고 시에서도 불만 섞인 얘기를 하는 것이 도비가 너무 적다, 심지어 9%짜리를 주고 시비 보태가지고 하라고 하는 사업도 있다, 이런 얘기들도 종종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비 50%, 도비 20% 이렇게 해서 70% 정도 만들어 가지고 농가에 부담이 덜 갈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국장님께서 앞으로 예산을 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친환경농업이라든가 신규 지원사업, 마을 전체 공동사업은 30%~40% 정도의 자부담을 하고 개인농가에 관한 것은 현재 50% 정도의 자부담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공동사업들이 실패하는 원인이 있습니다. 가정농은 실패를 덜 하는데 공동사업장은 처음에는 시작이 잘되는데 가면 갈수록 책임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미루고 이러다 보면 그 사업들이 추후에는 흐지부지되고 이러는데, 과거에 영농법인들이 다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가정농이 그래도 제일 안정적이라고 보셔야 할 겁니다. 꼭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명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영월의 신명순입니다. 333쪽인데요, 농촌총각 결혼 지원, 이번에 150만 원을 올리셔 갖고 1,200만 원을 세우셨잖아요?

예.

그런데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 올해 계획이 7명에 5,250만 원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다음 추경에 다시 세워서 하실 계획이신가요?

농촌총각 결혼이 당초에 7명이었는데 이번에 태백이 1명 더 늘어서 총 8명이 됩니다.

8명인데 이 예산 가지고 가능합니까?

1인당 750만 원씩 해서 그중에서 도비 20%를 지원하기 때문에, 총사업비는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 이게 군비가 부담돼서, 업무보고 시에 전체사업비를 말씀하신 겁니까?

예, 전체사업비는 6,000만 원이고 그중에 도비가 1,200만 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인데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농업계학교 실습장 지원에 5억 원인데요, 아까 업무보고 받을 때 보니까 홍천농고에 인프라비 4억짜리가 있더라고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알려주시겠습니까?

농업계학교 실습장 지원은 춘천 소양고등학교가 농식품부 실습장 지원에 공모해서 된 사업이고 아까 있었던 미래선도농고는 홍천농고가 국비 30억을 받아가지고…….

그 예산은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은 겁니까?

예,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다른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34쪽에 귀농인의 집 조성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받을 때도 느꼈지만 귀농인의 집은 각 시군에 다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 가지고, 3개소 정도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것은 시범운영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15년도에는 양양군이 2개소 했고 ’16년도에는 영월군이 1개소 했고, 그다음에 ’17년도에는 태백, 홍천이 2개소씩 했으니까 총 7개소가 있고 올해 삼척이 3개소를 공모했습니다. 그러니까 공모를 하면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연입니다. 사업설명서 532쪽에 보면 지역단위 6차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이 이제 시작됐잖아요?

예.

거기에 보면 시행주체가 강원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인데, 이것 어디에 있어요?

강원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가 현재 위치하고 있는 곳은 강원대학교 친환경농업센터에 있는데 저희 강원도가 만든 재단입니다.

여기에 보면 한 9억 정도가 지원되는데, 10억 정도가 됐었는데 6,100만 원 정도가 삭감돼서 9억 6,000 정도가 ’18년도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예.

사업내용을 보면 인증평가라든가 현장코칭, 지역단위 안테나숍 운영, 그다음에 유통ㆍ판매가 있고 플랫폼 구축 등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유통ㆍ판매라고 보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을 유통ㆍ판매라고 보는데-잠깐만요, 답변은 조금 있다가 하시고.-여기에 보면 가공공장에 대한 게 없어요. 또 533페이지에 보면 여기도 지역단위 6차산업 활성화 지원을 하는데 여기의 사업내용도 보면 532페이지와 거의 비슷해요. 사업단 구성, 공동 제품디자인 개발, 홍보ㆍ마케팅, 시장조사, 결국 이게 유통ㆍ판매 쪽을 조사한다는 뜻인 것 같은데, 6차산업에 가공공장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보기에도 6차산업의 기본원칙이 아마 가공에다가 중점을 둔 것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 사업계획에는 가공공장에 대한 게 아무것도 없어 가지고, 혹시 그게 공모가 안 돼서 그런 것인지.

