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식 의원 발언

운영시간은 제가 와서 보고받기로는 직장 어린이집이다 보니까, 늦게 퇴근하는 직원이 늦게 데리러 오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최종적으로 퇴근할 때까지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출근하면서 바로.

예, 그렇습니다. 보통 저녁 8시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 이후까지 남아있는 경우에도 봐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정원이 99명인데, 지금 수요 대비 40%밖에 충원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증축하고 있습니다.

예산…….

보육료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다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개인이 부담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특별 활동을 한다든지 새로운 프로그램에 대한 재료비, 그런 부분이 발생될 때만 본인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60%는 보육료를 지원받아서 사설 유치원에…….

예, 사설 유치원에 갑니다.

제가 그 부분까지는 면밀히 챙기지를 못했는데, 지금 설계가 완료됐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부모님들이라든지 그동안 운영했던 선생님이라든지 그런 분들의 의견을, (직원에게 설명 들음) 두 번 회의를 거쳐서 했다고 합니다.

예.

지금 3.37% 정도인 70명 정도가 있고요, 장애인촉진법에 의해서 3% 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 기준은 넘어서고 있습니다.

예, 중증장애인이 일곱 분 정도 있는데 특수하게 그분들이 희망하는 부서라든지, 아니면 일하고 싶은…….

100%는 할 수 없지만 가능한 맞춰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도지사님 공약 중에 구체적으로 여성공무원을 몇 %까지 확대하겠다 그렇게까지 명시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사님께서 들어오셔서 지속적으로 여성공무원에 대한 비율을 증가시키고, 또 상위 직급에 대해서 배수 범위 안에 들어가면 굉장히 우대하고 배려하는 인사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계십니다.

여성공무원들이 서로 격려하는 모임이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무관 이상을 간부 공무원으로 본다고 하면, 잘 아시겠지만 사실은 저희가 인위적으로 승진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인사제도나 시스템에 의해서 승진을 시킬 수밖에 없는데 다만 승진 배수 안에 들어가거나, 그 범위 안에 들어가면 가능한 발탁 형식으로 배려해 주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아까 김규호 위원님이 다면평가 질의를 해 주셨는데 다면평가를 하는 란(欄)에 의견이라든지 어느 부서에 가고 싶다든지 이런 것을, 스스로를 홍보하고 알릴 수 있는 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가 인사담당시스템이라고 해서 각 사업소라든지 부서를 방문해서 의견을 청취하는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만약에 인사발령이 끝난 이후에, 저희가 1월ㆍ7월에 정기인사가 있는데 끝나고 나서 직원들의 전체적인 의견이나 생각들을 결집하고 모을 수 있는 시스템이나 그런 것을 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종합청렴도하고 종합감사 처분요구 이행률 이런 것은 완전 별개의 지표입니다.

예, 별개.

도와 시군이 따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2등급이면 어느 정도 수준…….

예, 도청.

제가 지금 자세한 내용을 알고 있지 않지만 좋은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5등급까지 있습니다.

예.

감사위원장한테 전결이라는 일부 권한을 나눠줄 겁니다. 아직 그것은, 규칙에…….

예, 조례에 담는 게 아니고 규칙에 담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검토를 해서 규칙을 할 때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감사위원장이 전결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니, 위원회로 다 가는 거죠. 감사위원회에서 다 결정하는 것이죠.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저희 감사관실이라는 조직이 차차 감사위원회로 개편이 됩니다.

경력자니까요, 판사나 검사로 근무했던…….

예.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당은 법령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른 시도를 참고한 겁니다.

예, 참석여비하고 심사수당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예.

4회 정도에 예비회의 1회ㆍ2회 정도…….

반기를…….

예.