여기에 있는 6차산업의 내용은 가공공장을 갖고 있으면서 6차산업을 인정받은 농가들이 판매ㆍ유통을 하는 것이고 일반농민들은 유통원예과에서 하는 가공시설공장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6차산업 물품을 만들어서 6차산업인증센터에서 인정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가공공장이 빠져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의 주 포인트는 유통과 판매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유통과 판매를 우리가 6차산업의 기본원칙으로 보면 되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 어떤 대책이 있는지요? 과거에 보면 우리 농정국에 유통ㆍ판매 바이어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서 직영을 둔 것인지 아니면 직접 농정과 소관에 바이어가 있는 것인지.

유통바이어가 있는 게 아니라 강원도 농수특산물진품센터라고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데 그것은 강원도가 직영으로 하다가 지금은 경제연구원에 위탁하고 있지만 저희 공무원들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도에서 강원농협에 지원해서 온라인판매망이 구축되어 있죠, 그렇죠?

예.

보니까 판매량이 상당히 신장되고 있더라고요. 새로운 판매망은 잘 아시다시피-제가 아무리 권유를 해도-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새로운 판매망이 안 나오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인터넷망 구축하고 지금 얘기한 강원도 농수특산물진품센터, 그쪽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호진 위원입니다. 예산안 331쪽에 농촌체험휴양마을 엄지척 등급제, 우수마을 인센티브 제도가 있습니다. 이게 금년부터 사업을 시작하죠?

신농정사업으로서 신규사업으로 집어넣었습니다.

인센티브 제도는 금년에 5개소가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1개소당 지원이 얼마 정도 되죠?

저희들이 1개 마을당 프로그램 개발에 1,500만 원, 그다음에 안전편의시설에 3,000만 원 해서 4,5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그러면 이 등급제는 마을마다 매년 심사하게 됩니까?

이게 신규사업으로 진입했으니까, 아까 187개소의 농촌체험마을이 있다고 했으니까 앞으로는 그것을 등급제로 쭉 해 나가려고 합니다.

하여튼 지역에서 의지를 갖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줘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니까 체험, 음식, 마을역량 등 5개 부문을 평가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해 놓았는데 이 중에서도 농촌음식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지역 토속적인 고유음식을 개발해서 체험 오시는 분들한테 시식도 시키고 해서 음식에 대한 입소문이 난다면 마을 관광도 활성화되리라 생각합니다. 요즈음은 주요 시설도 중요하겠지만 이제는 맛입니다. 음식 맛이에요. 음식이 좋으면 어느 지역이고 갑니다. 여러 가지 놀이시설도 중요하지만 특히 먹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음식 개발 쪽에 역점을 두고 농촌체험휴양마을을 육성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은 335쪽입니다.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시설환경개선 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기존에 펜션을 하는 사람들만 지원해 주는 건 아니죠? 일반 농가에서 방 1개~2개 정도 민박을 하고자 하면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접경지역 이외의 지역도 가능성이 있는 사업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 지역은 펜션 위주로만 농박이나 민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오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조금은 농촌다운 시설에서 묵고 싶어 하기도 하세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쪽 사업을 우선 해 보시고 정말 호응도가 높다면 기타 지역에도, 전체는 할 수 없겠지만 확대 보급하는 것도 농가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확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341쪽입니다. 축산시설 현대화 해서 2억 6,500만 원이 감액됐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기재부에서 사업예산을 확정시키면서 전년도에 내시됐던 금액이 세부사업을 하다 보니 변경이 돼서 감액된 것이기 때문에 사업대상자가 취소된 게 아니라 사업내용이…….

누가 취소를 해서 감액된 게 아니고?

그게 아니라 사업내용이 축소된 겁니다.

그다음 마지막 질의입니다. 352쪽입니다. 농산물 학교급식 확대 공급인데, 당초보다 인원이 늘어서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학생이 271명 늘었고 또 급식일수가 이틀 늘어서 그에 따른 돈입니다.