10회 이상은 될 겁니다, 한 달에 한 번. 7월~8월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고 많을 때는 임시회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존경하는 곽도영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10대 강원도의회가 도민의 기대와 성원 속에 개원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평화와 번영, 강원시대’라는 슬로건 아래 출범한 민선 7기를 맞이하여 재난안전 분야의 첫 번째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재난안전실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는 사명감을 갖고 재난ㆍ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재난안전실 업무에 대해 아낌없는 고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재난안전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기용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최기용 인사) 안태경 방재과장입니다. (방재과장 안태경 인사) 김현관 비상기획과장입니다. (비상기획과장 김현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재난안전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과 6쪽의 일반현황, 7쪽의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 2018년 추진목표 및 전략입니다. 재난안전실의 2018년도 비전은 도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선진도 실현으로서 이를 위한 4대 전략으로 재난의 선제적 예방을 통한 발생건수 최소화, 골든타임 내 초동대응을 통한 피해규모 최소화, 신속한 재난복구를 통한 2차 피해 최소화, 군ㆍ관 협력 강화를 통한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해 16개 세부추진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신속한 재난상황 인지ㆍ전파 시스템 구축입니다. 먼저 재난상황실 운영으로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상황파악 및 초동대응을 위해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재난 상황전파 핫라인 전송시스템 구축은 재난상황 발생 시 신속한 전파로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도내 방송사 및 유관기관으로 재난 상황을 전파ㆍ전송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 6월 도내 주요 언론사와 재난방송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시스템 구축 및 시험 운영을 통해 11월부터 본격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재난안전통신망 확대 구축입니다. 이는 행정, 군, 경찰, 소방 등 재난 관계 유관기관 간에 기존 민간 이동통신망과 다른 별도의 이동통신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지난해까지 올림픽 개최지역 3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금년 하반기에 도내 전역으로 기지국을 확대 구축하고 내년에 단말기를 구입하여 본격 운영할 계획입니다. 18쪽, 재난 예ㆍ경보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재난 예ㆍ경보시설은 한파, 산불, 폭염, 호우 등 재난 위험이 있을 경우 사전에 도민에게 경보 발령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시설입니다. 현재 도 및 시군에서 운영 중인 예ㆍ경보시설은 총 10종 1,487식으로 노후된 적설관측시스템과 재난영상서버를 교체하고 운영실태를 수시로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마을방송 통합발령시스템 구축은 리 단위 마을별로 운영하고 있는 마을방송시설을 재난 예ㆍ경보시설에 연결함으로써 신속한 상황전파 능력을 제고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부터 2020년까지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금년도에는 추경예산에 특별교부세 10억을 반영하여 6개 시군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도로터널 재난방송 수신환경 개선입니다. 이는 언제 어디서나 재난상황 정보를 수신할 수 있도록 도로터널 내 재난방송 수신 여건을 갖추는 사업으로서 500m 이상 도로터널 전수조사 결과 총 44개소의 수신불량 터널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중 고속도로 11개소와 국도 9개소는 관리기관을 통해 개선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지방도, 시군도 터널 24개소에 대하여 금년도 하반기에 3개소를 시작으로 연차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재난예방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활성화입니다. 먼저 강원안전총연합회 구성ㆍ운영은 도내 안전 관련 19개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지난 4월 발대식을 시작으로 생활 속 안전위해요소 신고, 안전점검 참여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단체활동의 지속성을 위해 단체 법인화 등 상설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22쪽, 지역자율방재단 역량 강화입니다. 우리 도 자율방재단 연합회에는 약 2,500여 명의 단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금년 상반기에는 순찰활동, 응급복구 등 382회에 걸쳐 총 4,454명이 활동에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안전 관련 민ㆍ관 협력 활성화는 민ㆍ관 협력 증진을 통해 범죄ㆍ안전사고 예방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안전모니터봉사단, 안전보안관, 치안협의회, 자율방범연합회 등 민간단체와 협업을 통하여 생활밀착형 안전사고 예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재난 상시 대비 태세 확립입니다. 먼저 강원도 안전관리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하여 생활ㆍ교통ㆍ범죄ㆍ식품안전 등 각 분야에 걸쳐 매년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하반기에는 관리계획의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2019년 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하겠습니다. 25쪽, 위기관리 행동매뉴얼 개선 운용입니다. 이는 실제 재난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매뉴얼 작성을 위해 재난대응 프로세스 단계별 행동절차를 체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28개 재난유형에 대하여 행동 매뉴얼을 정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황사, 고속철도 대형사고 등 3개 분야의 위기상황에 대한 매뉴얼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2018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도내 지자체,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가 참여하여 매년 실시하는 재난대응훈련으로 금년도에는 5월에 2주간에 걸쳐 각 시군별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2018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안전운영단 운영입니다. 