이게 지원이 되면 고등학생까지는 다 무료급식이 됩니까?

예.

본인 부담금 없이?

예.

이 부분에 대한 호응은 어때요?

부모님들은 도시락을 싸는 부담을 덜고 학교 급식에 지역 농산물을 써서 학생들이 우수 농산물을 먹으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농업에서 가장 좋은 시책이라고 봅니다.

저도 오래 전에, 70년대에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도시락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도 있었고 못 가지고 다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정책 자체를 편향되게 본다면 좋다, 나쁘다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저는 도시락을 못 싸가지고 다녔습니다. 중식 무료 제공은 학생들에게 자긍심도 줄 수 있고, 자기 나름대로 가정에 대해 수치심도 가질 수도 있는 예민한 시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좋은 정책으로 판단하고 또 이런 부분들은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위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신데요, 예산안 331쪽의 여성농업인 다용도 작업대 지원, 금년도에 처음 진행하는 거죠?

예, 신규사업입니다.

어떤 용도로 진행하는 거죠?

여성농업인들이 허리를 구부리고 작업을 하니까 허리 질환에 많이 걸려서 키 높이에 맞게 작업대를 설치해서 거기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금년도 사업규모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1,500명을 지원하기로 되어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강원도 여성농업인 수가 전체 얼마나 되죠?

한 8만 7,850명 정도 됩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이것을 다 지원하자면 아주 오랜 시간 지원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되겠네요?

전체 여성농업인이 8만 7,852명이지만 고령 농업인들 그다음에 전업 농업인이 아닌 분들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는 한 3만 명 정도는 지원해야 이것이 어느 정도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난번 한국여성농업인회 간담회를 통해서 나와서 지원되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진행하는 것은 당연히 인정합니다. 조금 전에 대상자를 고령 여성농업인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지원하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분배에 있어 가지고 보게 되면 사실 소외받는 계층들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1,500개라는 부분들이 아마 한여농 중심으로 배분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인 목적은 나이 드신 여성농업인들한테 배분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시행하는 데 있어서 여기에 대한 관리지침 같은 것을 주는 게 강원도가 할 역할인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원칙을 정해주지 않게 되면 시군에 내려가서는 정말 필요하신 분들한테 돌아가지 않는 경우가 생기니까 그런 부분까지 주의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침을 만들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52쪽,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학교급식에 지역상품들이 들어가는 것이 많이 제한받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에 대한 부분들이 인증받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차단되고 있는데 여기 과일간식 지원하는 부분에는 지역농산물을 활용한다는 계획이 들어있나요?

저희들이 과일간식을 학생들한테 지원하는데 강원도에는 과일간식을 하는 시설이 없어서 강원농협지역본부에서 “그러면 원품은, 농산물은 강원도 것을 써 줘라.”, 이렇게 계약을 서로 하고 있습니다.

아, 계획을 그렇게 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354쪽의 쌀 전업농 전국대회 지원에 대해서, 이것이 당초에 5,000만 원의 예산이 섰었죠?

예, 본예산에 섰습니다.

본예산에 5,000만 원 섰다가 이번 추경에 1억 5,000만 원 더 세웠는데, 이번에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죠?

저희들이 알기로는 양양군에서 도 예산이 5,000밖에 안 서 있다, 이런 문제를 제기했는데 지금 현재는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 예산이 당연히 가내시가 되어 있었을 텐데 진행과정이 시끄러워서 언론에까지 보도가 되는 이런 우(愚)가 나왔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이런 일이 없게끔 진행하는 것이 운용의 묘인 것 같고요. 어쨌거나 양양군에서 진행되는 전국 규모의 농업인 행사입니다. 준비를 철저하게 해 주셔 가지고 전국대회가 성대하게 치러질 수 있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58쪽의 고병원성 AI 차단방역, 우리가 매년 겨울철 되기 전에 준비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전년도에 저희 지역인 양양 남대천에서 고병원성 AI로 의심되는 부분들이 나타났다고 해 가지고 확인절차를 거쳤었습니다. 다행히 고병원성이 아니라 저병원성으로 확인돼서 그 뒤에 안심할 수 있었는데 저병원성으로 확인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을 통제했습니다. 통제하는 어떤 기준이 있나요?