저희 재난안전실은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기간 중 철저한 상황관리를 위해 안전운영단을 운영한 바 있으며, 안전훈련과 사전점검, 유관기관과의 협업으로 역사상 가장 안전한 올림픽이었다는 외신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28쪽, 재난 유형별 상시 대비체계 유지는 여름철과 겨울철 자연재난과 물놀이, 산불 등 각종 사회재난이 집중되는 시기에 상시 대비체계를 유지하는 것으로서 하반기에도 재난대응 종합대책 추진 및 재난취약지역 특별관리 등 철저한 대비 태세를 유지하겠습니다. 29쪽, 안전문화 확산입니다. 안전문화운동 홍보활동은 도민이 안전에 관심을 갖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문화와 의식 확산을 위한 것으로 금년도에는 영화관, TBN 교통방송 등 매체에서 광고 영상을 상영하고 있으며, 이후에도 안전홍보물 제작ㆍ배포, 어린이 안전골든벨 개최 등 도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활동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0쪽, 맞춤형 안전체험교육 운영은 도민에게 재난안전교육 기회 제공과 계층과 연령에 따른 맞춤형 교육을 통해 재난에 대한 대응능력을 향상하는 것으로서 태백 365세이프타운 연계 교육,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찾아가는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쪽, TBN 재난방송네트워크 운영입니다. 재난 위해요인에 대한 대응방법 등을 도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지난 2016년 9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서 시기별, 계절별 테마를 선정하여 TBN 교통방송을 통해 재난예방을 위한 홍보방송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쪽, 재난 취약시설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사회재난 예방 상시 모니터링은 재난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각종 사회재난에 대한 예방ㆍ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안전의식을 제고하는 것으로 23개 사회재난 분야별로 담당자를 지정 운영하는 한편, 안전위해요소 발견 즉시 신고토록 하는 안전신문고 앱을 운영 중에 있으며, 향후에도 안전신문고를 통해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사회재난 예방을 위한 안전체계 구축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6쪽,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노인,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안전 시설개선을 위해 가연성 외벽 마감재를 교체하고 스프링클러 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도내 180개소에 210억 원을 투입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금년도에는 1회 추경예산에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30개 시설에 대하여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37쪽,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가입 제고입니다. 대규모 재난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에 대하여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토록 하여 피해발생 시 실질적으로 보상이 되도록 하는 사업으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의무보험 가입대상 19종의 시설에 대하여 홍보강화와 함께 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38쪽, 지하안전대책 제도 시행입니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각종 개발사업 시 지하안전평가 협의 등을 통한 지반침하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제도로서 금년도에는 지하안전위원 위촉, 도내 지하안전전문기관 등록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등 관련 사항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9쪽, 재난예방을 위한 시설ㆍ자원 확충입니다. 먼저 어린이 놀이시설 교체 및 복구 지원입니다. 노후하거나 안전기준이 미충족한 어린이 놀이시설 교체 및 복구 지원을 통해 안전한 어린이 놀이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4개 시군 7개소의 노후시설물을 교체하고 하반기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CCTV를 설치하여 각종 사고 및 범죄로부터 안전한 어린이 활동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8억 8,200만 원을 투자하여 9개 시군 36개소에 CCTV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41쪽,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대책 강화는 물놀이 안전취약지역에 위험표지판, 인명구조함 등 시설 설치비 및 안전관리요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물놀이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여 도 전역에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하였습니다. 42쪽,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 체계 구축은 도내 소재한 재난관리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유사 시 신속한 동원태세를 확립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도내 109종 14만여 점의 장비와 자재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매월 13일을 현행화의 날로 지정하여 수시로 전수 점검하고 있습니다. 43쪽, 안전관리 의무이행 관리ㆍ감독 강화입니다. 2018년 국가안전대진단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국민, 민간전문가 등이 모두 참여하여 안전취약 시설물 관리 실태를 진단하고 위험요인을 사전 발굴ㆍ개선하는 사업으로 금년 상반기에 약 2만여 개 시설에 대해 안전대진단을 실시하고, 점검결과에 대하여는 공공시설 4,486개소를 공개하였습니다. 44쪽, 관리대상 시설물 안전관리 추진입니다. 시설물의 사전안전점검 등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재난을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250여 개소의 안전점검을 완료하였으며, 3종 시설물 6,700여 개소에 대해서는 지정ㆍ고시 중입니다. 45쪽, 지역축제 안전관리입니다. 도내 축제 중 관람객 수가 1,000명 이상인 지역축제장에 대하여 사전에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계획된 축제 168개 축제 중 36개에 대하여 점검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축제별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보험가입을 이행하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 유ㆍ도선 안전관리입니다. 유선 및 도선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로 수난사고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도내 218척의 유ㆍ도선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표본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유ㆍ도선 사업자의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완료하였습니다. 47쪽,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은 승강기 갇힘 사고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및 불법 승강기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동계올림픽 대비 특별안전점검 및 승강기 유지관리 실태에 대하여 불시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시군별 불법 운행 승강기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48쪽, 민생분야 위해요소 안전관리입니다. 5개 분야 민생침해분야 특별사법경찰 활동은 원산지 표시, 식품, 공중위생, 환경, 청소년 보호 등 민생 5개 분야에 대해 불법ㆍ불안 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상반기 중 5회에 걸쳐 단속하여 45건을 적발하였습니다. 향후 도민 안전과 법질서 확립을 위해 테마 및 기획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유관기관과 공조체계를 유지하여 민생침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49쪽, 특사경 직무역량 강화는 지능화ㆍ다변화된 행정범죄 사범에 대응하고 민생침해분야에 대한 효율적 단속을 위해 특별사법경찰 전문인력의 직무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0쪽,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은 범죄 피해자에 대한 생계, 의료비 등 지원으로 소외계층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익을 증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5개 센터에 6,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3쪽, 재해위험지구 해소입니다.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는 침수, 고립, 붕괴 등 재해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위험요인을 근원적으로 해소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15개 지구에 370억 원을 투자하여 위험지구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54쪽,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는 지역생활권 내 분포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위험요인을 조기에 해소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42개 지구에 407억 원을 투자하여 정비하고 있습니다. 55쪽, 재해위험저수지 정비는 노후저수지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재해위험요인을 해소하고 가뭄 발생 시 원활한 용수 공급을 위해 수리시설 개ㆍ보수를 병행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횡성과 양구 2개 군에서 총 4개 지구를 보수하고 있습니다. 56쪽,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은 자연재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역 전체를 포괄하는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풍수해 예방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7쪽, 지방하천 유수소통 장애물 정비는 하천수의 흐름을 방해하는 수목이나 풀 등을 정비하여 하천 통수를 유지하고, 홍수 시 수위 상승으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20억 원을 투자하여 84개소 250㏊의 하천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 가뭄피해 최소화 대책입니다. 가뭄 사전예측시스템 강화 및 선제적 대응을 통해 가뭄피해를 최소화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3월 이후 도내 전역의 가뭄이 해소되었으나 보조수원 확보, 대체수원 확보, 용수공급관로 설치 등을 지원하여 가뭄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59쪽, 지진 발생에 대비한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공공시설물 내진성능 강화는 다중 이용 공공시설물의 내진실태 안전검검을 강화하여 지진 피해를 최소화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63개소에 대해 내진보강 및 내진성평가를 추진 중이며, 향후 지속적인 내진성능 개선을 위해 특별교부세를 확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60쪽, 지진 및 지진해일 대책은 지진 발생에 따른 도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대피시설 점검 및 안내표지판 설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61쪽, 도민참여 재해예방사업입니다. 도민제안 재해취약지 개선은 도민이 직접 참여하여 급경사지, 배수로 등 재해취약지 개선을 통해 재난 대비 및 예방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도민의 재산과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11개 시군 15개 지구에서 추진 중이며, 현재 5개 지구가 완료가 되고 10개 지구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2쪽, 민간참여형 폭염대응 종합대책은 자연재난에 준하는 자연현상인 폭염에 대응하기 위해 상황관리체계를 운영하고 폭염취약계층을 관리하는 사업으로 무더위쉼터 운영, 도심지 횡단보도 그늘막 설치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5쪽, 기금을 이용한 신속한 복구체계 강화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공공분야 재난예방활동, 각종 방재시설의 보수ㆍ보강사업, 재난피해시설 응급복구 등을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금년도에는 71억 원의 전입금을 포함 271억 원의 재난관리기금을 조성하고 도민제안 재해예방사업, 긴급재난대책 추진 등 14개 사업에 48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재난대응 역량강화사업 등에 20억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66쪽, 재해구호기금 운영 및 관리입니다. 재난구호기금은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입은 이재민에 대한 신속한 보호와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기금으로 약 190억 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이재민 개별구호 등에 2,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도민이 체감하는 재난회복 지원체계 확립입니다. 자연재난 신속복구 시스템은 자연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복구 지원으로 주민생활을 조기에 안정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금년도에는 여름철 대책기간 대비 재난관리시스템 사용자를 정비하고 담당공무원의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신속한 복구를 위한 민ㆍ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피해주민에 대해 건강보험료 경감 등 15개 분야에서 원스톱 지원 체계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68쪽, 재해취약지 풍수해 보험가입 확대 지원 및 홍보 강화입니다. 