이것은 동물방역과장님께서,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홍경수 동물방역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방역과장 홍경수입니다. AI는 저희들이 시료를 채취해서 혈청형을 먼저 구분하고 그다음에 이게 고병원성인지 저병원성인지 확인을 합니다. 야생철새 같은 경우에는 규정상 시료채취된 날부터 혈청형이 나올 때까지 21일 동안 통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21일간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느냐 하면 저병원성으로 확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통제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겨울철 내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양양을 찾는 분들이 남대천이 굉장히 위험한 곳인 것처럼 인식할 수밖에 없어 가지고 그 당시에 제가 농업기술센터 쪽에도 해제를 빨리 하는 것이 어떻냐고 얘기했는데 계속 통제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사실 고병원성 AI가 발생됐다면 당연히 집중해서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저병원성으로 확인됐을 때는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던 21일의 통제기간을 빼놓고는, 강원도 전체 지역이 관광지이다 보니까 찾는 분들한테 그런 위험성 있는 부분들을 계속 노출시키는 것은 바람직한 것 같지 않기 때문에 그 지침도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겨울은 특별히 우리 도에서 동계올림픽이 이루어지고 또 남대천 쪽이 철새 도래지이기 때문에 조금 강력하게 조치했었습니다. 앞으로는 관광객이나 여러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대한 통제지역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님은 질의를 한 번 하셨으니까 일단 신도현 위원님 질의하신 후에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신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입니다. 362쪽에 보면 감자종자진흥원 예산들이 나와 있는데요. 감자산업의 경쟁력 강화 해서 120억, 그중에 채종포 수매 예산이 얼마 정도 차지합니까?

지금 채종포감자 수매는 8,000t에 한 100억 정도 됩니다.

여기에는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게 아닙니까?

그것은 농어촌진흥기금에 종자수매자금으로 갔다가 다시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일반회계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기금에 들어갔다가 기금에서 빼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한 120억가량 된다고 말씀하셨나요?

100억~120억.

지금 채종농가가 5개 시군에 한 400여 농가, 재배면적도 한 400여 ㏊. 그런데 3년 전에 수매단가 조정을 한 번 하신 적 있죠?

지금 1,150원에서 1,250원으로 올랐습니다.

금년도에 1,250원인가요?

(관계공무원 설명을 들은 후) 1,150원에서 50원 올려서 1,200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1,300원으로 조정 협의를 거쳤다고 농가들한테 들었는데 그게 3년간 동결됐다는 불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당시에 1,300원으로 조정을 했어도 법에 의해서 한 건 아니고 앞으로 점차 인상해 나가겠다,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정된 건 아닙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하신 것인데 농가들이 잘못 이해하고…….

그런데 현재 감자종자 채종농가들은 올려달라고 하고 일반 재배농가들은 감자종자 가격이 3만 원이 넘어버리니까 비싸다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생산비를 잘 검토해서 가격을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생산비를 보면 과거보다 모든 단가가 굉장히 인상되지 않았습니까? 농자재는 물론이고 인건비 또 각종 필요한 농기계들도 다 인상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속 동결되어 있으니까 타작목에 비해서 소득률이 떨어진다는 게 농가들의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고랭지배추나 고랭지무 또 고랭지감자-씨감자 말고-이런 것에 비해서는 소득률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사람들이 통계를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그 근거로 강릉시 농업기술센터나 농촌진흥청이나 우리 농정국 관할인 감자종자진흥원에서 나온 통계를 가지고 사람들이 얘기하거든요, 근거 없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감안이 돼서, 제가 볼 때는 100원 인상해도, 예를 들어서 수매물량이 얼마인지는 몰라도 1년간 10억 정도? 그런데 그 10억을 농가에 나눠주면 한 농가당 300만 원~400만 원밖에 안 돌아갈 것 같아요. 400여 농가가 절반은 윤작을 하니까 절반은 심고 절반은 안 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또 다시 반으로 나누면 그렇게 될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수매단가 결정할 때 꼭 좀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생산비를 잘 검토해서, 물가반영비도 반영하고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랭지채소 같은 경우 소득비율이 67%까지 나오는데 씨감자만 지금 51%대거든요. 그래서 종가농가들이 안정적인 농업은 할 수 있지만 소득에서는 무ㆍ배추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진다. 요즈음은 무ㆍ배추 장사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굉장히 많은 금액을 주고 계약재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고 반영할 수 있다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45쪽을 한번 여쭤보려고요. 강원사과 통합브랜드 포장재 구입비 지원 1억을 이번에 새로 세우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전부터 하던 사업은 아니고 올해 이것을 새로 시작하는 거죠?