풍수해 보험은 보험제도를 활용하여 풍수해 피해 발생 시 실질적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도로서 금년도 상반기에는 주택 1,219건, 온실 9만 9,000㎡가 가입되었습니다. 보험가입 확대를 위해 홍보기간을 설정하여 집중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69쪽, 강원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재난 피해자 등의 심리적 충격을 완화하고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116명의 심리활동가 인력풀을 구성하여 196명의 심리회복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 민ㆍ군ㆍ관 상생 협력체제 강화입니다. 군의 우리도민운동은 군ㆍ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군장병 초청 워크숍 등으로 병영문화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뢰 증진 및 협조체제 강화, 민ㆍ군ㆍ관 교류 증대, 군 지원ㆍ협력사업의 세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신뢰증진 및 협조체제 강화사업으로 첫째, 군ㆍ관협의회는 도지사와 시장ㆍ군수, 1군사령관과 주요 지휘관이 참석하여 군부대와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하며, 현안과제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둘째, 자랑스러운 강원국방대상은 군의 자부심을 고취하고 강원도민화 기여를 목적으로 위국ㆍ헌신, 애민ㆍ봉사, 화합ㆍ협력 등 3개 부문에서 시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4쪽입니다. 군부대 향토지 보내기는 도내 주요 현안에 대한 정보 제공 및 도 중점사업 홍보 등을 위해 17개 부대에 164부의 일간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민ㆍ군ㆍ관 교류증대사업으로 첫째, 군장병과 만남의 장 운영은 도내 주둔 군인 및 군인가족을 대상으로 유공자 표창, 특강, 문화유적지 탐방 등을 통해 도정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5쪽이 되겠습니다. 접경지역 민ㆍ군ㆍ관 친선체육대회는 평화지역 5개 군과 홍천군의 민ㆍ군ㆍ관이 참가하는 체육행사로서 상호 간 이해 증진을 목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출신부대 방문의 날 행사는 여단급 이상 10여 개 부대를 선정하여 저명인사 및 전우회원ㆍ가족을 대상으로 출신부대 방문행사를 지원하고, 전역자 부대방문 환영식, 병영체험, 안보현장 견학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6쪽입니다. 군 지원ㆍ협력사업입니다. 첫째, 군의 우리도민운동 우수부대 인센티브 지원은 군부대의 우리도민운동 참여 실적을 평가하여 3개 부대를 선정하여 총 1억 원의 인센티브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둘째, 군장병 독후감 및 군인가족 생활수기 공모전은 군장병의 독서문화를 확산하고 군장병 및 가족과 지역 간 친밀도를 확산하기 위해 개최하는 행사로서 2개 부문 총 48점에 대해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 주요 호국문화행사 지원사업은 도내 대표적인 호국문화행사인 춘천의 춘천지구 전승행사와 양양의 38선 돌파 재현행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7쪽, 제대군인 정착지원센터 운영은 강원도 정주를 희망하는 5년차 이상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취업, 창업, 귀농ㆍ귀촌 등 3개 분야에 걸쳐 지원하여 도내 정착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도내 정착 지원 135명, 취업 52명의 성과를 달성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맞춤형 정착 지원 프로그램, 취업역량강화 교육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8쪽, 위기관리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통합방위태세 확립입니다. 민ㆍ군ㆍ관ㆍ경 국가 방위요소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통합방위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예비군 육성을 위해 야간투시경 등 예비군 방위물자를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모범예비군 초청 워크숍을 추진하겠습니다. 79쪽, 비상대비태세 유지입니다. 금년도 을지연습은 정부계획에 따라 8월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바로 오늘 국무회의 결과 금년도 을지연습은 잠정 유예하고 내년부터는 매년 5월 실시하는 한국군 단독연습인 태극연습과 연계하여 을지태극연습을 실시하는 방안으로 발전시키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금년도 충무훈련은 계획대로 10월 29일부터 11월 2일까지 5일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공직자를 대상으로 비상 대비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통일과 안보의식을 고취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80쪽입니다. 국가 동원자원 및 국가지도 통신망 관리, 대공 취약지역 정비 및 관리와 주민신고망 정비 및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1쪽, 신속 대응하는 민방위대 운영입니다. 내실 있는 민방위대 편성 및 자원ㆍ시설ㆍ장비 관리를 통해 민방위 역량을 제고하는 사업으로 약 9만여 명으로 구성된 민방위대원 기본교육, 민방위대장 교육, 민방위훈련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82쪽, 민방위 경보업무 추진 역량 제고입니다. 실시간 민방공 경보태세 확립은 민방위 사태 및 재난 발생 시 신속 정확한 전파로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도 전역 356개소에 연 8회에 걸쳐 경보울림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국지전 대비 민방공 경보훈련도 12회에 걸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3쪽, 민방위 경보 통제시스템 개선 및 단말기 교체입니다. 금년부터 2020년까지 18개 시군에 6억 7,300만 원을 투자하여 민방위 경보시스템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경보통제시스템, 주제어시스템 등 중요장비 교체를 9월 말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보단말 확충 및 노후 수신기 교체는 경보 사각지역 해소를 위한 민방공 재난안전 경보시설을 보강하고 노후 위성수신기를 신형장비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재난안전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재난안전실 전 직원은 여름철 집중호우, 태풍 등 자연재난 예방은 물론 물놀이 안전, 피서지 사고 예방 등 도민 안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재난안전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영 재난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시고, 박근영 재난안전실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님.