신규사업입니다.

통합브랜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생산자들이 몇 농가 정도…….

9개 시군에 614농가가, 사과를 재배하는 농가가 전체 1,451농가인데 그중에 614농가가 통합브랜드에 참여하겠다고 했습니다.

614농가의 시군을 여쭤봐도 됩니까?

9개 시군인데 사과재배 농가의 시군이 거의…….

혹시 빠진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군 중에 안 하고자 하는 데.

사과재배 농가로서는 안 하고자 하는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춘천ㆍ강릉ㆍ삼척ㆍ홍천ㆍ영월ㆍ평창ㆍ정선ㆍ철원ㆍ양구군이니까 사과재배 주산지는 다 들어가는 것으로…….

다 들어가는데 거기서 일부 농가는 빠져 있고 일부 농가는 들어가 있고, 지금 그런 거네요, 그렇죠?

예.

예를 들면 소고기도 일본의 고베 와규가 유명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어떤 지역브랜드를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강원’ 하면 굉장히 넓어서 오히려 소비자들이 신뢰를 안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 때문에 유명한 평창ㆍ정선ㆍ양구ㆍ홍천사과는 다 자기 브랜드를 쓰고 전체가 모아지는 때에 강원사과 통합브랜드라는 서브 브랜드를 쓰다가, 보통 강원도 사과가 8년생입니다. 그런데 이게 20년이 되면 최상기가 됩니다. 그러면 그때 지역브랜드 가지고 이 사과를 다 처리 못할 때 강원 통합브랜드로 해야지만 이 사과를 다 모아서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고…….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예, 각자 사용하고 있는 브랜드도 같이 사용해 나갈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8년생이 가장 맛있다고 그러셨는데 그보다 어린 사과나무에서 열리는 게 더 맛있지 않나요?

그런데 사과는 20년 됐을 때, 성목(成木)일 때 가장 많이 수확이 되니까 농가로 볼 때는 20년인데 그렇게 되면 전체 사과 재배량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그때는 통합브랜드로 가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해서 한 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332쪽에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 도시텃밭 조성, 국고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사업 자체가 몇 평 규모를 갖고 하며, 또 개인 분양도 하리라 생각하는데 개인 분양도 해서 도시민들이 도시농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만들어 주는 것인지요?

이것은 원주에서 하고 있는 도시농업인데요, 원주시가 농식품부의 공모를 받아가지고 농장형ㆍ공원형 도시농업을 만들기 위해서 공영도시농업농장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농지도 만들고 편의시설도 만들고 기타 실습장도 만들고 해서 해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신청하면 개인 분양도 해서 몇 평씩 떼어주고…….

그러나 사업은 원주시가 직영하는 겁니다.

아, 원주시가 직영을 하고요? 상당히 도시 쪽에서는 좋은 사업으로 보여서, 또 이 내용을 처음 보는 사업이고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저희 강릉도 이 부분에 응모하라고 해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도현 위원님 또 김진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요, 예산안 335쪽의 농어촌민박 시설환경개선 지원사업이 22억이에요. 평화지역의 농어촌민박 시설환경을 개선해 가지고 군 장병들의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민박 이용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특히 신병교육대에 가족들이 오시면 민박할 수 있도록 구축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민박이 전체 5,500세대라고 하셨습니까?