예.

강원도하고 도의회, 시군의회, 협의회,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안전 관련 단체하고 한전, 가스공사 같은 유관기관, 그렇게 해서 19개 기관ㆍ단체가 참여하였습니다.

시군의장단협의회…….

예.

그리고 자율방재단, 자율방범대와 같은 안전 관련 단체, 그리고 한전, 강원도 건설협회, 적십자사, 가스안전공사 이런 안전 관련 기관 해서 19개 기관ㆍ단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허소영 위원님의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이 연합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어떤 사무를 볼 수 있는 사무처 비슷한 게 있어야 하기 때문에 법인화를 검토하고 있는데 현재 법인으로 하는 것을 확정한 것은 아니고 그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좋을까 하는 것을 검토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취합ㆍ컨트롤이라기보다는, 법인도 하나의 민간으로 구성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 관에서 이것을 컨트롤하고 취합하는 그런 성격은 아닙니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하겠다는 초안이나 검토한 것은 없습니다. 지난 4월에 이런 아이디어를 내서 어떻게 이 사업을 지속해 나갈 수 있을까 이것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기관ㆍ단체가 모여 있는 단체의 일을 할 수 있는 하나의 기구랄까, 뭐를 하기 위해서는 뭔가가 필요한데 그것을 법인화할지 아니면 저희 재난안전실에 직원을 두고 이 사무를 보게 할지 이런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에는 재원 표시가 안 됐는데요, 작년 시범사업까지는 전액 국비로 했습니다.

예, 그리고 금년도부터 확산사업을 하는, 금년하고 내년까지 하는 319억 원은, 여기서 기지국 설치하는 300억 원은 전액 국비로 하고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정부의 생각은 기지국을 전액 국비로 하니까 단말기 구입은 지자체에서 해라 그런 방침이었는데 저희가 이것은 국가사업이니까 여기에도 국비를 지원해 줘야 된다 해서 국비 50%를 달라고 지금 저희가 정부하고…….

19억 중에서 국비 50%를 지원해 달라고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한 것은 2015년부터 준비단계에 들어가서 금년 2월 동계올림픽 기간 동안에 본격 운영을 했는데요, 다행스럽게도 동계올림픽 기간 중에 큰 사건ㆍ사고가 없어서 이것을 본격적으로 가동하는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만, 이것이 시험가동을 통해서 일사분란하게 재난 현장하고 상황실이 연결돼서 현장의 상황을 상황실에서도 볼 수 있고, 크게는 중앙 국가안보실까지 해서 다 볼 수 있게 일사분란한 지휘체계가 가능한 그런 것은 인증이 됐습니다.

이건 새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기지국을 새로 설치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액 국비로 합니다.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일부 과속방지턱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런 것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이 있어서 이것은 해당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구체적인 장소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그래서 과속단속 CCTV를 설치한다는 계획으로 받았습니다.

같은 시내라도 어린이 보호구역은 40㎞라든가, 또 일반은 다르기 때문에 그 제한속도를 넘는 경우 과속단속 CCTV는 필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희가 어디어디에 설치할 계획인지는 자료가 다 되어 있습니다.

예,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