5,519개소가 있습니다.

평화지역이 440개소이고 나머지 평화지역이 아닌 시군에 분포되어 있는데, 본 위원은 민박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번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이유가, 우리 도내 시군 중에서도 민박이라고 하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70평, 즉 230㎡ 미만의 건물을 지어서 하는 것을 민박으로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농어촌지역이라고 하는 기준을 무엇으로 판단합니까?

농어촌지역은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 농어촌지역으로 고시해 놓은 그 지역을 농어촌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국토이용계획에 의한 것도 참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국토이용계획상에 농어촌지역이라 하더라도 도시지역이 있고 관리지역이 있고 또 도시지역 내에는 상업지역도 있고 주거지역도 있는데 이렇게 일반 그런 지역도 농어촌지역으로 보고서는 민박 기준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면 모순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지역은 숙박시설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농어촌 농박은 그 지역 외의 지역에다가 설치하는 것으로 봐야 된다고 하는 국토이용계획도 참고해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요. 우리가 농촌지역이라고 해서 상업지역에다가 230㎡ 미만의 건축물을 시설해서 민박을 한다고 하면 누가 봐도 이해가 안 가는 것이고 그것은 숙박업으로 허가를 내 줘서 운영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전수조사를 통해서 우리 도내 숙박과 민박의 구분을 정확하게 해 놓고 민박을 지원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지원해야 된다고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또한 341쪽의 강원 토종꿀 명품육성사업에 당초예산이 1,500만 원이었는데 추경에 500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양봉농가가 도내에 몇 농가나 됩니까?

829농가가 있습니다.

829농가?

예.

양봉농가의 꿀 생산량은 얼마나 돼요?

아, 토봉이 829농가이고 양봉은, 잠깐만 자료를 보겠습니다. 양봉은 총 1,777농가에 15만 4,620군을 갖고 있습니다.

1,777농가요?

예.

꿀 생산량은 얼마나 돼요?

…….

생산량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요. 이렇게 토봉이 829농가이고 양봉이 1,777농가인데 당초예산에 1,500만 원 세우고 추경에 500만 원을 세웠어요. 그런데 거의 한 2,500~2,600 정도의 농가가 되는데 1년 양봉에 관한 총예산이 추경까지 합쳐서 전부 보면 2,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다른 축산이나 농업, 원예농업이라든가 과수농업이라든가 이런 것과 전체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양봉농가한테 너무 적은 예산이 지원돼서 홀대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더군다나 낭충봉아부패병이 확산되어 가지고 거의 전몰위기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대폭적으로 지원을 안 하고 이렇게 추경에 5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한다고 하면 다른 농가에 비해서 형평성에 안 맞기 때문에 이 예산을 확대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345쪽의 산지유통 계열화사업이 도내 파프리카 농산물 공선비하고 포장재하고 도매시장 분산출하 물류비를 지원하는 내용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3억인데 억 단위를 넘어가는 예산들이 이것뿐만 아니라 그다음 쪽에 있는 고랭지채소 주산지 토양복원사업도-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하신 부분도 있고 질의를 하신 부분도 있는데-10억 5,000만 원, 그런데 이런 예산들은 당초예산에 반영되어야지 추경에 이렇게 되면, 추경에 하는 것보다는 연간 계획에 의해 당초예산에 반영되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제가 제안을 드리고요. 파프리카 재배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234㏊입니다. 2만 1,000t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올해 작황은 좋은 상태입니까?

좋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수확량은요?

수확량은 2만 1,000t 정도 됩니다.

출하매출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총액으로는,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왜 제가 질의드리냐 하면 출하매출액이 어느 정도 되고 농가가 어느 정도 되는지 또 수확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봐서, 지금 3억 원을 지원하는데, 이게 또 지원을 시군비하고 도비하고 해서 50%, 100%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설명서에 나와 있는데 이것을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재배면적, 재배작황, 수확량, 출하매출액에 따른 지원이 이게 합당한가 안 한가를 한번 판단해 보려고 하니까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이상 제 질의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농정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